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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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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박훈상입니다.

tigermask@donga.com

취재분야

2025-06-28~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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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국한 宋 “돈봉투 의혹 모르는 사안 많아”… 與 “반성 책임 빵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송영길 전 대표가 24일 당의 요구대로 귀국했지만, 당내 갈등은 오히려 확산되는 모양새다. 당 지도부가 강경파들이 요구하는 대의원제 개편을 돈봉투 의혹의 수습책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비명(비이재명)계에서는 “당 위기 상황을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 영향력 확대에 악용하는 꼼수”라고 반발했다. 이날 귀국한 송 전 대표는 돈봉투 인지 여부 등에 대해선 “이제 도착했으니 상황을 좀 파악하겠다. 제가 모르는 사안들이 많다”며 여전히 알지 못한다는 태도를 이어갔다. ● 민주당, ‘개딸’ 요구한 대의원제 개편 검토이날 오후 4시경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난 송 전 대표는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절대 회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는다”며 “검찰이 오늘이라도 소환하면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했다. 또 이재명 대표와 만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는 “탈당했다”고 답했다.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 관련 질문에는 “전혀 통화한 적이 없다”고 했다. 현역 의원 중에는 송 전 대표 시절 사무총장을 맡았던 김영진 의원만 송 전 대표를 맞이했다. 송 전 대표가 귀국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 로버트 오펜하이머의 평전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의 영어 원서를 손에 들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원자폭탄의 아버지로 불리는 오펜하이머의 평전에는 원자폭탄 프로젝트를 이끌다가 윤리적인 문제로 곤경에 처해 고뇌에 빠지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표 등 당 지도부 역시 이날 돈봉투 의혹과 송 전 대표 등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당 관계자 역시 “(송 전 대표가) 탈당 했으니 이 전 대표와 만날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오히려 이 대표는 당의 조치 등을 묻는 질문에 “(국민의힘) 김현아 (전) 의원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김 전 의원은 경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또 비명계가 요구하는 전수조사 등에 거리를 두고 있는 당 지도부는 대의원제를 손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21년 전당대회 과정에서 일부 대의원들 사이에서 돈봉투가 오갔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개딸(개혁의 딸)’과 당내 강경파 초선 모임인 ‘처럼회’도 대의원제 개편을 주장하고 있다.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비중이 높아 의원들이 대의원을 자기 세력으로 만들려는 유혹에 빠진다”며 “과거 극단적으로 돈을 뿌리던 때보다 개선됐지만 구태가 남아 당을 괴롭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당법 상 대의원제 폐지는 불가능하지만 축소 논의는 필요하다는 취지다. 당 안팎에서는 친문(친문재인) 성향이 강한 대의원의 영향력을 줄이면 친명(친이재명) 강성 당원들이 중심이 된 권리당원의 영향력이 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당내에선 즉각 반발이 터져 나왔다. 안규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섣불리 제도의 폐지를 거론하는 것은 당의 역사와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특히 최근 (돈봉투) 사태와 관련해 논의할 일은 더더욱 아니다”고 적었다. 이상민 의원도 “돈봉투 사건은 반윤리적인 도덕적 결함이 원인인데, 애꿎은 대의원 제도에 뒤집어 씌우는 것은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與 “윤관석-이성만 수사의뢰” 총공세민주당이 윤, 이 의원 등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에 대한 조치를 머뭇거리는 사이 국민의힘은 공세의 수위를 연일 높여가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더불어돈봉투당’의 ‘쩐당대회’ 사건에 거론되는 의원이 수십 명에 달한다”라며 “민주당 전체가 돈독에 오염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두 의원에 대한 수사의뢰 필요성을 촉구한 김 대표는 송 전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반성과 책임이 빵점이었다”고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민주당 일각에서 송 전 대표를 향한 응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 “‘물욕이 없다느니’하는 발언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인천=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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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지도부 “송영길 탈당, 큰 결단”… 비명 “86그룹 온정주의 잘라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22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민주당을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의혹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태도를 이어간 송 전 대표는 24일 오후 귀국한다. 송 전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모든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여기서 논박을 벌이면 논란이 되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가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다”고 했다. 또 ‘의혹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예전 발언을 유지하나’라는 질문에는 “그렇다. 돌아가서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 압수수색을 받은 민주당 윤관석 이성만 의원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했다. 지난해 12월부터 파리경영대학원(ESCP) 방문 연구교수로 파리에 체류 중인 송 전 대표는 7월 귀국 예정이었지만 24일 귀국하기로 했다. 그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더 이상 이곳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검찰은) 제가 귀국하면 저와 함께했던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바로 저를 소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23일 “결정을 존중한다. 귀국을 계기로 사건 실체가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규명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자체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다. 비명계 의원들은 송 전 대표 회견에 대해 “자기변명을 줄줄이 이어간 부적절한 기자회견”이라고 반발해 송 전 대표의 탈당에도 불구하고 내부 갈등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탈당이다. 결백함을 드러내려는 일종의 할리우드 액션”이라고 비판했다.민주 지도부 “송영길 탈당, 큰 결단”… 비명 “86그룹 온정주의 잘라야” 野지도부 “宋 스스로 정리 해줄것”윤관석 등 출당에 거리두는 모습비명계 “지도부가 책임 회피” 반발與 “핑계 가득한 국민분노 유발극” 2021년 전당대회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의혹’에 대해 “모른다”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민주당 내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송 전 대표의 기자회견에도 불구하고 의혹에 대한 당 지도부와 비명(비이재명)계의 인식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송 전 대표의 조기 귀국과 자진 탈당을 두고 “한숨 돌렸다”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자체 진상조사 및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에 대한 출당 권유 등 추가 조치에는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 그러나 비명계는 “당 지도부가 비겁하게 책임 회피에 나섰다”고 반발했다. ● 민주당 86그룹 “宋, 물욕 적다”민주당 지도부는 송 전 대표의 결정을 “큰 결단”이라고 치켜세웠다. 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23일 “송 전 대표가 큰 결단을 해서 당이 부담을 덜어냈다”며 “이제 탈당했으니 당이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고 송 전 대표가 상황을 정리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도 “이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송 전 대표를 꼭 만날 필요성도 없다”며 “당분간은 송 전 대표가 진상을 파악하고 억울한 일을 소명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탈당으로 더 이상 당원이 아닌 송 전 대표가 ‘셀프 조사’를 통해 무혐의를 입증하면 된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당 자체 조사기구를 통한 169명 의원 전수조사, 비상 의원총회 개최 등 당 일각의 요구에도 신중한 태도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송 전 대표가 귀국하면 사건 규명이 좀 더 빨라질 테니 진행 상황을 보면서 그에 맞는 대응을 할 것”이라며 “정당 혁신과 개혁 등 재발 방지 대책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86그룹(80년대 학번, 60년대생)에서는 송 전 대표를 노골적으로 옹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연세대 81학번인 송 전 대표는 민주당 내 86그룹의 맏형 격으로 꼽힌다. 서울대 82학번인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송 전 대표에 대해 “저와 마찬가지로 아직 집이 없는 드문 동(同) 세대 정치인”이라며 “청빈까지 말하기는 거창하지만 물욕이 적은 사람임은 보증한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 여당 “국민 분노 유발극” 비판그러나 비명계를 포함한 일부 의원들은 송 전 대표는 물론 당 지도부의 대처를 성토했다. 한 비명계 중진 의원은 “결국 송 전 대표가 본인은 몰랐다는 해명만 이어가면서 이 대표를 위해 총선에 불출마했다는 둥 한 편의 신파극을 연출했다”며 “이런 그를 감싸는 86그룹 운동권의 온정주의부터 당이 잘라내야 한다”고 성토했다. 한 초선 의원도 “송 전 대표가 (대표 시절)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의원 12명을 출당시켰듯이 최소한 윤, 이 의원부터 출당 조치해야 한다”며 “‘이재명 사법 리스크’ 탓에 오히려 지도부가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물론 정의당도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송 전 대표 기자회견에 대해 “상황을 모면해 보려는 핑계와 꼼수만이 가득한 한 편의 ‘국민 분노 유발극’이었다”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답변은 이 대표의 과거 모습과 데칼코마니”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이재랑 대변인도 “개인 문제 정도로 취급하며 꼬리 자르기 하려는 모습이 기득권이 되어버린 낡고 후진 민주당의 구태 정치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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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태섭 “추석전 제3지대 신당 깃발… 양당에 실망 무당층 공략”

    “올해 9월 추석 전에 제3지대 깃발을 들어 올리겠다. 내실 있게 준비해 추석 밥상에 신당 이야기가 오가도록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도 몸담았던 금태섭 전 의원(56)이 20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제3지대 세력이 이기는 것을 꼭 보여주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18일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중심 30석 신당을 만들면 한국 정치를 밑바닥부터 바꿀 수 있다”고 했던 그가 제3지대 신당의 창당 시점을 공식적으로 제시한 것. 다음은 일문일답. ―거대 양당에 실망한 무당층이 모두 신당에 투표할 것이라고 보나. “반사이익과 정치혐오에만 기대지 않을 것이다. 지금 무당층은 과거와 다른 ‘학습된 무당층’이다. 박근혜 정부를 과반 지지로 당선시켰다가 탄핵 후 문재인 정부로 바꿨다. 다시 5년 만에 참신하다는 검사 출신 윤 대통령을 만들었지만, 국민 감정을 상하게 하는 정치만 하고 있다. 결국 이쪽저쪽에 (권력을) 줘도 소용없다는 무용감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신당이 걸어갈 길은 무엇인가.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적대적 공생 관계의 정치판을 깨야 한다. 한국 사회가 불안한 것도 편 가르기 때문에 파편화되고, 힘드니까 옆에 있는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고 되레 적개심을 갖게 된 탓이다. (목표치인) 30석이 많은 것 같지만 전체 의석(300석) 중 10%다. 유권자들이 10% 정도는 실험해 볼 의사가 있을 것이다.” ―현역 국회의원 중에 동참 의사를 밝힌 사람이 있는지…. “아직 없지만 여러 의원을 만나면서 설득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당이 ‘개딸’(개혁의 딸·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면서 다른 목소리를 내면 ‘수박’(겉은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이란 뜻의 은어) 소리를 듣는다고 하고,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실 기세에 눌려 침묵만 해야 하는 상황을 토로하더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신당 합류에 선을 그었는데….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 자기만의 노선으로 고쳐보겠다는 생각 같다. 깎아내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바꿔서 내년 총선에서 몇 석을 더 얻는다고 우리 정치가 변하고 삶이 나아질까.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다시 손잡을 가능성은 있나.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화 경선에서 당시 국민의당 소속이던 안 의원이 저를 이겼다. 그때 안 의원이 전화가 와서 ‘금 전 의원이 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다. 야권 서울시장 후보가 돼서 국민의힘을 바꾸겠다’고 했다. 그때 ‘안 의원이 제3지대는 그만두려고 하는구나’ 생각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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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지도부 “송영길 큰 결단”…與 “국민 분노 유발극”

    2021년 전당대회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의혹’에 대해 “모른다”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민주당 내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송 전 대표의 기자회견에도 불구하고 의혹에 대한 당 지도부와 비명(비이재명)계의 인식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송 전 대표의 조기 귀국과 자진 탈당을 두고 “한숨 돌렸다”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자체 진상조사 및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에 대한 출당 권유 등 추가 조치에는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 그러나 비명(비이재명)계는 “당 지도부가 비겁하게 책임 회피에 나섰다”고 반발했다. ● “송영길 ‘큰 결단’” 지도부 진상조사엔 거리민주당 지도부는 송 전 대표의 결정을 “큰 결단”이라고 치켜세웠다. 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23일 “송 전 대표가 큰 결단을 해서 당이 부담을 덜어냈다”며 “이제 탈당했으니 당이 이래라저래라할 수 없고 송 전 대표가 상황을 정리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도 “이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송 전 대표를 꼭 만날 필요성도 없다”며 “당분간은 송 전 대표가 진상을 파악하고 억울한 일을 소명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탈당으로 더 이상 당원이 아닌 송 전 대표가 ‘셀프 조사’를 통해 무혐의를 입증하면 된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당 자체 조사기구를 통한 169명 의원 전수조사, 비상 의원청회 개최 등 당 일각의 요구에도 신중한 태도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송 전 대표가 귀국하면 사건 규명이 좀 더 빨라질 테니 진행 상황을 보면서 그에 맞는 대응을 할 것”이라며 “정당 혁신과 개혁 등 재발 방지 대책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86그룹(80년대 학번, 60년대생)에서는 송 전 대표를 노골적으로 옹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연세대 81학번인 송 전 대표는 민주당 내 86그룹의 맏형 격으로 꼽힌다. 서울대 82학번인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송 전 대표에 대해 “저와 마찬가지로 아직 집이 없는 드문 동(同)세대 정치인”이라며 “청빈까지 말하기는 거창하지만 물욕이 적은 사람임은 보증한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 여당 “국민 분노 유발극” 비판그러나 비명계를 포함한 일부 의원들은 송 전 대표는 물론 당 지도부의 대처를 성토했다. 한 비명계 중진 의원은 “결국 송 전 대표가 본인은 몰랐다는 해명만 이어가면서 이 대표를 위해 총선에 불출마 했다는 등 한 편의 신파극을 연출했다”며 “이런 그를 감싸는 86그룹 운동권의 온정주의부터 당이 잘라내야 한다”고 성토했다. 한 초선 의원도 “송 전 대표가 (대표 시절)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의원 12명을 출당시켰듯이 최소한 윤, 이 의원부터 출당 조치 해야 한다”며 “‘이재명 사법리스크’ 탓에 오히려 지도부가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물론 정의당도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송 전 대표 기자회견에 대해 “상황을 모면해 보려는 핑계와 꼼수만이 가득한 한 편의 ‘국민 분노 유발극’이었다”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답변은 이 대표 과거 모습과 데칼코마니”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이재랑 대변인도 “개인 문제 정도로 취급하며 꼬리자르기 하려는 모습이 기득권이 되어버린 낡고 후진 민주당의 구태정치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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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금태섭 “추석 전 제3지대 깃발 들어올린다”

    “올해 9월 추석 전에 제3지대 깃발을 들어 올리겠다. 내실 있게 준비해 추석 밥상에 신당 이야기가 오가도록 하겠다.”더불어민주당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도 몸 담았었던 금태섭 전 의원(56)이 20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제3지대 세력이 이기는 것을 꼭 보여주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18일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중심 30석 신당을 만들면 한국 정치를 밑바닥부터 바꿀 수 있다”고 했던 그가 제3지대 신당의 창당 시점을 공식적으로 제시한 것.21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무당층 비율이 31%(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로 나타났다. 금 전 의원은 신당을 통해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모두에게 부정적인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거대 양당에 실망한 무당층이 모두 신당에 투표할 것이라고 보나?“반사이익과 정치혐오에만 기대지 않을 것이다. 지금 무당층은 과거와 다른 ‘학습된 무당층’이다. 박근혜 정부를 과반 지지로 당선시켰다가 탄핵 후 문재인 정부로 바꿨다. 다시 5년 만에 참신하다는 검사 출신 윤 대통령을 만들었지만, 국민 감정을 상하게 하는 정치만 하고 있다. 결국 이쪽저쪽에 (권력을) 줘도 소용없다는 무용감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신당이 걸어갈 길은 무엇인가“상대방을 악마화하는 적대적 공생 관계의 정치판을 깨야 한다. 한국 사회가 불안한 것도 편 가르기 때문에 파편화되고, 힘드니까 옆에 있는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고 되레 적개심을 갖게 된 탓이다. (목표치인) 30석이 많은 것 같지만 전체 의석(300석) 중 10%다. 유권자들이 10% 정도는 실험해볼 의사가 있을 것이다.”―현역 국회의원 중에 동참 의사를 밝힌 사람이 있는지? “아직 없지만 여러 의원을 만나면 설득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당이 ‘개딸’(개혁의 딸·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면서 다른 목소리를 내면 ‘수박’(겉은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이란 뜻의 은어) 소리를 듣는다고 하고,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실 기세에 눌려 침묵만 해야 하는 상황을 토로하더라.”―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신당 합류에 선을 그었는데….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 자기만의 노선으로 고쳐보겠다는 생각 같다. 깎아내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바꿔서 내년 총선에서 몇 석을 더 얻는다고 우리 정치가 변하고 삶이 나아질까?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다.”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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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표 “4.19 혁명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권고 받아”

    김진표 국회의장이 19일 “4·19혁명 63주년을 맞아 4·19 혁명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권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1960년 당시 동아일보 호외를 비롯한 4·19혁명 기록물 1019건이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될 예정이다. 김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등재 권고는 유네스코가 제3세계에서 최초로 성공한 비폭력 시민혁명으로 4·19혁명의 세계사적 중요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4·19혁명의 현장 사진 기록들과 수기들은 왜 민주주의를 배우고 가르쳐야 하는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깨우쳐주는 민주주의의 살아있는 세계 교과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장은 “5월에 열릴 유네스코 집행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종 등재 결정은 다음 달 열리는 이사회에서 이뤄지지만, 등재 권고 결정이 뒤집히는 경우가 없어 등재가 사실상 확실한 상황이다. 김 의장은 “제가 상임고문으로 있는 3·1 운동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3·1운동기록물도 등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등재권고 대상이 된 4·19혁명 기록물에는 당시 시위 사진 및 영상 자료, 사상자 기록·수습 조사 활동 자료, 이승만 대통령 사임서 등 1960년 2월 28일 대구 학생 집회부터 통령 퇴진까지 혁명의 배경과 진행 과정을 보여주는 기록물이 포함됐다. 여기에 3·15부정선거 당일 불복 투쟁이 본격 시작됐음을 알린 1960년 3월 15일 동아일보 호외 ‘선거의 불법·무효선언/민주당 법정투쟁 결의’ 등 보도가 포함됐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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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새 원내대표 박광온-이원욱-홍익표 3파전

    2021년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의혹’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8일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차기 원내대표 선거 일정에 돌입했다. 차기 원내대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 10여 명이 ‘돈봉투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초대형 악재를 수습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선거는 이달 28일 실시된다. 이번 선거에선 3선의 박광온 이원욱 홍익표 의원 간의 3파전이 예상된다. 재선 김두관 의원도 이날 후보 등록을 마쳤다. 선거를 앞두고 터진 돈봉투 의혹에 대한 수습 방안을 놓고 후보들은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친이낙연계를 비롯해 민주주의 4.0 등의 지지를 받는 박 의원은 “당 지도부에서 나름대로 수습 방안을 마련해서 가고 있으니 일단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 지도부에 힘을 실었다. 홍 의원은 통화에서 “문제의 핵심은 송영길 전 대표”라며 “송 전 대표가 빨리 귀국해서 해명해야 할 부분과 책임져야 할 부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홍 의원은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 및 당내 최대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 소속으로 ‘친명’(친이재명) 진영에 좀 더 가깝다는 평을 받는다. 비명(비이재명)계인 이 의원은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검찰이 내년 총선까지 수사를 끌고 갈 수 있으니 당 내부에서 정확한 진상 파악을 해야 한다”며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 아닌 명확한 진상 규명으로 재창당의 각오로 임해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주요 후보들이 계파색이 뚜렷하지는 않은 만큼, 이번 선거에선 결국 당 위기를 수습할 수 있는 개인 역량이 중요한 표심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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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돈봉투 의혹 사과… 송영길에 조기귀국 요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21년 송영길 전 대표가 당선된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17일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검찰이 12일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5일 만이다. 당초 ‘집권 여당의 국면 전환용 기획 수사’라고 반발하던 민주당이 현역 의원들의 녹취록이 잇달아 공개되자 뒤늦게 태세 전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가 당과 관련된 일로 공식 사과한 것은 지난해 8월 대표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직 사안의 전모가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상황을 볼 때 당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이어 “당은 정확한 사실 규명과 빠른 사태 수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프랑스에 체류 중인 송 전 대표는 “전날 이 대표와 통화했다”면서도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내가 모르는 사안”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말 기자회견에서 귀국 여부와 시점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자체 조사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 대표는 “이번 사안은 당이 사실을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며 “수사기관에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 수사권이 없어 실효성 있는 조사 결과를 내놓기가 어렵지 않겠냐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檢기획수사”라던 野, ‘돈봉투 녹취록’ 잇따르자 결국 공식 사과 李, ‘전대 돈봉투 의혹’ 5일만에 사과野, ‘셀프 면책’ 의식 자체조사 보류… 비명계 “성역없이 조사해야” 반발송영길 “李와 통화… 난 모르는 일”與 “이재명, 피해자 코스프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이 불거진 지 5일 만인 17일 공식 사과하는 등 급격한 태세 전환에 나선 건 총선을 1년 앞두고 ‘부패 정당’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애초 “국면 전환을 위한 기획수사”라고 비판해 왔다.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당이 성역 없이 선제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반발이 커지고 있어 당내 갈등이 다시 불붙을 가능성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과에 대해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다”고 혹평했다.● 李, 宋에 귀국 요청… 宋 “의혹 모르는 일”이 대표 등 당 지도부는 16일 저녁 비공개로 모인 자리에서 당 대표의 공식 사과 및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조기 귀국 요청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 대다수가 이 대표가 직접 사과하는 방안에는 찬성했지만 윤리감찰단 등 당내 기구를 활용한 진상 규명 여부를 놓고는 의견이 팽팽하게 나뉘었다고 한다. “국민적 의혹이 된 만큼 당이 뭐라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찬성 의견과 “당에 수사권도, 수사할 명단도 없는 상황에서 조사가 실효성이 없는 데다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엇갈린 것. 4시간이 넘는 공방 끝에 ‘일단 자체 조사는 보류하고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데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자체 진상 규명을 보류한 건 자칫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당헌·당규상 당 대표 직속 기구인 윤리감찰단은 감찰 결과를 대표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 대장동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받는 이 대표가 다른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을 관리 감독할 자격이 있느냐는 반발이 나올 수 있다는 것. 이 대표가 이날 사과한 것을 두고도 자신의 수사에 대해선 ‘야당 탄압’이라고 규정했던 것과 달리 ‘이중잣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표는 전날 밤 송 전 대표에게 직접 조기 귀국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전 대표는 이날 파리에서 가진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 대표와 어젯밤 통화하면서 내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 (돈봉투 의혹은) 처음 말한 것처럼 모르는 일이고 검찰 조사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송 전 대표가 임기 중에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현역 의원들에겐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당을 위해 먼저 탈당하라고 권유하더니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수준”이라고 했다.● 비명계 “강도 높은 진상 규명 해야” 이른바 ‘돈봉투 리스트’에 포함됐다고 의심받는 친명계 의원들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의혹을 극구 부인했다. 수도권의 A 의원은 “전당대회 땐 송영길 캠프에 있지도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호남 지역의 B 의원은 “내가 송 전 대표와 가까운 사람이라 의심받는 것 같은데, 오히려 가까운 사람한테 돈을 왜 주겠냐”며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과는 가깝지도 않다”고 부인했다. 비명계에선 당에 좀 더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이번 의혹을 ‘쓰레기 같은, 아주 시궁창에서만 볼 수 있는 냄새 나는 고약한 일’이라고 칭하며 “지도부가 가차 없이 내부 척결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실제로 실행해야 한다. 어설프게 대응하면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원욱 의원도 이날 BBS 라디오에서 “당 지도부가 ‘기획수사’라고 얘기한 건 아주 잘못된 처사”라며 “국민들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가 돈봉투 관련자들을 신속히 징계하기보다는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수사를 요청한다고 했다”며 “수많은 녹취록과 증거가 나와도 검찰 수사를 조작이라며 폄하하는 모습들, 이것이 ‘꼬리 자르기당’ 민주당의 현주소”라고 비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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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이재명과 통화…돈봉투 모르는일, 주말경 입장 발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21년 송영길 전 대표가 당선된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17일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검찰이 12일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5일 만이다. 당초 ‘집권 여당의 국면 전환용 기획 수사’라고 반발하던 민주당이 현역 의원들의 녹취록이 잇달아 공개되자 뒤늦게 태세 전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가 당과 관련된 일로 공식 사과한 것은 지난해 8월 대표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직 사안의 전모가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상황을 볼 때 당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이어 “당은 정확한 사실 규명과 빠른 사태 수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프랑스에 체류 중인 송 전 대표는 “전날 이 대표와 통화했다”면서도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내가 모르는 사안”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말 기자회견에서 귀국 여부와 시점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자체 조사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 대표는 “이번 사안은 당이 사실을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며 “수사기관에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 수사권이 없어 실효성 있는 조사 결과를 내놓기가 어렵지 않겠냐는 결론을 내렸다”며 “‘셀프 조사’가 결국 ‘셀프 면책’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했다. 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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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간호법 27일 반드시 처리” 압박… 김진표 “입법권위 실추”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의사와 간호사 단체 간 정면충돌 우려에도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못 박았다.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도 “여야 간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지만 169석의 힘을 앞세워 입법 독주를 이어가겠다는 것. 간호법과 의료법 모두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이다. 수적 열세로 국회에서 거야(巨野)의 독주를 막지 못하는 국민의힘은 법적 대응 방법을 강구하고 나섰다. 이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 직회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 野 입법 독주에 김진표 “입법권 권위 실추” 비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국민의힘도 더 이상 시간 끌기 꼼수로 민생 법안을 정략화해 야당과의 대결에만 골몰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며 27일 간호법과 의료법 처리 계획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간호법 상정을 보류한 김 의장을 향해서도 “김 의장도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수장으로서 민생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바라는 민심을 우선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여당은 물론 관련 단체와 추가 논의도 더 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은 “간호법이 발의된 지 2년이 넘었다.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 그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 단체는 간호사의 활동 범위를 ‘지역사회’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간호법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을 반대하고 있다. 전날(13일) 국회에서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후속 입법도 서두를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첫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법을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카드를 활용해 재투표에 부친 결과 부결됐지만 오히려 책임을 윤 대통령과 여권에 떠넘기기 위한 여론전 의도다. 그러나 이런 민주당의 움직임에 김 의장도 쓴소리를 했다. 김 의장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지금 본회의 직회부하는 법안이 자꾸 늘어 걱정”이라며 “양곡관리법과 같은 절차를 밟으면 국회의 입법권의 권위만 더 실추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감지된다. 전날 본회의 직전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의료법 개정안 내용이 과하다”고 강행 처리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與, 입법 독주 막으려 헌재에 권한쟁의 신청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의 간호법 중재안을 바탕으로 야당과 협상을 이어가 보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합의를 바탕으로 법안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국민의힘은 거듭된 민주당의 직회부 조치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방송법 개정안 직회부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헌법재판소 판단으로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브레이크를 걸어보겠다는 의도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을 법사위가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심사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장이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국회법을 근거로 방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법적 대응 카드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4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 국면에서도 국민의힘은 헌재에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지만, 헌재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 민주당은 법안을 통과시켰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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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간호법-의료법 27일 반드시 처리”…김진표 “입법권위 실추”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의사와 간호사 단체 간 정면충돌 우려에도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못박았다.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도 “여야 간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지만 169석의 힘을 앞세워 입법 독주를 이어가겠다는 것. 간호법과 의료법 모두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이다. 수적 열세로 인해 국회에서 거야(巨野)의 독주를 막지 못하는 국민의힘은 법적 대응 방법을 강구하고 나섰다. 이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직회부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 野 입법 독주에 김진표 “입법권 권위 실추” 비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국민의힘도 더 이상 시간끌기 꼼수로 민생법안을 정략화해 야당과의 대결에만 골몰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며 27일 간호법과 의료법 처리 계획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간호법 상정을 보류한 김 의장을 향해서도 “김 의장도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수장으로서 민생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바라는 민심을 우선해주시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여당은 물론 관련 단체와 추가 논의도 더 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은 “간호법이 발의된 지 2년이 넘었다.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 그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 단체는 간호사의 활동 범위를 ‘지역사회’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간호법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을 반대하고 있다. 전날(13일) 국회에서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후속 입법도 서두를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첫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법을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카드를 활용해 재투표에 붙인 결과 부결됐지만 오히려 책임을 윤 대통령과 여권에 떠넘기기 위한 여론전 의도다. 그러나 이런 민주당의 움직임에 김 의장도 쓴소리를 했다. 김 의장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지금 본회의 직회부하는 법안이 자꾸 늘어 걱정”이라며 “양곡관리법과 같은 절차를 밟으면 국회의 입법권의 권위만 더 실추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감지된다. 전날 본회의 직전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의료법 개정안 내용이 과하다”고 강행 처리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與, 입법 독주 막으려 헌재에 권한쟁의 신청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의 간호법 중재안을 바탕으로 야당과 협상을 이어가보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합의를 바탕으로 법안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국민의힘은 거듭된 민주당의 직회부 조치에 대해 법적 대응책을 고민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헌법재판소 판단으로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브레이크를 걸어보겠다는 의도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을 법사위가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심사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장이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국회법을 근거로 방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법적 대응 카드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4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 국면에서도 국민의힘은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헌재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 민주당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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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尹거부권’ 양곡법 재투표 강행… 부결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투표에 부쳐 결국 부결됐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법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거부권 행사 뒤 재투표에 부친 법안이 부결되면 폐기된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115석 국민의힘이 반대표를 던질 것이 예상돼 사실상 통과가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해 안건 추가를 강행한 것. 민주당은 이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도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했다. 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두 건 모두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자 안건 추가로 본회의 상정을 시도한 것. 국회법상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가결되면 국회의장의 동의 없이도 해당 추가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된다. 김 의장은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여야 간 추가 논의를 요구하며 표결을 거부하고 27일 열리는 다음 본회의로 안건 상정을 보류했다.여야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는 합심해 하루 만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野, 의사일정 바꿔 간호법 강행 시도… 대통령실 “거부권 유도 속셈”이해관계 첨예한 간호법 ‘입법 독주’金의장 제동에 27일로 표결 미뤄져부결 예상 양곡법 재투표도 몰아붙여與 “尹에 부정적 타격 가하려는 의도” “표결하라!”(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꼼수다!”(국민의힘 의원들) 김진표 국회의장이 13일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에 서자 여야 의원들이 김 의장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제정안을 강행 처리하기 위해 제출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상정 여부가 김 의장 손에 달렸기 때문. 김 의장이 본회의 직전까지 여야 합의를 요구하면서 간호법 상정을 미루자, 민주당은 거야(巨野)의 의석수(169석)를 앞세워 간호법 안건 추가를 시도했다. 김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를 단상으로 불러 논의한 끝에 “정부와 관련 단체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여야 간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음 본회의(27일)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출신인 김 의장이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일단 제동을 건 셈.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항의하며 일제히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민주 강행 시도에 여당 “꼼수” 민주당은 이날 2월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한 간호법 제정안 표결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 강행을 위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카드를 내세웠다. 김 의장이 본회의 전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처리를 미룬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의사일정 변경안 가결로 무기명 재투표에 부쳐진 결과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돼 폐기됐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일반 법안보다 통과 요건이 까다롭다. 국민의힘(115석)이 반대하는 한 야권이 모두 찬성라더라도 법안 통과가 어려운 상황을 알면서도 민주당이 끝내 표결에 올린 것.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부결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입법권을 전면 부정하고 무시한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자기편만 보고 하는 정치의 하나의 단면”이라며 “이런 과정을 통해 대통령과 우리 정부에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타격을 가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들어 의석수를 앞세워 의사일정 변경 카드를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2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 때 이탈표를 우려해 대정부질문에 앞서 탄핵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안건 순서를 변경했다. 지난해 9월엔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안건에 추가해 단독으로 가결시켰다. ● 대통령실 “간호법, 단체들 간 이해관계 첨예” 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간호법을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간호법이 강행 처리되면 21대 국회 들어 민주당이 양곡관리법에 이어 본회의 직회부 방식으로 처리한 두 번째 법안이 된다. 여야가 첨예한 대치를 이어가면서 의사단체와 간호사단체 간 갈등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간호법의 핵심 쟁점은 기존에 간호사의 활동 범위를 ‘지역사회’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대한간호협회 측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간호법 제정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 제정에 따라 간호사가 의사 없이 진료뿐만 아니라 개원까지 하게 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간호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양곡관리법과 달리 간호법은 (직역) 단체들 간 이해관계가 첨예해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며 “(간호법에 대한) 여야 협상이 잘 타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한다는 이미지를 씌우기 위해 무리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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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의사일정 바꿔 간호법 강행 시도…대통령실 “거부권 유도 속셈”

    “표결하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꼼수다!” (국민의힘 의원들)김진표 국회의장이 13일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에 서자 여야 의원들이 김 의장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제정안을 강행 처리하기 위해 제출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상정 여부가 김 의장 손에 달렸기 때문. 김 의장이 본회의 직전까지 여야 합의를 요구하면서 간호법 상정을 미루자 민주당은 거야(巨野)의 의석수(169석)을 앞세워 간호법 안건 추가를 시도했다. 김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와 단상으로 볼러 논의 끝에 “정부와 관련 단체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여야 간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음 본회의(27일)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출신인 김 의장이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일단 제동을 건 셈.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항의하며 일제히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민주 강행 시도에 여당 “꼼수”민주당은 이날 2월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한 간호법 제정안 표결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 강행을 위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카드를 내세웠다. 김 의장이 본회의 전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처리를 미룬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의사일정 변경안 가결로 무기명 재투표에 부쳐진 결과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돼 폐기됐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일반 법안보다 통과 요건이 까다롭다. 국민의힘(115석)이 반대하는 한 야권이 모두 찬성라더라도 법안 통과가 어려운 상황을 알면서도 민주당이 끝내 표결에 올린 것.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부결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입법권을 전면 부정하고 무시한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자기 편만 보고 하는 정치의 하나의 단면”이라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대통령과 우리 정부에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타격을 가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민주당은 21대 국회 들어 의석수를 앞세워 의사일정 변경 카드를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2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 때 이탈표를 우려해 대정부질문에 앞서 탄핵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안건 순서를 변경했다. 지난해 9월엔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안건 추가해 단독으로 가결시켰다. ● 대통령실 “간호법, 단체들 간 이해관계 첨예”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간호법을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간호법이 강행 처리되면 21대 국회 들어 민주당이 양곡관리법에 이어 본회의 직회부 방식으로 처리한 2번째 법안이 된다.여야가 첨예한 대치를 이어가면서 의사단체와 간호사 단체 간 갈등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간호법의 핵심 쟁점은 기존에 간호사의 활동 범위를 ‘지역사회’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대한간호협회 측은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간호법 제정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 제정에 따라 간호사가 의사 없이 진료는 물론 개원까지 하게 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대통령실은 간호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양곡관리법과 달리 간호법은 (직역) 단체들 간 이해관계가 첨예해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며 “(간호법에 대한) 여야 협상이 잘 타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한다는 이미지를 씌우기 위해 무리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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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거부권’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투표에 부쳐 결국 부결됐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법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거부권 행사 뒤 재투표에 부친 법안이 부결되면 폐기된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115석 국민의힘이 반대표를 던질 것이 예상돼 사실상 통과가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해 안건 추가를 강행한 것. 민주당은 이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도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했다. 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간 추가 협상을 요구하며 두 건 모두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자 안건 추가로 본회의 상정을 시도한 것. 국회법상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가결되면 국회의장의 동의 없이도 해당 추가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된다. 김 의장은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여야 간 추가 논의를 요구하며 표결을 거부하고 27일 열리는 다음 본회의로 안건 상정을 보류했다. 169석의 거야(巨野)가 의석수를 앞세워 본회의 안건까지 입맛대로 바꾸며 ‘위력 행사’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여야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는 합심해 하루 만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전날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 기준을 완화한 데에 이어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지역 표심을 노린 입법에만 ‘협치’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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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최민희 방통위원 거부를”… 대통령실 고심, 野 “방송장악 걸림돌 인사 무조건 반대 심보”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최민희 전 의원(사진)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지 말아야 한다고 국민의힘이 공개적으로 건의했다. 이런 여당의 요구에 민주당은 “헌법 부정”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결정권을 쥔 대통령실은 임명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전 의원을 방통위원 후보로 추천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만일 민주당이 (추천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께서 임명하지 말 것을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방통위 관련법상 방통위원 5인은 대통령 및 여당 추천 3인, 야당 추천 2인으로 구성돼야 하는데 최 전 의원이 방통위원이 되면 공석을 고려해도 일단 야당 추천 3인이 돼 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다. 박 정책위의장은 “여야가 바뀌었는데 야당 3인으로 재구성하는 것은 명백히 방통위 설치법 위반”이라며 “지난달 30일 임기 만료된 안형환 전 방통위 부위원장의 후임은 국민의힘 추천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임위원 임명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실은 최 전 의원에 대해 “방통위원으로서 부적격”이라는 여당 주장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임명을 최종적으로 거부할지를 두고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검증 단계로, 최 전 의원이 자격 요건에 맞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최 전 의원의 임명을 요구하고 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에서 “방송 장악의 걸림돌이 될 인사는 무조건 반대하겠다는 못된 심보가 아니고서야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강선우 대변인도 “국회의 결정을 거부하며 몽니를 부리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 전 의원 추천은 국회 논의 단계에서부터 논란이 됐다. 당초 안 전 부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 야당 추천 몫으로 임명됐다. 그런데 지난해 대선 패배 후 야당이 된 민주당은 “안 전 부위원장의 후임은 야당이 추천해야 한다”며 자신들이 추천하겠다고 주장했다. 결국 여야가 ‘야당 추천’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하면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 전 의원 추천안을 단독 가결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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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초선 오영환 “총선 불출마… 소방관 복귀”

    초선인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35·경기 의정부갑·사진)이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오 의원은 이날 “22대 총선을 1년 앞둔 날, 고민 끝에 이 자리에 섰다”며 “제가 있던 곳이자 제가 있어야 할 곳인 국민의 곁을 지키는 소방관으로 돌아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소방관 출신인 오 의원은 21대 총선 때 당에 영입된 뒤 의정부갑으로 전략 공천돼 최연소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됐다. 오 의원은 이날 불출마를 결심한 이유로 최근 이어진 동료 소방관들의 잇단 순직을 꼽았다. 특히 오 의원은 이날 “우리 정치는 상대 진영을 누가 더 효과적으로 오염시키는지를 승패의 잣대로 삼으려 한다”며 “오로지 진영 논리에 기대 상대를 악마화하기에 바쁜, 국민이 외면하는 정치 현실에 대해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 명으로서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고 했다. “말만 앞세운 개혁이 무슨 의미인지 국민이 묻고 있고 그 물음에 내려놓음이라는 답을 드린다”고도 했다. 오 의원은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당내 경선 때 이낙연 전 대표 수행실장을 맡아 줄곧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들로부터 ‘수박’(겉은 초록색, 속은 빨간 수박처럼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의 은어)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의정부갑에는 지난 총선 때 지역구 세습 논란이 불거졌던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아들 석균 씨가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 의원은 “(문 전 의장 아들 출마 문제와) 불출마 결정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치권에서는 오 의원을 시작으로 총선 불출마 선언이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에선 우상호 의원이 2021년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하면서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으며 송영길 전 대표도 지난해 1월 ‘586 용퇴론’ 카드를 꺼내들며 총선 불출마를 약속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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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오영환, 총선 불출마…“소방관으로 돌아가겠다”

    초선인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35·경기 의정부갑)이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오 의원은 이날 “22대 총선을 1년 앞둔 날, 고민 끝에 이 자리에 섰다”며 “제가 있던 곳이자 제가 있어야 할 곳인 국민의 곁을 지키는 소방관으로 돌아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소방관 출신인 오 의원은 21대 총선 때 당에 영입된 뒤 의정부갑으로 전략 공천돼 최연소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됐다. 오 의원은 이날 불출마를 결심한 이유로 최근 이어진 동료 소방관들의 잇단 순직을 꼽았다. 특히 오 의원은 이날 “우리 정치는 상대 진영을 누가 더 효과적으로 오염시키는지를 승패의 잣대로 삼으려 한다”며 “오로지 진영 논리에 기대 상대를 악마화하기에 바쁜, 국민이 외면하는 정치 현실에 대해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 명으로서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고 했다. “말만 앞세운 개혁이 무슨 의미인지 국민이 묻고 있고 그 물음에 내려놓음이라는 답을 드린다”고도 했다. 오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이낙연 전 대표 수행실장을 맡아 줄곧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들로부터 ‘수박’(겉은 초록색, 속은 빨간 수박처럼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의 은어)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의정부갑에는 지난 총선 때 지역구 세습 논란이 불거졌던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아들 석균 씨가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 의원은 “(문 전 의장 아들 출마 문제와) 불출마 결정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정치권에서는 오 의원을 시작으로 총선 불출마 선언이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에선 우상호 의원이 2021년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하면서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으며 송영길 전 대표도 지난해 1월 ‘586 용퇴론’ 카드를 꺼내들며 총선 불출마를 약속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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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방일단, 후쿠시마 원전 못들어가… 당 일부서 “쇼” 비판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후쿠시마 현지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양이원영 윤영덕 윤재갑 의원이 7일 일본 정부가 극좌파 공산주의 단체의 거점으로 지목한 의료기관을 방문해 논란을 사고 있다. 이 단체는 일본 내 과격 시위에 참여하고 9·11테러를 옹호하는 등 극단적 행동 및 발언으로 일본에서 유명한 곳이다. 이날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현장 확인 국회 방문단’ 의원들은 후쿠시마 원전에 들어가지 못한 채 원전에서 10km가량 떨어진 후쿠시마현 나미에정 방파제 인근에서 원전을 바라봤다. 당초 계획했던 ‘원자로 격납건물에서 2km 지점 근접 확인’도 못 하고 도쿄전력 임원, 일본 국회의원 등과의 면담도 잇달아 불발되자 야권에서도 “쇼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방문단은 이날 후쿠시마시의 ‘후쿠시마 공동진료소’를 방문해 후세 사치히코 원장 등 관계자들과 면담했다. 후쿠시마 공동진료소는 일본 공안조사청이 2014년 발간한 ‘내외 정세 회고 전망’ 자료에서 이른바 ‘중핵파’로 불리는 ‘혁명적 공산주의자 동맹 전국위원회’와 관련이 있다고 지목한 곳이다. 일본 언론의 한 기자는 이 진료소에 대해 “일본 공안당국이 중핵파의 거점으로 인정하는 곳이어서 (민주당 의원들의 방문이) 논란이 될 수 있다”며 “일본에선 중핵파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게릴라 활동을 하는 과격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의원단 측은 “(공산주의 단체와 연관이 있는 줄) 몰랐다. 현지에서 추천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방문단은 이날 오전에는 후쿠시마역 인근 쇼핑몰 회의실에서 시마 아케미 다테시 시의원과 만났다. 시마 의원은 주부로 원전 반대 운동을 하다 지난해 당선된 초선 의원이다. 다테시는 인구 5만6000명의 소도시로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 80km 이상 떨어진 곳이다. 이어 후쿠시마 피난민 주택에서 주민 면담을 시도했지만 지역에서 반원전 활동을 하는 주민 1명만 만남에 응했다. 이런 행보를 두고 야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6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진 찍으러 가느냐. 민주당이 수권정당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 전 장관은 “국민의힘이 실수해 내년 총선에서 반사이익을 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 모양인데 똑똑히 준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장관은 노무현 김대중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냈다. 국민의힘은 “빈손 방일쇼도 이쯤이면 됐으니 그만 돌아오라”고 비판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막무가내 후쿠시마행 빈 수레가 참 요란하다”며 “지금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는 ‘괴담’과 ‘선동’을 양손에 든 음모론만 보인다”고 비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후쿠시마=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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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을 재선거 진보당 강성희 승리… 민주당 탈당 후보 꺾어

    진보당이 전북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승리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소속 이상직 전 의원의 위법 행위에 따른 재선거라 이번엔 후보를 공천하지 않았지만 민주당 탈당 인사가 출마해 패배했다. 야권 관계자는 “내년 총선까지 현역 진보당 의원과 민주당 간 치열한 싸움이 1년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진보당 강성희 후보(사진)가 1만7382표를 얻어 39.07%의 득표율로 민주당 출신 무소속 임정엽 후보(1만4288표·32.11%)에게 승리했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땐 이 지역에서 62.54%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강 후보는 이날부터 의원 임기를 시작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약속대로 후보를 안 냈고, 지역 유권자의 뜻에 따라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임 후보의 패배와 관련해선 “우리 당(소속)이 아닌데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선 이번 재선거 패배 결과를 두고 ‘반성 없는 민주당’이란 지역 내 비판 여론이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선거에 임박해 박지원 상임고문이 임 후보를 공개 지지해 논란을 일으킨 것과 임 후보 측이 주도한 ‘색깔론’이 도리어 악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선거 승리로 진보당은 내년 4월 10일 총선까지 21대 국회 원내 정당으로 활동하게 됐다. 진보당의 원내 재진입은 2020년 이후 3년 만이다. 진보당 전신인 민중당은 20대 국회 임기 말 기준 최종 1석을 유지했다. 민중당은 2014년 해산된 통합진보당 인사들이 만든 당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진보당은 다음 달부터 경상보조금으로 분기당 약 2억6000만 원을 받게 된다. 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되는데, 진보당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0.5% 넘는 득표율을 거둬 같은 1석 정당인 기본소득당(901만 원), 시대전환(878만 원)보다 많이 수령하게 됐다. 강 의원은 한국외국어대 언어인지과학과 출신으로, 내란선동 등 혐의로 수감됐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대학 후배다. 강 의원은 2014년 통진당 소속으로 완주군의원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다. 진보당은 입장문을 내고 “진보당은 통진당의 후신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 진보당 소속 정치인은 “통진당 해체 후 활동했던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모인 정당”이라고 전했다. 진보당은 당 강령에 ‘불평등한 한미 관계 해체해 민족 자주권을 확립한다’고 밝히고 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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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을 진보당 당선…민주 “후보 안냈지만 민심 경고” 긴장

    진보당이 전북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승리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소속 이상직 전 의원의 위법 행위에 따른 재선거라 이번엔 후보를 공천하지 않았지만 민주당 탈당 인사가 출마해 패배했다. 야권 관계자는 “내년 총선까지 현역 진보당 의원과 민주당간 치열한 싸움이 1년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1만7382표를 얻어 39.07%의 득표율로 민주당 출신 무소속 임정엽 후보(1만4288표·32.11%)에게 승리했다.민주당은 21대 총선 땐이 지역에서 62.54%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강 후보는 이날부터 의원 임기를 시작했다.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약속대로 후보를 안 냈고, 지역 유권자의 뜻에 따라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임 후보의 패배와 관련해선 “우리 당(소속)이 아닌데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고 말을 아꼈다.하지만 민주당 내에선 이번 재선거 패배 결과를 두고 ‘반성 없는 민주당’이란 지역 내 비판 여론이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선거에 임박해 박지원 상임고문이 임 후보를 공개 지지해 논란을 일으킨 것과 임후보 측이 주도한 ‘색깔론’이 도리어 악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이번 선거 승리로 진보당은 내년 4월 10일 총선까지 21대 국회 원내 정당으로 활동하게 됐다. 진보당의 원내 재진입은 2020년 이후 3년 만이다. 진보당 전신인 민중당은 20대 국회 임기 말 기준 최종 1석을 유지했다. 민중당은 2014년 해산된 통합진보당 인사들이 만든 당이다.선관위에 따르면 진보당은 다음 달부터 경상보조금으로 분기당 약 2억6000만 원을 받게 된다. 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되는데, 진보당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0.5% 넘는 득표율을 거둬 같은 1석 정당인 기본소득당(901만 원), 시대전환(878만 원)보다 많이 수령하게 됐다.강 의원은 한국외국어대 언어인지과학과 출신으로, 내란선동 등 혐의로 수감됐던 이석기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대학 후배다. 강 의원은 2014년 통진당 소속으로 완주군의원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다. 진보당 관계자는 “이 전 의원이 활동할 때 강 의원도 통진당 소속이라 교류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진보당은 입장문을 내고 “진보당은 통진당의 후신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 진보당 소속 정치인은 “통진당 해체 후 활동했던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모인 정당”이고 전했다. 진보당은 당 강령에 ‘불평등한 한미 관계 해체해 민족 자주권을 확립한다’고 밝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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