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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신규진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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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newjin@donga.com

취재분야

2025-06-29~2025-07-29
대통령45%
외교29%
남북한 관계10%
국방8%
정치일반2%
사건·범죄2%
국제교류2%
경제일반2%

  • 김용현측 “한덕수에 계엄 사전보고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를 통해 계엄 건의 절차를 밟았다고 변호인단을 통해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그날(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가 있었는데, 사전에 국무총리에게 먼저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는 절차를 밟았다고 김 전 장관이 명확하게 얘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무회의에 대통령이 임석하기 직전 국무총리에게 계엄 이야기를 해 총리를 거친 다음 대통령이 들어와 건의하고 심의했다는 의미”라고 부연 설명했다.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해 선포한다. 그러나 국무총리실은 “한 권한대행은 이미 국회에서 여러 차례 증언한 바와 같이 3일 오후 9시경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직접 듣기 전까지 관련한 어떤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이런 허위 사실을 주장한 데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정당한 대응조치를 취할 방침임을 명확히 한다”고 반박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또 포고령 초안에 포함돼 있던 국민 통행금지 조항을 윤 대통령이 삭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계엄은 일반적으로 국민들에 대해 통행 금지 또는 제한을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김 전 장관이 작성한 초안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고 대통령이 ‘국회에 경종을 울리고자 함’이라는 목적에 따라 이를 삭제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도 김 전 장관 측은 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합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치인 등 체포 지시 혐의에 대해서도 “체포 대상자 명단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김 전 장관이 ‘잠재적 정치 활동 예상자’에 대한 예방 활동은 할 수는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급자들이 이를 ‘체포 대상자’로 오해했을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김 전 장관 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군정보사령부와 방첩사령부의 병력을 투입하려 계획했던 사실은 인정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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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한덕수 부부, 무속에 의존해 정책 결정” 의혹 제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그의 부인이 무속적 믿음에 심취해있다”며 “주술적 신념이 정책 결정에까지 반영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26일 “한 권한대행과 친구니까 굉장히 인간적 고민을 하면서도 이야기한다”며 “한 권한대행 부인은 그림계의 큰손으로, 무속에 심취돼 있다.(한 권한 대행 부인이)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장모인) 최은순 여사와도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은 애들 말로 (부인에게) 끽소리도 못한다”며 “한 권한대행도 무속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 아니냐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아직도 윤 대통령은 주술 속에서 점쟁이들 얘기 듣고 무속적으로 ‘시간만 벌면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의원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윤 대통령, 김 여사, 한 권한대행이 역술인들의 얘기를 듣고 오만방자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도 “(한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처럼 주술과 무속이 가리키는 쪽으로 결정하는 것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라며 “내란수괴 윤 대통령의 ‘배후자’ 김 여사가 여러 명의 법사와 도사, 선생들에게 묻고 결정했던 방식과 유사하다”고 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했다. 한 권한대행 배우자의 무속 관련 의혹은 2022년 국무총리 지명 당시에도 제기된 바 있다. 당시 민주당 측 의혹 제기에 총리실 인사청문준비단은 “한 총리 후보자의 공직 생활 기간 동안 배우자의 명리학에 대한 관심이 후보자의 공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일은 전혀 없다”며 “배우자의 명리학에 대한 관심 역시 여느 국민들이나 예술가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관심 수준”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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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한덕수 권한대행, 내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땐 탄핵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에 나서기로 했다. 한 권한대행이 24일 국무회의에서 민주당이 요구해 온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공포에 대해 “여야가 타협안을 협상해야 한다”며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의사를 밝히면서다. 민주당은 “‘내란 대행’ 한덕수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며 이날 의원총회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결정했다. 당초 이날 바로 발의하겠다던 민주당은 26일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처리가 예정돼 있는 만큼 한 대행이 즉각 임명하는지 지켜본 뒤 발의하겠다며 일단 보류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공식화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탄핵이라는 카드로 행정부를 와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총리실도 “국제사회 신뢰가 무너지면 결국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두 특검법을 모두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한다”고 했다. 총리실은 두 특검법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관도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는지 등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전 민주당이 너무 서두른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을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 이미 집단적 의사 결정을 한 것”이라며 “이는 또 다른 헌정질서 문란이자 국헌 문란으로 독립적인 내란 행위”라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내란 수사가 어떻게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냐”고 반발했다. 우 의장도 기자회견을 열고 “두 특검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다시 논의하자고 할 것이 아니라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정식으로 국회로 보내면 될 것”이라며 “헌법재판관 임명은 정치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오후 5시 반 발의하겠다고 공지했으나 발의 시점을 26일로 한 차례 미뤘다. 박 원내대표는 “26일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처리됐을 때 , 즉시 임명하는지까지를 지켜보겠다”며 “26일 탄핵안을 발의할 경우 27일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단 한 가지”라며 “선거로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덮어버리겠다는 심산이다. 정부를 실질적으로 와해해 대선 국면을 유리하게 이끌어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野, 초유의 ‘대행 탄핵’ 움직임… 특검-헌법재판관 임명 동시 압박[탄핵 정국]韓 거부권 시사에 다시 ‘탄핵 카드’… “탄핵보다 특검 거부 불만여론 더 커”어제 韓 탄핵 발의하려다 보류… 우원식 “대행 탄핵 최악 안가기를”더불어민주당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에 본격 돌입하기로 한 것은 한 대행이 12·3 계엄사태 수사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절차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민주당은 그간 ‘줄탄핵’ 역풍을 우려해 한 대행 탄핵을 보류해 왔지만 한 대행이 이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공포 및 헌법재판관 임명 등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드러내면서 다시 ‘탄핵 속도전’을 시작했다는 해석이다. 한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은 “잦은 탄핵보다 특검법이 공포되지 않는 데 대한 불만 여론이 더 크다고 본다”며 “혼란이 지속되는 것을 막는 모습을 보이는 게 이재명 대표의 대선 가도에도 더 유리할 것”이라고 했다.다만 민주당은 한 대행 탄핵안을 이날 오후까지만 해도 오후 5시 반 발의하겠다고 밝혔다가 돌연 오후 5시 40분경 박찬대 원내대표가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26일 헌법재판관과 우리가 요구한 사안들이 이행되는지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인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한 대행이 즉각 수용하지 않으면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보류한 것이다.민주당이 이틀 더 기다리기로 한 데엔 우원식 국회의장의 우려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참 우려스럽다”며 “(한 권한대행이 탄핵되는) 그런 최악의 상황으로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野 “26일 헌법재판관 임명하는지 보겠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의총 후 “한 대행이 국무회의에서 (‘여야가 내란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을 합의하라’고 한) 발언은 사실상 여당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특검법이든 헌법재판관 임명이든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한 대행이 국무총리로서와 권한대행으로서 모두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본다며 5가지를 탄핵 사유로 밝혔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국무총리로서 채 상병,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계엄 당시)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등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고 했다. 또 탄핵안 표결이 1차로 무산된 뒤 국민 담화를 통해 ‘한덕수-한동훈 체제’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권한대행으로선 내란 상설특검 임명을 11일째 방기하고 있는 점과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는 2가지 점을 들며 “내란 종식 의무를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최상목도 특검법 거부하면 탄핵 대상”한 대행 탄핵이 현실화될 경우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가 맡게 된다. 민주당 내에선 최 부총리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를 겪었던 만큼 권력 남용에 해당할 행동을 할 가능성이 적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당시 청와대 경제비서관으로 근무했던 최 부총리는 미르재단 출연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으나 기소되진 않았다.민주당은 최 부총리도 특검법 공포 및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룬다면 역시나 탄핵 대상에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최 부총리가 특검법 거부권 행사 기한인 내년 1월 1일까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볼 것”이라며 “연말과 연초 모두 본회의를 열 것이어서 탄핵 카드를 또 빼들 수 있다”고 말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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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캠벨 “韓대행 역할 지지… 한미 고위급 곧 만날 것”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사진)이 19일(현지 시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과도적 역할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한미 고위급의 대면 접촉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심각한 오판(badly misjudged)”으로 강도 높게 비판했던 것과 달리 한 권한대행 체제에 힘을 실어준 발언으로 풀이된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총괄해 온 캠벨 부장관은 ‘아시아 차르’로 불릴 만큼 역내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캠벨 부장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언론 간담회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마지막 몇 주 내의 적절한 시기에 한국과 고위급 대면 접촉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엄 사태 직후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는 연기됐다. 당초 한국과 일본을 모두 방문하기로 했던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또한 방한을 취소하고 일본만 찾았는데 이렇듯 단절됐던 양국의 고위급 소통을 재개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캠벨 부장관은 한 권한대행 외 다른 행위자들과도 “가능한 모든 소통 채널을 열어 두고 있다”고 했다. 여야 정치권과 폭넓게 접촉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 권한대행 또한 20일 고위급 당정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해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북-미 협상 재개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차원에서 북핵 문제 대응 구상 및 로드맵도 국민의힘과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캠벨 “北에 韓 혼란 틈탄 도발 말라 메시지 보내”[트럼프 2기 내달 출범]“韓 권한대행 적극 지지”브런슨 신임 주한미군사령관 취임캠벨 부장관은 이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교전지인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주에 파병된 북한군 사상자도 언급하며 “전쟁 지역이기에 (당연히)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숫자는 공개하지 않았다. 다음 달 20일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북한의 외교적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이 더 깊어졌고, 북한이 (최근) 취한 일부 조치는 도발적이어서 매우 우려스럽다”며 북한 의제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현안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의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을 틈타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 시기에 북한의 도발이 없어야 하며, 우리가 전면적으로 한국을 도울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북한에) 보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미국 영국 호주 안보협의체 ‘오커스’를 포함해 현재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상당 부분 유지될 것으로 기대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 또한 “(중국 견제를 위한) 오커스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20일 경기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에서는 제이비어 브런슨 신임 주한미군사령관(사진)의 취임식이 열렸다. 바이든 대통령은 올 9월 브런슨 사령관을 발탁했고 같은 달 의회 인준을 거쳤다. 국방부는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이날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통화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최근 한반도 안보 정세 평가, 대북정책 공조, 한미 동맹 등 현안을 논의하고 한국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양국 동맹이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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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첩보 담당 軍정보기관… ‘회사’지칭, 신분 숨긴채 활동

    국방정보본부 산하 국군정보사령부는 대북(對北) 및 해외 정보 수집과 첩보 업무를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으로 국가정보원과 마찬가지로 조직 구성이나 임무 등이 군사기밀로 분류된다. 해외 정보 중에서도 군사 정보 수집에 특화됐다. 정보사는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인 777사령부의 역할인 시긴트(SIGINT·신호 정보)를 제외한 사실상 모든 출처의 군사 정보를 수집, 분석한다. 요원 파견을 통한 휴민트(HUMINT·인적 정보) 정보 수집이 핵심이다. 북한, 중국,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동 등 분쟁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첩보망을 구축하는 임무를 부여받는다. 업무 자체가 음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자체 홈페이지도 없고 채용 및 사령부 위치 등도 비공개다. 특히 유사시 북한에 침투해 주요 요인 납치 및 암살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 특수부대인 북파공작원 특수부대(HID)도 정보사 산하에서 관리되고 있다. 대북 공작을 위해 통상 정보사 요원들은 대외적으로 일명 ‘회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본인의 신분과 소속 등을 숨긴 채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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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계엄군, 국제조약상 금지 탄환도 준비”

    윤석열 대통령의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됐던 군이 국제조약상 금지된 것으로 알려진 무기 등 장비들도 준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육군본부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방사 1경비단 35특수임무대대는 3일 산탄총용 슬러그탄 HP(할로 포인트)형을 30발 불출했다. HP형 탄환은 인체 내에서 팽창하거나 펼쳐져 보통의 탄환보다 상처가 크게 나도록 만들어진 특수탄으로 관통력은 떨어지지만 명중 시 극심한 고통을 주는 비인도적 탄환으로 알려졌다. 1899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1차 만국평화회의는 이 같은 총탄 사용을 금지하는 선언을 채택한 바 있다. 현재는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할권과 법규 적용 원칙, 가입국 책임 등을 규정한 국제조약인 ‘ICC에 관한 로마규정’에서 HP탄 사용을 ‘전쟁범죄’로 규정해 금지한다. 35특임대대는 중요 시설과 장비를 폭발시켜 파괴하는 군용 폭약(C-4), 시야와 청각을 교란하는 섬광폭음 수류탄 등도 불출했다. 이를 포함해 수방사와 특전사, 국군정보사령부 등에서 계엄 당일인 3일 불출한 탄환은 실탄과 공포탄을 포함해 총 7만5806발, 투척물과 폭발물은 418개였다. 이 외에도 특전사 9공수여단은 5.56mm 실탄 2만1840발을 불출하면서 사유는 ‘국지도발 대비 작전’이라고 탄약고 제원카드에 적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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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몸통’ 부상한 정보사령부는 어디? 대북-첩보 담당 軍정보기관

    국방정보본부 산하 국군정보사령부는 대북(對北) 및 해외 정보 수집과 첩보 업무를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으로 국가정보원과 마찬가지로 조직 구성이나 임무 등이 군사기밀로 분류된다. 해외정보 중에서도 군사정보 수집에 특화됐다.정보사는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인 777사령부의 역할인 시긴트(SIGINT·신호 정보)를 제외한 사실상 모든 출처의 군사정보를 수집, 분석한다. 요원 파견을 통한 휴민트(Humint·인적 정보) 정보 수집이 핵심이다. 북한, 중국,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동 등 분쟁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첩보망을 구축하는 임무를 부여받는다.업무 자체가 음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자체 홈페이지도 없고 채용 및 사령부 위치 등도 비공개다. 특히 유사시 북한에 침투해 주요 요인 납치 및 암살 등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 특수부대인 북파공작원 특수부대(HID)도 정보사 산하에서 관리되고 있다. 대북 공작을 위해 통상 정보사 요원들은 대외적으로 일명 ‘회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본인의 신분과 소속 등을 숨긴 채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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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우크라 파병 北軍 최소 100명 사망, 부상자도 1000여명” 첫 공식확인 

    국가정보원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 사망자가 최소 100여 명, 부상자가 1000여 명에 달한다고 19일 밝혔다. 특수부대인 ‘폭풍군단’을 중심으로 러시아에 파병된 1만1000여명 규모 북한군의 구체적인 사상자 수를 국정원이 공식 확인한 것. 특히 종전 협상 추진이 유력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취임(다음달 20일)을 앞두고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 지역 전황이 격화된 상황에서 북한군 사상자가 늘거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폭풍군단을 추가로 파병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가 개최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쿠르스크에 배치된 북한군 일부가 12월 들어 실제 전투에 투입되기 시작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전했다. 야당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고발된 조태용 국정원장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간담회에 불참했다.국정원은 “전사한 최고위 계급은 장성급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교전 이전에도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드론 공격 및 훈련 중 사고로 고위급을 포함한 수 명의 북한군 사상자가 이미 발생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보고했다. 다만 우크라이나군 발표(200여 명)와 사망자 수치가 다른 이유에 대해 국정원은 “최소 4개의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의 정보, 우방국들의 정보를 최대한 모아 종합적이고 냉정하게 판단한 수치”라고 설명했다.국정원은 적은 교전 횟수에도 사상자가 다수 발생한 배경에 대해선 “개활지라는 낯선 전장 환경에서 북한군이 전선 돌격대 역할로 소모되고 있고 드론 공격에 대한 대응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러시아군에서도 ‘북한군이 드론에 무지해 오히려 짐이 된다’는 불평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밝혔다.국정원은 “폭풍군단 내에서 추가 병력 차출설이 돌고 있고 김정은의 훈련 참관 준비 정황도 포착돼 북한군 추가 파병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북한의 재래식 무기 현대화 등 러시아의 반대급부 제공을 예상한다”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폭풍군단은 10개 여단 4만6000명 규모로, 추가 파병 여력을 갖고 있다고 (국정원은) 본다”고 말했다.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한국사회 혼란에도 북한의 대남 도발 임박 징후가 포착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정원은 “북한군은 동계훈련을 예년 수준으로 진행하고 있고 전방 지역인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군사분계선(MDL)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조하고 있다”며“‘로키(low-key)’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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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지난해 선관위 점검 당시 부정선거 여부 판단 못해”

    국가정보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거론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부정선거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릴 수 없었고 이런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19일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당시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점검 범위가 전체 IT장비 6400여대 중 317대(약 5%)에 국한됐다”며 이렇게 설명했다. 전체 장비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지 않아 부정선거 의혹을 검증 및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이어 “사전 투표한 인원을 투표하지 않은 사람으로 표시하거나 사전 투표하지 않은 인원을 투표한 사람으로 표시할 수 있는 등 다수의 해킹 취약점을 발견해 선관위에 개선 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고 했다.국정원은 지난해 7월부터 그해 9월까지 선관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선관위 보안 실태를 가상 해킹 방식으로 점검했고 그해 10월 선관위 투개표 관리 시스템이 언제든 해킹할 수 있는 상태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다만 당시 백종욱 당시 국정원 3차장은 “과거에 제기된 선거 관련 의혹들과 단순 결부시키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실제 선관위 내부망 침투 피해가 있었는지는 확인이 안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선관위도 당시 “선거 시스템에 대한 해킹 가능성이 곧바로 실제 부정선거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2일 담화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직접 거론하지 않으면서도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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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한미일 등 러시아 파병 규탄에 “정상적 협력 본질 왜곡” 반발

    북한은 최근 한미, 유럽연합(EU) 등 10개국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포함한 북-러 군사협력을 규탄하는 성명을 내놓은 것에 대해 “정상적인 협력 관계의 본질을 왜곡하고 비방중상하는 공동성명”이라며 19일 반발했다.북한 외무성은 대변인 담화를 통해 “주권 국가들의 자주권을 난폭하게 침해하는 정치적 도발을 뛰어넘어 국제평화와 안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위협”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전했다. 북한은 북-러 협력이 미국 등 위협에 맞서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북한군 파병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이어 “조러(북-러) 관계에 대한 적대세력들의 반사적 광기는 자주적인 주권국가들사이의 강화된 협력관계가 미국과 서방의 악의적인 세력확장을 억제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데 필수적인 힘의 균형 보장에 대단히 효과적이라는 것을 반증해준다”고 주장했다. 또 조 바이든 미 행정부를 향해 “제명을 다 산 현 미 행정부가 역사의 무대에서 수치스럽게 퇴장하면서 남겨놓은 외교적 유산이 누구에게 득이 되고 해가 되는가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달라진 현실을 외면하고 시대착오적인 각본에 매달리는 한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하는데서 실패만을 거듭할 것”이라며 “새로운 고민거리를 안게 될 것”이라고 했다.앞서 한미일, EU,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은 16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전장에 투입(use)하기 위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포함해 북-러간 군사적 협력이 증대하는 것에 대해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힌 바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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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계엄의 밤’ 판교 정보사에, 탱크부대장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인 3일 밤 국군정보사령부 특수임무 요원들이 모여 대기했던 경기 성남시 판교 정보사 100여단 사무실에 장갑차와 전차 등을 운용하는 육군 제2기갑여단 구삼회 여단장도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구 여단장은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수개월 전부터 계엄을 설계한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호출로 정보사 사무실에 간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사령관은 과거 근무를 함께한 적이 있는 구 여단장에게 “김 장관이 국방부 태스크포스(TF) 관련 임무를 줄 것이니 정보사 판교 건물로 가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제2기갑여단 위치는 경기 파주시로 서울 도심과의 거리가 약 30km(직선거리 기준)로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기갑부대다. 이를 두고 노 전 사령관이나 김 전 장관이 계엄 반대 시위가 대규모로 확산되거나 정치인 체포 등이 어려울 경우 이를 진압하려는 목적으로 구 여단장을 이용해 장갑차 등 기갑전력까지 투입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노 전 사령관은 18일 구속됐다. 이날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북파공작원 특수부대(HID) 요원 5명을 포함한 정보사 특수임무 요원 30여 명이 계엄 선포 4시간여 전인 3일 오후 6시를 전후해 100여단 건물에 모여 대기했을 당시 이 건물에 구 여단장과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장(육군 준장)도 도착했다. 구 여단장과 방 TF장은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오후 10시쯤 정보사 부대원들을 회의실에 모아놓고 “곧 계엄이 선포될 것”이라며 각자의 임무를 알려줬을 때도 별도의 사무실에서 대기했다고 한다. 두 사람은 “영문을 모른 채 대기하다가 TV를 보고 계엄 선포 사실을 알고 크게 놀랐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사령관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가결된 직후인 4일 오전 1시를 전후해 구 여단장에게 전화해 가라앉은 목소리로 “다 끝났다”며 이제 부여할 임무가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서 계엄이 해제되지 않고 계엄 반대 시위가 격화될 경우 구 여단장에게 장갑차 등 기갑 전력을 출동시키라는 명령을 내리기 위해 구체적인 임무를 알려주지 않은 채 대기시킨 것이라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2기갑여단은 1979년 12·12쿠데타 당시 탱크(통상 전차를 의미) 35대를 동원해 중앙청과 국방부 육군본부 등을 무력으로 장악했던 부대다.“탱크부대장, ‘김용현이 임무 준다’며 정보사 대기 요구받아”[탄핵 정국] 계엄의 밤 탱크부대장도 있었다“노상원이 2기갑여단장 불러” 주장… 노, 김용현과 계엄 설계 의혹 받아2017년 계엄 문건엔 계엄군 편성… 軍안팎 “시민 탱크 진압 계획했나”장갑차와 전차 등을 운용하는 육군 제2기갑여단의 부대장인 구삼회 여단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3일 밤 계엄 선포 4시간여 전부터 정보사 소속 북파공작원 특수부대(HID) 요원 등 특수임무 부대원들이 모여 있던 성남시 판교 정보사 100여단 사무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그 배경을 두고 논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군 일각에선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7년 작성된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의 이른바 ‘계엄 검토 문건’에 계엄 실행 시 2기갑여단을 계엄군으로 편성한다고 돼 있어 관련성 여부에도 주목하고 있다. 군 안팎에선 “서울 한복판에 장갑차를 보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무력 진압 계획까지 준비했거나 국회 등 주요 시설 장악이 여의치 않을 경우 최후엔 기갑전력까지 투입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보사 판교 회의’ 등장한 사복 남성들3일 밤 당시 문상호 정보사령관 주재로 열린 ‘정보사 판교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회의를 위해 모였던 HID 요원 5명 등 정보사 부대원들은 부대 내 대기실에 있던 사복을 입은 남성 2명의 정체를 몰라 의아해했다고 한다. 참석자 중 일부는 이들이 대기하는 곳에 들러 인사하는 과정에서 제2기갑여단의 구 여단장과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장인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정보사 부대원들은 이날 오후 10시쯤 문 사령관 주재 회의에 참석했고, 구 여단장과 방 TF장 등 2명은 대기실에서 TV를 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후 10시 23분부터 비상계엄을 발표하는 담화를 시작한 뒤에야 계엄 선포 사실을 알았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 여단장은 계엄 실행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문 사령관과 육사 50기 동기다. 정보사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기갑여단장인 만큼 이날 정보사 사무실에 간 이유에 대한 의혹이 증폭됐다. 이와 관련해 구 여단장은 최근 수사기관 조사에서 “몇 달 전부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내게 전화해 진급 이야기를 하며 ‘김용현 장관이 네게 국방부 TF 임무를 맡기려고 한다’는 말을 반복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에도 이 말을 하며 판교 정보사 사무실로 가 대기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노 전 사령관은 그 임무가 뭔지에 대해서는 “장관님이 알려주지 않는다”며 구 여단장에게 일절 말하지 않았다고 한다. 노 전 사령관은 “장관님이 네게 조금 있으면 명령을 내릴 것이다”라는 말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 여단장은 수사기관에 “국회에서 계엄 해제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그 임무가 무엇인지 말해주지 않았다”며 “진급을 미끼로 임무가 무엇인지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계엄 이후 상황에 대비해 나를 묶어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사령관은 육군사관학교 선배이자 계엄 주동자인 김 전 장관을 도와 이번 계엄을 설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계엄사가 발표한 포고령 1호의 초안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문 사령관, 정보사 대령 2명과 함께 계엄 선포 이틀 전인 1일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한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을 이끈 당사자이기도 하다. 군 일각에선 노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이 장기화될 경우 계엄 반대 시위 등에 대비해 전차나 장갑차 등의 전력을 이동시키기 위해 구 여단장에게 수개월 전부터 막중한 임무를 맡길 것이라고 말한 뒤 이날 그를 대기시킨 것이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구 여단장은 수사기관에 “노 전 사령관이 수개월간 ‘장관님이 너를 정말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 등으로 나를 기만한 뒤 계엄에 이용하려 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소식통은 “12·3 비상계엄 같은 친위 쿠데타 성격을 가진 계엄의 경우 우선 군이 통제된 상태여서 많은 병력이 필요하지 않다”며 “다만 시위대가 무장을 하는 등 저항이 거센 상황이 되거나 군인 중에서 친위 쿠데타에 반대하는 세력이 등장하는 경우, 정치세력에 대한 진압이 여의치 않을 경우 등에 한해 기갑전력을 투입하는 계획을 세웠을 수 있다”고 했다. 방 TF장이 회의에 간 것에 대해서는 계엄 실행 시 병력 운용 문제와 관련해 한미연합사령부와의 소통을 맡기 위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다. 그는 “계엄 선포 준비 사실을 전혀 몰랐다. 김 전 장관이 해당 사무실로 파견 가라는 지시를 해 간 것으로 임무가 뭔지 몰랐다”는 취지로 주변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 ‘계엄 문건’에 등장한 2기갑여단 2017년 작성된 기무사의 ‘계엄 검토 문건’에 2기갑여단이 계엄군 편성에 포함됐다는 사실도 주목된다. 윤 대통령의 이번 계엄 선포를 두고 군이 이 문건을 참고해 계엄 실행 계획을 짰을 수 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당시 문건은 ‘계엄군의 투입 시기 및 방법’으로 시위대 저항이 가장 적은 야간에 진입하며 기동로를 확보한 이후 차량 및 장갑차를 이용해 신속 투입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육군 제2기갑여단 전력이 전방에서 빠져 계엄에 동원될 경우 전선에 큰 공백이 생긴다. 시민들과 충돌할 경우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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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2기 앞 외교 올스톱… 한미 군함협력-APEC 준비 차질 우려

    “아무것도 진전되는 게 없다. 그 누구도 지침을 주지 않는다.”한국의 외교안보 정책이 탄핵 정국으로 ‘시계 제로’ 상태에 빠졌다. 각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줄을 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계엄 후폭풍에 빠진 한국은 리더십 공백 속에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새 대통령이 선출되기 전까지 최소 6개월간 국제사회가 한국을 ‘투명 국가’ 취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기존 트럼프 당선인 측과의 소통은 사실상 취임 후 빠른 시일 내 정상 회동을 목표로 진행됐다”면서 “대통령 직무 정지에 따른 권한대행 체제에서 기존과 같은 목표를 갖고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전현직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전문가들은 미국의 ‘코리아 패싱’ 가능성이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 의회, 친(親)트럼프 성향의 싱크탱크와 언론, 트럼프 당선인이 만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등을 전방위로 공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선과 반도체 같은 한국의 산업 역량, 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 등을 강조해 트럼프 당선인에게 “한국은 중요한 나라”란 점을 각인시켜야 한다는 취지다.● ‘올스톱’ 된 외교… 한미 산업협력도 위기무엇보다 한국의 ‘리더십 공백기’가 내년 1월 20일 시작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겹치면서 한미가 각종 정책에서 초기에 공조할 기회를 놓쳤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외교안보 분야의 전직 고위 당국자는 “트럼프 2기 인사들에게 한반도 관련 정보와 정책 노선을 사전에 입력시킬 수 없게 됐다”며 “한국에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이를 시도하면 트럼프 2기 행정부에 한국이 끌려다니는 모양새가 연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특히 기업가 출신으로 ‘거래’를 중시하는 트럼프 당선인에게 군함 건조·유지·보수를 포함한 조선업과 반도체 등 한국이 강점을 보유한 산업의 양국 협력 방안을 먼저 제시하지 못한 점이 아쉬운 부분으로 꼽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국이 관심을 가지는 조선 등의 협상 패키지를 마련하려 했는데 (탄핵 정국으로) 어렵게 됐다”고 했다. 주변국과의 관계도 불안정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페루 리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약 2년 만에 만났다. 내년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2014년 방한했던 시 주석이 11년 만에 다시 한국을 찾을 것이란 기대도 높았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중국인 연루 간첩 사건을 거론하고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양국 관계가 다시 냉각될 조짐이다. 윤 대통령이 10월 주중국 대사로 지명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부임이 무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일본과의 외교도 어려움에 처했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한국을 방문하려 했지만 계엄 사태로 취소했다.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만약 탄핵이 인용돼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고, 미국이 아닌 중국 쪽으로 기운다면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이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경주가 APEC 정상회의 개최지로 확정된 뒤 반년 가까이 정부의 준비 과정이 답보 상태였던 가운데, 탄핵 국면으로 더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APEC 준비 상황이 지난달 말에야 처음 윤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싱크탱크-SNS-이너서클 등 전방위 공략 필요” 전문가들은 리더십 공백과 무관하게 적극적으로 트럼프 당선인 측과의 접점을 확보하고 한국 입장을 전달하라고 주문했다. 신각수 전 주일본 대사는 “미국우선정책연구소(AFPI)나 헤리티지연구소 같은 보수 성향 싱크탱크, 미국 의회 등과 적극 접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주류 언론을 불신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성향을 고려해 당선인이 만든 ‘트루스소셜’에 한국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게재하고, 친트럼프 언론인 폭스뉴스와의 접촉을 늘리라고도 했다. 정부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민간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외교 소식통은 “주요 기업들이 트럼프 당선인에게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당선인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 ‘트럼프의 영적 조언자’로 알려진 폴라 화이트 목사 등 ‘이너서클’과 접촉하려고 적극 노력해 온 것으로 안다”고 했다. ‘개인적 친분’을 중시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성향을 감안할 때 ‘코리아 패싱’ 위험을 방지하려면 인적 채널 구축에 주력해야 한다는 취지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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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기갑여단, 12·12때 중앙청 점령한 부대… 서울 도심서 30km, 가장 빨리 투입 가능

    육군 제1군단 예하 제2기갑여단은 K1A2 전차 및 K200 장갑차 등을 운용하면서 북한의 대남 도발로 전쟁이 벌어졌을 때 휴전선 이북으로 진격해 평양 등 북한 핵심부를 타격하는 우리 군 국지전 핵심 부대다. 군 소식통은 “북한의 남침을 방어한 뒤 역습, 반격하는 상황에서 즉시 최전선에 투입되는 전력”이라고 전했다. 서부전선 전방 경기 파주시에 위치한 제2기갑여단은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등 군부 내 사조직인 ‘하나회’ 중심의 신군부세력이 일으킨 군사반란 당시 중앙청(옛 조선총독부) 점령에 동원됐다. 당시 하나회 멤버였던 이상규 2기갑여단장(준장)은 김호영 16전차대대장에게 병력 출동을 지시했고 김 대대장은 1979년 12월 13일 오전 2시 반 전차 35대와 병력 180여 명을 인솔해 중앙청으로 진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적의 심장까지 끝까지 기동하라!’는 부대 슬로건을 지닌 2기갑여단은 통상 ‘충성부대’라는 별칭으로 불리는데 ‘맹호’ ‘백호’ ‘야생마’ 등 예하 3개 전차대대와 ‘용호’ ‘불사조’ 등 2개 기계화보병대대, ‘번개’ ‘설악’ 등 2개 포병대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부대에서 운용되는 K1A2 전차는 최초의 국산 전차인 K1을 개량한 기종으로 산악지형이 많은 한반도 지형적 특성을 고려해 개발돼 55t 중량에도 시속 60km 이상 속력을 낼 수 있는 기동성을 갖췄다. 전차에 달린 120mm 활강포는 3km 앞에서 이동하는 북한군 전차나 고정진지를 초토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또 전차에 달린 12.7mm 기관총 등 중화기로 전차로 접근하는 보병 부대 타격도 가능하다. 유사시 적진으로 파고드는 임무를 담당하는 만큼 북한군의 대전차 고폭탄도 무력화할 수 있는 장갑을 갖췄고, 공병부대 도움 없이도 2m 수심 도하가 가능하다. 현재 기갑여단에 배치된 이 전차들은 K1 전차 개량형인 K1A1 성능에 더해 피아 식별 장치와 소형 카메라, 신형 컴퓨터 등 최신 디지털 장비까지 보강됐다. 전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볍지만 병력 수송과 지휘, 정찰, 경계 임무를 수행하는 K200 계열 장갑차도 배치돼 유사시 전차 화력 지원도 가능하다. 장갑차에 설치된 총안구로 병력이 하차하지 않고 탑승한 상태에서 이동하면서 소총 등 화기 사격이 가능한 것. 예하 포병 대대에 배치된 K55A1 자주포는 사거리가 30km로 K9 자주포와 함께 최전방 일대에 배치돼 수도권을 겨냥하는 북한 장사정포 진지를 타격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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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2기 앞 ‘코리아 패싱’ 공포… 손발 묶인 외교 해법은

    “아무것도 진전되는 게 없다. 그 누구도 지침을 주지 않는다.”한국의 외교안보 정책이 탄핵 정국으로 ‘시계 제로’ 상태에 빠졌다. 각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줄을 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계엄 후폭풍에 빠진 한국은 리더십 공백 속에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새 대통령이 선출되기 전까지 최소 6개월간 국제사회가 한국을 ‘투명국가’ 취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기존 트럼프 당선인 측과의 소통은 사실상 취임 후 빠른 시일 내 정상 회동을 목표로 진행됐다”면서 “대통령 직무 정지에 따른 권한대행 체제에서 기존과 같은 목표를 갖고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전현직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전문가들은 미국의 ‘코리아 패싱’ 가능성이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 의회, 친(親)트럼프 성향의 싱크탱크와 언론, 트럼프 당선인이 만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등을 전방위로 공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선과 반도체 같은 한국의 산업 역량, 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 등을 강조해 트럼프 당선인에게 “한국은 중요한 나라”란 점을 각인시켜야 한다는 취지다.● ‘올스톱’ 된 외교… 한미 산업협력도 위기무엇보다 한국의 ‘리더십 공백기’가 내년 1월 20일 시작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겹치면서 한미가 각종 정책에서 초기에 공조할 기회를 놓쳤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외교안보 분야의 전직 고위 당국자는 “트럼프 2기 인사들에게 한반도 관련 정보와 정책 노선을 사전에 입력시킬 수 없게 됐다”며 “한국에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이를 시도하면 트럼프 2기 행정부에 한국이 끌려다니는 모양새가 연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특히 기업가 출신으로 ‘거래’를 중시하는 트럼프 당선인에게 군함 건조·유지·보수를 포함한 조선업과 반도체 등 한국이 강점을 보유한 산업의 양국 협력 방안을 먼저 제시하지 못한 점이 아쉬운 부분으로 꼽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국이 관심을 가지는 조선 등의 협상 패키지를 마련하려 했는데 (탄핵 정국으로) 어렵게 됐다”고 했다.주변국과의 관계도 불안정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페루 리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약 2년 만에 만났다. 내년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2014년 방한했던 시 주석이 11년 만에 다시 한국을 찾을 것이란 기대도 높았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중국인 연루 간첩 사건을 거론하고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양국 관계가 다시 냉각될 조짐이다. 윤 대통령이 10월 주중국 대사로 임명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부임이 무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일본과의 외교도 어려움에 처했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한국을 방문하려 했지만 계엄 사태로 취소했다.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만약 탄핵이 인용돼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고, 미국이 아닌 중국 쪽으로 기운다면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이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경주가 APEC 정상회의 개최지로 확정된 뒤 반 년 가까이 정부의 준비 과정이 답보상태였던 가운데, 탄핵 국면으로 더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 APEC 준비 상황이 지난달 말에야 처음 윤 대통령에 보고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싱크탱크-SNS-이너서클 등 전방위 공략 필요”전문가들은 리더십 공백과 무관하게 적극적으로 트럼프 당선인 측과의 접점을 확보하고 한국 입장을 전달하라고 주문했다. 신각수 전 주일본 대사는 “미국우선정책연구소(AFPI)나 헤리티지연구소 같은 보수 성향 싱크탱크, 미국 의회 등과 적극 접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또 주류 언론을 불신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성향을 고려해 당선인이 만든 ‘트루스소셜’에 한국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게재하고, 친트럼프 언론인 폭스뉴스와의 접촉을 늘리라고도 했다.정부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민간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외교 소식통은 “주요 기업들이 트럼프 당선인에게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당선인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 ‘트럼프의 영적 조언자’로 알려진 폴라 화이트 목사 등 ‘이너서클’과 접촉하려고 적극 노력해 온 것으로 안다”고 했다. ‘개인적 친분’을 중시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성향을 감안할 때 ‘코리아 패싱’ 위험을 방지하려면 인적 채널 구축에 주력해야 한다는 취지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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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KF-21 전투기 자료 유출 인니 기술진 검찰 송치

    경찰이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관련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인도네시아 기술진을 지난주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위사업청과 국가정보원 등 정부 합동조사단으로부터 경찰이 3월 해당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한 지 9개월 만이다. 자국민에 대한 수사가 장기화하면서 그동안 인니 측은 여러 채널을 통해 불만을 내비쳐온 것으로 전해졌다.1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남경찰청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인니 연구진 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올해 1월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에 파견된 인니 연구원은 KF-21 관련 자료가 담긴 미인가 이동식저장장치(USB)를 소지한 채 퇴근하다 적발됐다. 다만 정부 소식통은 “수사 과정에서 군사기밀 등 민감 자료 유출은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에서 K-방산 수출의 핵심 국가인 인니는 그동안 자국민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채널을 통해 불편한 심기를 내비쳐왔다고 한다. 특히 국방장관을 지낸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10월 취임 전 순방 당시 일본, 중국 등을 방문하면서도 한국을 찾지 않았다. 정부 안팎에선 2011년 국정원의 ‘인니 특사단 호텔 잠입 사건’ 당시 인니 측이 해당 사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던 전례 등을 고려해 우리 정부의 수사 장기화에 불편한 기류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당시 인니 측은 이 사건 이후에도 국산 고등훈련기(T-50)를 구매했다”고 전했다.이에 일각에선 정부가 기술 유출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해 KF-21 첫 수출국이 될 수 있는 인니와의 방산 협력 동력을 이어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니는 여전히 KF-21 공동개발이 완료된 이후 48대를 구매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인니는 올해 4월 경제사정을 이유로 1조6000억 원의 공동개발 분담금을 6000억 원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우리 정부에 제안한 상태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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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아그레망까지 받은 김대기, 주중대사 임명절차 중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여파로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사진)의 주중대사 임명 절차가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10월 내정돼 중국 정부의 아그레망(주재국 동의)까지 받은 김 전 실장 임명 문제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외교가에선 김 전 실장의 자진 사퇴 가능성도 거론되는 가운데 주중대사 공석이 장기화할 경우 내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추진 등 대중국 외교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김 전 실장 임명 관련 절차는 일단 멈춰 선 상태”라면서 “권한대행 체제에서 공관장 임명 문제가 본격 논의된 상황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김 전 실장이 주중대사로 부임하려면 대사 임명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하고 한 권한대행의 신임장 수여 및 시 주석에게 신임장 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도 17일 기자들과 만나 “(신임장 수여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 없다”면서도 “과거 권한대행 시절에도 공관장 임명은 계속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직업외교관이 아닌, 특임공관장에 대한 임명 강행 선택지는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분석이다. 법률상 한 권한대행에게 외교사절 임명 권한이 있음에도 야당에서 사실상의 인사권 남용으로 반발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중국의 국내 간첩 활동 등을 거론하면서 중국 정부가 반발한 상황 등도 김 전 실장 임명 강행이 중국에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선 김 전 실장의 자진 사퇴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권 소식통은 “김 전 실장이 탄핵소추안 가결 전 스스로 물러나야 되는지, 부임 시기를 기다리는 게 맞는지를 놓고 고위 인사에게 다각도로 상의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만 여권 고위 관계자는 “김 전 실장이 부임하지 않으면 오히려 중국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예단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당초 23일 부임할 예정이던 다이빙(戴兵) 신임 주한 중국대사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여파로 부임 시기를 다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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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대북전단 “못막는다”서 ‘살포 자제’로 선회

    통일부가 16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 “최근 정세 및 상황의 민감성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현 정부 출범 이후 ‘표현의 자유’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할 수 없다는 기존 방침에 변화를 준 것.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직무정지 이후 입장이 급선회한 것이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 “관계기관, 관련 단체, 접경지역 주민들과 긴밀한 소통 등 상황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12일엔 대북전단 살포 민간단체들에 관련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사실상의 살포 ‘자제’ 요청으로 단체들도 현 상황을 고려해 수긍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통일부는 앞서 7월 국회 외통위에 제출한 자료에서는 “대북전단 관련 법률 개정은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헌법적 가치임을 강조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오물풍선 도발에 나서며 긴장 수위를 높일 때도 통일부는 이 방침을 유지하며 민간단체와 소통 채널을 유지하는 등 ‘로키(low-key)’ 대응을 지속했다. 통일부의 이 같은 방침 변경은 남북 긴장을 높일 수 있는 우발적 충돌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이라지만 내부에서도 다소 급작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통일부는 이날 외통위에 제출한 현안보고에 과거 보고자료에 많은 분량을 할애했던 북한 인권 관련 정책추진 사항들을 거의 담지 않았다. 정부 소식통은 “10월 ‘평양 무인기 사태’로 접경지역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도 유지됐던 통일부 방침이 갑자기 변화한 것”이라고 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외통위에 출석해 “북한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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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대북전단 관련 입장 변화…‘표현의 자유→신중한 검토 필요’

    통일부가 16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 “최근 정세 및 상황의 민감성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현 정부 출범 이후 ‘표현의 자유’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할 수 없다는 기존 방침에 변화를 준 것.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직무정지 이후 입장이 급선회한 것이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 “관계기관, 관련 단체, 접경지역 주민들과 긴밀한 소통 등 상황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12일엔 대북전단 살포 민간단체들에 관련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사실상의 살포 ‘자제’ 요청으로 단체들도 현 상황을 고려해 수긍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통일부는 앞서 7월 국회 외통위에 제출한 자료에서도 “대북전단 관련 법률 개정은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헌법적 가치임을 강조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오물풍선 도발에 나서며 긴장 수위를 높일 때도 통일부는 이 방침을 유지하며 민간단체와 소통 채널을 유지하는 등 ‘로키(low-key)’ 대응을 지속했다.통일부의 이 같은 방침 변경은 남북 긴장을 높일 수 있는 우발적 충돌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이라지만 내부에서도 다소 급작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통일부는 이날 외통위에 제출한 현안보고에 과거 보고자료에 많은 분량을 할애했던 북한 관련 정책추진 사항들을 거의 담지 않았다. 정부 소식통은 “10월 ‘평양 무인기 사태’로 접경지역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도 유지됐던 통일부 방침이 갑자기 변화한 것”이라고 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외통위에 출석해 ”북한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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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尹 탄핵 가결’ 이틀 만에 보도…“억지 담화로 거센 반발 야기”

    북한 대내외 관영매체들이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소식을 16일 보도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이틀 만으로 북한은 별다른 논평은 내놓지 않았다.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은 이날 “괴뢰 한국에서 지난 14일 윤석열 괴뢰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다”며 “윤석열 괴뢰의 대통령 권한이 정지됐다”고 밝혔다. 통신은 국회 표결에서 찬성 204표, 반대 85표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면서 “앞으로 괴뢰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고 했다. 통신은 다만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통신은 윤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한 점도 언급했다. 통신은 “급해 맞은 윤석열 괴뢰가 12일 거짓과 억지로 엮어진 담화 발표라는 사기극을 벌여놓았지만 비상계엄 망동의 책임을 야당과 그 누구의 ‘위협’에 떠넘기고 광범한 군중의 탄핵 투쟁을 ‘광란의 칼춤’으로 모독한 것으로 하여 거센 반발과 분노를 야기시켰다”고 전했다.이어 “윤석열 괴뢰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 부산, 대전을 비롯한 주요 도시들과 전국 각지에서 시민들이 거리에 떨쳐 나와 환호를 올리였다”고 했다. 통신은 수사기관이 비상계엄 사태의 관련자들을 내란 혐의를 두고 수사하는 상황도 다뤘다.계엄사태 이후 북한이 혼란한 정국 등을 겨냥해 도발할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특수부대를 대거 러시아로 파병한 상황에서 섣불리 도발에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북한의 조심스러운 태도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보도에서도 확인된다. 북한은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동안 침묵하다 11일에야 관련 보도를 내놓았지만, 대체로 시위대의 구호와 외신 보도를 인용하는 형식을 택하는 등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때와 비교하면 상당히 절제됐다는 평가가 나온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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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北 특임대사에… ‘미군철수 발언’ 그리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4일(현지 시간) 리처드 그리넬 전 주독일 미국대사(58·사진)를 북한 등을 담당하는 특별임무대사로 지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그리넬이 북한, 베네수엘라 등을 포함한 전 세계 가장 뜨거운 곳(분쟁 지역)에서 활동할 것”이라며 “그가 언제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최우선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넬 지명자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무장관 후보로도 거론된 트럼프 당선인의 최측근 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가정보국(DNI) 국장대행, 코소보·세르비아 협상 특사 등으로도 활동했다. 특히 주독일 대사로 재직하던 2020년 6월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철수를 검토했다”고 밝혀 큰 파장을 불렀다. 이런 그를 북한 등을 담당하는 특임대사로 임명한 것은 트럼프 당선인이 북-미 직접 대화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주한미군 철수 검토 사실을 공개했던 초강경 미국 우선주의자로 꼽히는 그리넬 지명자가 북한 문제를 담당하면서 권력 공백기를 맞은 한국을 패싱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15일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트럼프 당선인 측과의) 네트워크가 가동되는 데 지난 열흘 동안 지장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며 “정부와 기업이 가진 네트워크를 풀가동해서 필요한 동력을 만들고 정책도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최측근 앞세워 北美대화 의지… 그리넬 “일하러 가자”그리넬 北특임대사 지명우크라戰 조기 종식 위해 北과 대화… ‘北문제 반드시 성과’ 의지 내비쳐그리넬, 美우선주의 동맹압박 첨병주한미군-방위비-통상 연계 가능성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북한과 베네수엘라 등을 담당할 특별임무대사로 리처드 그리넬 전 주독일 미국대사(58)를 지명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외교를 재개할 뜻을 밝혔다. 국무부, 중앙정보국(CIA) 등 행정부처 중심의 북-미 대화에 나섰던 트럼프 1기와 달리 트럼프 2기에서는 최측근인 그리넬을 특임대사로 기용해 ‘북-미 대화를 직접 관장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지구 전쟁 등으로 북한 문제가 트럼프 2기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것이라는 일각의 전망과 달리 “북-미 대화에서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그리넬 지명자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메시지를 주요국 정상에게 전달하는 등 트럼프 2기 ‘섀도캐비닛(예비 내각)’의 핵심 인사로 꼽혔다. 다만 그가 트럼프 당선인과 마찬가지로 ‘미국 우선주의’를 기치로 동맹 압박의 첨병 역할을 해온 터라 ‘북-미 직접 대화’에 따른 한국의 패싱 우려 또한 커질 것으로 보인다.● 주독-주한 미군 감축 주장그리넬 지명자는 이날 X에 “트럼프 당선인과 미국인을 대표해 일하는 것은 일생일대의 영광”이라며 “트럼프는 미국을 안전하고 번영시키는 ‘문제 해결사’”라는 소감을 밝혔다. 이어 “할 일이 정말 많다. 일하러 갑시다(Let’s get to work)”라고 썼다.1966년 미시간주에서 태어난 그는 하버드대 케네디행정대학원 석사를 졸업하고 밋 롬니 전 공화당 대선 후보 등의 참모로 일했다. 2001∼2008년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대북 강경파’ 존 볼턴 당시 주유엔 미국대사의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본격적인 외교 경력을 쌓았다. 당시 북한은 한미일과 북-중-러가 참여한 ‘6자 회담’에서 핵 폐기를 약속했다. 그러나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2008년 영변 핵시설 복구로 6자 회담은 실패했다. 이 과정에서 그리넬 지명자는 대북 제재의 강화를 줄곧 외쳤다.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는 주독일 미국대사를 지냈다. 당시 트럼프 당선인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미온적인 독일을 압박하기 위해 독일 주둔 미군을 기존 3만4500명에서 2만5000명으로 대폭 줄였다. 2020년 6월에는 “트럼프가 한국, 일본, 독일 등의 미군을 귀환시키고 싶어 한다”며 주한미군 감축 검토 사실을 처음 공개해 큰 파장을 불렀다.성소수자임을 공개했고 트럼프 당선인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도 가깝다. 올 4월 트럼프 당선인의 사저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멜라니아 여사를 초청한 외교 행사도 개최했다.● 주한미군-방위비-통상 협상 연계 가능성트럼프 당선인이 그리넬 지명자를 발탁한 건 북한과의 직접 대화 의지를 보여준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은 12일 시사매체 타임 인터뷰에서 북한군의 최근 러시아 파병을 거론하며 “북한의 개입은 (전쟁을) 복잡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이라며 “난 김정은을 안다. 난 김정은과 매우 잘 지낸다. 난 아마 그가 제대로 상대한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식’을 위해선 북한과의 대화가 중요하단 것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로이터통신도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그리넬 지명자 역시 북-미 정상외교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올 7월 공화당 전당대회 기간에 열린 보수정치행동회의(CPAC) 기자회견에선 김 위원장을 두고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지도자”라고 진단했다. 이어 “트럼프가 그(김정은)와 관여했다는 점을 사랑한다. 이는 트럼프가 할 일”이라고 밝혔다.그리넬은 2018년 제1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 북한 비핵화 협상과 미중 무역협상을 연계해야 한다며 “미국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에 압박을 가해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자는 취지다.이에 따라 그리넬 지명자가 트럼프 2기의 북-미 대화를 주도하면 주한미군 감축, 한국의 방위비 증액, 한미 통상 협상 등이 복잡하게 얽힐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리넬 지명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의 방위비 증액에 대해서도 “미국의 보호를 원하면 청구서대로 지불하라”며 트럼프 당선인과 마찬가지로 동맹국을 압박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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