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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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4-01~2026-05-01

사건·범죄46%

미국/북미19%

월드톡9%

사회일반7%

국회4%

정치일반4%

정당4%

대통령3%

선거2%

국방2%

미성년자 유인 성매매…車 키 모양 카메라로 성착취 촬영까지

소셜미디어(SNS)에서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성 착취’를 하고 불법 동영상 촬영까지 한 4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미성년자 의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했다.A 씨는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2월 27일까지 경기 성남시 주차장 등에서 미성년자 6명에게 돈과 아이패드, 담배 등을 제공하고 15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1월 19일부터 6월 3일까지 아동·청소년 5명을 상대로 9차례에 걸쳐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있다.범행을 위해 A 씨는 SNS 등을 통해 12~16세 나이대의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고 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차에 태운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그는 자동차 키 모양의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했고, 이를 다른 피해자들에게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어린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 대부분은 공탁금 수령을 거절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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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봐줄게” 사기 피의자에 억대 뇌물 받은 경찰간부

수사 중인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처럼 행세하며 수사 대상자들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전직 경찰 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희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과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 간부 40대 A 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당시 서울경찰청에서 근무한 A 씨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수사 대상자들에게 현금 5000만 원과 유흥대금 7000만 원 등 약 1억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총 80회에 걸쳐 실제 근무하지 않은 내용을 초과근무로 제출해 근무수당 788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사건 당시 서울경찰청은 불법리딩방 사건, 코인 위탁판매 사기 사건 등 다수 경제 범죄를 담당했었다. A 씨는 한 법무법인 사무장 B 씨를 통해 수사 대상자를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이들과 B 씨 등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적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사건에 직접적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수사 편의를 제공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동료 경찰관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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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호르무즈 통과 유조선에 ‘수상 드론’ 이용 자살 공격

이란군이 운용하는 이른바 ‘무인 자살보트’(USV·무인 수상정)가 민간 유조선을 공격해 승무원 1명이 사망했다. 이는 이란군의 첫 USV 공격이다. 2일(현지시간) 다국적 해양 보안 회사 암브레이에 따르면 오만 무스카트 인근 해안에서 마셜 제도 국적의 유조선(MKD VYOM)이 이란군의 USV 공격을 받아 폭발했다. 해당 해안은 이란군이 봉쇄를 선언한 호르무즈 해협에 포함돼 있다.당시 유조선에는 총 21명의 승원이 탑승해 있었다. 공격 당시 엔진실에서 화재와 폭발이 발생해 인도 국적 승무원 1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20명의 승무원들은 인근 해역을 지나던 파나마 국적 상선을 통해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해양교통기구(UKMTO)는 이와 관련해 “해당 선박이 USV의 공격을 받았으며, 승무원들이 육지로 대피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모든 선박은 주의를 기울여 항해하고 의심스러운 활동이 발견되면 UKMTO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이번 공격은 이란군의 첫 USV 공격으로 기록됐다. USV를 이용한 선박 공격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미 사용된 바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은 2022년부터 러시아 침공에 맞서 USV를 자체적으로 개발해 운용해왔다. SBU는 러시아 해군 흑해함대 소속 함정들을 대상으로 USV를 운용하면서 전과를 올리기도 했다. 특히 2023년 8월에는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크림대교가 우크라이나의 USV의 공격으로 파손되면서 각국이 USV 개발 경쟁에 뛰어드는 계기가 됐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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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이란 ‘드론 항모’, 알고보니 한국산?

최근 미국에 피격된 이란의 ‘무인기(드론) 항공모함’이 한국에서 건조된 컨테이너선을 이란 정부가 개조해 만든 함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함정은 세계 최초의 ‘드론 항공모함’으로 눈길을 끌었다.미군 중부사령부는 2일(현지 시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실제로 피격된 유일한 항공모함은 이란의 드론 항모 ‘샤히드 바게리호’”라며 “‘압도적 분노(Epic Fury)’ 작전 개시 후 수 시간 만에 타격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란이 미국의 항공모함을 타격했다고 주장하자 반박하는 가운데 나온 입장이다.중부사령부는 이란이 미국 항공모함을 격침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허위 선전”이라고 반박했다.미국에 피격된 샤히드 바게리호(Shahid Bagheri, C110-4)는 이란혁명수비대(IRGC)가 보유해 온 세계 최초의 드론 항공모함이다.이란 국영 IRNA 통신에 따르면 샤히드 바게리호는 지난해 2월 6일 취역했다. 이 함정은 항구에서 급유할 필요 없이 최대 4만744㎞를 이동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키점프대 방식의 길이 180m 활주로를 갖추고 소형 자폭 드론과 군용 헬기 등을 운영해 왔다. 다만 미국 항공모함 등에 있는 사출기(캐터펄트)는 장착하지 않았다.샤히드 바게리호는 대형 컨테이너 선박인 ‘페라린’을 개조해 만들어졌다. 국제 선박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페라린은 길이 240m에 3만6014t(톤) 규모로, HD현대중공업이 1998년 수주받아 2000년 울산조선소에서 진수됐다.컨테이너선의 수명은 통상 20~25년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란 당국은 페라린의 건조 상태가 좋다고 판단해 드론 항공모함으로 개조 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개조 작업은 약 2년에 걸쳐 이뤄졌다.한편 IRGC는 1일 중동 오만만에서 작전 중인 미군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를 향해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중부사령부는 엑스를 통해 “링컨호를 탄도미사일로 공격했다는 IRGC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링컨호는 피격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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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란 군사작전 여파에 코스피 한때 6000선 붕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군사작전의 여파로 코스피 6000선이 깨졌다.3일 코스피는 오전 11시 21분 전거래일 대비 247포인트(3.96%) 하락한 5997.23을 기록했다. 이후 낙폭은 줄어들어 11시 38분 현재 6035를 기록하며 6000선을 회복했다.이날 코스피는 외국인이 3조5000억 원 팔았지만, 이후 개인이 3조5000억 원을 매수 하면서 지수를 방어하는 모양새다.이는 이란 전쟁으로 국제 정세가 불안해진 탓으로 보인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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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나를 탄핵의 바다 건너는 배로 써달라…출마는 부수적 문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6·3 지방선거에서 탄핵의 바다를 건너는 배가 되어 보수 재건에 나서겠다고 3일 밝혔다.한 전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보수 재건에 앞장서겠다“고 재차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지난달 27일 대구 서문시장에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서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제가 뭐라도 해서 이 난국을 한번 돌파해 볼 테니까 한번 믿고 맡겨 봐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전 대표는 또 “보수가 이 지긋지긋한 탄핵의 바다를 건너는 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나를 좋아하시든, 반감이 있으시든 나를 타고 한번 건너보시는 게 어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했다.이어 “(그렇게 하면) 행동하는 다수의 역전승을 이룰 수 있다“며 ”결국 민심이라는 물결이 압도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내가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자신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수적인 문제”라면서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여러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고 목을 맬 이유는 없다”고 했다. 한 전 대표와 대구 일정을 동행한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에 대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징계 방침에 대해서는 “해장(張) 행위 아니냐”며 “서민·상인들을 응원해 드리기 위해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끼리 시장을 같이 가는 게 왜 문제냐”라고 반문했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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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사법제도 폄훼-법관 악마화 바람직하지 않아”

조희대 대법원장은 3일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우리 제도를 근거 없이 폄훼하거나 개별 재판을 두고 법관들을 악마화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국민께서 심사숙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회 입법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그는 “사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이 부과한 사항을 다할 것”이라며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과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혹시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 주시길 국민께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조 대법원장은 “일각에서 사법개혁을 하는 이유가 국민의 낮은 신뢰 때문이라고 한다”며 “그러나 근래 세계 여러 나라, 심지어 국제기구와 국제기관에서도 대한민국 사법부를 배우려 하고 교류·협력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는 국민의 기대 수준이 반영되는 것이어서 객관적 지표를 잘 들여다봐야 한다”며 “세계은행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한국은 민사 재판 제도에서 항상 최상위권을 차지했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이러한 결과에) 만족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제도를 평가할 땐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보고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향후 국회와의 소통에 대해선 “지금까지 해왔듯 대법원이 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해서 마지막까지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부족한 부분은 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 임명 제청이 늦어지는 이유를 두고는 “(청와대와) 계속 협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일방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 후임의 임명 제청을 두고 청와대와 견해차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 인사의 상징성을 강조하고 있는 청와대와 사법부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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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에 쓰러진 16살 외동딸…6명에 새 삶 주고 하늘로

사회복지사를 꿈꾸던 박채연 양(16)이 뇌사 장기기증으로 6명에게 새 생명을 선물하고 세상을 떠났다.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해 12월 16일 아주대학교병원에서 박 양이 뇌사 장기기증으로 6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고 하늘의 별이 돼 떠났다고 3일 밝혔다.박 양은 지난해 12월 14일 친척 결혼식에 참가하기 위해 가족과 이동 중 졸음운전 차량과 사고가 나 병원에 이송됐다. 하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판정을 받았다. 이후 박 양은 가족 동의로 심장, 폐장, 간장, 신장, 안구(양측)를 기증해 6명에게 새 생명을 안겨줬다. 박 양은 경기 안산시에서 외동딸로 태어났다. 그는 밝은 성격으로 중·고등학교 때 매년 회장에 뽑힐 정도로 활동적이었다고 한다.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에 사회복지사를 꿈꿨었다. 다음은 박 양의 아버지 박완재 씨가 딸을 보내며 남긴 글이다. “사랑하는 채연아, 아빠와 엄마는 채연이와 보낸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했어. 지금도 네가 옆에 없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 하늘에서 엄마, 아빠의 목소리가 들릴까? 매일 너를 그리워하고 있어. 새로운 생명을 선물 받은 분들도 건강했으면 해. 최고로 착한 딸이자 사랑스러운 딸 채연아. 다음 생에라도 또 아빠 딸로 와줬으면 해.”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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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면제 대리처방 의혹’ MC몽 수사 착수

경찰이 수면제 대리 처방 의혹을 받는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25일부터 마약류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신 씨의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이 사건은 대전 유성경찰서에 처음 배당됐지만 이후 신 씨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강남경찰서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달 신 씨가 전직 매니저를 통해 항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대리 처방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국민신고를 통해 고발했다.임 회장은 고발장에 “졸피뎀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타인 명의로 처방된 약을 단 1정이라도 수수·복용할 경우 위법 소지가 있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MC몽은 이와 관련해 한 매체에서 “지금까지 매일같이 병원에 가서 직접 제 이름으로 약을 처방받는다. 박 씨(매니저)로부터 약을 받은 적이 단 한 알도 없다”면서도 “어쩌면 저도 모르겠다. 진짜 1~2알 정도는 받았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현행 의료법상 대리 처방은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곤란한 경우 등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대리 처방 자격이 있는 사람도 환자의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등으로 제한된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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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마스가 과장’, 단숨에 2급 국장 파격 직행…“李대통령 OK”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 기획을 실무에서 담당한 산업통상부 과장이 국장으로 파격 승진했다. 4급 서기관에서 3급 부이사관을 건너 뛰고 단숨에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국장급에 기용됐다. 김 장관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 인사를 소개하며 해당 공무원의 사진도 올렸다. 김 장관은 자신이 이번 인사를 건의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승인했다고 밝혔다.산업통상부는 27일 발표한 인사에서 대미 조선 투자 마스가 프로젝트를 기획한 김의중 조선해양플랜트과장을 국장급인 제조산업정책관으로 승진 발령했다. 김 국장은 일반직 공무원 4급에 해당하는 서기관인데 3급 부이사관을 건너뛰고 고위 공무원단 국장급으로 직행했다.마스가 프로젝트는 한국과 미국 관세협상에서 교착 상태를 깬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조선업 부활이 절실했던 미국에 한국은 마스가 프로젝트를 제안했고,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였다. 김 장관은 페이스북에 “인사가 곧 경쟁력입니다. 성과로 증명하는 산업통상부가 되겠습니다”라고 배경을 밝혔다. 이어 “마스가 프로젝트를 기획·추진한 김의중 과장을 부이사관을 거치지 않고 서기관에서 고위 공무원인 제조산업정책관으로 파격 승진시키는 안을 건의 드렸고, 인사권자인 대통령님께서 임명해 주셨다”고 말했다. 그는 “공모를 거치지 않은 직위로는 산업부 역사상 전례가 없다”며 “정부 내에서도 극히 드문 일”이라고 강조했다.김 장관은 “과감한 발탁을 통해 조직 활력을 기대한다”며 자신의 취임 후 과장 진입 연차를 4~5년 앞당겨 23명의 과장을 새로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김 국장 이외에도 승진 후 2년밖에 안 됐지만, 가스산업과장을 맡은 한주현 서기관과 7급 공채로 입부해 성과를 입증해 산업기술정책과장에 임명된 송영상 과장이 포함됐다. MASGA 프로젝트는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로 한국과 미국이 합의한 관세 협상에 따라 3500억 달러(약 500조 원)의 대미 투자펀드 중 1500억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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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글에 ‘보안시설 가린’ 고정밀지도 제공한다

정부가 미국 구글에 대한민국 고정밀지도 반출을 조건부 허가 하기로 결정했다. 구글은 2007년부터 지도 반출을 요구했지만, 그간 우리 정부는 안보, 기밀 시설 노출 등의 이유로 승인하지 않아왔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이를 비관세 장벽 중 하나로 지목하며 계속 반출을 압박해왔고, 정부는 일부 조건을 걸어 반출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27일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통해 “구글이 신청한 1 대 5000 지도의 국외반출을 심의한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 1cm로 줄여 표현하는 고정밀지도다.구글은 2007년과 2016년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을 우리 정부에 요청했지만 안보, 국내서버 활용 거부 등의 이유를 들어 거절했다. 이후 지난해 2월 구글은 3번째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을 요청했고 11월 구글에 영상 보안처리, 좌표 표시 제한, 서버 및 사후관리 등 기술적인 세부사항 보완을 요청했다.정부가 요청한 주요 보안사항은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보안 사고 대응 △조건 이행 관리 등 총 5가지다.이날 정부가 제기한 조건에 따르면, 구글은 구글 어스 등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한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해야 한다. 과거 시계열영상과 스트리트뷰에서도 군사, 보안시설을 가림 처리해야 한다. 또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좌표 표시를 제거하고 노출을 제한시켜야 한다.해당 지도의 보안 처리는 모두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 우리 기업이, 우리나라에 있는 서버를 통해 한다는 조건도 붙었다. 가공 전의 원본은 넘겨주지 않겠다는 뜻이다. 원본을 가공하고 간행 심사 등 정부의 검토, 확인을 거친 데이터만 반출이 가능하다. 이 또한 내비게이션, 길찾기 서비스에 한정해 필요한 데이터를 적용할 수 있다.구글은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전 우리 정부와 협의해 사고 시 대응·관리 및 처리 등을 위한 ‘보안사고 예방 및 대응 프레임워크’를 수입하는것도 반출 조건이다. 국가 안보와 관련해 임박한 위해나 구체적 위협이 있을 경우 긴급 대응 기술적 조처방안(레드버튼)도 구현해야 한다.이외에도 구글은 한국 정부와의 상시 소통 채널을 구축하기 위해 한국 지도 전담관을 국내에 상주시켜야 한다.정부는 위 조건이 충족하는지 확인 후 실제 데이터 반출을 허가할 예정이다. 지속적이고 심각한 조건 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관련 허가를 중단, 데이터를 회수할 방침이다.구글은 이같은 허가 결정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하며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결정은 중요한 진전이며 구글은 구체적인 서비스 구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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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강원지사 후보에 우상호 확정…“6·3지방선거 1호 공천”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강원도지사 후보에 우상호 전 대통령정무수석을 단수공천했다.김이수 공천관리위원장은 27일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후보자의 역량과 국정철학 이해, 미래 비전을 종합 심사한 결과 우 후보를 강원지사 후보로 단수 선정했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1987년 6월 항쟁 최전선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던 우 후보는 1999년 민주당에 입당해 27년간 당을 굳건히 지켜왔다”며 “지금까지 당을 지탱해 온 우 후보의 탁월한 역량이 강원도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공천 배경을 설명했다.조승래 사무총장은 우 후보의 공천과 관련해 “민주당 지선의 광역 기초단체장, 의원 다해서 2000명 훨씬 넘는 공천이 있을 것인데 그 많은 인원들 중에서 1호 공천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그는 “리더가 잘못 선출됐을 경우 피해가 얼마나 클 것인지 가장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곳이 강원도”라며 “윤석열과 함께 등장한 윤석열 키즈 8명을 얘기한 바 있다. 윤석열 키즈를 상징하는 사람이 바로 김진태 강원도지사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민주당 최고위원회 의결이 진행됐으며 당무위원회 의결이 통과되면 우 전 수석은 민주당 6·3 지방선거 강원지사 후보로 활동할 예정이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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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생큐” 국민연금 작년 231조 수익…5년 지급액 벌었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231조 원을 벌어 수익률 18%를 넘겼다. 1988년 국민연금내 기금 설치 이후 최대 수익률로 이재명 정부 들어 이어진 ‘파죽지세 코스피’의 영향이 컸다.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27일 지난해 231조6000억 원을 벌어들여 수익률 18.8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연간 연금 지급액(49조7000억 원)의 약 4.7배다. 기금적립금은 1458조 원을 달성했다.해외 주요 연기금 성과와 비교해도 국민연금의 성과가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일본 공적연금(GPIF)은 수익률 12.3%,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15.1%를 기록했고, 네덜란드 연기금은 -1.6%를 기록했다.이는 국내 주식 투자의 덕이 컸다. 자산군별 수익률을 보면 국내 주식이 82.44%로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기술주의 급등과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해 수익률을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외주식의 경우에도 19.74%, 수익률을 이끌어냈다. 미국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에도 AI 중심의 기술주 급등이 실적 호조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이외에도 국내 채권 0.84%, 해외채권 3.77%, 대체투자 8.03%의 수익률을 달성했다.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지난해 전 세계 연기금 중에서도 최고 수준의 성과를 보이며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하게 된 것은 장기 관점에서 철저한 리스크관리와 함께 자산배분 다변화, 성과보상체계 개선 등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개선한 결과”라고 밝혔다.그는 “앞으로도 커지는 기금 규모에 따라, 운용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유연한 자산배분과 투자전략 및 지역 다변화를 추진함으로써 장기 안정적 수익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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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與 살생부 첫 타깃이 조희대…절대권력 잡으려 사법개혁”

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민주당이 겉으로 내세웠던 ‘사법 개혁’이라는 명분은, 결국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허물고 절대 권력을 쥐기 위해 치밀하게 짜인 각본이었음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이날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미 ‘사법파괴 3대 악법’의 본질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고,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에 복수심과 분노에서 비롯된 거대한 설계임을 모르고 있는 국민은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곽 대변인은 “특히나 이번 ‘법 왜곡죄’ 강행은 본회의 표결 당일까지도 참여연대와 민변 등 친여 성향의 진보 단체들마저 헌법상 명확성 원칙 위배를 지적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철저히 귀를 틀어막았다”고 했다.이어 “결국 그 살생부의 가장 윗자리, 첫 번째 타깃은 조 대법원장이 됐다”며 “이는 권력자의 앞길을 막는 자는 삼권분립의 상징인 사법부 수장일지라도 억지로 끌어내려 기어이 쫓아내고야 말겠다는 이재명 정권의 무도한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조 대법원장 거취와 관련해 “사법불신 사태의 출발은 조 대법원장이 자초한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이제 고민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전에도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적이 있다.그는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사법개혁의 원동력이 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조희대 사법부는 지금 반성이 없다. 12·3 비상계엄, 서부지법 폭동 사태 때 침묵했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민주주의가 확대되자 그제야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나마 국민의 신뢰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그럴 때 (조 대법원장이)거취를 표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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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성동힐링센터 여수 건립, 주민투표 6개월전 내정” 정원오 재차 비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의 ‘여수 성동구 힐링센터’ 의혹에 대해 “짜고 치는 행정이 정원오식 행정의 실체인지 되묻고 싶다”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센터 위치 선정을 위한 구민 투표가 2015년 8월에 실시됐는데, 여수 특정은 6개월 전인 2015년 2월에 이미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 구청장이 구민 투표를 통해 결정한 사안이라고 해명하자 다시 비판한 것이다.안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앞서 여수는 구청장의 마음대로 정한 곳이 아니라고 항변하시나, 사실 정 구청장의 의중대로 결정된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안 의원은 “정 구청장의 고향이자 농지가 있는 여수의 성동힐링센터를 두고, 정 구청장은 주민의 결정이라고 한다”며 “전국 수백 개 폐교를 전수조사한 후 후보지를 좁히고, 구민 1만여 명의 투표로 여수가 결정됐다는 주장”이라고 했다.안 의원은 힐링센터 추진 과정 순서가 거꾸로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동구의 자료에 따르면, 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는 2015년 8월 10일~24일간 치러졌고, 8월 27일 여수가 선정되었다고 SNS로 공개됐다”며 “그런데 6개월 전인 2015년 2월, 정 구청장은 자신의 명의로 구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며 현 힐링센터(수련원) 위치인 여수를 특정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매입 토지와 건물의 구체적인 가격까지 산정한 것을 보니 이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했다.안 의원은 “이 계획안은 구의회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논의되고 통과됐다”며 “2015년 3월 2일 성동구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김 모 기획재정국장이 여수를 지목하며 힐링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했다.이어 “3월 3일 본회의에서 박 모 구의원이 ‘재정 형편도 열악한데 왜 구청장의 고향인 여수에 건설하느냐’, ‘낙향하여 여수시장을 하라’는 항의에도 안건은 통과됐다”며 “결국 정 구청장의 고향이자 농지가 있는 여수에 치적 시설을 짓기로 미리 결정하고, 형식상의 주민투표를 한 셈 아닌가”라고 반문했다.안 의원은 주민투표 결과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득표 결과를 보면 여수를 포함, 기확정 지역의 득표율만 30~40%대로 유독 높다”며 “나머지 다섯 곳은 5% 내외로 비슷한 수준이다. 1만여 명이 참여했다고 하나, 당시 성동구의 19세 이상 인구 25만여 명 대비 5%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전날 안 의원은 정 구청장의 고향 농지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했다. 정 구청장 소유의 전남 여수 농지 인근에 성동구 힐링센터가 건립됐고 해당 지역이 통일교 개발지라고 주장한 것이다.안 의원은 “정 구청장은 통일교 성동구 전진대회에 참석하여 ‘참사랑’을 축언한 바 있다”면서 “힐링센터를 둘러싼 일련의 과정들이 통일교의 개발 계획과 보조를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이에 정 구청장은 같은 날 “명백한 정치적 흠집내기다. 관외에 휴양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일반적인 자치행정”이라며 “성동구 힐링센터는 구민의 투표로 결정된 사업이다. 전국 652개 폐교를 전수 조사한 뒤, 2015년 성동구민 1만395명이 직접 참여한 온라인 주민투표를 통해 선정됐다”고 반박했다.통일교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해당 부지는 전라남도 여수교육지원청 소유의 폐교를 8억6000만 원에 합법적으로 매입한 명백한 국공유재산”이라며 “제 소유 농지 ‘인근’에 힐링센터를 지었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두 곳의 직선거리는 약 11㎞, 도로로는 약 20㎞ 떨어져 있다”고 반박했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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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3기 신도시, 시간 끌면 안하는 것과 같아…속도 내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대출과 청약에서 소득 기준 적용 시 기혼자가 미혼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에 대해 보고받고 “반드시 찾아내 고쳐야 한다”며 다양한 결혼 페널티 사례를 찾아달라고 지시했다.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AI(인공지능)미래기획수석실로부터 저출생 원인 심층 분석 결과를 듣고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조성 현황에 대한 보고와 관련해선 “시간을 너무 끌면 안 하는 것과 같다”며 후속 조치의 실행 속도를 내줄 것을 주문했다.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3개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만큼 새로운 통합 학교의 명칭은 당사자인 재학생과 국민의 의견을 청취해 달라”고 제안했다.이 대통령은 경청통합수석실로부터 장기 민원 처리 혁신 방안을 보고받은 뒤에는 “민원 대응 인원을 대폭 증원하는 게 좋겠다”며 “지방정부에 지침을 줘 민원 대응 인원을 대대적으로 늘리는 방안도 고려해 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성과를 내 민원이 감소하면 충분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공무원들은 주권자인 국민의 민원을 진지하게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원 처리 업무가 고된 만큼 교육과 보상을 충분히, 획기적으로 해야 한다“며 ”이 역시 속도를 내 빨리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홍보소통수석실로부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의) 구성 현황을 보고받고 조속한 정상 가동을 주문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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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몰던 승용차, 차량 친뒤 음식점 돌진…3명 다쳐

제주에서 8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다른 차를 들이받고 가게로 돌진했다.26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5분경 서귀포 중앙로터리 인근에서 80대 A 씨가 몰던 승용차가 B 씨 등이 탄 차량을 들이받고 이후 인도를 넘어 길가에 있는 음식점으로 돌진했다.이 사고로 A 씨와 피해 차량 운전자 B 씨(60대), C 씨(50대) 등 총 3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음식점에서는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유리창과 내부 집기가 파손됐다.경찰은 회전교차로에서 직진하던 승용차가 회전하던 차량을 들이받은 뒤 사고 충격으로 2차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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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후임에 천대엽 대법관 내정

조희대 대법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천대엽 대법관을 내정했다. 대법원은 26일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이 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후임 위원으로 천 대법관을 지명하기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천 대법관은 2024년 1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장 업무를 수행했다. 그는 이달 16일 대법관으로 재판 업무에 복귀했다.내달 노 위원장이 대법관에서 퇴임함에 따라, 천 대법관은 후임 선관위원장을 맡게 될 전망이다. 중앙선관위원 9명 중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에 천 대법관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할 예정이다.중앙선관위원장은 총 9명의 선관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는데 관례적으로 대법관인 위원이 맡았다. 천 대법관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6월 지방선거를 관리하게 된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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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 영해 침범한 美고속정에 발포 4명 사살…美 “정부와 무관”

쿠바 국경수비대가 자국 영해에 들어온 미국 고속정과 교전을 벌여 4명을 사살했다고 밝혔다. 이에 미국은 이 고속정이 미국 정부와 관계 없다고 발표했다. 미국 CNN은 “이번 사건은 미국과 쿠바 사이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발생했다”며 “미국은 쿠바로의 석유 수송을 사실상 전면 차단했다”고 전했다.25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쿠바 내무부는 성명에서 “오늘 오전 불법 고속정 1척이 우리 영해에 침범했다”고 밝혔다. 쿠바 내무부는 “고속정에 탑승하고 있던 사람들이 신원 확인을 위해 수상정을 타고 접근한 5명의 국경수비대원을 향해 발포했다”며 “국경수비대는 이에 맞대응했으며 교전 끝에 ‘외국 측’ 공격자 4명이 사살됐다”고 말했다. 미국 고속정 탑승자들이 먼저 쿠바 국경수비대를 향해 사격을 가했고,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해당 고속정은 쿠바 영해인 카요 팔코네스의 북동부 해안에서 약 1.6km 떨어진 지점에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플로리다에서는 160km 정도 떨어진 곳이다.이번 교전으로 미국 측 고속정 탑승자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쿠바 국경수비대 측도 장교 1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쿠바 측은 고속정에서 소총, 권총, 화염병, 방탄조끼, 위장 등을 발견해 압수했다.사망자와 부상자들의 구체적인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쿠바 내무부는 미국 측 고속정 탑승자에 대해 “범죄 및 폭력 행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들이 쿠바에 침투해 테러를 자행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상자들이 “테러 목적으로 침투하려 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2명은 쿠바에서 테러 혐의로 수배 중이었다고 내무부는 밝혔다.통신은 해당 고속정이 무슨 목적으로 쿠바 영해에 들어갔는지 알려지지 않았다면서도 일부 선박이 쿠바인의 미국 밀입국을 도왔다고 보도했다.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건을 인지하고 있다”며 “희생자들이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자체 정보를 수집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해당 고속정은 미국 정부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루비오 장관은 “미국은 쿠바 당국이 제공한 정보에만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공개된 사실 대부분은 쿠바 측이 제공한 정보에 기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을 이미 미국 국토안보부(DHS)와 해안경비대가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미국 정계는 들끓었다. 릭 스콧 공화당 상원의원(플로리다)은 “매우 우려스런 일이다. 쿠바 정부가 반드시 책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카를로스 A. 히메네스 하원의원은 “희생자 중 미국 시민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쿠바 정권은 수많은 반인도적 범죄를 저질렀다.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비난했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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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익에 앞서는 건 없다”…국힘에 대미투자특별법 협조 요구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26일 국민의힘에 대미투자특별법 논의 협조를 촉구했다. 한 의장은 “국익보다 앞서는 것은 없다”고 했다.한 의장은 26일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관세협상 지렛대 역할을 할 특별법 처리가 지연될 경우 국내 수출기업 불확실성도 커진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대미특위) 논의 자체를 멈춰세우는 건 국가 대응 역량 스스로 약화시키는 행위”라고 했다.그는 “미국의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글로벌 통상 환경이 요동치고 있다”며 “국민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막무가내식 발목잡기로 대미투자특별법 안건이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고 했다.한 의장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는 한미 간 신뢰와 국가의 통상·안보 이익이 걸린 사안”이라며 “이 순간에도 미국의 통상 정책 변화는 우리 기업의 투자와 고용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미투자특별법 직권상정 가능성에 대해 “최선을 다해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지만 여의치 않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익을 지켜야 하기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그는 “(특별법 처리 지연으로) 국익뿐만 아니라 기업에 막대한 불이익이 돌아가는 상황”이라며 “그런 것을 감안해 파행되면 모든 책임을 국민의힘이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민주당 입장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반드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앞서 대미특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특별법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3대 사법개혁법안’을 강행 처리하기로 결정하자 국민의힘이 반발했고 특위는 공청회만 진행한 뒤 산회했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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