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예 기자

기자

고도예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사회일반38%

사건·범죄24%

검찰-법원판결21%

정치일반12%

사법3%

기타2%

[단독]이르면 21일 檢인사위… 내주 중간간부 인사할듯

법무부가 이르면 21일, 늦어도 24일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위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 예정인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다음 주 취임 이후 두 번째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17일 검찰인사위원들에게 “이달 21일 혹은 24일에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인사위원은 변호사와 법학교수 등 검찰 외부 인사, 법무부 검찰국장과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내부 인사로 구성된다.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찰청의 차장급 직제 4자리를 없애는 ‘직제 개편’ 내용이 담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 등을 25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20일 열릴 차관회의 안건으로 올렸다고 한다. 법무부는 신속한 법령 개정을 위해 40일의 입법예고 기간도 생략하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는 대로 추 장관이 중간간부 인사에 나설 것이란 예상이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이에 앞서 대검찰청은 이달 18일 법무부가 추진 중인 직제 개편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대검의 의견서에는 “직위를 없애는 중대한 사안을 사전에 논의하지 않고, 짧은 기간에 의견을 내라는 건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 일정 기간 시범 실시하면서 논의하는 방안도 있다”는 일선 지방·고등검찰청 간부들 의견이 담겼다고 한다. 법무부는 11일 대검에 직제 개편안을 보내면서 “14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했지만 대검은 13일 반대 의견을 냈다. 법무부는 14일 오후 시행령 개정안 초안을 대검에 보내면서 “18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다시 요구했다.고도예 yea@donga.com·위은지 기자}
- 2020-08-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선거법 위반’ 혐의 與 고민정 17일 비공개 검찰 조사 받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41·사진)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비공개로 받은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서울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고 의원을 수사 의뢰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전날인 17일 고 의원을 불러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주민자치위원들의 지지 문구 등이 담긴 선거 공보물을 배포한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의원은 올 4월 총선을 앞두고 서울 광진을 지역구에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사진과 지지 문구를 담은 선거공보물을 유권자 8만1800여 가구에 배포해 공직선거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고발됐다. 공직선거법은 동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을 ‘선거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민자치위원에게 선거운동을 하도록 시킨 사람은 같은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 하루 전인 올해 4월 14일 고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대해 고 의원 측은 “검찰 조사에 대해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0-08-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檢, ‘선거법위반’ 혐의 고민정 피고발인 신분 비공개 소환 조사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41)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비공개로 받은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서울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고 의원을 수사 의뢰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지 약 4개월 만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전날인 17일 고 의원을 불러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주민자치위원들의 지지문구 등이 담긴 선거 공보물을 배포한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의원은 올 4월 총선을 앞두고 서울 광진을 지역구에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사진과 지지문구를 담은 선거공보물을 유권자 8만 1800여 가구에 배포해 공직선거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고발됐다. 공직선거법은 동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을 ‘선거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민자치위원에게 선거운동을 하도록 시킨 사람은 같은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 하루 전인 올해 4월 14일 고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고 의원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구글의 개인 프로필에 학력을 허위 기재한 채 선거운동을 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검찰에 고발돼있다. 통합당은 경희대 국제캠퍼스를 졸업하고도 구글 프로필에 서울캠퍼스를 졸업한 것처럼 기재했다면서 고 의원을 고발했다. 이에 대해 고 의원 측은 “검찰 조사에 대해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회의원 당선자 90명을 수사 중이라고 총선 다음날인 올 4월 16일 밝혔다.고도예기자 yea@donga.com ·김태성 기자}
- 2020-08-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검 ‘직제개편안 반대’ 회신… 법무부는 강행 태세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 직제 개편안’에 대해 대검찰청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법무부는 대검의 반대 의견 제출 하루 뒤에 직제 개편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 초안을 보내면서 “정부에 전달할 의견을 2시간 반 안에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 기획조정부는 13일 “법무부의 직제 개편안은 상당 부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무부 검찰과에 보냈다. 대검은 의견서를 통해 “일선 지방·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의 직위를 없애는 중대한 사안을 사전에 논의하지 않고 진행한 데다가 짧은 기간에 의견을 내라는 건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무부의 직제 개편안에 일선의 수사 여건 등 현재 상황이 반영돼 있지 않다”는 일선 지방·고등검찰청 간부들 의견도 전달했다고 한다. 앞서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을 지휘하는 대검의 차장검사급 직제 4자리를 없애는 내용이 담긴 개편안을 11일 대검에 전달하면서 “14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했었다. 전국 검찰청의 수사를 지휘하고, 검찰총장의 참모 역할을 하는 대검 직제를 갑자기 바꾸면서 회신 시간을 단 사흘밖에 주지 않은 것이다. 법무부는 대검 의견을 전달받은 하루 뒤인 14일 오전 11시 30분경에는 대검에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초안을 보냈다. 검찰 직제를 개편하려면 대통령령인 ‘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고쳐야 한다.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안 초안을 보내면서 “행정안전부에 이날 오후 3시까지 의견을 내야 하니, 오후 2시까지 회신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행령 초안은 법무부가 이달 11일 대검에 보냈던 ‘검찰 직제 개편안’과 대동소이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과 일선 검찰청의 반대에도 법무부는 이르면 이달 25일 열릴 국무회의에 검찰 직제 개편을 위한 법령 개정안을 그대로 안건으로 올린 뒤 통과하는 대로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 직제 개편은 국민의 권리 의무와는 관련이 없고 관행적으로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법무부는 검찰 직제 개편을 통해 수사 도중 발생한 인권 침해를 조사하는 대검 인권부의 인권감독과를 감찰부 산하로 편입시키려 하고 있다. 대검 인권부와 감찰부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했던 검사들이 참고인들에게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나누어 조사하고 있다. 직제가 개편되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이 사안을 사실상 전담하게 된다. 한 감찰부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판사 출신이다. 직제 개편을 둘러싼 일선 검사들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법무부의 김태훈 검찰과장이 13일 “검찰 구성원에게 우려를 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김우석 전주지검 정읍지청장은 14일 “법무부의 의견 조회는 ‘의견 조회’가 아니라 ‘통과의례’로 ‘의견 청취 거절’로 느껴진다”는 반박 댓글을 달았다.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신동진 기자}
- 2020-08-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검찰 직제개편안 신중한 검토 필요”…대검, 법무부에 반대의견 회신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 직제 개편안’에 대해 대검찰청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검찰의 반대에도 법무부는 직제 개편안을 이달 중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한 뒤 통과하는 대로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 기획조정부는 13일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은 상당 부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무부 검찰과에 보냈다. 대검은 의견서를 통해 “일선 지방·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의 직위를 없애는 중대한 사안을 사전에 논의하지 않고 진행한데다가 짧은 기간에 의견을 내라는 건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검은 의견서에서 “법무부의 직제 개편안에 일선의 수사 여건 등 현재 상황이 반영돼있지 않다”는 일선 지방·고등검찰청 간부들 의견도 전달했다고 한다. 앞서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을 지휘하는 대검의 차장검사급 직제 4자리를 없애는 내용이 담긴 개편안을 11일 대검에 전달하면서 “14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했었다. 전국 검찰청의 수사를 지휘하고, 검찰총장의 참모 역할을 하는 대검 직제를 갑자기 바꾸면서 회신 시간을 단 사흘 밖에 주지 않은 것이다. 대검과 일선 검찰청의 반대에도 법무부는 이달 18일이나 25일 열릴 국무회의에 검찰 직제개편을 위한 법령 개정안을 그대로 안건으로 올리는 방안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직제를 개편하려면 대통령령인 ‘검사정원법 시행령’과 ‘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고쳐야 한다. 그러려면 법무부가 국무회의에 안건을 올리기 전에 개정안 내용을 먼저 국민에게 40일 동안 알려야 한다. 긴급하게 법을 바꾸거나 입법 내용이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이 없을 때, 단순히 법령 표현만 바꾸는 경우만 예외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법무부 관계자는 “관행적으로 검찰 직제개편을 할 때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법무부는 검찰 직제개편을 통해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수사정보 정책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공공수사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부 과학수사기획관 등 4개 자리를 없애려 하고 있다. 법무부는 또 수사 도중 발생한 인권침해를 조사하는 대검 인권부의 인권감독과를 감찰부 산하로 편입시키려 하고 있다. 대검 인권부와 감찰부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했던 검사들이 참고인들에게 거짓증언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나누어 조사하고 있다. 직제가 개편되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이 사안을 사실상 전담하게 된다. 한 부장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임명한 판사 출신이다. 직제 개편을 둘러싼 일선 검사들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법무부의 김태훈 검찰과장이 13일 “검찰 구성원에게 우려를 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김우석 전주지검 정읍지청장은 14일 “법무부의 의견 조회는 ‘의견조회’가 아니라 ‘통과의례’로 ‘의견청취 거절’로 느껴진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0-08-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추미애 檢직제개편안에 검사들 “현실 무시” 들끓자 법무부 검찰과장이 사과

검찰 형사부와 공판부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무부가 추진한 직제 개편에 현직 검사들이 반발하자 법무부 검찰과장이 13일 공식 사과했다. 개편안 내용을 알게 된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이 “실제 업무 현실도 모르고 개편안을 내놨다”며 잇따라 반발한 데 따른 것이다. 조직 개편과 인사 등을 담당하는 법무부의 김태훈 검찰과장은 이날 오전 7시 24분경 검찰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려 “여러 검사님을 비롯한 검찰 구성원에게 우려를 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글에서 김 과장은 “논란이 됐던 직제개편안의 ‘검찰 업무 시스템 변화’는 이번 개편안에 반영되지 않는다. 올 8월 국무회의를 거쳐 추진하는 개편안에는 대검 직제 개편과 중앙지검 산하 차장들의 업무 조정 등의 내용만 담겼다”고 설명했다. ‘검찰 업무 시스템 변화’안은 공판부 검사 한 명이 법원의 한 개 재판부만 전담할 수 있도록 공판부 인력을 늘리고 그 대신 공판부 검사가 기존 형사부 업무를 일부 넘겨받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 과장이 해명 글을 올렸지만 검사들의 반발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 검사는 “직제개편안의 작성 주체, 진행 경과, 토의 내용 등에 대해 상세히 공개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 다른 검사는 “대검의 직제 개편도 업무 시스템에 대한 의견 수렴 후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0-08-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추미애 아들 의혹’ 수사 김남우 차장검사 사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부대 미복귀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김남우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51·사법연수원 28기)가 사표를 낸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김 차장검사는 법무부 법무과장과 대검찰청 수사지휘과장·정책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등 핵심 요직을 두루 맡아왔다. 올 2월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로 부임한 뒤 추 장관 아들의 군부대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사법연수원 동기 중에 승진 1순위로 꼽혀왔지만 최근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승진하지 못했다. 김 차장검사의 연수원 1년 선배인 전성원 인천지검 부천지청장(49·27기)도 최근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전 지청장도 법무부 검찰국과 대검 연구관,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검사 등을 거쳤다. 전 지청장도 검사장 승진 후보였지만 이번 인사에서 고배를 마셨다. 이르면 다음 주 단행될 가능성이 있는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앞두고, 검사장으로 승진하지 못한 검찰 중간 간부가 추가로 사표를 낼 가능성이 있다. 고도예 yea@donga.com·신동진 기자}
- 2020-08-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이흥구 후보자, 부산서 마지막 재판 끝내고 담담한 표정으로…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 제청된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22기)가 13일 ‘24년차 지역법관’으로서 마지막 재판을 부산에서 진행했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흥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 5건의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가짜 신용장으로 수출거래를 하는 모양새를 만들어 국내은행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편취한 사건에서 피고인 A 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이 후보자가 1993년 서울남부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해 1997년 부산 지역법관으로 내려간 지 24년차 지역법관으로서의 마지막 재판이다. 재판이 끝난 후 이 후보자는 배석 판사들과 법정 경위, 실무관, 속기사 등 9명의 재판부 구성원들과 함께 부산에서의 마지막 사진을 함께 찍었다. 이 후보자는 재판을 끝내고 담담한 표정으로 그가 몸담았던 법정을 잠시간 쳐다봤다. 이 후보자는 부산 경남 지역법관으로 근무하면서 굵직한 재심 사건과 ‘사법주권’을 강조한 판결 등을 했다. 그는 2013년 5월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영세중립 통일’ 운동가 2명에 대한 재심에서 52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1961년 12월 혁명재판소가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김문갑·김성립 씨 각각에 대해 징역 10년, 징역 5년을 선고한 사건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두 사람은 중립 통일을 선동하고 북한의 주장에 고무 동조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었다. 또 이 후보자는 2009년 1월 부산지법에서 국내 기업이 수출한 기계 때문에 외국 근로자가 숨졌을 경우에 부담하는 제조물 책임에 대해 정신적 고통 등 비경제적인 손해까지 물을 수 없도록 한 국내법을 따라야 한다는 판결을 했다. 그는 “미국 법원이 인정한 비경제적 손해 금액이 대한민국에서 인정할만한 통상의 배상액을 초과했다”고 지적해 ‘사법주권’을 강조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2008년 7월 부산지법에선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부인 정희자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 지성학원이 명의신탁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구입한 부동산을 돌려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18일부터 대법원으로 자리를 옮겨 본격적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나선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인사청문회팀과 함께 국회의원들의 예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한다.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0-08-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유죄땐 전재산 기부” 손혜원… 법원 ‘보안자료 이용 투기’ 실형

국회의원 신분으로 입수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전남 목포 구도심에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65)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손 전 의원은 “목포를 발전시키기 위해 합법적으로 투자했다”고 주장해 왔지만 법원은 “의정 활동 중 입수한 보안자료를 이용해 불법 투기를 한 것”이라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12일 부패방지권익위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손 전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불법 투기’한 일부 목포의 부동산에 대해 몰수 명령도 내렸다. 손 전 의원을 통해 알게 된 미공개 정보의 내용을 지인에게 누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보좌관 A 씨(53)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올 2월 인사부터 재판을 맡게 된 박 부장판사는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범행이고 청렴한 공직사회 건설을 통한 선진국 도약을 목표로 하는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시정돼야 할 중대한 비리”라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손 전 의원이 2017년 5월과 9월 등 두 차례에 걸쳐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외부에 공개가 안 되는 보안자료인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받아 본 뒤 사업구역 안에 포함된 부동산 4억4300만 원어치를 자신과 지인 등의 명의로 사들인 것이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을 보안자료를 입수한 뒤 2017년 5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목포 일대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불법 매입한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박 부장판사는 손 전 의원이 2017년 5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6개월 동안 자신과 지인 명의로 매입한 부동산만 ‘불법 투기’한 것으로 봤다. 박 부장판사는 “국토교통부가 2017년 12월 사업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손 전 의원이 발표 이후 사들인 부동산에 대해서는 위법하게 매입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손 전 의원은 “목포시의 개발 계획은 이전부터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해 공개돼 있었다”며 자신이 입수한 자료를 ‘보안자료’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목포시가 공청회를 열었지만 참석자를 시 공무원과 시의회 의원, 사업 관련자, 주민이나 상인회 대표 등으로 제한했고 발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했다. 박 부장판사는 손 전 의원이 조카 이름을 빌려 목포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을 차명 거래했다는 혐의도 유죄로 봤다. 박 부장판사는 “손 전 의원이 부동산 매매 과정을 전부 결정했고 매매 대금과 중개 수수료, 리모델링 비용도 댔다”며 손 전 의원을 창성장 실소유주로 인정했다. 손 전 의원은 지난해 6월 검찰의 기소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고, 차명 소유한 부동산이라고 밝혀지면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썼다. 이 글은 12일 현재 삭제된 상태다. 손 전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 판결을 납득하기는 어렵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0-08-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 징역 1년 6개월 선고…법정구속은 피해

국회의원 신분으로 입수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목포 구도심에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65·사진)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손 전 의원은 “목포를 발전시키기 위해 합법적으로 투자했다”고 주장해왔지만 법원은 “의정 활동 중 입수한 보안자료를 이용해 불법 투기를 한 것”이라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12일 부패방지권익위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손 전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불법투기’한 일부 목포의 부동산에 대해 몰수 명령도 내렸다. 올 2월 인사부터 재판을 맡게 된 박 부장판사는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범행이고 청렴한 공직사회의 건설을 통한 선진국 도약을 목표로 하는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시정돼야 할 중대한 비리”라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손 전 의원이 2017년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외부에 공개가 안되는 보안자료인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받아 본 뒤 사업 구역 안에 포함된 부동산 5억여 원 어치를 사들인 것이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을 보안자료를 입수한 뒤 2017년 5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목포 일대 14억 상당 부동산을 불법 매입한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박 부장판사는 손 전 의원이 2017년 5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6개월 동안 매입한 부동산만 ‘불법 투기’한 것으로 봤다. 박 부장판사는 “국토부가 2017년 12월 사업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손 전 의원이 발표 이후 사들인 부동산에 대해서는 위법하게 매입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손 전 의원은 “목포시의 개발 계획은 이전부터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공개돼있었다”며 자신이 입수한 자료를 ‘보안 자료’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목포시가 공청회를 열었지만 참석자를 시 공무원과 시의회 의원, 사업 관련자, 주민이나 상인회 대표 등으로 제한했고 발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했다. 박 부장판사는 손 전 의원이 조카 이름을 빌려 목포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을 차명 거래했다는 혐의도 유죄로 봤다. 박 부장판사는 “손 전 의원이 부동산 매매 과정을 전부 결정했고 매매대금과 중개 수수료, 리모델링 비용도 댔다”며 손 전 의원을 창성장 실소유주로 인정했다. 손 전 의원은 지난해 6월 검찰의 기소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고, 차명 소유한 부동산이라고 밝혀지면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썼다. 이 글은 12일 현재 삭제된 상태다. 손 전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페북을 통해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판결을 납득하기는 어렵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0-08-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檢, 이젠 조서 작성 없애야” …신임 검사장들 檢 개혁 자성의 목소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이후 전국의 고검장 및 지검장으로 취임한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의 취임 일성엔 ‘변화’와 ‘국민’ 등 검찰 개혁의 방향이 담겼다. 12일 전국의 고등, 지방검찰청에 따르면 11일 첫 출근한 고검장과 지검장의 취임사에는 격랑의 물결에 휩싸인 검찰이 추구해야 할 개혁 방향과 검찰 구성원이 가진 위기의식이 주로 거론됐다. 검찰 내 대표적 특수통인 여환섭 신임 광주지검장(52·사법연수원 24기)은 “이제 검찰은 조서를 버려야 한다”며 “수사과정에서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물증 확보 위주의 수사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근래에 속칭 ‘조서를 꾸민다’는 표현에서 보듯 조서가 사실을 왜곡하고 인권 침해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고도 했다. 2022년 1월부터 검찰조서의 증거 능력이 사라지는 것에 대비해 실질적인 의미에서 공판중심주의를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순철 신임 서울남부지검장(56·24기)은 “구속,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의 기준을 엄격히 하고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주형 신임 의정부지검장(53·25기)도 “검찰 탄생의 배경은 수사 과정에서 사법경찰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시해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함이다”고 했다. 취임사에서 ‘국민’도 자주 언급됐다. 문홍성 신임 수원지검장(52·26기)은 “인권 보호와 법질서 확립으로 국민을 위한 국민의 검찰이 되자”고 강조했다. 고흥 신임 인천지검장(50·24기)은 “검찰의 위기를 해결할 열쇠는 국민적 신뢰”라고, 이수권 신임 울산지검장(52·26기)도 “국민 인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혁 필요성에도 한 목소리를 냈다. 조상철 신임 서울고검장(51·23기)도 “많은 검찰 구성원들이 앞으로 닥칠 혼란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며 “원칙과 기본으로 돌아가고, 그 원칙과 기본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지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개혁”이라고 말했다. 조재연 신임 대구지검장(57·25기)은 “검찰의 노력을 부정당하는 것 같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이제는 국민의 뜻에 따라 과감히 바꿔야 한다”며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0-08-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32년된 ‘부산판례연구회’ 네번째 대법관 배출 앞둬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 제청된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22기)는 2000년부터 20년 동안 부산 지역 판사들의 모임인 ‘부산판례연구회’에서 활동해왔다. 1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판례연구회’는 1988년 부산지법과 고법의 판사 13명이 모여 만들었다. 부산고법 부장판사였던 조무제 전 대법관(79)이 매달 한 번씩 대법원 판결 등을 두고 토론해 보자면서 동료 판사들과 모임을 만든 게 시작이었다. 창립 10여 년이 흐른 1998년 무렵에는 지역법관이었던 김신 전 대법관(63·12기)과 김종대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72·7기), 문형배 재판관(55·18기)도 가입해 활동했다. 지역법관은 아니지만 1989년부터 2001년까지 10년이 넘게 부산에서 근무했던 안철상 대법관(63·15기)과 소년사건을 전담하며 ‘호통판사’로 불리는 천종호 부장판사(55·25기)도 이 연구회 회원이다. 2020년 8월 기준 200명이 넘는 ‘부산판례연구회’ 회원들은 매달 한 번씩 모여 대법원과 하급심 판례를 분석한 뒤 의견을 나눈다고 한다. 연구회는 매년 ‘판례연구’라는 논문집을 발표해 전국 법원에 배포한다. 부산지법에서 근무했던 한 판사는 “부산고법의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히면 회원들이 대법원 판결을 낱낱이 분석해 피드백하곤 했다”고 했다. 재경지법의 또 다른 판사는 “지역에서 대법관과 재판관을 배출하는 산실로 불린다”고 했다. 판사들의 소모임으로 시작된 연구회는 이제는 부산지역 법관들과 변호사, 로스쿨 교수들을 잇는 ‘네트워크의 장’이 됐다. 200명이 넘는 회원 중 절반 가까운 100여 명은 부산 일대에서 활동하는 변호사와 부산의 로스쿨 교수들이다. 기념식이나 월례 회의에 전직 대법관이나 재판관 회원들이 참석해왔다. 2010년 5월엔 김종대 전 재판관이 연구회 월례 회의에서 ‘재판에 있어서의 헌법 문제’란 내용으로 발표를 했다. 퇴임 후 동아대 로스쿨 교수로 있는 김신 전 대법관도 지난해 연구회를 찾아 후배 법관들의 발표를 지켜봤다고 한다. 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
- 2020-08-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추미애 “정권 쳐다보는 해바라기 돼선 안돼”… 윤석열 “검찰은 국민의 것임을 늘 명심해야”

“현재의 정권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정권을 쳐다보는 해바라기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흘 전 단행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승진하거나 자리를 옮긴 25명의 검찰 고위 간부들을 만난 ‘검사장 보직변경 신고식’에서 이렇게 말했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법 집행에 대한 이중 잣대 등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떨어졌다”는 말에 이어진 당부였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는 취지로 해석되지만 검찰 안팎에선 추 장관이 임명된 1월 이후 이뤄진 두 차례 인사의 내용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 장관은 두 차례 고위 간부 인사에서 “현 정권에 우호적인 검사들을 중용하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가까운 검사들을 또다시 좌천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추 장관은 또 “(검찰이) 법 집행의 대상자가 된 경우에도 특권의식을 모두 내려놓고 ‘신독(愼獨·혼자 있을 때도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고 삼가다)의 자세’로 스스로에게 엄정해야만 그나마 잃었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신고식에서 “그동안 승진에서 소외되어 왔던 형사·공판부 검사들을 우대함으로써 특정 부서 출신에 편중되지 않고 차별을 해소하는 균형 인사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재차 인사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현재 입법 예고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도 과도기적”이라며 검찰은 결국 기소만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으로 입법 예고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4급 이상 공직자와 3000만 원 이상의 뇌물 사건 등으로 직접 수사 범위가 대폭 축소됐다. 반면 윤 총장은 보직 변경된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은 검사와 검찰공무원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임을 늘 명심해 줄 것”이라는 원론적인 내용의 당부만 했다. 이번 인사에서 좌천된 문찬석 검사장은 추 장관의 인사를 검찰 내부망에서 비판한 지 이틀 만에 다시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이날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재차 사의를 밝히며 “정치의 영역이 검찰에 너무 깊숙이 들어오는 것 같아 염려된다”면서 “우리의 정치적 중립성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고 말했다. 문 검사장은 “잘못된 것에 단호하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입법 예고된 검찰청법 개정안 등을 비판하며 검찰의 각성을 촉구했다.황성호 hsh0330@donga.com·고도예 기자}
- 2020-08-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대법원장+대법관 14명중 6명… 진보 색 짙어진 대법원

김명수 대법원장은 다음 달 8일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61·사법연수원 14기)의 후임 대법관으로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57·22기·사진)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10일 임명 제청했다.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인준 투표를 거쳐 이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김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 등 총 14명 중 11명을 문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대법원은 “그동안의 삶과 판결 내용 등에 비추어 사법부 독립,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을 갖췄다”며 이 후보자에 대한 제청 이유를 설명했다. 통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이 후보자는 1993년 당시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했으며 1997년부터 부산지역의 ‘지역법관’으로 근무했다. 2018년 8월 김신 전 대법관이 퇴임한 이후 2년 만에 지역법관이 대법관에 제청된 것이다. 이 후보자는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근무할 당시 ‘보도연맹’ 사건에 연루돼 군사재판을 받고 사형당한 피해자들의 유족이 낸 재심 청구를 전국 법원 최초로 받아들였다.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 가입해 김 대법원장과 함께 활동했다. 이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면 김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진보 성향 단체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은 모두 6명으로 늘어난다. 이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을 딛고 최초로 판사로 임관했다. 1986년 대학 재학 당시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에 가입해 이적 표현물인 ‘깃발’을 만들어 배포했다는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이듬해 특별 사면된 이 부장판사는 1990년 사법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
- 2020-08-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공고해진 대법원 진보벨트… 1명 더 합류땐 ‘전원합의체 과반’

“지난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권이 압승해 대법관에 대한 국회 인준투표의 부담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청와대와 김명수 대법원장이 의견일치를 본 것 같다.” 10일 김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신임 대법관 후보자의 명단을 확인한 한 판사는 이렇게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다음 달 8일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61·사법연수원 14기)의 후임으로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57·22기)를 임명 제청했다. 다음 달 26일 임기 절반(3년)을 넘기는 김 대법원장은 자신과 가까운 진보 성향의 이 후보자를 통해 대법원의 지형 변화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평가가 법원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우리법’ ‘인권법’ ‘민변’ 등 6명의 진보 벨트 서울대 법대 82학번인 이 후보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과 대학 동기다. 진보 성향 문우회인 ‘피데스’에서 조 전 장관과 함께 활동했고,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저서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정의감이 남달리 투철한 동기”라고 평가했다. 이 후보자는 1993년 법관 임관 뒤에도 진보 성향의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했다. 2010년 5월 우리법연구회가 발간한 ‘우리법연구회논문집’에 이름을 올린 60여 명의 회원 중 한 명이다. 이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면 우리법연구회 출신 대법원 구성원은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김 대법원장, 노정희(57·19기), 박정화(55·20기) 대법관 등 모두 4명으로 늘어난다. 김 대법원장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는데, 김상환 대법관(54·20기)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김선수 대법관(59·17기)은 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출신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 구성원 14명 중 진보 성향 법조인 모임 출신이 6명에 달한다. 14명 중 11명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고, 그 가운데 8명을 김 대법원장이 제청하게 된다. 김 대법원장은 내년에 2명의 대법관을 더 제청하게 된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64·12기)을 제외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구성원이 13명인데, 과반에 단 1명이 모자라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첨예한 사건이 7 대 6의 단 1표 차로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갈린다는 점에서 본다면 진보 성향 법관이 1명 추가된 것은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재임하던 당시 진보 성향 대법관 5명을 일컫는 ‘독수리 5형제’보다 대법원에 더 강력한 ‘진보 벨트’가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 후보자, “좌우는 있어도 상하는 없다”부산 지역 법관으로 지내던 이 후보자는 김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에 취임한 이후 고법 부장으로 승진했다. 2018년 2월 마지막 고법 부장 승진 대상자 중 한 명에 꼽혔다. 지난해 10월 김 대법원장은 이 후보자를 사법행정자문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석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내가 아는 가장 훌륭한 법관 중 한 명”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이 후보자의 주요 판결 중 하나로 재심 사건을 내세웠다. 이 후보자는 2014년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6·25전쟁 때 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로 군사재판을 받고 사형당한 이들의 유족이 낸 재심 청구를 최초로 받아들였다. 경남 마산 지역 보도연맹원 400여 명은 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헌병과 경찰에 영장 없이 체포됐다. 이들 가운데 141명은 국방경비법 이적죄가 적용돼 사형이 집행됐다. 재판 없이 사형 당한 보도연맹 유족이 소송을 건 사건이 아니라 재판을 한 후 사형 당한 이들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은 처음이었다. 이 후보자가 2016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장 취임사에서 “좌우는 있어도 상하는 없다”는 책 제목을 언급하면서 “역할과 견해의 차이는 있지만 지위의 상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를 잘 아는 판사들은 “개인적 신념과 별개로 그는 재판과 판결에서 좌우 영향 없이 법관의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판사’”라고 말한다. 올 3월 공개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재산은 약 11억7800만 원이다. 그와 부인 김문희 부산지법 서부지원장(55·25기)의 예금이 대부분이고, 무주택자다. 배석준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 2020-08-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이흥구, 판사 임용 4년만에 ‘부울경 지역법관’ 지원

“부산 지역 법관들에겐 ‘큰형’ 같은 분이죠.” 10일 부산고법의 한 판사는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 제청된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부산과 울산, 경남에서만 21년 동안 근무한 ‘지역 법관’인 이 후보자를 선배로서 믿고 따랐다는 뜻이었다. 경남 통영 출신인 이 후보자는 1997년 지역 법관을 자청했다. 사법연수원 최상위 성적을 거둬 1993년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임용된 지 4년 만이었다. 이 후보자는 주변에 “아내인 김문희 부산지법 판사(현 부산지법 서부지원장)와 함께 고향에서 일하려고 지역 법관을 선택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나이 든 어머니가 통영에 계신 점도 감안한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 후보자가 대법관 후보가 되면서 2018년 8월 김신 전 대법관 퇴임 이후 끊겼던 지역 법관 대법관의 맥을 2년 만에 다시 잇게 됐다. 조무제 배기원 김신 전 대법관은 모두 이 후보자처럼 부산 지역의 지역 법관을 지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때인 2014년 법관의 특정 권역 근무 기간이 최장 7년으로 제한되면서 지역 법관 제도는 사라졌다. 부산지법과 울산지법 등을 거친 이 후보자는 2015년에는 부인과 나란히 부산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법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그는 대구고법 부장판사였던 2018년에도 대구지방변호사회에서 우수법관으로 뽑혔다. 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
- 2020-08-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추미애, 검사장들 향해 “정권 쳐다보는 해바라기 돼선 안돼”

“현재의 정권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정권을 쳐다보는 해바라기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흘 전 단행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승진하거나 자리를 옮긴 25명의 검찰 고위 간부들을 만난 ‘검사장 보직변경 신고식’에서 이렇게 말했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법집행에 대한 이중 잣대 등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떨어졌다”는 말에 이어진 당부였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는 취지로 해석되지만 검찰 안팎에선 추 장관이 임명된 1월 이후 이뤄진 두 차례 인사의 내용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 장관은 두 차례 고위간부 인사에서 “현 정권에 우호적인 검사들을 중용하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가까운 검사들을 또 다시 좌천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추 장관은 또 “(검찰이) 법 집행의 대상자가 된 경우에도 특권의식을 모두 내려놓고 ‘신독(愼獨·혼자 있을 때도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고 삼가다)의 자세’로 스스로에게 엄정해야만 그나마 잃었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신고식에서 “그동안 승진에서 소외되어 왔던 형사·공판부 검사들을 우대함으로써 특정 부서 출신에 편중되지 않고 차별을 해소하는 균형 인사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재차 인사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에서 ‘누구누구의 사단이다’라는 말은 사라져야 한다”며 특정 인물을 우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현재 입법 예고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도 과도기적”이라며 검찰은 결국 기소만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으로 입법 예고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4급 이상 공직자와 3000만 원 이상의 뇌물 사건 등으로 직접 수사 범위가 대폭 축소됐다. 반면 윤 총장은 보직 변경된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은 검사와 검찰공무원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임을 늘 명심해 줄 것”이라는 원론적인 내용의 당부만 했다. 이번 인사에서 좌천된 문찬석 검사장은 추 장관의 인사를 검찰 내부망에서 비판한지 이틀 만에 다시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이날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재차 사의를 밝히며 “정치의 영역이 검찰에 너무 깊숙이 들어오는 것 같아 염려된다”면서 “우리의 정치적 중립성은 결코 포할 수 없는 가치”라고 말했다. 문 검사장은 “잘못된 것에 단호하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입법 예고된 검찰청법 개정안 등을 비판하며 검찰의 각성을 촉구했다. 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고도예기자 yea@donga.com}
- 2020-08-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檢 후속인사때 대검 일부 직위 없앨듯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취임 후 두 번째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한 데 이어 이달 중순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두 번째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앞두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 축소를 명분으로 조직 개편을 단행하면서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가까운 중간간부 인사들을 대검찰청 등에서 배제할 것으로 보인다. 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법무부와 대검, 서울중앙지검 등의 부장검사급 주요 보직에 대한 내부 공모를 할 예정이다. 통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 직후 내부 공모가 진행됐고, 해당 절차가 끝나면 약 1주일 뒤 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됐다. 하지만 이번 중간간부 인사는 검찰 조직개편과 맞물려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검찰국을 중심으로 검찰총장 직속의 수사정보정책관과 공공수사정책관, 반부패강력부의 선임기획관 등의 일부 직위를 없애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보직은 일선 검찰청의 차장검사에 해당하는 중간간부들이 맡아왔는데 이 자리를 없애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검경수사권 조정 취지에 따라 대검의 인력을 줄이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차장검사와 부장검사는 1년간 해당 보직을 맡는 게 원칙이나 직제개편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법무부는 조만간 대검 조직 개편과 관련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대검의 의견 조회에 나설 계획이다. 이후 이르면 18일이나 25일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발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간간부 인사를 먼저 하고 조직개편 이후 다시 인사를 하기보다는 조직개편과 함께 일괄적으로 중간간부 인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사장 승진으로 공석이 된 서울중앙지검의 1, 3차장검사를 누가 맡게 될지도 관심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고위간부 인사와 마찬가지로 지역 안배 등을 하지 않고 추 장관이 추진하는 개혁 방향에 동참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인사 기준이 정해질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배석준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 2020-08-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추미애 “신망 쌓은 분들 발탁”… 문찬석 “감찰 대상자가 승진”

“인사가 만사다. 검찰에서 ‘누구누구의 사단’이란 말은 사라져야 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8일 오전 8시 58분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다. 전날 단행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해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완전히 고립시켰다”는 비판이 나오자 직접 인사 배경을 설명한 것이다. 하지만 인사 발표 직후 사표를 낸 문찬석 광주지검장(59·사법연수원 24기)은 추 장관이 페북 글을 올린 직후 검찰 내부망에 “옹졸하고 무능하다”며 추 장관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 秋 “원칙에 따른 인사” 자평 추 장관은 이날 페북을 통해 “원칙에 따른 인사였다. 애초 특정 라인, 특정 사단 같은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자신이 단행한 인사를 합리화했다. 이어 “의외의 인사가 관점이 아니라 묵묵히 전문성을 닦고 상하의 신망을 쌓은 분들이 발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인사의 메시지는 앞으로도 아무런 줄이 없어도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의 검사들에게 희망과 격려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이번 인사로 특수부 검사들이 검찰 내부의 요직을 독식하는 관행을 없애려 한 것”이라며 “윤 총장이 취임 첫해에 인사를 단행했을 때는 특수부 검사를 제외한 다른 검사들은 완전히 요직에서 배제돼 있었다”고 했다. 또 다른 검사는 “지난해 하반기엔 ‘윤석열 사단’이 중요 자리를 차지했는데 이번엔 ‘추미애 사단’이 요직을 꿰찬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찬석 “추 장관, 그릇된 용인술” 비판 7일 인사에서 초임 검사장이 발령받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좌천된 문 지검장은 8일 오후 검찰 내부망에 A4용지 4쪽 분량의 장문의 글을 올려 추 장관의 인사안을 비판했다. 문 지검장은 “많은 인재들을 밀쳐두고 ‘친정권 인사들’이니 ‘추미애의 검사들’이니 하는 편향된 평가를 받는 검사들을 내세우는 행태에 대해 우려스럽고 부끄럽다”고 했다. 이어 “전국시대 조나라가 인재가 없어서 장평 전투에서 대패하고 40만 대군이 구덩이에 묻힌 것인가”라며 “옹졸하고 무능한 군주가 무능한 장수를 등용한 그릇된 용인술 때문이었다”고 썼다. 문 지검장은 또 “역사상 최초로 검찰청법에 규정된 총장의 지휘감독권을 박탈하는 위법한 장관의 지휘권이 발동됐는데 사건의 실체가 없는 것 같다. 이 정도면 ‘사법참사’”라며 “감찰이나 수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거나 승진하는 인사”라고도 했다. 문 지검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 1년 동안 검찰에서 있었던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생각을 정리해 왔다”며 “사직이 계기가 돼 평소 생각을 글로 정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지검장은 이번 인사에서 연임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검사라는 호칭으로 불린다고 다 검사는 아니다”라고도 했다. 앞서 문 지검장은 올 2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의 기소에 반대한 이 지검장을 공개석상에서 비판했다. 대검 기조부장 때에는 김웅 미래통합당 의원과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 관여했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은 민주화 이후에도 살아 있는 권력으로 행세했다. 한국 검찰은 준(準)정당처럼 움직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작년 하반기 초입 검찰 수뇌부는 4·15총선에서 집권여당의 패배를 예상하면서 검찰 조직이 나아갈 총노선을 재설정했던 것으로 안다. 문재인 대통령 성함을 35회 적어놓은 울산 사건 공소장도 그 산물이다. 집권여당의 총선 패배 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자락을 깐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허무맹랑한 말이고,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말했다. 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신동진 기자}
- 2020-08-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민식이법’ 첫 구속기소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유치원생을 승용차로 치어 다치게 한 30대 운전자가 구속 기소됐다.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올 3월 25일 시행된 이후 운전자가 구속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강범구)는 운전자 A 씨(39)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9일 밝혔다. 사고 직후 경찰에게 “내가 운전을 했다”며 거짓 진술을 한 동승자 B 씨(25·여)도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 씨는 올해 4월 6일 오후 7시 경기 김포시의 한 스쿨존에서 자신의 BMW 승용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C 군(7)을 치어 다치게 했다. A 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했다가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A 씨는 스쿨존 제한속도인 시속 30km를 넘긴 시속 40km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에 대한 첫 재판은 이달 1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린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숨지게 한 운전자를 최대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한 운전자는 이 법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0-08-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