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유원모

유원모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구독 114

추천

동아일보 법조팀 유원모 기자입니다. 잘 듣고 잘 쓰겠습니다.

onemore@donga.com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검찰-법원판결67%
사건·범죄17%
정치일반10%
사회일반6%

  • 방심위, 인터넷 언론사 온라인 콘텐츠도 심의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언론사의 기사와 영상 등 온라인 콘텐츠를 심의하기로 했다. 그동안 인터넷 언론사의 콘텐츠는 방심위가 심의하지 않았고, 피해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가 중재 업무를 해왔다. 방심위는 21일 “언론중재위원회와 별도로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해 인터넷 언론사의 모든 콘텐츠에 대해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최근 허위 인터뷰 논란을 빚은 뉴스타파의 사례를 들며 “일부 인터넷 언론사의 유튜브 콘텐츠가 ‘가짜 뉴스’의 온상이 되고 있지만 규제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을 위반한 인터넷 언론사의 콘텐츠에 대해 심의 결정을 하고 해당 언론사가 등록된 지방자치단체와 플랫폼 사업자에게 통보하는 한편 경찰 수사 의뢰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9-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방심위 소위 “뉴스타파 인용 보도 KBS-JTBC-YTN에 과징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허위 인터뷰 의혹을 받고 있는 뉴스타파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인터뷰를 지난해 대선 직전 인용 보도한 것에 대해 KBS와 JTBC, YTN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과징금은 가장 높은 수위의 중징계로, 방심위 출범 이래 방송심의소위원회 단계부터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에 대해 무더기로 과징금을 의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는 19일 서울 양천구 방심위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KBS ‘뉴스9’, JTBC ‘뉴스룸’, YTN ‘뉴스가 있는 저녁’의 지난해 3월 7일 방송분에 대해 관계자 의견 진술을 들은 뒤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SBS ‘8뉴스’는 녹취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문제없음’으로 의결됐다. MBC ‘뉴스데스크’도 의견 진술 대상이었지만 제작진이 자료 확인 등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해 다음 소위 때 의견을 듣기로 했다. MBC 역시 과징금 등 중징계를 받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종 과징금 부과 여부와 과징금 액수 등은 25일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방심위원의 여야 구도가 4 대 3이어서 소위의 결정이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9-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방통위, ‘가짜뉴스 원스톱 신속 심의-구제’ 도입

    방송통신위원회가 허위 조작 정보를 근절하기 위해 ‘원스톱 신속 심의―구제제도’(패스트트랙)를 도입한다. 허위 조작 논란이 있는 보도 콘텐츠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이 ‘심의 중’임을 포털이 알리도록 협의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을 18일 발표했다. 방통위는 우선 방심위에 허위 조작 정보 신고 창구를 마련하고, 접수 순서와 상관없이 신속 심의와 후속 구제조치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패스트트랙’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방심위는 “긴급 심의를 진행하는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주 1회에서 주 2회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허위 조작 정보 신고 접수 및 심의 상황을 포털 사업자들과 공유해 ‘심의 중’임을 알리는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법 제도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가짜뉴스 근절 방안을 마련하되, 우선 현재 가능한 패스트트랙을 가동해 가짜뉴스를 퇴출하겠다”고 말했다. 포털을 운영하는 네이버와 카카오는 “정부와 대책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방송사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를 계량평가 중심으로 전환하고, 허가·승인 유효기간을 기존 최대 5년에서 7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긴급하고 심각한 위반 행위가 있을 때는 유효기간을 현행 최단 3년보다 더 줄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23-09-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방통위, 방문진 野추천 이사 해임… 법원, 與추천 이사 자격정지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김기중 이사(2021년 현 야권 추천 임명·사진) 해임안을 18일 의결했다. 해임됐던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의 보궐 이사로 최근 여권이 추천해 임명된 김성근 이사는 이날 법원 결정에 따라 이사 자격이 정지됐다. 방통위는 김기중 이사 해임 사유에 대해 “MBC 특별감사 업무에 참여해 공정성을 저해하고 독립성을 침해했다”며 “MBC 사장 선임 과정에 대한 부실 검증과 MBC 사장에 대한 부실한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밝혔다. 안형준 MBC 사장이 ‘공짜 주식’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방문진이 올해 2월 사장 내정자로 선정한 데다 이 의혹과 관련된 방문진의 특별감사에 김 이사가 참여한 활동 등을 지적한 것이다. 방통위는 “MBC 임원 성과급의 과도한 인상과 MBC 및 관계사의 경영 손실을 방치하는 등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원래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지만 현재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등 여권 추천 2인 체제이며 둘의 찬성으로 해임안이 의결됐다. 김 이사는 이날 “해임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권 이사장이 낸 후임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권 이사장 후임으로 임명된 김성근 이사는 본안 소송의 1심 판결 후 한 달이 되는 날까지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 방통위는 이날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중 김성근 이사가 빠지면서 방문진 이사 수는 8명이 됐고 여야 구도는 3 대 5가 됐다. 방문진 이사는 원래 9인이지만 11일 법원이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 효력을 정지해 일시적으로 10인 체제가 됐고, 여야 구도는 4 대 6이었다. 앞서 방통위는 권 이사장 해임 효력 정지에 대해서도 즉시 항고해 방문진 이사진 개편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9-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2018년 MBC 직급강등 무효”

    MBC가 2018년 일부 직원의 직급을 강등시킨 조치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MBC 김모 부장 등 19명이 MBC를 상대로 제기한 직급강등 무효 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14일 내렸다. 재판부는 승소한 11명에게 MBC가 2018년부터 지급하지 않은 수당과 퇴직금 추가 적립액 등 1인당 200만∼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소송은 최승호 전 MBC 사장 재임 시절 기존 7개 직급을 4개 직급으로 단순화하면서 106명의 직급을 강등시키자 해당 직원들이 반발하며 제기했다. 당시 MBC는 근속연수에만 근거해 사원, 차장, 부장, 국장으로 분류한 뒤 236명의 직급을 올렸고, 106명은 강등했다. 재판부는 “직급이 오른 236명 중 191명이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노조원이고, 직급이 하향된 근로자의 과반수는 (보수성향) MBC노동조합(제3노조)원이거나 비노조원”이라며 “MBC는 여러 차례 시뮬레이션해 직급이 상향되거나 하향되는 근로자를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결과는 MBC와 언론노조가 의도한 것”이라고 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9-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표절 의혹-인종차별 논란… 네이버 웹툰 잇단 잡음

    네이버웹툰이 표절 의혹이나 인종차별 논란이 인 일부 웹툰의 서비스를 중단했다. 네이버웹툰은 최근 표절 의혹이 불거진 ‘고백 취소도 되나?’의 서비스를 16일 중단했다고 밝혔다. ‘고백 취소도 되나?’는 신매 작가가 지난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네이버 웹툰을 통해 연재한 로맨스 작품이다. 하지만 이 작품의 대사나 컷 연출 방식이 일본 만화 ‘네 곁의 나’와 유사하다는 주장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제기됐다. 네이버웹툰은 “작가와 해당 문제를 확인하고 있다”며 서비스 중단 소식을 알렸다. 네이버웹툰은 앞서 이달 7일에도 작품 ‘여자를 사귀고 싶다’의 연재와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 작품은 대사와 구도, 연출, 전개 방식 등에 있어서 일본의 ‘카구야 님은 고백받고 싶어’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네이버웹툰 북미 플랫폼은 웹툰 ‘참교육’(영어명 ‘Get Schooled’)의 서비스를 15일부터 중단했다. 국내에서는 최신화인 125화를 삭제하고, 장기 휴재에 들어갔다. 해당 회차에선 인종차별적인 내용과 함께 흑인을 비하하는 영어 단어가 나왔는데, 북미에서 정식으로 서비스하기 전 불법으로 번역본이 유통되면서 영어권 독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9-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세계신문협회 “AI 개발社, 뉴스 콘텐츠 만든 언론사에 보상해야”

    최근 인공지능(AI)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의 지식재산권(IP) 침해가 세계적으로 문제 되는 가운데 세계신문협회(WAN-IFRA)가 지켜져야 할 ‘글로벌 AI 원칙’ 12개항을 발표했다. 17일 한국신문협회에 따르면 세계신문협회는 “콘텐츠 제작자가 양질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배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동시에 신뢰할 수 있는 AI 시스템의 책임감 있는 개발을 촉진하고자 한다”며 이달 6일 ‘글로벌 AI 원칙’을 발표했다. 글로벌 AI 원칙은 ‘IP’와 관련해 “AI 시스템의 개발·운영·배포자는 원 콘텐츠 소유자의 IP를 존중해야 한다”, “퍼블리셔(원 콘텐츠 소유자)는 AI 업체와 협상하고 공정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창작자 및 저작권자의 기존 콘텐츠 라이선스 시장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명성’ 항목에선 “AI 시스템 툴을 창작자, 저작권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했고, ‘책임성’과 관련해선 “AI 시스템 제공자와 배포자는 결과물에 대한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협회는 또 △품질 및 완전성 △공정성 △안전성 △설계 및 지속 가능한 개발 등과 관련된 주요 원칙을 밝혔다. 이번 글로벌 AI 원칙에는 한국신문협회를 포함해 미국 뉴스미디어연합(NMA), 유럽신문발행인협회, 영국 미디어협회, 일본신문협회 등 세계 언론기관 및 단체 26곳이 동참했다. 대니얼 코피 NMA 회장은 “양질의 저널리즘과 창의적 콘텐츠 생산·제공을 위해 노력해 온 언론사의 IP는 존중받아야 한다”며 “‘글로벌 AI 원칙’은 전 세계 언론사의 이런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됐음을 보여 준다”고 했다. 이어 “AI 시스템은 학습에 사용하는 콘텐츠에 따라 성능이 달라지므로 생성형 AI 기술 개발자는 (뉴스) 콘텐츠가 시스템 개발에 기여하는 막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언론사에 적절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AI 개발 과정에서 언론사의 콘텐츠가 무단으로 사용됐다는 논란이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와 CNN 방송, 영국 로이터통신 등 주요 언론사는 얼마 전 챗GPT의 정보 수집 툴인 ‘GTP봇’을 차단하기도 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9-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책의 향기]러시아를 알고 싶다면 소련부터

    “소련의 해체를 안타까워하지 않는 사람은 심장이 없는 사람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10년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21세기 차르(제정러시아 황제)’라 불리는 푸틴 대통령의 이 발언은 러시아 사회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초가 된다. 20세기 미국과 함께 세계를 양분했던 소련의 역사를 이해하지 않고는 현재 러시아의 행동과 생각을 파악하기 어렵다. 저자는 소련과 현대 러시아 역사를 전공한 호주 가톨릭대 교수다. 책은 1922년 소련의 탄생부터 1991년 붕괴까지 70년 가까운 소련의 역사를 압축적으로 소개한다. 소련사의 결정적 장면을 담은 사진 50장이 곁들여져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직관적으로 소련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소련의 태동을 알린 1917년 러시아제국의 몰락과 2월 혁명, 10월 혁명 등 러시아 근현대사의 주요 장면으로 책은 시작된다. 1922년 레닌의 소련 창설과 후계자인 스탈린이 ‘경제 전환’ 프로그램과 중공업 중심의 계획경제 등으로 공산주의 체제를 확립해 가는 과정이 속도감 있게 전개된다. 제2차 세계대전을 승전으로 이끈 스탈린은 1953년 사망했지만 이후 30여 년간 소련은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이뤄내며 미국과 어깨를 견줄 수 있었다. 하지만 소련의 붕괴는 하루아침에 다가왔다. 1986년 체르노빌 원자력 폭발 사고 대처 과정에서 보인 소련 정부의 무능, 석유 호황의 마감에 따른 경제 불안, 동독과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의 잇따른 민주화 등이 겹치자 겉보기엔 초강대국이었던 소련은 1991년의 붕괴를 막기 위해 무엇 하나 하지 못한 채 자멸했다는 것이 저자의 평가다. 책 곳곳엔 소련의 주요 구성원이지만 러시아가 아닌 다른 나라들의 이야기가 녹아 있고, 사회주의 체제의 모순도 드러나 있다. “소련의 유령은 소련이 붕괴할 때처럼 빨리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를 비롯한 저자의 지적은 신냉전체제를 목도하고 있는 최근의 국제 정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9-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지방 문화콘텐츠 육성” 13개 도시별 최대 200억 지원

    정부가 전국 지방도시 13곳을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지정해 도시별로 최대 200억 원을 지원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4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문화특구 조성안 등이 담긴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 12월 전국 7개 권역(광역시, 경기, 충청, 강원, 경상, 전라, 제주) 내 13개 도시를 문화특구로 선정할 계획이다. 문화특구로 선정된 도시를 대상으로 내년에 시범 사업을 실시한 후 내년 말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다. 이후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도시별로 최대 2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문화특구를 통해 지방의 관광자원과 문화를 자산으로 키워내는 ‘로컬리즘’(지방다움)을 콘텐츠, 브랜드로 육성할 예정이다. 문화특구에는 △문화 향유 프로그램 개발 △문화 공간 조성 △지역문화에 기반한 문화콘텐츠 생산 및 확산 △문화인력 양성 등을 지원한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주 서귀포시, 부산 영도구, 충북 청주시 등 24곳을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지정해 운영해 왔다. 문화특구 정책을 통해 지역 문화 지원 예산 규모와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문화특구로 지정된 도시뿐 아니라 지리, 문화적으로 연결된 도시에도 함께 행정 지원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역 공연·전시의 창작 유통 및 지방 공연예술단체 지원에 총 490억 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투입한다. 지역의 문화 특성을 기반으로 한 지역가치 창업가(로컬 크리에이터)를 발굴하고, 지역 대표 기업인 로컬 브랜드 육성에도 내년에 총 88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9-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檢 “악의적 의도로 허위 인터뷰 보도”… 뉴스타파 - JTBC 압수수색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윤석열 대통령 관련 허위 인터뷰로 지난해 대선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14일 뉴스타파와 JTBC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에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을 꾸린 지 1주일 만에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윤 대통령을 명예훼손 피해자로 적시했다.● 검찰, 뉴스타파-JTBC 압수수색 14일 오전 8시 50분경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 중구 퇴계로 뉴스타파 사무실에 진입하려 하자 직원 20여 명이 막아섰다. 이들은 ‘지키자! 뉴스타파’ ‘독립언론 사수!’ 등의 손팻말을 들고 수사팀과 대치했다. 2시간 20여 분 후 뉴스타파 측이 대치를 풀었고 검찰은 내부에 진입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동시에 서울 마포구 JTBC 본사에도 검사와 수사관을 보냈고, 보도국에 들어가지 않는 조건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뉴스타파 기자 한모 씨와 봉모 씨(전 JTBC 기자)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서 적용한 혐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법상 명예훼손(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형량이 높다. 검찰 관계자는 이례적으로 언론사를 압수수색한 배경에 대해 “불법적 의도를 가지고 대선에 개입하려는 정황이 확인돼 수사를 시작했다”며 “(뉴스타파와 JTBC가) 대선 직전 악의적 의도를 갖고 허위보도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두 기자가 대선 직전 윤 대통령 관련 기사를 보도하며 대선에 의도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봉 기자는 JTBC 소속이던 지난해 2월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 인터뷰 등을 통해 2011년 윤 대통령이 중수2과장으로 있었던 대검 중수부가 조 씨의 계좌를 압수수색하고도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조 씨는 검찰 조사에서 “압수수색을 당한 적 없다고 얘기했는데 JTBC가 ‘수사 무마’로 프레임을 잡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봉 기자는 뉴스타파로 이직했다. 뉴스타파와 한 기자는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위원장과 김 씨가 2021년 9월 15일 진행한 인터뷰를 대선 사흘 전 ‘짜깁기’해 윤 대통령이 마치 조 씨를 만나고 수사를 무마해 준 것처럼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서 윤 대통령이 조 씨의 변호를 맡은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로부터 수사 무마를 청탁받은 사실도, 수사를 무마한 정황도 없다고 적시했다고 한다. 또 한 기자가 대선 3일 전 음성파일을 보도하기로 신 전 위원장과 공모했고, 이에 따라 녹취 파일을 왜곡해 방송했다고도 했다.● 기자협회 등 언론단체 11곳 비판 회견뉴스타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오늘은 무도한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이 오직 비판적 매체를 압살하기 위해 독립언론에 대한 폭력적 침탈을 자행한 날로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단체 11곳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여론 조작’이란 답을 정해 놓고 압수수색을 한 건 정권을 향한 충성심의 과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국제기자연맹(IFJ)도 성명을 내고 “뉴스타파와 JTBC 및 해당 언론사 기자들에 대한 모든 수사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내부 회의에서 당시 TBS 라디오 진행자였던 김어준 씨와 신장식 변호사가 대선 직전 뉴스타파 기사를 인용 보도한 것을 두고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관련자들을 엄중히 징계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9-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 취소소송 이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12일 해임된 김의철 전 KBS 사장이 해임에 불복하는 취소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데 이어 해임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김 전 사장은 14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13일 해임처분취소 본안 소송을 제기했고, 14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전 사장은 신청서에서 “해임제청안은 해임사유로 6가지를 열거했으나 모두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김 전 사장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KBS를 흔들어 방송을 좌지우지하려는 이러한 시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언론의 자유나 KBS의 정치적 독립은 보장될 수 없다”며 “정권과 관계없이 KBS 사장이 자신의 임기를 마칠 때까지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것이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집행정지 신청은 일시적으로 행정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로, 법원에서 이를 인용하면 김 전 사장의 해임 처분은 효력을 멈추게 된다. 앞서 정권이 교체된 후 해임됐던 정연주, 고대영 전 KBS 사장의 경우도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낸 적이 있지만 당시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앞서 KBS 이사회는 12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김 전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여권 추천 이사 6명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KBS 이사회는 11인으로 구성되는데 야권 추천 이사 5인은 항의의 의미로 이사회 도중 퇴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일 김 전 사장에 대한 해임을 재가했다.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 2023-09-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KBS 이사회, 김의철 사장 해임… 여권 추천 인사 6명이 의결

    김의철 KBS 사장(사진)이 12일 해임됐다. KBS 이사회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본관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이사 11명 가운데 여권 추천 이사 6명의 찬성으로 김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해임안을 재가했다.● KBS 이사회 “무능, 불공정, 리더십 상실”이사회는 김 사장의 해임 제청 사유로 △무능 방만 경영으로 인한 심각한 경영 위기 초래 △불공정 편파 방송으로 인한 대국민 신뢰 상실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직무유기와 리더십 상실 △편향된 인사로 인한 공적 책임 위반 △취임 당시 공약 불이행으로 인한 대내외 신뢰 상실 △법률과 규정에 위반된 임명동의 대상 확대와 고용안정위원회 설치 등 6가지를 들었다. 이사회는 구체적인 해임 사유로 KBS가 지난해 4년 만에 118억 원에 이르는 당기순손실을 낸 데 이어 올해 상반기 또다시 461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낸 점, 지난해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특정 정파에 유리한 보도를 했다는 논란, 일부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의 편향성 논란 등을 꼽았다. 김도연 국민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김 사장 재임 기간에 KBS의 보도가 공영방송으로서 추구해야 할 방향에서 벗어나 공정성 시비가 이어지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의철 “지루한 법정 공방 계속될 것” 이사회는 이날 김 사장을 불러 해임에 관한 입장을 들으려 했지만 김 사장은 전날 이사회에 의견서만 제출하고 출석은 하지 않았다. 김 사장은 이사회가 끝난 직후 입장문을 내고 “해임에 이를 만큼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루한 법정 공방이 계속될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 사장은 해임의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행정소송의 1심 판결에만 최소 1∼2년이 걸린다는 점에서 김 사장의 원래 임기(내년 12월 9월) 내에 확정 판결이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전망이 있다. 앞서 정권 교체 후 해임된 정연주, 고대영 전 KBS 사장도 각각 해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임기 종료 후에나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 결국 복직하지 못했다. 김 사장은 본안 소송 외에 일시적으로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가처분)를 법원에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정 전 사장과 고 전 사장이 냈던 집행정지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민주당 “낙하산 사장 꽂기 위한 공작” 이날 이사회에서 KBS 이사진 11명 가운데 야권 추천 이사 5명이 표결을 앞두고 항의 표시로 퇴장했다. 야권 이사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해임제청 사유가 수차례 변경됐고, 이날 표결 직전까지 10건이었던 사유가 6건으로 변경됐다며 “명백한 절차적 하자”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권 이사들은 “해임제청 사유를 통폐합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김 사장 해임안 의결에 대해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권의 무도하고 위법한 방송 장악 과정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본부노조)는 “지난 2년간 김 사장 체제에 대한 사내 구성원들의 평가는 대부분 ‘무능하다’로 일치한다”라면서도 “이와 별개로 공영방송 수뇌부 해임은 정부의 언론 장악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KBS 이사회는 사장 공모 절차 등을 통해 새 사장 추천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9-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법원, 권태선 해임 효력 정지… 남영진 해임은 유지

    법원이 MBC와 관계사 경영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임된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해임처분 효력을 정지했다. 반면 방만 경영 등을 이유로 해임된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 회사의 부실 경영에 구체적인 책임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린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1일 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권 이사장은 본안 소송의 1심 판결 후 한 달이 되는 날까지 이사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방통위는 지난달 21일 권 이사장을 해임했다. 재판부는 “방문진 이사회는 9명으로 구성되며 다수결로 의결한다”며 “권 이사장이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이긴 하지만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친 만큼 이사 개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방통위가 해임 사유로 든 과도한 임원 성과급 지급 등은 다수결로 심의 의결한 것인 만큼 한 표를 행사한 이사장 개인의 책임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또 “권 이사장은 2021년 8월 13일 이사로 임명됐기 때문에 해임 사유 중 그보다 과거에 있었던 경영상 잘못이나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 의무를 다하지 못했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도 했다. 방통위는 즉시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방문진의 의사결정 과정에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권 이사장이 지위를 회복하면서 방문진 이사 수는 법에서 정해진 9명이 아니라 10명이 됐다. 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남 전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방통위는 KBS 방만 경영 감독 소홀과 법인카드 과다 사용 논란을 들어 남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지난달 14일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재가했다. 재판부는 KBS가 매년 국민들로부터 6000억 원대 수신료를 징수해 재원을 충당하면서도 지난해 117억 원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실적 악화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남 전 이사장이 이를 사실상 방치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남 전 이사장이 약 2년 동안 재직하면서 경영 실적 악화를 개선하기 위한 명시적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는 자료가 없다”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9-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방심위, KBS-MBC-TBS 프로그램 중징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류희림 신임 위원장 취임 사흘 만인 11일 TBS FM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최근 폐지)을 비롯해 그동안 여러 차례 의결이 보류됐던 심의 안건들에 대해 무더기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방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 프로그램 5건(4편) 등 총 11건(9편)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정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되는 중징계다. KBS 1AM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와 TBS FM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지난해 10월 김건희 여사가 과거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한 것으로 알려진 건축사무소의 서울중앙지검 증축 공사 설계 용역 수주를 다루면서 설계 용역비가 35억 원임에도 전체 사업비인 774억 원이라고 오인할 수 있게 보도했다. 두 프로그램은 객관성 조항을 위반해 ‘주의’ 결정이 내려졌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또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논란 관련 의혹을 제기한 의원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옹호하면서 공정성을 잃었다며 추가로 ‘주의’가 의결됐다. 레고랜드 테마파크 개발사에 대한 강원도의 채무지급 보증 결정 관련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의 불명확한 주장을 검증 없이 방송한 MBC AM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주류 간접광고로 문제가 된 SBS TV의 ‘월드컵 특집 골 때리는 그녀들’도 ‘주의’를 받게 됐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권 추천 방심위원들은 지상파 심의 안건에 중징계를, 야권 위원들은 ‘문제 없음’을 각각 주장한 끝에 여권 위원 주도로 징계가 가결됐다. 방심위는 이해충돌 방지 규정 위반 논란이 불거진 야권 추천 정민영 위원이 8일 해촉되면서 여야 4 대 3 구도로 재편됐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9-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정순택 대주교 “모로코 강진 피해자 빠른 치유를”

    모로코 남서부 산간 지역 일대를 강타한 지진으로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국내외 종교계에서 애도와 함께 지원을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10일(현지 시간) “부상자들과 목숨을 잃은 사람들, 이들의 유족을 위해 기도한다”며 “모로코 국민과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순택 대주교(사진)는 “120년 만의 강진으로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모든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부상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빠른 치유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어 “희생된 분들의 영혼이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기를 기도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도 이날 성명을 내고 “실종자분들이 무탈하게 생환하고 부상자들이 빠르게 회복하길 기원한다”며 “갑작스럽게 생사를 달리하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진우 스님은 “구호 및 지원 방안을 찾아 피해를 입은 모로코 국민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목회서신을 발표해 한국 교회에 모로코를 위한 특별 기도를 요청하기로 했다. 한교총은 “모로코 긴급구호를 위해 우리 정부와 함께 다각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현지 선교사들을 통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구호헌금 모금과 지원 사역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9-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책의 향기]만지지 않아도 볼 수 있는 이들에게

    “만지면 안 돼.” 저자가 어릴 적 누나의 학예회 미술작품 전시장에 들어갔을 때다. 만지지 말라는 말을 들은 그는 깜짝 놀랐다. 어떻게 만지지 않고 볼 수 있는 건가. 두 살 때 소아암의 일종인 망막아세포종을 앓아 두 눈을 잃은 저자에게 시력이란 초능력처럼 느껴졌단다. 만지지 않고 세상을 볼 수 있다니. 일본 사회에서 시각장애인으로 살아 온 삶을 담아낸 에세이다. 책에는 세상을 눈이 아니라 만져서 보고, 귀로 들어서 보고, 맛으로 보고, 냄새로 바라봐 온 저자의 여정이 시종일관 유쾌하게 담겨 있다. 언어학자이자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는 그가 10년간 NHK 라디오 ‘시각장애인 여러분에게’에 출연해 대담한 내용과 일본의 점자 주간지 ‘점자 마이니치’에 9년간 칼럼을 연재한 글 등을 엮었다. 저자는 자신과 같은 시각장애인들이 길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어디 가니?”라고 지적한다. 일본어에도 섬세한 경어 표현이 있어 처음 만난 성인에게는 정중한 말이나 경어를 사용하는데 다짜고짜 반말을 한다는 것이다. 환갑을 목전에 둔 저자 역시 마찬가지인데, 호의를 보인다며 “내가 데려다 줄게”라고 접근해 오는 이들에게 “그러냐, 고맙구나”라며 반말로 대꾸한다고 한다. 장애인을 향한 차별적 인식을 유쾌하게 꼬집는다. 일본의 장애인 배려 정책인 ‘배리어 프리’의 실상은 한국과 비슷한 구석도 많다. 열차로 통근하는 저자는 배차 간격이 긴 역에서 서둘러 환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싶은데도 자신을 ‘보호’하려는 역무원으로 인해 일정을 망치고, 다른 승객들과 달리 하차 10분 전부터 “슬슬 준비하라”는 압박까지 받는다. “배리어 프리로부터의 프리”를 외치는 저자의 일갈은 씁쓸한 웃음을 짓게 한다. 저자는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눈으로 보지 않는 부족’ ‘눈으로 보는 부족’으로 나눠 표현한다. ‘겨우 눈으로밖에 세상을 볼 줄 모르는’ 많은 이들에게 울림과 통찰을 준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8-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문체부, 서울도서전 수익금 관련 출협회장 등 수사의뢰

    문화체육관광부가 서울국제도서전 회계 보고 과정에서 수익금을 누락했다며 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 회장과 주일우 서울국제도서전 대표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문체부는 “윤 회장과 주 대표를 보조금법 위반, 사문서 위변조,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2일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3일 밝혔다. 출협이 매년 주최하는 서울국제도서전은 한국출판산업진흥원이 국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출협은 도서전을 마치면 수익금인 관객 입장료와 출판사, 기관의 부스 참가 분담금 등에 대해 출판진흥원에 정산 및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 문체부의 입장이다. 최근 문체부는 자체 감사를 통해 2018∼2022년 도서전의 수익금 통장 사본 내역 중 상당수가 삭제되거나 보이지 않게 처리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원본 통장과 비교 대조한 결과 수익금 수억 원이 누락됐다고 판단했다. 반면 윤 회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해마다 정해진 양식에 따라 수익금 항목 등을 포함한 정산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했고, 그동안 문제 된 적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난해 문체부가 수익금 반환 의무를 강제해 2억 원을 반납했다”며 “수익금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는 다툼의 여지가 많은데도 협의나 논의 없이 (문체부가) 그 범위를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했다. 또 “보조금법상 관련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어 (첫 통장 제출 때) 블라인드 처리는 불가피했다. 하지만 문체부 감사에 블라인드를 제거한 원본 통장을 냈다”고 밝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23-08-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에… 방통위, 해임 처분 통지서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사진)에게 3일 해임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내 해임을 위한 공식 절차에 착수했다. 권 이사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방통위는 권 이사장의 해임을 추진하는 근거로 경영 감독 부실과 주식 차명 소유 의혹이 불거진 안형준 MBC 사장을 무리하게 선임한 점 등을 든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는 이날 김기중 방문진 이사에게도 해임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냈지만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송달을 완료하지 못했다. 김 이사는 안 사장의 주식 소유 의혹과 관련한 특별감사 때 참관인으로 참여한 점이 해임 추진 사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공정언론국민연대는 감사원에 ‘방문진의 MBC 방만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해태 의혹’으로 국민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가 올 2월 감사 진행을 결정해 관련 자료를 수집해왔다. 감사원은 지난달 10일부터 현장감사를 실시했고, 이날 권 이사장을 불러 미국 리조트 개발 투자로 인한 105억 원 손실 의혹, 울트라뮤직페스티벌(UMF) 수익금 지급 지연 의혹 등 6가지 감사 사항에 대해 조사했다. 권 이사장은 감사원에 출석하면서 “MBC를 장악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무법적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권 이사장과 김 이사의 해임 청문은 이르면 14일경 이뤄질 예정이고, 16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있다. 방문진 이사진은 현재 여야 3 대 6 구도다. 야권 성향의 권 이사장과 김 이사가 해임되고 대신 여권 이사가 임명되면 여야 5 대 4 구도로 역전된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8-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생성형 AI, 뉴스 저작권 침해 방지 방안 마련을”

    한국신문협회는 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데이터 학습에 따른 뉴스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과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신문협회는 이날 “생성형 AI의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이용자가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원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대두된다”며 “정당한 권한 없이 뉴스 콘텐츠를 AI 학습에 이용하는 것은 언론사의 저작권 및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생성형 AI는 컴퓨터가 스스로 외부 데이터를 조합하고 분석해 학습하는 ‘딥 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콘텐츠를 생성하는 인공지능이다. 뉴스 콘텐츠를 포함한 방대한 디지털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 새로운 규칙, 경향, 상관관계 등을 도출하는데 이 과정에서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신문협회는 “현행 국내 저작권법에는 생성형 AI의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 데이터의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 명확히 명시돼 있지 않다”며 “현행 저작권법에 뉴스 저작물에 대한 정의를 신설해 ‘뉴스 저작물’을 독자적인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문협회는 지난달 17일 해당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도 전달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8-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동관 “공산당 기관지, 언론 아냐… 국민이 판단”, 野 “궤변 치떨려”… ‘이동관 방통위 제동법’ 발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사진)는 1일 “특정 진영의 정파적 이해에 바탕을 둔 주장을 무책임하게 전달하는 것은 언론의 본영역에서 이탈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전선동을 능수능란하게 했던 공산당의 신문과 방송을 언론이라고 하지 않는다. 기관지라고 한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인근에 마련된 인사청문준비단에 첫 출근을 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후보자는 현재 공산당 기관지 같은 곳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 그리고 본인들이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이른바 ‘적폐청산’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광풍처럼 몰아쳐 조선시대 사화(士禍)라고까지 얘기되는 행위가 2017년을 전후해 벌어졌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자신이 후보로 지명된 것이 ‘언론 장악 시도’라는 야권의 비난에 대해 “제가 (이명박 정부 시절)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 어떤 지시나 실행을 했다면 이 자리에 설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정치권은 이 후보자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 후보자가 현 정권에 불리한 보도를 싸잡아 공산당 기관지 취급까지 했다. 궤변에 치가 떨린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민노총에 장악돼 ‘노영방송’이 돼버린 공영방송을 정상화한다고 하니 민주당과 공고한 카르텔에 금이 갈까 두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이날 방통위 상임위원 구성이 최소 3명은 돼야 운영될 수 있게 하는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사실상의 ‘이동관 방통위 일시 방지법’이란 평가가 나온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5명의 방통위원으로 구성되는데 현행법은 2명의 방통위원만 있어도 전체회의를 열 수 있고,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 시 안건 의결이 가능하다. 현재 방통위는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국민의힘 추천)과 이상인(대통령 추천), 김현(민주당 추천) 위원의 3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김 대행과 김 위원의 임기는 이달 23일 끝나 현행법대로라면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에 임명될 경우 이 위원과 함께 ‘2인 운영’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방통위 기능이 일시 정지되는 셈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국회에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제출했다. 국회는 앞으로 20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8-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