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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모

이인모 기자

동아일보 대전충청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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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인모 기자입니다.

imlee@donga.com

취재분야

2026-01-06~2026-02-05
지방뉴스81%
사회일반7%
검찰-법원판결3%
기상/기후3%
사고3%
기타3%

  • 법원 “부주의 운행”…태백 열차사고 기관사에 금고 3년형

    춘천지법 영월지원 박성구 형사단독 판사는 태백선 열차 충돌로 승객 1명이 숨지고 93명이 다치는 사고를 일으킨 기관사 신모 씨(46)에게 금고 3년형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박 판사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부주의하게 운행한 과실이 인정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신 씨는 7월 22일 태백~문곡역 단선 구간에서 카카오톡 등 휴대전화를 사용하느라 신호를 무시한 채 문곡역에 정차하지 않고 운행하다 마주오던 열차와 충돌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됐다.영월=이인모기자 imlee@donga.com}

    • 201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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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선 관광열차 ‘미끌’ 산길 뚫고 승객 탈출

    승객 166명을 태운 ‘정선 5일장’ 관광열차가 정선선 산악지대에서 멈춰 서 승객들이 5시간 이상 큰 불편을 겪었다. 22일 오후 6시 2분경 강원 정선군 정선읍 신월터널 인근 오르막 철로에서 무궁화호 정선 5일장 관광열차(1644호)가 멈췄다. 이날 내린 비로 철로에 결빙이 생긴 탓에 바퀴가 헛돌면서 미끄러진 것. 코레일은 즉시 견인 기관차를 내리막길 방향으로 투입했지만 견인 기관차도 제동이 제대로 안 돼 미끄러지면서 관광열차와 가볍게 충돌했다. 이 사고로 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됐고 승객 28명이 넘어지거나 다쳤다. 이 가운데 14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뒤 귀가했다. 이후 코레일은 기관차 3대를 투입해 견인 작업을 하는 한편 이날 오후 11시 40분경 버스 5대를 동원해 열차에 남아 있던 승객 152명을 귀가시켰다. 그러나 충돌 사고 여파로 약 30분 동안 열차 내 전기 공급이 끊겨 승객들은 한때 어둠 속에서 지냈고 버스가 올 때까지 5시간 이상을 열차에서 기다려야 했다. 또 사고 지점에서 버스가 대기 중인 도로까지 산길을 15분가량 걷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승객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산길에 발전기 3대와 조명 10개를 설치하느라 시간이 지체됐다”며 “오르막 빗길이나 눈길에서의 정차는 가끔 있는 일이지만 이번에는 견인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하면서 문제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23일 오전 1시 40분경 사고 열차를 정선 민둥산역으로 견인했으며 선로 결빙 이외에 다른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정선=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 201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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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오투리조트 상처 아물지 않는 태백

    강원 태백시 오투리조트 경영 악화 파장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 문제는 이제 당사자인 태백시를 넘어 강원랜드와 폐광지역 전체 문제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김연식 태백시장은 20일 내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오투리조트 경영 정상화를 조기에 마무리하지 못해 시정 책임자로서 죄송하다”며 “2015년은 오투리조트 보증 채무 상환과 사회복지비 증가로 재정 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태백시 황지동 함백산 오투리조트는 태백시가 만든 지방공기업 태백관광개발공사가 운영하는 종합리조트. 사업비 4403억 원이 투입됐지만 회원권 분양 저조 등 경영 부실로 현재 부채액이 3641억 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차입금 1460억 원에 대해 태백시가 지급보증을 해 이 금액은 고스란히 태백시가 책임져야 할 빚이다. 오투리조트는 현재 식물인간 신세나 다를 바 없다. 최소한의 운영으로 숨만 붙어 있는 상태. 6월 임직원 명의로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올겨울에는 2008년 말 개장 이후 처음으로 스키장을 운영하지 않는다. 제설 장비 가동 등 운영비 20억 원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데다 운영을 해도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최근 오투리조트 법정관리 신청에 대해 법정관리 대신 ‘인가 전 기업 인수합병’을 통한 회생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오투리조트는 다음 달 매각을 공고할 예정이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매각이 추진돼 왔다는 점에서 현실화될지는 알 수 없다. 오투리조트 불똥으로 태백시는 앞으로 줄일 건 다 줄이고, 팔건 다 팔아야 할 판이다. 김 시장은 앞으로의 재정 운용 방침에 대해 “자체 세입 증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경상비 최대한 절감, 사업 예산 성과 관리 강화, 비효율 행정재산 매각 등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태백시는 또 매봉산 풍력발전단지와 옛 KBS태백방송국을 공개 매각할 방침이다. 이들 시유재산은 각각 추정가 200억 원대와 100억 원대로 보유 가치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투리조트를 돕기 위해 2012년 150억 원을 기부했던 강원랜드도 이 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강원랜드가 당시 기부를 결정했던 이사 9명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기 때문. 이는 감사원의 권고를 따른 것으로 오투리조트의 심각한 경영난을 잘 알면서도 자금을 지원해 150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폐광지역 주민들은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이다. 오투리조트 지원은 강원랜드 설립 취지인 폐광지역 활성화에 합당한 조치였다는 것. 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3일부터 소송에 휘말린 전 이사들을 위한 소송비용 모금 및 소송 철회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여 23일 현재 6700만 원을 모금했고 9600여 명의 서명을 받았다. 유태호 현안대책위원장(태백시의회 의장)은 “성금 모금 및 서명 운동은 당초 15일까지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시민들의 요청으로 이달 말까지로 연장했다”며 “이번 소송 문제를 원만히 처리할 수 있도록 최근 취임한 강원랜드 사장과 협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원도의회도 최근 이 문제와 관련한 성명을 통해 “이번 소송은 강원랜드의 설립 취지와 역할에 대한 몰이해가 빚어낸 안타까운 판단”이라며 “소송을 즉각 철회하고 폐광지역 발전을 위한 투자 사업의 조기 추진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 201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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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기난사 임병장 정신감정키로

    강원 고성군 육군 22사단 일반전방소초(GOP) 총기 난사 사건의 피의자 임모 병장(23)에게 정신감정 결정이 내려졌다. 육군 제1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재판부는 20일 열린 4차 공판에서 임 병장의 범행 동기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24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법무부 치료감호소에 정신감정을 유치한다고 직권 결정했다. 감정 유치 영장은 21일 발부할 예정이며, 5차 공판은 정신감정 결과가 나온 뒤 열기로 했다. 이날 공판에는 임 병장의 변호인 측이 요청한 동료 병사 4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변호인의 ‘집단 따돌림’ 주장에 대해 “그런 일은 없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임 병장은 “자살 시도 전에 남긴 유서를 보면 (진실을) 알 것이다. 죽으려는 사람이 거짓을 말하겠느냐”고 항변했다.춘천=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 20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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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효녀 심청, 자살을 뮤지컬로 풀다

    자살을 소재로 한 창작뮤지컬이 무대에 올라 관심을 끌고 있다. (사)문화강대국이 21, 22일 오후 7시 반 강원 춘천시 한림대 일송아트홀에서 공연하는 창작뮤지컬 ‘영혼콘서트 4-청(廳·사진)’이 그것이다. 고전인 ‘심청전’을 현대적으로 각색해 시각장애인 길거리 가수 심학규와 19세 딸 청의 이야기를 담았다. 극심한 생활고와 우울증에 시달리던 청이 인당수에 뛰어들어 죽은 뒤 겪는 경험과 현실로 돌아오기까지의 과정을 그렸다. 자살이라는 무거운 소재를 재미있게 풀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발라드와 포크, 일렉트릭, 록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화려한 퍼포먼스가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 작품은 지역 예술인들이 역량을 모았고 지금껏 강원도에서 공연된 창작뮤지컬 가운데 최대 규모라는 점도 특징이다. 뮤지컬의 극본과 연출을 맡은 최정오 문화강대국 대표는 “영혼콘서트는 물질문명으로 가득 찬 현대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가치를 높이고자 기획된 작품”이라며 “삶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영혼이 치유되는 소통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화강대국은 2002년 설립된 강원도 유일의 다원예술전문법인으로 다양한 장르의 전문예술인이 상주하며 친관객적인 공연물을 기획 제작하고 있다. 창작 브랜드 공연 시리즈인 ‘영혼콘서트’는 2007년 굿 ‘신(神)’을 시작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번 뮤지컬이 네 번째다. 인터파크에서 예매할 수 있으며 가격은 5만 원. 15세 이상 관람가. 033-253-5058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 20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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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치악산 험하면 빙∼ 둘러 가세요

    치악산국립공원에 ‘둘레길’이 조성된다. 강원 원주시는 19일 시청에서 치악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와 ‘치악산 둘레길 조성사업 업무 협약식’을 갖고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을 내년에 실시한 뒤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치악산 둘레길은 260억 원을 들여 2015∼2020년 총 69km 길이에 만들어진다. 원주시는 우선 1단계 사업으로 내년부터 2017년까지 행구동 국향사∼법문사∼구룡야영장∼한다리골∼수레너미재∼태종대로 이어지는 33.8km 5개 코스의 둘레길을 조성할 계획이다. 코스마다 행구사찰길, 비탈길, 구룡산책길, 수레너미길, 강림마을길 등 지명 또는 지형을 살린 이름을 붙인다. 둘레길 곳곳에는 탐방객 편의를 위한 휴식 공간과 화장실, 기념품 판매점 등을 설치한다. 이어 2단계 사업을 2020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치악산은 조선 태종 이방원이 스승인 원천석 선생과 정사를 논하기 위해 수레를 타고 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오는 곳. 원주시는 이를 테마로 삼아 이야기가 깃든 걷기 여행길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날 협약을 체결한 양 기관은 행·재정적 지원을 비롯해 치악산권역 공원 및 관광자원의 보전·관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탐방지원센터 조성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김세형 원주시 관광과 주무관은 “내년 용역 결과에 따라 코스와 길이 등 구체적인 청사진이 마련될 것”이라며 “완만한 경사로에 걷기 좋은 둘레길이 조성되면 치악산의 수려한 경관과 더불어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 20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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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강원도 어린이집 “예산 지원 끊겨 문닫을 판”

    강원도 어린이집연합회 ‘2015 누리보육료 예산 지원 중단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오후 강원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도교육청이 내년 예산에서 어린이집 보육료 706억 원을 편성하지 않은 데 따른 것. 비대위는 이날 성명서에서 “누리과정에 대한 무상보육은 법으로 규정된 사항인데도 강원도교육청은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도내 어린이집 영유아 4만5000여 명의 무상보육은 공중분해될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어 “어린이집 원아들이 유치원과 동일하게 양질의 보육·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우선 편성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와 적극 협의하라”고 덧붙였다. 도내 어린이집들이 이처럼 반발하는 것은 보육료 지원 중단으로 원생 확보가 어려워져 운영에 막대한 타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올해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은 학부모들은 내년부터는 지원이 끊겨 월 29만 원 정도의 보육료를 부담해야 할 판이다. 자녀가 2명인 가정은 부담이 배로 늘어나는 셈이다. 반면 도교육청이 유치원 교육비 415억 원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 유치원은 올해와 같이 지원을 받는다. 이 때문에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을 기피하고 유치원으로 몰리고 있다. 실제로 예년 같으면 어린이집 원생 선발이 거의 완료될 때지만 도내 대부분의 어린이집들은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춘천시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A 씨(46·여)는 “원아 100명을 모집하는데 예년 같으면 이미 정원을 채웠지만 현재 신청한 원생은 3명뿐”이라며 “어린이집 모두 문을 닫을 판”이라고 하소연했다. 춘천의 B 원장(51·여)은 “보육료 지원 문제가 해결 안 돼 내년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설명회 자료도 만들지 못했다”며 “원생이 줄면 교사도 줄여야 해 지역사회에 미치는 여파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유치원들은 입학 경쟁이 치열하다. 일부 유치원은 이미 정원을 채우고 대기자가 100명이 넘을 정도다. 학부모들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회사원 박모 씨(39·춘천시 동면)는 “아이가 2년 동안 한 어린이집을 다녀 친구들이나 선생님들과 정이 많이 들었는데 보육료 지원이 끊겼다고 해서 유치원으로 옮길 수도 없고 무척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는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누리과정 재원을 지방교육재정에 맡긴 상황에서 내년 교육청에 배정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크게 줄이면서 촉발됐다. 전국의 시도교육청들이 반발했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거나 일부만 편성했다. 내년 교부금이 1000억 원 넘게 감소하는 강원도교육청을 비롯해 경기, 전북 등 3곳은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어린이집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원도교육청의 입장은 변함이 없어 보인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다른 시도교육청들이 2, 3개월치의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편성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이들 지역에서는 보육대란이 아니라 예산대란이 우려된다. 지도 감독권도 없는 시도교육청에 돈만 대라는 것은 부당하다.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며 당초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일 충남 보령에서 누리과정 예산 관련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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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강원 희망택시 2015년 본격운행… 40개 마을에 예산 10억원 투입

    내년부터 대중교통이 불편한 강원도내 농어촌 마을에 ‘희망택시’가 달린다. 17일 강원도에 따르면 농어촌 버스가 다니지 않는 대중교통 취약지역 40개 마을에 내년 1년 동안 희망택시를 운행한다. 희망택시는 주민들이 전화로 택시를 요청해 읍면 소재지까지 이용하고 시내버스 요금만 내면 된다. 택시업체의 손실은 도와 시군이 보전한다. 예산은 도비와 시군비 절반씩 총 10억 원이 투입된다. 강원도는 벽·오지 마을을 대상으로 희망택시 수요조사를 한 결과 13개 시군에서 61개 마을이 신청했지만 예산 문제로 교통 여건 및 사업 타당성, 주민 호응도 등을 검토해 40개 마을만 선정하기로 했다. 신청 지역은 원주가 지정면 간현리 배나무골, 문막읍 반계3리 밤상골, 호저면 대덕리 노월마을 등 12곳으로 가장 많고 춘천과 영월이 각 10곳, 정선 6곳, 평창 5곳 등의 순이었다. 강원도는 올 7월부터 춘천과 영월 평창 양구 횡성 등 5개 시군에서 희망택시 시범 운행을 해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7월 18일부터 지난달까지 1816차례에 걸쳐 2359명이 희망택시를 이용했고 이용 요금 4286만4000원 가운데 도와 시군이 4010만6000원을 보전했다. 이 시범운행 지역들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자가용이 없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33%로 주민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평균 4.8km를 걷거나 차량을 이용하고 있었다. 이 지역들은 버스 회사들이 진입 도로 및 회차 공간 협소 등을 이유로 운행을 기피하는 곳이다. 정의태 강원도 도로철도교통과 주무관은 “내년 운영 상황을 지켜본 뒤 2016년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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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강원도의회, 두달새 의원 옷값만 3972만원

    강원도의회가 2개월 사이 4차례에 걸쳐 도의원들의 단체복 구입에 3972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나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강원도의회에 따르면 9월 30일 도의회 체육행사용 티셔츠 구입에 576만 원을 쓴 것을 비롯해 지난달 24일 의정간소복 구입에 479만1600원, 이달 7일 도내 광역·기초의원들의 행사인 한마음대제전을 위한 바람막이 점퍼 구입에 946만 원, 11일 겨울철 현지 시찰 활동복 구입에 1971만2000원을 사용했다. 체육행사용 티셔츠만 144벌을 샀고 나머지는 의원 정수에 맞춰 44벌을 구입했다. 개별 단가를 보면 티셔츠 4만 원, 의정간소복 10만8900원, 바람막이 점퍼 21만5000원, 활동복 44만8000원으로 의원 1명당 옷값으로 81만1900원을 썼다. 양복점에서 맞춘 의정간소복을 제외하곤 모두 유명 브랜드였다. 예년과 비교해도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지난해에는 2차례에 걸쳐 2748만1500원을, 2012년에는 2차례 830만400원을 단체복 구입에 지출했다. 단체복 구입은 의회사무처 예산 항목에 없어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출됐다. 도의회의 올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은 3억2900여만 원으로 이 가운데 10% 이상이 의원들의 옷값으로 사용된 셈이다. 더욱이 특별한 행사가 정해진 것도 아닌데 미리 야외 시찰에 대비해 고가의 겨울철 활동복을 구입한 것은 예산 낭비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시성 도의회 의장은 “단체복은 의원들이 구입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행사에 맞춰 의례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올 7월 제9대 도의회 개원으로 의원들이 대부분 바뀌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도의회 사무처 관계자는 “의정 활동을 위해 4년 동안 입을 것을 행사에 맞춰 구입한 것”이라며 “남은 임기 동안에는 단체복 구입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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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고3, 긴장은 잠시 내려 놓으세요”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을 격려하기 위한 할인행사와 특강 등 다양한 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진다. 강원 국립춘천박물관은 고3 수험생을 위해 19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박물관 견학프로그램인 ‘박물관에서 꿈을 찾다’를 운영한다. 매주 수∼금요일 오전 9시 반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다. 전시실 관람을 비롯해 전통 초상화 그리기와 청화백자의 무늬 만들기 체험, 문화재에 관한 큐레이터 특강 등이 준비돼 있다. 퀴즈 미션을 풀고 상품을 받는 이벤트도 있다. 속초문화원은 고3 수험생을 대상으로 21일 오전 11시 반 속초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청소년 문화 전수교육 프로그램인 ‘꿈꾸는 청춘, 너희들이 미래야’를 진행한다. 강원도무형문화재인 속초도문농요를 시작으로 극단 소울시어터와 키라의 세미뮤지컬, 사물놀이 등이 이어진다. 홍익대에서 활동 중인 밴드 ‘사운드박스’가 공부에 지친 수험생들에게 활기차고 신나는 무대를 선사한다. 삼척시청소년수련관은 22일 오후 3시 청소년 어울림마당인 ‘분장축제+Youth 콘서트’를 연다. 분장 패션쇼와 공연, 분장 체험 부스 운영 등으로 꾸며진다. 영월에서는 수능생과 함께하는 청소년문화축제 ‘놀고 즐기고 이루는 청소년 놀이터’가 29일 오후 4시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1층 락앤홀에서 열린다. 청소년들이 마음껏 끼를 발휘할 수 있는 청소년 댄스 가요제를 비롯해 발광다이오드(LED) 퍼포먼스, 비보이 ‘리듬몬스터 크루’와 퓨전국악팀 ‘SOS’의 공연이 준비돼 있다. 댄스가요제 참가 신청 기간은 20일까지이며 문의는 033-813-1388.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생종합수련원은 17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충북도내 27개 고교 3년생 7400여 명을 대상으로 레크리에이션과 장기자랑 등이 펼쳐지는 ‘찾아가는 여가 문화교실’을 진행한다. 또 제8회 교육감기 고3학교스포츠클럽(축구 농구)대회가 24일∼12월 4일 도내 일원에서 펼쳐진다. 22일 오후 2시 충북중앙도서관에서는 막노동으로 생계를 이으며 독학으로 아들을 대학에 보낸 노태권 작가의 ‘아버지가 말하는 공부의 힘’ 강연회가 열린다. 충주학생회관은 22일 오후 4시, 오후 7시 여성 타악그룹인 ‘도도’와 비보이 팀인 ‘겜블러 크루’가 함께 공연하는 ‘코리안 비트’를, 다음 달 8일 오후 4시와 오후 7시에는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의 뒷이야기를 그린 뮤지컬 ‘거울공주 평강이야기’를 공연한다. 충북학생교육문화원은 다음 달 5일 오후 2시 ‘고3과 함께하는 음악회’를 연다. 음악회에서는 대성여상과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의 댄스, 충북예술고의 현대 한국무용, 청주공고의 사물놀이마술, 충북에너지고의 가야금 합주, 현도정보고의 퓨전 타악 공연 등이 펼쳐진다. 또 다음 달 2일과 8일 오전 10시에는 인문학 특별강연도 열린다. 충북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수능 중압감에서 벗어난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풀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장기우 straw825@donga.com·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 201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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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강원도, 첫 4조원대 예산안 제출

    충청과 강원의 각 시도가 많게는 5조 원 이상의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해 지방의회에 심의 의결을 요청했다. 주민들의 일자리 마련과 안전 제고, 복지 향상, 평창 올림픽 성공 등이 화두로 떠올랐다.○ 대전시, ‘일자리 창출’ 중점과제대전시는 4조1082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올해 당초 예산 4조712억 원에 비해 0.9%(370억 원) 증가한 수준이다. 주요 분야별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 6706억 원 △사회복지 1조2116억 원 △시민안전 358억 원 △문화관광 1595억 원 △교육 2308억 원 △수송·교통 2654억 원 △보건·환경 3516억 원 등이다. 시민행복위원회 운영(8400만 원), 소방차량 및 119구급차량 구입(30억7000만 원), 청년인력관리공단 설립(6억 원), 사회적경제기업 창업보육센터 운영(5억 원), 보육교사 처우 개선(74억6800만 원), 안영체육단지 조성(100억 원) 등 시민약속사업을 위해서도 1732억 원이 반영됐다. 조소연 시 기획관리실장은 “민선 6기 중점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안전사회 구현, 시민과의 소통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짰다”고 말했다.○ 충남도, ‘도민 생활의 안전’ 강조충남도의 내년도 예산안은 5조2289억 원 규모다. 올해 당초 예산 5조1492억 원보다 797억 원(1.5%) 증가했다. ‘안전 충남’ 구현과 ‘따뜻한 복지’ 실현, ‘지속 가능한 상생경제’ 육성, ‘내포신도시 정착’ 지원 등에 중점을 뒀다. 안전문화 확산과 재난 취약시설 점검 강화, 선제적 재해 예방, 신속 복구체계 확립, 소방안전 인프라 확충 등 도민 안전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87억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464억 원, 소방장비·노후차량 교체 121억 원, 지방하천 정비 684억 원 등 모두 2977억 원을 투입한다. 기초연금과 영유아 보육료 등을 위해 1조4424억 원, 상생산업단지 조성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 등을 위해 837억 원, 내포신도시 진입도로 개설, 도립도서관 건립, 충남보훈공원 조성 등을 위해 373억 원이 배정됐다. 남궁영 도 기획관리실장은 “관행적인 예산 편성을 탈피하기 위해 모든 예산을 원점부터 재검토하는 원가 태스크포스 팀을 운영했다.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충북도, ‘주민 복지 확충’ 화두충북도는 올해보다 6.9% 증가한 3조8051억 원의 예산안을 편성했다. 김장회 충북도 기획관리실장은 “복지예산을 크게 늘리고 분권 교부세 폐지 등을 감안해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것이 내년 예산안의 특징”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재정자립도는 올해 21.5%에서 내년 23.3%로 높아지게 됐다. 분야별로는 공공행정 3245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1972억 원, 교육 1739억 원, 문화·관광 1219억 원, 환경보호 2396억 원, 사회복지 1조829억 원, 보건 597억 원, 농림해양수산 4254억 원, 산업·중소기업 790억 원, 수송·교통 1538억 원, 국토·지역개발 1124억 원 등이다. 서민 소외계층 지원과 영유아보육료, 누리과정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급,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등에 1조1426억 원을 배정했다. 청주공항 에어로폴리스(복합항공단지 조성)와 충주 에어로폴리스, 글로벌코스메슈티컬센터 건립, 신재생에너지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790억 원을 투입한다.○ 강원도, ‘평창 올림픽 성공’ 집중예산안 규모가 올해보다 14% 늘어난 4조5589억 원으로 처음으로 4조 원을 넘었다. 2018 평창 겨울올림픽을 위한 경기장 및 진입도로 공사비용으로 3754억 원, 문화도민운동 지원 10억 원 등 올림픽 관련 예산으로 4590억 원을 편성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겨울올림픽 준비에 부족한 재원은 내년과 후년 지방채를 발행해 메울 예정인데 그렇게 하더라도 재정을 위협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체감 복지비는 올해보다 12.4% 증가한 1조966억 원이다. 여기에는 기초연금 3573억 원, 기초급여 1667억 원, 장애인시설 운영 237억 원, 양육수당 302억 원, 노인일자리 195억 원, 대학생 장학금 30억 원 등이 포함됐다. ○ 세종시, ‘로컬푸드’로 도농 상생 추진내년도 세종시의 예산안 규모는 금년 당초 예산보다 20.6% 증가한 9170억 원이다. 개발 단계라 증가 폭이 크다. 이춘희 시장은 “행복도시 세종 실현을 위한 100대 과제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며 “조치원이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도록 하는 데 예산을 많이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우선 ‘시민이 안전한 도시 만들기’를 위해 안전 분야에 지난해보다 142억 원을 증액한 247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명훈 mhjee@donga.com·장기우·이인모 기자}

    • 201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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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유커, 이젠 크루즈로 동해안 온다

    강원 동해안에 중국 크루즈선이 들어온다. 강원도는 강릉 동해 속초 삼척 고성 양양 등 동해안 6개 시군, 중국 선사인 스카이시크루즈, 크루즈 운항·영업관리사인 KCL과 13일 오후 도청 별관 회의실에서 크루즈 운항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스카이시크루즈는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인 ‘시트립(Ctrip)’이 크루즈 사업 진출을 위해 설립한 자회사로 9월 7만 t급 크루즈선 ‘셀러브리티센추리호’를 매입했다. 이 배에는 여객 1800명, 승무원 600∼700명이 탑승 가능하다. 중국 상하이와 인천, 동해안을 오갈 예정으로 도내에서 정박할 장소로는 동해항이 유력하다. 협약에 따라 강원도와 시군은 국제 크루즈 운항사업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고 스카이시와 KCL은 강원도산 농수축산물과 식료품 구매, 지역 인재 우선 고용 등을 실천하기로 했다. 강원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크루즈선 운항 불모지인 환동해권의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크루즈선이 아침에 입항해 저녁에 출항하기 전까지 여행객들은 동해안 시군과 연계한 관광상품을 이용한다. 강원도는 크루즈 여행객을 위해 관광 서비스를 확충하는 한편 지역 상권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전문인력 양성, 쇼핑센터 건립 등 크루즈 관광객 수용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 경제 발전과 연계하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와 발전 방향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병승 강원도 크루즈해양관광담당은 “크루즈 여행객 모집은 보통 1년 전에 이뤄지기 때문에 실제 크루즈선 운항은 내년 말이나 2016년에 시작될 것”이라며 “크루즈 여행객들은 구매력이 뛰어나 관광상품과 쇼핑을 동시에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 201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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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삼척 중학생 자살사건, 교사의 체벌수위 논란

    9월 강원 삼척시에서 발생한 중학 3학년생 A 군(15)의 자살 사건을 놓고 강원 교육계가 시끄럽다. A 군이 훈육을 담당했던 교사 B 씨(49)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뒤 자살함으로써 B 씨가 ‘아동복지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입건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교육계에서는 교육적 훈육의 한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삼척경찰서는 11일 B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해 논란에 불을 지폈다. ‘구속까지 해야 할 사안인가’라는 교육계의 우려 속에 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 신청은 기각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영장 기각 사유로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는 데다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점이 인정된다’는 점을 들었다. A 군은 9월 12일 오전 자신의 집에서 목을 매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 날 숨졌다. A 군은 ‘학교 다니기가 힘들다. 선생님이 심하게 괴롭히는 것처럼 벌주고 욕한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경찰 조사 결과 A 군은 지난해 7월 전학을 온 뒤 빈 교실 등 학교 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수차례 적발됐고 B 씨는 훈육 차원에서 오리걸음과 운동장 뛰기, 엎드려뻗치기 등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를 가혹행위로 판단한 것. 경찰은 “학생이 교칙을 위반했을 경우 선도위원회를 열어 학생을 징계해야 하는데도 이를 거치지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가혹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관련법으로 적용한 아동복지법 제17조에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교육계는 “지나친 체벌은 처벌받아야 마땅하지만 B 씨에 대한 조치는 학생지도 활동을 위축시키고 나아가 학생 지도를 기피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장학사 이모 씨(46)는 “교칙을 위반할 때마다 선도위원회를 열어 학생을 징계하면 오히려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잘못을 저지른 학생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초등 교사 이모 씨(47)는 “학생이 자살까지 한 점은 안타깝지만 교사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청구해야 했는지는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원도내 시민·사회·여성 단체들은 책임자의 엄중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단체로 구성된 ‘A 군 사망 진상 규명 및 교사 체벌 금지 대책위원회’는 9월 22일 강원도교육청에서 유가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A 군이 교사의 지속적인 가혹 행위로 고통을 받아오다 숨졌다”며 유가족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교사 체벌과 가혹행위 금지, 학생인권보호 조례 제정 등을 요구했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감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사법 처벌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직위해제 등 징계 수위를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과도한 훈육에 경종을 울린 사건으로 본다”며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 20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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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물인간 된 도둑’ 항소심 공판…검찰-변호인 공방 내용은?

    12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최성길 부장판사)는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 김모 씨(55)를 때려 식물인간 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최모 씨(20·무직)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다. 이 사건은 '정당방위' 논란을 불러일으켜 경찰이 그 판단요건을 완화하기로 하고 관련 법개정이 추진되는 등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이날 재판에서 최 씨의 변호인은 집에 침입한 도둑을 제압하기 위해 불가피한 폭행을 행사해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점으로 미뤄 정당방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당초의 입장을 고수했다. 검찰과 변호인은 피해자 김 씨가 평소 앓고 있던 간질이 의식불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김 씨의 응급수술을 집도했던 의사 및 간질을 치료했던 의사에게 확인한 결과 간질 때문에 외상성경막하출혈(뇌출혈)이 일어난 사례는 현재까지 발견된 적이 없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변호인은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밝힐 필요가 있다. 간질과 뇌출혈, 식물인간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내역을 신청하고 피해자의 병력 사항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6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문에 의하면 피해자가 원래부터 중증 뇌질환 환자"라고 주장해 최 씨의 폭행이 의식불명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변호인은 또 검찰이 흉기로 봤던 빨래건조대와 관련해 "공소장에는 주요 증거물인 빨래건조대의 크기와 재질 등 구체적 정보가 나와 있지 않다"며 "빨래건조대를 위험한 물건으로 규정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3월 8일 오전 3시 15분경 강원 원주시 남원로의 한 개인주택에서 발생했다. 술을 마신 뒤 귀가한 최 씨는 방에서 나오던 김 씨를 발견하고 김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넘어뜨렸다. 이어 도망가려는 김 씨의 머리를 발로 차고, 빨래건조대로 가격했으며 자신의 허리띠를 풀어 때리기도 했다. 이로 인해 김 씨는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아직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최 씨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최 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집단·흉기 등 상해)'로 기소했고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8월 최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저항 없이 도망가려던 피해자를 장시간 심하게 때려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행위는 절도범에 대한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항소심 결심공판은 다음달 17일 오후 3시 20분 열릴 예정이다.춘천=이인모기자 imlee@donga.com}

    • 20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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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재개발에 사라졌던 꽃돼지분식, 관광명소로

    10일 오후 강원 춘천시 근화동 춘천중학교 인근 도로변의 ‘꽃돼지분식’에는 손님이 끊이지 않는다. 10m²(약 3평) 남짓한 공간에 놓인 의자 20여 개는 빌 틈이 없고 포장해 가는 손님도 적지 않다. 주인 이기홍 할머니(79)와 그의 딸, 손녀까지 3대 세 여성은 손님의 주문을 받아 떡볶이를 나르고 핫도그를 튀기느라 잠시도 쉴 틈이 없었다. 꽃돼지분식이 다시 문을 연 지 1개월이 지났다. 32년 전통을 자랑하는 꽃돼지분식은 도시 재개발에 밀려 올해 2월 문을 닫았다가 지난달 9일 재개업했다. 이 할머니는 폐업 후 주변에서 새로운 가게를 물색했지만 임차료가 만만치 않은 데다 건강도 좋지 않아 다시 문을 열 생각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폐업 소식을 접한 단골손님들을 중심으로 ‘꽃돼지분식집 살리기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이 할머니는 가게를 다시 열 힘이 생겼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모금운동이 진행됐고 춘천 도심거리에서는 공연과 함께 모금운동이 펼쳐지기도 했다. 이 같은 소식이 TV 프로그램에 소개된 이후 전국 곳곳에서 성금을 보내오기도 했다. 결국 수백만 원의 돈이 모아졌고 탁자와 의자 등 물품 기부와 간판 제작, 벽화 그리기, 가게 장식 등 재능 기부도 이어졌다. 이 할머니는 “국민들이 도와줬지. 너무 고마워. 일은 힘들지만 사람들 다시 만나니까 좋고 힘도 생기는 것 같아”라며 활짝 웃었다. 꽃돼지분식은 맛있는 떡볶이를 싸게 팔아 오랫동안 지역 주민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손님이 원하는 가격 이상으로 떡볶이를 듬뿍 담아줬다. 1000원어치를 시켜도 넉넉히 먹을 만큼 많이 줬다. 오히려 손님들이 “그만 담으라”고 요청할 정도였다. 다시 문 연 꽃돼지분식은 지금도 같은 방식의 영업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예전에 200원이던 핫도그는 크기를 키워 500원을 받는다. 가격이 싸다고 해서 절대 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할머니는 단골 떡집에서 매일 아침 그날 만든 떡을 사 온다. 만두는 손이 많이 가 다른 곳에서 사 오지만 핫도그는 직접 만든다. 이 때문에 손님이 많아도 남는 게 별로 없다고 이 할머니는 말한다. 지난달 9일 개업일에는 좁은 가게가 미어터질 정도로 많은 손님이 찾아왔다. 준비한 재료가 4시간 만에 동날 정도였다. 주말에는 가게 밖으로 길게 줄이 늘어서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인터넷을 통해 소문이 나면서 외지 관광객들도 상당히 많이 찾아온다. 김영환 씨(38)는 “학교 다닐 때부터 맛있는 떡볶이와 할머니의 후한 인심에 반해 꽃돼지분식을 자주 찾았는데 폐업했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까웠다”며 “다시 문을 열게 돼 너무 기쁘고 영원한 꽃돼지분식의 단골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 할머니는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시니 고마울 뿐”이라며 “건강이 허락하는 대로 계속해서 저렴하고 푸짐한 음식을 대접하겠다”고 강조했다.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 20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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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자생한방병원, 원주 기업도시에 체험관

    자생한방병원을 포함한 3개 기업이 강원 원주기업도시에 둥지를 튼다. 강원도와 원주시는 10일 원주시청에서 척추 전문 자생한방병원, 의료기기 제조업체 ㈜은성글로벌, 식품기계 제조업체 ㈜한국이안스 등 3개 기업과 원주기업도시 이전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들 3개사는 각각 12만2990m², 9917m², 3970m² 부지에 1000억 원, 73억 원, 31억 원을 투자해 건물을 짓고 총 600여 명의 지역 인력을 고용할 예정이다. 국내 대표적 한방병원인 자생한방병원은 국내에 처음 소개되는 한방 의료관광과 제조업이 결합된 복합체험 공간 ‘자생 K-MEDI PARK’(가칭)를 조성한다. 이곳에는 현재 경기 남양주 시 및 성남시에 있는 탕전원(약과 약재가 관리되는 일종의 한약국)과 관계사의 연구개발 기능을 통합한 시설이 이전된다. 또 야외 약초원, 어린이 체험시설, 한방 북카페, 전시관 등이 들어선다. 자생한방병원은 내년부터 투자를 시작해 2018년 1단계, 2020년 2단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자생한방병원은 국내외 환자 및 가족뿐 아니라 원주시민과 일반 관광객도 관람할 수 있는 산업관광 형태의 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 직원 숙소는 물론이고 기업연수원, 장기 체류 외국인 환자를 위한 숙소도 만든다. 원주시는 한방병원의 다양한 시설이 도입되면 해당 분야 전문가뿐만 아니라 현지 인력의 대거 채용이 이뤄지고 양·한방 연계를 통해 의료관광 허브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은성글로벌은 이·미용 의료기기 산업 분야의 선두 기업으로 레이저 기기 중심의 메디컬 장비, 피부 미용 전반에 걸친 다양한 에스테틱 장비 등을 세계 40여 개국에 수출하는 강소 기업이다. 한국이안스는 식품기계 생산 및 식자재 유통 전문기업으로 커피, 베이커리, 패스트푸드 등의 식품기계를 제조하는 회사다. 은성글로벌은 2016년 11월, 한국이안스는 내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백은이 원주시 기업유치담당은 “기업들이 원주로 이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인력, 인허가, 수출에 이르기까지 행정·재정적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주기업도시는 민관이 공동 투자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원주시 지정면과 호저면 일원 529만 m²에 조성 중이다.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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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업 없어 죽으려 했다” 고속도 휴게소에 불지른 30대

    강원 원주경찰서는 10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임모 씨(33·경북·무직)를 '현존건조물 방화 치상'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임 씨는 이날 낮 12시 10분경 원주시 신림면 금창리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면 치악휴게소 내 편의점 바닥에 휘발유로 추정되는 인화물질 1L 가량을 뿌린 뒤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진열대와 물품 일부를 태웠지만 휴게소 직원들이 진화했다. 이 과정에서 직원 3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상태가 경미해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현장에서 휴게소 직원 등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된 임 씨는 "직업이 없어 죽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휴게소 주차장에서 발견된 임 씨의 아반떼 승용차 트렁크와 뒷 좌석에서는 20L짜리 휘발유통 10개가 발견됐다. 경찰은 임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원주=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 201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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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평창 등산로에선 “심봤다”를 외치세요

    강원 평창군의 주요 등산로에서는 산을 오르내릴 때 주변에 장뇌삼이 있는지 잘 살펴야 할 것 같다. ‘등산로 장뇌삼 심기 평창군협의회’가 2000년부터 등산로에 장뇌삼 심기 운동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초기에는 협의회 회원들이 사비를 털어 진부면 일대 등산로에서 소규모로 운동을 진행해 오다 2006년부터는 평창군으로부터 장뇌삼 씨앗과 묘삼 구입비를 지원받아 군내 곳곳의 등산로에 심고 있다. 올해도 장뇌삼 종묘 100kg과 종자 60kg을 구입해 9일부터 봉평면 회령봉 등산로를 시작으로 8개 읍면 주요 등산로에 심을 계획이다. 특히 13일 대화면 매봉산에서 실시하는 장뇌삼 심기 행사는 대화면 이장들과 사회단체 회원들이 참여해 친목을 도모하기로 했다. 장뇌삼 심기는 평창군을 찾는 등산객에게 장뇌삼을 찾는 색다른 재미를 주고 이를 통해 등산객 유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 장뇌삼은 심은 지 5년 정도 지나면 약효가 나타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해 협의회가 5년 이전에 심어놓은 장뇌삼은 이미 등산객들이 캘 수 있을 정도로 자란 셈이다. 평창군은 등산로 주변에 심은 장뇌삼은 등산객을 위한 것인 만큼 전문 약초꾼들은 등산로 주변에서의 활동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 등산객들에게도 다른 등산객을 위해 너무 많은 장뇌삼을 캐지 않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임칠규 평창군 농축산과 주무관은 “등산객들은 장뇌삼을 찾고 캐는 재미를 즐길 수 있고 등산객이 늘어나면 이들을 통한 농외 소득 향상이 기대된다”며 “장뇌삼 심기 지원을 계속해 평창군 등산로를 장뇌삼을 만날 수 있는 명품 길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 201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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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억울한 가맹점 사연, 분쟁조정으로 ‘뚝딱’

    #1. 강원 춘천시에서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운영하던 A 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가맹점과 50m 거리에 같은 회사의 가맹점이 개설되자 본사에 가맹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본사는 A 씨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A 씨는 지인의 소개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원은 조사 결과 신규 가맹점 개설 후 A 씨 가맹점의 매출이 현저하게 하락한 사실을 확인한 뒤 본사를 상대로 조정을 이끌어냈다. 본사는 A 씨에게 7500만 원을 지급하고 A 씨는 가맹점을 본사에 이전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2. 강원 강릉시에 사는 B 씨는 샌드위치전문점 가맹본부와 가맹금 3000만 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B 씨가 본부 측이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가맹 해지 및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조정원은 조사 결과 본부가 정보공개서 제공 후 숙고기간을 위반해 계약을 체결한 점을 확인하고 조정을 진행했다. 결국 양측은 가맹 계약을 해지하고 본부가 B 씨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중소사업자 및 소상공인들을 위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 조정 제도가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제도는 소송에 비해 비용이 들지 않고 시간도 단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용하지만 많은 이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아 활용도가 낮은 편이다. 이를 위해 조정원은 5일 강원도청 별관 대회의실에서 분쟁 조정 제도에 관한 설명회를 가졌다. 조정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 9월까지 강원지역에서의 분쟁 조정 접수 건수는 133건으로 이 가운데 131건이 처리됐다. 이 가운데 성립 68건, 불성립 16건으로 성립률은 81%다. 나머지 47건은 소 제기, 신청 취하, 각하 등 조정 절차 진행의 실익이 없어 종료됐다. 올해는 20건이 접수됐고 이월 건수를 포함해 22건이 처리됐다. 이 가운데 11건의 조정이 성립돼 22억2600만 원의 경제적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성과란 신청인의 피해 구제액과 조정을 통해 절약된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 절감액을 뜻한다. 더욱이 조정 신청을 하면 법정 처리 기한 60일 이내(일부 사안은 분쟁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90일로 연장 가능)에 처리하도록 돼 있어 소송을 진행할 때보다 기간이 상당히 단축된다. 조정원의 올해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33일이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 12월 설립된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이다. 주로 공정 거래, 가맹 사업 거래, 하도급 거래, 대규모 유통업 거래 및 약관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김순종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은 “강원도에서 설명회를 연 것은 분쟁 조정 제도의 장점을 널리 알려 강원도에 소재하는 많은 이들이 신속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분쟁 조정 제도의 활용을 당부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상담 콜센터(1588-1490)를 통해 전문적인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 201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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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미엄 리포트]“지방소비세 올려라” “보조금 늘려라” 중앙정부만 바라보는 천수답 재정

    무상복지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대부분이 정부의 지원만 바라는 내용들이다. 정부가 걷는 세금 가운데 지자체에 할당하는 지방소비세와 각종 교부금 등을 늘리거나 인상해 달라는 것이다. 지자체들은 정부가 2009년 지방 재정지원제도를 개편하면서 약속한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앞당겨 달라고 요구했다. 경기도와 경북도, 부산시 등은 지난해 11%였던 지방소비세를 내년에 16.5%까지 인상하고, 궁극적으로는 21%까지 높여야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럴 경우 경기도는 연간 4500억 원에 이르는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북도는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현재 19.24%에서 21.24%로 올리면 연간 5300억 원의 재원이 늘어난다며 인상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 지자체에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을 늘리는 대신 분담금은 낮춰 달라는 것도 한결같은 요구다.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을 여는 강원도는 경기장과 진입도로 공사비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현행법에 정해진 국고 보조율이 70∼75% 수준이기 때문에 강원도는 경기장(475억 원)과 진입도로(525억 원) 건설에 부담할 1000억 원을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기로 했다. 반면 경기도는 교육재정교부금 분담 비율을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현행 5%에서 3.6%로 낮춰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는 10%, 광역시 5%, 광역도 3.6%인데 경기도만 유독 5%를 분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적 특성을 살려 공공요금과 지방세 인상 등을 추진하는 지자체도 있다. 관광시설이 많은 전남지역 지자체들은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관광문화시설 입장료를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순천시는 현재 5000원을 받고 있는 순천만자연생태공원과 순천만정원 입장료(성인)를 내년 1월부터 8000원으로 60% 인상할 계획이다. 담양군도 한국대나무박물관과 소쇄원의 입장료를 1000원(성인)에서 2000원으로 100% 올리기로 했다. 경북도는 원자력 발전 지역자원시설세(원전세) 표준세율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kWh당 0.5원에서 2원으로 표준세율을 올리면 연간 984억 원에 이르는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의 한 초선 구청장은 “시급성과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려고 해도 무상복지에 워낙 많은 돈이 들어 정부나 광역자치단체의 지원이 없으면 도로 개설을 포함해 새로운 사업은 꿈도 꿀 수 없다”며 “지자체의 재정난을 해소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현재 8 대 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조정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인천=황금천 kchwang@donga.com / 춘천=이인모 기자}

    • 201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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