조은아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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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아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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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6-01-11~2026-02-10

칼럼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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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시황]전세가율 높은 중소형 아파트가 가격 상승 주도

수도권에서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금 비율)이 높은 아파트의 매매가격이 더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실수요자들이 전세에서 매매로 꾸준히 돌아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격은 전주에 비해 0.09% 상승해 이달 1일부터 3주 연속 같은 상승률을 보였다. 신도시와 수도권은 전주보다 각각 0.03%, 0.04% 올랐다. 전주와 비슷한 오름폭이다. 특히 수도권에서 전세가율이 70% 이상인 아파트의 매매가격은 15일 현재 3주 전인 지난달 24일보다 0.24% 올랐다. 반면 전세가율이 70% 미만인 아파트의 매매가격은 같은 기간 0.13% 오르는 데 그쳤다. 전세가율 70% 이상의 상승률이 70% 미만의 상승률보다 약 2배 높은 것이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 전세금은 전주보다 0.22% 올랐다. 신도시와 수도권은 같은 기간 각각 0.03%, 0.07% 올랐다. 각 지역의 전세금 상승률은 이달 들어 계속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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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삼성물산, 사우디서 굴착 장비 시연 外

■ 삼성물산, 사우디서 굴착 장비 시연삼성물산은 외국계 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하철 관련 시설을 짓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메트로’ 현장에서 TBM(Tunnel Boring Machine) 장비 시연 행사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TBM은 지하철 공사 현장 등에서 터널을 파내는 드릴 형태의 굴착 장비다. 발파 방식으로 공사할 때보다 작업 속도가 빠르고 소음이 적어 도심지역 토목공사에 적합하다.■ 한국동서발전, TRS 시스템 활용 재난대응 훈련한국동서발전은 ‘주파수 공용 통신시스템(TRS 시스템)’을 활용해 재난 발생 시 신속히 초동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전사적인 재난대응 훈련을 시행했다고 14일 밝혔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전기가 끊기거나 기지국이 파손돼도 이용이 가능한 TRS 시스템을 모든 사업소에 도입해 재난 대응 태세를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 네팔 구호품 무상 수송 지원대한항공은 14일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 본사에서 지창훈 대한항공 사장,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네팔 지진 이재민을 위한 긴급 구호품 무상 수송 지원 행사를 열었다(사진).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대한적십자사가 네팔에 보낼 약 35t의 긴급 구호품을 무상으로 수송하게 되며, 이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1억 원 정도다.■ 한화갤러리아, 네팔 이재민 돕기 모금 캠페인한화갤러리아는 다음 달 14일까지 대지진으로 피해를 본 네팔 이재민을 돕기 위한 모금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프레이 포 네팔(PRAY FOR NEPAL·네팔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비영리 국제구호기관 ‘소통을 위한 젊은 재단’(W-재단)과 함께하는 것으로, 갤러리아명품관을 포함한 모든 지점에서 진행된다.■ 김용환 농협금융 회장, 농촌 일손돕기 활동NH농협금융지주는 김용환 농협금융 회장과 임직원들이 14일 강원 홍천군 동면 왕대추마을에서 농촌 일손돕기 행사를 했다고 밝혔다. 취임 후 첫 대외일정을 사회공헌활동으로 시작한 김 회장은 이날 모내기, 브로콜리 순 따기 등을 하며 농사를 도왔다.}
- 201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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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사우디에서 TBM 장비 시연행사

삼성물산은 외국계 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하철 관련 시설을 짓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메트로’ 현장에서 TBM(Tunnel Boring Machine) 장비 시연행사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TBM은 지하철 공사 현장 등에서 터널을 파내는 드릴 형태의 굴착장비다. 발파 방식으로 공사할 때보다 작업속도가 빠르고 소음이 적어 도심지역 토목공사에 적합하다. 삼성물산 컨소시엄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처음으로 직경 9.74m 크기의 대형 TBM 공사를 선보여 주목받았다. 리야드메트로 공사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에 지하철 6개 노선을 건설하는 공사이다. 삼성물산은 2013년 스페인 기업 FCC, 프랑스 기업 알스톰 등과 컨소시엄을 이뤄 이 중 3개 노선(64.5㎞)과 24개 역사를 짓고 있다. 이 공사는 2018년 10월 완료될 예정이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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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산정기준 명확하지 않고 사례 다양해 당분간 분쟁 잦을듯

서울 마포구, 광진구 등을 전전하며 18년째 곱창집을 운영하고 있는 최모 씨는 그동안 가게를 여덟 번 옮겼다. 최 씨가 가게를 새로 얻을 때마다 돌려받지 못하고 날린 권리금을 따져보니 총 5억 원이다. 최 씨는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호해준다니 환영하지만 원래 낸 권리금보다 낮은 권리금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해서 걱정”이라며 “영세 임차인들이 이런 걱정을 하지 않도록 정부는 권리금 산정 기준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12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임차인이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금이 어떤 수준으로 산정될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건물주가 정당하지 못한 이유로 임차인과 새 임차인 간의 계약을 거부하면 임차인은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임차인이 받는 손해배상액은 새 임차인이 내기로 한 권리금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기준에 따라 감정평가를 해 산정한 계약 만료시점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일부 상인과 시민단체들은 국토부 기준에 따라 감정평가한 권리금이 시세보다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토부 고시 기준은 상권의 가격 상승에 대한 상인의 주관적 기대감을 반영한 시세보다 낮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게를 임차할 때 시세대로 낸 권리금을 돌려받을 때 국토부 감정평가에 따른 권리금으로 받는다면 손실이 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강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는 “국토부 고시 기준에 따라 감정평가한 권리금이 시세보다 너무 낮으면 오히려 상인들에게 손해”라며 “국토부는 한국감정원과 연구한 권리금 산정방법을 시민단체, 전문가들과 협의해 제대로 된 산정방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권리금 보호 대상에 전국 250여 곳에 이르는 전통시장이 빠져 논란이 일고 있다. 개정안은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의 일부인 경우 권리금 보호를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대규모 점포는 매장면적 합계 3000m² 이상의 상설 점포로 백화점,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외에 전통시장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서울 등 대도시의 일부 전통시장 임차상인의 권리금이 보호받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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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638만명 평균 7만원 돌려받아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638만 명의 근로소득자는 이달 월급을 받을 때 평균 7만1000원의 세금을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보완대책은 올해 초 근로자들이 회사에 제출한 연말정산 서류를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근로자는 추가로 서류를 내거나 수정할 필요가 없다. 다만 입양 세액공제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회사에 공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자녀를 낳았거나 입양한 근로자는 신설된 출산·입양 공제의 소급 적용으로 1인당 30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근로소득자의 표준세액공제 금액은 12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1만 원 높아진다. 연봉 5500만 원 이하인 자의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은 12%에서 15%로 상향 조정된다.각 기업들은 연말정산 재정산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적용하고 5월 급여에 환급액을 더해 지급해야 해 관련 업무가 크게 늘어나게 됐다. 지난해 근로소득자 1619만 명 중 45.7%(740만 명)가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안 냈는데, 이번 연말정산 보완 조치로 면세자 비율이 48%까지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하는 내용이 담긴 상가임대차보호법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데려올 경우 건물주(임대인)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지 못한다. 정당한 사유의 사례를 열거하긴 했지만 어떤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애매해 향후 법원 판례가 판단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대규모 점포를 제외한 모든 상가의 임차인은 건물주가 바뀌어도 최소 5년간 장사할 권리를 갖게 됐다. 종전에는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월세×100+보증금)이 4억 원 이하여야만 계약기간 5년을 보장받았다.이상훈 january@donga.com·조은아 기자}
- 201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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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명당서 청약열풍 다시한번”

올해 수도권 분양시장에서 경기 화성시와 하남시, 서울 강서구와 성동구에서 공급된 아파트 단지들이 높은 청약경쟁률을 나타냈다. 특히 청약경쟁률 상위 10개 단지 중 절반인 5개 단지가 화성시에서 분양돼 눈길을 끌었다. 12일 금융결제원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청약경쟁률(1∼3순위 기준)을 보인 분양 단지는 3월에 분양된 경기 화성시 ‘동탄역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6.0’으로 경쟁률이 62.85 대 1이었다. 이외에 같은 지역 ‘동탄2신도시 2차 푸르지오’(58.54 대 1), ‘동탄역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5.0’(55.67 대 1), 서울 강서구 ‘마곡13단지 힐스테이트마스터’(27.60 대 1), 서울 성동구 ‘신금호파크자이’(24.56 대 1) 등의 순으로 청약경쟁률이 높았다.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지역에서는 앞으로 추가로 분양될 단지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이 단지들은 현재 인기 분양단지들과 비슷한 입지와 주거환경을 갖춰 청약을 고려하는 수요자들이 분양 후보지로 눈여겨볼 만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청약 인기단지가 가장 많이 나온 화성시에서는 우미건설이 아파트·오피스텔 복합단지인 ‘동탄 린스트라우스 더 센트럴’을 이번 달에 분양한다. 동탄2신도시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C-12블록에 들어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44층으로 구성된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75∼92m²가 617채, 오피스텔은 전용 23∼49m²가 262실 나온다. 이 단지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고속철도(KTX) 동탄역이 있다. 반도건설은 6월 화성시 송산신도시에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를 선보인다. 980채 모두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전용 74, 84m²로 구성된다. 하남시에서는 아이에스동서가 이번 달 현안2지구 C-1블록에 ‘하남 유니온시티 에일린의 뜰’을 공급한다. 이 단지는 중소형인 전용 74∼84m²를 754채 내놓는다. 내년 이 일대에 쇼핑몰 유니온스퀘어가 들어설 예정이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아도 편의시설을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하철 5호선 검단산역이 개통되면 수도권까지 출퇴근하기 쉬울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강서구에서는 SH공사가 8월 마곡 도시개발 사업지구에 2개 단지를 분양할 계획이다. 전용 59∼84m²로 구성될 예정이며 각 단지에 102채, 94채가 들어선다. ‘왕십리뉴타운 3구역 센트라스 1차’ 분양으로 주목받았던 서울 성동구에서는 GS건설이 이달 ‘왕십리 자이’를 분양한다. 하왕십리 1-5구역을 재개발한 이 아파트는 전용 51∼84m²를 총 713채 갖춘다. 이 중 292채가 일반 분양된다. ‘래미안 프리미어 팰리스’를 분양했던 삼성물산은 8월 광진구 구의동에 래미안을 선보인다. 전용 59∼145m²가 854채 들어서며 이 중 507채가 일반 분양된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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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완대책’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638만 명 환급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638만 명의 근로소득자들은 이달 월급을 받을 때 평균 7만1000원의 세금을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보완대책은 올해 초 근로자들이 회사에 제출한 연말정산 서류를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근로자는 추가로 서류를 내거나 수정할 필요가 없다. 다만 입양 세액공제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회사에 공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자녀를 낳았거나 입양한 근로자는 신설된 출산·입양 공제의 소급 적용으로 1인당 30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근로소득자의 표준세액공제 금액은 12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1만 원 높아진다. 연봉 5500만 원 이하자의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은 12%에서 15%로 상향 조정된다. 각 기업들은 연말정산 재정산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적용하고 5월 급여에 환급액을 더해 지급해야 해 관련 업무가 크게 늘어나게 됐다. 이미 5월 봉급을 지급한 기업이나 경리팀 인원이 적은 일부 중소기업은 6월에야 추가 환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근로소득자 1619만 명 중 45.7%(740만 명)가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안 냈는데, 이번 연말정산 보완 조치로 면세자 비율이 48%까지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하는 내용이 담긴 상가임대차보호법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데려올 경우 건물주(임대인)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지 못한다. 정당한 사유의 사례를 열거하긴 했지만 어떤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애매해 향후 법원 판례가 판단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대규모 점포를 제외한 모든 상가의 임차인은 건물주가 바뀌어도 최소 5년간 장사할 권리를 갖게 됐다. 종전에는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월세×100+보증금)이 4억 원 이하여야만 계약기간 5년을 보장받았다.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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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경쟁률 상위 10개 단지 중 6개 단지가 ‘이곳’…어디?

올해 전국 분양시장에서 경기 화성시와 하남시, 서울 강서구와 성동구에서 공급된 아파트 단지들이 높은 청약경쟁률을 나타냈다. 특히 청약경쟁률 상위 10개 단지 중 절반이 넘는 6개 단지가 화성시에서 분양돼 눈길을 끌었다. 12일 금융결제원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청약경쟁률(1~3순위 기준)을 보인 분양 단지는 3월에 분양된 경기 화성시 ‘동탄역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6.0’으로 경쟁률이 62.85대 1이었다. 이 외에 같은 지역 ‘동탄2신도시 2차 푸르지오(58.54대1)’, ‘동탄역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5.0(55.67대 1)’, 서울 강서구 ‘마곡13단지 힐스테이트마스터’(27.60대 1)‘, 서울 성동구 ’신금호파크자이(24.56대 1)‘ 등의 순으로 청약경쟁률이 높았다.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지역에서는 앞으로 추가로 분양되는 단지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이 단지들은 현재 인기 분양단지들과 비슷한 입지와 주거환경을 갖춰 청약을 고려하고 있는 수요자들이 분양 후보지로 눈여겨볼 만 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청약 인기단지가 가장 많이 나온 경기 화성시에서는 우미건설이 아파트·오피스텔 복합단지인 ’동탄 린스트라우스 더 센트럴‘을 이번 달에 분양한다. 동탄2신도시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C-12블록에 들어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44층으로 구성된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75~92㎡가 617채, 오피스텔은 전용 23~49㎡가 262실 나온다. 이 단지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고속철도(KTX) 동탄역이 있다. 반도건설은 6월 경기 화성시 송산신도시에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를 선보인다. 980채 모두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전용 74, 84㎡로 구성된다. 경기 하남시에서는 아이에스동서가 이번 달 현안2지구 C-1블록에 ’하남 유니온시티 에일린의 뜰‘을 공급한다. 이 단지는 중소형인 전용 74~84㎡을 754채 내놓는다. 내년 이 일대에 쇼핑몰 유니온스퀘어가 들어설 예정이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아도 편의시설을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하철 5호선 검단산역이 개통되면 수도권까지 출퇴근하기 쉬울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강서구에서는 SH공사가 8월 마곡 도시개발 사업지구에 2개 단지를 분양할 계획이다. 전용 59~84㎡로 구성될 예정이며 단지마다 각각 102채, 94채가 들어선다. ’왕십리뉴타운 3구역 센트라스 1차‘ 분양으로 주목받았던 서울 성동구에서는 GS건설이 이달 ’왕십리 자이‘를 분양한다. 하왕십리 1-5구역을 재개발한 이 아파트는 전용 51~84㎡를 총 713채 갖춘다. 이 중 292채가 일반 분양된다. ’래미안 프리미어 팰리스‘를 분양했던 서울 광진구에서는 삼성물산이 8월 구의동에 래미안을 선보인다. 전용 59~145㎡가 854채 들어서며 이 중 507채가 일반 분양된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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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이면… 연립-다세대도 좋아”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중형 아파트에 살고 있는 50대 김모 씨는 얼마 전부터 서초구 양재동 빌라촌 공인중개사사무실로 출퇴근하다시피 한다. 최근 퇴직한 김 씨는 부부가 살 작은 빌라를 알아보고 있다. 작은 집으로 옮기면서 현금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김 씨는 “다른 곳에 살까도 생각해봤지만 아내가 ‘친구들이 몰려 있는 강남을 떠날 수 없다’고 하고, 나도 익숙한 동네를 떠나는 게 힘들어 빌라로 이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전세금이 급등하고 매매가격도 상승세를 타면서 강남권의 연립·다세대주택이 재조명되고 있다. 김 씨와 같은 강남 토박이들이 집을 옮길 이유가 생겨도 ‘익숙하다’ ‘교육 여건이 좋다’ 등의 이유로 강남을 고수하며 연립·다세대주택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덕분에 고가의 빌라뿐만 아니라 주목받지 못하던 낡은 소형 빌라들의 매매가 늘어나는 분위기다. 연립·다세대주택의 수요가 몰리는 현상은 강남권이 서울의 다른 지역에 비해 두드러진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주택매매거래량은 작년 동월보다 80.8% 증가해 같은 기간 서울 전체 매매거래량 평균 증가율(68.0%)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강남 3구의 연립·다세대주택의 매매거래량은 142.6%나 급등했다. 같은 기간 서울 전체 연립·다세대주택 매매거래량 증가율(61.6%)의 갑절을 훨씬 넘는 수준이다. 이처럼 수요가 몰리면서 고가의 아파트, 빌라에 밀려 매매가 뜸했던 낡은 소형 빌라의 매매도 급증하고 있다. 서초구 방배동에서 연립·다세대주택 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이 일대 낡은 빌라들은 최근 2, 3년 동안 매매거래가 거의 끊기다시피 했는데 올해 초부터 매매거래가 급증하고 있다”며 “대부분 자녀 학군 때문에 강남에 계속 거주하려는 학부모들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남권에 직장이 있는 젊은 직장인들에게 월세로 임대하기 위해 빌라를 사들이는 투자자도 크게 늘었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지방 투자자들이 강남 직장인 수요를 노리고 강남 빌라들을 많이 사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경매시장에서 강남권 빌라의 몸값도 높아지고 있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1∼4월 서울 강남 3구에 있는 연립·다세대주택의 평균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87.3%로 같은 기간 서울 전체 연립·다세대주택 평균 낙찰가율(79.7%)보다 높았다. 송파구 잠실동의 5층짜리 다세대주택인 미가하우징은 얼마 전 102%의 낙찰가율로 낙찰되기도 했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다세대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낙찰가율이 100%를 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올해 들어 낙찰가율 100%를 넘긴 주택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남권 연립·다세대주택 수요가 급증하자 건축업자들이 이 지역의 낡은 연립·다세대주택 확보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서초구 반포동 럭키공인의 한 공인중개사는 “최근 낡은 연립·다세대주택을 사들이려는 건축업자들의 문의가 크게 늘었다”며 “집을 허물고 새 주택을 지어 분양하려는 것”이라고 귀띔했다. 다만 연립·다세대주택의 인기가 지속될지에 대해서는 의문도 제기된다. 서초구 서초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아파트 전세금이 너무 올라 어쩔 수 없이 다세대주택을 선택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아파트 전세금이 안정되면 연립·다세대주택의 수요 증가세가 주춤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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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공사 범위 확대’ 밥그릇 싸움 가열

‘소규모 복합공사’에 해당하는 공사 금액을 3억 원 미만에서 10억 원 미만으로 높이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종합건설사들이 이번 주부터 대규모 항의집회에 돌입하기로 했다.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의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어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대한건설협회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9일 국회에서 지방 종합건설사 근로자 수천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넓히려는 정부 방침을 철회하라는 것이다. 소규모 복합공사란 2개 이상의 전문 분야 공사가 결합된 복합공사 중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 어느 쪽이든 수주할 수 있는 공사다. 지금은 공사 금액 3억 원 미만으로 한정돼 있어 3억 원 이상의 공사는 종합건설사가 수주한 뒤 인테리어, 콘크리트 등 영역에 따라 전문건설사에 하도급을 주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6월부터 복합공사 금액을 1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규칙을 지난달 입법예고한 바 있다. 정내삼 대한건설협회 부회장은 “종합건설사의 영역에 전문건설사의 진입만 일방적으로 허용하는 건 영역을 잠식하는 것이지 규제 완화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전문건설사들은 “이번 규제 완화로 전문건설사가 종합건설사의 업무 영역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과장됐다”며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 확대는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말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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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캘린더]서울 북아현동 ‘e편한세상 신촌’ 등 22곳 청약

이달 초 황금연휴로 잠시 주춤했던 분양시장이 이번 주부터 분양 열기를 되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주에는 분양 일정이 대거 몰렸던 4월 마지막 주와 비슷한 규모의 물량이 나온다. 10일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이번 주에는 청약접수를 22곳에서, 당첨자 발표를 17곳에서, 당첨자 계약을 16곳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본보기집도 7곳에서 문을 연다. 13일 대림산업은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149번지 일대에 공급하는 ‘e편한세상 신촌’의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이 아파트는 지하 5층∼지상 34층 22개동이다. 전용면적 59∼114m² 총 1910채 중 625채를 일반분양한다. 이곳은 서울 지하철 2호선 아현역과 가까운 편이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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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시황]서울 아파트값 2015년들어 18주 연속 상승 행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올해 1월부터 18주 연속으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봄 이사철이 마무리되며 매매가격과 전세금의 상승 폭은 모두 둔화됐다. 1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에 비해 0.09% 올랐다. 주간 매매가격 변동률이 올해 1월부터 18주 연속 오르고 있는 것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27주 연속 상승)에 이어 두 번째로 긴 상승구간을 보이고 있다.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지만 상승 폭은 봄 이사철 초기인 3, 4월보다 둔화됐다. 자치구별로는 성동구(0.18%), 송파구·중구(0.17%), 광진구(0.15%)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신도시와 수도권도 전주보다 각각 0.02%, 0.04% 상승해 둔화된 흐름을 보였다. 전세 수요가 줄며 아파트 전세금도 전주보다 상승 폭이 줄었다. 지난주 서울은 전주보다 0.22%, 신도시는 전주보다 0.03% 올랐다. 수도권은 전주보다 0.08% 올라 전주와 같은 상승률을 유지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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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協,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두고 갈등 확산

‘소규모 복합공사’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을 3억 원 미만에서 10억 원 미만으로 높이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종합건설사들이 이번 주부터 대규모 항의집회에 돌입하기로 했다.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의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어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대한건설협회는 13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19일 국회에서 지방 종합건설사 근로자 수천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넓히려는 정부방침을 철회하라는 것이다. 소규모 복합공사란 2개 이상의 전문분야 공사가 결합된 복합공사 중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 어느 쪽이든 수주할 수 있는 공사다. 지금은 공사금액 3억 원 미만으로 한정돼있어 3억 원 이상의 공사는 종합건설사가 수주한 뒤 실내인테리어, 콘크리트 등 영역에 따라 전문건설사에 하도급을 주고 있다. 정부는 빠르면 6월부터 복합공사 금액을 1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규칙을 지난달 입법예고한 바 있다. 규제를 완화해 발주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공사 도급단계를 줄여 공사비용을 절감하자는 취지다. 정내삼 대한건설협회 부회장은 “종합건설사의 영역에 전문건설사의 진입만 일방적으로 허용하는 건 영역을 잠식하는 것이지 규제완화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전문건설사들은 “이번 규제완화로 전문건설사가 종합건설사의 업무영역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과장됐다”며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 확대는 반드시 관철돼야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소규모 복합공사 금액의 기준을 10억 원 미만에서 더 아래로 낮추는 절충안을 고려할 수는 있어도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 확대방침은 철회할 수 없다”고 말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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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학자금 대출’ 계속 알려야하나”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100건이 넘는 각종 민생법안 처리마저 통째로 지연됨에 따라 국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을 빌린 대학생들이 원리금을 손쉽게 갚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은 대학생과 학부모 8만 명의 숙원 법안이었다. 대학 졸업 후 기업에 취직한 대출자들은 월급에서 원리금이 자동으로 공제된다. 관련 업무를 회사가 처리하다 보니 직원들이 과거 대출 경력을 자진 신고해야 해 눈치가 보인다는 불만이 적지 않았다. 대출금을 한꺼번에 갚으려고 해도 관련 규정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국세청 상담센터에 매년 7만 건의 민원이 제기될 정도로 제도 변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국세청과 교육부는 근로소득자가 회사를 통하지 않고 1년분을 직접 한 번에 내거나 두 번에 나눠 낼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만들었다. 종합소득이 있는 대출자의 경우 세무서에 가지 않고 세무 고지서를 받아 원리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부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국회 처리가 무산되면서 다시 1년을 기다려야 할 위기에 처했다. 상가 권리금 보호를 법제화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역시 처리가 지연돼 영세 자영업자들의 속을 태우고 있다. 개정안은 일부 대형 점포를 제외하고 건물주가 바뀌어도 해당 건물에서 영업 중인 상인들이 5년간 장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상인이 가게를 나가면서 새로 영업을 하려는 이로부터 권리금을 받더라도 건물주는 이를 방해하지 못한다. 만약 건물주가 별다른 이유 없이 이들의 계약을 방해하면 임차인은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되면서 누리과정 파행에 대한 우려감도 커지고 있다. 당초 법안이 통과되면 각 지방 교육청에서 1조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기획재정부가 목적예비비 5046억 원을 즉시 집행해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목적예비비를 시도교육청에 보낼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그 결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다음 달 도의회에 제출하려던 시도교육청의 구상도 어그러지게 됐다.세종=손영일 scud2007@donga.com / 조은아·김희균 기자}
- 201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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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신도시 ‘대방노블랜드 8차’ 1062채 분양

대방건설은 경남 양산신도시에 ‘대방노블랜드 8차’를 분양한다. 이 아파트는 지하 1층∼지상 33층, 9개 동으로 구성된다. 전용면적 84∼103m²가 1062채 나온다.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도록 설계에 신경 썼다고 대방건설 측은 밝혔다. 양산신도시에서 이미 분양을 완료한 대방노블랜드 1∼7차와 합하면 총 7777채 규모의 대방노블랜드 타운을 이루게 된다. 아파트 단지 내의 커뮤니티 센터에는 게스트하우스, 피트니스센터, 실내수영장, 골프연습장, 도서관 등이 들어선다. 단지 안에 설치될 ‘어린이를 위한 버스 정차 공간’도 눈에 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 차량을 기다리는 학부모들은 이 정차 공간에서 눈이나 비를 맞지 않고 편하게 차량을 기다릴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양산신도시에서 최근 공급된 대방노블랜드 1∼7차 단지 분양이 모두 완료돼 대방노블랜드의 마지막 단지인 8차에 대한 고객들의 문의도 벌써부터 많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본보기집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남양산역 근처에 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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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10쌍중 8쌍 “내집 꼭 마련”

신혼부부 10쌍 중 8쌍은 내 집을 꼭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쌍 중 6쌍은 부모나 친인척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전·월세 등 주택비용을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신혼부부 주거실태 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2009∼2013년에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 2677쌍을 대상으로 지난해 9∼11월 일대일 면접을 통해 조사한 결과다. 조사에 따르면 신혼부부의 84.7%가 “내 집을 꼭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는 신혼부부, 미혼자 등을 포함한 일반가구의 평균 답변 비율(79.1%)보다 높은 수준이다. 가정을 막 꾸린 신혼부부일수록 집을 마련해 빨리 안정을 찾고 싶어 한다는 게 국토부의 해석이다. 내 집을 마련해야 한다는 답변의 비율은 저소득층(소득 수준에 따라 10개로 나눈 소득분위에서 1∼4분위에 해당)이 85.3%로 고소득층(9, 10분위·79.0%)보다 높았다. 또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80.4%)보다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85.6%)가 내 집 마련에 대한 의지가 더 컸다. 지역별로는 경상권(90.7%), 충청권(85.4%), 서울(83.5%), 전라권(82.3%), 경인권(81.8%) 순으로 높았다. 김남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 박사는 “경상권은 전통적으로 임대로 살기보다 내 집에서 살아야 한다는 의식이 강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신혼부부가 부모나 친인척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주택자금을 마련한 비율은 전체의 60.2%였다. 일가친척의 도움을 조금이라도 받아 주택자금을 마련한 신혼부부는 39.8%였다. 전·월세로 거주하는 신혼부부가 예상한 내 집 마련에 걸리는 기간은 평균 8년 9개월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0년, 비수도권이 7년 3개월이었다. 소득계층별로는 저소득층이 9년 6개월, 중소득층이 8년 1개월, 고소득층이 5년 9개월이었다. 맞벌이를 하는 신혼부부는 전체의 37.2%로 이들이 맞벌이에 나선 가장 큰 이유는 주택비용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41.2%)이었다. 여유로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19.7%),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17.1%), 육아 및 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서(10.7%)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신혼부부가 주택을 선택하는 우선순위는 직장과의 거리(47.6%), 주거환경(26.6%), 부모 집과의 거리(17.7%) 순으로 조사됐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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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안정 찾고 싶어서?…신혼부부 10쌍 중 8쌍 “내 집 마련해야”

신혼부부 10쌍 중 8쌍은 내 집을 꼭 마련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쌍 중 6쌍은 부모나 친인척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전·월세 등 주택비용을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신혼부부 주거실태 조사’를 6일 발표했다. 2009~2013년에 혼인 신고한 신혼부부 2677쌍을 대상으로 지난해 9~11월 일대일 면접을 통해 조사한 결과다. 조사에 따르면 신혼부부의 84.7%가 “내 집을 꼭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는 신혼부부, 미혼자 등을 포함한 일반가구의 평균 답변 비율(79.1%)보다 높은 수준이다. 가정을 막 꾸린 신혼부부일수록 집을 마련해 빨리 안정을 찾고 싶어 한다는 게 국토부의 해석이다. 내 집을 마련해야 한다는 답변의 비율은 저소득층(소득수준에 따라 10개로 나눈 소득분위에서 1~4분위에 해당)이 85.3%로 고소득층(9, 10분위·79.0%) 보다 높았다. 또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80.4%)보다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85.6%)가 내 집 마련에 대한 의지가 더 컸다. 지역별로는 경상권(90.7%), 충청권(85.4%), 서울(83.5%), 전라권(82.3%), 경인권(81.8%) 순으로 높았다. 김남정 LH토지주택연구원 박사는 “경상권은 전통적으로 임대로 살기보다 내 집에서 살아야 한다는 의식이 강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신혼부부가 부모나 친인척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주택자금을 마련한 비율은 전체의 60.2%였다. 일가친척의 도움을 조금이라도 받아 주택자금을 마련한 신혼부부는 39.8%였다. 전·월세로 거주하는 신혼부부가 예상한 내 집 마련에 걸리는 기간은 평균 8년 9개월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0년, 비수도권이 7년 3개월이었다. 소득계층별로는 저소득층이 9년 6개월, 중소득층이 8년 1개월, 고소득층이 5년 9개월이었다. 맞벌이를 하는 신혼부부는 전체의 37.2%로 이들이 맞벌이에 나선 가장 큰 이유는 주택비용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41.2%)이었다. 여유로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19.7%),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17.1%), 육아 및 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서(10.7%)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신혼부부가 주택을 선택하는 우선순위는 직장과의 거리(47.6%), 주거환경(26.6%), 부모 집과의 거리(17.7%) 순으로 조사됐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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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법적 보호… 못받을땐 3년내 배상청구

이르면 이달부터 건물주가 바뀌어도 일부 대규모 점포를 제외한 모든 임차 상인에게 5년간 ‘장사할 권리’가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또 건물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기존 임차인과 새 임차인 간의 계약을 받아들여야 해 임차 상인의 ‘권리금’이 보장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4일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시킨 데 이어 6일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시킬 예정이다. 당일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이르면 이달부터 개정된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 임대차 보호법의 주된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알아본다. Q. 임차인의 권리금이 보장되는 길이 열린다는데…. A. 기존에는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데려와 계약을 진행하려고 해도 건물주가 별다른 이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는 바람에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날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 경우 임차인은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임차인은 법원에서 건물주의 계약 거부 사유가 정당하지 못함을 입증해야 한다. 손해배상 청구는 계약 종료 후 3년 안에 하면 된다. Q. 건물주가 너무 높은 월세와 보증금을 요구해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포기할 경우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 A. 그렇다. 건물주가 임차인을 쫓아낼 의도로 시세보다 너무 높은 보증금과 월세를 요구해 권리금을 포기하게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Q. 건물주는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데려오면 무조건 계약해야 하나. A. 건물주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는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기존 임차인이 사용하던 상가를 건물주가 비영리 목적으로 1년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건물주가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준 경우다. 임차인에게는 건물주가 계약을 거절한 사유가 정당하지 못함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 Q. 어떤 임차인이든 최소 5년은 장사할 권리가 보장된다는데…. A. 그렇다. 종전에는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월세×100+보증금)이 4억 원을 넘으면 계약기간 5년을 보장받지 못했다. 이제는 상가 주인이 바뀌어도 최초 계약기간 1년 이후 1년씩 계약 갱신을 통해 최장 5년간 장사할 권리가 보장된다. 단, 백화점 대형마트 등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한 ‘대규모 점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백화점의 경우 임차인들이 일률적으로 권리금을 요구하는 건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권리금을 받지 못하도록 특약을 두거나 권리금을 받지 않는 관행이 있기 때문이다. Q.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업종을 바꿔 달라고 요구했을 때 임차인이 거절하면 임대인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업종변경권이 법으로 보장되나. A. 이번 개정안에서는 명시하지 않았다. 건물주의 업종변경권을 법으로 보장하면 건물주가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내 요구대로 업종을 바꾸지 않으면 계약을 거절할 수밖에 없다”고 협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Q. 개정된 법은 언제부터 적용받을 수 있나. A. 이르면 이달 안에 개정된 법이 공포돼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법 공포 당시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 권리금을 받을 수 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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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무너지는 순간 가장 안전한 대피공간은?

건물이 무너지는 순간에는 기둥이나 벽이 튼튼한 엘리베이터 옆이 대피하기에 안전하다. 창문이나 문이 뒤틀려 잘 열리지 않거나 바닥이나 벽에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릴 때는 붕괴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안전에 관한 정보를 담은 만화책 ‘건물 지킴이가 될거야’를 전국 초등학교에 배포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도 공개된다. 만화는 건축물이 무너질 때 대피하는 요령을 비롯해 붕괴 징후, 유지 관리에 대한 지식을 초등학생들이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게임을 통해 익힐 수 있도록 제작됐다. 이 책에 따르면 건물 붕괴 사고 예방을 위해 폭설이 내렸을 때에는 쌓인 눈을 빨리 제거하는 게 좋다. 지붕 홈통 주변을 청소하는 것도 붕괴를 예방하는 방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건축물 안전을 생활화하고 예기치 못한 건축물 사고에 대응할 수 있게 관련 홍보물을 지속적으로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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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황금연휴 기간 ‘우회도로 이용’ 당부

국토교통부는 1일부터 최장 닷새간 이어지는 황금연휴 동안 고속도로를 이용해 서울 등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동하는 운전자들은 출발시간을 늦추거나 우회도로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국토부는 고속도로 하행선 정체가 2일 오전에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출발 시간을 늦춰 오후에 출발해야 정체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의 교통수요 조사에 따르면 연휴기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사람은 2일 오전에 가장 많았다. 1일 고속도로 정체는 이날 낮 12시에 절정을 이뤘다. 이 시간대에 자가용 차량으로 이동한 사람은 서울~부산은 5시간 50분, 서울~대전은 3시간 반이 걸렸다.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오산~천안분기점은 상습 체증 구간이기 때문에 용인~서울 고속도로의 서울~오산 구간이나 국도 1호선(오산~천안)으로 우회하는 게 좋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방향도 차가 자주 막히는 비봉~서평택 구간 대신 국도39호선(군포~비봉~안중)으로 우회하면 정체를 피하는데 도움이 된다. 1일 정오 기준으로 서서울~목포 구간 이동에는 6시간 20분이 걸렸다. 영동고속도로의 경우 강릉방향 군포~신갈분기점을 피해 국도 42호선(마성~양지~덕평)을 이용하고, 중부고속도로는 대전방향 중부1터널~3터널 대신 국도 3호선(성남~광주~이천)이나 국도 45호선(광주~용인)으로 우회하는 게 좋다. 천안~논산고속도로의 풍세요금소~차령터널 구간도 정체가 심한 만큼 남천안요금소에서 국도 1호선을 탄 뒤 유천교차로에서 국도 23호선을 타는 게 낫다고 국토부는 소개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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