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하

주성하 기자

동아일보 콘텐츠기획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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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관련 사이트 ‘서울에서 쓰는 평양이야기’(http://nambukstory.com)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zsh75@donga.com

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남북한 관계54%
칼럼27%
정치일반7%
경제일반3%
산업3%
사회일반3%
유통3%
  • 산업부, 규제샌드박스 통해 수소경제에 날개 단다

    국내 대표 도심형 수소충전소인 국회 수소충전소는 2019년 완공돼 올해 하루 평균 80여 대의 차량이 이용하고 있다. 전국 수소충전소 중 판매량이 가장 많다. 이곳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1호 사업이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이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우선 출시해 시험, 검증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다. 기간이나 장소, 규모에 일정 정도 제한은 따른다. 국회 수소충전소는 인허가부터 완공까지 7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2년 연속 세계 3관왕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수소는 전 세계에서 탄소중립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도 2019년 1월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시작으로 수소경제 사회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세계 최초 수소법 제정, 관련 6대 분야별 정책 마련, 수소경제위원회 출범 등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이를 바탕으로 수소차, 수소충전소, 연료전지 보급에서 2년 연속 세계 3관왕을 기록했다. 또 수소트럭, 차량용 수소연료전지시스템, 발전용 연료전지 등 신제품을 수출하는 성과도 냈다. 정부는 올해 10월 7일 ‘수소경제 성과 및 수소선도국가 비전’을 발표해 청정수소 생산 주도, 빈틈없는 인프라 구축, 모든 일상에서 수소 활용, 생태계 기반 강화 등의 목표를 제시했다. 또 수소 사용량을 현재 22만 t 수준에서 2030년 390만 t, 2050년 2700만 t까지 확대하고 청정수소 비율은 2030년 50%, 2050년 100%로 높여 가겠다고 밝혔다. 국내 수소산업은 수소차·연료전지를 중심으로 한 생태계 구축 초기 단계다. 수소경제를 넘어 청정수소 경제 선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수소의 생산에서부터 저장, 운송, 활용에 이르기까지 수소경제 전 주기에 걸친 공급망(밸류체인)이 구축돼야 한다. 동시에 전 주기에 걸친 기술개발 노력이 필요하다.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는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국내 기업들이 주도권을 잡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되고 있다. ○기업들, 규제샌드박스 적극 활용국내 기업들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 수소 관련 신기술의 개발과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등이 신청한 10t급 수소전기트럭 화물운송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현행 규제로는 수소전기트럭의 화물 운송사업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규제 유예가 허용되면서 현대자동차가 제작한 수소전기트럭을 화물 운송에 한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국내 최대 액화수소 생산 플랜트를 건설하고 있는 SK E&S와 린데수소에너지, 효성하이드로젠 역시 규제샌드박스의 수혜 기업이다. 액화수소는 부피가 기체수소의 800분의 1밖에 되지 않아 대량 운송이 용이하다. 현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으로는 액화수소 플랜트 구축이 불가능했지만 규제샌드박스 덕분에 건설이 추진될 수 있었다. 수소충전설비 부품 및 기자재의 국산화 연구를 위한 ‘수소 충방전 모사장치’도 규제샌드박스의 덕을 봤다. 충방전 모사장치는 차량용 수소충전설비 개발을 위한 실험 장치이다. 현행법은 실제 수소차에만 수소를 충전할 수 있지만 규제를 유예받은 결과 실험용 차량에도 수소를 충전할 수 있게 됐다. 산업부는 “규제가 기업과 국가경쟁력 강화의 장애물이 돼서는 안 된다”며 “국가적 과제인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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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권 10년, 김정은의 현주소[주성하 기자의 서울과 평양사이]

    확 늙어 보이는 김정은의 얼굴이 지난주 언론의 화제가 됐다. 김정일 10주기 추모대회에 등장한 김정은은 급격히 피부가 어두워졌고, 얼굴의 팔자 주름도 깊어졌다. 몇 달 보위부 감방에서 혹독한 정신적 육체적 고문을 받으며 취조받아도 저렇게까지 늙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50대의 얼굴로 나타난 김정은의 모습을 보니, 약 10년 전 김일성광장에서 했던 그의 첫 육성 연설이 떠올랐다. 2012년 4월 15일 김일성광장에 등장한 김정은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약속했다. 그 후 10년이 지났다.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겠다던 약속은 가장 황당한 거짓말이 됐다. 지금 북한은 원시시대로 돌아가고 있다. 시계 배터리가 다 떨어져 시간이 멈춘 세상, 라이터 가스조차 없어 아궁이에 불도 지피기 어려운 세상이 됐다. 북한 인민은 사료를 먹는 신세가 돼가고 있다. 지난해 2월에 비해 식용유, 설탕, 조미료 가격이 5배 이상 올라 대다수 사람들은 살 엄두도 내지 못한다. 한 대북 소식통은 “음식에 기름과 조미료를 넣을 수 없어 음식 맛을 포기하고 산 지 오래다”라고 말했다. 먹을 것을 살 돈조차 없으니 옷이라고 제대로 사 입을 수 있을까. 북한 거리는 점점 초라해지고 있다. 먹고살기 힘든 세상에 연료나 식수라고 제대로 보장될 리 만무하다. 지금 북한은 1990년대 중반 수많은 아사자가 나왔던 ‘고난의 행군’ 시기로 되돌아가고 있다. 그렇지만 김정은이 지금 상황을 반전시킬 가능성은 없다. 도무지 방법이 없으니 자력갱생(自力更生)이라는 수십 년 되풀이된 케케묵은 구호만 외치고 있다. 최근엔 원료의 재자원화라는 구호를 회생의 마술봉인 듯 내세우며 연일 독려하고 있다. 재자원화란 한마디로 폐기물이나 쓰레기를 모아 재생해 쓰라는 말이다. 그런데 쓰레기도 잘사는 나라에 많은 법이다. 오랫동안 폐철, 폐동 등 쓸 만한 자원은 빡빡 긁어 중국에 팔았는데, 북한에 무슨 다시 가공할 쓰레기가 있겠는가. 마른 수건을 다시 쥐어짤 정도로 북한의 상황은 답이 없다. 북한은 경제 파탄의 원인이 대북(對北) 경제 제재와 코로나에 있다며 외부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 이것 역시 수십 년 되풀이된 상투적 변명이다. 북한 경제가 김정은의 노화 속도만큼 급속히 망가진 핵심 원인은 김정은의 거꾸로 간 정책 때문이다. 김정은이 외국에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북한을 개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초기엔 있었다. 하지만 김정은은 개혁은 수없이 외쳤지만 개방과는 늘 반대되는 행보를 보였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북한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인적 왕래도 막는 극단적 봉쇄 정책을 폈다. 개방 없는 경제 개혁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대북 제재 역시 자초한 것이다. 미국 비영리기관 핵위협방지구상(NTI)에 따르면 김정은은 집권 10년 동안 129차례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다. 김정일 집권 18년 동안 16차례 미사일 발사 실험이 진행된 것에 비하면 연평균 15배나 많은 미사일 실험을 해댄 것이다. 핵실험도 김정일은 2차례 진행했지만 김정은은 4차례나 했다. 제재를 풀 마땅한 묘안도 없으면서 호전적 질주를 가속화한 것이다. 경제 파탄으로 사람들의 곡소리는 하늘을 찌르는데, 인권 탄압은 극에 달하고 있다. 살기 어려울수록 ‘소탕하라, 쓸어버리라, 짓부숴버리라’는 김정은의 지시가 계속 하달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걸핏하면 체포된다. 고문과 성폭행은 일상이 됐고, 형기는 점점 늘어난다. 정치범수용소 수감자 수도 확 늘었다고 한다. 김정일 시절에는 살기 어려우면 탈북이라도 했는데, 김정은 시절에는 그것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국경에 1∼2km의 ‘완충지대’를 설정해 접근하면 사살한다. 깡통을 촘촘하게 매단 철조망을 쳤으며, 그 너머에 다시 대못판과 지뢰를 잔뜩 깔았다. 조명에 쓸 전기도 없는데, 국경 철조망엔 고압 전류를 흘려보내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지난달 양강도에서 한 가족이 탈북하자 무조건 잡아들이라는 김정은의 불호령이 여러 차례 떨어졌다고 한다. 인민들은 얼어 죽고 굶어 죽는데, 김정은은 탈북한 몇 명을 잡는 데 집착하고 있다. 집권 10년 동안 김정은이 가장 확실하게 한 것은 북한을 탈출구 없는 거대한 수용소로 만든 것이다. 그리고 지금 그는 지도자라기보다는 수용소장 노릇에 심취해 있는 것 같다.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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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기술 저류조로 섬지역에 대량의 담수 공급”

    강하천이나 댐이 없는 도서지역은 가뭄에 특히 취약하다. 2017년 유례없는 가뭄이 들이닥쳤을 때 인천 소연평도를 비롯해 22개 섬에선 급수선을 통해 식수를 공급받아야 했다. 도서지역의 가뭄을 해소하기 위해 해수담수화 시설과 저류조 등이 설치되고 있지만 비용과 공간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피앤아이휴먼코리아(P&I)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과 공동으로 효율적인 지하 담수조 기반 용수공급 기술을 개발했고, 이를 통해 도서지역에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하기 시작했다. 이들이 새로 개발한 기술은 기존 시설에 비해 효율이 매우 높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홍봉창 P&I 대표(53·사진)는 “올해 인천 소재의 한 도서지역에 500t 규모의 용수공급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홍 대표에 따르면 이 섬에서는 계곡수를 1차로 저류·침전한 뒤 P&I 자체 기술이 적용된 방사형 다단여과장치를 다시 거쳐 비상급수 및 다양한 용수로 만들고 있다. 홍 대표는 “기존에는 해수담수화 시설을 통해 도서지역에 용수를 공급했지만 P&I가 ‘다목적 기능성 벌집구조 플라스틱 저류조’를 개발하면서 대량의 담수를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새로 개발한 저류조는 벌집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하중 분산 효과가 매우 우수하고 공간적 제약 없이 넓은 지역에 매설할 수 있으며, 무한으로 확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홍 대표는 설명했다. 새 저류조는 안정적인 용수 공급 관리를 위해 최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운영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기상청 정보시스템과 연동해 가뭄 예보 접수와 동시에 계곡수를 저류하고, 가뭄 시 이를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생과 안전을 위해 저류조 내 미생물 생성 억제 기술과 유해물질 감시시스템 등을 적용하기도 했다. 홍 대표는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2019년 환경부에서 지정한 ‘우수환경 산업체’로 지정됐고, 2020년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에 선정됐다”며 “앞으로 중국과 베트남 등 세계무대로 적극 진출해 국가대표 환경전문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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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성하 기자의 서울과 평양사이]화교 대량탈북 시대

    올해 7월 2일 리진쥔(李進軍) 북한 주재 중국대사가 대사관에 이례적으로 화교들을 대거 초청해 ‘중화의 아들 딸’이라며 치켜세우는 일이 있었다. 좀 이상하다 싶었다. 보름쯤 지나 북한에서 살던 화교들이 비공개로 대거 중국에 나오면서 수수께끼가 풀렸다. 이들이 몰려와 귀국시켜 달라고 성가시게 하니 달래느라 그랬던 모양이다. 북한은 올해 딱 한 번 중국과의 인적 왕래를 허용했는데, 화교들을 보내기 위해서였다. 화교들이 나오던 날 중국은 수감 중이던 탈북자 가운데 북한이 요구한 주요 인물 50여 명을 북송했다. 요즘 북한 화교들의 신세가 말이 아니다. 코로나19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자 최대 피해자가 됐다. 일부 지역에선 화교들이 굶어 죽는다는 소식도 전해진다. 북한 내 화교 수는 그리 많지 않다. 광복 직후 8만 명이었지만, 중국 내전 종식과 6·25전쟁 발발로 대거 돌아가 1958년경 1만4000여 명이 남았다. 중국이 잘살면서 귀국자는 더욱 늘어나 2001년 6000여 명이 남았다. 절반 이상이 평양에 살고, 평북, 자강도, 함경남북도에 각각 300가구 정도 거주한다고 한다. 화교는 1980년대 후반부터 급속히 북한 내 부유계층으로 급부상했다. 중국을 오가며 장사해 돈벌기가 쉬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로나로 2년 가까이 국경이 막히자 돈줄이 막혔다. 장사 밑천을 중국에 보낸 상태에서 봉쇄를 당했다면 더욱 비참한 상황이다. 중국에서 송금받을 길도 막혔기 때문이다. 결국 이들은 귀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됐다. 7월 다행하게 귀국길에 오른 화교들을 제외하면 나머지 희망자들은 언제 중국에 갈지 기약도 없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이제 다시 국경이 열리면 2차 귀국 희망자들이 출발한다고 하는데, 아직 화교가 중국에 또 나왔다는 소식이 없다. 화교들을 돌려보내면서 북한은 중국에 무기한 체류 중인 소수의 북한 외교관과 무역일꾼의 귀국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아직 북에서 살고 있는 화교 상당수는 북한 국적의 배우자와 자녀들 때문에 버티고 있었는데, 이젠 가족도 두고 나와야 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같이 굶어 죽기보단 중국에 한 명이라도 나와야 입을 덜 수 있고, 또 중국에서 돈을 벌어야 나중에 가족에게 보낼 기회도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여전히 경제적으로 버틸 여력이 있는 화교가 더 많겠지만, 어쨌든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북한 내 화교 수는 다시 확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중국으로 돌아간 화교를 북한이 나중에 다시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북한 당국은 화교들이 가족과 생이별하고 탈북하는 사태를 내심 반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눈엣가시 같은 화교들을 정리할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다. 북한의 시각에서 봤을 때 화교들은 여러모로 거의 도움이 안 되는 존재다. 그 이유는 첫째, 화교들이 중국에서 물건을 대량으로 싣고 와 장마당에 넘기면 북한 내 외화가 화교의 손에 들어간다. 물건을 수입해 파는 것은 북한 무역일꾼들도 할 수 있는 일이다. 무역회사는 이윤의 상당수를 당국에 바치지만, 화교는 번 돈을 자기가 다 가진다. 둘째, 화교들이 잘사니 북한 내에 미치는 영향이 좋지 않다. 화교들이 부유해질수록 북한 사람들은 “왜 저 사람들은 점점 부자가 되는데 우린 점점 가난해지느냐”며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셋째, 화교가 중국을 자유롭게 오가니 북한 내부 정보가 많이 유출된다. 넷째, 탈북을 막는 데 화교가 방해물이 된다. 화교 중에는 한국이나 중국에 사는 탈북민이 북한 가족에게 보내는 돈을 중개하는 사람이 꽤 있다. 돈도 많고, 중국에 연고도 있으니 돈놀이를 하는 셈이다. 그렇다고 북한 당국이 이들을 잡아다 처형할 수도 없는 일이라 골치 아프다. 탈북민이 북에 보낸 돈은 가족의 생계 비용도 되지만, 한편으론 탈북 비용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이젠 한국에 연고가 없어 돈을 지원받지 못하면 탈북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여러모로 당국의 골칫거리인 화교가 코로나로 국경을 봉쇄하자 제 발로 중국에 돌아간다고 하니 북한 당국으로선 만세라도 부르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내심 싹 다 돌아갔으면 싶을 것이다. 그러니 나중에 코로나 봉쇄가 풀려 화교들이 다시 북에 돌아가 가족과 함께 살겠다고 하면 승인할 가능성도 희박하다. 북한에 살던 화교가 점점 줄어드는 것은 크게 보면 바람직한 일도 아니다. 북한과 외부를 연결하던 끈이 줄어드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화교들마저 씨가 마르면 북한은 정말 외부와 격리된 완벽한 ‘인민의 수용소’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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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명운동 지도자 1만명, 기후위기-탄소중립 대응 직접 나선다

    새마을운동중앙회(회장 염홍철)가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활동 인재 양성을 위해 ‘생명운동 지도자 1만 명 현장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10월 8일 충북 제천시를 시작으로 11월 19일까지 이미 130개 지역 5900여 명이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실시하는 현장 교육을 받았다. 교육대상은 전국 각 새마을(지)회별 핵심 인력을 사전에 신청받아 선정했다. 탄소중립의 중요성, 사례를 중심으로 한 탄소 저감 실천계획 수립 등이 주요 교육 내용이다. 교육에 참가한 김인곤 부산 중구 보수동 협의회장은 “생명운동 지도자 교육을 통해서 평소에 거리낌 없이 했던 행동들이 지구를 죽이고 온도를 높이는 데 일조를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세심하게 실천하여 쾌적한 지구를 후손에게 물려주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수남 중랑구 새마을부녀회 회장도 “아이스팩을 수거해 세척한 후 지역 상인들에게 나눠줘 지역 봉사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12월까지 진행하는 이번 교육으로 1만 명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기후위기 극복에 앞장서는 새마을지도자로 우뚝 서게 된다. 새마을운동중앙회는 또한 ‘새마을운동은 나이 든 세대가 참여하는 진부한 운동’이라는 이미지를 벗기 위해 젊은 세대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 여러 대학교와 업무협약을 맺고 새마을동아리를 만들었으며 대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다양한 봉사활동과 탄소중립 활동을 펼치도록 유도하고 있다. 지난달 16일 기준 39개 대학과의 업무협약이 완료됐으며 연내 50여 개 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새마을동아리는 개인의 이익보다는 함께 살아가는 이웃을 배려하는 새마을정신을 계승해 당면하고 있는 기후 위기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대학별로 학생들 스스로 교육, 농촌봉사, 이웃돌봄, 재능기부 등의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지역 새마을회와 연계해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과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도 함께 펼쳐 공동체 의식 함양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올해 만들어진 대학 내 새마을동아리들을 기반으로 내년에는 전국 새마을동아리연합회도 창립된다. 염홍철 새마을운동중앙회장은 “젊은 세대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새마을정신을 이어 나가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생명운동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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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성하 기자의 서울과 평양사이]류경 보위부 부부장은 왜 처형됐나

    북한에서 숨은 실세로 꼽히다가 하루아침에 처형된 대표적 인물이 류경 보위부 부부장이다. 그는 2010년 12월 한국에 김정일의 특사로 파견됐다가 돌아간 뒤 얼마 안 돼 처형됐다. 당시 한국 언론은 그가 간첩죄로 처형됐다고 보도했지만 쉽게 이해되지 않는 설명이었다. 김정일의 신임을 받아 대남특사까지 될 정도면 북한 정권을 위해 많은 공로를 세웠을 것인데, 간첩이라면 그토록 충성을 다할 수 있었을까. 오랫동안 베일에 가려 있던 류경의 처형 이유는 국가보위부에서 10년을 근무했고 류 씨와 술을 마신 적도 있는 탈북민 구대명 씨가 최근 자서전 ‘거품’을 펴내면서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한국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한 류경은 평양에 돌아가 함께 파견됐던 대표단원들과 짜고 마치 성과가 있었던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해 김정일에게 올렸다. 그런데 대표단원 중 한 명이 상부에 이실직고(以實直告)하는 바람에 자신이 속았다고 분노한 김정일이 류경을 처형했다는 것이다. 당시 정황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는 이렇게 언급돼 있다. “2010년 12월 5일 북측 보위부 고위 인사(류경)는 비밀리에 서울로 들어왔다. 대좌 1명, 상좌 1명과 통신원 2명을 대동했다. 당시 북측 인사는 서울에 와서 나를 만날 것을 기대했던 모양이다. 북측 인사는 ‘장군님 메시지를 가지고 왔는데, 이 대통령이 왜 우리를 만나지 않느냐’고 거칠게 항의했다고 한다. 그러나 확인한 바로는 그들이 김정일의 서한을 가져온 것은 아니었고, 그들을 따로 만나지 않았다. 북측 인사는 예정보다 하루 더 서울에 머문 후 돌아갔다.” 이 전 대통령과 구 씨의 설명을 종합하면 류경이 왜 처형됐는지 윤곽이 그려진다. 당시 류경은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라는 김정일의 밀명을 받고 한국에 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만나주지 않자 류경은 자의적으로 하루 더 머물며 성과를 만들려 했다. 그러나 실패했다. 평양에 돌아간 류경은 빈손으로 돌아왔다는 질책이 두려워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고, 남쪽에서 긍정적인 답변도 받았다”는 식의 거짓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추정컨대 남쪽에 한 번 더 내려와 거짓말을 만회하려 하지 않았을까 싶다. 그러나 당시 한국에 같이 왔던 부하 4명 중 한 명이 밀고하는 바람에 화를 당했다. 그렇다면 류경은 왜 그런 무리수를 두었을까. 류경이 걸어온 길을 들여다보면 이해되는 측면도 있다. 그는 북한에서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최고의 전문가였다. 이런 점 때문에 김정일의 신임을 받아 북한 최고의 공화국영웅 훈장을 2번이나 받았다. 구 씨에 따르면 류경은 1990년대 후반 보위부 해외반탐처에서 중국 담당 지도원으로 있었다. 그러다가 해외에 안전대표로 파견되게 됐다. 북한 대사관엔 안전대표라는 직책이 있는데, 이는 보위부 해외파견원을 위한 자리다. 안전대표 선발 면담 과정에서 그의 명석함을 알게 된 상부에선 해외에 파견하는 대신 보위부 내부에서 승진시켜 각종 임무를 맡겼다. 그때부터 류경은 승승장구하게 된다. 2000년 초반 류경은 평양 서산호텔에서 일본 간첩을 체포해 석방 대가로 일본에서 300만 달러를 받아냈다고 한다. 이때부터 그는 김정일의 신임을 받게 됐다. 이후 그는 2002년 9월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의 방북을 성사시켰다. 김정일이 일본인 납북자를 시인하는 바람에 회담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류경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미국 여기자 2명을 체포해 2009년 8월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을 성사시킨 것도 류경의 작품으로 알려졌다. 류경이 어려운 일을 연거푸 성공시키자 김정일의 신임은 더욱 커졌다. 류경은 보위부 2인자로 승진했고, 집과 사무실엔 김정일의 직통 전화가 개설됐다. 북에서 김정일의 직통 전화가 집까지 개설된 사람은 몇 안 됐다. 이렇게 회담 성사로 승승장구해 온 류경이니 남쪽에서 빈손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쉽게 보고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한편 김정일은 가장 믿었던 심복에게 배반당해 분노가 몇 배로 컸던 것으로 보인다. 류경은 처형됐고, 가족은 모두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갔다. 류경과 함께 남쪽에 내려온 사람 중 밀고한 사람을 빼곤 나머지 사람들의 운명도 같았을 것이다. 분노한 김정일은 보위부에 “류경 여독(餘毒·남은 잔재)을 청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류경의 심복으로 꼽힌 수십 명이 또 영문도 모르고 처형됐고, 가족은 수용소로 끌려갔다. 북에선 영문도 모르고 줄을 잘못 섰다가 처형되고 멸족되는, 이런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것 같다.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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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ood&Dining]하이트진로 크리스마스 에디션… 이탈리아 최상급 와인도 내놔

    하이트진로가 연말을 맞아 소비자들의 입맛을 만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스페셜 제품과 추천 와인을 선보였다. 10일 내놓은 필라이트 후레쉬 크리스마스 에디션(캔 355mL)은 브랜드 고유의 시원하고 상쾌한 블루 색상을 유지하면서 레드와 화이트를 적용해 크리스마스 디자인을 완성했다. 붉은색 산타 모자와 목도리를 한 ‘필리’로 따뜻한 연말 분위기를 표현했으며 루돌프와 선물박스, 양말은 크리스마스 동심(童心)을 자극한다. 16일엔 참이슬과 진로의 크리스마스 에디션(병 360mL)도 내놓았다. 참이슬은 산타 모자를 쓴 이슬방울과 루돌프 녹색 두꺼비, 산타 핑크 두꺼비를 포인트로 디자인했다. 진로는 기존 라벨을 루돌프 얼굴로 형상화해 색다른 크리스마스 에디션을 완성했다. 하이트진로는 연말을 특별하게 만들어줄 프리미엄 와인도 내놓는다. 이탈리아 와이너리 ‘마체이’의 최상급 와인 ‘필리프’와 고급 샴페인 브랜드 ‘떼땅져’의 ‘레폴리 드라 마께트리’, 여왕 샴페인 ‘마리스튜아트’, 세계에서 가장 비싼 로제 와인 ‘제라르 베르트랑 끌로 뒤 템플’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했다. 추천 와인은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송도점, 현대백화점 목동점, 와인판매점 등에서 살 수 있다.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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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ood&Dining]‘맥심 카누’ 발매 10주년 프로모션… 캠핑-문화생활 상품 제공 이벤트

    국내 1위 인스턴트 원두커피 ‘맥심 카누’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카페’라는 브랜드 슬로건 아래 다양한 프로모션을 선보이며 소비자들을 공략하고 있다. 동서식품은 카누 발매 10주년을 맞아 14일부터 맥심 카누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푸짐한 경품 혜택을 제공하는 ‘맥심 카누 패들 포인트’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최근 비대면 생활이 일상화된 가운데 캠핑, 피크닉 등 타인과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아웃도어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에 발맞춰 기획됐다. 카누 제품을 살 때 부여되는 ‘패들 포인트’를 모으면 적립된 포인트에 따라 다양한 캠핑 및 문화생활 상품을 제공한다. 대상 제품은 카누 아메리카노 2종, 카누 디카페인, 카누 시그니처 미니 2종, 카누 라떼, 카누 티라미수 라떼 등 11종이다. 카누 패들 포인트 프로모션이 인쇄된 스페셜 제품 구입 후 패키지에 인쇄된 난수번호를 맥심 카누의 소비자 리워드 플랫폼인 ‘카누 패들 포인트’ 앱에 입력하면 제품에 따라 0.5∼1패들 포인트가 쌓인다. 적립 포인트는 최소 2패들 포인트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누적된 포인트에 따라 밤켈 쿨러, 밤켈 워터 저그 등 8종의 캠핑용품으로 교환할 수 있다.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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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변화 전문가-산업계, 탄소중립 이행 방안 머리 맞댄다

    전 세계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지난달 31일부터 13일까지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됐다. 회의에는 197개 당사국 정부대표단을 포함하여 산업계,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에서 온 4만여 명이 참석했다. 약 2주에 걸쳐 진행된 이번 회의는 당초 폐막일(12일)을 하루 넘기면서까지 치열한 협상을 한 끝에 ‘글래스고 기후합의’를 대표 결정문으로 채택했다. 합의에는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감축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COP26 결정문에 따라 각국의 정부는 산업계의 탄소중립을 위해 다양한 정책 지원과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들은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을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선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은 Re100(사용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 캠페인을 통해 제품 생산과정 등에서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글로벌 투자 패러다임 또한 기업의 재무적 요소뿐 아니라 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이슈를 중시하는 새로운 그린투자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자국의 산업계 비용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2023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제조업 비중과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역시 정부와 산업계가 손을 잡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4월 민관 협력의 컨트롤타워인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산업부문 탄소중립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방향을 논의해 왔다. 업계 또한 업종별 협의회(9개 업종)를 통해 탄소중립 공동선언을 하고 석유화학-바이오 연대 협력 선언, 자동차 탄소중립 5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등 탄소중립에 자발적 동참 의지를 표명하였다. 산업부는 탄소중립 지원정책의 첫 단추로 17일 ‘탄소중립 산업·에너지 R&D(연구개발) 전략’을 발표했다. 또한 산업계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12월까지 중장기적 산업부문 탄소중립 추진 전략과 정부의 정책 및 재정 총력 지원 방안을 담은 ‘탄소중립 산업大전환 비전과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COP26 회의 내용에 발맞춰 산업계의 탄소중립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25, 26일 이틀간 ‘2021 산업계 탄소중립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올해로 16회째를 맞는 콘퍼런스는 ‘산업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그린투자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국내외 기후변화 전문가와 산업계 관계자가 온·오프라인을 통해 산업계 탄소중립 대응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첫째 날인 25일에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존 번 델라웨어대 에너지·기후변화정책 석좌교수, 케리 워링 국제기업지배구조연대(ICGN) 대표, 안드레이 마르쿠 유럽 기후변화와 지속가능 전환 라운드테이블(ERCST) 소장 등이 기조연설자로 나선다. 이들은 파리협정 이행, 그린투자 패러다임 전환 및 산업계 글로벌 규제 대응 전략 등을 발표하며 세션별로 국내 전문가들의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26일에는 국내외 기후변화 정책과 산업계 대응 전략을 논의한 뒤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주요 국내외 우수기업의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콘퍼런스는 해외 연사는 온라인으로, 국내 연사 및 패널은 오프라인으로 현장에 참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등록을 마친 참가자들은 온라인 생중계 링크를 통해 콘퍼런스에 참여할 수 있다.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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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거점국립대학이 지역 성장동력… 상생 협력체계 구축을”

    《대학의 미래와 고등교육 방향 등을 모색하는 제2차 고등교육 정책포럼이 22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열렸다. ‘국가균형발전과 고등교육의 방향’을 주제로 열린 포럼은 국가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와 국회 교육위원회가 공동 주최했다. 포럼에서는 마강래 중앙대 교수와 반상진 전북대 교수가 발제를 했으며 김동원 전북대 총장, 김수갑 충북대 총장, 홍원화 경북대 총장, 윤영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익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이 토론에 나섰다. 발제와 토론에서는 대학이 처한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이의 해결과 대학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축사에서 조해진 국회 교육위원장은 “지방대학 경쟁력 저하가 지방 소멸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대학 살리기가 국가의 중점 정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정부는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혁신플랫폼’과 같은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국가거점국립대는 지식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노력해야 하며, 정부와 지방정부는 상생적 협력 구축이 되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고 했다.》초강력 메가시티 조성하자마강래 중앙대 교수수도권 쏠림 현상이 국가적 위기를 만들고 있다. 첨단 기업들이 서울 강남과 경기 판교로 몰리고, 스타트업 기업들도 서울을 중심으로 발달하면서 수도권에선 집값 폭등과 출산율 하락이라는 사회 경제적 문제가 발생했다. 반면 지방은 인구 3만 명 이하의 군이 2000년 6개에서 2020년 18개로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등 소멸 위험이 높은 지역이 계속 늘고 있다. 지방 중소도시들에선 상위 계층을 위한 생활 인프라가 점점 줄어들고 주민 1인당 행정비용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비수도권의 위기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긴밀한 연관성이 있으며 비수도권 대학의 위기 또한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사회적 인구이동’과 관련돼 있다. 수도권 쏠림 현상이 만드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비수도권에도 힘을 모을 공간이 필요하고 젊은 산업 인력의 특징을 면밀히 분석해 이들을 유치해야 한다. 젊은이들의 도심 선호 현상이 강해지고, 첨단산업도 이들을 따라 이동하고 있다. 에너지가 폭발하는 거점의 조건으로 서울의 도심처럼 일과 삶, 놀이, 배움 등 다양한 기능이 융복합된 환경 조성이 필요하고, 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 충청권과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 부산·울산·경남권 4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 논의를 하루 빨리 현실로 옮겨야 한다. 현재 국회에선 초광역권 계획을 현실화하기 위한 국토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됐고,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지방에서도 현실에 맞게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비수도권 거점 대학들도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한다. 공유성장형 대학연합 도입을 반상진 전북대 교수한국 교육은 극단화된 대학 서열 구조와 학벌 중시 고용 구조라는 블랙홀에 빠져 있다. 고정관념을 벗어난 새로운 사고로 고등교육의 대전환을 이룩할 시기를 더는 미룰 수 없다. 최근 국립대학은 고등교육 체제의 기초 체력 붕괴, 대학의 재정위기와 학생의 교육비 증가, 지역 간 대학의 교육과 연구 격차, 대학에 대한 공신력 약화 등의 위기를 겪고 있다. 위기 극복을 위해 ‘공유성장형 대학연합체제’ 구축을 제안한다. 이는 대학 간 물적·인적 자원 공유를 통해 대학 경쟁력을 향상시켜 대학 교육과 학위의 사회적 공신력을 확보하고 개별 대학의 경쟁력이 아닌 대학 체제의 경쟁력 강화를 지향하는 공유성장 체제이다. 국립대 대학원은 교육 과정과 강의 개방, 학점 교류, 교수 교류 등을 확대하며, 대학원생 선발 공동 최소 기준 도입, 공동 지도교수제 및 공동 학위제 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공동 연구 활성화를 위한 컨소시엄’을 도입하고, ‘연구중심 국립대학연합운영위원회’(가칭)를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다. 대학 역시 교육 과정과 강의 개방, 학점 교류, 교수 교류 등을 확대하면서 학력 인증제와 공동 학생선발제, 공동 학위제를 도입하고, ‘권역별 국립대학연합운영위원회’(가칭)를 만들어야 한다. 대학의 변화 과정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으려면 국가적 차원의 대학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국공립대 등록금 무상화, 사립대 반값 등록금을 실시하며 고등교육 재정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인 국내총생산(GDP)의 1.1%를 투자해야 한다. 동시에 ‘선교육-후평가 체제’로 대학의 내적 역량 강화와 자율 성장, 사회적 책임 강화를 이룩해야 한다. 대학 경쟁력 높이기 위해 ‘쓴소리’ 하겠다 송석언 국가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장송석언 국가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 회장(제주대 총장)은 고등교육정책포럼을 연 이유를 “대학의 미래와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송 회장은 국립대를 포함해 지방대는 “학령인구 감소, 대학 재정 악화, 지방대학 기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번 포럼에서는 지역 혁신 거점으로서 대학의 역할과 국가균형발전과 연계한 교육·연구 생태계 구축 등에 대해 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송 회장은 차기 정부에 제시할 6가지 대학정책으로 국립대학법 제정,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의무제 개선, 국·공립 지방대학 무상교육,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및 연구비 지역 배분 확대, 지방대학 내 국책연구소 설치, 지방대학 과학기술특성화 단과대학 지원을 꼽았다. 제안의 바탕에는 대학을 성장 동력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들어 있다. 그는 “신정부 출범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열리는 포럼에 대한 관심이 고등교육의 발전을 이끄는 동력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나선 것은 “광역지자체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책무와 대학의 역할을 극대화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며 “앞으로 고등교육정책포럼은 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수준의 대학 경쟁력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했다. 이번 포럼을 위해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총장들과 서울대 총장은 작년 10월부터 매주 금요일 원격 화상회의와 대면회의로 고등교육발전을 위한 논의를 해왔다. 국가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는 8월 1차 고등교육 정책포럼을 열고 ‘지자체-대학-산업체’ 간 협력기반 혁신교육모델을 통한 대한민국 고등교육 방향을 모색한 바 있다.연합대학 프로그램 정착위해 지원 강화 필요 김동원 전북대 총장공유성장형의 국립대 연합체제 제안을 환영한다. 최근 서울대 포함 10개 국가거점국립대에서 학부생과 대학원생, 교수로 나눠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세 그룹 모두 거점국립대 간의 학점교류 및 교환학생, 교환교수 등의 프로그램을 선호했다. 연합체제 구축의 기대효과는 이동성 강화를 통한 교육 수준의 질적 제고와 교육 콘텐츠 공동 활용, 자원 공동 활용과 교육 격차의 완화이다. 2023년 이후에는 각 대학별 200명 이상의 교환학생이, 2025년 이후에는 각 대학별 500명 이상의 학생이 복수전공, 마이크로학위 등을 위해 교류될 것으로 예상한다. 교육과 공동연구를 위한 교수 교류도 활성화될 것이다. 특히 지역인재 채용의무 할당제가 30%+20% 방식으로 확대되면, 혁신도시 공공기관 취업을 위한 특화 공동교육 프로그램 참여자가 크게 증가할 것이다. 대학별 중점교육·연구 분야가 정해지는 향후 3∼5년 이후에는 연합대학 체제의 구축이 활발히 추진될 것이다. 정부의 재정지원 강화와 관련 제도의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국립대-정부-산업체 연계해 지역문제 해결해야 김수갑 충북대 총장고등교육 정책은 국가균형 정책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혁신거점의 플랫폼으로서 대학, 특히 국립대에 축적된 인적·물적·지적 자원을 지역정부, 산업체, 교육기관, 민간기관 등과 연계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및 도시 발전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둘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대학 간의 실질적 협업의 활성화 및 상생을 유도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셋째, 국립대학의 공공성, 자율성 및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고, 국립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의 충분성 및 안정성 제고를 위해 국립대학법 제정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사립대학법도 필요하다. 넷째, 지역의 인재가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혁신도시법과 지방대육성법에서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할당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대학진단체제 개편과 관련해 대학기본역량진단과 대학기관인증평가의 연계 및 활용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지역대학 주도형 연구개발 사업으로 전환 절실 홍원화 경북대 총장“수도권에서 멀수록 대학 위기는 가깝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학령인구 감소가 위기를 불러올 것으로 예견했지만 닥친 현실은 생각보다 심각하다. 인력과 산업,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대학의 위기는 지역 소멸의 위기를 의미한다. 대학 연구력 향상을 통해 지방대학의 우수 인력과 기술이 지역산업과 결합하여 성장 동력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학의 노력과 더불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 국가균형발전은 교육균형발전으로부터 시작된다. ‘연구개발(R&D) 분권’ 실현을 위해 정부의 대학 R&D 사업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지역 및 지역대학 주도 방식으로 R&D 사업 구조를 개편하고, 대학연구소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 국립대학이 우수 연구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년 및 보수 등 신분의 제한과 관련된 법령에 예외 규정 등을 신설해야 한다. 추가 인센티브, 학과 및 연구소 신설 등 행정·재정적 지원도 뒷받침돼야 한다. 고등교육 공공성 확보위해 재정 확대 필요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갑, 국회 교육위원회)2021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두 가지에 집중했다. 첫째,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대학 경쟁력을 높이려면 반드시 국가 차원의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과 둘째, 지방대학의 위기는 곧 지역 소멸이기에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고등교육 생태계 구축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본 의원실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진행한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과 ‘지역혁신플랫폼’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설문에 응답한 147개 대학은 대학기본역량진단에 꼭 포함해야 하는 지표로 ‘학생중심평가, 대학의 자율혁신 노력, 지역사회 동반성장’을 꼽았다. 중요한 지적이다. 대학이 지역사회와 동떨어져 섬처럼 남아서는 안 된다. 또 ‘지역혁신플랫폼 사업의 목적과 내용이 본인의 기관에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90% 이상, ‘다른 지역에도 지역혁신플랫폼 사업 수행이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도 80% 이상이었다. 고등교육 대전환이 필요하다. 지방도 수도권도 같이 살 수 있는 묘안이 시급하다. 고등교육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국가적 의지가 절실하다. 반상진 교수가 제안하는 국가책임 대학재정지원체제 개편이 필요한 이유다. 국가균형발전 정책 핵심은 ‘초광역 협력’신익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을 위해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초광역 협력’이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 전략으로 부각되고 있다. 교육부는 인력 양성 체제 혁신을 통해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하는 대학혁신, 청년 일자리와 정주 여건이 연계된 지역혁신 플랫폼이 내실화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인력 양성은 지역의 인구 소멸에 대응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 부수적으로 다뤄져 왔다. 대학 간 경계를 넘어 동반성장을 통해 지역의 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공유대학 같은 연합대학이 지역의 대학발전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교육부는 연합대학이 지역혁신 플랫폼과 함께 지역대학 혁신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고등교육기관의 한 유형이 될 수 있을지 법제화를 검토하겠다. 이와 함께 국립대학 위상 강화와 자율적 운영에 필요한 재정 확보를 위한 국립대학법 제정을 국회와 협의 중이다. 법제화가 되면 국립대학 재정은 책무성에 맞게 확충될 수 있을 것이다. 국가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동아일보 공동기획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이종승 기자 urisesang@donga.com}

    •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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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은 왜 삼지연을 10번이나 시찰했을까[주성하의 北카페]

    김정은이 35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6일 백두산 아래 위치한 삼지연시 꾸리기 3단계 공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현지 지도를 했는데, 2012년 12월부터 9년 사이 삼지연에만 10번이나 찾아갔습니다. 삼지연시 간부들은 죽을 맛이겠습니다. 김정은이 자주 찾아간다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죠. 올 때마다 이번엔 무슨 평가를 내릴지 조마조마할 겁니다. 칭찬 받으면 승진이겠지만 욕먹으면 목을 내대야 합니다. 승진하려는 욕심에 목숨 걸 사람은 없겠죠. 김정은이 집권 이후 삼지연만큼 자주 찾아간 곳이 강원도 원산입니다. 강원도 간부들은 죽을 맛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김정은은 원산을 자주 방문하는데, 그래서 강원도와 원산의 간부들은 다른 지역 간부들로부터 동정의 시선을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왜 김정은은 원산과 삼지연에 이처럼 큰 관심을 가질까요. 김일성 시대부터 북한 권력자가 현지 시찰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면 대개 그 주변에 애용하는 별장이 있습니다. 거기 찾아가 놀다가 심심하면 밖에 나와 돌아보는 것이 현지 지도가 됩니다. 김정은이 집권 초기 원산을 수없이 들락거린 것도 원산 송도원 옆에 김정은이 태어난 ‘602초대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어릴 적 향수를 느끼며 놀다가 심심하면 나와서 원산 시내 좀 돌아보면서 “뭔 도시가 이따위냐”는 식으로 호통 좀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 역시 정신적 스트레스를 푸는 행동입니다. 한편으로 주기적으로 대내외에 “내가 멀쩡하게 살아있고, 나라를 잘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김정은이 삼지연을 10번이나 찾은 것도 비슷한 이유입니다. 아마 원산 다음으로 많이 방문한 지방이 삼지연일 겁니다. 삼지연에도 김일성 때부터 김 씨 부자들이 애용하던 별장이 있습니다. 김일성이 특히 애용했고, 김정일은 잘 다니지 않았지만, 김정은이 다시 자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백두산 아래는 공기도 좋지만, 고도가 높은 지대에 살수록 심장마비와 뇌졸중에 걸릴 위험성이 낮아진다는 연구도 있어 특히 자주 가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가장 우려하는 질환이 바로 심혈관질병이 아닐까요. 일단 유전적으로 취약합니다. 할아버지 김일성은 심근경색으로 사망했고, 아버지 김정일은 뇌졸중으로 사망했습니다. 게다가 김정은은 몸무게가 100㎏ 이상 나가 이런 질병에 더 취약합니다. 그래서 백두산을 열심히 찾아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정은이 어릴 때부터 살았던 스위스의 수도 베른은 해발고도 500m 이상이었고, 주변에는 알프스 산맥이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컸던 김정은이니 고산지대가 몸에 맞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별장을 가는 길에 삼지연 시내를 보니 매우 거슬렸겠죠. 삼지연은 워낙 외진 곳에 있는 곳이라 발전이 별로 없고, 도시도 매우 낙후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무슨 군 소재지가 이렇게 더럽냐. 당장 멋있게 꾸려라”고 호통을 쳤겠죠. 김일성이나 김정일은 외국에서 살지 않고, 인생의 대다수 시간을 북한에서만 보냈기 때문에 낡은 도시가 익숙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스위스 알프스 산맥의 멋진 집들을 보고 자라온 김정은에겐 백두산 아래에 이렇게 남루한 집들이 있다는 것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후 백두산 별장에 갈 때마다 삼지연을 돌아보며 이것저것 잔소리하다보니 벌써 10번이나 찾았겠죠. 양강도 도 소재지인 혜산을 현지 시찰했다는 공식 보도는 없는데, 양강도에서도 가장 외진 지역인 삼지연만 뻔질나게 드나듭니다. 삼지연엔 공항이 있어 혜산을 들리지 않고도 전용기를 타고 곧바로 갈 수 있기 때문이겠죠. 북한 전체를 다스려야 할 김정은이 도 소재지는 가지도 않고, 외진 시골의 한 지역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6일 김정은의 삼지연 방문은 그가 올해 평양 밖을 시찰한 첫 사례입니다. 올 한해 거의 활동이 없었는데, 다른 나라 지도자들이 보기엔 “저렇게 놀아도 권력이 유지 되는가” 싶어 부러움을 살 일입니다. 김정은은 그동안 왜 지방엔 나가지 않았을까요. 그토록 좋아하는 포사격이나 미사일 발사 참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올해 달라진 김정은의 체형과 연관지어 설명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김정은은 올해 최소 20㎏ 이상 감량을 했다고 합니다. 주지육림에 빠져 살 수 있는 김정은이 그 모든 유혹을 참고 살을 뺐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긴 합니다. 살을 빼기 위해 위 절제 수술을 받았든, 운동을 했든, 아무튼 열심히 노력했다는 증거입니다. 살을 빼는 동안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술을 마시고, 폭식하는 일이 생기는 것을 피하기 위해선 일상과 멀어져야 했을 겁니다. 또 운동과 요양도 병행이 돼야 하겠죠. 전국에 수십 개의 별장을 갖고 있는 김정은이 평양에만 붙어있기는 답답할 겁니다. 원산에도 찾아가 지냈을 것이고, 다른 곳에도 다녔을 것입니다. 이번 삼지연 방문도 일부러 도시 건설을 파악하기 위해 갔다기 보단 백두산 별장에서 보내다가 잠깐 나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김정은의 삼지연 시찰 보도를 접하고, 사진 속 김정은 얼굴부터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혈색이 좋아 보이더군요. 당장 죽을병에 걸린 것은 아닌 듯합니다. 그렇지만 올 한해 지방 시찰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주 건강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처럼 김정은이 오랫동안 사라지면 외부에서 꼭 등장하는 것이 건강이상설이죠. 김정은이 갑자기 사망하면 북한에 큰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절대적 권위자가 사라진 북한은 한국은 물론 전 세계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일각에선 김정은이 죽으면 여동생 김여정이 물려받아 큰 혼란이 없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만 권력을 물려받는 것과 권력을 지키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김정일 사망 이후에도 김정은이 권력을 지킬 수 없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김정은은 10년 넘게 안정적으로 권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 때문에 북한 체제라면 김여정도 권력을 잘 휘두를 수 있다고 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이 가부장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여성 권력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부는 맞는 말이지만 그게 핵심은 아닙니다. 권력은 하루아침에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김정은 역시 3년이나 권력이양기를 거쳤습니다. 김정일은 2008년 8월 뇌졸중으로 쓰러져 사경을 헤매다가 깨어난 뒤 아들에게 권력을 물려주는 일에 3년 내내 몰두했습니다. 가장 먼저 비밀경찰인 보위부의 권력을 넘겨주고, 이후 군부를 넘겨주었으며, 당을 장악하게 했습니다. 한편으로 나라의 금고라고 할 수 있는 39호실과 군부 돈줄을 모두 장악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2년 동안 치밀한 로드맵을 거쳐 권력과 돈을 다 물려준 뒤 2010년 9월에야 김일성광장에 아들을 데리고 나와 “내 후계자는 김정은이다”라고 대내외에 알렸습니다. 권력 세습의 정통성을 확인시켜준 것이죠. 만약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가령 장성택과 그의 측근들은 맏아들인 김정남을 밀고, 조직지도부는 김정은의 형인 김정철을 밀고, 누구는 김정은을 밀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손을 들어줄 김정일은 갑자기 죽었기 때문에 누구도 자신의 논리가 옳다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권력 투쟁에서 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각 파벌은 목숨 건 권력 다툼에 나설 것이고, 이럴 경우 피바람이 불어 북한에 혼란이 오게 됩니다. 하지만 김정일이 3남 김정은을 낙점해 인민들 앞에서 공표했기 때문에 김정은 아닌 다른 아들을 미는 사람은 정통성을 주장하기 어려웠죠. 단순하게 후계자로 인정했다고 그가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 정, 군과 함께 비밀경찰과 돈까지 김정은이 미리 틀어쥐게 했기 때문에 안정적인 통치가 가능했죠. 반면 지금 김정은이 쓰러지면 김여정은 아무런 세습 과정도, 정당성도 없이 권력을 물려받게 됩니다. 가뜩이나 허약한 4대 세습에서 권력과 총대, 돈을 장악하지 못한 김여정이 북한을 제대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젊은 김정은이 벌써 아버지처럼 김여정에게 권력을 물려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갑자기 쓰러지면 북한이 그만큼 위험해지는 것이죠. 김정은이 오랫동안 사라지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삼지연에 나타난 김정은의 혈색을 보니 당분간은 건강이상설은 나올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그가 내년에도 평양 밖을 다니지 않는다면 건강이상설은 언제든지 고개를 다시 들게 될 것입니다.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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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성하 기자의 서울과 평양사이]지긋지긋한 짝사랑, 그만두면 안 되나

    문재인 대통령이 9월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한 지 벌써 한 달 반이 넘었다. 그러는 사이 한국에선 차기 대통령 후보가 정해져 정치권은 대선 정국에 들어갔다. 임기가 몇 달 남지 않은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매듭지을 것이라 믿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김정은 역시 마찬가지다. 그는 이미 머릿속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 어떻게 한국 정부와 상대할지 주판알을 튀기고 있을 것이다. 일단 두 후보의 대북 공약을 보면 파격적이라고 볼 것이 거의 없다. 이 후보는 햇볕정책을 계승하겠다고 했고, 윤 후보는 비핵화 진전에 따른 단계별 남북 화해 정책을 펼치겠다고 해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 김정은 처지에서 볼 때 전혀 구미가 당길 만한 매력 포인트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설령 어떠한 파격적인 대북정책 공약을 내놓아도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일 뿐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김정은이 잘 알 수밖에 없다. 김정은이 집권 이후 상대했던 남쪽의 3개 정부만 봐도 공약과 현실은 전혀 달랐다. 이명박 정권의 ‘비핵개방 3000’은 구호부터 말이 되지 않는 것이었다. 핵을 폐기하면 북한의 국민소득을 3000달러로 만들어 준다는 것인데, 북한이 임기 5년짜리 이명박 정부를 믿고 핵을 폐기하겠다고 할 리가 없는 것이다. 서로 불신하는 적대관계에서 “제일 소중한 것을 버리면 얼마를 준다”는 제안은 초등학교에서도 통하지 않을 말이다.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구호를 내놓았지만 신뢰는 고사하고 개성공단까지 폐쇄했고 남북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불신이 가득 쌓였다. 이렇게 과거 두 보수 정부의 대북 정책을 평가하면 “우린 잘하려 했는데 김정은이 호의를 악으로 갚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반박도 나올 수 있겠지만 대북정책은 원래 그럴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다. 김정은의 처지에선 보수 정부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떠올리면 제일 분통이 터지지 않을까 싶다. 보수 정부에는 기대감조차 없었다면 문재인 정부에는 큰 희망을 걸고 판문점에 나타났고 멀리 싱가포르, 베트남까지 행차하며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결과적으로 얻은 것이 전혀 없다.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열지도 못한 데다 대북제재는 더 강화됐고 대북 지원을 받은 것도 없다. 대박을 기대하고 무대 위에 올라가 열정적으로 쇼를 펼쳤지만 아무런 페이도 받지 못한 배우 신세가 된 것이다. 지금쯤 김정은은 “다시는 남조선 놈들의 번지르르한 말에 속아 농락당하지 않겠다”고 이를 갈지도 모르겠다. 대선 무대에 등장한 두 후보의 캐릭터를 놓고 봐도 김정은이 혹할 만한 포인트가 보이진 않는다. 이재명 후보를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신뢰할 수 있을까. 윤석열 후보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화끈하다고 기대할 수 있을까. 김정은의 머릿속도 복잡할 것이다. 대통령 선거에 투표할 한국 국민들도 대북관계에 큰 기대가 없긴 마찬가지다. 누가 되더라도 대북 공약만 놓고 보면 데자뷔 ‘시즌2’인 셈이기 때문이다. 대북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남북 모두 이렇게 바닥인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다. 이럴 때엔 관점을 바꿔 보는 것이 어떨까. 이번 정당 경선 중에 ‘남북 불간섭과 체제 경쟁주의’로 전환하겠다는 홍준표 국민의힘 후보의 공약이 눈에 들어왔다. 한마디로 “너흰 위대한 김정은주의를 내걸고 공산주의를 만들어서 잘살아라. 우린 상관하지 않고 우리 길을 가겠다”로 요약된다. 호전적인 정책 같아 보이지만 사실 일상에선 가장 흔한 관계 정리다. 왜 우리만 수십 년 넘게 북한을 짝사랑하며 먼저 구애를 해야 하는가. 남녀의 사랑에서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늘 양보할 수밖에 없다. 수십 년 짝사랑하며 뺨을 맞아도 참고 웃어주면 버릇이 잘못 들고, 주종관계가 굳어진다. 짝사랑하다 먹히지 않으면 그만둘 줄도 알아야 한다. “너는 너대로 잘살고, 나는 나대로 잘살게. 이젠 너 없이도 잘살 수 있을 것 같아. 남남이 됐으니 과거 버릇 고치지 못하고 괴롭히면 가만있진 않겠지만 도와달라고 하면 옛정을 봐서 도와줄게.” 이런 것은 연인 관계에서 매우 흔한 관계 정리다. 오랜 기간 짝사랑했는데 먹히지 않았다면 관계의 주도권을 한 번쯤 상대에게 넘겨보는 것은 어떨까. 점점 가난해져 파산 상태에 몰린 상대에게 나를 잡을지, 뺨을 칠지 결정하게 하는 것이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내가 크게 손해 볼 것은 없지 않은가.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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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국하는 북한 외교관들, 4개월 감금된다 [주성하의 北카페]

    북한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차단한다며 빗장을 닫았던 국경을 다시 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4일 “북한이 철도를 이용한 화물 운송을 중심으로 국경 물자 교역 재개를 준비하고 있으며 준비는 마무리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통일부는 구체적 재개 시점은 예상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가정보원도 지난달 28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 간 열차 운행이 11월 중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어느 시점에 중국에서 열차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큰 의미를 부여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면적인 국경 개방은 여전히 요원하기 때문입니다. 또 작년 10월부터 북중 교역이 완전히 중단됐다고 알려졌지만, 사실 그동안 몰래 밀무역으로 필요한 물품들은 들여갔기 때문에 이번에는 연말, 연초에 열차로 조금 더 많이 물자를 들여간다고 보는 편이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열차가 몇 편이나 오갈지도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양의 물자가 오가기는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북한이 현재 유지하고 있는 방역 지침에 따르면 외부에서 들여오는 물자는 메틸알코올로 소독을 한 뒤 자외선 소독기를 거쳐 80도 이상 유지하는 고온 창고에서 48시간 보관하고 다시 야외 야적장에 보름동안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절차뿐만 아니라 소독에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북한 소식통에 따르면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차량 한 대를 소독하는 데 메틸알코올 140㎏을 쓴다고 합니다. 10대만 소독해도 메틸알코올 1400㎏이 드는데, 매일 이 정도의 메틸알코올을 보장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또 80도 이상 고온을 유지하는 거대한 세관 창고를 유지하려면 막대한 석탄을 때야 하는데 이렇게 소모되는 석탄도 엄청납니다. 북한이 과학적 근거가 희박한 이런 식의 방역 규정을 유지하는 한 열차로 들여오는 대량의 물자를 소독할 방법이 없습니다. 소독약도, 소독공간도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태도가 당장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4일 북한 노동신문은 “겨울철에 내리는 눈을 통해서도 악성비루스(바이러스)가 유입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에 대한 방역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눈으로 코로나가 전염된다는 것은 어디서 본 사례인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1년 동안 북한은 “남조선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묻은 괴뢰들의 독수리가 날아왔다”며 북새통을 피우기도 했고, 생선으로 바이러스가 들어온다며 어부들이 바다에 나가는 것을 막기도 했습니다. 이런 북한이 북중 국경을 전면 개방할 수 있을까요. 다만 최근 꽁꽁 닫았던 빗장을 약간 열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막혀 있던 인적 왕래는 수십~수백 명 규모에서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내년 2월 중국에서 열리는 동계 올림픽 전에 필요한 인원만 교환한 뒤 다시 국경을 폐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인적왕래가 시급한 대표적인 사례가 북중 간 대사 교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 주재 북한 대사였던 지재룡은 2월에 임기가 만료가 됐지만 아직 북한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외부 인원이 들어오는 것을 완전히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3월 대사급 외교관계를 끊고 철수했던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외교관들도 북한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베이징에 머물고 있습니다. 북한 주재 리진쥔(李進軍) 중국 대사의 사정은 더 급합니다. 그는 원래 지난해 3월 경 임기가 마무리돼 본국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북한이 신임 중국 대사를 받기 거절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평양에 계속 머물게 됐습니다. 중국 당국이 특별기를 편성해 순안공항에 신임 대사만 내려놓고 오겠다고 했음에도 북한은 외국에서 사람을 받지 못한다며 거절했습니다. 리 대사는 당뇨 합병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약품도 물자도 풍족하지 못한 북한에서 생애 최악의 고난을 겪고 있지만, 우방국 대사관을 비워둘 수 없는 사정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북중 국경이 열리면 사실상 인질처럼 살고 있던 지 전 대사나 리 전 대사는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전임 대사를 따라 말레이시아 철수 인원 등 외무성 소속 외교관들도 일부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어느 직급까지 귀국을 허용해 줄지 아직 결론은 내려지지 않았지만, 중국에서 귀국 날짜를 기다리던 외무성 소속 일부 외교관들은 열흘 내로 귀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귀국 시점은 11월 중순으로 정해졌고, 정기적으로 귀국이 이뤄지진 않는다고 합니다. 즉 이번에 한 무리가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은 언제 뒤따라 들어갈지 기약이 없는 것입니다. 귀국 명령이 급작스럽게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이번에는 돌아갈 수 있다고 보는 외교관들은 중국에서 물품을 구입해 컨테이너에 싣느라 분주하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돈을 갖고 돌아가면 빼앗기기 쉽지만 물건을 가지고 가면 보다 지키기 안전합니다. 또 오랜 코로나 봉쇄로 북한 내부에서 수입 물자 가격이 10배 이상 뛰었고, 반면 무역이 이뤄지지 않아 달러나 위안화 환율이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떨어졌기 때문에 외화를 그대로 갖고 가기 보단 물품을 구매해 들여가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훨씬 이득입니다. 이번에 귀국 명단에 포함되지 못한 사람들은 가족이 기다리는 북한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부럽게 지켜봐야 합니다. 중국에 나와 있는 대다수 외교관이나 무역일꾼은 비자 기간이 만료돼 현지에서 활동하지 못하고 통제된 공간에 머물러 왔습니다. 그러다보니 귀국할 때 가져가려고 벌어놓았던 돈을 소비하고만 있는 실정이어서 불만이 큽니다. 하지만 돌아가는 사람들도 마냥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에 돌아가는 사람들은 4개월이라는 코로나 격리 및 당 검토(검열) 기간을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신의주에 있는 12개 여관과 숙소가 이번에 귀국하는 사람들을 격리 및 검토하는 임시 거처지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북한은 해외입국자는 45일간 자가 격리 기간을 거치게 합니다. 격리가 풀리면 당 검토 및 보위성 검열이 시작됩니다. 해외에 머무는 동안 잘못한 것이 없는지, 관계를 가지지 말아야 할 인물과 접촉했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45일 격리가 지나면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조사를 받고, 조사를 받지 않을 때엔 저녁까지 당 정책 학습을 하면서 75일을 더 감금된 상태로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조사는 먼저 해외에 체류하고 있던 기간 자신의 모든 생활 과정을 자세하게 써내고, 이에 기초해 숨기고 있는 것이 있는지 엄격한 확인 과정을 거칩니다. 해외 체류하는 동안 이들을 감시해온 당 간부 및 보위성 파견원의 보고서와 차이가 나는 것이 있다면 조사 기간은 훨씬 길어지게 됩니다. 요즘 북한 보위성은 “죄가 없으면 죄를 만들라”는 신조로 일하고 있습니다. 해외 생활을 몇 년 동안 했다면 보위성 검열에서 안전할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검열도 결국 엄중한 정치적 범죄라고 판단되지 않으면 뇌물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당에서 용서해 줄 테니 이번에 갖고 온 물자 중 얼마를 평양시 1만 세대 건설에 지원하라”는 요구도 따르게 됩니다. 잘못이 없다고 해도 “동무가 해외에서 편안하게 지내며 돈을 벌 동안 고국에선 장군님 방침을 관철하느라 죽을힘을 다해 고생하고 있으니 갖고 온 물자를 내놓아 충성심을 증명하라”는 회유가 따르게 됩니다. 해외에서 구입해 온 물자를 지켜 집에 갖고 가려는 사람과 이걸 하나라도 더 뺏어내려는 굶주린 북한 당 및 보위성 간부들과의 신경전이 조만간 막을 올리게 됩니다. 만약 소식통의 제보대로 11월 중순에 일부 외교관이 귀국한다고 해도 이들은 4개월 뒤인 3월 중순에야 평양에 있는 집에 가게 됩니다. 물론 이중 몇 명은 죄를 지었다고 잡혀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기약 없이 해외에 남아 갇혀 살면서 번 돈을 까먹고 사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으며 귀국하는 사람이나 서로가 당분간 앞날이 막막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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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현건은 왜 목숨 걸고 탈옥했나 [주성하 기자의 서울과 평양사이]

    열흘 전 중국 지린(吉林)교도소에 수감됐던 탈북민의 탈옥 소식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주현건이란 이름의 39세 탈북민은 교도소 내 가건물을 능숙하게 타고 오른 뒤 전기철조망까지 손상시키고 담장 밖으로 사라졌다. 단신에 그쳤을 수도 있는 뉴스지만 중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탈옥 장면이 담긴 영상이 올라와 2200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화제가 됐다. 미국 CNN방송과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들도 사건을 보도했다. 중국 당국은 현상금 15만 위안(약 2752만 원)을 내걸고 체포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주 씨가 체포됐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다. 주 씨의 탈옥 사건은 올 들어 가장 화제가 된 탈북민 관련 뉴스가 아닐까 싶다. 지난해 2월부터 세계를 휩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은 탈북민 뉴스를 수면 아래로 깊숙이 끌어내렸다. 사실 코로나 사태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사람이 중국 내 탈북민들이다. 탈북민들이 한국에 오면서 경유하던 동남아 국가들이 국경을 폐쇄하면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다. 새로 입국하는 탈북민이 거의 없어 탈북민 정착 교육기관인 하나원은 텅텅 빈 지 오래다. 중국에서 마냥 숨어 살기도 어렵다. 지역 간 이동이 통제되고 단속이 강화되면서 돈을 벌기도, 은신처를 옮겨 다니기도 매우 힘들게 됐다. 체포되는 탈북민도 늘어나지만 북한이 받지 않아 중국 내 감옥에 기약 없이 잡혀 있다. 최소 내년 6월까진 북한이 탈북민 북송을 허가하지 않을 것이란 정보도 있다. 물론 올해 7월 북한은 비밀을 많이 아는 고위급이거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탈북민 50여 명은 끌고 갔다. 하지만 여전히 중국 동북의 여러 감옥에는 수백 명의 탈북민이 잡혀 있다고 한다. 주 씨의 경우 2014년 강도 혐의로 11년 3개월형을 선고받았다. 2025년까지 수감돼 있어야 하지만 모범수로 감형이 돼 2023년 8월에 출소될 예정이었다. 형기가 1년 10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그는 왜 목숨을 걸고 위험한 탈옥을 감행했을까.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남은 형기에 절망하고, 출소 날짜가 다가올수록 희망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탈북민은 반대다. 출소 날짜가 다가올수록 더 죽음의 공포에 시달린다. 중국 감옥에서 출소된다는 것은 북한으로 끌려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북한에 끌려가면 최소 교화소행을 예약했다는 뜻이다. 북한 교화소는 중국 감옥과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열악해 살아서 나오는 것이 기적이다. 이에 비하면 중국 감옥은 차라리 천국에 가깝다. 탈옥한 주 씨도 감옥에서 나갈 날짜를 손꼽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사형수가 사형집행일을 세듯 북에 끌려갈 날짜를 손꼽아 세어 봤을 것이다. 사람이 죽음이 가까워지면 없던 용기와 힘이 생겨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목숨 건 탈옥으로 이어진 것이다. 어쩌면 탈옥에 실패하더라도 형기가 더 늘어나면 나쁘지 않다고 계산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최악의 인생처럼 보이는 주 씨가 체포된 다른 탈북민들에겐 오히려 부러움의 대상이다. 죄를 짓지 않고 체포되면 곧바로 북송이지만, 강도 짓이라도 해서 형을 선고받으면 형기만큼 사는 날이 늘기 때문이다. 불행 중 다행으로 코로나 사태는 수감된 탈북민에게 강제로 형을 부여한 효과가 있다. 가령 작년 3월에 체포됐다면 바로 끌려가서 지금쯤 북한에서 배신자로 낙인찍혀 죽었을 수도 있지만 코로나 덕분에 1년 7개월이나 더 살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들은 코로나가 영원히 종식되지 않기를 바랄지도 모른다. 이번 탈옥 사건으로 대규모 검거 선풍이 벌어지고, 탈북민 신고포상금이 올라가면 그런 희망을 품어야 하는 사람이 더 늘어날 것 같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국경을 무단 침범한 자가 저항하면 발포를 허가하는 조항을 담은 ‘육지국경법’을 25일 통과시켰다. 최근 중국은 북-중 국경지역에 뚫기 어려운 철조망을 만들고 폐쇄회로(CC)TV를 촘촘하게 설치했는데 이제는 총기 사용까지 허가한 것이다. 이렇게 탈북이 막히고, 중국을 경유하는 한국행 루트까지 봉쇄되면 앞으로 중국 내 탈북민 관련 소식은 뉴스에서 싹 사라질지도 모른다. 그것이 중국과 북한이 바라는 것일 것이다. 주 씨의 탈옥을 계기로 감옥에 오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 석방이 두려운 불행한 동포들이 멀지 않은 곳에 있음을 세상이 기억했으면 좋겠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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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함 폭침은 남포연락소 6인조 잠수정 소행”[주성하의 北카페]

    얼마 전 영국 BBC방송이 북한 정찰총국 대좌 출신이라는 탈북자 김국성(가명) 씨의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김 씨는 한국 사회에 논란이 될만한 몇몇 주장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1990년대 초반 북한에서 보낸 공작원들이 청와대에서 5~6년간 근무하고 무사히 북한으로 복귀했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과거 근무한 사람의 명단이 다 있는데, 이중에 북으로 갔다는 행방불명자를 찾지 못하겠습니까. 이건 한국 사회를 너무 우습게 본 주장이죠. 그는 또 “극비리에 황장엽을 암살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이 꾸려졌고 내가 직접 지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황장엽 전 비서를 암살하기 위해 정찰총국이 파견한 공작원 두 명은 입국하자마자 체포돼 10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형기를 마치고 한국 사회에서 신분을 숨기고 살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김 씨가 지휘했다는 말을 들으며 그들은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었을까요. BBC는 김 씨에 대해 “30년 동안 북한의 첩보기관에서 ‘지도자의 눈과 귀, 두뇌’ 역할을 하면서 최고위층에 올랐으며 2014년 탈북해 현재 서울에 살면서 한국의 정보기관에서 일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그가 증언한 내용을 전부 검증하진 못했지만 신원에 대해선 확인했으며 일부 주장에 대해선 확실한 증거를 찾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에는 김 씨의 신원에 대해 BBC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 씨가 30년 동안 첩보기관에서 일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는 중국에서 정찰총국 산하 외화벌이업체 책임자로 있다가 탈북했습니다. 북한은 총정치국이나 정찰총국 산하 외화벌이 책임자의 경우 대좌나 상좌 편제로 인정해 줍니다. 김 씨가 정찰총국 대좌였다는 것은 이런 의미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정찰총국 산하 외화벌이 회사에 있기 전에는 다른 기관 2곳을 거치며 민간인으로 평생 외화벌이 업무만 했습니다. 정찰총국 소속 외화벌이 책임자는 스스로 밝힌 것처럼 5년 정도 지냈을 겁니다. 상식적으로 30년 동안 대남 공작부서에서 잔뼈가 굵고 많은 비밀을 아는 대좌급 실무 고위간부를 정찰총국이 갑자기 달러를 벌어오라고 중국에 보낼 수 있을까요. 그가 한국 정보기관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고위직 탈북자들이 들어가는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 1년 정도 있다가 조기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에 대해선 그가 어떤 경력을 갖고 있고, 중국에선 뭘 팔았는지 등도 들었지만 그것까진 밝히지 않겠습니다. 영국의 BBC 방송이 아무리 세계적인 언론사라고 해도, 북한 관련 정보는 한국 언론이 더 잘 알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CNN 방송도 지난해 4월 김정은 사망설 때문에 망신을 당했습니다. 김 씨의 주장 중에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해 “김정은의 특별 지시에 의해 실행된 군사 작전이자 성과”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는 “북에선 도로 하나 건설하려 해도 최고지도자의 승인이 없으면 안 된다. 김정은의 지시 없이는 실행 불가능한 작전”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김정은의 지시 없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실행했다면 그는 북한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천안함 폭침과 관련해 관련 내용을 잘 아는 탈북민도 한국에 은둔해 있습니다. 세계적 명성의 BBC방송조차 “이 사람의 신분은 확인했는데, 주장은 확인할 수 없다”고 보도를 냈는데 저 역시 똑같은 논리로 천안함 폭침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한국에서 최초로 서술해 볼까 합니다. 검증이 불가능한 내용이지만, 증언을 한 A 씨는 BBC와 인터뷰한 김 씨보다 훨씬 더 천안함 폭침에 대해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A 씨는 신분을 숨기고 살고 있고, 어떤 언론과도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신분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밝힐 순 없지만, 그의 신분은 충분히 검증했습니다. 그가 설명한 천안함 폭침 사건의 전개과정은 이렇습니다. 천안함은 정찰총국 산하 서해 남포연락소 소형 잠수정이 격침시켰습니다. 남포연락소는 2009년 이전까지 노동당 작전부 산하에 소속돼 있었습니다. 북한은 육상 연락소 2곳과 해상 연락소 4곳을 운영했고 이들은 대남 침투 및 복귀 안내, 전투정찰 임무 등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다가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기간인 2009년 작전부가 정찰총국에 통합돼 정찰총국 1국(육·해상정찰국)이 되면서 남포연락소도 정찰총국 소속이 됐습니다. 해상 침투가 목적인 남포연락소는 소형 잠수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직접 천안함 공격 임무를 지휘했습니다. 천안함은 잠수함 탐지와 방어에 약하다는 점 때문에 공격대상이 됐다고 합니다. 2009년 12월부터 북한은 천안함의 좌표와 움직임 등을 계속 파악해 왔고, 날씨가 좋지 않은 시기를 노려 새벽에 공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천안함 공격조에는 6인 탑승 소형 잠수정 3척이 망라됐습니다. 6인승은 매우 작기 때문에 잠수함이라고 부르지 않고 잠수정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1조 개척조, 2조 공격조, 3조 엄호조로 구성됐습니다. 1조는 겨울에 항이 얼어붙는 남포에서 언제든 출동할 수 있게 얼음을 깨는 등 앞장서 안전한 루트로 안내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2조는 천안함 공격조였고, 3조는 2조의 습격 후 있을 수 있는 반격에 대처해 엄호 및 유인 임무를 수행하되, 2조의 공격이 실패하면 재공격하는 임무도 맡고 있었습니다. 북한은 천안함을 공격하기 위해 준비한 어뢰에 페인트를 3번이나 덧칠했다고 합니다. 어뢰 파편이 발각돼도 페인트가 3번이나 덧칠된 것을 지목하며, 조작된 어뢰라고 하기 위한 의도였습니다. 실제론 세 번 덧칠했다는 어뢰 파편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1번이라고 적혀 있는 어뢰 추진체가 발견됐습니다. 이 1번이 북한이 어뢰 내부까지 분해하지 않아 생긴 실수였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쓴 것인지는 세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몇 달 동안의 준비 끝에 3월 26일 마침내 빈틈을 노려 북한의 천안함 폭침이 성공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던 것은 아닙니다. 작전 과정에 앞장서 루트를 개척하던 1조 잠수정이 고장났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2조의 침투와 공격, 귀환은 무사히 이뤄졌습니다. 천안함 도발 이후 김정은이 이설주와 함께 남포연락소에 직접 나왔다고 합니다. 그는 천안함 공격조의 성과를 극찬하면서 자기 이름이 적힌 소위 ‘명함 금시계’를 선물로 주었다고 합니다. 또한 공격조 대원들을 당에서 직접 키워야 한다며 2조 잠수정 조원들을 원하는 대학에 보내주었고, 전원 평양에 3칸 이상 집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후 천안함을 공격한 2조 6인은 국방위원회 간부, 김일성고급당학교, 김일성종합대학, 인민경제대학 학생 등으로 흩어졌다고 합니다. 천안함이 피격된 지 10년이 넘었으니 이들은 이미 북한의 핵심 간부로 자리 잡고 있겠죠.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그랬듯 한국에 회담하려 내려와도 우리는 그들의 신분을 모르고 환영했을지도 모릅니다. 2조는 많은 특혜를 받았지만, 1조와 3조는 아무런 ‘배려나 특혜’가 없어 불만이 컸다고 합니다. 물론 나중에 또 어떻게 달래주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A 씨가 밝힌 천안함 공격 전말입니다. 한국에선 천안함 폭침이 김정은의 지시로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저지른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북한의 지시 하달 구조상 이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A 씨가 구체적으로 밝힌 새로운 증언은 남포연락소가 천안함 공격 임무를 수행했고, 소형 잠수정 3척을 작전에 투입해 오래 전부터 천안함을 노렸으며, 공격에 성공한 잠수정 조원들이 어떤 특혜를 받았는지 등입니다. 북한을 상대로 우리가 A 씨의 주장을 검증하긴 불가능할 겁니다. 다만 A 씨의 신원은 확실합니다. 현재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약 3만4000명 중 북에서 살 때 천안함 폭침의 진실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인물이 A 씨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원도, 주장도 정확치 않음에도 BBC가 용감하게 기사를 내는 것을 보면서, 적어도 신분은 확실한 A 씨의 천안함 관련 증언은 얼마든지 보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이번 ‘북카페’의 주제로 정했습니다.주성하기자 zsh75@donga.com}

    • 202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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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역력 강화입증 반사 효과 ‘종가집 김치’ 수출 급증

    ‘김치’의 세계적인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국내 김치 수출액은 2016년 7900만 달러에서 2020년 1억4400만 달러로 지난 5년간 82% 증가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김치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1% 증가해 8680만 달러였다. 종전 역대 최대치인 지난해 상반기 7230만 달러를 크게 앞서 올해 연간 수출액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포장 김치의 수출 상승세는 대한민국 대표 포장 김치 제조회사인 대상 종가집이 이끌고 있다. 종가집 김치의 수출액은 2016년 2900만 달러에서 2020년 5900만 달러로 103% 증가했다. 올 상반기에도 3500만 달러어치를 팔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늘었다. 국내 전체 김치 수출액 중 대상 종가집 김치의 비중은 40%에 이른다. 김치 수출액의 폭발적인 증가는 면역력 강화 효과에 대한 관심과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 발표가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7월 프랑스 몽펠리에대 장 부스케 명예교수 연구팀은 코로나19 사망자 수와 지역별 식생활 차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논문에서 한국인들이 먹는 ‘발효배추(김치)’와 독일인들이 먹는 독일식 김치인 ‘사워크라우트’ 섭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발효 배추를 먹는 국가들의 사망자 수가 적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밝혔다. 종가집은 국내 업계 최초로 북미와 유럽에서 식품안전 신뢰도 표준으로 여겨지는 ‘코셔(Kosher)’ 인증마크를 획득해 김치 수출에 힘을 보태고 있다. 향후 종가집은 유대인, 무슬림뿐 아니라 채식주의자, 참살이(웰빙)를 지향하는 약 2500억 달러 규모의 코셔 시장에 김치 제품을 수출할 예정이다.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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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콤상큼 ‘제주감귤 빼빼로’

    빼빼로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올해는 빼빼로데이(11월 11일)에 만남을 기대하는 사람도 많다.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소비가 꽁꽁 얼어붙었지만 빼빼로는 전년보다 26% 늘어난 1260억 원어치나 팔려 출시 이후 최대 판매량을 기록했다. 올해는 11월 초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으로 빼빼로 판매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롯데제과가 우리 농산물 상생 프로젝트 일환으로 선보인 ‘제주감귤 빼빼로’는 소비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롯데제과의 우리 농산물 상생 프로젝트는 국내 농산물을 활용해 소비 촉진을 돕고 색다른 맛의 빼빼로를 선보여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킨다는 취지로 진행되는 빼빼로 사회공헌 사업이다. 작년에 이천 쌀로 만든 ‘우리 쌀 빼빼로’는 당시 생산 물량 10만여 개가 모두 팔릴 정도로 좋은 반응을 얻었다. ‘제주감귤 빼빼로’는 제주산 감귤을 사용해 제주 감귤의 싱그러운 맛과 향을 느낄 수 있게 했다. 막대 과자에 감귤 쿠키와 감귤 초콜릿을 입혀 특유의 달콤함과 상큼한 맛이 특징이다. 매년 독창성에 관심이 집중되는 기획 제품도 예년에 없던 아이디어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빼빼로를 의인화해 각각의 성격과 스토리를 담은 프렌즈 캐릭터는 올해도 화려한 모습을 선보인다. 롯데제과 자사몰인 롯데스위트몰에서는 18일부터 선착순으로 빼빼로를 구매하는 고객 2500명에게 ‘빼꾸’ 키트를 준다. 또 3만∼4만 원의 기획팩을 31일까지 살 경우 카메라 키트를 증정한다. 11월 11일까지 진행하는 인스타그램 이벤트에서는 롯데제과 공식 계정을 팔로하고 이벤트 페이지에서 원하는 굿즈의 게시물을 리그램하면 추첨을 통해 ‘빼꾸’ 키트와 카메라 키트를 준다.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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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붕공사 현장 42.7% ‘안전조치 미흡’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가을철 지붕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지붕 개량 공사 현장을 합동점검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올 8월 말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에 고용부와 공단이 지붕 공사 현장 75곳을 점검한 결과 32곳(42.7%)의 안전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32곳 가운데 개인보호구 착용 불량이 10곳(31.3%)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난간 미비’ 7곳(21.9%), ‘지붕 추락 예방조치 불량’ 6곳(18.8%), ‘추락방호망 및 안전대 불량’ 3곳(14.3%) 등이었다. 고용부와 공단은 이번 합동점검에서 지붕 단부(端部·끝머리) 안전난간 설치, 선라이트(sunlight·폴리카보네이트 재질 지붕재) 구간 발판 및 안전덮개 설치, 안전대 착용 여부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지도할 계획이다. 또 이달 말까지 지붕 개량 공사 현장에서 지도 및 계도 중심의 점검과 행정 및 사법 조치 중심의 감독을 병행해 안전조치 이행을 독려하고 안전관리 관행을 변화시키는 게 목표다. 공단은 지붕 추락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현장 점검은 물론 안전덮개와 안전블록 구입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지붕 공사 전용 채광창 안전덮개를 새로 개발한 공단은 올 5월부터 안전블록과 함께 현장에 제공하고 있다. 채광창 안전덮개는 공사 도중 파손돼 추락하지 않도록 일정 무게와 충격을 견딜 수 있도록 제작했다. 무게 약 3.8kg인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해 현장에서 편리하게 시공할 수 있게 했다. 안전블록은 안전그네(안전대)와 연결해 미끄러짐을 방지하도록 자동 잠금장치가 갖추어져 있으며 죔줄이 자동적으로 수축돼 추락을 예방하도록 했다. 고용부와 공단이 최근 5년간(2016∼2020년) 지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추락 사망사고 183건을 분석한 결과 가을과 봄에 각각 52건, 58건이 발생했다. 모두 110건(60.1%)이 봄가을에 일어난 것이다. 특히 비가 많이 오고 태풍이 잦아 공사가 진척되기 어려운 여름이나 눈과 추운 날씨 탓에 공사가 힘든 겨울이 오기 전에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 사망사고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공단 측은 분석했다. 공사 종류별로는 공장과 축사 지붕공사에서 추락사고가 주로 발생했다. 특히 지붕이 많이 낡아서 개·보수 공사를 할 때 추락사고의 절반가량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유형별로는 지붕재 파손에 의한 추락이 가장 많았다. 이어 지붕 끝머리에서의 미끄러짐, 지붕에서 이동하는 도중 추락 순이었다. 실제 이달 1일 경북 상주시의 한 건물 지붕에서 차광망(遮光網)을 설치하던 노동자가 밟고 있던 선라이트 채광창이 깨지면서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 지난달 15일에는 세종시의 한 군부대에서 지붕 방수 공사를 하다 지붕에 깔아놓은 방수시트 비닐 부분을 밟고 미끄러져 약 6m 아래로 떨어져 작업자가 숨지기도 했다.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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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성하 기자의 서울과 평양사이]남매 공동 통치의 결말은

    북한을 대표하는 최고 권력기관은 국무위원회다. 김정은도 대외적으로 국무위원회 위원장이라는 호칭을 사용한다. 국무위원회는 위원장 김정은과 12명의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된다. 국무위원회는 2016년 6월에 신설돼 지금까지 5년 남짓 지났는데 지난달 최고인민회의 전원회의에서 3기 국무위원 명단이 발표됐다. 새 국무위원 명단을 보는 순간 “북한에서 국무위원으로 살아남는 것은 요즘 화제가 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게임’에서 생존하는 것만큼 힘들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5년 동안 국무위원회에서 자리를 유지한 것은 김정은과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철 통전부장 등 3명뿐이었다. 3기 국무위원이 새로 임명되기 전 위의 3명을 제외하고 모두 22명이 부위원장이나 위원이 됐는데 이 중 20명이 사라졌다. 5년 생존율이 10%도 안 되는 것이다. 북한 대외선전매체 ‘메아리’가 12일 오징어게임을 빗대 “극단한 생존경쟁과 약육강식이 만연된 남조선과 자본주의 사회 현실을 그대로 파헤쳤다. 인간을 극단적 경쟁으로 내몰고 그 속에서 인간성이 말살돼 가는 야수화된 남조선 사회”라고 비난했다. 설마 그래도 북한 국무위원보다 더 살아남기 어려울까. 지난달 3기 국무위원회 위원으로 김여정이 공식 임명됐다. 명단을 보는 순간 “3기 국무위원은 더 생존하기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국무위원은 노동당 비서나 내각 장관이라고 다 되는 것이 아니다. 12명 안에 들어가려면 권력의 핵심 중의 핵심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그런데 김여정은 부부장이라는 직책으로 국무위원이 됐다. 이것만 봐도 북한에서 공식적 서열은 의미가 없다. 국무위원회 초대 제1부위원장이었던 황병서가 처형된 것을 보면 공식 서열 2인자도 안전하지 않다. 국무위원회의 실질적 서열을 따지려면 김정은의 숙청에서 자유로운 순서로 서열을 매기는 것이 맞다. 처형에서 제일 안전한 사람은 국무위원회에서 계급이 제일 낮은 김여정이고, 그가 사실상 북한을 움직이는 국무위원회의 실질적 2인자이다. 김정은이 올해 1월 노동당 제1비서 직책을 신설하자 그 자리에 누가 올라갈까 논란도 있었는데, 이번에 여동생을 직급에 상관없이 국무위원에 임명한 것을 보면 그 자리가 김여정의 것이라는 것에 무게가 실린다. 김여정이 국무위원회 회의장에 앉게 되면서 다른 국무위원들은 과거엔 김정은 눈치만 보면 됐는데 이제부터 김여정의 눈치까지 봐야 한다. 국무위원회 회의 장면을 상상해 보자. 예전엔 김정은의 표정을 보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다가 “거 말이 안 되는 소리 집어치우라” 하면 바로 고양이 앞의 쥐처럼 움츠러들면서 “장군님 죄송합니다. 제 생각이 너무 짧았습니다”라고 말해야 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부턴 옆에서 또 “이게 말이 됩니까” 하는 김여정의 목소리가 날아오면 역시 목을 움츠리며 “김여정 동지,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라고 해야 할 것이다. 김여정의 눈 밖에 나서 “오빠, 저 인간 못쓰겠어요” 하면 바로 목숨이 위태롭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라면 회의가 열릴 때마다 국무위원들은 김정은에게 조심스럽게 보고를 한 뒤 김여정의 표정까지 슬쩍 살펴야 한다. 눈동자가 두 배로 부지런해져야 하는 것이다. 전임 국무위원들의 생존율을 다 봤기 때문에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하루하루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북한 국무위원회, 나아가 북한은 이제 명실상부하게 남매가 지배하게 됐다. 역사를 거슬러 봐도 권력자가 아내나 자식을 2인자로 삼은 경우는 있었지만, 이렇게 오누이가 권력을 쥐고 통치한 사례는 매우 찾기 어렵다. 기원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이집트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미인의 상징처럼 알려진 클레오파트라는 18세 때 왕조의 피가 일반인들과 섞이면 안 된다는 당시의 법에 따라 8세 아래 남동생 프톨레마이오스 13세와 결혼했다. 둘은 남매이자 부부였고, 이집트의 공동 통치자였다. 그런데 권력은 기원전 시대에도 나눠 가질 수 없는 것이었다. 남동생이 자라면서 실질적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벌어졌다. 1차 내전에선 남동생이 이겨 누나를 내쫓았지만 로마에서 카이사르가 침공해 클레오파트라와 손을 잡는 바람에 남동생은 전장에서 죽었다. 김정은은 비극적 결말로 끝난 이집트와 달리 여동생과 끝까지 사이좋게 북한을 통치할 수 있을까. 역사에 기록될 사례가 이제 막 시작됐다.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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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성하 기자의 서울과 평양사이]‘음식 맛 따지지 말라’는 김정은의 지시

    코로나 봉쇄가 1년 8개월째 이어지면서 북한 내부 경제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수입에 의존하던 생필품과 식료품은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10배 이상 가격이 뛴 것들이 많다. 주민들은 아우성을 칠 힘조차 없다. 그런데도 김정은은 아직 봉쇄를 풀 생각이 없어 보인다. 북-중 무역 재개를 위해 평북 의주비행장에 건설한 물류기지는 7월 중순에 이미 완공됐다고 하는데, 본격적인 무역 재개가 언제 이뤄질지 기약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 김정은이 염장을 지르는 발언을 해 사람들이 황당해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 소식통에 따르면 해당 발언은 김정은의 지시를 전달하는 방침 전달 회의에서 공개됐다. 김정은의 말씀이라며 이것저것 전달했는데, 사람들이 가장 황당해했던 발언의 요지는 이렇다. “지금 형편이 몹시 어렵지만 아무리 어렵다 해도 전쟁 때에 비기겠는가. 전쟁 때는 사탕가루, 기름, 맛내기가 없다고 싸움을 못한 게 아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탕가루, 기름, 맛내기를 수입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같이 논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설탕, 식용유, 조미료가 없다고 불평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 발언을 통해 김정은이 현 상황을 전쟁 상황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 전시에는 전시법이 작동해 즉결 처형도 이뤄진다. 북한 소식통에 따르면 작년 2월부터 두 달 동안 북한에선 코로나 방역지침 위반에 걸려 700명이 넘게 처형됐다. 이후에도 지금까지 각종 명목으로 잔혹한 처형이 계속 이어져 왔는데 그 이유를 알 것 같다. 김정은은 지금은 전쟁 시기이니 불평불만을 가지거나 자기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또 인민을 향해 “지금 전쟁을 하고 있으니 너희들이 궁핍하게 살아도 불만을 가지지 말라. 고작 기름 따위가 없다고 불만이냐”며 오히려 역정을 내고 있다. 방침 전달식이 끝난 뒤 사람들이 “조금 있으면 이조시대, 고려시대보다 지금이 낫다는 말이 나오겠다”며 비웃었다고 한다. 사람들이 암울한 것은 김정은이 치른다는 전쟁이 언제 끝날지, 식용유나 조미료, 설탕이 없는 음식을 언제까지 먹고 살아야 할지 기약이 없기 때문이다. 북한 주민들이 제일 황당했던 대목은 “아무리 어렵다 해도 전쟁 때에 비기겠는가”라는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조건반사적으로 ‘니가 전쟁을 알아?’라는 생각을 떠올렸을지 모른다. 이제는 북한에 외부 정보가 많이 들어가 웬만한 사람들은 김정은이 수많은 아사자가 발생한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에 스위스에서 편안하게 유학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북한에서 가장 영양 상태가 좋은 김정은이 먹는 것 가지고 불만을 갖지 말라고 하니 북한 사람들은 “당신은 배고픈 것이 뭔지 아는가. 당신은 기름이 들어가지 않은 음식을 먹어 본 적이 있느냐”고 묻고 싶을 것이다. 실제로 김정은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꼬물만큼도 없다. 본보가 단독으로 입수한 올해 7월 북-중 무역통계에 따르면 북한은 7월에 150여 개 품목, 1680만 달러어치를 수입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인민을 위한 품목은 전혀 없고 김씨 일가를 위한 사치품과 식품, 의약품만 들여갔다. 예를 들면 코코아가 들어 있지 않은 사탕 2kg(209달러), 로열젤리(1480달러), 피아노 1대(2800달러), 접이식 의자 5개(500달러) 등이 수입 품목에 올라 있는데, 특정 브랜드 사탕 2kg 같은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는 너무나 뻔하다. 이렇게 국경을 꽁꽁 막아 놓고 자기는 필요한 것들을 다 사다 쓰고 먹고 하면서 인민들은 식용유나 조미료, 설탕이 없어도 불만을 갖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런 말을 전달받는 사람들이 “개돼지들이 배만 채우면 되지 맛을 따지겠냐”며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김정은이 불만을 가지지 말라고 했으니 이제부터는 불평하는 자들을 잡아다 족칠 차례다. 마침 28일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5차 회의에선 청년교양보장법이란 것이 채택됐다. 가장 불만이 많고 말을 잘 듣지 않는 젊은 세대부터 확실하게 고삐를 죄겠다는 의도다. 전 세계가 코로나 와중에도 물류 교류를 하며 살고 있는데, 유일하게 국경을 폐쇄하고 백신 지원도 거부하며 홀로 치르고 있는 김정은의 ‘셀프 전쟁’은 과연 언제 끝날지 암울하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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