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유원모

유원모 기자

동아일보 문화부

구독 102

추천

동아일보 법조팀 유원모 기자입니다. 잘 듣고 잘 쓰겠습니다.

onemore@donga.com

취재분야

2024-03-30~2024-04-29
문학/출판29%
인사일반23%
사회일반20%
문화 일반10%
선거3%
산업3%
언론3%
정치일반3%
검찰-법원판결3%
음악3%

  • 野, 李 기소되자 당헌 예외 적용 “대표직 유지”… 非明 “셀프방탄”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를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22일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9월 처음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후 약 1년 6개월 만에 검찰이 이 대표를 의혹의 ‘최정점’으로 판단하고 재판에 넘긴 것이다. 지난해 9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이어 이날 두 번째로 기소되면서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이 대표를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위례신도시 사건과 관련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제3자 뇌물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 9606억 원 중 7886억 원을 민간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도록 다양한 특혜를 주는 구조를 설계하고 공공이 가져갈 수 있는 4895억 원의 개발 이익을 의도적으로 포기한 주체가 이 대표라고 판단했다. 또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인수 후 운영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자 인허가 이슈가 있던 관내 기업들을 접촉해 총 133억5000만 원의 뇌물을 받는 대가로 용도 변경, 용적률 상향 등의 특혜를 제공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온갖 압수수색 쇼, 체포영장 쇼를 벌이면서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이제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이라며 “이미 ‘답정기소’(답이 정해진 기소)”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 대표의 기소를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당 대표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 당헌 80조에 따르면 부정부패 혐의 기소 시 당직이 정지되지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 대표가 더는 당 대표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것 아닌가”라며 “백현동과 쌍방울 의혹 등이 남아 있어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수사와 기소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野, 李 기소되자 당헌 예외 적용 “대표직 유지”… 非明 “셀프방탄”기소 30분만에 최고위 “정치 탄압” 당무위도 이례적 당일 알려 소집“당헌 80조 당직정지 예외 해당” 참석-서면 69명 만장일치 의결김기현 “대표직 수행 어려울듯”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오전 11시경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자 30분 만에 예정에 없던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에 대한 기소는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한 최고위는 오후 5시 곧바로 당무위원회까지 소집해 같은 사안에 대한 유권해석을 맡겼다. 당무위는 당 지도부 외에도 국회 상임위원장, 지방자치단체장, 시·도당위원장 등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통상 회의 2∼3일 전 공지하는데, 이례적으로 ‘당일 소집’에 나선 것이다. 오후 5시 57분 당무위도 “당헌 제80조 3항에 따라서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한다”고 의결했다. 이 대표의 기소 후 대표직 유지 결정까지 걸린 시간은 6시간 57분이었다. ● 최고위부터 당무위까지 ‘속전속결’민주당은 이날 박홍근 원내대표 주재로 연 당무위원회에서 이 대표를 비롯해 지난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기동민 이수진 의원 등 3명에 대한 검찰 기소가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했다. 부당한 이유가 인정돼 당직 정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한 것. 당무위는 총원 80명으로, 과반 참석에 과반 찬성 시 의결이 가능하다. 이날 당무위에는 30명이 직접 참석하고 39명은 서면의견서를 보냈는데 69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찬성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오전 11시 무렵 (기소가) 발표되자마자 최고위를 열고 당무위를 열기로 의결했다”며 “(당무위가) 긴급하게 소집돼서 많은 분들이 서면으로 위임했다”고 설명했다. 당 지도부가 ‘속전속결’로 당무위 절차까지 당일에 모두 끝낸 건 당내 혼란을 최대한 빨리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하지만 비명(비이재명)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도부가 너무 무리수로 속도전을 벌였다”며 “검찰 기소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텐데, 그때마다 이 절차를 반복해 ‘셀프 구제’ ‘방탄 정당’이란 비판을 감수하겠다는 것이냐”고 했다. 절차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당무위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한 친문(친문재인) 성향의 전해철 의원은 “(당무위 소집이) 너무 갑작스러운 것 아니냐. 공소장을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고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그 외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고 했다. 당무위가 당 지도부 등 사실상 ‘친명’(친이재명) 일색인 데다 이미 오전 최고위에서 내린 결정을 뒤집기 어려웠을 것이란 해석이다. 이 대표 기소에 대한 해석을 기 의원, 이 의원 건과 함께 ‘패키지’로 묶은 것에 대한 불만도 감지됐다. 민주당은 이날 당무위원들에게 보낸 공문에서 현장 회의 불참 시 서면의견서에 찬반 의사를 밝히고 자필 서명을 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다른 의원들까지 ‘패키지’로 엮어 더더욱 반대 의견을 말하기 어렵게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자필 서명 논란에 대해 김 대변인은 “불가피하게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건데 그 정도의 정치적 책임과 공개성은 요구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비명 성향의 권리당원들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직무를 정지시켜 달라는 내용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기로 하는 등 당분간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불거졌던 당헌 80조를 둘러싼 ‘셀프 구제’ ‘꼼수 방탄’ 논란이 결국 재점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與 “군사작전 하듯 이재명 방탄”국민의힘은 “군사작전 하듯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속전속결로 이 대표에 대한 방탄막을 정비했다”고 비판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정당 민주주의는 또다시 ‘이재명 방탄’에 무너졌다”며 “당무위의 ‘당직 정지 예외’ 적용이라는 웃지 못할 사기극의 첫 수혜자도 이 대표 본인이 됐다”고 했다. 이 대표에 대한 사퇴 촉구도 이어졌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수사와 기소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더 이상 민주당 대표직을 수행하기 힘든 것 아니냐”고 했다.더불어민주당 당헌 80조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는 조항. 정치 탄압으로 판단하면 당무위 의결로 달리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3-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檢 “李, 7886억 민간업자 몰아줘”… 428억 뇌물약속 추가기소 검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사업 전반에 대해 보고받고 승인한 걸 넘어, 직접 사업을 설계하고 실행하도록 한 최종 책임자로 확인됐다.” 22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후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서 이 대표의 역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성남 시민에게 귀속돼야 할 막대한 개발이익을 자신의 선거를 지원한 민간업자들이 독식하게 했다”며 이날 기소가 ‘1차 기소’라고 강조했다. 428억 원 뇌물약속, 50억 클럽 등 대장동을 둘러싼 수상한 자금 흐름 수사에 계속 속도를 내겠다는 뜻이다. ● 대장동 주범 1년 반 만에 유동규→이재명대장동 의혹은 2021년 8월 경기도의 한 지역언론이 ‘이재명 후보님, 화천대유는 누구 것입니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며 촉발됐다. 대선 국면에서 이슈가 확대되자 서울중앙지검은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사장 직무대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을 연이어 구속했다. 두 달여 간의 수사 끝에 검찰은 성남시 정책결정 라인에 대한 수사 없이 대장동 의혹의 책임자가 유 전 직무대리라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7월 검찰에서 대장동 수사팀을 새로 구성하며 상황이 바뀌었다. 여기에 유 전 직무대리와 남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 일부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과정에서 이 대표의 관여 정황에 대한 진술을 시작했다. 검찰도 대대적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각종 서류 등 물증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를 통해 대장동 전체 수익 9606억 원 중 공사가 70%에 해당하는 6725억 원을 가질 수 있었지만 이 대표의 지시로 1830억 원의 확정이익만 배당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 의도적으로 4895억 원의 개발이익을 포기해 공사와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이 대표를 기소했다. 검찰의 수사기록은 500권 이상, 공소장은 169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428억 원 뇌물약속 혐의는 추가 기소검찰은 천화동인 1호 지분 중 이 대표 측 3인방(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직무대리) 몫으로 분류된 428억 원이 사실상 이 대표의 소유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그분’이 이 대표라는 것이다. 하지만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428억 원의 뇌물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는 이번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더 소명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 잔여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달 중 이 대표를 428억 원 뇌물약속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검찰은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50억 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했다고 지목된 이른바 ‘50억 클럽’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비교적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 김수남 전 검찰총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 ● 이 대표 “검찰 사건조작이 점입가경”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사건 조작이 점입가경”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검찰을 비판했다. 또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다.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의 망나니 칼춤이 기어코 ‘답정(답이 정해진)기소’에 이르렀다. 혐의 입증을 자신하며 큰소리치더니 핵심 혐의들은 모두 빠졌고 이렇다 할 증거도 내놓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3-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檢 “이재명, 7886억 민간업자 몰아줘”… 428억 뇌물약속 추가기소 검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사업 전반에 대해 보고 받고 승인한 걸 넘어, 직접 사업을 설계하고 실행하도록 한 최종 책임자로 확인됐다.” 22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후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서 이 대표의 역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성남시민에게 귀속돼야 할 막대한 개발이익을 자신의 선거를 지원한 민간업자들이 독식하게 했다”며 이날 기소가 ‘1차 기소’라고 강조했다. 428억 원 뇌물약속, 50억 클럽 등 대장동을 둘러싼 수상한 자금 흐름 수사에 계속 속도를 내겠다는 뜻이다. ● 대장동 주범 1년 반 만에 유동규 → 이재명 대장동 의혹은 2021년 8월 경기도의 한 지역언론이 ‘이재명 후보님, 화천대유는 누구 것입니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며 촉발됐다. 대선 국면에서 이슈가 확대되자 서울중앙지검은 전담수사팀을 구성했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사장 직무대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을 연이어 구속했다. 두 달여 간의 수사 끝에 검찰은 성남시 정책결정라인에 대한 수사 없이 대장동 의혹의 책임자가 유 전 직무대리라고 결론내렸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7월 검찰에서 대장동 수사팀을 새로 구성하며 상황이 바뀌었다. 여기에 유 전 직무대리와 남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 일부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과정에서 이 대표의 관여 정황에 대한 진술을 시작했다. 검찰도 대대적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각종 서류 등 물증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를 통해 대장동 전체 수익 9606억 원 중 공사가 70%에 해당하는 6725억 원을 가질 수 있었지만 이 대표의 지시로 1830억 원의 확정이익만 배당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 의도적으로 4895억 원의 개발이익을 포기해 공사와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이 대표를 기소했다. 검찰의 수사기록은 500권 이상, 공소장은 169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428억 원 뇌물약속 혐의는 추가 기소 검찰은 천화동인 1호 지분 중 이 대표 측 3인방(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직무대리) 몫으로 분류된 428억 원이 사실상 이 대표의 소유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그 분’이 이 대표라는 것이다. 하지만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428억 원의 뇌물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는 이번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더 소명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 잔여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달 중 이 대표를 428억 원 뇌물약속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검찰은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50억 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했다고 지목된 이른바 ‘50억 클럽’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 대한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비교적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 김수남 전 검찰총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 ● 이 대표 “검찰 사건조작이 점입가경”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사건 조작이 점입가경”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검찰을 비판했다. 또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다.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의 망나니 칼춤이 기어코 ‘답정(답이 정해진)기소’에 이르렀다. 혐의 입증을 자신하며 큰 소리치더니 핵심 혐의들은 모두 빠졌고 이렇다 할 증거도 내놓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3-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檢, 이재명 오늘 기소… 4895억 배임-제3자 뇌물 등 5개 혐의

    검찰은 22일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를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이 대표의 배임 혐의 공범으로 추가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 기소한 ‘대장동 일당’의 배임 혐의 공소장 변경도 신청할 예정인데 이로써 대장동 재판의 ‘두 번째 막’이 오르게 됐다.● 검찰, 대장동 의혹 1년 반 만에 이재명 기소2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22일 이 대표를 배임 등 5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지 약 1년 6개월 만이다. 기소에는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배임, 부패방지법 위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된 제3자 뇌물죄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들어갔다. 검찰은 이 대표를 기소한 뒤 조만간 정 전 실장에 대해서도 대장동 의혹 관련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실장이 2010∼2018년 성남시 정책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배임 과정에도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정 전 실장은 현재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428억 원의 뇌물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와 2억4000만 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또 2021년 11월 기소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사장 직무대리를 비롯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한 공소장 변경도 이르면 이달 중 법원에 신청할 예정이다. 지난 정부에서 대장동 의혹을 수사했던 검찰 수사팀은 이들에게 3.3㎡당 1500만 원에 분양할 수 있었던 대장동 택지를 3.3㎡당 1400만 원에 분양하는 방식으로 공사에 최소 651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현 정부 출범 후 구성된 수사팀은 대장동 전체 수익 9606억 원 중 공사가 70%에 해당하는 6725억 원을 가질 수 있었지만 이 대표 지시로 1830억 원의 확정이익만 배당받아 공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배임액을 4895억 원으로 산정했다. 또 기존 공소 사실에는 유 전 직무대리가 배임의 책임자로 적시됐지만 공소장 변경 후에는 대장동 특혜 구조를 설계한 책임자가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이르면 다음 달 뇌물약속 혐의 추가 기소검찰은 428억 원 뇌물약속 혐의에 대해선 보강 수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에 이 대표를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최근 정민용 변호사 등으로부터 “천화동인 1호에 이 대표 몫이 있다는 걸 2016년경부터 알고 있었다” 등의 추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이 대표 방북비용 대납 등의 명목으로 2019년 1월∼2020년 1월 800만 달러(약 104억8000만 원)를 북한에 밀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800만 달러 중 500만 달러(약 65억5000만 원)는 경기도 남북경협비용을, 300만 달러(약 39억3000만 원)는 이 대표 방북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대표에 대해 제3자 뇌물죄 여부를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3-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감사원, ‘위법 의심’ 성남시 내부 문건 확보… 이재명 직권남용 수사의뢰 검토[법조 Zoom In]

    감사원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된 1공단 공원화 및 법조단지 조성 추진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 내부에서조차 위법성 소지가 있다는 내부 문건을 확보해 감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견이 있는 외부 법률자문 내용을 의도적으로 보고서에서 빼거나, “분쟁이 예상돼 문제가 된다”는 보고를 받고도 사업을 강행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이견 있는 법률자문 내용은 보고서에서 배제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성남시 도시계획과가 2012년 5월, 2014년 3월에 각각 작성한 ‘신흥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보고’와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 검토보고서’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성남시가 2012년 ‘신흥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보고’ 문건 작성 당시 외부로부터 받았던 법률자문 내용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2012년 신흥도시개발 구역 지정 해제를 준비하고 있던 성남시는 외부 변호인 3명에게 “구역 지정 후 3년 동안 사업진척이 없는데, 구역 지정 해제하는 것이 문제가 없냐”며 지정 해제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았다.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3년 동안 도시개발 계획서의 일종인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없으면 구역 지정 해제가 가능하다.당시 법률자문에 참여한 모든 변호인들은 “사업 진척이 없는 것은 성남시와 사업자의 분쟁 탓. 구역 지정 해제를 할 수 없다”는 차원의 답을 했다. 그런데 성남시는 이 내용을 ‘신흥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보고’ 문건에 담지 않았다. 문건 내 ‘변호사 자문내용’이라 소개된 내용은 “실시계획인가 신청 지연은 토지소유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다”며 지정 해제가 타당하다고 적혀있다. 법률자문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 문건에 실린 것이다.결국 성남시는 해당 문건을 근거로 2012년 5월 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이에 감사원은 지정해제를 반대하는 법률자문 내용이 이 대표에게 보고됐음에도 1공단 공원화 공약 달성을 위해 이 대표가 이를 무시했고, 성남시 도시계획과는 의도적으로 해당 내용을 보고서에서 뺐다고 의심하고 있다.●이재명, “분쟁 예상돼 문제” 내부 목소리 무시하고 사업 강행이와 함께 감사원은 1공단 부지에 수원지검 성남지청, 수원지법 성남지원 등 법조단지를 이전하는 사업 관련해서도 이 대표의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 검토보고서’에는 “사업시행자의 입안요청이 아닌 우리 시에서 구체적 사업계획 없이 일방적으로 공공청사를 결정할 경우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분쟁이 예상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러한 내부 보고서의 지적에도 성남시는 같은 해 6월 1공단 부지에 법조단지가 들어서는 도시관리개발 계획을 수립했다.실제 성남시는 토지소유주인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SPP)와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은 채 법조단지 이전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감사원은 보고서에 기재된 문제점 지적이 타당하고, 이 대표가 본인이 추진하는 법조 단지 이전을 위해 사업을 무리하게 집행했다고 보고 있다.●감사원, 이재명 직권남용 검토감사원은 이러한 의혹들을 종합해 올 상반기 내 감사를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 대표의 해당 행위들이 직권남용에 해당할 것으로 보고 검찰 수사의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1공단 공원화 사업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에 배당해 수사에 나서고 있다. 시민단체 ‘성남제1공단공원원상복구추진위’는 지난해 12월 1공단 공원화 사업 관련 이 대표를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감사원과 검찰은 성남시가 이 대표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1공단 부지 지정해제 및 법조단지 이전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감사원은 성남시가 신흥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하고자 한 것은 2010년 성남시장 당시 이 대표가 1공단 전면 공원화를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실제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을 올 1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기소하며 공소장에 “(이 대표는) 법조단지 이전 문제와 연계해 (1공단을) 부분 공원화로 전환함으로써 결합개발에 따라 민간 측이 부담해야 하는 사업비를 줄이려고 했다”며 이 대표가 법조단지 이전을 추진한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이 대표 측 관계자는 1공단 사업 관련 의혹 제기에 대해 “법정에서 다툴 내용이기 때문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3-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박용진 “文, 이재명 ‘李’도 안꺼내”… 친명 “李외 대안없다는 文당부 타당”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메시지의 진위를 둘러싼 ‘문심(文心)’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 외에 대안이 없다’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전언에 맞서 비명(비이재명)계 박용진 의원이 “(문 전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의 ‘이’ 자도 안 나왔다”는 취지로 반박하면서다. 박 의원은 20일 CBS 라디오에서 최근 문 전 대통령을 만나 ‘이 대표를 중심으로 뭉치라’는 말을 들었느냐는 질문에 “(이 대표의 ‘이’ 자도) 이야기 안 했다”고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그런 문제로 전직 대통령과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말씀이 혹시 나왔더라도 굳이 밝힐 필요가 있었겠나”라고 박 전 원장을 직격했다. 반면 친명(친이재명)계 김용민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문 전 대통령께서도 당부를 하신 게 있다”며 “당내 원로나 당을 아끼시는 분들 중 ‘이 대표를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냐’, ‘솔직히 말해서 지금 대안이 없지 않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했다. 홍익표 의원도 YTN 라디오에서 “당 대표를 중심으로 당을 안정적으로 끌어가려고 노력해야 하는 시기 아니냐는 말은 원론적으로 타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22일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로 열린 당무집행회의에서 ‘이 대표가 기소되더라도 대표직 정지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조정식 사무총장이 ‘(정치 탄압 등 예외 조항을 규정해둔) 당헌 80조 3항에 따라 당무위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3-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檢, 이재명 22일 불구속 기소…대장동·성남FC 의혹 관련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22일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등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22일 이 대표에 대해 배임, 제3자 뇌물죄, 부패방지법 위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이번 기소에서 428억 원 뇌물약속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는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민간사업자에게 대장동 공모지침서 등 기밀을 유출하고, 민간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수익구조를 설계하면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에게 7886억 원의 막대한 이득을 몰아준 책임자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가 가져갈 수 있는 4895억 원을 의도적으로 포기하게 했다면서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달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후 428억 원 뇌물약속 혐의 등에 대한 보강 수사를 이어왔지만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기소 대상에서 관련 혐의는 제외하기로 했다. 검찰은 20일까지도 성남시 공무원을 불러 조사하는 등 공소장 작성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성남시 관내 4개 기업으로부터 133억5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제3자뇌물죄)도 함께 적용해 기소할 방침이라고 한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3-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檢, ‘대장동-성남FC 의혹’ 이재명 이번주 불구속 기소

    검찰이 대장동 및 위례 개발사업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를 이번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배임, 부패방지법 위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번주에 이 대표를 기소할 예정이다. 기소에는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가 수사한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제3자 뇌물죄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포함된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이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 대장동 일당을 다시 불러 조사하면서 이 대표의 배임 및 428억 원 뇌물약속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에 대한 보강 조사를 진행했다. 뇌물약속 혐의와 관련해선 최근 정민용 변호사로부터 “2016년경부터 유 전 직무대리,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천화동인 1호가 이 대표 몫이라는 걸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뇌물약속 혐의는 이번 기소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대장동 의혹의 ‘키맨’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이 여전히 입을 닫고 있다 보니 명확한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 대신 검찰은 최근 성남시 및 성남도개공 실무진을 불러 추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의 배임 혐의(4895억 원) 입증을 위한 증거와 진술 등을 더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의 뇌물약속 혐의 입증, ‘50억 클럽’ 및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 등을 위해 최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에 검사 4명을 증원했다. 이로써 수사팀 소속 검사는 모두 16명이 됐다. 또 쌍방울그룹이 이 대표 방북비용 등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도지사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 대표를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3-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檢, ‘대장동-성남FC 의혹’ 이재명 불구속 기소 방침

    검찰이 대장동 및 위례 개발사업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이번주 중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배임, 부패방지법 위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번주에 이 대표를 기소할 예정이다. 기소에는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가 수사한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제3자 뇌물죄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포함된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이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 대장동 일당을 다시 불러 조사하면서 이 대표의 배임 및 428억 원 뇌물약속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에 대한 보강 조사를 진행했다. 뇌물약속 혐의와 관련해선 최근 정민용 변호사로부터 “2016년경부터 유 전 직무대리,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천화동인 1호가 이 대표 몫이라는 걸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뇌물약속 혐의는 이번 기소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대장동 의혹의 ‘키맨’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이 여전히 입을 닫고 있다 보니 명확한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대신 검찰은 최근 성남시 및 성남도개공 실무진을 불러 추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의 배임 혐의(4895억 원) 입증을 위한 증거와 진술 등을 더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의 뇌물약속 혐의 입증, ‘50억 클럽’ 및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 등을 위해 최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에 검사 4명을 증원했다. 이로서 수사팀 소속 검사는 모두 16명이 됐다. 또 쌍방울그룹이 이 대표 방북비용 등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도지사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 대표를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박종민기자 blick@donga.com}

    • 2023-03-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김성태 비자금 창구 의혹 조합에 대장동 ‘헬멧남’도 참여

    쌍방울그룹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이 자신이 만든 제우스1호투자조합 조합원 125명에게 약 4500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조합원 명단에는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수감 중) 등 김 전 회장의 지인들이 다수 이름을 올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측근 등으로 조합원을 채운 뒤 제우스1호를 비자금 창구로 활용하려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회장은 2018년 7, 8월경 조합원 중 125명으로부터 서약서를 받아 이들의 지분 70%를 임의로 자신의 지분으로 돌려놨다고 한다. 당시 제우스1호는 쌍방울 계열사 나노스의 전환사채(CB) 150억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이 일부 조합원들을 속여 지분을 받았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배임 혐의를 수사 중이다. 김 전 회장은 이때 약 4500억 원의 차익을 얻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그런데 동아일보가 입수한 125명의 조합원 명단에는 김 전 회장의 지인들이 다수 등장한다. 대북 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수감 중), 쌍방울 계열사 사외이사를 지낸 이남석 변호사 등 쌍방울과 긴밀히 관계를 맺어온 이들이 포함돼 있다. 또 양선길 현 회장(수감 중) 등 쌍방울 간부들과 실무진도 이름을 올렸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측근으로 이른바 ‘헬멧남’으로 불리는 최우향 씨(수감 중)도 명단에 포함됐다. 최 씨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쌍방울에 재직하며 부회장, 대표이사 등을 지냈다. 그는 김 씨를 김 전 회장에게 소개시켜준 인물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신뢰하는 이들을 조합원으로 등재한 뒤 제우스1호를 비자금 창구로 활용하려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3-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대우산업개발 회장 비자금 2억 조성 정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무마 대가로 경찰 고위 간부에게 억대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대우산업개발 이모 회장이 지난해 지인 5명을 동원해 비자금 2억 원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송창진)는 이 회장이 지난해 5월 요식업체 대표 A 씨에게 2억 원을 이체한 뒤 A 씨가 지인을 통해 ‘쪼개기 인출’한 현금을 아버지를 통해 되돌려받은 거래내역 등을 확인했다. 공수처는 이 같은 자금세탁 과정에서 A 씨를 포함해 5명이 동원된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이들을 연달아 불러 조사했다. 또 A 씨가 자금세탁 과정에 활용한 강릉 소재 한 은행 지점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지만 이들 5명은 최근 공수처의 추가 출석조사 요구에는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자금세탁에 동원된 이른바 ‘강릉 5인방’이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비자금 2억 원 중 일부가 김모 경무관(전 서울경찰청 경무부장)에게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이 회장이 대우산업개발 분식회계 사건을 담당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지난해 5월 김 경무관에게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3억 원의 뇌물을 약속하고, 1억2000만 원의 뇌물을 실제로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금융범죄수사대의 수사 담당 계장은 김 경무관과 2019년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과장과 서장으로 각각 같이 근무한 인연이 있다. 공수처는 이 회장과 김 경무관이 지난해 5월 대우산업개발의 협력업체 S 사의 대표 이모 씨의 주선으로, 김 경무관의 자택 근처인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후 같은 달 강원 원주시의 한 식당에서 다시 만난 자리에서 이 회장이 김 경무관에게 뇌물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은 “자금세탁을 했다고 의심받는 2억 원은 아직도 이 회장의 아버지 자택에 보관중”이라며 “이 회장이 김 경무관과 만나 식사를 한 것은 맞지만 청탁이나 금품 지급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3-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검찰, 김만배 공소장에 김수남과 대책 논의 적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390억 원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로 구속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2021년 9월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김 씨와 만난 대장동 사건 대책을 논의했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8일 김 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농지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같은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가 대장동 의혹이 언론을 통해 불거지기 시작한 2021년 9월 14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카페에서 김 전 총장과 만남을 가졌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김 전 총장은 이 자리에서 김 씨에게 법무법인 태평양의 A 변호사를 김 씨의 형사 사건 변호인으로 추천하는 등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이후 실제로 A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 검찰의 대장동 수사 대응을 맡겼다. 검찰은 김 씨가 A 변호사를 통해 측근인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와 화천대유 이사이자 쌍방울그룹 부회장 출신인 최우향 씨에게 범죄수익을 은닉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내용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해 정관계 로비 의혹인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 전 총장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등장하는 ‘50억 클럽’ 인사 중 한 명으로 거론된다. 이에 대해 김 전 총장은 “2021년 9월경 처음 화천대유 관련 의혹이 보도되기 시작할 무렵 변호사로서 그와 관련된 법률상담에 응한 것일뿐”이라며 “2021년 10월경 국회에서 50억 약속 클럽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는 이와 관련된 변론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 변호사는 “정상적인 변호 활동을 했을 뿐 김 씨의 범죄수익은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3-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檢, ‘이학영 취업청탁 의혹’ CJ대한통운-한국복합물류 압수수색

    문재인 정부 당시 여권 인사들의 CJ그룹 계열사 취업 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3일 CJ대한통운 및 한국복합물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오전부터 경기 군포시 한국복합물류 본사와 이 회사의 모기업인 서울 종로구 CJ대한통운의 본사 사무실, 임직원 주거지 등 5~6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한국복합물류의 본사 및 물류센터가 위치한 경기 군포시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과 한대희 전 군포시장이 2019년부터 3년간 한국복합물류에 측근들을 취업시키는 데 관여한 혐의(업무방해 등)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 의원과 한 전 시장이 한국복합물류의 물류센터 이전이라는 지역 현안을 고리로 취업 청탁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국복합물류는 택배 물량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 민원이 늘어났고, 이에 이 의원과 한 전 시장이 2021년 국토교통부 장관을 함께 찾아가 센터 이전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검찰은 인사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복합물류의 모회사인 CJ대한통운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의원과 한 전 시장의 지인들의 취업 과정과 관련된 압수물 등을 분석한 뒤 CJ대한통운 및 한국복합물류 관계자들과 이 의원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한 전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3-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공수처, 경찰간부 뇌물 의혹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무마 대가로 억대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대우산업개발 이모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고위 간부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이 회장의 지시로 자금세탁에 동원된 것으로 의심받는 지인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송창진)는 최근 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공수처는 이 회장을 상대로 전 서울경찰청 경무부장 김모 경무관에게 1억2000만 원의 뇌물을 건넸는지 등을 추궁했다. 하지만 이 회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 회장이 대우산업개발의 분식회계 사건을 담당한 서울경찰청 금융수사대 계장(경정)과 친분이 두터운 김 경무관에게 수사무마 청탁을 위해 뇌물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 회장이 김 경무관에게 3억 원의 뇌물을 약속하고, 1억2000만 원의 뇌물을 직접 건넸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이 회장이 뇌물 자금 마련을 위해 지인을 통해 자금세탁을 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이 지인 A 씨와 B 씨를 통해 각각 1억 원과 2억 원 등 3억 원대 비자금을 만들었다는 것. 공수처는 최근 B 씨를 연달아 불러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의 변호인 C 변호사가 B 씨의 추가 조사를 앞두고 공수처에 전화해 “B 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됐다”면서 조사일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수처는 이 회장의 변호인이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두 명을 동시에 변호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대한변호사협회에 C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3-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김용 ‘총알 필요… 빨리 10개, 추가로 10개’ 대선자금 요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사진)이 2021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총알 좀 있어야겠다”면서 대선 경선 자금을 먼저 요청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의혹 보도가 나온 후에도 “돈 좀 안 되냐”며 자금을 독촉한 정황도 포착됐다. 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유 전 직무대리 등 대장동 일당을 조사하면서 이 같은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직무대리 등에 따르면 2021년 2월경 김 전 부원장은 그를 만나 “나보고 조직을 맡으란다”며 “총알 좀 있어야겠다. 지방은 돈 없으면 안 된다”며 대선 경선 자금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부원장은 이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10개(10억 원), 그 이후 추가로 10개(가 필요하다)”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직무대리는 이후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에게 “이 대표의 대선 자금을 만들 수 있겠냐”고 물었고, 남 변호사는 부동산 신탁사 인가와 경기 안양시 박달동 개발사업 관련 탄약고 이전 등을 요청하며 승낙했다고 한다. 이후 남 변호사는 2021년 4∼8월 4차례에 걸쳐 8억4700만 원을 정민용 변호사를 통해 유 전 직무대리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발렌티노 신발 박스에 (5만 원짜리로) 1억 원이 딱 들어갔다”(정 변호사), “나이키 가방에 1억 원짜리 박스 5개를 넣고도 공간이 약간 남았다”(유 전 직무대리) 등 자금 전달 과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해 8월 말 대장동 의혹 관련 언론 보도가 시작된 후에도 김 전 부원장은 유 전 직무대리에게 전화해 “돈 좀 안 되냐”고 했는데 유 전 직무대리가 “지금 상황이 심각해요. 기사 못 봤어요”라며 전화를 끊고 이후 자금 전달이 중단됐다고 한다. 하지만 김 전 부원장은 7일 불법 대선자금 첫 공판에서 “수수도 공모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9일 2차 공판에는 유 전 직무대리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대장동 불법 수익 390억 원을 차명 오피스텔에 보관하거나 제3자 계좌 송금 방식으로 숨긴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와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등의 혐의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를 8일 구속 기소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3-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혐의 뺀다는 경찰전화 받아” 경무관 뇌물 준 혐의 기업인 녹취록

    경찰 고위 간부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무마 대가로 억대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대우산업개발 A 회장의 통화 내용을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A 회장은 통화에서 “경찰 전화를 받았다”면서 분식회계는 무혐의로 끝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 등을 했는데 공수처는 이를 수사 정보가 유출된 정황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 수사 정보 유출 정황 통화 확보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김모 경무관을 수사 중인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송창진)는 대우산업개발 A 회장과 B 대표의 2022년 8월 통화 내용 등 주요 증거 분석을 마무리하는 대로 A 회장과 김 경무관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확보한 통화 내용에 따르면 A 회장은 “좋은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겠다. 방금 경찰 전화를 받았다”며 말을 시작했다. 이어 B 대표 주위에 아무도 없다는 걸 확인한 후 “×××(사람 이름) 진술만 있고 아무것도 없다. 내가 먼저 다음 주에 조사받고 B 대표를 한 번 더 불러 조사하고 (분식회계 혐의 부분은) 무혐의로 끝낼 건가봐”라며 경찰 측으로부터 수사 정보를 들은 듯한 발언을 했다. B 대표가 “다행”이라고 하자 A 회장은 “경찰이 (분식회계 대신) 배임 쪽으로 더 포커스를 맞추는 모양”이라며 “그 내용도 무리 없이 될 것 같다”고 했다. A 회장은 “본인이 서울로 영전했기 때문에 (주위에서) 눈치를 많이 볼 거다” “다음 주 조사받으러 가기 전에 보고받기로 했다” 등 경찰 내부 분위기도 언급했다. 공수처는 ‘본인’이 김 경무관을 뜻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김 경무관이 경찰 내부에서 A 회장의 수사를 무마하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A 회장은 대형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거론하면서 “분식회계 (혐의가) 없어졌다는 건 변호사에게는 티 내지 말고 가자”며 변호인에게 경찰 수사 정보를 들었다는 걸 숨기자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 경찰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의 고발로 시작된 1년여 동안의 관련 수사를 마치고 지난달 23일 A 회장과 B 대표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배임 혐의는 A 회장과 B 대표 모두에게 적용했고, 분식회계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는 B 대표에게만 적용했다.● 수사 무마 명목으로 억대 금품 건넨 혐의A 회장은 지난해 상반기 강원경찰청에서 근무하던 김 경무관에게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의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3억 원을 건네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1억2000만 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김 경무관이 평소 친분이 깊던 금융범죄수사대 관계자에게 수사 무마를 청탁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21일 김 경무관의 서울경찰청 사무실과 대우산업개발, 관련자 주거지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출범 2년여 만에 처음 착수한 인지수사다. 김 경무관에게는 강제수사 착수 직후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졌다. 공수처는 김 경무관이 한 납품업체 대표를 통해 A 회장 등 대우산업개발 고위 임원들을 직접 만난 것으로 파악했다. A 회장은 김 경무관과 세 차례 직접 만났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는 A 회장과 김 경무관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3-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쌍방울 부회장 “이재명-김성태 통화하는것 봤다”

    쌍방울그룹 방용철 부회장(수감 중)이 3일 법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그룹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이 최소 두 차례 통화하는 걸 직접 봤다고 밝혔다. 또 2019년 쌍방울이 경기도의 남북경협 비용 500만 달러(약 66억 원) 등 800만 달러(약 105억 원)를 북한에 보냈다고 시인했다. 3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방 부회장은 “김 전 회장이 이태형 변호사, 이 전 부지사 전화기를 통해 (이 대표와) 통화하는 것을 본 것이 있다”고 했다. 그는 2019년 1월 17일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 휴대전화를 통해 이 대표와 통화한 후 “‘경기도가 잘못해서 내 돈 들어갔다 뭐야 이거’라고 농담 투로 말했다”고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검찰은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이 2019년 12월 이 변호사 휴대전화를 통해 통화했다는 진술을 쌍방울 임직원 여럿으로부터 확보한 상태다. 또 이 전 부지사 휴대전화를 통해 2019년 1, 7월과 2022년 초 통화했다는 진술을 김 전 회장으로부터 확보하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이 통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방 부회장에게 대북 송금 과정에서 경기도와 쌍방울의 역할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 방 부회장은 경기도가 북한에 스마트팜 조성 비용으로 지불하기로 한 500만 달러를 2019년 1, 4월 대납했다고 시인하면서 “경기도에서 내용을 알고 도와주지 않으면 이걸 한다고 누가 생각하겠나. 60억 원이다. 미치지 않고 확신이 없으면 누가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또 “(북한에 돈을) 지급한 뒤 꼭 (이 전 부지사에게) 전화해서 ‘형님, 얼마 넘겨드렸다’고 전화했고, 김 전 회장도 따로 전화해 얘기한 걸로 들었다”고도 했다. 방 부회장은 2019년 이 대표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약 39억 원)를 대납하게 된 과정에 대해 “2019년 7월에 (북한의) 리종혁이 왔을 때 이재명을 방북시킨다고 500만 달러를 요구했는데 사정해서 300만 달러로 했다”고 증언했다. 또 그는 “김 전 회장이 (대북 사업이) 안 돼도 사람은 얻는 것 아니냐. ‘자기들을 위해 노력하고 했는데 (이 대표가) 대통령이라도 되면’이란 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방 부회장은 이 전 부지사가 법인카드 사용을 요청해 뇌물을 제공했다고 시인했고, 2019년 7월 이 전 부지사에게 맞춤형 고급 양복을 선물하면서 “양복 안에 봉투를 넣어 5만 원권 10묶음, 총 5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북사업을 총괄한 방 부회장은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 이후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과 경기도와 쌍방울의 유착관계를 부인해 왔다. 하지만 이날 재판에선 증인 선서를 한 뒤 “현실적으로 김 전 회장도 검거됐고, 재판을 몇 번 받다 보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구나’란 생각이 들었다”고 입장을 바꾼 이유를 설명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3-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처럼회 “이재명 2차 체포안 표결 보이콧” 非明 “제 발로 영장심사 받길”

    “(다음 체포동의안은) 저희가 다 투표하지 않는 방식을 취하면 (된다).”(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이제는 (부결 투표하자는) 권고적 당론을 생각해볼 수 있다.”(민주당 김남국 의원) 민주당 내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2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추가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표결을 아예 ‘보이콧’하거나 이탈표를 막기 위해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자는 것. 전날 5선 중진 안민석 의원이 ‘전 당원 투표’로 이 대표 사퇴 여부와 체포동의안 부결을 결정하자고 한 데 이어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이 대표 지키기’를 위한 각종 강경론이 분출하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해 비명(비이재명)계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제 발로 법원 영장심사를 받아서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는 것이 오히려 깔끔하지 않으냐”고 했다. ● 친명 “당원이 공천” 비명 “본선이 관건”김용민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비명계를 ‘배신자’에 빗대며 “다시 영장청구를 한다거나 뭔가 일이 있을 때를 당연히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체포동의안 표결 보이콧을 제안했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일 때 가결된다. 169석의 민주당이 집단 불참해 표결을 무산시키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원내지도부는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남국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이번처럼 이탈표가 나오지 않도록 충분하게 더 깊이 소통하면서 당의 총의를 모아 결론을 내리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앞서 표결 전 김남국 의원은 가부를 당론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했는데, 이제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 상황이라 하면 오히려 더 치열하게 당론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친명계에서 잇따르는 강경론에 대해 한 비명계 의원은 “결국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에게 (비명계를 공격할) 좌표를 찍어주려는 노림수”라고 비판했다. 친명계와 비명계의 갈등은 ‘공천 전쟁’으로도 번지는 모양새다. 김용민 의원은 “(차기) 총선에서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선택에 따라 심판할 수 있게 당이 길을 열어야 한다”며 “당원들이 공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남국 의원도 한 비명계 의원이 표결에 앞서 이 대표 앞에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이 담긴 성경 마태복음을 읽었다는 본보 보도를 언급하며 “당사자에게는 얼마나 모욕적이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비명계의 움직임이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기 위한 것이냐’는 질문에 “하나 마나 한 이야기”라며 “의원들이 공천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크다. 그 부분도 상당 부분 포함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명계 조응천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총선에서) 당선이 되려면 경선과 본선이라는 두 단계를 거쳐야 한다”면서 “(경선에서 이겨 공천이) 된다고 본선에 당선되느냐”고 반문했다. 현 체제로 민주당이 총선에서 이기기 어렵다는 것. ● 李, 당 대표 취임 후 첫 법원 출석당 내홍이 깊어지는 가운데 이 대표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 신분으로 법원에 출석한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공판기일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은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이 대표는 이달에만 3일, 17일, 31일 등 3차례 재판이 예정돼 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백현동 4단계 용도변경은 국토교통부의 요청, 협박 때문이었다” 등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3-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강경파 처럼회 “李 체포동의안 보이콧해야” vs 비명계 “개딸 좌표 위한 노림수”

    “(다음 체포동의안은) 저희가 다 투표하지 않는 방식을 취하면 (된다).”(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제는 (부결 투표하자는) 권고적 당론을 생각해볼 수 있다.”(민주당 김남국 의원)민주당 내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2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추가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표결을 아예 ‘보이콧’ 하거나 이탈표를 막기 위해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자는 것. 전날 5선 중진 안민석 의원이 ‘전 당원 투표’로 이 대표 사퇴 여부와 체포동의안 부결을 결정하자고 한 데 이어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이 대표 지키기’를 위한 각종 강경론이 분출하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해 비명(비이재명)계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제 발로 법원 영장심사를 받아서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는 것이 오히려 깔끔하지 않으냐”고 했다.● 친명 “당원이 공천” 비명 “본선이 관건”김용민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비명계를 ‘배신자’에 빗대며 “다시 영장청구를 한다거나 뭔가 일이 있을 때 당연히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체포동의안 표결 보이콧을 제안했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일 때 가결된다. 169석의 민주당이 집단 불참해 표결을 무산시키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원내지도부는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김남국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이번처럼 이탈표가 나오지 않도록 충분하게 더 깊이 소통하면서 당의 총의를 모아 결론을 내리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앞서 표결 전 김남국 의원은 가부를 당론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했는데, 이제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 상황이라 하면 오히려 더 치열하게 당론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친명계에서 잇따르는 강경론에 대해 한 비명계 의원은 “결국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에게 (비명계를 공격할) 좌표를 찍어주려는 노림수”라고 비판했다. 친명계와 비명계의 갈등은 ‘공천 전쟁’으로도 번지는 모양새다. 김용민 의원은 “(차기) 총선에서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선택에 따라 심판할 수 있게 당이 길을 열어야 한다”며 “당원들이 공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남국 의원도 한 비명계 의원이 표결에 앞서 이 대표 앞에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이 담긴 성경 마태복음을 읽었다는 본보 보도를 언급하며 “당사자에게는 얼마나 모욕적이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비명계의 움직임이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기 위한 것이냐’는 질문에 “하나 마나 한 이야기”라며 “의원들이 공천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크다. 그 부분도 상당 부분 포함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명계 조응천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총선에서) 당선이 되려면 경선과 본선이라는 두 단계를 거쳐야 한다”면서 “(경선에서 이겨 공천이) 된다고 본선에 당선되느냐”고 반문했다. 현 체제로 민주당이 총선에서 이기기 어렵다는 것. ●李, 당 대표 취임 후 첫 법원 출석당 내홍이 깊어지는 가운데 이 대표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 신분으로 법원에 출석한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공판기일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은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이 대표는 이달에만 3일, 17일, 31일 등 3차례 재판이 예정돼 있다.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백현동 4단계 용도변경은 국토교통부의 요청, 협박 때문이었다” 등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또 이 대표에 대해 대장동 배임 혐의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제3자 뇌물죄 등을 적용해 이르면 다음 주 중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 2023-03-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檢, 대북송금관련 이재명 수사 속도… 김성태 금고지기 등 기소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쌍방울그룹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수감 중)과 그 최측근들을 잇따라 재판에 넘기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유착 관계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28일 김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불리는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 김모 씨(수감 중)를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27일에는 김 전 회장의 이른바 ‘호화 도피’를 도운 수행비서 박모 씨(수감 중)를 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김 씨를 태국에서 압송한 뒤 구속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회장 측이 이 대표 방북비용 등의 명목으로 쌍방울 계열사 등에서 약 586억 원의 자금을 빼돌린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검찰에서 이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 진술을 이어가고 있는 김 전 회장이 김 씨에게 그동안 보관해 온 각종 회계자료 등을 검찰에 제출하라고 지시해 검찰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한다. 검찰은 김 전 회장 지시로 김 씨가 횡령한 금액 약 586억 원 가운데 약 100억 원은 2019년 1∼12월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쌍방울이 2019년 북한에 보낸 800만 달러(약 106억 원) 가운데 500만 달러(약 66억 원)는 경기도가 북한에 지원하기로 한 스마트팜 조성 비용의 대납 용도였고, 300만 달러(약 40억 원)는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대납 목적이라고 공소장에 적시했다고 한다. 검찰은 쌍방울이 이 대표의 남북경협비용을 대납한 것이 제3자 뇌물죄 및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쌍방울의 대북송금 과정에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관여했거나 보고를 받고 승인했는지 등을 규명 중이다. 이와 별도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최근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 직원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하면서 성남시가 인허가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법조계에선 대장동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외에도 동시다발적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 및 구속영장 청구 등이 추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3-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