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젠 조서 작성 없애야” …신임 검사장들 檢 개혁 자성의 목소리

배석준 기자 , 고도예 기자 입력 2020-08-12 18:12수정 2020-08-12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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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찰 고위 간부 인사내용을 7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추미애 장관 취임 뒤 이뤄진 지난 1월 인사 이후 두 번째 검찰 인사다. 사진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정의 모습. 2020.8.7/뉴스1 (서울=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이후 전국의 고검장 및 지검장으로 취임한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의 취임 일성엔 ‘변화’와 ‘국민’ 등 검찰 개혁의 방향이 담겼다.

12일 전국의 고등, 지방검찰청에 따르면 11일 첫 출근한 고검장과 지검장의 취임사에는 격랑의 물결에 휩싸인 검찰이 추구해야 할 개혁 방향과 검찰 구성원이 가진 위기의식이 주로 거론됐다.

검찰 내 대표적 특수통인 여환섭 신임 광주지검장(52·사법연수원 24기)은 “이제 검찰은 조서를 버려야 한다”며 “수사과정에서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물증 확보 위주의 수사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근래에 속칭 ‘조서를 꾸민다’는 표현에서 보듯 조서가 사실을 왜곡하고 인권 침해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고도 했다. 2022년 1월부터 검찰조서의 증거 능력이 사라지는 것에 대비해 실질적인 의미에서 공판중심주의를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순철 신임 서울남부지검장(56·24기)은 “구속,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의 기준을 엄격히 하고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주형 신임 의정부지검장(53·25기)도 “검찰 탄생의 배경은 수사 과정에서 사법경찰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시해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함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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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사에서 ‘국민’도 자주 언급됐다. 문홍성 신임 수원지검장(52·26기)은 “인권 보호와 법질서 확립으로 국민을 위한 국민의 검찰이 되자”고 강조했다. 고흥 신임 인천지검장(50·24기)은 “검찰의 위기를 해결할 열쇠는 국민적 신뢰”라고, 이수권 신임 울산지검장(52·26기)도 “국민 인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혁 필요성에도 한 목소리를 냈다. 조상철 신임 서울고검장(51·23기)도 “많은 검찰 구성원들이 앞으로 닥칠 혼란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며 “원칙과 기본으로 돌아가고, 그 원칙과 기본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지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개혁”이라고 말했다. 조재연 신임 대구지검장(57·25기)은 “검찰의 노력을 부정당하는 것 같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이제는 국민의 뜻에 따라 과감히 바꿔야 한다”며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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