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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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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정봉오입니다.

bong087@donga.com

취재분야

2026-05-20~2026-06-19
사회일반25%
정치일반18%
문화 일반12%
경제일반10%
국제일반10%
대통령9%
선거8%
정당3%
축구3%
사고2%

  • 교육부 “수능 이의신청, ‘사교육 연관성’도 가능…모든 입시업체 문제지 받아 유사성 검증”

    올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6월 모의평가부터 이의신청 심사기준에 문항의 오류 외에 ‘사교육 연관성’이 포함된다. 수능 출제점검위원회는 향후 발간될 사교육업체의 문제지, 사설 모의고사까지 확보해 수능-사교육 유사성 검증에 착수한다.교육부는 28일 수능 출제진-사교육 간의 카르텔을 막기 위한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형 입시학원 일타강사의 사설 모의고사 지문이 2023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과 2024학년도 EBS 수능 특강 교재 감수본에 실린 데 따른 조치다.교육부에 따르면 올 6월 모의평가부터 이의심사기준에 문항의 사교육 연관성이 추가될 예정이다. 현직교사로 구성된 수능 평가자문위원회가 사교육 문항과 수능 문항 간 유사도, 사교육 문항의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성 저해 여부를 자문할 예정이다. 사교육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문항의 출제자는 출제 인력풀에서 즉시 배제된다.또한 교육부는 교육업체로부터 시중 문제지, 사교육업체 모의고사 등을 받아 수능-사교육 문항의 유사성을 검증하는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향후 발간 예정인 자료들도 구매해 활용할 예정이다. 과거에는 자료 구매 기준이 명확치 않아 출제자 입소 후에 발간된 일부 자료가 검증 과정에서 누락된 사례가 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출제 중인 수능 문항과 사교육업체 자료의 유사성은 현직교사로 구성된 수능 출제점검위원회를 활용해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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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표에 붙는 부담금 폐지…출국납부금 1만1000원→7000원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민생 회복을 위해 각종 부담금을 정비하고, 263건의 규제를 한시적으로 적용 유예하겠다고 밝혔다.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이용자에게 조세와는 별도로 걷는 비용이다. 영화상영관 입장권부과금, 국제교류기여금, 출국납부금 등이다. 부담금 징수 규모는 2002년 7조 4000억 원에서 올해 24조 6000억 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부과되는 사실조차 잘 모르는 부담금이 많이 숨어 있다”며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예를 들면 최근 학교 신설 수요가 감소되는 추세에 맞춰 학교 용지 부담금을 폐지할 것”이라며 “영화 티켓에 부과되는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도 없애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장 폐기하기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해 국민의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겠다”며 “전기요금에 3.7%가 부과되는 전력산업 기반기금 부담금은 단계적으로 요율을 1%포인트 인하하겠다. 해외에 출국할 때 내는 출국납부금은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리고, 면제 대상도 현재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또한 윤 대통령은 총 263건에 달하는 규제들을 한시적으로 적용 유예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시행되는 한시적 적용 유예는 기존 규제의 틀은 유지하면서도 민생 개선과 투자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2년 동안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이라며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없으면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손 볼 것은 개선하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의 발표에 맞춰 국무조정실은 한시적으로 완화를 추진하는 규제 263건을 발표했다. 한시적 규제유예는 기존 정책의 기조는 유지하되,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해 일정 기간(통상 2년) 규제를 중단하거나 완화하는 제도다. 한시적 규제유예 시행은 2009년(145건), 2016년(54건)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처음이다.정부는 △투자 창업 촉진 △생활규제 혁신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 △경영 부담 경감 등 4개 분야 총 263건에 대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유예하기로 했다.투자 창업 촉진 분야에서는 반도체 산업단지 내 고도제한을 완화한다. 지난 3월 반도체 산업단지 용적률 규제가 350%에서 490%로 완화됐는데도 건축물 고도제한(120ｍ)에 걸려 반도체 생산시설 증축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반도체 산업단지의 건축물 고도제한을 150ｍ로 완화하기로 했다.생활규제 혁신 분야에서는 승용차 검사 주기를 ‘신차 등록 후 4년’에서 ‘신차 등록 후 5년’으로 완화한다.장애인 가족돌봄 관련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장애인인 가족을 지원하는 가족구성원들에 대해서도 ‘활동지원사’에 준하는 활동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현재 6년으로 제한된 청년‧신혼부부의 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도 10년(유자녀의 경우 14년)으로 연장한다.중·소상공인 활력 제고 분야에서는 소상공인이 영업장 통행을 위해 농어촌 도로 일부를 점용하는 경우 점용료 감면을 기존 10%에서 50%로 확대한다. 미용실 등의 위생교육 의무 위반 과태료는 현재 6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낮춘다.경영 부담 경감 분야에서는 외국인 고용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외국인 노동자가 사업장을 불법으로 이탈하는 경우 이탈자 수만큼 고용 허용 인원에서 공제하는 등 고용주가 불이익을 받는다. 이에 앞으로는 사업주가 이탈자들을 자진 신고하면 고용 허용 인원에서 공제하지 않기로 했다.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은 “이번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시행령을 일괄 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상반기 중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한시적 규제유예 시행 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별 특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설정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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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2000명 배정 완료”…의대 증원 조정 가능성 일축

    대통령실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을 재확인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2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000명 증원 계획을 백지화하라는 의료계의 요구와 관련해 “대학별 배정이 완료된 상황”이라며 “(의료계는) 전제조건 없이 다시 한번 대화에 나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이에 앞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을 열고 내년도 예산을 의료개혁 5대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 정책실장은 “정부는 앞으로 의료 분야를 안보 치안과 같은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는 수준으로 우선순위를 끌어올려 국가재정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했다.의료개혁 5대 재정사업은 △전공의 수련 집중 지원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필수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 지원 확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 확충 △대학병원 연구 기능 강화 및 혁신형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예산 지원이다.성 정책실장은 전공의 수련 지원 방안과 관련해 “적절한 처우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교육과 연구시설의 확충, 교육 실습 기자재와 병원 내 임상실습시설의 확보, 교수 인건비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지역의료발전기금으로) 지역거점병원, 강소병원, 전문병원을 육성하고, 지역 내 인력공유체계의 구축, 디지털 전환 등 지역의료체계를 강화하는 분야에 투자하겠다”고 했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관련해선 “전공의 대상 책임보험 공제료 50% 국비 지원,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사고의 보상 한도 상향 및 대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성 정책실장은 “필수의료 5대 재정사업 등 의료개혁을 든든히 뒷받침하기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안정적인 재정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이를 통해 지역거점 국립대병원을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중추기관으로 육성하고 빅5(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 수준의 진료, 교육 연구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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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무죄→유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상돈 천안시장이 26일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대전고등법원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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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진료지원 간호사 5000명 활동 중…1900여명 증원 예정”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이탈한 상급종합병원이나 공공의료기관에서 진료지원(PA) 간호사로 활동하는 인력은 약 5000명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달 4일부터 15일까지 상급종합병원 47곳과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 87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26일 발표했다.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 1900여 명이 추가 증원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진료지원 간호사로 활동하는 인력은 약 5000명으로, 이달 말 종합병원 332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까지 마치면 증원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향후 진료지원 간호사에게 표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4월 중 제공할 것”이라며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하겠다”고 했다.또한 정부는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강화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전공의들이 안심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익명성 보장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3월 12일부터 25일까지 보호‧신고센터에는 총 84건이 접수되었으나 그 간 개인정보 요구에 대한 부담으로 신고를 포기하는 사례도 많이 있었다”며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확보하더라도 신고자 보호 조치 과정에서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정부는 보호‧신고센터의 신고 접수 대상도 ‘전공의’에서 ‘의대 교수’까지로 확대할 방침이다. 일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교수들을 압박하는 지 파악하기 위해서다. 박 차관은 “동료 교수·전공의 등의 사직서 제출 강요, 현장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고용부와 연계한 사실 확인과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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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의대 정원 배분 완료…4대 의료개혁 과제 신속 실행”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사직서 제출을 시작한 의대 교수들에게 “의료 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며 대화 제의를 이어갔다. 또한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20일 2025학년도 대학별 의대 정원 배분이 완료됐다”며 “증원된 인력이 배출되려면 10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만큼 나머지 의료 개혁 과제들 역시 신속하게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일부 의대 교수들이 어제(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했다”며 의대 교수진을 비롯한 의료인에게 “제자인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에겐 “의료 개혁은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진료 대책을 보다 면밀하게 점검하고 특히 중증 진료와 응급 진료에 공백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 의대 증원을 마중물로 삼아 역량 있는 지역 병원을 육성할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병원을 믿고 이용하는 구조를 만들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어 “지역 거점 국립대 병원을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의 중추 기관으로 육성하고 수도권 빅5(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 수준의 진료, 교육, 연구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겠다”며 “필수의료 R&D(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확대해 지역의 진료 역량을 끌어올리고 보건 의료 산업 발전의 기초를 탄탄하게 만들겠다”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의료 체계에서 허리 역할을 하는 종합병원을 제대로 육성해 대학병원에 꼭 가지 않아도 되는 질환은 2차 종합병원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필수의료에 특화된 2차 병원과 전문병원도 육성해 골든타임이 중요한 중증응급 환자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이고 소아, 분만 진료 역량도 함께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 거점 상급 종합병원과 2차 병원 간 진료 협력 체계를 구축해 최중증 및 고난도 시술, 희귀병 진료와 일반 중증 및 경증 진료 간에 효율적인 진료 분담 체계를 만들어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며 “이번 집단 행동 대응과 경험을 토대로 평상 시에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의료 대응 체계 전반을 혁신하겠다”고 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정부는 증원된 의사 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학생 선발부터 전공의 수련, 지역 병원 근무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해당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해당 지역 의과대학에 진학하는 지역인재전형을 60% 이상으로 대폭 늘릴 것”이라며 “누구보다 지역을 잘 알고 그 지역에 생활 기반을 가지고 있는 지역 인재들이 고향에서 존경받는 의료인으로서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지역 의대를 졸업하고 수도권 병원으로 수련을 받으러 올 필요가 없는 환경을 구축하겠다”며 “이를 위해 비수도권 수련병원의 전공의 정원 비율을 의대 증원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급 종합병원의 과도한 전공의 의존 시스템을 전문의 중심으로 개선하겠다”며 “연속 근무 시간과 보상 체계 등 전공의 수련 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2025학년도 입학생들이 본과 과정을 시작하는 2027년까지는 3년이라는 준비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과 기자재를 충분히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학별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월 중에 ‘의학교육 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정부는 의대 증원에 멈추지 않고 의료 인력 확충, 지역 의료 강화, 의료 사고 안전망 구축, 공정한 보상 체계 확립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조속히 실행해 나갈 것이다. 이에 따라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의료전달체계 개편, 필수의료 공정 보상, 비급여 관리, 의료사고안전망 구축을 비롯해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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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문협회, 네이버 ‘정정보도’ 표시 철회 촉구

    25일 한국신문협회는 네이버가 정정 보도 신고만 받아도 뉴스 검색 결과에 ‘정정보도 청구 중’이라는 문구를 노출하기로 한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네이버의 조치는 언론중재위원회의 판단이 나오기 전 정정 요청만 들어와도 기사에 문제 소지가 있다고 표시하는 것이어서 독자가 정확한 기사까지 잘못된 뉴스로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었다. 신문협회는 이에 대해 “보도의 신뢰도에 흠집을 내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해왔다. 신문협회는 25일 네이버와 네이버 뉴스혁신포럼 위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네이버의 정정보도 표시에 대한 한국신문협회 의견’을 전달했다. 앞서 네이버는 지난 15일 정정, 반론, 추후 보도 청구가 들어온 기사에는 포털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정정보도 청구 중’이라는 문구를 노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네이버는 언론중재법 제17조의 2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는 지체 없이 정정 보도 청구 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고 언론사 등에 청구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을 들어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신문협회는 의견서에서 “네이버의 이번 조치는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의 조화’라는 언론중재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신문협회는 “입법권자들이 언론중재법 제17조의 2에 대한 벌칙을 두지 않은 이유는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와 언론의 자유를 조화롭게 모색하려는 취지”라며 “법률 취지를 감안할 때 네이버가 근거로 내세우는 법률 규정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신문협회는 이어 “진실을 파헤치고 진상을 규명하려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오보가 나올 수 있으나 이는 취재 편집 과정의 착오 등에 의한 것이지 의도적‧악의적으로 날조한 거짓 보도와는 다르다”며 “하지만 ‘정정보도 청구 중’이라는 표시 자체가 취재기자를 잠재적 가해자로 둔갑시켜 국민들에게 악인(惡人)이라는 각인 효과를 줄 수 있다”고 했다.또한 신문협회는 “이번 조치가 ‘언론의 위축 효과’를 노리는 ‘전략적 봉쇄 소송’과 유사한 방식으로 비판·의혹 보도를 봉쇄할 수 있다”고 했다. 신문협회는 “언론은 정정보도 청구를 피하기 위해 자기 검열 과정을 강화하게 되고 권력 감시나 비판 보도에 대한 추가·후속 취재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뉴스 보도에 ‘정정보도 청구 중’이라는 문구 등을 추가하는 것은 편집권을 명백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궁극에는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신문협회는 “선거 등 중요한 시기를 앞두고 네이버가 민감한 기사 유통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비춰질 수 있다”며 “이번 조치를 전면 철회하고 언론계와 협의를 통해 인격권(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구제)과 언론의 자유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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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함 영웅 막내딸 “아빠와 함께 활짝 피어날게”

    “고마워, 아빠. 아빠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고, 아빠를 존경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게 해주어서. 이 따뜻한 봄에 아빠와 함께 활짝 피어날 테니 날 꼭 지켜봐 줘.”천안함 피격 당시 산화한 고(故) 김태석 원사의 막내딸인 김해봄 양(당시 5세)은 22일 서해수호의날 기념식에서 ‘아빠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낭독 과정에서 눈시울을 붉힌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한 김 양은 아버지에게 꿈을 말하며 “잘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잘 해낼 거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 항상 꼭 지켜보고 꼭 응원해 줘. 아빠가 내게 아주 커다란 힘이라는 거 꼭 알았으면 좋겠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빠의 젊고 멋진 인생 닮은 자랑스러운 아빠의 막내딸이 춤추듯 고백할게”라며 “사랑해요, 아빠”라고 했다.해가 빛나는 봄에. 아빠, 벌써 봄이네.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었어. 올해 2월 고등학교 졸업식 때 친구들이 아빠와 같이 사진 찍는 모습을 보는데, 아빠 생각이 나더라고. 이토록 빛나는 3월의 봄. 해가 빛나는 봄이라는 뜻을 가진 아빠의 막내딸 해봄이는 다른 새내기들처럼 가슴 설레고 마음 따뜻해야 하는데 왠지 무겁고 괜히 조금 슬퍼지네. 지난번 아빠 계신 현충원에서 알려는 드렸지만 해나 언니는 아빠처럼 해군이 되겠다고 군사학과로 진학했고 해강 언니는 벌써 대학교 3학년이야. 물론 나도 대학생이 되었고. 그런데 아빠, 내 꿈은 많은 관객들 앞에서 멋진 춤을 추는 건데, 춤을 출 때면 너무 행복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하곤 해. 내가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춤추는 것을 나중에 누가 기억해 줄까? 내가 또 만일 어른이 되고 이날을 기억했을 때 어떤 마음일까, 하고. 이 사진 기억하지? 6살 흐릿한 기억 속 아빠는 사진 속 기억처럼 나를 미소 짓게 해. 예쁜 척하고 있는 언니들을 앞세우고 엄마와 나란히 선 아빠의 옅은 미소, 그날 내가 그린 브이처럼 아빠도 행복한 날이었겠지? 고마워, 아빠. 아빠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고, 아빠를 존경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게 해주어서. 이 따뜻한 봄에 아빠와 함께 활짝 피어날 테니 날 꼭 지켜봐 줘. 꽃이 많이 핀 날, 아빠의 빛나는 봄, 햇살 같은 내가 꼭 소식처럼 찾아갈게. 아빠의 젊고 멋진 인생 닮은 자랑스러운 아빠의 막내딸이 춤추듯 고백할게. 잘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잘 해낼 거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 항상 꼭 지켜보고 꼭 응원해 줘. 아빠가 내게 아주 커다란 힘이라는 거 꼭 알았으면 좋겠어. 아빠. 사랑해요, 아빠. 아빠의 막내딸 김해봄 드림.~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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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출산위, 조직 확대…사무조직도 실장급 격상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의 조직이 확대된다. 저고위는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산 고령화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다. 정부는 조만간 저고위에 파견할 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다.저고위는 1국-5과에서 1처-3국-11과로 조직을 확대하고, 사무조직을 사무국에서 사무처로 격상하는 내용의 정원개편안을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국장급(2급)이 이끌던 사무조직은 실장급(1급)이 이끌게 된다. 저고위 정원은 기존 23명에서 40명 수준으로 약 2배 늘어난다.저고위는 대통령이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은 장관급이다. 정부는 저출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위원장을 임기 2년의 비상근직에서 상근직으로 바꾸는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저고위 부위원장을 상근직으로 바꾸고 직급과 예우도 상향해 국무회의에서 함께 국정을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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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자 변호’ 조수진, 새벽 후보 사퇴 “난 의뢰인에 최선 다했다”

    4·10 총선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인 조수진 변호사가 22일 오전 “후보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정봉주 전 의원의 공천이 취소된 서울 강북을 경선에서 현역 재선인 박용진 의원을 상대로 승리한 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를 변호한 사실 등이 뒤늦게 알려져 비판을 받아왔다.조 변호사는 2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저는 변호사로서 언제나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국회의원이 되면 똑같은 자세로 오로지 강북구 주민과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려고 했다. 그러나 국민들께서 바라는 눈높이와는 달랐던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제가 완주한다면 선거 기간 이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며 “더 이상의 당에 대한 공격을 멈춰달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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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 투약 혐의’ 오재원 구속…“도망 우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출신 전직 야구선수 오재원 씨(39·사진)가 구속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오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오 씨는 앞서 10일 함께 있던 여성의 신고로 마약 혐의 조사를 받았다. 오 씨는 당시 혐의를 부인했고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귀가했다. 이후 경찰은 정밀검사 결과를 기다리다가 오 씨의 마약 투약 단서를 추가로 확인해 19일 오 씨를 체포했다. 오 씨는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전 ‘마약을 언제부터 투약했나’ 등 취재진의 물음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오 씨는 2007년 입단 후 16년간 두산에서만 뛰다가 2022년 은퇴했다. 2011년 도루왕(46개)을 차지했고 2015, 2016, 2019년 세 차례 한국시리즈 우승을 경험했다. 국가대표로도 활동하며 2014년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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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임 혐의’ 김성수 카카오엔터 대표 구속영장 또 기각

    고의로 드라마 제작사를 고가에 인수한 의혹을 받는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1일 기각됐다. 이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지난달 1일에 이어 두 번째다.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 대표와 이 부문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수년째 영업 적자를 기록하던 드라마 제작사 A사를 당시 시세보다 비싼 200억 원에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인수하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정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배임 등의 범죄 구성 요건 중 피해 회사의 손실 발생 여부 및 그 규모 등에 대해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 경과에 비추어 피의자가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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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섭 측 “공수처에 모든 일정 공개…소환 조사 기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와 관련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 측이 21일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에 소환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다가 주호주 대사로 임명돼 10일 출국했던 이 대사가 11일 만에 귀국한 이날 공수처에 소환 조사를 요청한 것이다.이 대사의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공수처의 수사에 대해 “공수처가 출국금지를 연장하며 조사가 필요하다고 해 왔고, 충분한 조사 준비기간이 있었다”며 “이번에는 당연히 공수처가 소환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사는 작년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를 받고 있다.이 대사 측은 “군에 수사권이 없어 수사 외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며 “수사 외압은 정치 프레임이지 법률적으로는 성립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공수처에 모든 국내 일정을 공개했다”며 “고발 내용 자체로 충분히 법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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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섭 내일 귀국…25일 공관장 회의 참석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와 관련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21일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출국한 이 대사가 21일 귀국하면 11일 만에 돌아오는 것이다. 이 대사는 오는 25일 열리는 방산 협력 공관장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이 대사는 작년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를 받고 있다.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이 대사가 주호주 대사로 임명되면서 야당과 법조계에서는 비판이 일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이 대사가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저희는 20여 일 남은 총선을 앞두고 절실하게 민심에 반응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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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영 “이재명, 남북 교류 특정하게 지시한 것 없었다”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남북교류협력 사업과 관련해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의 질문에 일관성 없는 답변을 하기도 했다.검찰은 19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800만 달러(약 106억 원)를 해외로 밀반출하고 북한 측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이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가 2018년 지사 재직 시절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관해 구체적으로 지시했느냐’는 검찰의 물음에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다. 이 전 부시자는 “이 대표가 특정하게 지시한 것이 없었다”며 “다만 일반론적으로 ‘남북교류사업 가능한 것을 상의해오겠다’ 정도의 얘기는 나눴다”고 했다.이 전 부지사는 검찰의 질문에 일관성 없는 답변을 하기도 했다. 검찰이 “2018년 9월 10일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대통령 특별수행단에 관심 가진 적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이 전 부지사는 “없다”고 했다. 이에 검찰이 ‘방북단에 포함되면 적극 참여하겠다’는 언론 인터뷰를 제시하자 이 전 부지사는 “(관심을) 표명한 건 맞다”고 했다. 검찰이 말을 바꾼 점을 지적하자 이 전 부지사는 답을 하지 않았다.또한 검찰이 “2018년 9월 이 전 부지사와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장, 국정원 직원 등 3명이 중국 선양의 한 식당에서 만나 대북 지원 사업을 논의한 적 있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이 전 부지사는 “없다. 상견례 느낌으로 만나 자리”라고 부인했다가 검찰이 “국정원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라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이 전 부지사는 “국정원 직원이 법정에서 한 진술 내용도 동의한다. 당시 이슈는 국제대회 개최였다”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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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 취해 카페서 난동’ 혐의 30대 작곡가, 구속 기소

    마약에 취한 상태로 카페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 30대 작곡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달 21일 연습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다음 날 새벽 환각 상태로 무인 카페의 집기류를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달 한 호텔에서 한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체포 당일 A 씨는 폭설이 내린 출근길 시내에서 웃통을 벗고 돌아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상의를 벗고 빙그르르 돌고 있는 남성이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보호 조치하다가 마약 간이시약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오자 긴급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달 24일 A 씨를 구속한 뒤 같은 달 29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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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대 출신 전직 야구선수 오재원,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

    국가대표 출신 전직 야구선수 오재원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서울 강남경찰서는 19일 오후 오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오 씨는 앞서 10일 함께 있던 여성의 신고로 한 차례 마약 혐의 조사를 받았다. 오 씨는 혐의를 부인했고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귀가했다. 이후 경찰은 정밀검사 결과를 기다리다가 오 씨의 마약 투약 단서를 추가로 확인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했다.오 씨는 2007년 입단 후 16년간 두산에서만 뛰다가 2022년 은퇴했다. 2011년 도루왕(46개)을 차지했고 2015, 2016, 2019년 세 차례 한국시리즈 우승을 경험했다. 국가대표로도 활동하며 2014년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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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진 재경선도 고배…“나 몰래 ‘트루먼쇼’ 찍는 것 아닐까 생각”

    더불어민주당이 정봉주 전 의원의 공천이 취소된 서울 강북을 경선에서 조수진 노무현재단 이사가 비명(비이재명)계 현역 재선인 박용진 의원을 상대로 승리했다고 19일 밝혔다.서울 강북을 경선은 전국 권리당원 70%, 강북을 권리당원 30%를 합하는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18일부터 이틀간 진행됐다. 박 의원은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를 받아 경선 득표 30% 감산 페널티를 적용받았다. 반면 조 이사는 ‘여성 신인’ 가점 25%를 받았다.박 의원은 경선 결과가 나온 뒤 입장문을 내고 “오늘 영화 같은 반전이 없는 결과를 받았다”며 “패배가 뻔한 경선, 결론이 정해진 경선임을 알고 받아들였기에 새삼 다른 감정은 들지 않는다. 다만 대한민국 정치사에, 민주당의 앞날에 다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했다.그는 이어 “지난 한달 동안 가끔 나 몰래 ‘트루먼쇼’를 찍고 있는 중이 아닐까 생각해봤다”며 “당심 민심 모두 과반 득표자임에도 공천 승계에서 왜 강북을은 예외여야 하는지, 세 번째 경선에는 왜 전국의 당원들이 강북을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지, 왜 여전히 박용진은 30% 감산도 모자라 55% 차이를 안고 뛰어야 하는지, 전국적인 투표 지연 사태에도 불구하고 왜 당은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문제 제기를 묵살하는 지, 저는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고 납득을 하지 못했다”고 했다.박 의원은 그러면서 “저의 지난 한달 동안 몸부림의 흔적이 우리 정치사에 다시는 없어야 할 일들에 대한 경계석이 되기를 바란다”며 “우리 정치와 민주당이 더 민주적이고 합리적이기 위해서 이번 과정이 중요한 시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이날 경선에서 승리한 조 이사는 2010∼2012년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보좌관으로 활동했다. 2020년부터 노무현재단 이사를 역임했다. 최근까지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함께 유튜브 ‘알릴레오’ 방송을 진행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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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대 민변 회장에 윤복남 변호사 당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제16대 회장에 법무법인(유) 클라스한결 윤복남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가 선출됐다.민변은 제16대 회장 및 감사 선거를 실시한 결과 총 선거권자 1151명 가운데 631명이 참여해 다수의 찬성으로 윤 변호사가 차기 회장으로 당선됐다고 18일 밝혔다. 윤 변호사는 5월 25일부터 2년간 직을 수행한다.윤 변호사는 변호사 출발과 동시에 민변에 가입했다. 민변 내 박근혜정권퇴진특별위원회,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에서 활동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민변 감사를 역임했고 2022년부터 민변 부회장을 맡았다.윤 변호사는 “민주주의와 인권이 역행하고 후퇴하는 이 엄혹한 시기에 민변은 사회의 여러 차별과 혐오에 맞서 때로는 법정투쟁으로, 때로는 시민단체와의 연대로써 역량을 백분 발휘해야 한다”고 했다.한편 제16대 감사로는 법무법인 창조 강은옥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와 법무법인 정도 이한본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가 당선됐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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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라덕연 주가조작 연루’ 의혹 임창정 소환 조사

    가수 겸 배우 임창정 씨가 라덕연 H투자컨설팅 업체 대표 일당의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임 씨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임 씨가 주가조작 일당에게 돈을 투자한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임 씨는 주가조작단에게 약 30억 원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임 씨는 라 대표 측 투자설명회 등에 여러 차례 참석해 ‘번 돈을 다 투자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 씨는 돈을 맡겼다가 오히려 손해를 봤다는 입장이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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