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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동

유재동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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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현지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모두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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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6-08~2026-07-08
칼럼94%
인공지능3%
경제일반3%

  • 금융당국 北미사일 대응회의 “선제적 조치로 불안심리 확산 막을 것”

    12일 북한이 기습적으로 장거리 로켓(미사일)을 발사하자 기획재정부와 금융당국 등 경제부처들은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숨 가쁘게 움직였다. 이날 금융시장에는 로켓 발사로 인한 별다른 영향이 없었지만 정부는 향후 상황전개를 면밀하게 체크하기 위해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박재완 장관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열었다. 박 장관은 “지금까지 상황만 보면 금융시장이나 대외신인도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도 “북한 상황은 항상 우리 경제의 리스크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장의 불안심리 확산을 방지하고 컨틴전시 플랜(비상대응계획)에 따라 선제적인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경제정책국에 비상상황실을 설치하고 ‘관계기관합동 점검대책팀’을 구성했다. 신제윤 재정부 제 1차관을 팀장으로 한 이 대책팀에는 국제금융 국내금융 수출 원자재 생필품 통화 등 6개 부문을 맡는 대책반이 각각 설치된다. 정부는 13일 오전 금융시장 개장 전에 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의 차관급 간부들이 참석하는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금융시장 상황을 다시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시장에 대한 긴급점검에 나섰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2시 추경호 부위원장 주재로 금감원과 함께 ‘비상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추 부위원장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국내 금융시장은 주가도 오르고 원-달러 환율과 외국인 자금도 거의 변화가 없는 등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이라며 “과거 북한의 로켓 발사로 인한 학습효과, 발사 사전예고 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한은도 이날 오전 10시 반 박원식 부총재 주재로 통화금융대책반회의를 열었다. 지식경제부도 이날 오전 ‘실물경제 긴급점검회의’를 열어 북한의 로켓 발사가 개성공단과 산업, 무역, 에너지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체크했다. 지경부는 정재훈 산업경제실장을 본부장으로 한 ‘실물경제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해 외국인투자, 물품 사재기, 원자재·에너지 수급 동향과 가격 등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로켓 발사로 인한 국내 항공기와 선박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국토해양부는 북한이 발사 기간으로 예고한 10일부터 항공기, 선박들이 로켓 낙하 예상구역을 피해 운항하도록 조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12일 낮에 국방부의 발표로 상황이 종료된 것을 확인한 뒤 선박과 항공기 우회 조치를 모두 해제했다”고 밝혔다.유재동·황진영 기자 jarrett@donga.com}

    • 201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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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도 황당해하는 ‘고용 미스터리’

    12일 통계청의 11월 고용동향이 발표되자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일자리와 관계된 정부 부처 담당자들이 혼란에 빠졌다. 11월 중 전체 취업자 수 증가폭은 줄었지만 11월 중 ‘제조업’ 분야의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만4000명이 늘면서 오히려 증가폭이 커졌기 때문이다. 재정부 당국자는 “통계가 잘못된 건 아니겠지만 최근 전반적으로 침체된 국내 산업계의 동향을 볼 때 제조업 일자리 증가는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경제 사정이 나빠지면서 그동안 제조업체 등을 외면하던 30대 청년층, 50대 퇴직 장년층이 동시에 제조업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소수 업종이 일자리 창출 견인 이날 발표된 제조업 취업자 수는 421만8000명으로 통계청의 취업자 수 분류 방식이 바뀐 2004년 1월 이후 최고 수치다. 바뀐 기준에 따라 제조업 취업자가 가장 많았던 것은 2004년 10월의 420만6000명이었다. 올 11월의 작년 동월 대비 제조업 고용 증가 인원 16만4000명은 전체 산업 분야 고용 증가 인원(35만3000명)의 46.5%로 절반에 육박했다. 통계청은 국내 전체 경기흐름과 관계없이 호조를 보이는 소수의 제조업종들이 일자리 창출을 견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송성헌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취업자 수는 대표적인 후행 지표라 상반기에 시작된 침체가 전체 일자리 수에 이제야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제조업 일자리 증가는 주로 몇 개 업종에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이 꼽은 주요 일자리 증가 업종은 산업용 기계를 만드는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과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전자부품 및 통신장비 제조업 등이다. 한국 경제를 이끄는 자동차와 정보기술(IT) 부문의 일자리 증가가 제조업 취업자 증가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또 30대, 50대의 제조업 분야로의 이동이 전체 고용동향에 역행하는 ‘제조업 취업 증가’ 현상을 이끌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11월 중 30대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75.8%로 작년 같은 달보다 1.1%포인트 늘어 전 연령대 중 1위를 차지했다. 재정부 당국자는 “30대의 제조업체 취업, 퇴직 계층인 50대의 중소 제조업체 취업이 늘었다”며 “퇴직 후 자영업에 나서던 베이비부머가 작은 제조업체의 일자리를 찾아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제조업 취업자 증가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제조업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며 줄였던 일자리 수를 서서히 늘리며 그 여파가 지금까지 미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 20대 일자리 이탈은 여전 제조업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20대의 고용은 꾸준히 악화되고 있다. 11월 20대 취업자 수는 작년 동월 대비 7만9000명 줄어 7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고용률도 지난해 11월 58.7%에서 57.1%로 1.6%포인트 감소했다. 다른 연령대 고용률이 소폭 증가한 것과 역행하는 추세다. 내년 일자리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 올 하반기의 경기둔화가 대표적인 후행 경기지표인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손민중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올해는 경제성장률 등에 비해 창출된 일자리의 수가 많았던 것이 사실”며 “경기 둔화와 베이비부머 은퇴 등의 영향을 고려하면 내년에 새로 창출될 일자리 수는 올해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박재명·유재동 기자 jmpark@donga.com}

    • 201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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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황타개용 대책 연말에 일몰… 한국도 내년초 ‘재정절벽’ 위험?

    올 하반기 중 정부가 경기불황을 타개하려고 내놓은 대책들이 연말에 한꺼번에 일몰(日沒)을 맞으면서 내년 초 국내경기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 경제의 최대 위협요인으로 꼽히는 ‘재정절벽(재정지출 감소로 경제에 충격이 오는 현상)’처럼 규모와 범위가 크지 않아도 우리 경제가 ‘한국판 재정절벽’에 직면할 개연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 9월 ‘2차 재정지원대책’을 통해 승용차, 가전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내렸다. 또 연말까지 부동산을 구입하면 주택 취득세를 깎아주고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5년간 면제해주기로 했다. 당시 정부는 “경기부양의 효과가 4분기(10∼12월), 특히 연말에 집중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6∼9월에 전년대비 마이너스(―)를 보였던 승용차의 내수판매량은 10월에 5.1% 증가세로 반전했고 11월에는 14만2447대가 팔려 1년 전보다 13.9%나 늘었다. 미약하긴 하지만 부동산 시장도 약간의 활력을 되찾았다. 10월 한 달간 주택 매매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2% 줄었지만 전달인 9월보다는 66.8% 증가했다. 하지만 이들 부양책은 올 연말이면 모두 시한이 만료돼 당장 내년 초부터 후유증이 나타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많은 소비자들이 세금 감면을 노리고 관련 지출을 연말로 앞당기면 내년 연초에 내수가 타격을 볼 것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가 9월에 세금환급을 앞당겨 받는 방식으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개정했다. 이 때문에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따른 환급금도 내년 1월에는 예년보다 줄어들게 된다. 정부도 이런 사정은 알지만 당장 구체적인 대안을 검토하지는 않고 있다. 대신 내년 상반기에 연간 재정의 60%가량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경기충격을 일부 보완할 방침이다. 정부가 기대한 대로 올해 안에 경기가 바닥을 치고 내년 연초부터 미국 등을 중심으로 세계경제가 살아나면 세제감면 종료로 경기가 급속히 둔화하는 것은 막을 수 있을 것이란 계산이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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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 체크]대선후보 TV토론 주장, 사실은…

    “문재인 후보가 얘기하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를 다 건강보험료 안에서 해결하면 3대 비급여 진료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박 후보도) 간병비를 건강보험료에서 비급여로 처리하겠다고 공약하지 않으셨습니까?”(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10일 대선후보 2차 TV토론에서 두 후보가 건강보험 확대를 놓고 벌인 설전이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11일 “간병인을 건강보험에 포함시키겠다고 한 본인의 공약도 숙지하지 못했다”며 박 후보를 ‘멘붕(멘탈붕괴)스쿨’이라고 비꼬았다. 하지만 박 대변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새누리당이 10일 발표한 정책공약집에는 ‘간병인비 지원을 위해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을 설립하겠다’는 내용만 담겨 있다. 다만 10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간병비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 관련 질의에 긍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TV토론에서 박 후보는 “노무현 정권에서 출자총액제한제 규제비율을 25%에서 45%로 완화했다”고 문 후보를 공격했지만, 실제로는 규제비율이 40%로 완화됐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는 “새누리당의 (19대) 국회 1호 법안은 재벌보호법”이라고 박 후보를 비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1호 법안은 김정록 의원이 발의한 발달장애인 지원법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행한 ‘감세조치’의 혜택을 놓고 박·문 후보 측의 공방은 극에 달했다. 전날 TV토론에서 문 후보는 “‘부자감세 90% 이상이 대기업으로 혜택이 갔다”고 한 반면 박 후보는 “중산층과 서민에게 대부분의 감세 혜택이 돌아갔다”고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양측의 입장 차는 서로 다른 통계와 지표를 갖고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펼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 박광온 대변인은 TV토론 직후 브리핑에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감세액은 지금까지 집계된 것은 82조2000억 원이고 이 가운데 법인세와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같은 부자감세가 71조2000억 원으로 전체의 87%를 차지한다”며 박 후보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진보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7월 22일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받은 2008년 이후 감세정책 현황 자료를 인용한 것이다. 진성준 대변인도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이 2010년 발표한 논문을 인용해 “근로소득세 감세 혜택은 상류층 86.5%가 독점한다”고 주장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의 글을 소개하며 “서민에 대한 세금이 노무현 정부 때는 3.8% 증가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65.7% 증가했다”고 거들었다. 하지만 새누리당 박선규 대변인은 11일 “(이명박 정부에서) 감세정책으로 감면된 세금 64조 원 중 51%인 35조 원이 중소기업과 중산층, 서민에게 혜택이 돌아갔다”고 반박했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추산한 수치다. 재정부 당국자는 민주당이 인용한 수치에 대해 “모든 법인세와 소득세를 71조2000억 원에 포함시킨 것이라면 문제가 있다. 중소기업이 내는 법인세나 중산층이 내는 소득세까지 부자감세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10일 열린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2차 합동 토론의 지상파 방송 전국 합산 시청률은 34.7%(AGB닐슨·전국 기준)로 나타났다. 이는 4일 1차 토론회의 34.9%보다 0.2%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TV토론을 생중계한 채널A 등 종합편성TV의 경우 시청률 조사 대상이 달라 시청률 합산에서 제외했다.이남희·유재동·김윤종 기자 irun@donga.com}

    • 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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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수입車 판매 내년도 질주할 듯

    경기불황에도 수입차 수요가 급증하면서 내년 국내 자동차시장의 규모가 소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10일 지식경제부와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내년 한국의 자동차 내수시장 규모는 국산차 140만 대, 수입차 15만 대로 총 155만 대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판매대수(153만2000대 추정)보다 1.2% 증가한 수치다. 이 중 국산차의 판매 규모는 올해 5%가량 감소한 뒤 내년에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수입차 시장 규모는 지난해 13.3%, 올해 17.4% 급증한 데 이어 내년에도 13.6%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한국 자동차업체의 해외생산 대수는 360만 대로 지난해보다 14.6% 늘고 내년에도 380만 대로 5.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 생산 대수 역시 내년에 470만 대로 올해보다 2.2%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 업체의 자동차 해외 수출은 올해 320만 대에서 내년 330만 대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지경부는 “유럽시장의 수요 감소, 원화 강세 등 불안요인이 있지만 북미 수출의 꾸준한 증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영향으로 자동차 부문의 생산과 수출이 내년에도 소폭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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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TV토론]도덕적 해이 지적에도 앞다퉈 “가계빚 탕감”

    10일 대선후보 TV토론에서 3명의 후보들은 경제민주화, 복지확대 등의 문제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해 공을 들였지만 침체에 빠진 한국경제의 활력을 회복시킬 ‘미래 비전’을 보여주는 데는 부족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명색이 경제 토론인데도 ‘유럽 재정위기’ ‘미국 재정절벽’ 등 세계경제의 현 상황을 진단하는 데 꼭 필요한 키워드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대신 후보들은 2차 토론에서도 일부 잘못된 통계를 인용해서 상대방을 공박하기도 했다. ○ 미래성장의 구체적 비전 부족 이날 토론회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경기침체 장기화 대책을 묻는 공통질문에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로 경제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며 중산층을 70%로 늘리고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자신의 공약을 소개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성장만 하면 일자리가 저절로 생기던 시대는 지났다. 일자리가 성장을 이끄는 것으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또 한국 경제의 성장률이 떨어진 이유를 “세계적 경기 탓도 있지만, 우리의 시장경제가 공정하지 못하고 병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토론에서 세 후보는 성장동력을 어떤 방법으로 창출할지, 일자리로 어떻게 성장을 이끌어낼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충분히 제시하지 않았다. 포퓰리즘 논란이 있는 공약의 부작용에 대한 토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가계부채 문제 해결방안으로 이날 대선후보들이 앞다퉈 내놓은 ‘원금 탕감’은 모럴해저드를 유발하고 정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많은 대책이다.○ ‘유리한 통계만 갖고 공격’ 여전 대외 경제상황이나 다른 경제지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끄집어내 강조하는 견강부회(牽强附會)식 논리 전개도 많았다. 문 후보는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현 정부 들어 11위에서 24위로 떨어졌다”며 박 후보를 공격했다. 이는 세계경제포럼(WEF)의 2011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다. 문 후보는 이 순위가 올해 19위로 다시 상승한 점은 거론하지 않았다. 또 WEF 조사결과와 함께 가장 많이 거론되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29위에서 올해 22위로 오히려 순위가 올랐다. 이 후보는 이날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평균임금의 32%까지 떨어져 멕시코를 빼면 우리가 가장 낮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포함할 경우 한국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3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슷하다. 박 후보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양극화 문제가 유난히 심했다고 문 후보를 공격했지만 이것도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지니계수만 놓고 보면 현 정부가 소득불균형이 완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가계소득 증감률을 보면 현 정부에서 고소득 가구는 소득이 증가한 반면 저소득 가구는 줄어 분배구조가 나빠진 것으로 나온다.유재동·이상훈 기자 jarrett@donga.com}

    • 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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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재완 “저성장-저금리, 새로운 위협요인”

    한국 경제의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등장한 저성장 저금리 현상에 대해 정부가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본보 10일자 A1·B3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0일 대한금융공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지속 경제성장을 위한 금융의 역할과 정책방향’ 심포지엄의 기조연설에서 “저성장 저금리 기조로 금융회사의 수익성과 건전성 악화가 새로운 위협으로 떠올랐다”며 “이에 따른 영향을 ‘스트레스 테스트’로 분석하고 업권별 영업전략과 감독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낮은 시장금리에도 기업투자 부진과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최근 금융당국이 “한국 경제가 1990년대 초반 일본의 장기불황 초입과 유사하다”고 우려를 한 데 따른 반응이다. 이어 박 장관은 “저성장 저금리 현상으로 금융, 경제정책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짚어봐야 할 사항들이 있다”며 “다만 지금 당장 무슨 조치를 내놓기보다 중장기적 과제로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경제동향에 대해 “저성장 추세가 세계 경제의 새로운 균형(New Normal)이 될 것이라는 견해가 주목을 받고 있다”며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이 둔화되고 노동시간이 단축되면서 요소투입이 주도하는 방식의 성장은 더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제는 패러다임을 바꾸고 근본적인 경제구조의 개선으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해야 할 때”라고 제안했다. 이날 박 장관은 금융 규제의 필요성과 금융회사들의 사회적 책무도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드러났듯이 금융 부문의 무분별한 팽창은 거시경제 전반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최근 국제사회에서도 금융사들의 리스크를 낮추고 거시건전성을 높이는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외환위기와 카드대란, 글로벌 금융위기 등 금융 부문에서 촉발된 경제위기를 거론하면서 “금융은 실물 부문에 자금을 공급하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금융회사들이 ‘금융 소외자’를 배려하고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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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달러 환율 15개월만에 1080원 붕괴

    원-달러 환율이 15개월 만에 1080원 선 아래로 떨어졌다. 1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7원 내린(원화가치 상승) 1079원에 마감했다. 이는 지난해 9월 9일(1077.3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환율 하락은 유럽중앙은행의 무제한 채권 매입과 미국의 3차 양적완화로 풀린 돈이 국내 증시와 채권시장에 쏟아져 들어온 게 주 원인으로 풀이된다. 10일 코스피시장에서 외국인투자가들은 2692억 원어치의 주식을 순매수하는 등 8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세를 이어갔다. 이달 들어 외국인투자가들이 순매수한 국내 주식은 8990억 원어치로 지난달 외국인투자가들의 순매도 규모(6170억 원)를 이미 뛰어넘었다. 전승지 삼성선물 선임연구원은 “주말 사이 발표된 미국의 고용지표가 시장의 예상보다 좋게 나온 점이 10일 외환시장에 많은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그는 “환율이 더 떨어지기 전에 달러를 팔려는 수출 기업들이 달러화를 대량으로 매도하면서 환율 하락 압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환율 하락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조재성 신한은행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거론되는 정부 규제 수준으로는 환율 하락을 막기 어려워 보인다”며 “연말까지 1060원 선까지는 내려갈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외환당국은 환율 하락세가 지속됨에 따라 급격한 원화 강세를 막기 위한 추가 조치를 준비 중이다. 정부는 우선 외국은행에 대한 선물환 포지션(은행의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 보유액의 비율) 한도의 적용 방식을 ‘1개월 평균’에서 ‘매 영업일 잔액’ 기준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선물환 포지션의 한도가 하루라도 기준을 넘으면 당국의 제재를 받기 때문에 규제의 강도가 그만큼 높아지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달 말 국내은행과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25%씩 줄이는 1단계 조치를 발표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기자들과 만나 “(선물환 포지션 규제 강화는)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혔다.황진영·유재동 기자 buddy@donga.com}

    • 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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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물가-저환율까지 겹친 ‘4低’… 일본식 불황의 덫 빠지나

    대선을 앞두고 경제 전반을 덮치고 있는 ‘저성장-저금리’ 현상은 한국경제가 역동적인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증거로 해석된다. 일반적으로 경기 하강기에 낮은 금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 기업투자와 내수회복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지금은 성장률과 금리가 모두 낮은 상태로 장기간 지속되는, 이례적인 경제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경제상황이 1990년대 일본식 장기불황의 초입과 유사하다는 지적은 좀처럼 벗어날 수 없는 ‘불황의 덫’에 한국경제가 빠져들고 있다는 우려다. 한국경제는 저성장, 저금리와 함께 ‘저물가’와 ‘저환율(높은 원화가치)’이 겹친 ‘4저(低) 불황’의 모습을 띠고 있다. 1980년대 중반 사상 최대의 호황을 이끌었던 3저(물가, 금리, 원화가치)와 현상은 비슷해도 실제는 정반대의 국면이다. 물가와 금리가 낮은 것은 당시와 같지만 이것이 가계소비 증가나 기업투자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다.○ 저금리에도 소비-투자는 한겨울 올 3분기(7∼9월) 기업들의 설비투자 증가율은 작년 동기대비 7.1% 급감했다.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로 자본조달비용이 크게 낮아졌는데도 기업들이 현금을 쌓아두기만 하고 투자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경제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대외적으로는 세계경기의 불확실성, 대내적으로는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공약들을 거론한다. 기업들의 투자 부진은 내년 성장 전망도 크게 낮추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을 2.9%로 전망하면서 “유럽과 미국의 재정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경제민주화 공약도 그대로 이행되는 최악의 상황이 전개되면 성장률이 1.8%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설비투자 증가율은 대선 이후 투자심리 불안이 심화되면 내년에 큰 폭의 마이너스(―4.5%)를 낼 것으로 예측했다.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차기 정부 출범 직후인 내년 상반기에는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가 더 어려울 것”이라며 “경제민주화가 후보들의 공약대로 강하게 실행되면 내년 성장률이 2%도 어려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성장전망이 낮아지고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면서 민간소비도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해 자산가치 하락이 현실화되는 것도 소비침체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국제유가가 안정되고 물가상승률도 한동안 낮은 국면이 전개되고 있지만 많은 빚과 떨어지는 집값 때문에 경제가 가라앉는 ‘부채 디플레이션’ 현상이 관측되고 있는 것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계 주요국의 저금리 기조와 잠재성장률의 하락으로 저금리, 저성장 국면은 당분간 깨지지 않을 것”이라며 “그렇다고 무리한 내수부양책을 폈다간 일시적 효과만 있지 더 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진단했다. 장기간의 저금리 기조에도 경기부진이 길어지면서 정부는 대선 이후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현재의 4.0%에서 상당 폭 낮춰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발표된 3분기 성장률(0.1%)이 예상보다 나빠져 조정의 폭이 더 커질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저금리 후폭풍에 휩싸인 금융회사들 저금리-저성장 기조의 장기화는 국내 금융회사들에 특히 위협적이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부동산가격 하락, 역마진 등을 거론하며 “현재 국내 금융사들이 처한 상황이 1990년대 일본과 비슷하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일본의 경우 1990년대에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보험사들이 줄줄이 도산했다. 1997년 닛산생명을 시작으로 1999년 도호생명, 2000년 다이하쿠생명, 다이쇼생명, 교에이생명, 지요다생명, 다이이치화재, 2001년 도쿄생명이 줄줄이 파산했다. 고금리 상품을 내걸고 자산을 불렸지만 금리가 떨어지자 자산운용 수익률이 떨어져 역마진을 감당하지 못한 게 보험사 파산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일본의 보험사들은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 예정이율이 연 5% 이상에 달했지만 당시 자산 운용수익률은 2.5% 수준에 머물러 큰 손실을 봤다. 국내 보험사에서도 비슷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보험연구원이 국내에서 영업 중인 23개 생명보험사의 금리 하락에 따른 운용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시중금리가 지금보다 1%포인트 떨어지면 보험사 운용수익률은 2012년 4.97%에서 2016년 2.92%로 대폭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금융연구원이 내놓은 ‘국내 은행의 수익성 현황 및 은행과 당국의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내 은행의 당기순이익은 7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2조3000억 원)보다 39%나 줄었다. 이자자산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능력인 순이자마진(NIM)도 2011년 1분기(1∼3월) 이후 6분기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현재는 2003년 카드사태 이후 가장 나쁜 수준인 2.06%로 떨어졌다. 유재동·김유영·이상훈 기자 jarrett@donga.com}

    • 201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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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 D-11/청년드림]‘청년 우리는 일하고 싶다’ 朴-文 일자리 공약 토론회

    “있는 일자리를 늘리는 ‘더하기’, 기존의 일을 더 많은 사람이 같이하도록 하는 ‘나누기’, 마지막으로 ‘창조경제’의 비전을 통해 없는 일자리를 새로 만드는 ‘곱하기’가 새누리당의 일자리 공약입니다.”(새누리당 ‘행복한 일자리 추진단장’ 이종훈 의원) “일자리는 장거리 여행과 같습니다. 3개월짜리, 6개월짜리 ‘메뚜기 한철’ 같은 일자리만 제공하는 ‘자유석(席)’ 정책을 쓰기보다 청년들에게 지속적인 인생계획을 세울 수 있는 ‘지정석’ 일자리를 제공해야 합니다.”(민주통합당 ‘더 좋은 일자리 추진본부장’ 은수미 의원) 동아일보 청년드림센터와 채널A 공동 주최로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동아미디어센터 1층 오픈스튜디오에서 진행된 ‘대선특집 대토론회…청년 우리는 일하고 싶다’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 캠프를 대표해 참석한 이들은 각 후보의 청년일자리 공약의 핵심을 이렇게 소개했다. 새누리당의 이 의원은 “이른바 청년 구직자들의 ‘스펙 쌓기’ 열풍이 얼마나 대학생들을 괴롭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청년들이 의미 없는 스펙의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며 스펙초월 청년취업센터 공약을 설명했다. 민주당의 은 의원은 “매년 정원의 3% 채용을 의무화하는 청년고용 의무할당제를 공기업과 민간 대기업에 도입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 분담금을 징수해야 한다”며 “사회 공공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확대를 통해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패널로 참석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여야 모두 공공 부문에서 일자리 창출을 늘려야 한다는 면에서 공감한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서강대 남성일 교수(경제학)는 “새누리당은 서비스업, 민주당은 중소기업 육성으로 각각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방향은 기본적으로 옳다”면서도 “다만 두 당 모두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정책수단은 여전히 모호하다”고 지적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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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 D-11/청년드림]朴측 “스펙쌓기 경쟁 없앨것”… 文측 “실업기간 생활비 보조”

    7일 동아일보 청년드림센터와 채널A 공동 주최로 열린 ‘대선특집 대토론회…청년 우리는 일하고 싶다’에서 각 대선캠프의 대표로 나온 국회의원들과 경제 전문가들은 청년실업 극복 방안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일자리 공약은 공공부문 고용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등의 분야에선 공통분모를 갖고 있었지만 차이점도 상당했다. 새누리당은 서비스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만들기, 학점과 토익, 봉사활동 등 ‘스펙 경쟁’ 타파에 중점을 둔 반면, 민주당은 청년고용 의무할당제 도입, 실업부조 대책 등에 공약의 방점을 뒀다.○ 스펙경쟁서 해방 vs 실업부조 확대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은 박근혜 후보캠프 일자리 공약의 가장 큰 특징을 ‘창조경제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만들기’라고 소개했다. 이 의원은 “일본어를 잘하는 사람이 우리 역사를 배우면 훌륭한 일본어 관광가이드가 되고, 그러면 더 많은 일본인이 관광을 와서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새누리당의 ‘일자리 곱하기 공약’의 개념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청년구직자의 ‘스펙’은 가구소득 같은 집안 환경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나 불공정이 심하다”며 “대학이 입시요강을 공개하듯 대기업도 원하는 스펙을 공시해 학생들이 쓸모없는 스펙 쌓기에서 해방되도록 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주당 은수미 의원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공공기관과 대기업이 매년 정원의 3%를 청년으로 뽑도록 하는 청년고용 의무할당제를 도입하고 최저임금과 사회보장, 근로기준 등 일자리 최소기준을 지금보다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실업 기간에 직업훈련과 국가의 생활비 보조 등 ‘청년 실업부조’를 통해 국가가 젊은이의 구직활동을 직접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서비스 일자리 확대”에 동의 두 캠프 모두 공공서비스 일자리 확대를 통해 청년실업을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새누리당 이 의원은 “복지와 교육, 치안, 소방 등의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며 “공공 분야의 저임금은 공공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만큼 일자리의 질도 높게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공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것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이는 대통령의 굳은 의지가 있으면 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은 의원은 “요즘 공공 서비스 일자리의 질이 낮아진 것은 현 정부가 복지를 온전히 시장에 맡겼기 때문”이라며 “복지를 국가가 아닌 시장이 담당하다 보니 다들 인건비만 줄이는 데 혈안이 되고 질 나쁜 서비스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은 의원은 이어 “복지는 헌법에 보장된 시민의 권리로 당연히 공공 부문에서 직접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 패널로 참여한 서강대 남성일 교수(경제학)는 “양당 모두 공공서비스를 일자리 늘리는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며 “그리스가 공무원을 잔뜩 늘렸다가 재정위기에 빠졌듯이 공공 부문의 역할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이 일자리가 ‘가치 낭비형’ 일자리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장년 일자리 경합 해법은 엇갈려 양 진영 모두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관련해 정년을 60세로 늘리는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시각은 약간 달랐다. 새누리당 이 의원은 “고령자들이 직장에서 밀려나면서 자영업 창업과 실패가 반복되고 있지만 정년을 바로 연장하게 되면 청년 취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정년 연장에 3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그동안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베이비부머의 갑작스러운 퇴장도 막고, 청년실업도 함께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의 은 의원은 “청년층과 베이비부머의 일자리 경합은 나라 전체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국면에서는 괜찮은데, 현 정부 들어 대기업이 정리해고나 아웃소싱 등으로 일자리를 줄이다 보니 문제가 됐다”며 “민주당은 일자리의 총량을 늘려 두 세대 모두에 나눠주는 세대통합형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값등록금이 대졸자를 양산해 청년취업을 더 어렵게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두 의원은 모두 반값등록금 공약을 옹호하면서도 방법론을 달리했다. 새누리당은 “소득별로 감면 폭을 차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일률적으로 절반을 깎아줘야 한다”고 봤다. 전문가 패널로 참여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한국의 학생들은 ‘대학이라도 안 나오면 앞날을 기약하기 힘들다’는 심정으로 높은 등록금을 감수하고 대학에 간다”며 “반값등록금이 진학률을 높일 것을 우려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대학을 안 나와도 안정된 직장을 제공해 줄 것인지, 학력 간 임금 격차를 어떻게 줄일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생 패널의 열기도 후끈 이날 토론회에선 ‘취업전쟁’의 당사자로 나온 대학생 패널들의 질문 공세도 뜨거웠다. 한국외국어대 일본어과 백승훈 씨는 “정치권에서는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대기업 규제를 강화하려 하고 있는데 이러면 투자가 줄어 청년 고용이 오히려 위축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이 의원은 “그동안 대기업들은 직원을 뽑는 대신 근로시간만 잔뜩 늘려왔는데 이는 대기업에도 좋지 않다”며 “지금 대-중소기업의 관계가 불공정하니까 중소기업에서도 좋은 일자리가 나오지 않는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 은 의원도 “기업의 이윤이 커지면 투자와 고용도 늘어야 하는데 그동안 대기업은 정부의 지원과 유리한 환율 정책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늘리지 못했다”고 꼬집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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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분기 성장률 0.1%… 금융위기 수준

    올해 3분기(7∼9월) 한국 경제가 ‘제로 성장’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다.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꺼리면서 성장률이 금융위기 수준으로 주저앉은 게 주원인이다.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은행이 6일 내놓은 ‘2012년 3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분기(0.1% 성장)와 같은 수준이다.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1.5%로 2009년 3분기(1.0%)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한은은 3분기 성장률이 낮아진 원인으로 설비투자 저조를 비롯한 내수 부진을 꼽았다. 3분기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2분기보다 4.8%나 줄었다. 감소 폭은 2분기(―7.0%)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마이너스다. 국내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의 시설투자는 1분기 7조8000억 원, 2분기 6조2000억 원, 3분기 4조5000억 원으로 하락세를 이어 가고 있다. 3분기 민간 소비는 전기 대비 0.7% 증가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S3 출시에 힘입어 일시적으로 소비가 늘었고, 전기 가스 연료에 대한 지출이 증가한 덕분으로 소비가 추세적으로 개선됐다고 보기 힘들다. 정영택 한은 국민계정부장은 “가계 부채와 고용 문제로 개인의 소득이 늘지 않아 민간 소비 회복에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반면 수출은 3분기에 2.8% 증가하며 반전에 성공했다. 전 분기 수출은 ―0.6%였다. 수출이 그나마 한국 경제의 성장을 떠받치고 있는 셈이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 달성이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전망치인 연 2.4% 성장을 달성하려면 4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1.6%, 전년 동기 대비 2.6∼2.7%여야 하지만, 최근의 불확실한 경제 여건에 비춰 보면 성장률이 대폭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경기가 3분기를 저점으로 미약하게나마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중국 등 대외 경제가 차차 좋아지면서 3분기가 경기 바닥이 될 것”이라면서도 “4분기 이후 경기 반등세는 예상보다 약할 개연성이 크다”라고 말했다.김유영·유재동 기자 abc@donga.com}

    • 201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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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태 재정협력체 사무국 서울 유치

    기획재정부는 5일 한국이 아태 재정협력체(PEMNA) 사무국을 서울에 유치하기로 세계은행(WB)과 공식 합의했다고 밝혔다. PEMNA 사무국은 서울 송파구 한국조세연구원에 자리를 잡고 곧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사무국은 운영팀과 아태재정연구팀 등 2개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사무국장인 김정훈 조세연구원 재정연구본부장과 미국인 연구원 1명을 포함해 총 8명이 근무한다. PEMNA의 회원국은 한중일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 호주, 뉴질랜드, 몽골, 동티모르 등 총 17개국이다. 세계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도 협력 파트너로 참여한다. PEMNA는 사무국 유치 결정에 맞춰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재정 관련 고위급 콘퍼런스를 연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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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에 공짜는 없다고 후보들 솔직히 고백을”

    조세 관련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이 “복지에는 ‘공짜’가 없다고 대선후보들이 솔직히 고백해야 한다”며 4일 ‘납세자 주권 찾기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납세자연맹은 “대선에서 복지공약이 난무하면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대폭적인 증세가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며 “대선후보들은 복지에 공짜가 없고, ‘부자 증세(增稅)’는 말처럼 쉽지 않으며, 설령 부자 증세를 하더라도 그로 인해 확보되는 재원이 미미하다는 점을 솔직히 고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공약을 위한 향후 10년간의 재정 소요액과 재원조달 계획 △예산낭비와 부정부패를 막을 제도적 장치 △국가부채 감축 방안 △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국세청 개혁방안 등 5가지 사항에 대한 대선후보들의 대책 발표를 촉구했다. 납세자연맹 측은 “후보들의 복지공약은 기초도 다지지 않고 집을 짓겠다는 것”이라며 “후보들은 그전에 세금 낭비를 막고, 부패를 줄이고, 정보공개를 투명하게 하는 정책을 놓고 경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복지지출 확대는 비과세·감면 축소,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인상으로 이어진다”며 “이를 위한 국채 발행은 투표권 없는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하는 ‘빚의 대물림’이라는 점도 국민에게 털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맹의 김선택 회장은 “복지지출을 늘리려면 우선 정부의 예산 낭비나 부정부패를 막을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데 후보들에게는 그런 공약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려는 것”이라며 “후보들은 복지공약도 좋지만 이에 따른 재정소요나 재원마련 대책, 국가부채 관리방안에 대한 밑그림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납세자연맹 측은 향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서명운동을 확대하는 등 더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서명 결과를 각 대선후보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후보들이 마치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더 거두기만 해도 복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복지를 늘리려면 일반 국민 다수가 세금을 더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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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F “한국 등 자본유출입 규제 인정”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등 개발도상국들의 자본 유출입 규제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보고서를 내놨다. 최근 원화가치 급등을 막기 위해 환율 방어책에 고심해 온 한국 정부에도 힘을 실어주는 내용이다. IMF는 4일 발간한 ‘자본자유화 및 자본이동관리에 관한 제도적 시각’ 보고서에서 “완전한 자본자유화가 항상 모든 국가에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며 “적절한 금융규제나 감독이 수반되지 않으면 자본자유화는 변동성이나 취약성을 증폭시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이어 “IMF의 통합적 접근에 부합한다”며 한국과 북유럽 국가들을 ‘자본자유화의 우수사례’로 언급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는 한국의 선물환 포지션 제도, 브라질의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등을 자본유입관리 방안의 사례로 제시했다”며 “이런 방안들의 정당성을 확인했다는 차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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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화예금 늘리면 은행 부담금 줄여준다

    정부가 외화예금을 늘리는 은행의 외환건전성부담금을 줄여주기로 했다. 외화예금을 장려해 유사 시 외환시장의 불안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외환건전성부담금은 은행의 과도한 단기차입을 막기 위해 지난해 8월 도입된 제도로 은행의 비예금성외화부채에 만기별로 요율을 곱해 산정한다. 정부는 앞으로 부담금의 부과대상인 비예금성외화부채에서 외화예금의 규모만큼을 공제해주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외화예금은 외환보유액에 이은 ‘제2의 외화안전판’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차입이나 채권발행 의존도가 높은 시중은행들의 외화 조달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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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기지역 해제 등 ‘백약’이 무효… 서울 주택가격 36개월째 침체

    서울에 집을 가진 사람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11월 중 서울의 집값이 0.3% 떨어지며 서울의 주택시장 침체가 36개월째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12월까지 하락하면 역대 최장 ‘타이 기록’이다. 정부 당국자는 “결과를 기다려 봐야겠지만 최장기간 침체(37개월)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주택 가격이 장기간 약세를 보이는 이유는 국내외 경기가 침체된 데다 집값 상승을 기대하며 집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투자심리가 워낙 위축된 상황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등 관계 당국은 서울의 주택시장 침체기(2009년 12월 이후) 동안 부동산 정책을 12번이나 발표했지만 집값 하락을 막지 못했다. 2010년 집값 하락이 예상되자 정부는 그해 8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완화하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서울의 주택시장은 ‘하락’으로 답했고 9월(―0.2%) 10월(―0.1%) 11월(―0.1%) 등 3개월 연속 가격이 떨어졌다.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한 올해 5월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이 나왔을 때는 이후 3개월 평균 ―0.3%까지 하락하며 하락 폭을 키웠다. 취득세를 추가로 감면해준 9·10대책이 나왔지만 10월 주택 가격은 0.4% 떨어졌다. 전체 하락 폭(3.5%)의 70%가 넘는 2.6%의 가격 하락이 2012년 한 해에 이뤄졌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 고위 당국자까지 최근 “서울 집값은 상승이 아니라 ‘연착륙’이 목표”라고 말할 정도였다.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세제 혜택 등 부동산 시장 침체기마다 사용하던 정책 수단들은 2010년 이후 수도권 집값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 당국자는 “포화 상태에 가까운 서울 등 수도권은 새로운 주택 수요를 만들어내야 침체기를 벗어날 수 있다”며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없애 투자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구입할 만한 다양한 아파트 건설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일부 계층에 대한 특혜 논란이 불거지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김경환 서강대 교수(경제학과)는 “집값이 오르지 않을 것이란 시장의 기대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이 장기 침체의 원인”이라며 “세금 감면 등 단기 처방으로는 더이상 효과를 얻기 어려운 만큼 시장의 틀을 바꾸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국의 주택경기를 대표하는 서울의 주택시장이 역대 최장의 침체를 겪고 있고, 베이비부머의 은퇴,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가 주택시장에 위협으로 작용하는 것은 맞지만 일본처럼 10년 이상 이어지는 주택시장 장기 침체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3일 펴낸 보고서에서 “프랑스 이탈리아 덴마크 등은 오히려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정점에 다다른 이후에도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며 “인구구조의 변화는 주택 수요 증가세를 둔화시킬 수는 있지만 주택시장의 장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다만 과거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됐던 규제를 다시 정상화해 시장 기능 회복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박재명·유재동 기자 jmpark@donga.com}

    • 201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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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세 이상 산모 사망률, 20대 후반의 8배

    나이 든 임산부가 많아지면서 임신 중이나 출산 직후 사망하는 여성 수가 급증하고 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09∼2011년 사망원인 보완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신생아 10만 명당 모성사망비는 17.2명으로 2010년보다 9.2%(1.4명) 증가했다. 모성사망비는 해당 연도의 신생아 수 대비 임신 중이나 분만 후 42일 이내에 숨진 여성을 말한다. 신생아 10만 명당 모성사망비는 2008년 12.4명까지 낮아졌지만 2009년 13.5명, 2010년 15.7명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2010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의 평균치는 9.3명으로 한국보다 훨씬 낮다. 통계청은 한국의 모성사망이 증가하는 이유로 여성의 혼인 및 출산 연령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고령 임산부가 늘어나는 점을 꼽고 있다. 35세 이상 고령 산모의 구성비는 2009년 15.4%에서 2011년 18.0%로 늘었다. 연령별 모성사망비를 보면 40세 이상이 79.7명으로 25∼29세(10.0명)의 8배나 된다. 한편 출생 후 1년 이내 사망자 수를 집계하는 영아사망률은 지난해 1000명당 3.0명으로 2001년(5.4명) 이후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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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 D-20]10년 경제성적표 나쁜 것만 떼내 난타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대선 캠프가 노무현 정부와 현 정부의 경제 성적표를 놓고 서로 깎아내리는 난타전을 벌였다. 새누리당 측은 노 정부의 경제 실정(失政)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경제지표가 노 정부 때보다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포문은 문재인 민주당 후보가 먼저 열었다. 문 후보는 27일 서울지역 유세에서 “참여정부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4.3%였지만 현 정부 들어 반 토막으로 떨어졌다”고 박근혜 후보를 공격했다. 문 후보는 “지금 주가지수는 5년 전보다 못하고 현 정부의 물가상승도 하늘높이 치솟았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의 공세에 새누리당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8일 ‘역대 정권별 서민 살림살이 비교’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득분배, 중산층 비율 등의 각종 지표를 제시하며 노무현 정부 때 서민의 살림살이가 최악으로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세계경제가 매우 좋았던 시절이지만 분배가 최악이었다”며 “청년 일자리는 50만 개 이상이 감소하고 서민물가는 급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문 후보가 핵심역할을 했던 노무현 정권에서 부동산 가격은 35%나 폭등했고 경제 파탄이 나서 소득 양극화가 심화했다”고 비난했다.경제 전문가들은 양측이 대외 경제상황이나 다른 경제지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우선 성장률은 노 정부 시절이 연평균 4.3%로 이명박 정부 5년(2.9%)보다 높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세계적 호황이 유지되던 노 정부 때의 성장률은 같은 시기 세계경제 연평균 성장률(4.8%)보다 낮은 데 비해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가 집중된 이명박 정부 5년간 한국의 성장률은 세계경제(2.8%)보다 높다. 새누리당이 노 정부의 청년 일자리 감소를 지적하지만 고용률로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청년(15∼29세) 고용률은 노 정부 때 45%를 넘나들었지만 현재는 40∼41%로 하락했다. 새누리당이 문제 삼는 분배지표 역시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엇갈린다. 1에 가까울수록 더 불평등하다는 뜻인 지니계수는 노 정부 때인 2002∼2007년(0.293→0.316)이 2007∼2011년(0.316→0.313)보다 나빴다. 하지만 5년 전 대비 가계소득 증감률을 보면 월소득 100만 원 이하 가구가 1.6% 준 반면 600만 원 이상 가구는 1.7% 늘어 현 정부 들어 분배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난다.양측이 서로 공격하는 소비자물가상승률(연평균)은 노 정부가 3.0%로 현 정부(3.2%)보다 약간 낮았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발생한 국제 유가 및 곡물가 상승, 기상이변에 따른 생활물가 인상 등을 고려하면 숫자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유재동·박재명 기자 jarrett@donga.com}

    • 20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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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 D-20]전문가들 “朴-文 둘다 재원대책 현실성 부족”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모두 복지 확대 등 정부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필요한 돈을 마련하는 방법 면에서는 차별성이 있다.박 후보는 “세금을 철저히 걷고 불필요한 지출을 없애면 된다”는 생각인 데 비해 문 후보는 대기업 및 고소득자에 대한 ‘부자 증세’로 재원(財源)을 마련해야 한다는 구상이다.두 후보가 제시한 재원 대책에 대해 재정전문가들은 “모두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후보단일화 작업 지연 등의 이유로 문 후보는 아직 필요한 재원의 ‘총계’를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박 후보는 최근 열린 비전 선포식에서 “새누리당의 공약을 실천하는 데 집권 5년 동안 97조5000억 원이 들어간다”며 “이를 위해 연평균 27조 원, 5년 합계 134조5000억 원의 재원을 조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박 후보는 예산 절감과 세출 구조조정, 복지행정 개혁 등 세출 절감으로 81조5000억 원(61%), 세제 개편과 기타 재정수입 증대 등 세입 증가로 53조 원(39%)을 각각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재원 마련의 ‘6 대 4 원칙’이다.문 후보는 적극적 증세(增稅)로 공약에 필요한 재원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그는 조세부담률을 현재 19%에서 노무현 정부 말 수준인 21%로 높이고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구간을 조정해 ‘부자 증세’를 실행에 옮기겠다고 밝혔다.문 후보는 “여기에 대기업에 편중돼 있는 조세특례 제도를 정비하고 자본소득 과세를 강화하면 중산층과 서민들의 세 부담 없이 경제민주화, 복지정책을 이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양 후보의 재원대책이 아직 구체성이 없고 현실성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여야가 내놓은 재원대책을 보면 실제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의 20∼30%밖에 확보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지출 효율화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역대 정부를 볼 때 그런 방식으로 기존 예산이 크게 줄어든 적은 없다”고 말했다. 김용하 순천향대 경상학부 교수는 “국가의 의료보장률을 63%에서 90%까지 올리겠다는 문 후보 공약은 보험료율을 상당히 끌어올려야 가능한 정책이지만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그런 설명을 전혀 하지 않는다”며 “박 후보도 비싼 임플란트 시술의 건강보험 적용을 약속했지만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유재동·박재명 기자 jarrett@donga.com}

    • 20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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