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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준

한상준 팀장

동아일보 경영총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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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상준 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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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6~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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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계 “경제 3법 조금 미뤄달라”… 이낙연 “연기-방향수정 어려워”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6일 재계 인사들과 만나 이른바 ‘경제 3법’(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과 관련해 “늦추거나 방향을 바꾸거나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재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때이니 결정을 조금 미뤄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차기 여권 유력 대선주자이기도 한 이 대표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 3법 입법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김진표 양향자 의원 등과 함께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찾아 손경식 경총 회장,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한화그룹 사장단 등 6명을 만나 경제 3법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재계는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상장사의 감사·감사위원 선임 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과 감사위원 분리 선임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한 참석자는 “과거 엘리엇의 현대차 공세 등을 예로 들며 상법 개정안은 외국계 헤지펀드의 국내 기업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경제 3법에 대해 “기업들을 옥죄기 위한 법이 아니다”면서 “기업들의 건강성을 더 좋게 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게 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라고 응수했다. 이 대표는 ‘경제 3법을 정기국회 안에 처리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그렇다”고 못 박았다. 의견 수렴은 하겠지만 입법 철회는 없다는 사실상의 최후 통보인 셈이다. 다만 이 대표는 재계가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3% 룰’에 대해서는 손볼 수 있다는 여지를 뒀다. 이 대표는 면담 뒤 “우리 기업들이 외국 헤지펀드의 표적이 되게 하는 일은 막고 싶다”고 했고, 손 회장 역시 “‘3% 룰’이 가장 문제다. (여당과 논의 과정에서) 상식선에서 해결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5일부터 시작되는 민주당 산하 민주연구원과 재계의 소통 과정에서 ‘3% 룰’이 다소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가 이날 ‘3% 룰’ 완화의 여지를 둔 것은 가급적 재계의 동의 속에 경제 3법을 처리하겠다는 취지다. 경제 3법 입법으로 진보 진영을, 재계 동의로 중도·보수 진영을 각각 품겠다는 포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차기 대선 일정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번 정기국회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입법 무대이기 때문에 반드시 경제 3법을 처리할 것”이라며 “다만 이 과정에서 재계 의견은 충분히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서동일 기자}

    •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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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 ‘노동법 연계 카드’에 허 찔린 與

    “백전노장에게 당한 거 같다. 일이 이상하게 꼬여간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6일 이른바 ‘경제 3법’ 입법에 대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노동법 개정과 같이 하자”며 새로운 요구 조건을 제시하고 나선 데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일단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노동법 개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하고 나섰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노동법 개정에 대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해고를 자유롭게 하고 임금을 유연하게 하자는 메시지가 노동자에게 매우 가혹하게 들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당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의 지지를 바탕으로 “그 어느 때보다 여야가 합의해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돼 있다”며 경제 3법 입법을 성사시킬 계획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노동법 카드를 불쑥 꺼내면서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가게 된 것. 민주당 일각에서는 7월 임시국회 때 ‘부동산 3법’처럼 단독 처리도 불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재계의 반발이 극심한 경제 3법을 야당 동의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다. 여기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도 상황에 따라 단독으로 처리해야 할 수 있다는 점도 당 지도부의 고민이다. 일단 민주당은 공청회 등 사전 절차를 진행하면서 경제 3법 입법 방식과 시점을 조율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경제 3법에 대한 반대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내부 여론을 달래기 위해 노동법 카드를 들고 나온 측면도 있다”며 “김 위원장이 구체적으로 노동법의 어떤 부분을 손봐야 한다는 것인지 상황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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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해비타트 한국委 계간지 창간…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정보 등 다뤄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회장 박수현)는 5일 유엔이 정한 세계 주거의 날을 맞아 ‘유엔 해비타트 코리아’(사진)를 창간했다고 밝혔다. 계간지로 발간되는 ‘유엔 해비타트 코리아’는 유엔 해비타트의 활동 주제인 도시와 청년을 중심으로 한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정보들을 다룰 예정이다. 박 회장은 “경제 산업 구조의 변화, 양극화로 인한 불균형을 넘어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 도시와 농촌 간의 연계를 통한 지역 공동체 구축, 지속 가능한 환경 보존 등을 위한 공론의 장으로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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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해비타트 한국판 계간지 창간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회장 박수현)는 5일 유엔이 정한 세계 주거의 날을 맞아 ‘유엔 해비타트 코리아’를 창간했다고 밝혔다. 계간지로 발간되는 ‘유엔 해비타트 코리아’는 유엔 해비타트의 활동 주제인 도시와 청년을 중심으로 한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정보들을 다룰 예정이다. 박 회장은 “경제 산업 구조의 변화, 양극화로 인한 불균형을 넘어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 도시와 농촌 간의 연계를 통한 지역 공동체 구축, 지속 가능한 환경 보존 등을 위한 공론의 장으로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간된 창간호에는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 유현준 홍익대 교수, 박형주 아주대 총장 등의 기고가 담겼다. 김정현 편집장은 “앞으로 ‘유엔 해비타트 코리아’는 도시와 농촌 문제, 다문화 가정, 기후변화 현장 등 어디든지 달려가겠다”고 말했다.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

    •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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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 바꿔” vs “알맹이 빠져”…여야, 대북규탄결의안 채택 논의 무산

    해양수산부 산하 어업지도원 이모 씨(47) 피살 사건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북규탄결의안 채택 논의가 무산됐다. 이번 사건에 대한 국회 긴급현안질의에 대해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오전 만나 대북규탄결의안 채택 문제를 논의했다. 당초 민주당은 25일 “본회의를 열어 대북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나섰지만 같은 날 북한이 사과 내용을 담은 통지문을 보내면서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민주당은 “결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나섰고 여야가 협상에 나섰다. 그렇지만 야당이 결의안 채택과 함께 긴급현안질의를 요구하면서 결국 여야는 타결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협상 결렬에 대해 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기존 입장을 바꿔 다음달 6일 국회 현안질의를 다시 제안했다”며 “국회 차원의 대북 규탄 결의는 국민의힘 거부로 무산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반드시 긴급현안질의를 먼저 하자고 누차 강조해왔다”며 “그러나 이리 피하고 저리 빼던 민주당은 알맹이 빠진 대북 규탄 결의서를 핑계로 본회의를 무산시켰다”고 비판했다. 사건 발생 후 야권의 대여 공세가 이어지자 민주당은 이날부터 야당을 향해 “무차별적인 정쟁이 사건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며 비판의 날을 본격적으로 세웠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이번 사건을 빌미삼아 장외투쟁하며 국정을 마비시키는려 하는데 근거도 일관성도 상실한 국정 흔들기는 중단해야 한다”며 “마치 건수 하나 챙겼다는 듯이 정쟁을 일삼는 야당에 대해 국민은 시쳇말로 ‘오버하고 있다’고 비판한다”고 말했다. 친문 핵심인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천안함 사건 이후 이명박 정부 때 남북정상회담을 요구하면서 ‘제발 북에서 볼 때는 사과가 아니고 남에서 볼 때는 사과처럼 보이는 절충안이라도 해달라’고 구걸하다가 북한이 공개해 국제적 망신을 당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이야말로 진짜 굴종”이라고 주장했다. 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윤다빈기자 empty@donga.com}

    •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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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北사과, 남북관계 전환 계기”… 野 “북한 편들기 선 넘었다”

    여권은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전한 북한 통지문에 대해 일제히 “매우 이례적”이라고 의미 부여를 하고 나섰다. 전날 “용납될 수 없는 만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것과 달리 “남북관계 전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반색한 것. 야당은 “국민을 사살한 가해자를 두둔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얼음장 밑에서도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남북 관계가 굉장히 엄중한 상황에서도 변화가 있는 것 같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천안함 피격 등을 언급하며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북측의 태도에 비하면 상당한 정도의 변화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외통위에 출석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이례적으로 두 번에 걸쳐서 한 전문 내에 미안하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례는 없었다”며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이모 씨와 가족들에게는 굉장히 유감스럽고 불행한 일이지만 (남북관계에)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황규환 부대변인은 “국민이 입에 담기조차 힘든 형태의 죽음을 당한 이 마당에, 남북관계가 좋아질 것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며 “대한민국 여당 의원이 북한 편들기에 나서는 모습 역시 차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을 정도”라고 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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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 일제히 “北사과 이례적” 긍정 평가… 野 “가해자 두둔 참담”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 살해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고 했던 정부 여당이 25일 북한의 통지문 전달을 계기로 하루 만에 분위기가 달라졌다. 여당 대표, 국회 정보위원장, 국가정보원장, 통일부 장관이 모두 출동해 북한의 사과에 대해 “매우 이례적”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에서는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두 차례나 브리핑을 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안보실장이 하루에 두 번 공개 브리핑을 한 것은 처음이다. 그만큼 이번 사태로 인한 당정청의 절박감이 컸다는 의미다. ○ 절박한 與, 김정은 사과에 한목소리로 “이례적”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북의 통지문을 읽은 서 실장은 2시간 뒤 다시 춘추관을 찾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 전문을 공개했다. 그간 청와대는 두 정상의 친서 교환 사실만 밝혔을 뿐 “세부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해 왔다. 그러나 이날 집권 3년 4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남북 정상이 주고받은 친서의 내용을 공개했다. 정부 여당도 청와대의 이런 기조에 적극 동참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신속하게 미안하다는 표현을 두 번씩이나 사용하면서 북의 입장을 발표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했다. 박지원 국정원장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표현 수위나 서술 방법 등을 봤을 때 상당히 이례적이고 진솔하게 사과하지 않았나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전해철 정보위원장도 정보위가 끝난 뒤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번처럼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요구에 의해 바로 이렇게 (유감 표명이) 나온 적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설훈 의원은 아예 이번 사건에 대해 “의외로 남북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 소지가 생길 수 있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북쪽이 당연히 사과를 하고 ‘우리가 상황을 잘 몰랐다. 죄송하다’ 이렇게 나오면 의외로 남북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이날 노무현재단 공식 유튜브채널에서 생중계된 10·4 남북공동선언 13주년 기념행사 토론회에서 김 위원장에 대해 “일종의 계몽군주로서의 면모가 있다”며 “미국에서도 그 대목을 주목해줘야 한다”고 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김 위원장의 리더십 스타일이 그 이전과는 다르다”며 “제 느낌에는 계몽군주 같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의 반응에 탈북자 출신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이날 외통위에서 “국민이 살해됐는데 북한 통일전선부의 편지 한 장을 두고 ‘신속한 답변’ ‘미안하다는 표현이 두 번 들었다’면서 가해자의 입장을 두둔하는 자리가 됐다”며 “참담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당정청이 일제히 북한의 사과를 높게 평가하고 나선 것은 이번 사태로 인한 파장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다. 여당의 한 중진 의원은 “안타까운 사고지만, 그렇다고 남북관계가 파국으로 가고 정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 김정은, 국제 여론 악화 의식해 ‘전략적 사과’ 이날 청와대가 공개한 통지문 내용에 따르면 북한은 통지문 후반부에 “김정은 동지는 가뜩이나 악성 비루스(바이러스) 병마의 위협으로 신고하고 있는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커녕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문 대통령과 남녘 동포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문서를 통해 한국에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김 위원장이 아버지 김정일과 달리 외부의 시선과 평가를 의식한다는 점을 잘 보여 준다”고 말했다. 1·21 청와대 무장공비 침투 사건은 김일성 주석 등이 구두로 사과했다. 김 위원장이 직접 사과라는 이례적 방식을 취한 건 우리 국민의 사살에 대해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는 것을 의식한 전략적 제스처로 풀이된다. 북한 통지문은 우리 당국이 23일 오후 4시 35분 유엔사를 통해 통지문을 보낸 지 이틀이 지난 25일 오전에 전달됐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통지문은 국정원-통전부 라인을 통해 전달됐다”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권오혁 기자}

    • 20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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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北 통지문에 일제히 “이례적”…이인영 “두번이나 미안하다 표현”

    정부와 여당은 25일 북한의 통지문에 대해 일제히 “매우 이례적”이라며 의미부여를 하고 나섰다. 총살과 시신 훼손으로 여론이 격화되고 있지만 북한의 통지문을 근거로 국면 전환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유력 대선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얼음장 밑에서도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남북 관계가 굉장히 엄중한 상황에서도 변화가 있는 것 같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과거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서해교전, 천안함 피격 등을 언급하며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북측의 태도에 비하면 상당한 정도의 변화인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이번처럼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요구에 의해서 바로 이렇게 (유감 표명이) 나온 적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설훈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주변에서 실종된 해수부 소속 어업지도원 이모 씨를 북한군이 총살한 사건과 관련해 “의외로 남북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 소지가 생길 수 있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북쪽이 당연히 사과를 하고 ‘우리가 상황을 잘 몰랐다. 죄송하다’ 이렇게 나오면 의외로 남북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는 풀릴 수 있는 기회를 찾기가 쉽지 않은데 북쪽에서는 판단을 잘해야 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남북관계를 좋은 쪽으로 만들 수 있는 소지가 생긴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이) 빠르게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해 온 것이고 이례적으로 두 번에 걸쳐서 한 전문 내에 미안하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례는 없었다”며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속하게, 또 미안하다는 표현을 두 번 씩이나 사용하면서 북의 입장을 발표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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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경제 3법 정기국회서 처리”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사진)는 23일 상법 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해 “이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처리하겠다. 하지만 공청회 등을 통해 재계 목소리도 충분히 청취하고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기업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를 일부 수용하겠지만 정기국회 회기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동아일보와 단독 인터뷰를 하고 “재계가 실제로 염려되는 사항을 정확하게 제기해준다면 국회도 경직되지 않은 자세로 심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감사위원 선임 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투명한 감사 등) 취지만 확보할 수 있다면 몇 퍼센트에 얽매이지는 않겠다”고 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일각에서 ‘기업 옥죄기 3법’이라고 프레임을 만드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는 “야당이 계속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법을 바꿔서라도 하겠다”며 처리 시점으로는 사실상 11월을 제시했다. 윤리감찰단의 조사가 진행 중인 이상직 의원에 대해서는 “조사가 빨라지면 판단도 늦출 이유가 없다”며 추석 전 결정을 내리겠다는 뜻을 밝혔다.김지현 jhk85@donga.com·한상준 기자}

    •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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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경제 3법, 경직되게 안해… 3% 숫자에 얽매이지 않을것”

    “내 임기 중에 묵은 숙제는 다 하고 갈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사령탑인 김태년 원내대표는 23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른바 ‘공정경제 3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첨예한 현안들을 175석의 힘을 바탕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미다. 다음은 일문일답.○ “공수처, 법 바꿔서라도 한다” ―오늘(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가 야당의 시간 끌기 때문에 좌초되는 일은 절대 없다”고 했는데 정확히 무슨 의미인가. “(국민의힘이) 계속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법을 바꿔서라도 한다는 의미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추천위원을 찾고 있다”고 했는데…. “두 달 전에도 들은 이야기지만 시간 끌기용으로 한 말이 아니기를 바란다. (김 위원장이) 원로 지도자이기도 한데 빈말은 안 할 거라고 생각한다.” ―언제까지 기다릴 생각인가. “(야당과) 대화 중이니 날짜를 못 박지는 않겠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11월을 시한으로 말했는데…. “그 정도 시점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편 관련 입법은 언제까지 처리하나. “이번 정기국회 때 다 끝난다고 보면 된다.” 야당이 반대해도 7월 임시국회 당시 이른바 ‘부동산 3법’의 사례처럼 단독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야당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법안을 밀어붙였다. ―부동산 3법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나. “지금 그 효력이 발휘되고 있다. 집값은 많이 안정됐다. 서울 강남 3구는 아예 (상승률이) 0에 수렴하고 있다.” ―거래가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지 않나. “매물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효과가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다. (세금이 높아지는) 내년이 다가올수록 매물은 더 늘어날 것이다.”○ “공정경제 3법, 재계 의견 충분히 듣겠다” 요즘 경제계의 관심은 상법 개정안 등 여권이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 처리 여부에 쏠려 있다. 22일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이날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국회를 찾아 재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공정경제 3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건가. “그렇다. 이들 법안은 느닷없이 제출된 법이 아니다. 당의 대선, 총선 공약이었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2012년) 대선 공약으로 냈다. 국민의힘이 경제민주화를 아예 강령에 넣어서, 그 어느 때보다 여야가 합의해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돼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고 있는 재계의 우려가 크다. “좋은 경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재계 의견도 충분히 듣겠다. 다만 일각에서 ‘기업 옥죄기 3법’ 등의 프레임을 꺼내는 건 말이 안 된다. 부당한 내부거래,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가 기업 하기 좋은 나라의 환경인가.” ―어떻게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건가. “공청회 등의 절차를 밟아 가겠다. 아주 경직되게 심사하지 않겠다.”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한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 “(투명한 감사 등) 취지만 확보할 수 있다면 몇 퍼센트에 얽매이지는 않겠다.”○ “통신비 논란, 턱없이 틀리지 않으면 야당 주장도 수용해야” ―김홍걸 의원을 제명했는데…. “부동산과 관련해 국민의 질타를 받는 일이 생겼다. 거기에 재산 축소신고 요인까지 생겼기 때문에 당은 국민의 질책을 받아들여 단호하게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상직 의원 건도 추석 전에 결론이 날 수 있나. “윤리감찰단이 아주 빠른 속도로 조사하는 것으로 안다. 조사가 빨라지면 판단도 늦출 이유가 없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야당이나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문제가 근거 없는 의혹이나 폭로라는 게 대정부 질문을 거치면서 드러났다고 본다.” ―추 장관의 태도가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도 있다. “본질이 있고 곁가지가 있는데, 본질에서 (의혹이) 안 되니까 곁가지를 가지고 늘어지는 것이다.” ―통신비 2만 원 지원을 놓고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많다. “아주 턱없이 틀린 이야기가 아니라면 야당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여야 협상 끝에 정부여당안을 수정한 것이다.”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여당 내에서도 선별, 보편 복지 논란이 일었는데…. “두 차례 지원의 성격이 다르다. 1차 재난지원금은 소비 진작을 위해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게 효과적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2차 대유행으로 피해를 본 국민을 위한 지원이었다. 그래서 성격이 다른데, 선별이냐 보편이냐 논쟁하고 싸우는 게 이해가 안 됐다.”최혜령 herstory@donga.com·한상준 기자}

    •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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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락가락 통신비 2만원, 35~64세 안준다

    정부 여당이 밀어붙였던 ‘13세 이상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이 결국 무산됐다. 실질적 효과가 없는 선심성 현금 지원이라는 거센 반대 논리를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포퓰리즘이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를 무너뜨린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7조8147억 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켰다. 검토 단계부터 논란이 됐던 통신비 지원은 수혜 계층이 사실상 전 국민에서 만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바뀌었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통신비 지원 대상을 청년기본법상 청년(17∼34세)과 노인복지법상 노인(65세 이상)으로만 고려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당은 “추경의 수혜 계층을 최대한 넓히자”며 사실상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했다. 여권 관계자는 “추석 여론을 앞둔 측면도 있었다”고 했다. 기재부는 “예산에 비해 그 효과가 크지 않다”고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밀어붙였고,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며 정책을 확정 지었다. 그러나 재정건전성 우려와 함께 “차라리 그 돈을 더 필요한 곳에 쓰라”는 여론이 들끓었다.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정의당, 열린민주당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결국 민주당은 이날 통신비 지원 대상을 다시 줄이고, 관련 예산도 9280억 원에서 4000억 원 수준으로 줄이는 안을 수용했다. 이낙연 대표는 “통신비를 국민께 말씀드린 만큼 도와드리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했다. 청와대는 “여야 협상의 결과”라며 반응을 자제했다. 통신비 지원을 둘러싼 혼선에 대해 여당 내에서도 “정책 일관성과 신뢰도가 타격을 입었다”는 말이 나왔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혜택을 받는 국민의 효용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 정책의 적나라한 예”라며 “경제 정책을 정치 논리로 접근해 발생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여야는 법인택시도 개인택시처럼 100만 원의 지원금을 주고, 아동특별돌봄지원비 대상을 중학교 아동까지 넓히고 지원액도 15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무료 독감 백신 대상도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취약계층 105만 명을 추가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확정할 예정이다.한상준 alwaysj@donga.com·김준일 기자}

    •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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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9년 만의 4차 추경 7조8148억 국회 통과…통신비는 선별지원

    정부여당이 밀어붙였던 ‘13세 이상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이 결국 무산됐다. 실질적 효과가 없는 선심성 현금 지원이라는 거센 반대 논리를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포퓰리즘이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를 무너뜨린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7조8148억 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켰다. 검토 단계부터 논란이 됐던 통신비 지원은 수혜 계층이 사실상 전 국민에서 만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바뀌었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통신비 지원 대상을 청년기본법상 청년(17~34세)과 노인복지법상 노인(65세 이상)으로만 고려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당은 “추경의 수혜 계층을 최대한 넓히자”며 사실상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했다. 여권 관계자는 “추석 여론을 앞둔 측면도 있었다”고 했다. 기재부는 “예산에 비해 그 효과가 크지 않다”고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밀어붙였고,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며 정책을 확정지었다. 그러나 재정건전성 우려와 함께 “차라리 그 돈을 더 필요한 곳에 쓰라”는 여론이 들끓었다.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정의당, 열린민주당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결국 민주당은 이날 통신비 지원 대상을 다시 줄이고, 관련 예산도 9280억 원에서 4000억 원 수준으로 줄이는 안을 수용했다. 이낙연 대표는 “통신비를 국민께 말씀드린 만큼 도와드리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했다. 청와대는 “여야 협상의 결과”라며 반응을 자제했다. 통신비 지원을 둘러싼 혼선에 대해 여당 내에서도 “정책 일관성과 신뢰도가 타격을 입었다”는 말이 나왔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혜택을 받는 국민의 효용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 정책의 적나라한 예”라며 “경제 정책을 정치 논리로 접근해 발생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여야는 법인택시도 개인택시처럼 100만 원의 지원금을 주고, 아동특별돌봄지원비 대상을 중학교 아동까지 넓히고 지원액도 15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무료 독감 백신 대상도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취약계층 105만 명을 추가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확정할 예정이다.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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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달전 개편안 그대로 승인… 秋 논란속 ‘검찰개혁 동력 살리기’

    “권력기관 개혁 완수!” 21일 오후 ‘제2차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가 열린 청와대 영빈관. 문재인 대통령 바로 뒤의 백드롭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당색인 파란색 바탕에 굵은 하얀색 글씨로 이 같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수차례 “남은 과제들의 완결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한다”,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마무리를 잘해 달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권력기관 개편을 위한 21대 첫 정기국회가 시작됐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병가 의혹 등으로 지지부진하자 문 대통령이 직접 당정청 총력전을 당부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 등을 책임지고 조율할 ‘권력기관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단장에 김종민 최고위원을 임명했다. ○ 文, “이제 법제화만 남아” 정기국회 속도전 주문 1시간여 진행된 회의에선 박지원 국정원장과 추미애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 기관장들이 권력기관 개편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하고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 및 관련 상임위원장들이 입법 전략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70년 역사를 바꾸는 큰일”이라며 “그동안 권력기관 스스로 개혁을 위해 노력을 해왔고 이제 법제화만 남았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당초 문 대통령이 당정청의 개편안을 최종 보고받는 자리인 만큼 일부 수정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문 대통령은 정기국회 내 ‘첫걸음’을 강조하며 ‘선처리 후보완’ 방침을 밝혔다. 올해 7월 당정청이 발표한 권력기관 개편안을 사실상 최종 확정한 것. 이 안에 따르면 국정원의 명칭은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뀌고 대공수사권은 경찰에 이관된다. 또 최근 입법 예고된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령에 따라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는 부패 범죄에서 △4급 이상 공무원, 뇌물액수 3000만 원 이상 등으로 제한된다. 경찰의 수사 권한은 강화되지만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수사를 맡는 국가수사본부와 시도지사 소속으로 신설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등으로 경찰 업무가 분산된다. 문 대통령이 1년 7개월 만에 2차 회의를 연 것을 두고 추 장관 아들 군 휴가 관련 의혹 등으로 검찰개혁의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날 회의에는 1차 회의 때와 달리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물론이고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전해철 정보위원장 등이 모두 참석했다. 검찰개혁 법안 통과를 위한 여당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김창룡 경찰청장은 1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참석 대상이 아니었다. ○ 권력기관 개편안 두고 야당 시민단체 반발 회의를 마친 뒤 박 원장 등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개혁안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주력했다. 박 원장은 “대공수사권을 차질 없이 이관하고,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보 침해 관련 업무 체계를 재편하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검찰이 직접 수사 기관에서 벗어나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인권옹호관,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관으로서 검사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진 장관도 “경찰 수사 전반에 대해 엄격한 내·외부 통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올해 7월 당정청이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안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경찰과 시민사회, 학계 등의 비판 여론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에 대해 ‘국정원 무력화법’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자치경찰법안에 대해 “기존 국가경찰 지위는 유지하면서 일부 자치사무만 분담하는 시스템”이라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분리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날 문 대통령의 확고한 지시가 내려온 만큼 권력기관 개혁 관련 입법을 더 늦출 수 없다는 태세다. 한 핵심 관계자는 “21대 첫 정기국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권력기관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 내년 정기국회는 대선 직전으로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박효목 tree624@donga.com·한상준·황형준 기자}

    •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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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민주당의 부실 비례대표들[여의도 25시/한상준]

    “내가 다 얼굴이 화끈거리는데 참….” 정의당이 11일 발표한 논평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적잖은 반향을 일으켰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틀린 말도 아니라서 딱히 반박도 못 하겠더라”고 했다. 논평의 핵심은 이렇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조차 아끼지 않았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이 고작 부동산 투기에나 매진하고 있다니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호부견자(虎父犬子·아버지는 호랑이, 아들은 개)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김홍걸 의원이 배지를 달게 된 것은 순전히 부친의 후광 덕분 아닙니까.” 정당 논평에서 동물이 등장한 건 극히 이례적이다. 이 논평에 민주당은 아무런 대꾸를 못 했고, 당사자인 김 의원도 침묵했다. 그리고 18일, 아버지가 만든 당에서 출당 조치를 당했다. 21대 국회가 출범한 지 석 달여가 지난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이번 비례대표가 왜 이 모양이냐”는 탄식이 떠돈다. 4·15총선 압승에 가려 있던 부실한 비례대표 공천 시스템의 문제가 연이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민주당 소속 의원 수는 계속 줄고 있다. 총선에서 민주당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포함해 180석을 얻었다. 그런데 총선 보름여 만에 179석이 됐다. 부동산 문제로 양정숙 의원을 제명했기 때문이다. 이후 국회의장이 당적 보유 금지 규정에 따라 탈당하고 위성정당 합당 과정에서 용혜인 의원이 기본소득당으로, 조정훈 의원이 시대정신으로 돌아가면서 176석이 됐다. 이어 김 의원까지 제명당해 175석이 됐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러다 174석도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윤미향 의원이 사기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탓에 또 제명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양 의원도, 김 의원도, 윤 의원도 모두 비례대표다. 21대 국회 제명 1호도, 기소 1호도 다 민주당 비례대표다. 아이러니한 건, 이들이 총선 전에는 검증된 인재라고 자부했다는 점이다.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들은 3월 22일 의견서를 내고 “검증된 민주당 후보들이 (비례대표 순번에) 전면 배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양 의원은 5채, 김 의원은 4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총선 전 민주당은 도대체 검증을 어떻게 진행했다는 것일까. 민주당의 한 고참 당직자는 “의원들의 발의 건수를 살펴보면 문제를 또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법안 대표 발의 건수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일까지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건수는 총 4117건. 평균을 내면 의원 1인당 약 13.7건이다. 13명의 민주당 비례대표 중 6명은 이 평균에도 못 미쳤다. 비례대표는 지역구 신경 쓰지 말고 직능 대표성과 전문성을 살리라는 취지로 만들어졌는데, 밤낮으로 안방을 관리해야 하는 대다수의 지역구 의원만도 못하다. 비례대표들의 과거도, 현재도 문제인 것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민주당은 별다른 말이 없다. 이낙연 대표 측은 “우리가 공천한 건 아니지 않느냐”는 반응이다. 비례대표 문제의 근본 원인인 선거법 개정을 이끈 주역들도 일제히 입을 닫고 있다. 이해찬 전 대표는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고, 이인영 전 원내대표는 통일부에 있다. 위성정당을 막후에서 조율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은 야인이 됐다. 결국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졸속 비례대표의 피해는 또 국민의 몫이다. 제명 조치를 거듭해도, 부실한 의정활동으로 지탄을 받아도 비례대표들은 의원회관을 계속 지키며 9명의 보좌진을 거느릴 것이다. 당연히 세금에서 나온 1063만 원(6월 기준)의 월급도 매달 받는다. 21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고작 석 달 여밖에 지나지 않았다. ‘20년 집권’을 말하는 민주당이 빚어낸 이 광경을 국민은 앞으로 3년 8개월이나 더 지켜봐야 하는 셈이다. 　한상준 정치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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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재산신고 누락’ 김홍걸 의원 제명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재산 신고 누락 논란을 일으킨 김홍걸 의원(사진)을 제명했다. 김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로 4·15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윤리감찰단장인 최기상 의원이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이낙연 대표에게 요청했다”며 “최고위원회는 비상징계 제명에 이의 없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제명 이유에 대해 “당의 부동산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 다(多)보유로 당의 품위를 훼손했다”며 “윤리감찰단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지만 (김 의원이) 감찰 업무에 성실히 협조할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4주택자였던 김 의원은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아파트 1채의 분양권을 누락했고 팔겠다던 서울 강남구 아파트는 아들에게 증여했다.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의원을 제명한 건 양정숙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무소속인 양 의원도 부동산 문제로 제명됐다. 제명 조치에 대해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단순히 제명 조치만으로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김 의원의) 의원직은 유지돼 꼬리 자르기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박민우 기자}

    • 20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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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민심 악화에 서둘러 제명… 김홍걸 탈당 안해 의원직은 유지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부동산 논란을 빚은 김홍걸 의원을 제명했다. 이낙연 대표가 새로 만든 당 윤리감찰단에 김 의원을 1호 조사 대상으로 회부한 지 이틀 만이다. 민심이 더 악화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빠른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DJ가 발탁한 이낙연, DJ 아들 제명 민주당은 16일 재산신고 누락 및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의원을 윤리감찰단에 회부했다.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인 김 의원은 4·15총선 당시 재산 신고에서 서울 강동구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한 채 강남구 서초구 아파트와 DJ의 동교동 사저 등 3채만 신고했다. 김 의원은 총선 뒤 분양권(당시 시세 12억3500만 원)을 약 6억 원의 차익을 남기고 팔았고 강남구 아파트는 아들에게 증여했다. 윤리감찰단장인 최기상 의원은 17일 김 의원을 만나 이런 의혹들과 자금 출처 등에 대해 물었지만 김 의원은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결국 최 의원은 이 대표에게 제명을 요청했고, 이 대표는 18일 오후 5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김 의원 제명을 의결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를 정계로 이끈 인물이 DJ인데 오죽하면 DJ의 아들을 제명했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의원 제명을 결정한 것은 양정숙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최고위 결정에 앞서 일부 의원은 탈당을 권유했지만 김 의원은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례대표인 김 의원은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지만 당의 제명 조치로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 야당 “김홍걸 의원, 의원직 내놔야” 민주당이 신속하게 제명을 결정한 것은 김 의원이 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과 상반된 행보를 수차례 보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다주택자를 강하게 규제하고 있지만 김 의원은 분양권을 포함해 3채의 아파트를 보유했었다. 여기에 민주당은 전세금을 5% 이상 올리지 못하는 법을 밀어붙였지만 김 의원은 전세금을 4억 원 올려 받았다. 여권 관계자는 “별다른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던 김 의원이 수십억 원의 재산을 가진 것도 의아한 대목”이라고 했다. 동교동계가 김 의원에게 등을 돌린 것도 영향을 미쳤다. 한 동교동계 인사는 “김 의원이 DJ의 동교동 자택과 노벨평화상 상금을 두고 형인 김홍업 전 의원과 법적 다툼을 벌이면서 완전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했다. 제1부속비서관 출신으로 DJ의 측근이었던 김한정 의원도 이날 “집을 여러 채 구입했는데 납득할 만한 설명을 못 하고 있다. (김 의원이)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며 사실상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제명 결정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비판은 계속됐다. 앞서 김 의원을 향해 ‘호부견자(虎父犬子·아버지는 호랑이, 아들은 개)’라고 맹비난했던 정의당은 “김 의원은 더 이상 추한 모습으로 부친의 명예에 누를 끼치지 말고 의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배현진 원내대변인도 민주당을 향해 “당 명부에서 이름만 뺀 게 무슨 징계인가”라며 “진정 반성한다면 김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의원직 제명’토록 조치하라”고 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박민우 기자}

    • 20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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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국민통합특위 위원장 김부겸…이낙연, 22개 특위 위원장 임명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8일 당 국민통합특별위원장에 김부겸 전 의원을 임명했다. 지난달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와 김 전 의원은 당 대표 자리를 두고 경쟁을 벌였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를 열고 국민통합특별위원장에 김 전 의원을, 홍보소통위원장에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재해대책특별위원장에 오영환 의원을 각각 임명하는 등 22개 특위 위원장을 임명했다. 김 전 의원 인선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영남 출신이고 이 대표와 경쟁했던 김 전 의원이 통합의 적임자라 판단했다”며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다시 당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점도 작용했다”고 말했다. 대규모 특위 구성과 관련해 당내에서는 대선 도전을 앞둔 이 대표가 본격적인 당내 세력 구축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온다. 여당 의원은 “특위 위원장 인선에 앞서 이 대표 측이 해당 인사들에게 ‘꼭 맡아달라’는 연락을 했다”며 “확실한 책임 영역을 부여해 성과를 내겠다는 이 대표의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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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리감찰단 회부 이틀만에…與, ‘부동산 투기 의혹’ 김홍걸 의원 제명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다주택 논란을 빚은 김홍걸 의원을 제명했다. 이낙연 대표가 새로 만든 당 윤리감찰단에 김 의원을 1호 조사 대상으로 회부한 지 이틀 만이다. 다주택자 논란으로 민심이 더 악화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빠른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DJ 권유로 정계 입문한 이낙연, DJ 아들 제명 앞서 민주당은 16일 재산신고 누락 및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의원을 윤리감찰단에 회부했다. 김 의원은 4·15총선 당시 재산 신고 과정에서 서울 강동구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한 채 주택 3채만 신고했다. 분양권은 약 6억 원의 차익을 남기고 팔았고, 서울 강남구 아파트는 아들에게 증여했다. 윤리감찰단장인 최기상 의원은 17일 김 의원을 만나 이런 의혹들과 아파트 구입 자금 출처 등에 대해 물었지만 김 의원은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이) 감찰 업무에 성실히 협조할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일부 의원들은 탈당을 권유했지만 김 의원은 응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이 대표에게 제명을 요청했고, 이 대표는 이날 오후 5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김 의원 제명을 의결했다. 최 대변인은 “반대 의견은 없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를 정계로 이끈 인물이 김대중 전 대통령(DJ)인데, 오죽하면 DJ의 아들을 제명했겠느냐”며 “의혹이 너무 심각하고 여론도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김 전 대통령의 3남으로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비례대표 의원은 제명되도 무소속 의원직은 유지된다. 김 의원은 “의원직 사퇴는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비례대표 의원의 제명을 결정한 것은 양정숙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정의당 “김홍걸, 의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민주당이 신속하게 제명을 결정한 것은 김 의원이 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과 상반된 행보를 수차례 보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다주택자를 강하게 규제하고 있지만 김 의원은 분양권을 포함해 강남에서만 3채의 아파트를 보유했었다. 여기에 민주당은 전세금을 5% 이상 올리지 못하는 법을 밀어붙였지만 김 의원은 전세금을 4억 원 올려 받았다. 여권 관계자는 “별다른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던 김 의원이 수십억 원의 재산을 가진 것도 의아한 대목”이라고 했다. 동교동계가 김 의원에게 등을 돌린 것도 영향을 미쳤다. 한 동교동계 인사는 “김 의원이 DJ의 동교동 자택과 노벨평화상 상금을 두고 형인 김홍업 전 의원과 법적 다툼을 벌이면서 완전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했다. 제1부속비서관 출신으로 김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김한정 의원도 이날 “집을 여러 채 구입했는데 납득할 만한 설명을 못고 있다. (김 의원이)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며 사실상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제명 결정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비판은 계속됐다. 앞서 김 의원을 향해 ‘호부견자(虎父犬子·아버지는 호랑이, 아들은 개)’라고 맹비난 했던 정의당은 “김 의원은 더 이상 추한 모습으로 부친의 명예에 누를 끼치지 말고 의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대표가 제명 조치를 내리면서 논란에 휩싸인 이상직 윤미향 의원도 중징계를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대량 정리해고 책임 논란으로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상태고, 후원금 유용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은 당원권과 당직이 정지됐다. 한 여당 의원은 “이 대표가 당의 뿌리인 DJ의 아들도 제명한 마당에 무엇인들 못하겠느냐”며 “내년 4월 서울·부산 시장 재보궐 선거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 대표가 계속해서 단호한 조치로 당의 기강을 다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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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적극 엄호하던 與, ‘민생 이슈’로 태세 전환…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휴가 의혹과 관련해 적극 엄호에 나섰던 더불어민주당이 ‘추미애 리스크’에서 벗어나 ‘민생’으로의 태세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여당 의원들의 문제 발언으로 인한 역풍을 무마하고, 여론 형성의 무대인 추석을 앞두고 분위기 전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부풀리기 같은 정치 공세는 국민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점이 분명해졌다”면서도 “사실 관계를 분명히 가리되 과잉 대응을 자제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동료 의원들께도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추 장관 관련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가 공개적으로 내부에 대응 자제를 촉구한 것이다. 이 대표의 언급은 서 씨를 안중근 의사에 빗댄 박성준 원내대변인의 논평과 야당을 향해 ‘쿠데타 세력’이라고 한 홍영표 의원의 발언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오영훈 의원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논평 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언급이 있었다”며 “저희 당 소속 의원들이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일부 발언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당 대표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오 의원은 이 대표의 핵심 측근이다. 민주당 지도부의 이 같은 언급은 나흘 간의 대정부질문에서도 뚜렷하게 서 씨 관련 추가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다는 자체 판단도 영향을 미쳤다. 한 여당 의원은 “대정부질문 4일 동안 야당의 총공세가 이어졌지만 의혹을 입증하는 결정적 근거는 없었다”며 “그런데도 당이 계속해서 ‘추미애 감싸기’에 나설 경우 오히려 여론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등 민생 이슈를 적극 부각시키고 나섰다. 전날 이 대표 주재로 온라인 의원 워크숍을 열고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주요 입법 과제 등을 논의한 것도 민생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 대표는 18일 당 회의에서도 비대면 수업 중에 끼니를 챙기려던 인천 초등학생 형제가 화재를 입은 사고를 언급하며 “통합 어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한 돌봄 신청 서비스 도입 등에 속도를 내고, 긴급 돌봄이 더 내실화 되도록 함께 노력했으며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은 공세의 고삐를 놓지 않았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동부지검이 (추 장관 관련) 수사를 하고 있지만 저희는 그 수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동부지검이) 추 장관이 보낸 검사장, 추 장관이 보낸 사람들도 짜여져 있을 뿐 아니라 이미 수사를 8개월이나 지연시키고 있고 진술을 누락시키려 했던 검사를 복귀시켜 수사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 장관이 떳떳하고 자신 있다면 특임검사나 특별수사단, 아니면 국회에 특별검사 신청이라도 해서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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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J 측근’ 김한정 “김홍걸, 결단 내려야”…과거 이희호 눈물 언급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었던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재산 논란에 휩싸인 같은 당 김홍걸 의원에게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며 사실상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김홍걸 의원은 김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이다. 김한정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김홍걸 의원이 처한 사정에 대해 변호하고 옹호할 수 없는 상황이 한탄스럽다”며 “집을 여러 채 구입했는데 납득할 만한 설명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곤혹스러운 일은 김 대통령과 (부인인) 이희호 여사를 존경하고 따르던 많은 분의 실망과 원망이다. 기다리면 피할 수 있는 소나기가 아니다”고 했다. 그는 김홍걸 의원이 연루됐던 ‘최규선 게이트’ 상황도 밝히면서 “그때 대통령님의 낙담과 충격의 모습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속이 타던 (고 이희호) 여사님은 눈물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한정 의원이 김홍걸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의원들도 김홍걸 의원에 대해 ‘해도 너무한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사실상 4주택자였던 김홍걸 의원은 4·15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아파트 1채의 분양권을 누락했고 팔겠다던 강남구 아파트는 아들에게 증여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신설된 윤리감찰단의 1호 감찰 대상으로 김홍걸 의원을 지목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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