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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홍 대기자입니다.

sechepa@donga.com

취재분야

2025-11-15~2025-12-15
칼럼100%

  • [北, 연평도 포격 도발]20대 44% - 30대 35% “김정일 체제유지 돕는 지원 반대”

    ■ 대북 대응정책 기조천안함 폭침에 이은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잇따른 무력도발로 햇볕정책 및 대북지원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가 대폭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당분간 남북 간 긴장상태를 감내하더라도 ‘대화’보다는 ‘제재’의 대북 강경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2030세대가 근본적 해법을 더 선호 11월 30일과 12월 1일 실시한 동아일보 여론조사에서 안보 불안 상황의 해법을 묻는 질문에 “강력한 대북압박을 통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압박책에 57.0%가 손을 들어줬다. “남북 정상회담이나 대북특사 등을 통한 돌파구 마련”에 기대감을 표시한 응답은 38.7%에 그쳤다. 이처럼 강경한 응답은 남성(62.9%)이 여성(51.4%)보다 많았다. 지역별로는 서울(65.6%), 대전·충청(62.0%), 대구·경북(61.9%) 거주자에게서 많이 나왔다. 반면 광주·전라 거주자는 정상회담 및 대북특사를 통한 돌파구 마련을 원하는 의견(54.5%)이 압박책(38.6%)보다 많았다. 이런 응답 분포는 호남지역에 햇볕정책을 주창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지지자가 많은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그동안 북한 핵 위기 속에서도 ‘남북 추가경협은 반대하지만 인도적 지원은 찬성’이라는 견해가 적지 않았지만 이 같은 대북 접근방식 인식에도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김정일 체제 유지에 악용될 수 있는 어떤 지원도 반대한다”는 강력한 ‘반(反)김정일’ 답변이 36.2%였고 “북한 정권이 사과할 때까지는 경협과 인도적 지원을 중단한다”는 답변도 33.9%였다. 현실적으로 북한 정권의 사과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전체의 70.1%가 상당 기간 어떤 형태의 대북 지원에도 반대하는 강경한 생각을 가진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김정일 체제 유지에 도움 되는 어떤 지원도 반대한다’는 응답은 젊은층에서 많이 나왔다. 20대(43.5%)와 30대(35.0%)의 젊은층이 40대(32.9%)는 물론이고 전통적으로 반북정서가 높았던 ‘50대 이상’(35.0%)보다 더 높게 나왔다. 특히 직업별로는 학생 응답자(55.9%) 사이에서 이런 응답이 가장 높아 젊은층의 대북인식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은 6자회담-햇볕정책 지지 북한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중국이 최근 제안한 ‘6자회담 재개’ 구상에 대해서도 찬성(29.3%)보다 반대(60.8%) 응답이 2배 이상 많았다. 특히 서울 및 인천 경기 등 수도권 거주자들이 지금 시점에서의 6자회담 가치를 낮게 봤다. 서울에선 64.5%가 반대했고, 24.2%가 찬성했다. 그러나 광주·전라에서는 찬성(43.6%)이 반대(41.6%)보다 약간 많았다. 강원·제주에서는 찬성(47.8%)과 반대(48.9%)가 비슷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책을 철회하고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햇볕정책으로 회귀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응답자는 26.7%에 불과했다. 연령별로는 20대(67.7%)와 50대(66.2%) 순으로 햇볕정책으로의 회귀에 대한 반대 의견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에서 햇볕정책 복귀 지지가 47.7%로 반대(40.6%)보다 높았을 뿐 전 지역에서 햇볕정책 복귀 반대 의견이 높았다. 직업별로는 학생(82.4%) 응답자 사이에서 햇볕정책으로의 복귀에 대한 반대 의견이 가장 높았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또 도발하면… “교전규칙 따라야” 46% “몇배로 응징” 45% ▼1일 본보의 여론조사 결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우리 군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국민 여론이 거듭 확인됐다. “전투기로 폭격하는 등 더욱 강력히 대응했어야 했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답변이 53.1%나 됐다. 대체로 동의한다는 응답(30.3%)까지 합치면 우리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전투기를 동원해 강력히 대응했어야 했다는 의견인 셈이다. 이런 의견은 영호남 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대구·경북이 86.5%이고 광주·전남북 86.1%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 이런 의견이 84.9%로 50대(87.8%)에 이어 높았다. 향후 북한의 유사한 도발이 발생할 경우 우리 군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는 물음의 답변에는 우리 국민의 다층적 심경이 담긴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 “군사력을 동원해 몇 배 더 강하게 응징해야 한다”는 응답(44.9%)과 “교전규칙에 따라 대응하되 전면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군사행동을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45.5%)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의 도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데 불만을 갖는 것과 더불어 강력한 응징이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전면전까지 감수하는 대대적인 군사행동에는 우려의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음을 의미한다. 서해에서 실시하는 한미 연합훈련에는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해 찬성한다”는 답변(84.3%)이 “북한을 자극하는 것으로 반대한다”는 답변(12.2%)을 압도했다. 지역·연령별로도 큰 차이가 없었다. ▼ 北도발 원인… “햇볕정책 탓” 36% “MB강경책 탓” 15% ▼ 여야 및 진보-보수 진영 간에 벌어지고 있는 북한의 잇따른 무력도발과 농축우라늄 핵개발의 책임소재 논쟁에 응답자의 39.1%는 김정일 정권의 속성에 따른 것으로 남한 정책과는 무관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성별로는 남자(45.6%)가 여자(32.8%)보다 이런 인식이 높았다. 다만 연령과 지역별로 큰 차이가 없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동안의 일방적인 대북 지원정책 때문이라는 응답은 35.8%에 달했다. 특히 대구·경북(55.6%)과 50대 이상(44.2%)에서 이런 견해가 높았다. 이명박 정권이 대북 강경책으로 북한을 궁지에 몰아넣었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15.4%였다. 호남권(30.2%)에서 상대적으로 이 같은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 민주당이 북한의 연평도 도발 및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 보인 반응 및 행보를 놓고는 부정적 평가가 우세했다. “문제 해결보다는 정부 비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응답이 65.9%였다. 반면 “당파적 입장을 떠나 국익 차원에서 잘 대응하고 있다”는 답변은 19.1%였다. 민주당의 대응 태도에 비판적 견해는 연령별로는 20대(75.0%), 30대(67.3%)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75.8%)과 서울(71.4%)에서 높고 광주·전라(51.0%)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았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여론조사 문항 및 답변 결과 (단위: %)문1) 지난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우리 군이 전투기로 폭격하는 등 더욱 강력히 대응했어야 했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① 전적으로 동의한다(53.1) ② 대체로 동의하는 편이다(30.3)③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10.5) ④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3.6)⑤ 모름·무응답(2.5)문2) 향후 북한의 유사한 도발이 발생할 경우 우리 군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① 군사력을 동원해 몇 배 더 강하게 응징해야 한다(44.9)② 교전규칙에 따라 대응하되 전면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군사행동은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45.5)③ 군사적 대응 없이 대화 또는 외교적 노력으로 풀어야 한다(8.4)④ 모름·무응답(1.2)문3)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의 연평도 도발 상황에서 국군통수권자로서 제대로 지도력을 발휘했다고 보십니까?① 매우 그렇다(9.0) ② 대체로 그런 편이다(34.1)③ 대체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34.2) ④ 전혀 그렇지 않다(17.0)⑤ 모름·무응답(5.7)문4) 북한의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도발, 농축우라늄 핵개발 등의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① 김정일 정권의 속성에 따른 것으로 남한 측의 정책과는 무관하다(39.1)② 이명박 정권이 대북 강경책으로 북한을 궁지에 몰아넣었기 때문이다(15.4)③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간의 일방적인 대북 지원정책 때문이다(35.8) ④ 모름·무응답(9.7)문5)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이후 전개되는 안보 불안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① 남북 정상회담이나 대북 특사 등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38.7)② 강력한 대북 제재 압박을 통해 북한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57.0) ③ 모름·무응답(4.3)문6) 대북 인도적 지원과 경제협력 재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① 경제협력 및 인도적 지원 모두 즉각 재개해야 한다(9.0)② 인도적 지원만 재개해야 한다(17.3)③ 북한 정권이 사과할 때까지 중단해야 한다(33.9)④ 김정일 체제 유지에 악용될 수 있는 어떤 지원도 반대한다(36.2)⑤ 모름·무응답(3.6)문7) 중국이 주장하는 북핵 6자회담 즉각 재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① 찬성한다(29.3) ② 반대한다(60.8) ③ 모름·무응답(9.9)문8) 북한의 연평도 도발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① 당파적 입장을 떠나 국익 차원에서 잘 대응하고 있다(19.1)② 문제 해결보다는 정부 비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65.9) ③ 모름·무응답(15.0)문9) 현 정부의 대북 강경기조를 철회하고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시기의 대북 햇볕정책으로 회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① 찬성한다(26.7) ② 반대한다(63.9) ③ 모름·무응답(9.4)문10) 서해에서 실시되고 있는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①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해 찬성한다(84.3)② 북한을 자극하는 것으로 반대한다(12.2)③ 모름·무응답(3.5)}

    • 20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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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류원식]민주당 ‘한미FTA 오락가락’ 언제까지

    누군가 이런 퀴즈를 낸다면 정답은 무엇일까? (문제) 다음 중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민주당의 당론은? ①폐기 ②현 협정문(2007년 타결) 비준 ③전면 재협상 뒤 비준 결론부터 말하면 답은 “아무도 모른다”다.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 스스로도 답을 제시하지 못할 것이다. 당내에 통일된 의견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요즘 민주당 내에서도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목소리는 있다. 바로 “절대 비준 불가”다. 한미 FTA 추가쟁점 1차 협상이 진행 중이었던 11일 의원총회 때부터 ‘비준 불가론’이 나오더니 협상 결렬이 공식화된 12일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당 지도부는 ‘비준 불가가 당론’임을 재확인했다. 한미 양국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자 손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협상 보류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반겼다. 사실 야당이 비준 불가를 외치는 건 쉬운 일이다. 하지만 자신들이 집권하던 시절에 낳은 작품인 한미 FTA를 결국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는 각론으로 들어가면 문제는 복잡해진다. 주요 당직자들의 생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선 대책’을 강조한 손 대표는 당초 “재협상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가 대표 취임 후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는 당내 목소리가 커지자 재협상 쪽으로 무게를 옮기면서도 딱 부러진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현 협정문 체결 당시 주무 장관(산업자원부 장관)이었던 정세균 최고위원은 “재협상에 나설 경우 자동차 섬유 등에서 양보만 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며 재협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정동영 천정배 최고위원 등 ‘쇄신연대’ 소속 최고위원들은 기존 협상안 중 ‘투자자-국가 간 소송제’(외국 투자자가 해당 투자국 정부 정책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해당 국가를 제소할 수 있는 제도)를 ‘독소조항’으로 간주하고 이를 철폐하는 내용으로 협정문을 수정하자는 주장을 펴왔다. 민주당은 한미 FTA 자체를 거부하는 민주노동당 등과도 비준 반대를 위한 공조를 하고 있다. 이제 민주당은 ‘비준 불가’라는 간단한 구호만 외치기보다는 한미 FTA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당론을 내놓아야 한다. 그리고 그 당론이 이명박 정부의 방침에 비해 국익에 어떤 점에서 더 도움이 되는지 국민을 상대로 설득해야 한다. 한미 FTA에 대해 확실한 태도를 정하지 못한 채 비준 반대만 외치는 것은 수권정당의 모습답지 못하다.류원식 정치부 rews@donga.com}

    • 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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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본보 단독 인터뷰]“한국 역할 입증한 G20… 中 ‘신흥국이 해냈다’”

    ▲배인준 주필=G20 서울 정상회의, 큰 일 끝내셨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예측은 했지만, 해보니까 정말 만만치 않더구먼요. APEC ASEM 이런데 다 다녀봤지만, 나라마다 각종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참 쉽지 않았어요. 이런 회의를 선진국에서 하는 이유를 알겠더라구요. 국가적 영향력이 없으면 힘듭니다. 주최하는 나라에 국력이 없으면 이해관계가 걸린 일에 대해 사전에 설득하려 해도 안 되니까요. 특히 금융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더 그래요. 그래서 영국이나 독일 같은 선진국들에서 개최하는구나, G7이 모여서 하는 이유를 알겠더라구요.▲배 주필=이번에 많은 정상들을 설득해서 효과 보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이 대통령=그렇지요, 이번에 다급했으니까 나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참가국들끼리 서로 정면으로 충돌하면 양쪽과 대화하면서 의사를 대신 전해주고, 그렇게 해서 좁혀 들어가고 말이지요.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도 'G20 정상회의를 아시아에서 처음, 특히 서울에서 하는데 이거 성공해야 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구요. 우리 아시아에서 한다, 신흥국가에서 주최한다 하는 데 대해 뭐랄까 이해도가 훨씬 있는 거지. 만약 이것이 이번에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쪽에서 열렸으면 협의가 힘들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배 주필=그밖에 특별히 도움을 많이 주신 정상이 있습니까.▲이 대통령=이번에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메르켈 독일 총리 같은 분이 좀 많이 도와주셨어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물론이구요. 우리가 중국 의견을 좀 반영하고 독일 의견을 반영하려면 미국이 양보를 해야 하는데, 미국도 우리가 이야기하니까 양보하지, 맞붙어서 중국하고 바로 하면 둘 다 조금도 양보를 안 할 거 같더라구요. 마지막날인 12일 새벽 4시까지 셰르파(사전 교섭대표)들이 겨우 합의했는데, 또 후진타오 주석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새벽에는 자는 시간이니까 잠을 깬 뒤에 전화했겠죠. 또 비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문에 못 들어가게 되는 거 아니냐, 절망적이었어요. 다시 미국하고 붙으면 도저히 안 되겠고 해서, 나중에 독일의 메르켈 총리와 내 옆에 앉은 영국의 캐머런 총리가 좀 움직이고 노력했어요. 그 바람에 회의 속개가 좀 늦어졌지요. 회의 끝나는 시간에 맞추려면 어떻게 해요. 미국은 자신들이 말하면 (중국을)납득시키기 어려울지 모르니까 독일을 보내고, 또 내가 가서 이야기 하고 해서 합의문이 됐어요. ▲배 주필=중국이 막판에 어느 부분에 제동을 걸었습니까.▲이 대통령=(경상수지 흑자 적자폭의) 가이드라인을 경주에서 만들어서 그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기로 하자는 것이었는데, 가이드라인을 만들자고만 해서는 효력이 약하잖아요. 기준을 정하는 데는 실무회담도 해서 만들어야 하니까 시간이 좀 걸리죠. 그러나 그냥 기준을 만들자고만 해서는 무슨 소용 있어요? 언제까지 하자는 것을 넣는 게 힘들었던 거지요.▲배 주필=좀더 구속력 있는 타임라인을 정하는 문제였군요.▲이 대통령=그게 어느 정도 들어가야 한다 하니까 19개 나라는 이해를 하고 나중에 중국이 합의했는데 또 다시 뒤집어졌던 겁니다. 여러 나라가 도와줬어요. 한국이 애쓰는 거 보고 대단히 감동적으로 생각하더라구요. 처음에는 한국이 그냥 대회나 열지, 그렇게 내용에서 역할을 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던 거 같아요. 센 사람들이 모이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의 역할이 되게 커진 거에요.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고마워요. 어제(13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첫 발언을 하면서 G20 서울 정상회의를 평가했다고 들었어요. 나는 그때 서울에서 터키의 에르도안 총리와 매우 중요한 정상회담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늦게 일본에 왔습니다만. 오바마 대통령뿐 아니고 서울 다녀간 정상들이 다 우리에 대해 좋게 생각하고 힘을 실어줬어요.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도 "세계 각국에서 열리는 회의 다녀봤지만 이렇게 한국이 역할을 할 줄 몰랐다. 한국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 역할을 좀 도와야 한다"면서 거들었어요.▲배 주필=우리나라에 대한 주요국 정상들의 인식이 더 새로워진 면이 있군요.▲이 대통령=그 분들은 한국이 자기들끼리 열심히 해서 소득이나 올려서 사는 나라다 이 정도 생각을 한 경우도 있었던 것이지요.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남을 위해서 역할을 해온 게 없잖아요. 우리가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국으로 바뀐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세계경제를 위해 영향을 미치고 거기에 기여하게 되었잖아요. 예전에는 관심이 없었죠. 그런 역할은 다 남이 하는 거고 우리는 따라가는 거다 생각했는데, 이번엔 그 일을 헌신적으로 하니까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기여를 한다는 점을 직접 본 셈이지요. 어떻게 보면 원조를 받다가 준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절차로, 우리가 잘 살게 되니까 준다 하는데, 이번에 이 일(G20에서의 역할)을 보고 '한국이 국제사회에 본격적으로 기여를 하는구나'라는 점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게 많이 감동을 준 거 같아요. 사실 우리도 이제는 구경만 해서 될 일이 아니지요. 세계경제가 잘 돼야 그 효과를 우리도 많이 볼 수 있는 것이고.▲배 주필=동아일보 윤종구 동경지국장 말에 따르면 요즘 일본에서는 한국에 관한 보도와 논평, 드라마 이런 것들이 넘쳐나는데, 과거에도 그러한 때가 있었지만 상당부분 네거티브한 쪽이던 것이 지금은 양도 양이지만 질에 있어서 한국을 포지티브한 쪽으로 평가하는, 그런 점이 달라졌다고 합니다.▲이 대통령=맞아요. 요즘은 세계 어느 신문이든 세계 일류신문에서 우리나라에 대해 다 크게 다루는데, 이럴 때 잘 해야 돼요. 남이 인정해주고 평가해주고 이럴 때 우리가 잘 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잘해야 돼요. 88 서울올림픽 때 교통질서나 이런 것을 얼마나 잘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끝나고 다시 그전처럼 되돌아가니까 문제죠. 일본은 1964년 도쿄올림픽 하고 난 다음에 그때 사회분위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회질서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죠. 우리도 어떤 계기를 만나면 그것을 잘 활용해서 유지 발전시키는 게 참 중요해요.▲배 주필=동아일보는 13일자 사설에서 'G20 서울 정상회의가 잘 치러지도록 한 시민정신이 빛났고 경찰과 군도 애썼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이 대통령=예, 봤습니다. 정말 우리 국민, 우리 시민이 잘 해주셨습니다. 그 덕에 된 거죠. 이번에 시민의식이 좋아졌으니까 잘 되었죠. 또 준비한 사람들도 각자 맡은 역할을 다 잘 해주니까 나는 지휘자로서 거저 득을 본 거죠. 나는 점수를 국민 모두에게 드리고 싶습니다.▲배 주필=차량 2부제 같은 것을 강제는 안 했지요?▲이 대통령=과거에는 행사 있으면 일방적으로 차량 2부제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금지 이런 걸 했는데 이번에는 사실 풀었어요. 이번엔 내가 "시민 자율에 맡기는 게 좋겠다. 2부제도 자율에 맡기자"고 그러니까 교통 전문가나 관료들은 부정적이더라구요. '막상 자율에 맡기고 보면 잘 안됩니다'라는 거에요. 그래서 내가 "그럼 어쩔 수 없지. 당신들이 잘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해놓고,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나와서 다시 자율로 하라고 했어요. 우리 국민의 수준이 과거와 다르다, 믿어봐라, 맡겨보자, 좀 막히면 막히더라도 한번 해보자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굉장히 달라졌더라구요.▲배 주필=저도 시민의식을 매우 긍정적으로 봤습니다.▲이 대통령=과거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는 강제로 통제를 했기 때문에 강제 기간이 지나고 나면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나는 정부의 수준이 국민의 수준을 못 따라간다고 봅니다. 이번에 우리가 국민수준을 믿고 자율에 맡겼더니 역시나 그렇게 잘 되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는 국민의 수준이 정책을 펴는 정부 수준을 앞서가고 있다, 더 국제화가 되어 가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물론 우리는 분단된 나라니까 안보 면에서 각국 정상들의 안전 문제가 더 심각했지요. 그렇지만 기초질서에서 시민들의 협조는 자발적이었습니다. 그게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굉장히 고마운 마음을 느낍니다. G20이라는 것은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또 다른 거니까. 앞으로 1, 2년 계속되면 한국이 이런 역할을 그때 했구나, 이렇게 될지 모르지만, 이 어려운 회의에 임하고 협력하는 우리 국민들의 자세를 보았습니다.▲배 주필=G20 회의 반대시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이 대통령=시위 문제도 아마, 각국에서 회의를 할 때마다 이렇게 조용하게 한 나라는 없을 겁니다. 물론 이번에도 (시위를) 조금 하긴 했지만, G20 회의 시작 전에 국제 노동계 인사들을 만났을 때도 이야기 했습니다. "G20 회의가 일자리를 만들고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여러분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리니 G20 회의를 권장하고 격려를 해야지 반대할 일은 아니다. 협력해 달라"고 했습니다. 노동단체장들에게도 요청하고 해서, 어떻든 회의 당일, 이틀간은 시위가 없었잖아요.▲배 주필=정부도 많은 경험을 했을 것 같습니다.▲이 대통령=회의는 의제를 어떻게 한다는 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운영 아니겠어요? 해당 분야 공무원들도, 경찰도 자기 업무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잘 해주었어요. 다른 정상들이 "아 정말 놀랍다" "아무 불편 없이 돌아간다"고 칭찬을 많이 했어요. 회의 의제들이 난제들인데도 회의 자체도 계획한 대로 진행됐어요. 그동안 다른 나라에서 회의한 경험으로는 진행 차질이 적지 않았는데 우리는 이번에 잘 맞춰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맙고 미안해서 정상들에게 "협조해주셔서 고마운데, 한 가지 얻은 교훈이 있다. 의장이 진행하는데 여러분이 조금씩 양보하고 협조해서 회의 전체가 다 계획대로 됐다. 국제문제도 조금씩만 양보하면 세계가 균형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다"고 했더니 서로 웃는 거에요.▲배 주필=김윤옥 여사님도 역할과 고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이 대통령=부인들 파급효과가 큽디다. 정상들이 부인들한테서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다고 귀띔하기도 했지요. 남편들이 약하긴 약해요. 이번에 다들 이야기를 하는데, 역시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한국적이어야 한다고 다시금 생각했습니다. 이런 큰 행사에서는 퓨전문화보다는, 그건 그것대로 발전시켜 나가야겠지만, 문화도 음식도 100% 순수하게 우리 것을 보여주는 게 필요할 거 같아요. 정상 부인들이 한국이 아주 훌륭한 고유문화가 있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되고, 창경궁 비원 이런 데 가보면서, 중국이나 일본과는 또 다른 한국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첫날 우리(이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가 각각 다른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행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국립, 민간 다 잘 돼 있는 것을 외국 정상들과 부인들이 알고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또 날씨도 많이 도와줬어요. 황사가 온다 했는데 바로 그쳐 다음날 날씨가 또 봐줬어요. 그런 면에서 가끔 일기예보가 틀리는 것도 좋더라구요(웃음). 행사가 운도 있었어요.▲배 주필=G20 서울회의 경험을 앞으로 계속 잘 살리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이 대통령=이번에 나는 사실 지휘자니까 각 분야에서 그 의제를 만들고 실무적으로도 장관은 장관의 역할, 셰르파는 셰르파의 역할을 어떻게 하는지 보았습니다. 이 역할들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되었어요. 물론 오랫동안 준비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번에 보니까 공직사회에도 인재가 많다고 새삼 깨달았습니다. 외부에서 참여한 전문가들도 잘 했습니다. 사실 전문가들이 많이 모이면 서로 협력이 잘 안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엔 아주 협력도 잘 되고….▲배 주필=이번에 G20 회의에 참가하지 못한 나라들에게 한국의 역할 가능성을 보여준 점도 있겠지요.▲이 대통령=지금 신흥국들은, 중국까지도 덩달아 좋아하지요. 신흥국이 해냈다 하는 동료의식을 느낀다고요. 이번에 G20 회원국 이외에 아프리카 대표국들을 초대했는데, 제 손을 잡고는 놓지 않아요, 이제까지 많은 국제회의를 다녔지만 정말 한국이 진심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참여해서 액션플랜을 만들었거든요. 그걸 감동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흥국, 개발도상국들에 자신감을 심어줬다는 점에서, 다른 개도국들은 한국의 역할에 대리만족을 하는 거죠, 한국이 했다라는 거보다 "우리가 했다"고 하는.▲배 주필=일종의 신흥국 역할 모델로 봤을까요.▲이 대통령=나는 그렇게까지 생각 못했는데, 제일 반가워하는 사람들이 그분들이에요. 감동적으로 받아들이니까 우리 책임감이 크죠. 그냥 우리가 원조 받다가 준다 하는 것은 우리 이야기고, 남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일 수 있죠). 이번에 G20 정상회의에서 '개발'을 의제로 올렸다는 것 그 자체로, 어제 요코하마 APEC에서도 '한국이 개발 문제를 넣었다'고 각국 정상들이 입이 닳도록 이야기해서 내가 너무 고맙고 송구해서 일어서서 45도로 인사를 했다고요.▲배 주필=이제 기업들도 G20 회의 성과를 활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이 대통령=나는 기업 금융 이런 쪽이, 변화하는 추세를 알아서 이 기세를 타야 한다고 봐요. 이 조류, 이 기세를 타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우리 국민들이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기업인, 국민, 관광객이 나가더라도 한국이 어깨를 펼 만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목에 힘을 줘선 안 되죠. 목에 힘주는 것은 교만이니까, 교만은 실패를 부르니까 교만하지 말자는 것입니다만, 목에 힘을 빼고 겸손하게 하면서도 가슴을 펴고 어깨를 펴자는 겁니다.▲배 주필=기업들은 어떤 점에 착안해야 할까요.▲이 대통령=이제 G20이나 이런 데에서 토론되고 논의되는 게 강제규범이 되거든요. 금융제재를 만들면 그게 바로 우리 한국의 금융기관에도 해당되고, 또 앞으로 녹색성장이나 이러한 것들도 논의가 많이 되었는데 잘 적응해야 하겠습니다. 세계가 앞으로, 예를 들어 네슬레 같은 기업은 자기들이 농산물 원료를 수입하는데, 그것도 말하자면 녹색성장 기준에 맞는 것을 수입하고, 그리고 구매하는 나라에 감시단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비즈니스 서밋에서 이야기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럼 결국 세계가 그런 추세로 갈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대응해야지요.우리가 회의를 주최만 하면 뭐해요. 각 분야에서 나아가는 방향을 알고 선점을 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나는 이번 기회를 모든 분야에서 활용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안된 이야기지만 정치도 걸맞게…. 이번에 반부패 관련 세션이 있었는데 내가 공정사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어요. 거기에 또 관심을 갖더라구요. 나는 "공정사회가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성숙한 단계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부가 앞서서 스스로 이것을 계기로 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민보고대회 형식을 밟아서 여러 계층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냥 '우리가 잘했다'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를 찾아나가겠습니다. 각 분야 전문가들과 언론에서도 더 발전시켜 주셨으면 합니다.▲배 주필=G20 서울 정상회의 국민보고대회군요.▲이 대통령="우리가 잘 했습니다" 이거보다는, "이걸 계기로 우리가 어떻게 합시다" 이게 중요합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 있는 분들은 지금 세계에 나가면 스스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느낌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걸맞게 우리가 하자, 그냥 '좋다 좋다'고만 해선 안 되고 선점을 하는 게 중요해요.▲배 주필=이제 또 오늘(14일) 귀국하시면 국내 문제도 많을 텐데요. 임기 3년차 마무리, 그리고 내년이 중요할 텐데요.▲이 대통령=내년도 일 하는 해지 뭐 허허.▲배 주필=그래도 국정구상을 가다듬고 계실 텐데, 특히 우선과제로 어떤 것들을 어떻게 이번에 한번 잘 마무리 해 보겠다고 생각하십니까.▲이 대통령=나는 아직 마무리할 단계는 아니고…. 나는 그저 목표가, 내 임기 중에 뭐 큰 성과를 만들어서 이뤄내 놓겠다 이거보다는, 우리가 선진국가가 되는 분야별로 기초는 닦아놓고 나가겠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정치를 하다보면 욕심이 생기죠. 그러나 나는 내 임기 중에 하기 위해서 무리를 하기 보다는 내가 한 것이 모든 분야의 기초를 다져놓고 나가자 하는 겁니다. '공정사회'를 부르짖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뭐 공안정치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전혀 거기에서 출발한 게 아니고 모든 분야에서 기초를 닦아 놓고 나가자, 그래서 차기 정권이 들어오면 승승장구할 수 있게 하자 이게 큰 목적이에요. 내가 내 일만 그저 해서 성과 내겠다고만 하면 이 다음 정권도 그렇게 하게 되죠. 예를 들어 복지도 포퓰리즘에 빠져서 해선 안 됩니다. 우리 복지정책이 너무 빠른 시간 내에 강화되고 있잖아요. 속도로는 1등입니다. 스웨덴 같은 복지국가도 우리 같은 상황과 경제수준에서 어떻게 했나 생각해보면, 우리가 속도 빠릅니다. 물론 빈부격차가 벌어진 측면, 이것도 어느 정도 복지정책을 통해 대안을 찾아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복지가 포퓰리즘에 빠지면, 지금 앞서간 선진국들이 빠진 것과 같은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지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어요. 남의 성공과 실패를 보고 다 배워야지, 우리가 후발이면서 똑같이 실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육이나 교육 이런 몇 가지 측면에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에 특별히 정말, 보수정당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했는데, 교육의 기회를 주고 보육의 기회를 줘서 이제 여성들도 자유롭게 일할 수 있게 하자 하는 정책에서 합니다. 그래서 복지의 선순환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복지가 아직 효율이나 전달과정에서 보면 어떤 데는 혜택이 가야 될 곳에 가지 않는 데가 있고 또 이중 삼중 가는 곳이 있습니다. 1차 전산화로 점검해 보니까 벌써 그런 것이 많이 나왔죠. 앞으로 차근차근, 그것도 기초를 다져서, 모든 분야를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정치분야까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는 스스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배 주필=정치에서 기대하는 바가 없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이 대통령=크죠. 모든 분야가 사실 눈부시게 변화하고 있으니까 정치가 앞서주면 좋은 거죠. 스스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정치를 바꾸는 것도 누군가가 옛날 독재시대같은 그런 발상으로는 안 되고 스스로 해야 한다 봅니다. 면책특권이 있는 국회에서 말할 것이라면, 당당하면 밖에 나와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법률도 시대에 맞는 법률을 만들어야 하지요. 어제 법률을 붙들고 맞지 않는 것을 하는 동안 시간은 지나 버리고…. 그런 문제를 정치권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함께 가야 하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고 있죠, 그래서 나는 내 임기 중에 뭘 어떻게 중점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하면 오해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 실제 나는 취임할 때 그렇게 생각하고 했습니다. 그런 일에 언론이 많이 협조해주면 좋겠습니다.▲배 주필=특히 어떤 부분을 염두에 두신 말씀인지요.▲이 대통령=예를 들어 선거제도와 공천제도에서부터 말입니다. 지역에서 사람을 뽑을 때 호남에서는 한나라당이 한 명도 안 되고 또 영남에선 민주당이 한 명도 안 되고, 부분적으로 그런 것은 모르지만 우리같이 이렇게 되어서는 문제지요. 이런 것도 선거법을 좀 바꾸고 하면…. 이런 것도 우리가 요구하고 있고, 행정도 100년 전 GDP의 대부분을 농업이 차지하던 시대의 것이니까, 경제성장을 행정구역에 맞춰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구역을 떠나 광역으로 하자는 것도 거기에 베이스가 있는 거죠. 그런 것에 기초해서 하나씩 해 나가고 있죠.▲배 주필=그런 문제를 올해에서 내년 사이에…?▲이 대통령=네 그렇죠. 구상하고 눈에 보이지 않게 스타트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조금 더 구체화해서 연내에 분야별로 제시해서….▲배 주필=변화를 낙관하십니까?▲이 대통령=낙관이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우리 국민 전체의 바람이랄까 수준이랄까 이러한 것들을 나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정권이 혼자 나라를 끌고 나갈 수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해가 높아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배 주필=안보 시스템이랄까 안보 체제에 대해서 여러 형태의 불안이 국민 사이에 있습니다만.▲이 대통령=남북문제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측면이 있는데, 나는 지금이 남북관계도 가장 정상궤도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내가 과거와 같은 남북관계를 답습하면, 그러면 우리도 영원히 평화를 갖지 못하고 북한도 영원히 가난을 면하지 못하는 거죠. 이번에 우리가 크게 깨달은 것은 빈국에게 자생력을 키워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진국의 원조만 받는 나라는 영원히 가난하잖아요. 북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G20에서 주장한 게, '자생력을 키워주자 스스로 일어나게 해주자, 식량도 대주지만 시한을 정해서 언젠가 자립해서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나라가 한국이 옳다고 지지하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남북관계가 정상궤도로 가는 과정은 조금 불안해 보이기도 하지만 이게 정상궤도로 가고 있다, 발전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봐줘야 하거든요. 그러나 지금도 소리가 많죠. 무조건 도와줘라 하는데 그것은 정답이 아닙니다.▲배 주필=조금 더 설명해주십시오.▲이 대통령=이번 천안함 사태를 보면, 북한이 사과를 잘 안할 겁니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북한이 시인과 사과를 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우리 쪽의 핑계를 대는 부분이 있습니다. 북한 소행임을 믿으면서도 정치적 이유 때문에 그것을 달리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북한은 그것을 믿고 버티는데, 버티면 버틸수록 그쪽이 손해입니다. 북한이 그렇게 하면 남북관계가 정상화로 가는데 지장이 있는 거죠. 나는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상적으로 안 되어 있었거든요. 정상적 관계가 아닌데 거기에서 개선은 임시방편이죠. 여기 메우면 또 다른 데가 터지는 식이어선 곤란합니다. 그렇게 미봉해서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같잖아요. 좀 퍼주면 좀 조용하다가 또 시끄럽고, 또 좀 도우면 조용하다가 다시 시끄럽고 그런 것을 반복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진정한 의미에서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정상화된 관계에서 대화도 하고 협력도 하고 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다고 나는 봅니다. 남북관계는 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인정해주시고 언론도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배 주필=북한의 (권력) 세습에 대한 정보는 들어옵니까.▲이 대통령=남북관계니까 정보가 있다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힘들고요. 나는 북한 내부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뭐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직 김정일 위원장이 있는 한 김 위원장 중심으로 생각해야 하고, 우리가 세습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관심을 가질 이유는 없죠. 관심은 북한 주민들이 갖는 거죠. 이제 북한 주민들도 옛날 주민이 아니지 않겠어요.▲배 주필=북한 주민이 변했다는 건가요.▲이 대통령=변하는 과정이죠. 북한 사회도 바람직하게 바뀌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북한에 "변하라 개방하라"고 하면 오히려 변하지 않고 개방하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국을 배워라"고 하는 것이고, 같은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성공한 사례니까 중국을 배우라 하는 것은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아요. 이제까지 개방하라 변하라 하니까 반발심이 생기는데…. 나는 북한 주민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긍정적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작지만 변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배 주필=정치권 변화를 언급하셨는데 국회에서 당면한 예산 문제, 4대강 문제가 있는데요. 일부 반대를 위한 반대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야당과의 대화를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이 대통령=대통령이 나설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대화를) 하는 거죠. 내가 온 세계 사람하고 대화하고, 풍속도 다르고 이해관계도 다른 외국 정상들하고도 친하게 이야기하는데, (야당과 대화를)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나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면 대화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산 문제는 국회가 알아서 할 것이고 4대강 사업도 모르긴 몰라도 반대하는 사람들도 '하긴 해야 할 일이다'고 생각할 거예요.▲배 주필=주민들도?▲이 대통령=과거에 보면 인천공항, 경부고속도로, 고속전철 모두 반대하는 사람들이 계속 반대하거든요. 4대강 예산의 국회통과 문제는 당이 잘 알아서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법안들은 (처리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야 민간이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또 요즘 감세 정책 때문에 시끄러운데, 세계 모든 나라들의 추세는 감세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감세를 했잖아요. 하나는 보류가 되었고. 감세하면서 오히려 세원이 좀 늘어났어요. 세수가 3조원 이상이 더 늘어났잖아요. 결국은 우리나라가 아직도 납세가 공정하게 집행이 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것은 대기업도 포함해서 소상공인까지 납세를 100% 제대로 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세율이 높으면 자꾸 절세하고 탈세할 생각을 한다 이거죠. 심리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절세를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탈세까지 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세율을 가지고 세원은 넓히고 납세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거죠.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거의 이제까지 무풍지대로 왔잖아요. 그런 쪽의 세원을 좀 포착을 하고…. 가장 성실한 사람들은 봉급생활자입니다. 뭐 탈세도 절세도 어렵죠. 또 세수를 거두는데 비용도 안 들어요. 자진납부를 하니까.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개인이 원천소득세를 내는 그런 수준에 가면 지금보다 세율이 훨씬 떨어져도 돼요. 원칙적으로 정책의 방향은 감세해서 세율을 낮추고 세원은 넓히는 쪽으로 가야 경쟁력이 생겨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유보된 세율(인하)을 2012년에 할지 1년 더 연장할지는 그 시기에 맞춰서 (판단해야죠). 그러나 그걸 조정한다고 해서 대원칙이 깨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은 (감세로) 가고 그러나 유보된 것을 이번에 실천할 거냐 1,2년 연장할 것이냐는 그때 경제사정을 봐서 하자, 그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 재정건전화를 하려면 세수가 더 늘어나야 하는데 무엇으로 거두느냐 하는 것은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게 이념적 논쟁으로 가선 안 됩니다.▲배 주필=그동안 시련도 있었고 영광도 있었는데, 정상회의를 다니고 하면서 새로운 잠재 지도자의 자질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되신 게 있는지, 또 인사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 같은데요.▲이 대통령=인사는 자주 해선 안 됩니다. 지금은 경제가 외교이고, 외교가 경제인 시대이고 서로 구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외교관도 바뀌어야 합니다. 정상들이 하는 일이 전부 경제지요. 외교에는 인맥이 또 중요합니다. 일본이 지금 가장 그런(아쉬운) 것은 어제 만난 장관이 그 다음에 또 바뀌고 하는 거죠. 어느 장관이 그래요 '내 재임 중에 5번째 (일본 장관을) 만난다'고. 일을 잘하는 사람들에 대해 정치적으로 분위기를 바꾸는 인사는 안 하려고 하죠. 적재적소에서 바뀌어야 할 직책이 있거나 새로운 업무에 따라 (필요가 있으면) 하지 일률적인 개각은 없어요. 그게 실용이고 그것이 실제 국제사회에도 일하는 입장에서도 중요하다고 보죠. 안정감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레임덕(권력누수현상)이 어떻고 하는데, 임기 마지막 날까지 일하는 사람이 레임덕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요. 나는 그걸 잘 이해를 못해요. 내가 권력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건 정치권력을 휘두르는 독재시대의 이야기죠. 나는 힘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힘을 가지고 안하는 사람이 힘이 빠질 일이 뭐 있어요. 난 그걸 납득을 못해요. 서울시장 때도 오전 10시에 퇴임식 한다고 하길래 임기가 언제까지냐고 물었더니 퇴근시간까지라고 해요. 그래서 퇴임식이 뭐 필요한가 하고 오후 5시까지 일하고 나왔죠. 공무원들, 시민들과 함께 인사하고. 사실 들어오는 기관장은 반겨도 나가는 사람은 안 쳐다보는데, 그만두고 나오니까 공무원직장협의회, 환경미화원, 청계천 상인들이 감사패를 들고 왔더라구요. 일하는 사람은 끝까지 일하다 나오잖아요. 독재정권이 힘을 휘두르면 힘이 빠지지만, 일하는 사람은 자꾸 힘이 더 나죠. 그 점을 언론이 알아줬으면 해요. 레임덕이다 반환점을 돈다 하는데 우리사회가 아직 독재시대, 3김 시대를 못 벗어났구나 하고 생각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권력을 안 휘두르는데 무슨 레임덕이 있어요. 힘 가지고 하는 사람이 힘이 빠지는 거지, 일하는 사람은 갈수록 더 힘을 내는 거죠. 그게 평소 생각이고 또 그렇게 실제 살아왔고, 그냥 맹탕으로 하는 소리가 아니고, 그런 점에서 언론이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남북문제 국제관계는 국익측면에서 생각해주면 좋겠구나 하고 생각하죠. 지난번 리비아 (외교마찰) 사태를 보니까 국내언론 1면에 돈을 몇 십억 원 준다 이렇게 났더라구요. 너무 큰 오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우리한테 '어떻게 이런 보도가 나오느냐'고 하는 거죠. 국익을 생각해야 합니다. 미국 일본을 보니 언론도 국익 관련해선 참 신중하더라구요. 언론이 쓰는 정론은 매일 정독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 참고를 합니다.요코하마=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윤종구 특파원 jkmas@donga.com▲동영상=李대통령 “G20에서 역사적 성과 냈다”}

    • 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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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장엽 사망]민주당 등 야권, 1년전과 다른 애도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 빈소 조문, 김정은으로의 후계 세습 등 최근 북한 관련 문제를 놓고 민주당 등 야권이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민주당에선 12일 오전 양승조 대표비서실장이 손학규 대표의 대리인 자격으로 황 전 비서의 빈소를 조문한 데 이어 오후엔 박지원 원내대표 등 원내대표단이 빈소를 찾았다. 하지만 손 대표는 직접 조문을 하지 않기로 했다. 손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대표비서실장이 대신 (조문을) 하면 그것으로 된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 측근은 “황 전 비서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는 점에서 당 대표로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조문 뒤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이라기보다는 원내대표로서 온 것”이라며 “생전 고인과 많이 껄끄러웠다. 고인에 대한 역사적 개인적 평가는 다를 수 있지만 망자에게 조의를 표하는 것은 우리의 미풍양속으로 분단국가에서 어려움을 당했다가 작고한 고인의 명복을 비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이를 놓고 손 대표와 박 원내대표가 역할 분담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 대표가 아닌 원내대표가 나서는 형식을 통해 당의 공식적인 조문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손 대표가 직접 조문할 경우 당 내부에서 손 대표의 ‘정체성’을 문제 삼을 수 있다. 천정배 최고위원은 “황 전 비서는 분단체제의 희생자이지만 국장(國葬)도 아닌데 당의 공식 조문은 필요 없다고 본다”고 했다. 그렇다고 당 차원에서 조문을 전면 거부하면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당 내부, 국민 여론, 북한을 동시에 고민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인 것이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이날도 황 전 비서 조문에 대해 “계획이 없다”거나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해 6월 우리민족연방통일추진회의(연방통추) 초대 의장 강희남 목사가 자살했을 때엔 앞 다퉈 애도했다. 연방통추는 북한이 주도하는 연방제 통일을 지지하는 단체로 2005년엔 맥아더 동상 철거운동을 주도했고 강 목사는 “맥아더의 인천상륙작전이 적화통일을 가로막아 남한이 양키의 식민지가 됐다” “민족의 정통성은 북에 있다”는 등의 주장을 끊임없이 펴 종북(從北)주의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다.그럼에도 당시 민주당은 대변인 공식 논평을 통해 “평생을 우리 민족의 통일과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해 온 고인의 못다 이룬 뜻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동영 천정배 최고위원은 빈소를 직접 찾아 조문했고 정세균 당시 대표는 조화를 보냈다. 민노당은 대변인 논평에서 “한평생 오직 민족의 하나 됨과 민중이 주인 되는 새 세상을 꿈꿨던 순수하고 진실했던 선배 운동가였다”며 강 목사의 사망을 ‘순절’로 규정했고 진보신당도 “고인이 평생 몸으로 실천했던 민주화와 평화통일의 길에 계속 매진할 것”이라고 논평했다.한편 이번 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해서는 민노당과 진보신당 간 시각차가 뚜렷하다.민노당은 6일 논평을 통해 “북한의 문제는 북한이 결정할 문제라고 보는 것이 남북관계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민노당 부설 새세상연구소는 지난달 30일자 논평에서 “우리에게 불편하다고 인식되는 것이 다른 이들에게는 불편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당연하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소 박경순 부소장은 5일자 보고서에서 “과연 현재 후계자로 부각되고 있는 김정은이 이러한(북한의) 후계자론에 비추어 합당한 내용과 절차를 거쳐 후계자로 등장하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후계자로 확정된다면 그것이 과연 세습인지에 대해서는 심중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12일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세습에 대해 발언하는 것은 진보정치 세력의 의무”라고 지적했다. 진보신당은 북한의 3대 세습이 확인된 직후 즉시 논평을 내고 “그 어떤 논리로도 납득할 수 없는 비정상 국가로 가는 것”이라며 북한을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민족해방(NL)을 표방하는 민노당과 민중민주(PD)를 표방하는 진보신당은 2008년 종북주의 논란에 휩싸이며 갈라섰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이유종 기자 pen@donga.com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동영상=故 황장엽 빈소, 조문행렬 이어져}

    • 201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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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억 명품녀’ 허풍방송? 조작방송?

    수억 원대의 명품을 걸치고 있다고 방송에서 공개해 이른바 ‘명품녀’ 논란을 일으킨 김모 씨(24·여·사진) 파문이 국세청의 조사 방침 천명을 계기로 방송 조작 여부를 둘러싼 진위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김 씨는 7일 케이블TV Mnet의 한 프로그램에서 “직업은 없고 부모가 준 용돈을 받아 명품 생활을 유지한다. 지금 몸에 걸치고 있는 것만 4억, 타고 다니는 승용차는 3억 원”이라고 말해 온·오프라인에서 논란을 촉발시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씨는 10일 국회에서 이현동 국세청장이 증여세 탈루 여부 조사 방침을 밝힌 뒤 주변 인사를 통해 “방송사가 마련한 대본대로 읽었다”며 방송 내용의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는 또 김 씨의 친부모는 재산이 좀 있긴 하지만 김 씨가 방송에서 밝힌 대로 수십억 원의 용돈을 줄 정도의 재력가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올해 24세인 김 씨는 유부녀로, 남편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봉급생활자이며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방송에서 밝힌 대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살고 있으나 남편 이름으로 등기된 집은 40평대 연립주택으로 호화스럽지 않고, 근처에 있는 친정집도 사치스러운 고급주택은 아니라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김 씨 측이 “방송사가 준 각본대로 읽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Mnet 박경수 홍보팀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짜여진 대본은 없었다. 대본대로 하라고 한 적이 없고, 대본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박 팀장은 “제작진이 일본에 체류 중인 김 씨와 통화해 ‘대본대로 읽었다는 얘기를 지인들에게 한 일이 없으며 방송에서 말한 것은 사실’이라는 답변을 받아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씨의 사치생활 논란은 방송사가 조작방송을 했는지, 아니면 무책임한 출연자가 과장해서 떠벌린 얘기가 아무 검증 없이 전파를 탄 해프닝인지가 밝혀져야 할 단계에 접어들었다. 만약 방송사가 의도적으로 대본을 만든 것으로 밝혀질 경우 그동안 사실상 방치돼 온 일부 방송사들의 무책임한 방송 행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또 출연자의 과장이었다고 해도 방송사의 부실검증 문제가 도마에 오르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날 방송의 사실 여부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김 씨는 금명간 귀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명품녀 논란’과 관련해 10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김 씨 사연은 어렵고 힘든 서민에게 상실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다. 부모가 준 용돈으로 수억 원짜리 명품을 사고 입는다면 달리 봐야 한다”며 세무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이 국세청장은 “발언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불법 증여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사해서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 현행 세법상 자녀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성인의 경우 3000만 원, 미성년자의 경우엔 1500만 원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용돈과 생활비의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면세되는 용돈과 생활비는) 사회통념상 인정하는 범위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돼 있다.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연합뉴스}

    • 201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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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청문회 이후]일주일 낙마게임 결론은? 숨가쁘게 돌고돈 ‘청문회 룰렛’

    ‘누구를 떨어뜨릴 것인가.’ 8·8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 파문이 이어지면서 정치권에 ‘낙마(落馬) 게임’이 펼쳐지고 있다.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를 포함해 10명에 이르는 후보자 중 누구를 떨어뜨릴지를 놓고 여야 간 샅바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양상이다. 여권 내에서도 청문회 과정에서 온갖 의혹이 쏟아지고 일부 후보자의 말바꾸기로 여론이 악화됨에 따라 “전원 무사 귀환은 불가능해졌다”는 자체 판단에 따라 ‘포기 1순위, 2순위…’가 비공식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 여권이 고심하는 낙마 우선순위는? ‘낙마 게임’의 양상은 24, 25일 이틀 동안 열린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분수령으로 크게 바뀌었다. 김 후보자가 핵심 의혹에 대한 말바꾸기로 위증논란에 휩싸이는 등 여권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저조한 성적으로 청문회를 마치자 다급해진 한나라당은 ‘빅딜’을 모색했다. 장관 후보자 1, 2명을 교체할 테니 야당이 김 후보자 인준에 협조해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기대치가 한껏 높아진 민주당은 ‘김태호 인준 절대 불가’의 배수진을 친 채 빅딜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김 후보자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업을 경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여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계산이다. 결국 한나라당은 ‘야당 설득이 안 된다 해도 여론을 감안하면 한두 명은 버리고 가야 한다’는 판단하에 자체적으로 떨어뜨릴 후보를 고르고 있다. 당 지도부는 26일 오후 비공개 최고회의를 열어 신재민, 이재훈 후보자를 낙마 우선 대상자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정국 초기부터 위장전입, 양평 땅 투기 의혹으로 일찌감치 야당의 사퇴 공세 리스트 앞 순위에 올랐다. 이 후보자는 검증 시작 전에는 별 문제없이 청문절차를 통과할 것이란 예상이 많았으며 자질면에서도 여야 및 관료 사회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위장전입 등의 불법행위도 드러난 게 없다. 하지만 ‘쪽방촌 투기’라는 상징성 때문에 낙마 후보 리스트에 올랐다. 민주당 내에는 호남 출신으로 열린우리당 수석전문위원으로 일했던 이 후보자에 대한 동정론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쏙 들어간 ‘조현오 낙마론’ 청문회 정국 초기 단연 사퇴 1순위로 꼽혔던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는 슬그머니 낙마 대상 후순위로 자리 이동했다. 청와대가 “치안총수를 내부 회의에서 한 말실수 때문에 낙마시키면 국정 후반기 경찰이 야당 등에 휘둘릴 수 있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조 후보자를 낙마시킬 경우 대안을 찾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청와대는 ‘차명계좌’ 발언 동영상이 외부에 유출된 것이 경찰 내부 ‘세력 다툼’의 결과물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청장 후보자 교체 시 ‘자기 식구 흠집 내기 세력’의 의도가 성공한 것으로 해석될 것도 경계하고 있다. 조 후보자에 대해 사퇴는 물론 사법처리까지 요구했던 민주당도 최근 들어 조 후보자에 대한 언급이 줄어들었다. 김태호 후보자에게 화력을 집중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조 후보자에 대해선 청와대의 신임이 두텁고 4대 권력기관장이어서 쉽게 낙마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이므로, 일단 좀 더 쉽게 공략이 가능한 곳에 공격의 포문을 열겠다’는 전략적 판단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기대치 높아진 야당 청문회 정국 초기 내심으로는 ‘장관·청장 후보 가운데 몇 명만 낙마시킬 수 있다면 큰 성과’라고 봤던 야당은 한껏 기대치가 올라간 상태다. ‘안정권’에 있는 것으로 예상됐던 후보자들이 대거 ‘의혹 후보 그룹’으로 전락하면서 게임이 야당 쪽으로 계속 기울어 온 것이다. ‘조현오 사퇴→김(태호)·신(재민)·조(현오) 사퇴’로 계속 요구 수위를 높여온 야당은 현재 “이재오 특임, 박재완 고용노동부,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부적격 인사”라고 강조하며 기세등등하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여권의 빅딜설에 대해 “(개각 인사가) 무슨 부동산이냐, 인질이냐, 포로냐”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 고위 관계자는 “여당 단독으로라도 총리 후보자 인준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현재로선 ‘김태호 강행’ 카드만 궁리하고 있다고 말했다.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 201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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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LL 해안포 발사는 올 1월 이어 두번째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첫해인 2008년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 선박은 총 18척(경비선 7척, 어선 11척)이었다. 2006년 16척, 2007년 21척과 비슷했다. 2009년에는 NLL을 침범한 북한 선박이 47척(경비정 22척, 어선 25척)으로 급증했고 11월 10일 ‘대청해전’이 벌어졌다. 북한의 경비정 한 척이 NLL을 넘어 대청도 동쪽 11.3km 지점까지 남하하자 우리 해군이 경고사격을 한 뒤 벌어진 교전으로 북한 경비정은 반파된 채 퇴각했다. 올해 들어서도 긴장은 계속됐다. 북한은 1월 24일 인민군 총참모부 명의로 김태영 국방부 장관의 ‘선제타격론’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한 뒤 27, 28일 이틀에 걸쳐 백령도와 대청도 인근 NLL 북한 해역에 130mm 해안포, 170mm 자주포, 240mm 방사포 등을 동원해 포탄 300여 발을 발사했다. 북한이 NLL 지역을 향해 해안포를 발사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우리 측은 백령도 해병부대에서 교전규칙에 따라 사거리 3∼4km의 벌컨포 100여 발로 경고사격을 하며 맞섰다. 그러나 군은 이번에는 경고사격을 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1월에는 북한의 포격징후가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레이더에 미확인 물체가 잡혀 곧장 맞대응했지만 이번에는 북한이 도발 위협을 계속해와 북한군의 동향을 계속 주시해왔기 때문에 군사적 대응까지는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이어 2월 5∼8일 서해 백령도와 대청도 동부지역 NLL 인근 지역을 해상사격구역으로 선포하는 강수를 던진 뒤 2월 6일 원동연 통일전선부 부부장을 통해 중국 베이징에서 산림녹화사업에 대한 남측 지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8일 돌연 태도를 바꿔 인민보안성과 국가안전보위부의 연합 성명을 발표한 뒤 19일 NLL 인근이 포함된 8곳을 해상사격구역으로 또 선포했다. 한 달여 후인 3월 26일에는 천안함 폭침사건이 발생했다. 그후 북한은 한동안 군사적 움직임을 자제하는가 싶었으나 8월 서해 합동훈련에 대해 “군사적 대응 타격”을 공언하며 다시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여왔다.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

    • 201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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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요약

    국민 여러분, 한반도 정세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천안함은 북한의 기습적인 어뢰 공격에 의해 침몰되었습니다. 또 북한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하루 일을 끝내고 편안하게 휴식하고 있던 바로 그 시간에, 한반도의 평화를 두 동강 내버렸습니다. 천안함 침몰은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북한의 만행에 대해 참고, 또 참아왔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향한 간절한 염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질 것입니다. 북한은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나는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단호하게 조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북한 선박은 남북 해운합의서에 의해 허용된 우리 해역의 어떠한 해상교통로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남북 간 교역과 교류도 중단될 것입니다. 천안함을 침몰시키고, 고귀한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이 상황에서 더 이상의 교류·협력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다만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유지할 것입니다. 개성공단 문제는 그 특수성도 감안하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 원칙을 견지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무력 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입니다. 북한은 ‘3·26 천안함 사태’로 유엔헌장을 위반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기존 합의를 깨뜨렸습니다. 정부는 관련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 사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북한 당국에 엄중히 촉구합니다. 북한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앞에 사과하고, 사건 관련자들을 즉각 처벌해야 합니다. 북한 정권도 이제 변해야 합니다. 세계와 교류하고 협력하여 전 인류가 가는 길에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는 천안함 사태를 통해 다시 한 번 뼈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집단과 대치하고 있다는 현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우리 군도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안보태세를 확고히 구축하겠습니다. 군의 기강을 재확립하고, 군 개혁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군 전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 201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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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조단 발표에도 여전히 남는 의문

    ① ‘1번’ 글씨 안지우고 北 은밀한 작전했나② 130t급 잠수정서 1.7t 중어뢰 발사가능?③ “연관 적다 → 활동했다” 잠수함 판단 왜 바꿨나④ 물기둥 없을수 있다더니 “치솟았다” 뒤늦게 번복민군 합동조사단이 20일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상세히 설명하지 않아 궁금증을 남긴 대목이 몇 가지 있다. ▽잠수정이 중(重)어뢰를?=합조단이 “북한의 연어급(130t급) 잠수정에서 어뢰를 발사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발표하자 일부에선 “잠수함보다 작은 규모인 130t급 잠수정이 무게 1.7t의 중어뢰를 발사할 수 있는가”라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일반적으로 잠수정은 길이 2.9m, 무게 280∼300kg의 경어뢰 2발을 탑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방산업계 전문가는 “외부발사관을 부착한다면 중어뢰 발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과거 우리 해군의 209급(1200t급) 잠수함도 훈련할 때 외부발사관을 이용해 어뢰를 발사한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어뢰의 글씨를 왜 놔뒀을까?=북한 어뢰 추진기에는 파란색 유성펜으로 ‘1번’이라고 쓴 글씨가 뚜렷이 남아있다. 북한은 ‘은밀한 작전’을 수행하면서 왜 글씨를 지우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합조단 관계자는 “제조 과정에서 기술자들이 써놓은 것으로 보인다”며 “완성품은 알루미늄 외피로 싸여 있어 이를 사용하는 북한군은 내부에 글씨가 있는지 몰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잠수함 판단 왜 바뀌었나=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서 “천안함 침몰 사태가 나기 이틀 전부터 나흘 동안 북한의 잠수함 두 척이 (위성사진에서) 사라졌다. 하지만 백령도까지 거리가 멀고 잠수함은 느리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 (이번 사건과의) 연관성은 약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20일 합조단은 천안함 침몰 전후에 북한 잠수함정 2척이 활동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우리 해역까지 침투해 도발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북한 잠수정의 제원이나 운용 능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물기둥 목격=국방부는 사건 발생 후 물기둥을 보지 못했다는 생존 장병들의 증언에 “버블제트라도 물기둥이 없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에선 견시병의 얼굴에 물이 튀었다는 점, 초병이 100m 높이의 백색 섬광을 봤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물기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야권 제기 의혹에 추가 설명 안 해=야권 일부 인사들은 “정부는 천안함이 침몰하기 직전 20∼30분 동안 어디서 어디로 가고 있었는지 등의 정보를 밝히지 않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군사비밀 보호 때문에 일반에 공개할 수는 없지만, 이미 민주당 진상조사단 소속 의원에게 천안함의 사건 직전 항적, 속도 등의 정보가 담긴 상세한 자료를 모두 보여줬고 그 의원은 몇 시간에 걸쳐 열람하고 난 뒤 더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동영상 = 北어뢰 파편 공개…천안함 침몰 결정적 증거 ▲ 동영상 = 처참한 천안함 절단면…北 중어뢰 공격으로 침몰}

    • 201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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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 지방선거 D-16]대구 인천 광주 전북 전남 경북, 18일자에 싣습니다

    동아일보는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16개 시도의 표심을 소개한다. 조사 표본은 서울과 경기는 각 800명, 나머지 14개 지역은 각 500명으로 총 8600명에 이른다. 이번 조사는 2단계로 이뤄진다. 1단계로 13∼15일 전국 16개 시도 8600명을 대상으로 지지 후보와 주요 이슈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어 16, 17일 인천 대구 경북 전북 등 4곳에 대해 지역별로 500명씩 총 2000명을 표본으로 2단계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들 4개 지역에선 연거푸 두 차례 여론조사가 이뤄지는 것이다. 이는 전국 조사에서 요구되는 물리적 방대함 때문에 후보등록 마감 시간(14일 오후 5시) 이전에 이미 조사가 진행된 지역의 경우 막판에 일부 후보가 등록을 포기하거나 추가로 등록하는 등 미세한 변동이 있었기 때문이다. 조사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두 번에 걸쳐 조사하는 것이며 1차 조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동아일보는 17일자에 주요 이슈에 대한 전국 민심과 10곳의 후보별 지지도를 소개한 데 이어 18일자에 나머지 6곳의 후보별 지지도를 소개한다. 이번 조사는 코리아리서치센터(KRC)가 시도별로 성(性)별, 연령별 유권자 비율에 따라 할당 추출(Quota sampling)해 전화로 조사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후보 지지도의 경우 서울 경기 ±3.5%포인트, 기타 지역 ±4.4%포인트 △이슈에 대한 의견은 ±1.1%포인트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동아닷컴(www.donga.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01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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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두라스 이민 33년 만에 한국교민 첫 주한대사 내정 강영신씨

    포르피리오 로보 온두라스 대통령이 강영신 온두라스 한국학교 교장(57)에게 전화를 건 것은 지난달 18일. 이른 아침인 오전 7시였다. “주한 온두라스대사를 맡아줬으면 합니다. 강 교장이라면 대사직을 훌륭히 수행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 씨는 얼떨떨했지만 대통령의 진심을 느꼈다. “저로서도 영광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로부터 1주일 뒤인 지난달 25일 온두라스 정부는 우리 정부에 아그레망을 신청했다. 강 씨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다음 달에 서울로 부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교민이 주한 외국대사로 오는 것은 처음이다. 강 씨는 6일 동아일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로보 대통령이 오전 7시에 전화한 것은 내가 일찍 일어나는 걸 알고 한국인의 성실함을 존중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로보 대통령은 산림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1986년 강 씨의 남편인 송봉경 씨(2008년 작고)에게서 태권도를 배웠고, 수도 테구시갈파에서 체육관을 운영하던 송 씨 부부의 근면함을 우러러봤다. 2008년 암으로 세상을 떠난 송 씨가 만약 생존해 있었다면 올해 1월 출범한 로보 정부에서 체육부 장관을 맡았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돌 정도였다. 그러나 강 씨의 주한 대사 내정은 단지 로보 대통령과의 끈끈한 인연 때문만은 아니었다. 강 씨는 1976년 온두라스 육군사관학교 교수로 초빙된 남편을 따라 이듬해 온두라스로 이주했다. 1987년 온두라스 국적을 취득했지만 초등학교 교사 경험을 살려 테구시갈파에서 220km 떨어진 한국 교민 밀집지역 산페드로술라 시에서 16년째 한국학교를 운영하며 민족혼을 강조해 왔다. 강 씨의 현지 휴대전화 번호는 ‘1945’로 끝난다. 강 씨는 “한국이 해방된 해를 기리는 의미”라고 말했다. 강 씨가 교민 자녀, 교민과 현지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에게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것도 우리말과 역사다. 주온두라스 한국대사관은 2007년 처음 생겼다. 강 씨는 “그 이전에는 한국에 가려는 온두라스인의 비자 신청을 돕고 한국을 소개하는 일들을 교민들과 함께했다”고 말했다. 한국을 알리는 민간 외교관 역할도 한 셈이다. 남편이 운영하던 체육관에도 태극기와 온두라스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다. 김순규 주온두라스 대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강 씨는 온두라스에 가장 오래 산 교민으로서 여러 활동에 적극적인 교민사(史)의 산증인”이라고 말했다. 강 씨는 로보 대통령의 대사직 요청에 대해 “지난해 6월 군사정변 이후 사실상 국제적 고립 상태에 빠진 온두라스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한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려는 뜻이라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온두라스에서는 지난해 6월 군부쿠데타로 자유당 출신 대통령이 축출되고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국민당 출신의 로보 대통령이 당선됐지만 아직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사이 불안한 치안 때문에 한국 교민들이 많이 떠났고 현지 한국 업체 일부도 인근 국가로 옮겨갔다. 강 씨는 “현재 온두라스의 최대 무상원조국은 대만이지만 기술 전수 등 한국의 원조가 확대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유의 ‘까르르’ 웃음소리와 함께 각오를 전했다. “온두라스는 한국에 우호적이지만 한국은 온두라스를 잘 모릅니다. 대사로 임명되면 온두라스 제대로 알리기에 힘쓸 생각입니다.” 한편 강 씨와 함께 서울 성내초등학교에서 2년 동안 함께 교편을 잡았던 서울 원촌초등학교 안혜영 교사(57·여)는 “태권도복을 직접 만든다고 재봉질까지 배워서 온두라스로 갔던 열정적인 친구였다”며 “말수가 적어 조용했지만 영리하면서도 무척 성실했다”고 회상했다. 서울교대 동기인 서울 신상도초등학교 최성순 교장(57·여)은 “말투는 조곤조곤했지만 무척 재미있게 친구들과 얘기를 나누던 친구”라고 기억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화제의 뉴스]}

    • 201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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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핵연료 재처리 희망’ 오해 풀 묘책 있을까

    파이로프로세싱 최대 쟁점플루토늄 추출 안하는 기술원전수출 막힐 가능성은 적어핵주권론도 걸림돌北 비핵화 6자회담 차질 우려美의회 “한국 핵재처리 경계”2014년 3월로 유효기간이 끝나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를 놓고 한국과 미국 당국이 고심하고 있다. 아직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만 자칫 잘못 손대면 협정 개정 논의 자체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튈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현재 한미 간의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는 아직 연구단계인 ‘파이로프로세싱’을 담는 방식으로 협정을 개정할 것인지의 문제다. 여기에다 핵 주권론 등 논외의 문제가 불거지면 핵무장이라는 엉뚱한 논란으로 불거질 개연성도 있다는 게 양국 정부의 우려다.○ 왜 원자력협정을 개정하려 하나? 천영우 외교통상부 2차관은 최근 워싱턴에서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 측 관계자들과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문제에 대해 논의하면서 양국 간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파이로프로세싱에 대한 전문가들의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원자력협정 연장이 아닌 개정을 고려하는 것은 파이로프로세싱을 포함시키기 위한 것이다. 새로운 재처리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핵연료를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도 안정적으로 핵연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또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면 이미 포화상태인 핵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으며 앞으로 원자력기술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기대감도 작용하고 있다. 현재는 핵폐기물을 그냥 쌓아두는 형편이다. 문제는 아직 이 기술의 타당성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데다 상용화도 모든 과정이 성공한다는 가정 아래 2020년쯤에나 가능하다는 점이다. 경제성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 상업성이 없다면 이를 굳이 고집해봐야 수십조 원의 돈만 낭비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 원자력협정 개정 우려와 진실 앞으로 본격 협상을 앞두고 제기되는 우려 가운데 하나는 만약 협정 개정에 실패할 경우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한국의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가 날아갈 뿐 아니라 국내 원전 건설조차 불가능해질지 모른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원전 수출길이 막힐 개연성은 거의 없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개정이 어려울 경우 기존 협정을 연장하면 되기 때문이다. 물론 원전을 수출하려면 한국이 수출 대상국과 원자력협정을 체결해야 하며 수출 대상국도 미국과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그리고 원천기술 제공국의 승인사항이므로 한국이 UAE에 수출할 모델의 일부 핵심기술 보유사인 웨스팅하우스가 미 에너지부에서 승인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이는 형식상의 승인 절차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한국 정부와 업계의 설명이다.○ 핵 주권론이 야기할 수 있는 파장 일각에서 제기되는 핵 주권론도 한미 양국 정부가 민감하게 여기는 대목이다. 농축과 재처리를 통해 핵주기를 완성해야 한다는 일부 과학계의 주장이 핵 확산 방지를 안보의 최우선 과제로 두는 미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핵 주권론은 북한의 비핵화에 초점을 맞춘 한국 정부의 안보정책 방향과도 어긋난다. 한국이 북한 비핵화를 요구하면서 한편으로는 자체적으로 핵개발을 하려는 것으로 비치면 북핵 6자회담의 근본적인 토대가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핵개발을 추진한다는 오해를 받으면 미국은 기존 협정의 연장조차 기피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정부는 이런 이유로 파이로프로세싱의 타당성 검토가 끝나는 것을 지켜본 뒤 핵 주권론의 공론화를 피하면서 조용하게 미국과 협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협정의 기본 목표는 결국 평화적인 핵 기술 활용이기 때문이다.○ 조심스러운 미국 미국 정부는 1차적으로는 기존 협정의 연장을 희망하고 있다. 파이로프로세싱에 대한 안전성 및 실용 가능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미국은 한국이 파이로프로세싱을 거듭 언급하는 것조차 핵 재처리에 집착하는 것으로 보고 경계감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미국이 가장 신경 쓰는 대목은 한국에 대한 예외규정을 만들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는 ‘핵 없는 세상’을 향한 비핵화 구상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한미 세계 원자력에너지 시장에서의 협력’ 보고서에서 재처리 시설 등 한국의 핵주기 완성 주장에 대해 경계할 것을 주문했다.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 파이로프로세싱 (Pyro-processing) ::한국과 미국 연구진이 공동 연구 중인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의 신기술. 수조에 담아두는 습식정련기술과 다른 건식정련기술이다. 기존 기술과는 달리 플루토늄을 따로 추출하지 않고 폐기물을 90%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01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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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일 앨범’같은 노동신문, 왜?

    지난달 30일 북한의 화폐개혁 단행 직전인 10, 11월 두 달 동안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진(이른바 ‘1호 사진’)이 유례없이 많이 게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루 지면에 김 위원장의 얼굴이 무려 20여 군데나 등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화폐개혁 다음 날인 이달 1일부터 김 위원장의 얼굴은 노동신문에서 1주일 동안 사라졌다. 평균 6개면인 노동신문에 김 위원장 사진이 2, 3컷 등장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하지만 이번처럼 짧은 시간에 많은 사진이 실린 경우는 없었다. 10월에 김 위원장 사진이 노동신문에 4번 이상 등장한 날은 9일(5번), 21일(13번), 23일(4번), 24일(4번), 25일(5번), 31일(5번) 등 6일이었다. 11월에는 1일(10번), 2일(4번), 7일(12번), 8일(9번), 21일(12번), 24일(23번), 25일(19번), 27일(11번), 29일(13번), 30일(28번) 등 10일이었다. 특히 화폐개혁 단행일인 11월 30일자 신문에는 김 위원장이 대동강 과수종합농장을 현지지도하면서 찍은 사진이 모두 59장 실렸고, 이 중 28장에 김 위원장의 얼굴이 보인다. 노동신문은 이 사진들을 싣기 위해 발행 지면을 10개면으로 늘리고 기사가 전혀 없는 전면 화보 형식을 취했다. 이날 단행될 화폐개혁을 앞두고 김 위원장의 현지지도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북한 체제의 굳건함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선전술로 풀이된다. 노동신문이 김 위원장 사진을 여러 장 실은 사례는 드물게 있었다. 김 위원장이 비공식 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뒤 방문 기록사진 여러 장을 싣는 경우 등이었다. 2001년 2월 17일자에는 1, 2, 3면에 걸쳐 김 위원장의 평안북도 공업부문 현지지도 사진 9장을 게재하기도 했다. 이날은 김 위원장의 생일 다음 날이었다. 하지만 이번처럼 20여 장을 한꺼번에 실은 경우는 유례를 찾기 힘들다. 10월부터 김 위원장이 집중적으로 사진을 찍은 곳은 경제 현장이었다. 김 위원장은 협동농장, 공장, 건설현장 등을 돌며 현지지도를 했고 여기서 찍은 사진들을 노동신문이 내보냈다. 이를 통해 북한식 사회주의 경제의 성과들을 증명하려는 의도인 셈이다. 또 10월 24일과 11월 24, 25, 28일자에는 김 위원장이 방문한 곳에 걸려 있는 김일성 주석의 액자 사진을 별도로 싣기도 했다. 북한 주민의 마음속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김 주석의 사진을 보여줌으로써 앞으로 단행할 경제정책의 급격한 변화에 동요하지 말라는 대민 메시지인 셈이다. 북한의 의도는 현장 사진 곳곳에 등장하는 각종 구호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1월 12일자 2면에 실린 사진 속의 구호판 ‘우리나라 사회주의 만세’와 ‘장군님 따라 천만리’가 각각 다른 거리에 있지만 포커스 상태가 똑같아 포토샵 기능을 활용한 합성일 공산이 크다. 11월 15일자 1면의 ‘선군정치의 위대한 승리 만세’와 11월 17일자 3면의 ‘폭풍 쳐 달리자 희천속도로’ 구호판도 비슷한 위치의 다른 사물과 선명도가 달라 합성일 확률이 높다.변영욱 기자 cut@donga.com※ 변영욱 기자는 2007년 북한대학원대에서 논문 ‘북한 1호사진의 변화’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2008년 6월 책 ‘김정일.jpg-이미지의 독점’(도서출판 한울)을 펴냈습니다.}

    • 200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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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4대강도 벅찬데… ‘또다른 戰線 생길라’ 서둘러 차단

    이명박 대통령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도입 문제에 대해 유보적 태도를 보인 것은 세종시 및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국정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영리병원 문제가 또 다른 갈등 요인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의료 사각지대가 생기는 등 서민 의료체계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이 1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우리 의료보험 제도에 대해 자긍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미국식 헬스케어(건강보험제도)가 반드시 좋은 건 아니지 않느냐”고 한 것도 영리병원 문제가 자칫 우리의 건강보험제도를 흔들려는 것으로 오해받는 일이 있어선 결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영리병원 도입을 강행할 경우 의도와 상관없이 현 정부의 친(親)서민 정책기조와 배치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게 청와대 안팎의 설명이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영리병원의 도입 취지와 상관없이 결국에는 ‘부자 대 빈자(貧者)’ 구도의 정치적 갈등으로 번질 수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주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 내에선 서비스업 선진화와 고용 창출을 위해 의료분야의 규제를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친서민 기조와 반대로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많다”고 덧붙였다. 부처 간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았다는 점도 이 대통령이 신중론을 편 배경으로 꼽힌다. 실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 2월 취임한 이후 최대 역점 정책 중 하나로 영리병원 도입을 통한 의료산업 선진화 방안을 내세우면서 소관 부처 장관인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과 올해 내내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영리병원 도입 결정이 일단 보류됐지만 적절한 시기에 다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서비스업 선진화 및 의료분야의 규제 개혁은 현 정부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온 사안인 데다 정부의 내년 주요 경제정책 과제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세종시 및 4대강 논란이 잠잠해지고 내년 6월 지방선거가 끝나면 영리병원 도입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어차피 용역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당장 시행할 사안도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 대통령의 발언에는 그런 취지도 들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고기정 기자 koh@donga.com차지완 기자 cha@donga.com}

    • 200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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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반도 정세 급변… 한미 이해증진 노력 절실”

    전현직 주미특파원들의 연구모임인 한미클럽(회장 봉두완)은 14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2층 크리스털볼룸에서 ‘2009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엔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현인택 통일부 장관, 유종하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안상수 인천시장 등 정관계 인사와 정원식 서영훈 전 국무총리, 공로명 전 외무장관 등이 참석했다.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와 존 스털링 한미연합사 소장 등 미국 정부 인사도 다수 참석했다. 한미관계가 진통을 겪던 2006년 1월 창립된 한미클럽은 올 6월 워싱턴에서 ‘이명박 정부의 한미관계’를 주제로 아메리칸대와 세미나를 공동으로 주최하는 등 각종 심포지엄, 토론회를 개최하며 활발한 활동을 벌여왔다. 방송 앵커 출신으로 11대, 12대 국회의원(외무위원장)을 지낸 봉 회장은 “오늘의 한반도 정세는 북핵문제와 남북한 간의 내부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주변 국가들 간의 관계도 급변하고 있어 한미관계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노력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라며 “전현직 언론인들은 물론 한미관계에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는 인사들이 적극 나서서 나아갈 길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 200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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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당선무효형 완화’ 검토 논란

    黨일각 “현행 벌금 100만원 이상 의원직 상실 기준 과해”선거관련 기부물품 수수 과태료 ‘50배’→‘50배 이하’로 국회의원 당선자가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는 선거법 조항을 손질하자는 주장이 한나라당 일각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은 15일 “강도 높은 당선 무효 기준이 오히려 정치 참여를 위축시키는 측면이 있고 이에 따라 재·보궐선거를 지나치게 자주 치르는 것도 문제”라며 “기준 완화 방안을 특위에서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당내 일각에서는 △당선 무효형의 벌금 기준을 현행 100만 원에서 300만∼50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 △금권 선거에는 당선 무효형을 내리되 다른 경미한 절차 위반은 당선 무효형을 내리지 않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정개특위 의원은 “일부 의원이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적은 있지만 당 방침과는 다르다”며 “당선 무효형은 기존 선거법 조항에서 한 발짝도 후퇴하지 않는다는 것이 당론”이라고 말했다. 장광근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단 일각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 것이 다른 법률과 비교해 비현실적이라는 공감대가 있다”며 “그러나 국민 정서를 감안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관련해 100만 원 이하의 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일괄적으로 기부물품 액수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게 한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을 ‘50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바꾸는 내용의 법 개정 의견을 최근 국회 정개특위에 제출했다. 기부물품의 50배를 상한선으로 하되, 전달 경위 등 전후 사정을 감안해 경중에 따라 10배, 20배 등으로 차등화한다는 것이다. 과태료 상한선도 현행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정개특위 소속의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은 “당내에서 선관위의 개정 의견을 존중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선거법을 내년 지방선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올해 3월 ‘100만 원 이하의 물품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 과태료 50배를 부과해야 한다’는 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 200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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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교동계 ‘박지원 왕따’ 시키나

    하의도 방문단 명단서 빠져YS주재모임도 초청 못받아권노갑 한화갑 한광옥 김옥두 전 의원 등 옛 동교동계 인사 80여 명과 고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홍업 전 의원이 10일 DJ의 고향인 전남 신안군 하의도를 방문한다. 주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방문단에 DJ의 ‘복심(腹心)’을 자처하는 민주당 박지원 정책위의장(사진)은 빠졌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주재할 예정인 동교동계와 상도동계의 만찬에도 박 의장은 초청을 받지 못했다. 만찬 준비를 맡은 권 전 의원 측은 “1990년대 중반에 DJ 진영에 합류한 박 의원은 가신이 아니지 않느냐”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민주당 안팎에서는 동교동계가 박 의장에 대한 본격 견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많다. 박 의장을 둘러싼 적자(嫡子) 논란은 DJ 타계 전부터 있었으며 DJ 입원 당시 박 의장이 가신 그룹들의 면회를 통제한 데 대해서도 동교동계에선 불만이 많았다. 동교동계의 한 인사는 “박 의원이 이희호 여사와 함께 13, 14일 일본에서 열리는 DJ 추모 행사에 참석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이 여사의 일정을 독점했다는 등 말들이 많다”고 말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 200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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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경제 살릴 與 선택을” vs “서민경제 죽인 與 심판을”

    《28일 전국 5곳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실시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과 제주만 빼고 권역별로 치러지는 데다 각 지역에서 승패가 갖는 정치적 의미가 뚜렷해 선거 결과는 각 당 내부의 역학 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현재 한나라당이 우세를 보이고 있는 강원 강릉과 경남 양산을 제외하고 경기 수원 장안 및 안산 상록을,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등 중부권 3곳은 판세가 안갯속이다. 수도권은 ‘민심의 바로미터’이고, 세종시 논란의 한복판에 있는 충북 4군은 세종시의 운명을 가를 근거가 될 수 있다. 마지막 주말유세가 실시된 25일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충북을,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수원 장안을 각각 찾았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안산 상록을에 이어 충북을 공략했다.》 ■ 경기 수원 장안“주부 표심 잡아야 이긴다” 與 치마 입자 野는 앞치마 경기 수원 장안에서는 여야 후보가 모두 ‘치마’를 두르고 나와 서민경제를 책임지겠다며 한 표를 호소했다. 한나라당 박찬숙 후보는 이날 오후 조원시장의 한 슈퍼마켓 좌판에서 감청색 치마를 입고 채소를 팔았다. 1시간 반 동안 10만6000원어치를 팔았다는 박 후보는 “주부들을 만나보니 서민 경제가 정말 힘들더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남경필 이사철 의원 등도 각 동을 돌며 “지역 발전을 챙길 수 있는 집권 여당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당 이찬열 후보와 당직자들은 송죽동 만석공원 아침인사를 시작으로 조기축구회 및 교회들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오후엔 정자동 백설마을 사거리에서 유세를 벌였다. 손학규 전 대표를 비롯해 김진표 최고위원, 이미경 사무총장 등 지도부와 소속 의원 30여 명이 참여했다. 이 후보 등은 핑크색 앞치마를 두른 채 “엄마들이 뿔났다”고 외치며 “민생 경제와 공교육을 파탄 낸 한나라당을 심판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원 장안은 여야 모두 “5% 내외의 접전”을 말하는 ‘초박빙’ 지역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 후보는 50·60대에서, 이 후보는 30·40대에서 우위를 보여 투표율이 당락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이미경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20∼30표 차로도 승패가 갈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선거 과열에 따른 혼탁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찬열 후보가 4대강 예산 관련 거짓말을 했다”며 이 후보를 고발했다. 민주당은 “박찬숙 후보가 21일 지역 주민들에게 저녁식사를 제공했다”며 선관위에 신고했다. 박 후보 측은 “인사만 했다”고 해명했다. 수원=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 경기 안산 상록을 野 단일화 무산 “네탓” 공방 與 “막판 부동층 돌아설 것”25일 오후 경기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의 노적봉공원에서는 민주당 김영환 후보와 무소속 임종인 후보가 100여 m 떨어진 곳에서 동시에 유세를 벌였다. 이날 두 후보의 주요 공격 대상은 여당 후보가 아니라 전날 끝내 무산된 야권 후보 단일화의 상대방이었다.김 후보는 “누구를 찍을지 모르겠다고 기권하면 안 된다. 무소속을 찍어 사표를 만들어서도 안 된다. 당선 가능한 민주당에 표를 몰아 달라”고 주장했다. 임 후보는 “민주당은 싸울 때는 같이 싸워도 먹을 때는 독식하는 욕심쟁이 정당”이라며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을 제대로 견제할 야3당의 대표 후보인 나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들의 유세를 지켜보던 유권자들은 안타까움을 표했다. 연동흠 씨(52)는 “후보단일화가 됐다면 (야권의) 압도적인 승리가 될 텐데 씁쓸하다”며 “이젠 주위에 김 후보를 찍으라고 적극 권유해야겠다”고 밝혔다. 이재영 씨(46)는 “단일화가 됐다면 모르지만 이제 당선 가능성과는 관계없이 내가 지지하는 임 후보를 찍겠다”고 말했다. 단일화가 무산된 만큼 두 후보 측은 기존 지지자들의 기권을 막고 투표를 유도하는 방법을 고심하고 있다. 김 후보 측 관계자는 “전통적으로 이 지역의 투표율이 낮은 점이 걱정”이라고 말했다.한나라당 송진섭 후보는 야권의 후보단일화 무산을 내심 반기면서 정책 홍보에 집중했다. 송 후보 측 관계자는 “3, 4일 전부터 호각지세”라며 “야권 후보 단일화가 무산되면서 부동층이 여당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송 후보는 이날 유세에서 “신(新)안산선의 착공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선 집권여당 후보가 힘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몽준 대표 등이 지원유세를 펼쳤다.안산=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조기축구회 찾은 정몽준 재래시장 파고든 추미애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선거구에는 막판 부동표를 잡기 위한 각 당 지도부의 발길이 이어졌다. 재래시장, 경로당, 조기축구회, 교회와 성당 등 유권자가 많이 모이는 곳을 중심으로 주말 표심잡기에 힘을 쏟았다. 한나라당 경대수 후보는 25일 오전 정몽준 대표 등과 조기축구회 리그전이 열린 괴산중학교 운동장을 찾아 “중부 4군의 균형발전을 위해 동서고속도로 조기착공과 완공에 노력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괴산에서 숙박한 정 대표는 오후 늦게까지 선거구 곳곳을 누볐다. 이날 유세에는 전여옥 전략기획본부장과 가수 김흥국 씨, 축구스타 출신인 최순호 강원FC 감독 등이 동행했다. 민주당 정범구 후보는 오전에는 음성 천주교 성당과 금왕장로교회에서, 오후에는 진천군 백곡면 둔치에서 열린 전통민속예술공연장 등을 찾아 “국가 균형발전과 중부권 유권자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지원유세에 나선 추미애 의원은 진천 재래시장과 금왕읍 등을 다니며 “사돈의 팔촌 따지면서 찍지 말고 바른 인물과 올바른 정책을 따져 투표해 달라”고 정 후보 지지를 요청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24, 25일 이틀 연속 음성과 진천 등을 다니며 정원헌 후보 지지에 힘을 쏟았다. 주말을 맞아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음성시장과 진천경찰서 앞 삼거리 등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서로 싸우기만 하고 타협할 줄 모른다”며 싸잡아 비난하고, “(정 후보를) 국회로 보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귀중한 인물로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노동당 박기수 후보와 자유평화당 이태희 후보, 무소속 김경회 후보도 중부 4군 곳곳을 누비며 막판 부동표 잡기에 집중했다.괴산=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경남 양산 “신도시 발전시킬 거물을” “지역주의 극복할 親盧를”경남 양산 재선거에 출마한 8명의 후보는 25일 주말 유세에 총력을 기울였다. 바닥 표심 훑기와 부동층 공략에 주력한 유력 후보들은 우세와 승리를 장담했다. 한나라당 박희태 후보는 웅상읍 사거리와 물금시장, 양산시 중부동 이마트 앞 광장 등에서 유세를 벌였다. ‘힘 있는 여당후보론’을 부각시킨 박 후보는 “1996년 고시된 양산신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누구를 선택해야 하는지 다 아는 사실 아니냐”며 세 굳히기에 들어갔다. 지원 유세에 나선 김무성 이주영 의원은 “일자리가 많고, 시민이 살기 좋은 양산 건설을 위해서는 박 후보가 최고”라고 치켜세웠다. 한나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민본21의 김세연 권영진 윤석용 황영철 정태근 권택기 의원 등도 구석구석을 누볐다. 민주당 송인배 후보는 투표 참여율이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고 젊은층 유권자 공략에 주력했다. 여당 후보와의 격차를 오차범위 내로 좁혔고, 막바지 불법 선거운동만 잘 감시한다면 승산이 있다는 것이다. 양산시 이마트 앞과 덕계시장 등에서 유세를 벌인 송 후보는 ‘경륜이냐 패기냐, 남해냐 양산이냐, 이명박이냐 노무현이냐’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여당에 대립 각을 세웠다. 정세균 당 대표와 안희정 최고위원, 최재성 박선숙 의원 등이 유세에 참가해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송 후보를 뽑아 달라”고 요청했다. 무소속 김양수 후보는 유권자의 50% 내외에 이르는 잠재적 투표층이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보고 ‘경험’과 지역정서에 호소했다. 이마트 앞과 어곡아파트 앞에서 유세를 한 김 후보는 “실물경제통에다 도시 디자이너인 본인만이 양산 발전을 이끌 적임자”라고 강조했다.양산=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강원 강릉 與 “승세 굳혔다” 세 결집 野후보들 “뚜껑 열어봐야”선거 초반 다른 지역에 비해 열기가 덜했던 강원 강릉 선거구는 초반 ‘1강 3약’의 격차가 줄면서 막판 열기가 뜨겁다. 일부 후보 진영은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는 막판 접전론을 내세우며 뒤집기를 자신하고 있다. 이는 유세와 토론회를 거치면서 한나라당 권성동 후보가 나머지 세 후보들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은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4명의 후보는 24일 프로축구 강원FC 경기가 열린 강릉종합운동장을 찾아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등 주말과 휴일 막판 표심잡기에 분주한 일정을 보냈다. 25일 권 후보는 지원유세에 나선 홍준표 의원과 함께 대형마트와 신영극장 주변 상가를 돌며 승세 굳히기를 위한 세 결집을 시도했다. 창조한국당 홍재경 후보는 문국현 대표의 부인 박수애 씨와 함께 유세를 펼치며 한나라당에 맞설 야권 후보임을 부각했다. 홍 후보는 문 대표가 최근 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의원직을 잃은 것과 관련해 “한나라당 정권의 파렴치한 야당 대표 탄압”이라며 “강릉 시민들이 표로써 응징해 달라”고 호소했다. 무소속 송영철 후보는 지역에서의 14년 변호사 경력과 민주당 예비후보와의 단일화가 급격한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층을 흡수하기 위해 72시간 릴레이 선거운동 돌입을 선언하고 25일 오전 교회와 성당 방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갔다. 무소속 심기섭 후보는 시내 중심가 등에서 유세를 갖고 “정책 대결은 사라지고 인신공격만 난무하고 있다”며 “초보 정치 신인들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싸잡아 공격했다. 심 후보는 13대 국회의원과 3선 시장 경력을 강조하면서 ‘경륜 있는 후보론’을 폈다.강릉=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 200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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