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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청와대는 추 장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행사 여부를 보고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현 상황에서 수사지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암묵적 방조 속에 추 장관이 다시 한 번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것을 청와대도 용인한 것. 동시에 여권은 추 장관의 계속된 거침없는 행동이 연말 정기국회와 내년 재보선을 앞두고 자칫 역풍을 부를 수 있지 않을까 노심초사 하는 분위기가 번지고 있다. ● 靑, 수사지휘권 모른다면서도 “수사 지휘는 불가피” 청와대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한 사전 조율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그 필요성은 인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신속하고 성역을 가리지 않는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권 내에서는 이런 청와대의 태도에 대해 “사실상 차도지계(借刀之計·남의 칼을 빌려 일을 해결함)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윤 총장을 청와대가 직접 칠 수 없으니, 추 장관의 손을 빌려 대신 손보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수사지휘권 발동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전례를 찾기 어려운 추 장관의 ‘오버 페이스’가 언제까지 이어질 지 지켜보는 기류가 역력하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우리로서 최상의 시나리오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연말 개각 전후 동시에 물러나는 것”이라며 “청와대는 추 장관에게 별다른 마음의 빚을 지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수사지휘권 발동의 후폭풍이 거세게 불더라도 법무부 장관을 교체하며 수습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인식은 추 장관이 친문(친문재인) 진영과 별다른 정치적 접점이 없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오히려 추 장관은 2017년 당 대표 시절 문 대통령의 대선 캠프 구성을 놓고 친문 진영과 격렬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한 친문 인사는 “추 장관이 자신과 가까운 인사들의 캠프 입성을 집요하게 요구하면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과 갈등했다”며 “그때만 해도 추 장관의 입각은 불가능한 이야기였지만, 조국 전 법무장관의 낙마가 상황을 180도 바꿔 놓은 것”이라고 했다. ● 당정청 회의에서 “추 장관 어쩌려고 저러는지 모르겠다” 여권은 일단 겉으로는 추 장관을 옹호하지만 계속 통제 불가 상황으로 치닫다간 중도·보수 진영의 결집을 불러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는 추 장관을 두고 “어쩌려고 저러는지 모르겠다”는 탄식이 나왔다. 추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 등 윤 총장의 측근을 또 다시 제거하는 과정에서 당청 간 조율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 참석자는 “총리실은 물론이고 당과 청와대 모두 추 장관이 컨트롤이 안 되고 있다”며 “싸워도 전략적으로 싸울 필요가 있는데 추 장관은 무턱대고 칼을 휘두르는 스타일 아니냐”라고 했다. 추 장관이 아들의 휴가 관련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소설 쓰시네”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부추긴 것이 대표적이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추 장관의 ‘거침없는 진격’이 법무부 장관 이후를 염두에 둔 전략적 움직임이라는 해석까지 나온다. 또 다른 여권 고위 관계자는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을 수락하면서 이미 차기 대선에 대한 꿈을 꾸고 있었다”며 “윤 총장을 치고, ‘검찰 개혁’을 성과 삼아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다는 정치적 낙인을 지우고 민주당 열성 지지층에게 어필하겠다는 포석”이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내년 4월 치러지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의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다. 김지현기자 jhk85@donga.com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

감사원이 19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적절성 여부를 담은 감사 보고서를 의결했다. 감사원은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이 일부 저평가됐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지만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해선 평가를 유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핵심인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제기되면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탈원전 정책에 대한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이날 최재형 감사원장(사진)과 5명의 감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 보고서 의결을 위한 6일차 회의를 진행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보고서에 등장하는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하는 등 보고서 정리에 물리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있어 20일 오후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으로 이어진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 평가에 일부 문제가 있다는 결과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한수원의 자체 경제성 평가와 회계법인의 평가보고서, 연구용역 등을 종합 분석해 경제성 조작 의혹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인 전력판매단가와 원전가동률 평가가 제대로 됐는지 집중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성 평가는 가동 시 비용과 수익 등 변수 입력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일각에서는 회계법인이 원전이용률을 낮추고 kWh(킬로와트시)당 전력판매단가 추정치를 하향 조정해 의도적으로 총 전기 판매 수입을 축소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하지만 감사원은 조기 폐쇄 결정이 잘못됐는지에 대해선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월성 1호기 운영의 경제적 이익을 축소 평가했지만 원전 안전성과 주민 수용성 등을 고려할 때 조기 폐쇄 자체가 잘못됐다는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등 조기 폐쇄에 관여한 관련 부처에 대한 징계 여부를 놓고 막판까지 논쟁을 거듭했지만 조기 폐쇄에 대한 고위 공무원들의 외압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 대신 감사 과정에서 자료를 삭제하는 등 감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 등이 주로 다뤄졌고 외압 여부 등에 대해선 징계 등 강한 처분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은 동아일보에 “감사 시작부터 진행된 문제점에 대해 얘기하고 싶은 것도 있다. 결정문을 보고 다시 말하겠다”고 했다. 청와대는 “결과가 공개된 후 입장을 낼지 결정할 것”이라며 침묵을 지켰다. 박효목 tree624@donga.com·한상준 기자}

8월 31일 집권 여당의 1인자로서 공식 업무를 시작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로 취임 50일을 맞았다. 당시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는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1위를 앞세워 60%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몰아칠 듯했던 ‘이낙연 대세론’의 바람이 예상보다 주춤한 사이 재판 족쇄를 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선 레이스의 가속 페달을 한층 더 세게 밟는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여기에 다음 달 6일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댓글 여론 조작 혐의 관련 항소심 공판도 예정돼 있다. 결과에 따라 여권 차기 대선 구도가 다시 한 번 출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이자 역대 최장수 국무총리인 이 대표는 당 대표 경선에서 ‘위기 극복의 적임자’를 앞세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방역, 경제 위기 등을 극복하겠다는 약속이었다. 실제로 이 대표는 첫 최고위에서 국난극복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것을 시작으로 당내에 20개가 넘는 태스크포스(TF)와 위원회를 설치했다. 이날도 주택 문제를 다룰 미래주거추진단과 바이오산업을 챙기는 바이오헬스본부를 신설했다. 여기에 코로나19 백신 개발 업체, 어린이 공부방, 필수노동자 사업장 등 매주 현장 방문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은 답보 상태다. 지난달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조사에서 1%포인트 차로 이 지사에게 1위를 내줬고, 16일 발표된 조사에서 두 사람의 격차는 3%포인트로 더 벌어졌다. 한 민주당 의원은 “입법이 뒷받침돼야 이 대표의 성과물이 나올 텐데 아직 결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며 “집권 여당 대표라서 각종 현안에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점도 최근 흐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운영의 한 축인 야당을 고려하다 보니 입법 드라이브를 제대로 걸 수 없었다는 의미다. 이 지사는 16일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움직임이 한층 더 가벼워졌다. 이 지사는 연일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전 국민 기본소득 등 ‘이재명표 정책’을 강조하고, 보수 진영과도 주저 없이 대립 각을 세우고 있다.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이 지사가 최근 의원들과도 자주 통화하고 만난다”고 전했다. 친문(친문재인) 진영도, 86그룹(80년대 학번·60년대생)도 아니기 때문에 취약한 당내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달아오르고 있는 두 사람 간 경쟁에서 김 지사는 또 하나의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친문 인사는 “만약 다음 달 6일 항소심에서 김 지사가 무죄 판결을 받는다면 2012년, 2017년 대선을 치렀던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들이 결집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의 차기 대선 레이스가 양자 구도가 아닌 2.5 또는 3자 구도로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김 지사가 항소심에서 또 실형을 선고받는다면 민주당 대선 후보 쟁탈전은 이 대표와 이 지사 간 양 강 경쟁으로 급격히 고착될 수도 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김 지사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 지사가 차기 대선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이 대표와 이 지사는 한층 더 본격적으로 친문 진영을 향한 구애 경쟁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8월 31일 집권 여당의 1인자로서 공식 업무를 시작한 이낙연 대표가 19일로 취임 50일을 맞았다. 당시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는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1위를 앞세워 60%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몰아칠 듯 했던 ‘이낙연 대세론’의 바람이 예상보다 주춤한 사이 재판 족쇄를 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선 레이스의 가속 페달을 한층 더 세게 밟는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여기에 다음달 6일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댓글여론 조작 혐의 관련 항소심 공판도 예정돼 있다. 결과에 따라 여권 차기 대선 구도가 다시 한번 출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이자 역대 최장수 국무총리인 이 대표는 당 대표 경선에서 ‘위기 극복의 적임자’를 앞세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방역, 경제 위기 등을 극복하겠다는 약속이었다. 실제로 이 대표는 첫 최고위에서 국난극복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것을 시작으로 당내에 20여 개가 넘는 태스크포스(TF)와 위원회를 설치했다. 이날도 주택 문제를 다룰 미래주거추진단과 바이오산업을 챙기는 바이오헬스본부를 신설했다. 여기에 코로나19 백신 개발 업체, 어린이 공부방, 필수노동자 사업장 등 매주 현장 방문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은 답보 상태다. 지난달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조사에서 1% 포인트 차이로 이 지사에게 1위를 내줬고, 16일 발표된 조사에서 두 사람의 격차는 3% 포인트로 더 벌어졌다. 한 민주당 의원은 “입법이 뒷받침 돼야 이 대표의 성과물이 나올텐데 아직 결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며 “집권 여당 대표라서 각종 현안에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점도 최근 흐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운영의 한 축인 야당을 고려하다보니 입법 드라이브를 제대로 걸 수 없었다는 의미다. 이 지사는 16일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움직임이 한층 더 가벼워졌다. 이 지사는 연일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전국민 기본소득 등 ‘이재명표 정책’을 강조하고, 보수 진영과도 주저 없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이 지사가 최근 의원들과도 자주 통화하고 만난다”고 전했다. 친문(친문재인) 진영도, 86그룹(80년대 학번·60년대 생)도 아닌 탓에 취약한 당내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달아오르고 있는 두 사람 간 경쟁에서 김 지사는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 친문 인사는 “만약 다음달 6일 항소심에서 김 지사가 무죄 판결을 받는다면 2012년, 2017년 대선을 치렀던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들이 결집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의 차기 대선 레이스가 양자 구도가 아닌 2.5 또는 3자 구도로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김 지사가 항소심에서 또 실형을 선고 받는다면 민주당 대선 후보 쟁탈전은 이 대표와 이 지사 간 양강 경쟁으로 급격히 고착될 수도 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김 지사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 지사가 차기 대선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이 대표와 이 지사는 한층 더 본격적으로 친문 진영을 향한 구애 경쟁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한미 동맹을 성역처럼 신성시하는 태도는 지나치다.”(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도대체 이수혁 주미 대사의 발언이 무엇이 문제냐.”(민주당 송영길 의원) 돌연 한미 간 외교 이슈로 떠오른 이수혁 주미 한국대사의 한미 동맹 관련 발언에 대해 집권여당 핵심 인사들이 14일부터 일제히 엄호에 나섰다. 그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방위비 분담금, 남북 교류 협력 등을 놓고 누적된 미국을 향한 불편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앞으로 70년간 미국을 선택해야 하는 게 아니다”는 이 대사의 발언 역시 우발적 발언이 아니라 현 집권 세력의 속내가 드러난 발언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 김태년 “국익 중요 발언이 왜 논란이냐” 174석 거여(巨與)의 원내 사령탑인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사의 발언은 아무리 보고 또 봐도 외교에 있어 국익을 최우선시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동맹에서 국익이 중요하다는 발언이 왜 논란 대상인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한미 동맹과 관련해서도 “앞으로도 공유 가치와 이익 실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그렇지만 동맹을 성역처럼 신성시하는 태도는 지나치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한미 간의 이익이 모두 일치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송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퍼스트(first)’라는 관점에서 발언을 하면 금방이라도 한미 동맹이 깨질 것처럼 난리가 난다”며 “한미 동맹을 강조하는 것이 ‘아메리카 퍼스트’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 한미관계 전문가들 “국익에 치명적 행위” 이 대사 발언을 계기로 터져 나온 여권 인사들의 이 같은 인식은 사실 문재인 정부 3년여 동안 쌓인 워싱턴에 대한 불만의 표출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송 의원은 “한미 간에는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다”며 “트럼프 정부의 터무니없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와 앞으로 예상되는 쿼드 참여 요청, 중거리 핵미사일 배치 가능성 여부 등 여러 현안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한미 간 이견이 극심했고, 올해 협상 역시 아직까지 타결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문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종전선언에는 백악관이 거의 호응을 보이지 않고, 정부의 독자적인 남북 간 교류 협력에 대해서는 국무부가 ‘비핵화와 함께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여권이 공개적으로 불만 표출에 나서면서 외교 당국에는 한미 간 협상에서 오히려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게 됐다. 외교부가 10월 중순 개최를 공언했던 한미 국장급 협의체인 ‘동맹대화’ 성사가 불투명한 것이 삐걱대는 한미 관계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워싱턴 조야와 외교가에선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간 이 대사가 자신의 미국 카운터파트인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도 쉽게 면담 일정을 잡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2차관은 “미중 간 전략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상황에서 주미 대사에 이어 집권당까지 나서 불이 번지는 양상”이라며 “미국이 (이 대사의 발언을) 일과성 발언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도 “워싱턴에 가면 ‘한국은 결국 중국에 가는 것 아니냐’는 깊은 불신이 있다. (여권에서 미국에 대항하는 듯한) 한목소리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치명적이다”라고 했다. 야당은 여권을 향해 “대북 짝사랑도 모자라 이제 한미 동맹까지 포기하겠다는 것이냐”고 성토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중국이 우리 아이돌 (가수를) 공격할 때는 찍소리 못하더니 가만히 있는 미국에는 왜 시비를 거냐”며 “주미 대사와 민주당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한미 동맹을 흠집 내는 건 문 대통령에게도 누가 되는 일”이라고 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한기재 기자}

청와대가 11일 오전 10시 반부터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연 뒤 “남북관계를 복원하자는 북한의 입장에 주목한다”고 밝히자 정부 부처들은 일제히 ‘남북 대화 복원’ ‘환경 조성’ ‘주목’ ‘기대’라는 표현을 써가며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기대감을 표출했다. 하지만 북한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대미, 대남 공격용 무기들을 공개한 것에 대한 유감보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남 유화 메시지에 대한 기대감에 무게를 뒀다는 비판 섞인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북한이 ICBM를 공개했으나 시험 발사하지 않은 점 △김 위원장이 “우리 군사력이 그 누구를 겨냥하게 되는 것을 절대 원치 않는다”고 언급한 점 △김 위원장이 “사랑하는 남녘 동포”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남북 관계 복원 의지를 담은 점 등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어업지도원 피살 사건을 의식해서 ‘사랑하는 남녘 동포’ 표현까지 쓴 것 아니겠냐. 지난달 보낸 친서보다도 감성적 표현이 담긴 것”이라며 “긍정적인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NSC 회의에는 서 실장 외에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외교부는 청와대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북한이 환경이 조성되는 대로 남북관계 복원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점에 주목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9월 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강조한 종전선언과 동북아방역보건협력체 구상 제안에 대한 북측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실질적 진전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북한이 대화에 조속히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도 했다. 통일부는 “김 위원장이 코로나19 극복과 관련해 우리 국민들에게 위로를 보내고 남북 관계 개선의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주목한다”며 “이러한 연설 내용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북한이 새로운 장거리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무기 등을 공개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새롭게 공개된 북한의 무기체계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우선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도 “군사력을 선제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입장에 주목하며 9·19군사합의의 완전한 이행 등 실질적인 군사적 긴장 완화에 호응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여당도 반색하긴 마찬가지다. 10일 열린 북한 열병식에 대해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던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의 NSC 개최 이후인 11일 오후 허영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 김 위원장의 ‘남녘 동포’ 발언에 대해 “멈춰 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겠다는 우리의 의지에 화답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미국 본토는 물론 전 세계 어디든 북한 미사일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한반도와 세계평화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의원도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다시 남북 협력의 시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발언”이라며 “종전선언은 ICBM, SLBM 등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조치로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한상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국정감사 증인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던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에게 사과했다. 그러나 “앞으로도 우리 페어플레이 합시다”라는 준용 씨의 발언이 또 다른 논란을 낳았다. 준용 씨는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곽상도 의원님. 제가 잘못 안 부분이 있군요. 미안합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건국대 이사장은 다른 의원이 국감 증인을 신청함”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준용 씨는 본인이 출강 중인 건국대의 유자은 이사장이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것을 두고 곽 의원을 향해 “상습적이고 무분별한 권한 남용으로 사람들을 해치고 있다. 곽상도 나빠요”라고 했다. 그러나 유 이사장은 곽 의원이 아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김철민 의원이 건국대의 사모펀드 투자 손실 의혹 등을 묻기 위해 증인으로 신청했다. 준용 씨는 사과와 함께 곽 의원을 향해 “앞으로도 우리 페어플레이 합시다”라고 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대통령 아들이 현역 정치인이냐”는 비판이 나왔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청와대가 11일 오전 10시 반부터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연 뒤 “남북관계를 복원하자는 북한의 입장에 주목한다”고 밝히자 정부 부처들은 일제히 ‘남북 대화 복원’, ‘환경 조성’, ‘주목’ ‘기대’라는 표현을 써가며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기대감에 표출했다. 하지만 북한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대미, 대남 공격용 무기들을 공개한 것에 대한 유감보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남 유화 메시지에 대한 기대감에 무게를 뒀다는 비판섞인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북한이 ICBM를 공개했으나 시험 발사하지 않은 점 △김 위원장이 “우리 군사력이 그 누구를 겨냥하게 되는 것을 절대 원치 않는다”고 언급한 점 △김 위원장이 “사랑하는 남녘 동포”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남북관계 복원 의지를 담은 점 등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어업지도원 피살사건을 의식해서 ‘사랑하는 남녘 동포’ 표현까지 쓴 것 아니겠냐. 지난달 보낸 친서보다도 감성적 표현이 담긴 것”이라며 “긍정적인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NSC 회의에는 서 실장 외에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외교부는 청와대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북한이 환경이 조성되는 대로 남북관계 복원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점에 주목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강조한 종전선언과 동북아방역보건협력체 구상 제안에 대한 북측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실질적 진전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북한이 대화에 조속히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도 했다. 통일부는 “김 위원장이 코로나19 극복과 관련해 우리 국민들에게 위로를 보내고 남북관계 개선의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주목한다”며 “이러한 연설 내용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북한이 새로운 장거리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무기 등을 공개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새롭게 공개된 북한의 무기체계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우선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도 “군사력을 선제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입장에 주목하며 9·19군사합의의 완전한 이행 등 실질적인 군사적 긴장 완화에 호응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여당도 반색하긴 마찬가지다. 10일 열린 북한 열병식에 대해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던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의 NSC 개최 이후인 11일 오후 허영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 김 위원장의 ‘남녘 동포’ 발언에 대해 “멈춰 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겠다는 우리의 의지에 화답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미국 본토는 물론 전 세계 어디든 북한 미사일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한반도와 세계평화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의원도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다시 남북 협력의 시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발언”이라며 “종전선언은 ICBM, SLBM 등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조치로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와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국정감사 증인을 둘러싸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공개 설전을 벌였다. 준용 씨는 8일 페이스북을 통해 “곽 의원이 제가 출강 중인 대학 이사장을 국감장에 불러냈다고 한다. 한마디로 시간강사 시킨 게 특혜 아니냐는 소리. 그런데 그거 하나 물어보고 이제 됐으니 들어가라고 한 모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상습적이고 무분별한 권한 남용으로 사람들을 해치고 있다. 곽상도 나빠요”라고 덧붙였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는 유자은 건국대 이사장이 출석했다. 준용 씨는 건국대에 출강 중이다. 이에 곽 의원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고한다. 대통령 아들이라고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야당 국회의원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라.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곽 의원은 유 이사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른 증인이라고도 밝혔다. 곽 의원은 “대통령 아들이 ‘아빠 찬스’ 누리고 사는데 야당 국회의원이 일일이 확인하니 불편하냐”며 “문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면 그마저 끝날 것이니 그때까지는 자숙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곽 의원은 과거 준용 씨의 부동산 매매 시세 차익 의혹, 교육 프로그램 납품 특혜 의혹 등을 제기한 바 있다. 두 사람의 논쟁에 이날 오후 민주당 김남국 의원도 가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곽 의원을 향해 “이상하리만큼 문 대통령의 친인척 특혜와 비리에 집착하고 있다”며 “사설탐정처럼 열심히 하지만 매번 헛발질을 한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사모펀드인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자산운용과 관련한 재판과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여권이 긴장하고 있다. 여권 주요 인사들과 관련된 의혹들이 계속해서 불거지면서 “자칫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게이트’급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양상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9일 “여러 의혹이 나오고 있지만 당사자가 극력 부인하는 등 아직 사실관계가 드러난 것이 아니다”라며 “일단 신중하게 재판과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기류”라고 말했다. 청와대 역시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반면 라임 사태의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수감 중)이 “5000만 원을 건넸다”고 증언한 당사자인 강기정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전 회장의) 진술은 너무 터무니없는 사기, 날조여서 법적 대응을 준비한다. 김봉현을 위증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역시 라임 사태와 관련해 검찰 출석 통보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A 의원도 “돈을 받은 적도, 김 전 회장을 만난 적도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여권 내에서는 A 의원 외에도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비례대표 의원 B 씨, 중진 의원 출신 C 씨, 당직자 출신 D 씨 등의 실명이 적힌 리스트가 도는 등 파장은 계속 일고 있다. 또 옵티머스와 관련해 전현직 청와대 인사와 민주당 관계자들의 실명이 담긴 문건을 검찰이 확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권 내에서는 “누구 이름이 들어갔느냐”며 촉각을 세우는 분위기다. 한 중진 의원은 “의원들이 쉬쉬하면서도 문건 내용을 궁금해하지만, 별달리 잡히는 게 없다”고 했다. 특히 여권이 긴장하는 것은 이번 의혹이 자칫 당의 주축 세력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라임 사태의 핵심인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는 광주MBC에서 오래 일해 호남 지역 정치인들과 교분이 많다”며 “옵티머스의 경우 특정 대학 출신들을 중심으로 한 운동권 인사 일부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최근 의혹과 연관됐다고 거론되는 의원들과 면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내에서는 “검찰이 수사 결과를 빨리 발표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분위기다. 이낙연 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대로 철저히 수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두 의혹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금융위원회(12일) 금융감독원(13일) 국감을, 법사위는 법무부(12일) 서울고검 등 재경 지검(19일) 대검찰청(22일) 국감을 앞두고 있다. 옵티머스 의혹과 관련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 국감에서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내년 7월까지가 임기인 윤 총장은 이번 국감이 검찰 수장으로서의 마지막 국감이다.한상준 alwaysj@donga.com·박효목 기자}

사모펀드인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과 관련한 재판과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여권이 긴장하고 있다. 여권 주요 인사들과 관련한 의혹들이 계속해서 불거지면서 “자칫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게이트’급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양상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9일 “여러 의혹이 나오고 있지만 당사자가 극력 부인하는 등 아직 사실관계가 드러난 것이 아니다”며 “일단 신중하게 재판과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기류”라고 말했다. 청와대 역시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반면 라임 사태의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5000만 원을 건넸다”고 증언한 당사자인 강기정 전 대통령정무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전 회장의) 진술은 너무 터무니없는 사기, 날조”라며 “김봉현을 위증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역시 라임 사태와 관련해 검찰 출석 통보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A 의원도 “돈을 받은 적도, 김 전 회장을 만난 적도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여권 내에서는 A 의원 외에도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비례대표 의원 B 씨, 중진 의원 출신 C 씨, 당직자 출신 D 씨 등의 실명이 적힌 리스트가 도는 등 파장은 계속 커지는 양상이다. 또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전현직 청와대 인사와 민주당 관계자들의 실명이 담긴 문건을 검찰이 확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권 내에서는 “누구 이름이 들어갔느냐”며 촉각을 세우는 분위기다. 한 중진 의원은 “의원들이 쉬쉬 하면서도 문건 내용을 궁금해하지만, 별달리 잡히는 게 없다”고 했다. 특히 여권이 긴장하는 것은 이번 의혹이 당의 주축 세력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라임 사태의 핵심인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는 광주MBC에서 오래 일해 호남 지역 정치인들과 교분이 많다”며 “옵티머스의 경우 86그룹(80년대 학번·60년대생) 인사들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김태년 원내대표는 최근 의혹과 연관됐다고 거론되는 의원들과 면담까지 했다고 한다. 여권 내에서는 “검찰이 수사 결과를 빨리 발표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분위기다. 이낙연 대표도 이날 오후 종로구 세종이야기미술관에서 열린 ‘킹 세종 더 그레이트’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에게 “법대로 철저히 수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두 의혹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12일에는 법무부, 19일에는 서울고검을 비롯한 재경 지검, 22일에는 대검찰청에 대한 국감을 갖는다. 옵티머스 의혹과 관련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 국감에서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내년 7월까지가 임기인 윤 총장은 이번 국감이 검찰 수장으로서의 마지막 국감이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8일 국정감사 도중 휴대전화로 검찰에 몰래 출석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재산 축소 신고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보좌진 등과 검찰 출석 시간과 방법 등을 논의했다. 김 의원의 변호사로 추정되는 인물은 “의원님 차가 아닌 일반 차가 좋을 것 같습니다. 기자들은 마지막 휴일 날 조사할 것으로 생각하고 일단 고급 승용차를 주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김 의원은 이 문자를 의원실 관계자들과 공유하며 “차를 바꿀까”라고 물었고 한 관계자는 “그러시죠”라고 답했다. 또 한 보좌진은 “시간을 바꾸면 좋겠다. 토요일 10시까지 간다고 기사가 났으니 이 시간을 피해서”라고 제안하자 김 의원은 “30분으로”라고 써 내려갔다. 서울중앙지검은 10일 김 의원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 의원은 재산 신고 과정에서 분양권 등을 축소 신고해 민주당에서 제명됐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6일 재계 인사들과 만나 이른바 ‘경제 3법’(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과 관련해 “늦추거나 방향을 바꾸거나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재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때이니 결정을 조금 미뤄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차기 여권 유력 대선주자이기도 한 이 대표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 3법 입법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김진표 양향자 의원 등과 함께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찾아 손경식 경총 회장,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한화그룹 사장단 등 6명을 만나 경제 3법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재계는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상장사의 감사·감사위원 선임 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과 감사위원 분리 선임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한 참석자는 “과거 엘리엇의 현대차 공세 등을 예로 들며 상법 개정안은 외국계 헤지펀드의 국내 기업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경제 3법에 대해 “기업들을 옥죄기 위한 법이 아니다”면서 “기업들의 건강성을 더 좋게 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게 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라고 응수했다. 이 대표는 ‘경제 3법을 정기국회 안에 처리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그렇다”고 못 박았다. 의견 수렴은 하겠지만 입법 철회는 없다는 사실상의 최후 통보인 셈이다. 다만 이 대표는 재계가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3% 룰’에 대해서는 손볼 수 있다는 여지를 뒀다. 이 대표는 면담 뒤 “우리 기업들이 외국 헤지펀드의 표적이 되게 하는 일은 막고 싶다”고 했고, 손 회장 역시 “‘3% 룰’이 가장 문제다. (여당과 논의 과정에서) 상식선에서 해결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5일부터 시작되는 민주당 산하 민주연구원과 재계의 소통 과정에서 ‘3% 룰’이 다소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가 이날 ‘3% 룰’ 완화의 여지를 둔 것은 가급적 재계의 동의 속에 경제 3법을 처리하겠다는 취지다. 경제 3법 입법으로 진보 진영을, 재계 동의로 중도·보수 진영을 각각 품겠다는 포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차기 대선 일정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번 정기국회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입법 무대이기 때문에 반드시 경제 3법을 처리할 것”이라며 “다만 이 과정에서 재계 의견은 충분히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서동일 기자}

“백전노장에게 당한 거 같다. 일이 이상하게 꼬여간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6일 이른바 ‘경제 3법’ 입법에 대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노동법 개정과 같이 하자”며 새로운 요구 조건을 제시하고 나선 데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일단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노동법 개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하고 나섰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노동법 개정에 대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해고를 자유롭게 하고 임금을 유연하게 하자는 메시지가 노동자에게 매우 가혹하게 들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당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의 지지를 바탕으로 “그 어느 때보다 여야가 합의해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돼 있다”며 경제 3법 입법을 성사시킬 계획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노동법 카드를 불쑥 꺼내면서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가게 된 것. 민주당 일각에서는 7월 임시국회 때 ‘부동산 3법’처럼 단독 처리도 불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재계의 반발이 극심한 경제 3법을 야당 동의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다. 여기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도 상황에 따라 단독으로 처리해야 할 수 있다는 점도 당 지도부의 고민이다. 일단 민주당은 공청회 등 사전 절차를 진행하면서 경제 3법 입법 방식과 시점을 조율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경제 3법에 대한 반대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내부 여론을 달래기 위해 노동법 카드를 들고 나온 측면도 있다”며 “김 위원장이 구체적으로 노동법의 어떤 부분을 손봐야 한다는 것인지 상황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회장 박수현)는 5일 유엔이 정한 세계 주거의 날을 맞아 ‘유엔 해비타트 코리아’(사진)를 창간했다고 밝혔다. 계간지로 발간되는 ‘유엔 해비타트 코리아’는 유엔 해비타트의 활동 주제인 도시와 청년을 중심으로 한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정보들을 다룰 예정이다. 박 회장은 “경제 산업 구조의 변화, 양극화로 인한 불균형을 넘어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 도시와 농촌 간의 연계를 통한 지역 공동체 구축, 지속 가능한 환경 보존 등을 위한 공론의 장으로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회장 박수현)는 5일 유엔이 정한 세계 주거의 날을 맞아 ‘유엔 해비타트 코리아’를 창간했다고 밝혔다. 계간지로 발간되는 ‘유엔 해비타트 코리아’는 유엔 해비타트의 활동 주제인 도시와 청년을 중심으로 한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정보들을 다룰 예정이다. 박 회장은 “경제 산업 구조의 변화, 양극화로 인한 불균형을 넘어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 도시와 농촌 간의 연계를 통한 지역 공동체 구축, 지속 가능한 환경 보존 등을 위한 공론의 장으로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간된 창간호에는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 유현준 홍익대 교수, 박형주 아주대 총장 등의 기고가 담겼다. 김정현 편집장은 “앞으로 ‘유엔 해비타트 코리아’는 도시와 농촌 문제, 다문화 가정, 기후변화 현장 등 어디든지 달려가겠다”고 말했다.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

해양수산부 산하 어업지도원 이모 씨(47) 피살 사건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북규탄결의안 채택 논의가 무산됐다. 이번 사건에 대한 국회 긴급현안질의에 대해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오전 만나 대북규탄결의안 채택 문제를 논의했다. 당초 민주당은 25일 “본회의를 열어 대북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나섰지만 같은 날 북한이 사과 내용을 담은 통지문을 보내면서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민주당은 “결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나섰고 여야가 협상에 나섰다. 그렇지만 야당이 결의안 채택과 함께 긴급현안질의를 요구하면서 결국 여야는 타결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협상 결렬에 대해 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기존 입장을 바꿔 다음달 6일 국회 현안질의를 다시 제안했다”며 “국회 차원의 대북 규탄 결의는 국민의힘 거부로 무산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반드시 긴급현안질의를 먼저 하자고 누차 강조해왔다”며 “그러나 이리 피하고 저리 빼던 민주당은 알맹이 빠진 대북 규탄 결의서를 핑계로 본회의를 무산시켰다”고 비판했다. 사건 발생 후 야권의 대여 공세가 이어지자 민주당은 이날부터 야당을 향해 “무차별적인 정쟁이 사건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며 비판의 날을 본격적으로 세웠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이번 사건을 빌미삼아 장외투쟁하며 국정을 마비시키는려 하는데 근거도 일관성도 상실한 국정 흔들기는 중단해야 한다”며 “마치 건수 하나 챙겼다는 듯이 정쟁을 일삼는 야당에 대해 국민은 시쳇말로 ‘오버하고 있다’고 비판한다”고 말했다. 친문 핵심인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천안함 사건 이후 이명박 정부 때 남북정상회담을 요구하면서 ‘제발 북에서 볼 때는 사과가 아니고 남에서 볼 때는 사과처럼 보이는 절충안이라도 해달라’고 구걸하다가 북한이 공개해 국제적 망신을 당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이야말로 진짜 굴종”이라고 주장했다. 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윤다빈기자 empty@donga.com}

여권은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전한 북한 통지문에 대해 일제히 “매우 이례적”이라고 의미 부여를 하고 나섰다. 전날 “용납될 수 없는 만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것과 달리 “남북관계 전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반색한 것. 야당은 “국민을 사살한 가해자를 두둔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얼음장 밑에서도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남북 관계가 굉장히 엄중한 상황에서도 변화가 있는 것 같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천안함 피격 등을 언급하며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북측의 태도에 비하면 상당한 정도의 변화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외통위에 출석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이례적으로 두 번에 걸쳐서 한 전문 내에 미안하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례는 없었다”며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이모 씨와 가족들에게는 굉장히 유감스럽고 불행한 일이지만 (남북관계에)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황규환 부대변인은 “국민이 입에 담기조차 힘든 형태의 죽음을 당한 이 마당에, 남북관계가 좋아질 것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며 “대한민국 여당 의원이 북한 편들기에 나서는 모습 역시 차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을 정도”라고 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윤다빈 기자}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 살해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고 했던 정부 여당이 25일 북한의 통지문 전달을 계기로 하루 만에 분위기가 달라졌다. 여당 대표, 국회 정보위원장, 국가정보원장, 통일부 장관이 모두 출동해 북한의 사과에 대해 “매우 이례적”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에서는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두 차례나 브리핑을 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안보실장이 하루에 두 번 공개 브리핑을 한 것은 처음이다. 그만큼 이번 사태로 인한 당정청의 절박감이 컸다는 의미다. ○ 절박한 與, 김정은 사과에 한목소리로 “이례적”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북의 통지문을 읽은 서 실장은 2시간 뒤 다시 춘추관을 찾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 전문을 공개했다. 그간 청와대는 두 정상의 친서 교환 사실만 밝혔을 뿐 “세부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해 왔다. 그러나 이날 집권 3년 4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남북 정상이 주고받은 친서의 내용을 공개했다. 정부 여당도 청와대의 이런 기조에 적극 동참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신속하게 미안하다는 표현을 두 번씩이나 사용하면서 북의 입장을 발표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했다. 박지원 국정원장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표현 수위나 서술 방법 등을 봤을 때 상당히 이례적이고 진솔하게 사과하지 않았나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전해철 정보위원장도 정보위가 끝난 뒤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번처럼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요구에 의해 바로 이렇게 (유감 표명이) 나온 적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설훈 의원은 아예 이번 사건에 대해 “의외로 남북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 소지가 생길 수 있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북쪽이 당연히 사과를 하고 ‘우리가 상황을 잘 몰랐다. 죄송하다’ 이렇게 나오면 의외로 남북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이날 노무현재단 공식 유튜브채널에서 생중계된 10·4 남북공동선언 13주년 기념행사 토론회에서 김 위원장에 대해 “일종의 계몽군주로서의 면모가 있다”며 “미국에서도 그 대목을 주목해줘야 한다”고 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김 위원장의 리더십 스타일이 그 이전과는 다르다”며 “제 느낌에는 계몽군주 같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의 반응에 탈북자 출신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이날 외통위에서 “국민이 살해됐는데 북한 통일전선부의 편지 한 장을 두고 ‘신속한 답변’ ‘미안하다는 표현이 두 번 들었다’면서 가해자의 입장을 두둔하는 자리가 됐다”며 “참담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당정청이 일제히 북한의 사과를 높게 평가하고 나선 것은 이번 사태로 인한 파장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다. 여당의 한 중진 의원은 “안타까운 사고지만, 그렇다고 남북관계가 파국으로 가고 정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 김정은, 국제 여론 악화 의식해 ‘전략적 사과’ 이날 청와대가 공개한 통지문 내용에 따르면 북한은 통지문 후반부에 “김정은 동지는 가뜩이나 악성 비루스(바이러스) 병마의 위협으로 신고하고 있는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커녕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문 대통령과 남녘 동포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문서를 통해 한국에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김 위원장이 아버지 김정일과 달리 외부의 시선과 평가를 의식한다는 점을 잘 보여 준다”고 말했다. 1·21 청와대 무장공비 침투 사건은 김일성 주석 등이 구두로 사과했다. 김 위원장이 직접 사과라는 이례적 방식을 취한 건 우리 국민의 사살에 대해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는 것을 의식한 전략적 제스처로 풀이된다. 북한 통지문은 우리 당국이 23일 오후 4시 35분 유엔사를 통해 통지문을 보낸 지 이틀이 지난 25일 오전에 전달됐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통지문은 국정원-통전부 라인을 통해 전달됐다”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권오혁 기자}

정부와 여당은 25일 북한의 통지문에 대해 일제히 “매우 이례적”이라며 의미부여를 하고 나섰다. 총살과 시신 훼손으로 여론이 격화되고 있지만 북한의 통지문을 근거로 국면 전환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유력 대선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얼음장 밑에서도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남북 관계가 굉장히 엄중한 상황에서도 변화가 있는 것 같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과거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서해교전, 천안함 피격 등을 언급하며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북측의 태도에 비하면 상당한 정도의 변화인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이번처럼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요구에 의해서 바로 이렇게 (유감 표명이) 나온 적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설훈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주변에서 실종된 해수부 소속 어업지도원 이모 씨를 북한군이 총살한 사건과 관련해 “의외로 남북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 소지가 생길 수 있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북쪽이 당연히 사과를 하고 ‘우리가 상황을 잘 몰랐다. 죄송하다’ 이렇게 나오면 의외로 남북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는 풀릴 수 있는 기회를 찾기가 쉽지 않은데 북쪽에서는 판단을 잘해야 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남북관계를 좋은 쪽으로 만들 수 있는 소지가 생긴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이) 빠르게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해 온 것이고 이례적으로 두 번에 걸쳐서 한 전문 내에 미안하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례는 없었다”며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속하게, 또 미안하다는 표현을 두 번 씩이나 사용하면서 북의 입장을 발표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