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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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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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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12~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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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美 ‘억류 미국인 석방’ 협상할까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안 통과 이후 미군 기지가 있는 괌을 향한 미사일 도발까지 언급했지만 강경 일변도로만 치닫고 있는 건 아니다. 9일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62)를 석방한 것처럼 북한에 억류 중인 미국인의 석방을 연결고리로 미국과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전격적으로 마주앉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미국 국무부의 그레이스 최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0일 미국의 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들이 조속히 집에 돌아오는 모습을 보기 원한다”고 말했다. 현재 북한이 억류하고 있는 미국인은 2015년 10월 체포된 김동철 목사, 평양과학기술대학에서 활동하다가 올해 4월과 5월 각각 체포된 김상덕, 김학송 씨 등 3명으로 모두 한국계다. 미국과 북한이 인도적인 이유로 협상에 나선 선례도 있다. 2014년 11월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장(DNI)은 케네스 배와 매슈 토드 밀러의 석방을 협의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했다. 당시 북한이 미국 정부에 방북을 요청한 지 2주일 만에 클래퍼 국장의 방북이 성사됐다. 클래퍼 국장은 당시 평양에서 북한의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과 김영철 정찰총국장을 만났고, 결국 나흘 만에 이들과 함께 귀국할 수 있었다. 올해 5월에는 미국이 북한에 억류 중이던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석방을 위해 노르웨이에서 비밀 접촉을 한 적도 있다. 웜비어는 미국으로 귀환한 뒤에 사망했다. 임 목사의 석방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화염과 분노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북한이 괌 미사일 시험발사를 언급하면서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이뤄졌다. 대니얼 장 캐나다 국가안보보좌관을 비롯한 특사단이 북한 평양에서 임 목사 석방을 논의했는데, 캐나다 국영방송 CBC는 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동북아 지역의 다른 문제들도 논할 수 있다”고 전했다. 미국과 북한도 일단 협상을 시작하게 되면 핵 문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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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65초’ 비행시간까지 명시… 보복 명분 안주려 영해밖 조준

    북한이 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발언에 대응해 ‘괌 포위사격’이란 말 폭탄을 던질 때만 해도 이를 실행 예고로 보는 이는 많지 않았다. ‘서울 불바다’ 같은 협박성 수사를 들고나온 것으로, 전략적 무시가 답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북한이 하루 만에 미사일 사거리와 비행시간까지 거론하며 미사일 발사 시나리오를 구체화하자 상황이 달라졌다. 북한 특유의 허풍을 넘어 도발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도발 준비 상당 부분 마쳤을 가능성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10일 보도를 보면 중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형’을 이용한 포위사격 계획은 초 단위까지 적시되는 등 전례 없이 구체적이다. 4발을 동시 발사할 것이라면서 사거리는 3356.7km, 비행시간은 1065초, 탄착 지점은 괌 주변 30∼40km 해상이라고 적시했다. 일본 시마네현, 히로시마현, 고치현 상공을 통과할 것이라며 비행경로까지 제시했다. 북한은 그동안 여객기나 선박의 안전을 위한 항행금지구역 선포를 하지 않는 등 어떠한 예고도 없이 미사일을 발사해 왔다. 김종환 전 합참의장은 “괌 포위사격 언급에도 큰 충격이 없자 이론에 근거해 산출한 수치를 열거하며 위협 강도를 크게 끌어올린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3월 ‘스커드-ER’ 4발을 동시 발사해 비슷한 지점에 떨어뜨렸다. 4개의 미사일이 동시에 화염을 뿜는 장면을 공개해 도발 효과를 극대화하고 미리 설정한 탄착 지점을 향해 자유자재로 미사일을 쏠 수 있다는 기술력까지 과시한 것. ‘화성-12형’으로도 이런 효과를 거두려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발표를 근거로 역계산하면 미사일 발사 지역은 함경남도 신포 일대일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에서 4발의 방위각을 조금씩 달리하는 방식으로 발사한 뒤 괌 코앞에 떨어지게 할 것으로 보인다. 연료만 더 채워 사거리를 늘리면 미사일 연쇄 발사로 괌을 ‘족집게 타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 할 것이란 분석이다. ○ 대응 공격 명분 없애려 ‘안전판’ 마련할 듯 동시에 북한은 외교적 ‘안전판’을 마련하는 교묘함도 보였다. 탄착 지점을 통상 해안선에서 약 22km(12해리)까지인 영해가 아니라 그 문턱인 괌 주변 30∼40km의 공해상으로 발표한 것. 공해를 향한 통상적인 미사일 시험발사로 보이도록 해 미국의 대응 공격을 막아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화성-12형’이 일본 상공을 통과할 때는 영공 최대 고도인 100km를 훌쩍 넘어 일본도 요격에 나설 명분이 마땅치 않다. 이 때문에 북한의 괌 포위사격에도 별다른 군사적 대응조치를 할 수 없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군 관계자는 “공해상에 미사일이 떨어졌을 때 보복 공격을 결정하는 건 전쟁도 불사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괌 지역은 벌써부터 북한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다. 조지 차퍼로스 괌 국토안보 고문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괌은 앤더슨 기지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보호받고 있다. 북한 미사일이 사드 방어망을 뚫을 가능성은 0.0001%”라고 말했다.○ 충돌 직전 극적 대화 모색하나 북-미 간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대화 가능성이 닫힌 건 아니다. 북한은 협박 와중에도 이달 중순을 김정은에게 포위사격 최종 방안을 보고할 시한으로 언급했다. ‘아직 시간이 남았다’는 뜻으로, 미국에 대화 재개를 위한 ‘1차 시간표’를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정부 성명 등을 통해 미국에 대한 적개심을 계속 표현하되 중국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설 때 마지못해 협상 테이블에 앉는 그림을 구상할 가능성도 있다.손효주 hjson@donga.com·신나리 기자}

    • 201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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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경화 “리용호 굉장히 천천히 답변… 생각 많이 하는듯”

    “장관으로 참석하니 확실히 느낌이 다르네요.” 3박 4일간의 필리핀 마닐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일정을 마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8일 귀국을 앞두고 이렇게 말했다. 유엔본부와 외교부 본부 근무 시절에도 찾은 ARF였지만, 장관 취임 후 첫 다자외교 데뷔 무대였던 만큼 어깨가 무거웠다는 의미였다. 이번 ARF 회의에서 강 장관은 원어민 수준의 영어 실력으로 각국 장관들로부터 환대를 받아 ‘북핵 외교를 다룰 수 있겠느냐’는 일각의 의구심을 어느 정도 해소했다는 평을 받았다. 전날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선 통역 없이 45여 분간 영어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과 밀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유엔에서 쌓은 세련된 매너와 영어권에서 ‘salt and pepper’(흰 소금에 검은 후추가 곁들여졌다는 의미)로 불리는 특유의 회색 단발머리로 회의장을 누볐다. 연령대도 비슷하고 같은 여성인 줄리 비숍 호주 외교장관과 레트노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교장관과는 회담 내내 “‘케미스트리’(호흡)가 좋았다”고 한다. 강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국과 아세안 간 협력의 중요성, 북핵 등 우리의 안보 현안의 무게를 실감한 자리였다”고 말한 뒤 “마닐라 회의에 직접 참석해 보니 미중일러는 물론 많은 참가국들이 아세안에 대한 외교 공세를 펴고 있더라”며 아세안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 담긴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에 대해 아세안+3(한중일), EAS(동아시아정상회의), ARF에서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지지와 호응을 얻은 게 제일 성과인 것 같다”고 자평했다. 다만 각국 외교장관과의 양자회담 시간이 짧았다며 아쉬움도 드러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의 회담에서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에 항의하지 못했다는 지적엔 “시간이 부족했다”고 해명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의 ‘3분 만남’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리 외무상의 인상이 어땠느냐”고 묻자 강 장관은 “말을 굉장히 진중하게, 천천히 답변을 하더라. 말하면서 뒤에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마닐라=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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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RF 의장성명 “北, 안보리 결의 즉각 완전히 준수해야”

    8일 폐막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들은 북한에 유엔 안보리 결의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준수를 촉구했다. ARF는 이날 발표한 의장성명에서 “장관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 상의 모든 의무를 즉각 완전하게 준수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7월 4일과 28일 북한에 의한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지난해 두차례 핵실험을 포함한 긴장 고조에 대한 엄중한 우려를 표시했다. ‘16(한국):3(북한)’. ARF에서 남북한 외교장관이 거둔 양자 회담(한미일 3자 포함) 성적표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두 차례 미사일 도발 등으로 한껏 싸늘해진 국제사회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8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으로선 (이번 ARF가) 고립된 외교적 입지를 절감하는 무대가 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유일하게 참가하는 역내 안보협력체인데 미국 주도로 북한의 회원국 탈퇴가 논의됐고, 리용호 외무상이 도착하기 전 아세안 10개국 외교장관들이 북한의 도발을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 아세안 장관들의 공동성명이 “이후 ARF에서 벌어진 다양한 회담의 ‘커튼레이저(curtain raiser·서막)가 됐다”는 게 강 장관의 설명이다. 특히 그간 북한과 대화를 해 온 아세안 외교장관들이 북한의 양자 회담 요청을 일제히 거절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강 장관은 “‘일대일 회담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강력한 대북 메시지가 희석된다’고 아세안 외교장관들이 의견을 모았고 결국 의장국인 필리핀 외교장관이 리 외무상을 만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들었다”고 했다.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하면 리 외무상이 마닐라에서 마주 앉은 필리핀 외교장관과의 양자 회담은 대화가 아니라 사실상 아세안 국가들이 북한에 항의하기 위한 ‘초치(招致)’에 가까운 셈이다. 한국 정부 대표단은 다양한 다자회의와 양자 회담에 참여할 수 있었다. ARF의 주요 현안인 남중국해 분쟁 문제, 테러 문제 등을 제치고 북핵 문제가 최우선적으로 부각됐기 때문이다. 한국 대표단과 북한 대표단은 ARF 의장성명 문구를 조율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외교 총력전을 펼쳤다. 정부는 안보리 제재에 대한 회원국들의 충실한 이행을 촉구하고 북핵 문제에 대한 새 정부의 제안을 담는 데 노력했던 반면 북한 대표단은 예년에 비해 한풀 기세가 꺾인 모습이다. 아세안 국가들은 물론 중국까지 미국 등 서방을 의식해 북한에 대한 화끈한 지원 사격에 나서지 않고 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중국은 한국이 추진하는 남북대화 제의를 지지한다. 리 외무상도 ARF에서 한국 측의 제안들을 전적으로 거부하지는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라오스 ARF 당시 주라오스 대사관과 라오스 외교부를 분주히 다니며 문안 조절에 열을 올렸던 모습과는 달리 올해는 출국을 앞두고 숙소에서 두문불출하고 있다. 마닐라=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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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말9초 위기설 키우는 北 “최후 수단 행동으로 넘어갈 것”

    북한이 끝내 벼랑 끝 ‘강대강(强對强) 전술’을 선택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단결된 압박, 한미일 3국의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굳건한 대북 공조로 수세에 몰린 북한이 ‘정부 성명’이란 최고 권위의 발표 형식을 통해 “유엔 결의를 전면 배격한다”는 김정은의 의중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북한이 공개적인 대결 카드를 집어 들면서 조만간 6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8말(末) 9초(初) 위기설’에 힘이 실리고 있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한 리용호 외무상 등 북한 대표단은 중국, 러시아 등과 연쇄회담,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하며 국면 전환을 노렸지만 국제적 압박의 칼끝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 北 “美에 천백 배로 결산할 것” 북한은 7일 오후 3시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제재 결의(2371호)를 전면 배격한다”며 “우리 국가와 인민을 상대로 저지르고 있는 미국의 극악한 범죄의 대가를 천백 배로 결산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가 나온 지 하루 반,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에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를 가하겠다”고 통화한 지 6시간 만에 북한의 공식 대응이 나온 것이다. 북한은 1993년 이후 7번째인 ‘정부 성명’이란 중대발표 형식을 통해 한미일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압박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외길을 택했다. 성명은 “단호한 정의의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든가 “그 어떤 최후 수단도 서슴지 않고 불사할 것”이라며 추가 도발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북한을 계속 몰아붙였다. 한미일 외교장관은 이날 ARF에서 만나 “지속적인 대북제재 강화를 통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압박함으로써 비핵화를 위한 진지한 대화의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성명을 내고 “안보리 제재 결의가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안정을 유지하고, 비핵화 과정을 추진하며 국제 핵무기 확산을 방지한다는 목표에 부합한다”며 북한을 외면했다. ARF 회원국들은 이르면 8일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이행을 촉구하는 공동성명 채택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8말 9초 위기설 현실로? 북한과 국제사회의 대치 국면이 이어지면서 북한의 향후 추가 도발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아지게 됐다. 21일로 예정된 한미 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과 다음 달 9일 북한 정권수립일 전후 도발론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두 차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을 쏜 북한이 이번에는 6차 핵실험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도발을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높다. ARF 기간 내내 극도로 말을 아끼던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7일 오후 본회의에서 도발의 민낯을 드러냈다. 리 외무상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핵 위협이 근원적으로 청산되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핵과 탄도로케트를 협상탁(테이블)에 올려놓지 않을 것”이라며 추가 도발을 공개적으로 시사했다. 8쪽에 걸쳐 준비해 온 연설문을 읽은 리 외무상은 “우리가 선택한 핵무력 강화의 길에서 단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핵보유국들은 (미국의) 군사적 공격을 받은 일이 없지만 핵을 못 가진 그라나다 파나마 아이티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리비아 소말리아 등은 미국의 군사적 침공을 받아 정권 교체를 당했다”고도 했다. 리 외무상은 이어 “우리는 책임 있는 핵보유국, 대륙간탄도로케트(미사일) 보유국”이라며 “미국의 반공화국 군사행동에 가담하지 않는 한 미국을 제외한 그 어떤 나라에 대해서도 핵무기를 사용할 의도가 없다”고 밝혔다. 핵미사일을 오로지 미국만 겨냥하겠다는 것으로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오후 북한 측의 기자회견 계획 소식이 알려지자 리 외무상 숙소인 뉴월드 마닐라베이호텔은 회견 시작 2시간 전부터 200여 명의 취재진이 몰려들었다. ARF 연설을 마치고 리 외무상이 도착하자 현지 경찰이 서서 지키던 포토라인마저 와르르 무너졌다. 리 외무상의 연설에 대해 참석자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황인찬 hic@donga.com / 마닐라=신나리 / 김수연 기자 ● 북한 ‘정부 성명’정확한 명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이다. 북한의 여러 발표 형식 중 최고 수준의 권위와 무게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1993년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시작으로 역사적인 변곡점마다 정부 성명 형식을 통해 입장을 내놨다. 7일 나온 성명은 지난해 1월 4차 핵실험 이후 1년 7개월 만이자 역대 북한의 7번째 정부 성명이다.}

    • 201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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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끝까지 압박”… 北 “천백배 보복”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전화 통화를 하고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를 통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이끌어내자는 데 공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2차 도발 후 열흘 만이자, 북한 연간 수출의 3분의 1 수준(10억5000만 달러)을 봉쇄하는 내용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 하루 만에 이뤄진 두 정상의 통화는 56분간 진행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에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가하는 등 확고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힘의 우위에 기반한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통해 궁극적으로 북한을 핵 폐기를 위한 협상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자”고 말했다. 또 “결의안에 원유 공급 중단 조치가 빠진 것은 아쉽다”면서 “(압박이) 북한이 견딜 수 없는 순간까지 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핵추진 잠수함 도입도 언급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북한의 위협에 맞서기 위한 자체 방어력 증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미사일 탄두 중량 확대와 함께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 언급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대북 방위력 증강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좋다(very good)”며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도 통화를 하고 북핵 폐기를 위한 공동 대응에 합의했다. 하지만 북한은 한미 정상 통화 후 6시간 만에 ‘공화국 정부 성명’을 내고 “우리 국가와 인민을 상대로 저지르고 있는 미국의 극악한 범죄 대가를 천백 배로 결산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국가 핵무력 강화의 길에서 단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단호한 ‘정의의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며 조만간 6차 핵실험 및 국지적 도발을 예고했다. 필리핀 마닐라의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 중인 리용호 북한 외무상도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청산 없이는 핵 협상도 없다”며 미국을 맹비난했다. 북한이 유엔 및 국제사회의 제재에 강력 반발하고 나서면서 북핵 해법의 실마리는 잡히지 않고 이른바 ‘8말(末) 9초(初) 위기설’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지금은 북한과 대화를 할 때가 아니다”라면서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올바른 선택을 할 때 대화의 문이 열려 있음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며 이른바 ‘한반도 운전자론’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의 참상이 일어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는 만큼 궁극적으로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평화적 외교적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북한에 대해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를 가하되 선제타격론이나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전날 언급한 대북 ‘예방전쟁론’에는 분명히 선을 그은 것이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ARF 회의에서 “북한이 대화를 원한다면 미사일 도발을 멈춰야 한다”고 했지만 북한이 대화에 나설 기미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폭스뉴스에서 “북한은 우리가 더는 장난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할 때”라고 경고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뉴욕=박용 특파원 / 마닐라=신나리 기자}

    • 201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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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쩌다 마주친 강경화-리용호 ‘어색한 3분’

    6일 오후 10시(현지 시간) 필리핀 마닐라 ‘몰 오브 아시아’ 아레나의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환영만찬장. 만찬에 앞서 대기실에 27개 ARF 회원국과 대화 상대국을 비롯한 37명의 외교장관들이 한데 모인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손을 맞잡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88일 만에 성사된 첫 남북 당국자 간 만남이었다. 남북 간의 물밑 접촉보다는 각국 외교장관들이 서로 악수를 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3분간의 조우’였다. 먼저 다가간 사람도, 먼저 손을 내민 사람도 없이 자연스레 두 장관이 마주 섰다. 강 장관은 “새 정부의 베를린 구상과 후속조치 차원에서 두 가지 대북 제안(군사, 적십자대화)에 대해 북한 측이 아직까지 아무런 호응이 없다”며 “조속한 호응을 기대한다”고 말을 꺼냈다. 리 외무상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남측이 미국과 공조 아래 대북 압박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대북 제안은 진정성이 결여돼 있다”고 답했다. 예상대로 차가운 답변. 이에 강 장관은 “두 가지 대화는 시급하고 어떤 정치적 사안을 제쳐두고라도 당장 시행해야 할 사안이니 적극 호응해주길 바란다”고 재차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의 남북대화 제안에 대한 양측의 인식 차만 재확인한 어색한 3분이었다. 붉고 푸른 조명이 교차되는 만찬장에서 두 장관의 거리도 ‘심리적 거리’만큼 멀었다. 6번째로 입장한 강 장관은 왼쪽에서 32번째 자리에, 23번째로 입장한 리 외무상은 왼쪽에서 11번째 자리에 앉았다. “더 이상의 남북 외교장관의 조우는 없었다”고 당국자는 전했다. 기념 촬영에서도 강 장관은 주변 장관들과 웃으며 쉴 새 없이 담소를 나눈 반면 리 외무상에게 먼저 말을 거는 이는 없었다. 건배할 때도 양옆에 있던 스위스 외교장관과 캄보디아 외교장관이 다른 이들과 술잔을 기울이자, 손이 무안해진 리 외무상은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뒤늦게야 그를 발견한 스위스 외교장관이 잔을 든 뒤에야 비로소 건배할 수 있었다. 이번 마닐라 ARF는 환영만찬 막판에 각국 외교장관들이 뒤섞여 흥겹게 가무를 즐기던 예전의 장면은 없었다. 그 대신 장관들이 앉아서 필리핀 가수들의 축하공연을 관람했다. 지난해 라오스 비엔티안 ARF 만찬 당시 아무도 춤을 권하지 않고 말도 건네지 않아 ‘왕따’ 논란에 휩싸였던 리 외무상은 올해도 조용히 행사를 지켜보고 만찬장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RF 회의 기간 리 외무상을 만날 계획이 없다고 단언했던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만찬에 불참해 북-미 간 ‘깜짝 만남’은 불발됐다. 회의장 안팎에선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대북 압박 기조 탓에 틸러슨 장관이 리 외무상과의 접촉을 일부러 피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마닐라=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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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美 “미사일 지침 조속 개정” 대북 군사대응력 강화 공감

    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선 첫날부터 한미, 한중, 북-중, 미중 등 숨 가쁜 양자회담이 이어졌다. 아세안 외교장관들이 일치된 의견으로 낸 공동성명과 그 직후 만장일치로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 2371호까지 표면적으로 북한은 옴짝달싹할 수 없는 형국이다. 얼마 전까지 국제사회의 북핵 패러다임 구도였던 ‘북중러 대 한미일’ 대결구도조차 흔들리는 모양새다. 하지만 나라별로 들어가면 북핵 해법을 둘러싼 각국의 이해가 미묘하게 엇갈리고 있어 이를 조정해낼 외교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개최지인 필리핀 마닐라에서 6일 만나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대북제재와 한미 안보태세 확립을 강조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통과된 지 9시간 만이었다. 양국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김정은 지하 벙커 타격 등 대북 군사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탄도미사일 탄두 중량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을 조속히 개시하기로 했다. 한 당국자는 “구체적으로 시기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가능한 한 빨리 지침을 개정하자고 한미 양국이 발표한 만큼 관심을 갖고 협력해 나가자는 데 두 장관이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틸러슨 장관은 또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해 ‘implement(이행하다)’라는 표현 대신 ‘enforce(집행)’라는 단어를 쓰며 강력한 집행 의지를 드러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최고위급 인사가 대북 제재안과 관련해 공식석상에서 비외교적 표현인 ‘enforce’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석유회사 엑손모빌 최고경영자 출신으로 ‘외교 문외한’이었던 그는 2월 취임 후 각종 한미 회의에서 주로 ‘청취자 모드’였지만, 이날은 적극적으로 강 장관과 대화를 주고받으며 강력한 대북 압박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북한과 대화를 나누길 원한다”고 밝혔다가 백악관이 반박하는 등 한바탕 홍역을 치른 틸러슨 장관은 이날 회담에선 북한과의 직접 대화에 신중한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장관은 회담 후 기자들을 만나 “틸러슨 장관에게 안보리 결의가 성공적으로 채택되는 데 긴밀히 협의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고 말했다. 틸러슨 장관은 중국과 러시아의 동참을 이끄는 과정에서 겪은 ‘밀고 당기기’ 에피소드와 소회를 전한 뒤 “단순히 (각국에 제재안 실행을) 맡기는 게 아니라 이행 상황을 모니터하고 필요하면 이행 확보를 위한 추가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배석한 외교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틸러슨 장관은 어떤 대북 선언이나 정책적 발표보다는 일단 북한의 도발을 끊는 게 중요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 행동 마련이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는 것이다. 틸러슨 장관은 또 북한을 변화시키려면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이 필요하고, 이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힘은 강력한 한미일 동맹에서 나온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틸러슨 장관은 “한미일 동맹이 바위처럼 단단할 때(rock solid) 중국과 러시아도 오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으며 중국과 러시아를 어떻게 대북제재에 동참시킬지 한미 외교장관이 상당 시간을 할애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가 구체적으로 (대북) 대화조건을 합의하거나 어떤 일정에 따라 협의하자고 한 부분은 없지만 적어도 최근 긴장된 (한반도)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관련자들이 인식할 정도의 상황이 되어야 할 것 같다”고 회담 분위기를 전했다.마닐라=신나리 journari@donga.com / 황인찬 기자}

    • 201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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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왕이, 北리용호에 “미사일 발사-핵실험 말라”

    국제사회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채택 직후 열린 첫 국제 외교 행사인 필리핀 마닐라의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일제히 북한 압박에 나섰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연쇄 도발 뒤 첫 외교 무대에 나선 북한 정부 대표단은 예년보다 싸늘한 분위기 속에 사면초가에 몰렸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6일 마닐라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을 만나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왕 부장은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 측에 ‘앞으로는 추가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탄도미사일을 쏘거나 핵실험을 하지 말라’고 했다”고 전했다. 왕 부장은 이어 “현재 한반도 정세는 이미 위험한 임계점에 도달했으며 동시에 결단하고 담판을 회복할 전환점”이라며 “이런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관련 당사국에 냉정하게 형세를 판단하고 자제를 유지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왕 부장은 또 이날 열린 ARF 후 기자들과 만나 “누가 안보리 결의의 각 항목을 집행하는가? 실제로 중국이 집행하는 것이다. 누가 이 방면에서 대가를 치러야 하는가? 중국이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이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말보다는 행동이 더 중요하다”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확고한 이행 의지를 강조했다. 이에 앞서 아세안 10개국 외교장관들은 5일 이례적으로 북한 관련 공동성명을 내고 “북한이 즉각 유엔 안보리의 관련 결의들을 전적으로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왕 부장은 한중 외교장관 회담 후 중국 기자들과 만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는 피할 수 없는 객관적 현실이다. 우리는 최대한 빨리 이 장애물을 치우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한국의 안보 우려를 이해한다. 하지만 한국의 안보는 중국의 안보 불안의 기초 위에 세워질 수 없다”고 강 장관에게 얘기했다고 밝혔다. 리용호 외무상은 왕 부장과의 회담에서 핵 개발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왕 부장은 “북한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관심이 크지 않은 듯하다”고 전했다.마닐라=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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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마저 싸늘… ‘외톨이’ 리용호

    ‘고립무원(孤立無援).’ 북한의 올해 상황은 지난해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때보다 훨씬 외롭고 고독하다. 연출 논란이 있었어도 라오스에선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같은 비행기를 타고 같은 숙소에 머무는 등 친밀함이라도 과시했었다. 하지만 올해 필리핀 마닐라 ARF에선 중국 등 믿었던 아군마저 유엔 새 대북제재 결의안에 도장을 찍은 채 마주해야만 했다. 잇따른 도발로 북한이 스스로 초래한 결과다. 6일 오전 마닐라에 도착한 리 외무상을 공항에서 맞이하는 인원은 단출했다. 필리핀은 라오스와 달리 북한대사관이 없다. 취재진의 눈을 피해 VIP 통로로 나온 리 외무상은 현지 경찰의 호송을 받으며 숙소인 뉴월드 마닐라베이 호텔에 도착해서야 카메라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리 외무상은 입을 굳게 다문 채 움직였고 그를 보좌한 방광혁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 부국장이 대변인을 자처하며 남북 외교장관회담 가능성에 대해 “만날 계획 없습네다”라고 답했다. 리 외무상은 북한 입장 발표 시기와 방향을 묻는 질문에 “기다리라”고만 했다. 북-중 외교장관회담은 이날 오후 1시간 10분 정도 진행됐다. 리 외무상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거듭 표명하고 지금 중국과 소통을 유지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고 중국 외교부는 전했다. 미국 주도의 대북 압박에 대한 ‘SOS’ 요청이자 대북제재에 동참한 중국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왕 부장은 리 외무상에게 “한반도 정세가 매우 복잡하고 민감해 북-중관계 역시 영향을 받았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북한의 연쇄 도발로 중국도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왕 부장은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리 외무상이 이번 회의에 참석해 한반도 문제에 대해 어떤 의견을 회원국들이 말하는지 청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의견 교류는 매우 의미 있다. 북한이 마지막엔 올바르고 지혜로운 결단을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리 외무상은 이날 오후 열린 환영만찬에 가벼운 미소를 띤 채 주로 정면을 응시했다. 리 외무상은 당초 중국과 캄보디아 외교장관 사이에 앉기로 돼 있었으나 정작 스위스와 우호국인 캄보디아 사이로 자리를 옮겨 앉았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리 외무상과 21칸 떨어진 곳에 앉았다. 험난한 남북관계만큼이나 먼 거리였다. 아세안 외교장관들까지 작심하고 대(對)북한 성명을 낸 가운데 리 외무상은 다른 외교장관과 어울리지 못해 유령 노릇을 했던 ‘라오스 비엔티안 왕따’의 악몽을 또다시 경험할 처지에 놓였다. 마닐라=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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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왕이 “사드, 한중관계 찬물”… 강경화 “방어차원 결단”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한국의 대화 제의에 적극 호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전했다”며 북-중 회담 내용을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귀띔했다. 하지만 이날 회담은 역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둘러싸고 냉랭한 기류가 전반적으로 이어졌다. 왕 부장은 모두발언에서부터 “서두르게 사드 배치를 결정한 문재인 정부가 개선되고 있는 양자관계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생각한다. 유감스럽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찬물을 끼얹었다고 표현하면서 손바닥을 펼쳐 어딘가를 덮는 듯한 위압적인 포즈도 취했다. 이에 강 장관은 “국민의 우려와 걱정이 심화된 가운데 문 대통령께서 방어적 차원에서 내린 결단”이라고 받아쳤다 강 장관은 회담 후 취재진에 “기존 입장을 거듭 주장하는 중국에 사드 추가 배치를 하게 된 배경을 조목조목 설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왕 부장도 “이 문제는 피할 수 없는 문제로 양국 관계의 정상적인 발전에 현실적이고 객관적으로 영향을 준다”며 “안보와 관련한 한국의 관심사가 중국의 불안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한다. 심지어 왕 부장은 “한국이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가담하는 것이 한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느냐”는 도발적인 질문도 했다. 왕 부장은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사드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막을 수 있는가”라고 반문한 뒤 “내 생각에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매우 분명하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이렇게 빨리 사드를 배치했는가’라는 데 대해 많은 의문점을 품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강 장관은 왕 부장의 사드 발언이 워낙 길게 이어지자 중국의 사드 관련 대한(對韓) 보복 중단을 요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외교 소식통은 “중국이 유엔 대북제재에 전격 합의해 준 만큼 사드 이슈를 놓고 일종의 ‘대북제재 결의안 청구서’ 격으로 더 공세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회담에 배석한 관계자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0월 열리는 19차 당 대회를 통해 정치적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려고 사드와 관련해 메시지의 강도를 더 높이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마닐라=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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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수출 3분의 1 봉쇄… 돈줄 틀어막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응해 북한의 돈줄을 차단하는 초강력 제재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제재안이 제대로 이행될 경우 북한의 한 해 수출액의 3분의 1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안보리는 5일(현지 시간)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 철, 철광석, 납, 연광석, 수산물 등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신규 노동자 해외 송출을 막는 대북제재 결의 2371호를 15개국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또 결의를 위반한 북한 선박의 입항과 북한과의 신규 합작사업 및 투자를 금지했고, 북한 외환을 관리하는 조선대외무역은행을 비롯해 금융기관 4곳과 개인 9명을 제재 명단에 포함시켰다.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로 평가받는 이번 조치로 북한의 연간 수출액(28억 달러)의 3분의 1 수준인 10억5000만 달러(약 1조1800억 원)의 외화 유입이 차단될 것으로 유엔은 전망했다. 다만 미국이 강력히 요구했던 ‘원유 공급 금지’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결의에서 빠졌다. 기존 40여 개국에 파견된 북한 해외 노동자 5만∼10만여 명도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게 됐다. 제재의 키를 쥔 중국이 과거처럼 이행에 비협조적일 가능성도 작지 않다. 이와 관련해 수전 손턴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대행은 “과거에도 중국은 안보리 제재를 이행하겠다고 했다가 시간이 흐르면 다시 되돌아가는 패턴을 보였다. 이러한 오락가락 행보를 보게 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휴가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대북제재 결의 채택 직후 트위터에 “(북한) 경제에 매우 큰 충격이 있을 것!”이라는 글을 올렸고,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북한 정권에 대한 단일 제재로는 가장 광범위한 경제 제재 패키지”라고 강조했다. 우리 외교부도 성명에서 “북한의 외화 획득 채널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반겼다. 반면 북한 노동신문은 6일 대북제재 결의 채택 직전 낸 논평에서 “미국이 핵 방망이와 제재 몽둥이를 휘두르며 우리 국가를 감히 건드리는 날에는 본토가 상상할 수 없는 불바다 속에 빠져들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미 백악관의 안보사령탑인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을 처음 언급했다. 그는 5일 MS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예방전쟁을 말하느냐”고 확인한 뒤 “물론이다. 우리는 모든 옵션을 제공해야만 한다. 거기에는 군사 옵션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워싱턴=박정훈 특파원 sunshade@donga.com / 마닐라=신나리 기자}

    • 201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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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반도 ‘8말9초’ 위기설 확산… 정부 당국자도 “아슬아슬”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2차 도발 이후 한반도 안보지형이 살얼음판을 걷는 모습이다. 특히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추가 미사일 발사나 핵탄두 소형화를 입증하기 위한 6차 핵실험 또는 국지 도발 등에 나설 것이라는 ‘8말(末) 9초(初)’ 위기설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한미 양국은 21일부터 연합 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에 들어가고, 다음 달 9일은 북한의 정권수립일이다. 한 정보 소식통은 4일 “북한은 한미 연합 훈련 기간이나 정권수립일 전후 자주 도발을 해온 만큼 화성-14형 도발의 효과를 이어갈 수 있는 시기로 이달 말과 다음 달 초를 상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북한이 조만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에 투하된 원자폭탄보다 훨씬 더 강력한 수소폭탄 개발에 성공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 싱크탱크 국가이익센터(CFTNI) 해리 카지아니스 국방연구국장은 4일(현지 시간) 폭스뉴스 기고문에서 “한 국방부 관료가 최근 익명을 전제로 ‘북한이 수소폭탄 개발을 마무리짓고 있으며, 6∼18개월 안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들도 “아슬아슬하다”는 말로 현 상황을 진단하고 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 기류가 일관성이 부족해 김정은이 도발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을 만들어 주는 효과를 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앞서 1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우리나라와 러시아, 이란을 목표로 한 제재법안이 (미국에서) 채택된 데 대해 국제적 반발이 크다”며 비난의 수위를 높이면서 추가 도발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에 미국 주도의 국제사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새로운 대북 제재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3일 “미국이 유엔의 강력한 추가 대북 제재를 위한 대화를 15개국으로 곧 확대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마침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4일 보리스 존슨 영국 외교장관과의 통화에서 “안보리 대북 결의를 전면적이고 엄격하게 계속 집행하겠다”고 밝혀 미중이 합의에 이르렀다는 관측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만 미국의 북한·러시아·이란제재법 통과에 거듭 불만을 표출하고 나선 러시아를 설득하는 게 변수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도 지난달 30일 “새로운 대북 제재에 러시아를 끌어들이는 것이 진정한 시험(true test)”이라고 말했다. 왕 부장의 발언과는 달리 실제로 중국이 원유 수입 제한 등 핵심 대북 제재안을 놓고서는 여전히 미국과 대립각을 세울 수도 있다. 정부 당국자는 “중국은 여전히 몇몇 조건에 난색을 표하는 걸로 안다”고 했다. 설령 미중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안에 합의하더라도 김정은이 반발해 추가 도발에 나설 수도 있다. 북한은 과거에도 핵실험 등에 대한 유엔 결의안 채택에 반발해 ‘맞불 도발’을 해 왔다. 북한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6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개막하는 필리핀 마닐라에도 세계의 눈이 집중되고 있다. ARF는 북한이 유일하게 참여하는 역내 안보협의체다. 4일 필리핀 국제회의장(PICC) 주변은 주말에 열리는 회의에 맞춰 모여든 각국 당국자들과 취재진으로 분주한 모양새다. 현지에선 리용호 외무상이 이끄는 북한 정부 대표단이 6일 입국을 앞두고 급하게 호텔을 바꾼 것 아니냐는 등 각종 정보가 급박하게 오가고 있다. 이번 ARF에선 27개 회원국이 모두 참석하는 7일 본회의에서 북핵 문제를 의제로 관련국들이 정면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의 ARF 회원 자격 정지를 논의하겠다고 밝힌 미국은 다른 국가들에 대북 압박정책에 동조해 달라고 촉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으로 핵무기와 ICBM 개발에 매진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신진우 niceshin@donga.com / 마닐라=신나리 / 뉴욕=박용 특파원}

    • 2017-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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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SC 지각한 강경화 외교… 4강대사 인선 지지부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2차 도발 후 한국 외교도 좀처럼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 우리 정부 외교안보 수장들의 태도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화성-14형’을 발사한 지난달 28일 장관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 태스크포스(TF) 관계자들과 격려 회식을 계획했다가 임박해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장관 측은 “회식은 이전 주에 계획했던 것이고 (북한의 도발이 예상된) 엄중한 시기에 회식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26일 장관이 취소 지시를 내렸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달 중순 이후부터 북한의 도발 징후가 잇따라 포착됐고 6·25전쟁 정전협정일인 27일 도발이 예상됐는데도 회식을 구상한 건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도 나온다. 화성-14형 2차 도발 1시간 20분 뒤인 29일 오전 1시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련 사진 중 일부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빠져 있다. 정부 소식통은 “강 장관이 이날 회의에 지각했다”고 말했다. 이에 강 장관 측은 “지각한 건 맞지만 1∼2분 정도였다. (강 장관은 대기하고 있었는데) 운전기사가 늦게 왔다”고 해명했다. 발사 당일 저녁 한 외교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북한은 밤에 미사일을 쏘지 않는다. (북한이) 자신들의 진전된 미사일 기술을 잘 보여주기 위해 영상이나 사진이 잘 나오는 오전을 선호한다”고도 했다. “예상했던 계기일(27일)이 지나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북한의 도발은 기습적이었다.이런 상황에서 주변 4강 대사들의 임명도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정부가 가장 고심하는 주미대사에는 다양한 후보가 거론되지만 당사자가 고사하거나 북핵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조율 등 안보와 경제 현안에 두루 능한 인물이 마땅치 않다는 후문이다.신나리 journari@donga.com·손효주 기자}

    • 2017-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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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선책인 ‘中의 중재’ 기대 어려워… 한국 핵무장론 뜰수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도발을 이어가면서 동북아 안보 정세에 격랑이 몰아치고 있다. 김정은의 ‘핵·미사일 폭주’가 ‘임계치’에 다가설수록 미국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미중(美中) 대결의 격화로 한국의 운신의 폭도 날로 좁아지고 있다. 군사력을 동원한 파국적 사태부터 극적인 외교적 해결 가능성까지 향후 전개될 시나리오를 예상해 보고 한국에 미칠 파장을 짚어 본다. 》 [1] 美, 北의 핵-미사일기지 선제타격 北 보복땐 대량피해… 한국정부 동의할 리 없어북한이 핵 탑재 ICBM을 실전배치하면 미국은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었다고 보고, 대북 선제타격을 ‘실행 가능한 옵션’으로 검토할 수 있다. ICBM이 미국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만큼 ‘예방적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으로 북한 핵·미사일 능력의 제거 수순에 돌입하겠다는 것. 스텔스전폭기와 초정밀유도무기로 영변 핵시설 등 북한 전역의 핵·미사일 기지와 이동식발사차량(TEL), 지휘부를 파괴하는 내용이 거론된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더 많다. 무엇보다 한국 정부가 동의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미국이 동맹 파기를 각오하지 않는 한 독자적 대북 선제타격 확률은 제로(0)”라고 말했다. 득보다 실이 크다는 우려도 많다. 지하에 건설된 다수의 북한 핵·미사일 기지를 모두 제거하기 힘들고 북한의 보복으로 대규모 국지전이나 전면전으로 비화돼 한국에 엄청난 인명·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한국으로선 최악의 시나리오다. [2] 대북 원유공급 차단 등 국제사회 제재 강화유엔의 현실적 액션플랜… 中-러 협조 미지수대북 원유 공급 제한을 포함한 유엔 제재결의안은 국제사회가 현 상황에서 북한을 강하게 압박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ICBM급 1, 2차 도발로 중국,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초강경 제재 결의안 채택에 동조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이 원유 공급 제한을 결의안에 포함시키려고 중국, 러시아에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도 “중국이 겉으론 심드렁해도 결의안 조건 등을 놓고 미국과 치열한 물밑협상을 진행 중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물론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북한의 원유 공급원인 두 나라가 ‘인도적 지원’ 차원의 원유 차단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강하게 압박해야 일이 풀린다는 지적이 많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미국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모든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한 제3국 기업과 개인 제재)’을 통한 독자 방식 등 지금보다 강력한 제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3]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 또는 한국 독자 핵개발‘공포의 균형’으로 北에 맞불… 비핵화에 역행북한이 핵미사일을 다량으로 전력화하면 남북 간 군사력 균형은 깨질 수밖에 없다. 한미연합군의 첨단 재래식 전력의 대북 우세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대한(對韓) 확장억제의 효용성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 유사시 미국이 자국민에 대한 핵공격의 위협을 무릅쓰고, 한반도에 군사적 개입을 하기 힘들 것이라는 얘기다. 때문에 주한미군의 전술핵 재배치와 독자 핵개발 등 대북 핵옵션도 대안으로 다시 거론되고 있다. 이른바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으로 북한 핵무기의 효용성을 반감시키는 시나리오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은 “특정 시점까지 북핵 문제가 성과가 없으면 전술핵을 들여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적 한계가 많다.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비핵화 목표에도 상치돼 국제적 파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한국의 핵개발은 ‘역내 핵도미노’에 대한 우려로 미국 등 주변국이 동의할 리 만무하고, 국제사회 제재 등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크다”고 말했다. [4] 北-美 양자대화 통한 핵동결 합의 추진‘北핵보유’ 인정하는 미봉책… 한국 방관자 전락북-미 양자 대화는 외교적 해법으로는 한국에 최악이고, 북한에는 최선의 시나리오다. 김정은이 가장 바라는 것이다. 미국의 대북기조인 ‘최대한의 압박과 관여’가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미국은 핵시설 동결 및 미사일 발사 유예 등의 조건을 걸고 북한과 양자 대화에 나설 개연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전략적 중요성보다 미국의 실리(북한 핵무기 확산 방지 등)를 앞세워 문제를 푸는 지름길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 미 비확산 문제 연구기관 군축협회(ACA)의 켈시 대븐포트 비확산담당관은 최근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백악관과 의회는 북한에 조건 없는 대화를 지원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대화 분위기가 조성돼도 양측 견해차가 커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북-미 양자대화가 성사되면 한국 정부는 대북문제의 ‘운전석’에서 밀려나 방관자로 전락할 것”이라며 “이런 기류가 감지되면 우리 정부가 그대로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코리아 패싱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5] 中-러 적극적 중재로 北 다자대화 복귀中-러 ‘北의 전략적 가치’ 포기할 기색 안보여북한의 ‘경제적 목줄’을 쥔 중국, 러시아가 북한을 회유해 핵·미사일을 포기토록 하거나 미국, 한국 등이 포함된 다자 대화로 복귀시키는 시나리오다. 한국으로선 최선의 방안이다. 국제사회의 대북공조를 유지하면서 대화 재개를 통한 현 정부 대북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로선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게 중론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전략적 자산’인 북한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어서다. 권영세 전 주중대사는 “북한의 잇단 ICBM급 도발 이후 두 나라의 태도를 보라. 달라진 게 있느냐”며 “김정은은 ‘각자도생(各自圖生)’인 국제사회의 분열을 보며 ‘비웃고 있을지 모른다”고 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장은 “중국이 북한을 우습게 보고 있는데 오판”이라며 “무릎 위에 올려놓은 애완견(북한)은 관리가 가능하지만 미친개가 되면 언제 물지 모른다”고 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저지에 적극적 역할을 하는 것이 중국에도 이득이라는 것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진우·신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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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안부 합의에 ‘불가역적-최종’ 문구 삽입된 경위 밝힌다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의 주체인 박근혜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 등을 정조준하는 외교부 장관 직속의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가 31일 공식 출범했다. 연내 최종 보고서 도출을 목표로 한 TF의 결론이 이전 정부의 결정을 뒤집고 위안부 합의 재협상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오태규 TF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관계자는 소속이 어디든 모두 면담하겠다”며 “피해자 중심주의를 견지해 피해자들은 물론이고 필요하면 과거 정부 청와대 관계자를 포함한 모든 관계자에게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의 과정 당시 청와대 내부 논의 내용도 검토 대상이다. 오 위원장은 “문서의 소재지가 어디냐는 중요하지 않다. 원칙적으로 모든 걸 검토한다”고 강조했다. 한일 관계 및 국제정치, 국제법, 인권 문제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원과 외교부 관계자 등 총 9명의 TF위원은 법 절차를 준수하는 틀 안에서 외교문서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TF의 ‘성역 없는’ 검증작업은 사실상 2015년 12월 28일 합의가 타결되기 전까지 청와대와 외교당국이 일본 정부와 벌인 고위급·실무급 합의 과정 전반을 겨누고 있다. 일본 정부가 내겠다는 10억 엔의 책정 배경, 합의문의 문안 조율, 이면합의 존재 등이 주요 쟁점이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7일 인사청문회에서 “위안부 합의에서 ‘불가역적·최종적 합의’라는 단어는 군사적 합의에서나 나올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며 “(외교부의) 책임을 추궁할 부분이 있다면 추궁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TF 출범이 반드시 위안부 합의 파기로 연결되는 조치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위안부 합의를 둘러싼 사실관계를 샅샅이 살펴본 뒤 문제점이 나오면 문재인 정부가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는 방향’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새로운 입장을 취할 명분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오 위원장도 “이번 합의는 피해자들이 수의 문제를 떠나 질적으로 상당히 반발하고 있다”며 합의에 피해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투영됐는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위안부 합의 TF는 이날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운영 방안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TF는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을 처음 인정한 1993년 고노담화 발표에 대한 일본 외무성의 검증 활동과 보고서를 주요 참고자료로 삼을 방침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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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독자제재 마땅한 카드 없어 고심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화성-14형 2차 도발 다음 날인 29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며 “우리의 독자적 대북제재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길 바란다”고 주문했지만 현실은 쉽지 않다. 개성공단 폐쇄도 1년 5개월째,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남북 교역을 전면 중단한 5·24조치까지 취한 상태라 우리 수중에 남은 독자 제재 카드가 마땅치 않다. 정부가 독자 제재안을 실무 검토하고 있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제재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외교부 당국자도 “독자 조치를 취한다면 한미, 한미일 공조라는 틀에서 검토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금 당장 말할 것은 없지만 독자적 제재 방안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며 그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독자 제재를 해야겠는데 뾰족한 수가 현재로선 없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토로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전문가는 외국을 통한 우회 제재를 제안하기도 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해외의 북한 노동자들에게 지불하는 임금의 80%가 북한의 핵개발 자금으로 쓰이는 만큼 인권 착취라는 관점에서 외국의 협조를 구하거나 중국산으로 위장된 북한산 농산물 경공업제품의 수입을 제한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 상황에서도 ‘베를린 구상’에서 밝힌 대북 대화 기조는 포기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한 고위 관계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압박과 제재를 최대 강도로 높이고 있지만 결국 탈출구로서의 남북 간 대화라는 부분은 살아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을 최대한 압박하고 독자적 제재까지 마련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대화의 문이 완전히 닫혔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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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감사원, 4대강 4번째 감사… 결과 뒤집기 나섰나

    4대강 사업에 대한 네 번째 정책감사를 진행 중인 감사원이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과정을 집중 감사하는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2010년 첫 감사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대해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던 기존 감사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적 효율성과 현실성을 미리 점검하는 제도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달 중순경 기획재정부로부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당시 일련의 자료들을 대거 확보했다. 기재부는 4대강 사업이 검토되던 2009년 3월 ‘재해예방 지원을 목적으로 시급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는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추가하도록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를 둘러싸고 사실상 4대강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생략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22조 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은 핵심인 보의 설치, 준설사업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진행됐다. 감사원은 또 4대강 사업의 세부계획 수립과 설계 등 절차적인 부분에 큰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린 첫 번째 감사에 참여했던 전 감사관들도 조사했다. 이들은 조사에서 “감사 발표 직전 선고된 법원의 1심 판결을 근거로 환경영향평가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2015년 12월 국민소송단이 4대강 사업의 위법성을 가려달라며 낸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예비타당성조사는 사업과는 별도로 예산편성을 위한 절차일 뿐”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감사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관계 부처들에 탈법·편법을 지시하는 식으로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특히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손질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및 정권 윗선의 비정상적인 개입은 없었는지 등을 관계자들에게 추궁할 방침이다. 감사원 주변에선 최근 문재인 정부의 개헌 논의 과정에서 감사원의 소속·기능에 대한 개편 논의가 이뤄지는 만큼 이번 4대강 감사 결과에 감사원이 조직의 사활을 걸었다는 말도 들린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차원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얼마만큼 이끌어내느냐가 감사원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 실제로 감사원 국토·해양감사국을 주축으로 100명에 달하는 감사팀의 일부 감사관들은 1주일에 사흘씩 세종시에 내려가 관련 자료를 수집해오는 등 감사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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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테러 몸살’ 런던에 여행경보

    최근 테러 및 안전사고가 잇따른 영국 런던이 여행경보 첫 단계인 ‘여행 유의’ 구역(1단계 남색경보)으로 설정된다. 외교부는 이르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에 발표할 ‘해외여행 안전정보’에 이 같은 사항을 반영할 예정이다. 한국인이 많이 찾는 세계적 관광지인 런던이 여행경보 지역으로 분류되는 것은 2005년 7월 지하철·버스 테러로 52명이 사망한 사건 이후 12년 만이다. 여행 유의 구역은 여행 자제(2단계 황색경보), 철수 권고(3단계 적색경보)와 함께 권고 사항이지만 상황에 따라 경보 단계가 2, 3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 최종 단계인 여행금지구역(4단계 흑색경보)은 여행할 경우 여권법에 따라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에 처해질 수 있다. 런던은 올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 3월 22일 런던 의사당 인근 웨스트민스터 다리에서 테러로 6명이 사망하고 50명이 부상을 입었고 지난달 3일에는 시내 중심부인 런던브리지 일대에서 차량·흉기 테러로 6명이 사망하고 20여 명이 다쳤다. 이미 미국과 일본, 호주, 아랍에미리트가 런던브리지 테러 후 런던을 여행경보 지역으로 분류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신민경 인턴기자 서강대 영미어문학과 4학년}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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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주민들 ‘평해튼’에 박탈감 커져… 체제위협 요인 될 수도

    “빅 이벤트 볼 준비들 하쇼.” 올 4월 13일 새벽잠을 깨우는 북한 당국의 갑작스러운 통보에 ‘묻지 마 초청’으로 평양에 들어간 외신 기자 200여 명이 뜬눈으로 동이 트기만을 기다렸다. 당시 4월은 15일 태양절(김일성 탄생일)부터 조선인민군 창건 85주년(27일)까지 다양한 기념일이 몰려 있어 6차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던 시기라 전 세계가 바짝 긴장하며 북한을 주시했다. 하지만 큰 기대와 달리 이날 북한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여명거리 준공식을 공개했다. 여명거리는 김정은 정권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반발하면서 평양에 조성한 신시가지로, 70층 아파트를 비롯한 고층 빌딩이 빽빽이 들어선 모습이었다. “태양절까지 ‘무조건’ 완공하라”는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박차를 가한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다. 여명거리 깜짝 홍보는 ‘제재에도 끄떡없다’는 북한의 메시지였다. 북한의 상위 1%인 이른바 ‘평해튼’이 누리는 일상을 들여다보면 그야말로 요지경이다. 지난해 5월 워싱턴포스트(WP)가 만든 이 신조어는 경제난 속에서도 호사를 누리는 이들의 세상을 두고 물가 비싸기로 유명한 미국 뉴욕 맨해튼에 빗댄 표현이다. 평양의 이 신흥 부유층은 1인분에 48달러(약 5만4000원)짜리 1등급 쇠고기 스테이크를 썰고, 9달러(약 1만100원)짜리 아이스모카커피를 마신다. 몸매 관리를 위해 헬스클럽에서 트레드밀(러닝머신) 위를 달리거나 요가도 하고, 글로벌 의류 브랜드인 자라와 H&M 옷도 즐겨 입는다. 더우면 물놀이장에서 헤엄치고, 눈이 오면 마식령 스키장을 찾는 등 철마다 즐길 레저도 다양하다. WP는 “북한에서 가난은 더 이상 공평하게 나눠지지 않는다”고 전했다. 평해튼의 부유층이 날씬해지기 위해 운동을 하는 와중에도 빈곤층을 포함한 나머지 99%는 식량 부족 등으로 허덕이고 있다는 의미다. 시장화를 향유하는 북한 특권계층은 극소수에 불과해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는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명분이 힘을 얻을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체제가 김정일 정권보다 빠른 속도로 호화 시설 건축에 열을 올리는 이유가 대북 제재 실효성에 대한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한 대외 홍보용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이런 호화층의 삶이 북한 체제에 근본적인 불안 요인으로 김정은 정권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일반인들이 부유층을 보고 기존에 느끼지 못했던 상대적 박탈감과 빈곤감이 커지면 살인, 강도 같은 강력 범죄로 이어져 사회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7-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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