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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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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박훈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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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23~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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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김병기 “검찰이 정권을 호구로 알아, 해보자는 것… 다 징계”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초대형 비리사건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도록 (법무부) 장관이 불법적 지시를 했다는 것이 다 확인된 상황이다.”(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왜 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느냐. 이렇게 선택적 항명을 하는 검찰 조직을 이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여야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격돌했다. 국민의힘은 긴급현안질의 개최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 등을 증인으로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결국 현안질의는 진행되지 못했고, 증인 없는 전체회의만 열려 의원들끼리 공방만 벌이다 법사위는 37분 만에 끝났다.● 野 “범죄이익 범죄자에게 주는 것” vs 與 “조작 기소 반성해야”국민의힘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항소 포기 ‘윗선’으로 정 장관을 지목하며 외압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집단 반발 움직임을 ‘선택적 항명’으로 규정하고 조작 기소 의혹을 부각하며 맞섰다.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국가가 범죄 이익을 환수하려고 조사한 사안인데 항소를 포기해 이를 범죄자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시장의 권한으로 대장동 일당에게 각종 특혜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도 “(항소 포기는) 정치적인 외압이 가해진 것이고 그 윗선이 법무부 장관, 대통령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오늘 법무부 장관이 출석해서 이런 부분을 논의해야 하는데 심히 유감이다”라고 말했다.반면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내란 수괴 구속 취소에는 침묵하고,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난리 치는 것은 일부 정치 검찰이 세력화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이 집단행동은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같은 당 박균택 의원은 “애초에 검찰이 해서는 안 되는 조작질 공소제기를 했다”며 “조작 기소를 반성할 일이지 항소할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휴가를 낸 노 권한대행에 대해 “멍청한 엑스(X)”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되면서 고성이 터져 나오자 추 위원장은 회의 시작 37분 만에 정회를 선포했다. 법사위는 12일 정 장관을 출석시켜 현안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이날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에서도 야당은 대장동 사건 1심 재판 관련 검찰의 항소 포기를, 여당은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헐값 매각 의혹을 거론하며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아낄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부 한쪽에서는 성남시민이나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7800억 원을 범죄자 일당에게 도로 돌려주는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범죄수익을 국고로 환수할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국유재산 매각 정황을 수사해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16조 원 이상의 국유재산을 매각하겠다고 발표하며 부처와 산하 공공기관을 옥죄었다”며 “고의로 이익을 몰아준 정황이 있다면 수사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대장동 항소 포기, 대통령실 기획 아냐”민주당 지도부는 검찰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검찰 내부의 반발을 계기로 지지층을 결집해 검찰 개혁에 대한 추동력을 높이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정청래 대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조작 기소, 집단 항명한 검사들은 국정조사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민주당 정권을 호구로 아나 보다”라며 “검사장 지청장 평검사까지 이렇게 대놓고 해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 자리에 할 사람들 많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한테 다 징계하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한 방송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가 이 대통령을 구하려는 차원 아니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이미 되셨고, 대통령 관련 재판은 다 중단됐는데, 뭘 더 구하느냐”면서 “대통령실이 개입하거나 기획한 일은 전혀 없다”고 했다.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회동을 갖고 ‘조작 기소’ 의혹(여당 주장)과 ‘항소 포기 외압’ 의혹(야당 주장)의 국정조사 실시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하지 못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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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정부, ‘내란 가담’ 공직자 인적청산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내란 가담자에 대한 책임은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며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이 있는 공직자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와 인사 조치를 주문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설 연휴 직전인 내년 2월 13일까지 정부 차원의 조사와 쇄신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3대 특검’이 종결 수순에 접어든 가운데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사회 전반으로 ‘내란 청산’을 확대하는 것이다. 김 총리는 이날 생중계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내란 재판과 수사가 장기화하면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한 현실”이라며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문제가 제기되며 공직사회 내부적으로 반목을 일으키고 국정 추진 동력을 저하시킨다”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을 제안했다. 이어 “TF는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확보를 목표로 한다”면서 “내년 1월까지 조사를 마치고, 설 전에 후속 조치를 해 공직사회의 동요를 최소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김 총리의 제안에 즉각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며 “내란에 관한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서 형사 처벌할 사안도 있고, 행정 책임을 물을 사람도 있고, 인사상 문책이나 인사 조치를 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국무조정실장이 총괄 단장을 맡고, 중앙행정부처 49곳에 각각 별도 TF를 설치해 공직사회를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거나 협조했는지에 대한 내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특히 여당을 중심으로 계엄 연루 의혹이 집중 제기된 검찰과 군, 경찰은 물론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12개 기관은 집중 점검 대상에 올랐다. TF는 ‘내란행위 제보센터’ 등을 통해 확보된 제보를 통해 관련 의혹이 제기된 이들을 상대로 인터뷰, 서면조사, 휴대전화 및 PC 포렌식 등에 나선다. 비상계엄 과정에서의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로 인사·형사 고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 속에 ‘내란 청산’을 전면에 부각해 국면전환에 나선 것이라고 반발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 때는 ‘적폐 청산’, 지금은 ‘내란 청산’으로 이름만 바꿔 달았을 뿐 본질은 똑같다”며 “정권에 불편했던 공무원을 골라내고 다른 생각을 가졌던 사람을 숙청하겠다는 정치 보복의 칼날이 다시 번뜩이고 있다”고 비판했다.내년 설前 ‘내란 공직자’ 물갈이… 공직사회 “줄세우기 악용 우려”[내란 가담’ 공직자 인적청산]李, 국무회의서 ‘공직 조사 TF’ 승인… 내주 설치-내달 12일까지 대상 확정가담 정도 따라 문책-인사조치 예고지방선거 앞두고 내란 청산 부각… “친윤 낙인 찍어 솎아내기” 지적도“내란에 관한 문제는 특검에만 의존할 일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조사할 일이다.”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공직자의 12·3 비상계엄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하자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곧장 승인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처음으로 전 과정이 생중계됐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의 질의에 “내란 책임을 물을 조직이 필요하다면 발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지 5일 만이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이 다음 달까지 차례로 종료되는 가운데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사회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李 “내란 관여 정도 따라 책임 물어야”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특검이 수사를 통해 형사처벌을 하고는 있지만 내란에 대한 관여 정도에 따라 행정 책임을 묻거나 문책이나 인사 조치를 하는 등 낮은 수준의 대응을 해야 할 사안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도 군 인사를 거론하며 “내란은 정말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특히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하더라도 가담하고 부역한 게 사실이면 승진시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불법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총리실은 이날 오후 곧바로 TF 구성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조사 범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4개월 후까지 총 10개월간 내란에 직접 참여하거나 협조한 행위이다. 총리실은 “내란 사전 모의 기간에 더해 4월 4일 탄핵 선고 시점까지 윤 전 대통령이 사실상 통치 행위를 수행한 것을 감안했다”며 “내란 사전 모의, 실행, 사후 정당화, 진실 은폐와 관련된 명백하고 직접적인 행위를 조사해서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정부가 직접 조사에 나선 것은 이재명 정부의 첫 국감에서 “공직사회 내란 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제대로 털고 가야 한다”는 당정대의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른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겐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거나 승진하는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담긴 투서가 전달됐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해 이재명 정부 인사를 본격적으로 하지 못했다”며 “제대로 일할 의지가 있는, 국정철학에 맞는 사람들 중심으로 인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2월까지 ‘공직사회 내란 청산’ 속도전정부는 속전속결로 비상계엄에 연루된 공직자들에 대한 조사와 인사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지시 열흘 뒤인 21일까지 기관별 TF 설치를 마무리하고 약 한 달 뒤인 다음 달 12일까지 조사 대상을 확정한 뒤 내년 1월 31일까지 조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다는 것. 이어 설 연휴가 시작되기 직전인 내년 2월 13일까지 인사 조치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TF를 제대로 가동해 집권 2년 차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잡아 민생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공직사회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제보를 바탕으로 조사가 이뤄지는 만큼 과거 정부에서 중용된 인사들을 친윤(친윤석열) 공직자로 낙인찍어 솎아내면서 ‘공직사회 줄 세우기’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 이에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사회 기강 잡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야당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부각된 가운데 국면 전환을 노리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대장동 항소 포기로 정국이 불리해지자 국민의 시선을 또다시 ‘망상 내란 프레임’으로 돌리려는 것”이라며 “선량한 공무원을 괴롭히지 말고, 대장동 재판부터 받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주장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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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방산 특사’ 강훈식 이번주 UAE 찾아 세일즈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이번 주 대통령 특사로 중동 방산 수출 핵심국인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한다고 복수의 정부 소식통이 9일 전했다. 지난달 17일 전략경제협력특사로 임명된 뒤 한 달 새 폴란드, 루마니아, 노르웨이에 이어 UAE까지 4개국 K방산 외교에 나서는 것. 강 실장은 지난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에도 인도네시아 외교부 장관 및 캐나다 총리 비서실장 등과 비공개 방산 협의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강 실장은 이번 방문 기간 칼리드 빈 무함마드 알 나하얀 UAE 왕세자와 재회할 것으로 보인다. 강 실장은 지난달 말 APEC 참석차 방한했던 칼리드 왕세자와 경주에서 따로 면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과 칼리드 왕세자 간 접견에서 UAE는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을 한국 특사로 지정했음을 알렸다. 이 대통령은 강 실장을 특사로 지정하고 방산뿐 아니라 경제 협력, 문화 교류 등 포괄적 협력을 논의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다음 주 UAE에선 중동 최대 규모 항공산업 전시회인 두바이 에어쇼가 열린다. 2022년 한국과 4조 원대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천궁-2 수출 계약을 맺은 UAE는 국산 초음속 전투기인 KF-21 도입 등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앞서 강 실장은 지난달 30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수기오노 인도네시아 외교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KF-21 공동 개발 및 구매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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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통령실 “李 지시 없었다”

    대통령실은 9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실형을 선고받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 5인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과는 무관하다”며 거리를 뒀다.이날 대통령실은 7일 밤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관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대통령실에서 시작된 일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이 이번 항소 포기를 두고 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공소 취소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선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이 이 대통령의 재판을 사실상 중단했는데 굳이 공소 취소, 재판중지법 등을 검토할 이유가 있느냐”고 반박했다.대통령실에선 대장동 수사팀과 일부 검사의 반발에 대해선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을 때 가만히 있던 검찰 내부가 지금 반발하는 이유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피의자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위한 빌드업 1단계”라며 “항소 포기 외압의 시작점, 외압의 몸통이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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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10일 대기업 총수들과 관세협상 후속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등 주요 기업 총수들과 만날 예정이다.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한미 관세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데 역할을 한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관세협상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서다. 6일 재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0일 대통령실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과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를 주도한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정기선 HD현대그룹 회장도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과 주요 그룹 총수 간담회는 당초 5일로 예정됐다가 한미 간 관세·안보 합의 세부 내용이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 발표가 늦춰지면서 순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가 더 늦춰질 경우 이 대통령과 기업 총수들의 만남이 예정된 10일에서 추가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재계에서는 기업 총수들이 이번 만남에서 국내 투자와 고용 확대, 협력업체 지원 등의 방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현대차그룹은 미국 수출 차량의 관세가 25%에서 15%로 낮아지고, 삼성과 SK그룹도 대만 반도체 기업 대비 불리하지 않은 관세를 적용받게 됐다. 기업들의 대미 투자도 주요 의제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백악관이 발표한 ‘대미 투자 유치 성과’에 따르면 HD현대는 미국 조선소 현대화 등에 50억 달러(약 7조1000억 원)를 투자할 계획이다. 한화오션은 미국 필리조선소 생산 능력 확대에, 현대차그룹은 루이지애나 일관제철소 건설 등에 나설 계획이다.이민아 기자 omg@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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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정부, 韓의 핵잠 확보위해 긴밀 협력… 동북아 유사시 대비 미군 유연성 필요”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전쟁)장관(사진)은 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추진 잠수함 승인) 약속을 신중하게(in a deliberate manner) 이행하기 위해 국무부, 에너지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을 재확인한 것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4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직후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핵잠 건조에 대해 “한국은 모범적인 동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핵잠 승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동맹국들이 강해지길 바라는 의지의 반영”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자국 방어 및 미국과의 연합 방어를 위해 최상의 능력을 갖출 기회(opportunities)에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핵잠 확보가 한미동맹에도 도움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도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핵잠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을 제안한 반면에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의 핵잠 연료 공급을 통해 한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을 요청한 데 대해 그는 “승인 절차의 세부 사항은 내 소관을 넘어서는 부분”이라면서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이날 한미가 작성한 SCM 공동성명엔 핵잠 협력과 관련된 문구는 담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미동맹 현대화 관련 핵심 쟁점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대해선 “(미군의) 유연성은 역내에서 발생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의심의 여지 없이 우리(한미)가 살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중국의 대만 침공 등 동북아 지역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이 일정 부분 투입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SCM 공동성명에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관련해 2006년 한미 간 합의를 재확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헤그세스 장관은 또 “핵 억지력도 계속 확장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한국이 북한에 맞서 한반도에서 재래식 방어를 주도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하되 북한의 재래식 전력에 대한 방어는 한국이 주도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대통령실을 찾아 이재명 대통령도 만났다. 이 대통령은 헤그세스 장관에게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회복은 한미동맹이 한 단계 더 심화되고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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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영혼까지 갈아 넣으며 총력 다해” APEC 성과 자평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이를 계기로 열린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 넣으며 총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해선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했다”며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를 확보함으로써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것에 대해선 “핵연료 공급 협의의 진전을 통해 자주국방의 토대를 더욱 튼튼하게 다졌다”며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획기적 계기 마련으로 미래 에너지 안보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선 “한중 관계를 전면 회복하고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실용과 상생의 길로 함께 나아가기로 다시 합의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등 5부 요인과 환담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대법원장님을 포함해 헌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등 기관장 여러분이 많이 관심 갖고 지원해 줘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짧게 “예, 예”라고 답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지금 감기 몸살에 걸려서 목소리가 이상하니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1박 2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방문 일정을 시작으로 일주일 넘게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한미 정상회담 등 정상 외교 일정을 소화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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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임기내 전작권 조기회복, 한미동맹 발전 계기”

    이재명 대통령이 4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전쟁)장관을 만나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회복은 한미동맹이 한 단계 더 심화되고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임기 내 전작권 전환 계획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뤄진 헤그세스 장관과의 접견에서 “우리 군의 역량이 크게 강화돼 한반도 방어를 한국이 주도하게 되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방위 부담도 경감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지원 결정에 사의를 표하며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는 한반도 방위 주도를 위한 우리 군의 역량을 크게 향상시키고 한미동맹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이 국방비를 증액하고 최첨단 재래식 전력 및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 등을 통해 국방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며 “한국은 가장 모범적인 동맹”이라고 화답했다. 이어 “세계적 수준의 조선 능력을 보유한 한국과의 조선 협력 강화를 통해 선박을 공동 생산하는 방안에 대한 기대를 표명한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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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핵잠 핵연료 공급 협의 진전… 자주국방 토대 튼튼하게 다지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연료 공급 협의의 진전을 통해 자주국방의 토대를 더욱 튼튼하게 다지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시정연설에서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획기적 계기 마련으로 미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의 연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을 훌륭한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고 언급한 가운데 미국의 핵잠 연료 공급을 승인하면 한국에서 건조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 된다.지난달 29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필리조선소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방안을 거론하자 이 대통령은 “한국 조선소도 훌륭하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통령은 “방산 4대 강국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내년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8.2% 증액된 약 66조 3천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래식 무기 체계를 인공지능(AI) 시대에 걸맞은 최첨단 무기체계로 재편하고 우리 군을 최정예 스마트 강군으로 신속히 전환해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우리의 염원인 자주국방 실현을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이어 “북한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사용하고 전 세계 5위의 군사력으로 평가받는 대한민국이 국방을 외부에 의존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적 자존심의 문제 아니겠느냐”고도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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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사노위 위원장에 김지형 前대법관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이재명 정부 첫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법무법인 지평 고문 변호사·사진)을 임명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강 대변인은 “김 위원장은 손꼽히는 노동법 권위자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힘써 왔다”며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 사망사건 관련 특별조사위원장과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백혈병 질환 발병 관련 지원보상위원장 등을 역임했다”고 설명했다. 초대 지식재산처장에는 김용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이 임명됐다. 김 처장은 특허청 차장과 산업재산정책국장, 대변인 등을 지냈다. 특허청은 지난달 지식재산처로 승격됐다. 차관급으로 승격된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에는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인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을 임명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실천할 적임자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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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오늘 시정연설… “내년 예산안 원안 통과 요청”

    이재명 대통령이 4일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에 나선다.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취임 후 두 번째다. 3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과 원안 통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여야에 조속한 처리를 당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공식 일정을 비우고 내년도 시정연설 준비에 매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대비 8.1%, 54조7000억 원 증액된 728조 원 규모로 편성됐다. 지출 증가율이 가장 큰 분야는 연구개발(R&D·35조3000억 원)로 올해 본예산 대비 20% 가까이 증액됐다. 인공지능(AI) 예산은 올해(3조3000억 원)의 3배 이상인 10조1000억 원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2% 밑으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확장 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시정연설을 계기로 이 대통령이 경북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과를 직접 국민에게 보고하고 설명하는 기회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정연설 내용에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등 정상회담과 다자외교 성과 등이 담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깜깜이 협상’이라고 비판하며 협상문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 대미(對美) 투자펀드를 위한 특별법 처리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날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세계 1위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로부터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 장을 우선 공급받기로 하는 등 AI 3강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며 “AI 변방에서 격전지로 첫발을 내딛게 됐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6일로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를 준비 중이다. 야당이 한미 간 관세-안보 협상 세부 내역과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 등에 대해 질의를 집중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의 불출석 문제를 놓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여당이 대통령실 일정상 김 실장이 오전에만 출석할 수 있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이 김 실장은 오후에도 나와야 한다고 고집하면서 여야 합의가 실패한 것”이라며 “야당이 김 실장의 출석을 거부한 것”이라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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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국유재산 매각 중단” 尹정부 헐값 매각 의혹에 긴급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보유 자산 매각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고 3일 긴급 지시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국유재산을 헐값에 매각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최휘영 정부 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오후 5시 “이 대통령이 정부의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며 “현재 진행하거나 검토 중인 자산 매각에 대해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자산을 매각할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보유한 국유재산은 지난해 기준 1344조4000억 원 규모로 토지가 627조8000억 원, 건물 74조 원, 유가증권 288조9000억 원 등이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국가의 자산이 헐값에 매각되고 있다는 우려가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됐다”며 “담당 부처는 신속하게 국유재산 헐값 매각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국유재산 헐값 매각, 정권 교체기에 특정인사 특혜” 의혹 나와李 ‘국유재산 매각 전면 중단’ 지시평가액 2895억→2248억 낙찰 등… 국감서 ‘尹정부 세수결손 보전’ 지적‘YTN 지분매각’도 재검토 대상 포함… 정부 “절차 강화등 제도개선안 마련”이재명 대통령이 3일 국유재산 매각 절차를 중단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린 배경에는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국유재산을 헐값에 팔아치웠다는 문제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헐값 매각 의혹’과 관련해 특정 인사들이 특혜를 얻도록 정치적으로 의도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대통령실과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국유재산 헐값 매각 논란 보고를 받고 이 같은 긴급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긴급 지시는 법적 용어는 아니지만, 그만큼 긴급한 지시를 전하기 위한 정치적 용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지시는 대통령실이나 주무 부처가 주로 전달하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부 대변인 자격으로 대통령의 지시를 알렸다. 국유재산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추후 긴급 지시의 배경을 브리핑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권 교체기의 국유자산 사유화에 대한 조치”라고 밝혔다.앞서 2022년 추경호 당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활용도가 낮은 16조 원 규모의 국유재산을 매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소수 특권층 배 불리기”라며 비판했었다. 이 논란은 지난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대한 국회 국감에서 되풀이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 정부에서 2023년과 2024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자 이를 메우기 위해 국유재산을 헐값에 팔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민주당 박민규 의원실에 따르면 캠코가 매각을 진행한 국유 부동산 가운데 낙찰가율이 100%를 밑돈 비율은 2020∼2022년 4.4∼11.0%였지만 2023년 42.7%, 2024년 58.7%로 증가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국감에서 “두 해에 걸쳐 발생한 90조 원 세수 결손을 보전하려는 수단으로 국유재산을 매각한 것 아니냐”며 “누가 수혜자인지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정훈 캠코 사장은 “공개입찰의 경우 100%로 시작해 유찰 시 가격이 내려간다. 공개입찰 건수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낙찰가율이) 100% 미만으로 내려간 것”이라고 해명했다.세수 결손 보전 의혹을 넘어 정치적 논란이 일었던 매각도 있었다.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안전가옥으로 쓰였던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물은 캠코의 매각 과정에서 감정평가액(183억5000만 원)의 65% 수준인 120억 원에 낙찰된 바 있다. 캠코 측은 5번 유찰이 반복돼 최저 입찰가가 떨어졌다고 설명했지만 박민규 의원은 “국민의 자산인 국유재산을 전당포에 급처분하듯 팔아치웠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매각 재검토를 지시한 대상에는 YTN 지분 매각 등 언론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현재 진행 또는 검토 중인 자산 매각뿐만 아니라 이미 완료된 사안도 다시 들여다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국감에서 민주당 노종면, 임미애 의원 등은 한국마사회와 한전KDN이 보유했던 YTN 지분을 2023년 유진기업에 공동으로 매각한 것을 두고 “헐값 매각”이라며 김건희 여사가 자신에 대한 YTN 보도를 문제 삼아 매각에 관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간 계속 국유재산 매각 이슈가 제기돼 정부도 8월 발표한 내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에 100억 원이 넘는 국유재산을 처분할 때 승인 절차를 거치는 등 매각 절차를 강화하고 있었다”며 관련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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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트럼프 “필리조선소서 韓핵잠 건조” 李 “한국 조선소도 훌륭”…줄다리기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직접 필리조선소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방안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 조선소도 훌륭하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가운데 핵잠을 어디서 건조하느냐를 두고 한미의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 비공개 발언을 통해 이 대통령의 핵잠 연료 공급 요청에 대해 긍정적으로 화답하면서 필리조선소 건조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미 한국 핵잠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는 것.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을 훌륭한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며 “미국의 조선업은 곧 대대적 부활(Big Comeback)을 맞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당시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한국 조선소도 훌륭하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핵잠 연료 공급을 승인하면 한국에서 건조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셈이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3일 “트럼프 대통령이 필리조선소에서 핵잠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말한 건 정치적 언어”라며 “안보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에는 필리조선소에서 핵잠을 건조한다는 식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1일 브리핑에서 “(핵잠 건조를 두고) 다양한 언급이 있어 혼란스럽기는 한데, 우리는 주로 연료 문제 도움을 청한 것”이라며 “우리는 연료에 대해 승인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이 필리조선소에서 한국 핵잠을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닌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잠 연료 공급을 승인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취지다. 정부가 국내 건조 방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핵잠을 미국에서 건조하면 핵잠 연료를 공급받아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것에 비해 시간과 비용의 손해가 크기 때문이다. 조선업계 고위 관계자는 “미국에 핵잠 건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새로운 조선소를 만드는 것과 같은 수준”이라며 “여기에 한미 양국의 민감한 보안 규정, 양국 간 수출 승인, 잠수함 특화 전문 인력 확보 등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우려했다. 최일 잠수함연구소장(예비역 해군 대령)은 “지금은 핵잠을 어디서 만들지, 어떤 기술로 만들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등을 통해 양국 정부가 핵잠 건조 방식을 조속히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잠수함 전문가인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미국은 조선업 인프라가 무너져 정비가 필요한 군함의 수리 작업도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의 핵잠 추진 승인에 대해 “우리가 군비 경쟁을 더 만들어 내거나 동아시아의 위험을 더 만드는 일이 아닌, 북한이 핵잠을 발표한 시점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준비와 대비를 해야겠다는 것을 미국과 중국에 설득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을 어떻게 설득했느냐는 질문에 “북한이 핵잠을 보유했다고 선포한 이상 한국도 그에 상응하는 전력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고 (중국도) 설득됐다”고 했다. 강 실장은 한미 관세 합의에 대한 양해각서(MOU)와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의 발표 시점에 대해선 “양국 간에 이견이 크게 없는 상황이라 이번 주에 마무리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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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중지법’ 여론 들끓자… 대통령실 “정쟁 끌어들이지 말라” 제동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방침을 밝힌 지 하루 만에 대통령실이 직접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며 제동을 걸었다.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추진한 데 대해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공개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달 31일 1심 법원이 대장동 일당 5명에게 중형을 선고하자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책임이 드러났다”며 총공세에 나선 상황. 이에 민주당은 1일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규정하며 입법 추진을 본격화하는 등 여야 충돌이 확산하자 대통령실은 여당이 실효성이 없는 재판중지법을 추진해 오히려 불필요한 논란을 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與 재판중지법 추진에 대통령실 공개 제동 민주당 지도부는 3일 오전 중 긴급 간담회를 거쳐 재판중지법 추진 중단 결정을 전격 발표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열고 “최고위원회 뒤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의 간담회를 통하여 국정안정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앞서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재판중지법과 관련해 “오늘은 그런 내용 (논의가) 전혀 없었다”고 말한 지 1시간여 만에 재판중지법을 백지화한 것이다. 여당 내 재판중지법 논의는 지난달 20일 국정감사에서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이 이 대통령 재판 재개에 대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한 뒤 급물살을 탔다. 대장동 일당 5명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고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도 유죄”라고 총공세에 나서자 민주당은 2일 재판중지법 추진을 공식화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2일 “논의가 지도부 차원으로 끌어올려질 가능성과, 이달 말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재판중지법 추진을 중단해 달라고 민주당에 요청한 사실을 공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당이 3일 오전에 조율했다”며 “이 대통령은 본인 재판과 관련된 법안을 추진하지 말라는 뜻이 확고하다”고 했다. 대통령실에선 “당이 성급하게 앞서나갔다”는 지적도 나왔다. 앞서 9월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기간에 여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추진해 논란이 된 가운데,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진행 중인 1일 재판중지법을 공식화하자 대통령실이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지난달 26∼27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기간엔 정 대표가 법원행정처 폐지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野 “여론 역풍 의식한 일시적 숨 고르기” 다만 강 실장은 “만약 법원이 헌법을 위반해 종전의 재판 중단 선언을 뒤집어 재개하면 그때 위헌심판 제기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당 원내지도부 핵심 당직을 맡은 한 의원도 “재판을 재개하면 재판중지법 처리를 다시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여당은 대장동 사건의 주요 혐의인 형법상 배임죄 폐지도 ‘경제형벌 합리화’ 의제로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법조계에선 배임죄가 폐지되면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은 ‘면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배임죄를 폐지하면 재판중지법을 입법하지 않고도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은 유무죄 판결 없이 종결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결정을 ‘일단 보류’라고 주장하며 압박을 계속했다. 장동혁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은 ‘오늘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로 받아들이겠다”며 “이 대통령이든, 정 대표든 책임 있는 사람이 이 대통령 재임 기간에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국민 여론의 역풍을 의식한 일시적 숨 고르기일 뿐”이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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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샤오미폰 선물에 “보안 되나” 시진핑 “백도어 있나 보라” 서로 농담

    “통신 보안은 되나.”(이재명 대통령)“뒷문(백도어)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1일 한중 정상회담을 마친 뒤 선물을 주고받는 친교 자리에서 시 주석이 이 대통령 부부에게 선물한 중국산 스마트폰 샤오미 15 울트라 2대를 두고 이 같은 농담을 주고받았다. 백도어는 사용자 몰래 데이터를 빼낼 수 있도록 미리 뚫어 놓은 통로를 말한다. 이 대통령의 통신보안 농담에 시 주석이 웃으며 호응하자 이 대통령은 손뼉을 치며 웃음을 터뜨렸다. 중국은 “샤오미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는 한국 제품”이라며 선물 이유를 설명했다.● 李 바둑판-나전칠기 쟁반, 習 문방사우-샤오미 폰 선물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나란히 푸른빛 넥타이를 매고 이날 경북 국립경주박물관에서 공식 환영식과 97분간의 정상회담에 이어 소노캄 호텔에서 70분간 국빈 만찬 행사를 열었다. 양 정상은 선물이 놓인 테이블을 둘러보며 서로의 선물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본비자나무로 만든 바둑판과 조각 받침대, 나전칠기 자개 원형쟁반을 선물로 건넸다. 이 대통령이 바둑알을 놓는 듯 바둑판을 치면서 소개하자 시 주석도 바둑판을 만져 보며 “정교하게 만들었다. 아주 좋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바둑을 좋아하는 시 주석의 선호를 고려했다”며 “본비자나무는 중국에서 인정하는 최고급 바둑판 소재로 깊은 색감과 맑은 음향, 탁월한 내구성을 자랑한다”고 설명했다. 시 주석의 부인 펑리위안(彭麗媛) 여사를 위한 선물로는 은손잡이 탕관(물을 끓이는 용기)과 은잔 세트, 영양크림과 아이크림이 준비됐다. 시 주석이 화장품을 보고 “여성용이냐”고 농담하자 이 대통령이 웃었다. 시 주석은 이 대통령에게 옥으로 만든 붓과 벼루 등 문방사우 세트를 선물했다. 펑 여사는 이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를 위해 중국 찻잔 세트를 준비했다.● ‘나비’와 고전, 한시로 교감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만찬장에선 상대국 고전과 한시(漢詩) 구절을 읊으며 교감했다. 이 대통령은 ‘봉황이 날 수 있는 것은 깃털 하나의 가벼움 때문이 아니고, 천리마가 달릴 수 있는 것은 다리 하나의 힘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중국 고전 한비자의 한 구절을 인용하며 “앞으로도 한국과 중국은 오랜 세월을 함께하며 상호 번영의 시너지를 발휘할 파트너임을 증명해 낼 것”이라고 했다. 시 주석은 당나라에서 유학한 신라 말 대학자인 고운 최치원의 ‘돛을 달아서 바다에 배 띄우니 긴 바람이 만리에 나아가네’ 구절을 인용하며 “오늘 중한(한중) 우호도 계속 생기와 활력을 발산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의 건배사가 참 닮아 있다. 건배라고 말하면 건배 또는 ‘간베이’라고 답해달라”고 했다. 시 주석은 “중한 관계의 끊임없는 발전을 위해”라며 잔을 들었다. 만찬장에는 중국에서 인기 있는 한국 닭강정과 한국에서 인기를 모은 마라 소스로 만든 전복 요리 등이 올랐다. 이날 만찬에는 이창호 9단도 참석했다. 이 9단은 11년 전 시 주석의 방한 때도 국빈 만찬에 참석했는데 시 주석이 이 9단의 팬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은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폐막 후 이 대통령으로부터 의장직을 인계받았다. 시 주석은 전날 환영 만찬 공연에 등장한 ‘로봇 나비’를 언급하면서 “어제 만찬 장소에서 나비가 날아다녔는데 참 아름다웠다”며 “이 대통령이 ‘내년에 나비를 이렇게 아름답게 날릴 것인가’라고 질문해 ‘여기 이 아름다운 나비가 선전까지 날아와 노래까지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나비는 APEC의 상징물로 내년 APEC 정상회의는 중국 선전에서 열린다. 이 대통령은 내외신 대상 기자회견에서 “시 주석에게 ‘나비는 원래 조용히 나는데 이 나비는 소리가 난다. 내년엔 소리 나지 않는 진짜 나비를 만들어 날려주면 좋겠다’고 말했다”며 “시 주석은 ‘노래하는 나비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고 전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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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北, 적대적 표현 강도 많이 완화됐지만 대결적 사고를 바꾸려면 상당한 노력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언급하며 “북측이 한국 정부를 의심하며 적대적으로 행동하고 있지만 이 대결적 사고를 바꾸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실천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1일 경북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국제미디어센터(IMC)에서 열린 내외신 대상 기자회견에서 “평화와 안정은 강력한 억지력도 필요하지만 최종 단계에선 언제나 대화와 타협, 공존과 공영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행사를 마치고 33분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어떻게 갑자기 한꺼번에 바뀌겠느냐”며 “북측이 안심하고 남측을 조금이라도 믿을 수 있게 만들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북측이 여러 계기에 적대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변화의 과정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하나의 표현”이라며 “과거보다 표현의 강도가 매우 많이 완화된 것 같다”고도 했다.이 대통령은 미국의 역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는 여전히 휴전 중이고, 휴전 협정의 당사자는 한국이 아닌 미국이었다”며 “그래서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체제 안전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실제 그렇게 행동한다”고 했다. 이어 “미국과 북한이 대화해 관계를 개선하면 남북 관계도 개선할 길이 열린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려는 대로 ‘피스메이커’ 역할을 잘하도록 하는 게 한국의 안보와 평화를 확보하는 길이다. 그래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첫 정상회담을 가진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에 대해선 “만나기 전에 걱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만나보니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진 아주 훌륭한 정치인”이라며 “아주 좋은 느낌을 받았고 걱정이 다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 셔틀외교차 일본을 방문해야 하는데 가능하면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으로 가자고 말했고, 총리도 흔쾌히 좋다고 했다”며 “앞으로 한일관계가 기대된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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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70조원 규모 통화스와프 체결… ‘보이스피싱-스캠’ 공동 대응하기로

    한중 양국은 1일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첫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70조 원(약 4000억 위안) 규모의 원-위안화 통화스와프 계약서를 체결했다. 또 양국 경찰이 초국가 스캠 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등 6건의 양해각서(MOU)도 맺었다. 대통령실은 “양 정상은 시대 변화에 발맞춘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추진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한중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한중 관계 발전에 부침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한중 공동의 역사적인 경험과 양국 모두의 경제 성장을 견인했던 호혜적인 협력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날 한중 MOU 및 계약 교환식에서 양국 중앙은행은 5년 만기 70조 원 규모의 원-위안화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었다. 대통령실은 “양국 금융, 외환시장의 안정과 교역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중 호혜적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장기적 방향성을 설정하는 ‘2026∼2030년 한중 경제협력 공동계획’,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분야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통한 경제 협력 제도적 기반 마련을 뒷받침하는 ‘서비스무역 교류·협력 강화’ 등 MOU 6건도 체결됐다. 다만 이날 회담에서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 해제와 관련해선 뚜렷한 진척이 이뤄지지 않았다. 위 실장은 “서로 문화를 교류하자는 공감대는 있었다”면서도 “국내 법적인 규정도 있고 해서 완벽하게 얘기가 되지는 않았다”며 조율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이날 한중 국빈만찬에 참석한 뒤 “이 대통령, 시 주석과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장이 잠시 얘기를 나누다가 시 주석이 베이징에서 대규모 공연을 하자는 제안에 호응해 왕이(王毅) 외교부장을 불러 지시하는 장면이 연출됐다”며 “한한령 해제를 넘어 본격적인 K문화 진출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 아닐까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대중문화교류위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 주석과 박 위원장의 대화는 공식 외교행사에서 서로 인사를 나누며 건넨 원론적 수준의 덕담이었다”며 “이에 대해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은 조심스럽고, 성급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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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UAE, 강력한 전통 우방국” 칼리드 “韓 소프트파워에 감명”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아랍에미리트(UAE) 칼리드 빈 무함마드 알 나하얀 아부다비 왕세자를 만나 국방·방산, 투자, 에너지에 이어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북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양자회담장에서 칼리드 왕세자를 접견했다. 이 대통령은 2023년 왕세자 책봉 후 처음 방한한 칼리드 왕세자에게 “UAE는 중동에서 유일하게 한국과 특별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이자 한국의 아주 강력한 전통적 우방 국가”라며 “왕세자의 방한을 계기로 한국과 UAE 간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경주가 약 1000년 전에 이슬람과 교류했던 바로 그곳”이라고 소개했다. 경주에서 고대 유럽과 이슬람 유물이 발굴되는 등 실크로드의 동쪽 출발지가 경주라는 점을 짚은 것으로 풀이된다. 칼리드 왕세자는 “한국과 UAE 간의 관계는 다양한 분야에서 굉장히 특별하고 중요하다”며 “특별한 이유는 바로 신뢰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화답했다.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대통령의 장남인 칼리드 왕세자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했다. 칼리드 왕세자는 “아시아 국가들 간에 유대와 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은 UAE에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며 “무함마드 대통령의 각별한 안부 인사를 전한다”고 했다. 칼리드 왕세자는 “11월 이 대통령을 UAE에서 뵙길 기대한다”면서 “취임 후 처음 방문하는 것이니만큼 UAE에서 각별하게 모시도록 하겠다”며 초청 의사를 밝혔다. 한국과 UAE는 1980년에 공식 수교한 이후 경제, 군사,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하며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다. 한국은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주에 성공한 데 이어 2024년엔 UAE와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을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접견에서 “양국의 문화 협력이 잠재력이 큰 분야”라며 “전 세계 각지 관광객이 찾아오는 관광 대국 UAE가 중동 지역의 K컬처 확산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에 칼리드 왕세자는 “한국의 소프트파워에 특별한 감명을 받았다”며 “이 대통령이 무함마드 대통령과 만나 양국의 특별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도 접견했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신속히 해소되면서 한국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 코스피가 사상 처음 4,000을 넘어서는 등 국내외 투자자들도 한국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이러한 흐름이 이어져 내년에는 한국이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이어 “겸허한 마음으로 말씀드린다”며 과감한 구조개혁과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을 가졌다. 경주=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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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젠슨 황 만난 李 “옛날 용산 전자상가 누볐듯 한국 전역 다녀달라”

    “대한민국에서 하도 유명인이라 뉴스에서 거의 매일 보다시피 한다. 어제는 치킨집에서 치킨 먹는 것도 온 국민이 함께 지켜봤다. 더군다나 (음식값을 계산하는) 골든벨까지.”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경북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미국에서 만나고 다시 만났는데 매일 보는 사람처럼 가깝게 느껴진다”며 이같이 인사했다. 전날 저녁 서울 강남에서 황 CEO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가진 ‘치맥’(치킨+맥주) 회동을 언급하며 인사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엔비디아가 대한민국에 투자도 확대하고, 그게 대성공을 거둬서 대한민국이 모두 골든벨 받는 그런 상황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황 CEO가 접견을 함께한 이 회장과 정 회장을 가리키며 “저기 제 치맥 동료분들이다”라고 하자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이날 접견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옛날에 용산 전자상가에 다니던 그 마음으로 한국의 전역을 다녀주길 바란다”며 “정부 입장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황 CEO가 1990년대 자사 그래픽카드를 홍보하기 위해 용산 전자상가를 여러 차례 찾았다는 유명한 일을 언급하며 협력을 당부한 것이다. 이날 접견에는 매디슨 황 엔비디아 마케팅 담당 수석 이사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따님이라고. 잘 안 믿어진다. 너무 젊어 보인다”고 인사하자 황 CEO는 “딸은 올해 34세이다”라고 소개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그렇구나. 우리나라에서는 나이 비밀인데”라고 농담을 했다. 이 대통령은 이 회장을 바라보며 “아주 훌륭한 친구를 두셨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삼성과 엔비디아는 25년 넘게 같이 일을 했다”며 “둘의 관계도 20년 넘는 친구 관계로 전날 같이 치맥했고, 생전 처음으로 젠슨이 시켜서 골든벨도 울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나도 그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데”라며 웃자 황 CEO는 “들으셨나. 대통령은 다음번에는 우리와 함께할 것”이라고 호응했다. 최 회장은 “황 CEO는 피날레를 장식하는 APEC CEO 서밋의 연설자였다”며 “타이밍 안에 딱 와 줘서 행사를 아주 돋보이게 해줬다”고 인사했다. 정 회장은 “15년 전에 모터쇼에 가고 CES(세계 최대 가전제품·정보기술 전시회)에서 만났는데 그때는 게임과 자동차에 들어가는 칩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고 인연을 소개했다. 이 의장은 “황 CEO와 자주 하는 농담이 ‘그때 우리가 서버를 사지 말고, 엔비디아 주식을 샀으면 좋았을 텐데’다”라고 말했다.경주=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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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젠슨 황 만난 李 “옛날 용산 전자상가 누볐듯 한국 전역 다녀달라”

    “대한민국에서 하도 유명인이라 뉴스에서 거의 매일 보다시피 한다. 어제는 치킨집에서 치킨 먹는 것도 온 국민이 함께 지켜봤다. 더군다나 (음식값을 계산하는) 골든벨까지.”이재명 대통령은 31일 경북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미국에서 만나고 다시 만났는데 매일 보는 사람처럼 가깝게 느껴진다”며 이같이 인사했다. 전날 저녁 서울 강남에서 황 CEO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가진 ‘치맥’(치킨+맥주) 회동을 언급하며 인사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앞으로 엔비디아가 대한민국에 투자도 확대하고, 그게 대성공을 거둬서 대한민국이 모두 골든벨 받는 그런 상황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황 CEO가 접견을 함께한 이 회장과 정 회장을 가리키며 “저기 제 치맥 동료분들이다”라고 하자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이날 접견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도 함께했다.이 대통령은 “옛날에 용산 전자상가에 다니던 그 마음으로 한국의 전역을 다녀주길 바란다”며 “정부 입장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황 CEO가 1990년대 자사 그래픽카드를 홍보하기 위해 용산 전자상가를 여러 차례 찾았다는 유명한 일을 언급하며 협력을 당부한 것이다.이날 접견에는 매디슨 황 엔비디아 마케팅 담당 수석 이사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따님이라고. 잘 안 믿어진다. 너무 젊어 보인다”고 인사하자 황 CEO는 “딸은 올해 34세이다”라고 소개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그렇구나. 우리나라에서는 나이 비밀인데”라고 농담을 했다.이 대통령은 이 회장을 바라보며 “아주 훌륭한 친구를 두셨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삼성과 엔비디아는 25년 넘게 같이 일을 했다”며 “둘의 관계도 20년 넘는 친구 관계로 전날 같이 치맥했고, 생전 처음으로 젠슨이 시켜서 골든벨도 울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나도 그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데”라며 웃자 황 CEO는 “들으셨나. 대통령은 다음번에는 우리와 함께할 것”이라고 호응했다.최 회장은 “황 CEO는 피날레를 장식하는 APEC CEO 서밋의 연설자였다”며 “타이밍 안에 딱 와 줘서 행사를 아주 돋보이게 해줬다”고 인사했다. 정 회장은 “15년 전에 모터쇼에 가고 CES(세계 최대 가전제품·정보기술 전시회)에서 만났는데 그때는 게임과 자동차에 들어가는 칩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고 인연을 소개했다. 이 의장은 “황 CEO와 자주 하는 농담이 ‘그때 우리가 서버를 사지 말고, 엔비디아 주식을 샀으면 좋았을 텐데’다”라고 말했다.경주=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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