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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 한가운데 서 있다고 느끼게 할 만한 혹한이 계속되고 있다. 전국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올겨울 최저기온 기록을 경신하는 지역이 속출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발생한 이번 한파는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밀려오고 있는 데다 앞으로도 최장 10년간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북극 찬 바람이 한반도로 24일 오전 서울의 최저기온은 영하 18도까지 떨어져 올겨울 최저기온을 기록했다. 2001년 영하 18.6도까지 내려간 이후 15년 만에 가장 낮다. 파주가 영하 20도, 인천 영하 16.3도, 수원 영하 16.2도에 이르는 등 상당수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이 기존 기록을 갈아 치웠다. 대부분 지역에 한파경보(최저기온 영하 15도 이하가 이틀 이상 지속)나 한파주의보(최저기온 영하 12도 이하가 이틀 이상 지속)가 내려져 있다. 한파와 함께 눈폭풍도 한반도 남부를 강타하고 있다.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서해상을 중심으로 눈구름이 계속 만들어지는 탓이다. 전남북의 일부 지역과 제주도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24일(오후 2시 기준) 전북 정읍에는 36cm의 눈이 쌓였고 △서천 29.5cm △광주 21.7cm △목포 17.4cm 등 다른 지역의 적설량도 늘어나고 있다. 동해 쪽에서는 울릉도에 80cm에 이르는 눈이 쏟아졌다. 이런 강추위가 계속되는 이유는 북극의 찬바람이 한반도까지 내려왔기 때문이다. 북극의 찬 공기를 가둬주는 보호막 역할을 하는 것은 제트기류. ‘폴러 보텍스(Polar Vortex)’라고 불리는 이 소용돌이 바람은 지상 5∼10km의 성층권에서 지구를 빙빙 돌면서 영하 60도에 이르는 북극의 찬 공기가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해준다. 그런데 지구온난화로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바다가 따뜻해지면서 띠 모양의 제트기류가 약해지자 그 틈을 뚫고 한파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다. 지구온난화 탓에 역설적으로 혹한에 맞닥뜨린 셈이다. 전남대 정지훈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다른 지역보다 2, 3배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북극의 온난화 때문에 지금 같은 한파는 앞으로도 최소한 몇 년간은 겨울이 올 때마다 되풀이될 것”이라고 말했다.○ 26일부터 평년 기온 기상청 김용진 기상사무관은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엘니뇨의 영향으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따뜻한 겨울이 이어지면서도 1월에 기습적인 한파가 한두 차례 몰려올 것으로 예상됐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한파는 이르면 26일 오후부터 점차 약해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 동쪽에서 캄차카 반도까지 길게 형성돼 대기 이동을 막고 있던 기압릉이 풀리면서 북극의 냉기가 점차 동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빈자리를 중국에서 유입되는 따뜻한 공기가 채우게 되면 곧 평년 기온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게 기상청의 설명이다. 전국 곳곳에 내려져 있는 대설 및 강풍, 한파 특보도 순차적으로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파가 물러가면 2∼4월 기온은 대체로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일시적인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겠지만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다”고 밝혔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의사나 변호사보다 스포츠 선수, 요리사가 될래요.’ 초등학교 고학년생 10명 중 4명은 문화 예술이나 스포츠 분야의 직업을 갖고 싶어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1일 발표한 ‘2015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응한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458명 중 40.49%가 미래 희망 직업 1순위로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을 꼽았다. 이 직업군을 ‘희망 직업 2위’로 꼽은 학생도 38.06%나 됐다. 연기자나 가수, 영화감독, 공연기획자, 운동선수 등을 꿈꾸는 학생이 가장 많았다는 뜻이다. 두 번째로 인기가 좋은 직업군은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대학교수나 학교 선생님 등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한 학생이 전체의 12.15%였다. 이어서 3위는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으로 10.42%를 차지했다. 최근 각종 TV프로그램에서 스타 셰프들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요리사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과거 희망 직업 상위 리스트에 올랐던 의사나 판검사, 변호사 등은 후순위로 밀려나는 추세다. 의사 및 간호사 약사 한의사 등이 포함된 ‘보건·사회복지·종교 관련직’을 선택한 학생은 7.81%였고, ‘법률 및 행정 전문직’은 6.26%에 그쳤다.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은 5.55%에 머물렀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필수 예방접종 시기가 지났는데도 하지 않거나 갑자기 어린이집에 안 나오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가정방문 조사가 추진된다. 부처 간 아동학대 컨트롤타워도 만들어진다. 정부는 아동학대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하기 위해 이런 정책들을 집중적으로 시행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빅데이터로 아동학대 ‘사각지대’ 찾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 발생한 1만27건의 아동학대 사건 중 0∼6세 아동이 피해자인 경우는 34.6%. 학령기의 피해 학생들과 달리 이 아이들은 장기결석 등 학교에서 이상 징후를 포착할 방법이 없다. 복지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예방접종 시기가 지났는데도 주사를 맞지 않거나 갑자기 어린이집에 나오지 않는 경우,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학교에 오지 않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총괄 지휘할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기로 했다. 어린이 성폭력 문제는 여성가족부, 학교폭력은 교육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복지부 산하 아동보호전문기관들이 맡고 있어 유기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 종합 컨트롤타워는 국무조정실 산하에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쿠르트 아줌마 같은 이웃들도 동참해야” 정부는 울산과 경북 칠곡의 아동학대 사건 이후인 2014년 2월 ‘아동학대 예방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유사한 정책의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후 현황 파악과 시행의 어려움 등 이유로 흐지부지된 상태였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언론 브리핑에서 “아동학대는 범죄인데도 훈육이라고 주장하는 부모 앞에서 그저 입을 다무는 사람이 없도록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이날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700개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복지전담팀을 만들어 복지 허브화하고 2018년까지 전국 3496곳 주민센터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곳에 결석 아동 등에 대한 조기 신고 및 발견 체계를 구축하고, 야쿠르트 아줌마 같은 이웃들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찾아낸 미접종 아동의 가정에는 각 지역사회의 복지사나 보건소 관계자가 찾아가 예방접종을 권고하면서 아이의 상태도 확인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복지부는 아직 예방접종 관련 빅데이터나 분석 자료 확보조차 하지 못한 상태여서 실제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보건복지부의 2016년도 정책 방향은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국내외 원격의료의 확대와 제약산업 육성을 통한 바이오헬스 산업의 육성에 맞춰져 있다. 이 중에서도 복지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원격의료의 확산. 시범사업 대상을 대폭 확대해 외딴섬과 외진 농어촌, 군부대, 원양어선 등 서비스 대상자 및 참여 의원의 수를 각각 1만200명, 278개로 전년 대비 2배로 늘릴 방침이다. 논란이 돼온 만성질환자의 원격의료는 1차 의료기관인 동네병원에서만 시행한다. 원격의료 지원을 위해 진료기록 및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같은 영상정보를 의료기관 간에 전자적으로 공유하는 진료정보의 교류 확대도 활성화된다. 경기도와 대구 등 기존의 시범사업 지역에 서울(세브란스병원)을 추가하고, 하반기에는 이 세 지역을 연계해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한국 의료를 글로벌 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의료 시스템과 의료기기 수출, 외국인 환자의 유치 확대를 내놨다. 특히 중동과 중국, 칠레 등지에 지역별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케이메디컬(K-Medical)’ 패키지 수출을 본격화한다. 예를 들어 페루 오지의 산모가 휴대용 초음파 기기로 영상을 전송하면 그의 혈액형과 약물 부작용 유무, 이송 중 체크한 혈압 맥박 등 정보가 실시간으로 전송돼 종합병원에서 곧바로 수술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한국이 구축해 준다는 것이다. 신약 개발을 비롯한 제약산업의 육성과 관련해 복지부는 암과 만성 및 희귀난치성 질환의 치료제 분야의 연구개발(R&D)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올 한 해에만 360억8000만 원이 유전체 의학 연구개발에 투자된다. 또 임상 적용이 가능한 줄기세포의 공급을 위해 국가줄기세포은행 및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를 설립한다. 외국인 환자 40만 명을 유치해 일자리 수는 지난해보다 5만 개 늘어난 76만 개로, 부가가치 규모는 5조 원 많아진 65조 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한국을 세계 7위의 바이오헬스 강국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 “원격의료야말로 우리가 큰 강점을 가진 분야인데 원격의료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정부는 경기 판교와 서울 상암을 각각 창업과 융복합 문화콘텐츠 생산기지로 만들어 ‘아시아판 실리콘밸리’로 키워 가기로 했다. 또 외국인 환자를 적극 유치하고 한국 의료의 해외 진출과 원격의료를 확대해 지난해보다 5만 개 늘어난 76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예정이다. 정부는 여기에 올해 정책자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80조 원을 투입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6개 부처는 18일 경기 성남시 판교로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에 대한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창조경제의 지속 가능한 실현을 위해 외연을 기존의 주력 산업에서 문화와 바이오헬스 분야로 확대하고 창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경기 성남시 판교에는 스타트업캠퍼스 등을 바탕으로 질 높은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 초기부터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대기업 중소기업이 협력해 매출액 1조 원 이상의 중소 벤처기업으로 불리는 ‘유니콘 기업’을 키워 나가기로 했다. 또 서울 마포구 상암동은 문화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기능을 한곳에 모아 디지털문화콘텐츠 산업의 거점으로 조성한다. 게임 웹툰 영화 애니메이션 등의 콘텐츠에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등 첨단 기술을 결합한 융복합 콘텐츠가 잇따라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바이오 제약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1500억 원 규모의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를 조성해 제2, 제3의 한미약품(기술수출 8조 원 달성 기업)을 키울 방침이다. 금융위는 80조 원의 정책자금 지원 가운데 대출과 보증 등의 방식으로 창조경제 산업 분야에 72조4000억 원을, 문화융성 분야에 7조2000억 원을 투입한다. 박 대통령은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이라는 말을 인용한 뒤 “창조경제의 가시화는 문화에 해답이 있다는 것을 좀 더 기억하기 위해 ‘창가문답’이라는 말을 지금 만들어냈다”며 창조경제와 문화 융성을 강조했다.정세진 mint4a@donga.com·이정은·송찬욱 기자}

“우리, 아무래도 아이를 갖는 건 좀 그렇겠지?” 경기 성남시의 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M 씨(43)는 9년 전 남편을 만나 ‘골드미스’ 생활을 청산했다. M 씨는 평소 아이와 동물을 좋아하는 스타일. 하지만 신혼 초 ‘무자녀 인생’을 결정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임신을 하기에는 다소 늦은 나이여서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을지도 걱정이었지만 무엇보다 ‘낳아도 키워줄 사람이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다. 친정 부모와 다른 가족이 모두 외국에서 살고 있어 육아 지원이 불가능했다. “아이를 키우면서 회사생활도 계속 잘 해낼 자신이 없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면 친구들은 ‘애 키우면서 회사 다니는 게 지옥 같다’면서 다들 눈 밑이 시커멓게 변해 있고, ‘맞벌이해도 남는 게 없다’며 하소연하고…. 저렇게까지 해야 할까 싶었죠.” 가난한 부모 밑에서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낸 남편이 자녀 양육에 느끼는 부담감은 더욱 컸다. 결국 딩크족이 된 부부는 요즘 애완견 두 마리를 키우고 있다. 노후에는 고급 실버타운에 들어갈 계획을 세워놓고 여러 개의 노후연금과 보험에 돈을 붓는 중이다.○ 자의 반 타의 반 ‘딩크’족 M 씨처럼 아이 없는 맞벌이 부부들은 이른바 ‘딩크(DINK·Double Income No Kids)족’으로 불린다. 맞벌이가 아닌 외벌이 부부가 아이를 갖지 않는 ‘싱크족(SINK·Single Income No Kids)’, 딩크족이 아이 대신 애완견을 키우는 ‘딩펫(딩크족과 애완동물 펫·pet의 합성어)족’ 등 각종 신조어도 잇따라 만들어지고 있다. 딩크족은 초기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기 위해 자녀를 갖지 않기로 결정한 커플’로 정의됐다. 그러나 최근에는 아이를 낳아 키우는 고비용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딩크족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동아일보가 서울과 수도권의 딩크족 10쌍을 심층 대면 및 전화 인터뷰 한 결과 이 중 4가정은 “보육과 교육 환경을 고려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화려하고 여유로운 삶을 원해서라기보다는 경제적인 부담, 아이를 잘 돌볼 수 없는 환경에서 오는 두려움 등이 출산 거부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5년 전 38세였던 남편과 결혼한 C 씨(37)가 아이를 갖지 않기로 한 직접적인 이유는 만혼(晩婚)이다.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이 “사교육비가 한창 늘어날 시기에 나는 정년퇴직을 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했다. 노후대책이 없는 양가 부모의 뒷바라지도 중요한 원인이 됐다. C 씨는 “고령인 양가 부모 네 분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앞으로 우리가 전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휴가철 해외여행을 다니는 지금의 여유는 내 인생에서 잠깐의 황금기”라고 말했다. J 씨(41)의 경우 해외 유학을 준비하는 아내와 이직(移職)을 통한 자신의 인생 전환 등 미래의 꿈을 위해 자녀를 포기했다. 2009년 결혼해 인생의 ‘대차대조표’를 그려볼 당시 부부의 재산은 1억8000만 원의 전세금이 전부. 직업을 바꾼 뒤 경제적으로 성공했지만 J 씨의 생각은 변하지 않았다. “주변을 보면 애 낳고 행복하다는 가정이 없다”며 “예뻐 죽겠다’는 자식은 막상 부모님 집에 맡겨놓은 채 며칠씩 얼굴 못 보는 경우가 주변에 허다하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배려와 지원 충분했으면 낳았을 것” 딩크족은 인구학적으로 정확히 통계가 잡히지는 않는다. 결혼 후 자녀를 갖기까지 기간 편차가 큰 데다 난임이나 불임 부부 등 딩크족으로 정의하기 쉽지 않은 사례들이 상당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출산에 관한 젊은이들의 인식, 무자녀 가구의 추세 등을 종합해 보면 딩크족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2인 가구의 비중은 1990년 10.4%에서 2012년 29%로 급증했다. 결혼한 자녀와 따로 사는 노인 부부가 증가한 탓도 있지만 아이를 낳지 않는 젊은 부부의 증가세도 원인으로 꼽힌다. ‘아동이 없는 가구’로 따지면 같은 기간 32%에서 59.5%로 2배 가까이로 늘었다. 미혼 남녀(20∼44세)를 상대로 한 출산 인식 조사에서는 ‘자녀를 가질 생각이 전혀 없거나 별로 원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여성의 비율이 2009년 9%에서 2012년 10.2%로 늘어났다. ‘출산으로 인한 직장 내 차별과 사회활동 지장’ 때문이라는 응답이 33.3%로 ‘부부만의 즐거운 생활 및 여가’(24.1%)보다 훨씬 높다. 딩크족 K 씨는 “한국은 부모에게 너무 많은 희생을 강요하는 사회”라며 “출산이 가능했던 시절 자녀 양육에 대한 충분한 지원과 사회적 배려가 있었다면 당연히 아이를 가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해 △청년 일자리 확충 △신혼부부의 주거 지원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 △맞춤형 돌봄 확대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제도적 지원과 함께 자녀 양육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문화와 인식 또한 바꿔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육아정책연구소의 양미선 연구위원은 “한국은 유행 속도가 빠르고 동조 심리가 강하다 보니 일부 부모의 과한 양육비 지출이 일반적인 현상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며 “눈높이가 맞지 않는 데서 오는 여성들의 좌절감이나 상대적인 빈곤감, 양육의 두려움 등도 출산에 대한 거부감을 키우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삼식 저출산고령화대책기획단장은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일부 젊은 세대가 아이를 거부하는 세태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사회구조적인 문제의 해결과 함께 장기적으로 출산, 육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는 ‘투트랙’ 정책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中, 자녀 1명 키우는데 소득보다 많은 돈 들어… ‘출산 장려’ 약발 안먹혀 ▼아시아 국가, 저출산 고민 확산‘딩크족’의 증가는 한국만이 아닌 저출산 문제에 직면한 전 세계의 문제다. 특히 고성장을 지속해 왔던 아시아 국가들에서 눈에 띄게 증가하는 현상이다. 인구대국인 중국은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인구절벽 문제에 직면하게 되자 올해 1월부터 ‘1자녀 정책’을 폐지했다. 자녀를 1명 이상 낳으면 처벌하던 법을 35년 만에 바꾸면서 다둥이 가정을 다시 허용한 것. 하지만 ‘역사적인 인구정책 변화’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실제 중국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의 출산 증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는 중국 역시 한국처럼 치열한 입시 및 취업 경쟁 때문에 자녀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상하이사회과학원(SASS)의 조사(2011년 기준)에 따르면 중국 가정이 자녀 1명을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연간 3만2000위안(590여만 원)으로, 가구당 평균 가처분소득(3만1800위안)을 넘어선다. 중국의 부모들이 소득보다 많은 돈을 자녀의 보유 및 교육에 쏟아붓고 있는 셈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해 말 중국의 이런 현상을 보도하며 “자녀를 갖지 않는 것은 가족 중심의 유교적 사상이 강한 동양적 문화에서 죄를 짓는 것처럼 받아들여지던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갖지 않기로 결정하는 중국의 젊은 딩크족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의 딩크족 가구 수는 1980년대 후반에 비해 1.7배 증가한 360만 가구에 달한다. 가부장적인 남성이 많은 일본 사회에서 여성들이 출산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2035년 일본에서 딩크족이 차지하는 비중은 총가구의 21%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싱가포르는 결혼을 했는데도 아이가 없는 40대 여성의 수가 20년간 3배로 늘었다. 통계청의 조사 결과 1994년 4.2%였던 비율이 2014년 11.2%까지 치솟았다. 일간 스트레이츠 타임스는 “결혼과 출산의 디커플링(decoupling) 현상”이라며 “교육 수준, 삶의 질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아이 없이 사는 인생이 용납되는 사회로 가고 있다”고 전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12일 오후 서울에서 차로 1시간 반을 달려 도착한 강원 홍천군 북방면 소매곡리. 이 산골마을에 들어서면 해바라기 모양의 태양광발전 시스템을 갖춘 가로등들이 유독 눈에 띈다. 소매곡리는 환경부, 강원도, 홍천군, SK E&S가 참여한 정부의 첫 친환경 에너지 타운이다. 겨울 난방비만 가구당 월 40만 원이 넘었던 소매곡리는 이제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에너지 자립마을’이 됐다. 악취를 풍기던 가축분뇨 처리장의 바이오가스는 도시가스로 전환돼 주민들에게 공급되고 있다. 태양광발전소와 하수 방류시설을 활용한 소수력 발전은 이 마을 65가구가 모두 쓰고도 남는 넉넉한 전력을 생산해낸다. 마을 주민 이승관 씨(78·여)는 “추운 겨울에도 가스가 떨어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돼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파리 협정’이 탄생하면서 세계가 새로운 에너지 혁명을 위한 질주를 시작했다. 점점 뜨거워지는 지구의 온도 상승폭을 2030년까지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까지 낮추는 게 주어진 지구촌의 미션이다. 그 추진 과정에서 1경4000조 원대의 에너지 시장이 새로 열린다는 전망 속에 국내외 정부는 물론이고 산업계까지 들썩거릴 조짐을 보인다. 전 세계 에너지 구조 자체를 바꾸는 거대한 변화의 조류가 밀려오는 것이다. 미래학자와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에너지원은 ‘태양’이다. 관련 업체들은 연구개발(R&D) 투자 등을 통해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풍력과 지열, 조수 간만의 차를 이용한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은 아직 미미하지만 성장의 싹을 틔워 나가고 있다. 그 치열한 현장을 들여다본다. ▼ ‘청정 발전’ 태양이 뜨고… ‘탄소 제로’ 바람이 분다 ▼‘시커먼 검댕이 나오는 석탄과 석유는 사라지고, 배기가스 대신에 물만 나오는 자동차를 굴리면서 모든 에너지는 태양과 바람과 파도에서 얻게 되는 맑고 깨끗한 자연 친화적 세상.’ 청정에너지의 사용이 일반화되는 미래 환경을 이야기할 때 가장 쉽게 떠오르는 이미지들이다. 그러면서도 실상은 80% 이상을 검은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는 ‘석유 중독 사회’에서 멀게만 느껴지던 판타지였다. 그러나 2021년 신기후체제의 시작을 앞두고 이런 상상 속의 비전은 점차 눈앞의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이른바 ‘에너지 혁명’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속속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태양으로 먹고사는 사람들 주한 영국대사관의 김지석 기후변화에너지 담당관은 주변에서 ‘태양광 전도사’로 불린다. 각종 강연과 세미나 활동은 물론이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태양광의 엄청난 가치를 설파하고 다니기 때문이다. 그는 충남 공주시의 고향집 근처에 2000m² 넓이의 땅을 사서 직접 태양광발전 패널을 설치했다. 딸의 이름을 따서 ‘수현태양광발전소’라는 이름을 짓고 한국전력과 사업자 계약도 맺었다. 앞서 만든 ‘공주발전소’에 이어 두 번째. 이 두 개의 작은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한전에 공급해 매달 250만 원 안팎의 수익을 얻는다. 김 담당관은 “앞으로 40년은 그냥 앉아서 돈 버는 셈”이라며 “노후 준비는 이것으로 끝났다”고 큰소리를 쳤다. “꼭 돈 때문은 아닙니다. 기후변화 같은 재앙을 막는 데 태양이 해결책이라고 봐요. 저 같은 개인들도 얼마든지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줄이는 온실가스 양이 연간 60t쯤 됩니다.” 그는 올해 초부터 페이스북에 ‘발전소 리포트’를 올리고 있다. 투자금 2억9000만 원(땅값과 발전설비, 전기 수송 시스템 구축 비용 등)의 사용 명세와 패널 설치 과정, 매달 전기요금 정산서 등의 정보를 세세하게 공개하고 있다. 김 담당관 같은 개인 에너지 투자는 앞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를 앞두고 내놓은 ‘2030 에너지 신산업 확산 전략’에서 개인들이 전력을 생산해 사용하고 남으면 팔 수도 있는 ‘에너지(E)-프로슈머’ 시장의 활성화를 공약했다. △저탄소 에너지 발전 △전기자동차 확대 △친환경 공정과 함께 4대 주요 신사업 중 하나다. 이를 통해 2035년까지 신재생(renewable)에너지의 비율을 전체 전력량의 13%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신재생에너지는 계속 사용해도 고갈되지 않고 무한정 쓸 수 있는 에너지 원천을 뜻한다. 태양광과 지열, 풍력, 조력, 수력, 바이오 에너지 등 6가지가 꼽힌다. 이런 에너지원은 폐기물도 발생하지 않는다. 환경부 김법정 기후대기정책과장은 “신재생에너지는 탈(脫)탄소의 핵심”이라며 “이게 제대로 진행되면 탄소제로도시나 친환경에너지타운 확대, 전기차 100만 대 보급 같은 다른 환경 프로젝트들의 속도가 확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에너지 ‘게임의 룰’이 바뀐다 전문가들은 여러 종류의 신재생에너지 중에서도 특히 태양과 바람의 2가지 에너지를 주목하고 있다. 기업들의 기술 투자도 이 분야로 몰리는 추세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태양광과 풍력산업은 전체 신재생에너지 투자액의 91%, 매출액의 85%를 차지하는 양대 핵심 축이다. 태양광의 매력은 일단 어마어마한 에너지의 양이다.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에너지를 전부 변환하면 세계가 1년간 사용하는 에너지를 단 1시간 만에 생산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계산. 지구 전체 표면의 0.1%만 태양전지로 덮어도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에너지 공급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와 있다.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이 2012년 ‘토파즈’라는 이름의 태양광발전소를 24억 달러에 인수한 것은 태양에너지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거론된다. 일본의 소프트뱅크는 지난해 6월 인도의 태양광발전 설비 및 에너지 관련 정보기술(IT) 분야에 100억 달러(약 12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자동차는 물론이고 비행기 같은 대형 운송수단을 직접 태양광으로 작동시키려는 시도도 끊이지 않는다. 스위스가 개발한 태양광 비행기 ‘솔러임펄스(Solar Impulse)-2’는 지난해 7월 닷새를 쉬지 않고 날아 태평양을 건너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풍력의 발전 속도 역시 폭발적이다. 세계풍력에너지협회는 풍력발전이 매년 20%씩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발전 단가도 MWh당 100달러로, 2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유럽연합(EU)의 경우 2030년까지 풍력발전 설비에 339억 유로(약 44조7600억 원)를 투자할 계획이다. 연간 19.5GW(기가와트)를 풍력으로 생산할 계획이다. 글로벌 에너지 전문가인 토니 세바 미 스탠퍼드대 겸임교수는 “석탄과 석유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 정도로는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글로벌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며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읽고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바 겸임교수는 그의 저서 ‘에너지 혁명 2030’에서 △2030년 모든 새로운 에너지는 태양과 바람으로 제공되고 △휘발유는 더이상 쓰이지 않으며 △신차는 100% 전기차인 시대가 올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에너지산업의 ‘코닥’ 신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필름업체 코닥이 인화 시간을 줄이고 해상도를 높이며 발버둥쳤어도 결국 디지털카메라의 기술 흐름을 놓쳐 사멸 직전까지 갔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다.그런데 왜 고작 1.4%? 실제로 과거 에너지 산업을 좌지우지했던 석탄 기업들의 쇠락은 눈에 띄게 빨라지고 있다. 미국 내 석탄 생산 2위를 달리던 ‘아크콜(Arch Coal)’의 경우 10년 전만 해도 주당 430달러에 달했던 주가가 지난해 말 1달러까지 내려앉았다. 이 회사는 최근 결국 파산보호 신청을 냈다. 1위 업체인 ‘피보디(Peabody) 에너지’의 주가는 같은 기간 750달러에서 10달러까지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이처럼 몰락하는 ‘검은 에너지’의 빈자리를 신재생에너지가 당장 메워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이 많다. 신재생에너지의 투자 대비 효율이 낮은 것이 문제로 꼽힌다. 태양광의 경우 밤에는 전력 생산이 불가능하고 비가 오거나 구름이 많이 끼는 날에도 발전량이 크게 떨어진다. 한낮에 생산한 에너지를 모아놓을 저장시설(ESS)의 개발, 필요할 때 이를 효율적으로 꺼내 쓰도록 하는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의 구축 등도 아직은 기대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크게 높은 발전 단가도 부담이다. 태양광 자체는 공짜지만 저장시설과 송전선 연결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감안하면 발전 단가는 kWh당 250원대까지 올라간다. 10년 전(600원대)보다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석탄(60.3원)보다 3배 이상 높다. 더구나 한국은 시장이 작아 거액의 투자가 요구되는 기술개발에 선뜻 나서려는 기업이 많지 않다. 잇단 ‘장밋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이 고작 1.4%에 머물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송영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기후변화적응센터장은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값싼 에너지원을 놔둔 채 이런 고가의 에너지에 투자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새로운 미래 에너지에 투자하고 개발할 수 있게 만드는 동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재생에너지 업체들이 안정적인 운영과 투자가 가능한 단계에 도달할 때까지 정부가 세금 혜택과 투자 유도 정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홍천=박성진 psjin@donga.com·이정은 기자}

“대통령이 되려는 분들은 최소한 10년 단위의 기후변화 대응 공약을 제시해 검증받아야 합니다. 유엔 같은 국제기구가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의 ‘녹색 인프라’ 구축에 협력해 달라는 것도 우리의 요청 사항입니다.” 지난해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김상협 KAIST 녹색성장대학원 초빙교수(53)로부터 이런 권고안과 함께 낯선 신문 한 부를 전달받았다. 8면짜리 이 신문은 ‘클라이밋타임스(The Climate Times)’ 창간호. 김 교수를 비롯한 환경 전문가들이 만드는 기후변화 전문지다. 김 교수는 이명박 정부 시절 대통령녹색성장기획관을 지내며 당시 녹색성장과 기후변화 대응 등을 총괄 지휘했던 인물. 한국이 만든 첫 국제기구인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를 탄생시킨 주역 중 한 명이다. 그가 주도하는 ‘서울 기후-에너지 콘퍼런스’ 등 활동에는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로버트 스태빈스 미 하버드대 교수,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같은 인사들이 참여해 왔다. 김 교수는 “미래의 에너지 혁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한 관련 정보의 생산과 공유가 필요하다”며 “이것이 클라이밋타임스를 만든 이유”라고 말했다. 비영리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발행되는 이 신문은 홈페이지(climatetimes.org)를 통해 각종 기후 관련 정보를 일주일 단위로 제공한다. 종이로도 발행한 창간호에는 ‘기후변화총회에 대한 이해와 오해’ ‘청년들이 기후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 ‘파리 기후변화당사국총회 현장 모습’ 등의 기사와 전문가 기고 등이 담겼다. “녹색산업이 급성장하면서 구글이나 애플 같은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이 분야에 뛰어들고 있는 것을 주목해 보세요. IT와 에너지 산업이 융합하는 ‘그린 빅뱅(big-bang)’의 시대가 오고 있는 겁니다. 인터넷 혁명보다 더 빠르고, 더 거센 변화가 예상보다 빨리 다가오고 있어요.”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배우자가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보다 사망률이 4배가량 높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최근 한국인구학회지에 게재된 ‘혼인 상태별 사망력 차이’ 논문에 따르면 통계청이 1990∼2010년 5년 주기로 혼인 상태별 인구 및 사망자를 분석한 결과 배우자가 없는 경우 사망률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비해 2.7∼4.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의 경우 이혼한 사람의 사망률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비교해 4.5배 높았고, 이어 사별 상태(4.4배), 미혼자(4.1배) 등 순이었다. 여성은 미혼 상태가 4.6배, 이혼 및 사별 상태가 각각 3.9배와 2.7배 많았다. 특히 여성의 경우 미혼 상태의 사망률은 고령일수록 증가해 55∼64세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사람의 7.5배나 됐다. 이런 수치들은 서구 국가들에 비해 두 배 정도 높은 것. 저자인 김수영 씨는 “우리나라는 사실혼이 많은 외국에 비해 결혼한 가족 중심 문화가 주류”라며 “결혼에 따른 이익 혹은 미혼에 따른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한편 노인 우울증은 고령일수록 심리적 요인보다 좁아지는 뇌혈관 등 신체적인 원인으로 더욱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당서울대병원 김기웅 교수 및 제주대병원 박준혁 교수팀은 “우울증 환자에게서 혈관성 우울증(고혈압, 고지혈증 등으로 뇌의 혈관이 좁아지면서 발생하는 우울증)이 차지하는 비중은 70대 초반이 75%, 75세 이상에서는 10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1일 밝혔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우리나라 폐암 환자의 절반가량은 말기 상태인 4기에 발견되고, 남성이 여성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4년 폐암 치료를 받은 만 18세 이상 환자의 사례 1만174건을 대상으로 진행해 11일 발표한 ‘폐암 2차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르면 국내 폐암 환자 중 남성이 69.7%로 여성(30.3%)의 2배를 웃돌았다. 남녀 모두 70대에서 가장 많이 발견됐다. 폐암은 갑상샘(선)암과 위암, 대장암에 이어 한국인이 네 번째로 많이 걸리는 암이다. 폐암 중에서도 소세포암의 경우 암세포가 이미 다른 장기까지 전이된 사태에서 발견된 사례가 전체의 69.7%, 비소세포 폐암은 말기인 4기 단계에서 발견된 경우가 46.6%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폐암 사망률이 인구 10만 명 당 34명으로 암 사망률에서 1위를 차지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또 심평원이 폐암 치료를 하는 국내 9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치료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 중 평균 95.11점으로 비교적 높은 점수가 나왔다. 폐암의 주 위험요인인 흡연력을 확인했는지, 폐암 여부를 정확히 진단하기 위한 정밀검사는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에 대한 22개 지표에서 상급종합병원 42곳은 평균 98.88점을 받았다. 5등급으로 구분된 의료기관 평가에서 삼성서울병원과 서울대병원, 여의도성모병원, 길병원, 경북대병원 등 79곳은 1등급을, 나머지 14곳의 종합병원은 2~5등급을 받았다. 한편 폐암 환자의 평균 입원일 수는 12.5일, 평균 입원·진료비는 887만3000원이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워킹맘인 이지은 씨(41)는 지난해 말 9세, 11세 두 자녀의 독감 예방주사를 맞히지 못했다. 중요한 프로젝트가 걸려서 주말에도 계속 회사를 나가야 했던 탓에 ‘독감 예방접종 적기’라는 10월을 놓쳤다. 이후 주사를 맞히려고 했을 때에는 아이들이 잇따라 감기로 열이 나서 접종이 불가능했다. 이 씨는 요즘 독감이 유행하고 있다는 뉴스에 자꾸 신경이 쓰인다. 그는 “이미 시기를 놓친 것 같아서 접종은 안 할 생각”이라며 “아이들이 최대한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비타민을 먹이고 손을 자주 씻도록 하면서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첫 주 인구 1000명당 독감 환자는 10.6명으로 한 달 전인 지난해 12월 초의 7명에 비해 크게 늘었다. 초중고교생(7∼18세)만 따지면 16.8명으로 전주보다 28%나 많아졌다. 전체 평균으로 2015∼2016년 독감 유행 기준(11.3명)에 빠르게 근접하고 있어 이르면 이번 주에 독감주의보가 발령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이라도 예방주사를 맞는 게 나을까. 접종자가 많고 유난히 날씨가 따뜻했던 올겨울에는 독감 환자가 예년보다 줄어들까. 이번 독감에 대해 궁금한 다섯 가지를 문답식으로 정리해본다. 》○ 지금 맞으면 늦는 것 아닌가 아니다. 독감 예방주사는 접종 후 2주 정도 뒤에 효과가 나타난다. 지금 맞는다고 1월에 유행하는 독감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봄철 독감에 대비하는 것은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독감 유행 시기는 12월에서 이듬해 4월까지 약 5개월이다. 독감 예방주사를 맞은 사람의 수는 꾸준히 느는 추세다. 2010∼2011년 절기에 473만 명이던 접종자 수는 2011∼2012년 절기에 541만 명, 그 이듬해 575만 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 말 기준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은 669만4752명으로 증가했다. 지난해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무료 접종을 시작하면서 접종주사를 맞는 사람이 크게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다. ○ 독감 주사는 백신이어서 한 번 맞으면 오래 가나 아니다. 독감 예방접종의 효과는 6개월 정도 지속된다. 따라서 예방주사는 매년 새로 맞아야 한다. 성인의 경우 주사를 한 번 맞지만, 8세 이하 어린이는 한 달 이상의 간격을 두고 2번 주사를 맞는다. 예방 효과는 보통 60∼90%로 알려져 있지만 노약자나 만성질환 환자의 경우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편이다. ○ 어린이는 예방접종을 꼭 해야 하나 반드시 해야 하는 건 아니다. 어린이는 면역력이 약해서 미리 독감주사를 맞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많다. 하지만 어린이의 경우 대부분 합병증 없이 자연적으로 잘 치유되기 때문에 예방접종으로 이득을 얻을 게 별로 없다는 분석도 나와 있다. 독감과 감기 바이러스는 다르기 때문에 독감 예방주사를 맞는다고 해서 감기에 안 걸리는 것도 아니다. 6개월 이하의 어린이에게는 독감 백신을 놓지 않는다. 다만 노약자나 임신부의 경우는 2차 감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접종이 권장된다. ○ 유난히 따뜻한 겨울은 독감에 걸릴 확률이 낮아지나 그렇다. 수은주가 내려가고 일교차가 클수록 면역력이 떨어져 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그런데 올해 겨울은 강한 엘니뇨 현상으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반도의 날씨는 1973년 이래 가장 따뜻한 기온을 기록했을 정도. 추울수록 독감이 기승을 부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올해 독감은 상대적으로 주춤할 가능성이 있다. ○ 독감 바이러스도 해마다 종류가 바뀌나 그렇다. 특정 지역에서 새로운 형태의 바이러스가 발견되면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독감 이름을 짓는다. 싱가포르 A형, 상하이 A형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질병관리본부는 매년 유행할 독감의 종류를 예측해 그에 맞는 백신을 생산하도록 결정한다. 이 예측이 어긋나면 예방주사를 맞아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생의 마지막 길을 스스로 결정할 길이 열렸다.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 법안이 8일 국회를 통과해 2018년부터 시행된다. 회생 가능성이 없거나 사망이 임박한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멈출 수 없어 환자나 가족이 감내해야 했던 고통을 끝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생명의 가치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종교계 등의 지적도 가볍게 들리지 않는다. 》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 단계 환자의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른바 ‘웰다잉(well-dying)’ 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무의미한 연명(延命) 행위를 끝내고 ‘품격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연명의료를 중단한 의사를 살인방조죄로 처벌했던 1997년 12월 보라매병원 사건 이후 18년 만에 합법적 대안이 마련된 셈이다. 의학계와 시민사회의 차분한 환영 분위기 속에 남은 과제들을 어떻게 풀어 갈지 주목된다.○ 생의 마지막, 내가 결정한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잇달아 열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웰다잉법)’을 통과시켰다. 의원 203명이 표결에 참여해 202명 찬성, 1명 기권의 압도적 지지 속에 통과됐다. 웰다잉법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해 있고 △치료해도 회복되지 않는 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네 가지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부터 시행된다. 말기 및 임종 단계의 환자가 주치의와 함께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연명의료계획서(POLST)를 작성하면 된다. 당장 건강에 문제가 없는 만 19세 이상 성인도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됐을 때 연명의료 중단을 희망한다’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AD)를 작성해 이를 주치의에게 확인받아 놓으면 된다. 본인의 연명의료계획서가 없어도 가족과 의료진의 판단으로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하다. 환자 가족 전원이 연명의료를 안 받겠다는 뜻을 전달하고 의사 2명이 이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가족이 없는 환자는 의료기관의 내·외부 전문가 5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만장일치로 결정하면 연명의료를 끊을 수 있다. 윤리위원회는 종교계, 법조계, 윤리학계,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비(非)의료인 위원을 2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연명의료를 중단하더라도 환자에게 영양과 수분, 산소 공급은 계속된다. 의사가 중단 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중단 결정을 내렸거나 환자 가족이 거짓 진술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보건복지부 장관 산하에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설치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관리, 연명의료 결정 현황 조사 및 연구 등 업무를 맡게 된다.○ ‘죽음 결정권’ 악용 소지 없애야 오랜 진통 끝에 웰다잉법이 제정됐다는 소식에 의료계 및 환자의 가족들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끝낼 수 있게 됐다”며 조용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현재 연명의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3만여 명. 이로 인한 본인 및 가족의 고통도 가중돼 왔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90%가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놓은 노인은 물론이고 젊은이들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서울대 법의학과 이윤성 교수(대한의학회장)는 “과거에는 불치병에 대해 쉬쉬하는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병명조차 알지 못한 채 생의 마지막을 맞이한 경우도 많았다”며 “연명의료의 기준이 제시된 만큼 이제 국민들이 죽음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해 볼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법은 통과됐지만 실제 시행 과정에서 점검해야 할 여러 과제가 남아 있다. 무엇보다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회생 가능성이나 임종기 여부를 놓고 오판할 가능성도 있다. 생명윤리를 중시하는 종교계의 거부감 역시 강하게 남아 있다.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본인의 결정이 아닌 가족이나 제3자의 대리 동의를 허용한 것은 환자의 생명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한의학계의 움직임도 지켜볼 부분이다. 일부 한의학계에서는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담당 의사에 한의사도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해 왔다. 이정은 lightee@donga.com·유근형·임현석 기자}
2013년 말 악성종양이 발견돼 1년 남짓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A 씨(여·당시 65세). ‘손쓸 수 없는 말기 뇌종양’ 진단을 받았던 그에게 의사는 “한번 해보자”며 임상시험 단계의 약물 투여를 권했다. 의식이 또렷해지는 효과는 봤지만 생명을 연장하는 데에는 역부족이었다. A 씨는 지난해 1월 결국 숨을 거뒀고, 그에게 투여됐던 약품의 개발은 이후에도 진행 중이다. 이처럼 약효와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아 임상시험 중인 ‘시험약’을 중증 환자에게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난치성 환자에겐 한줄기 희망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임상시험 목적이 아닌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게 마지막 치료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게 승인한 건수가 2013년 493건, 2014년 490건, 2015년(10월 기준)에는 575건 등으로 증가 추세다. 임상시험은 개발 중인 의약품을 사람에게 투여해 안전성과 효과를 확인하고 이상 반응을 확인하는 절차다. 이런 임상시험용 약품을 다른 치료 수단이 없고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게 예외적으로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도는 한국뿐 아니라 미국, 유럽연합(EU) 등에서도 시행하고 있다. 식약처가 최근 발간한 ‘응급환자 등 치료를 위한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안전 사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의사는 시험약의 사용에 앞서 환자와 가족에게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약사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미(未)허가 상태의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인 만큼 무상으로 제공하는 점도 환자에겐 선택의 이유다. 환자에게 예상하지 못했던 중대한 이상 반응이 발생하면 ‘임상시험관리기준(KGCP)’에 따라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는 절차도 마련돼 있다.○ 위험한 ‘인체 실험’의 함정 하지만 임상시험용 의약품은 개발 중인 약이어서 부작용을 일으킬 위험성이 높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임상시험 피험자 가운데 ‘중대 이상 약물 반응’을 일으킨 경우는 476건에 달한다. 부작용으로 입원한 사례가 376건이고, 임상시험 도중 사망한 예도 4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약의 사용이 난치성 환자의 치료 목적을 넘어 손쉬운 임상시험을 위한 편법으로 사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약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이 확대되면서 ‘실험용 인간’의 필요성 또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 세계 7위인 임상시험 건수를 2020년까지 5위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임상시험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에는 임상시험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저소득층과 난치성 질환자의 임상시험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유상호 한양대 의대 의학교육학교실 교수는 “임상시험용 약품 사용이 불가피한 환자도 있지만 말기 환자의 다급한 마음을 이용하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보건 당국이 승인 절차를 더 정교하게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새해 첫날부터 미세먼지의 공습이 이어지고 있어 노인과 어린이들은 장시간 외출을 피해야 한다. 1일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남북과 전북, 경북은 모두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m³당 51∼100μg)으로 올라갔다. 인천 남구가 한때 m³당 132μg, 서울 영등포구는 124μg으로 ‘매우 나쁨’ 수준으로 치솟기도 했다. 강원 원주 지역에는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가 발령됐다. 미세먼지는 오후 늦게부터 점차 해소됐지만 2일부터 농도가 다시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세먼지 ‘나쁨’부터는 노인과 어린이들은 무리한 활동이나 장시간 외부 활동을 피해야 된다. 국립환경과학원 송창근 대기질통합예보센터장은 “전날 미세먼지는 주로 국내 요인에 의한 것이지만 오늘부터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몰려오면서 농도가 다시 짙어질 것”이라며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유입돼 3일 오후까지 한반도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중국 대륙에서 불어오는 강한 북풍으로 중국발 미세먼지가 띠처럼 형성된 채 남쪽까지 순차적으로 쓸고 지나갈 것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주말에 나들이 가는 어린이와 고령층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건강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국립환경과학원은 당부했다. 2일 전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강원 영서와 충북 북부에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눈 또는 비가 조금 오겠고, 오후에는 구름이 많겠다. 중부지방에서도 낮까지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적설량은 1cm 내외.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30일 전국은 오후부터 점차 흐려지면서 눈이나 비가 오겠다. 기상청은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낮에 중부 서해안에서 눈 또는 비(강수 확률 60~80%)가 시작되고 밤에는 그 밖의 지방으로 점차 확대되겠다”고 예보했다. 기온이 영하인 지역에서는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고, 내린 눈이 얼어붙을 수 있어 빙판길 운전에 주의가 요구된다. 예상 적설량(31일까지 이틀간)은 경기 북부와 강원도, 제주도 산간이 2~7cm, 그 밖의 중부지방이나 남부 내륙은 1~3cm. 강한 한파 속에 강원 영동과 경기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도에 내려졌던 건조특보는 이날 눈이나 비가 오면서 대부분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영상 1도, 낮 최고기온은 2~9도로 전날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겠다.이정은 기자lightee@donga.com}

28일 전국 대부분 지역은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9도, 수원과 인천이 각각 영하 8도와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다. 낮 최고기온은 0∼1도에 머물겠다. 춘천 이천 파주 등의 지역은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를 밑돌고 한낮 기온 역시 0도 안팎에 머무는 강추위가 예상된다. 경기도(파주 고양 연천) 및 서해 5도, 강원도 대부분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상태. 울릉도와 독도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충남과 전북 서해안에는 오후에 산발적으로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찬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은 더 떨어질 것”이라며 “다만 전날보다 바람이 약해지면서 체감온도는 비슷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체감기온은 풍속이 1초에 1m씩 세질 때마다 1∼2도 정도 떨어진다. 맹추위는 29일 오후쯤 되어야 점차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 바다에서 2∼3m로 높게 일고, 그 밖의 해상에는 0.5∼2.5m로 일겠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2016년의 첫 해는 어디서 맞이할까.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새해를 맞아 가족이 함께 찾을 수 있는 해돋이 명소 7곳을 선정했다. 공단이 추천한 곳은 △지리산 노고단 △한려해상 초양도 △경주 토함산 정상 △가야산 심원사 일원 △설악산 울산바위 △북한산 둘레길 구름전망대 △소백산 제2연화봉대피소 등이다. 이와 함께 저무는 2015년의 마지막 해를 지켜볼 수 있는 해넘이 장소로 △태안해안 꽃지해변 △변산반도 닭이봉 △한려해상 달아공원 등 3곳을 함께 추천했다. 유명한 명산의 최고봉보다는 비교적 저지대에서 온 가족이 해돋이나 해넘이를 안전하게 감상할 수 있는 곳을 중심으로 선정했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지리산 노고단의 경우 성삼재휴게소에서 완만한 경사를 도보로 약 1시간 반(3.4km), 변산반도의 닭이봉은 격포주차장에서 도보로 15분(0.8km)만 가면 된다. 겨울철의 해맞이 산행은 낮은 기온에서 체력 소모가 많아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공단은 “일출시간에 맞추려고 무리하게 산행을 하다 땀이 식으면서 저체온증에 걸릴 수 있다”며 “보온장비와 비상식량을 충분히 준비하고 자신의 체력에 맞는 코스에서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산행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돋이를 보려면 방한복과 모자 담요 등 보온장비와 따뜻한 물을 챙겨 저체온증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올해 크리스마스에는 ‘러키문(lucky moon)’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러키문은 크리스마스 밤에 뜨는 보름달이 행운을 가져다준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으로 1977년 이후 38년 만이다. 한국천문연구원과 기상청에 따르면 25일에 눈이 오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 가능성은 낮고, 대체로 맑은 하늘에 보름달이 뜰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스모그의 영향으로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높아진 미세먼지가 이날 오전쯤에는 해소돼 뚜렷한 보름달은 볼 수 있겠다. 날씨는 포근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도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4도∼영상 8도, 낮 최고기온은 4∼15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세먼지와 안개의 영향으로 뿌연 회색빛의 크리스마스이브가 되겠다. 한편 올해 우리나라의 평균 기온은 평년(12.9도)보다 0.9도 높아 1973년 이래 두 번째로 따뜻했다. 올해 7∼9월에는 평년 수준의 기온 분포를 보였지만 5월이 1973년 이래 최고 1위, 11월은 최고 2위를 기록해 전체적으로 평균 기온이 높아졌다. 올해 강수량은 944.4mm로 평년(1303.0mm)대비 72% 수준이었다. 1973년 이래 세 번째로 적은 양이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22일 오전 4시 31분 전북 익산시 북쪽 9km 지점(북위 36.03도, 동경 126.96도)에서 리히터 규모 3.9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는 올해 내륙에서 감지된 첫 지진이자 내륙과 해상을 합쳐 가장 규모가 크다. 이 지진으로 익산에서는 건물이 흔들리고 강한 진동에 자고 있던 시민들이 놀라 밖으로 뛰쳐나오기도 했다. 인근 세종과 대전 등지에서도 10초 이상 지진파가 감지됐고, 강원도에서도 진동이 감지됐다. 익산의 한 주민은 “집 창문이 7∼10초 정도 강하게 흔들리고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렸다”고 전했다. 세종시의 한 주민도 “침대가 흔들흔들하는 느낌에 잠에서 깼다”며 “지진이 계속되면 집 밖으로 뛰쳐나가야 하는 것 아닌지 잠시 고민했다”고 말했다. 다행히 접수된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상청은 “한반도 전역에서 비슷한 규모의 지진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감지돼 왔다”며 “이번 지진이 이례적이거나 피해가 큰 정도는 아니고 앞으로 대지진으로 이어질 전조로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 여진이 몇 차례 더 감지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기상청은 당초 3.5 규모로 파악했지만 이후 정밀분석을 통해 3.9로 규모를 수정했다. 올해 국내에서 규모 3.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것은 세 번째. 8월 제주 서귀포시 인근 해상에서 규모 3.7의 지진이, 1월에는 인천 연평도 해역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했다. 내륙에서 발생한 경우로는 지난해 9월 23일 경북 경주 동남쪽 18km 부근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감지됐다. 올해 우리나라에 발생한 지진(규모 2.0 이상)은 모두 44회. 연평균 발생횟수는 47.8회다. 이 중 규모 3.0 이상은 9회였다. 기상청 박종찬 지진감식과장은 “지각판의 움직임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판의 경계에 들어 있지 않아 지진 빈도나 피해가 적지만, 그렇다고 100% 안전지대는 아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우리나라도 6년에 한 번꼴로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는 만큼 평상시 대피요령을 숙지하는 등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폭염과 가뭄, 장마와 집중호우 등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의 위험을 줄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책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등 20개 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16~2020년)’이 22일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달 초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1)에서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이 체결된 이후의 후속조치이기도 하다. 1차 대책(2011~2015년)에 이어 나온 이번 대책에 따라 정부는 2020년 한국형 기후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과학적인 기후변화 위험관리 체계를 마련하게 된다. 2017년부터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 정보를 1개월 단위 등 장기전망 형태로 제공하고, 2019년 발사 예정인 정지궤도 복합위성을 기후·대기 예보에 활용할 방침이다. 또 고령자, 야외근로자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기초자료(DB)를 구축해 관리 및 지원에 활용하고, 긴급 대응을 위한 응급의료센터를 2016년까지 41개로 확충하기로 했다. 이밖에 △기후변화에 취약한 생물종의 DB 구축 △가뭄에 견디는 농산물 품종 200개 개발 △적응산업 육성 로드맵 작성 등 내용도 포함됐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