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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30일 국정농단 사건의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2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요구해 약속받은 정황을 파악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2021년 10월 ‘50억 클럽’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1년 6개월 만에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의 혐의로 박 전 특검과 양재식 전 특검보의 집과 사무실, 우리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했다. 박 전 특검은 2014, 2015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김 씨로부터 부국증권을 배제하고, 우리은행이 포함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재물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특검 측이 김 씨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약 1300㎡(약 400평) 규모의 대장동 상가 부지와 건물을 받기로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양 전 특검보는 당시 박 전 특검의 지시를 받고 실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전 특검은 입장문을 내고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하거나 금융 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박영수, 측근 변호사 통해 부동산 요구…화천대유 컨소시엄 관여”檢, 200억 수재혐의 압수수색대장동 일당 “부국증권 너무 설쳐”김만배, 朴에 컨소시엄 배제 등 요청이후 부국증권은 컨소시엄서 빠져朴, 영향력 대가 재물 약속 받아“두 사람은 고문료로 안 되지. ○○이하고 곽상도는.” 2020년 10월 30일 자 ‘정영학 녹취록’에는 김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대장동 수익 배분 방안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말한 대목이 등장한다. 여기서 ‘두 사람’은 박 전 특검과 곽상도 전 국회의원을 가리킨다. ‘○○이’는 박 전 특검의 딸이다. 검찰은 관계자들의 증언 등을 종합할 때 대장동 일당이 박 전 특검 측에 거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수상한 자금이 건너갔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장동 일당에 200억 원 요구”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사외이사이자 이사회 의장을 맡았던 2014, 2015년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컨소시엄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억 원 상당을 받기로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씨 진술조서 등에 따르면 대장동 일당은 개발사업 공모를 앞둔 2014년 말 컨소시엄 구성 준비에 한창이었다. 당시 대장동 일당과 함께 위례신도시 컨소시엄을 구성했던 부국증권에서 참여하겠다는 의욕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정영학 회계사가 “부국증권이 너무 설친다. 박영수 고검장에게 부탁해 빼 달라”고 김 씨에게 부탁했고, 김 씨는 부국증권 배제와 우리은행 컨소시엄 참여 등을 박 전 특검에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전 특검은 김 씨로부터 청탁받은 내용을 같은 법무법인 소속이었던 양 전 특검보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특검보는 같은 법무법인에서 10년 동안 일했고 특검보로도 박 전 특검을 보좌한 측근이다. 양 전 특검보는 당시 자신의 사무실에서 정 회계사와 대장동 공모를 준비하는 등 실무를 도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11월 5일 자 정영학 녹취록에는 당시 양 전 특검보 영입을 ‘신의 한 수’라고 표현한 대목도 있다. 이후 부국증권은 대장동 컨소시엄 구성에서 빠졌다. 우리은행의 경우 컨소시엄 참여를 검토했지만 최종적으로는 내규 등을 이유로 참여하지 못해 결국 하나은행을 중심으로 컨소시엄이 구성됐다. 이로 인해 박 전 특검 측이 요구한 약 1300㎡(약 400평) 규모의 대장동 상가 용지도 현실화되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은 실제 청탁 성사 여부와는 관계없이 재물을 약속받은 것만으로도 수재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양 전 특검보가 참여한 은행 관계자들과의 회의 자료, 주기로 한 부동산 위치도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수, 딸-인척 등도 대장동 연루박 전 특검은 대장동 사업의 수상한 자금 흐름과 여러 경로로 이어져 있다. 박 전 특검의 딸은 2016년 8월~2021년 9월 화천대유 직원으로 근무했다. 박 전 특검 딸은 2021년 6월 아파트 1채(전용면적 84m²)를 2018년 12월 일반분양 당시 가격인 6억∼7억 원에 분양받았다. 대장동 같은 면적대 아파트 시세가 당시 15억 원이었던 점에서 8억~9억 원가량 싸게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다. 또 화천대유로부터 11억 원을 빌려 가는 등 특혜 대출 의혹도 불거졌다.박 전 특검의 인척인 A분양대행업체 대표 이모 씨는 2015년 4월 박 전 특검에게 5억 원을 건넸다가 박 전 특검이 이를 다시 김 씨에게 송금하기도 했다. 이후 이 씨는 대장동 부지 15개 블록 중 5개 블록의 아파트 분양대행 업무를 독점했다. 박 전 특검 측은 당시 “김 씨와 이 씨 사이의 자금 거래를 명확히 하자는 취지에서 박 전 특검 계좌를 통해 이체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전 특검은 30일 입장문에서도 “관련자들의 회피적이고 근거 없는 진술에 기반한 허구의 사실로 압수수색을 당한 것이 저로서는 참담할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압수품 분석이 끝나는 대로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무자본·무자력의 김만배 등 민간업자들이 3억5000만 원(7%) 출자금 납입만으로 수천억 원 대로 예상되던 나머지 배당가능이익을 전부 가져가도록 했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29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이 대표의 배임 등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가 자본이 없던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사실상 ‘무자본 개발사업’을 용인했다는 내용을 새롭게 적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 공소장은 A4용지 169쪽으로 구성됐고 지난달 공개된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는 173쪽이었다. 다만 청구서에는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19쪽에 걸쳐 서술돼 있었기 때문에 이 대표의 범죄 혐의를 담은 부분은 154쪽에서 15쪽 가량 증가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때와 같은 혐의로 이 대표의 공소장을 구성하면서도 수천억 원대 이익을 민간이 독식하게 하는 사업구조에 대해 성남의뜰 이사회에서도 강력한 문제제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추가로 반영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2015년 5월 29일 대장동 사업협약서 승인을 위한 성남의뜰 이사회가 개최됐는데 사전에 아무런 자료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당시 이사회 의장이 “수천억 원이 왔다갔다 하는 사안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이사회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항의했다. 한 사외이사는 “민간사업자에게 부당한 이익이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라는 문제제기도 했다. 검찰은 특히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각종 공익적·정책적 대안을 포기 및 희생시켰다”는 점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1공단 사업비 전가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택지 및 주택 분양가 인하 유도 △장기간 거주해 온 토지주의 권익 증대와 신뢰보호 △공공·민영 임대아파트 확보 등을 포기한 것이라고 공소장에 서술했다. 검찰은 영장 청구 때와 같은 내용을 두고 일부 표현을 달리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구속영장에는 이 대표가 본인의 SNS 등지에 대장동 개발사업을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고 표현했다고 적시했지만 공소장에는 ‘황금 이권 사업’으로 바뀌었다. 이밖에 화천대유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공모 및 심사절차를 위해 공모 기간을 도시개발법 업무지침에 규정된 90일 이상이 아닌 42일로 대폭 축소시켰다는 점과 화천대유가 ‘5400억 원을 무이자로 사업비로 조달하겠다’ 등 허황된 내용이 담긴 사업계획서를 내고도 심사위원들에게 만점을 받는 등 편파적으로 사업자 선정이 진행됐다는 점도 공소장에 담겼다. 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박종민기자 blick@donga.com}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및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로부터 휴가비 등 개인 비용을 비서진을 통해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른바 ‘대장동 일당’의 돈을 사금고처럼 활용해 온 것으로 판단하고, 대장동 지분 중 이 대표 몫이란 의심을 받는 428억 원 뇌물 약속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최근 유 전 직무대리를 불러 조사하면서 “이 대표 측 김모 비서 등이 휴가비 개인비용 대납 등을 요구해 최대 10여 차례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가비 대납 등은 이 대표가 2014년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후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4, 2015년경 여름휴가를 앞두고 이 대표 측 비서로부터 유 전 직무대리에게 “시장님 부부가 부산 휴가를 가려는데 호텔 예약을 부탁한다”는 요청이 왔다는 것이다. 유 전 직무대리는 조식을 챙겨 먹는 이 대표의 습관을 고려해 해운대해수욕장 앞 조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호텔을 예약했다고 한다. 예약 후 비서가 유 전 직무대리에게 “시장님이 개인적으로 가는 것”이라고 하자 유 전 직무대리는 휴가비 대납을 하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비서에게 현금 70만 원을 가져다준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직무대리는 이후 이 대표의 비서들이 휴가, 지방행사, 개인일정 등에 쓸 비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요청이 있을 때마다 연 1∼2회씩 최소 7회, 최대 10회 정도 100만∼150만 원씩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직무대리는 휴가비 등을 대납한 후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보고했는데 정 전 실장은 “잘했다. 그렇게 해줘”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직무대리는 또 2021년 1월경 서울 마포구 지하철 6호선 상수역 인근에서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수행비서에게 500만 원을 건넸다고도 했다. 수행비서가 이 대표의 개인일정 비용이 필요하다며 3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유 전 직무대리가 “직원들도 고생이 많다”며 200만 원을 얹어 총 500만 원을 건넸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의 수익에 자신의 지분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개인 비용을 수시로 가져간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22일 이 대표를 대장동 관련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한 후 428억 원 뇌물 약속 혐의에 대한 보강조사를 진행하며 추가 기소를 검토하고 있다. 이 대표 측은 “있지도 않은 사실로 해명할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며 “유 씨의 발언 하나만으로 허구의 세계를 창조해 내려는 검찰이 안쓰러울 지경”이란 입장을 밝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의 계열사 간 부당지원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조현범 한국타이어그룹 회장(수감 중·사진)을 2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4년 2월∼2017년 12월 한국타이어가 계열사인 엠케이테크놀로지(MKT·현 한국프리시전웍스)로부터 875억 원 상당의 타이어몰드(타이어 무늬를 만드는 생산 장비)를 경쟁사 제품보다 비싼 가격에 사들이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약 131억 원의 손해를 봤는데 이 돈 중 상당수가 결국 조 회장 등 총수 일가 주머니로 흘러 들어갔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조 회장은 이와 함께 2017∼2022년 75억5000여만 원의 회삿돈을 빼내 개인적으로 쓴 혐의(배임 및 횡령)도 받는다.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 및 계열사 명의로 4억∼5억 원 상당인 ‘페라리 488 피스타’ 등 고급 외제차 5대를 구입 또는 리스해 사용하고, 회사 소속 운전기사를 배우자 전속 수행기사로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사 비용 1200만 원, 가구 구입비 2억6000만 원 등도 회사 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조 회장이 법인카드로 가족 해외여행 경비를 결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현대자동차 협력사이자 개인적 친분이 있는 리한의 박지훈 대표에게 별다른 담보도 없이 MKT의 자금 50억 원을 빌려준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조 회장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3610억 원이 넘는 빚을 지게 됐고, 이에 대출 원리금 및 증여세 분할 상환으로 연간 약 400억 원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회삿돈을 유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과거 그릇된 재벌의 경영 문화를 답습하고 있는 일부 재계의 후진적 행태에 경종을 울린 사건”이라고 밝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해외 도피 11개월 만에 체포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 당국에 기소됐다. 한국과 미국 당국이 각각 권 대표에 대한 신병 인도를 요구하는 가운데, 몬테네그로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권 대표가 인도될 국가와 시기가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4일(현지 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경찰은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체포한 권 대표와 관계사인 차이코퍼레이션 한창준 전 대표 등 2명을 이날 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전날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해 두바이행 비행기 탑승을 시도하다가 적발된 지 하루 만이다. 몬테네그로 당국은 24일 권 대표를 법정에 출석시켜 한국과 미국 당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대해 송환 여부를 심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한국 법무부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권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몬테네그로 당국에 요청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국과 몬테네그로는 ‘범죄인 인도에 관한 유럽협약’ 가입국”이라며 “법률과 국제협약에 따라 신속히 국내로 송환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몬테네그로 당국이 미국 등 권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국가에 신병을 인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국제법은 피의자를 체포한 나라에서 송환할 국가를 결정하게 돼 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23일(현지 시간) 권 대표의 미국 인도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권 대표가 미국으로 인도되면 주요 가상화폐 사기 사건을 다루는 뉴욕남부지검(SDNY)에서 수사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백악관은 20일 하원에 제출한 연례 ‘대통령 경제보고서’를 통해 “(테라와 루나는) 신속자금 이체(fast payment) 수단으로 사용되기 위한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에는 너무 위험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싱가포르 당국도 권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싱가포르 경찰도 800억 원 규모의 가상화폐 사기 혐의로 피소된 권 대표에 대해 지난달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권 대표의 혐의를 우리 사법 관할권 안에서 입증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미국 연방수사국(FBI) 등과도 권 대표의 송환 등을 두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각종 외교채널로 몬테네그로 당국과 접촉하고, 법무부 및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을 현지에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몬테네그로 당국이 범죄인 인도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면 국내 송환까지 시일이 더 걸릴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판이 시작되면 현실적으로 형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 수 있다”며 “이후 복역 중에 국내로 데려와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임시 인도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한국과 미국 사법당국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관해 각각 최소 7, 8개의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권 대표 체포로 수사가 본격화되면 혐의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권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은 당시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공모규제위반), 사기, 배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사수신,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 등 7개 이상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권 대표를 조사하기 전 파악한 일부 혐의일 뿐, 직접 불러 조사하면 혐의 및 죄명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줄곧 국내에 머무른 권 대표의 측근 겸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 대해 이날 보강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서울 성동구에 있는 신 대표의 회사를 압수수색했다. 신 대표는 테라와 루나의 폭락 위험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도 발행을 강행하는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사기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말 기각된 신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미 뉴욕 남부지검은 23일(현지 시간) 공개한 공소장에서 권 대표의 혐의를 사기 공모, 사기 및 시장조작 공모, 상품 사기, 증권 사기, 전신 사기 등 8개로 적시했다. 특히 상품·증권·전신 사기에 대해서는 혐의 시기를 각각 2019∼2022년, 2021∼2022년의 두 차례로 구분해 총 6개를 적용했다. 미 당국은 지난해 11월 파산한 미 가상화폐 거래소 FTX와 테라 및 루나의 연계 여부 또한 조사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뉴욕 남부지검은 화이트칼라의 금융범죄 수사로 유명하며 샘 뱅크먼프리드 FTX 창업자 수사도 이곳에서 맡았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조서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데 대해 검찰이 “기록 유출에 대해 엄중히 경고해달라“고 24일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판 기록이 우리 쪽에서 나간 것 같다”고 밝혔다.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이날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측에서 검찰 측 증인 신문 속기록이 유출돼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속기록이 제3자에게 공개되면 증인은 안심하고 증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짜뉴스 생산과정’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쌍방울그룹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의 비서실장이었던 엄모 씨가 1월 27일 법정에서 증언한 증인신문조서를 사진으로 첨부해 게시했다.이에 대해 검찰은 “증인들은 이 대표가 조서 하나하나 입수해서 볼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을 염두하고 증언할 가능성 충분히 있어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상황이다. 향후 재판 소송 서류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재판부가 속기록 유출 경위에 대해 (피고인 측에서) 소명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그러면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들이 이 대표에게 영향을 많이 받는 인물들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측 증인으로 나온)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일했던 분이고, 이재강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를 준비하는 분”이라며 “공천 과정에 있어서 이 대표의 영향력이 막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기억에 의존해야 하는데 제3자, 미래의 이익, 과거의 관계 등에 의해 재판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생겨 검찰로서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전 부지사 측에 사실관계를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 변호를 맡고 있는 현근택 변호사에게 해당 조서를 줬다”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 서류는 관련 소송 준비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며 “이 법정에서 대북송금에 대해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해당 수사를 변호하는 현 변호사의 요청에 따라 기록을 제공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대표에게 (그 기록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지만 저희 쪽 기록일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했다. 다만 “(현 변호사에게) 기록을 제공한 적이 있지만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재판 속기록이 재판 외 용도로 사용된다면 검찰의 지적처럼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혹시나 다른 부적절한 경위로 유출된 상황이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이날 증인신문 속기록 외에도 증거 서류, 참고인 내부 자료 등 다른 재판 관련 서류들이 유출되지 않았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동아일보는 현 변호사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이날 법정에서는 “이 전 부지사가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 ‘허위진술을 유지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증인으로 나온 방 부회장은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회장이 검거됐을 무렵 재판에서 쪽지를 써서 줬다. 쪽지에 ‘안부수 아태협 회장을 20년 전에 만났다고 말하라’는 등 진술을 지시하는 내용이 쓰여 있었다”고 증언했다.방 부회장은 “변호사에게 법원에 폐쇄회로(CC)TV가 있는지 물었고, (있다면) 쪽지를 전달하는 모습과 내용이 (CCTV에) 보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며 “조사받을 당시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재판을 받다 보니 빠져나갈 수 없다고 생각해 사실을 털어놓게 됐다”고 말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해외 도피 11개월 만에 체포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 당국에 기소됐다. 한국과 미국 당국이 각각 권 대표에 대한 신병 인도를 요구하는 가운데, 몬테네그로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권 대표가 송환될 국가와 시기가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4일(현지 시간) AFT 통신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경찰은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체포한 권 대표와 관계사인 차이코퍼레이션 한모 전 대표 등 2명을 이날 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전날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여권을 사용해 두바이행 비행기 탑승을 시도하다 적발된 지 하루 만이다. 몬테네그로 당국은 24일 권 대표를 법정에 출석시켜 한국과 미국 당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대해 송환 여부를 심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한국 법무부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권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몬테네그로 당국에 요청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국과 몬테네그로는 ‘범죄인 인도에 관한 유럽협약’ 가입국”이라며 “법률과 국제협약에 따라 신속히 국내로 송환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몬테네그로 당국이 미국 등 권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국가에게 신병을 인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국제법은 피의자를 체포한 나라에서 송환할 국가를 결정하게 돼 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23일(현지 시간) 권 대표의 미국 송환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권 대표가 미국으로 송환되면 주요 가상화폐 사기 사건을 다루는 뉴욕남부지검(SDNY)에서 수사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백악관은 20일 하원에 제출한 연례 ‘대통령 경제보고서’를 통해 “(테라와 루나는) 신속자금 이체(fast payment) 수단으로 사용되기 위한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에는 너무 위험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싱가포르 당국도 권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싱가포르 경찰도 800억 원 규모의 가상화폐 사기 혐의로 피소된 권 대표에 대해 지난달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권 대표를 우리 사법 관할권 안에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미국 연방수사국(FBI) 등과도 권 대표의 송환 등을 두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각종 외교채널로 몬테네그로 당국과 접촉하고, 법무부 및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을 현지에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몬테네그로 당국이 범죄인 인도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면 국내 송환까지 시일이 더 걸릴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판이 시작되면 현실적으로 형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 수 있다”며 “이후 복역 중에 국내로 데려와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임시인도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한국과 미국 사법당국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관해 각각 최소 7, 8개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권 대표의 체포로 수사가 본격화되면 혐의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권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검찰은 당시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공모규제위반), 사기, 배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사수신,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 등 7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권 대표를 조사하기 전 파악한 일부 혐의일 뿐, 직접 불러 조사하면 혐의 및 죄명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줄곧 국내에 머무른 권 대표의 측근 겸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 대해서도 지난해 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이 기각했다. 자본시장법을 적용하려면 가상화폐의 ‘증권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가상화폐=증권’이라는 선례가 없다는 점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 뉴욕 남부 연방지방검찰청은 23일(현지 시간) 공개한 공소장에서 권 대표의 혐의를 사기 공모, 사기 및 시장조작 공모, 상품 사기, 증권 사기, 전신 사기 등 8개로 적시했다. 특히 상품, 증권, 전신 사기에 대해서는 각각 혐의 시기를 2019년~2022년, 2021년~2022년의 두 차례로 구분해 6개로 적용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와 별도로 미 당국이 지난해 11월 파산한 미 가상화폐 거래소 FTX와 테라 및 루나의 연계 여부 또한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권 대표가 만일 몬테네그로에서 미국으로 먼저 송환된다면 화이트칼라의 금융범죄 수사로 유명한 뉴욕 남부지검이 수사를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FTX의 전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에 대한 수사도 이 곳에서 맡았다.이채완기자 chaewani@donga.com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사진) 측으로부터 재판 자료를 받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정황이 포착됐다. 자료를 전달한 사람은 이 전 부지사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변호인을 맡은 민주당 소속 A 변호사로 추정된다. 법조계에선 이 대표의 재판 자료 공개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표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짜 뉴스 생산 과정”이라는 글을 올렸다. 글에는 쌍방울그룹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의 비서실장이었던 엄모 씨가 1월 27일 법정에서 증언한 증인신문조서가 첨부돼 있었다. 조서에는 엄 씨가 “언론에서 ‘비서실장이 김 전 회장과 이재명 지사가 가까운 사이(라고 했다)’라고 하니 제가 곤혹스러운 것”이라고 말한 내용 등이 담겼다. 김 전 회장과 자신이 가까운 사이가 아니며 언론 보도가 부정확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 대표가 올린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검찰 측은 21일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신문조서는 재판부, 검찰, 피고인만 열람이 가능하다”며 “(이 대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 경위를 확인해 달라. 이와 같은 행위는 재판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른 형태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있으면 안 된다”며 “매우 부적절하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질타했다. 형사소송법 등에 따르면 법원은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에게 공판 속기록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사본은 해당 사건이나 관련 소송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논란이 되자 이 대표는 22일 조서가 포함된 게시물을 삭제했다. 해당 증인신문조서를 열람 및 복사한 주체는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수감 중) 측과 이 전 부시자 측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방 전 부회장 측은 복사 과정에서 종이 일부가 접혀 이 대표가 올린 것과는 다른 형태의 사본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울 관계자는 “이 대표 방북비용을 대납했다고 실토한 상황에서 이 대표 측에 재판 자료를 주는 게 말이 되느냐”며 관련성을 부인했다. 반면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조서를 복사한 건 맞지만 이 대표에게는 준 적이 없다”면서도 “다만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을 변호하는 A 변호사에게 조서를 보냈는데 이후에 이 대표에게 건너갔는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A 변호사는 지난해 이 대표 대선 캠프에서 대변인을 맡았고, 지금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대선 경선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용 전 부원장의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A 변호사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재판 자료를 무단 유출 받아 보관했다면 형사소송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한 시민단체는 이 대표를 형사소송법 위반 등의 혐의로 2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를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22일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9월 처음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후 약 1년 6개월 만에 검찰이 이 대표를 의혹의 ‘최정점’으로 판단하고 재판에 넘긴 것이다. 지난해 9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이어 이날 두 번째로 기소되면서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이 대표를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위례신도시 사건과 관련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제3자 뇌물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 9606억 원 중 7886억 원을 민간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도록 다양한 특혜를 주는 구조를 설계하고 공공이 가져갈 수 있는 4895억 원의 개발 이익을 의도적으로 포기한 주체가 이 대표라고 판단했다. 또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인수 후 운영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자 인허가 이슈가 있던 관내 기업들을 접촉해 총 133억5000만 원의 뇌물을 받는 대가로 용도 변경, 용적률 상향 등의 특혜를 제공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온갖 압수수색 쇼, 체포영장 쇼를 벌이면서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이제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이라며 “이미 ‘답정기소’(답이 정해진 기소)”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 대표의 기소를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당 대표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 당헌 80조에 따르면 부정부패 혐의 기소 시 당직이 정지되지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 대표가 더는 당 대표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것 아닌가”라며 “백현동과 쌍방울 의혹 등이 남아 있어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수사와 기소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野, 李 기소되자 당헌 예외 적용 “대표직 유지”… 非明 “셀프방탄”기소 30분만에 최고위 “정치 탄압” 당무위도 이례적 당일 알려 소집“당헌 80조 당직정지 예외 해당” 참석-서면 69명 만장일치 의결김기현 “대표직 수행 어려울듯”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오전 11시경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자 30분 만에 예정에 없던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에 대한 기소는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한 최고위는 오후 5시 곧바로 당무위원회까지 소집해 같은 사안에 대한 유권해석을 맡겼다. 당무위는 당 지도부 외에도 국회 상임위원장, 지방자치단체장, 시·도당위원장 등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통상 회의 2∼3일 전 공지하는데, 이례적으로 ‘당일 소집’에 나선 것이다. 오후 5시 57분 당무위도 “당헌 제80조 3항에 따라서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한다”고 의결했다. 이 대표의 기소 후 대표직 유지 결정까지 걸린 시간은 6시간 57분이었다. ● 최고위부터 당무위까지 ‘속전속결’민주당은 이날 박홍근 원내대표 주재로 연 당무위원회에서 이 대표를 비롯해 지난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기동민 이수진 의원 등 3명에 대한 검찰 기소가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했다. 부당한 이유가 인정돼 당직 정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한 것. 당무위는 총원 80명으로, 과반 참석에 과반 찬성 시 의결이 가능하다. 이날 당무위에는 30명이 직접 참석하고 39명은 서면의견서를 보냈는데 69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찬성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오전 11시 무렵 (기소가) 발표되자마자 최고위를 열고 당무위를 열기로 의결했다”며 “(당무위가) 긴급하게 소집돼서 많은 분들이 서면으로 위임했다”고 설명했다. 당 지도부가 ‘속전속결’로 당무위 절차까지 당일에 모두 끝낸 건 당내 혼란을 최대한 빨리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하지만 비명(비이재명)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도부가 너무 무리수로 속도전을 벌였다”며 “검찰 기소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텐데, 그때마다 이 절차를 반복해 ‘셀프 구제’ ‘방탄 정당’이란 비판을 감수하겠다는 것이냐”고 했다. 절차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당무위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한 친문(친문재인) 성향의 전해철 의원은 “(당무위 소집이) 너무 갑작스러운 것 아니냐. 공소장을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고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그 외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고 했다. 당무위가 당 지도부 등 사실상 ‘친명’(친이재명) 일색인 데다 이미 오전 최고위에서 내린 결정을 뒤집기 어려웠을 것이란 해석이다. 이 대표 기소에 대한 해석을 기 의원, 이 의원 건과 함께 ‘패키지’로 묶은 것에 대한 불만도 감지됐다. 민주당은 이날 당무위원들에게 보낸 공문에서 현장 회의 불참 시 서면의견서에 찬반 의사를 밝히고 자필 서명을 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다른 의원들까지 ‘패키지’로 엮어 더더욱 반대 의견을 말하기 어렵게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자필 서명 논란에 대해 김 대변인은 “불가피하게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건데 그 정도의 정치적 책임과 공개성은 요구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비명 성향의 권리당원들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직무를 정지시켜 달라는 내용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기로 하는 등 당분간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불거졌던 당헌 80조를 둘러싼 ‘셀프 구제’ ‘꼼수 방탄’ 논란이 결국 재점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與 “군사작전 하듯 이재명 방탄”국민의힘은 “군사작전 하듯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속전속결로 이 대표에 대한 방탄막을 정비했다”고 비판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정당 민주주의는 또다시 ‘이재명 방탄’에 무너졌다”며 “당무위의 ‘당직 정지 예외’ 적용이라는 웃지 못할 사기극의 첫 수혜자도 이 대표 본인이 됐다”고 했다. 이 대표에 대한 사퇴 촉구도 이어졌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수사와 기소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더 이상 민주당 대표직을 수행하기 힘든 것 아니냐”고 했다.더불어민주당 당헌 80조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는 조항. 정치 탄압으로 판단하면 당무위 의결로 달리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사업 전반에 대해 보고받고 승인한 걸 넘어, 직접 사업을 설계하고 실행하도록 한 최종 책임자로 확인됐다.” 22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후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서 이 대표의 역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성남 시민에게 귀속돼야 할 막대한 개발이익을 자신의 선거를 지원한 민간업자들이 독식하게 했다”며 이날 기소가 ‘1차 기소’라고 강조했다. 428억 원 뇌물약속, 50억 클럽 등 대장동을 둘러싼 수상한 자금 흐름 수사에 계속 속도를 내겠다는 뜻이다. ● 대장동 주범 1년 반 만에 유동규→이재명대장동 의혹은 2021년 8월 경기도의 한 지역언론이 ‘이재명 후보님, 화천대유는 누구 것입니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며 촉발됐다. 대선 국면에서 이슈가 확대되자 서울중앙지검은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사장 직무대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을 연이어 구속했다. 두 달여 간의 수사 끝에 검찰은 성남시 정책결정 라인에 대한 수사 없이 대장동 의혹의 책임자가 유 전 직무대리라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7월 검찰에서 대장동 수사팀을 새로 구성하며 상황이 바뀌었다. 여기에 유 전 직무대리와 남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 일부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과정에서 이 대표의 관여 정황에 대한 진술을 시작했다. 검찰도 대대적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각종 서류 등 물증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를 통해 대장동 전체 수익 9606억 원 중 공사가 70%에 해당하는 6725억 원을 가질 수 있었지만 이 대표의 지시로 1830억 원의 확정이익만 배당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 의도적으로 4895억 원의 개발이익을 포기해 공사와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이 대표를 기소했다. 검찰의 수사기록은 500권 이상, 공소장은 169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428억 원 뇌물약속 혐의는 추가 기소검찰은 천화동인 1호 지분 중 이 대표 측 3인방(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직무대리) 몫으로 분류된 428억 원이 사실상 이 대표의 소유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그분’이 이 대표라는 것이다. 하지만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428억 원의 뇌물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는 이번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더 소명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 잔여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달 중 이 대표를 428억 원 뇌물약속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검찰은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50억 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했다고 지목된 이른바 ‘50억 클럽’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비교적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 김수남 전 검찰총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 ● 이 대표 “검찰 사건조작이 점입가경”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사건 조작이 점입가경”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검찰을 비판했다. 또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다.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의 망나니 칼춤이 기어코 ‘답정(답이 정해진)기소’에 이르렀다. 혐의 입증을 자신하며 큰소리치더니 핵심 혐의들은 모두 빠졌고 이렇다 할 증거도 내놓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사업 전반에 대해 보고 받고 승인한 걸 넘어, 직접 사업을 설계하고 실행하도록 한 최종 책임자로 확인됐다.” 22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후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서 이 대표의 역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성남시민에게 귀속돼야 할 막대한 개발이익을 자신의 선거를 지원한 민간업자들이 독식하게 했다”며 이날 기소가 ‘1차 기소’라고 강조했다. 428억 원 뇌물약속, 50억 클럽 등 대장동을 둘러싼 수상한 자금 흐름 수사에 계속 속도를 내겠다는 뜻이다. ● 대장동 주범 1년 반 만에 유동규 → 이재명 대장동 의혹은 2021년 8월 경기도의 한 지역언론이 ‘이재명 후보님, 화천대유는 누구 것입니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며 촉발됐다. 대선 국면에서 이슈가 확대되자 서울중앙지검은 전담수사팀을 구성했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사장 직무대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을 연이어 구속했다. 두 달여 간의 수사 끝에 검찰은 성남시 정책결정라인에 대한 수사 없이 대장동 의혹의 책임자가 유 전 직무대리라고 결론내렸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7월 검찰에서 대장동 수사팀을 새로 구성하며 상황이 바뀌었다. 여기에 유 전 직무대리와 남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 일부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과정에서 이 대표의 관여 정황에 대한 진술을 시작했다. 검찰도 대대적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각종 서류 등 물증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를 통해 대장동 전체 수익 9606억 원 중 공사가 70%에 해당하는 6725억 원을 가질 수 있었지만 이 대표의 지시로 1830억 원의 확정이익만 배당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 의도적으로 4895억 원의 개발이익을 포기해 공사와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이 대표를 기소했다. 검찰의 수사기록은 500권 이상, 공소장은 169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428억 원 뇌물약속 혐의는 추가 기소 검찰은 천화동인 1호 지분 중 이 대표 측 3인방(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직무대리) 몫으로 분류된 428억 원이 사실상 이 대표의 소유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그 분’이 이 대표라는 것이다. 하지만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428억 원의 뇌물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는 이번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더 소명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 잔여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달 중 이 대표를 428억 원 뇌물약속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검찰은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50억 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했다고 지목된 이른바 ‘50억 클럽’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 대한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비교적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 김수남 전 검찰총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 ● 이 대표 “검찰 사건조작이 점입가경”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사건 조작이 점입가경”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검찰을 비판했다. 또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다.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의 망나니 칼춤이 기어코 ‘답정(답이 정해진)기소’에 이르렀다. 혐의 입증을 자신하며 큰 소리치더니 핵심 혐의들은 모두 빠졌고 이렇다 할 증거도 내놓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검찰은 22일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를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이 대표의 배임 혐의 공범으로 추가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 기소한 ‘대장동 일당’의 배임 혐의 공소장 변경도 신청할 예정인데 이로써 대장동 재판의 ‘두 번째 막’이 오르게 됐다.● 검찰, 대장동 의혹 1년 반 만에 이재명 기소2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22일 이 대표를 배임 등 5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지 약 1년 6개월 만이다. 기소에는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배임, 부패방지법 위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된 제3자 뇌물죄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들어갔다. 검찰은 이 대표를 기소한 뒤 조만간 정 전 실장에 대해서도 대장동 의혹 관련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실장이 2010∼2018년 성남시 정책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배임 과정에도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정 전 실장은 현재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428억 원의 뇌물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와 2억4000만 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또 2021년 11월 기소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사장 직무대리를 비롯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한 공소장 변경도 이르면 이달 중 법원에 신청할 예정이다. 지난 정부에서 대장동 의혹을 수사했던 검찰 수사팀은 이들에게 3.3㎡당 1500만 원에 분양할 수 있었던 대장동 택지를 3.3㎡당 1400만 원에 분양하는 방식으로 공사에 최소 651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현 정부 출범 후 구성된 수사팀은 대장동 전체 수익 9606억 원 중 공사가 70%에 해당하는 6725억 원을 가질 수 있었지만 이 대표 지시로 1830억 원의 확정이익만 배당받아 공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배임액을 4895억 원으로 산정했다. 또 기존 공소 사실에는 유 전 직무대리가 배임의 책임자로 적시됐지만 공소장 변경 후에는 대장동 특혜 구조를 설계한 책임자가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이르면 다음 달 뇌물약속 혐의 추가 기소검찰은 428억 원 뇌물약속 혐의에 대해선 보강 수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에 이 대표를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최근 정민용 변호사 등으로부터 “천화동인 1호에 이 대표 몫이 있다는 걸 2016년경부터 알고 있었다” 등의 추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이 대표 방북비용 대납 등의 명목으로 2019년 1월∼2020년 1월 800만 달러(약 104억8000만 원)를 북한에 밀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800만 달러 중 500만 달러(약 65억5000만 원)는 경기도 남북경협비용을, 300만 달러(약 39억3000만 원)는 이 대표 방북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대표에 대해 제3자 뇌물죄 여부를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감사원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된 1공단 공원화 및 법조단지 조성 추진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 내부에서조차 위법성 소지가 있다는 내부 문건을 확보해 감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견이 있는 외부 법률자문 내용을 의도적으로 보고서에서 빼거나, “분쟁이 예상돼 문제가 된다”는 보고를 받고도 사업을 강행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이견 있는 법률자문 내용은 보고서에서 배제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성남시 도시계획과가 2012년 5월, 2014년 3월에 각각 작성한 ‘신흥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보고’와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 검토보고서’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성남시가 2012년 ‘신흥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보고’ 문건 작성 당시 외부로부터 받았던 법률자문 내용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2012년 신흥도시개발 구역 지정 해제를 준비하고 있던 성남시는 외부 변호인 3명에게 “구역 지정 후 3년 동안 사업진척이 없는데, 구역 지정 해제하는 것이 문제가 없냐”며 지정 해제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았다.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3년 동안 도시개발 계획서의 일종인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없으면 구역 지정 해제가 가능하다.당시 법률자문에 참여한 모든 변호인들은 “사업 진척이 없는 것은 성남시와 사업자의 분쟁 탓. 구역 지정 해제를 할 수 없다”는 차원의 답을 했다. 그런데 성남시는 이 내용을 ‘신흥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보고’ 문건에 담지 않았다. 문건 내 ‘변호사 자문내용’이라 소개된 내용은 “실시계획인가 신청 지연은 토지소유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다”며 지정 해제가 타당하다고 적혀있다. 법률자문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 문건에 실린 것이다.결국 성남시는 해당 문건을 근거로 2012년 5월 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이에 감사원은 지정해제를 반대하는 법률자문 내용이 이 대표에게 보고됐음에도 1공단 공원화 공약 달성을 위해 이 대표가 이를 무시했고, 성남시 도시계획과는 의도적으로 해당 내용을 보고서에서 뺐다고 의심하고 있다.●이재명, “분쟁 예상돼 문제” 내부 목소리 무시하고 사업 강행이와 함께 감사원은 1공단 부지에 수원지검 성남지청, 수원지법 성남지원 등 법조단지를 이전하는 사업 관련해서도 이 대표의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 검토보고서’에는 “사업시행자의 입안요청이 아닌 우리 시에서 구체적 사업계획 없이 일방적으로 공공청사를 결정할 경우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분쟁이 예상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러한 내부 보고서의 지적에도 성남시는 같은 해 6월 1공단 부지에 법조단지가 들어서는 도시관리개발 계획을 수립했다.실제 성남시는 토지소유주인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SPP)와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은 채 법조단지 이전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감사원은 보고서에 기재된 문제점 지적이 타당하고, 이 대표가 본인이 추진하는 법조 단지 이전을 위해 사업을 무리하게 집행했다고 보고 있다.●감사원, 이재명 직권남용 검토감사원은 이러한 의혹들을 종합해 올 상반기 내 감사를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 대표의 해당 행위들이 직권남용에 해당할 것으로 보고 검찰 수사의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1공단 공원화 사업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에 배당해 수사에 나서고 있다. 시민단체 ‘성남제1공단공원원상복구추진위’는 지난해 12월 1공단 공원화 사업 관련 이 대표를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감사원과 검찰은 성남시가 이 대표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1공단 부지 지정해제 및 법조단지 이전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감사원은 성남시가 신흥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하고자 한 것은 2010년 성남시장 당시 이 대표가 1공단 전면 공원화를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실제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을 올 1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기소하며 공소장에 “(이 대표는) 법조단지 이전 문제와 연계해 (1공단을) 부분 공원화로 전환함으로써 결합개발에 따라 민간 측이 부담해야 하는 사업비를 줄이려고 했다”며 이 대표가 법조단지 이전을 추진한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이 대표 측 관계자는 1공단 사업 관련 의혹 제기에 대해 “법정에서 다툴 내용이기 때문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메시지의 진위를 둘러싼 ‘문심(文心)’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 외에 대안이 없다’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전언에 맞서 비명(비이재명)계 박용진 의원이 “(문 전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의 ‘이’ 자도 안 나왔다”는 취지로 반박하면서다. 박 의원은 20일 CBS 라디오에서 최근 문 전 대통령을 만나 ‘이 대표를 중심으로 뭉치라’는 말을 들었느냐는 질문에 “(이 대표의 ‘이’ 자도) 이야기 안 했다”고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그런 문제로 전직 대통령과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말씀이 혹시 나왔더라도 굳이 밝힐 필요가 있었겠나”라고 박 전 원장을 직격했다. 반면 친명(친이재명)계 김용민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문 전 대통령께서도 당부를 하신 게 있다”며 “당내 원로나 당을 아끼시는 분들 중 ‘이 대표를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냐’, ‘솔직히 말해서 지금 대안이 없지 않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했다. 홍익표 의원도 YTN 라디오에서 “당 대표를 중심으로 당을 안정적으로 끌어가려고 노력해야 하는 시기 아니냐는 말은 원론적으로 타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22일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로 열린 당무집행회의에서 ‘이 대표가 기소되더라도 대표직 정지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조정식 사무총장이 ‘(정치 탄압 등 예외 조항을 규정해둔) 당헌 80조 3항에 따라 당무위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22일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등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22일 이 대표에 대해 배임, 제3자 뇌물죄, 부패방지법 위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이번 기소에서 428억 원 뇌물약속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는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민간사업자에게 대장동 공모지침서 등 기밀을 유출하고, 민간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수익구조를 설계하면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에게 7886억 원의 막대한 이득을 몰아준 책임자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가 가져갈 수 있는 4895억 원을 의도적으로 포기하게 했다면서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달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후 428억 원 뇌물약속 혐의 등에 대한 보강 수사를 이어왔지만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기소 대상에서 관련 혐의는 제외하기로 했다. 검찰은 20일까지도 성남시 공무원을 불러 조사하는 등 공소장 작성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성남시 관내 4개 기업으로부터 133억5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제3자뇌물죄)도 함께 적용해 기소할 방침이라고 한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검찰이 대장동 및 위례 개발사업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를 이번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배임, 부패방지법 위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번주에 이 대표를 기소할 예정이다. 기소에는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가 수사한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제3자 뇌물죄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포함된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이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 대장동 일당을 다시 불러 조사하면서 이 대표의 배임 및 428억 원 뇌물약속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에 대한 보강 조사를 진행했다. 뇌물약속 혐의와 관련해선 최근 정민용 변호사로부터 “2016년경부터 유 전 직무대리,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천화동인 1호가 이 대표 몫이라는 걸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뇌물약속 혐의는 이번 기소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대장동 의혹의 ‘키맨’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이 여전히 입을 닫고 있다 보니 명확한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 대신 검찰은 최근 성남시 및 성남도개공 실무진을 불러 추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의 배임 혐의(4895억 원) 입증을 위한 증거와 진술 등을 더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의 뇌물약속 혐의 입증, ‘50억 클럽’ 및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 등을 위해 최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에 검사 4명을 증원했다. 이로써 수사팀 소속 검사는 모두 16명이 됐다. 또 쌍방울그룹이 이 대표 방북비용 등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도지사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 대표를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검찰이 대장동 및 위례 개발사업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이번주 중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배임, 부패방지법 위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번주에 이 대표를 기소할 예정이다. 기소에는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가 수사한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제3자 뇌물죄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포함된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이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 대장동 일당을 다시 불러 조사하면서 이 대표의 배임 및 428억 원 뇌물약속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에 대한 보강 조사를 진행했다. 뇌물약속 혐의와 관련해선 최근 정민용 변호사로부터 “2016년경부터 유 전 직무대리,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천화동인 1호가 이 대표 몫이라는 걸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뇌물약속 혐의는 이번 기소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대장동 의혹의 ‘키맨’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이 여전히 입을 닫고 있다 보니 명확한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대신 검찰은 최근 성남시 및 성남도개공 실무진을 불러 추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의 배임 혐의(4895억 원) 입증을 위한 증거와 진술 등을 더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의 뇌물약속 혐의 입증, ‘50억 클럽’ 및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 등을 위해 최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에 검사 4명을 증원했다. 이로서 수사팀 소속 검사는 모두 16명이 됐다. 또 쌍방울그룹이 이 대표 방북비용 등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도지사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 대표를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박종민기자 blick@donga.com}
쌍방울그룹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이 자신이 만든 제우스1호투자조합 조합원 125명에게 약 4500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조합원 명단에는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수감 중) 등 김 전 회장의 지인들이 다수 이름을 올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측근 등으로 조합원을 채운 뒤 제우스1호를 비자금 창구로 활용하려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회장은 2018년 7, 8월경 조합원 중 125명으로부터 서약서를 받아 이들의 지분 70%를 임의로 자신의 지분으로 돌려놨다고 한다. 당시 제우스1호는 쌍방울 계열사 나노스의 전환사채(CB) 150억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이 일부 조합원들을 속여 지분을 받았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배임 혐의를 수사 중이다. 김 전 회장은 이때 약 4500억 원의 차익을 얻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그런데 동아일보가 입수한 125명의 조합원 명단에는 김 전 회장의 지인들이 다수 등장한다. 대북 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수감 중), 쌍방울 계열사 사외이사를 지낸 이남석 변호사 등 쌍방울과 긴밀히 관계를 맺어온 이들이 포함돼 있다. 또 양선길 현 회장(수감 중) 등 쌍방울 간부들과 실무진도 이름을 올렸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측근으로 이른바 ‘헬멧남’으로 불리는 최우향 씨(수감 중)도 명단에 포함됐다. 최 씨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쌍방울에 재직하며 부회장, 대표이사 등을 지냈다. 그는 김 씨를 김 전 회장에게 소개시켜준 인물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신뢰하는 이들을 조합원으로 등재한 뒤 제우스1호를 비자금 창구로 활용하려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