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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아파트값이 12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서 절세 목적의 급매물이 사라진 결과로 풀이된다. 1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0.15%)보다 0.28% 올랐다. 1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 첫 주간 통계로,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방침을 공식화한 직후인 1월 넷째 주(0.31%)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이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0.23%)보다 0.28% 올라 2015년 11월 둘째 주(0.31%) 이후 가장 크게 올랐다. 특히 2월 넷째 주(―0.06%)부터 하락세를 보이던 강남구 아파트값이 전주(―0.04) 대비 0.19% 오르며 상승 전환했다. 송파(0.17%→0.35%), 서초구(0.04%→0.17%) 등도 상승폭이 확대되며 서울 25개 구 모두 상승세를 보였다. 주택담보대출이 최고 6억 원까지 가능한 15억 원 이하 아파트가 많은 지역의 상승폭도 컸다. 성북구는 전주(0.27%)보다 0.54% 오르면서 서울에서 가장 크게 올랐다. 종로구(0.21%→0.36%)와 함께 2012년 5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서대문(0.45%), 강서구(0.39%)도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다. 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으로 절세 매물이 거둬들여진 영향으로 보인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14일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4067건으로 중과 시행 전날인 9일(6만8945건) 대비 6% 줄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모든 주택으로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하는 방안이 발표된 12일(6만3985건)과 비교해도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다. 전세 매물이 줄고 전월세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특히 15억 원 이하 아파트 밀집지를 중심으로 일부 세입자가 매수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같은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려는 세입자라면 늘어난 전월세 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인근 주택을 매수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통계는 11일 기준으로 집계돼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방안의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현장에서는 이번 방안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보고 있다. 아직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나오지 않은 데다 대출 규제로 사실상 현금이 있는 무주택자만 집을 매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원구 중계동 중계주공5단지 인근에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 김모 씨는 “전세보증금이 껴 있으면 대출이 거의 나오지 않아 현금으로 매수해야 하는데, 그런 여력이 있는 무주택 실수요자는 많지 않다”고 전했다.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 인근에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 김모 씨는 “현재 매물 10개 중 9개는 최고가 수준이거나 그보다 비싸 안 팔린 매물”이라고 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수요 억제책만 펴서는 집값이 안정화되지 않는다”며 “오피스텔 같은 준주택 활성화 등 공급을 늘릴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청약 신청을 위해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청약통장이죠. 청약통장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건설하는 주택이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 통장을 말합니다. 최근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1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가입자 수는 2605만1929명인데요. 2022년 3월 말(2852만4642명) 이후 4년 사이 8.7% 감소했습니다. 청약통장에 저축된 자금은 공공분양 주택 건설 등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만큼 정부도 가입 저변을 넓히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출시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대표적인데요. 이번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기존과 달라진 점은 무엇이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Q.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무엇인가요. 청년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나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무주택 청년의 내 집 마련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2월 도입된 청약통장입니다. 19∼34세의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이라면 누구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기존에도 청년들을 위한 청약통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전과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도입되기 전에는 2018년 출시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있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가입 기준을 완화하고 혜택은 확대해 재출시한 것이죠. 두 통장을 비교해 보면 가입 가능한 연 소득 요건이 36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무주택 가구주에서 가구원 등을 포함하는 무주택자 전체로 변경됐습니다. 이자율은 최대 4.3%에서 4.5%로 늘어났고 월 납입 한도는 최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Q.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장 큰 혜택은 높은 이율이죠. 가입 자격과 무주택 조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4.5% 이율이 적용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및 전환일로부터 2년 이상 통장 가입을 유지하면 기본금리 연 2.8%에 우대금리 최대 1.7%포인트가 더해지는 것이죠. 근로소득 3600만 원 이하이면서 무주택 가구주라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이자소득 최대 500만 원, 원금 최대 600만 원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데요. 혜택을 받고 싶다면 가입 후 2년 내 은행에 이자소득 비과세용 무주택확인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 외에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액 300만 원 한도로 최대 40%(12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청약통장은 말 그대로 청약자격을 얻기 위한 통장인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이자 수익이나 세제 혜택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통장인 셈이죠.” Q.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한 뒤 당일 신규 전환을 하면 되는데요. 기존 계좌의 이자는 원래 적용됐던 이율에 따라 별도로 지급하고 통장에 있던 원금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전액 옮겨지는 방식입니다. 단,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우대금리는 신규 전환 이후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 인정 회차, 납입 금액, 가입 기간은 신규 전환해도 그대로 이어져 적용됩니다. 이전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돼 별도로 전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청약에 당첨된 뒤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나요? “네, 최근 분양가가 높아지다 보니 청약에 당첨된 청년층은 잔금을 치르기 어려워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청약에 당첨된 청년은 전용 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은 최저 2.2%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대출 접수일 기준 6억 원 이하인 주택에 한합니다. 여기에 대출 접수일 기준 1년 이상 가입, 1000만 원 이상 납입 요건 등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대출이 가능합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언제든 e메일()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청약 신청을 위해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청약통장이죠. 청약통장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건설하는 주택이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 통장을 말합니다. 청약통장 유형으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이 있는데 2015년 9월부터는 기존 청약저축에 청약예부금 기능을 합친 주택청약종합저축만 신규 가입할 수 있습니다.최근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1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 가입자 수는 2605만1929명인데요. 2022년 3월 말(2852만4642명) 고점 이후 4년 사이 8.7% 감소했습니다. 서울 주요 지역의 경우 워낙 경쟁률이 높은데다, 분양가도 높아져 예전만큼 청약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청약통장에 저축된 자금은 공공분양 주택 건설 등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만큼 정부도 가입 저변을 넓히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출시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대표적인데요. 이번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기존과 달라진 점은 무엇이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Q.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무엇인가요. 청년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나요?“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무주택 청년의 내 집 마련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2월 도입된 청약통장입니다. 19~34세의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이라면 누구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Q. 기존에도 청년들을 위한 청약통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전과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도입되기 전에는 2018년 출시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있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가입 기준을 완화하고 혜택은 확대해 재출시된 것이죠. 두 통장을 비교해 보면 가입 가능한 연 소득 요건이 36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무주택 세대주에서 세대원 등을 포함하는 무주택자 전체로 변경됐습니다. 이자율은 최대 4.3%에서 4.5%로 늘어났고 납입 한도는 최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Q.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장 큰 혜택은 높은 이율이죠. 가입 자격과 무주택 조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4.5% 이율이 적용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및 전환일로부터 2년 이상 통장 가입을 유지하면 기본금리 연 2.8%에 우대금리 최대 1.7%포인트가 더해지는 것이죠.가입 기간이 2년 미만이라면 1개월 내는 무이자, 1개월 초과~1년 미만은 연 3.7%, 1년 이상~2년 미만은 연 4.2%가 적용됩니다.근로소득 3600만 원 이하이면서 무주택 세대주라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이자소득 최대 500만 원, 원금 최대 600만 원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데요. 혜택을 받고 싶다면 가입 후 2년 내 은행에 이자소득 비과세용 무주택확인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이외에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액 300만 원 한도로 최대 40%(12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청약통장은 말 그대로 청약자격을 얻기 위한 통장인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이자 수익이나 세제 혜택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통장인 셈이죠.“Q.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네 가능합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한 뒤 당일 신규 전환을 하면 되는데요. 기존 계좌의 이자는 원래 적용됐던 이율에 따라 별도로 지급하고 통장에 있던 원금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전액 옮겨지는 방식입니다. 단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우대금리는 신규 전환 이후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 인정 회차, 납입 금액, 가입 기간은 신규 전환해도 그대로 이어져 적용됩니다. 이전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돼 별도로 전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Q. 청약에 당첨된 뒤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나요?“네, 최근 분양가가 높아지다보니 청약에 당첨된 청년층은 잔금을 치르기 어려워 청약통장 가입을 해지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청약에 당첨된 청년은 전용 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은 최저 2.2%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대출 접수일 기준 6억 원 이하인 주택에 한합니다. 여기에 대출접수일 기준 1년 이상 가입, 1000만 원 이상 납입 요건 등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대출이 가능합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이르면 올해 7월부터 자율주행차가 광주 시내를 달리며 실증 데이터를 수집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광주에서 정부와 광주시, 민간기업 등과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광주 전역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국비 610억 원을 투입하는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 사업 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차량 200대가 광주 주거지와 상업지 등 생활권 500.97k㎡를 달린다. 국토부는 2027년 운전자 없이 정해진 구역 내에서 차량이 스스로 운전하는 레벨4 자율주행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증 사업에 참여하는 현대차·기아는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를 제작해 6월부터 연내 200대를 제공한다. SDV는 소프트웨어가 차량의 주행 성능, 안전·편의 기능을 제어하고 무선 업데이트(OTA)를 통해 하드웨어 교체 없이 기능을 향상할 수 있다. 자율주행 기업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라이드플럭스, 현대차는 이들 차량에 센서와 소프트웨어를 탑재하고 도로를 주행하며 데이터를 수집한다. 삼성화재는 자율주행 전용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4시간 실증 운영을 위한 사업 관리를 담당한다. 광주시는 차고지와 충전설비 등 인프라 시설, 국토부는 정책, 제도, 행정 등을 총괄 지원한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이르면 올해 7월부터 자율주행차가 광주 시내를 달리며 실증 데이터를 수집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광주에서 정부와 광주시, 민간기업 등과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광주 전역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국비 610억 원을 투입하는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 사업 구역으로 지정됐다.이에 따라 자율주행차량 200대가 광주 주거지와 상업지 등 생활권 500.97㎢를 달린다. 국토부는 2027년 운전자 없이 정해진 구역 내에서 차량이 스스로 운전하는 레벨4 자율주행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실증사업에 참여하는 현대차·기아는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를 제작해 6월부터 연내 200대를 제공한다. SDV는 소프트웨어가 차량의 주행성능·안전·편의 기능을 제어하고 무선 업데이트(OTA)를 통해 하드웨어 교체 없이 기능을 향상할 수 있다.자율주행 기업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라이드플럭스, 현대차·기아는 제공받은 차량에 센서와 소프트웨어를 탑재하고 도로를 주행하며 데이터를 수집한다.삼성화재는 자율주행 전용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4시간 실증 운영을 위한 사업 관리를 담당한다. 광주시는 차고지와 충전설비 등 인프라 시설, 국토부는 정책, 제도, 행정 등을 총괄 지원한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으로 줄어들었던 서울 아파트 매물이 소폭 증가했다.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팔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허용해 주면서 일부 집주인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부동산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13일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4383건으로 전날(6만3985건)보다 0.6% 증가했다. 25개 자치구 중 19개 자치구에서 매물이 늘어났는데, 강서구(2.3%), 강북구(2%), 용산구(1.8%), 금천구(1.4%), 영등포구(1.5%), 송파구(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강서구에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 이모 씨는 “이 기회에 집을 정리하고 선호 입지에 ‘똘똘한 한 채’를 사서 실거주하려는 사람들의 문의가 많다”며 “1주택자들은 어차피 새로 집을 사야 하니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전월세 가격이 오른 만큼 집을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하겠다는 집주인들도 적지 않다.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보유세 등을 내야 하지만, 월세도 많이 올라 감당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성동구 옥수동의 공인중개사 이모 씨는 “향후 세금이 오를 것에 대비해 전세를 월세로 돌린 집주인도 있다”며 “아직 집값이 오르는 추세니 일단 버텨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물가 상승 우려에 따른 금리 변동성 확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개편 등 변수가 여전히 존재해 매물 증가 가능성이 있다”며 “하지만 전월세 가격 상승, 고분양가 이슈 등 가격이 오를 요인도 있기 때문에 가격 하락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에 대해 연말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경우 실거주 의무가 최장 2년 유예된다. 다주택자에게만 적용되던 실거주 유예 조치를 확대한 것으로, 세입자 때문에 집을 팔지 못하던 1주택자들도 매도가 가능해졌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작되며 매물 잠김 우려가 계속되자 ‘비거주 1주택자’ 매물을 유도하려는 방안으로 해석된다. 세금 부담이 커지는 고가 주택 보유자들을 중심으로 집을 내놓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반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 등 정부가 예고한 세제 개편안이 구체화해야 본격적으로 매물이 나올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 세 낀 모든 주택 매매 허용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토허구역에서는 주택을 매입하면 거래 허가 이후 4개월 내에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데, 이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다. 대책 발표일인 이날 기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이라면 모두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가 매도하는 주택도 동일하게 실거주 유예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10일부터 시행된 만큼 다주택자인 경우 높아진 세율에 따라 양도세를 내야 한다. ‘부동산 갈아타기’ 목적으로 집을 매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수자는 대책 발표일인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자로 한정된다. 이날 이후 집을 매도해 무주택자가 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올해 12월 31일까지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한다. 매수자는 현재의 전월세 계약이 끝나는 시점, 혹은 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는 입주해 실거주 의무 기간(2년)을 채워야 한다. 현재 토허구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실행 때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유예가 적용되면 바로 입주하지 않는 만큼 이 의무도 적용하지 않는다. ● “매물 증가” vs “당분간 관망세”세입자가 있는 비거주 1주택자 주택까지 매매 기회를 열어준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에서 매물 잠김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전날인 9일 6만8495건에서 이날 기준 6만3985건으로 사흘 만에 약 6.6%(4510건) 줄어들었다. 25개 구에서 모두 매물이 줄어든 가운데 강동(―15.4%), 강서(―8.5%), 송파(―8.4%), 서초구(―8.4%) 등의 순으로 감소했다. 다주택자 매물이 양도세 중과 전까지 약 4개월간 시장에서 소진됐고, 중과 시행 이후에는 팔리지 않은 매물을 거둬들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집 매도를 고민하는 1주택자들이 나올 것으로 내다본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공인중개사 김모 씨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서 가격이 다시 오를 것 같으니 1주택자들도 집을 내놓기 위해 문의를 한다”고 말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가 주택 보유자 중에서도 세금 부담을 느끼는 고령층이 이 기회에 차익 실현을 위해 집을 내놓는 등 매물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당분간은 효과가 제한적일 거라는 전망도 있다.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중과 시행이라는 매도 유인이 있었지만, 1주택자는 세제 개편안이 구체화하지 않은 만큼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보유세 상승 외에는 매도 유인이 없기 때문이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제 개편과 집값 상승률 등을 지켜본 뒤 매매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며 “당분간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앞둔 때처럼 큰 폭으로 거래량이 증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비거주 1주택자들이 전월세를 놓던 집을 팔고 매수자가 실거주하게 되면 전월세 매물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미 전월세 매물이 크게 감소한 상황에서 지역에 따라 수급 불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해 이유리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무주택자가 주택을 매수해 실거주하면 해당 무주택자가 세를 살던 집은 다시 전월세 시장에 나오기 때문에 전월세 매물의 총량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에 대해 연말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경우 실거주 의무가 최장 2년 유예된다. 다주택자에만 적용되던 실거주 유예 조치를 확대한 것으로, 세입자 때문에 집을 팔지 못하던 1주택자들도 매도가 가능해 졌다.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작되며 매물 잠김 우려가 계속되자 ‘비거주 1주택자’ 매물을 유도하려는 방안으로 해석된다. 세금 부담이 커지는 고가 주택 보유자들을 중심으로 집을 내놓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반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 등 정부가 예고한 세제 개편안이 구체화해야 본격적으로 매물이 나올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세 낀 모든 주택 매매 허용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에서는 주택을 매입하면 거래 허가 이후 4개월 내에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데, 이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다.대책 발표일인 이날 기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이라면 모두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가 매도하는 주택도 동일하게 실거주 유예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10일부터 시행된 만큼 다주택자인 경우 높아진 세율에 따라 양도세를 내야 한다.‘부동산 갈아타기’ 목적으로 집을 매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수자는 대책 발표일인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자로 한정된다. 이날 이후 집을 매도해 무주택자가 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올해 12월 31일까지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한다. 매수자는 현재의 전월세 계약이 끝나는 시점, 혹은 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는 입주를 해 실거주 의무 기간(2년)을 채워야 한다. 현재 토허구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실행 때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유예가 적용되면 바로 입주하지 않는 만큼 이 의무도 적용하지 않는다.●“매물 증가” vs “당분간 관망세”세입자가 있는 비거주 1주택자 주택까지 매매 기회를 열어준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에서 매물 잠김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전날인 9일 6만8495건에서 이날 기준 6만3985건으로 사흘 만에 약 6.6%(4510건) 줄어들었다. 25개 구에서 모두 매물이 줄어든 가운데 강동(―15.4%), 강서(―8.5%), 송파(―8.4%), 서초구(―8.4%) 등 순으로 감소했다. 다주택자 매물이 양도세 중과 전까지 약 4개월간 시장에서 소진됐고, 중과 시행 이후에는 팔리지 않은 매물을 거둬들였기 때문으로 보인다.시장에서는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집 매도를 고민하는 1주택자들이 나올 것으로 내다본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공인중개사 김모 씨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서 가격이 다시 오를 것 같으니 1주택자들도 집을 내놓기 위해 문의를 한다”고 말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가주택 보유자 중에서도 세금 부담을 느끼는 고령층이 이 기회에 차익 실현을 위해 집을 내놓는 등 매물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설명했다.당분간은 효과가 제한적일 거라는 전망도 있다.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중과 시행이라는 매도 유인이 있었지만, 1주택자는 세제 개편안이 구체화하지 않은 만큼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보유세 상승 외에는 매도 유인이 없기 때문이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제 개편과 집값 상승률 등을 지켜본 뒤 매매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며 “당분간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앞둔 때처럼 큰 폭으로 거래량이 증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비거주 1주택자들이 전월세를 놓던 집을 팔고 매수자가 실거주 하게 되면 전월세 매물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미 전월세 매물이 크게 감소한 상황에서 지역에 따라 수급불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해 이유리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무주택자가 주택을 매수해 실거주하면 해당 무주택자가 세를 살던 집은 다시 전월세 시장에 나오기 때문에 전월세 매물의 총량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올해 10월부터 전기차 차체만 보유하고, 배터리는 구독하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제8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광주 자율주행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등 16건의 심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규제 특례는 2년간 적용되며 필요시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전기차 차체와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할 수 있게 한 안건이 통과됐다. 기존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차체와 배터리 소유자가 같아야 했다. 이번 조치로 소비자는 차체만 구매하고 배터리는 리스사에서 월 사용료를 내고 빌려 쓰는 게 가능해졌다. 국토부는 전기차 가격의 약 40%를 배터리가 차지하는 만큼 전기차 초기 구매 부담이 낮아지고, 대여가 끝난 배터리를 리스사가 회수해 재이용하는 자원 순환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배터리 가격보다 구독료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배터리를 회수, 재이용하는 만큼 잔존 가치만큼 구독료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특례를 통해 올해 10월부터 현대자동차 전기차 2000대를 대상으로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 배터리 리스 비용은 사업자가 실증을 거쳐 결정한다. 차체와 배터리 소유권이 분리돼도 현행과 같이 전기차 제작사가 책임을 지고 자발적 시정조치(리콜)와 무상 수리, 교환·환불 등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올해 10월부터 전기차 차체만 보유하고, 배터리는 구독하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제8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광주 자율주행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등 16건의 심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규제 특례는 2년간 적용되며 필요시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이날 위원회에서는 전기차 차체와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할 수 있게 한 안건이 통과됐다. 기존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차체와 배터리 소유자가 같아야 했다. 이번 조치로 소비자는 차체만 구매하고 배터리는 리스사에서 월 사용료를 내고 빌려 쓰는 게 가능해졌다. 국토부는 전기차 가격의 약 40%를 배터리가 차지하는 만큼 전기차 초기 구매 부담이 낮아지고, 대여가 끝난 배터리를 리스사가 회수해 재이용하는 자원순환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배터리 가격보다 구독료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배터리를 회수, 재이용하는 만큼 잔존가치 만큼 구독료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해당 특례를 통해 올해 10월부터 현대전기차 2000대를 대상으로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 배터리 리스 비용은 사업자가 실증을 거쳐 결정한다. 차체와 배터리 소유권이 분리돼도 현행과 같이 전기차 제작사가 책임을 지고 자발적 시정조치(리콜)와 무상 수리, 교환·환불 등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10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5월 토지거래 허가 신청 건수가 하루 평균 8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중과 시행 직전까지 막판 매수세가 몰리며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10일 새올전자민원창구에 따르면 서울 25개 구에서 1∼8일 3280건의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접수됐다. 공휴일과 주말을 제외하고 하루 평균 820건이 접수된 셈이다. 특히 어린이날이었던 5일 전후로 4일 912건, 6일 946건이 접수된 데 이어 8일에도 700건이 접수됐다. 막판까지 가격을 조율하다가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급하게 거래가 성사되며 허가 신청도 몰린 것으로 보인다. 양도차익과 보유 주택 수 등에 따라 이전보다 양도세가 2배 이상으로 오르면서 다주택자들이 내놓는 매물은 한동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의 추가 정책 카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 3만4526건 토허 신청 접수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마지막 날인 9일, 다주택자 매물이었던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m²가 24억3000만 원에 매매 약정 후 토지거래 허가 신청까지 접수됐다. 매도자가 가격을 호가보다 2000만 원 낮췄고, 매수자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거래가 성사됐다. 인근에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 윤모 씨는 “매수자가 저렴한 다주택자 급매물을 찾고 있었는데 가격 조정이 이뤄지면서 급하게 체결됐다”고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10일부터 시행되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팔리지 않은 다주택자 매물을 두고 막판 거래가 이어졌다. 이날 새올전자민원창구에 따르면 서울에서는 올해 1월 1일부터 5월 8일까지 3만4526건의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접수됐다. 1월 7171건이었던 신청 건수는 2월 5194건으로 줄었다가 3월 8673건, 4월에는 1만208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일이 다가올수록 매매 수요가 몰리면서 거래가 활발해진 것이다. 구별로는 올해 노원구의 신청 건수가 4115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서구(2238건), 성북구(2159건), 송파구(2126건), 구로구(196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며 이날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은 최대 82.5%로 높아졌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021년 도입된 뒤 2022년 5월부터 시행을 매년 유예해 오다 4년 만에 부활했다.● ‘비거주 1주택자’ 대책에 관심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6914건으로 매물이 가장 많았던 3월 21일(8만80건)보다 15%가량 줄어들었다. 노원구에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 김모 씨는 “팔릴 만한 매물은 다 팔렸고, 호가보다 높아 안 팔린 물건은 다시 거둬들이는 분위기”라고 했다. 정부는 시장 매물이 급감하지 않도록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면서 추가 세제 개편에도 나설 방침이다. 6월 지방선거 이후 발표될 7월 세법개정안에 관련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매물 잠김 우려에 대해 “양도세 중과 여부는 집값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며 “지속적인 장단기 공급 확대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안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축소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장기보유 주택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줄여 투기성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장특공제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각각 연 4%씩 공제율을 적용해 최대 80%까지 세금을 깎아주는 구조다. 국회에는 거주 기간을 중심으로 공제 체계를 바꾸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도 가능성 있는 카드로 꼽힌다. 보유세율 자체를 직접 인상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조세 저항이 큰 데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함께 시행될 경우 시장 충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추가 대책이 나올 때까지는 시장이 관망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전월세난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신규 공급이 적은 상황에서 다주택자 매물이 감소하면 전월세 시장의 불안은 계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각 연령대 중 30대가 주택을 구입할 때 가상화폐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2월 10일∼3월 31일(계약일 기준) 주택 취득 자금조달계획서 3만532건 중 가상화폐 매각대금을 자금 출처로 기재한 계획서는 324건이었다. 이 중 30대가 매수자인 계획서는 229건으로 70.7%를 차지했다. 30대가 주택 매수에 활용한 가상화폐 총매각대금 역시 103억1000만 원으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 54억9500만 원, 20대 11억8500만 원 등 순이었다. 주택 취득 자금조달계획서는 매수자가 주택을 사는 데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구했는지 출처를 기재하는 서류다. 규제지역 내 주택과 비(非)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이 대상이다. 올해 2월 10일부터 가상화폐 매각대금도 신고 항목에 포함됐다. 다만 가상화폐가 전체 자금 중 차지하는 비중 자체는 매우 작았다. 30대가 주택 취득 시 사용한 자기 자금 중 가상화폐 매각대금 비중은 0.1%에 그쳤다. 부동산 처분대금 등이 1조7699억1200만 원(18.7%)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기관 예금액 1조3871억3900만 원(14.6%) 등이 뒤를 이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젊은 층의 자금 마련 수단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주식이나 가상화폐 매각 대금을 기반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흐름이 지속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각 연령대 중 30대가 주택을 구입할 때 가상화폐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2월 10일∼3월 31일(계약일 기준) 주택 취득 자금조달계획서 3만532건 중 가상화폐 매각대금을 자금 출처로 기재한 계획서는 324건이었다. 이중 30대가 매수자인 계획서는 229건으로 70.7%를 차지했다. 30대가 주택 매수에 활용한 가상화폐 총 매각대금 역시 103억1000만 원으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 54억9500만 원, 20대 11억8500만 원 등 순이었다. 주택 취득 자금조달계획서는 매수자가 주택을 사는 데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구했는지 출처를 기재하는 서류다. 규제지역 내 주택과 비(非)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이 대상이다. 올해 2월 10일부터 가상화폐 매각대금도 신고 항목에 포함됐다.다만 가상화폐가 전체 자금 중 차지하는 비중 자체는 매우 작았다. 30대가 주택 취득 시 사용한 자기자금 중 가상화폐 매각대금 비중은 0.1%에 그쳤다. 부동산 처분대금 등이 1조7699억1200만 원(18.7%)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기관 예금액 1조3871억3900만 원(14.6%) 등이 뒤를 이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젊은 층의 자금 마련 수단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주식이나 가상화폐 매각대금을 기반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흐름이 지속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10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5월 토지거래 허가 신청 건수가 하루 평균 8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중과 시행 직전까지 막판 매수세가 몰리며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10일 새올전자민원창구에 따르면 서울 25개 구에서 1~8일 동안 3280건의 토지거래허가신청이 접수됐다. 공휴일과 주말을 제외하고 하루 평균 820건이 접수된 셈이다. 특히 어린이날이었던 5일 전후로 4일 912건, 6일 946건이 접수된 데 이어 8일에도 700건이 접수됐다. 막판까지 가격을 조율하다가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급하게 거래가 성사되며 허가 신청도 몰린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에는 서울에서 1만208건의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접수되면서 3월(8673건)보다 1535건 늘어났다. 강남 3구(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에서 1615건이 신청돼 전체의 15.8%를 차지했다.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며 이날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은 최대 82.5%로 높아졌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021년 도입된 뒤 2022년 5월부터 시행을 매년 유예해오다 4년 만에 부활했다.양도차익과 보유 주택 수 등에 따라 이전보다 양도세가 2배 이상 오르면서 다주택자들이 내놓는 매물은 한동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부동산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이날 기준 6만6914건으로 전날(6만8495건)보다 2.4% 감소했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당분간 집을 팔려는 다주택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여름이라는 계절적 비수기까지 겹치면서 매물 잠김이 길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택시 타기 싫어 늦게까지 회식을 안 해요.”경기 성남시에 거주하는 회사원 박종환 씨(30)는 반년 전 귀갓길에 탑승한 택시가 과속과 급정거를 반복해 앞좌석에 머리를 들이받는 경험을 했다. 박 씨가 천천히 가달라고 했지만 기사는 되레 ‘이 정도도 무섭냐’며 웃었다고 한다. 박 씨는 그 뒤로 심야 시간대에는 택시를 타지 않고 있다.택시의 속도위반 건수가 전체 운수업종 중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도 택시 과속으로 승객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잇따라 업계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3일 취재팀이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전국 버스와 택시, 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법규 위반 현황을 집계한 결과 이들의 속도위반 건수는 모두 1126건이었다. 그중 개인과 법인택시의 속도 위반은 882건(78.3%)으로 5대 중 4대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택시 과속으로 인해 승객이 사망하는 사례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전북 완주군의 한 편도 1차로에서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 시속 153km로 내달리던 택시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승객 3명 중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지난해 10월에는 한 택시가 제한속도 시속 50km인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시속 100km에 가깝게 과속을 하다가 반대 방향에서 달려오는 승용차와 충돌해 뒷자리에 타고 있던 20대 일본인 관광객 부부의 생후 9개월 된 딸이 사망했다.실제 택시 과속이 많은 심야 시간대에 발생하는 사고의 치사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택시가 일으킨 사고 1만2248건 중 심야 시간대(오후 10시∼오전 6시)에 발생한 사고는 3464건(28.3%)이었다. 반면 사망자는 84명 중 절반인 42명이 심야 시간대에 몰렸다.해외에서도 한국 택시의 과속 운전에 대한 경험담이 나올 정도다. 일본 포털사이트 야후저팬에 공유된 국내 택시 사고 뉴스에 한 일본인 누리꾼은 “밤에 김포국제공항에서 호텔까지 택시를 탔는데 시속 130km로 달려 너무 무서웠다”는 댓글을 달았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과속할수록 돈을 더 벌 수 있는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세미 월급제’를 도입하고 주행 기록계 등 첨단 안전장치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특별취재팀▽팀장 권구용 사회부 기자 9dragon@donga.com▽김윤진(국제부) 임유나(산업2부) 주현우(경제부)최효정(사회부) 한채연(산업1부) 기자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지난달 30일 오후 3시 반경, 충남 공주시 서산영덕고속도로 유구 나들목(IC) 인근. 평범한 승용차로 위장한 암행 순찰차가 도로 흐름에 맞춰 시속 110km로 정속 주행 중이었다. 그때 하얀색 1t 트럭 한 대가 쏜살같이 순찰차 옆을 스쳐 지나갔다. 트럭은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차로를 종횡무진하며 속도를 높였다. 순찰차에 탄 충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임지훈 경장이 트럭 후미를 향해 속도 측정기를 겨냥하자 액정에는 150km가 찍혔다. 순찰차는 즉각 경광등을 켜고 추격을 시작했다. 사이렌을 울리며 5분가량 이어진 추격전 끝에 트럭은 갓길에 멈춰 섰다. 운전석에서 내린 50대 남성은 처음에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억울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경찰이 순찰차에 기록된 고화질 영상을 보여 주자 그는 그제야 “집들이 약속에 늦어 마음이 급했다”며 속도위반 사실을 시인했다. 취재진이 그렇게 빨리 달리면 안 되는 것을 몰랐냐고 묻자 운전자는 멋쩍게 웃으며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요”라고 답했다. 이 운전자는 결국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을 물게 됐다.●“졸려서 빨리 가려고” 황당한 변명까지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과속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1380건에 달한다. 이 사고들로 246명이 목숨을 잃었고, 2308명이 부상을 입었다. 과속 사고 건수는 2022년 1215건으로 잠시 줄어드는 듯했으나, 이후 다시 고개를 들며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은 실제 수치는 더 심각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안전거리 미확보 등 다른 위반 사항을 동반하면 통계상 ‘과속 사고’로 집계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 취재진이 지난달 30일 서산영덕고속도로의 암행 단속 현장에 동행해 보니 1시간 만에 차량 5대가 과속으로 줄줄이 적발됐다. 한 흰색 승용차는 시속 135km로 순찰차 옆을 스쳐 지나가더니, 갓길을 오가며 대형 화물차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파고드는 칼치기(급차로 변경)를 감행했다. 순찰차가 멈춰 세우자 건설 현장으로 출근하는 중이었다는 50대 운전자는 “너무 졸려서 빨리 다음 휴게소로 가서 잠깐 눈을 붙이려 했다”고 변명했다. 그는 과속 및 갓길 주행으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30점을 물게 됐다. 임 경장은 “통행량이 적은 도로나 아침 시간대에는 1시간에 10대씩 단속되기도 한다”며 “특히 화물차가 과속하면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성능 올라가자 과속 증가… “초과속은 형사처벌”현행 도로교통법상 제한속도를 초과해서 달리면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되며, 위반 속도가 높을수록 처분 수위도 올라간다. 특히 2020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속은 단순 과태료 처분을 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됐다. 제한속도를 시속 80km 이상 초과하는 ‘초과속 운전’의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제한속도보다 시속 100km 이상 초과한 상태로 3회 이상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하지만 이러한 법적 제재 강화에도 불구하고 위반 건수는 오히려 늘어나는 등 운전자들은 무감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시내 속도위반 건수는 2020년 104만여 건에서 2022년 184만여 건, 2024년에는 185만여 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중앙선 침범이나 주정차 위반 등 다른 법규 위반 사례가 감소한 것과 정반대의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전기차 보급 확대와 내연기관 차량의 전반적인 성능 상향 평준화가 과속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한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차량의 가속 성능은 좋아진 반면, 운전자의 안전 의식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신호 체계와 유기적으로 연동되지 않는 단속 카메라 때문에 ‘정속 주행을 하면 오히려 흐름에 뒤처져 손해’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진 것도 문제”라고 분석했다.●무법 천지가 된 심야 고속도로 심야 시간대의 고속도로는 상황이 더욱 심각했다. 지난달 28일 오후 11시 반경 취재팀은 서울 경부고속도로 한남 나들목에서 판교 나들목에 이르는 약 17km 구간을 직접 주행하며 실태를 파악했다. 한남대교를 지나 시속 80km 단속 구간이 끝나기 무섭게 차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1차로로 몰려들었다. 서초구 만남의광장 휴게소를 지날 무렵에는 차가 비교적 적은 하위 차로를 이용해 지그재그로 질주하는 곡예운전 차량이 곳곳에서 목격됐다. 제한속도를 지키며 주행 중인 취재 차량 뒤에 바짝 붙어 상향등을 켜며 위협하는 승합차도 있었다. 규정 속도를 준수하며 주행하는 동안 취재 차량을 추월해 지나간 차량은 총 30대에 달했다. 이 중 택시가 21대로 가장 많았고, 일반 승용차 6대, 전기차 3대 순이었다. 밤 12시 무렵 만남의광장에서 만난 회사원 김병우 씨(36)는 “밤만 되면 칼치기를 하며 과속하는 차량이 많아 무서울 때가 많다”고 토로했다. 반면 테슬라 운전자 조모 씨(31)는 “흐름이 빠른 밤에는 오히려 속도를 내는 것이 뒤차와의 사고를 막는 길 아니냐”며 과속을 정당화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고속도로의 제한속도는 차량이 단독으로 주행할 때 사고가 나지 않는 수준으로 정해졌다는 걸 고려해 ‘절대 과속해선 안 된다’는 인식을 다시 새길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럽연합에 보고된 한 스웨덴 연구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속도가 시속 1km 늘 때마다 제한속도 시속 120km인 도로에서는 사고가 날 확률이 2% 늘어났고, 제한속도 시속 50km인 도로에서는 사고 확률이 4%까지 늘었다. 김선호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여러 차가 함께 속도를 낼 때는 사고 위험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제한속도를 ‘주행 권장 속도’로 오해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특별취재팀▽팀장 권구용 사회부 기자 9dragon@donga.com▽김윤진(국제부) 임유나(산업2부) 주현우(경제부)최효정(사회부) 한채연(산업1부) 기자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지난달 상위 40~60%(3분위) 서울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가격이 처음으로 5000만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3분위는 전체 서울 아파트 중 중간 가격대에 해당한다. 대출규제 등의 영향으로 중간 가격대 아파트로 수요가 쏠린 것으로 보인다. 1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3.3㎡당 서울 아파트 3분위 평균 매매가격은 5046만 원이었다. 3분위 평균 가격이 5000만 원을 넘어선 것은 2016년 1월 관련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분위별로 보면 하위 20%(1분위) 2597만 원, 20~40%(2분위) 3628만 원, 상위 20~40%(4분위) 7221만 원, 상위 20%(5분위) 1억2410만 원이었다.서울 아파트 3분위 3.3㎡ 당 평균 가격은 다른 분위 아파트 가격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달 가격은 지난해 12월(4620만 원) 대비 9.2% 상승했다. 같은 기간 상위 20% 평균가는 1억2236만 원에서 1억2411만 원으로 1.4% 오르는 데 그친 것과 대비된다. 최근 강남권이나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면서 인근 지역과 서울 외곽의 키 맞추기가 본격화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대출규제로 자금 여력이 부족한 매수자가 중간대 가격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 아파트 매수에 나서며 상승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 중 송파구에 이어 서초구도 아파트값이 상승 전환했다. 5월 1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이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급매물이 소화되고 낮은 호가의 매물이 줄어든 영향으로 보인다. 대출 규제의 영향이 덜한 15억 원 이하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는 수요가 쏠리며 매매 가격은 물론이고 전세 가격까지 오르고 있다. 1∼3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절반을 넘은 것 역시 전세 매물이 품귀 현상을 빚고 계속해서 가격이 오른 영향으로 보인다. ● 서초구 10주 만에 상승3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4월 넷째 주(27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0.15%)보다 0.14%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서초구 아파트값은 전주(―0.03%)보다 0.01% 오르며 상승 전환했다. 2월 넷째 주(―0.02%)에 하락 전환한 지 10주 만이다. 송파구는 전주(0.07%)보다 0.13% 오르며 상승 폭이 커졌다. 집값이 내린 곳은 서울 25개 자치구 중 용산구(―0.03%)와 강남구(―0.02%) 2곳이었다. 최근 집주인들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이 임박하며 매물을 거둬들이는 분위기다. 5563채 규모의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인근에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 이모 씨는 “다주택자 매물이 새로 나오는 건 이제 없다”며 “매수자는 더 낮은 호가의 급매만 바라보는데, 집주인들은 현재 가격에 안 팔리면 증여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은 이날 기준 7만2428건으로 한 달 전(7만7585건) 대비 6.7% 줄어들었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방침을 밝히기 직전인 1월 22일 5만6216건에서 3월 중순 8만여 건까지 늘었지만 최근 들어 줄어드는 추세다. 정부가 다주택자 매물을 추가로 유도하기 위해 이달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해도 ‘일시적 갭투자’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지만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 매물 감소로 전월세 가격 오름세주택담보대출을 상한선인 6억 원까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15억 원 이하 아파트는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넷째 주 서울에서 가장 아파트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은 동대문·성북·강서·금천·영등포·관악구 등 6곳으로 모두 전주 대비 0.21% 올랐다. 3544채 규모의 관악구 봉천동 관악드림타운 인근에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 김모 씨는 “최근 전용면적 59m2의 가격이 12억 원 수준에 3건 거래됐는데, 올해 1월 대비로 보면 2억 원 가까이 오른 것”이라며 “토요일만 되면 신혼부부가 10팀 정도 와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일하고 있다”고 했다. 이 같은 오름세는 최근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고, 매물 역시 씨가 마르며 전월세 대신 매매에 나서는 실수요자가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4월 넷째 주 서울 전체의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0.22%) 대비 0.20% 올랐다. 송파구(0.51%)와 성북·강북구(0.26%), 노원·성동구(0.25%)에서 많이 올랐다.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올해 1월 1일 2만3060건에서 이날 1만5626건으로 32.3% 감소했다. 월세 매물도 2만1364건에서 1만4839건으로 30.6% 줄었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 서울 강남권이나 한강벨트 지역은 한동안 매물 잠김으로 거래 자체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최근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등 시장에 변수가 많아 당장 시장 흐름이 결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구체화되면 현금 보유 여건에 따라 매물을 내놓는 고령자도 나올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실거주 의무 강화 등의 영향으로 세입자 부담이 커진 만큼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는 등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올해 2월 공인중개사법을 일부 개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발의 직후 1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 개정안에 쏟아진 의견은 무려 9321건이었습니다. 대부분 개정안을 반대하는 내용이었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국토교통부에도 이에 대한 민원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강한 반대에 부딪힌 개정안은 공인중개사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경우 중개사 개인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매물이나 의뢰인을 공유하며 영업하는 경우를 공동중개라고 하는데요. 매물을 갖고 있는 매도인 측 중개사와, 매물을 찾고 있는 매수인 측 중개사가 함께 거래를 하는 경우를 떠올리면 됩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은 단체를 구성해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동중개 거부가 중개사 간 경쟁을 저해하고, 중개보수 담합이나 시세 조작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죠. 서울, 경기 등에서 이런 공동중개 거부 사례가 나오고 있지만 정작 실제로 처벌되는 비중은 높지 않다고 합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접수된 공동중개 거부 관련 신고는 총 69건, 이 중 무혐의 처분을 받은 건수는 45건으로 전체의 3분의 2에 이릅니다. 이처럼 처벌이 쉽지 않은 이유는 바로 ‘단체를 구성해’라는 요건 때문입니다. 공동중개 거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조사하는데, 수사권이 없는 지자체 공무원이 중개사들이 만든 단체가 단순 친목 모임인지, 단체를 통해 의도적으로 공동중개를 거부하고 있는지 검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국토부는 “지자체 공무원이 단체 회비 납부 내역 같은 물증을 확보하기 어려워 무혐의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이번 법 개정안은 이런 현실을 반영해 단체가 아닌 개인이 공동중개를 거부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들은 법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정상적인 중개 활동도 공동중개 거부로 오인당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사기 등 사고 이력이 있는 중개사와의 공동중개를 거절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공동중개 거부 금지는 중개사 간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입니다. 국토부는 중개사들의 우려를 반영해 개정안이 입법되면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목돈이 오가는 부동산 거래인 만큼, 부작용은 최소화하되 담합 행위를 방지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하루빨리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올해 1∼3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27 대출규제,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실거주 의무 강화로 전세 매물이 품귀 현상을 일으키고 가격도 오르면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하고 주거비 부담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3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기준 아파트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은 50.8%로 2014년 관련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높았다. 서울 전체 주택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은 70.5%였다. 3월 한 달간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지난해 3월 대비 8.3% 늘어난 2만7234건이었다. 이 중 전세는 2만5637건, 월세는 6만2136건이었다. 전년 동월 대비 전세는 9% 감소한 반면 월세는 32.3% 증가했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에 전세 매물이 부족하고 전세금이 치솟으며 세입자 선택의 폭이 축소된 것”이라며 “보유세 등 세 부담 우려로 집주인도 월세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