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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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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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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3-0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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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3%

  • 첫 확진자 발생 79일 만에 ‘빗장’…“사증 면제·무사증 입국 잠정 정지”

    정부가 한국인 입국을 금지한 국가들에 대해 사증(비자)면제와 무사증입국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지 79일 만이다. 조치가 시행되면 하루 130명 안팎인 단기체류 외국인의 입국을 차단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87개 국가에 적용 예상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새로운 입국제한 조치를 설명하면서 “개방성의 근간은 유지하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입국) 제한을 강화 하겠다”며 “불요불급한 목적의 외국인 입국제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과 비자면제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109개, 무비자입국을 허용한 국가는 47개다. 새로운 입국제한 조치가 시행되면 이중 87개국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8일 현재 한국발 승객의 입국을 금지한 국가는 148개. 한국인의 입국을 막지 않은 미국과 영국, 멕시코, 아일랜드 등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중국은 무비자입국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호주의가 원칙이라 코로나19 환자가 많은 영국, 중국 같은 나라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법무부는 적용 대상과 시기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9일 발표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추가 입국제한에 신중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상호주의를 내세워 강화된 조치를 내놓았다는 분석이다. 이번 조치는 전체 입국자의 약 20~30%를 차지하는 90일 이하 단기체류 외국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비자 면제를 중지하면 단기체류 외국인의 유입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외교부는 이번 조치가 전면적 입국금지로 발전하진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 시행 중인 절차에 보완 조치를 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전면적) 입국금지는 개방성을 토대로 한 정책에 배치되는 것이라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다수 전문가 “실효성 떨어져” 앞서 정부는 1일 전체 입국자의 자가 격리를 의무화하면서 단기체류 외국인이 하루 100명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단기체류 외국인은 아직 하루 120~13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격리 중인 단기체류 외국인은 약 900명에 이른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8일 브리핑에서 “의무 자가 격리가 시행되면 (단기체류 외국인이)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아직 감소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정부는 국내 감염병 대응체계가 민주주의와 개방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에 홍보해왔다. 외국에 빗장을 걸어 잠그지 않고도 바이러스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의료계는 코로나19 유행 초기부터 외국인 입국금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7일 긴급권고문에서 “학교 개학을 준비하는 기간만이라도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특별입국절차 등 검역강화 조치로도 입국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입국금지 효과는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7일 국내 입국자 5073명 중 외국인은 1262명(25%)을 차지하고 있다. 입국자를 포함한 자가 격리자는 이달 중순 최대 9만 명에 달할 전망이다. 자가 격리 위반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능력에 한계가 이르렀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역전문가들은 정부의 강화된 입국제한 조치가 “시기를 놓쳤다”는 의견이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개방성을 지킨다며 외국인 입국금지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가 뒤늦게 시행하는 행태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방역 정책에 일관성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탁 순천향대 감염내과 교수는 “검역 단계의 행정적 부담은 줄일 수 있다”면서도 “감염학적 측면에서 보면 이제야 외국인 입국자를 줄이는 건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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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가격리자 내주 9만명 예상”… 무단이탈 방지 등 관리 비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 격리자가 이달 중순 9만 명까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무단이탈 방지 등 자가 격리자 관리가 앞으로 코로나19 사태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검토하던 자가 격리자 전자팔찌 착용은 일단 보류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7일 브리핑에서 “현재 입국자 추이를 볼 때 자가 격리자가 8만 명에서 9만 명 정도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국내 자가 격리자는 4일 3만7248명, 5일 4만1723명, 6일 4만6566명으로 집계됐다. 매일 5000명가량 늘어나고 있다. 1일부터 모든 입국자의 자가 격리가 시작된 걸 감안하면 14일경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자가 격리자가 급증하면서 무단이탈 등 위반행위 증가도 우려된다. 지금까지 격리 지침을 어겨 사법처리가 진행 중인 사람은 75명. 이 중 6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추가 인력을 확보 중이지만 늘어나는 격리자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보완책으로 추진했던 전자팔찌 도입에 대해선 이날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 장관 회의가 열렸지만 부처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추가 대책은 필요하지만 범죄자도 아닌데 전자팔찌를 채우는 것에 인권 침해 논란 등이 제기됐다. 정부가 전자팔찌 착용까지 논의한 건 자가 격리자 관리 실패가 자칫 지역사회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19일까지 연장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과 겹쳐 자칫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추후 전자팔찌 도입을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그리고 강도 높은 처벌 방침도 예고했다. 대검찰청은 고의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격리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나중에 음성 판정이 내려져도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또 기소 후 재판에서도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할 방침이다.전주영 aimhigh@donga.com·홍석호·이호재 기자}

    • 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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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가 격리자 4월 중순 9만 명 전망… 전자팔찌는 일단 보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 격리자가 이달 중순 최대 9만 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무단이탈 방지 등 자가 격리자 관리의 성패가 코로나19 사태에 최대 변수인 것이다. 정부가 도입을 유력하게 검토한 자가 격리자 전자팔찌 착용은 논란 끝에 일단 보류됐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은 7일 브리핑에서 “현재 해외 입국자 추이를 볼 때 자가 격리자가 9만 명 정도까지 늘어날 것이다”라고 밝혔다. 6일 오후 6시 기준 국내 자가 격리자는 4만6566명이고, 이 중 3만6424명(78%)가 해외 입국자다. 1일부터 모든 입국자의 격리가 의무화한 걸 감안하면 14일경 자가 격리자가 9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도 한동안 8만~9만 명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자가 격리자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비상이 걸렸다. 지자체마다 전담 공무원이 부족해 추가 인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자가 격리자 증가에 대비해 검토한 위치 추적용 전자팔찌(손목밴드) 도입은 일단 보류됐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 장관 회의가 열렸지만 부처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자가 격리자의 무단이탈을 막을 보완책 마련에는 공감했지만, 일각에서 범죄자도 아닌데 전자팔찌를 채우는 것에 인권침해 논란 등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검찰청은 격리 조치를 위반하면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하고 재판에서도 실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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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인가구 3월 건보료 23만7652원 이하면 재난지원금 100만원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직장가입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3월 건보료 본인부담분이 23만7652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고액 자산가를 걸러낼 기준은 아직 마련하지 못해 당분간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3일 브리핑을 열고 “신청 가구원에게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 부담 건보료를 모두 합산해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가구원 수대로 1인 가구는 40만 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 원을 받는다. 우선 건보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가르고, 여기서 고액 자산가를 걸러내는 ‘컷오프’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TF는 이날 고액 자산가를 가려내고 형평성 논란을 해소할 세부 기준은 발표하지 않았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적용 제외 기준은 공적 자료 등을 추가로 검토해 마련하겠다”고만 밝혔다. 건보료를 토대로 소득 하위 70% 기준을 발표한 것을 빼면 사실상 지난달 30일 긴급재난지원금 도입을 결정했을 때보다 진전된 내용이 없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최근 소득이 크게 줄어든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도 내놓지 못했다. 자영업자 등 지역 가입자는 2018년 소득을 기준으로 3월 건보료가 부과됐다. 이로 인해 실제 피해가 큰 자영업자들이 오히려 지원에서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정부는 “소득 감소를 증빙하면 구제하겠다”는 원칙만 밝혔을 뿐이다. 결국 정부가 충분한 논의 없이 대책을 발표하면서 현장의 혼란만 더 키운다는 비판이 나온다.세종=주애진 jaj@donga.com / 전주영 기자}

    • 20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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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액자산가 컷오프 기준-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구제 여전히 깜깜

    정부가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서도 ‘고액 자산가 컷오프’ 기준이나 최근 소득이 급감한 자영업자 구제 방식에 대해서는 발표를 미루면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원 대상이 여전히 불명확하고 각종 형평성 논란도 해소되지 않아서다. 결국 ‘나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고액자산가?” 혼란 이어져 정부는 3일 브리핑에서 고액 자산가를 걸러낼 기준은 여러 공적 자료들을 이용해 추후에 다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적 자료로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납부 기록, 금융재산, 각종 회원권, 분양권 보유 내용 등이 거론되지만 정부는 어떤 자료가 기준이 될지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카페 등에서는 “아파트는 몇억 원짜리 이하여야 지원금을 받는 것이냐”, “전세보증금도 보유 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냐”와 같은 글들이 쏟아지는 등 혼선이 이어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득이 감소한 자영업자에 대한 구제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사실상 떠맡긴 것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지역가입자의 3월 건보료는 재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했기 때문에 올해 소득이 갑자기 줄어든 자영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이에 정부는 “소득이 줄어든 것을 증명하면 각 지자체가 지원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만 발표했지, 구체적인 심사 기준은 전혀 밝히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해 향후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이 생겨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영업자 소득이 감소한 기준을 매출로 할지 순수익으로 할지 등을 정하기 어렵고 어떻게 정해도 형평성 문제가 또다시 불거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영업자들은 건보료를 기준으로 삼은 것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직원이 건보료를 절반씩 부담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본인부담금이 100%이기 때문이다. 이에 지역가입자들은 건보료 기준을 직장가입자의 2배로 맞춰 달라는 주장도 한다.○ 맞벌이나 아까운 탈락자 구제한다며 기준도 안 밝혀 맞벌이나 1인 가구가 불리한 것도 이전과 마찬가지다. 소득 기준이 되는 건보료는 가구원 보험료의 합산액으로 정하기 때문에 맞벌이 가정은 지원금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맞벌이 부부는 유리지갑이라 세금만 많이 내고 정부 지원 대상에서는 모조리 빠진다”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정부가 “맞벌이 가구는 부부 주소지 등에 따라 여러 조합이 있는데 최대한 맞벌이에 유리한 쪽으로 인정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방안을 내놓지는 못했다. 보험료 납부액 1000원 차이로도 최대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못 받을 수 있어 비슷한 소득의 가구 간에 희비가 엇갈리는 문제도 여전하다. 정부는 이날 “소득 하위 70% 경계선상에 있는 분들이 최근 소득이 감소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으면 확인해서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가 ‘경계선’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결국 정부가 되는 대로 찔끔찔끔 대책을 내놓으면서 혼란만 부추긴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럴 바엔 차라리 모두에게 지원금을 주라는 의견마저 나온다. 백승호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가 제대로 된 기준을 내놓지 못하면서 사회적 갈등만 커지고 있다”며 “상위층을 걸러내기 위해 발생하는 비효율과 행정 비용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세종=주애진 jaj@donga.com·최혜령 / 전주영 기자}

    • 20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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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의료진 첫 사망… ‘진료중 감염’ 대구 60대 의사

    대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60대 내과의사가 3일 목숨을 잃었다. 국내에서 의료진이 사망한 건 처음이다. 대구시 등에 따르면 3일 오전 9시 52분경 대구 중구 경북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온 내과의사 A 씨(60)가 숨졌다. 지난달 18일 폐렴 증세로 경북대병원 응급실을 찾았던 A 씨는 다음 날 확진 판정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A 씨는 입원 초기부터 폐렴이 심해 음압 병상에서 치료를 받아 왔다. 최근 상태가 더 나빠져 인공호흡기 및 에크모(ECMO·인공심폐기) 치료도 받았다. 1일엔 심근경색 증상이 나타나 막힌 혈관을 뚫는 스텐트 삽입 시술까지 받았지만 끝내 깨어나지 못했다. 기저질환은 당뇨와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었다고 한다. 김신우 대구시감염병관리지원단장은 “정확한 사인은 담당 의사 소견을 확인해야겠지만 합병증으로 심근에 문제가 있긴 했어도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다면 숨지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경북 경산시에 따르면 A 씨는 2월 26일 경산시 중방동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내과의원에서 확진자(52·여)를 진료한 사실이 조사됐다. 이 환자는 지난달 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 씨는 진료 이후 2월 말부터 감염 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대구 달성군 소재 정신병원인 제2미주병원은 2, 3일 2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금까지 이 병원 관련 확진자는 169명으로 늘어났다. 같은 건물에 있는 대실요양병원도 환자 2명이 추가로 확진돼 모두 97명으로 늘었다. 대구시 관계자는 “전수 조사한 요양병원과 정신병원들에서 추가 감염이 발생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질본)는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군에 흡연자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기존 코로나19 고위험군은 65세 이상 고령자, 만성 기저질환자, 고도비만자, 임신부, 투석환자였다. 이제 흡연자에게도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고 외출 시 마스크를 쓰도록 권고된다. 질본은 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 조사 시점을 증상 발생 1일 전에서 2일 전으로 강화했다. 조사 기간을 늘린 건 무증상 전염 가능성을 반영한 조치다. 질본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개정했다.대구=장영훈 jang@donga.com / 전주영 기자}

    • 20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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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험군에 흡연자도 추가…역학조사 범위 ‘1일→2일 전’ 확대

    질병관리본부(질본)는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군에 흡연자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기존 코로나19 고위험군은 65세 이상 고령자, 만성 기저질환자, 고도비만자, 임신부, 투석환자였다. 이제 흡연자에게도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고 외출 시 마스크를 쓰도록 권고된다. 질본은 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 조사 시점을 증상 발생 1일 전에서 2일 전으로 강화했다. 조사 기간을 늘린 건 무증상 전염 가능성을 반영한 조치다. 질본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개정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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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확진 1만, 세계 100만 육박… 고민 커진 ‘거리두기’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만 명에 육박했다. 전 세계 확진자는 곧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5일까지 시행하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곧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전날보다 89명 늘어난 9976명이다. 하루 100명 안팎으로 늘어나는 걸 감안할 때 3일 0시 기준으로 1만 명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해외 상황도 심각하다. 2일 글로벌 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21만5357명이다. 전날보다 약 2만7000명 늘었다. 5일 만에 확진자가 10만 명에서 두 배로 급증했다. 누적 사망자는 5112명이다. 이날 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95만 명을 넘었다. 사망자는 5만 명에 육박했다. 테워드로스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한 주 동안 사망자가 2배 이상 증가했다. 향후 며칠 내로 확진자가 100만 명에 이르고 5만 명이 사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입국한 코로나19 확진자는 2일 0시 기준 601명. 소규모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해외 유입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생활방역 전환을 일단 미루기로 했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주말 전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향후 진행 방안을 밝히겠다”고 말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이윤태·사지원 기자}

    •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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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위축-피로감에도 감염 재확산 위험 커… ‘거리두기’ 연장 무게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건 국내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확실히 꺾이지 않은 탓이다. 하지만 내수경기 침체와 시민들의 피로감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5일까지 15일간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끝나면 이른바 생활방역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외출 자제 등 봉쇄식 방역 대신 조금씩 일상생활을 하면서 물리적 거리 두기를 통해 감염을 차단하겠다는 것. 하지만 정세균 국무총리는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세계적 확산세가 유례없이 가파르고 해외 유입과 집단 감염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는 감염을 다시 확산시킬 위험이 있다”고 했다. 해외 입국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증가세다. 2일 0시 기준 확진된 입국자는 전날보다 41명 늘어난 601명이다. 이번 주 들어서도 하루 40∼60명씩 늘고 있다. 1일 일일 신규 확진자(89명) 중 해외 감염자는 약 40%(36명)를 차지한다. 그러나 입국자 수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지난달 30, 31일 각각 6428명, 6948명이던 입국자는 1일 7558명으로 늘었다. 1일부터 전체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자가 격리가 시작됐지만 위반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2일까지 전국에서 52명의 자가 격리 위반자가 적발됐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경찰과 합동으로 불시 점검을 하고 있지만 행정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일 기준 전국 자가 격리자는 총 2만3768명에 달한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구로구 콜센터와 만민중앙성결교회, 경기 의정부성모병원 등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일 “국제 상황과 국내에서도 소규모의 집단 감염, 해외 입국자 확진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어 현재로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상당히 있다”고 했다. 정부는 곧 사회적 거리 두기 연장을 위한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문가들도 아직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할 때가 아니라고 경고하고 있다. 현재는 생활방역으로의 전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김동현 한림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한국역학회장)는 “국제 상황에 따른 해외 확진자 유입과 서울 경기 등 수도권 환자가 병원, 요양병원, 교회 등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며 “지금은 오히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좀 더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영석 고려대구로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도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다가 생활방역으로 바뀌는 순간 국민들에게 사태가 종식됐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가 있다”고 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종료 후 생활방역으로 전환하기 위해 세부 지침을 마련 중이다. 그러나 거리 두기의 방식과 수위를 두고 정부와 전문가들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부 자문단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생활방역의 전제는 물리적 거리 두기라는 의견이다. 생활방역이 시작되면 국민들이 비대면을 바탕으로 새로운 일상을 맞아야 한다는 것. 반면 정부는 일정 부분 거리 두기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비대면식 활동을 유지하는 사회적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위은지·강동웅 기자}

    •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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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꺾이지 않은 코로나19 확산세에…‘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불가피 할 듯

    정부가 생활방역으로 전환 시기를 고민하는 건 국내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확실히 꺾이지 않은 탓이 크다. 게다가 내수경기 침체와 시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피로감도 쌓인 상황. 앞서 정부는 지난달 23일부터 2주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면 생활방역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세균 국무총리는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세계적 확산세가 유례없이 가파르고 해외 유입과 집단 감염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는 감염을 다시 확산시킬 위험이 있다”고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할 수밖에 없음을 내비친 것이다. 실제로 해외 입국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증가세다. 2일 0시 기준 확진된 입국자는 전날보다 41명 늘어난 601명이다. 이번 주 들어서도 하루 40~60명씩 늘고 있다. 1일 일일 신규 확진자(89명) 중 해외 감염자는 약 40%(36명)를 차지한다. 그러나 입국자 수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이번 주 들어 지난달 30, 31일 각각 6428, 6948명이던 입국자는 1일 7558명으로 늘었다. 정부가 1일부터 전체 입국자들에 대해 의무적 자가 격리를 실시하고 있지만 위반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2일까지 전국에서 52명의 자가 격리 위반자가 적발됐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경찰과 합동으로 불시 점검을 하고 있지만 행정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1일 기준 전국 자가 격리자는 총 2만3768명에 달한다. 국내 상황도 녹록치 않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구로구 콜센터와 만민중앙성결교회, 경기 의정부성모병원 등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일 “국제 상황과 국내에서도 소규모의 집단감염, 해외 입국자 확진사례도 계속 나오고 있어 현재로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상당히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이르면 3일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향후 진행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문가들도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할 때가 아니라고 경고하고 있다. 현재는 생활방역으로의 전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김동현 한림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한국역학회장)는 “국제 상황에 따른 해외 확진자 유입과 서울·경기 등 수도권 환자가 병원, 요양병원, 교회 등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며 “지금은 오히려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더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영석 고려대구로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생활방역으로 바뀌는 그 순간 국민들에게 이 사태가 종식됐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가 있다”고 했다. 다만 정부는 경기 침체상황을 감안해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이후 생활방역으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생활방역 개념을 놓고 정부와 전문가들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생활방역을 위한 실무자문단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생활방역의 전제는 신체적 거리두기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생활방역이 시작되면 국민들이 비대면을 바탕으로 새로운 일상을 맞아야한다는 것. 반면 정부는 생활방역이 신체적 거리두기를 완화한다고 보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다. 실무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생활방역은 신체적 거리두기 완화가 아니다. 비대면식 활동을 유지하는 사회적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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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지원금, 건보료 기준 가닥… 고액자산가는 ‘컷오프’ 될듯

    정부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정하기로 가닥을 잡고 세부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건보료 납부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다만 건보료를 적게 내면서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나중에 지급 대상에서 걸러낸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1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70%를 정하는 기준으로 건보료 납부액을 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다음 주초에 구체적인 소득 기준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건보료 납부액이 전 국민의 소득과 자산을 가장 정확히 가려내고, 최신 상황도 잘 반영하는 자료라고 보고 있다. 건보료 납부액으로 하위 70% 기준선은 4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23만8000원, 지역가입자는 25만5000원이다. 다만 건보료에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잘 드러나지만 보유 재산이 감안되지 않고, 지역가입자는 재산은 반영되지만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세청 과세 정보나 금융 거래 명세 등 다른 자료들을 동원해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가령 소득이 적어 건보료 납부액이 적은데 보유 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추가 자료를 이용해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건보료 납부액을 주된 기준으로 삼는 방안에 대해서는 복지부나 기재부 모두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고액 자산가들을 배제하기 위한 다양한 공적 자료의 활용 방안을 논의 중이다.세종=남건우 woo@donga.com / 전주영 기자}

    • 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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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중증 3명에 국내 첫 ‘혈장치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혈장치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은 코로나19 중증 환자 3명에게 최근 혈장치료를 실시해 긍정적인 치료 효과를 얻었다고 1일 밝혔다. 혈장이란 혈액 속 적혈구와 백혈구, 혈소판을 제외한 담황색 액체 성분을 말한다. 혈장에는 바이러스나 세균 등에 맞서는 항체가 있다. 혈장치료는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가 완치된 사람의 항체가 담긴 혈장을 환자에게 주입하는 치료 방식이다. 통상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된다. 한 번의 혈장치료를 위해선 완치자의 혈액 6∼7L가 필요하다. 단, 혈액형과 무관하게 완치자 여러 명의 혈액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김경창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관은 “완치자 1명으로부터 1회 헌혈량 기준 300∼400mL만 뽑을 수 있어 혈액 수급이 관건”이라고 했다. 의료계는 코로나19 치료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만큼 완치자들이 헌혈에 협조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혈장치료 효과는 아직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국내에서는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 9명에게 혈장치료를 시도한 적이 있다. 치료 효과는 과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았다. 최근 중국에서도 혈장치료로 코로나19 환자 상태가 호전됐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치료 효과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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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중증환자에게 주입해 긍정적 효과”…‘혈장치료’는 무엇?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혈장치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은 코로나19 중증환자 3명에게 최근 혈장치료를 실시해 긍정적인 치료효과를 얻었다고 1일 밝혔다. 혈장이란 혈액 속 적혈구와 백혈구, 혈소판을 제외한 담황색 액체성분을 말한다. 혈장에는 바이러스나 세균 등에 맞서는 항체가 있다. 혈장치료는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가 완치된 사람의 항체가 담긴 혈장을 환자에게 주입하는 치료방식. 통상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된다. 한 번의 혈장치료를 위해선 완치자의 혈액 6~7L가 필요하다. 단, 혈액형과 무관하게 완치자 여러 명의 혈액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김경창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관은 “완치자 1명으로부터 1회 헌혈량 기준 300~400mL만 뽑을 수 있어 혈액수급이 관건”이라고 했다. 의료계는 코로나19 치료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만큼 완치자들이 헌혈에 협조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혈장치료 효과는 아직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국내에서는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 9명에게 혈장치료를 시도한 적이 있다. 최근 중국에서도 혈장치료로 코로나19 환자 상태가 호전됐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치료효과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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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온 37.5도 넘으면 한국행 비행기 못 탄다

    외국에서 돌아올 때 열이 37.5도 이상인 사람은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없다. 해외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한 추가 조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해외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타려는 승객들을 대상으로 발열 검사를 실시해 체온이 37.5도 이상이면 탑승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30일 0시 이후 한국에 도착하는 모든 항공편이 대상이다. 국내외 항공사가 자체적으로 한국행 승객의 발열 여부를 검사하는 방식이다. 열이 나서 탑승이 거부된 승객은 항공료를 환불받는다. 정부는 28일부터 미국과 유럽에서 들어온 자가 격리 대상자의 귀가 중 감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전용버스 및 열차를 운영하기로 했다. 수도권 거주자는 전용 공항버스를 타고 서울과 경기 인천 등 16개 주요 거점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비수도권은 공항버스로 고속철도(KTX) 광명역까지 이동한 뒤 KTX 전용칸을 이용해 주요 역까지 갈 수 있다. 거점지역이나 철도역에서는 본인 승용차로 귀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준비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게 된다. 국토부는 “지역 거점 역사가 있는 지자체와 협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정부는 자가 격리 의무화 대상을 모든 해외 입국자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방역반장은 27일 “일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자가 격리를 하겠다는 의견이 있어 논의 중”이라며 “자가 격리자가 늘어났을 때 효과적인 관리 방안을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입국자 검역을 잇달아 강화하는 건 해외 감염 확진자가 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중국처럼 외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은 28일 0시부터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현재로선 검역 강화로 충분하다는 의견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전체 해외 유입 환자의 90%가 우리 국민인 점을 감안하면 당장 입국 금지 같은 극단적 조치를 채택하는 데 제약이 따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제라도 외국인 입국 금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긴급권고문에서 “개학을 준비하는 기간만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며 “한시적 입국제한은 검역과 방역에 투입되고 있는 의료진의 번아웃(탈진)을 줄이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은지 wizi@donga.com·전주영 기자}

    • 202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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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온 37.5도 넘으면 한국행 비행기 탑승 불가…해외 환자 유입 차단위해

    30일부터 발열 검사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의심되면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없다.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해외에서 한국행 항공기를 타려는 승객들을 대상으로 발열 검사를 실시해 체온이 37.5도를 넘으면 탑승을 금지하기로 했다. 탑승이 거부된 승객은 비행기 값을 돌려받는다. 30일 0시 이후 한국에 도착하는 모든 비행편이 대상이다. 27일 고득영 중앙사고수습본부 모니터링지원반장은 “국내외 항공사가 자체적으로 한국행 항공기 탑승객의 발열 검사를 하는 방안을 30일 0시 도착 항공편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유럽에서 입국한 자가 격리자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최소화하는 조치도 마련됐다. 정부는 28일부터 미국·유럽발 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들에 대해 자가용 귀가를 권장하되 전용버스·열차도 지원할 방침이다. 수도권 거주자를 입국자 전용 공항버스에 태워 서울, 경기, 인천 등 16개 주요 거점지역까지 수송한다. 수도권 이외 지역 거주자는 공항버스로 광명역까지 이동한 뒤 고속철도(KTX) 전용칸을 타고 지역 거점역까지 갈 수 있다. 역에서 승용차로 귀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준비한 별도 교통수단을 이용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역 거점역사가 있는 지자체와 협의를 이미 마쳤다”고 했다. 정부가 최근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강화된 검역 조치를 연달아 내놓는 까닭은 해외에서 유입되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점차 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해외 유입 신규 확진자 수는 하루 신규 확진자의 20~50%를 차지하고 있다. 27일 기준 신규 확진자 91명 중 해외유입 관련 확진자는 19명으로, 20.9%를 차지했다. 26일엔 신규 확진자 104명 중 39명(37.5%), 25일엔 100명 중 51명(51.0%), 24일엔 76명 중 22명(28.9%)이 해외유입 관련 확진자였다.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중국처럼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중국은 28일 0시부터 중국 비자와 거류허가증을 가진 외국인의 입국을 잠정 중단했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 검역강화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전체 해외유입 환자의 90%가 우리 국민인 점을 감안하면 당장 입국금지 같은 극단적 조치를 채택하는 데는 제약이 따른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외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을 해야 지역사회 전파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외국인은 언어 문제 등 특성상 방역당국이 관리하기 쉽지 않다”며 “외국인 입국자 중 확진자가 나오면 지역사회 전파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단기체류 외국인이 확진이 될 경우 지역사회를 돌아다니다 본국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감염원을 못찾게 될 것”이라며 “일정 기간 동안이라도 외국인에 대한 입국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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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층 치사율 증가세 뚜렷…이달 초 0.4%→27일 1.49%로 올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사율 추이가 심상찮다. 사망자가 좀처럼 줄지 않으면서 27일 현재 치사율이 1.49%까지 올랐다. 이달 초 치사율은 0.4%대에 머물렀다. 그러나 18일 1%를 넘긴 뒤 계속 증가세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사망자는 139명으로 전체 확진자 9332명의 1.49%다. 전날(1.42%)보다 0.07%포인트 증가했다. 최근 들어 요양병원과 병원의 암센터 등에서 확진자가 나왔고 이 가운데 중증·위중 환자가 많아 고령층 치사율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 특히 80세 이상 치사율은 15.19%로 나타났다. 80대 누적 확진자 428명 중 54명이 사망한 것이다.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CDC)가 분석한 중국의 80세 이상 치사율인 14.8%(2월 11일 기준)보다도 높다. 70대 치사율은 6.51%이다. 역시 같은 날 기준 중국의 70대 치사율(8.0%)과 비슷하다. 60대(1.79%)와 50대(0.57%), 30대(0.1%), 40대(0.08%)가 뒤를 이었다. 27일 기준 코로나19 중증 환자는 25명, 위중 환자는 56명에 달한다. 20대 1명이 위중하고 40대 2명이 위중하고 2명이 중증인 상황이다. 완치되는 환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누적 확진자 중 완치자 비율은 48.5%. 9332명 중 4528명이 완치됐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대부분 고령자는 심혈관질환, 고혈압 등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증환자를 빨리 치료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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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가격리자, 하루 2차례 증상 체크해 지자체 보고해야

    유럽에 이어 27일부터 미국발 입국자의 검역이 강화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없어도 14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26일 질병관리본부(질본)에 따르면 해외 입국자라도 현재 적용 중인 확진자의 ‘접촉자’와 같은 강도 높은 자가 격리 수칙을 지켜야 한다. 유럽발 입국자는 22일부터 의무 적용 중이다. 정부는 유럽발 입국자의 경우 무증상자라도 자가 격리 후 3일 이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도록 했다. 음성이 나와도 자가 격리를 지켜야 한다. 반면 미국발 입국자나 국내의 접촉자는 자가 격리 중 의심증상이 있을 때만 진단검사를 받는다. 유럽과 미국에서 온 자가 격리자는 해제 때까지 하루 2차례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전화를 받게 된다. 이때 아침, 저녁으로 체크한 체온과 발열,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을 알려줘야 한다. 또 ‘자가 격리자 안전보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자가진단 내용도 제출해야 한다. 14일이 지나고 무증상인 경우 자동으로 격리가 해제된다. 하지만 유럽발 입국자 중 음성 판정이 내려진 무증상자까지 격리 기간을 모두 지키도록 하는 방침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통상적 잠복기인 5∼7일을 자가 격리 기간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전문가들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남중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개인의 면역에 따라 잠복기는 달라질 수 있다”며 “방역 목표에 따라 기간을 바꿀 수는 있겠지만, 안정성을 중시하면 외국과 동일하게 14일까지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주영 aimhigh@donga.com·강동웅·사지원 기자}

    •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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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일부터 미국發 입국자도 자가 격리…격리 기간 동안 어떻게 해야 하나

    27일부터는 미국발 입국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없어도 14일 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의 자가 격리 수칙에 따르면 기간과 방식은 국내에서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 격리 대상이 된 경우와 같다. 유럽발 입국자는 이미 14일 간 자가 격리가 의무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유럽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미국발 입국자 및 국내 접촉자와 달리 입국 3일 이내에 무조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했다. 반면 미국발 입국자나 국내 접촉자는 자가 격리 중 의심증상이 있을 때만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유럽발·미국발 입국자인 자가 격리자는 격리가 해제될 때까지 하루 2번 일대일 담당자의 전화를 받게 된다. 이때 아침, 저녁으로 체크한 체온과 발열,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을 알려줘야 한다. 또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통해 오전, 오후에 자가진단 내용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자가 격리를 한 지 14일이 지나고 무증상인 경우 의료 기관 종사자가 아니면 자동으로 격리가 해제된다. 일각에서는 통상적 잠복기인 5~7일을 자가 격리 기간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자가 격리 중 진단검사를 통해 음성 판정을 받으면 자가 격리를 중단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보건당국과 전문가들은 부정적이다. 김남중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개인의 면역에 따라 잠복기는 달라질 수 있다”며 “방역 목표에 따라 기간을 바꿀 수는 있겠지만, 안정성을 중시하면 외국과 동일하게 14일까지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강동웅 기자 leper@donga.com}

    •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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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發 입국자도 2주 자가격리 의무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유입을 막기 위한 입국 제한 조치가 유럽에 이어 미국에도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0시부터 미국에서 오는 모든 입국자에게 14일 자가 격리를 의무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5만 명을 넘어서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을 떠나 한국에 오는 단기 체류 외국인,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내국인은 공항 검역시설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는다. 장기 체류 외국인과 내국인은 증상이 없을 경우 곧바로 자가 격리에 들어간다. 격리 기간에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유럽발 입국자는 무증상이라도 자가 격리 중 검사를 받는다. 정부는 미국 내 코로나19 위험도가 아직은 유럽보다 낮다는 이유를 들었다. 자가 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외교부는 “한미가 사전에 긴밀히 소통했다. 미국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0명. 이 중 51명이 해외에서 온 내외국인이다. 미국발 확진자는 22일 4명에서 25일 13명으로 증가세다. 전주영 aimhigh@donga.com·강동웅·한기재 기자}

    •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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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서 하루 2300명 입국… 전수검사 않는 대신 “격리 어기면 처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5일 0시 기준 9137명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100명 중 해외 입국자는 절반이 넘는 51명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검역소(34명)가 경기(21명), 대구(14명), 서울(13명)보다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27일부터 단기체류 외국인을 제외한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 14일 동안 자택이나 시설에 머물도록 했다. 정부가 유럽발 입국자에 이어 미국발 입국자까지 검역을 강화한 것은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서다. 미국과의 인적 교류가 유럽보다 광범위한 것도 감안됐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미국 유학생은 5만4555명, 유럽은 3만6539명이다. 교민 수도 미국이 약 256만 명으로 유럽(69만 명)의 거의 4배다. 미국과 유럽 교민사회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귀국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유럽발 입국자처럼 미국발 입국자를 전수 진단검사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국내 검사 역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24일 국내 입국자는 총 7624명으로 이 중 미국발 입국자는 2265명이다. 유럽발 입국자도 전날보다 868명 늘어난 2071명. 중대본에 따르면 국내 하루 검사 가능 건수는 1만5000∼2만 건이다. 현재 유럽발 입국자 전수 검사와 요양병원 표본조사 등이 하루 1만∼1만5000건에 달한다. 미국발 입국자까지 전수 검사하면 비상시를 대비한 여유분을 충분히 확보하기 힘들다. 중대본은 “위험 순위가 더 높은 표본부터 골라 검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중대본은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떨어지는 신속 진단키트의 제한적인 도입까지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무증상 자가 격리자의 일탈을 일일이 감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음성 판정이 나오면 보건소의 전화 감시를 조건으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 하지만 음성 판정이 나온 뒤 양성으로 바뀌는 등 무증상 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다. 24일 해외 입국 확진자 51명 중 17명도 국내에 머물다 뒤늦게 확진됐다. 서울 강남구에서는 미국 뉴욕에서 20일 입국한 유학생이 검역을 통과한 뒤 23일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미 식당과 백화점 등을 방문한 뒤였다. 이에 서울 서초구는 자체적으로 이달 13일 이후 해외 입국자 전수 검사를 벌이기로 했다. 서초구는 구내 확진자 16명 중 8명이 해외 유입 사례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단기 체류자와 무증상 입국자가 뇌관”이라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2주 동안 입국을 금지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사지원·이윤태 기자}

    •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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