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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카눈’이 9~10일경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 태풍이 예상 경로대로 이동하면 태풍 특보는 주로 한반도의 동쪽 지역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진행 중인 전북 지역도 영향권에 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6일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동쪽으로 이동 중인 태풍 카눈은 7일경 방향을 급격히 틀어 북진하다가 수요일인 9일경 일본 규슈 서쪽 해상을 지나 우리나라 경상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태풍이 동해안을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상황으로서는 태풍 특보가 주로 동쪽 지역에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잼버리가 진행 중인 전북 등 서쪽 지역도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 비바람이 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태풍이) 내륙으로 좀 더 들어올 확률, 동쪽으로 치우칠 확률 모두 있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전개될 확률을 염두에 두고 수시로 브리핑 하겠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행사장에서 철수를 예고했던 미국 스카우트 대표단이 6일 오전 평택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로 향했다. 세계스카우트연맹 제이콥 머레이 사무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 세계연맹이 직면한 가장 우선순위는 모든 참가자의 안전”이라며 “아시다시피 미국 스카우트, 영국 스카우트가 퇴영 절차를 밟고 있고, 새만금을 떠나서 서울 등에서 잼버리 경험을 수행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극심한 폭염으로 인해 지금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는 상황”이라며 “한국스카우트연맹은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관련 사안을 해결함으로써 행사를 8월 12일까지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세계스카우트연맹은 주최국인 한국 정부가 다양한 자원을 가동함으로써 극심한 폭염 상황 속에서 다양한 상황 개선이 이뤄지고 있음을 관찰했다”며 “세계스카우트연맹은 봉사자들과 청소년 건강 위생 안녕을 책임지도록 샤워시설과 기타 기반시설을 추가 약속했다. 폭염으로 인해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지만 주최 측인 한국 정부와 협력해서 회복 가능한, 탄력성 있는 행사 운영을 끝까지 할 것”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에 참가한 한국보이스카우트 전북연맹 제900단 관계자가 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야영장에서 성범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철수를 선언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아주 경미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면서도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더 파악해서 경찰과 함께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연맹 제900단 비마이프랜드 관계자는 기자회견에서 2일 오전 5시 20분경 한 태국인의 성범죄가 발각됐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조직위원회 측에 조치를 요청했지만, 변화를 느끼지 못해 퇴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철수 이유에 대해 “성범죄자가 같이 생활하고 있고, 의료가 열악하다”고 했다. 조직위에 따르면 퇴소 예정인 인원은 전북연맹 소속 833명 가운데 85명이다. 조직위 관계자는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사건 조치 경위에 대해 “8월 2일 오후 종합상황실에 최초로 해당 사건이 접수됐다. 한국스카우트연맹 측에 사건의 세부 내용을 확인했고, 세계연맹이 파견해서 운영하는 팀에 신고했다. 이 팀에서 문화적 조사를 했는데, 문화적 차이로 인해 태국 지도자에 대한 가벼운 조치, 경고를 취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말했다.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경찰 관계자는 “8월 3일 날 신고 접수가 됐다. 여러 상황을 파악해봤을 때 성적 목적의 침입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건조물 침입, 여타 다른 범죄도 혐의가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발생한 차량⸱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 1명이 6일 사망했다. 숨진 피해자는 피의자 최모 씨(22)가 운전하던 차량에 치여 치료를 받던 60대 여성이다. 최 씨는 사건이 발생한 3일 오후 흉기 난동을 부리기 전 차량으로 A 씨 등 행인을 들이받았다. A 씨는 남편과 외식을 하기 위해 집에서 10여 분 떨어진 AK플라자 백화점으로 향하다가 변을 당했다. 머리를 크게 다친 A 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6일 오전 2시경 숨졌다. A 씨가 숨지면서 서현역 사건의 피해자는 사망 1명, 부상 13명이 됐다. 최 씨는 5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최 씨의 혐의에 ‘살인죄’를 추가 적용할 예정이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를 찾아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 비하’ 발언 논란에 대해 사과할 계획인 것으로 4일 전해졌다. 현재 휴가 중인 이 대표 측은 대한노인회 측과 사과 방문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2030세대 청년 좌담회’에서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1 대 1 표결을 해야 하느냐”고 말해 노인 비하 발언 논란에 휩싸였다.대한노인회는 2일 발표한 성명에서 “950만 노인 세대들은 김 위원장의 ‘평균 잔여 수명까지 비례적으로 투표해야 한다’는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을 무시한 발언에 분노한다”면서 김 위원장, 이 대표의 사과를 요구했다.논란 이후 사과를 하지 않던 김 위원장은 3일 뒤늦게 대한노인회 사무실을 찾아 “어르신에 대해 공경하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본 적이 없다”면서 고개를 숙였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경찰이 잇단 강력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총기와 테이저건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흉기 소지가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검문검색도 실시할 예정이다.윤희근 경찰청장은 4일 서울 신림동과 경기 성남시 서현역 인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비상한 각오로 흉기 난동과 그에 대한 모방 범죄 등 흉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다”고 밝혔다.특별치안활동의 주요 내용은 △순찰 활동 강화 △주저 없는 경찰 물리력 사용 △강력한 가짜뉴스 대처 △여러 단체와의 적극적인 협업이다.윤 청장은 “우선, 국민 여러분께서 자주 이용하시는 공공장소에 지역 경찰, 경찰관기동대, 형사 인력 등 경찰력을 최대한 활용해 순찰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범죄 분위기를 신속히 제압하겠다”며 “흉기 소지 의심자, 이상행동자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선별적 검문·검색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윤 청장은 이어 “흉기난동 범죄에 대해서는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 물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겠다”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경찰관에 대한 면책 규정을 적극 적용해 현장의 법 집행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윤 청장은 그러면서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와 근거 없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강력히 대처하겠다”며 “전 수사 역량을 집중해 게시자를 신속히 확인·검거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또 윤 청장은 “자치단체, 자율방범대, 민간경비업체 등과의 적극적 협업으로 골목골목 시민이 이용하는 일상 생활공간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며 “유관기관과는 치안인프라 확충, 법·제도적 개선 방안도 논의해 나가겠다”고 했다.윤 청장은 끝으로 “잇따른 흉악 범죄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14만 경찰은 특단의 의지를 가지고 국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켜나가겠다”고 했다.경찰은 이날 오전 9시 기준 다중 밀집 지역에 36개 중대를 배치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3중2제 △부산 2중2제 △대구 2중2제 △인천 4중 △광주 4중 △대전 2중 △울산 1중 △세종 1중 △경기남부 7중 △경기북부 2중 △강원 2제 △충북 1중 △충남 1중 △전남 1중2제 △경북 2중 △경남 1중△제주 1제다.또한 경찰은 전국에 완전 무장한 경찰특공대 전술요원(SWAT) 99명을 배치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교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의 초등학교 교사가 이른바 ‘연필 사건’ 이후 학부모의 전화에 시달렸고, 주변에 불안감을 호소했다는 동료교사의 진술이 나왔다. 연필 사건은 숨진 교사의 학급 내에서 한 학생이 다른 학생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이마를 연필로 긁은 일이다.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4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서울시교육청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당국은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이던 교사가 지난달 18일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되자 경찰 조사와는 별도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합동조사를 실시했다.교육당국은 조사에서 고인이 지난달 12일 오전 발생한 ‘연필 사건’으로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는 동료교사의 진술을 확보했다. 장 차관은 “연필 사건 발생 당일 A 학생 학부모에게서 (교사의) 개인 휴대폰으로 다수의 부재중 전화가 왔었고, (이후) ‘해당 학부모와의 통화에서 (학부모가) 엄청 화를 내셨다’는 내용, ‘(학부모가) 개인 휴대폰 번호를 어떻게 아셨는지 불안해했다’는 점을 동료교원의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또한 고인은 학급 내 문제 행동의 학생으로 인해 학기 초부터 지속적으로 교육 활동 및 생활 지도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장 차관은 “나이스(NEIS) 업무, 가정체험학습 결과 정리,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등 학기 말에 업무량이 많았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장 차관은 지난달 27, 28일 해당 학교 전체 교원 65명 중 4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0%는 월 1회 이상 민원·항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 7회 이상 경험했다’는 응답자도 6명에 달했다.교원들은 업무 경감을 위해 △출결 처리 민원 전자시스템 도입 △업무지원 인력 확대 △학급당 학생 수 제한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교권 보호를 위해서는 △민원처리반 도입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로 포함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장 차관은 “조사가 방학 기간에 이뤄졌고, 고인과 관련된 업무용 컴퓨터, 학급일지 등이 경찰에 이미 제출된 상황이어서 조사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다”며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이번 조사에서 밝히지 못한 부분은 경찰에서 철저하게 수사해 진실을 규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무소속 이성만 윤관석 의원이 4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증거 인멸은 전혀 없다”며 “검찰이 좀 냉정을 찾고 합리적으로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법원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적극적으로 잘 소명하겠다”고 했다.이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가기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하실 말씀 있으시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기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기자회견하는 것 자체도 검찰은 구속 영장의 청구 사유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며 “판사님을 만나서 검찰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부당한지 제가 적절히 잘 설명해서 현명한 결정을 받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선 “증거 인멸은 전혀 없다. 저와 관련돼 증인을 했던, 진술했던 사람들이 이정근 씨하고 또 조금 멀게는 강래구 씨인데 다 구속돼 있지 않느냐”며 “저는 압수수색할 당시에 핸드폰을 이미 제출을 했고, 제 비밀번호를 다 알려줬다”고 말했다.압수수색 전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과 관련해선 “제가 작년 1월 달에 핸드폰 액정이 깨져서 핸드폰을 바꾼 것”이라고 했다.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등에게 캠프 지역본부장 살포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전달 자체를 부인했다. 그는 “검찰에서 단순 전달자라고 주장했다”며 “나는 아니지만 가정한다면 법리적으로도 단순 전달자는 무죄”라고 했다.윤 의원은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법원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적극적으로 잘 소명하겠다”고 했다. ‘6000만 원 살포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윤 의원과 이 의원은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5월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회기 중인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며 영장이 기각됐다. 이번에는 검찰이 8월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 비회기에 영장을 청구하며 국회 동의 절차 없이 두 의원을 영장실질심사에 부를 수 있게 됐다.윤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5월 2일)를 앞두고 같은 해 4월 말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총 6000만 원을 나눠준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수감 중)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강 전 회장 등에게 캠프 지역본부장 살포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월 말 윤 의원으로부터 대의원을 포섭하라는 명목으로 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정부는 경찰력을 총동원해 초강경 대응하라”고 4일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3일 오후 발생한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서현역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은 무고한 시민에 대한 테러”라며 “SNS 상으로도 협박문자가 올라온 만큼 정부는 사전 예방을 위한 경비 인력 투입과 실효적이고 강력한 진압장비 휴대로 대응하라”고 강조했다고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은 3일 오후 퇴근시간대에 발생했다. 20대 남성 최모 씨가 백화점 인근 도로에서 차량으로 행인들을 들이받은 뒤 흉기를 들고 백화점에 들어가 무차별 난동을 부려 14명의 부상자가 나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행사에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이 3일 현장 브리핑에서 “한 국가에서 폭염 등의 안전 문제와 관련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 정부 측에서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철수한 국가가 있느냐’는 물음에는 “없다”고 했다.이 차관은 ‘행사를 열기 전 일정 조율에 대한 논의가 없었느냐’는 질문에 “일정은 스카우트연맹, 세계연맹과 함께 협의하고 정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다른 나라도 8월에 많이 했었고, 우리나라도 그 당시 했던 분들의 말을 들어 장마와 태풍을 피해 정한 것”이라며 “올해는 장마가 예년보다 길었던 것이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었다”고 말했다.잼버리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전날(2일) 하루 온열질환, 벌레 물림 등으로 병원을 방문한 사람은 992명이다. 이 차관은 “기획했을 때 (폭염 대비에 대해) 생각했으나 공사가 여러 가지 진행되면서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지체된 것은 사실”이라며 “장마도 길었고 폭염도 더 심했다. 준비를 아무리 한다고 했어도 기대할 만큼 준비를 못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서울 관악구 신림동 번화가에서 발생한 ‘묻지 마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유사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글이 잇따르자 경찰이 전담팀을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경찰청은 3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내에 전담대응팀을 구성하고 강력 형사를 투입해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에서 살인을 저지르겠다고 예고하는 글을 온라인에 올리는 작성자들을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커뮤니티 사이트들을 이용해 잇따라 신림역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주시하고 있다”며 “가능한 처벌 규정을 최대한 적용해 엄정한 처벌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경찰은 범행 예고 장소로 지목되는 신림역 주변에서 특별방범활동도 실시한다. 활동 내용은 △범죄 예방 순찰 △기동대 배치 △폐쇄회로(CC)TV 모니터링 강화 △자율방범대 협력 순찰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림역 주변에 112 순찰차를 거점 배치하고, 가시적인 위력 순찰을 실시함과 동시에 오늘(3일)부터 3개 경찰관 기동대(일 180명)를 추가 증원 배치했다”며 “주민들로 구성된 자율방범대와 야간 합동 순찰도 하는 등 집중적인 범죄 예방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서울 아파트 가격이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31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한 주 전보다 0.09% 상승했다. 특히 강남구 아파트값이 0.11% 올라 상승 폭을 키웠다.부동산원은 서울 아파트 거래와 관련해 “급매물 소진 이후 호가 상승으로 거래는 활발하지 않다”면서도 “지역 내 선호 단지와 정비사업 기대심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증가하고, 간헐적으로 상승 거래가 지속되는 등 전체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전국 아파트 가격도 한 주 전보다 0.03% 상승했다. 시도별로 보면 상승 지역은 세종(0.16%), 서울(0.09%), 경기(0.08%), 인천(0.07%) 등이다. 울산(0.00%), 충남(0.00%)은 보합, 전남(-0.08%), 제주(-0.05%), 부산(-0.05%), 전북(-0.04%), 광주(-0.04%) 등은 하락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다음 주 전력 수요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주 월요일·화요일인 7일과 8일 이틀간 올 여름철 들어 가장 높은 92.9GW(기가와트) 수준의 전력 수요를 기록할 것으로 3일 전망했다. 태풍 ‘카눈’이 한반도로 밀어 올리는 열기가 8일까지 이어지고 9일부터 차차 기온이 내려갈 것이란 분석이다.산업부 관계자는 “104GW 내외의 공급 능력이 이미 확보되어있는 만큼 예비력은 10GW 이상으로 유지되면서 전력 수급은 안정적일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남부지방 구름으로 인한 태양광 부진, 태풍 진로 변경에 따른 기상 변화 등 불확실성이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산업부 강경성 제2차관은 이날 오후 각 현장에 위치한 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발전 5사(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동발전) 경영진과 화상으로 전력피크 준비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상황을 점검했다.강 차관은 “계속되는 열대야, 극심한 폭염, 태풍 등 불확실성이 큰 만큼 모든 전력 유관기관은 비상한 각오로 전력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총력 비상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가 3일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번번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박 전 특검은 이날 오전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있는 그대로 법정에서 말씀 드리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망치로 휴대전화를 부순 정황에 대한 입장 등의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박 전 특검은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과 대지 및 주택을 약속받고 실제로 8억 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박 전 특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은 앞서 6월 박 전 특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일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상화가 고의로 지연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성주 기지 정상화 조치는 한미연합 방위태세와 주한미군의 안전적 조치를 위해 필수적”이라며 “의혹이 있다면 면밀한 조사를 통해 국민들께 관련 사실을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 정상화가 고의로 지연됐다는 의혹 등에 대한 감사 진행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보안 감사 형태로 감사가 진행될 경우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평가협의회 구성 등 일반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해당 의혹은 2017년 5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의 방중(訪中)을 기점으로 중국의 의사를 반영해 ‘사드 3불(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 1한(사드 운용 제한)’이 사실상 결정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 뒤 증폭됐다. 예비역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지난달 31일 감사원에 청와대, 국방부 등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노인 비하 논란에 휩싸인 김은경 혁신위원장을 옹호하려다 본인도 노인을 비하했다는 비판을 받자 “제가 쓴 표현으로 오해를 불러일으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양이 의원은 1일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나이 많은 이들의 정치 참여를 무시하거나 비하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는데 잘못 표현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앞서 그는 “미래가 짧은 분들이 왜 똑같이 1 대 1 표결을 하느냐”는 김 혁신위원장의 발언을 옹호하는 과정에서 1일 “지금 투표하는 많은 이들은 그 미래에 살아있지도 않을 사람들”이라고 해 논란을 키운 바 있다.양이 의원은 해당 표현을 사용한 경위에 대해 “청년층의 정치 참여의 필요성과 함께 저 자신을 생각하며 장년층과 노년층의 정치 참여 책임에 대해 얘기하려고 했다”고 했다.양이 의원의 페이스북 글은 여러 차례 수정됐다. 당초 1일 오후 3시 48분 처음 올린 글에는 사과한다는 내용 없이 “지금 투표하는 많은 이들이 미래에 살아있지 않을 거라는 표현은 나이 많은 이들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해명만 있었다. 이후 2시간 가량이 지난 오후 6시 1분 세 번째 수정 글에서 “죄송하다”는 문장을 추가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BNK경남은행에서 562억 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 사고가 발생해 금융당국이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다.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1일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PF 대출 횡령 사고를 보고 받고 긴급 현장검사을 한 결과 투자금융부서 직원 A 씨의 횡령 혐의를 파악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2007년 12월부터 올 4월까지 약 15년간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하면서 총 562억 원을 횡령·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금감원에 따르면 A 씨는 2016년 8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부실화된 PF 대출에서 수시 상환된 대출원리금을 가족 등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77억90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2021년 7월과 지난해 7월에는 PF 시행사의 자금인출 요청서 등을 위조해 경남은행이 취급한 PF 대출 자금을 가족 법인계좌로 빼돌리는 수법으로 총 326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지난해 5월에는 경남은행이 취급한 PF 대출 상환자금 158억 원을 상환 처리하지 않고 자신이 담당하던 다른 PF 대출 상환에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금감원은 A 씨의 혐의와 함께 은행이 내부 통제에 실패했을 가능성 등을 조사 중이다.금감원은 “은행의 특정 부서 장기근무자에 대한 순환 인사 원칙 배제, 고위험 업무에 대한 직무 미분리, 거액 입출금 등 중요 사항 점검 미흡 등 기본적인 내부 통제가 작동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부당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서울시교육청은 2일 학부모가 교사와 면담하거나 통화하려면 사전에 예약해야 하는 ‘교사 면담 사전 예약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업무 시간 외에도 학부모의 민원을 받고 있는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9월부터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학부모의 악의적인 민원은 정상적인 교육활동 침해를 넘어 교사 개인의 생존권까지 위협하고 있다”면서 일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민원창구 일원화 체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교사 면담 사전 예약시스템이 도입되면 교사 면담 및 전화 통화를 원하는 학부모는 사전 고지 의무를, 학교는 고지 받을 권리를 갖게 된다. 이를 통해 민원이 교사에게 바로 전달되지 않도록 막겠다는 것이 시스템 도입 취지다. 교사가 직접 응대하지 않아도 되는 일반 민원은 챗봇을 통해 처리하기로 했다.민원인 대기실도 시범 운영 과정을 거쳐 설치할 계획이다. 민원인이 학교 안 대기실 머무르며 절차를 기다리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민원인 대기실에는 지능형 영상감시시스템이 설치된다.조 교육감은 “교사들이 퇴근 이후는 물론 일상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해 걸려오는 학부모의 전화를 홀로 감당하고 있다”며 “이런 민원 체계는 일과 생활의 방해는 물론 교사에게 과중한 스트레스를 남기고 있다”고 말했다.또 서울시교육청은 법적 분쟁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소송비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소송비 지원을 원하는 교사들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사안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하면 별도의 교권보호위 개최 없이 소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국민의힘이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파악된 것과 관련해 진상 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겠다고 밝혔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무량판 공법 부실 시공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조사도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최근 정부는 LH가 무량판으로 발주한 아파트 단지 15곳에서 보강 철근을 누락한 것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보 없이 기둥만으로 하중을 지탱하는 무량판 구조에서는 보강 철근이 반드시 필요한데 빠진 것이다.윤 원내대표는 “LH가 발주한 91개 아파트 단지 중 16.5%에 이르는 15개 아파트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된 것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파주 운정 3지구 공공임대 아파트 단지에서는 LH가 철근 누락을 발견하고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도색 작업을 하는 것처럼 속이면서 보강 공사를 한 일까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LH가 전면적인 사죄와 사태 수습을 약속했지만, 이런 식이라면 자정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LH 퇴직자가 설계 감리 업체에 취업하고, 이 전관업체들이 LH로부터 수주를 받아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독이 발생한 과정은 이권 카르텔의 전형”이라고 말했다.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더욱이 LH 전현직 직원들의 땅 투기가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까지 터진 것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주택 건설사업 관리 정책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추정해보지 않을 수 없다”며 “필요하다면 지난 정부의 국토교통부는 물론이고, 대통령실의 정책결정자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윤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정부의 감사, 수사와 별도로 진상규명 TF를 발족시켜 아파트 부실 시공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파헤치겠다”며 “아울러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에 대한 입법적 조치를 신속히 완료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TF의 조사 범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수 조사를 하고 있고, 아마 감사원의 감사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 감사 과정에서 정책결정자들의 책임이, 인과 관계가 인정이 되면 그 인과 관계의 범위 안에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당장 금요일 정도부터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적 우려가 크고, 더 이상 사안을 지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지하주차장 철근을 누락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단지 15곳이 공개됐다. 15곳 중 9곳은 이미 준공이 완료됐고, 5곳은 입주까지 마친 단지로 파악됐다. 정부는 신속하게 보강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철근을 누락한 LH 아파트 15개 단지를 공개했다. LH가 2017년 이후 무량판으로 발주한 91개 단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다. 무량판 구조는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지붕)를 지지하는 방식으로, 기둥이 지붕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내부에 보강 철근을 설치해야 한다. 철근을 빠뜨린 아파트 단지 15곳 가운데 입주가 완료된 단지 5곳은 △파주 운정 A34 △남양주 별내 A25 △음성 금석 A2 △공주 월송 A4 △아산 탕정 2-A14이다.입주 중이거나 예정인 단지 4곳은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 RH11 △수서 역세권 A3 △수원 당수 A3 △오산 세교2 A6이다.공사 중인 6곳은 △양주 회천 A15 △광주 선운2 A2 △양산 사송 A2 △양산 사송 A8 △파주 운정3 A23 △인천 가정2 A1이다.원 장관은 브리핑에서 “일부는 설계 과정부터 기둥 주변 보강 철근이 누락됐고, 일부는 설계도대로 시공되지 않았다”며 “정부는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하고 완벽하게 보강 조치를 진행하여 부실 무량판 구조가 한 군데도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철근이 누락된 15개 단지 중 7개 단지는 현재 보강 조치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나머지 8개 단지에 대해서도 보강 조치에 착수할 방침이다.원 장관은 “가장 안전하고 튼튼해야 할 공공주택에서 국민 안전의 기본이 지켜지지 못한 점을 통렬히 반성한다”며 “LH 공공주택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국토부는 앞서 전날 LH 발주 아파트 중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91개 단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 15개 단지에서 있어야 할 철근이 빠져 있었다고 발표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 조사하고, 즉시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국토부는 8월 중으로 민간 아파트 현장 100여 곳 등을 조사해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