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효정

최효정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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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최효정입니다.

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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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주택자 공시가 27억-금융소득 年2000만원 넘으면 지원금 제외

    지난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1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이어 18일부터 2차 지급이 시작된다. 2차 지급 대상자는 소득 하위 70% 국민이다. 2차 피해지원금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소득 하위 70% 기준은? “올해 3월 기준 각 가구가 납부한 합산 건강보험료가 기준이다. 외벌이 가구 기준 직장·지역·혼합(직장+지역) 가입 여부에 따라 1인 가구는 건보료 8만∼13만 원, 2인 가구는 12만∼14만 원, 3인 가구는 19만∼26만 원, 4인 가구는 22만∼32만 원 이하여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상 한 세대로 등록된 사람들은 같은 가구로 본다. 다만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돼 있더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나 자녀는 같은 가구에 포함된다. 또 건보료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고액자산가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액자산가 기준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세 과세표준과 금융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은 1주택자 기준 공시가격 약 26억7000만 원 수준이다. 금융소득 2000만 원은 연 2% 이자율을 기준으로 할 때 예금 10억 원 수준에 해당한다. 지난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때 고액자산가를 선별한 기준과 같은 방식이다.” ―맞벌이 가구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나. “맞벌이 가구처럼 가구 내 소득원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가구원 수+1명’으로 완화한 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맞벌이 4인 가구는 외벌이 4인 가구 기준(건보료 32만 원 이하)과 달리 4인에서 1인을 더한 5인 가구 기준(39만 원 이하)이 적용된다.” ―기준월인 3월 이후 소득이 줄었다면? “올해 3월 이후 소득·재산이 감소했다면 선정 대상 및 기준 조정을 위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밖에 지급 대상 기준이나 지급 금액과 관련해 이의가 있다면 국민신문고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시키면 된다.” ―지급액은 얼마인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다. 수도권 거주자의 경우 1인당 10만 원이지만 비수도권은 15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역은 20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역은 25만 원이 지급된다. 인구감소 특별지역은 인구감소지역인 89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균형발전 하위지역, 예비타당성조사 낙후도 평가 하위지역 등에 공통 포함된 40개 시군이다.”―신청 기간과 방법은? “2차 지급 신청 기간은 18일부터 7월 3일 오후 6시까지다. 방식은 1차 지급 때와 같다.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받고 싶다면 카드사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콜센터 혹은 영업점을 이용하면 된다. 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신청할 수도 있다. 다만 온·오프라인 모두 첫 주에는 신청이 집중될 수 있기에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끝자리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인 식이다. 예를 들어 1987년생은 끝자리가 7이라 화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23일부터는 끝자리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사용처는 어디고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 “특별시, 광역시는 해당 특별시와 광역시에서만 쓸 수 있고, 도(道) 지역 주민들은 주소지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또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지만,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라는 취지를 고려해 주유소의 경우 연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 1·2차 지원금 모두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국민콜(110),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 콜센터(1670-2626)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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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가 26.7억 넘는 1주택 자산가, 고유가 지원금 못받는다

    지난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1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이어 18일부터 2차 지급이 시작된다. 2차 지급 대상자는 소득 하위 70% 국민이다. 2차 피해지원금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소득 하위 70% 기준은?“올해 3월 기준 각 가구가 납부한 합산 건강보험료가 기준이다. 외벌이 가구 기준 직장·지역·혼합(직장+지역) 가입 여부에 따라 1인 가구는 건보료 8만∼13만 원, 2인 가구는 12만∼14만 원, 3인 가구는 19만∼26만 원, 4인 가구는 22만∼32만 원 이하여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상 한 세대로 등록된 사람들은 같은 가구로 본다. 다만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돼 있더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나 자녀는 같은 가구에 포함된다. 또 건보료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고액자산가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액자산가 기준은?“가구원 전체의 재산세 과세표준과 금융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은 1주택자 기준 공시가격 약 26억 7000만 원 수준이다. 금융소득 2000만 원은 연 2% 이자율을 기준으로 할 때 예금 10억 원 수준에 해당한다. 지난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때 고액자산가를 선별한 기준과 같은 방식이다.”―맞벌이 가구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나.“맞벌이 가구처럼 가구 내 소득원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가구원 수+1명’으로 완화한 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맞벌이 4인 가구는 외벌이 4인 가구 기준(건보료 32만 원 이하)과 달리 4인에서 1인을 더한 5인 가구 기준(39만 원 이하)이 적용된다.”―기준월인 3월 이후 소득이 줄었다면?“올해 3월 이후 소득·재산이 감소했다면 선정 대상 및 기준 조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밖에 지급 대상 기준이나 지급 금액과 관련해 이의가 있다면 국민신문고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지급액은 얼마인가.“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다. 수도권 거주자의 경우 1인당 10만원이지만 비수도권은 15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역은 20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역은 25만 원이 지급된다. 인구감소 특별지역은 인구감소지역인 89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균형발전 하위지역, 예비타당성조사 낙후도 평가 하위지역 등에 공통 포함된 40개 시·군이다.”―신청 기간과 방법은.“2차 지급 신청 기간은 18일부터 7월 3일 오후 6시까지다. 방식은 1차 지급 때와 같다.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받고 싶다면 카드사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콜센터 혹은 영업점을 이용하면 된다. 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신청할 수도 있다. 다만 온·오프라인 모두 첫 주에는 신청이 집중될 수 있기에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끝자리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인 식이다. 예를 들어 1987년생은 끝자리가 7이라 화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23일부터는 끝자리와 상관 없이 신청할 수 있다.”―사용처는 어디고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특별시, 광역시는 해당 특별시와 광역시에서만 쓸 수 있고, 도(道) 지역 주민들은 주소지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또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지만, 고유자 피해지원금이라는 취지를 고려해 주유소의 경우 연 매출 규모와 관계 없이 사용할 수 있다. 1·2차 지원금 모두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국민콜(110),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 콜센터(1670-2626)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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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13만6000회 車 감소”… 기후동행카드, 교통복지 넘어 이동패턴 바꿨다

    “교통비 부담이 확 줄어서 앞으로는 대중교통을 더 이용할 것 같아요.”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직장인 고모 씨(25)는 최근 서울시의 교통패스인 기후동행카드를 구입했다. 자가용으로 출퇴근 하던 고 씨는 “최근 기후동행카드 혜택이 더 늘었다고 해서 써봤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처럼 고유가와 고물가로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 혜택 확대에 나서고 있다. 시는 지난달부터 6월까지 기후동행카드 이용자에게 월 3만 원을 돌려주는 캐시백 정책을 시행 중이다. 30일 정액권이 6만 2000원인 점을 감안하면 이용 부담을 전반 가까이 낮춰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승용차 이용 주 13만6000회 감소 기대”11일 서울시에 따르면 기후동행카드는 시가 2024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이다. 일정 금액만 내면 지하철과 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도입 초기에는 별도 할인 없이 운영됐지만 서울시는 이후 청년과 청소년, 다자녀 가구, 저소득층 등을 위한 할인 혜택을 새로 만들었다. 이에 따라 현재 만 13∼39세 청소년·청년과 2자녀 가구는 30일권 기본요금(6만2000원)에서 7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3자녀 이상 가구와 저소득층은 1만7000원을 할인받는다.혜택이 늘면서 이용 규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기후동행카드 누적 충전 건수는 2008만 건을 넘었고, 월 이용자는 약 86만 명 수준이다.교통 이용 패턴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연구원이 지난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5068명을 조사한 결과 이용자 1인당 승용차 이용 횟수는 주 평균 0.68회 줄었고, 대중교통 이용은 주 평균 2.28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출퇴근뿐 아니라 생활 이동 과정에서도 승용차 이용 감소 효과가 나타나면서 단순 교통비 할인 정책을 넘어 교통수단 전환 효과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는 캐시백 정책으로 이용자가 약 100만 명 수준까지 늘어날 경우 승용차 통행이 주간 기준 약 13만6000회 추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기후동행카드 도입 이후 대중교통 이용 건수는 하루 평균 약 40만 건(4.0%) 증가했다. 이용자들은 월평균 약 3만 원의 교통비 절감 효과를 체감했고, 만족도는 92.9%로 조사됐다.● 서울형 교통패스가 전국으로 확산시는 카드의 적용 범위도 계속 넓히고 있다. 당초 서울 시내 지하철과 버스 중심이었지만 김포골드라인과 고양·과천·성남·하남 등 수도권 지역으로 이용 노선을 확대했고 관광객용 단기권과 후불카드, 한강버스 연계권종도 도입했다. 올해 3월부터는 해외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해졌다.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정액제 모델은 정부의 ‘모두의 카드(정액형 K-패스)’ 도입 과정에서 사실상 참고 모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 서울시가 반값 캐시백 정책을 시행하자 정부도 유사한 할인 정책을 발표했다. 박주선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기후동행카드는 지자체의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정부 정책으로 자리 잡은 선도적인 사례”라며 “앞으로 정책을 지속 보완해나가겠다” 고 말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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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프탑 야외상영부터 영화 제작 실습까지…서울영화센터 기획 프로그램 다채

    남산 야경을 배경으로 영화를 즐길 수 있는 루프탑 영화관이 서울 도심에 문을 연다. 서울시는 시민 참여형 영화문화 공간인 서울영화센터에서 야외 상영과 영화 제작 체험, 독립·예술영화 특별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중구 충무로에 개관한 서울영화센터는 영화 상영관과 교육·창작 공간, 루프탑 시설 등을 갖춘 복합 영화문화 공간이다.센터는 15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루프탑 영화관 ‘스카이시네마’를 운영한다. 시민들은 남산과 충무로 일대 야경을 배경으로 음악영화와 청춘영화, 고전영화 특별전 등을 관람할 수 있다. 감독과 배우가 참여하는 GV(관객과의 대화)와 독립·예술영화 특별전도 함께 진행된다. 이달에는 ‘미드나잇 인 파리’, ‘킴스비디오’, ‘8과 1/2’ 등을 상영할 예정이다.영화인, 시민이 함께하는 기획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5·18 민주화운동 기획전 ‘다시, 꿈의 나라’를 비롯해 지역 독립영화를 소개하는 ‘Made In 광주’, 제주프랑스영화제와 연계한 프랑스 단편영화 특별전 등이 열린다. 또 대한민국인공지능영화제와 대학영화제 등 다양한 영화제를 유치해 시민 참여형 플랫폼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시민 체험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센터는 다음 달부터 시민들이 직접 기획·촬영·편집·상영 전 과정을 경험하는 ‘스마트폰 영화제작 및 실습 과정’을 운영한다. 충무로 골목을 걸으며 영상을 제작하는 ‘충무로 골목산책’, 영화와 커피 문화를 결합한 ‘Cinema & Coffee’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청소년 대상 영화캠프도 연 2회 운영해 영화 제작과 진로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개관 이후 시민 문화 향유 확대 차원에서 일부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해 왔던 센터는 다음 달부터 유료 운영으로 전환한다. 다만 멤버십 할인과 ‘문화가 있는 날’ 할인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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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수당으로 여행”… 구직지원금 절반은 외식-생활비로 썼다

    “‘청년수당’ 덕에 여행 물품을 구입했고 미취업자로서 꿈꾸지 못했던 일본 여행을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서울시가 지급하는 청년수당을 받은 한 청년이 사용 내역을 제출하는 ‘자기성장기록서’에 남긴 내용이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미취업 청년의 취업·창업 준비를 돕기 위해 최대 6개월 동안 3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지난해 지원금 사용액의 절반 이상이 외식·생활비 등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원비 등 자기계발 비용은 채 4%도 되지 않아 정책 취지에 맞게 손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월 50만 원 ‘청년수당’에 年 600억 원 이상서울시 청년수당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구직 활동과 자기계발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박원순 시장 재임 시절인 2016년 처음 도입됐다. 서울시에 사는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120만∼360만 원 수준인 중위소득 50∼150% 이하 만 19∼34세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된다. 지난해 경쟁률은 약 2 대 1로, 취업·교육 여건이 열악한 계층은 우선 선발된다. 수당은 전용 ‘클린카드’로 지급되고 부득이한 경우 현금 사용 후 증빙 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다. 지난해 이 사업에는 사후 점검 비용까지 포함해 총 617억12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고, 2만2428명이 지원을 받았다. 도입 10년째를 맞은 청년수당 사용 내역을 서울시가 집계한 결과, 수당 대부분이 생활비에 쓰이고 있었다. 국민의힘 허훈 서울시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청년수당 클린카드 사용처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까지 청년수당 사용액 가운데 생활·외식 분야 비중이 53.58%에 달했다. 공연장 헬스장 등 문화생활이 28.1%, 병원 약국 등 건강 분야가 3.94%였다. 반면 학원비 등 직접적인 자기계발 비용은 전체의 3.89%에 그쳤다. 청년들이 매달 제출하는 자기성장기록서에도 이런 양상이 고스란히 담겼다. 한 청년은 “멀티탭과 텀블러를 사고 편의점에서 주전부리를 구입했다”고 썼고, 다른 청년은 “다이소에서 화장품을 구입했다. 중국 제품과 다른 확실한 질감과 가격을 배울 수 있었다”고 적었다. “수당 덕에 제주도에 다녀와 힐링했다”고 쓴 청년도 있었다. 2023년에도 일부 청년이 청년수당으로 고급 코스 요리인 ‘오마카세’ 식당을 방문하거나 문신 제거, 종교단체 기부 등에 사용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후 서울시는 사용 기준을 강화해 현금 사용은 전월세와 공과금, 자격증 응시료 등 일부 항목으로 제한했고 유흥·사행성 업종 등 일부 제한 업종에서는 카드 결제가 불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다만 제한 업소를 제외하면 대다수 업종에서 카드 사용은 여전히 자유로운 구조다. ● “청년 지원 필요하지만 ‘성과 관리’ 해야” 서울시 청년사업과 담당자는 “청년수당은 취업 지원뿐만 아니라 취업 준비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활 안정과 시간 확보를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최초 청년수당 도입 취지가 무조건 취업, 창업 지원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윤태범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도 “취업 준비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식비와 교통비, 여가비 같은 생활 안정 비용 역시 넓은 의미의 취업 준비 비용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백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노동 시장 진입 성과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허훈 서울시의원은 “2016년 청년수당 도입 초기와 비교했을때 청년수당 사용처에 대한 검증 절차, 부정 사용 필터링 시스템은 눈에 띄게 개선되고있다” 며, “청년들의 정책만족도가 높은 만큼 지원금이 실제 경제활동 진입과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정교화시키는 등 지속적인 성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청년수당 수령 기간 중 참여자의 취·창업 성공 비율은 17.5% 수준이었다. 서울시 청년사업과 담당자는 지난해 청년수당 수령 기간 중 참여자의 구직활동 및 취업 준비 돌입 비율은 46.5%라고 밝혔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현재처럼 자기성장기록서 중심의 정성 평가만으로는 정책 효과를 검증하기 어렵다”며 “면접 참여 횟수나 교육 프로그램 이수 여부 등 실제 구직 활동을 정량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일정 수준 충족했을 때 다음 달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지원이 실질적인 취업 준비로 이어지는지를 점검하는 정교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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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키즈위크 흥행…닷새간 서울형 키즈카페 5만 5000명 몰려

    서울시가 어린이날과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 처음 운영한 ‘서울 키즈위크’가 흥행에 성공했다. 서울형 키즈카페와 야외 놀이공간 등에 닷새간 5만5000여 명이 몰리면서 서울 대표 가족 여가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서울시는 이달 1∼5일 연휴 기간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객이 약 5만5000명으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이 가운데 서울숲에 새롭게 조성된 야외형 ‘초록초록 서울형 키즈카페’에는 약 3만 명이 찾았다.서울시는 어린이날 시즌 행사로 이달 1∼7일 ‘서울 키즈위크’를 열고 서울형 키즈카페 무료 개방, 서울숲 숲속 키즈카페 운영, 민간 키즈카페 할인 상품권 발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특히 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리는 서울숲에 마련된 ‘초록초록 서울형 키즈카페’는 예약이나 이용료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첫 야외형 서울형 키즈카페로 호응을 얻었다. 클라이밍과 미끄럼틀, 모래놀이 시설 등을 숲과 어우러지게 배치해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어린이날 당일에는 서울형 키즈카페 60여 곳이 무료 개방됐다. 연휴 기간에는 마술쇼와 인형극, 만들기 체험 등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됐다. 새롭게 문을 연 서울식물원점은 꽃과 식물을 주제로 한 블록 놀이공간과 야외 테라스를 조성해 시민들의 관심을 끌었다.주말과 어린이날에는 공원과 광장 등에서 팝업 형태로 운영되는 ‘여기저기 서울형 키즈카페’도 무료 운영됐다. 광화문광장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행사장에는 찾아가는 키즈카페가 설치돼 다양한 놀이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했다.서울시는 민간 키즈카페 이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발행한 ‘서울형 키즈카페머니’도 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발행된 15억 원 규모 상품권은 완판됐고, 연휴 기간 약 5300건의 결제가 이뤄졌다. 상품권은 서울 시내 62개 민간 인증 키즈카페에서 20% 할인된 금액으로 사용할 수 있다.해외 언론의 관심도 이어졌다. 프랑스 일간지 르 몽드는 이달 3일(현지 시간) 서울형 키즈카페를 소개하며 “서울시가 부모들에게 편안하고 매력적인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에는 지역별 특색을 반영한 공간 구성과 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시설 개선 사례 등도 담겼다.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올해 처음 기획한 서울 키즈위크를 통해 많은 어린이들이 서울 곳곳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다”며 “아이들이 일상 속에서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놀이·돌봄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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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아동 791번지 재개발, 신통기획 확정

    서울시가 미아동 791번지 일대(2만5215㎡)에 대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대상지는 1970년대 ‘자력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주민이 개별적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식으로 관리돼 왔다. 자력재개발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민이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주민 간 경제적 여건 차이로 정비 수준이 달라지면서 노후 주택과 좁은 골목길 문제가 장기간 이어져 왔다. 이번 계획에 따라 대상지는 최고 23층, 525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로 조성된다. 단지 중앙에는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마당과 녹지 공간을 마련하고, 단지 내부 보행로와 주변 도로를 자연스럽게 연결해 누구나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개방형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 지하철 4호선 삼양사거리역과 연계한 보행 동선을 구축하고 주민공동시설과 생활·복지 공간도 함께 배치해 생활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다. 더불어 북한산 조망을 고려한 경관보행가로와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고, 동북시장과 연계한 상권 활성화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평균 높이 45m 수준의 고도지구 완화와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을 통해 민간 사업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상대적으로 분양 수익이 낮은 지역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해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앞으로 강북구와 함께 정비계획 고시와 조합 설립 등 후속 절차를 지원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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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아동 791번지 신통기획 확정…최고 23층·525세대 조성

    서울시가 미아동 791번지 일대(2만5215㎡)에 대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대상지는 1970년대 ‘자력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주민이 개별적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식으로 관리돼 왔다.자력재개발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민이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주민 간 경제적 여건 차이로 정비 수준이 달라지면서 노후 주택과 좁은 골목길 문제가 장기간 이어져 왔다.이번 계획에 따라 대상지는 최고 23층, 525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로 조성된다. 단지 중앙에는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마당과 녹지 공간을 마련하고, 단지 내부 보행로와 주변 도로를 자연스럽게 연결해 누구나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개방형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 지하철 4호선 삼양사거리역과 연계한 보행 동선을 구축하고 주민공동시설과 생활·복지 공간도 함께 배치해 생활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다.더불어 북한산 조망을 고려한 경관보행가로와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고, 동북시장과 연계한 상권 활성화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평균 높이 45m 수준의 고도지구 완화와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을 통해 민간 사업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상대적으로 분양 수익이 낮은 지역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해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앞으로 강북구와 함께 정비계획 고시와 조합 설립 등 후속 절차를 지원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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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북 전성시대로” 서울시, 역세권 규제 푼다

    서울시가 역세권 규제를 대폭 완화해 서울 전역을 일자리·주거·여가 기능이 결합된 생활 공간으로 재편한다. 시는 3월 발표한 ‘역세권 직·주·락 활성화 전략’의 후속 조치로 이달부터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상업지역 상향 대상을 늘리고 공공기여 부담을 낮춰 사업성이 낮은 지역도 개발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강북 전성시대 2.0’과 ‘서남권 대개조 2.0’ 정책과 연계해 개발 흐름을 비중심지로 확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큰 변화는 건물을 더 높이고 밀도 있게 지을 수 있도록 용도지역 상향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153개 중심지 역세권에만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서울 시내 325개 모든 역세권으로 범위가 넓어진다. 용도지역이 상향되면 건물 높이와 용적률이 늘고 상업·업무시설 도입이 가능해지는 만큼 사업이 보다 쉽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강북과 서남권 등 개발이 더뎠던 지역에서도 주거·업무가 결합된 복합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공기여 부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시설로 환원해야 했지만, 이를 30% 수준으로 낮춘다. 공공기여는 개발 이익 일부를 공원이나 도로 등으로 돌리는 제도다. 부담이 줄어들면서 민간 사업 참여가 늘고, 그동안 지연됐던 사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적용 대상은 은평·서대문·성북·강북·도봉·노원·동대문·강서·구로·금천 등 11개 자치구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2019년 4개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현재 68곳으로 확대됐다. 그동안 공원과 보행공간 등 기반시설 약 7만8000m²를 확보했고, 주택 1만6861세대를 공급했다. 공유오피스와 키움센터, 산후조리원 등 생활 인프라도 확충됐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325개 모든 역세권을 복합 생활거점으로 만들고, 저이용 부지와 비중심지 개발을 본격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상업지역 확대와 공공기여 완화를 통해 실제 사업 추진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고, 서울 전역의 균형 발전을 이끌겠다”고 말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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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북 전성시대 앞당긴다”…서울시, 역세권 325곳 규제 완화

    서울시가 역세권 규제를 대폭 완화해 서울 전역을 일자리·주거·여가 기능이 결합된 생활 공간으로 재편한다. 시는 3월 발표한 ‘역세권 직·주·락 활성화 전략’의 후속 조치로 이달부터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상업지역 상향 대상을 늘리고 공공기여 부담을 낮춰 사업성이 낮은 지역도 개발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강북 전성시대 2.0’과 ‘서남권 대개조 2.0’ 정책과 연계해 개발 흐름을 비중심지로 확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가장 큰 변화는 건물을 더 높이고 밀도 있게 지을 수 있도록 용도지역 상향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153개 중심지 역세권에만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서울 시내 325개 모든 역세권으로 범위가 넓어진다. 용도지역이 상향되면 건물 높이와 용적률이 늘고 상업·업무시설 도입이 가능해지는 만큼 사업이 보다 쉽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강북과 서남권 등 개발이 더뎠던 지역에서도 주거·업무가 결합된 복합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공공기여 부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시설로 환원해야 했지만, 이를 30% 수준으로 낮춘다. 공공기여는 개발 이익 일부를 공원이나 도로 등으로 돌리는 제도다. 부담이 줄어들면서 민간 사업 참여가 늘고, 그동안 지연됐던 사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적용 대상은 은평·서대문·성북·강북·도봉·노원·동대문·강서·구로·금천 등 11개 자치구다.역세권 활성화사업은 2019년 4개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현재 68곳으로 확대됐다. 그동안 공원과 보행공간 등 기반시설 약 7만8000㎡를 확보했고, 주택 1만6861세대를 공급했다. 공유오피스와 키움센터, 산후조리원 등 생활 인프라도 확충됐다.서울시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325개 모든 역세권을 복합 생활거점으로 만들고, 저이용 부지와 비중심지 개발을 본격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상업지역 확대와 공공기여 완화를 통해 실제 사업 추진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고, 서울 전역의 균형 발전을 이끌겠다”고 말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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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4∼10월 ‘이륜차’ 소음 집중 단속

    서울시가 창문을 자주 여는 계절을 맞아 이륜자동차 소음 단속을 강화한다. 주택가와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10월까지 상시 단속을 실시해 시민 생활 불편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시는 경찰, 자치구,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협력해 월 1회 주·야간 합동 단속을 진행하고, 자체 기동반을 활용한 불시 점검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이륜차 통행량이 많은 간선도로와 민원 집중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주요 단속 대상은 배기소음 허용기준인 105dB(데시벨)을 초과한 차량과 불법 개조 머플러 장착 이륜차다. 머플러는 배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여주는 장치로 이를 불법 개조하거나 제거할 경우 소음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불법 개조 머플러 장착 적발 시 개선 명령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단속과 함께 친환경 정책도 병행한다. 배달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전기 이륜차 보조금을 지원하고 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 확대를 통해 소음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 효과를 함께 노린다는 방침이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정기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워 시민이 쾌적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 를 제정해 소음관리계획 수립과 실무협의체 운영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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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객 떨게 하는 도로 위 ‘무법 택시’

    “택시 타기 싫어 늦게까지 회식을 안 해요.”경기 성남시에 거주하는 회사원 박종환 씨(30)는 반년 전 귀갓길에 탑승한 택시가 과속과 급정거를 반복해 앞좌석에 머리를 들이받는 경험을 했다. 박 씨가 천천히 가달라고 했지만 기사는 되레 ‘이 정도도 무섭냐’며 웃었다고 한다. 박 씨는 그 뒤로 심야 시간대에는 택시를 타지 않고 있다.택시의 속도위반 건수가 전체 운수업종 중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도 택시 과속으로 승객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잇따라 업계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3일 취재팀이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전국 버스와 택시, 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법규 위반 현황을 집계한 결과 이들의 속도위반 건수는 모두 1126건이었다. 그중 개인과 법인택시의 속도 위반은 882건(78.3%)으로 5대 중 4대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택시 과속으로 인해 승객이 사망하는 사례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전북 완주군의 한 편도 1차로에서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 시속 153km로 내달리던 택시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승객 3명 중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지난해 10월에는 한 택시가 제한속도 시속 50km인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시속 100km에 가깝게 과속을 하다가 반대 방향에서 달려오는 승용차와 충돌해 뒷자리에 타고 있던 20대 일본인 관광객 부부의 생후 9개월 된 딸이 사망했다.실제 택시 과속이 많은 심야 시간대에 발생하는 사고의 치사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택시가 일으킨 사고 1만2248건 중 심야 시간대(오후 10시∼오전 6시)에 발생한 사고는 3464건(28.3%)이었다. 반면 사망자는 84명 중 절반인 42명이 심야 시간대에 몰렸다.해외에서도 한국 택시의 과속 운전에 대한 경험담이 나올 정도다. 일본 포털사이트 야후저팬에 공유된 국내 택시 사고 뉴스에 한 일본인 누리꾼은 “밤에 김포국제공항에서 호텔까지 택시를 탔는데 시속 130km로 달려 너무 무서웠다”는 댓글을 달았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과속할수록 돈을 더 벌 수 있는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세미 월급제’를 도입하고 주행 기록계 등 첨단 안전장치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특별취재팀▽팀장 권구용 사회부 기자 9dragon@donga.com▽김윤진(국제부) 임유나(산업2부) 주현우(경제부)최효정(사회부) 한채연(산업1부) 기자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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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속에 늦어서” “너무 졸려서”… 시속 150km 도로 위 시한폭탄

    지난달 30일 오후 3시 반경, 충남 공주시 서산영덕고속도로 유구 나들목(IC) 인근. 평범한 승용차로 위장한 암행 순찰차가 도로 흐름에 맞춰 시속 110km로 정속 주행 중이었다. 그때 하얀색 1t 트럭 한 대가 쏜살같이 순찰차 옆을 스쳐 지나갔다. 트럭은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차로를 종횡무진하며 속도를 높였다. 순찰차에 탄 충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임지훈 경장이 트럭 후미를 향해 속도 측정기를 겨냥하자 액정에는 150km가 찍혔다. 순찰차는 즉각 경광등을 켜고 추격을 시작했다. 사이렌을 울리며 5분가량 이어진 추격전 끝에 트럭은 갓길에 멈춰 섰다. 운전석에서 내린 50대 남성은 처음에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억울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경찰이 순찰차에 기록된 고화질 영상을 보여 주자 그는 그제야 “집들이 약속에 늦어 마음이 급했다”며 속도위반 사실을 시인했다. 취재진이 그렇게 빨리 달리면 안 되는 것을 몰랐냐고 묻자 운전자는 멋쩍게 웃으며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요”라고 답했다. 이 운전자는 결국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을 물게 됐다.●“졸려서 빨리 가려고” 황당한 변명까지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과속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1380건에 달한다. 이 사고들로 246명이 목숨을 잃었고, 2308명이 부상을 입었다. 과속 사고 건수는 2022년 1215건으로 잠시 줄어드는 듯했으나, 이후 다시 고개를 들며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은 실제 수치는 더 심각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안전거리 미확보 등 다른 위반 사항을 동반하면 통계상 ‘과속 사고’로 집계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 취재진이 지난달 30일 서산영덕고속도로의 암행 단속 현장에 동행해 보니 1시간 만에 차량 5대가 과속으로 줄줄이 적발됐다. 한 흰색 승용차는 시속 135km로 순찰차 옆을 스쳐 지나가더니, 갓길을 오가며 대형 화물차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파고드는 칼치기(급차로 변경)를 감행했다. 순찰차가 멈춰 세우자 건설 현장으로 출근하는 중이었다는 50대 운전자는 “너무 졸려서 빨리 다음 휴게소로 가서 잠깐 눈을 붙이려 했다”고 변명했다. 그는 과속 및 갓길 주행으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30점을 물게 됐다. 임 경장은 “통행량이 적은 도로나 아침 시간대에는 1시간에 10대씩 단속되기도 한다”며 “특히 화물차가 과속하면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성능 올라가자 과속 증가… “초과속은 형사처벌”현행 도로교통법상 제한속도를 초과해서 달리면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되며, 위반 속도가 높을수록 처분 수위도 올라간다. 특히 2020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속은 단순 과태료 처분을 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됐다. 제한속도를 시속 80km 이상 초과하는 ‘초과속 운전’의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제한속도보다 시속 100km 이상 초과한 상태로 3회 이상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하지만 이러한 법적 제재 강화에도 불구하고 위반 건수는 오히려 늘어나는 등 운전자들은 무감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시내 속도위반 건수는 2020년 104만여 건에서 2022년 184만여 건, 2024년에는 185만여 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중앙선 침범이나 주정차 위반 등 다른 법규 위반 사례가 감소한 것과 정반대의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전기차 보급 확대와 내연기관 차량의 전반적인 성능 상향 평준화가 과속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한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차량의 가속 성능은 좋아진 반면, 운전자의 안전 의식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신호 체계와 유기적으로 연동되지 않는 단속 카메라 때문에 ‘정속 주행을 하면 오히려 흐름에 뒤처져 손해’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진 것도 문제”라고 분석했다.●무법 천지가 된 심야 고속도로 심야 시간대의 고속도로는 상황이 더욱 심각했다. 지난달 28일 오후 11시 반경 취재팀은 서울 경부고속도로 한남 나들목에서 판교 나들목에 이르는 약 17km 구간을 직접 주행하며 실태를 파악했다. 한남대교를 지나 시속 80km 단속 구간이 끝나기 무섭게 차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1차로로 몰려들었다. 서초구 만남의광장 휴게소를 지날 무렵에는 차가 비교적 적은 하위 차로를 이용해 지그재그로 질주하는 곡예운전 차량이 곳곳에서 목격됐다. 제한속도를 지키며 주행 중인 취재 차량 뒤에 바짝 붙어 상향등을 켜며 위협하는 승합차도 있었다. 규정 속도를 준수하며 주행하는 동안 취재 차량을 추월해 지나간 차량은 총 30대에 달했다. 이 중 택시가 21대로 가장 많았고, 일반 승용차 6대, 전기차 3대 순이었다. 밤 12시 무렵 만남의광장에서 만난 회사원 김병우 씨(36)는 “밤만 되면 칼치기를 하며 과속하는 차량이 많아 무서울 때가 많다”고 토로했다. 반면 테슬라 운전자 조모 씨(31)는 “흐름이 빠른 밤에는 오히려 속도를 내는 것이 뒤차와의 사고를 막는 길 아니냐”며 과속을 정당화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고속도로의 제한속도는 차량이 단독으로 주행할 때 사고가 나지 않는 수준으로 정해졌다는 걸 고려해 ‘절대 과속해선 안 된다’는 인식을 다시 새길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럽연합에 보고된 한 스웨덴 연구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속도가 시속 1km 늘 때마다 제한속도 시속 120km인 도로에서는 사고가 날 확률이 2% 늘어났고, 제한속도 시속 50km인 도로에서는 사고 확률이 4%까지 늘었다. 김선호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여러 차가 함께 속도를 낼 때는 사고 위험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제한속도를 ‘주행 권장 속도’로 오해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특별취재팀▽팀장 권구용 사회부 기자 9dragon@donga.com▽김윤진(국제부) 임유나(산업2부) 주현우(경제부)최효정(사회부) 한채연(산업1부) 기자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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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시내버스 기사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해당”

    서울 시내버스 동아운수 기사가 받은 정기상여금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급여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동아운수 전현직 근로자 9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16년 9월 버스 기사들은 회사가 짝수 달마다 기본급의 100%를 지급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회사가 늘어난 통상임금만큼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측은 임금의 지급 여부나 금액이 사전에 확정돼 있어야 하는 ‘고정성’이 정기상여금에 없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버스 기사 측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지난해 10월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다만 대법원은 미지급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한 내용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수당을 다시 계산할 때 실제 근로시간이 노사 합의로 정한 보장 시간보다 적더라도 미리 보장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토대로 수당을 산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심이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확정되면 사측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로 시내버스 노동자의 통상임금 권리가 확인됐다”며 체불 임금의 즉각적인 지급을 촉구했다. 반면 서울시는 현재 준공영제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인건비 증가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서울시 버스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토대로 발생할 정확한 금액은 현재 추정 중”이라며 “2심 판결 기준으로는 약 8%의 임금 인상 효과가 발생해 서울 시내 버스 기사 1만8000여 명에게 연간 약 800억 원의 추가 임금 부담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버스 운송 수지는 환승 할인 등에 따른 영향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6672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서울 시내버스는 민간 회사가 운영하되 적자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하는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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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시내버스 기사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해당”

    서울 시내버스 동아운수 기사가 받은 정기상여금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급여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동아운수 전현직 근로자 9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16년 9월 버스 기사들은 회사가 짝수 달마다 기본급의 100%를 지급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회사가 늘어난 통상임금만큼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 측은 임금의 지급 여부나 금액이 사전에 확정돼 있어야 하는 ‘고정성’이 정기상여금에 없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1심 재판부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버스 기사 측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지난해 10월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다만 대법원은 미지급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한 내용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수당을 다시 계산할 때 실제 근로시간이 노사 합의로 정한 보장 시간보다 적더라도 미리 보장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토대로 수당을 산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심이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확정되면 사 측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로 시내버스 노동자의 통상임금 권리가 확인됐다”며 체불 임금의 즉각적인 지급을 촉구했다. 반면 서울시는 현재 준공영제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인건비 증가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서울시 버스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토대로 발생할 정확한 금액은 현재 추정 중”이라며 “2심 판결 기준으로는 약 8%의 임금 인상 효과가 발생해 서울 시내 버스 기사 1만8000여 명에게 연간 약 800억 원의 추가 임금 부담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서울 시내버스 운송 수지는 환승 할인 등에 따른 영향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6672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서울 시내버스는 민간 회사가 운영하되 적자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하는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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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지하차도 침수 통제땐 내비가 우회로 안내

    다음 달부터 서울시 운전자들은 지하차도가 침수로 통제될 경우 내비게이션을 통해 실시간 통제 정보와 우회 경로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29일 서울시는 집중호우 때 지하차도 침수 통제 정보를 내비게이션으로 실시간 제공하는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서울시가 관리하는 지하차도 73곳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된다. 침수 등으로 진입 차단 시설이 작동하면 통제 정보가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통해 자동 전송되고, 연계된 내비게이션이 운전자에게 즉시 우회 경로를 안내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지하차도가 통제되더라도 운전자가 현장 인근에 도착한 뒤에야 상황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 급정거와 급회전에 따른 2차 사고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23년 7월 충북 청주시 오송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집중호우로 지하차도가 침수됐지만 이를 알지 못하고 진입한 차량 17대가 물에 잠겼고, 14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차단 시설 작동 정보를 자동 전송하는 인프라와 오류 방지 시스템도 함께 구축했다. 서비스에는 티맵(TMAP), 카카오내비, 네이버지도, 현대차·기아 커넥티드카, 아이나비, 아틀란 등 6개 업체가 참여한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앞으로 자치구가 관리하는 지하차도 22곳까지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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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생-취준생에 근로계약-노동법 무료 상담

    도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대학생과 청년 예비 노동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상담’을 운영한다. 센터는 노동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권리 문제를 미리 안내하고, 취업 준비 과정에 필요한 노동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달부터 6월까지 덕성여대와 연계한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첫 일정은 30일 덕성여대에서 열리는 직무박람회(JOB FAIR)다. 민주동산 중앙도서관 앞 B8 부스에서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노동법률 상담 부스’를 운영하며, 근로계약서 검토와 임금·수당 상담, 부당대우 대응 방법 등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이후 다음 달 27일과 6월 24일에는 대학일자리본부 상담실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추가 상담을 진행한다. 학생들은 노무사와의 1대1 상담을 통해 아르바이트와 첫 취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금, 계약, 부당대우 문제 등을 직접 상담받을 수 있다. 센터는 대학 연계 상담 외에도 지역 노동자를 위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도봉역 하부 공간에 위치한 센터에서는 평일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임금체불,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근로계약 관련 상담과 함께 진정서 작성, 행정절차 안내도 지원한다. 아울러 창동역, 쌍문역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거점을 중심으로 정기 상담을 운영하고, 서울청년센터 도봉 및 대학 연계 상담을 통해 청년층의 접근성도 높이고 있다. 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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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침수 지하차도, 내비게이션으로 미리 피한다…서울시 실시간 통제 안내 도입

    다음달부터 서울시 운전자들은 지하차도가 침수로 통제될 경우 내비게이션을 통해 실시간 통제 정보와 우회 경로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29일 서울시는 집중호우 때 지하차도 침수 통제 정보를 내비게이션으로 실시간 제공하는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이 서비스는 서울시가 관리하는 지하차도 73곳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된다. 침수 등으로 진입차단시설이 작동하면 통제 정보가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통해 자동 전송되고, 연계된 내비게이션이 운전자에게 즉시 우회 경로를 안내하는 방식이다.그동안 지하차도가 통제되더라도 운전자가 현장 인근에 도착한 뒤에야 상황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 급정거와 급회전에 따른 2차 사고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23년 7월 충북 청주시 오송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집중호우로 지하차도가 침수됐지만 이를 늦게 알고 진입한 차량 17대가 물에 잠겼고, 14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서울시는 차단시설 작동 정보를 자동 전송하는 인프라와 오류 방지 시스템도 함께 구축했다. 서비스에는 티맵(TMAP), 카카오내비, 네이버지도, 현대차·기아 커넥티드카, 아이나비, 아틀란 등 6개 업체가 참여한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앞으로 자치구가 관리하는 지하차도 22곳까지 적용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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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봉구, 대학가 찾아가는 노동상담 운영…“예비노동자 권리 보호 나선다”

    도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대학생과 청년 예비 노동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상담’을 운영한다.센터는 노동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권리 문제를 미리 안내하고, 취업 준비 과정에 필요한 노동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달부터 6월까지 덕성여대와 연계한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첫 일정은 오는 30일 덕성여대에서 열리는 직무박람회(JOB FAIR)다. 민주동산 중앙도서관 앞 B8 부스에서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노동법률 상담 부스’를 운영하며, 근로계약서 검토와 임금·수당 상담, 부당대우 대응 방법 등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이후 다음 달 27일과 6월 24일에는 대학일자리본부 상담실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추가 상담을 진행한다. 학생들은 노무사와의 1대1 상담을 통해 아르바이트와 첫 취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금, 계약, 부당대우 문제 등을 직접 상담받을 수 있다.센터는 대학 연계 상담 외에도 지역 노동자를 위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도봉역 하부 공간에 위치한 센터에서는 평일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임금체불,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근로계약 관련 상담과 함께 진정서 작성, 행정절차 안내도 지원한다.아울러 창동역, 쌍문역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거점을 중심으로 정기 상담을 운영하고, 서울청년센터 도봉 및 대학 연계 상담을 통해 청년층의 접근성도 높이고 있다. 봉구 관계자는 “노동 상담 사각지대를 줄이고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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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숙아 의료비 2000만 원, 기저귀값 최대 2년 지원

    서울시가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모자보건사업 지원을 올해부터 대폭 확대한다. 의료비 부담을 덜고 생애 초기 건강관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미숙아 의료비 지원 확대다. 기존 출생 체중별 최대 1000만 원이던 지원 한도가 2000만 원으로 두 배 늘어난다.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 심장질환, 다운증후군 등 선천성 이상을 진단받은 영아에게는 1인당 최대 700만 원의 의료비를 별도로 지원한다. 난청 영유아 지원 범위도 넓어진다. 보청기 지원 대상 연령은 기존 만 5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보청기 구입비는 1개당 최대 135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영아 가정 지원도 강화된다. 기저귀(월 9만 원)와 조제분유(월 11만 원) 지원은 최대 24개월간 이어진다. 7월부터는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 가구의 지원 기준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된다. 고위험 임산부와 청소년 산모 지원도 확대된다.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는다.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에게는 임신·출산 의료비로 120만 원 상당의 바우처가 제공된다. 선천성 대사이상이 있는 영유아 지원도 계속된다. 확진 시 특수조제분유, 저단백 햇반 등 특수식이를 지원한다. 만 19세 미만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에게는 연 25만 원 한도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고위험 임산부 3105명,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1900명, 저소득층 기저귀·분유 지원 1만3922명을 도왔다”며 “정보 부족으로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온라인 안내 시스템을 개선하고 보건소 연계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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