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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모

유원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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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법조팀 유원모 기자입니다. 잘 듣고 잘 쓰겠습니다.

onemore@donga.com

취재분야

2024-03-30~2024-04-29
문학/출판29%
인사일반23%
사회일반20%
문화 일반10%
선거3%
산업3%
언론3%
정치일반3%
검찰-법원판결3%
음악3%

  • 이재명 ‘4895억 배임-133억 뇌물’ 혐의 구속영장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16일 청구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이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5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배임 및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구속영장청구서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의 혐의에 대해 “불법수익의 규모만 고려하더라도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중대한 범죄”라며 “지방자치권력을 사유화한 시정(市政) 농단”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민간 사업자들에게 7886억 원이라는 막대한 수익을 몰아준 반면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는 1830억 원만 가져가게 하면서 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하고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성남시 연간 예산액이 약 3조 원인 점을 감안하면 1년 예산의 약 16%에 해당하는 손실을 초래한 것”이라고 적시했다. 또 2014∼2015년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를 민간 사업자로 낙점한 것과 관련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선 이 대표가 성남시 관내 기업 중 인허가 이슈 등이 있던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자산관리 등 4개 기업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5000만 원의 뇌물을 내게 했다며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인허가권을 성남FC 불법자금 확보를 위한 거래와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영장 청구 직후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지방권력과 부동산개발업자의 불법 정경유착을 통해 지역 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부동산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 갖도록 만든 지역 토착 비리로 극히 중대한 사안”이라며 영장 청구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오늘은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자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린 날”이라며 “영장 청구는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권력을 악용하는 독재정권은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의원 윤리강령에 따라 양심껏 표결하자”며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찬성을 압박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27일이나 28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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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총장 “정경유착 토착비리… 물적 인적 증거 확보”

    “지방권력과 부동산 개발업자의 불법 정경유착을 통해 본래 지역 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부동산 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 가지도록 만든 지역 토착 비리로 극히 중대한 사안으로 본다.” 이원석 검찰총장(사진)은 16일 수사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20여 분 만인 오전 9시 56분경 이 같은 입장문을 냈다. 대장동 사업을 두고 “민간개발 특혜 사업을 막고 5503억 원을 시민 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 공익사업”이라고 했던 이 대표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거대 권력형 비리’임을 분명히 해 영장 청구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총장이 개별 영장 청구 건에 대해 입장문을 내는 건 전례가 드문 일이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6시 반 퇴근길에도 기자들과 만나 “야당 대표의 정치적 활동에 대해 수사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아니다”라며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었을 당시의 각종 비리에 대해 수사하고 영장을 청구한 것뿐”이라고 했다. 또 “특정인에게 별도 기준이 있을 수 없다.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구속 기준을 따랐다”며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혐의 입증 여부에 대해 “장기간 사업이 이뤄졌고 관여한 사람이 대단히 많아 충분한 물적 인적 증거 등을 확보한 상태다. 그렇지 않다면 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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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재명, 대장동 이익 70% 확보 가능한것 알고도 의무 방기”

    “(대장동 사업에서) 개발이익의 70%를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무를 방기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거액의 배임 혐의를 적용한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는 A4용지 170여 쪽에 달하는데 가장 많은 부분이 할애된 것 역시 4895억 원의 배임 혐의였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두고선 “지역 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극단적으로 훼손한 ‘내로남불, 아시타비(我是他非)’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이 가져갈 개발이익 민간에 몰아줘검찰은 대장동 토지(5916억 원) 및 아파트 분양(3690억 원)을 통해 거둔 개발이익을 9606억 원이라고 봤다. 여기에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주무부서에서 적정 배당이익으로 검토한 70%를 적용할 경우 공공부문이 6725억 원을 가져갈 수 있음에도 이 대표의 지시로 확정이익 1830억 원만 가져갔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반면 민간사업자들은 토지 분양 배당금으로 4054억 원, 아파트 분양 개발 독점 시행으로 3690억 원, 자산관리수수료(AMC) 140억 원 등 총 7886억 원을 독식하다시피 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사가 시행사 성남의뜰 지분 ‘50%+1주’의 지분을 보유한 것과 성남시의 인허가권 등 행정권 발동의 기여도 등을 고려할 때 70%라는 객관적 수치가 도출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배임 액수는 2021년 말 1차 수사팀이 유동규 전 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적용한 배임액 651억 원의 7.5배에 달한다. 하지만 이 대표는 지난달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확정이익을 택한 이유로 “지자체는 안정성을 추구해야 하는데 이익 배분을 비율로 정하면 경기 변동 시 불안정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뇌물 약속 428억 원도 배경 설명에 기재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수익을 나누겠다는 약속을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으로부터 보고받고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428억 원 뇌물 약속 혐의는 영장에 범죄 사실로 적시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 대신 범행 배경을 설명하는 부분에 넣어 향후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자산관리 등 4개 기업이 낸 133억5000만 원의 후원금은 제3자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네이버가 낸 40억 원에 대해선 이 대표가 뇌물이라는 점을 숨기기 위해 중간에 기부단체를 통한 우회 후원을 지시한 것으로 판단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 “중대한 증거인멸 정황”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한 이유로 “(범행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와 일치된 진술이 있고, 죄질이 나빠 중형이 예상되며, 인적 물적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당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연말연시 정 전 실장 등 수감 중인 이 대표의 최측근을 특별 면회한 내용을 구속영장에 포함시키면서 “당신이나 김용이나 이재명이나 결정적 증거가 없다고만 하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거예요. 알겠죠?”라고 하는 등 회유한 정황이 있다고 적시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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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재명, 정자동 호텔 개발때 부지 임대료 ‘1.5%로’ 적은후 서명”…李측 “적법한 산출”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경기 성남시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에 대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부지 임대료를 공시가격의 1.5%로 하라’는 취지로 기재한 후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지자체와 민간업체 간 대부요율은 5% 안팎인데 이 대표가 직접 나서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임대료를 낮춘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이재명 “대부료율 1.5%” 친필로 기재16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성남시의 ‘호텔유치부지 대부계약 검토보고’ 문건에 따르면 이 대표는 해당 보고서 표지에 친필로 “대부료를 연간 1000분지 15로”라고 적었다. 그리고 아래 ‘이재명’이라고 서명했다. 이 보고서는 당시 추진 중이던 정자동 3-2 일대 개발사업 담당부서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에게 민간사업자 베지츠종합개발(베지츠)과의 계약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보고한 것이다. 계약 직전인 2015년 11월 작성됐다.이 대표는 처음에 “대부료를 (공시가격의) 1000분지 15 이상으로”라고 적었다가 선을 긋고 ‘이상’이란 단어를 뺐다. 민간사업자에게 더 유리한 방향으로 수정한 것이다. 실제로 같은 달 성사된 계약에서 임대료는 공시가격의 1.5%로 정해졌다. 박 의원은 “이 대표가 단순히 계약 내용을 승인한 게 아니라 구체적인 요율까지 세세하게 챙긴 정황이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문건에는 수의계약 등 그동안 특혜로 지목됐던 내용 등이 어떻게 포함됐는지 보여주는 부분도 있다. 작성자는 보고서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거해 성남시와 베지츠의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썼다. 또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의거 대부기간은 30년 가능하다”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이 대표가 직접 대부요율 설정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특혜 논란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지자체와 민간업체가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는 5% 안팎의 요율을 적용한다.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도 “대부요율은 별도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성남시는 당시 베지츠종합개발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분류돼 있다는 이유로 예외규정(외국인투자기업은 1000분의 10 이상으로 책정 가능)을 적용했다. 베지츠는 계약 3개월 전인 2015년 8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됐다. 박 의원은 “해당 문건은 이 대표가 특정업체에 특혜를 줄 것을 언급한 증거로 보인다”며 “만약에 특혜를 주지 않았다면 성남시가 확보할 수익은 더 늘어났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셀프 연구용역’, ‘재빠른 인허가’ 등 의혹 제기1.5%의 대부요율 외에도 정자동 호텔 개발에는 여러 특혜 의혹이 제기된다. 시간순으로 가장 먼저 의혹이 제기된 것은 ‘셀프 연구용역’ 논란이다. 성남시는 2013년 2월 연구용역업체 피엠지플랜에 수의계약으로 ‘가용 시유지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후 2014년 2월에도 피엠지플랜에게 ‘(구) 백현 유원지 부지 개발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연구용역 발주를 했다.피엠지플랜은 연구용역을 통해 잡월드 유휴부지(정자동 3-2 일원)에 호텔 개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2015년 1월 성남시는 베지츠와 정자동 호텔 개발에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MOU)를 맺고, 실제로 양측은 같은 해 11월 대부계약을 체결했다.문제는 피엠지플랜과 베지츠종합개발이 사실상 동일한 회사이거나 계열사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피엠지플랜의 대표 황모 씨는 베지츠의 지분 49%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황 씨는 2016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베지츠의 대표를 지냈고, 현재 황 씨의 배우자 김모 씨가 베지츠의 대표를 맡고 있다. 관련성이 깊은 회사들이 호텔 개발 사업 연구용역을 하고, 해당 사업의 시행을 도맡은 것이다. 성남시가 베지츠를 계약 상대로 점찍어 두고 계약 전 빠른 속도로 사업부지 인허가를 내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성남시와 베지츠가 2015년 1월 MOU를 맺은 지 8개월이 흐른 시점에 ‘자연녹지지역’이던 사업부지가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됐다. 또 2015년 11월 대부계약을 맺은 후에는 가족호텔 객실이 줄고 관광호텔 객실이 증가했다. 호텔의 연면적도 약 4만1000㎡에서 약 8만㎡로 늘었다.성남시-베지츠 관계 두고 추측 난무성남시와 베지츠의 관계에 대해선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베지츠 최대주주 황 씨는 이 대표의 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지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황 씨는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정자동 호텔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조만간 성남시로부터 해당 문건을 제출받아 들여다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공유재산법과 관련 조례를 근거로 한 적법한 산출”이라며 “오히려 조례상 기준보다 성남시에 더 많은 재정적 이익을 확보하게 했다”고 반박했다. 베지츠 측도 “대부요율 1.5%는 법적으로 정당성을 갖추고 정해진 수준이다. 특혜라 할 수 없다”고 했다.[반론보도] 관련본 언론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판교 호텔 사업권 특혜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되었다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이에 대해 해당 시행사 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사업을 수행한 것이지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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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李, 대장동 이익 70% 확보 가능 알고도 의무 방기”

    “(대장동 사업에서) 개발이익의 70%를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무를 방기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거액의 배임 혐의를 적용한 이유를 이 같이 설명했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는 A4용지 150여쪽에 달하는데 가장 많은 부분이 할애된 된 것 역시 4895억 원의 배임 혐의라고 한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 전 과정에서 지시 승인 결재를 한 ‘대장동 몸통’이라고 판단했다.● 공공이 가져갈 개발이익 민간에 몰아줘 검찰은 대장동 토지(5916억 원) 및 아파트 분양(3690억 원)을 통해 거둔 개발이익을 9606억 원이라고 봤다. 여기에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주무부서에서 적정 배당이익으로 검토한 70%를 적용할 경우 공공부문이 6725억 원을 가져갈 수 있음에도 이 대표의 지시로 확정이익 1830억 원만 가져갔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반면 민간사업자들은 토지 분양 배당금으로 4054억 원, 아파트 분양 개발 독점 시행으로 3690억 원, 자산관리수수료(AMC) 140억 원 등 총 7886억 원을 독식하다시피 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사가 시행사 성남의뜰 지분 ‘50%+1주’의 지분을 보유한 것과 성남시의 인허가권 등 행정권 발동의 기여도 등을 고려할 때 70%라는 객관적 수치가 도출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배임액수는 2021년 말 1차 수사팀이 유동규 전 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적용한 배임액 651억 원의 7.5배에 달한다. ● 뇌물 약속 428억 원도 기재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수익을 나누겠다는 약속을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으로부터 보고받고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428억 원 뇌물 약속 혐의는 영장에 범죄사실로 적시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대신 범행 배경을 설명하는 부분에 넣어 향후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자산관리 등 4개 기업이 낸 133억5000만 원의 후원금은 제3자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농협은행, 현대백화점, 알파돔시티 등이 낸 후원금에 대해서도 뇌물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추가 수사 중이다.특히 네이버가 낸 40억 원에 대해선 이 대표가 뇌물이라는 점을 숨기기 위해 중간에 기부단체를 통한 우회 후원을 지시한 것으로 판단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네이버는 당시 이 대표로부터 50억 원 후원금 내도록 강요받은 후 40억 원을 기부단체 ‘희망살림’에 기부했다. 희망살림은 이 중 39억 원을 성남FC에 후원금으로 냈다. ● “중대한 증거인멸 정황”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한 이유로 “(범행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와 일치된 진술이 있고, 죄질이 나빠 중형이 예상되며, 인적 물적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당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연말연시에 정 전 실장 등 수감 중인 이 대표의 최측근을 특별 면회한 것을 두고 “중요한 증거인멸 정황으로 판단하고 영장 청구사유로 고려했다”고 했다. 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박종민기자 blick@donga.com장은지기자 jej@donga.com}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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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총장 “지역 토착비리로 중대사안…이재명 영장 청구 불가피”

    “지방권력과 부동산 개발업자의 불법 정경유착을 통해 본래 지역 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부동산 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가지도록 만든 지역토착 비리로 극히 중대한 사안으로 본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16일 수사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20여분만인 9시 56분경 이 같은 입장문을 냈다. 대장동 사업을 두고 “민간개발 특혜 사업을 막고 5503억 원을 시민 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 공익사업”이라고 했던 이 대표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거대 권력형 비리’임을 분명히 해 영장 청구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총장이 개별 영장 청구건에 대해 입장문을 내는 건 전례가 드문 일이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6시 반 퇴근길에도 기자들과 만나 “야당 대표의 정치적 활동에 대해 수사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아니다”라며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었을 당시의 각종 비리에 대해 수사하고 영장을 청구한 것 뿐”이라고 했다. 또 “특정인에게 별도 기준이 있을 수 없다.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구속 기준을 따랐다”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혐의 입증 여부에 대해 “장기간 사업이 이뤄졌고 관여한 사람이 대단히 많아 충분한 물적 인적 증거 등을 확보한 상태다. 그렇지 않다면 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장은지기자 jej@donga.com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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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추종 창원 지하조직원 4명 구속적부심 기각…내일 檢송치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국내에서 반정부활동을 한 혐의로 체포된 ‘자주통일민중전위(약칭 자통)’ 조직원 4명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은 1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씨 등 4명의 구속적부심 심사를 진행했지만 16일 모두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이란 구속이 적법한지와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앞서 법원은 1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직원들은 15일 자신들이 받고 있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재판에 앞서 적용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판단해야 하는 경우 당사자나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요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정원과 경찰이 수사 중인 창원 간첩단 의혹 사건은 당초 16일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었으나 조직원들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서 내일(17일)로 송치 일정이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송치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간 후 다음달 초중순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국가보안법 사건의 구속기간은 최대 50일로, 검찰이 구속 기간 만료 전인 다음달 초중순 이들을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직원 4명은 지난달에도 법원에 체포의 적법성을 따져달라며 판단을 구하는 절차인 체포적부심을 청구하기도 했지만 기각됐다. 조직원들은 국정원과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입을 전혀 열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유채연기자 ycy@donga.com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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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오늘 이재명 구속영장 방침… 4000억대 배임 혐의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가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 규모를 4000억 원대로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16일 청구할 방침이다. 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청구서에 배임 혐의 액수를 4000억 원대로 적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성남시와 공사의 내부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등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포함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장동 사업을 통해 민간사업자는 배당금 4054억 원 등 7886억 원을 수익으로 가져간 반면에 성남시와 공사는 1822억 원의 고정이익만 받아갔다. 검찰은 이 같은 수익배분 방식을 설계한 최종 승인·결재권자가 이 대표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선 배임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는 부패방지법 위반,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선 제3자 뇌물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 대표는 수차례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없다. 검찰의 영장 정치 쇼와 범죄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檢 “이재명 두차례 출석때 진술거부… 구속영장 청구 불가피” 4000억대 배임 혐의 영장 김만배-유동규 배임액 2배 규모… 428억 뇌물 약속 혐의는 제외체포동의안 내주초 국회 접수될듯… 민주당 “검찰의 영장 정치쇼” 비판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달 28일과 이달 10일 진행한 두 차례 출석 조사에서 사실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점과 이른바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이 대표 최측근들을 잇달아 특별 면회하며 회유성 발언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4000억 배임 영장, 428억 뇌물 약속은 빠져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은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으로 공사 등에 손해를 끼친 배임 액수를 4000억 원대로 특정했다. 앞서 2021년 11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을 배임 혐의로 기소했을 때 검찰은 배임 액수를 ‘최소 1827억 원’이라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배임 액수가 15개월 만에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1공단 공원화’ 이행이란 정치적 이득을 위해 의도적으로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몰아줬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김 씨 등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재명은 2013년 4월 유동규에게 ‘1공단에 공원만 만들면 되니 대장동 개발사업은 알아서 하라’고 했다”고 적시했다. 대장동 사업이 본격화되고 2019∼2021년 총 5916억 원의 개발 이익이 배당됐는데 그 가운데 공사는 1822억 원만 가져가고,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는 4054억 원을 챙겼다. 또 검찰은 화천대유가 대장동 5개 블록의 아파트 분양사업을 공사 참여 없이 독점적으로 시행한 것에도 배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화천대유는 아파트 분양수익으로만 3103억 원을 챙겼다. 다만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428억 원의 뇌물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는 이번 영장청구서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천화동인 1호의 수익금 중 428억 원이 명목상으로는 이 대표의 측근 3인방(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직무대리)이 3분의 1씩 갖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모두 이 대표 몫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다만 현 단계에선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해 보강 수사를 통해 추가 물증과 진술 등을 확보한 뒤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전해졌다. ● 성남FC 제3자 뇌물죄도 포함 이와 함께 검찰은 영장청구서에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가 2013년 사업자 공모 전 ‘대장동 일당’인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이 참여한 위례자산관리를 사업자로 내정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를 적시할 방침이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선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 관내 기업 중 인허가 이슈가 있던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 6곳에 후원금 160억여 원을 내게 한 뒤 용도변경 등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게 된다. 이후 검찰이 법무부를 거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이에 따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다음 주초 국회에 접수될 것으로 전망된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 하는데 민주당이 국회 과반을 점유하고 있어 통과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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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명’ 정성호, 정진상-김용 이어 이화영도 특별면회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사진)이 이재명 대표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지난해 12월 특별면회(장소변경접견)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0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억2000만 원과 뇌물 2억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현재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수사 받고 있는 위례·대장동 특혜비리 의혹에 이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의 공범 관계 인물들을 모두 찾아가 회유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마치 조직의 보스를 위해 행동대장이 조직원의 충성과 희생을 강요하는 전형적인 범죄소설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친명계 좌장이 수감 중인 이 대표 측근들을 찾아가 범죄의 재구성을 지시한 것”이라며 “아무리 범죄를 재구성해 봐야 주인공은 바뀌지 않는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 의원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을 특별면회한 것과 관련해 지난주 검찰로부터 “증거인멸 상황이 생겼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전 부지사의 부인이 면회를 꼭 와달라고 부탁해서 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 의원은 “이 전 부지사가 ‘변호사와 잘 소통이 안 된다’고 토로해 ‘맡은 변호사가 계속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해 준 것이 전부”라며 “이 전 부지사와 정 전 실장, 김 전 부원장 외에 접견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도 정 의원이 이 전 부지사를 특별면회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날 오후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4시간 반 동안 대질신문을 진행했지만 “대북송금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정 의원의 접견 보도를 검찰의 고의적인 자료 유출로 보고 검찰 수사 및 지휘라인 검사 전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 의원의 접견 내용 유출을 서울중앙지검의 조직적 범죄라고 판단했다”며 “수사 및 지휘라인 검사 전부를 공수처에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법무부가 이날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2월∼올해 1월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별도 장소에서 면회를 하는 ‘장소변경접견’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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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취업 청탁 의혹’ 이학영 의원 압수수색

    문재인 정부 당시 여권 인사들의 CJ그룹 계열사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사진)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를 확대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15일 이 의원의 자택과 지역구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군포시에 있는 CJ 계열사 한국복합물류에 부당한 압력을 넣어 측근을 직원으로 등재시킨 후 수천만 원의 연봉을 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의원 보좌관 출신인 경기도의회 의원 A 씨의 자택과 사무실도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검찰은 1일 이 의원의 보좌관 B 씨와 한대희 전 군포시장의 비서실장 출신 C 씨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압수품 분석 과정에서 이 의원과 한 전 시장이 B, C 씨를 통해 한국복합물류에 취업을 청탁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의원의 측근 1명과 한 전 시장의 측근 1명 등 총 2명이 한국복합물류에 취업했지만 실제론 출근도 하지 않고, 월급만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군포 지역 유력 정치인인 이 의원과 한 전 시장이 한국복합물류 물류센터 이전이란 현안을 빌미로 취업 청탁을 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 의원과 한 전 시장은 2021년 10월 국토교통부 장관을 함께 찾아가 물류센터 이전을 요청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출근하지 않은 채 한국복합물류 고문으로 등재돼 1억 원의 연봉을 받은 혐의를 수사하던 중 다른 인사들의 취업 청탁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해 왔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물류센터 채용과 관련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지시를 한 일이 없다”고 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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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상·김용 회유 논란’ 정성호, 두달 전 이화영도 특별면회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이재명 대표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지난해 12월 특별면회(장소변경접견)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0월 쌍방울그룹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억2000만 원과 뇌물 2억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현재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수사 받고 있는 위례·대장동 특혜비리 의혹에 이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의 공범 관계 인물들을 모두 찾아가 회유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마치 조직의 보스를 위해 행동대장이 조직원의 충성과 희생을 강요하는 전형적인 범죄소설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친명계 좌장이 수감 중인 이 대표 측근들을 찾아가 범죄의 재구성을 지시한 것”이라며 “아무리 범죄를 재구성해 봐야 주인공은 바뀌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전 부지사의 부인이 면회를 꼭 와달라고 부탁해 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 의원은 “이 전 부지사가 ‘변호사와 잘 소통이 안 된다’고 토로해 ‘맡은 변호사가 계속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해준 것이 전부”라며 “이 전 부지사와 정 전 실장, 김 전 부원장 외에 접견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도 정 의원이 이 전 부지사를 특별면회한 사실을 확인했다.민주당은 정 의원의 접견 보도를 검찰의 고의적인 자료 유출로 보고 검찰 수사 및 지휘라인 검사 전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 의원의 접견 내용 유출을 서울중앙지검의 조직적 범죄라고 판단했다”며 “수사 및 지휘라인 검사 전부를 공수처에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한편 법무부가 이날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2월~올해 1월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별도 장소에서 면회를 하는 ‘장소변경접견’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은 각각 한 번씩, 이 전 부지사는 네 번 장소변경접견을 했다. 장소를 변경한 이유는 6회 중 5회가 ‘미결수용자 심리적 안정도모’가 명목이었다.이 전 부지사의 지난해 12월 한 차례 접견만이 ‘법률 업무 등 중요한 업무 처리’로 적시됐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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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영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 공약 지켜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사진)가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와 관련해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 공약을 지킬지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수사가 정치 탄압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에 죄를 지으면 대통령도 구속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청와대 정문을 나서는 순간에 수갑을 채워서 구치소로 보내자고 했다”며 “그랬던 이 대표가 자신의 온갖 의혹에 대한 정당한 수사를 정치 탄압이라고 항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가 여러 가지 부정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민주당뿐 아니라 국회 전체의 위신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16, 17일경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수사 중인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의혹에 연루된 이 대표의 범죄 혐의를 묶어 한꺼번에 청구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해가 안 된다. 내가 뭐 어디 도망간답니까”라고 말했다. 주호영 “민주당 다수 폭거… 의회민주주의 급격 붕괴” 국힘 원내대표 국회 연설 檢, 16일이나 17일 이재명 영장청구李 “내가 뭐 어디 도망간답니까” 검찰은 제3자 뇌물죄와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일당이 천화동인 1호에 숨겨 놓은 428억 원의 뇌물약속 혐의와 관련해선 진술과 물증 확보 등 보강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영장청구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4일 “지금까지 진행한 수사 내용과 이 대표 조사 결과를 검토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며 “이 대표에 대한 두 차례 출석 조사에서 본인이 직접 보고받고 승인한 다수의 관련 자료와 물증을 제시하며 조사했음에도 이 대표가 구체적인 입장을 답변하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해가 안 된다. 물증이 있으면 언론에 공개하면 될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전략위원회는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곧바로 부결시켜 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방안을 당 지도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 불신의 이유는 정치인들이 부정부패를 비롯해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는 일이 많다는 것”이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물증 있느냐”고 소리쳤다. 주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에서 계속된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한 이래 우리 의회민주주의는 급격히 붕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나타난 꼼수 탈당과 회기 쪼개기 등을 언급한 그는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하자마자 합의제의 핵심 요소들 대부분을 무력화하면서 의회민주주의를 형해화(形骸化·내용 없이 뼈대만 남음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자제와 관용은커녕 왜곡과 견강부회로 법치주의를 형해화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연설에서 ‘내로남불’을 10차례 언급한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5년 전체가 내로남불의 역사였다”고 주장했다.“참회록을 쓴다는 자세로 연설문을 썼다”고 한 주 원내대표는 “한국의 정치만 왜 4류에 계속 머물러야 하느냐. 우리가 지금부터 티핑포인트(급변점)를 만들어내야 하지 않겠느냐”고도 했다. 민주당은 주 원내대표의 연설에 “시종일관 남 탓과 무대책으로 일관했다”고 혹평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지금 정치 불신을 야기하고 있는 것은 누구냐. 제1야당 대표를 ‘살라미(쪼개기) 소환’하며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정권은 어떤 정권인가”라고 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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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대장동 불법수익 340억 은닉’ 혐의 김만배 구속영장 청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사진) 씨에 대해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가 구속되면 지난해 11월 말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한 지 80여 일 만에 다시 수감 생활을 하게 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김 씨에 대해 범죄수익 은닉, 증거인멸 교사, 증거은닉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사업으로 벌어들인 불법 수익 중 약 340억 원을 수표로 빼돌린 후 차명으로 오피스텔을 매입하거나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범죄수익 은닉)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김 씨의 범죄수익 275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와 쌍방울그룹 부회장 출신 최우향 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65억 원의 은닉 수표를 더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 씨가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이후 재산을 뺏기지 않기 위해 340억 원 중 142억 원어치의 수표를 대학 동창 박모 씨에게 숨기게 했다고 보고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당시 법원은 김 씨가 보유한 부동산과 예금반환채권 등 총 800억 원 상당의 재산을 동결 조치했다. 또 김 씨는 대장동 의혹 수사가 본격화되던 2021년 9월 대장동 사업 관련 각종 증거가 담긴 자신의 휴대전화를 인테리어 업자 김모 씨에게 지시해 태워 없애게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는다. 다만 김 씨가 범죄수익 은닉 목적으로 모 법무법인에 120억 원가량 수임료를 과다 지급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내용은 이번 영장청구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관련 혐의에 대해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김 씨가 수표 등으로 빼돌린 340억 원이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불리는 정·관계 인사들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50억 클럽’의 일원으로 지목돼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이 10일 무죄 판결을 받은 것도 이번 구속영장 청구의 배경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뇌물 수수와 공여 혐의로 각각 기소된 곽 전 의원과 김 씨에게 예상외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김 씨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장동 사업의 ‘키맨’으로 불리는 김 씨는 여전히 검찰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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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340억 불법수익 은닉’ 김만배 구속영장 청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가 구속되면 지난해 11월 말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한 지 80여일 만에 다시 수감 생활을 하게 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김 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사업으로 벌어들인 불법 수익 중 약 340억 원을 수표로 빼돌린 후 차명으로 오피스텔을 매입하거나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김 씨의 범죄 수익 275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와 쌍방울그룹 부회장 출신 최우향 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65억 원의 은닉 수표를 더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 씨가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이후 재산을 뺏기지 않기 위해 340억 원 중 142억 원어치의 수표를 대학 동창 박모 씨에게 숨기게 했다고 보고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당시 법원은 김 씨가 보유한 부동산과 예금반환채권 등 총 800억 원 상당의 재산을 동결 조치했다. 또 김 씨는 대장동 의혹 수사가 본격화되던 2021년 9월 대장동 사업 관련 각종 증거가 담긴 자신의 휴대전화를 인테리어 업자 김모 씨에게 지시해 태워 없애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검찰은 김 씨가 수표 등으로 빼돌린 340억 원이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불리는 정관계 인사들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50억 클럽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해 새 수사팀을 구성한 후 별도의 자금추적팀도 운영했다”며 “이번 구속영장 청구도 자금 추적 등 기초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로비의혹 수사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50억 클럽’의 일원으로 지목돼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이 10일 무죄 판결을 받은 것도 이번 구속영장청구의 배경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뇌물 수수와 공여 혐의로 각각 기소된 곽 전 의원과 김 씨에게 예상 외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김 씨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장동 사업의 ‘키맨’으로 불리는 김 씨는 여전히 검찰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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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곽상도 ‘50억 뇌물 무죄’ 판결에 항소

    검찰이 곽상도 전 국회의원(사진)의 50억 원 뇌물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닷새 만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3일 오후 곽 전 의원 사건에 대해 “1심 판결은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사회통념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예정”이라며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곽 전 의원 사건과 관련해 국민들의 뜻과 염려를 잘 알고 있다”며 공판팀장인 유진승 국가재정범죄합수단장에게 항소심 공판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도 이날 일선 수사를 진행한 ‘대장동 수사팀’으로부터 판결 분석 및 향후 공소유지 계획을 보고받고 ‘50억 클럽’ 사건 수사 방향 등을 논의했다. 야당은 곽 전 의원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50억 클럽에 대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는 특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여당도 국민들의 비판 여론을 감안해 향후 대응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야당의 특검 요구에 대해 “30대 초반의 자녀에게 50억 원이 간 부분에서 국민들이 무죄를 납득하지 못하는 것 같다. 판결문도 보고 논의되는 걸 지켜보겠다”고 했다. 곽 전 의원은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뇌물 50억 원(세후 25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50억 원이 과다한 퇴직금이지만 아들 병채 씨가 결혼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알선이나 대가성이 있는 돈으로 보기 힘들다며 뇌물 등 주요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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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회술레 같은 수치에 억울”… 檢, ‘428억 뇌물 약속’ 집중 추궁

    “포토라인 플래시가 작렬하는 이 공개 소환은 회술레 같은 수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오전 11시 23분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해 포토라인에 선 뒤 왼쪽 주머니에서 꺼낸 입장문을 읽으며 이같이 말했다. ‘회술레’는 조선시대 죄인을 처형하기 전 얼굴에 회칠을 하고 사람들 앞을 돌게 하던 것이다. 세 번째 출석 조사인 점을 강조하며 지지층에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민생에 무심한 정권이 정치검찰을 총동원해 정적 죽이기, 전 정권 지우기 칼춤을 추는 동안 곳곳에서 곡소리가 커져 간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비공개 출석 의사를 물었지만 이 대표 측에서 비공개 출석을 원하지 않았고 이 대표 측이 출석 조사 시간과 방식을 정해 언론에 공개했다고 반박했다.●이 대표 “진술서로 갈음” 되풀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반경부터 시작된 조사에서 지난달 28일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질문에 “진술서로 갈음하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고 한다. 검찰은 오후 1시 반까지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 소속 부부장 검사와 평검사 등 2명을 투입해 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 등 민간 사업자를 사전에 내정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 등을 추궁했다. 이후 이 대표는 곰탕과 시래기전 등 앞선 조사 때와 같은 메뉴로 점심을 해결했다. 오후 2시 반부터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 소속 부부장검사와 평검사 등 2명이 조사에 투입됐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A4용지 2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했는데 지난달 28일 조사 때와 겹치는 질문이 하나도 없는 새 내용으로 질문지를 작성했다고 한다. 이 대표의 3차 출석 조사는 이날 오후 10시 37분까지 약 11시간 진행됐다. 이 대표는 간단한 저녁 식사를 하고 오후 9시까지 조사를 받은 뒤 조서 열람 후 청사를 나왔다. 특히 수사팀은 이 대표를 상대로 대장동 일당에게 천문학적 수익을 몰아주고, 대신 천화동인 1호의 차명 지분을 보유하는 식으로 428억 원의 뇌물을 약속받은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배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대표는 “진술서로 갈음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며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진술서에선 “천화동인 1호와 관계가 없고, 언론 보도 전까지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했다. 검찰은 최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로부터 “대장동 수익금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었고 이 시장이 달라고 하면 당연히 드려야 하는 돈”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도 ‘그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 ‘그분’이 이 대표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검찰, 대장동-성남FC 묶어 영장 청구 방침 검찰은 다음 주 중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한데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 안팎에선 앞으로도 이 대표의 추가 조사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그룹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으로부터 “2019년 북한에 전달한 800만 달러(약 101억 원)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과 경기도의 남북경협 비용 대납이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수원지검은 15일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를 조사한 후 이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정자동 호텔 개발 사업 특혜 의혹도 수사 중인 만큼 한동안 이 대표 조사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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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권력으로 사적 보복”… 檢, 내주 구속영장 청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가 10일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다시 출석했다. 지난달 28일 검찰에 출석한 지 13일 만으로 지난달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조사받은 것을 포함하면 한 달 새 세 번째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이다. 이 대표는 앞서 두 번의 검찰 출석 때 민주당 의원 여럿을 대동했던 것과 달리 이날 홀로 포토라인에 서서 미리 준비한 1800자 분량의 입장문을 9분간 읽었다. 이 대표는 오전 11시 23분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유검무죄 무검유죄’ 시대다. 곽상도 전 검사 (아들) 50억 원 뇌물 의혹이 무죄라는데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며 “이재명을 잡겠다고 쏟는 수사력의 10분의 1만이라도 50억 클럽 수사에 썼다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벌써 (검찰 출석이) 세 번째다. 사실 많이 억울하고 힘들고 괴롭다”고도 했다. 조사를 마친 뒤 오후 10시 37분경 청사를 나와 “국민이 맡긴 권력을 이런 식으로 특정 정치 권력을 위해서 사적 보복에 사용하는 것은 정말 옳지 않다”며 “이 모든 장면들이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왜 다시 불렀나 의심이 될 정도였다. 그렇다고 새로 제시된 증거도 없었다”고 했다.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는 “지난번 제출한 진술서로 갈음하겠다”는 답변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조사 당시 A4 용지 33쪽 분량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당시 검찰은 A4 용지 15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했는데 이날은 A4 용지 200쪽이 넘는 분량의 질문지를 다시 준비해 조사를 했다. 검찰은 지난달 조사 때 질문하지 않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428억 원의 뇌물 약속을 받은 혐의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다음 주 중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묶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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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마친 이재명 “사적 보복”…檢, 내주 구속영장 청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다시 출석했다. 지난달 28일 검찰에 출석한 지 13일 만으로 지난달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조사받은 것을 포함하면 한 달 새 세 번째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이다. 이 대표는 앞서 두 번의 검찰 출석 때 민주당 의원 여럿을 대동했던 것과 달리 이날 홀로 포토라인에 서서 미리 준비한 1800자 분량의 입장문을 9분간 읽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23분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유검무죄 무검유죄’ 시대다. 곽상도 전 검사 (아들) 50억 원 뇌물 의혹이 무죄라는데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며 “이재명을 잡겠다고 쏟는 수사력의 10분의 1만이라도 50억 클럽 수사에 썼다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벌써 (검찰 출석이) 세 번째다. 사실 많이 억울하고 힘들고 괴롭다”고도 했다. 조사를 마친 뒤 오후 10시 37분경 청사를 나와 “국민이 맡긴 권력을 이런 식으로 특정 정치 권력을 위해서 사적 보복에 사용하는 것은 정말 옳지 않다”며 “이 모든 장면들이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왜 다시 불렀나 의심이 될 정도였다. 그렇다고 새로 제시된 증거도 없었다”고 했다. 이 날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는 “지난번 제출한 진술서로 갈음하겠다”는 답변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조사 당시 A4용지 33쪽 분량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당시 검찰은 A4용지 15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했는데 이날은 A4용지 200쪽이 넘는 분량의 질문지를 다시 준비해 조사를 했다. 검찰은 지난달 조사 때 질문하지 않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428억 원의 뇌물약속을 받은 혐의에 대해 집중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다음 주 중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묶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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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성태 “北에 총 1000만달러 전달… 부대비용 200만달러 포함”

    쌍방울그룹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수감 중)이 북한에 전달한 돈이 기존에 알려진 800만 달러(약 101억 원)를 넘어 총 1000만 달러(약 126억 원)에 이른다는 김 전 회장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대북송금이 시작된 후 김 전 회장은 500억 원대의 금액을 비상장 계열사들로부터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쌍방울 대북송금 규모 1000만 달러”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김 전 회장으로부터 2019년 전후 북한에 전달한 돈이 1000만 달러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대북경제협력 비용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800만 달러 외에도 행사 및 교통 비용 등 대북송금 부대비용으로 200만 달러(약 25억 원)를 더 지출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1000만 달러 전부가 사실상 이 대표에 대한 뇌물이라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2019년 1, 4월에 전달한 500만 달러(약 63억 원)의 경우 경기도와 북한이 합의한 스마트팜 사업비를 김 전 회장이 대납했기 때문에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한다. 2019년 11, 12월 전달한 300만 달러(약 38억 원)는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신 낸 것인 만큼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세 차례의 자금 전달 과정에서 지출된 200만 달러의 경우 사용처에 따라 제3자 뇌물죄 또는 뇌물죄를 나눠서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영수증 등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물증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지금까지 검찰에 ‘령수증’이라고 표시된 북한 문건 3장을 제출했다고 한다. 이들 문건에 기입된 총액은 600만 달러(약 7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나머지 400만 달러(약 50억 원)가 어디에 쓰였는지, 또 이에 대한 물증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페이퍼컴퍼니에서 빠져나간 500억 원대 자금검찰은 쌍방울이 대북송금을 시작한 2019년 1월부터 김 전 회장이 실질적으로 지배 중인 페이퍼컴퍼니 5곳에서 500억 원대의 대규모 자금이 빠져나간 정황을 확인하고 대북송금 자금이 여기서 나온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먼저 쌍방울의 지주사인 칼라스홀딩스에서 2019년 1월∼2020년 12월 약 150억 원을 쌍방울 임직원 계좌로 이체하고 수표로 출금했다고 한다. 김 전 회장은 출금한 수표를 더 작은 금액의 수표나 현금으로 바꿔 추적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계열사인 착한이인베스트에서도 2019년 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약 190억 원을 출금했다고 한다. 두 회사에서 출금이 시작된 2019년 1월은 첫 대북 송금이 이뤄졌던 시기다. 이 밖에 오목대홀딩스에서 약 100억 원, 희호컴퍼니에서 약 80억 원, 고구려37에서 약 10억 원의 자금이 출금됐다고 한다. 검찰은 이 금액 중 일부가 대북송금에 쓰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 김모 씨는 11일 귀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선 김 씨의 귀국으로 쌍방울 관련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김 전 회장의 호화 도피를 돕다가 캄보디아 국경에서 붙잡혀 송환됐던 수행비서 A 씨는 9일 구속됐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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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오늘 오전 11시 검찰 출석… 檢, 200쪽 질문지 준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관련 두 번째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둔 9일 검찰과 출석 시간을 둘러싼 신경전을 이어갔다. 검찰은 “10일 오전 9시 반에 출석하라”는 입장이지만 이 대표 측은 “당 회의가 끝나는 오전 11시 무렵 출석한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9일 “당 대표가 주재하는 최고위원회의는 검찰도 알 수 있는 정기 일정인 데다 대표로서 빠질 수도 없는 일정”이라면서 “더 이른 시간에 조사해야 할 중요한 사유가 있다면 시간 여유가 있는 주말에 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공무원들도 주말에 쉬어야 한다’며 평일 출석을 강요하는데, 공무원들이 주말에 출근하고 평일에 대체휴무를 쓰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검찰이 괜한 분란으로 키우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들어가기 전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낼 예정이다. 검찰 조사 땐 서면진술서를 추가로 제출하지는 않고, 지난달 28일 토요일 첫 번째 조사 때 낸 서면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하는 방식으로 방어권을 최대한 행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는 당 지도부에 거듭 ‘나 홀로 출석’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날 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일부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을 지목하며 “절대 나오지 말라”고 재차 당부했다고 한다. 한 친명계 의원은 “이 대표의 뜻이 너무 강경해 조사에 동행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추가 출석 조사를 앞두고 9일 막바지 질문지 점검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부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A4용지 2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8일에는 150여 쪽의 질문지를 준비했지만 이를 모두 소화하지 못했다. 검찰은 10일 조사에서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배임, 부패방지법,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와 428억 원의 뇌물약속(부정처사후 수뢰) 혐의에 대한 조사를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이 대표가 사업 전반을 보고 받고, 승인·결재한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사업에서 민간과의 유착에 의한 뇌물 특혜 제공 혐의가 상당 부분 드러났다”며 “결재 라인에 있었던 최측근(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기소된 상황에서 최종 결정권자인 이 대표가 책임 있는 구체적인 답변을 해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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