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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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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입사해 스포츠부, 사회부를 출입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경제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내러티브식 기사쓰기에 관심이 많아 공부하고 있습니다.

yesbro@donga.com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정당37%
대통령30%
국회17%
정치일반10%
사건·범죄3%
산업3%

  • 이재명 “민주당이 중도보수 맡아야… 우린 진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유튜브에 출연해 “민주당이 앞으로 ‘중도 보수’를 맡아야 한다”고 했다. 당내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의 ‘우클릭’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일부 민주당 지지층과 거리를 둔 발언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이 대표는 이날 야당 성향 유튜브 채널 ‘새날’에 출연해 “앞으로 대한민국은 민주당이 중도 보수 정권,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며 “우리가 진보 정권이 아니다. 진보 진영은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국민의힘은 헌정질서 파괴를 동조하고 있다”며 “집권당이 돼서 정책은 내지 않고 야당 발목 잡는 게 일”이라고 비판했다.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이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민주당이 오히려 헌정질서 수호 역할을 맡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 최근 기업 경쟁력 강화, 상속세 감세 등 ‘성장 우선’ 기조로 ‘우클릭’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서도 적극 해명에 나섰다. 이 대표는 “우리는 우클릭 안 했다. 원래 그 자리에 있었다”며 “민주당은 늘 경제 성장을 위해 노력했다. 언제 분배만을 노력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저들(국민의힘)이 워낙 분배, 공정 가치를 버리니까 이것(분배)도 해야 한다는 게 너무 크게 보였던 것”이라며 “지금이 제자리로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우클릭’ 논란을 일으켰던 반도체특별법상 ‘주 52시간 예외’ 조항에 대해선 “(업계의) 요구가 바뀌어서 지금은 고용노동부의 기존 예외 제도를 원활하게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하는데, 국민의힘이 52시간제로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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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5당 원탁회의 내일 출범…조기대선 대비 범야권 연대 시동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野) 5당이 모여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원탁회의)를 출범한다. 조기 대선 국면을 대비해 정권 교체를 위한 범야권 연대에 본격 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18일 야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 대표는 19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원탁회의 출범식을 열고 내란 종식과 정치, 사회, 권력기관 개혁과 민생 경제 살리기 등 내용을 담은 선언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종식 원탁회의는 지난해 12월 3일 내란수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로 표면화된 내란을 반드시 종식시킬 것”이라며 “야5당은 아직도 내란을 이어가고 있는 헌정파괴 세력에 맞서 민주 헌정질서를 지켜낼 것”이라고 했다.야권 원탁회의 구성 논의는 이달 2일 조국혁신당이 처음 제안하고 다음날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면서 시작됐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달 10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헌정수호연대’를 구성하고 헌정파괴세력에 맞서 함께 싸우겠다”며 야권 연대를 간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원탁회의에는 개혁신당도 참여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우선 개혁신당을 제외한 5개 당으로 시작하기로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개혁신당 의원 3명이 연대체에 공감하지 않은 걸로 안다”면서도 “개혁신당이 이후 뜻을 함께하고 싶다고 하면 언제든 열어두고 환영할 것”이라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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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반발에 ‘명태균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 불발… 野 “내주 다시 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7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을 심사했지만 여야 이견으로 처리가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법안소위를 다시 여는 등 속도를 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오로지 대선에서 선거 전략으로 이용하기 위해 특검법을 발의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안소위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했다. 특검법은 제정안인 만큼 20일간의 숙려 기간이 필요하지만, 야당은 특검법을 11일 발의한 후 12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상정해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민주당 등 야 6당이 추진하고 있는 명태균 특검법은 22대 총선 당시 명 씨의 불법·허위 여론조사 의혹과 20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공천에 개입했다는 공천 개입 의혹 등이 수사 대상으로 포함돼 있다. 이날 야당 주도로 명태균 특검법 법안소위 상정이 시도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하며 퇴장했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명태균 황금폰’이 무엇이길래, 황금폰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기에 창원지검이 포렌식을 완료했는지, 의미 있는 키워드가 있는지조차 국민에게 밝히지 않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명태균 특검법을 숙려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상정하고 심사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여당 의원들이 명태균 특검을 거부하고 나갔는데 왜 거부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이 보호하려고 하는 자가 누구인지 국민은 자세히 보고 있고 더 이상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법을 거부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명태균 특검법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의힘이 진행한 모든 선거의 내용을 낱낱이 살펴보겠다는,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한 특검법”이라며 “결국 조기 대선에서 국민의힘의 발목을 잡겠다는 정치적 법안을 또다시 상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도 “(명태균 특검법의) 정치적 의도는 분명하다”며 “이 정도의 의회 폭거는 이재명의, 이재명을 위한, 특검법에 의한 공작 정치”라고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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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풍족한 선진국 영올드들 “韓, 자녀 투자-노후 대비 균형 갖춰야”

    “늘 인생의 ‘비 오는 날’을 대비해야 합니다. 항상 경차, 중고차를 탔지만 종신보험은 40년 넘게 유지했습니다.”(미국 뉴욕 거주 70대 로버트 키예단 씨)초고령사회 진입에 발맞춰 본보는 호주,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일본 등 글로벌 7개국의 48명의 ‘영올드(Young Old·젊은 노인)’와 정부, 연금기관 담당자들을 직접 인터뷰했다. 젊은 시절 꼬박꼬박 연금을 부으면 은퇴 이후 일정 수준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탄탄한 다층 연금 제도, 풍부한 노하우를 가졌다면 얼마든지 현역으로 시장을 누빌 수 있는 노동 시장 등 한국이 벤치마킹해야 할 다양한 시스템을 엿본 동시에 영올드들의 진심 어린 조언도 들었다.선진국의 영올드들은 한국 은퇴자를 향해 자녀도 중요하지만 노후에도 미리미리 투자할 것을, 부동산에 묶이지 말고 자산 리모델링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팁’을 전했다. 심리적으로 움츠러들지 말고 일자리든, 새로운 취미생활이든 몰두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으라는 메시지도 던졌다.● 선진국 영올드 “부동산 규모 줄이면 여유 생겨”젊을 때부터 허용되는 최대한의 금액을 연금에 납입했다는 키예단 씨는 한국의 은퇴자들이 자녀에 대한 투자에 치중하다가 여유 없는 노년을 맞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전했다. 그는 “미국의 한국인 이민 가정들도 자녀들의 교육과 미래를 위해 극도로 헌신하는 편”이라며 “그만큼 자녀들을 훌륭히 키워내지만 조금 더 자녀와 내 노후에 대한 투자 사이에서 균형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거주하는 요한 프라이스 씨(70)도 “현역 때 연금을 많이 부어놔서, 아내가 아픈데도 생활에 문제가 없다”며 연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한국 은퇴자의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점도 꼬집었다. 간호사로 일하다가 은퇴 후 호주의 시니어타운에 거주하고 있는 린 씨(78)는 “(호주에서는) 오히려 은퇴 후 전반적으로 재정 상황이 나아진다. 대부분이 은퇴자 마을에서 살기 위해 기존 부동산의 규모를 줄이기 때문”이라며 “덕분에 은퇴 이후에 지출을 줄이지 않았고 여행을 다니면서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미국 뉴욕 맨해튼의 직장인 김모 씨는 “미국에서는 3:3:3:1 법칙이 있는데 부동산, 주식, 채권, 현금의 비중이 저 정도로 유지되는 게 이상적이라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처럼 전 재산이 부동산에 ‘몰빵’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건강만 허락하면 계속 일하고파”은퇴자의 적극적인 자세 또한 중요하다고 선진국의 영올드들은 입을 모았다. 호주 이민자인 장모 씨(64)는 “메모리얼 파크에서 풀타임으로 근무하며 연봉은 10만 달러(약 9200만 원)를 받는다. 70세 넘어서까지 일하려고 한다”며 “일자리가 없는 허전한 존재가 되는 것보다는 신체 능력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계속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취미 등 몰두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55세 이상을 위한 주택단지인 영국 헨리온템스 ‘로리엣 가든스(Laureate Gardens)’에 거주하는 캐런 그리브 씨(70)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 시간을 죽이지는 않는다”며 “우리 지역 노인들은 운동이나 취미, 동호회 활동에 열심”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구마이 아쓰코(熊井敦子·60) 씨는 “드라마, 케이팝 콘서트를 한국어로 직접 듣고 싶은 마음에, 또 치매 예방을 위해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한 게 이제는 삶의 큰 부분으로 발전했다”고 말했다.한국 정부를 향한 당부도 적지 않았다. 메리 들라헌티 호주 연금기금협회 최고경영자(CEO)는 효율적인 퇴직연금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호주의 퇴직연금 ‘슈퍼(슈퍼애뉴에이션)’ 가입자는 특별한 지식이 필요하지 않다. (경쟁 구조를 통해) 특정 펀드가 성과를 부풀리거나 장기간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면 개선해야 하고, 그러지 못하면 퇴출된다”고 말했다.한국도 고령층이 눈여겨볼 만한 세제 혜택 상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신(新)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 관련 일본 금융청 관계자는 “신NISA 계좌로 인해 시니어 세대의 자산 증식과 일본 기업 주가 상승 등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다. 과감한 세제 혜택이 주효했다”고 말했다. 신NISA는 평생 비과세 투자 계좌로 ‘국민 노후자산을 두 배로 불리자’는 일본 정부의 목표 아래 지난해 도입됐다.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은 “2030세대도 연금에서 주식 비율을 높이는 등 도전적인 투자를 해볼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는 선진국보다 노동 기간이 짧은데, 50대 이상의 경우 적극적인 자세로 노동 시장에 오래 있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특별취재팀▽팀장 장윤정 경제부 차장 yunjung@donga.com▽호주=송혜미, 네덜란드·독일=강우석,일본=신무경, 영국=김수연 기자뉴욕=임우선 특파원, 파리=조은아 특파원서울=전주영 이동훈 조응형 신아형 기자}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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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자＞노동자’ 초고령사회, 연금수급 개시 연령 높여야”

    “인구가 고령화되면 근로 연령대의 기여금,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연금 수령액이라는 ‘연금개혁의 삼각형’ 중 하나를 조정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급 개시 연령을 반드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어데어 터너 에너지전환위원회(ETC) 위원장이자 전 영국 연금위원장(사진)은 지난달 24일 동아일보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영국의 연금개혁 과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터너 위원장은 “초고령사회의 도래는 퇴직자의 비율이 노동자보다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어떤 식으로든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영국 정부는 2002년 12월 연금위원회를 설치했다. 총리실의 추천으로 당시 메릴린치 부회장이었던 터너 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재무부와 노동연금부가 각각 지니 드레이크 영국 노동조합회의 의장, 존 힐스 런던 정경대 교수를 추천했다. 이들은 2006년까지 활동하며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연금개혁안을 만들어 냈다.연금위원회는 상황 분석에만 1년을 쏟아부었다. 인구통계, 기대수명, 출산율 변화뿐만 아니라 연금 수급액에 대한 예측, 사적 연금의 제공 비용 등을 분석한 자료가 500페이지에 달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노동조합, 고용주, 고령자 단체, 정당 등 사회 구성원들과 논의에 돌입했다. 사회적 소통에도 공을 들였다. 런던, 에든버러, 벨파스트, 맨체스터 등 4개 지역에서 250명씩 총 1000명의 시민과 공청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터너 위원장은 “과거 영국 산업연맹 수장으로 있었을 때 노동조합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연금위원회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다”며 “당시 정부가 다양한 배경과 성향의 인사를 임명한 이유”라고 회상했다. 4년여에 걸쳐 완성된 영국 연금위원회의 개혁안은 실제 정책으로 이어졌다. 2007년 영국 정부는 공적연금의 수급연령을 높이고 기초연금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아닌 평균 임금소득 증가율에 연동하기로 했다. 국가퇴직연금신탁(NEST) 자동가입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 개정도 2008년 이뤄졌다. 2012년부터 NEST를 통해 저소득층이나 중소기업 근로자도 높은 수익률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오랜 기간 동안 대규모로 공적 협의를 이어간 덕분에 영국은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한 연금개혁을 이룰 수 있었다. 영국은 지금까지도 공적연금 수급 연령이 적정한지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개혁을 이어 가고 있다.터너 위원장은 “최근 들어서는 소셜 미디어와 인터넷이 대립적인 정치와 단기적인 사고를 조장하고 있다”면서 연금개혁과 같은 사회적 과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의 논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특별취재팀▽팀장 장윤정 경제부 차장 yunjung@donga.com▽호주=송혜미, 네덜란드·독일=강우석,일본=신무경, 영국=김수연 기자뉴욕=임우선 특파원, 파리=조은아 특파원서울=전주영 이동훈 조응형 신아형 기자}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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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반발 퇴장에… ‘명태균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 불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7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을 심사했지만 여야 이견으로 처리가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법안소위를 다시 여는 등 속도를 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오로지 대선에서 선거 전략으로 이용하기 위해 특검법을 발의하고 있다”고 반발했다.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안소위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했다. 특검법은 제정안인 만큼 20일간의 숙려 기간이 필요하지만, 야당은 특검법을 11일 발의한 후 12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상정해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민주당 등 야 6당이 추진하고 있는 명태균 특검법은 22대 총선 당시 명 씨의 불법·허위 여론조사 의혹과 20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공천에 개입했다는 공천 개입 의혹 등이 수사 대상으로 포함돼 있다.이날 야당 주도로 명태균특검법 법안소위 상정이 시도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하며 퇴장했다. 법안소위위원장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명태균 황금폰’이 무엇이길래, 황금폰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기에 창원지검이 포렌식을 완료했는지, 의미 있는 키워드가 있는지 여부조차 국민에게 밝히지 않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명태균 특검법을 숙려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상정하고 심사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여당 의원들이 명태균 특검을 거부하고 나갔는데 왜 거부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이 보호하려고 하는 자가 누구인지 국민은 자세히 보고 있고 더 이상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법을 거부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이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 명태균 특검법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의힘이 진행한 모든 선거의 내용을 낱낱이 살펴보겠다는,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한 특검법”이라며 “결국 조기 대선에서 국민의힘의 발목을 잡겠다는 정치적 법안을 또다시 상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법안소위에서 간첩법을 어렵게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는데, 내부적 논란이 있다는 이유로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본인들 마음에 들지 않는 법안이라면 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합의한 법안조차도 일방적으로 상정하지 않는 전횡을 저지르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도 “(명태균 특검법의) 정치적 의도는 분명하다”며 “이 정도의 의회 폭거는 이재명의, 이재명을 위한, 특검법에 의한 공작 정치”라고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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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북핵-미사일문제 진전땐 트럼프 노벨평화상 추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4일 공개된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에서 “올해 안에 우리 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에 공식 추천하는 상황이 오길 바란다”며 “북핵·미사일 문제에서 중대한 진전이 있다면 모두에게 이로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미국, 일본과의 안보협력을 강조하면서도 한국은 중국을 소외시키는 것(alienate)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WP는 전했다. WP는 이날 이 대표가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되면 한국의 대중(對中) 강경 기조를 완화(temper)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대표는 “이는 균형을 관리하는 문제”라며 “한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복잡한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최전선에 서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한미 관계를 훼손시키려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며 “중국의 편에 서서 얻는 것보다 미국과의 관계 악화에서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미국도 중국을 상대로 일관되게 오로지 적대적이거나, 오로지 협조적인 입장만 취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국도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맞춰 접근 방식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 안보동맹 및 미국, 일본과의 관계 강화가 한중 관계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균형 외교’를 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WP는 “이는 트럼프 행정부와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선 지난해 총선 유세에서 논란이 된 “중국에도 셰셰, 대만에도 셰셰” 발언에 대해 “한국이 실용적인 외교를 해야 한다는 의미일 뿐, 국익을 해칠 정도로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표는 한미일 관계에 대해선 “한미일 3국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며 “미국은 (민주당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한미 동맹에 대해 지나치게, 또는 불필요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한일 관계와 관련해선 “강제징용 노동자 보상 문제 등 해결되지 않은 역사적 문제에서는 물러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상대로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에 대해선 “(관세 전쟁은) 한국 입장에서 원하는 상황도, 바람직한 상황도 아니다”라며 “미국 물가가 상승하면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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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트럼프를 노벨평화상에 추천하는 상황 있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4일 공개된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에서 “올해 안에 우리 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에 공식 추천하는 상황이 오길 바란다”며 “북핵·미사일 문제에서 중대한 진전이 있다면 모두에게 이로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미국, 일본과의 안보협력을 강조하면서도 한국은 중국과 멀어지는 것(alienate)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WP는 전했다.WP는 이날 이 대표가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되면 한국의 대중(對中) 강경 기조를 완화(temper)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대표는 “이는 균형을 관리하는 문제”라며 “한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복잡한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최전선에 서 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한미관계를 훼손시키려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며 “중국의 편에 서서 얻는 것보다 미국과의 관계 악화에서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미국도 중국을 상대로 일관되게 오로지 적대적이거나, 오로지 협조적인 입장만 취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국도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맞춰 접근 방식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 안보동맹 및 미국, 일본과의 관계 강화가 한중 관계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균형외교’를 펴야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WP는 “이는 트럼프 행정부와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선 지난해 총선 유세에서 논란이 된 “중국에도 셰셰, 대만에도 셰셰” 발언에 대해 “한국이 실용적인 외교를 해야 한다는 의미일 뿐, 국익을 해칠 정도로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한 바 있다.이 대표는 한미일 관계에 대해선 “한미일 3국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며 “미국은 (민주당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한미 동맹에 대해 지나치게, 또는 불필요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한일 관계와 관련해선 “강제징용 노동자 보상 문제 등 해결되지 않은 역사적 문제에서는 물러날 수 없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상대로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에 대해선 “(관세 전쟁은) 한국 입장에서 원하는 상황도, 바람직한 상황도 아니라”라며 “미국 물가가 상승하면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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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동 옹호 2030 고립시켜야’ 발언 민주 연수원장 사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옹호하는 2030 남성을 겨냥해 “스스로 말라비틀어지게 만들고 고립시켜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된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의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직 사의를 수용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12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박 원장이 자신의 발언에 책임지기 위해 원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고 이 대표가 수리했다”며 “이 대표는 박 원장 발언은 부적절한 표현이었으며, 이를 계기로 당직자들에게 신중한 언행을 (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고 했다. 이어 “당내에서도 박 원장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개인 차원에서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당직자 차원에선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했다. 박 원장은 8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가담했거나 이를 옹호하는 청년 세대를 언급하며 “저들을 어떻게 민주당으로 끌어들일지를 고민하는 것은 잘못됐다. 어떻게 하면 소수로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지금은 그들 스스로 말라비틀어지게 만들고 고립시켜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박 원장의 자진사퇴를 두고 “꼬리 자르기”라며 이 대표에게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 원장은) 지난해 가을 이재명 대표가 고심 끝에 고른 핵심 인사였다”며 “이 대표는 교육연수원장직을 두고 ‘가장 중요한 보직’이라고 강조했다는데, 가장 중요한 자리에 20·30세대에 대해 삐뚤어진 생각, 시대착오적 생각을 가진 사람을 (임명해) 놓고 당원 교육을 했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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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헌재 정치 편향, 졸속 심리” 野 “내란 동조, 정당해산 가능”

    “헌법재판소가 정치 편향성의 대명사가 됐다. 과속 페달을 밟고 졸속 심리로 치닫고 있다.”(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은 내란동조 정당으로 해산되고 싶지 않다면 더 이상 선을 넘지 말라.”(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처음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12·3 비상계엄 사태 동조 세력이라고 몰아세우며 “진정 헌법에 맞는 정당이라면 윤석열을 끊어 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란 관계자들을 회유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리가 불공정하다”고 반박했다.● 野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가능”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 첫날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그 뒤로 이어진 부정선거 의혹 등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전방위적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여권 일각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꾸준히 제기하는 것을 두고 “반체제 세력”이라고 했다. 이어 “헌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대해 인용을 결정하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습격사건을 일으킬까 우려된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특정 결론을 전제로 답변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답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으니까 최소한 헌법기관이 침탈당하는 일에 대해서는 정부가 철저히 대비하겠다, 이렇게 답을 하셔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춘석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위헌정당으로 해산될 수 있다”며 “국민의힘이 서 있는 그곳이 이미 레드라인”이라고 했다. 여당 의원석에서 반발이 나오자 그는 “충성 경쟁을 벌이듯 구치소에 있는 대통령을 알현하고 이제는 최고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마저 공격하고 있다”며 “정권을 잡기 위해 국가 근간까지도 아무렇지 않게 흔드는 국민의힘이 공당이냐”고 했다.● 與 “野, 곽종근 회유 공작”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의 계엄 관련자 회유 공작설을 제기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오늘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을 공식적으로 불러 면담을 했다”며 “김 단장이 ‘민주당 의원들한테 완전히 이용당했다’고 이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김 단장의 발언이라면서 “지난해 12월 5일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 질문을 미리 불러주며 답변을 준비시키고 6일 유튜브(김병주TV)에 출연시켜서 원하는 답변을 유도했다”고 했다. 또 지난해 12월 10일 국방위 정회 도중 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이상협 민주당 전문위원이 곽 전 사령관을 만나 회유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박 의원이 답변을 연습시켰고, 리허설을 진행했으며, ‘민주당이 곽 사령관을 보호해주고 공익제보자로 추천도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완전 날조다. 조만간 내란 국정조사 특위에서 내용이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성 의원은 이날 김 직무대행에게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성 의원은 “홍 전 차장은 언론을 통해 대통령이 (계엄 당시) 잡아들일 명단을 준 것처럼 인터뷰했다”며 “이는 국정원법 비밀누설 금지 조항과 정치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 아니냐”고 했다. 한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개념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라고 하고 있다. 언제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할 것으로 보는가”라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 “인정할 리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북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면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윤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한미 간에는) 완전한 비핵화가 필요하다는, 완전한 공감대가 있다”고 반박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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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동 옹호 2030 고립시켜야’ 발언 민주 연수원장 사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옹호하는 2030 남성을 겨냥해 “스스로 말라비틀어지게 만들고 고립시켜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된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의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직 사의를 수용했다.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12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박 원장이 자신의 발언에 책임지기 위해 원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고 이 대표가 수리했다”며 “이 대표는 박 원장 발언은 부적절한 표현이었으며, 이를 계기로 당직자들이 신중한 언행을 (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고 했다. 이어 “당내에서도 박 원장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개인 차원에서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당직자 차원에선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했다.박 원장은 8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가담했거나 이를 옹호하는 청년 세대를 언급하며 “저들을 어떻게 민주당으로 끌어들일지를 고민하는 것은 잘못됐다. 어떻게 하면 소수로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지금은 그들 스스로 말라비틀어지게 만들고 고립시켜야 한다”고 했다.국민의힘은 박 원장의 자진사퇴를 두고 “꼬리 자르기”라며 이 대표에게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 원장은) 지난해 가을 이재명 대표가 고심 끝에 고른 핵심 인사였다”며 “이 대표는 교육연수원장직을 두고 ‘가장 중요한 보직’이라고 강조했다는데, 가장 중요한 자리에 20·30세대에 대해 삐뚤어진 생각, 시대착오적 생각을 가진 사람을 (임명해) 놓고 당원 교육을 했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 대표를 향해 “꼬리 자르기로 끝낼 생각하지 말고 20·30세대에 대한 자기 생각을 분명히 밝히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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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헌재 정치 편향, 졸속 심리” 野 “내란 동조, 정당해산 가능”

    “헌법재판소가 정치 편향성의 대명사가 됐다. 과속 페달을 밟고 졸속 심리로 치닫고 있다.”(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국민의힘은 내란동조 정당으로 해산되고 싶지 않다면 더 이상 선을 넘지 말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처음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12‧3 비상계엄 사태 동조 세력이라고 몰아세우며 “진정 헌법에 맞는 정당이라면 윤석열을 끊어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란 관계자들을 회유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리가 불공정하다”고 반박했다.● 野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가능”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 첫 날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그 뒤로 이어진 부정선거 의혹 등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전방위적 공세에 나섰다.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여권 일각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꾸준히 제기하는 것을 두고 “반체제 세력”이라고 했다. 이어 “헌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대해 인용을 결정하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습격사건을 일으킬까 우려된다’”고도 했다.이에 대해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특정 결론을 전제로 답변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답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으니까 최소한 헌법기관이 침탈당하는 일에 대해서는 정부가 철저히 대비하겠다, 이렇게 답을 하셔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이춘석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위헌정당으로 해산될 수 있다”며 “국민의힘이 서 있는 그곳이 이미 레드라인”이라고 했다. 여당 의원석에서 반발이 나오자 그는 “충성 경쟁을 벌이듯 구치소에 있는 대통령을 알현하고 이제는 최고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마저 공격하고 있다”며 “정권을 잡기 위해 국가 근간까지도 아무렇지 않게 흔드는 국민의힘이 공당이냐”고 했다.● 與 “野, 곽종근 회유 공작”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의 계엄 관련자 회유 공작설을 제기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오늘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을 공식적으로 불러 면담을 했다”며 “김 단장이 ‘민주당 의원들한테 완전히 이용당했다’고 이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김 단장의 발언이라면서 “지난해 12월 5일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 질문을 미리 불러주며 답변을 준비시키고 6일 유튜브(김병주 TV)에 출연시켜서 원하는 답변을 유도했다”고 했다. 또 지난해 12월 10일 국방위 정회 도중 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이상협 민주당 전문위원이 곽 전 사령관을 만나 회유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박 의원이 답변을 연습시켰고, 리허설을 진행했으며, ‘민주당이 곽 사령관을 보호해주고 공익제보자로 추천도 해줄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완전 날조다. 조만간 내란 국정조사 특위에서 내용이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다.성 의원은 이날 김 직무대행에게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성 의원은 “홍 전 차장은 언론을 통해 대통령이 (계엄 당시) 잡아들일 명단을 준 것처럼 인터뷰했다”며 “이는 국정원법 비밀누설 금지조항과 정치 금지조항을 위반한 것 아니냐”고 했다.한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개념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라고 하고 있다. 언제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할 것으로 보는가”라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질의에 “인정할 리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북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면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윤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한미 간에는) 완전한 비핵화가 필요하다는, 완전한 공감대가 있다”고 반박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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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금융사기 대책 법안 국회서 ‘스톱’… 고령층 피해 신속대처 어려워

    시니어를 위한 금융교육은 물론이고 금융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 또한 부족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고령화와 더불어 고령층 대상 금융사기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미국, 일본처럼 고령자의 금융 피해를 막을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일찌감치 고령층 대상 금융사기 관련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미국 연방의회는 2018년 ‘경제 성장, 규제 완화 및 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며 제303조에 고령자 대상 금융착취가 의심될 경우 금융기관 직원이 관계 당국에 적극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금융정보 공개가 이뤄지더라도 민사상·행정상 책임을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일본은 2013년 일본증권업협회(JSDA)에서 “금융회사 등이 고령 금융소비자에 대해 투자 권유를 할 때 보다 신중한 대응을 통해 적절한 투자 권유를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고령소비자 판매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80세 이상 초고령자의 경우 투자 권유를 한 다음 날 거래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와 판매가 보다 더 신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고령자의 금융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상황이다. 고령층의 금융피해 사전 예방과 사후 대처에 초점을 둔 개정안들도 모두 국회에 계류 중이다. 22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금융소비자법(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금융소비자법과 노인복지법은 고령층 대상 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법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금융소비자법 개정안은 고령 금융소비자와 금융피해의 정의를 명시하고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이 고령 금융소비자의 금융피해 의심 사안을 법 집행기관, 금융감독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것이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에 사기·횡령·배임 등을 추가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제적 착취 등 노인학대 의심사례 발견, 피해 노인 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금융기관 등이 협력해 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이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특별취재팀▽팀장 장윤정 경제부 차장 yunjung@donga.com▽호주=송혜미, 네덜란드·독일=강우석,일본=신무경, 영국=김수연 기자뉴욕=임우선 특파원, 파리=조은아 특파원서울=전주영 이동훈 조응형 신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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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英-日 “노인 금융웰빙, 국가경제 살려” 정부가 나서 영올드 교육

    “금융에 눈을 뜨며 삶이 변화했다.” 영국의 금융교육 및 자문 단체 ‘머니 A+E’의 프레데릭 림바야 금융교육 책임자 겸 비상임 이사는 10여 년 전 우연히 머니 A+E의 금융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것을 계기로 아예 이곳을 일터로 삼게 됐다. 그는 금융교육 덕분에 삶의 질이 달라졌다고 털어놨다. 예산을 세우고 현명하게 소비하는 방법을 이해하면서 빚이 줄고 저축이 늘었다. 또 재정이 안정되면서 스트레스가 줄었고, 자연스레 투자를 통해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하게 됐다. 지난해 만난 림바야 이사는 “재정적인 어려움은 한 사람의 웰빙(well-being)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털어놨다.● 英-日 “금융교육이 국가 경제 살린다” 주요 선진국은 개인의 재정 안정이 더 나아가 경제 전체를 좌우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금융 웰빙’을 위한 교육에 한창이다. 영국의 경우 아예 노동연금부(DWP) 산하 공공기관 자금연금청(MaPS·Money and Pensions Service)에서 2020년 금융교육 장기 로드맵 성격의 ‘금융 웰빙을 위한 영국 국가 전략’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200만 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의미 있는 금융교육 제공 △부채 문제 상담자 200만 명 증가 △노후 계획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행하는 사람 500만 명 증가 등의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금융교육이나 상담만으로 재정 상태가 개선되는 경우가 많다. 영국 런던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캐시(가명·54) 씨는 건강 문제로 대학을 그만둔 딸과 함께 사는 데다 보조금 성격의 개인자립수당(PIP)을 신청했다가 거부돼 재정적, 심리적 부담이 커진 상태였다. 머니 A+E는 상담을 통해 그에게 통신비를 줄이고 지방세(council tax)를 10개월에서 12개월로 분할 납부할 것을 제안했다. 캐시 씨는 “통신 요금제 변경과 지방세 납부 기간 조정으로 각각 월 15파운드(약 2만7000원), 20파운드(약 3만6000원)를 절약할 수 있게 됐다”며 “이 예산을 영양제와 치료 비용에 보탤 수 있을 것”이라고 만족을 표했다. 일본은 지난해 4월 정부와 일본은행, 은행협회, 증권업협회 등 민관이 함께 출자해 ‘금융경제교육추진기구(J-FLEC)’를 정식으로 설립하고 8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전에도 금융교육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산발적인 운영으로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판단에 통합 추진체를 갖춘 것이다. J-FLEC는 연 1만 회 강사 파견으로 75만 명에게 금융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령별 교육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 10월까지 200회의 고령자 대상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러한 금융교육이 투자로 이어져 경제의 선순환이 일어난다는것이 J-FLEC의 설명이다. 이와부치 히토시 J-FLEC 경영전략부 경영기획과장은 “예금, 저축에 쏠려 있는 자금을 투자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라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금융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한 ‘연금 강국’ 호주도 가입자들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대부분의 연금 펀드에서 교육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도 웹사이트 ‘머니스마트’를 통해 국민들에게 금융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노인단체연방협의체(BAGSO)를 중심으로 노인의 디지털 교육을 지원하기도 한다. 실제로 활발한 금융교육 등의 성과로 선진국 영올드는 금융에 밝고 투자에도 적극적이다. 미국 뉴욕에 거주하는 70대 로버트 키예단 씨는 지금도 투자 자산의 일부는 직접 관리하고 있다. 그는 “10%는 예금 형태로 관리하고, 나머지는 주식시장, 뮤추얼 펀드, 채권 등으로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항상 완충장치를 설정한다”고 전했다.● 부족한 금융교육, 고령층 금융범죄로 이어져 반면 한국의 고령층은 낮은 금융이해력을 보이고 있다. 2022년 전 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60대와 70대의 금융이해력 점수는 각각 64.4점, 61.1점으로, 성인 전체 금융이해력(66.5점)을 밑돌았다. 금융범죄에도 노출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 60대 이상(36.4%)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고위험 금융상품 손실에도 취약하다.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당시에도 60대 이상이 개인투자자의 절반을 차지했다.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피해 개인투자자 5명 중 1명 역시 65세 이상 고령 투자자였다.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금융교육은 고령층의 금융 소외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해 7월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이 서울 및 수도권, 6대 광역시 등에 거주하는 18∼69세 성인 남녀 30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최근 3년 내 금융교육을 받은 경우는 16.2%에 불과했다. ‘향후 금융교육을 받고 싶다’는 응답자는 86.3%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노년층의 금융 소외를 막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이 활발한 직장인 시기부터 체계적인 금융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생애주기별 의사결정과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설정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직장인 대상 금융교육을 의무화하고 금융교육을 전담하는 공적 기구를 만들어 장기적인 관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별취재팀▽팀장 장윤정 경제부 차장 yunjung@donga.com▽호주=송혜미, 네덜란드·독일=강우석,일본=신무경, 영국=김수연 기자뉴욕=임우선 특파원, 파리=조은아 특파원서울=전주영 이동훈 조응형 신아형 기자}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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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고령자 심리적 고독-고립감 없앤다”… MZ세대와 짝꿍 맺는 ‘못토 메이트’ 등장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에서는 손주뻘 되는 대학생들이 혼자 사는 고령자의 ‘짝꿍’이 되어주는 서비스가 등장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MZ세대(밀레니얼+Z세대)와 영올드(Young Old·젊은 노인)가 주기적으로 소통하면서 심리적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발상에서 나온 ‘못토 메이트’ 서비스가 그 주인공이다. ‘좋은 파트너’라는 의미의 해당 서비스는 ‘시니어 세대의 웰빙을 실현하는 손주 세대 짝꿍’이라는 콘셉트로 2020년부터 일본에서 운영돼왔다. 이를 운영하는 회사 ‘에이지웰저팬’은 “금전적인 여유와는 별개로 외로워하는 고령자들이 많다”며 “시니어 세대의 고독감과 고립감을 해소하고 자립심과 존엄심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 서비스의 회원이 되면 짝꿍이 된 대학생이 정기적으로 집으로 찾아와 스마트폰이나 가전 사용법 등을 가르쳐준다. 고령자의 말동무가 되어주고 외출 시 동반하기도 한다. ‘대학생 짝꿍’은 고령자를 방문할 때마다 고객 진료기록 카드를 휴대해 약 150개의 질문지 중 3, 4개 문항씩 답변을 함께 채워 나간다. 예컨대 고령자가 졸업한 초등학교를 묻고 그 학교를 구글 맵으로 검색해 유튜브로 교가를 찾아 보는 등 친숙한 것들로부터 디지털을 습득하는 방식이다. 정기적인 대화, 서로의 개별적 고민을 들어주면서 기존의 가사 대행이나 간병 서비스 사이의 공백지대를 파고들었다는 평가다. 비슷한 세대보단 차라리 한 세대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선입견 없이 서로를 편하게 대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한다.‘대학생 짝꿍’은 엄격한 교육을 받고 현장에 투입된다. 면접에서는 ‘누구를, 왜 존경하고 있는가’ 등 심층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고령자와 소통해야 하는 만큼 상대방에게 감사하고 존경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는지를 중요하게 따지는 것이다. 합격 후엔 고령자와의 밀착형 커뮤니케이션에 집중하도록 교육받는다. 특히 행동지침에 대한 연수, 상대방의 요구를 어떻게 발굴해 어떻게 요구에 응할 것인가에 대한 호스피탤리티 연수 등을 거치며 수준에 따라 시급도 달라진다.특별취재팀▽팀장 장윤정 경제부 차장 yunjung@donga.com▽호주=송혜미, 네덜란드·독일=강우석, 일본=신무경, 영국=김수연 기자뉴욕=임우선 특파원, 파리=조은아 특파원서울=전주영 이동훈 조응형 신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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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의 듣고 대학시설도 이용… ‘캠퍼스 안 영올드 마을’ UBRC 뜬다

    6일 오후 찾은 부산 남구 동명대 정문 앞. 대학가답게 맥도널드, 스타벅스를 비롯해 각종 식당과 카페들이 즐비했다. 차량으로 5분만 이동하면 부산 최대 상권 중 하나인 경성대, 부경대 번화가에 닿을 수 있는 이곳에 이제 3년여 뒤면 ‘영올드(Young Old·젊은 노인)’들이 청년과 호흡하며 경험을 공유하는 UBRC(University Based Retirement Community·대학 기반 은퇴자 공동체)가 조성된다. 동명대에서 만난 강승한 캠퍼스혁신팀장은 “이 일대에 2027년까지 1000여 명이 거주하는 기숙사가 건립되고, 바로 옆에 UBRC가 조성될 것”이라며 “젊게 살고 싶어 하는 은퇴자들로 북적일 것”이라고 했다.예전보다 더 건강하고, 더 부유하면서 학력 수준도 높은 영올드가 사회의 주역으로 떠오른 가운데 국내에서도 UBRC의 도입이 본격화됐다. 노년기를 제2의 자아실현 기회로 여기는 영올드들로서는 젊은 세대와 소통하고 평생 교육 기회도 누릴 수 있는 UBRC가 매력적인 주거 선택지일 수밖에 없다. 학생 수 감소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대학들도 수익 다각화 차원에서 눈독을 들이고 있다. ● 동명대, 국내 첫 UBRC 조성 채비 10일 동명대에 따르면 대학은 현재 UBRC의 건축, 운영을 위한 기초 계획을 수립 중이다. 전호환 총장은 “공사가 끝나고 거주 시설이 완공되면 UBRC의 운영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UBRC란 대학 캠퍼스 안에 지어지는 은퇴자 주거 단지로 미국에서 처음으로 탄생했다. 1980년대 미국 인디애나에 생긴 ‘메도우드 은퇴자 커뮤니티’가 가장 오랜 전통을 자랑한다. 교육 수준이 높은 액티브 시니어들이 은퇴하기 시작한 2000년대 들어 UBRC의 인기는 더 높아지기 시작했다. 거주자는 강의실, 피트니스센터 등 대학 시설을 이용하는 동시에 다양한 강좌를 수강하고, 대학생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다. 동명대는 국내에서 UBRC에 도전하는 첫 대학이다. 반려동물학과, 언어청각재활학과, 간호학과 등 은퇴자의 관심도가 높은 전공을 운영 중인 만큼 ‘인생 2막’을 꿈꾸는 이들이 찾아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간사업자에 주거단지를 빌려 주는 방식으로 연간 200억 원 정도의 임대료 수익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한다. 저출산 장기화로 인해 등록금 수입에만 의존하기 힘든 상황에서 UBRC를 통해 ‘수익 다각화’를 모색할 수 있다는 얘기다. 강 팀장은 “(UBRC가 구축되면) 자연스레 시니어 맞춤형 미용 및 건강 관리를 위한 회사들이 생겨나 이 일대가 부산의 ‘노인 복지 허브’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美, 2032년까지 UBRC 400개로 증가” 은퇴자 주거 단지의 시초라 할 수 있는 미국에는 현재 이미 100개 이상의 UBRC가 조성돼 있다. 미국은퇴자협회는 영올드의 부상에 힘입어 2032년까지 UBRC가 400여 개까지 늘어날 것이라 전망한다. UBRC가 대학뿐 아니라 호기심 넘치고 사회활동에 적극적인 영올드 은퇴자에게도 유익한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기존의 시니어 타운과 달리 UBRC는 대학이라는 공간을 통해 거주자 교육, 입주민 간의 교감 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크다”며 “국내 지방 대학들은 학생 수 감소로 잉여 시설 문제가 큰데, UBRC를 활용해 이 같은 자원을 새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상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UBRC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플로리다주립대의 ‘오크 해먹’과 스탠퍼드대의 ‘클래식 레지던스’가 꼽힌다. 지난해 100세를 맞이한 거주자 로니 톰프슨 씨는 3일 오크 해먹과의 인터뷰에서 “입주한 지 올해로 16년째가 됐으며 그동안 이곳에서 좋은 서비스와 인간관계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만족감을 전했다. 김정근 강남대 실버산업학과 교수는 “노인만 모여 있는 단지를 만들면 폐쇄적인 데다 고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젊은 세대와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속해서 학습할 능력을 배양시켜 준다는 점에서 UBRC는 유의미한 공간”이라고 평가했다.● 선진국, 대학-시니어 교류 활발 지난해 11월 본보가 방문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자유대 본관의 강의실들은 흰머리이거나 머리숱이 적은 노인들로 가득 차 있었다. 세 곳의 강의실에서 문학, 인도 경제, 천문학 수업 등을 듣는 고령층 수강생만 100명에 육박했다. 미국뿐 아니라 주요 선진국의 대학들도 고령화에 발맞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길 희망하는 시니어층을 타깃으로 도서관을 개방하거나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네덜란드에서는 레이던, 틸뷔르흐 등 주요 대학 5곳이 ‘노인을 위한 고등교육(HOVO)’을 운영 중이다. 스페인도 고령층의 평생 교육을 장려하기 위해 ‘주립 노인대학 프로그램 협회’를 별도로 꾸리고 있다. 지난해 말 암스테르담자유대에서 만난 카롤리언 판 베르헌 HOVO 프로그램 디렉터는 “많은 고령자들이 3∼4일 정도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면서 각자의 흥미 분야를 공부하기 위해 찾아온다”며 “(고령자들이)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UBRC란?대학 기반 은퇴자 공동체(University Based Retirement Community)로, 고령자가 대학 캠퍼스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며 평생 교육, 건강관리, 사회참여 활동 등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한다.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특별취재팀▽팀장 장윤정 경제부 차장 yunjung@donga.com▽호주=송혜미, 네덜란드·독일=강우석, 일본=신무경, 영국=김수연 기자뉴욕=임우선 특파원, 파리=조은아 특파원서울=전주영 이동훈 조응형 신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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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우클릭에 당내 잡음 여전… 친명계는 ‘성장 우선’ 법안 쏟아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회복과 성장’을 주제로 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서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을 재차 강조하며 사실상의 대선 메시지를 제시한다.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반도체 특별법에 포함할지를 두고 당내 잡음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대표가 연설에서 이와 관련해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성장 우선’ 키워드를 앞세운 데 대해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당내에서도 불협화음이 나오면서 이 대표의 중도 확장 시도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다. 하지만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이 대표의 성장 우선 기조에 맞춰 기업의 투자를 지원하거나 세금을 깎아주는 친(親)기업 등 경제 법안들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반도체법 당내 반발에 ‘성장 우선’ 잡음 9일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주제는 ‘회복과 성장’”이라며 “인공지능(AI), 바이오, K컬처 등에 대한 국가적 지원 및 육성 정책을 강조할 것”이라고 했다. 여야정 4자 회담을 앞두고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반도체 특별법상 주 52시간 예외에 대한 입장은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52시간제는 정치적으로 밀어붙일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주 52시간 문제는 우선 제외하고 반도체 특별법 논의를 하자는 게 당내 중론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내에선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둘러싸고 이 대표의 친기업 행보에 대한 잡음이 잇따르고 있다. 당의 전통적 노동 정책을 지켜야 한다는 운동권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반발이 커지고 있는 것.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6일 “이렇게 갈등이 심한 사안을 일거에 처리할 순 없다”며 52시간 특례 조항 제외를 강조했다. 이인영 의원도 “민주당의 노동 정책이 윤석열의 정책과 똑같아서야 되겠느냐”며 “단순한 우클릭, 기계적 중도 확장은 오답”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주 52시간 예외 등 기업 요구를 중재하는 모습을 보이려 했던 이 대표가 지나치게 깊게 발을 들여 이도 저도 못 하는 형국이 됐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우클릭’에 진정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민주당이 ‘삼성전자급 기업 6개를 만들겠다’는 것에 대해 “주 52시간에 묶여 있는데 삼성전자 6개를 어떻게 만드느냐”고 했다.● 친명계도 ‘성장 우선’ 법안 잇달아 발의 민주당 친명계 의원들은 이 대표의 우클릭에 발 빠르게 호응하고 있다. 이 대표가 지난달 22일 ‘흑묘백묘론’을 언급하며 성장 우선 노선을 공식화한 뒤로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 정일영 의원은 6일 AI와 미래형 운송수단, 양자컴퓨터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해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로 반도체, 이차전지 등 7개 분야 기술을 지정하고 있는데, 이를 10개 분야로 늘려 법인세를 공제해 준다는 것. 2022년 민주당은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에 대해 ‘부자 감세’를 이유로 들며 대기업 혜택을 줄이고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연희 의원은 2차전지 필수재인 리튬, 흑연 등과 관련해 해외에 투자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냈다. 김주영 의원은 자녀 소득공제 나이 제한을 현행 ‘만 20세 이하’에서 ‘만 23세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놨으며, 윤후덕 의원은 10년 미만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에게 근속 연수에 따라 소득세의 5∼15%를 감면하는 조특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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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우클릭에…친명계, R&D 지원-소득세 감면 법안 등 쏟아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회복과 성장’을 주제로 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서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을 재차 강조하며 사실상의 대선 메시지를 제시한다.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반도체 특별법에 포함할지를 두고 당내 잡음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대표가 연설에서 이와 관련해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성장 우선’ 키워드를 앞세운 데 대해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당내에서도 불협화음이 나오면서 이 대표의 중도 확장 시도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다. 하지만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이 대표의 성장 우선 기조에 맞춰 기업의 투자를 지원하거나 세금을 깎아주는 친(親)기업 등 경제 법안들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반도체법 당내 반발에 ‘성장 우선’ 잡음9일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주제는 ‘회복과 성장’”이라며 “인공지능(AI), 바이오, K컬처 등에 대한 국가적 지원 및 육성 정책을 강조할 것”이라고 했다. 여야정 4자 회담을 앞두고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반도체 특별법상 주 52시간 예외에 대한 입장은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52시간제는 정치적으로 밀어붙일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주 52시간 문제는 우선 제외하고 반도체 특별법 논의를 하자는 게 당내 중론인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 내에선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둘러싸고 이 대표의 친기업 행보에 대한 잡음이 잇따르고 있다. 당의 전통적 노동 정책을 지켜야 한다는 운동권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반발이 커지고 있는 것.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6일 “이렇게 갈등이 심한 사안을 일거에 처리할 순 없다”며 52시간 특례 조항 제외를 강조했다. 이인영 의원도 “민주당의 노동 정책이 윤석열의 정책과 똑같아서야 되겠느냐”며 “단순한 우클릭, 기계적 중도 확장은 오답”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주 52시간 예외 등 기업 요구를 중재하는 모습을 보이려 했던 이 대표가 지나치게 깊게 발을 들여 이도 저도 못 하는 형국이 됐다”고 했다.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민주당의 ‘우클릭’에 진정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민주당이 ‘삼성전자급 기업 6개를 만들겠다’는 것에 대해 “주 52시간에 묶여 있는데 삼성전자 6개를 어떻게 만드느냐”고 했다.● 친명계도 ‘성장 우선’ 법안 잇달아 발의민주당 친명계 의원들은 이 대표의 우클릭에 발 빠르게 호응하고 있다. 이 대표가 지난달 22일 ‘흑묘백묘론’을 언급하며 성장 우선 노선을 공식화한 뒤로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정일영 의원은 6일 AI와 미래형 운송수단, 양자컴퓨터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해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로 반도체, 이차전지 등 7개 분야 기술을 지정하고 있는데, 이를 10개 분야로 늘려 법인세를 공제해 준다는 것. 윤석열 정부 초기였던 2022년 민주당은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에 대해 ‘부자 감세’를 이유로 들며 대기업 혜택을 줄이고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이연희 의원은 2차전지 필수재인 리튬, 흑연 등과 관련해 해외에 투자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냈다. 김주영 의원은 자녀 소득공제 나이 제한을 현행 ‘만 20세 이하’에서 ‘만 23세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놨으며, 윤후덕 의원은 10년 미만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에게 근속 연수에 따라 소득세의 5~15%를 감면하는 조특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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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국민 우롱한 희망고문… 경과 밝혀야”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던 ‘대왕고래 유망구조’가 1차 시추 결과 경제성이 없다는 평가가 나오자 야당에선 비판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프로젝트를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6일 민주당 소속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던 결과”라며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투명한 정보 공개와 공정한 연구 및 검증, 그리고 과학적 데이터를 수반한 국민 설득 작업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불통과 무능, 협작은 막대한 국민 세금을 낭비한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운운하며 꿈속을 헤매던 정부는 아무런 자료도 국회에 제출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요구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경과 및 시추 추진의 과학적 근거를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달 그림자를 쫓았던 것은 윤석열”이라며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곳부터 뚫겠다’던 호언장담은 신기루에 지나지 않았고, ‘2260조 원 가치’라는 숫자 놀음은 국민을 우롱한 잔인한 희망고문이었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도 “4·10총선에서 심판받은 윤석열이 호들갑을 떨 때부터 알아봤다. 내용을 뜯어보면 정부가 탐사 시추를 승인했다 정도였을 뿐”이라고 했다. 최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을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국민의힘은 이날 시추 실패와 관련해 입장을 내지 않았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앞서 3일 “대왕고래에 이어 동해 울릉분지 일대에서 최대 51억7000만 배럴의 가스·석유가 더 매장돼 있다는 용역 결과 보고서가 나왔다”며 “향후 추경 등을 통해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을 복구시키고 본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판단이 따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입장을 낼 수는 없다”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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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대왕고래 사업, 尹 불통-무능에 세금 낭비…원점 재검토 해야”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던 ‘대왕고래 유망구조’가 1차 시추 결과 경제성이 없다는 평가가 나오자 야당에선 비판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프로젝트를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6일 민주당 소속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던 결과”라며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투명한 정보공개와 공정한 연구 및 검증, 그리고 과학적 데이터를 수반한 국민 설득 작업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불통과 무능, 협작은 막대한 국민 세금을 낭비한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고 지적했다.이들은 정부가 미국 자문업체 액트지오와 주고받은 자료를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을 두고도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운운하며 꿈 속을 헤매던 정부는 아무런 자료도 국회에 제출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요구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경과 및 시추 추진의 과학적 근거를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달 그림자를 쫓았던 것은 윤석열”이라며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곳부터 뚫겠다’던 호언장담은 신기루에 지나지 않았고, ‘2260조 원 가치’라는 숫자 놀음은 국민을 우롱한 잔인한 희망고문이었다”고 했다.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도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판명났다”며 “4·10 총선에서 심판받은 윤석열이 호들갑을 떨 때부터 알아봤다. 내용을 뜯어보면 정부가 탐사시추를 승인했다 정도였을 뿐”이라고 했다.최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을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국민의힘은 이날 시추 실패와 관련해 입장을 내지 않았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앞서 3일 “대왕고래에 이어 동해 울릉분지 일대에서 최대 51억7000만 배럴의 가스·석유가 더 매장돼 있다는 용역 결과 보고서가 나왔다”며 “향후 추경 등을 통해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을 복구시키고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판단이 따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입장을 낼 수는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 역시 시추 실패와 관련해 이날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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