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정용관

정용관 논설실장

논설위원실

구독 70

추천

안녕하세요. 정용관 논설실장입니다.

yongari@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칼럼100%

  • [美, 한미 FTA 비준 완료]정동영 “新 을사늑약… 김종훈은 이완용”

    미국 의회가 12일(현지 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절차를 마무리했으나 공을 넘겨받은 한국 정치권은 여전히 이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13일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며 야당을 압박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미 FTA 여야정협의체에서 “민주당의 ‘10+2 재재협상안’에 대한 추가 논의를 거쳐 되도록 이른 시간에 여야 합의로 FTA 비준안을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FTA 주무 상임위인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은 “우리 국회의 경우 FTA 비준동의안 외에 후속 법안 14건이 다른 상임위에 걸쳐 있어 미국 의회보다 (처리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정부 여당의 일방통행식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다. 이용섭 대변인은 이날 “미 의회가 자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며 FTA 이행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뒤집어 말하면 이익의 균형이 깨졌다는 말”이라면서 “‘우리가 미국보다도 넓은 경제영토를 가지게 됐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세월 좋은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긴급 투입된 정동영 의원은 “한미 FTA는 ‘낯선 식민지’이고, 국회가 이를 비준하는 것은 을사늑약을 추인하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많은 국민의 생각이고 내 생각”이라면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향해 “미국과 한통속이다. 옷만 입은 이완용인지 모르겠다”라고 맹비난했다. 김 본부장은 “말씀이 지나치다”라고 항의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선 미국 의회가 한미 FTA 비준안을 이미 처리한 만큼 기존 당론이었던 ‘10+2’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는 기류가 적지 않다. 따라서 한미 FTA 발효로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산업의 피해 보전을 위한 정부 예산을 대폭 늘리면 FTA 처리에 동의해 줄 수 있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인 최인기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농축산업 피해 보전을 위한 예산을 최소 9000억 원에서 3조 원까지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한미 FTA 비준안 처리 시점과 방식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해 12월 전국 19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 서울지역 응답자의 52.1%가 한미 FTA에 찬성해 가장 높았다. 한나라당은 한미 FTA 이슈가 서울시장 보선에 호재가 되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한 핵심 관계자는 “서울은 한미 FTA 찬성 의견이 높은 지역인 만큼 무소속 박원순 후보와 민주당 입장이 곤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비준안을 강행 처리하면 역풍이 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도 이를 감안해 정부 여당과 적극 협상에 나선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국회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이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정부 여당의 강행 처리를 경고하면서도 “우리가 한미 FTA에 다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것은 이런 기류와 무관치 않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

    • 2011-10-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미 정상회담]오바마 한국어로 “환영합니다… 같이 갑시다” 따뜻한 환대

    “두 정상 간에 ‘뭔가 신비롭고 강력한 교감’이 있기 때문이다.”미국 뉴욕타임스는 13일 “외국 정상의 방문 때 미국이 이보다 더 환대를 한 적이 없었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보도했다. ○ 오바마의 한국어 인사 이 대통령에 대한 미 정부의 공식 환영 행사는 비가 내리는 바람에 예정시간을 20분가량 넘긴 13일 오전 9시 20분(현지 시간) 시작됐다. 행사 장소를 실내로 옮기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비가 다소 주춤해지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남쪽 잔디광장(사우스 론)에서 행사를 강행했다.오바마 대통령 부부는 먼저 행사장에 나와 우산을 들고 기다리다가 승용차를 타고 도착한 이 대통령 부부와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애국가와 미국 국가가 차례로 연주된 뒤 먼저 오바마 대통령이 환영사를 했다. 한국어로 “환영합니다”라며 인사말을 시작한 그는 “한국 속담에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말이 있다”며 “이 대통령을 환영하는 나의 마음도 멀리 한국인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자신의 삶과 나라의 운명을 함께한 위대한 지도자”라면서 “그는 가난한 어린이였고 등록금을 벌기 위해 거리 청소를 했으며 독재에 항거해 감옥에 갔다 왔다”고 소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위대한 친구이자 파트너’라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영어로 “굿모닝 에브리바디(모두 안녕하십니까)”라고 인사를 한 뒤 한국어로 답사를 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양국의 동반성장을 강화하는 새로운 동력이며 양국 공동번영을 촉진해 두 나라 모두에 승리를 가져다주는 협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을 “저의 진정한 친구”라고 불렀다. ○ 불고기 외교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12일 저녁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워싱턴 인근의 한식당인 ‘우래옥’을 찾았다. 오바마 대통령이 ‘특별한 손님’에게 백악관 밖에서 편안한 저녁자리를 만드는 ‘파격 의전’의 하나였다.이날 오후 6시 38분 백악관 영빈관(블레어하우스)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캐딜락 전용차를 함께 탄 두 정상은 27분 만인 오후 7시 5분 우래옥에 도착했다. 버지니아 타이슨스 코너에 있는 우래옥은 백악관에서 25km 거리. 통역을 제외하고 양국에서 핵심 외교안보라인 3명씩 배석했다.백악관 실무자는 백악관 내 유서 깊은 장소에서의 만찬을 기획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과 우의를 다지기엔 한인들이 자주 다니는 한식당이 좋다”며 장소 변경을 지시했다는 후문이다.이 식당 1층 홀 정중앙 테이블에서 마주 앉은 두 정상에게 불고기와 야채구이, 새우튀김이 차려졌다. 당초 한정식이 준비됐으나 오바마 대통령이 불고기를 먹고 싶다고 해 메뉴를 바꿨다는 전언이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선택은 비빔밥. 한 종업원은 “참석자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이 제일 많이 먹었다”고 전했다.백악관은 두 정상의 비공식 만찬 일정을 이례적으로 워싱턴 주재 외신기자들에게도 공개했다. 국무부 공보담당자는 “백악관 차량 행렬에 외국기자단을 포함시킨 것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방미 때를 제외하곤 유일한 사례”라고 말했다. 한국의 음식문화 등을 주제로 대화가 진행되는 도중 환호가 터졌다. 오후 7시 50분경 오바마 대통령의 휴대전화(블랙베리)에 ‘미 의회 한미 FTA 법안 최종 처리’라는 문자가 날아든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압도적으로 통과됐다. 축하한다(Congratulations)”며 환하게 웃었고, 이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의 리더십이 빛났다. 잘된 일”이라고 화답했다. 만찬은 1시간 55분 동안 이어졌다. ○ 김연아도 나온 국무부 오찬정상회담이 끝난 뒤 미 행정부 내 권력서열 2, 3위인 조지프 바이든 부통령과 클린턴 국무장관은 공동으로 이 대통령을 국무부 국빈오찬에 초대했다. ‘포기 보텀(Foggy Bottom·안개 낀 포토맥 강가 저지대)’이라는 별칭을 지닌 국무부의 8층 벤저민 프랭클린 룸에서였다. 미국 정부가 지정해 초청한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선수, 대만계 미국인으로 김연아 선수의 어릴 적 우상이던 미셸 콴 씨도 참석했다. 이번 국빈방문에는 이 대통령의 차녀 승연 씨가 백악관의 공식 초청을 받아 동행했다. 승연 씨는 공식 환영행사, 국무부 오찬, 백악관 국빈 만찬, 어머니 김윤옥 여사의 현지 고등학교 방문 등 4개 일정을 소화했다.워싱턴=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　　}

    • 2011-10-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靑 “사저 경호시설 축소… 남는 땅 팔겠다”

    청와대는 12일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 살게 될 사저 터와 맞붙어 있는 경호 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남는 공간을 제3자에게 적극 매각해 예산 사용액을 줄이기로 했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어 경호 공간의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민주당의 ‘대통령 아들은 저가 매입, 경호처는 고가 매입’ 의혹 제기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움직임은 청와대가 전날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33) 이름으로 산 땅을 곧바로 이 대통령 명의로 바꾸겠다고 밝힌 것처럼 사저 터 매입을 둘러싼 의혹을 조기에 진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648평의 일부는 팔겠다” 청와대의 결정에 앞서 한나라당 내에서도 경호처가 매입한 경호 공간이 전례에 비춰볼 때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저 자체는 개인 돈으로 짓기에 문제가 될 게 없다. 다만 세금이 들어가는 경호동 문제는 대폭 축소하도록 청와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올 5월 서울 서초구 내곡동의 땅 460m²(140평)를 자비 11억2000만 원을 들여 샀고, 대통령 경호처는 2140m²(648평)를 매입하기 위해 예산 42억8000만 원을 썼다. 경호용 토지 면적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1788m²(541평·경호 훈련시설 포함),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 228m²(69평·사무실 및 차장 등) 등이다. 청와대는 관련 법규에 따라 10년간 머물게 될 상주 경호인력을 위한 주거공간은 물론이고 초소와 훈련시설 등을 소규모로 지을 계획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땅의 부분 매각이 쉽지는 않겠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계획대로 땅이 제3자에게 팔리지 않으면 남는 공간을 공익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려놓고 있다.○ 민주당 “대통령 아들이 싸게 샀다” 민주당은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청와대는 전날 시형 씨가 공시지가 12억8697만 원보다 싼 11억2000만 원에 매입했다는 지적에 대해 “용지의 공시지가에는 철거 예정 건물의 공시가격 4억6800만 원이 포함돼 있다”며 “실제 용지의 공시지가는 8억1897만 원으로 봐야 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등기부등본에는 지은 지 31년 된 해당 건물의 기준시가가 ‘0원’으로 나온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용섭 의원은 “공시지가 개념을 전혀 모르는 무지에서 나왔거나 고의로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 건물은 당초 지상 1층, 지하 1층이었다가 2004년 1월 증축돼 한정식 집으로 이용돼 왔다. 사용 가치가 충분한 건물이므로 당연히 건물 가격이 거래 가격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이 의원은 “등기부등본에는 기준시가가 나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경기 이천지역의 중부고속도로 남이천 나들목(IC) 사업이 지난해 8월 허가가 났다. 남이천 나들목에서 직선거리로 2km 지점(약 5분 거리)에는 이 대통령의 선영과 형님 일가 소유의 ‘영일울릉목장’이 있다”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의 재산신고 내용을 보면 이천시 호법면 송갈리 일대에 4만2000여 m²(약 1만3000평) 규모의 땅이 있다. 이 의원은 “1년에 두 번 선영에 가는데, 이를 위해 남이천 나들목을 만들었다고 하면 나라가 망하는 것이다. 선영은 서이천 나들목에서 7km, 남이천 나들목에서 15km로 서이천 나들목이 훨씬 가깝다”며 “남이천 나들목은 이천 남부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반박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워싱턴=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 2011-10-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서울시장 야권 단일후보 박원순]나경원 “이벤트 정치는 책임정치와는 거리”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인 나경원 최고위원은 3일 박원순 변호사가 야권 후보로 결정된 데 대해 “일희일비하지 않고 지금처럼 당당하고 꿋꿋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나 최고위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서울시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이번 선거에서 진정성 있게 시민 속으로 들어가 반드시 승리하겠다. 시장으로서 서울시의 책임 있는 변화를 일으켜 다음 세대에게 희망찬 서울을 넘겨주고 싶다”는 각오를 밝혔다. 그는 야권 후보 단일화 바람의 파급력에 대한 질문에는 “이벤트 정치는 기본적으로 책임정치와는 거리가 멀다”며 의미를 축소했다. 그는 이어 “시민후보로 나선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기대가 크다. 선의의 경쟁을 펼쳐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을 없앨 수 있도록 포지티브한 정책 대결을 벌이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에선 이번 야권 경선을 통해 확인된 시민세력의 결집력과 향후 ‘컨벤션 효과’의 파급력을 분석하며 긴장하는 모습도 읽힌다. 서울 지역의 한 의원은 “안철수-박원순으로 이어지는 시민사회 바람의 실체를 인정하고 견고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 다른 의원은 “박 변호사 네트워크도 만만치 않아 조직력에서 앞선다고만 보기 힘들다”며 “초반에 지지율 격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보수 위기론’을 내세워 당내 친이(친이명박), 친박(친박근혜)뿐 아니라 외곽의 보수 시민사회단체 등의 힘을 결집해 정면 돌파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또 서울시장으로서의 도덕성과 자질, 정책역량을 갖췄는지를 검증하겠다며 사실상 ‘박원순 청문회’를 예고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5일경 당내 계파와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선대위 구성을 발표할 계획이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그 이후 후보 지지 의사를 직접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선대위 직책은 맡지 않은 채 13일(공식 선거운동기간 시작일)부터 본격적인 유세 지원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날 나 최고위원 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선거 전략 점검 회의에는 친박계인 김선동, 김옥이 의원도 참석했다. 한나라당은 비례대표 의원도 전원 투입해 선거를 돕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금천구, 관악구를 찾아 “강남권과 비강남권의 격차를 해소하겠다”며 서울지역 균형발전 프로젝트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비강남권 재건축 연한 규제 폐지 검토 △다세대·다가구 주택지에 생활지원서비스 집중투자 △비강남권 생활인프라 사각지대 해소 등 3대 정책을 제시했다.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 2011-10-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서울시장 보선 D-25]“박원순 참여 아름다운재단에 대기업 11년간 수백억 기부”

    박원순 변호사가 아름다운재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받은 ‘대기업 기부금’ 문제가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최대 이슈로 부상했다. 반대편 측에선 “참여연대가 대기업을 비판하면 아름다운재단이 기부금을 받는 식”이라고 공세를 펴고 있고, 박 변호사 측과 참여연대는 “정부 등 공권력 감시와 재벌 감시를 하는 참여연대와 나눔운동을 펼치는 아름다운재단은 전혀 다른 별개의 조직”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의혹 제기의 전면에 나섰다. 그는 30일 참여연대의 부설연구소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가 ‘우선감시대상’으로 지정한 50개 기업 중 태평양(현 아모레퍼시픽) 등 11개 회사가 2001년부터 10년 동안 아름다운재단에 모두 148억 원을 기부했다고 주장했다. 아름다운재단의 ‘나눔 계산서(연차보고서)’를 비롯한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태평양이 가장 많은 96억9170만 원을, 신한금융지주도 9억5096만 원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포스코는 8억9650만 원, LG생활건강은 8억9408만 원, 현대모비스는 8억292만 원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CGCG는 경영투명성을 위한 지배구조 파악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또 강 의원은 교보생명이 2003년부터 7년 동안 아름다운재단에 47억 원을 기부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1990년대 후반부터 생보사 상장과 관련해 교보생명 등 생보사와 대립각을 세워 왔다. 그는 참여연대가 LG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과 그룹 계열 분리에 대한 문제를 집중 제기하자 LG그룹과 GS그룹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10억 원을 아름다운재단에 기부했으며 참여연대는 2004년 이후 LG에 대한 비판을 삼가기 시작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 변호사를 비판하는 측에선 아름다운재단이 대기업들로부터 거액의 기부금을 걷는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주장한다. 참여연대의 비판에 적지 않은 부담을 느낀 기업들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아름다운재단에 거액의 기부금을 냈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 변호사와 범야권 서울시장 단일후보를 놓고 경쟁 중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도 이날 TV토론회에서 “재벌이 후원할 때는 반드시 선의로만 하지 않는다”고 몰아세웠다. 박 변호사는 “재벌의 돈을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그 돈으로 단전 단수 가구를 위해 기금을 만들어 수만 가구에 지원했고 싱글맘을 위해 희망가게를 만들어 무담보 무보증으로 창업자금을 빌려줬다”고 설명했다. 아름다운재단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아름다운재단은 2000년 창립 이후 2010년까지 11년간 총 928억300여만 원을 모금했다.　　▼ 강용석 “기부금 낸 대기업에 공격 멈춰” ▼기업들 “사회공헌 사업 파트너 중 하나” 모금 수입은 기금 수입과 현물기부 수입, 운영후원금 수입을 합친 것으로 이 중 기금 수입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2010년의 경우 총 81억7800만 원의 모금액 중 93%인 76억1800여만 원이 기금 수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금 수입의 상당 부분은 대기업 등의 후원금이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대기업들은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아모레퍼시픽 측은 2003년 1월 창업주인 서성환 회장이 별세한 후 고인과 유족의 뜻에 따라 아름다운재단에 서 회장의 유산 일부를 주식으로 기부했으며 2006년 6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되면서 회사 주가가 급등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기부 주식은 모두 7만4000주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보생명은 “교보생명의 아름다운재단 후원은 상장 문제와 전혀 무관하다. 교보생명은 2002년 12월 교보다솜이사회봉사단 창단 후 여러 비영리사회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사회공헌사업을 펼쳐 왔으며 아름다운재단은 여러 파트너단체 중의 하나일 뿐”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는 “임직원들 월급에서 1만 원 이하의 잔돈을 따로 모아 기부한 것이다. 직원 수가 많아 몇 년 모으면 수억 원이 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강 의원에 대해 “참여연대가 다른 목적이나 대가를 바라고 경제개혁운동을 펼친 양 왜곡 호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본보가 아름다운재단의 기금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일부 기금은 어느 기업이 지원했는지 쉽게 알 수 있었으나 일부는 알 수 없게 돼 있었다. 예컨대 포스코는 기업명을 밝히지 않고 은빛겨자씨기금이라는 이름으로 기부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기업으로선 기부도 마케팅이라 기금 이름에 해당 기업의 이름을 붙이는 게 상식적으로 맞다”며 의아해 했다. 아름다운재단에 전달된 기부금의 일부는 참여연대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아름다운재단의 연도별 사업보고서를 보면 아름다운재단은 2009년과 2010년에 참여연대가 추진한 ‘동북아군비동결 캠페인’에 기금을 지원했다. 2007, 2008년에도 ‘한국평화활동가 워크숍’ 행사를 마련한 참여연대를 지원했다. 아름다운재단은 박 변호사가 주도해 2000년에 설립된 비영리 공익재단으로 기부운동을 통한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시민단체 중 가장 기부금 모집이 활발하고 규모가 큰 것으로 유명하다. 이명박 대통령도 서울시장 재직 당시인 2002∼2006년 급여 전액인 2억여 원을 기부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

    • 2011-10-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박영준, 작년 카메룬 관료 만나 C&K 다이아 개발권 요청”… 권선택 의원 당시 공문 공개

    지난해 12월 카메룬의 다이아몬드광산 개발권 획득 이후 C&K마이닝의 모기업인 씨앤케이인터내셔널의 주가가 폭등했다가 이후 등락을 거듭하면서 개미 투자자들의 피해가 컸다. 야권에서는 정부가 C&K의 개발권 획득을 적극 지원했고, 외교통상부는 생산량을 부풀려 공시한 C&K의 자료를 그대로 인용해 보도자료를 작성했다며 의혹을 제기해 왔다. 이 과정에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2차관(사진) 연루설도 나왔다. 25일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이 정부로부터 입수한 공문에 따르면 박 전 차관이 C&K마이닝의 개발권 획득에 관여한 것은 사실로 확인됐다. 박 전 차관은 지난해 5월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시절 카메룬 방문 민관대표단장 자격으로 카메룬 총리와 관련 부처 장관을 만나 C&K의 광산 개발권 획득을 적극 요청한 것. 박 전 차관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초 (카메룬을 방문할) 계획이 없었지만 그 중요성 때문에 참석했다”며 “C&K사 관계자들이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방문 목적을 밝혔다. 주카메룬 한국대사관은 박 전 차관의 카메룬 방문 이후 외교부, 국무총리실, 지경부, 국토해양부, 한국광물자원공사에 그가 현지 국영TV, 주요 일간지와 나눈 인터뷰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박 전 차관은 인터뷰에서 “다이아몬드 및 기타 광물자원의 개발은 양국 간 협력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분야”라며 “C&K의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 획득에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이행해 다른 한국 기업들이 좋은 본보기로 삼을 수 있도록 카메룬 정부가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푸 칼리스투스 젠트리 카메룬 광업부 부장관도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박 전 차관의 방문 목적에 대해 “카메룬 특히 동부의 모빌롱 지역의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C&K사의 활동을 격려하고 개발권 협상을 참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박 전 차관이 C&K의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 획득에 얼마나 관심이 컸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관련 부처들이 박 전 차관의 활동상을 공문으로 받고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 전 차관의 이런 활동이 순수한 자원 개발 차원인지, 다른 배경이 있는지는 분명치 않다. 박 전 차관은 의혹 제기에 대해 아직까지 입을 다물고 있다. 그는 다음 달 6일로 예정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총리실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한편 총리실은 박 전 차관이 당시 국무차장 자격으로 카메룬을 방문했기 때문에 불똥이 튈까 걱정하는 분위기다. 총리실은 박 전 차관의 카메룬 방문에 관여했던 직원들을 상대로 당시 상황을 파악하고 관련 자료를 살펴보는 등 국감과 감사원 조사에 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해외자원 개발은 성공 확률이 낮고 성과를 내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는 분야”라며 “정치 이슈화되면서 정상적인 해외자원 개발 업무까지 차질을 빚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 2011-09-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 인사검증 리포트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한국 고대사 분야의 전문가로 효성여대(현 대구가톨릭대)를 거쳐 고려대 교수로 재직(현재는 휴직 중)해온 학자 출신이다. 고구려재단(현 동북아역사재단) 상임이사와 차관급인 국립중앙박물관장, 문화재청장을 지내 공직 경험도 풍부하다. 두 번에 걸쳐 3년 반 동안 차관급으로 있다가 바로 장관에 지명돼 정통 관료들도 부러워할 만한 초고속 승진을 한 것이다. 최 후보자가 문화·대학행정과 폭넓은 사회활동에도 관심이 컸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최 후보자의 도덕성을 점검했다. ○ 아들 4년 만에 1급 현역→4급 보충역 최 후보자는 고려대 재학시절 학군단(ROTC)에 지원해 육군 소위로 임관한 뒤 2년 4개월을 복무하고 중위로 전역했다. 최 후보자의 아들(29)은 보충역 판정을 받아 공익요원으로 26개월간 근무했다. 아들 최모 씨의 각종 병적기록 자료를 분석했다. 최 씨가 처음 신체검사를 받은 것은 2001년 9월. 근시를 제외하곤 모든 부분에서 정상 판정을 받아 현역 입영 대상에 해당하는 1급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대학 재학 중이었던 최 씨는 입영연기를 했고 2005년 3월 다시 검사를 받았다. 이때 최 씨는 아버지가 재직 중인 고려대 안암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제출했다. 이 진단서에 따르면 최 씨는 ‘요추 4-5간 추간판 탈출증(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았다. 진단서에서 최 씨의 상태는 ‘호전이 없을 경우 수술이 필요하고, 무리한 운동과 격무, 훈련을 받으면 증상이 악화되거나 신경이 손상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다. 이 진단서에 따라 최 씨는 보충역(4급) 판정을 받았다. 그해 8월 입대한 최 씨는 한 달여간의 훈련을 거쳐 서울 용산구의 한 고교에서 공익(행정보조)요원으로 근무했다. 검증팀은 최 씨의 허리 질환이 생긴 경위부터 추적했다. 2005년 당시 최 씨는 병무청에 제출한 경위서에서 “중고교 시절 친구의 장난으로 허리를 삐끗한 적이 있었고, 고3 때 체중이 25kg 늘면서 몸에 무리가 왔다. 중국에서 유학할 때 혼자 이사하고 청소하는 과정에서 허리에 무리가 많이 왔는데, 무거운 짐을 지다가 허리에 갑자기 경련이 오면서 쓰러져 일주일 동안 침을 맞았다”고 설명했다. 원래 허리에 이상이 있었는데 결정적인 사고로 군 복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나빠졌다는 것이다. 최 씨가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를 했다는 기록이 없다는 점, 공익근무지 중 ‘가장 편한’ 곳으로 꼽히는 학교에서 근무했다는 점 등이 추가로 제기된 의혹이었다. 최 후보자 측은 “수술을 받을 경우 오히려 악화될 수도 있다는 의견에 따라 수술을 보류했다. 체중감량, 슬링운동치료와 함께 가벼운 운동을 해 오고 있으며 현재도 과격하고 힘든 운동을 삼가면서 생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아버지가 재직 중인 고려대 안암병원에서 진단을 받게 된 것은 ‘교직원 자녀에게 진료비가 할인(40%)됐기 때문’이라는 것. 공익근무지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컴퓨터 무작위 배정 방식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으로 지정됐으며 당시 최 후보자 가족이 종로구 동숭동에 살고 있어 출퇴근 거리가 가까운 용산구의 학교에서 근무하게 됐다는 것이다.○ 대구에 살면서 은마아파트 매입 최 후보자는 부인 박혜인 씨(60·계명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및 아들 딸 등 가족 4명의 재산을 16억8600만 원으로 신고했다. 부부가 20년 이상 교수를 지낸 점을 감안하면 특별히 많다고 보기 힘든 규모다. 최 후보자 가족은 예금 외에는 주식(증권)이 없었고 부동산은 서울과 대구에 각각 아파트와 주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 등 토지나 건물, 오피스텔은 없었고 1970년 이후 최 후보자 부부의 부동산 거래는 단 4건밖에 없었다. 적극적인 재산 증식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주민등록 이전은 온 가족이 함께 했다. 다만 최 후보자 부부가 대구에서 교수로 있던 1985년 최 후보자의 부인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구입했다. 최 후보자가 고려대로 직장을 옮긴 1995년까지 10년간 전세를 줬다. 1985년 무렵은 서울 강남지역에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기 시작하던 시점이다. 최 후보자 측은 “이 아파트는 당초 최 후보자의 누나 소유였으나 당시 누나가 급히 이사하게 돼 내놓은 것을 최 후보자가 서울로 직장을 옮길 경우를 예상하고 미리 산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직 재직 중 외부 강연으로 4400만 원 수입 최 후보자는 공직 재직 중인 3년 반 동안 외부 강의로 모두 4486만 원을 번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강의 횟수는 모두 67회로 한 달 평균 1.6회였고 하루에 두 번씩 강의를 나간 적도 네 차례였다. 외부강의 10번 중 네 번은 모교이며 ‘친정’인 고려대에서 강의를 했다. 최 후보자의 부인도 2008∼2010년 고려대 대학원에 출강해 매해 242만4000원의 강의료를 받았다. 이 대학 국제대학원 석사과정에 다녔던 최 후보자의 아들도 2009년 12월부터 1년 동안 국제대학원에서 행정조교를 하면서 모두 598만8000원을 받았다. 최 후보자의 자녀는 아직 직업이 없지만 2006년 이후 신용카드 명세를 보면 딸(30)은 모두 5161만3000원을, 아들은 4791만7000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딸은 2931만5000원, 아들은 1034만1000원의 예금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 측은 자녀들이 용돈을 모으고 아르바이트를 해 번 돈이라고 설명했다. ▼ 高大 재직중 학부 강의평가 ‘평균 이하’ 5회 ▼동아일보가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며 가장 관심을 갖고 들여다본 항목은 논문 표절 및 중복 게재 여부였다. 이를 위해 2000년 이후 최 후보자가 주요 학술지 등에 게재한 논문을 입수해 분석했다. 그 결과 최 후보자의 2004년 논문 ‘동북공정의 배경과 내용 및 대응 방안’과 2008년 논문 ‘동북공정 이후 중국 연구서에 보이는 고구려 발해 인식’의 두 부분에서 문제가 드러났다. 2008년 논문 124, 125쪽에서 이 후보자는 삼국지의 내용을 토대로 고구려의 역사적 정체성 문제를 거론했다. 이 내용은 2004년 논문 12, 13쪽 내용과 거의 일치했다. 한 예로 2004년 논문에서 최 후보자는 “진수는 ‘삼국지’에서 오환과 선비 및 동이를 삼국사(위, 오, 촉)가 아닌 다른 민족의 역사로 인식하고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기록을 가지고 만약 고구려가 중국사의 일부라고 주장한다면 오환과 선비 및 동이뿐만 아니라 남만과 북적 및 서융이 모두 중국사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것이다”라고 적었다. 이 부분은 2008년 논문에서 그대로 인용됐다. 또 2008년 논문의 ‘서론’에선 2004년 논문 ‘머리말’의 문장을 옮겨다 적은 부분이 여러 군데 발견됐다. 2008년 논문의 도입부 ‘동북공정의 배경과 진행과정’도 2004년 논문에서 인용표시 없이 따온 부분이 많았다. 교육인적자원부 ‘인문·사회과학 분야 표절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기초연구’를 주도한 L 교수에게 검토를 요청했다. 2004년 논문과 2008년 논문을 비교해 본 L 교수는 “(논문에) 문제가 있다”며 “높아진 윤리기준을 감안하면 (자기 논문일 경우에도)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취재 도중 전국언론노조 민주언론실천협의회가 2005년 국제고려학회 논문집 6호에 실린 최 후보자의 논문 ‘고구려의 역사적 정체성’의 40%가 2004년 논문과 동일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최 후보자 측은 고려대의 ‘교원 연구 윤리 지침’(2007년 9월 1일 제정)을 들며 적극 해명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표절은 ‘타인의 저작, 연구, 아이디어 등 연구결과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중복게재는 ‘편집인이나 독자에게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텍스트의 본인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다시 제출하여 출간하는 것’을 말한다. 즉, 일부 인용표시가 빠진 게 있지만 남의 연구결과를 훔친 표절이나 연구업적 부풀리기를 위한 고의적인 중복게재는 아니라는 것이다. 최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고려대 한국사학과 교수 재직 당시 학부 강의평가 결과’도 검토했다. 최 후보자의 점수는 2005년 1학기∼2007년 2학기(국립중앙박물관장에 2008년 3월 취임하며 휴직)의 6학기 동안 한 학기를 제외하고는 학과 평균 점수를 넘어 본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후보자는 학부에서 해마다 1학기에는 ‘한국 문화의 기원’을, 2학기에는 ‘삼국·남북국 시대사’를 강의했다. 2005년 1학기 최 후보자의 강의평가 점수는 3.19점(5점 만점)으로 한국사학과 학부 강의평가 평균 점수인 3.77점보다 낮았고 같은 해 2학기에는 3.33점으로 역시 학과 평균인 3.74점에 못 미쳤다. 2006년 1학기에는 3.93점을, 2학기에는 3.71점을 받았지만 학과 평균 점수는 각각 4.01점, 3.93점으로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평균 점수보다 낮았다. 2007년 1학기에는 유일하게 평균보다 높은 4.01점(평균 3.83점)을 받았지만 같은 해 2학기 강의평가에서는 3.89점을 받아 다시 학과 평균(4.14점)보다 낮았다. 최 후보자는 이 기간에 고려대 박물관장을 지냈으며 고려대 총장에 출마(2007년)하기도 했다. 한편 학계에선 최 후보자에 대해 “추진력이 강하고 아이디어가 풍부하다” “국립중앙박물관장 재직 당시 관람객 수를 늘리기 위해 질보다는 양을 추구하는 면이 강했다”는 평이 나왔다.:: 인사검증팀 ::▽정치부 장택동 조숭호 황장석 동정민 홍수영▽사회부 박진우 김재홍 유성열▽교육복지부 우경임▽문화부 민병선}

    • 2011-09-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행정해본 사람이 서울시장 돼야”… 李대통령 발언 가이드라인 논란

    이명박 대통령은 8일 “서울시장을 해보니까 (시장의 역할은) 정치와는 직접 관련이 별로 없다”며 “행정이나 일을 해본 사람이 (시장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밤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KBS 생방송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서울시장 후보감에 대한 속내를 드러낸 것이자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란 논란을 낳고 있다. 이 대통령은 ‘안철수 신드롬’에 대해선 “안철수 교수를 보면서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을 했다”며 “스마트 시대가 왔는데, 정치는 아날로그에 머물러 있지 않나. 정치권에 대한 변화 욕구가 안 교수를 통해 나온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정치권의 복지 논란에 대해 “지금 우리 형편에 재벌 아들이나 가난한 자의 아들에게 똑같이 해주자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오히려 (선거에서) 표를 잃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는 ‘보편적 복지’를 하겠다는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아마도 ‘선별적 복지’를 할 것이라고 본다”면서 “선거에서 당장 내일이 어려워지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공약은 표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09-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뉴스 파일]법제처 “성보호법 개정前 성범죄 경력도 등록해야”

    지난해 1월 18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 이전에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성범죄 경력 정보도 해당 관청에 등록해 관리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법령 해석이 나왔다. 여성가족부가 성범죄 경력 정보를 등록해 관리하도록 한 시기는 2010년 1월 18일 성보호법 개정 이후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2008년 성보호법 시행 때부터 보건복지가족부로 하여금 성범죄 경력 정보를 등록해 관리토록 한 만큼 2010년 1월 18일 이전의 성범죄 경력도 등록 대상이 된다고 법제처는 설명했다.}

    • 2011-08-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북 ‘햇볕’도 ‘압박’도 비판… 구체 대안은 없어… 박근혜 ‘포린어페어스’ 기고

    2009년 5월 미국을 방문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당시 스탠퍼드대 강연에서 “북한의 위기 조성이 협상과 보상으로 이어지는 패턴을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솔직히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박 전 대표가 23일 미국의 외교전문 격월간지 ‘포린어페어스’ 기고문 ‘새로운 한반도를 향하여(A New Kind of Korea)’를 통해 제시한 통일외교안보정책 구상은 2년여 전 스스로에게 던진 숙제에 대한 나름의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 이 기고문의 뼈대를 이루는 두 키워드는 ‘신뢰외교(Trustpolitik)’와 ‘균형정책(Alignment Policy)’. 박 전 대표의 트레이드마크인 ‘원칙과 신뢰’와도 일맥상통하는 개념이다. 박 전 대표의 참모들은 “박 전 대표가 핵심 키워드를 직접 고안했으며 기고문도 직접 썼다”고 전했다. 박 전 대표는 외교안보 전문가들과의 토론을 거듭하며 기고문을 다듬었다. 노무현 정부 후반기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비서관을 지낸 윤병세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정민 연세대 국제학대학원장, 류길재 북한대학원대 교수 등이 준비 과정에 깊숙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표는 평소 남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공감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던 중 ‘포린어페어스’ 게재 기회를 얻게 됐고 6월 중순 최종 원고를 넘겼다는 후문이다. ‘포린어페어스’에 글을 실은 국내 정치인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1994년)에 이어 두 번째라고 박 전 대표 측은 설명했다. 일각에선 유력한 대선주자가 사실상 처음 공개하는 통일외교안보정책의 골간을 외국 학술지에 먼저 게재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 전 대표는 2005년 미국 헤리티지재단 초청 강연 때는 대북정책과 관련해 ‘보다 대담하고 포괄적인 접근(bolder and more comprehensive approach)’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번 글에선 ‘보다 대담하고 창조적인 접근(bolder and more creative approach)’으로 바꿨다. 기존의 패러다임이 아닌 좀 더 창의적인 ‘새로운 제3의 길’을 제시하려 고심했다는 게 주변의 전언이다. 그러나 박 전 대표도 ‘손에 잡히는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대북전문가는 “특별히 새로운 내용이 없고 균형정책 등의 용어도 말장난 같아 확 와 닿지 않는다. 제일 걸림돌이 천안함 연평도 문제이고, 현 정부도 이것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전직 통일부 고위 관료는 “외교적 관점에서 쓴 것 같다. 박 전 대표가 말하는 균형정책은 북-미, 한미, 중-미 관계 속에서 남북관계를 보자는 것인데, 남북관계보다 다른 관계를 우선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반면 이우영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현 정부보다 더 융통성 있게 대북정책을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 북핵-도발에 군사적 대응박근혜 전 대표는 신뢰외교에 대해 “북한이 저지른 수많은 위반사항을 망각하고, 다시 새로운 인센티브를 보장해 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신뢰외교의 두 원칙으로 △북한이 한국 및 국제사회와 맺은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점과 △평화를 파괴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기고문 작성에 조언한 한 인사는 “박 전 대표는 북한이 그동안 보여 온 ‘북한의 위기 조성→협상과 보상’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하다”고 말했다. 실제 박 전 대표는 글에서 “얼마 안 남은 최소한의 신뢰마저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으로 사실상 사라졌다”고 했다. 북한이 이 문제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혀야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박 전 대표는 나아가 “한국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핵 위협으로는 오직 가혹한 대가만을 치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며 “도발이 반복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과거보다 단호한 접근이 더욱 분명하게 강조되어야 한다”고 했다. ○ 北 새로 시작할 기회 제공박 전 대표는 “북한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3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우선 인적, 물적 자유왕래 등을 통한 경제 협력 강화는 유라시아 철도 프로젝트나 개성공단과 같은 산업단지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둘째는 해외 투자다.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기구로부터 개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해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고 언급한 부분은 박 전 대표가 2006년 9월 독일을 방문했을 때 제시한 ‘동북아개발은행’의 설립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한다. 동북아개발은행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한다면 6자회담 당사국과 유럽연합(EU),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등이 투자해 북한, 중국 동북 3성, 러시아 극동지역 등 동북아 지역에 투자하는 개념이다. 이 밖에 남한과 함께 특별경제구역을 설정하는 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검토 중이라고 한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그동안 북한은 경제적 인센티브보다 정치적 논리로 움직여 왔다”며 “북한이 그런 기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어떻게 만들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 대중정책 등 대외관계이번 기고문의 소제목인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는 박 전 대표가 생각하는 핵심 대북 정책이라고 참모들은 전했다. 박 전 대표는 미국, 중국 등의 역할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중국에 대해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는 중심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며 “북한의 개혁을 유도하고자 하는 중국의 노력은 미중관계가 얼마나 협력적이냐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즉 “미중관계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북한의 비정상적 행태는 미국과의 관계 증진을 희망하는 중국의 입장을 어렵게 하고, 미중관계의 긴장은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외교게임을 시도하게 해 북한의 비타협적인 태도만을 강화시킬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 전 대표는 세계 최대의 정부 간 안보기구인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를 아시아가 나아가야 할 모델로 제시했다. 그는 “안보와 경제협력을 함께 도모하는 OSCE 프로세스는 동북아에도 적용될 수 있다”며 “역내 세력들 간 지속되어 온 긴장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협력적 안보 레짐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 2011-08-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민주당, 진보대통합 위해 희생-헌신하겠다”… 손학규, 야권통합 공식제안

    민주당 손학규 대표(사진)가 야권 통합 행보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손 대표는 20일 밤 서울시청 서울광장에서 열린 ‘희망시국대회’ 연설에서 “민주진보진영이 하나가 되고 승리하기 위해 진보정신의 대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대통합을 통해서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다. 우리 모두 통합의 길로 함께 나가자.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가자”고 호소했다. 특히 “민주당이 헌신해야 할 때 팔을 내놓으라고 하면 팔을 내놓고 눈을 내놓으라고 하면 눈을 내놓겠다. 희생과 헌신의 자세로 나가겠다”며 대통합 의지를 밝혔다. 손 대표 측 관계자는 “야4당에 야권통합을 공개적으로 공식 제안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동안 다른 야당들이 “손 대표는 통합을 공식 제안한 적이 없다”고 비판해 왔던 것에 대한 대응이라는 것이다.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급부상한 문재인 전 대통령비서실장(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주도하는 ‘통합과 혁신’(가칭)이 다음 달 초 공식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통합의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는 위기감도 적잖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손 대표는 21일엔 경기 용인시 파인리조트에서 당 정책 캠프 ‘대학생들과의 대화’에 참석했다. 그는 “내년 대선은 상당히 박빙의 전세로 이어질 것”이라며 “야권의 지지율 총량이 최근 들어 커지고 있고 야권 후보는 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 2011-08-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범현대家, 5000억 규모 사회공헌재단 만든다

    현대중공업 대주주인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사진)와 범현대 일가가 사재(私財)와 계열사 자금을 공동 출연해 5000억 원 규모의 사회복지재단을 만들기로 했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과 KCC, 현대해상, 현대백화점, 현대산업개발 등의 사장단은 16일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산나눔재단’ 설립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산은 현대그룹 창업자이자 정 전 대표의 부친인 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아호이다. 정 명예회장의 6남인 정 전 대표는 2000억 원 정도의 사재를 출연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백화점은 3남인 정몽근 회장, 현대해상은 7남인 정몽윤 회장, 현대산업개발은 고 정세영 회장의 장남인 정몽규 회장, KCC는 정상영 명예회장과 장남인 정몽진 회장이 경영권을 갖고 있다. 이들의 구체적인 출연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정몽구 회장이 이끄는 현대차그룹과 현정은 회장의 현대그룹은 이번 재단 설립에 참여하지 않는다. 재단설립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정진홍 서울대 명예교수가 맡기로 했다. 정치권에선 이번 재단 설립을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정 전 대표의 정치적 행보와 연결시켜 보는 시각도 있다.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정 전 대표가 새로운 사회복지재단 설립에 적극 참여한 것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 전 대표가 대기업 총수 출신이라는 자신의 정치적 약점을 선제적으로 보완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정 전 대표 측은 “정 명예회장의 10주기를 맞아 집안과 계열사에서 뜻있는 사업을 논의한 끝에 재단을 설립하기로 결정한 것일 뿐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 2011-08-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외교부 “독도 해병대 주둔, 日우익 단결 빌미만 줘”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의 독도 해병대 주둔론에 대해 정부 내에선 신중론이 만만치 않게 나왔다. 특히 외교통상부는 김성환 장관이 해병대 주둔에 반대하지 않았다는 홍 대표의 말과 달리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외교부 관계자는 “독도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은 국제사회에 독도가 분쟁지역이라는 신호를 주는 동시에 일본 우익이 단결하는 빌미만 된다”고 비판했다. 독도 군대 주둔은 일본이 독도를 점령하려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응하는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최대한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다.국방부 관계자도 이날 “홍 대표가 최근 전화로 해병대의 독도 주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물어와 김관진 장관이 영토수호라는 군의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군 소식통은 “독도에 소총으로 무장한 20∼30명의 해병대를 배치하는 것으로 상징성 말고 실질적 방어에 도움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한편 청와대는 분명한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 순시선(해상보안청 소속)을 우리 경찰이 지킬 것이냐, 군이 지킬 것이냐의 문제다. 현재 경찰로 부족한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영토에 군을 못 보낼 것도 아니다”면서 “이제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동영상=홍준표 “독도에 해병대 주둔시켜라”}

    • 2011-08-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李대통령 “潘총장 덕 많이 보고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한 데 이어 만찬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나는 반 총장의 덕을 보고 있다”며 재선을 축하했다. 이어 “유엔 사무총장이 앞장서 역할을 하고 대한민국이 역할을 하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인식을 올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 총장은 “국내외 어려운 여건에도 한국 국운이 욱일승천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특히 평창 겨울올림픽 유치에 대해 “그 중심에는 이 대통령의 솔선수범 리더십이 있었다. 역사적 현장에서 1분 1초를 아껴가며 1표를 얻기 위한 유치 활동을 벌인 열정, 비전이 가져온 값진 승리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반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유엔 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협회장 이승한 홈플러스그룹 회장) 주최로 열린 조찬 간담회에서 “한국 기업들이 책임을 갖고 국제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UNGC는 지속 가능한 개발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기 위해 유엔에서 발족한 자율적 국제협약기구로 세계 130개국 7700여 개 기업 및 단체가 가입돼 있다. 반 총장은 UNGC 보드 멤버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노력을 언급하면서 올해 11월 한국에서 열리는 ‘글로벌 사회적 기업 콘퍼런스’에 대한 참여도 부탁했다. 간담회 전 반 총장은 어린이들이 환경 사랑을 주제로 그린 그림과 조각품을 감상하고 어린이들을 격려했다. 롯데호텔에 전시된 그림과 조각품은 홈플러스 사회공헌재단인 e파란재단이 주최한 ‘2011 e파란 어린이 환경그림대회’에서 입상한 작품들이다. 반 총장은 이어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기후변화와 에너지, 물, 식량 부족 등 국제적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선 의회의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 총장은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교육과학기술부와 외교통상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마련한 ‘2011 UNAI(UN Academic Impact) 포럼 인 서울’에도 참석했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　　　}

    • 2011-08-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손학규 대표, 말만 있고 행동 없어… 민주당 삼겹살 기름 많이 껴있어”

    한때 여당(대통합민주신당)의 대선 후보였던 그는 요즘엔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바로 옆 자리에 앉는다. 말이 좋아 ‘넘버 투’일 뿐 마음이 편할 리 없다. 그런 그가 요즘 ‘진보의 투사’로 변신해 노골적으로 손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정동영 최고위원 얘기다. 26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그를 만나 속 얘기를 들어봤다. 그는 “민주당엔 기름기, 삼겹살이 많이 끼었다. 문을 열고 야권 통합을 주도해야 하는데 엉덩이를 쭉 빼고 있다. 이러면 망한다”며 목청을 높였다. 그는 “국민에게 갚을 빚이 많다”며 대권 재도전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한진중공업 사태와 관련해 매번 ‘희망버스’(농성자 지원)에 동참했다. 하지만 부산에선 ‘희망버스는 절망버스’란 얘기가 나오지 않나.“관변, 관제의 목소리다. 바닥 민심은 그게 아니다. 한진중공업 현장에 공권력이 투입되면 제2의 부마사태가 될 수 있다.”―제2의 부마사태는 심한 얘기 아닌가. 손 대표는 한진중공업 사태에 대해 ‘선명하지만 균형감을 잃지 않는 투쟁’을 강조하고 있다.“야당이라는 본분을 잊은 것이다. 야당의 일은 몸으로 뛰고 불이 났으면 불을 끄는 것이다. ‘도저히 못 살겠다’는 아우성이 터져 나오고 중산층이 확 찌그러들었는데 중도가 어떻다고 하는 건 가슴에 닿지 않는다. 약자의 편에 확실히 서야 중간층도 끌어들일 수 있다.”―손 대표의 ‘원칙 있는 대북포용정책’ ‘종북 진보’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는데….“‘북한 인권과 핵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게 원칙 있는 대북포용정책’(손 대표 발언)이라는 건 한나라당이나 미국 네오콘(신보수주의자)이 하는 말이다. 또 종북진보는 민주진보 진영에선 써서는 안 될 금기어다.”―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어떻게 평가하나.“6자회담 훼방꾼이 한국이다. 6자회담 틀을 만든 것이 한미인데 이 정부는 소극적이다. 이 부분을 타협하면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경계선이 없어진다. 그래서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다. 대북정책에 관한 민주당의 정체성은 명백하게 진보다.”―지난달 방송 인터뷰에선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 “‘북한 아니면 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란 태도는 우격다짐일 뿐”이라고 했다.“정부의 말이 계속 바뀌고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내년 4월 국회가 여소야대가 되면 국정조사권을 발동하고 정권이 바뀌면 범정부 차원에서 재조사해야 한다.”―줄곧 진보의 삶을 살아왔다고 자평하나.“2007년과 비교해 내가 달라졌다는 것은 인정한다. 2008년 9월 세계 금융위기 때 신자유주의에 대한 미련을 버렸다. 진보는 이제 국민의 명령이다.”―대선 후보를 지냈는데 지역구가 호남이다. 수도권으로 다시 옮길 의향은 없나.“없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최근 내년 총선에서 대구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이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다 자기의 길이 있다.”―호남 물갈이론이 거센데….“제도를 통해 가는 게 가장 좋다. 국민을 믿고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으로 가면 (인위적 물갈이 필요 없이) 판이 바뀐다. 국민이 ‘이 사람 안 되겠다’고 하면 5선이든 10선이든 안 되는 거다.”―천정배 최고위원은 배심원제 도입을 주장한다.“지난해 6·2지방선거(광주시장 경선) 때 협잡으로 얼룩진 실패한 제도라는 게 판명됐다. 엘리트주의의 산물이다.”―내년 대선 경선에 참여하나.“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권을 창출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창출했는데 정동영이 후보로 나서서 참패했다. 국민에게 빚을 갚는 심정으로 민주당이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보편적 복지와 경제 민주화 등 당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있다. 정치하는 맛, 보람을 느끼고 있다.”그는 손 대표에 대해선 거침없이 비판을 쏟아내면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야권의 대권 후보로 떠오르는 것에 대해선 “민주진보 진영 전체에 도움이 된다. 문 전 실장은 노무현 정부의 적자(嫡子)이자 상속자”라고 치켜세웠다. ―문 전 실장의 자서전 ‘문재인의 운명’을 보면 2007년 정 최고위원의 열린우리당 탈당이 노 전 대통령을 정말 아프게 했다고 한다.“노 전 대통령은 나를 지극히 배려했다. 다만, 옛 민주당과 다시 합치는 문제에 대해 의견이 달랐을 뿐이다.”―연말 전당대회에서는 누가 가장 유리하다고 보나.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7·4전당대회 내내 자신을 ‘차기 민주당 대표로 유력한 박지원 의원의 대항마’라며 표를 호소했는데….“지금 민주당이 안주하면 망한다. 현재의 민주당 인사만으로 치르는 전당대회는 관심 없다.”―손 대표가 야권통합특위를 구성하지 않았나.“말만 있고 행동이 없다. 더 우물쭈물하다 8, 9월 가면 통합은 ‘땡’ 하고 종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 총선은 요행에 기대는 수밖에 없다.”―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와도 통합이 가능한가.“개인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대의에 관한 문제다.”마지막으로 한나라당 홍 대표의 리더십을 묻자 그는 의외로 “민주당에는 가장 위협적인 인물이다. 공존, 상식의 정치가 가능한 인물”이라며 높게 평가했다.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 2011-07-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민주 “서울 水災는 수해방지 예산 삭감한 오세훈 人災” 맹공

    민주당이 중부권을 강타한 폭우 피해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서울시의 ‘재난대책 부실’을 문제 삼아 오 시장이 추진하는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의 추진 동력을 약화시키겠다는 포석이 깔려 있다. 손학규 대표는 28일 고위정책회의에서 “물난리를 정치공세의 소재로 삼을 생각은 없다”면서도 “오 시장과 이명박 정부는 한마디로 재난 불감증에 걸려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서울시의) 수해방지예산만 해도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들었고 산사태를 겪은 (서초구) 우면산 (수해방지) 관리비용은 25억 원이 삭감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무상급식을 저지한다고 200억여 원이나 되는 예산을 써가며 주민투표를 하려 한다”고 말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번 서울 수해는 ‘오세훈 인재(人災)’다”라고 더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그는 “(오 시장 취임 전인) 2005년 641억 원이었던 서울시 수해방지 예산이 지난해에는 66억 원, 올해는 40억 원으로 격감했다”며 “수재를 겪은 시민들은 오 시장이 무상‘급식’은 안하고 무상‘급수’를 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심이 있다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의 발의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는 이에 “거짓 수치로 정치공세를 펴는 민주당은 각성해야 한다”며 발끈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는 2007년 1974억 원이던 수해방지 예산을 올해 3436억 원으로 크게 늘리는 등 수해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7년엔 하수도 특별회계 1343억 원, 재난관리기금 423억 원, 일반회계 28억 원 등으로 수해방지에 나섰으며 2008년 3233억 원, 2009년 2686억 원, 2010년 3412억 원 등 적지 않은 수해방지 예산을 편성해왔다는 것. 서울시는 “수방예산이 지난해 66억 원, 올해 40억 원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어떤 근거도 없는 허위”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또 오 시장이 수해 이후 현장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인터넷 루머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28일만 해도 오 시장은 오전 8시 반부터 남산 종합방재센터 상황실에서 군경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관악구 사당로 일대 침수 가옥과 이재민이 수용된 남사초등학교를 방문한 데 이어 금천구 시흥3동 현대시장과 금산초등학교 옆 산사태 현장도 찾았다는 설명이다.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

    • 2011-07-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나라 대표비서실장 이범래, 대변인 김기현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12일 대표비서실장에 이범래 의원, 대변인에 김기현 의원을 임명했다. 또 전략기획본부장에 차명진 의원, 인재영입위원장에 주호영 의원을 임명했다. 그러나 1·2사무부총장과 여의도연구소장, 재외국민협력위원장, 재해대책위원장은 조만간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시 논의해 임명할 예정이다. 다음은 당직 인선 내용. △윤리위원장 김기춘(원외·유임) △재정위원장 김호연(초선) △인권위원장 김재경(재선) △국책자문위원장 안응모(원외·유임) △실버세대위원장 정해걸(초선·유임) △디지털정당위원장 김성훈(원외) △지방자치안전위원장 조진래(초선) △대외협력위원장 신영수(초선·유임) △국제위원장 윤상현(초선) △통일위원장 구상찬(초선·유임) △법률지원단장 주광덕(초선), 김재원(원외) △북한인권 및 탈·납북자 위원장 이은재(초선·유임) △기획위원장 김용태(초선) △국민공감위원장 김세연(초선) △홍보기획부본부장 허원제(초선)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 김기현 대변인은 ::판사로 재직하다 2003년 정치에 입문해 17대 총선 때 처음 분구된 울산 남을에서 당선됐다. 친이(친이명박)계 온건파로 조용한 성품의 외유내강형이라는 평. 비정부기구(NGO) 모니터단으로부터 7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됐다. △울산(52) △부산동고 △서울대 법대 △대구·부산·울산지법 판사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한나라당 중앙연수원장}

    • 2011-07-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선출]홍준표 한나라 대표에… 친이계 추락

    한나라당의 5월 원내대표 경선에 이은 7·4 전당대회 결과 여당 권력지형이 완전히 바뀌었다. 4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한나라당 대표 경선에서 범친이(친이명박) 성향이지만 ‘영원한 비주류’의 길을 걸으며 친박(친박근혜)계와도 소통해온 4선의 홍준표 의원이 큰 표차로 승리를 거뒀다. 홍 신임 대표에 이어 친박계 단일 후보인 유승민 의원이 예상외로 약진해 2위로 최고위원이 됐다. 반면 친이계의 지원을 받은 원희룡 의원은 4위에 그치며 원내대표 경선에 이어 친이계의 ‘날개 없는 추락’이 재확인됐다. 내년 7월까지 한나라당을 이끌 선장으로 홍 대표가 선택된 것은 안정보다는 변화에 대한 당심(黨心)을 반영한다. 서민의 아들임을 강조해온 홍 대표가 당의 간판이 되면서 그동안 ‘부자당’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한나라당의 색깔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당내 역학구도는 물론 당청 관계와 여야 관계에도 일대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친이-친박의 계파 구도가 급격히 허물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친이계는 원내대표 경선에서 후보 단일화에 실패해 결국 친박계의 지원을 받은 비주류의 황우여 원내대표에게 원내사령탑 자리를 내줬다. 이번 전대에서도 친이계 표는 흩어졌다. 반면 친박계는 당의 주류로 확고히 자리를 잡았다. 친박계는 이번 전대가 계파 대결구도로 전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움직였지만 유 최고위원으로 자연스럽게 표가 모아졌다. 전대 과정에서 후보들은 한결같이 유력한 대선주자인 박 전 대표에게 구애의 메시지를 보냈다. 　　▼ 청와대에 할 말은 하고… 야당과는 친서민 경쟁…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전대 결과를 보고받고 “홍 대표는 경륜과 식견을 갖추고 있어 당을 잘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한다. 홍 대표를 중심으로 한나라당이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그러나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당청 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 출범 이래 역대 당 지도부가 한결같이 수평적 당청 관계를 강조했지만 청와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하지만 홍 대표는 “당이 청와대와 정부를 선도해 모든 정책을 사전 조율해 발표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평소 소신을 관철시키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홍 대표는 이 대통령과 오랜 인연이 있고 원내대표 시절 당 정책위의장이던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호흡을 맞췄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기대했다.홍 대표는 당장 정부와 청와대를 설득해 황우여 원내대표가 주도하는 각종 친서민 정책을 실현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됐다. 무엇보다 당의 체질을 바꿔 고전이 예상되는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야 하는 게 가장 큰 숙제다. 서울에서 4선을 한 홍 대표를 선택한 것은 내년 총선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총선 성적이 나쁠 경우 ‘홍준표 체제’는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민주당은 집권당의 ‘권력교체’가 몰고 올 파장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홍 대표가 친서민 기조를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 민주당과 ‘정책적’ 측면에선 크게 대립할 게 없다는 관측이 많다. 오히려 민주당과 친서민 경쟁을 벌일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다만 내년 총선과 대선후보 경선을 책임질 대표로서 ‘정치적’ 측면에선 민주당과 분명한 각을 세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는 과거 한나라당이 야당 시절 대여(對與) 공격의 선봉장이었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 지킴이’를 자처한 홍 대표와 대권을 노리는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기세 싸움도 주목된다.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 2011-07-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오늘 한나라 전당대회]폭우에 젖은 선거인단 투표율… 대의원 현장票心 막판 변수

    한나라당 대표 경선에서 사전에 실시된 당원과 청년 선거인단의 투표율이 20%대에 그쳤다. 이에 따라 전당대회 현장에서의 대의원 투표 결과가 순위를 결정하는 데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투표율이 예상을 크게 밑돌면서 ‘엉터리 선거인단’ 문제가 다시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 ▶본보 2일자 A1·6면 참조○ 낮은 투표율, 조직 강한 후보가 유리? 3일 당원과 청년 선거인단 20만3518명을 대상으로 251개 지역별로 실시된 당 대표 경선의 전국 평균 투표율은 25.9%(5만2809명)였다. 특히 광주의 투표율은 13%, 대전은 17%에 머무는 등 당 지지세가 약한 지역에선 당원들마저 투표에 무관심했다. 당원과 청년 선거인단의 낮은 투표율은 후보들의 희비도 갈라놓고 있다. 집중호우로 일반 당원들이 투표를 꺼렸다면 아무래도 조직표가 앞서는 후보가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희룡 홍준표 유승민 후보가 상대적으로 조직표에서 앞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일반 선거인단 중에서 5만2800여 명만 투표에 참여하면서 대의원 8881명이 전대 현장에서 행사할 1인 2표가 순위 결정에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선거 막판까지 후보들 간 연대 움직임이 끊이지 않는 분위기다. 특히 친박(친박근혜)계의 ‘두 번째 표’를 끌어들이기 위해 후보마다 친박계 단일후보인 유승민 후보를 향해 구애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2, 3일 일반 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최종 순위를 결정짓는다. 당 대표는 4일 오후 6시경 대의원과 당원, 청년 선거인단 투표 결과(70%)와 일반 여론조사 결과(30%)를 합산해 최종 선출된다. 여론조사에선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홍준표 나경원 후보가 상대적으로 앞서 있다. 다만 선거인단 투표율이 저조함에 따라 여론조사와의 등가성 문제는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4일 전당대회에서 전체 대의원 8881명 중 7000여 명이 투표를 한다고 가정하면 투표에 참여한 전체 선거인단은 당원과 청년 선거인단까지 합쳐 모두 6만여 명이 된다. 당초 21만여 명의 선거인단이 모두 투표를 한다면 3000명이 참여하는 일반 여론조사에서의 1표가 무려 당원 30명이 투표한 것과 맞먹는 힘을 갖게 된다. 선거인단이 여론조사 대상자보다 70배나 많은데도 최종 반영비율은 선거인단 70%, 여론조사 30%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거인단의 투표자가 6만여 명으로 대폭 줄면서 여론조사 1표의 가치는 당원 8.6명의 표와 같은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 여론조사에서 강한 후보가 여론조사 표의 위력이 줄면서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대 후유증 우려 선거인단 확대를 변화와 쇄신의 동력으로 활용하겠다는 당 지도부의 계산은 빗나갔다. 2002년 대선 패배 이후 위기 상황에서 선거인단을 21만여 명으로 대폭 늘려 당 대표를 뽑은 2003년 투표율(56.5%)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오히려 당원 선거인단의 일부가 통보를 받지 못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법적 문제를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다. 최종 개표 결과 후보들 간 격차가 크지 않다면 특정 후보 지지자들의 거센 반발을 살 수 있는 대목이다. 2일 당 전국위원회 회의에서 친이(친이명박)계인 이군현 의원이 “패배한 후보가 허수 선거인단 문제를 제기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통보를 받지 못한 당원이 투표 결과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고 지적한 것도 이 때문이다. 6·7 전국위의 변칙 의결을 문제 삼아 당헌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낸 김혜진 중앙위원은 “점심시간이 됐다고 (회의를) 끝내자고 한다. 이번 회의도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전대 결과를 보고 계속 소송을 진행할지 결정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 2011-07-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효력정지 초래 이해봉 “위임장 행사는 한국 정당의 관행”

    “위임장 행사는 한나라당뿐만 아니라 한국 정당의 관행인데….”(이해봉 전국위원회 의장) “황우여 원내대표와 이해봉 전국위 의장은 사퇴해야 한다.”(김혜진 전국위원) 한나라당 7·4 전당대회 경선 룰과 관련된 당헌 개정안에 대한 법원의 효력 정지 사태를 초래한 두 당사자는 29일에도 서로 으르렁거렸다. 6·7 전국위원회에서 참석자보다 많은 ‘266명의 위임장’을 갖고 의결권을 행사해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던 이해봉 의장은 이날 본보 기자와 만나 “위임장을 통한 의결을 막으면 정당 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전당대회 날짜가 공고됐는데 아수라장이 된 회의장에서 전국위가 (‘경선 룰’ 의결에) 손놓고 있어야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위임장을 의결권으로 본 것은 무리였다는 지적에 대해 “이견이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의원총회 결과 등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반면 당 일각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신청을 강행한 김 위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당이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으면 본안 소송을 내는 등 끝까지 문제 삼겠다”고 말했다. 또 “일개 당원도 설득하지 못하면서 무슨 국민과의 소통을 얘기하느냐”며 황 원내대표와 이 의장의 사퇴도 요구했다. 김 위원은 ‘친이(친이명박)계여서 소송을 낸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지금 친이계들은 혹시라도 자기에게 불똥이 튈까 봐 아무도 내게 연락하지 않는다”며 “신주류는 욕심이 과했고 친이계는 비겁자”라고 싸잡아 비판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 2011-06-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