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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석

장관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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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소식을 세밀히 파악해 전하겠습니다. 2009년 입사 후 사회부 법조팀, 정치부 정당팀에서 근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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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7~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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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정운호發 법조게이트’ 본격수사… 鄭씨 회사 등 압수수색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가 벌인 검찰 법원에 대한 구명 로비와 네이처리퍼블릭의 비리 의혹 전반을 조사하기 위해 검찰이 3일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함께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이원석)는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네이처리퍼블릭 본사를 비롯해 정 대표 측과 50억 원 수임료를 놓고 공방을 벌인 부장판사 출신 최모 변호사(47·여)의 서초동 법률사무소, 관할 세무서 등 10여 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네이처리퍼블릭의 회계자료와 각종 내부 회의 문건 등을 대량 압수해 정밀 분석에 들어갔다. 검찰은 정 대표의 도박 자금과 변호사 비용, 각종 로비 자금의 원천이 회삿돈인 것으로 의심하고 횡령 혐의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또 네이처리퍼블릭의 박모 부사장 등 정 대표의 핵심 측근들도 수사 대상에 올려놓고 있다. 정 대표의 해외원정 도박 혐의를 검찰에서 수사할 때 변호를 맡은 검사장 출신 A 변호사는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검찰은 수사에서 배제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검찰 수사는 앞으로 두 갈래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의 석방을 둘러싸고 벌어졌을 가능성이 큰 ‘법조 비리’가 한 축이고, 여기에 더해 네이처리퍼블릭의 회사 비리 의혹이 두 번째 수사의 축이다. 검찰은 최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보석이나 석방을 미끼로 정 대표와 송모 이숨투자자문 대표(40) 등에게서 수십억 원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가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됐다. 앞서 검찰은 수감 중인 정 대표와 그에게 최 변호사를 소개해 준 송 대표를 조사해 “최 변호사가 보석이나 집행유예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갔다. 수임 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그간 최 변호사는 “정 대표 부탁을 받고 수임료 20억 원으로 호화 변호인단을 꾸려줬다. 성공 보수금 30억 원은 돌려줬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특정 재판장을 거론하며 ‘나와 22년 지기다. 보석이 반드시 이뤄진다’며 30억 원을 받아갔다는 의혹도 확인할 방침이다. 이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변호사법 위반에다 사기 혐의도 추가될 수 있다. 검찰이 이날 최 변호사의 사무실을 관할하는 세무서를 압수수색한 것은 최 변호사의 수임료 신고사항을 분석해 탈세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향후 검찰 수사에서 정 대표 측과 현직 법조인 간에 부적절한 뒷거래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대형 법조비리로 번질 수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네이처리퍼블릭이 군부대 매점에 납품할 수 있도록 군 관계자 등에게 로비해 주는 대가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는 I사 대표 한모 씨(59)를 3일 체포했다. 한 씨는 정 대표로부터 롯데면세점 입점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권오혁 기자·김준일 기자}

    • 201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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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변협 “정운호 특검해야”… 檢은 관련 5, 6명 출국 금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의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이원석)는 정 대표와 20억 원 거액 수임료 분쟁을 빚은 판사 출신 최모 변호사(여) 등 사건의 핵심 관련자 5, 6명을 2일 출국 금지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정 대표의 구명 로비 의혹이 법원, 검찰, 경찰 등에 걸쳐 광범위하게 제기돼 사건의 진상을 조속히 규명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자 ‘출금 카드’로 발 빠르게 대처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대한변호사협회가 2일 의혹 관련자 전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를 촉구한 것도 검찰이 수사의 속도와 강도를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정 대표를 1, 2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해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또 정 대표의 항소심 재판장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구명 로비를 시도한 브로커 이모 씨(56)를 검거하기 위해 전담반을 편성해 추적하고 있다. 정 대표 측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수사 인력도 늘렸다. 이에 따라 검찰이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은 물론이고 네이처리퍼블릭 회사 차원의 비리 의혹까지 들여다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정 대표의 해외 원정도박 혐의를 수사할 당시 정 대표가 사용한 도박자금의 원천이 ‘회삿돈’이라고 의심했지만 네이처리퍼블릭 본사를 압수수색하지는 않았다. 회사계좌에 입금된 정 대표의 개인자금(가수금)이 많아 횡령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수사의 양상이 달라졌다. 정 대표에 대한 자금 흐름 추적에서 회삿돈 횡령이나 고위층 로비 단서가 발견될 경우 법조 비리 의혹을 넘어 정관계 비리 수사로 비화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법조계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100억 원대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된 정 대표는 올 6월 초에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정운호발(發) 비리 게이트’의 장본인이 됐다. 논란이 커지면서 정 대표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하는 방안도 측근 그룹을 중심으로 비중 있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는 서울지방경찰청이 2014년 무혐의로 송치한 사건과 관련한 검찰 소환 조사 당시 “경찰의 이권 청탁을 거절했더니 나를 겨냥한 보복 수사가 들어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대표 측 관계자도 2일 “경찰이 자신의 친구 회사에 이권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정 대표 측이 거절했다. 정 대표 측이 이에 강하게 항의한 일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2일 “정 대표의 경찰 로비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브로커 이 씨가 접촉한 정 대표의 항소심 첫 재판장인 L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에 사의를 표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은 “L 부장판사가 이 씨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어떠한 비위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거듭 밝혔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L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보류했다. 제기된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후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장관석 jks@donga.com·권오혁 기자}

    • 201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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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정운호측 브로커’ 출국금지… 차명계좌 통한 자금흐름 추적

    검찰이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를 상대로 제기된 법조계 및 공무원 로비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기로 하고 수사의 단서를 분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이원석)는 정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 관련 핵심 브로커로 지목된 이모 씨(56)의 범죄 혐의를 밝혀내기 위해 수사 인력을 추가 투입해 이 씨의 차명 휴대전화를 분석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한 자금 흐름도 추적 중인 것으로 1일 알려졌다. 검찰은 그동안 이 씨를 출국금지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해왔다. 검찰은 일단 이 씨가 정 대표 측에서 받은 9억 원 안팎의 자금을 서울메트로 지하철 역내 네이처리퍼블릭 매장 확장 등을 위한 로비에 썼는지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 씨는 정 대표의 경찰, 검찰 사건을 변호한 검사장 출신 A 변호사, 서울메트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모 정치인과 고교 동문이다. 검찰은 100억 원대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정 대표로부터 “서울메트로 관련 대관(對官) 업무를 하던 이 씨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씨가 특정 정치인과의 친분을 거론하며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네이처리퍼블릭이 롯데면세점에 입점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로비 의혹도 살펴볼 계획이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정 대표는 평소 직접 로비에 나서기보다는 측근이나 브로커를 이용하는 편이어서 돈을 노리고 접근한 인물들에게 사기를 당하기도 했다”며 “정 대표와 브로커들을 압박할 증거 확보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정 대표의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면 경찰, 검찰, 법원은 물론이고 정치권으로도 불똥이 튈 수 있다. 우선 경찰이 2014년 벌인 정 대표 도박 수사가 무성한 뒷말만 남긴 채 무혐의로 송치되고 검찰이 이 사건을 이례적으로 두 차례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 검사장 출신 A 변호사 등 법조인들의 연루 여부가 드러날 수 있다. 경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일부 경찰 간부가 정 대표 측에 수사 무마에 힘써주는 대가로 화장품 대리점 운영권을 요구했다가 정 대표 측에 도리어 약점을 잡혔다”는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특히 정 대표 측이 평소 ‘관리’해 온 것으로 전해진 일부 정치권 인사에 대한 구체적 로비 단서가 발견된다면 검찰 수사는 ‘정운호 게이트’로 확대될 수도 있다. 검찰과 별도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정 대표 전현직 변호인 간 폭로전으로 드러난 법조계 내부의 음성적 변론 행태의 진상을 조사 중이다. 정 대표의 항소심 변호를 맡았다 해임된 최모 변호사 측은 정 대표가 1심 및 현 변호인단을 통해 재판부 로비 시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대표 측은 최 변호사가 정 대표 건 외에 투자자문사 I사의 사기 사건에서도 20억 원의 수임료를 받았다고 맞불을 놓았다.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정 대표의 경찰, 검찰단계 변호를 맡은 검사장 출신 A 변호사에 대해 “사건 변호와 관련해 무리한 변론 활동으로 검찰 내부에서 인심을 잃었다”는 뒷말까지 나온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권오혁 기자}

    • 201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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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정운호 게이트’ 법조계·공무원 로비의혹 집중 분석

    검찰이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를 상대로 제기된 법조계 및 공무원 로비 의혹을 정면 돌파하기로 하고, 수사 단서를 집중 분석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이원석)는 정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과 관련한 핵심 브로커로 지목된 이모 씨(56)의 범죄 혐의를 밝혀내기 위해 수사인력을 추가 투입해 이 씨의 차명 휴대전화 분석, 차명계좌를 이용한 자금흐름을 추적 중인 것으로 1일 알려졌다. 검찰은 그동안 이 씨를 출국금지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해왔다. 검찰은 일단 이 씨가 정 대표 측으로부터 받은 9억 원 안팎의 자금을 서울메트로 지하철 역내 네이처리퍼블릭 매장 확장 등을 위한 로비에 썼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이 씨는 정 대표의 경찰, 검찰 사건을 변호한 검사장 출신 A 변호사, 서울메트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모 정치인과 고교 동문이다. 검찰은 100억 원대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정 대표로부터 “서울메트로 관련 대관(對官) 업무를 하던 이 씨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당시 검찰은 이 씨가 특정 정치인과의 친분을 거론하며 로비를 시도한 정황도 살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가 2013, 2014년 진행된 경찰 수사 당시 일부 경찰 간부가 “정 대표 측에 화장품 대리점 운영권을 요구했다가 정 대표 측에 도리어 약점을 잡혔다”는 의혹까지 불거져 검찰이 조사하기도 했다. 검찰은 네이처리퍼블릭이 롯데면세점에 입점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로비 의혹도 살펴볼 계획이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정 대표는 평소 직접 로비에 나서기보다는 측근이나 브로커를 이용해 로비를 시도하는 편이어서, (브로커 등에게) 사기를 당하기도 했다”라며 “이 씨 등 브로커 신병 확보가 수사의 첫 단추”라고 말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정 대표 전현직 변호인간의 폭로전으로 드러난 법조계 내부의 음성적 변론 행태의 진상을 조사 중이다. 정 대표의 항소심 변호를 맡았다 해임된 최모 변호사 측은 정 대표가 1심 및 현 변호인단을 통해 재판부 로비 시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대표 측은 최 변호사가 정 대표 건 외에 투자자문사 I사의 사기 사건에서도 20억 원의 수임료를 받았다고 맞불을 놓았다. 정 대표의 경찰, 검찰단계 변호를 맡은 검사장 출신 A 변호사에 대해선 일선 검사들 사이에 “사건 변호와 관련해 무리한 변론활동을 펼쳐 검찰 내부에 인심을 잃었다”는 뒷말까지 나온다. 한편 정 대표의 항소심 사건이 배당된 당일 지난해 12월 29일 첫 재판장인 L 부장판사와 저녁식사를 한 이 씨는 항소심 두 번째 재판장과도 안면이 있는 사이로 나타났다. 이 씨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한 최고경영자포럼에서 통신기기 회장 명함을 들고 활동하며 법조계, 정계, 재계 인사들과 교류했다. 정 대표 측근에 따르면 이 씨는 L 부장판사가 사건 기피 신청을 해 재판부가 재배당되자 “(내가 힘을 써) S 부장판사에게 패스됐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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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운호 구속때… 檢 ‘경찰과 유착’ 조사

    검찰이 100억 원대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를 지난해 10월 구속한 뒤 정 대표 측과 경찰 간의 유착 의혹을 조사했던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2013년부터 이듬해 7월까지 진행된 서울지방경찰청의 정 대표 원정 도박 사건 수사 당시 L 씨 등 현직 경찰관 2명이 정 대표 측의 로비에 연루된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해 10월 조사를 벌였다. 일부 경찰관이 도박 사건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서울지하철 내 상가 운영권이나 납품 이권을 정 대표 측에 요구했다가 도리어 정 대표 측에 약점을 잡혔다는 취지의 의혹이었다. 검찰은 경찰관의 근무지와 이력, 네이처리퍼블릭 관계자들과의 친분 등을 조사한 뒤 정 대표를 상대로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정 대표가 “모르는 일”이라고 진술하는 등 증거 확보가 쉽지 않아 유착 의혹을 받은 경찰관들을 형사처벌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박 혐의로 1심에서 실형 1년을 선고받은 정 대표가 항소심에서 보석이나 집행유예 석방을 위해 구명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L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변경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9일 L 부장판사의 근무 부서를 형사합의부에서 약식명령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단독재판부로 변경했다. 법원 관계자는 “L 부장판사가 직접 대면 재판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면서 재판부 변경을 요청해 왔다”며 “L 부장판사가 브로커 이모 씨(56)나 정 대표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비위 행위를 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L 부장판사는 골프 강사인 정모 씨와 지난해 11월 7박 8일간 미국 텍사스 여행을 다녀왔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한편 정 대표의 항소심 사건을 처음 배당받은 L 부장판사와 저녁식사를 한 브로커 이 씨가 정 대표의 다른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방위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도 커지고 있다. 한때 유흥주점 실소유주였던 이 씨는 정 대표의 변호인이었던 전직 검사장 A 씨 및 서울지하철 상가 입점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모 정치인과 고교 동문이다. 네이처리퍼블릭은 서울지하철 구내에 화장품 상가를 입점해 현재 영업을 하고 있다. 정 대표는 이 사업과 관련해 검찰 조사에서 “지하철 상가 운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2010년경 서울메트로 관련 대관 업무를 하던 이 씨에게 공무원 로비자금 명목 등으로 약 9억 원의 뒷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정 대표는 서울지하철 상가 운영권 인수 자금으로 김모 씨(51)에게 160억 원을 건넸는데, 김 씨는 160억 원 중 20억 원을 가로챘다가 기소돼 올 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정 대표의 구명 로비 의혹 수사에 착수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이원석)는 추적 중인 브로커 이 씨를 검거하는대로 롯데면세점에 네이처리퍼블릭 상가가 입점하는 과정에서 개입된 거액의 로비 의혹과 서울지하철 상가 입점 로비 의혹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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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정운호 원정도박’ 두차례 무혐의 처분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의 해외 원정도박 의혹은 2014년 경찰이 처음 수사했지만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정 대표 사건을 두 차례 무혐의 처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사건을 두 차례 무혐의 처분한 것은 이례적이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정 대표는 2014년 서울지방경찰청의 내사 대상에 먼저 올랐다. 정 대표가 2012년 6월 3∼7일 마카오의 카지노 3곳에서 329억 원대 바카라 도박판을 벌였다는 의혹이다. 하지만 경찰은 2014년 7월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제보자가 출석을 거부하고 진술도 비협조적이었다는 이유에서였다. 경찰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 배당됐다. 정 대표는 검찰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수사 검사는 카지노를 가지 않았음을 입증할 자료를 요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을 몰랐던 정 대표 측은 마카오 카지노를 방문해 카운터 상담자로부터 “정 대표가 카지노를 출입한 적이 없다”는 동영상과 녹취록을 받아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새 증거가 발견된 점을 근거로 재수사 형식을 빌려 두 번째 무혐의 처분했다. 결과적으로 정 대표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사안이 매끈하게 정리됐다. 경찰 수사 단계부터 검찰 수사까지의 변호는 검사장 출신 A 변호사가 맡았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변호사의 영향력과 로비로 사건이 왜곡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정 대표 사건이 경찰 내사 단계에서 정상 처리되지 못하고 일그러졌거나 검경이 사건을 관대하게 종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이 정 대표가 가져온 증거를 첨부해 두 번째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검찰이 나중에 정 대표 도박 의혹에 관심을 더 갖지 않게 하려는 정 대표 측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한 것이라는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정 대표의 경찰 수사기록을 검토한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정 대표는 “홍콩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여권을 빌려줬다”며 본인은 카지노에 가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찰은 현지 경찰연락관 등의 회신 결과를 토대로 “타인의 여권으로 도박장을 출입하는 것도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는 취지의 수사보고서를 만들어 무혐의로 송치할 근거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대표의 도박 의혹은 결국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꼬리가 잡혀 정 대표가 지난해 10월 21일 구속 기소됐다. 환치기 업자 이모 씨로부터 정 대표가 연루된 단서를 찾아낸 것이 결정적 증거가 됐다. 이 당시에도 검찰은 앞서 무혐의 처분한 경찰 수사기록을 다시 꺼내 이 씨를 추궁했지만 이 씨가 관련성을 부인해 정 대표의 추가 도박 혐의로 연결짓지 못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이원석)는 정 대표의 항소심 사건이 배당된 지난해 12월 29일 저녁에 항소심 재판장을 직접 접촉한 정 대표 측 브로커 이모 씨(56)를 사기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고 있다. 이 씨는 사건 알선 명목 등으로 9억 원을 챙기고 유명 가수의 동생 측을 상대로 3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씨를 검거하는 대로 이 씨의 법원 로비 의혹도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이 법조 브로커를 상대로 본격 수사에 나설 경우 보석 석방을 미끼로 전관 변호사가 20억 원을 받아 챙겼다는 의혹에서 출발한 이번 사건이 ‘법조 비리’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 장관석 jks@donga.com·김준일·권오혁 기자}

    • 201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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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재판장과 식사만남 정운호측 브로커 횡령 등 10건 연루… 한때 유흥주점도 운영

    100억 원대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기소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의 항소심 첫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L 부장판사가 사건 배당 당일인 지난해 12월 29일 일식집에서 만나 저녁식사를 한 정 대표 측 ‘브로커’ 이모 씨(56)는 30억 원대 횡령 혐의 등 총 10건의 송사에 연루됐고, 과거 나이트클럽 등 유흥주점의 실제 소유주였던 사실이 27일 확인됐다. 또 사기 전력이 있고 사건 수임에 개입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사와 함께 L 부장판사가 미국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2008∼2009년 제주 제주시 연동 일대에서 나이트클럽 등의 실소유주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27일 본보 취재 결과 밝혀졌다. 주류 공급업체 J사에 따르면 이 씨는 유흥주점 3곳의 실소유주였다. 또 이 씨는 2009년 나이트클럽과 가라오케를 운영할 영업장을 빌렸다가 임대보증금 잔금과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이 씨가 정 대표를 속이고 사업비 20억 원을 가로챘다가 올해 2월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모 씨(51)로부터 사업비 일부를 받은 정황도 판결문에 있다. 정 대표는 서울메트로 지하철 상가 운영권을 가진 S사의 경영권을 인수할 비용으로 김 씨에게 160억 원을 건넸다. 김 씨는 법정에서 “20억 원 중 일부를 서울메트로 대관업무를 한 이 씨에게 건넸다”고 진술했다. 이 씨는 정 대표의 도박 사건에서는 P호텔에서 같이 도박을 다니는 ‘들러리’로도 등장한다. 이 씨는 2007년 코스닥업체 I사의 회삿돈 3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이듬해 2월 집행유예로 풀려난 적이 있어 검찰에서는 주로 ‘브로커’로 분류됐다. 그래서 이 씨와 L 부장판사가 언제 어떻게 만나 교류해 왔는지, 사건 처리에 영향을 준 것은 없는지 의심하는 시각이 많다. 그러나 L 부장판사는 26일 동아일보 기자에게 “과거에 다른 사람을 통해 이 씨를 알게 됐다.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사이일 뿐”이라고 밝혔다. L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사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골프 강사’ 정모 씨와 같은 해 11월 미국 텍사스 골프여행을 다녀왔다는 의혹에도 휩싸였다. 정 씨는 골프관광 명목으로 피해자를 중국으로 유인해 바카라 도박으로 거액을 잃게 만든 뒤 돈을 갚아주는 형태로 속여 총 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문제는 정 씨가 L 부장판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사건 수임에 영향을 끼친다는 뒷말이 무성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정 씨가 L 부장판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사건 수임에 개입한 것은 아닌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L 부장판사는 “정 씨와 지난해 11월 미국 텍사스로 해외여행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비용도 함께 부담했다. 현지에서 여행을 했고, 도박은 절대로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정 씨가 이런 사건에 연루된 인물인지는 전혀 몰랐다. 오늘 (언론 요청에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됐다”라고 해명했다. 장관석 jks@donga.com·배석준·권오혁 기자}

    • 201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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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운호 지인, 항소심 부장판사와 일식집에서 식사”

    100억 원대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 측이 항소심 재판장과 친분이 있는 지인을 이용해 정 대표 사건에 대한 구명 로비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12월 29일 정 대표의 항소심 사건을 L 부장판사에게 배당했다가 이튿날 S 부장판사에게 재배당한 것은 L 부장판사가 정 대표의 지인인 이모 씨를 만나 정 대표 사건과 관련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재판의 공정을 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L 부장판사와 이 씨가 만난 저녁자리는 정 대표의 항소심 사건이 배당된 당일인 지난해 12월 29일에 이뤄졌다. 정 대표의 항소심 변호를 맡았다가 해임된 부장판사 출신 최모 변호사(여) 측은 “L 부장판사와 이 씨가 일식집에서 식사를 하고, 유흥주점에도 갔다”고 주장했다. L 부장판사는 “정 대표 사건이 배당된 줄 모른 채 이 씨를 만났다. 유흥주점은 가지 않았다. 이 씨는 과거 다른 사람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1년에 한두 번 만난 사이”라고 말했다. 이 씨는 정 대표의 해외 원정도박 사건 기록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인물로 알려졌다. 또 정 대표 측은 재배당 사건을 맡게 된 다른 항소심 재판장인 J 부장판사 측에도 접촉을 시도했다. 정 대표가 ‘○○형님’이라 부르는 수도권 ○○지법 K 부장판사는 26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J 부장판사에게 정 대표 사건을 잘 이야기해 달라’는 부탁을 정 대표와 함께 알고 있는 성형외과 의사 이모 씨로부터 받았다. 하지만 이를 전달하지는 않았다”라고 말했다. 최 변호사 측은 “네이처리퍼블릭이 협찬하는 국내 미인대회에 K 부장판사의 딸이 입상하는 데 정 대표가 회사 임직원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 측이 항소심 재판장 이외의 다른 판사들에게도 로비를 벌였다는 주장을 최 변호사 측이 제기하고 있다. 올 1월 최 변호사가 정 대표를 구치소에서 접견할 당시 적힌 대학노트 한 장짜리 종이에는 전직 유력 검사장 1명을 포함해 총 8명이 적혀 있다. 성형외과 의사 이 씨와 ‘○○형님’ 등이 적혀 있고 ‘못 나서게’ ‘빠져라’라는 표현도 있다. 정 대표의 가족은 “정 대표의 돈을 노리고 접근한 인물들이 악의적으로 지어낸 이야기”라고 일축했다.권오혁 hyuk@donga.com·장관석·배석준 기자}

    • 201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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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운호, 재판부가 집유 확답했다고 해”

    100억 원대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변호인단이 교체된 것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로 재판부와 얘기가 됐다는 특정 변호사의 발언이 계기가 됐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확보돼 있다”는 증언이 새로 나왔다. 이와 함께 정 대표의 측근이 항소심 재판부와 접촉을 시도해 재판장이 기피 신청을 자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정 대표의 항소심 변호를 맡다 해임된 부장판사 출신 최모 변호사(여) 측은 “최 변호사가 지난달 2일 서울구치소에서 정 대표를 접견했다. 이때 정 대표가 최 변호사에게 ‘D법무법인의 부장판사 출신 A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장과 이미 얘기가 됐다고 했다. 100%, 1000% 집행유예 확답을 받았다고 A 변호사가 말했다. 그러니 사임해 달라’고 최 변호사에게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정 대표가 ‘○○형님(정 대표와 친분 있는 ○○지법 부장판사)의 뜻도 그렇다’고 최 변호사에게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사정으로 최 변호사가 3월 2일 사임계를 냈고 A 변호사가 항소심 변호를 새로 맡게 됐다는 게 최 변호사의 주장이다. 정 대표는 3월 3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자필 메모를 최 변호사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A 변호사는 “최 변호사가 사건을 맡은 줄도 몰랐다. 당시 나는 사건에서 배제돼 있었다. 또 항소심 선고 당시까지 정 대표에게 집행유예를 자신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재판부 확답 의혹을 강하게 부인해 사건이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정 대표의 항소심을 맡은 적이 있는 2명의 재판장은 “A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온 적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 대표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아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 대표의 가족은 “측근 이모 씨가 정 대표의 허가 없이 재판장과 접촉했다가 항소심 재판부가 변경된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에서 집행유예 확답을 받았다는 의혹에서는 최 변호사 측이 어떤 강력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느냐가 핵심이다. 최 변호사의 법률사무소 권용현 과장은 “정 대표가 최 변호사에게 발언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나의 실명을 써도 좋다”며 “서울변호사회 등의 진상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최 변호사가 받은 수임액 20억 원이 적절한 것인지와 자문 명목으로 사건을 수임한 전관 변호사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철저히 진상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대표 측은 “최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되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사회 통념에 비춰 현저히 부당한 거액의 수임료를 요구하고 취득했다”며 26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진정서를 접수시키겠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진정이 접수되는 대로 즉각 진상 조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장관석 jks@donga.com·배석준·권오혁 기자}

    • 201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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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2심 보석기각 정운호, 변호인단에 30억 추가 내걸고 집유 독려

    100억 원대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변호인단에 성공보수 30억 원을 추가로 내거는 등 총 50억 원을 들여 자신의 보석이나 집행유예 석방을 독려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구속 피고인의 보석 결정을 둘러싼 변호인 수임료가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수십억 원대에 이른다는 충격적 사실이 드러나면서 향후 법조계 내부의 은밀한 수임 생태계가 확인될지 주목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즉각 진상조사 방침을 밝혔다. ○ A 변호사 “나는 정 대표의 금전출납부 역할” 부장판사 출신의 A 변호사(여)는 24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도박사건 1건만 맡은 게 아니다. 정 대표의 호텔 종업원 폭행 건 대응 등 민형사 사건 최소 9건 이상에 대응해 변호인만 24명(자문 변호사 포함) 이상이 동원됐다. 자금 지출 명세를 보면 나는 사실상 수감 중인 정 대표의 ‘금전출납부’ 역할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 대표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자 A 변호사를 중심으로 항소심 변호인단을 새로 꾸렸다. 양 측은 “20억 원으로 대형 로펌 1곳이 포함된 드림팀을 꾸리고 석방을 위해 노력한다”는 취지로 계약했다. A 변호사는 “비용은 3억, 7억, 10억 원으로 3차례에 걸쳐 입금 받았다”며 20억 원의 사용 명세를 상세히 설명했다. A 변호사는 3억 원(세후 1억7000만 원)으로 대형 H로펌 부장판사 출신 B 변호사와 1억1000만 원대 수임 계약을 체결했다. 변호인 명단에 총 8명이 올랐다. 7억 원(세후 4억3000만 원)은 정 대표의 호텔 여종업원 욕설 사건 관련 합의금 등으로도 사용된 것으로 본보 취재 결과 확인됐다. 정 대표 측은 폭행 의혹이 보도된 모 주간지 전체를 5500만 원을 주고 사들여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업원 3명을 상대로 1억 원 안팎의 합의금을 지불한 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 대표와 여성 연예인의 성관계 의혹이 제기되자 변호인 일부가 해당 연예인을 찾아가 “추후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수천만 원을 지급한 증빙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와 전직 회사 여직원의 성관계 의혹도 제기돼 변호사들이 각서를 작성한 정황도 포착됐다.○ 감형 구형에 전관 영향 미쳤나 10억 원(세후 5억7000만 원)은 정 씨의 도박 혐의 재판에서 낮은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유 등 자료를 만드는 데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단에 검찰 출신 변호인이 여럿 포함됐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 등도 자문 요청에 응해 도박 사건에서 양형이 감형된 해외 사례 연구가 이뤄졌다. 정 대표 측은 기부를 하면 양형에 참작된다는 취지에 따라 억대 자금을 사회단체에 기부했다. 실제로 검찰은 1심 선고 형량이 낮다는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는 1심 구형량보다 6개월을 깎아주는 구형을 했다. 검찰은 또 항소심 재판 중 보석 신청에 대해 ‘적의 처리’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적의 처리는 재판부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도 무방하다는 뜻이다. 정 대표가 서울구치소에서 규율을 여러 번 위반해 징벌방에 수감되자 교정 전문 변호사가 동원됐다. 정 대표는 형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벌 처분이 결정됐다가 잔여 형벌이 면제되는 효과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A 변호사는 “처음에는 사건이 이렇게 복잡하고 일이 많을 줄 몰랐다. 직접 매일 접견을 가서 얼굴을 대면하는 조건까지 있어 힘들었다. 자문단에는 대형 로펌 3곳도 포함됐다. 자문 변호사들에게는 시간당 비용은 깎지 않고 드렸다”라고 밝혔다. A 변호사는 “이 정도로 일하고 정 대표에게 폭행당한 게 알려지면 (20억 원을 혼자 챙겼다는 비난 여론이) 좀 나아지려나요. 아니면 제가 정 대표의 금전출납부처럼 일한 사실이 알려지면 제가 더 비참해지려나요”라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정 대표의 구형량이 1심보다 감형된 점, 검찰이 정 대표의 보석에 ‘적의 처리’ 결정을 한 점으로 미뤄 사건이 ‘전화변론 의혹’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 대표는 보석신청이 기각된 후인 3월 초 A 변호사에게 “석방되면 성공보수로 30억 원을 주겠다”고 했다가 이튿날 A 변호사 등에게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며 A 변호사를 해임하고 30억 원을 되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장관석 기자}

    • 201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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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침묵 옥시, 달랑 e메일 사과… 그마저도 홍보회사가 대행

    이른바 ‘죽음의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해 정부 집계로만 최소 103명이 사망한 원인을 제공한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가 21일 사건 발생 5년 만에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다. 하지만 강도 높은 검찰 수사와 비난 여론에 등 떠밀려 마지못해 내놓은 ‘성의 없는 사과’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옥시는 외국에서 정화조 청소용으로 주로 쓰이는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성분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판매해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최대 가해자로 지목됐다. ○ 옥시, 홍보대행사 통한 e메일 사과 옥시는 21일 오후 3시 20분경 홍보대행사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e메일을 기자단에 갑자기 보내 “조금 더 일찍 소통하지 못해 피해자 여러분과 그 가족 분들께 실망과 고통을 안겨 드려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가습기 살균제 관련 환자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모든 논의와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며 2014년 50억 원에 이어 이번에 50억 원을 추가로 출연해 총 100억 원 상당의 피해보상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옥시의 사과를 놓고 18일 롯데마트의 첫 대국민 사과 이후 여론을 의식해 50억 원을 피해보상으로 추가 지원하는 선에서 사태를 무마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시선이 많다. 자사 임직원의 형사책임 가능성을 의식한 듯 옥시는 사과문 곳곳에서 법률적 검토를 거친 계산된 발언으로 보이는 표현을 많이 사용했다. 사과문에서 “오랫동안 안전관리수칙을 준수해 이런 상황에 직면한 적이 없다”고 밝힌 대목과 검찰 수사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회사 정책상 이런 의혹 관련 행위는 용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부분이다. 이는 옥시가 그간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해 제품을 만들었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또 일부 임직원의 현행법 위반이 있더라도 회사 차원의 지시나 개입은 없었다며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의도가 깔린 사과일 가능성이 있다고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다.○ 피해자들 “살인 기업은 감방에 가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피해자 측은 “옥시 측의 사과는 사과가 아니라 입장발표문”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피해자 측은 e메일이 공개된 지 1시간 반 만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년이 다 되도록 옥시는 단 한 번도 피해자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며 “옥시의 사과는 받지 않겠다. 살인 기업은 감옥에나 가라”고 옥시의 사과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피해자들은 옥시가 보상기금으로 50억 원을 내놓겠다는 말에도 “당신들의 친구, 환경부에 기탁한 것 아니냐”는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옥시가 2014년 3월 기탁한 기부금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이 돈은 기금의 용도가 결정되지 않아 은행에 고스란히 남아 있고 이자가 쌓여 51억2000만 원으로 불어났다. 환경부 관계자는 “법적으로 기부금 형태이기 때문에 옥시가 세제 혜택을 봤다”고 말했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옥시의 사과와 관계없이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했다는 허위광고를 한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22일 옥시 측 관계자 3명을 소환한다. 옥시레킷벤키저의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제품 겉면에는 ‘살균 99.9% 아이에게도 안심,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해 안심하고 쓸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 ‘855자 사과문’ 회사-임원 명의도 없어855자. 2011년 11월 11일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회수 및 수거를 명령한 지 1623일 만에 옥시레킷벤키저가 내놓은 공식 사과성명(statement)의 글자 수다. 사람에게 해로운 원료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지금까지 최소한 1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옥시의 ‘진심 어린 사과’를 읽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옥시가 21일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e메일 사과문에는 한국법인 홍보담당자 1명과 홍보대행사 직원 2명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대표 등 책임 있는 임원 또는 회사 명의의 문서가 아닌 약식 문서인 셈이다. 그나마 한국법인 홍보담당자는 “전화로는 응대가 힘드니 문자나 e메일로 질문하면 답변하겠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옥시 측은 이날 사과에 대해 “영국 본사와 협의하지 않고 한국법인이 자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본사의 승인이나 조율 없이 한국법인에서 자체적으로 사과의 뜻을 밝히긴 어려웠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사과문은 상당 부분이 번역 투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신나리 기자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김성모 기자}

    • 201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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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줄기세포 벤처’ 이계호 회장 사전영장

    검찰이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업체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기업인들을 상대로 줄줄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는 줄기세포 관련 벤처업체인 STC라이프 이계호 회장(57)에 대해 10억 원대 횡령과 배임,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국세청은 최근 100억 원대 법인세 포탈 혐의 등으로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 액수는 크게 줄어들었지만 그 대신 회삿돈 횡령과 배임 혐의가 새로 추가됐다. 검찰은 정관계에 폭넓은 인맥을 가진 이 회장을 상대로 횡령 자금의 사용처 등도 확인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이 회장은 1000억 원대 다단계 사기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등 혐의로 기소돼 2009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광고대행사와 기업체의 유착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김석우)는 광고홍보업체인 JWT와 오리콤에서 총 13억 원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코스닥 상장 대부업체 리드코프의 서홍민 부회장(51)에 대해 이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부회장은 JWT에 리드코프의 광고 일감을 주는 대가로 자신과 친분이 깊은 여성 기업인 K 씨에게 하청을 주게 한 혐의다. 또 다른 광고대행사인 오리콤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JWT 관계자로부터 “K 씨가 서 부회장과의 친분 덕택에 특별한 일을 하지 않고도 거액의 일감을 꾸준히 수주했다”는 진술을 받았다. 검찰은 업체에서 받아낸 금품 일부를 서 부회장이 직접 쓴 것으로 보고 있다. 서 부회장 외에 다른 리드코프 임원들도 거액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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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총선 끝나자… 檢, 기업겨냥 司正칼날

    총선 정국이 끝난 뒤 기업 사정(司正)이 본격적으로 재개됐다. 국세청이 굴지의 임대주택 건설업체인 부영주택을 계열사로 갖고 있는 부영그룹의 이중근 회장을 60억 원 안팎의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또 검찰은 9300억 원대 원주∼강릉 도시고속철도 사업에서 대형 건설사 4곳이 광범위한 담합을 자행한 혐의를 잡고 이들을 압수수색했다. 19일 국세청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해부터 부영주택을 대상으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이 회장이 부인 명의의 회사를 통해 수십억 원대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포착해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이 회사가 유령회사 성격이 짙다고 판단해 검찰 고발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것과 별도로 세무조사 결과 부영주택 등이 캄보디아에 송금한 자금의 흐름에 수상한 점을 적발해 부영 측에 수백억 원대의 추징금을 통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사안을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 특별수사1부(부장 이원석)에 배당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고강도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사정당국이 부영과 관련한 비리 첩보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사정설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으며, 국세청의 고발 전에 이미 부영과 관련한 비리를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을 전후해 강제 수사를 자제하던 전국 사정 수사의 중추인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 부서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준식)는 최근 조세포탈 혐의와 관련한 국세청의 고발에 따라 줄기세포 관련 회사인 STC라이프의 이계호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STC라이프 내에서 일부 횡령 혐의도 발견하고 수사 중이다. 이 회장은 2009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정관계 유력 인사들이 STC라이프에 투자한 사실이 알려져 입길에 올랐다. 대기업 건설사 4곳도 검찰의 칼날을 맞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이날 총 60여 명의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해 원주∼강릉 도시고속철도 사업 낙찰자로 선정된 한진중공업, 현대건설, 두산중공업, KCC건설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와 사업계획보고서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4개 공사구간을 1개 구간씩 수주할 수 있도록 입찰가를 사전 합의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회사의 주요 임원들은 출국금지됐다. 원주∼강릉 도시고속철도 사업은 평창 겨울올림픽을 원활히 치르기 위해 2013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했다. 특히 원주∼강릉 도시고속철도 입찰 담합은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을 기다리지 않고 검찰이 자체 수사에 착수한 사건이라 주목된다. 검찰이 시장 질서를 위배하는 일부 대기업의 담합 및 불공정 행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장관석 jks@donga.com / 세종=이상훈 기자}

    • 201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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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책임없다던 옥시 英본사, 가습기 살균제 출시때 승인해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01년 옥시레킷벤키저가 살균제를 출시할 당시 영국 본사가 한국법인에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원료로 한 제품을 내놓아도 좋다고 승인한 사실을 포착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이는 그동안 옥시 영국 본사가 “한국법인은 법적으로 독립적인 회사로, (우리는) 제조 판매에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온 것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옥시 한국법인 전현직 임원은 물론이고 영국 본사 관계자까지로 수사 대상을 확대해 이들이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고 제품을 출시한 사실이 확인되면 소환조사와 기소를 비롯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기로 했다.○ “출시 당시 영국 본사 승인” 특별수사팀은 살균제 제조 단계인 2001년부터 사건 발생 후인 2012년 사이에 재직한 옥시 경영진과 임원 등으로 수사 대상을 크게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로선 해당 기간 옥시 고위 임원 등 최소 20여 명이 입건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19일 옥시의 인사담당 상무 등 2명을 맨 처음 소환한 것도 회사의 의사결정 구조를 파악해 형사처벌 대상 범위를 가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옥시 영국 본사 관계자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2001년 PHMG로 성분을 변경해 제품을 출시할 때 본사의 승인을 받은 문건을 확보한 데 따른 것이다. 신현우 당시 옥시 대표이사가 제품을 출시하기 전 본사의 승인을 받았다면 본사 관계자 조사도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조사를 통해 옥시 본사가 어떤 경로로 이를 허락했는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은 없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검찰의 소환 대상에는 신 전 대표 외에 샤시 쉐커라파카 전 옥시 대표 등 외국인 전직 대표들도 포함된다. 그는 2013년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피해자들에게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제품을 판매할 때는 안전하다고 믿었다”고 발언한 바 있다. 검찰은 광범위한 독성실험 결과 조작과 위험성을 축소 및 은폐하려던 옥시의 행각을 옥시 전 대표들이 보고받거나 지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영국 본사가 국내 법인의 조직적 증거 은폐 정황을 알고도 묵인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안의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수사 결과에 따라 수년간 PHMG 성분이 든 ‘스카이바이오1125’를 제조사에 판매한 SK케미칼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될 소지가 있다. SK케미칼 측이 PHMG가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사용되는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희박한 데다 PHMG의 위험성을 알고 고지했을 가능성이 큰 만큼 PHMG 사업부문 관련자들이 업무상 과실치사의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해외 약화 사건’ 판례 연구로 소송 대비 특별수사팀은 과거 해외에서 일어난 다양한 약화(藥禍) 사건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있다. 관련자 기소도 중요하지만 법정 다툼에서 피의자 처벌과 피해자 보상을 제대로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검찰은 독일의 ‘피혁스프레이 사건’ 대법원 판례를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의도치 않게 소비자들이 유해한 화학물질을 흡입해 많은 피해자가 생겨났다는 점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과 유사하다. 독일에서는 1980년 늦가을부터 소비자들이 구두 등 가죽에 광택을 내기 위해 뿌리는 피혁스프레이를 사용한 뒤 고열, 구역질, 폐수종(허파에 물이 고이는 질병) 등을 호소하는 사례가 속속 접수됐다. 제조·유통사들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듬해 5월 대책회의를 열기도 했지만 기존 제품을 그대로 팔았다. 다만 새로 제조하는 스프레이는 성분을 일부 변경하고 제품 포장에 경고문구를 넣었다. 그럼에도 생명이 위태로운 피해자들이 속출하자 1983년 독일 보건당국은 제품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를 내렸고, 수사당국은 해당 제조·유통회사들을 재판에 넘겼다. 독일 연방대법원은 제조·유통회사의 대책회의 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과실 책임만 인정했지만 대책회의 이후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작위(作爲)에 의한 상해죄’를 적용했다. 피해를 알고 나서도 제품을 판매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가습기 살균제 판매·유통업체들도 정부가 2011년 11월 제품 회수 명령을 내리기 전까지 기존 제품을 팔아 왔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논란을 인지한 뒤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자진 회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원의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신나리 journari@donga.com·장관석·김준일 기자}

    • 201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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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한진重-현대건설 등 건설사 대규모 압수수색

    총선 정국이 끝난 뒤 검찰 발 기업 사정(司正)이 본격 재개됐다. 검찰이 사업비 9300억 원대에 이르는 원주~강릉 도시고속철도 사업에서 국내 대형 건설사 4, 5곳이 광범위한 담합을 저지른 혐의를 잡고 대규모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는 19일 오전 이 사업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한진중공업, 현대건설, 두산중공업, KCC건설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와 사업계획보고서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4개 공사구간을 1개 구간씩 수주할 수 있도록 입찰가를 사전 합의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또 이 사업과 관련한 회사의 핵심 임원들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이 사업을 놓고 건설사들의 ‘짬짜미’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사에 대한 짬짜미 혐의를 조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원주~강릉 도시고속철도 사업은 평창동계올림픽을 원활히 치르기 위해 2013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했으며, 예상 사업비만 총 9376억 원에 이른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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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롯데마트, 가습기 살균제 사과-보상안 18일 발표

    이른바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제조·유통업체 중 처음으로 롯데마트가 대국민 사과와 함께 구체적인 피해자 보상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 롯데마트는 18일 오전 11시 현 경영진이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 사건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피해 보상기구 대책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과문을 발표한다고 17일 밝혔다. 롯데마트는 최근 사과문을 발표하는 내부 방침을 정한 뒤 사과 문구와 발표 시기 등을 놓고 막판 조율을 해왔다. 롯데마트가 발표할 사과문에는 앞으로 자사 제품 사용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피해 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살균제 원료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으로 인해 임산부와 영·유아 최소 140여 명이 숨진 지 5년 만에 살균제 제조·유통에 관여한 기업이 소비자인 국민을 상대로 하는 첫 사과이다. 롯데마트 외에 다른 수사 대상 기업의 후속 조치까지 이어진다면 그동안 답보 상태였던 피해자 보상의 길이 처음으로 열릴 수 있다. 롯데마트의 자체브랜드(PB) 상품인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 사용 피해자는 2014년과 지난해에 걸쳐 이뤄진 정부 조사에서 사망자 22명과 생존 환자 39명으로 나왔다. 2016년 1월까지 접수된 신규 피해 신고자를 포함하면 130명에 이른다. 롯데마트의 대국민 사과는 우선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인 옥시레킷벤키저 등에 대한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올해 2월 초 형사부 배당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특별수사팀을 꾸려 3개월 동안 수사를 해왔다. 뒤늦게나마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깨닫고 피해 회복에 나섰다는 점에서 재평가받을 여지도 있다. 롯데마트는 옥시레킷벤키저의 가습기 살균제를 벤치마킹해 PB상품 전문 출시 컨설팅업체인 D사로부터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은 뒤에 제품을 출시했다. 2001년 PHMG 성분이 든 제품을 처음 출시할 당시 독성 실험을 생략한 옥시레킷벤키저, D사와 같은 컨설팅업체의 검토를 거치지 않은 홈플러스 등 수사 대상인 다른 기업과는 차이점이 있다. 유통업계에선 가습기 제조·유통 업체들이 글로벌 기업인 존슨앤드존슨의 주력상품인 ‘타이레놀’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1982년 타이레놀에서 독극물이 나왔는데 당시 한 정신병자가 타이레놀에 청산가리를 주입해 일반 복용자 7명이 사망하는 일이 생겼다. 시중에 풀린 타이레놀을 수거하는 작업에만 수억 달러가 들었다고 한다. 범인은 잡혔지만 존슨앤드존슨은 “재발 방지를 위해 새로운 포장법을 개발하기 전까지 물건을 팔지 않겠다”는 발표까지 했다. 이 사건으로 존슨앤드존슨은 오히려 ‘믿을 수 있는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얻었다. 사건을 은폐하는 데 급급한 인상을 주는 옥시레킷벤키저 등 다른 가습기 살균제 제조 기업과 달리 롯데마트가 선제적인 피해 회복 행보를 보이면서 향후 다른 기업의 대응과 함께 검찰의 형사처벌 수위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편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가장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 판매한 옥시레킷벤키저 관계자를 이번 주부터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옥시는 2011년 사건 발생 뒤 살균제의 위험성과 사망의 인과관계를 축소 은폐하려 했다는 증거와 정황이 상당수 발견됐다. 검찰은 PHMG가 피해자 사망의 인과관계를 도출할 수 없다는 독성 실험을 진행한 호서대 Y 교수 개인 계좌로 수천만 원이 입금된 단서를 잡고 자금 성격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박재명 jmpark@donga.com·장관석·김준일 기자}

    • 201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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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WT 등 홍보업체 관계자 진술 “리드코프, 특정업체에 일감 몰아주라고 요구”

    코스닥 상장 대부업체 리드코프 임원들이 광고홍보업체 JWT에 일감을 주는 대가로 JWT에 리드코프 고위 관계자와 친분이 깊은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비용을 부풀려 지급하도록 지시한 단서가 검찰에 포착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리드코프 고위 임원인 서모 씨를 출국금지한 검찰은 조만간 그를 소환조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김석우)는 리드코프 임원들이 광고업체 JWT, 오리콤 등과 홍보 계약을 유지하는 대가로 뒷돈을 챙겨 온 단서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14일 JWT와 오리콤 관련자들을 소환해 거래관계에 서 씨가 연루됐는지를 집중 확인했다. 서 씨는 국내 한 대기업 회장의 인척이다. 특히 검찰이 뒷돈 수수 혐의로 14일 압수수색한 10여 곳에는 서 씨의 자택과 사무실 외에 서 씨와 친분이 깊은 특정 업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가 수사 대상에 오른 것은 JWT 김모 대표(구속) 등 리드코프와 계약을 맺은 홍보업체 관계자들이 검찰에서 “‘오너가 있는 회사는 (거래에서) 윗선의 뜻이 중요하다’며 일부 리드코프 임원이 서 씨와 친분이 깊은 이 업체에 일감을 줄 것을 요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JWT 등이 이 업체에 일감을 주면서 컨설팅비나 수수료 명목 등으로 수억 원의 자금이 건너간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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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해안 경계로봇의 ‘눈’, 값싼 제품으로 바꿔치기

    검찰이 전국의 해안을 감시하는 지능형 로봇 경계 시스템을 납품하면서 카메라 렌즈를 계약과 다른 제품으로 바꾸고 가격을 부풀린 정황을 잡고 방위사업체 D사의 전 대표 장모 씨(56)를 출국금지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방위사업청이 2013년 발주한 해안복합감시체계 사업을 D사가 최저가 입찰로 따내고 납품하는 과정에서 감시카메라 렌즈와 관련한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D사가 렌즈 가격을 평가서에 부풀려 기재해 수억 원을 추가로 타 냈다는 의혹도 확인하고 있다. 이 장비는 전국 해안 2000여 km에 260여 대가 설치돼 있다. 한 대의 감시 범위는 낮에는 20km, 밤에는 5km다. 검찰 수사는 D사가 시험평가서를 조작해 가격을 부풀리는 과정에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이나 공무원이 연루됐는지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D사는 2012년 군 검찰이 경기 과천시 D사의 비밀 응접실에서 13억 원대 현금 뭉치를 발견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 씨는 2011, 2012년 방위사업청의 항공기 시뮬레이터 개발 사업과 해군 특수전 모의훈련체계 사업을 수주해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 달라며 방위사업청 소속 윤모 소령에게 4000만 원을 뇌물로 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검찰은 장 씨를 조만간 소환키로 했다. 장 씨는 “2013년을 전후해 검찰 수사를 받느라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못했다. 이 사건 비리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 수사와 별도로 지난해 D사를 인수한 최규선 썬코어 회장(56)이 장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관심을 끌고 있다. 최 회장은 김대중 정권 시절 권력형 비리 ‘최규선 게이트’의 주인공이다. 최 회장은 지난해 8월 장 씨에게서 회사를 인수했으며 10월 장 씨를 상대로 65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 중이다. 장 씨가 대표에서 퇴임하기 직전 우호 지분 보유자들에게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주당 4000원씩 값을 올려 팔게 해 회사에 총 6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취지의 소송이다. 최 회장은 2006년 출소한 뒤 2008년 에너지 개발 업체 유아이에너지를 통해 이라크 유전 탐사 컨소시엄에 참여하면서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 뛰어들어 ‘인생 2막’을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D사를 인수해 방위사업 분야에까지 진출하며 ‘인생 3막’을 열었다. D사는 지난해 10월 터키에 1000만 달러 상당의 지능형 로봇 경계 시스템을 수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동 지역은 이슬람국가(IS)의 위협 때문에 국경지대에 로봇 경계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높다고 한다.조동주 djc@donga.com·장관석 기자}

    • 201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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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옥시 前 - 現대표 등 20명 e메일 압수수색…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살균제 제조사인 옥시레킷벤키저 전현직 대표 등 관계자 20여 명의 회사 e메일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220명에 이르는 피해자 유족들을 전수 조사해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피해자들이 사망했다는 결론을 내린 검찰은 다음 주부터 옥시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별다른 독성실험을 하지 않고 가습기 살균제 원료 성분을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로 변경한 2001년 당시와 폐 섬유화에 따른 사망 피해자가 속출한 2011년 이후의 회사 경영진을 집중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살균제 성분과 피해자 사망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보고서를 제출한 서울대, 호서대 연구진이 실험 결과를 조작했는지 규명하기 위해 이들이 옥시와 주고받은 공문과 e메일을 모두 압수했다. 검찰은 옥시가 은폐한 ‘PHMG와 피해자 사망의 원인인 폐 섬유화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국내 유력 기관 K사의 실험 결과가 서울대 및 호서대 교수가 내놓은 것보다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K사는 엄격한 우수 실험실 운영 규정을 통과한 곳에 부여하는 GLP(Good Laboratory Practice) 인증이 있지만 서울대와 호서대 실험실은 GLP 인증을 받지 못했다. 검찰은 옥시 측이 K사를 포섭하려 한 정황도 확인 중이다. 한편 검찰은 옥시 측이 가습기 살균제 사용에 따른 후유증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의 인터넷 게시 글을 삭제한 의혹도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2001년부터 옥시 홈페이지 고객 상담 게시판에 올라온 ‘옥시싹싹 New 가습기 당번을 사용한 뒤 가슴이 답답하거나 호흡이 힘들다’는 취지의 후유증을 호소하는 글을 옥시 측이 삭제한 사실을 최근 확인했다.김준일 jikim@donga.com·장관석 기자}

    • 201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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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가습기 살균제 - 사망 인과관계”… 옥시 ‘불리한 보고서’ 은폐 의혹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살균제 제조판매업체 옥시레킷벤키저가 2011년 자체 의뢰한 독성 실험 가운데 “가습기 살균제 성분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국내 유력 기관의 실험 결과를 은폐한 단서가 검찰에 포착됐다. 검찰은 옥시 내부에서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한 자료 상당수가 삭제되거나 파기된 배경을 수사 중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옥시 측이 실험을 의뢰한 곳 가운데 기존에 알려진 서울대와 호서대 외에 다른 곳이 추가로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 기관은 엄격한 우수실험실 운영규정을 통과한 실험실에 부여하는 GLP(Good Laboratory Practice) 인증을 받은 곳으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와 영유아 및 임산부 사망의 원인이 된 폐섬유화 사이에 인과관계가 도출된다”는 결론을 옥시 측에 전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2월과 지난달 극비리에 압수수색을 하면서 해당 실험 결과 원본을 확보했다. 검찰은 특히 자료 보관자 등에게서 “옥시 측에서 이를 가지고 있으라고 해서 보관해 왔다”는 취지의 진술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옥시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정한 보고서를 검찰에 내지 않은 반면 PHMG와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서울대와 호서대 측 실험 보고서는 유력 법무법인의 검토까지 거쳐 제출했다. 질병관리본부가 인체 유해성을 시사한 2011년, 2012년 실험 결과 발표를 반박하려는 취지였다. 검찰은 PHMG로 성분이 변경된 가습기 살균제를 옥시가 처음 출시할 당시에 흡입독성 실험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비춰 불리한 실험 결과에 애써 눈감고 인과관계를 부인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옥시 측이 “살균제와 사망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실험 보고서는 숨겨둔 채 피해자들과 개별 접촉해 합의를 이끌어 왔다는 점을 근거로 현행법 위반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수사 초기 해당 보고서의 존재를 알지 못했지만 이후 자료 분석에서 옥시가 공개하지 않은 보고서가 있다는 단서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옥시 내부 컴퓨터나 보고서 등에는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된 내부 자료가 거의 없었는데, 검찰이 신현우 전 옥시 대표이사의 자택과 사무실까지 광범위하게 압수수색을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라고 한다. 검찰은 옥시 측이 수사에 대비해 불리한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정황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출국금지한 옥시 등 기업체 관계자들을 다음 주부터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가습기 살균제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낸 호서대 Y 교수에게는 출석을 통보했다.장관석 jks@donga.com·신나리 기자}

    • 201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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