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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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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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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22~2025-12-22
대통령68%
정치일반8%
국방8%
남북한 관계5%
사건·범죄5%
칼럼3%
학술3%

  • [단독]李대통령 7월 넷째주에 방미… 한미 정상회담 조율 중

    한국과 미국이 7월 넷째 주 이재명 대통령 방미를 통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개최를 목표로 시기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관세 협상과 국방비 지출 증액 등에 대한 실무 논의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외교 소식통은 29일 “한미 정상회담이 7월 21일 시작되는 주로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가급적 8월 이전에 하자는 방향성이 있다”고 했다. 한국과 미국은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대면 정상회담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이 다음 달 10일부터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장관급 회의를 전후로 방한해 구체적인 한미 정상회담 시기와 의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조만간 이 대통령을 워싱턴으로 초청해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미는 당초 17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24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정상회담을 추진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과 중동전쟁 확전 우려로 연기됐다.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와 국방비 지출 증액 등이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미국을 방문해 통상 협상에 나선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7일 “새 정부는 한미 협상을 최우선 순위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다. 미국 측에 지금부터 우리가 협상을 가속할 준비가 됐다는 의지를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한미 정상회담, 관세협상 최우선 의제될듯李 7월 방미 조율국방비 증액 실무 논의도 가속도한미가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를 통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조율에 들어가면서 중단됐던 한미 정상 외교가 본격적으로 재가동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이 대통령이 내건 실용외교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대통령실은 정상 간 친분 관계를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과 한미동맹 관계에 리스크가 될 수 있는 산적한 현안을 풀기 위해선 정상급 소통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조속한 한미 정상회담 필요성을 미국에 전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한미 정상회담에선 관세 협상이 최우선 과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추진됐던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미 측은 관세협상을 주요 의제로 거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상호관세 유예기간 만료(다음 달 8일)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최근 미 행정부가 일부 국가들에 유예 연장이 검토될 수 있다고 시사한 만큼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한미 통상 실무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협상 기한 연장을 받아내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소식통은 “무역 합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미 정상 간 담판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아울러 최근 미 측이 국방비 증액의 필요성을 제기한 만큼 이와 관련한 한미 간 실무 논의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일단 국방비 증액이 주권사항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 우리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관세 협상과 분리해 ‘투 트랙’으로 국방비 문제를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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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6·25-5·18-서해수호 통해 오늘 있어”… 천안함-연평해전 유가족 일일이 호명도

    “일제 치하에 독립운동 그리고 6·25전쟁, 4·19혁명, 월남전, 5·18민주화운동, 서해 수호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현대사의 고비마다 기꺼이 청춘을 바치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이 계셨기에 국민들이 자유와 평화 속에서 미래를 꿈꾸면서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연평해전과 천안함 폭침 등 서해 수호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통합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호국 보훈의 달, 대통령의 초대’ 행사를 열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청와대에서 열린 첫 행사다. 이 대통령과 한복을 입은 김혜경 여사는 행사장 앞에서 참석자 모두와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다. 이날 행사에는 최원일 전 천안함장을 비롯해 천안함 폭침 사건 유족과 연평해전 유족,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 실제 주인공인 고 문재학 열사의 어머니 김길자 여사 등 160여 명이 자리했다. 이 대통령은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서후원 중사의 아버지 서영석 씨, 최 전 함장 등 일부 참가자를 직접 소개하기도 했다. 최 전 함장은 2023년 현충일 추념식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직접 찾아가 항의하기도 했다. 최 전 함장이 ‘천안함 자폭설’에 해명을 요구한 데 대해 민주당이 “천안함 함장은 무슨 낯짝이냐”고 비판한 것에 반발한 것. 이 대통령은 올 3월 서해수호의날 기념식에서 천안함 유족의 항의를 받고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 발표를 신뢰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천안함 장병 이상희 하사의 아버지 이성우 천안함유족회장은 통화에서 “대통령과 악수하면서 천안함 유가족과 생존 장병 마음에 상처받지 않게 해달라 하니 이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다”며 “이 대통령이 일일이 호명을 해줘서 기분이 풀어졌다”고 말했다. 최 전 함장은 통화에서 “민주당 정부에서 초청 받은 것은 처음”이라며 “보훈 가족을 최고 예우로 모시겠다고 말한 것은 높이 평가한다. 말로써 되는 게 아니라 실천해야 하니 지켜볼 문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에 대해 우리가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과 예우를 해야 국가가, 우리 공동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또 다른 희생, 헌신하실 분들이 나타난다”며 보훈을 강조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현대사는 모든 것을 바쳐 희생한 분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소홀했다”며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 (오죽하면) 이런 이야기가 회자되겠느냐”고 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갈등의 늪에서 나와 국민 통합의 다리를 건널 때 가장 확실하게 필요한 게 바로 보훈”이라며 “호국 정신, 독립 정신, 민주주의 정신을 앙양할 대통령보훈비서관을 대통령실에 신설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날 오찬 메뉴는 보양식인 홍게살 전복냉채, 갈비살 솔송찜 등과 화합의 의미를 담은 탕평채 등이 마련됐다. 참석자들에게 ‘광목 여름 이불’을 선물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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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GDP 5% 국방비 현실성 없어” 첫 한미 정상회담 앞 딜레마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방비 증액과 관세 등 통상·안보 현안을 둘러싼 한미 간 줄다리기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미국의 국방비 증액 요구에 “국방비는 국내외 안보 환경과 정부 재정 여건에 따라 한국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주권사항”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집단방어 체제를 구축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지출 기준에 대한 협정이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한국의 사정은 다르다는 것.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국방비 증액에 주한미군 재조정, 관세 협상까지 연계하려 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통상·안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미국의 요구에 계속 어깃장을 놓기 어려운 딜레마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정부 “GDP 5% 수준 인상 현실성 없어” 대통령실 등 정부는 일단 상호관세 유예 만료(다음 달 8일)를 앞두고 한미 관세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국방비 인상 요청에 대한 논의는 이와 분리해 투 트랙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6일 브리핑에서 “구체적으로 (미 측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나온 건 아니고 두 개의 협상 트랙에서 서로 유연하게 접점을 찾아 정상회의를 준비해 나가자 정도의 얘기가 있었다”고 했다. 국방비 증액과 관련한 한미 간 논의는 초기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나토처럼 GDP의 5% 수준 인상을 요청했다기보단 (국방비 인상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얘기로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에서도 나토 회원국에 적용된 5% 기준은 현실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올해 한국의 국방 예산은 61조2000억 원으로 지난해 명목 GDP 대비 2.39% 수준인데, 5%는 약 128조 원에 달한다. 이런 가운데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27일 “조만간 미국 본국에서 이 대통령을 워싱턴으로 초청해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안다”면서 이르면 다음 달 이 대통령 방미가 가시화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윤 대사대리는 이날 대한민국헌정회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일단 양국 정상이 직접 만나야 두 나라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조속한 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미 간에는 관세 문제와 정치적 문제 두 가지 분야에 큰 현안이 있다”며 “정치적 문제로는 주한미군의 역할 문제와 방위비 분담 문제 등이 있는데, 두 정상이 만나면 잘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美 국방비-관세 협상 연계 요구도 대비 정부는 미국이 국방비 증액과 관세 협상을 연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나토 정상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스페인을 향해 “(관세) 두 배를 내게 하겠다”고 말하면서 국방비 증액 거부에 관세 폭탄으로 보복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나토 회원국들이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2035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5%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스페인은 목표가 지나치다고 공개적으로 반발해 왔다. 한미 간 논의 과정에서 국방비 증액 문제가 동아시아 미군 전력의 재편과 연계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해외주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기조에 따라 주한미군 감축이나 역할 재조정 등을 미 측이 국방비 인상을 끌어내기 위한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조선 협력 등 한국이 미국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 분야를 추려 협상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국방비 인상은 일단 관세 협상과 따로 논의가 될 것”이라면서도 “나중엔 뭉뚱그려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묶든 안 묶든 간에 양측이 통상만큼 (국방비 문제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를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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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韓 등 亞동맹도 국방비 올려야”… 정부 “주권 사항”

    미국 백악관이 26일(현지 시간)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처럼 국방비를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재명 정부는 “국방비 증액은 주권 사항”이라는 원칙을 미국 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조만간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나토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로 증액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만약 유럽 동맹, 나토 동맹국들이 그것을 할 수 있다면 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우리 동맹과 친구들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이미 여러 채널을 통해 한국에 국방비 증액의 필요성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국방비는 한국이 재정 여건에 따라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도 국방비 문제는 주권 사항이라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비 증액과 관세 협상을 연계할 뜻을 내비친 데다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만큼 정부도 이르면 다음 달 열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다양한 협상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국방비 인상은 일단 관세 협상과 따로 논의가 될 것”이라면서도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사대리는 27일 대한민국헌정회와 간담회를 갖고 “조만간 미국 본국에서 이 대통령을 워싱턴으로 초청해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양국 정상이 직접 만나야 두 나라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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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토서 트럼프 만난 위성락 “美, 조선분야 협력에 많은 관심”

    미국이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5%로 높이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미 간 국방비 협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4, 25일(현지 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나토 회원국들이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을 5%로 높이기로 합의한 데 이어 한국에도 미국의 유사한 주문이 있었다는 것. 다음 달 8일 상호관세 유예 만료를 앞두고 한미 간 관세 협상에 이어 국방비 증액 논의가 시작되면서 통상과 안보 현안이 한 테이블 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한미 당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개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美 국방비 증액 요구에 “어떻게 대처할지 정해야”위성락 국가안보실장(사진)은 26일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방위비 문제에 대해선 미국은 나토와 유사하게 여러 동맹국들에 비슷한 주문을 내리고 있는 건 맞다”면서 “그런 논의들이 실무진 간에 오고 가고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 지출을 GDP 대비 5% 수준으로 높이기로 합의한 데 대해 “(국방비) 5%는 3.5% 직접 국방비와 1.5% 간접 국방비”라며 “유사한 주문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 했다. 25일 나토 정상들은 국방비 5% 인상에 합의하면서 3.5%는 나토의 국방비 항목에, 나머지 1.5%는 도로·항만 등 핵심적인 사회간접자본이나 사이버 방위 같은 안전보장과 밀접히 관련된 분야에 사용하기로 했다. 한국에 대해서도 직접 국방비는 GDP 대비 3.5%로 늘리되 간접 국방비를 GDP 대비 1.5%로 높이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것. 올해 한국의 국방예산은 약 61조2000억 원으로 지난해 명목 GDP의 2.39% 수준이다. 위 실장은 “안보 관련 협의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인데 협의 경과를 지켜봐야 된다”고 말했다. 앞서 미 국방부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도 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지목한 가운데 정부가 실제 양자 간 소통에서도 관련 요구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한 건 처음이다. 다만 위 실장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지는 정해 가야 한다”면서 양측의 협의가 초기 단계임을 시사했다. 위 실장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도 대화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잠깐 서서 얘기한 것”이라며 “한두 마디 얘기를 하더라도 조선 (협력에) 관심이 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었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 고위급 당국자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만난 것은 위 실장이 처음이다. 위 실장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의 회동에선 한미 간 관세 협상이 언급됐다면서 “관세 협상이 조속히 진전을 보여서 안보 문제를 논의하고 시너지를 이루는 상황이 되기를 기대하고 또 그렇게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고 말했다. 미 측은 국가안보보좌관을 겸직하고 있는 루비오 장관이 다음 달 10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장관급 회의 전후 일본과 한국을 찾는 일정을 상대국들과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루비오 장관의 첫 방한이 성사되면 카운터파트인 위 실장을 비롯해 이 대통령과도 면담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 정상회담 조율엔 “진전 있다” 위 실장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약간의 진전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점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조속히 (정상회담을) 추진하자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면서 “성과라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방미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위 실장은 “(정상회담을 위해서) 지금 진행 중인 여러 협상들, 우선 통상 관련 무역 관련 협상이 진행 중이고 안보 문제 논의도 진행 중이다”면서 “그 논의들을 내실화해서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준비해 나가자 하는 데 의견이 접근했다”고 했다. 향후 정상회담의 의제로 관세협상 외에도 국방비 인상 등 안보 현안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임을 예고한 것. 위 실장은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한-나토 간 방산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했다. 위 실장은 “나토가 방위비를 5%대로 올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력) 수요는 굉장히 많고 우리는 그런 수요에 부응할 역량을 갖춘 몇 안 되는 나라”라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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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외교엔 색깔 없어… 국익이 유일한 기준”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외교에는 색깔이 없다”며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국익이냐, 아니냐가 유일한 선택 기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익 중심 실용외교’ 기조를 재확인한 것. 또 “평화가 밥이고 경제”라면서 경제 성장과 평화의 선순환 구조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2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관련 국회 시정연설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일도 더없이 중요하다”면서 “평화가 밥이고, 경제다”라고 말했다. 이어 “평화가 경제 성장을 이끌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으로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날 4000여 자 분량의 연설문 중 외교안보 분야는 200여 자에 불과했지만 그동안 이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언급해 온 실용외교와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핵심이 축약돼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중요하다”며 남북 관계 복원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해왔다. “평화가 밥이고, 경제” 발언 역시 24일 국무회의, 25일 6·25전쟁 75주년 메시지를 통해 언급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간 관세 협상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으나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통상과 공급망 문제를 비롯한 국제 질서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위기 극복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미국발 관세 충격부터 최근 이스라엘-이란 분쟁까지 급변하는 국제 정세는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렵게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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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토 ‘GDP 5% 국방비’… 美, 韓에도 비슷한 주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6일 “방위(국방)비 문제에 대해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유사하게 여러 동맹국들에 비슷한 주문을 내리고 있다. 그런 논의들이 실무진 간에 오고 가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지출을 5%로 높여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에 대한 실무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힌 것이다.나토 정상회의 참석 후 귀국한 위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나토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국방비 지출 목표) 5%는 3.5% 직접 국방비와 1.5% 간접 국방비다. 유사한 주문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토 정상들은 25일 국방비 지출을 GDP의 5%로 높이기로 합의했다. 위 실장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도 만났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도 잠깐 대화를 했는데 많은 관심이 조선업에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했다. 또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도 만나 조속한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정상회담 개최에) 약간의 진전이 있었다”면서 “빨리 추진하자는 것에 대해서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고 했다.루비오 장관은 다음 달 10일부터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장관급 회의를 전후로 방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위 실장은 “미국 인사들이 방한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면서 “협의해봐야겠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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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통일부, 대북 민간접촉때 신고 기준 대폭 완화 추진

    정부가 민간 대북(對北) 접촉 신고제와 관련된 법령 개정 추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교류협력법상 우리 국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거나 통신을 주고받을 경우 통일부에 사전 신고하고 수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대북 민간 접촉 신고에 대한 수리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해 왔지만 이재명 정부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통해 사실상 기준을 대폭 완화시키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일단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그동안 불허했던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 신고를 수리하는 등 기조 수정에 나섰다. 통일부는 지난주 국정기획위원회에 민간 대북 접촉 신고제의 경우 법령 개정 지원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상 변화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으로 접촉신고 절차 완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것. 정부 소식통은 “교류협력법 취지에 맞춰 교류협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대화 및 신뢰 회복, 평화 공존, 화해 협력 등의 기준에 맞춰 다시 조정될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는 일단 신정부가 출범한 이달 접수된 대북 접촉 신고 11건 중 6건을 수리하면서 변화를 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8월 북한 수해 피해로 윤석열 정부가 인도주의 협력단체의 접촉 신고를 수리한 후 처음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민간 차원의 남북 소통채널 복구 및 대화·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뤄졌다”고 했다. 이번에 접촉 신고 수리를 받은 단체 중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이사장으로 복귀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도 포함됐다. 민간에서 대북 접촉 신고가 들어올 경우 통일부는 국가정보원, 법무부 등 유관 기관과 협의해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2023년 말부터 북한의 ‘적대적 2국가론’ 기조로 민간을 포함한 남북 접촉 자체가 완전히 차단되자 당시 윤석열 정부는 접촉 대상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왔다. 정부의 이 같은 변화는 남북 간 소통 채널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 남북관계의 활로를 뚫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민간 접촉을 기존보다 활성화해 접촉 채널을 다변화하고 대북 소통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것.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6·25전쟁 75주년을 맞은 25일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께 충분한 보상과 예우를 다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느낀다.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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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신규진]‘어게인 2018’ 관심 없는 北… 남북 관계 플랜B 있어야

    “‘플랜B’가 무엇인가.” 최근 국정기획위원회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다고 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3년 말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선언한 가운데 정부의 남북 관계 복원 노력에도 북한이 호응하지 않으면 대안이 있느냐는 취지였다. 장내엔 침묵이 흘렀다. 한반도 평화 조성을 위해 이재명 정부가 내건 공약 중 두 개가 취임 일주일 만에 현실화됐다. 1년간 가동된 대북 확성기 방송이 중지됐고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민간단체에 단속·처벌까지 예고됐다. 담당 부처인 국방부와 통일부에서조차 “예상 밖의 속도”라는 반응이 나왔다. 여기에 북한이 대남 소음 방송 중지로 화답하는 데는 단 하루도 걸리지 않았다. 유례없이 빠른 선조치가 효과를 거두면서 북한이 계속 장단을 맞추고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감돌지만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 북한의 방송 중지는 우리 정권 교체나 대남 노선 전환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비례적 조치에 가깝다. 북한식 논리대로 대남 방송은 대북 방송 때문에 시작됐기에 중지됐다는 것. 한 대북 소식통은 “보위부에서 접경지 주민들에게 괴뢰가 꼬리를 내렸다는 식의 선전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대내외 여건을 따져 봐도 남북 관계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 내부적으로 10월 노동당 창건 80주년과 내년 초 9차 당 대회를 앞둔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이 교착된 상황을 틈타 러시아와 추가 파병에 합의했다. 이미 2년 넘게 러시아와 밀착하며 북한은 군사 분야뿐만 아니라 식량, 원자재, 정제유 등을 받아 경제 분야에서도 활로를 모색했다. 김 위원장의 자신감은 지난해 10년간 매년 20개 시군에 현대적인 공장을 만들겠다는 ‘지방발전 20X10’ 정책으로 증명됐다. 게다가 2년 넘게 선대 유훈인 통일을 삭제하고 고강도 대남 단절에 나선 김 위원장이 이를 뒤집는 걸 주민들에게 정당화하려면 큰 결단이 필요하다. 러시아가 도와주고, 한미가 대화를 구애하는 현 상황이 김 위원장 집권 이래 가장 좋은 전략적 환경이라고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벼랑 끝으로 치달았던 한반도 정세가 김 위원장 신년사로 천지개벽 수준으로 뒤바뀌었던 2018년을 다시 기대하긴 어렵다는 얘기다. ‘플랜B’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상호주의에 대한 기대에 매몰됐을 때 남북 관계는 정권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2019년 북-미 하노이 ‘노딜’ 이후 나 홀로 종전선언에 집착하다가 성과 없이 임기를 마친 문재인 정부엔 항상 “대북 저자세” “북한 눈치 보기”란 비판이 따라다녔다. 당시 남한을 활용해 북-미 대화 추동력을 얻고자 했던 김 위원장은 이 실패를 교훈 삼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에 나선다고 해도 이 대통령은 배제하려 할 수 있다. 접경지 주민의 고통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대북 방송 중단이라는 선제 조치가 불가피했을 수 있지만 문제는 지금부터다. 현 정부가 한반도 평화 정착을 넘어 궁극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이뤄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등 다음 대북 카드를 꺼내 드는 시점과 방식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다음 스텝을 밟을 때쯤엔 ‘플랜B’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이 마련돼 있어야 할 것이다.신규진 정치부 기자 newjin@donga.com}

    •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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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국무회의서 “권력은 파초선 같아” 책임감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서유기’를 인용하며 “파초선이란 부채를 든 마녀가 부채를 한 번 부치면 천둥 번개가 치고 두 번 부치면 태풍이 불고 세상이 뒤집어지는데도 본인은 잘 모른다”고 말했다. 고위 공직자의 결정이 국민의 삶으로 직결되는 만큼 공직자의 책임 의식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아주 작은 부채지만 세상은 엄청난 격변을 겪는, 권력이 그런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작은 관심, 어떤 판단에 의해 누군가는 죽고, 살고, 그런 게 쌓이는 나라가 흥하고 망하기도 한다”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6·25전쟁 75주년을 앞두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에 대해 충분한 보상과 예우가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해 보고 가능한 방법부터 찾아봤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27일 국가유공자 등 160여 명과 청와대 영빈관에서 오찬을 함께할 예정이다. 취임 후 첫 청와대 행사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해수부 부산 이전을 빠르게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12월 안에 해수부 이전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라는 언급을 했다”고 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상보다 해수부 이전 스케줄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취임 한 달을 맞는 다음 달 초 첫 기자회견을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자회견은 있을 것이고 확정되면 일자는 공지할 것”이라며 “취임 30일에 열린다고 못 박을 순 없다”고 설명했다. 역대 대통령들은 주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어 왔는데 회견 시점을 대폭 앞당겨 대국민 소통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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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권력은 파초선 같아…작은 부채질에 세상 뒤집어져”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서유기’를 인용하며 “파초선이란 부채를 든 마녀가 부채를 한 번 부치면 천둥번개가 치고 두 번 부치면 태풍이 불고 세상이 뒤집어지는데도 본인은 잘 모른다”고 말했다. 고위 공직자의 결정이 국민의 삶으로 직결되는 만큼 공직자의 책임 의식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아주 작은 부채이지만 세상은 엄청난 겪변을 겪는, 권력이 그런 것 같다”며 이 같이 말 했다. 이어 “작은 관심, 어떤 판단에 의해 누군가는 죽고 살고, 그런 게 쌓이는 나라가 흥하고 망하기도 한다”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시절인 지난해 10월에도 “요괴는 가볍게 부채질 하지만 이게 온 세상에 태풍을 몰고 온다”며 윤석열 정부의 정책 혼선을 비판했었다.이 대통령은 25일 6·25전쟁 75주년을 앞두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에 대해 충분한 보상과 예우가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가능한 방법부터 찾아봤으면 좋겠다”며 보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안보가 너무 중요한 일임에도 일상적이어서 느낌이 잘 오지 않지만 우리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는 안보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약은 사람은 잘 빠져나가고 힘없는 사람만 희생당한다’는 억울한 심정들도 광범위하게 있는 것 같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27일 국가유공자 등 160여 명과 청와대 영빈관에서 오찬을 함께할 예정이다. 취임 후 첫 청와대 행사다.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해수부 부산 이전을 빠르게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12월 안에 해수부 이전이 가능한지 검토해보라는 언급을 했다”고 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상보다 해수부 이전 스케줄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이 대통령은 취임 한 달을 맞는 다음달 초를 전후해 첫 기자회견을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자회견은 있을 것이고 확정되면 일자는 공지할 것”이라며 “취임 30일에 열린다고 못 박을 순 없다”고 설명했다. 역대 대통령들은 주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어왔는데 회견 시점을 대폭 앞당겨 대국민 소통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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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토 불참 李, 첫 수보회의 “추경에 유가-물가 대책 반영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취임 후 첫 수석·보좌관회의(수보회의)를 열고 중동 전쟁 확전 가능성에 대해 “불확실성 확대 때문에 경제 상황, 특히 외환, 금융, 자본시장이 상당히 많이 불안정해지고 있다”며 신속한 대응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한 뒤 물가, 유가 안정 등 국내 현안 대응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보회의에서 “물가 때문에 서민들, 국민의 고통이 큰데, 유가 인상과 연동돼 물가 불안이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확장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관련 대책을 반영하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을 비롯한 전 부처에 비상 대응 체계를 지시하고 “국정이라고 하는 것이 하자면 끝이 없고, 안 하자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될 것 같은 영역이라 마음 자세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첫 수보회의는 2시간가량 진행됐다. 이규연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국가 안보, 연구개발(R&D) 예산 배분,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 사법제도 개혁 등 모두 11건의 현안이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R&D 예산 배분과 관련해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중시하고 연구 자율성을 높일 것을,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에 관해선 채무 부담을 줄여주는 과감한 대책을 주문했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라고 부르던 명칭을 문재인 정부와 같이 수보회의로 바꿨다. 매주 월요일, 목요일 열린다. 이 대통령이 “실장이나 수석, 비서관뿐만 아니라 해당 실무자도 함께 회의에 참석해 촘촘하고도 신속한 대책을 세워 달라고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한편 이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도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일본 외무성은 23일 밝혔다. 일본 NHK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불참할 가능성이 있고 이 대통령도 불참하기로 한 상황 등을 감안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4개국(IP4) 정상과 회의를 가질 예정이었다. 대통령실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나토 정상회의에 이 대통령을 대신해 참석한다”고 밝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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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나토 참석 않기로… “중동 정세-국내 현안 고려”

    이재명 대통령이 24∼25일(현지 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으로 중동 전쟁 확전 가능성 등 안보 불확실성이 커지자 국내에서 현안 대응에 집중하기로 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22일 위성락 대통령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안보·경제상황 점검회의를 갖고 한반도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간 긴밀히 협업해 나가기로 했다.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는 대통령 취임 직후의 산적한 국정 현안에도 불구하고 그간 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적극 검토해 왔다”면서 “그러나 여러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에는 참석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당초 대통령실은 이날까지도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무게를 두고 있었다. 하지만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 이후 경제 및 안보 분야 내부 회의를 수차례 진행하면서 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한국의 대(對)중동 원유 의존도는 전체 수입 원유의 약 71% 수준으로, 이 중 이란의 주요 수송로인 호르무즈해협을 통해 들어오는 원유 비중은 68%에 달한다. 국제 유가가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격 이후 10%가량 급등한 가운데, 이란의 항로 차단까지 현실화될 경우 원유 공급 차질과 국제 유가 추가 상승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강 대변인은 이날 위 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안보·경제상황 점검회의에 대해 “현재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는 동시에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이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향후 이어질 중동 사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 논의는 대통령실이 주도할 방침이다.경제 부처들도 긴급 대응 체제를 가동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이형일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비상대응반 회의를 열고 경제 파급 효과를 논의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최남호 2차관 주재로 중동 정세 관련 에너지, 무역, 공급망 종합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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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반도 안보 ‘블랙홀’… 국방비 증액-주한미군 재배치 요구 거셀듯

    미국이 21일(현지 시간) 이란 핵시설 공습으로 이스라엘-이란 전쟁에 참전하면서 한반도와 동아시아 안보 지형에도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확전 가능성을 언급하고, 이란도 반격을 예고하면서 중동 전쟁이 장기 소모전 양상으로 흐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 온 중국의 위협 대응과 북-미 대화 재개 등 안보 현안들이 블랙홀처럼 빨려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따라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국방비 증액과 주한미군 역할 조정 등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요구가 한층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한미군 전력 추가 차출 가능성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시설 3곳을 전격 공습하면서 미국의 안보 우선 순위는 당분간 중동에 맞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가자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 종식하고 중국의 위협에 대한 대응에 초점을 맞춘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진 것.특히 반격을 예고한 이란이 핵 포기를 거부하고 전쟁을 장기 소모전으로 끌고 갈 경우 임기 내내 우크라이나 전쟁에 매달렸던 조 바이든 행정부처럼 트럼프 행정부 역시 중동에서 쉽게 발을 빼내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이는 한미 안보협력은 물론이고 동아시아 안보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란과의 전쟁에 전력과 자금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게 된 미국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등에 국방비 지출 증액 속도를 높이고 주한미군 재편 속도를 높이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것. 미 국방부는 19일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에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전쟁이 확전될 경우 주한미군 전력의 추가 차출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3월 하순∼4월 초 미국은 주한미군이 운용하고 있는 패트리엇(PAC-3) 요격미사일 10개 포대 가운데 1∼2개 포대를 중동지역으로 이동 배치한 바 있다. 주한미군의 패트리엇은 북한의 핵·미사일 요격을 위한 핵심 방공전력이다. 당시 미 측이 3∼6개월간 패트리엇 전력의 중동 재배치를 요청했고, 한미 군 당국 간 협의를 거쳐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무 완수 후 복귀를 전제로 한 ‘일시적 순환배치’였지만 이란이 보복 공격 등 파상공세에 나서면 배치 기간이 더 길어지거나 전력이 증파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군 소식통은 “이런 상황이 현실화되면 대북 전력 공백 우려와 함께 주한미군 재조정과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전략폭격기 등 미 전략자산이 중동 지역에 집중 투입될 경우 북핵 위협에 맞설 미국의 대북 확장억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 군이 주한미군의 전력 차출에 따른 보완·대체 전력을 요구해도 동맹국의 자국 방어를 강조한 트럼프 행정부가 수용할지 미지수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부 “긴장 조속히 완화돼야”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선제 타격에 나서면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는 더욱 결집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도 북한과 이란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선제 타격을 공개적으로 경고했지만 실제 군사적 행동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습은 강경책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대만 침공을 검토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돕는 북한이 전략적 셈법을 다시 짜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미국의 이란 핵시설 타격에 대해 신중한 반응을 내놨다. 외교부는 22일 배포한 공지에서 “핵 비확산 관점에서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중시하고 있으며 이란 내 핵 시설 공격과 관련한 사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역내 긴장이 조속히 완화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지속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란의 핵 개발 가능성 차단이라는 미국의 참전 명분에 동조하면서도 확전에 대해선 우려를 나타냈다. 외교부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직후인 13일엔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공격 등으로 중동 지역의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상황을 악화시키는 모든 행동을 규탄한다”고 밝힌 바 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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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나토 불참 찬반…“중동 리스크 시급” “자유진영 공조 무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도저히 무리라고 판단했다.” 22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하기로 한 배경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미국이 21일(현지 시간) 이란 핵시설을 타격하면서 중동 정세가 새 국면을 맞은 상황이 불참의 결정적인 고려 요인이 됐다는 것. 대통령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만 해도 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확정적인 분위기였다. 미국과도 외교 채널을 통해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시간 조율 등이 진행되던 상황이었다고 한다. 당초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3시 브리핑을 통해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브리핑 직전 대통령실은 이를 연기했고, 오후 6시 20분경 서면 브리핑 형식으로 불참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동 상황과 관련된 보고를 받으며 고심 끝에 불참을 직접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동 리스크로 당장 유가가 급등하면 환율이 오르고 산업계 전반에 영향을 준다. 이럴 때 지휘권자가 국내에서 ‘그립’을 쥐어야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참모들의 회의에선 전쟁이 격화돼 중동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해협을 이란이 봉쇄하는 시나리오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고 한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선 내각 인선 등 국내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상황을 이유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일정을 단축할 가능성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선 불확실한 국제 정세 속에 서방 자유주의 진영과의 공조를 재확인할 기회를 놓친 것은 숙제라는 평가가 나온다. 나토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와 북한 협력 대응 등을 위해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4개국(IP4) 정상을 매년 초청해 왔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 대통령의 불참 결정은 안이한 현실 인식이 부른 외교적 실책”이라며 “동맹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입지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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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양방 주치의에 박상민 서울대병원 교수

    이재명 대통령의 양방 주치의로 19일 박상민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가 위촉됐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박 교수는 현재 서울대 의과대 랩 책임교수 및 서울대병원 공공의료빅데이터 융합연구사업단장을 맡고 있다. 대통령 주치의는 별도 보수 없이 평소 소속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정기적으로 방문해 대통령의 건강을 확인한다. 박 교수는 이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이 대통령의 캐나다 방문에도 동행했다고 한다. 통상 대통령 주치의로 한방, 양방 주치의를 따로 두는 데 일단 양방 주치의만 위촉한 것. 대통령 주치의로 대학병원 내과 교수가 아닌 가정의학과 교수가 위촉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건강상의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짐작할 뿐”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참모진들은 코피를 쏟고 난리도 아닌데 이 대통령은 피로를 호소하지 않은 걸로 안다”고 했다. 박 교수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님과 여사님 건강과 관련된 것을 담당하는 게 가장 큰 책무”라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한편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동안 운영이 중단된 대통령실 홈페이지가 19일 임시 공개됐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일정, 공식 발언 등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유하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날 개설된 홈페이지에는 윤석열 정부 때 사용되던 대통령실 CI(로고) 대신 과거 청와대가 쓰던 CI가 사용됐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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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바에 ‘상석’ 배려한 李, 셔틀외교-한미일 공조 강화 공감대

    “한일 관계가 여전히 협력 관계를 향해 나아간다는 명확한 시그널이 주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7일(현지 시간) 캐나다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새 정부의 대일(對日)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면서 이렇게 설명했다. 첫 만남부터 양 정상이 통상·안보 등 지정학적 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정상 간 상호 방문(셔틀 외교), 한미일 공조 강화 등 기존 한일 협력 흐름을 이어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과거사 문제를 부각하는 대신 잘 관리하자는 데 양측이 공감하면서 이재명 정부 ‘실용 외교’의 방향이 구체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韓日 정상 오가는 일 빈번하게 있을 것”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이날 30분간 진행된 회담에서 셔틀 외교 재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한일 관계 개선 차원에서 12년 만에 복원된 정상의 상호 방문을 올해도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2004년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합의로 시작된 셔틀 외교는 2011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방일을 마지막으로 끊겼다가 2023년 3월 한미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복원됐다. 올해가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만큼 한일 정부는 하반기에 양 정상이 번갈아 가며 상대국을 방문하는 일정을 본격 조율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서로 오고 가는 일이 빈번하게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북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던 9일 한일 정상 통화 때와 달리 이날 회담 보도자료엔 한미일 공조의 목적이 ‘북한 문제를 포함한 여러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함’이라고 명시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대한 정부의 우려를 우회적으로 담은 것. 일본 외무성은 회담 자료에 “핵·미사일 문제 및 납치 문제를 포함한 대북 대응에 있어서 앞으로 계속 일한(한일), 일한미(한미일)가 공조해 가기로 했다”며 대북 대응을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날 과거사 문제가 양국의 회담 자료에 언급되지 않은 점도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양측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작은 차이들, 의견의 차이들이 있지만 그런 차이를 넘어서서 여러 면에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에게 도움 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만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과거의 문제는 잘 관리해 나가고 협력의 문제를 더 키워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꾸려 나가자는 데 대체로 공감을 이뤘다고 봐도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사 문제를) 덮어두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과거의 문제는 과거 문제대로 논하지만, 과거 문제가 현재와 미래의 협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잘 관리한다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이시바 총리에게 ‘상석’ 배려한 李 이번 회담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대일 외교 불확실성에 대한 일본 정부 내 우려도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 내에서는 회담 직후 첫 대면치고는 “온화한 회담이었다”며 안도하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일각에선 향후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해법이나 독도 문제 등 과거사 각론이 현안으로 부각될 경우 정부의 대일 외교 기조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이 이날 회담의 호스트(주최국)를 맡은 가운데 이 대통령은 회담장 왼편에 놓인 일장기 앞에 서서 이시바 총리를 맞은 것도 눈길을 끌었다. 국기 위치를 살피던 이시바 총리는 이 대통령과 자리를 바꿔 일장기 앞에 섰다가 참모들의 권유로 웃으며 태극기 앞으로 다시 원위치하는 해프닝이 빚어지기도 했다. 통상 회담 주최국은 양국이 번갈아 맡는다. 대통령실은 “양자회담에서 대다수 국가는 자국이 호스트일 때는 국기 배치는 상석(오른쪽)을 양보하지 않는다”며 “정상 자리 배치는 손님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호스트 국가의 정상이 타국 정상에게 상석인 오른쪽 자리를 양보해 온 것이 그동안의 관례”라고 설명했다. 태극기는 상석인 오른쪽에 두고 정상 위치만 이시바 총리에게 양보하면서 이 대통령이 일장기 앞에, 이시바 총리가 태극기 앞에 앉아 회담하게 됐다는 것. 대통령실 관계자는 “양 정상 자리가 뒤바뀐 게 외교 관례대로 문제가 없다는 의미”라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캐내내스키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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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협상 물꼬 틀 한미 정상회담 불발… 내주 나토서 만날수도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다면 관세 실무 협상에 조금 더 추동력을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었는데, 그게 되지 않게 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6일(현지 시간) 캐나다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다음 날 예정됐던 한미 첫 정상 회동이 무산된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당초 17일 이재명 대통령과 약식 정상회담을 갖기로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격화되자 남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귀국길에 올랐다. 이 고위 관계자는 “실무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이른 시일 안에 정상 간 회동이 다시 성사되면 보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지만 당혹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최소한 다른 국가에 비해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일 것”이라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돌연 귀국으로 첫 한미 정상회담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면도 다음 기회로 미루게 됐다. 이에 따라 두 정상 간 만남을 통해 한미 관세 협상 돌파구를 마련해 보려던 정부 구상에도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나토 참석한다면 한미 정상 회동 가능성”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캐나다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내일로 예정되었던 한미 정상회담은 어렵게 됐다”며 “이스라엘-이란 군사적 충돌 문제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귀국을 발표하기 직전 한국에 이를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결례가 되는 상황은 아니었다”며 “미국에서도 결정이 급박히 이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추가 정상 통화 등 대체 접촉 가능성도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 미 측 상황이 다급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뤄야 할 아주 화급한 사안들이 있는 타이밍이라 정상 통화를 재기할 생각은 없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한국과 함께 호주 등 G7 정상회의 참관국 정상들과 회담이 예정돼 있었으나 모두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현지 리셉션에 참석하던 도중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가장 빠르게 재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받고는 “그렇게 하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안팎에선 취임 2주 만의 해외 방문이라는 부담을 안고 G7 정상회의 참석을 결정한 핵심 이유였던 한미 정상회담이 무산된 데 대해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정부 안팎에선 상호관세 유예 만료(다음 달 8일)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이번 정상회담이 한미 통상 협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직접 파악하고 한국의 대미(對美) 기여를 이 대통령이 직접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적지 않았다. 이 대통령도 이날 기내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문제도 많은 만큼 애초에는 불참할 것을 많이 고려했다”면서도 “우리가 국제사회와 협력할 분야가 상당히 많은데 좀 무리하더라도 일찍 하는 게 낫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급작스럽게 참여하게 됐다”고 했다. 정부 소식통은 “시간이 짧더라도 양국 대통령이 관세 협상을 두고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실무 협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만큼 기대가 컸던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일단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24, 25일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 관계자는 ‘나토가 한미 정상 회동 계기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나토를 가게 된다면 그렇게 될 공산이 있겠다”고 답했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 열기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무산됐지만 이 대통령은 17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9일 첫 전화 통화를 가진 양 정상은 이번 첫 대면에서 과거사 문제를 잘 관리해 나가면서 이 문제가 양국의 경제·안보 협력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안에 대한 이견도 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를 건설적으로 끌고 감으로써 이견도 더 쉽게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자는 대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캘거리=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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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李대통령 새 통역 못 정해…‘尹 통역’ 해외서 긴급 호출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해 ‘외교무대 데뷔전’을 치르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통역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통역을 담당했던 김원집 외교부 서기관(국립외교원 4기)이 맡았다. 취임 후 G7 정상회의 참석까지 준비 시간이 촉박했던 만큼 주캄보디아 대사관에서 근무 중인 김 서기관이 급하게 호출됐다고 한다. 이르면 다음 순방 때부터 이 대통령과 동행할 영어 통역 담당자를 선발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에서 주요 20개국(G20) 업무를 담당해온 조영민 외교부 서기관(외무고시 47회)이 유력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 관계자는 17일 “G7 정상회의가 양자회담·다자회의가 많아 대통령 국외 일정 중에서도 난이도가 높은 만큼 숙련된 통역 담당이 필요했던 것으로 안다”면서 “새로 통역 담당을 뽑기에도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 임기 내내 윤 전 대통령 통역을 담당했다가 주캄보디아 대사관으로 자리를 옮긴 김 서기관이 다시 호출된 것.통상 대통령 영어 통역 선발은 외교부가 면접 등을 거쳐 소수의 후보를 올리고 대통령실이 낙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현재 선발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외교부 국제경제국에서 G20 업무를 담당하는 조 서기관이 유력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로 선발된 통역 담당은 이르면 다음 순방 때부터 이 대통령을 수행할 것으로 관측된다.그동안 대통령 통역으로 활약한 뒤 고위직에 오른 인사들이 많다보니 대통령 통역 자리는 외교부 내에서도 주목도가 높다. 김대중 전 대통령 통역을 맡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나 김영삼 전 대통령 통역을 맡은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이 대표적이다. 윤석열 정부 때 대통령의전비서관을 지낸 김일범 현대차 부사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통역을,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전문위원인 정의혜 인도태평양 특별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 통역을 담당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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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관세 강공 예고 “G7서 몇건의 무역합의 있을 것”

    “우리는 몇몇 새로운 ‘무역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15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무역합의가 발표될 수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우리는 매우 좋은 합의를 갖고 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서한을 보내는 것이며, 이는 당신이 지불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음 달 8일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약 3주 앞두고 이날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에서 개막한 G7 정상회의에서 일부 국가들과 무역합의를 이룰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동시에 협상에 진전이 없는 국가에는 관세율이 적힌 서한을 일방적으로 보내겠다고 압박한 것이다. 다자외교를 통한 국제 협력의 장이 되어 온 G7 정상회의가 ‘트럼프발 무역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양자 외교 무대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이번 G7 정상회의는 국제 협력의 통합된 장면이 되기보다는 일련의 양자 대화 위주로 진행될 위험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각국 정상들 관세 유예 설득전” 17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캐나다 G7 정상회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 후 처음 참석하는 다자외교 무대다. 그는 집권 1기였던 2018년 캐나다 G7 정상회의에서 다른 정상들과 충돌하며 ‘미국 대 G6’라는 전례 없는 분열을 야기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재입성 뒤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폭탄’을 날리며 무역전쟁을 펼쳐 왔다. 그런 만큼 이번 G7 정상회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동시에 미국과 각 국가의 양자 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안보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 구축 등 주요 다자 이슈들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G7 회원국은 물론 이번에 초청받은 국가들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는 분위기다. 의장국인 캐나다의 피터 뵘 상원의원은 이날 로이터통신에 “많은 국가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자국의 이익이나 우려 사안을 논의하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특히 다음 달 8일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앞두고 각국 정상들은 관세 유예 필요성을 최대한 설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李, 트럼프 첫 만남서 ‘관세 유예’ 언급 피할 듯 이번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조율되고 있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관세가 최우선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무역합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한 6일 통화 내용을 재확인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한국 정부 내에선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상호관세 유예 기간 연장을 요구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유예 연장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해 온 트럼프 대통령에게 첫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관련 언급을 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대신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의 향후 기여 방안을 집중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업이나 액화천연가스(LNG) 투자, 비관세 장벽 해소같이 미국이 관심을 보여온 분야에 대한 기여 방안을 강조하면서 상호관세 및 품목관세 철폐를 우회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는 것. 여권 고위 관계자는 “우리가 제시할 대미 기여 분야에 대한 큰 틀은 마련됐지만 구체적인 리스트나 세부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합의 필요한 ‘공동성명’ 대신 ‘의장요약문’ 발표 예정이번 G7 정상회의도 트럼프 1기 때처럼 회원국 간 입장 차로 인해 공동성명이 발표되지 않을 예정이다. 2018년 캐나다 퀘벡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G6(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캐나다·일본) 정상들과 강하게 부딪쳤다. 쥐스탱 트뤼도 당시 캐나다 총리가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부과를 “모욕적”이라고 비판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는 부정직하고 나약한 인물”이라고 비난하며 공동성명 승인을 철회했다. 트럼프 2기 출범 후 처음 열리는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각국이 얼마나 단합된 모습을 보일지도 관심이다. G7 관계자는 로이터에 “외교적 충돌을 막고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참가국의 합의가 필요한 ‘공동성명(joint communique)’ 대신 의장국이 정리하는 ‘의장 요약문(chair summaries)’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캘거리=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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