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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 기자

동아일보 문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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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속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국제부 기자입니다. 예술가의 이야기를 따로 모아 뉴스레터 '영감 한 스푼'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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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5-16~2026-06-15
연극38%
문학/출판14%
인사일반14%
문화 일반14%
무용11%
미술8%
칼럼1%

  • 장시호 “우병우, 이모 최순실 존재 알았다”… 턱 괸채 노려본 우병우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조카 장시호 씨(38)가 검찰 조사에서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이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과 최 씨의 관계를 알고 있어서 박 전 대통령이 우 전 수석을 경질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29일 우 전 수석 재판에서 장 씨의 진술을 공개했다. 우 전 수석은 이를 부인하며 증인으로 출석한 장 씨와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장 씨는 최 씨가 “박 전 대통령의 약점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VIP(박 전 대통령)가 나에게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증언했다. 또 2016년 말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뒤 최 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민정 때문에 다 이렇게 된 것”이라고 탓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검찰 측은 법정에서 장 씨가 검찰에서 “우 전 수석이 비선실세 최 씨의 존재를 알고 있는 게 박 전 대통령의 약점이라 (박 전 대통령이) 우 전 수석을 경질하지 않은 것”이라고 진술한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장 씨는 “(박 전 대통령과) 이모가 20년 전 신사동팀 때부터 (함께) 일하던 걸 알고 있었고, 수석님께서 (박 전 대통령과) 오래됐다고 해서 서로 오래되신 분들이라 (박 전 대통령의 약점을) 알겠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우 전 수석이 재판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장 씨를 직접 신문했다. “수석님이 오래됐다는 건 무슨 말이냐”고 따지자 장 씨는 “언론에서 알았기 때문”이라고 답했고, 다시 우 전 수석이 “뭘 오래됐다는 거예요”라고 묻자 장 씨는 “대통령님과 일한 게 오래됐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검찰은 우 전 수석에게 “피고인이 직접 신문할 때는 재판장님께 말을 하고 해야 한다”고 제지했다. 이에 우 전 수석 측 변호인이 나서 장 씨에게 반격을 했다. “특검으로부터 아이스크림을 제공받았다고 했느냐”고 물었고 방청석을 채운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장 씨를 향해 야유를 보냈다. 재판부는 “오해할 소지가 있는 질문”이라며 변호인 측 신문을 제지했지만 장 씨는 방청석 반응에 위축된 듯 흐느끼며 답변을 이어갔다. 우 전 수석은 턱을 괸 채 증언을 하는 장 씨를 노려봤다. 이어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과 우 전 수석의 관계를 정리하려는 듯 장 씨에게 질문을 던졌다. “대통령이 최 씨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입장이었고 우 전 수석도 대통령과 최 씨 관계처럼 함부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겠다고 생각한 것인데 이유가 어떤 건지는 모른다는 것이냐”고 묻자 장 씨는 “네”라고 답했다. 우 전 수석은 재판부의 신문 허가를 받은 뒤 장 씨에게 “재판장님이 맞다는 말씀이죠. 근데 저 아세요?”라고 물었고 장 씨는 “아니요. 모릅니다”라고 답했다. 장 씨가 증인 신문을 마친 직후 방청석의 박 전 대통령 측 여성 지지자 2명이 장 씨에게 “죽으려고…똑바로 살아라”라고 소리를 질렀다. 재판부는 이들을 강제 퇴정시켰다. 또 이날 재판에서 장 씨는 “이모(최순실 씨)가 아침마다 청와대에서 봉투에 밀봉된 서류를 받았다”며 “그중 일부는 ‘민정(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 자료로 인사 대상자에 대한 세평이 기재돼 있었다”고 밝혔다. 최 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추천한 여러 인사에 대해 민정수석실이 인사 검증을 한 자료를 최 씨가 받아봤다는 것이다. 장 씨는 “(이모가) 아리랑TV 사장 자리에 앉힐 사람을 추천하라고 해서 제가 소개한 SBS에 다니던 분이 이모와 술자리를 했다. (이모가) 민정수석실 검증 결과 땅을 투기성 구매해 안 된다고 해서 그분에게 ‘민정에서 안 된다고 하더라’란 설명을 전화로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또 자신이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후원한다는 소문이 돌자 최 씨가 “VIP(박 전 대통령) 민정수석실에서 관리를 하는 것인데 너희가 개인적으로 소문을 내고 다니면 안 되는 일”이라고 꾸짖었다고 밝혔다. 이날 최 씨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로 이감된 지 3개월 만에 다시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옛 성동구치소)로 옮겼다. 앞서 최 씨 측은 남부구치소가 재판을 받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거리가 멀다며 이감을 요청했다. 권오혁 hyuk@donga.com·김민 기자}

    • 20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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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마초’ 빅뱅 탑 집행유예 구형… 탑 “처벌 달게 받겠다”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 최승현(예명 탑·30·사진) 씨에게 검찰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000원을 구형했다. 추징금은 대마초 한 개비의 실거래가(약 3000원)와 흡연 횟수를 계산한 것이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최 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최 씨가 군 입대를 앞두고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충동적으로 범행했다”며 재판부에 호소했다. 최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의 그릇된 생각이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져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다”며 “어떠한 처벌을 내리더라도 달게 받고 남은 인생의 교훈으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선고 공판은 7월 20일 오후 1시 5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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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춘 “왕조시대라면 사약받고 끝내고 싶다”

    “과거 왕조 시대라면 망한 정권, 왕조에서 도승지(都承旨)를 했으면 사약을 받지 않겠느냐.”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8·구속 기소·사진)이 28일 법정에서 자신의 처지를 왕조시대 도승지에 비유하며 정권 몰락에 대한 책임을 통탄했다. 도승지는 조선시대 왕의 비서 기관인 승정원(承政院)의 우두머리로 오늘날 대통령비서실장에 해당하는 자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김 전 실장은 피고인 신문 도중 “제가 모시던 대통령이 탄핵받고 구속도 됐는데 이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 보좌했다는 것이냐”고 묻자 “무너진 대통령을 보좌했는데 만약 특검에서 ‘재판할 것도 없이 사약을 받으라’고 한다면 깨끗이 마시고 끝내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 전 실장은 이처럼 ‘정치적 책임’은 인정했지만 정작 본인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며 발뺌했다. 그는 “‘블랙리스트’라는 말을 언론에서 처음 들었고 재직하는 동안 그런 단어는 물론 ‘(예산 지원) 배제자 명단’이라는 말도 듣지 못했다”고 했다. 또 특검이 제시한 대통령비서실 문건도 “본 적이 없다. 청와대 실무진은 부처 실·국장급이어서 그분들이 책임을 갖고 일을 한다”며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변명이 이어지자 한 방청객이 김 전 실장을 향해 “뭘 몰라요! 거짓말하지 마세요”라고 울음 섞인 고함을 질렀다. 소동을 빚은 사람은 블랙리스트 명단에 본인의 이름이 올랐다고 스스로 밝힌 임인자 전 서울변방연극제 예술감독(41·여)이었다. 갑작스러운 소동에 김 전 실장은 뒤를 돌아봤고, 재판부는 즉각 임 전 감독에게 퇴정 명령을 내렸다. 법정 밖에서 취재진을 만난 임 씨는 “블랙리스트는 국가 범죄인데, 김 전 실장이 지시한 바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 전 실장은 또다시 재판부에 건강 문제를 호소했다. 그는 “1997년 협심증, 고혈압이 발병해 스텐트(혈관을 넓혀주는 그물망 모양 튜브) 8개가 심장에 꽂혀 있는 상당히 위중한 상태다. 매일 내 생의 마지막날이라는 생각을 갖고 생활한다”며 “옥사하지 않고 밖에 나가서 죽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곁에서 이를 지켜보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구속 기소)도 감정이 북받친 듯 눈물을 닦았다. 김 전 실장 등에 대한 결심은 다음 달 3일 열린다.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1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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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전국민 소송 걸면 박근혜 前대통령 갚을수있나”

    “만약 청구가 인용돼 전 국민이 소송을 걸면 피고인(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이 갚을 능력이 있을까요?”(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 함종식 부장판사) “그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는 일이죠.”(곽상언 변호사)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국민 5001명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 변호사(46·사법연수원 33기)가 “국정 농단 사태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국민들을 온라인으로 모집해 제기한 소송이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인당 50만 원으로 총 25억여 원이다. 곽 변호사는 “국가의 재원이 국민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나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해 일부러 국가는 피고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개인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도태우 변호사(48·41기)는 “원고의 청구가 국가배상법상 청구인지 분명히 해달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고 국민 전체를 피해자로 보는 소송이 허용되는 것인지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또 도 변호사는 “민사 소송 영역보다 정치 투쟁, 선전전의 연장이라는 점에서 각하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곽 변호사는 “(국가배상과) 이론상 구조가 다르지 않고 다만 개인을 피고로 삼는 것”이라며 세금으로 배상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함 부장판사가 박 전 대통령의 ‘배상 능력’에 의문을 나타냈고, 곽 변호사는 “배상과 변제 가능 여부는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소송의 결론을 짓기 위해서는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 사건 등을 심리하는 형사재판이 먼저 마무리돼야 한다는 자세다. 함 부장판사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강제 조사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소송의 다음 재판은 9월 25일 열릴 예정이다.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1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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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대 입시비리’ 최순실 징역 3년

    최순실 씨(61·구속 기소)가 딸 정유라 씨(21)의 이화여대와 청담고 입시 및 학사비리 사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최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지난해 10월 검찰의 국정 농단 사건 수사 시작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정 씨의 입시 및 학사비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55·구속 기소) 등 교수 8명도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23일 최 씨에게 징역 3년, 최 전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62·구속 기소)에게 각각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56·구속 기소)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정 씨에게 성적 특혜를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류철균(필명 이인화·51·구속 기소) 교수와 이인성 교수(54·구속 기소)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최 전 총장과 김 전 학장, 남궁 전 처장, 류 교수가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씨에 대해 “누구든지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면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결과를 얻으리라는 믿음 대신 ‘빽도 능력’이라는 냉소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의구심마저 우리 사회에 생기게 하였다”고 질타했다. 최 씨 측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최 씨는 앞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과 함께 공범으로 기소된 뇌물 사건 공판 등에서 3차례 더 선고를 받게 된다. 최 씨는 4차례 선고된 형을 모두 합해 치러야 한다.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17-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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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생일에 ‘이대 입시 비리’ 3년刑… “비뚤어진 모정, 딸마저 공범 만들어”

    “자녀가 잘되기를 기원하는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불법과 부정을 보여줬고, 비뚤어진 모정은 아끼는 자녀마저 공범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서관 519호 법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재판장 김수정 부장판사(48·사법연수원 26기)가 판결문을 낭독하는 동안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다. 이전 재판처럼 뿔테 안경에 짙은 회색 윗옷을 입고 법정에 선 최 씨는 입을 굳게 다문 채 앙칼진 표정으로 재판부와 정면의 검사석을 번갈아 바라봤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녀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원칙을 어기고 정의를 저버리도록 만들었다”며 “피고인의 부탁을 들어준 사람은 범죄자가 되었고, 원칙을 적용하려 했던 사람들은 피해자가 되었다”고 최 씨를 꾸짖었다. 또 “범행이 상당히 중함에도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을 부인하면서 ‘만연했던 관행’을 내세우며 잘못을 희석시키려고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인 두 딸의 어머니다. 재판부는 최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주된 죄목이 업무 방해(이화여대 학사비리)와 공무집행 방해(청담고 학사비리)인데 유사한 다른 사건에 비해 중형을 선고한 것이다. 최 씨는 선고가 끝난 뒤 방청석을 흘낏 쳐다보고는 조용히 법정을 나섰다. 이날은 최 씨의 61번째 생일이었다. 또 재판부는 ‘체육특기생은 학점 배려를 하는 게 관행’이라는 이화여대 교수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유라 씨가 2015년 1학기에 수강한 과목 교수 중 4명이 체육과학부 교수였지만, 정 씨가 8개 교과목 중 7개 과목에서 ‘에프(F)’ 학점을 받은 점에 비춰보면 이화여대에 체육특기자 배려 관행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정 씨의 부정입학과 학사특혜를 도운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55·구속 기소)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최고의 여자대학으로 근대화와 여성 인권의 모태였던 이화여대가 ‘권학(權學)유착’으로 얼룩졌다고 의심받게 됐다”고 비판했다. 법정에 들어설 때부터 눈언저리가 붉었던 최 전 총장은 선고 내내 고개를 들지 못했다. 이날 재판에서 정 씨가 이화여대 학사비리에 개입한 사실이 일부 인정됐다. 정 씨가 인터넷 강의 허위 수강 등 학사비리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어머니 최 씨와 최 전 총장, 하정희 순천향대 조교수 등과 공모가 있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 씨가 이화여대 부정입학에 가담했는지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 씨는 이 사건을 포함해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과 함께 공범으로 기소된 △ 삼성 뇌물 사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출연금 강제 모금 사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강요 사건 등 모두 4가지 사건 공판에서 선고받는 형을 합해 치러야 한다. 김민 kimmin@donga.com·허동준 기자}

    • 2017-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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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구조사 무단 사용’ JTBC PD-기자 벌금형

    지상파 방송 3사의 2014년 6·4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종합편성채널 JTBC 관계자들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23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JTBC PD 김모 씨와 기자 이모 씨에게 각각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JTBC가 사전에 입수한 내용은 이른바 ‘지라시’(사설 정보지)가 아니라 지상파 3개 방송사의 예측조사 결과로 이는 영업비밀”이라며 “이를 사용하려는 고의와 사전 모의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또 “김 씨 등의 행위는 언론 매체 사이의 공정 경쟁 질서를 무너뜨린 일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JTBC는 2014년 6월 4일 오후 6시로 예정돼 있던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28분 앞두고, 지상파 3사가 24억 원을 들여 실시한 출구조사 결과를 입수했다. JTBC는 오후 6시 49초부터 지상파 출구조사 자료를 방영했고, 이 때문에 일부 지역 조사 결과는 JTBC가 KBS, SBS보다 앞서 보도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지상파 3사가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JTBC는 지상파 3사에 각 2억 원씩 총 6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17-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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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서 휴대전화 쓰다 걸린 최순실

    최순실 씨(61·구속 기소)가 법정에서 변호인의 휴대전화를 몰래 사용한 사실이 들통 나 재판부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과 최 씨 등의 공판에서 검찰은 “최 씨를 호송하는 남부구치소 교도관에 따르면 최 씨가 며칠 전과 오늘 두 차례 변호인이 건네준 휴대전화를 작동하는 걸 발견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휴대전화로는 인터넷 검색 외에 제3자와의 연락도 가능하다. 추가 수사를 하는 검찰로서는 묵과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소송 지휘 차원에서 경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장은 이에 “법정에서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만지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최 씨와 최 씨 변호인에게 경고했다. 최 씨의 변호인은 “최 씨가 바깥소식을 궁금해하며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고 했다. 주로 딸 관련 기사를 찾아본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 씨의 딸 정유라 씨(21)에 대한 검찰의 2차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국정 농단 재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최 씨 모녀의 해외 재산 환수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검찰은 최 씨가 불법행위로 형성한 재산을 독일, 덴마크 등 유럽에 빼돌려 숨겼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 과정에 정 씨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정 씨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검토하고 있다. 김민 kimmin@donga.com·전주영 기자}

    • 201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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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진룡 “큰소리치는 거냐” 유영하 “반말이냐” 설전에… 웃음 터진 박근혜 前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이 재임 중 경질했던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61)이 13일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청와대의 인사 전횡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법정에서 각각 피고인과 증인으로 마주 선 박 전 대통령과 유 전 장관은 2014년 7월 유 전 장관이 경질된 지 3년 만에 처음 만난 것이다. ○ “노태강은 최상 평가 받은 사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10번째 공판에서 유 전 장관은 박 전 대통령이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현 문체부 2차관)을 ‘참 나쁜 사람’으로 낙인찍고 인사 조치한 일의 부당성을 또박또박 증언했다. 유 전 장관은 “실제로 노태강이라는 사람은 문체부에서 상급자 평가는 물론이고 하급자들의 (상향식) 평가에서도 최상의 성적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사뿐 아니라 부하직원도 좋아하고, 능력에 대해서도 동료들이 인정하기 때문에 그를 쫓아내기 위해 ‘문제가 많다’고 얘기한 것은 말도 안 되는 변명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피고인석에 앉아 유 전 장관을 지켜보던 박 전 대통령은 ‘나쁜 사람’ 발언 이야기에 표정이 굳어지며 한숨을 내쉬었다. 증언이 이어지는 동안 박 전 대통령은 간간이 허탈한 표정으로 헛웃음을 지었다. 유 전 장관은 “2013년 8월 박 전 대통령에게 ‘나쁜 사람’으로 찍힌 노 전 국장이 울면서 ‘나를 징계하지 않으면 부처가 큰일 난다. 제발 나를 징계해 달라’고 호소했다”고 말했다. 노 전 국장은 2013년 10월 국립중앙박물관 교육문화교류단장으로 전보됐고, 2016년 6월 공직을 떠났다. 유 전 장관은 “노 전 국장의 품성, 부정부패 이런 걸 다시 얘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걸 다시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유영하의 유진룡 공격에 웃은 朴 반대신문에 나선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55)는 유 전 장관과 언성을 높이며 설전을 벌였다. 유 변호사는 유 전 장관에게 대한승마협회 비리 조사 문제를 언급하며 “거듭되는 (승마협회 비리) 보고 지시를 받았다고 했는데 누구한테 언제 몇 차례 받았느냐”고 물었다. 유 전 장관은 “변호사가 방금 읽은 문장에 다 나온다”고 답했다. 유 변호사가 다시 “어디에 나오죠? 제가 다 읽어 드릴게요. 통째로”라고 말하자 유 전 장관은 “그것(질의서)을 한 번 줘봐라”라며 손을 내밀었다. 이에 유 변호사는 “뭘 주느냐. 주기는. 듣고 얘기하시면 되잖아요!”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유 전 장관이 “저한테 큰소리치는 거냐”고 대꾸했고 유 변호사는 “반말하시는 겁니까? 반말하지 마시라고요”라고 맞받아쳤다. 두 사람의 설전을 지켜보던 박 전 대통령은 유 변호사가 유 전 장관에게 소리치는 모습을 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숙이고 표정 관리를 했다. 유 전 장관과 유 변호사의 말다툼이 길어지자 재판부가 말렸다. 김 부장판사는 “(유 변호사는) 변호인이기 이전에 법조인이다. 변호인은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증인도 감정 개입되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유 전 장관에게 질문을 하지는 않았다. 김 부장판사가 “피고인이 증인에게 직접 물어볼 내용이 있습니까”라고 하자 박 전 대통령은 “없습니다”라며 고개를 저었다. ○ 崔 “안민석 의원 증인 부르는 게 소망” 이날 재판에 나온 최순실 씨(61·구속 기소)는 유 전 장관에게 직접 여러 가지를 물었다. 최 씨는 노 전 국장 인사 조치의 발단이 됐던 상주 승마대회의 판정 시비 문제를 언급하며 “나는 판정 시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딸 정유라 씨(21)가 불공정한 판정 때문에 우승을 못 했다며 청와대를 통해 문체부에 압력을 넣어 승마협회 파벌 문제를 조사하게 했다는 의혹을 부인한 것이다. 최 씨는 유 전 장관에게 “체육은 여러 가지 분야에서 문제가 많고 좌우파 사이에 굉장히 심한 분란도 있었다. 그때도 승마협회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느냐”고 물었다. “체육에 대해 얘기하면서 좌우파 얘기하기는 무리인 것 같다”는 유 전 장관의 답변에 최 씨는 “이 파, 저 파를 좌우파라고 말한 것”이라고 받아쳤다. 유 전 장관은 “‘이 파’만 조사하라고 요구받았는데 우리는 ‘저 파’도 조사를 해서 문제가 된 것”이라고 응수했다. 최 씨는 “(정 씨의 승마 특혜 의혹을 제기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재판에 증인으로 부르는 것이 제 소망”이라고 말했다.권오혁 hyuk@donga.com·김민 기자}

    • 20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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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전국법관회의, 판사노조 변질 우려”

    전국 법원에 근무하는 판사 100명이 1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 모여 ‘전국법관대표자회의’(이하 법관회의)를 연다. 이들은 법관회의 상설화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판사 노조’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법원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13일 법관회의 측과 법원에 따르면 19일 회의는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행사를 축소하려고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후속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다. 2009년 신영철 전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촛불집회 재판에 개입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이후 8년 만에 열리는 법관회의다. 이번 회의에서는 △법관회의 상설화 △국제인권법연구회 외압 의혹 재조사 △사법행정권 제도 개선 △최근 사태에 대한 책임 문제가 논의된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법관회의 상설화다. 각급 법원별로 운영해온 판사회의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고 이를 상설 기구로 만들자는 내용이다. 현행 법원조직법이나 대법원 규칙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 법관회의 측은 “법관회의를 상설화해 판사들이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문제가 없다. 상설화는 법원조직법을 고치면 가능하다”는 자세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법관회의 상설화 논의가 사법부 적폐 청산에 큰 기여를 하길 바란다”며 법관회의 측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했다. 정의당은 앞서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이용구 전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23기) 등과 함께 사법부 개혁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법원 내부에서는 “법관회의 상설화로 법관회의가 자칫 ‘판사 노조’로 변질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법관회의가 법관 인사나 처우 문제 등을 놓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사실상 노조와 다를 게 없다는 것이다. 법관회의 상설화가 사법부 독립에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의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법관들이 모여서 논의한다고 해서 그 결과에 민주적 정당성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법관회의 상설화는 중장기적으로 견제받지 않는 사법 권력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법관회의 참석자 중에는 ‘튀는 판결’ 등으로 주목받았던 법관이 여럿 포함됐다. 법관회의 회의지원단장 김영식 광주지법 부장판사(50·사법연수원 30기)는 지난해 10월 항소심 재판장 가운데 처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회의 내용을 외부에 알리는 공보관 역할은 진보성향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43·29기)가 맡았다. 3월 열린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의 토론자였던 김영훈 서울고법 판사(43·30기)와 강기갑 전 민주노동당 의원의 이른바 ‘국회 공중부양’ 사건에서 폭력 혐의로 기소됐던 강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동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53·26기)는 소속 법원 대표로 법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배석준 eulius@donga.com·권오혁·김민 기자}

    • 20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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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정신과-치과 가도록 재판 미뤄달라”

    구치소 감방 안에서 넘어져 허리를 다쳤다며 지난주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던 최순실 씨(61·구속 기소)가 이번에는 치과와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며 재판을 미뤄 달라고 요청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 등의 재판에서 최 씨는 몸 상태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원래 뼈와 허리가 안 좋았는데 아직도 (아프다)”라고 답했다. 최 씨는 지난 재판 기일인 5일 ‘어지럼증으로 방에서 넘어져 온몸에 타박상을 입고 요추와 꼬리뼈를 다쳤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어 최 씨는 “15일에 그동안 미뤘던 치과와 정신과 치료를 같이 받고 싶다”며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사비리) 재판에서도 양해를 구해서 일정을 뺀 적이 있는데 당일 오전 재판 일정을 조정해 달라”고 말했다. 재판부가 ‘다른 날짜로 진료 일정을 바꿀 수 없느냐’고 물었지만 최 씨는 “담당 의사가 목요일에만 구치소에 와서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검찰이 “구치소에 확인해보니 이번 주 목요일 치과 예약은 수요일로 바꿀 수 있다고 한다”고 밝히면서 최 씨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 씨의 딸 정유라 씨(21)는 이날 검찰에 다시 소환됐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9일 만이다. 정 씨는 이날 오전 10시 20분경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 출석했다. 흰색 승합차량을 타고 온 정 씨는 취재진을 피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서울중앙지검 청사 주변을 두 바퀴가량 돌았다. 차에서 내린 뒤에도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대기 중인 취재진의 등 뒤편으로 돌아 들어가려고 시도했다. 회색 면 티셔츠에 모자를 눌러 쓴 정 씨는 “(검찰에서) 자세한 얘기는 못 들었다. 죄송하다”고 말한 뒤 청사로 들어갔다. 검찰은 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하지만 최 씨 모녀의 독일 재산 현황 및 취득 과정 등에 대한 수사가 쉽지 않아 실제 구속영장 재청구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김민 kimmin@donga.com·전주영 기자}

    • 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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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좌천 검사의 항변 “정윤회 문건 재조사 해보자”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을 잘못 처리했다는 이유로 문책성 좌천을 당한 유상범 창원지검장(51·사법연수원 21기·사진)이 9일 사건 재조사를 원한다는 뜻을 밝혔다. 유 지검장은 이날 오후 창원지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오해와 편견이 크더라도 결국 진실은 밝혀진다고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또 “비록 이렇게 떠나지만 결코 부끄러움 없이 사건을 처리하고자 노력했기에 의연함과 당당함을 잃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유 지검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윤회 문건’ 사건은 재조사를 해도 문제 될 일이 없다. 재조사가 이뤄져 명예를 회복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정윤회 문건’ 사건을 문제 삼아 좌천성 인사 발령까지 낸 이상 재조사를 통해 잘잘못을 가리자고 요구한 것이다.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앞서 지난달 12일 “국정 농단 사건의 출발은 정윤회 문건”이라며 이 사건에 대한 재조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법무부가 8일 단행한 검찰 간부 인사에서 좌천당한 6명 중 유 지검장과 정수봉 대검찰청 범정기획관(51·25기)은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정윤회 문건’ 사건 수사 당시 유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 정 기획관은 형사1부장으로 수사를 주도했다. 이번 인사에서 유 지검장은 광주고검 차장으로, 정 전 기획관은 서울고검 검사로 발령이 났다. 두 사람은 재조사가 끝난 뒤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좌천성 인사를 당한 뒤 사표를 제출한 고검장, 검사장급 검찰 고위 간부 4명의 퇴임식도 9일 열렸다. 정점식 전 대검 공안부장은 이날 퇴임사에서 “옛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과 송두율 교수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밝혔다. 본인이 좌천된 이유로 거론되는 통진당 해산 사건을 언급하며 인사에 대한 불만을 완곡하게 표시한 것이다. 정 전 부장은 “지난 70여 년 검찰 공안부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해 범죄와 싸웠다”며 정통 공안 검사로서 자부심도 드러냈다.배석준 eulius@donga.com·김민 기자}

    • 2017-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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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복 입고 나온 왕실장 “심장 멎을까 불안”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8·구속 기소)이 법정에서 “심장이 언제 멎을지 모르는 불안 속에 있다”며 재판부에 건강 문제를 호소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 전 실장은 “심장이 뛰고 있는 동안은 문제가 없지만 가끔 흉통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한 번 밖에 나가 검사를 했지만 그 뒤에는 (구치소 측이 외부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실장은 정장 차림이던 평소와 달리 이날은 구치소 병동 환자복을 입고 법정에 나타났다. 재판부가 환자복을 입은 이유를 묻자 김 전 실장은 “그럴 권리가 있어서 늘 사복을 입었는데, 옷을 갈아입을 때 기력이 없어 쓰러지고 중심을 잃는다. 너무 불편해서 환자복 그대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달 26일 재판부에 건강 문제로 보석을 청구한 상태다.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딸 정유라 씨(21)는 이날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를 찾아갔지만 구치소 측이 면회를 금지해 어머니 최 씨를 만나지 못했다. 구치소 측은 “최 씨 모녀가 이화여대 부정 입학, 학사비리 혐의 등의 공범이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면회를 허락하지 않았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에서 두문불출하다 6일 만에 모습을 드러낸 정 씨는 면회를 금지 당한 소감을 묻자 “속상해요”라고 짧게 답했다. 정 씨의 변호인단은 구치소 접견 불허에 대해 “또다시 면회를 막으면 정식으로 문제 삼겠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날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덴마크에서 정 씨의 아들을 돌보다 귀국한 60대 보모를 참고인으로 불러 정 씨의 덴마크 도피 과정 및 자금 출처 등을 조사했다.김민 kimmin@donga.com·전주영 기자}

    • 2017-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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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합병 찬성 압력’ 문형표 징역 2년6개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61·구속 기소·사진)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8일 문 전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61)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문 전 장관이 2015년 6월 조모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에게 사실상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하도록 지시한 점을 사실로 인정했다. 또 문 전 장관이 같은 해 7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안건을 국민연금에서 중요 안건을 다루는 전문위원회 대신 투자위원회가 맡도록 하고, 합병 찬성 의결을 지시한 것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문 전 장관이 연금 분야 전문가로서 국민연금공단의 기금 운용 독립성을 침해하고 주주가치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홍 전 본부장은 투자위원회 개최 전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 수치 조작을 지시하고, 일부 위원에게 합병 찬성을 권유해 국민연금기금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가 유죄로 인정돼 법정 구속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문 전 장관 등이 이런 일을 한 배경에 삼성의 청탁이 있었는지,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 등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 기소) 재판에 영향을 주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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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前대통령 변호인 “前대통령 이전에 66세 여자… 週4회 재판 무리”

    “피고인은 전직 대통령이기 이전에 66세(만 65세)의 연약한 여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의 변호인 이상철 변호사(59·사법연수원 14기)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피고인의 건강 문제를 감안해 주 4회 재판 진행 방침을 철회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시간을 끈다거나 부당한 이의 제기라고 여길 수 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주 4회 재판은 피고인이 감당하기 어렵다”며 “구치소 생활로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아픈 증세가 재발해 주 4회 출석해 하루 종일 피고인석에 오래 앉는 것 자체를 체력 면에서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또 “박 전 대통령은 피고인이기도 하지만 전직 국가원수”라며 “지금은 영어(囹圄)의 몸이지만 국민 과반수의 지지로 일국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올라 최고의 업적을 쌓은 우리 모두의 영원한 전직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과를 떠나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품위 유지를 할 수 있는 배려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감히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연일 장시간 재판이 이어지면서 체력이 떨어진 탓인지, 박 전 대통령은 재판 초반과 달리 법정에서 주의력이 크게 떨어진 모습이다. 5일 오전 재판에서는 고개를 숙이거나 턱을 괸 채 눈을 감고 있더니, 같은 날 오후에는 종이에 연필로 그림을 그렸다가 지우며 딴청을 피우는 모습을 보였다. 박 전 대통령은 가끔 그림을 지우개로 지운 뒤 지우개 가루를 모아 털어내기도 했다. 또 법정에 출석하며 수갑을 차는 게 부담스러워서인지 최근에는 손목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이 주 4회 재판 준비를 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 변호사는 “일본의 옴진리교 사건 1심 재판은 10년에 걸쳐 진행됐다”며 “이번 사건처럼 중요한 사안은 구속 만기에 쫓겨 무리하게 재판 일정을 잡기보다 실체적 진실 발견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거 분량이 방대하고 증인도 수백 명에 달하는 점,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지 두 달이 지난 점 등을 고려할 때 주 4회 재판은 불가피하다”며 박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공판에서는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가 진행 중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판 기록에 대한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의 설명이 끝난 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55·24기)는 재판에서 나온 공무원들의 증언 내용을 언급하며 “지금까지 (증인으로 나온) 공무원들은 정말로 부당한 지시를 받아서 잘못했다고 이야기한다”면서 “저도 공무원이었지만 저 같으면 사표 내고 나왔을 겁니다. 이런 구질구질한 소리 안 하고”라고 말했다. 권오혁 hyuk@donga.com·김민 기자}

    • 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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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규철 前특검보, 신동주 변호 철회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변인 역할을 했던 이규철 전 특검보(53·사법연수원 22기)가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63) 변호인을 그만두기로 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특검보의 소속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이날 재판부에 ‘담당변호사 지정 취소서’를 제출했다. 이 전 특검보가 신 회장의 변호인단에서 빠진다는 내용이다. 법조계는 이 전 특검보의 사임이 특검의 수사 대상이었던 롯데그룹 관련자 사건을 수임한 일이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여론의 비판을 의식한 결정으로 보고 있다. 이 전 특검보는 앞서 2일 선임계를 제출하고 5일부터 신 회장의 재판에 출석해 변론에 참여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의 친형인 신동주 회장은 한국의 롯데그룹 계열사에서 아무런 일을 하지 않은 채 390억 원가량의 ‘공짜 급여’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신동주 회장은 동생 신동빈 회장과 롯데의 경영권 문제로 민사소송도 벌이고 있다.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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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의 입’ 이규철 前특검보, 신동주 변호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대변인 역할을 한 이규철 전 특검보(53·사법연수원 22기)가 사직 한 달여 만에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63)의 형사재판 변호인을 맡아 논란이 되고 있다. 신 회장은 특검의 수사 대상이었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의 친형이다. 신동주, 신동빈 형제는 경영권 분쟁 중이어서 이 전 특검보의 사건 수임은 윤리적으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전 특검보는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린 신동주 회장의 공판에 변호인으로 출석했다. 이 전 특검보는 앞서 2일 법원에 선임계를 제출했다. 특검팀에서 부대변인으로 일했던 홍정석 변호사(40·변호사시험 1회)도 신 회장의 변호인으로 합류했다. 법조계는 이 전 특검보가 신 회장 사건을 수임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특검은 당초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부탁을 받고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추가 출연했다가 돌려받은 사건을 수사하려 했지만 시간 부족으로 실제 조사를 하지는 못했다. 이 전 특검보의 의뢰인 신동주 회장은 특검이 수사하려던 사건과 직접 관련은 없다. 하지만 이 전 특검보가 수사 대상자인 신동빈 회장의 형제 사건을 수임한 것은 특검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는 행동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신동주 회장은 또 신동빈 회장과 롯데그룹의 경영권 문제로 소송 중이다. 이 전 특검보가 맡은 사건은 신동주 회장이 한국의 롯데그룹 계열사에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채 390억 원가량의 ‘공짜 급여’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는 신동주, 신동빈 회장의 경영권 분쟁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그러나 이 전 특검보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특검에 넘긴 사건기록에서 롯데그룹과 신동빈 회장의 ‘약점’을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다. 이 전 특검보가 특검에서 취득한 정보로 신동주 회장을 도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 전 특검보 측은 이런 논란에 대해 “롯데 오너 일가 경영비리 사건에서 신동주 회장은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어 (수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자세다. 판사 출신인 이 전 특검보는 “변호사 업무로 다시 돌아가겠다”며 4월 28일 특검에 사표를 제출하고 원래 근무하던 로펌으로 돌아갔다.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1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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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넘어져 꼬리뼈 부상” 재판 불출석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사진)가 구치소 안에서 넘어져 허리를 다쳤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받는 재판에 5일 출석하지 않았다. 국정 농단 사건 재판이 시작된 이후 최 씨가 본인이 피고인인 재판에 나오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씨는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어지러움 증세로 구치소 방에서 넘어져 심한 타박상을 입었다. 요추와 꼬리뼈 부위에 통증이 심해 출석이 어렵다”며 재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최 씨는 사유서에서 “다음 재판에는 통증이 있더라도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과 박 전 대통령 및 최 씨 변호인단의 동의를 얻어 최 씨가 없는 상태에서 예정된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41)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노 전 부장은 한국체대 동문인 고영태 씨(41·구속 기소) 소개로 최 씨를 만나 최 씨 소유 독일 법인 코레스포츠에서 재무 업무를 담당했다. 국정 농단 사건의 주요 폭로자 중 한 명인 노 전 부장은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 측, 최 씨 측과 거친 설전을 벌였다. 노 전 부장은 최 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68)가 자신의 이혼 전력을 거론하자 “진실은 변하는 게 없는데 왜 개인 사생활까지 뒤져가며 말하는 거냐. 그렇게 ‘최서원(최순실)식’으로 사람을 매도하지 말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 변호사가 “불편한 질문을 드려도 차분하게 답을 해 달라”고 말하자, 노 전 부장은 “불편한 질문도 정도가 있지, 그렇게 왜곡하면 지금 어쩌자는 거냐”며 화를 냈다. 노 전 부장은 이어 “진실 규명에 대해 물어봐야지 사람의 약점을 물어보냐. 지난번 고영태한테는 신용불량자라고 하더니, 확인된 사항이 아닌데 물어보면 어쩌냐”고 쏘아붙였다. 노 전 부장이 얼굴이 벌겋게 상기돼 목소리를 높이자 방청석에 앉아있던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노 씨에게 야유를 하며 법정이 소란스러워졌다. 이 일로 재판장은 잠시 휴정을 선언해야 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재판부는 이날 417호 법정 맨 뒷자리에서 10여 분간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방청했다. 법원 측은 “다른 재판부의 재판 진행을 참관하는 ‘교차 방청’ 기간이어서 방청을 한 것일 뿐 다른 의미는 없다”고 설명했다.권오혁 hyuk@donga.com·김민 기자}

    • 201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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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前대통령 12일부터 週4회 재판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 재판이 이달 중순부터 매주 4차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일 박 전 대통령 공판에서 “이달 중순이면 기소된 지 만 2개월이 되고, 변호인이 기록을 열람·복사한 지도 한 달이 넘는다”며 “12일부터는 매주 4차례 재판을 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지난달 23일 시작돼 이날까지 모두 5차례 열렸다. 재판부는 “검찰은 주 5회 재판을 원하지만 피고인이 체력적인 문제 때문에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 매주 수요일을 비우고 월, 화, 목, 금요일에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평일에 법정에 출석하느라 변호인 접견 등 재판 준비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일과 시간 이후에도 변호인 접견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난달 31일 서울구치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55·사법연수원 24기)는 “이번 달부터 매주 4회 재판은 무리하다. 7월부터 주 4회 재판을 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변호인이 진술조서 증거채택을 거부한 증인이 많아서 주 3회 재판으로는 심리 진행이 어렵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서면으로 의견을 내면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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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일 티셔츠’ 입은 정유라, 철통보안속 귀국길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딸 정유라 씨(21)가 귀국 길에 올랐다. 덴마크 올보르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정 씨는 30일 노르웨이항공을 통해 올보르를 떠났고, 낮 12시 28분(현지 시간) 코펜하겐에 도착했다. 정 씨는 출구 브리지로 나오지 않았고, 비행기 뒷문으로 내린 뒤 바로 활주로에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승합차를 타고 이동했다. 정 씨는 덴마크 경찰 관계자로 보이는 4명(여자 둘, 남자 둘)과 함께 있었고 표정은 밝은 편이었다. 스마일 무늬가 있는 흰색 티셔츠와 베이지색 카디건을 입고 있었다. 한국으로 정 씨를 데리고 오는 역할을 담당하는 검찰 송환팀은 보이지 않았다. 이들은 코펜하겐에서는 정 씨와 접선만 하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공식 인계할 것으로 보인다. 정 씨는 오후 4시 20분 네덜란드 국적기인 KLM을 타고 암스테르담을 경유해 31일 오후 3시경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정 씨를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체포해 서울중앙지검으로 호송할 계획이다. 특수본은 최 씨 모녀에 대한 삼성의 승마 지원을 뇌물로 보고 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과 최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 기소)은 뇌물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정 씨는 자신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비리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된다. 특수본은 정 씨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재판에서 증인 이상영 전 한국마사회 부회장(72)은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67)가 ‘대통령이 최 씨의 딸 정유라 씨를 아낀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박 전 전무는 최 씨의 측근이었다.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38·구속 기소)는 다음 달 7일 1심 재판 구속 기간이 만료돼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 기간 만료 전 새로운 혐의로 기소되면 구속기간이 연장되지만 검찰은 장 씨를 추가 기소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는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의 31일 오후 4시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19일과 30일 두 차례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구인장 발부로 박 전 대통령의 이 전 경호관 재판 출석이 불가피해졌다.코펜하겐=동정민 특파원 ditto@donga.com / 김준일·김민 기자}

    • 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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