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권형 기자

기자

조권형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5-14~2026-06-13

선거64%

정당20%

인물4%

대통령4%

칼럼2%

사회일반2%

국회2%

정치일반2%

계엄의 밤 1년, 어둠은 걷히지 않았다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7분. 불법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헌정 질서가 유린됐다. 온 국민이 충격에 빠졌고 사회는 큰 혼란을 겪었다. 국격 추락까지 불러온 ‘그날’의 1년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만장일치로 파면됐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지만, 계엄을 선포한 동기와 김건희 여사와의 공모 여부 등이 규명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어서다. 지난 1년간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국정 2인자였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주요 국무위원, 군과 경찰 수뇌부 등 23명이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차례로 기소됐다. 대통령경호처장 시절부터 계엄을 기획하고 총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 당일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전현직 군 장성 등 간부 15명이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봉쇄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간부 4명과 계엄 국무회의에 참여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 고위 관계자 3명도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이 취임 반년 만인 2022년 11월부터 ‘비상대권 조치’를 거론했던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내게 비상대권이 있다, 싹 쓸어버리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뒀던 지난해 3월 말부터는 한 달에 한두 번꼴로 군 간부들과 식사하면서 최소 9차례 ‘비상대권 조치’를 언급했다.하지만 규명되지 않은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전시·사변 상황에 준해야 발동 가능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동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폭거를 알리기 위한 경고 차원 계엄”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특검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오히려 명태균 게이트를 비롯해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쏟아져 나오자, 국면을 전환하고 권력을 독점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는 중이다. 법조계는 “헌정 파괴 책임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계엄과 관련해 남아 있는 의혹은 한 치의 빈틈 없이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말이면 3대 특검 수사가 모두 종료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추가 특검을 구성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월 3일 오전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5부 요인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기로 했다. 동아일보는 국가 권력의 중대한 일탈을 바로잡고 다시는 이 같은 헌정 유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3회에 걸쳐 ‘계엄 1년’을 조명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12-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與 “李 순방 끝나는 대로 내란재판부 설치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으로 중단됐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해야 하지 않느냐는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 순방 외교가 빛바래지 않도록 당에서는 당정대 간 조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 순방이 끝나는 대로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유죄 확정 시 사면·복권 제한 등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지만 논란이 커지자 당 지도부가 “국민 공감대를 얻어 처리할 것”이라며 논의를 중단했다. 민주당에선 내란 혐의 재판 2심을 맡을 서울고등법원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통과되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란재판부 가동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기소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1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정청래 “박성재 영장 기각에 당원 분노” 내란재판부 재추진 시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의 영장들이 기각돼서 당원들이 분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요구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정 대표는 “머지않은 기간에 입장을 표명할 날이 있을 것”이라며 “이런 문제일수록 당·정·대가 긴밀하게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내대표하고도 이런 문제는 긴밀하게 논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강성 당원들 사이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요구가 나오자 당 지도부도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이후 재추진 가능성을 밝힌 것.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를 다시 추진하기로 한 배경에는 최근 박 전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한 연이은 구속영장 기각과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1심 선고 지연 등에 대한 당원들의 반발 여론이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당원들로부터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라는 문자가 계속 오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엔 강경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 내년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하는 전현희 최고위원 등을 필두로 내란전담재판부 추진 요구도 이어졌다.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가 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법사위 소위에 계류 중이다. 당 지도부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 수사가 연말에 줄줄이 종료되는 가운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란 혐의에 대한 재판에 이목이 집중될 수 있다는 것. 채 상병 특검은 28일,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각각 다음 달 14일, 28일 종료된다. 최근 중계되는 내란 혐의 재판도 당 지도부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다시 추진하고 나선 이유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선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이 여과 없이 공개되면서 이들을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별도의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판사를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했다. 재판을 중계하고,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도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핵심 당직을 맡은 한 의원은 “윤 전 대통령 재판 2심이 시작되기 전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1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與 “당원 1인1표 86.8%가 찬성”… 투표 참여율은 16.8% 그쳐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에 ‘당원 1인 1표제’를 적용하는 안에 대한 전 당원 의견 수렴 투표에서 86.81%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선거 공약인 일명 ‘정청래 룰’이 첫 관문을 넘은 것. 하지만 투표 참여율이 16.81%에 그치면서 “정 대표에 대한 조직적인 ‘비토’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또 내년 8월 당 대표 재선 도전이 유력한 정 대표가 이번 룰 개정의 직접적인 수혜자로 거론되는 만큼 당내 갈등이 점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당원 1인 1표제’를 포함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28일 중앙위원회 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당원 지지 받은 ‘정청래 룰’… 참여율은 5분의 1 미달 20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권리당원 표의 가치를 현행 20 대 1 이하에서 1 대 1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투표 참여자 27만6589명 중 86.81%(24만116명)가 찬성했다. 투표는 19, 20일 이틀간 진행됐다. 현행 당헌 25조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반영 비율을 20 대 1 이하로 규정한 부분을 삭제하는 ‘당원 1인 1표제’에 대해 5분의 4가 넘는 찬성률이 나온 것. 올해 8·2 전당대회에선 대의원의 한 표가 권리당원 17.5표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투표 참여자 대다수가 이 같은 대의원 가중치를 없애는 데 지지를 보낸 셈이다. 또 내년 6·3지방선거에서 경선 후보자가 4인 이상인 경우 권리당원 100% 투표로 예비경선을 실시하는 안에 대해서도 투표 참가자의 89.57%가 찬성했다. 이는 정 대표의 ‘컷오프’(공천 배제) 최소화 공약에 따라 경선 참여자 폭을 넓히기 위한 안이다. 국민여론조사 50%, 권리당원 투표 50%로 치르는 본경선과 달리 예비경선은 권리당원 100%로 치르도록 해 당원 권한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지방선거에서 기초·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 선출을 각 시도당 상무위원 심사 대신 권리당원 100% 투표로 결정하는 안에 대해서는 찬성 88.5%를 기록했다. 이 역시 당원들의 후보 선출 권한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안이다. 투표 결과가 나온 뒤 정 대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당원주권시대를 압도적 찬성으로 열망하고 있다는 것이 당원들의 뜻임을 확인했다”며 “당원주권정당은 이재명 대표 시절부터 추진했던 꿈이고, 제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이어달리기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는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다. 우리 당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역사적 전환”이라고 밝혔다. ● 당 일각 “낮은 참여율 鄭 비토 정서 반영된 것” 다만 ‘10월 당비를 납부한 당원’ 164만5061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투표의 참여율은 16.81%(27만6589명)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당원들이 휴대전화에 들어온 온라인 투표 메시지를 눌러서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를 두고 당 일각에서는 “정 대표에 대한 비토 정서를 가진 당원들이 대거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상대적으로 투표 영향력이 줄어든 대의원 등이 투표에 불참하는 방식으로 불만을 표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당연직 대의원인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당원 1인 1표제’에 대해 정 대표 연임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른바 ‘정청래 룰’이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받는 만큼 공개적으로 반대하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번 투표 결과를 반영해 조만간 당헌당규 개정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당헌당규 개정은 21일 최고위원회, 24일 당무위원회를 거쳐 28일 중앙위원회 의결 순으로 확정된다. 민주당 핵심 당직을 맡고 있는 한 의원은 “정 대표의 당원 주권 공약은 이번 당헌당규 개정으로 일단락되는 것”이라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1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항소포기 관여’ 박철우 중앙지검장에…野 “범죄수익 수호 카르텔” 與 “훌륭한 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으로 결정 과정에 관여한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사법연수원 30기)을 두고 야권에서 ‘항소 포기에 대한 보은 인사’ 라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권 의원들이 일제히 “견강부회”, “훌륭한 분”이라며 박 지검장을 옹호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오만한 정권의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반발했다. 20일 원조 친명(친이재명)계 김영진 의원은 라디오에서 박 지검장 인사에 대해 “정상적인 검찰 인사”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서울중앙지검장과 사퇴한 사람에 대해 정상적인 인사를 통해서 진행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전 절차적인 과정에 있어서 과연 그게 무리였나라는 생각이 든다”며 “그래서 그걸 박철우 지검장의 인사까지 확장해서 견강부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검사 출신인 민주당 이건태 의원(연수원 19기)은 “박 검사는 중앙지검 차장을 했고 또 특수통으로서 이미 실력과 능력이 검증된 분으로 아주 잘 한 인사”라며 “(이번 인사에) 정치적 프레임을 씌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박 지검장과 연수원 동기인 검찰 출신 김기표 의원(연수원 30기)도 “저도 같이 근무를 해봤지만 실력도 출중하고 인품도 아주 훌륭한 분”이라며 “애초에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갔을 때 저런 양반이 중앙지검장 가야 되는데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을 정도로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좀 한직으로 돌은 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된 인사였다”며 “그래서 복원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박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 대변인을 지냈고 이후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구고검 검사 등 한직으로 좌천됐던 박 지검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인 올 7월 검사장으로 승진하며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임명됐다.국민의힘은 이날도 이재명 정부를 향해 “인사폭거를 자행했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장동혁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이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한다”며 “단순한 보은인사를 넘어 대장동 범죄수익을 수호하는 침묵의 카르텔을 완성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에 대해) 공소 취소까지 밀어붙이라는 미션을 부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쯤되면 막하자는 거죠’라는 노무현 전 대통령 말씀을 민주당에 되돌려 드린다”며 “범죄수익을 지키기 위해 정부여당이 조직적으로 총력전 벌이고 있는 이번 사태는 이재명 정권의 권력형 비리게이트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1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 “檢 대장동 ‘정영학 녹취록’ 조작 감찰을”… 野 “항소포기 가담자 7800억 같이 토해내야”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위가 19일 대장동 사건의 증거로 활용된 ‘정영학 녹취록’ 조작 의혹과 관련해 대장동 사건 2기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검찰을 향해 “조작 수사의 달인들”이라며 거친 비판을 쏟아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검찰이 추징 보전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의 서울 강남구 청담동 빌딩을 찾아 “범죄수익 7800억 원을 전부 회수하지 못한다면 이번 항소 포기에 가담했던 범죄자들이 모두 함께 토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한준호 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법무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재판이 계속될수록 수사팀의 초법적 행각이 속속 드러나는 상황에서 추가 감찰을 요청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법무부에 감찰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조작해 증거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남 변호사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9000만 원을 전달한 상황을 설명하며 ‘재창이 형’이라고 언급한 부분을 검찰이 ‘실장님’이라고 바꿔치기해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겨냥했다는 것. 또 남 변호사가 정 회계사에게 “위례신도시 너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 검찰이 ‘위례신도시’를 ‘윗선 지시’라고 바꿔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것처럼 조작했다는 주장이다. 앞서 특위 부위원장인 이건태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특위 대국민 보고에서 “죄 없는 정 실장, 이 대통령을 엮어 넣기 위한 증거 위조, 위조 증거의 행사,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에 해당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남 변호사의 빌딩 앞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민생에 써야 할 7800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범죄자들에게 돌려준 심각한 범죄”라며 범죄수익 환수를 촉구했다. 남 변호사는 1심의 추징금 선고 대상에서 빠지면서 청담동 빌딩을 포함한 수백억 원대의 재산에 대한 추징 보전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검찰이 추징 보전을 해제하면 항소 포기에 가담한 모든 관련자 또한 7800억 원을 자신의 주머니에서 배상해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이든 법무부 장관 혹은 차관이든, 검찰총장 대행이든 모두 함께 토해 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는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끝까지 7800억 원을 회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예결소위 이틀째…AI·국립대·광복회 예산 줄줄이 보류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사를 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둘째 날인 18일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관련 예산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이 인공지능(AI)와 인공지능 전환(AX) 관련 예산에 대해 ‘AI 워싱(위장)’ 의혹을 제기하면서 심사가 줄줄이 보류됐다.이날 국민의힘은 교육부의 ‘국립대학 육성사업’ 예산 8735억 원에 대해 3768억 원을 감액하자고 주장했다. 전년(4243억 원) 대비 10%만 증액하자는 것. 해당 사업은 9개 거점국립대를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특성화 분야 연구대학으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이 사업은 지역을 황폐화시키는 거다. 거점국립대가 아닌 대학은 어떻게 할 거냐”며 “한 해 예산 준다고 이 대학들이 서울대가 되겠느냐. 주려면 매년 이 규모로 줘야 하는데 국가가 감당 가능하겠냐”고 했다.이에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투자 없이는 교육 여건이 나아지기 어렵다”며 원안 유지를 주장했다.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자 민주당 소속 한병도 예결특위 위원장은 심사를 보류했다.여야는 AI와 AX 관련 예산을 두고도 수차례 충돌했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 특화 펀드인 ‘AI혁신펀드’ 예산 1000억 원에 대해 “(15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가 아닌 AI펀드에서만 할 수 있는 게 뭐냐”고 했다. 또 최 의원은 공공부문에 AI를 접목하는 용도의 ‘공공AX프로젝트’ 예산 1000억 원에 대해 “돈을 돈대로 쓰는데 증발될 예산”이라고 했다. 기재부는 “(정부 예산안은) AI 워싱에 해당하는 사업을 발라냈고, 중복 우려가 있는 사업도 발라낸 결과”라고 설명했지만, 국민의힘은 “각 부처별 AI, AX 예산 자료를 종합해달라”고 요구했다.한 위원장은 “인터넷 강국할 때도 미친놈들이라고 했다. 개념 이해도 없었고 왜 예산 투자하냐며 AI, AX보다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가 됐다”며 “논란을 극복하고 적응한 건 대한민국의 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토론은 심도 있게 했으면 한다”며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11-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 “사의 검사장 2명 사표수리 안돼…징계절차 밟아 집단항명 책임 물어야”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17일 검사장 2명이 사표를 낸 데 대해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18일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한 라디오에서 사표를 낸 박재억 수원지검장(사법연수원 29기)과 송강 광주고검장(29기)을 겨냥해 “이번에 집단 항명했던 검사들 중에서는 가장 기수가 높다. 그래서 본인들이 자기 딴에는 최고 선임이기 때문에 전체를 끌고 간다는 차원에서 사퇴를 한 것 같다”며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당에서 요구한 대로 징계 절차를 밟아서 한 집단 항명에 대해서 그것을 추동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도 한 방송에서 ”징계 절차가 끝날 때까지는 사표를 받아주어서는 안 되고 징계가 다 끝난 다음에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박 지검장은 앞서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경위를 설명하라고 요구하는 일선 지검장 18명 명의 입장문을 대표로 검찰 내부망에 올렸다. 송 고검장은 명시적으로 입장을 내놓진 않았지만 지난주 노 당시 권한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의혹만 키울 것”이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은 검사장 18인 입장문에 이름 올린 다른 검사장들에 대해서도 보직 변경과 징계 절차 착수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집단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검사징계법 개정 이전이라도 법무부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은 다 해야 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검사장들이 연판장을 돌려서 집단 의사 표시를 한 것은 그들이 그동안 계속 공무원들을 수사해 왔던 국가공무원법 66조 위반”이라며 “보직을 변경시켜서 수사에 방해를 안 받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민주당에서는 검찰의 집단 반발 배경으로 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에 대한 불만을 꼽았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항소 포기 논란, 그리고 검사들의 집단 항명의 본질이 소위 검찰주의자들의 망동”이라며 “‘왜 검찰청을 폐지하느냐, 왜 수사권을 뺏어가려 하느냐’는 반발”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도 “검찰청 폐지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그동안에 불만 같은 것도 노정되어 있었을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것이 집단적인 행동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았느냐”고 했다.검찰의 항소 포기 자체가 “조작, 강압 수사로 궁지에 몰린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계산된 플레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그냥 항소를 한 다음에 검찰의 조작 수사와 강압 수사를 밝히는 것이 더 정치적으로 유리했을 수도 있겠다”며 “그렇지 않은 상황이 되면서 오히려 조작 수사와 강압 수사의 수사를 받고 조사의 대상이 돼야 될 검사들이 상황을 반전시키는 시도를 그 뒤에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상황을 계기로 해서 검찰들이 반격을 취하고, 공격을 하고, 조작과 강압 수사의 국면을 전환시키고 국민의힘도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며 “검찰 안에서의 고도로 계산된 플레이라는 의심을 갖게 된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11-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민석, 한강버스 멈춤사고에 “심각한 우려”… 오세훈 “안전을 정치 공세 도구 삼아” 맞불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한강버스 멈춤 사고와 관련해 “안전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안전 대책을 점검하라고 특별지시를 내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승객 여러분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사과하면서도 “안전 문제를 정치 공세의 도구로 삼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맞섰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출마설이 거론되는 김 총리와 지선 출마가 유력한 오 시장의 공방이 종묘 인근 재개발에 이어 한강버스로 확전된 것이다. 국무총리실은 16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김 총리는)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와 협조하여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한강버스 선박, 선착장, 운항 노선의 안전성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김 총리가 14일 한강버스 뚝섬 선착장 안전 점검에 나선 지 하루 만에 멈춤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이날 소셜미디어에 “안전 행정보다 더 중요한 행정은 없다”고 적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25분경 서울 송파구 잠실선착장에서 약 100m 떨어진 지점에서 한강버스가 강바닥에 걸려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배에 타고 있던 승객 82명은 인명 피해 없이 구조됐다. 서울시는 운전자가 정해진 항로를 벗어나 수심이 얕은 구간으로 진입한 것이 사고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원인을 철저히 파악해 부족한 부분을 신속히 보완하겠다”면서도 “필요한 것은 냉정한 점검과 실질적인 개선”이라고 밝혔다. 정치적 공세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다. 오 시장은 또 이날 오전 종묘 맞은편 재개발 논란과 관련해서도 김 총리를 거론하면서 “갈등을 조정해야 할 국무총리께서 특정 기관의 일방적 입장에만 목소리를 보태고 있다”며 “조정자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비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11-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정청래, 지스타서 ‘승부조작 선수’ 언급 하루만에 사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사진)가 14일 부산에서 열린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G-STAR) 2025’ 관련 간담회에서 승부 조작 혐의로 퇴출당한 전 프로게이머 마재윤 씨를 언급했다가 일부 게이머 등이 반발하며 논란이 일자 하루 만에 공식 사과했다. 정 대표는 15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어제 부산 G-STAR 현장 방문에서 추억의 스타크래프트 레전드 선수들을 호명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을 언급함으로써 팬들께 실망과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스타크래프트를 사랑하고 스타의 역사를 함께 써온 팬분들께 정말 죄송하다. 잘 살피지 못한 제 불찰이고 잘못”이라며 “게임산업에 대한 전문가들의 정책 조언을 잘 경청하고, 좀 더 E스포츠 게임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대안을 내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전날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진행한 ‘K-게임 미래 전략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17대 국회 때 게임산업진흥법 통과에 자신이 역할을 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그때 세계적인 명성을 날렸던 임요환 선수를 비롯해서 이윤열, 홍진호, 마재윤, 박성준 이런 선수들이 너무 생각이 난다”고 했다. 이어 “근데 이 선수들은 지금 어디 가서 뭐 하고 있지”라고 물은 뒤 “제도권 내에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제가 잘 알고 있다”고 했다. 마 씨는 2010년 승부 조작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등을 선고받고 게임업계에서 퇴출됐다. 논란이 일자 정 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언급한 선수 중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11-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광화문에서/조권형]‘생활비 정치’로 뜬 맘다니… 우리도 생활 정치 대결돼야

“네가 너무 많이 실망해 왔다는 걸 알아. 노동자 계급 전체가 실망해 왔어. 이번엔 달라지길 바라.”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34)이 빨간 하트 모양 풍선을 들고 뉴욕 거리를 누비는 영상에 단 자막이다. 2월 7일 인스타그램에 올린 영상으로 6월 24일 민주당 예비경선 참여를 위한 민주당원 등록 마감일이 밸런타인데이(14일)와 같은 날짜임을 착안한 홍보였다. 맘다니 당선인은 영상에서 자신의 공약인 무료 시내버스, 시 소유 식료품점, 임대료 안정화 주택, 보편적 보육 서비스 등을 거론한다. 민주당 경선 상대나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등에 대한 언급 없이 ‘생활비 정치(affordability politics)’ 공약에 집중한 것. 맘다니 당선인의 승리 비결은 뉴욕의 고물가를 겨냥한 생활비 정치로 젊은층의 정치 참여를 이끌어낸 것으로 요약된다. 앞서 맘다니 당선인은 선거 기간 길거리에서 시민들을 인터뷰한 결과 “다시 뉴욕시를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의 도시로(Make New York Affordable Again)”를 선거 구호로 정했다. 맘다니 당선인은 “시민들이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생활 물가, 생활 물가, 생활 물가’ 얘기를 가장 많이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뉴욕시의 물가는 천정부지다. 뉴욕시의 중위소득은 연 9만3400달러(약 1억370만 원)이고, 뉴욕시의 월세 중위값(리얼터닷컴)은 3599달러(약 528만 원)다. 임대료가 소득의 60% 수준인 것. 지난해 미 싱크탱크 재정정책연구소는 뉴욕시를 떠난 인구의 30%가 26∼35세라는 보고서도 내놓았다. 젊은층이 고물가를 감당 못 해 떠나고 있는 것. 맘다니 당선인은 고물가 해결에 사실상 ‘올인(다걸기)’ 했다. 1월 1일 뉴욕시의 전통인 브루클린 코니 아일랜드 해변 입수 행사에서 “당신의 임대료를 동결하겠다(I’m freezing your rent)”고 외치며 바다로 뛰어들었다. 또 소수민족 슈퍼마켓, 프리스타일 랩 배틀 현장, 교회 마라톤 행사장, 성소수자 클럽 등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자신의 공약을 설파하고 이를 소셜미디어에 영상으로 올렸다. 이는 젠지(Z세대·1995∼2010년 출생자)의 자발적 참여와 밈(meme·온라인 유행 콘텐츠) 확산으로 이어졌다. 맘다니 당선인에 대한 젊은층의 지지는 두드러졌다. 사전투표에서 중간 연령은 3년 전 55세에서 올해 50세로 낮아졌다. 뉴욕타임스(NYT) 분석에 따르면 중간 연령이 45세 미만인 지역에서 맘다니 당선인의 평균 승리 폭은 30%포인트였다. 젊은 유권자들은 “임대료 동결 계획”을 투표의 중요한 이유로 꼽았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한국 정치권에서도 생활 정치는 필수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 및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과 고물가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고물가 문제는 나라의 존속이 달린 저출생 문제와도 직결돼 있다. 2030세대의 득표율이 낮은 것은 매력적인 의제를 발굴하지 못한 기성 세대 정치인의 책임이다. 내년 지선에서 젊은층의 마음에 다가서려면 맘다니 당선인처럼 길거리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조권형 정치부 기자 buzz@donga.com}
- 2025-1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與, 감사원에 “유병호 조기 퇴출방안 찾아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임기가 2년여 남은 유병호 감사위원을 조기 퇴출시킬 방안을 찾아보라고 감사원에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전날(12일) 비공개로 열린 법사위 예산소위에서 정상우 감사원 사무총장에게 “감사위원(유 위원)이 정신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국민에게 비칠 때는 헌법이 정한 임기 4년을 그대로 지켜주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퇴출 방안이 있느냐”고 했다. 유 위원이 11일 최재해 감사원장 퇴임식에서 ‘세상은 요지경’ 노래를 틀고 고성을 지른 일을 겨냥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정 총장은 “감사위원의 신분이 엄격히 보장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저희 태스크포스(TF)에서 많은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했다. 임기가 2028년 2월까지인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 과정을 점검하는 감사원 ‘쇄신 TF’의 조사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재승 차장에겐 “공수처는 자질 없는 ‘똘끼’ 어린 공무원이 그대로 남아 저런 사태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 책임감을 못 느끼냐”면서 “일을 안 하면서 무슨 염치로 예산을 요구하느냐”며 유 위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이 차장은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란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2022년 유 위원을 윤석열 정부 당시 표적 감사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결과 외에 과정은 일절 얘기하지 않는 것이 맞다”며 입단속을 시키기도 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1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트럼프 “中에 100% 추가관세” 경고한 날, 국내코인 616억 강제청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에 맞서 중국에 추가 관세 100%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10월 11일(국내 시간) 국내 가상자산(코인) 거래소 빗썸에서 레버리지 거래인 가상자산대여서비스(렌딩플러스) 이용액 1944억 원 중 616억 원(32%)이 강제 청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전 세계 코인 파생상품 청산액은 약 190억 달러(27조 원) 규모라고 보도했는데, 한국인이 주로 이용하는 빗썸에서는 600억 원대 청산이 일어났던 것.13일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빗썸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빗썸에서는 지난달 가상자산대여서비스에서 총 641억 원의 청산이 이루어졌는데, 이중 616억 원(96.1%)이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나온 지난달 11일 청산됐다. 당시 청산된 이용자 수는 2573명이다.가상자산대여서비스는 이용자가 보유한 코인이나 원화 등 자산을 담보로 코인을 대여하는 서비스다. 담보로 잡힌 자산의 가치가 대여한 코인 가치에 비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시스템이 자동으로 자산을 팔아 대여한 코인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청산한다.당시 주요 코인인 엑스알피(리플)은 빗썸에서 당일 최고가 대비 28.6% 하락했다. 또 도지코인은 22.4%, 솔라나는 16.1% 하락했다. 또 대형 코인인 이더리움은 10.7%, 비트코인은 5.6% 하락했다. 이에 상대적으로 하락세가 큰 코인을 거래하던 이용자들이 담보 가치가 하락하면서 청산 대상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빗썸에서 청산 규모가 가장 컸던 코인은 코인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USDT)였다. 당일 대여 중이던 1189억 원 중 500억 원(42%)이 청산됐다. 다만 테더 대거 청산에는 가격이 당일 시초가 1462원에서 5755원까지 치솟은 이상 급등이 영향을 미쳤다. 이같은 테더의 가격 급등에 따라 이용자들의 담보 가치에 비해 테더의 가치가 급등하면서 청산이 진행된 것. 빗썸 측은 이상 급등의 이유에 대해 “당시 국내 거래소 코인 가격이 해외 거래소보다 높은 소위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발생하면서 테더를 해외 거래소로 보내서 코인을 사와서 차익 거래하려는 수요가 몰렸다”고 설명했다.빗썸은 테더의 가격 이상 급등과 관련한 청산에 대해서는 피해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빗썸은 앞서 “테더 자동 상환 과정에서 다른 거래소 최고가(1700원)보다 높은 가격에 체결이 발생한 회원 등에 지원금을 우선 지급할 것”이라고 했다.다만 테더 대여 이용자 중에는 테더 가격 1700원 미만에서 자신의 담보 가치의 하락으로 청산된 이용자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빗썸 측은 현재까지 피해 보상 대상자를 선별 중이라는 입장이며, 관련 데이터는 공개하지 않았다.테더를 제외한 코인은 총 116억 원이 청산됐다. 비트코인은 당일 대여액 271억 원 중 74억 원(27%), 이더리움은 104억 원 중 18억 원(17%), 엑스알피는 162억 원 중 8억 원(5%) 등이다.빗썸이 가상자산대여서비스를 시작한 6월 이후 청산액은 총 1777억 원으로 집계됐다. △6월 이용액 1133억 원 중 25억 원(2.2%) △7월 1조3694억 원 중 800억 원(5.8%) △8월엔 1조155억 원 중 192억 원(1.9%) △9월 1조1284억 원 중 118억 원 등이다.7월에 청산 규모와 비율이 컸던 이유는 당시 담보액의 400%까지 코인 대여가 가능했던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후 빗썸은 금융당국의 지침에 따라 최대 대여 비율을 8월 8일 200%, 9월 24일 85%로 조정했다.빗썸 측은 11월 21일부터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등이 마련한 가상자산 대여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대 대여 비율을 더 낮출 예정이다. 빗썸 관계자는 “각 담보 종류에 따라 할인 평가가 적용돼 각각의 최대 대여 비율이 산정된다”며 “원화는 85%, 스테이블 코인은 80.75%, 시가 총액 20위 코인은 76.5%, 국내 3개 거래소 상장 코인은 72.25%”이라고 했다.신장식 의원은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의 실질적인 효과와 손실 규모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대규모 급락 시에도 청산 규모가 제한될 수 있도록 안전 장치를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11-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軍-檢-경찰-행안부 등 12개 기관이 ‘핵심 타깃’

총리실은 11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의 조사 대상 중앙행정부처 49개 기관 중 12개 기관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12·3 비상계엄에 협조했다는 의혹이 집중 제기된 군·검찰·경찰을 비롯해 외교부·국방부·법무부·행정안전부 등 12개 기관 등으로 조사가 신속히 이뤄질 전망이다. 군은 비상계엄에 광범위하게 동원된 만큼 최우선 점검 대상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규하 육군참모총장 직무대리는 지난달 24일 국방위원회의 육군 국감에서 “국군의 사명을 망각해 12·3 불법계엄에 동조한 자들과 아직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가담 인원들을 선별해 내겠다”고 했다. 경찰은 비상계엄 당일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비상계엄 당시 경찰청 경비국장이었던 임정주 충남경찰청장은 지난달 27일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서울경찰청에 ‘국회 출입 통제’ 지시를 전달한 사실과 관련해 “위헌·위법한 계엄에 경찰 조직이 개입한 것에 대해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12월 5일 조태열 당시 외교부 장관 명의로 주미 대사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등에게 설명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의혹이 6일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감에서 제기됐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제2의 내란을 획책하지 않았는가 하는 유력한 근거”라고 주장했다. 법무부와 행안부는 각각 당시 수장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연루돼 있다. 박 전 장관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와 수용 인력 점검을 지시한 의혹, 이 전 장관은 특정 언론사 등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는다. 박 전 장관과 이 전 장관은 각각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안위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11-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배당소득세 최고세율 35→25% 가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기로 가닥을 잡았다. 배당소득에 적용하는 최고세율을 기존 정부안(35%)보다 10%포인트 인하하기로 한 것이다. 최근 주식시장의 상승세가 주춤한 만큼 코스피 5,000을 신속히 달성하기 위해 배당 활성화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배당 활성화 효과를 최대한 촉진할 수 있도록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시중 유동성을 부동산 시장에서 기업의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데 모두가 인식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이에 앞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고위 당정에서 “세법 개정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 가치 제고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민이 제시한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집중된 자금을 주식시장, 기업 투자 등 생산적 금융 부문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앞으로도 그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연 2000만 원이 넘는 배당소득을 올릴 경우 최고세율이 45%인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아닌 별도의 세율을 적용해 배당 활성화를 유도하는 정책이다. 당초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최고세율을 35%로 제시했다. 하지만 민주당에선 이소영 의원을 필두로 최고세율을 25%까지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최고세율을 대주주 양도소득세율(25%)과 맞춰야 대주주가 지분 매각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고 배당할 유인이 된다는 취지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도 최고 35% 세율을 적용하는 기존 정부안에 대한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민주당 일각에선 ‘부자 감세’라는 반발이 적지 않았다. 이날 당정은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고 비대면 진료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의료 인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지금까지 시범사업으로 운영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의대 모집 정원의 일부를 별도 전형으로 뽑고 교육비를 지원하는 대신에 졸업 후 일정 기간 해당 지역 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지역 의대 정원 확대 등의 조치가 뒤따를 전망이다. 비대면 진료는 현재 재진·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1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與 “검찰은 패륜조직”…‘배 가른다’ 증언 고리로 법 왜곡죄 밀어붙여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가 검사에게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 있다. 그건 니 선택’이라는 취지의 압박을 받고 검사의 수사 방향에 맞춰 진술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검찰은 패륜 집단”이라며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도입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8일 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소셜미디어에 남 변호사의 증언을 언급하며 “이렇듯 검찰은 없는 죄를 만들어내기 위해 날조 공갈 협박도 불사하는 조직”이라며 “생사람 잡는 패륜조직을 법왜곡죄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앞서 남 변호사는 7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재판에 나와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배를 가르겠다’고 말했었다며 “그렇게까지 얘기를 들으면 구속된 상태에서 검사들 수사 방향을 안 따라갈 수 없다”고 했다. 이에 추 위원장이 남 변호사의 증언을 고리로 ‘법 왜곡죄’ 도입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 법 왜곡죄는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해석하는 검사와 판사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법안이다. 민주당은 이를 이른바 ‘8대 사법개혁’ 중 하나로 추진 중이다.추 위원장은 또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라임 사건 검사 술접대 의혹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일을 거론하며 “검찰은 자신들의 비리를 감찰 지휘한 장관을 보복하기 위해 표적삼았다”며 “장관이 보석을 해주겠다는 달콤한 약속을 미끼로 김봉현으로 하여금 허위의 편지를 쓰도록 정치공작을 했다는 혐의를 날조해 김봉현의 변호사를 두 번씩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했다”고 주장했다.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같은 날 소셜미디어에 추 위원장의 글을 다룬 기사 제목을 언급하며 “동의”라고 썼다. ‘법 왜곡죄’ 처리를 당론 수준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정 대표는 ‘법 왜곡죄’와 관련해 공개 회의 석상에서 “부적절한 무자격 판·검사들이 있다면 그에 응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해 줄 것을 말씀드린다”며 힘을 실은 바 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11-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배치기 몸싸움’으로 끝난 최악 국감

이재명 정부 출범 첫 국회 국정감사가 마지막 날인 6일까지 정쟁과 몸싸움으로 파행했다. 욕설과 고성, 몸싸움만 남은 ‘최악의 저질 국감’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는 이날 열린 대통령실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에서 시작부터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국감 대상은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도 있지만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도 있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을 지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한 것. 여야 의원들이 고성을 주고받다 국감은 시작 59분 만에 정회됐다. 이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회의장 문을 나서려다 뒤따르던 민주당 이기헌 의원과 두 차례 배를 부딪치며 ‘배치기 몸싸움’을 벌였다. 국감은 재개됐지만 이번엔 주 의원이 운영위원장인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출석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국감을 정회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을 두고 충돌했다. 김 원내대표는 “야지(‘조롱’이란 뜻의 일본어)를 놓은 것”이라며 정회를 선언했고 주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여기 야지 안 놓는 사람이 어딨나”라고 맞받았다. 이날 대통령실을 끝으로 약 한 달간의 국감은 마무리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 이석 문제를 시작으로 김 실장 출석 문제로 마지막까지 맹탕 국감, 정쟁 국감만 이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국감 마지막까지 국민께 희망조차 없는 모습을 보여드린 것 같아 얼굴을 들 수가 없을 지경”이라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11-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野 “年200억달러 투자 아닌 송금” 김용범 “회수 못할 투자 안해”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6일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 조항을 양해각서(MOU) 제1조에 넣었다”고 밝혔다. 3500억 달러(약 507조 원) 규모 대미 투자펀드 투자 결정 시 원금 회수가 가능한 사업에만 투자하도록 안전장치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또 연간 200억 달러로 설정된 현금 투자에 대해선 “외환시장에 충격이 없는 금액”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2000억 달러를 10년간 매년 200억 달러씩 미국 계좌로 보내겠다는 건 ‘투자’가 아니라 ‘송금’”이라며 “자칫하면 우리 경제와 재정이 골병이 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용범 “200억 달러 부담 없어” 野 “재정 골병들 것”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펀드 중 2000억 원을 10년간 매년 200억 달러 상한으로 현금 투자하기로 한 데 대해 “중앙은행의 보유자산과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까지 포함하면 15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 정도는 우리가 부담 없이 조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투자 원리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그래서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조항을 양해각서(MOU) 제1조에 넣었다”며 “투자원리금 회수가 불확실한 사업은 애시당초 착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수익 배분 비율) 5 대 5는 일본 때문에 끝내 숫자를 바꾸지 못했지만, 중간에 원리금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문구도 포함했다”고 했다. 또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반도체 관세 인하는 한미 관세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김 실장은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에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러트닉 장관이 한국의 대미 투자펀드가 미국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에 투자될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선 투자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하이리스크 사업”이라며 “상업적 합리성은 현금 흐름이 창출될 수 있는 프로젝트에 한정되기 때문에 저희 기준에서 알래스카 가스전은 들어오기 쉽지 않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선 한미 관세 합의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유럽연합(EU)은 민간이 투자하는 방식이고 일본은 정부가 투자하는 방식이란 것을 언급하며 “왜 우리는 (정부와 민간) 둘 다 끌려 들어갔느냐”고 주장했다. ● 조현 “美, 팩트시트 ‘조금 더 기다려 달라 해’” 이날 국회에선 한미 관세·안보합의 팩트시트 발표 지연, 관세 합의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여부를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운영위 국감에서 “(팩트시트 발표는)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며 “그 정도로 완만한 협의가 돼 있다”고 했다. 다만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국회 예결특위에서 “국무부로부터 받은 전갈 내용은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하는 것”이라며 “거의 합의 단계에 이른 문안을 서로 주고받았고, 미국 측에서도 관계 여러 부처 간 최종 확인을 받고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한미 관세 협상의 국회 비준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회가 결정해 주시면 따르겠다”고 했다. 다만 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교부와 산업부 모두 비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날 범여권 소수 정당에서도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진보당 손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 여당이 국회 비준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협상의 정당성과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려는 악수가 될 수 있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11-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광화문에서/조권형]‘똘똘한 한 채’도 문제라면 이억원-김용범 아파트도 팔아야

“앞으로도 거기서 계속 살 예정이다.” 명실상부 ‘똘똘한 한 채’인 40억 원대 서울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해당 아파트가 재건축되기 전 전세를 끼고 보유해 온 갭 투자 의혹을 질타 받자 “저는 평생 1가구 1주택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해명한 것. 본인은 실수요자라는 항변이다. 그런데 이 위원장이 수장인 금융위가 주도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대출 규제는 ‘똘똘한 한 채’ 예비 수요자를 차별적으로 제약했다. 앞서 6·27 대책에서 대출 한도를 일괄 6억 원으로 정한 데서 한발 더 나아가 시가 15억 원 초과∼25억 원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한도를 조인 것.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해당하는 구간이다. 이러한 대출 규제는 다주택자나 갭 투자자가 아닌 실수요자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이번 대책에선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있는 토지거래허가제를 통해 다주택자의 신규 매입과 전세를 낀 갭 투자는 원천 봉쇄했기 때문. 실제로 정부는 최근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를 지목해 왔다. 정부는 시가 15억 원 미만 주택의 대출 한도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이번 대책이 ‘주거사다리 걷어차기’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똘똘한 한 채’를 매입하려던 사람들의 ‘주택 갈아타기’ 사다리를 걷어찬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규제 전과 비교하면 15억∼25억 원 아파트는 최대 2억 원, 25억 원 초과 아파트는 최대 4억 원을 대출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구해야 한다. ‘똘똘한 한 채’에 수요가 몰리는 건 자연스럽다. 대체로 교통이 좋고 편의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학군이 좋은 곳에 있기 때문이다. ‘강남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와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 등이 대표적이다. 이 위원장 외에도 부동산 대책을 주도한 대통령실과 정부 고위직 인사가 이 같은 ‘똘똘한 한 채’를 마련해둔 것도 같은 이유일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위원장과 같은 아파트,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서초구 서초래미안 아파트에 산다. 심지어 이들은 재건축 아파트 투자를 통해 단번에 ‘똘똘한 한 채’를 마련했다. 정부는 ‘똘똘한 한 채’가 1주택자 공제 등으로 보유세에서 유리한 점도 최근 쏠림 현상의 배경이라고 거론한다. 그렇다면 차라리 보유세를 강화하는 게 공정해 보인다. 관료들을 포함해 현 거주자들도 동일하게 적용받는 것이기 때문. 그런데 정부는 보유세 강화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정 지지율 악영향 가능성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15 대책 발표 뒤 “시장의 흐름이 고가 주택에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대출 규제)을 추가로 저희가 작동시켰다는 걸 이해해 달라”고 했다. 하지만 고위 관료들이 소위 최상급지의 ‘똘똘한 한 채’에 사는 상황에서 새로 진입하려는 사람들만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희생양이 되어 달란 걸 이해할 수 있을까. ‘똘똘한 한 채’의 실수요도 문제라면 고위 관료들부터 이를 매각해야 시장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조권형 정치부 기자 buzz@donga.com}
- 2025-1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재판중지법’ 여론 들끓자… 대통령실 “정쟁 끌어들이지 말라” 제동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방침을 밝힌 지 하루 만에 대통령실이 직접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며 제동을 걸었다.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추진한 데 대해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공개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달 31일 1심 법원이 대장동 일당 5명에게 중형을 선고하자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책임이 드러났다”며 총공세에 나선 상황. 이에 민주당은 1일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규정하며 입법 추진을 본격화하는 등 여야 충돌이 확산하자 대통령실은 여당이 실효성이 없는 재판중지법을 추진해 오히려 불필요한 논란을 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與 재판중지법 추진에 대통령실 공개 제동 민주당 지도부는 3일 오전 중 긴급 간담회를 거쳐 재판중지법 추진 중단 결정을 전격 발표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열고 “최고위원회 뒤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의 간담회를 통하여 국정안정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앞서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재판중지법과 관련해 “오늘은 그런 내용 (논의가) 전혀 없었다”고 말한 지 1시간여 만에 재판중지법을 백지화한 것이다. 여당 내 재판중지법 논의는 지난달 20일 국정감사에서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이 이 대통령 재판 재개에 대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한 뒤 급물살을 탔다. 대장동 일당 5명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고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도 유죄”라고 총공세에 나서자 민주당은 2일 재판중지법 추진을 공식화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2일 “논의가 지도부 차원으로 끌어올려질 가능성과, 이달 말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재판중지법 추진을 중단해 달라고 민주당에 요청한 사실을 공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당이 3일 오전에 조율했다”며 “이 대통령은 본인 재판과 관련된 법안을 추진하지 말라는 뜻이 확고하다”고 했다. 대통령실에선 “당이 성급하게 앞서나갔다”는 지적도 나왔다. 앞서 9월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기간에 여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추진해 논란이 된 가운데,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진행 중인 1일 재판중지법을 공식화하자 대통령실이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지난달 26∼27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기간엔 정 대표가 법원행정처 폐지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野 “여론 역풍 의식한 일시적 숨 고르기” 다만 강 실장은 “만약 법원이 헌법을 위반해 종전의 재판 중단 선언을 뒤집어 재개하면 그때 위헌심판 제기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당 원내지도부 핵심 당직을 맡은 한 의원도 “재판을 재개하면 재판중지법 처리를 다시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여당은 대장동 사건의 주요 혐의인 형법상 배임죄 폐지도 ‘경제형벌 합리화’ 의제로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법조계에선 배임죄가 폐지되면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은 ‘면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배임죄를 폐지하면 재판중지법을 입법하지 않고도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은 유무죄 판결 없이 종결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결정을 ‘일단 보류’라고 주장하며 압박을 계속했다. 장동혁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은 ‘오늘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로 받아들이겠다”며 “이 대통령이든, 정 대표든 책임 있는 사람이 이 대통령 재임 기간에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국민 여론의 역풍을 의식한 일시적 숨 고르기일 뿐”이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1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