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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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편집국

취재분야

2025-11-23~2025-12-23

칼럼94%

선거3%

미국/북미3%

연명의료 중단 ‘웰다잉法’ 국회 통과

《 생의 마지막 길을 스스로 결정할 길이 열렸다.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 법안이 8일 국회를 통과해 2018년부터 시행된다. 회생 가능성이 없거나 사망이 임박한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멈출 수 없어 환자나 가족이 감내해야 했던 고통을 끝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생명의 가치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종교계 등의 지적도 가볍게 들리지 않는다. 》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 단계 환자의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른바 ‘웰다잉(well-dying)’ 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무의미한 연명(延命) 행위를 끝내고 ‘품격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연명의료를 중단한 의사를 살인방조죄로 처벌했던 1997년 12월 보라매병원 사건 이후 18년 만에 합법적 대안이 마련된 셈이다. 의학계와 시민사회의 차분한 환영 분위기 속에 남은 과제들을 어떻게 풀어 갈지 주목된다.○ 생의 마지막, 내가 결정한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잇달아 열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웰다잉법)’을 통과시켰다. 의원 203명이 표결에 참여해 202명 찬성, 1명 기권의 압도적 지지 속에 통과됐다. 웰다잉법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해 있고 △치료해도 회복되지 않는 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네 가지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부터 시행된다. 말기 및 임종 단계의 환자가 주치의와 함께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연명의료계획서(POLST)를 작성하면 된다. 당장 건강에 문제가 없는 만 19세 이상 성인도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됐을 때 연명의료 중단을 희망한다’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AD)를 작성해 이를 주치의에게 확인받아 놓으면 된다. 본인의 연명의료계획서가 없어도 가족과 의료진의 판단으로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하다. 환자 가족 전원이 연명의료를 안 받겠다는 뜻을 전달하고 의사 2명이 이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가족이 없는 환자는 의료기관의 내·외부 전문가 5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만장일치로 결정하면 연명의료를 끊을 수 있다. 윤리위원회는 종교계, 법조계, 윤리학계,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비(非)의료인 위원을 2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연명의료를 중단하더라도 환자에게 영양과 수분, 산소 공급은 계속된다. 의사가 중단 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중단 결정을 내렸거나 환자 가족이 거짓 진술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보건복지부 장관 산하에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설치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관리, 연명의료 결정 현황 조사 및 연구 등 업무를 맡게 된다.○ ‘죽음 결정권’ 악용 소지 없애야 오랜 진통 끝에 웰다잉법이 제정됐다는 소식에 의료계 및 환자의 가족들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끝낼 수 있게 됐다”며 조용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현재 연명의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3만여 명. 이로 인한 본인 및 가족의 고통도 가중돼 왔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90%가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놓은 노인은 물론이고 젊은이들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서울대 법의학과 이윤성 교수(대한의학회장)는 “과거에는 불치병에 대해 쉬쉬하는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병명조차 알지 못한 채 생의 마지막을 맞이한 경우도 많았다”며 “연명의료의 기준이 제시된 만큼 이제 국민들이 죽음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해 볼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법은 통과됐지만 실제 시행 과정에서 점검해야 할 여러 과제가 남아 있다. 무엇보다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회생 가능성이나 임종기 여부를 놓고 오판할 가능성도 있다. 생명윤리를 중시하는 종교계의 거부감 역시 강하게 남아 있다.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본인의 결정이 아닌 가족이나 제3자의 대리 동의를 허용한 것은 환자의 생명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한의학계의 움직임도 지켜볼 부분이다. 일부 한의학계에서는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담당 의사에 한의사도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해 왔다. 이정은 lightee@donga.com·유근형·임현석 기자}
- 201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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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말기환자에 희망” “위험한 인체실험”

2013년 말 악성종양이 발견돼 1년 남짓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A 씨(여·당시 65세). ‘손쓸 수 없는 말기 뇌종양’ 진단을 받았던 그에게 의사는 “한번 해보자”며 임상시험 단계의 약물 투여를 권했다. 의식이 또렷해지는 효과는 봤지만 생명을 연장하는 데에는 역부족이었다. A 씨는 지난해 1월 결국 숨을 거뒀고, 그에게 투여됐던 약품의 개발은 이후에도 진행 중이다. 이처럼 약효와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아 임상시험 중인 ‘시험약’을 중증 환자에게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난치성 환자에겐 한줄기 희망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임상시험 목적이 아닌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게 마지막 치료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게 승인한 건수가 2013년 493건, 2014년 490건, 2015년(10월 기준)에는 575건 등으로 증가 추세다. 임상시험은 개발 중인 의약품을 사람에게 투여해 안전성과 효과를 확인하고 이상 반응을 확인하는 절차다. 이런 임상시험용 약품을 다른 치료 수단이 없고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게 예외적으로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도는 한국뿐 아니라 미국, 유럽연합(EU) 등에서도 시행하고 있다. 식약처가 최근 발간한 ‘응급환자 등 치료를 위한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안전 사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의사는 시험약의 사용에 앞서 환자와 가족에게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약사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미(未)허가 상태의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인 만큼 무상으로 제공하는 점도 환자에겐 선택의 이유다. 환자에게 예상하지 못했던 중대한 이상 반응이 발생하면 ‘임상시험관리기준(KGCP)’에 따라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는 절차도 마련돼 있다.○ 위험한 ‘인체 실험’의 함정 하지만 임상시험용 의약품은 개발 중인 약이어서 부작용을 일으킬 위험성이 높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임상시험 피험자 가운데 ‘중대 이상 약물 반응’을 일으킨 경우는 476건에 달한다. 부작용으로 입원한 사례가 376건이고, 임상시험 도중 사망한 예도 4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약의 사용이 난치성 환자의 치료 목적을 넘어 손쉬운 임상시험을 위한 편법으로 사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약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이 확대되면서 ‘실험용 인간’의 필요성 또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 세계 7위인 임상시험 건수를 2020년까지 5위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임상시험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에는 임상시험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저소득층과 난치성 질환자의 임상시험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유상호 한양대 의대 의학교육학교실 교수는 “임상시험용 약품 사용이 불가피한 환자도 있지만 말기 환자의 다급한 마음을 이용하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보건 당국이 승인 절차를 더 정교하게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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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부터 中미세먼지 기승… “외출땐 마스크 쓰세요”

새해 첫날부터 미세먼지의 공습이 이어지고 있어 노인과 어린이들은 장시간 외출을 피해야 한다. 1일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남북과 전북, 경북은 모두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m³당 51∼100μg)으로 올라갔다. 인천 남구가 한때 m³당 132μg, 서울 영등포구는 124μg으로 ‘매우 나쁨’ 수준으로 치솟기도 했다. 강원 원주 지역에는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가 발령됐다. 미세먼지는 오후 늦게부터 점차 해소됐지만 2일부터 농도가 다시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세먼지 ‘나쁨’부터는 노인과 어린이들은 무리한 활동이나 장시간 외부 활동을 피해야 된다. 국립환경과학원 송창근 대기질통합예보센터장은 “전날 미세먼지는 주로 국내 요인에 의한 것이지만 오늘부터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몰려오면서 농도가 다시 짙어질 것”이라며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유입돼 3일 오후까지 한반도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중국 대륙에서 불어오는 강한 북풍으로 중국발 미세먼지가 띠처럼 형성된 채 남쪽까지 순차적으로 쓸고 지나갈 것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주말에 나들이 가는 어린이와 고령층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건강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국립환경과학원은 당부했다. 2일 전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강원 영서와 충북 북부에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눈 또는 비가 조금 오겠고, 오후에는 구름이 많겠다. 중부지방에서도 낮까지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적설량은 1cm 내외.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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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부터 전국 점차 흐려지고 눈 또는 비…빙판길 조심

30일 전국은 오후부터 점차 흐려지면서 눈이나 비가 오겠다. 기상청은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낮에 중부 서해안에서 눈 또는 비(강수 확률 60~80%)가 시작되고 밤에는 그 밖의 지방으로 점차 확대되겠다”고 예보했다. 기온이 영하인 지역에서는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고, 내린 눈이 얼어붙을 수 있어 빙판길 운전에 주의가 요구된다. 예상 적설량(31일까지 이틀간)은 경기 북부와 강원도, 제주도 산간이 2~7cm, 그 밖의 중부지방이나 남부 내륙은 1~3cm. 강한 한파 속에 강원 영동과 경기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도에 내려졌던 건조특보는 이날 눈이나 비가 오면서 대부분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영상 1도, 낮 최고기온은 2~9도로 전날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겠다.이정은 기자lightee@donga.com}
-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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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강원 한파주의보… 29일 오후부터 풀릴 듯

28일 전국 대부분 지역은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9도, 수원과 인천이 각각 영하 8도와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다. 낮 최고기온은 0∼1도에 머물겠다. 춘천 이천 파주 등의 지역은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를 밑돌고 한낮 기온 역시 0도 안팎에 머무는 강추위가 예상된다. 경기도(파주 고양 연천) 및 서해 5도, 강원도 대부분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상태. 울릉도와 독도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충남과 전북 서해안에는 오후에 산발적으로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찬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은 더 떨어질 것”이라며 “다만 전날보다 바람이 약해지면서 체감온도는 비슷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체감기온은 풍속이 1초에 1m씩 세질 때마다 1∼2도 정도 떨어진다. 맹추위는 29일 오후쯤 되어야 점차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 바다에서 2∼3m로 높게 일고, 그 밖의 해상에는 0.5∼2.5m로 일겠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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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운 해넘이, 설레는 해돋이 어디서 볼까

2016년의 첫 해는 어디서 맞이할까.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새해를 맞아 가족이 함께 찾을 수 있는 해돋이 명소 7곳을 선정했다. 공단이 추천한 곳은 △지리산 노고단 △한려해상 초양도 △경주 토함산 정상 △가야산 심원사 일원 △설악산 울산바위 △북한산 둘레길 구름전망대 △소백산 제2연화봉대피소 등이다. 이와 함께 저무는 2015년의 마지막 해를 지켜볼 수 있는 해넘이 장소로 △태안해안 꽃지해변 △변산반도 닭이봉 △한려해상 달아공원 등 3곳을 함께 추천했다. 유명한 명산의 최고봉보다는 비교적 저지대에서 온 가족이 해돋이나 해넘이를 안전하게 감상할 수 있는 곳을 중심으로 선정했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지리산 노고단의 경우 성삼재휴게소에서 완만한 경사를 도보로 약 1시간 반(3.4km), 변산반도의 닭이봉은 격포주차장에서 도보로 15분(0.8km)만 가면 된다. 겨울철의 해맞이 산행은 낮은 기온에서 체력 소모가 많아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공단은 “일출시간에 맞추려고 무리하게 산행을 하다 땀이 식으면서 저체온증에 걸릴 수 있다”며 “보온장비와 비상식량을 충분히 준비하고 자신의 체력에 맞는 코스에서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산행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돋이를 보려면 방한복과 모자 담요 등 보온장비와 따뜻한 물을 챙겨 저체온증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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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만의 ‘러키문’ 크리스마스

올해 크리스마스에는 ‘러키문(lucky moon)’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러키문은 크리스마스 밤에 뜨는 보름달이 행운을 가져다준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으로 1977년 이후 38년 만이다. 한국천문연구원과 기상청에 따르면 25일에 눈이 오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 가능성은 낮고, 대체로 맑은 하늘에 보름달이 뜰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스모그의 영향으로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높아진 미세먼지가 이날 오전쯤에는 해소돼 뚜렷한 보름달은 볼 수 있겠다. 날씨는 포근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도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4도∼영상 8도, 낮 최고기온은 4∼15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세먼지와 안개의 영향으로 뿌연 회색빛의 크리스마스이브가 되겠다. 한편 올해 우리나라의 평균 기온은 평년(12.9도)보다 0.9도 높아 1973년 이래 두 번째로 따뜻했다. 올해 7∼9월에는 평년 수준의 기온 분포를 보였지만 5월이 1973년 이래 최고 1위, 11월은 최고 2위를 기록해 전체적으로 평균 기온이 높아졌다. 올해 강수량은 944.4mm로 평년(1303.0mm)대비 72% 수준이었다. 1973년 이래 세 번째로 적은 양이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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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초간 집 흔들리고 쿵쾅… 자다 뛰쳐나가

22일 오전 4시 31분 전북 익산시 북쪽 9km 지점(북위 36.03도, 동경 126.96도)에서 리히터 규모 3.9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는 올해 내륙에서 감지된 첫 지진이자 내륙과 해상을 합쳐 가장 규모가 크다. 이 지진으로 익산에서는 건물이 흔들리고 강한 진동에 자고 있던 시민들이 놀라 밖으로 뛰쳐나오기도 했다. 인근 세종과 대전 등지에서도 10초 이상 지진파가 감지됐고, 강원도에서도 진동이 감지됐다. 익산의 한 주민은 “집 창문이 7∼10초 정도 강하게 흔들리고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렸다”고 전했다. 세종시의 한 주민도 “침대가 흔들흔들하는 느낌에 잠에서 깼다”며 “지진이 계속되면 집 밖으로 뛰쳐나가야 하는 것 아닌지 잠시 고민했다”고 말했다. 다행히 접수된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상청은 “한반도 전역에서 비슷한 규모의 지진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감지돼 왔다”며 “이번 지진이 이례적이거나 피해가 큰 정도는 아니고 앞으로 대지진으로 이어질 전조로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 여진이 몇 차례 더 감지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기상청은 당초 3.5 규모로 파악했지만 이후 정밀분석을 통해 3.9로 규모를 수정했다. 올해 국내에서 규모 3.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것은 세 번째. 8월 제주 서귀포시 인근 해상에서 규모 3.7의 지진이, 1월에는 인천 연평도 해역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했다. 내륙에서 발생한 경우로는 지난해 9월 23일 경북 경주 동남쪽 18km 부근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감지됐다. 올해 우리나라에 발생한 지진(규모 2.0 이상)은 모두 44회. 연평균 발생횟수는 47.8회다. 이 중 규모 3.0 이상은 9회였다. 기상청 박종찬 지진감식과장은 “지각판의 움직임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판의 경계에 들어 있지 않아 지진 빈도나 피해가 적지만, 그렇다고 100% 안전지대는 아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우리나라도 6년에 한 번꼴로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는 만큼 평상시 대피요령을 숙지하는 등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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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개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확정”

폭염과 가뭄, 장마와 집중호우 등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의 위험을 줄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책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등 20개 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16~2020년)’이 22일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달 초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1)에서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이 체결된 이후의 후속조치이기도 하다. 1차 대책(2011~2015년)에 이어 나온 이번 대책에 따라 정부는 2020년 한국형 기후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과학적인 기후변화 위험관리 체계를 마련하게 된다. 2017년부터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 정보를 1개월 단위 등 장기전망 형태로 제공하고, 2019년 발사 예정인 정지궤도 복합위성을 기후·대기 예보에 활용할 방침이다. 또 고령자, 야외근로자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기초자료(DB)를 구축해 관리 및 지원에 활용하고, 긴급 대응을 위한 응급의료센터를 2016년까지 41개로 확충하기로 했다. 이밖에 △기후변화에 취약한 생물종의 DB 구축 △가뭄에 견디는 농산물 품종 200개 개발 △적응산업 육성 로드맵 작성 등 내용도 포함됐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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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풍에 체감온도 ‘뚝’… 서울 낮기온 영상 1도

17일 전국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맹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는 대체로 맑으면서 추운 날씨가 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9도에서 0도, 낮 최고기온은 0도에서 6도로 예보됐다. 철원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9도, 춘천과 이천은 각각 영하 8도와 영하 7도.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은 서울 영하 6도∼영상 1도, 부산 영하 1도∼영상 6도, 광주 영하 2도∼영상 4도, 대구 영하 3도∼영상 3도, 울산 영하 3도∼영상 5도, 대전 영하 4도∼영상 2도 등이다. 기상청은 “상층 5km 상공에 영하 30도의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고 있는 데다 바람도 많이 불고 있어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며 “추위는 19일 오후쯤 되어야 점차 풀리겠다”고 설명했다. 전남북 서해안은 눈(강수 확률 60∼80%), 제주도는 눈 또는 비(60%)가 오다가 늦은 오후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충남은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전남(영광 함평 장성)에는 전날 밤부터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제주도 전 해상, 남해와 동해 먼바다에서 1.5∼5m로 매우 높게 일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2.5m로 일겠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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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기오염 세계 5위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15일(현지 시간) 공개한 위성지도에서 한국과 중국의 공기 오염 상태가 전 세계에서 가장 나쁜 수준으로 나타났다. NASA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전 세계 195개 도시의 공기 질을 추적한 결과를 색깔로 표시한 지도를 이날 공개했다. 여기에는 중국 중서부의 광범위한 지역과 한국 대부분 지역이 ‘최악 수준’을 의미하는 붉은색으로 표시돼 있다. 특히 서울의 2014년 평균 이산화질소 농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18.6ppb(1ppb는 1000분의 1ppm)로 나타났다. 지난 10년 동안 15% 감소했지만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여전히 높다. NASA는 “지난해 서울의 평균 이산화질소 농도는 베이징, 광저우, 도쿄, 로스앤젤레스에 이어 5번째로 높았다”고 밝혔다. 이산화질소는 자동차와 발전소, 다른 산업 활동 등을 통해 배출되는 대표적인 오염물질로, 이번 NASA 연구의 주요 분석 대상 중 하나다. 중국의 경우 같은 기간 이산화질소 농도가 베이징과 상하이, 광저우 등 대도시에서는 40% 감소했지만 화베이 평원에서는 배출량이 20∼50% 증가했다. 감소 추세에 있는 베이징도 지난해 농도는 19.9ppb, 상하이는 서울과 같은 18.6ppb였다. 반면 가까운 일본의 나가사키는 3.1ppb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낮았다. 미국 동부 지역과 서유럽도 이산화질소 배출량이 많은 붉은색으로 나타났지만, 이 지역의 배출량은 지난 10년 동안 오염 물질 배출량을 줄이려는 환경 규제에 힘입어 20∼50% 줄었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남반구에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와 프리토리아가 이산화질소 배출량이 가장 높았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송창근 대기질통합예보센터장은 “이산화질소를 비롯한 질소산화물(NOx)은 주로 화력발전 및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라며 “최근 10년간 자동차 증가 속도가 가장 높은 곳이 중국 등 아시아인 점을 감안하면 크게 놀랄 것도 없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상황에서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친환경 차량을 보급해 배기가스를 줄이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날 중국 산둥 성 지난에서 한국과 중국 기업 간 총 150억 원 규모의 대기 질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실증 협력 사업을 체결했다. 한국에서는 포스코ICT, KC코트렐, 제이텍 등 3개 기업이 참여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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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기후협정 체결이후 과제, 환경-산업-기재부 정책마찰부터 풀어야

신기후체제를 끌고 갈 ‘파리 협정’이 체결되면서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비롯해 협정의 구체적인 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2020년 교토의정서가 종료되고 파리 협정이 발효될 때까지 남은 기간은 5년. 에너지 구조를 바꾸는 데 길게는 수십 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발등에 떨어진 불’인 셈이다. 한국이 내놓은 ‘감축 노력을 하지 않았을 때의 예상 배출량(BAU)’ 대비 37% 감축 목표 달성 시한은 2030년. 환경부는 “앞으로 5년마다 더 강화된 감축 목표와 함께 구체적인 이행 보고서를 내놓아야 한다”며 “추가로 감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등을 포함해 국내 상황을 전면 점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산 넘어, 산 넘어 산 정부는 이번 주에 부처별 대응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 세계적 차원의 역사적 합의를 이뤄내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하긴 했지만 국내에서는 이와 관련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첩첩산중이다. 산업계의 반발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으로 꼽힌다. 국내 제조업 비중은 32%로 선진국에 비해 높은 데다 이미 최첨단 기술을 적용해 탄소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린 상태라는 게 산업계의 주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와 38개 주요 업체는 6월 “현실을 외면하고 국제 여론만 의식한 정책이 한국을 저성장 늪에 빠뜨릴 것”이라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내기도 했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7위이지만 배출 비중으로 따져보면 중국(28%)이나 미국(15%)보다 훨씬 낮은 1.4%에 그친다는 것도 이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이에 대해 기후변화행동연구소의 안병옥 소장은 “철강 등 일부 업종은 어렵겠지만 발전업계가 아닌 산업계에서 무조건 ‘힘들다’고 하는 부분은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효율이라는 주장은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 많고, 감축할 여지도 꽤 있다는 것이다. 그는 “결국 투자해야 할 비용의 문제”라며 “정부가 세제 개혁과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데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산업계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처 간 불협화음도 문제 기후변화 대응을 둘러싼 정부 내의 갈등도 풀어야 할 과제다. 특히 파리 협정 체결을 앞두고 쉬쉬하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이관 문제 등 향후 관련 업무의 추진을 놓고 부처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2010년 환경부 산하에 만들어진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 검증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맡는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기관 중 하나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초 이 센터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환경부가 해오던 기업별 배출권 할당 업무는 기획재정부가 맡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정책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주무 부처의 업무를 떼어내는 것은 이례적이다. 환경단체들은 이런 구조적 변화가 결과적으로 산업계의 논리를 더 반영하기 쉬운 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환경부 안팎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졌지만 강한 입단속으로 더이상 논의가 이어지지는 못했다. 환경부와 산업부, 기재부는 앞서 저탄소협력금 제도를 놓고도 마찰을 빚어 사실상 시행이 무산됐다. 한 관계자는 “향후 업무 조정 과정에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감축 목표 달성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더딘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개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은 신재생, 친환경 에너지의 개발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 100만 대를 보급하고, 가정과 기업이 소규모 태양광 설비를 직접 가동해 판매하는 에너지 프로슈머(생산자+소비자) 사업을 활성화하는 등의 전략을 최근 잇달아 발표했다. 에너지 신산업 시장이 2030년까지 100조 원 규모로 커질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러나 전기차의 경우 이미 2009년 ‘2020년까지 100만 대 목표’를 설정했지만 현재까지 불과 6000대가 보급됐을 뿐이다. 이 중 절반인 3000대는 제주도에 몰려 있다. 더구나 셰일가스 공급과 저유가 흐름 속에 전기차 사업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풍력과 태양광 발전 등도 용지 선정 및 기술투자 등의 문제로 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런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현재 전체의 1.1%도 안 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송영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기후변화적응센터장은 “에너지 비용이 싸고 시장이 작은 한계 때문에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에 충분한 동기부여가 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파리 협정의 발효가 눈앞에 다가온 만큼 에너지 구조를 바꾸려는 노력을 본격화할 시점에 와 있다”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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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온 상승 1.5도 이내로”… 파리 기후변화협정 체결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전 세계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도록 규정한 ‘파리 기후변화 협정(Paris Agreement)’이 체결됐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195개 회원국은 12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총회(COP21)에서 2020년 이후의 신(新)기후체제 수립을 위한 최종 합의문을 채택했다. 협정은 지구 평균 온도 상승 폭과 관련해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내의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며,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명시했다.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량은 각국이 제출한 자발적 감축목표(INDC)를 그대로 인정하되 5년마다 상향된 목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기적인 이행 상황 및 달성 경과보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점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종합적 이행 점검’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선진국들은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1000억 달러(약 118조 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파리 협정은 55개국 이상이 비준하고 동시에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의 총합 비중이 55% 이상에 해당하는 국가들이 비준해야 발효된다.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 / 이정은 기자}
- 20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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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전국에 비온뒤 기온 뚝

14일 전국은 구름이 많다가 차차 흐려지면서 다시 비가 오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날씨는 서쪽에서 점차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점차 흐려지겠다. 새벽에 전남 해안에서 비(강수 확률 60∼80%)가 시작되고 밤에는 동해안을 제외한 그 밖의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원도의 높은 산간 지역에는 15일까지 비가 이어지면서 새벽에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가 5∼20mm,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이 5mm 안팎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영상 8도, 낮 최고기온은 5∼13도로 전날보다는 다소 쌀쌀한 아침 출근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가 그친 이후 15일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낮아지고 바람도 점차 강해지면서 다시 체감온도가 뚝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2.5m로 일겠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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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5년마다 보고 의무화… 더 높은 목표 내놔야

“가장 아름답고 평화적인 혁명이 이뤄졌다. 지구를 위한 위대한 날로 기억될 것이다.”(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지구를 구하기 위한 최선의 기회이자 전 세계를 위한 전환점이다.”(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12일 타결되자 전 세계 주요 지도자들은 한목소리로 환영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팽팽한 신경전 속에 막판까지 협상이 난항을 겪었지만 양측이 한 발씩 양보하면서 극적으로 합의 도출에 성공했다.○ 신기후체제 청사진 완성 교토의정서를 대신해 2020년부터 발효되는 파리협정은 신기후체제를 끌고 가게 될 청사진으로 평가받는다. 교토의정서가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의무적으로 부과했던 것과 달리 파리협정은 개도국을 포함한 195개 당사국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29개항으로 구성된 협정문에는 △감축 목표 △적응 △재원 마련 △기술 지원 등의 합의 내용이 빼곡히 담겼다. 우선 지구 온도 상승의 제한 폭과 관련해 회원국들은 ‘2도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1.5도 이하’의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각국의 감축 목표량이 모두 달성된다 하더라도 2.7도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한다’는 메시지다. 이는 몰디브, 투발루를 비롯한 도서 국가들의 요구사항을 대폭 수용한 것. 이 국가들은 “2도 상승은 섬나라들이 물에 잠겨 없어진다는 의미” “우리에겐 절박한 생존의 문제”라며 상승폭을 1.5도 밑으로 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해왔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법적 구속력과 관련해 감축목표(NDC) 부분에서는 자발적인 기여를 인정해 각국이 제출한 목표치를 그대로 받아들였고 구체적인 의무 할당량 수치나 미(未)이행 시 처벌조항 등은 넣지 않았다. 그 대신 5년마다 이행 상황 보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한 국제사회 공동의 이행점검(Global Stocktaking) 시스템을 만들도록 해 형식적으로는 법적 구속력을 갖췄다. 중국과 인도가 의무화에 반대했지만 결국 받아들이는 쪽으로 선회했다.○ ‘윈윈(win-win) 전략’ 통했다 선진국들이 개도국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에 합의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은 매년 1000억 달러(약 118조 원)를 지원하고 기술 전수와 정보 공유 등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협정은 또 유엔협약 중심의 탄소시장 외에도 당사국 간의 자발적 협력을 통해 국제탄소시장 메커니즘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개도국의 배출량 검증 및 가격 산정의 투명성 문제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시장을 통한 거래 활성화의 필요성을 인정한 결과다. 막판까지도 치열한 협상전을 벌였던 선진국과 개도국은 파리협정에 대체로 만족하는 분위기다. 협정문이 최종 통과되자 총회장에 모여 있던 2000여 명의 각국 대표는 기립박수를 쳤고 서로 껴안으며 인사를 주고받았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선진국들은 개도국들에 대한 보상 및 지원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관련 조항들의 의무화는 피해가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는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과 일본, 유럽 국가들은 개도국의 손실과 피해 지원에 법적 구속력을 두는 것을 넘을 수 없는 금지선(red line)으로 여겼다”고 전했다. 개도국들은 지구 온도 상승 목표치와 재원 규모 등에서 요구사항이 상당히 반영됐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인도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20개 개도국 그룹인 ‘LMDC’의 구르디알 싱 니자르 대변인은 “개도국들의 이해를 고려한, 균형 잡힌 합의”라고 평가했다.○ 위기이자 기회, 그 새로운 시작 구체적인 이행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협정이 ‘말잔치’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항공우주국(NASA) 출신의 기상학자인 제임스 핸슨 박사는 이번 협정에 대해 “행동이 수반되지 않는 의미 없는 약속일 뿐”이라고 혹평했다. 국내에서는 위기이자 기회인 신기후체제로의 전환에 본격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내고 “화석연료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라며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통해 에너지 정책을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업들은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제조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한국의 산업 현실을 감안할 때 온실가스 감축 의무 부과는 경제성장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자업계 관계자도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에너지 효율화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추가로 줄이도록 노력하겠지만 대폭 감축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을 내놨다.이정은 lightee@donga.com·박형준 기자 / 파리=전승훈 특파원}
- 20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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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우유만 팔던 시대는 끝났다… ‘우유 테마파크’의 꿈

“밀가루 반죽이 다 됐나요? 그럼 이제 앞에 놓인 버터를 넣어 볼까요. 비닐 끝까지 쭉 짜서 버터를 넣고 반죽이랑 섞어 주세요. 손이 미끌미끌해져도 괜찮아요.” 고소한 버터 냄새가 진동하는 커다란 주방. ‘밀크빵 만들기 체험교실’에 참가 중인 아이들이 정신없이 밀가루 반죽을 주물러 대고 있었다. 요리대 위에서 치대면 좀 더 쫄깃하고 맛있는 빵이 된다는 진행자의 설명에 곧 탁 탁 반죽을 쳐대는 소리가 경쟁적으로 울려 퍼졌다. 밀가루 반죽을 넓게 펴서 딸기잼에 잘게 쪼갠 견과류까지 넣고 돌돌 말아 빵 모양을 만들기까지 걸린 시간은 약 40분. 이곳은 전북 고창군 상하면의 ‘상하농원’ 내 밀크빵 공방. 우유 및 낙농업과 연관된 농원 내의 각종 체험교실 가운데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를 끄는 곳이다. 수제 소시지 만들기와 송아지 우유 먹이기, 텃밭 가꾸기 같은 다른 체험활동과 과일공방 견학을 끝내고 돌아올 때쯤에는 오븐 속에서 소복하게 부풀어 오른 밀크롤빵이 완성된다.키우고 만들고 해보고 상하농원은 유제품 생산업체인 매일유업이 처음으로 시도하는 대규모 낙농체험 마을이다. 이른바 ‘6차산업’을 제대로 실현해 보자는 구상으로 이 회사가 2009년부터 시도해 온 프로젝트. 9월 부분 개장을 한 이 농원은 내년 4월 정식 개관을 앞두고 현재 시범운영에 들어간 상태다. 6차산업은 1차산업(농업 생산)과 2차산업(가공업), 3차산업(서비스 유통 관광 등)을 모두 합친 것이다. 이 3단계를 단순히 더하는 수준을 넘어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방식으로 고부가가치를 생산하자는 게 6차산업의 핵심이다. 즉, 낙농과 축산 분야의 제품을 생산해 가공, 유통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활용한 관광산업을 키워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끌어낸다는 것이다. 상하농원은 유기농 우유를 생산하는 ‘상하목장’ 바로 옆에 위치해 있다. 고창 지역의 축산 농가들이 생산하는 원유를 제공받아 우유는 물론이고 버터와 치즈, 요구르트 같은 가공품을 생산해 판매한다. 상하농원의 레스토랑과 체험공방에서 쓰이는 각종 재료는 모두 여기서 가져오는 것이다. 밀크빵 공방을 나서자 넓게 펼쳐진 청보리밭이 눈에 들어왔다. “내년 봄이 되면 청보리와 함께 여기서 각종 채소를 키우게 될 겁니다. 사람들이 농업 체험을 할 수 있는 텃밭도 따로 만들 생각이고요. 농약을 쓰지 않고 키우는 토마토와 상추, 오이, 배추 같은 채소들이 농원 내 레스토랑의 재료가 되지요.” 상하농원의 박재범 대표가 청보리밭 옆의 공터를 가리키며 설명했다. 총규모가 9만 m²에 이르는 농원은 우유를 소재로 하는 밀크빵 및 젤라토(아이스크림) 공방 외에 과일로 잼이나 퓌레를 만드는 과일공방, 된장 간장 고추장 등을 숙성시키는 발효공방, 소시지와 햄을 만드는 소시지공방, 고창 특산품인 복분자를 주제로 한 복분자공방 등을 갖추고 있다. 공방이 몰려 있는 중심부 뒤쪽의 축사에서는 젖소들에게 여물을 주고 직접 젖을 짜볼 수 있었다. 파란색 지붕에 붉은 페인트를 칠한 아담한 축사는 체험활동을 위해 따로 만들어진 곳. 우유를 받아먹는 송아지를 만지며 아이들이 까르르 웃어대는 소리가 귀에 들어왔다. 초등학교 4년생인 아들과 함께 온 전주혜 씨는 “아이뿐 아니라 어른들도 즐길 수 있는 코스”라며 “지역 농가에 수익이 돌아간다는 말을 듣고 농원 안에 있는 ‘마켓’에서 파는 나물이랑 곡물도 많이 샀다”고 말했다.우리도 ‘모쿠모쿠 농장’처럼 상하농원의 벤치마킹 상대는 일본의 모쿠모쿠 농장. 미에(三重) 현 이가(伊賀) 시에 위치한 이곳은 연간 6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체험농장이다. 1987년 소시지를 팔기 위해 시작한 작은 체험교실은 이후 아기돼지 경주와 축사 견학을 비롯한 각종 볼거리를 늘리며 확장을 거듭했다.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각종 일본 과자와 기념품 등 아기자기한 제품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이제는 일본식 온천에 39실의 숙소까지 갖추고 매년 전국에서 50만 명의 관광객을 맞는 테마파크로 거듭났다. 농장 내 ‘파머스 마켓’에서는 지역 농민들이 키운 채소와 과일들이 거래된다. ‘모쿠모쿠’가 건강하고 신선한 식재료의 상징처럼 받아들여지면서 농장 내 식당에는 늘 손님들이 북적거린다. 경영진은 같은 이름의 레스토랑 지점들을 다른 지역으로 확장해 또 다른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모쿠모쿠 농장의 성공은 지역 사회에도 활력을 불어넣었다. 20대 청년들이 농장 직원으로 취직해 농업에 뛰어들면서 평균연령이 확 낮아졌다. 일자리가 생기고 생산품의 유통이 늘어나면서 농가의 소득도 많아졌다. 성공 노하우를 배우러 전국은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시찰단이 끊이지 않고 찾아온다. 매일유업도 2009년 모쿠모쿠 농장과 컨설팅 계약을 맺고 사업 내용과 시스템을 연구해 왔다. 장기적으로 농원 안에 스파 리조트와 호텔을 짓겠다는 구상도 모쿠모쿠에서 따온 것이다. 매일유업 김선희 대표는 “모쿠모쿠 농장이 성공한 것처럼 우리도 한국을 대표할 체험농장을 만들어 보자는 목표로 건축 자재나 디자인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며 “앞으로 5년 정도는 수익을 낼 생각은 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정착시키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하농원의 ‘6차산업’ 프로젝트가 국내 첫 시도는 아니다. 앞서 전북 임실의 치즈마을은 유제품 생산과 함께 치즈와 피자 만들기, 동물농장 등의 체험교실을 운영하며 연간 150억 원대 매출을 올렸다. 대관령목장 등 낙농업이 중심인 지역에서도 우유 짜기를 비롯한 각종 체험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현장학습 대상 1순위로 꼽는 코스들이다. 그러나 이 중 상당수는 영세한 규모로 운영돼 대규모 시설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브랜드 파워가 크지 않다 보니 전국적으로 제품을 유통, 판매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업체도 많다. 초반에 백화점 등에 납품하며 사업을 확장하다가 높은 수수료율, 상하기 쉬운 유제품의 질 유지 등의 문제로 거래를 중단한 사례도 있었다.우유로 할 수 있는 모든 것 상하농원의 경우 유제품 생산 인프라와 유통망을 갖춘 대기업이 뛰어든다는 점에서 향후 사업 확장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도 쇠퇴해 가는 농업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지원 의사를 밝히고 있다. 상하농원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전체 370억 원의 설립 비용 중 27%에 이르는 100억 원을 부담했다. 낙농업계는 매일유업의 이런 시도를 주목하고 있다. 최근 우유 생산량은 크게 늘었는데도 소비가 줄면서 유제품의 값은 크게 떨어진 상태. 2012년 구제역 파동 이후 부족해진 젖소를 늘리는 정책을 쓴 결과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졌다. 그런데도 원유가 연동제에 묶여 가격을 조정할 수 없는 탓에 낙농업자들은 우유를 길바닥에 버리거나 젖소를 대량 도축해야 할 판이다. 더구나 최근 유제품 시장의 위기는 글로벌 현상이라는 점에서 단기간에 해결이 쉽지 않다. 유제품의 과잉공급, 시장의 수요 감소 등으로 국제 우유가격은 50%가량 하락했다. 유제품은 보관과 유통기한의 문제 등으로 수출도 쉽지 않다. 김선희 대표는 요즘 주말마다 상하농원을 찾아 공방 곳곳을 살펴보고 다닌다. 내년 봄 본격적인 관광철 개장을 앞두고 막바지 손질할 곳이 많다고 했다. 그는 “우유만 팔던 시대는 끝났다”며 “미래의 새로운 가치창출 모델을 찾기 위해 우유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고창=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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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농업과 관광의 만남, 매출 3배 쑥쑥

농업을 바탕으로 체험과 관광이 어우러진 프로그램을 만들 소재는 무궁무진하다. 각종 과일이나 곡물, 토산품들이 대부분 특정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생산돼 고유한 분위기와 문화가 함께 자리 잡은 경우가 많기 때문. 주말을 이용해 놀이와 교육의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수요가 늘면서 ‘에듀팜(edu-farm)’ 등으로 불리는 체험교실의 인기는 날로 높아지는 추세다. 강원 횡성에 위치한 에덴양봉원은 꿀을 소재로 한다. 대를 이어가며 50년 넘게 양봉을 해온 농가에서 각종 꿀 선물세트와 프로폴리스, 로열젤리 같은 제품 생산 외에 꿀벌학교를 만들고 벌꿀을 채취하는 학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환경오염으로 사라져가는 벌의 중요성을 가르치며 환경 교육도 시킬 수 있다는 점을 에덴양봉원 측은 강조한다. 경기 남양주시 대가농원은 유기농 딸기와 감자 고구마 같은 생산 작물을 100% 체험사업에 사용한다. 적자에 허덕이던 농장의 매출이 체험사업을 시작한 이후 3배 이상 증가하는 것을 본 농장주가 체험학습에 집중해왔다. 방문객들은 딸기를 직접 따서 잼과 아이스크림을 만들고 떡메치기와 두부 만들기 체험 같은 농가체험도 함께 해볼 수 있다. 매년 2만 명 이상이 다녀가는 수도권의 대표적인 체험농장으로 꼽히는 곳이다. 경기 양평의 다물한과는 전통 방식으로 제조하는 전통한과를 앞세웠다. 찹쌀을 반죽해 꽈리 모양을 만들고 식용유에 튀긴 뒤 조청과 튀밥을 묻혀내는 과정의 일부는 일반인도 제한적으로 체험해볼 수 있다. 유치원생뿐 아니라 인근 군부대와도 연계해 군인들의 체험활동을 실시하기도 했다. 개인이 소규모로 운영하는 체험농장 외에 마을 전체가 조합의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는 곳도 적지 않다. 마을 단위로 투자해 굵직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경남 창원에 있는 ‘감미로운 마을’의 핵심은 단감. 감을 따서 단감와인과 단감파이, 감식초를 만들고, 감잎차를 만들어 마셔보는 등의 활동들이 준비돼 있다. 감 외에 계절별로 딸기와 수박 토마토 등 다른 과일과 야채를 활용하는 등 농촌체험의 종류만 65가지에 달한다. 이곳은 ‘우프(WWOOF) 호스트 마을’로 지정돼 있는 것도 특징. ‘전 세계 유기농가 체험’이라는 영어의 줄임말인 우프는 여행객이 농가에 들어가 하루 4∼6시간 일하고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받는 프로그램이다. 홈페이지 정보를 보고 찾아와 농가에 머무는 외국인들과 길에서 심심찮게 맞닥뜨리게 된다. 이 밖에 경기 파주의 산촌생태관광마을은 머루, 충남 서천의 달고개 모시마을은 모시, 강원 양양의 해담마을은 표고버섯 등 특산품을 활용해 관광과 생태체험 등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있다. 대부분의 마을, 농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계절별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체험 지도자들이 진행하는 활동 중에는 예약을 해야 하는 것들도 있다. 5000∼1만2000원의 이용료를 내야 한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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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탄소발자국’ 오늘 얼마나?

‘생수 한 병 10.6g, 아메리카노 한 잔 21g, 카페라테 한 잔 340g….’ 시판 음료수를 생산할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계산한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 수치들이다. 카페라테는 음료의 양은 아메리카노와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커피에 넣는 우유를 생산하기 위해 젖소를 키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량이 매우 높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크게 늘었다. 2020년 글로벌 ‘신기후체제’ 출범을 앞두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각국의 시도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주목받는 개념이 ‘탄소발자국’. 이는 사람이나 동물의 흔적을 남기는 발자국처럼 제품의 생산 및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총량을 의미한다.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는 탄소발자국을 계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홈페이지(www.kcen.kr)에 올려놓고 있다. 특정 기간의 가스와 전기, 물 사용량 등을 입력하면 얼마만큼의 탄소가 발생하는지를 알 수 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이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람은 8만여 명으로 1가정(4인 가족)의 한 달 평균 탄소 배출량은 103.625kg이었다. 이는 어린 소나무를 37그루 심어야 상쇄할 수 있는 배출량이다.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박형진 홍보팀장은 “사람들마다 일상의 소비와 생활 패턴이 달라서 먹고 마시고 활동하는 과정의 탄소 배출량까지 하루 단위로 계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탄소발자국 인증제도를 가장 먼저 시작한 영국의 경우 포장에 탄소발자국을 표시한 제품이 2만5000여 개에 달한다. 감자칩 스낵인 워커스 크리스프는 ‘탄소발자국 75g’, 과일 음료인 이노센트 스무디는 ‘탄소발자국 294g’이라고 표시해 놓는 식이다. 영국 정부가 운영하는 비영리단체 카본 트러스트(Carbon Trust)가 인증하는 탄소발자국 마크를 붙인 제품은 테스코를 비롯한 유통업체에서 각종 우대 혜택을 받는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갤럭시 S시리즈가 최근 영국 카본 트러스트에서 ‘탄소발자국 최우수 제품상’을 받았고, 공기업 중에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최초로 인증을 따냈다. 한국도 탄소발자국과 유사한 개념의 ‘탄소성적표지’ 제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생수와 소주, 감자칩 등을 포함해 1000여 개 제품이 이 인증을 받았지만 아직 일반인의 인식이 낮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 탄소발자국 ::사람의 활동 혹은 기업의 제품 생산부터 소비, 폐기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산화탄소로 환산한 총량. 인간 활동의 흔적으로 남는 탄소 배출량을 발자국처럼 상징화한 개념이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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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태아 숨졌어요, 내가 산 가습기 살균제 탓에…”

“답을 얻어낼 때까지 이 싸움을 계속할 겁니다. 이미 4년이 지났지만 40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입니다.”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IFC몰 앞.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족인 안성우 씨(38)가 커다란 대형 현수막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IFC몰에는 가습기 살균제 시장의 80%를 점유했던 옥시레킷벤키저 본사가 입주해 있다. 그는 이날부터 이달 말까지 매주 월요일 낮 12시부터 다음 날 낮 12시까지 24시간 동안 ‘항의행동’에 들어갔다. 옆에는 밤을 지내기 위한 작은 텐트도 쳐놨다. 안 씨는 2011년 가습기 살균제를 썼다가 임신 7개월이던 부인(당시 33세)과 배 속의 태아를 한꺼번에 잃었다. 아들(7세)도 폐섬유화증을 앓고 있다. 그의 이번 시위는 지난달 10박 11일 동안 자전거로 부산~서울의 주요 도시를 돌며 진행한 1차 캠페인에 이어 두 번째다. “자전거로 전국을 돌면서 만난 많은 분들이 ‘아직도 그 사건 해결이 안 됐느냐’며 놀라더군요. 독성이 있는 가습기 살균제로 143명이 사망했는데 아직까지 책임지는 사람도, 회사도 없다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런 현실을 알리고 회사에 책임을 촉구하는 것, 이게 제가 아내를 위해서 할 수 있고 또 해야 할 일입니다.” 안 씨는 1인 시위뿐만 아니라 환경보건시민센터 등과 함께 사망자 추모 촛불시위와 기자회견 등도 이어 나갈 계획이다. 자전거 캠페인을 비롯한 각종 노력에도 여전히 더디게 진행되는 검찰의 수사 진행을 촉구하고, 환경부가 12월 말까지 진행하는 피해자 추가 신고 접수 등을 알리는 것도 2차 항의 행동의 목표 중 하나다. 최근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사연이 보도되면서 뒤늦게 관심을 보여주는 사람이 많이 늘었다고 했다. 안 씨는 “검찰이 4년이나 지나 최근에야 수사를 재개했다는데 기업들이 아직까지 자료를 남겨 놨겠느냐”며 “기업에 면죄부만 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대로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부인상을 치른 뒤 회사도 사직한 채 2년간 홀로 충북 옥천의 작은 암자에 파묻혀 살던 그가 다시 서울로 돌아와 항의행동에 나서게 된 것도 이 때문이었다. 부산에서 조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아들에겐 “아빠가 하늘나라로 간 엄마를 위해 열심히 하고 있으니 크리스마스 때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했다. 그는 “내가 사준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결국 내 손으로 아내와 아이를 죽게 만들었다는 생각에 아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며 “하지만 이제는 남은 아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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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티본스테이크’ 맛보게 된다

그동안 안심과 등심이 연결된 쇠고기 티본(T-Bone)스테이크는 국내에서 외국산만 유통됐지만 앞으로는 한우 티본스테이크도 선보이게 된다. 건물 부설 주차장에 물건을 사고파는 직거래장터가 들어설 수 있게 되며, 미국 비자를 받아 한국을 경유해 괌으로 가는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도 허용된다. 화학물질 등 환경 관련 규제는 대폭 완화된다.○ 온천 등록 규제완화 정부는 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부산 부산진구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제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어 98건의 규제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식육판매업자들은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 고시’에 규정된 부위(쇠고기 10개, 돼지고기 7개) 이외에도 다양한 부위가 혼합된 한우와 돼지고기 제품을 만들어 독자적인 이름을 붙여 팔 수 있다. 이에 따라 등심과 삼겹살이 혼합된 ‘등삼겹’ 같은 제품을 국산 돼지고기로 만들어 팔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새로운 부위나 혼합제품의 명칭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티본스테이크 등은 외국산만 유통됐다. 정부 관계자는 “다양한 식육 부위가 개발돼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지는 동시에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까다로운 온천장 등록규정도 완화된다. 지금까지 관광진흥법상 온천장으로 등록하려면 대중목욕시설뿐만 아니라 실내수영장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했다. 업계는 온천 영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실내수영장을 갖춰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영세 사업자들이 진출하기 어렵다는 민원을 계속 제기해왔다. 일본에서 영업 중인 온천장 업소는 2만2000여 곳에 이르지만 한국의 온천장 업소는 6곳에 불과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온천장 등록 기준에서 실내수영장 보유 의무를 제외하기로 했다. 또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보전관리지역 내에 설치가 금지됐던 화물차 차고지를 일정 조건 아래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보전관리지역 내 공장이 있는 고압가스 제조·판매업체가 해당 규정 때문에 충전 운반차량의 차고지를 공장 이외 지역에 설치해야 했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에 공장을 증축하는 조건이 매우 까다로웠지만 ‘불가피하게 필지가 분할된 경우’에 한해 건축을 허용하는 등 일부 규정이 완화됐다.○ 환경규제도 대폭 완화 이번 규제개혁안에는 화학물질 규제 완화안도 대거 담겼다. 화학물질 규제에 대해 그동안 산업계는 “산업현장에서 법을 지키기 어려울 정도로 불합리한 규제가 많다”며 거세게 반발해왔다. 2012년 경북 구미의 불산 사고 이후 제정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은 모든 신규 화학물질 또는 연간 1t 이상 제조·수입·판매하는 화학물질의 경우 그 유해성 등을 평가해 관련 정보를 등록하도록 했다. 또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은 화학물질의 장외영향평가와 관리계획 작성 등을 의무화했다. 산업계는 “위험을 관리하자는 법의 취지는 좋지만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지 않는 단순판매점에도 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등 산업현장에서 법을 지키기 힘든 상황이 많다”고 호소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산업계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20여 개 조항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업계는 안정성이 인정될 경우 유해화학물질의 실내저장시설 높이 기준(6m)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건축물의 불연재료 사용이나 방류벽 설치 의무도 면제받게 됐다. 연구개발 중인 화학물질의 영업비밀이 공개될 우려가 있을 때는 관련 서류는 제출하지 않도록 규정을 바꿨다. 홍성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재정금융팀장은 “이번 규제개선 수용 범위가 예상보다 컸다”며 “특히 현장에서 개선을 건의한 애로점들을 적극적으로 들어줘 각 사업장에 적잖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 기준 등 재계가 시급한 개선을 요구한 규제는 이번에 빠져 아쉽다는 반응도 나온다. 정부는 이번 규제개혁을 통해 8760억 원의 경제적 효과와 약 800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황 총리는 “규제를 받고 있는 국민과 기업의 편에서 선제적으로 규제를 해소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세종=손영일 scud2007@donga.com / 이정은·김창덕 기자}
- 20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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