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영 팀장

기자

홍수영 팀장

공유하기

동아일보 오피니언팀

취재분야

2026-01-11~2026-02-10

대통령57%

칼럼17%

남북한 관계10%

정치일반7%

기업3%

미국/북미3%

노동3%

[서울시장 보선 D-28]박근혜 10·26지원 말아끼기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사진)는 27일에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 후보로 확정된 나경원 최고위원 지원유세 여부에 대해 말을 아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나 최고위원을 지원할 것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오늘은 거기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자”고 말했다. 그는 “나 최고위원과 이야기를 해 봤는가”라는 질문에도 “아니다”라며 언급을 피했다. 박 전 대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당분간 ‘침묵 모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 친박(친박근혜)계 의원은 “박 전 대표가 여권의 후보 단일화 과정을 지켜보지 않겠느냐”라면서 “국정감사가 끝나고 여권 후보가 결정되는 다음 달 초에야 견해를 밝힐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침묵에도 박 전 대표가 선거 지원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 복지태스크포스(TF)에 박 전 대표의 핵심 정책브레인이 참여해 ‘복지당론’을 만들고 있고, 박 전 대표가 ‘특정 인물 비토론’을 일축하는 등 지원 수순을 밟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친박계 인사는 “박 전 대표는 여건만 조성되면 여권이 불리한 구도라고 해도 나설 것”이라며 “사실상 후보 단일화 과정만 매끄럽게 된다면 ‘걸림돌’은 없는 셈”이라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1-09-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관광공사 3년동안 255억원 성과급 잔치

우리나라 관광수지 적자가 2009년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25일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관광수지 적자 규모는 2009년 12억6000만 달러에서 지난해 34억6000만 달러, 올해 6월 현재 23억4000만 달러로 크게 늘고 있다. 이는 외국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의 증가율이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해외관광을 한 내국인은 1249만 명으로 2009년 대비 31.5% 늘었다. 같은 기간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880만 명으로 12.5%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관광수입은 제자리걸음을 했다. 외국인 관광객은 2008년 이후 매년 100만여 명씩 늘고 있지만 이들이 한국에서 쓴 돈은 △2008년 97억2000만 달러 △97억8000만 달러 △97억3000만 달러로 정체됐다. 이처럼 관광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한국관광공사는 최근 3년 동안 임원과 직원에게 성과급으로 255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국관광공사 이참 사장은 연봉의 80%에 해당하는 7402만 원을, 633명의 직원은 월급의 3.8배에 이르는 총 81억2797만 원을 성과급으로 받았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1-09-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이석연 ‘깨끗한 선거’ 선언 “법정선거비용 38억의 10% 이하로 쓰겠다”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석연 변호사는 23일 “법정선거비용인 38억8000만 원의 10분의 1 이하로 선거를 치르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복지TV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1만 표만 얻더라도 돈 안 드는 깨끗한 선거를 보여주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마이웨이’ 행보의 시작으로 선거비용에서 차별화를 꾀하고 나온 것이다. 그는 “서울 430만 가구에 선거홍보물을 넣지 않겠다”며 “(선거운동도) 순수한 의미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범여권 후보 단일화에 대해 “지금 중요한 것은 저를 알리고 보수 정치권의 각성을 이끌어내는 것”이라며 “지금은 단일화를 논할 상황과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나아가 그는 “제가 그냥 한나라당에 입당하면 기존 정당의 기득권 정치를 중시한 것밖에 안 되고, 저는 한나라당의 불쏘시개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한나라당까지 포함하는 범여권 후보 단일화가 필요하다”며 가능성을 닫지는 않았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1-09-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황우여 “예금보호한도 상향 검토”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22일 현재 5000만 원인 예금보호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예금보호 한도 상향은) 전 금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와 관련해 “금융 감독기능을 강화하려 한다”고 말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1-09-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자유민주주의 부정하는 의원 北에 가라”… 한나라 박영아 의원 발언에 교과위 국감 파행

2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동북아역사재단 등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12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는 ‘자유민주주의’를 둘러싼 논쟁에 휘말리며 파행을 빚었다.발단은 19일 교과부 감사에서 나온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의 발언이었다. 당시 새 역사 교육과정 고시안에 ‘민주주의’란 용어 대신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 과정에서 박 의원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있다면 북한에 가서 국회의원 하십시오. 북한 인민민주주의공화국에 가서 대표 하십시오”라고 말했다.이 발언은 뒤늦게 여야 의원 간에 격한 논쟁을 불러왔다. 야당 의원들은 ‘매카시즘’(1950년대 미국을 휩쓴 광적인 반공산주의 열풍)이라며 박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동료 의원에게 북으로 가라고 해서야 되겠느냐. 사과할 때까지 국감을 할 수 없다”며 정회를 요청했다. 무소속 유성엽 의원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면 인민민주주의라고 보는 것은 무지의 소산”이라며 “말로만 자유민주주의이지 유신독재 시절 한국적 민주주의를 말하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이에 여당 의원들은 단지 가정이었을 뿐 야당 의원을 직접 지칭한 것은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이날 국감은 피감 기관장들을 대기시킨 채 언쟁만 주고받다 개회 1시간 10분여 만에 정회가 선언됐다. 야당 의원들은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박 의원의 사과와 국회 속기록 삭제,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의 사과가 있기 전에는 국감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홍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교과서에 등재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일부 사학자와 국회 교과위의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1-09-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박근혜 “복지 위해 SOC투자 줄여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20일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해법으로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증대의 ‘6 대 4 구상’을 제시했다. 세출 구조조정에서 60%를, 세입 증대를 통해 40%를 조달하자는 것이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세제 분야 국정감사에서 “복지 확충은 재정 부담을 증가시킬 것인 만큼 지출 절약과 세입 증대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권고나 해외 각국의 재정건전화 성공 사례를 보면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증가는 6 대 4의 비중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요컨대 세출 구조조정에 좀 더 비중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서 불요불급한 도로공사 등은 이제 자제하는 게 좋겠다”고 답하자 박 전 대표는 좀 더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했다. 그는 “복지, 의무 지출을 제외한 재량 지출에 대해 일괄적으로 10%를 축소하고, SOC 투자에서 추가로 10% 축소하는 등의 세출 구조조정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SOC 투자도 관 주도 당시처럼 개발단계에서 같이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를 놓고 4대강 사업과 같은 정부 주도의 대규모 토목공사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박 전 대표는 복지 재원을 마련할 해법으로 불합리한 지출은 그대로 놔두고 증세나 감세 철회 등을 통해 세입만 늘리려 하면 성장률이 저하되고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 자문역인 한 교수는 “복지 재원 조달의 관건은 씀씀이를 줄이는 데 있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1-09-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국감 파일]대통령 동선, 軍전역자에도 문자로 보내

극비에 해당하는 대통령의 동선과 군 핵심 무기체계의 이동경로를 담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관리 소홀로 전역자와 타 부대 전출자에게 발송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에 따르면 모 포병부대는 2009년 11월 경호행사와 관련해 대통령 도착시간 변경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또 다른 포병부대는 지난해 10월 군이 보유한 고(高)고도 대공방어체계인 패트리엇 미사일의 이동 등 작전 관련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했다. 이 같은 사실은 군이 문자메시지 발송 대상자 명단을 제때 수정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군은 문자메시지 수신자들이 부대에 사실을 알리거나 발송자 명단에서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뒤늦게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 2011-09-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2011 국정감사]“친북세력 재외국민투표 제한을”

19일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외교통상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내년 총선부터 도입되는 재외국민 투표에 대한 각종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정부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등 친북성향 세력에 대한 투표권 제한 검토에 관심이 모아졌다. 한나라당 진영 의원은 “북한 지령에 의해 대선이 영향을 받는다면 이 나라는 지킬 수가 없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반면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명확한 기준도 없이 선거권 제한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제한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현행법상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해 난감한 표정이었다. 무소속 정수성 의원이 “외교부는 총련계 동포라도 일정 요건을 갖춰 국적을 취득할 경우 선거권 제한은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대책이 있느냐”고 묻자 중앙선관위 이종우 사무총장은 “관계부처에 대책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 계속 방안을 강구하겠다”고만 답했다. 준비가 미흡해 투표율이 저조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신낙균 민주당 의원은 “우간다, 르완다, 바레인 교민들은 인접국 공관에서 투표해야 한다”며 “투표소가 멀고 교통이 불편한데 어떤 대책도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은 “선관위는 재외 유권자에게 방송, 신문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겠다는데 공직선거법에 근거조항이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1909년 간도(間島)협약에 대해 “일본이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청(淸)과 체결한 간도협약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외통위 소속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서 “강압을 통해 우리의 외교권을 박탈한 1905년 을사늑약은 무효”라며 이같이 말했다. 외교부는 또 “설령 을사늑약이 유효하다고 해도 (조약에서) 일본에 한국의 영토변경권을 부여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일본이 한국을 대리해 정당한 권한을 갖고 간도협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1-09-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퇴직금 세금폭탄’ 지적에 “표 깎일라” 한밤 법안철회

내년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던 퇴직금 소득공제 방식을 둘러싸고 19일 정부와 국회에서 소동이 빚어졌다.퇴직자에게 ‘세금폭탄’이 떨어질 것이라는 한 의원의 문제제기가 나오자 하루도 안 돼 정부가 정책을 철회한 것이다. 하지만 이 예측은 잘못된 계산에 근거한 것이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내년 7월부터 퇴직소득공제를 축소하는 방안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저녁 늦게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고령자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퇴직소득을 연금소득으로 유도한다는 취지로 퇴직소득공제를 축소하는 방안을 이달 초 세법 개정안에 마련했으나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의견 수렴 결과 내년에 연금소득에 대한 세제개선과 병행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는 내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앞서 재정부는 7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퇴직소득공제에 대해 소득이 높을수록 공제율이 줄어들고 근속연수가 늘어날수록 공제율이 높아지도록 바꾸기로 했다. 현재는 소득에 상관없이 퇴직금에 일률적으로 4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이를 근로소득공제와 같이 소득이 낮으면 높은 공제율을, 소득이 높으면 낮은 공제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재정부의 보류 결정은 이날 오전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이 ‘내년 7월부터 퇴직금 세금폭탄’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게 영향을 끼쳤다. ▼ 일부선 “서울시장 보선-내년 총선 의식” ▼나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새 퇴직소득공제 방식이 적용되면 대부분의 퇴직자에게 세부담이 2배 가까이로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바뀐 방식에 따라 퇴직자의 납부세액을 계산해 구체적인 사례도 열거했다. 예를 들면 20년 근무하고 퇴직금 1억 원을 받는 근로자에게 현행 기준을 적용하면 630만 원의 세금을 내면 됐지만, 개정안을 적용하면 1230만 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이다. 나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뒤 재정부가 정책을 철회하자 내년 총선과 대선을 의식해 관련 법안 개정안을 철회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재정부는 이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다. 재정부 담당 과장은 “원래 개정 법안을 입법예고하면 일정기간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어 있다”며 “나 의원 보도자료와는 관계없다”고 주장했다.한편 나 의원실은 오후 10시 20분경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철회하겠다는 뜻을 각 언론사에 알렸다. 대부분의 퇴직자에게 2배 가까운 ‘세금폭탄’을 안긴다는 결론을 이끌어낸 계산식이 잘못 됐다는 것이다. 나 의원실 보좌진은 “계산식이 담긴 엑셀 파일을 다시 확인한 결과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면서 “바뀐 세제개편안으로 퇴직자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맞지만 그 규모는 당초 예상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 2011-09-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국감장서 목청… 박근혜가 달라졌다

“근로장려세제(EITC)를 대표가 바라는 만큼 (대상과 금액을) 크게 확대하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수급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일할 의욕을 갖겠는가에 대해 전달이 안 되면 효과적인 정책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박 전 대표의 질의 장면을 지켜본 정치권의 한 인사는 “전에는 적어온 발언만 읽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결 적극적인 태도로 변한 것 같다”고 말했다.이른바 안풍(안철수 바람)의 영향 때문인지 박 전 대표의 행보가 최근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가 많다. ○ 폐쇄적 이미지 극복 우선 박 전 대표의 발언이 많아졌다. 박 전 대표는 그동안 ‘준비된 답변’만 하곤 했다. 기자들과 간담회를 열 때도 참모들이 사전에 질의를 조율할 정도였다. 하지만 최근엔 기자들과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 얘기를 주고받는 쪽으로 바뀌었다. 특히 16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이 ‘서울시장 특정후보 비토론’ ‘보궐선거 지원유세 여부’ ‘대형 정전 사태’ ‘새로운 정치에 대한 구상’ 등 질문을 쏟아내자 적극적으로 답변했다. 기자들이 과거와 같은 질문을 했을 때 “지난번에 말했잖아요”라며 사실상 답변을 거부했던 것과 달리 친절하게 반복 설명하는 모습도 보였다. 최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 관련한 한 기자의 반복된 질의에 “병 걸리셨어요?”라며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가 여론의 도마에 올랐던 점도 박 전 대표의 소통 방식에 변화를 준 요인으로 보인다. 8일 선진사회연구포럼이 주최한 복지정책 공청회, 16일 김학용 의원 출판기념회에 참여하는 등 당내 의원들과의 접촉면도 넓혀가고 있다. 12일 5촌 조카인 가수 은지원 씨와의 사진을 공개한 것도 ‘쇼’로 비치는 것을 꺼리는 박 전 대표의 스타일상 이례적이다. 한나라당의 한 수도권 의원은 “박 전 대표가 마침 본격 행보 개시를 고민할 즈음 ‘안철수 쇼크’를 겪으면서 좀 더 행보에 가속도가 붙는 것 같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또 다른 의원은 “박 전 대표의 최대 장기는 정책보다 정치”라며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시작하면 그의 진가가 발휘될 것”이라고 말했다.박 전 대표는 그동안 “한 번 선거를 지원하기 시작하면 다른 선거도 돕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온 것으로 전해져 서울시장 보궐선거 지원 여부가 자연스레 당내 정치행보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성장과 고용, 복지 선순환해야”박 전 대표는 19일 박 장관에게 “우리 경제와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고용과 복지”라면서 “고용과 복지가 연계된 프로그램을 설계해 성장과 고용, 복지의 선순환이 잘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박 전 대표는 특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빈곤층 문제에 대해 비중을 뒀다. 그는 “근로빈곤층을 위한 자활은 근로장려세제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직업훈련 및 취업 성장 패키지 등 3개 축”이라며 3개 축의 통합운영을 강조했다.고용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장려세제의 연계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생계·주거·의료·교육 등의 지원을 일괄 결정하는 현행 통합급여를 생활수준에 따라 각각 지원하는 개별급여로의 전환 △수요자 중심의 취업 지원 원스톱 서비스 방안을 제안했다.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 2011-09-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헛 주고… 더 걷고… 안 주고… 국민연금 ‘구멍’

전남 보성군에 살던 임모 씨는 74세이던 2008년 10월 세상을 떴다. 그러나 임 씨 유족은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임 씨가 생전에 받던 국민연금을 올 4월까지 30개월 동안 받았다. 이들이 부당 수령한 연금은 574만7950원. 국민연금공단은 뒤늦게 연금 환수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유족이 노인과 장애인의 사망 사실을 숨긴 채 국민연금을 계속 받는 ‘유령 연금’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월 본보의 ‘유령 연금’ 파문 기사가 나간 뒤 공단이 70세 이상 노령·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중증 장애연금 수급자에 대해 벌인 실태조사 결과다. 국민연금은 4월 현재 가입자가 1945만 명인 ‘국민 노후 버팀목’으로 적립금이 한 해 예산보다 많은 339조 원에 이른다. 공단이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유령 연금’ 외에도 국민연금 관리 실태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사망자가 받아간 ‘유령 연금’ 7월 현재 공단은 대상자 4만9106명 가운데 1만1605명의 조사를 마쳤다. 그 결과 86명의 부당수급 사례가 적발됐다. 이들의 유족은 ‘유령 연금’ 파문이 일어난 뒤에도 적발될 때까지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연금을 계속 타냈다. 강원 고성군에 살다가 2008년 11월 55세의 나이로 사망한 황모 씨의 유족은 올해 5월까지 월 36만6360원의 장애연금을 30개월 동안 받아갔다. 공단은 황 씨 유족에게서 부정수급액 1048만 원을 환수했다. 그러나 경기 성남시에 살다가 2009년 10월 사망한 정모 씨의 유족이 19개월 동안 부당하게 타간 620만 원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잘못 걷은 국민연금 국민연금이 도입된 1988년 이후 연금액을 잘못 걷은 사례는 모두 372만7139건으로 4202억 원에 이르렀다. 이 같은 과·오납 사례는 직장가입자보다 지역가입자에게 많아 전체의 83.5%를 차지했다. 서울 서초구의 L주식회사는 자동이체와 인터넷 지로로 4억9963만 원을 이중 납부했다. 전북 부안군의 임모 씨는 직장에서 지역으로의 가입자격 변동 신고가 늦게 처리되는 바람에 424만 원을 더 냈다. 이들은 뒤늦게 과오납금을 돌려받았다. 하지만 과오납금 가운데 총 10억여 원은 수급자 사망 등의 이유로 환급되지 않았다. ○ 사라진 국민연금 가입자가 낸 연금 납부 기록이 사라지는 일도 빈번했다. 7월 현재 자신이 납부한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국민연금 전산통계와 맞지 않는 ‘가입이력 불일치’ 사례가 4만1044명으로 집계됐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도 전산통계상 가입이력이 달라 연금을 못 받고 있는 사람이 4935명으로 나타났다. 불일치 사례 가운데 88.3%인 30만8662명은 이력을 확인해 조정을 받았다. 하지만 나머지 4만1044명은 연금 납부 기록이 전산상 확인이 안 되는 상태다. ○ 잠자는 국민연금 연금 수급자격이 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청구하지 않은 경우도 2008년 이후 2453명으로 244억 원에 이르렀다. 1인당 평균 약 996만 원. 경기도의 이모 씨는 1월부터 월 115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아직 청구하지 않고 있다. 대구에 살던 이모 씨는 2월 사망해 유족이 6223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유족이 청구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은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가입자가 청구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는다. 공단이 수급권자에게 안내문을 보내거나 전화를 하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서 소재 파악까지 하지는 않는다. 원 의원은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보장의 1차 보루이고, 보험료 납부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서 나오는 만큼 투명하고 철저한 운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1-09-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11兆 투입 ‘하수관거 정비’ 세금만 줄줄

하수처리장에 고농도 오수만 흘러들도록 해 하수처리 효율을 높이겠다며 지난 10년 동안 11조4000억 원이나 투입한 정부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실효성 없이 예산만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하수관을 빗물관과 오수관으로 분리해 빗물과 지하수는 하천으로, 오수는 하수처리장으로 각각 배출하는 사업이다. 환경부는 기존의 ‘합류식’ 하수관에는 처리가 필요 없는 빗물까지 오수와 함께 유입돼 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일이 잦다고 보고 ‘분류식’ 하수관으로 바꾸고 있다. 2001년 한강수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전국에 33조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하지만 환경부가 16일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에게 제출한 ‘지방자치단체별 하수처리장 수질 실태’에 따르면 정비사업 이후에도 하수처리장의 운영 효율은 높아지지 않았다. 비가 오면 여전히 대부분의 하수처리장에 빗물이 함께 유입돼 하수처리장의 수질이 불규칙했다. 또 처리용량을 넘는 하수가 유입돼 일부는 처리하지 못한 채 하천이나 바다에 방류했다. 빗물을 분리하면 처리장에 들어오는 오수량이 일정 수준을 유지해야 하지만 1일 유입량의 편차가 컸다. 장마철에는 더 극심했다. 하루 1300t을 처리할 수 있는 북면하수처리장의 경우 지난해 7월 하루 최대 7482t이 유입됐다. 청평하수처리장은 처리용량 6200t을 훌쩍 넘는 최대 2만1145t이 흘러들어 왔다. 장맛비가 오수관으로 침투한 결과다. 고농도 오수만 흘러들게 하겠다는 계획은 ‘말짱 도루묵’이었다. 처리 이후의 배출수(L당 10∼20mg)보다 더 깨끗한 ‘맹물’도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왔다. 담양하수처리장은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이 L당 155mg 이상인 오수의 유입이 목표지만 지난해 3월 유입 수질이 L당 8mg에서 167mg까지로 천차만별이었다. 경남 최대 규모인 마산하수처리장도 지난해 7월 유입 수질이 L당 31.5mg에서 251.7mg으로 불규칙했다. 환경부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으로 진행하며 민간사업자의 ‘성과보증제도’를 도입했다. 공사 뒤 빗물이나 지하수의 유입량과 목표수질 기준을 내걸고 책임지게 한 것이다. GS건설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등 국내 굴지의 건설사들이 대거 정비사업을 수주했다. 하지만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서 실효성 있는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 의원은 “하수관은 압력관이 아니라서 합류식이든 분류식이든 쉽게 깨지고 휘어져 빗물, 지하수가 스며들 수밖에 없다. 계획 자체가 잘못 됐다”며 “결국 대형 건설사의 ‘배 불리기’만 한 만큼 2020년까지 20조 원 추가 투입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1-09-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한나라당 복지TF에 박근혜 핵심 브레인 포진

한나라당의 복지정책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구성된 ‘더(The) 좋은 복지 태스크포스(TF)’에 박근혜 전 대표의 핵심 ‘브레인’이 포진했다. 15일 출범한 ‘더 좋은 복지 TF’는 정진섭, 권영진, 원희목, 유일호, 이범래, 현기환 의원 등 당내 인사 외에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모두 9명으로 구성됐다. 안종범 교수는 박 전 대표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에서 재정복지 분야를 이끌고 있는 정책 ‘브레인’이다. 안상훈 교수도 박 전 대표가 주창하는 생애맞춤형 복지론의 밑그림을 제공한 인물로 꼽힌다. 두 교수 모두 박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 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 전면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조언을 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1-09-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류우익 “여건 되면 제2개성공단 검토”

류우익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향후 대북정책과 관련해 “기존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남북관계의 진전을 이루기 위해 방법론적인 유연성을 찾아보고자 한다”고 말했다.류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인도적 지원 문제나 5·24 조치 때 제외된 개성공단, 종교·예술인 비정치적 방북 등 핵심 정치·경제적 사안이 아닌 것부터 유연성을 발휘해 볼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경색된 남북문제 해결을 위해 비정치적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대화 채널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류 후보자는 북한의 ‘선(先)사과, 후(後)대화’라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수정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지금은 출구대책을 논의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남북 접촉을 위한 다양한 ‘방법론’을 제시했다.그는 “제1개성공단의 입주가 마감되고 여건이 마련되면 제2개성공단 문제도 검토하겠다”며 개성공단 활성화 가능성을 시사했고, 특히 5만 t 이하 소규모의 대북 옥수수 지원에 대해 “검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북한에 옥수수 1만 t을 제공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 40억 원을 집행하기로 했지만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지원을 중단했다. 류 후보자의 이날 발언이 알려지자 정부 여당 내에서는 류 후보자 취임 후 옥수수 1만 t 지원 카드가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류 후보자는 청문회 초반 일부 질문에 무성의하게 답변하다 사과하기도 했다. ‘주중대사로 일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말해 달라’는 한나라당 이윤성 의원의 질문에 류 후보자는 “외교관은 (자신이 한 일을) 자랑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자유선진당 이회창 전 대표는 “류 후보자를 높게 평가했는데 많이 실망했다.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도 “그런 말은 대학에서 강의할 때나 쓰는 말이지 청문회장에서 쓰는 말이 아니다”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류 후보자는 “제가 무엇을 잘했다고 자랑할 처지에 있지 않다는 뜻이었는데 불편하게 느꼈다면 죄송하다”며 자세를 낮췄다. 류 후보자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처하는 방법을 적은 종이쪽지를 보다가 한 인터넷 매체의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그 쪽지에는 ‘몸을 전체적으로 앞으로 좀 숙이세요. 뒤로 젖히지 마세요. 손에 펜을 계속 들고 계세요. 적지 않더라도 쓰는 척하세요’라고 적혀 있었다.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다운계약서 작성과 명의신탁 의혹 등이 도마에 올랐다.김 후보자의 남편인 송창헌 금융결제원장이 2000년 3월 경기 성남시 분당의 155m² 아파트를 실거래가의 4분의 1 수준인 9000만 원에 샀다고 신고해 취득·등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을 샀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마법을 부리지 않고서야 국민 정서상 납득이 가겠느냐”고 지적했고, 김 후보자는 “불법은 아니지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송 원장이 1983년 4월 매입했다가 3개월 만에 매도한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아파트에 대한 명의신탁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무주택자를 요건으로 하는 한국은행 사원 아파트 입주를 위해 명의신탁 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김 후보자는 “거짓말한 게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반박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 2011-09-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준안 투표 무산

9일로 예정됐던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와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준 투표가 무산됐다. 국회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양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조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 등 8건의 인준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본회의가 무산된 이유는 이명박 대통령이 추천한 양 후보자와 민주당이 추천한 조 후보자의 인준안 처리 순서에 대한 여야 이견 때문이었다. 전날 여야는 2건을 포함해 곽난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등 모두 8건의 인준안을 일괄 상정해 표결하기로 합의했다. 인준안에 대해 표결을 모두 마친 뒤 결과를 한꺼번에 발표하는 방식이다. 인준안의 일괄 상정은 조 후보자의 선출안이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될 가능성을 우려한 민주당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 민주당은 내심 동시에 표결하면 조 후보자의 인준 투표에서 한나라당의 협조를 얻어낼 수 있다고 기대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박희태 국회의장이 대법원장 예우 차원에서 양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분리해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한 게 본회의 무산의 발단이 됐다. 민주당은 “의사일정 합의 위반”이라며 본회의장에 들어갔다가 전원 퇴장했다. 한나라당이 양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먼저 통과시킨 뒤 민주당 몫으로 추천된 조 후보자 선출안에는 ‘나 몰라라’ 하며 반대표를 던지려는 의도라는 주장이다. 이후 인준안 처리 방식을 놓고 여야 원내지도부 간에 협상이 벌어졌지만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원래대로 일괄 상정해 처리하자”고 했으나 이번엔 민주당이 조 후보자 선출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나선 것. 결국 여야 지도부의 독려로 국회의원 참석률이 평소에 비해 낮지 않았지만 본회의는 열리지 못했고 여야 의원들은 50여 분 만에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여야는 15, 16일 본회의를 재소집해 두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야 간에 이견이 큰 만큼 양 후보자 임명동의안만 한나라당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1-09-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박근혜 “현장 가면 허투루 들을게 하나도 없어”… ‘현장행보 강화’ 밝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9일 최근의 현장 방문 행보에 대해 “허투루 들을 이야기가 하나도 없고 제가 생각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도 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힘들어 하는 부분에 대해 좋은 답안이나 정책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것을 위해 현장에도 많이 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풍(安風·안철수 바람)으로 ‘박근혜 대세론’이 꺾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현장 행보를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이어 박 전 대표는 “현장의 이야기들이 현실에 바탕을 둔 탄탄한 이야기들이다. 그런 노력을 해가면서 (구상 중인 정책을) 잘 다듬어 가려 한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 저널에 외교안보 정책을 기고한 후 무슨 정책을 공개할지 정리가 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네, 네”라고 답해 연휴 직후 새로운 분야에 대한 정책 공개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앞서 박 전 대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2분가량의 동영상을 통해 “예기치 못한 기상이변과 경제상황 등으로 많은 분이 힘들어 했고 어려움도 겪었다”라면서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서로 돕고 배려하며 함께하는 마음이 있어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1-09-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영세사업장 근로자 4대 보험료 지원… 당정, 비정규직 종합대책

정부와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대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4대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기준은 5∼10인 이하 규모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최저임금의 130% 이하, 주당 근로시간 36시간 이상인 근로자로 소득에 따라 보험료의 10∼50%를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영세사업장의 기준에 대해서는 당은 10인 미만, 고용노동부는 5인 미만을 주장하고 있어 최종 조율이 남아 있다. 또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80%로 상향 △불법파견을 막기 위한 ‘사내하도급 규제법’ 제정 △상여금, 통근버스, 명절선물 등 사내 복지에서 비정규직 차별 철폐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9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30개의 정책과제가 담긴 비정규직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1-09-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 리포트

8·30 개각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내정된 김금래 후보자(59)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사무총장 등을 지내 여성계에선 잘 알려져 있지만 일반인에겐 낯선 인사다.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18대 국회에 입성한 그는 비교적 조용한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 선출직이나 고위공직자로 일한 적이 없어서 언론과 정치권의 집중 검증을 받은 경험도 없다. 동아일보 인사검증팀은 김 후보자의 도덕성에 하자가 없는지를 살펴봤다. ○ 복잡한 주소 변경 김 후보자의 신상과 관련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주소 변경이 복잡하다는 점이다. 국회에 제출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984년 10월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삼익아파트로 전입했다가 1986년 1월 14일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의 한 단독주택으로 주소를 옮겼다. 이어 2개월여 뒤인 같은 해 3월 21일 다시 명일동 삼익아파트로 전입했다. 김 후보자가 주소를 옮긴 기간에 배우자인 송창헌 금융결제원장은 계속 명일동 삼익아파트에 주소를 두고 있었다. 기록으로 보면 김 후보자 혼자 2개월여 동안 다른 곳에서 살았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담당하는 야당 의원들은 “위장전입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동아일보 검증팀은 남가좌동 현지를 찾아갔다. 1층은 중국음식점, 2층은 주택으로 돼 있는 허름한 2층 건물이었다. 1층 면적은 90.58m²(약 27평), 2층 면적은 65.42m²(약 20평)이다. 주변 주민들에게 실제로 김 후보자가 이곳에 거주했는지를 알아봤으나 아는 사람이 없었다. 현재 집주인도 “2002년에 이사를 왔기 때문에 모른다”고 했다. 김 후보자 측에 주소를 바꾼 이유를 물었다. “당시 남가좌동에 친정집이 있었는데 주소를 옮긴 이유는 너무 오래 전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이 돌아왔다. 배우자인 송 원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송 원장은 “아내가 실제로 남가좌동 집에 거주하지는 않았다. 사소한 일로 잠시 주소를 이전했던 것 같은데 정확한 이유는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 1992∼1993년에도 김 후보자는 짧은 기간에 여러 차례 주소를 변경한 것으로 돼 있다. 김 후보자는 1993년 7월 9일 명일동 삼익아파트에서 노원구 중계동 신동아아파트로 주소를 바꿨다. 2주 뒤인 7월 23일 명일동 삼익아파트로 돌아갔다가 8월 22일 중계동 신동아아파트로 또다시 옮겼다. 자녀 교육 문제 등 이유로 위장전입을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현지를 찾아 주민들과 공인중개업자 등을 상대로 탐문했다. 하지만 이들은 “중계동의 교육환경이 좋아진 것은 2001년 이후”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 측은 “명일동에서 중계동으로 이사를 가는 과정에서 전입·전출 관련 행정처리에 오류가 생기면서 서류상 복잡하게 기록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 예금만 12억…“소득 많아 문제없어” 김 후보자는 이번 입각 대상자 4명 가운데 가장 재산이 많다. 김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은 1일 현재 배우자 명의의 서울 여의도동 아파트 8억5600만 원과 예금 11억8497만 원(본인 3억4441만 원, 배우자 8억4056만 원) 등 21억7580만 원이다. 특히 예금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2008년 7월 28일 재산신고 당시 예금은 부부 합산 5억9512만 원이었다. 3년여 만에 부부 합산 예금액이 5억8985만 원이나 증가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두 딸이 다 성장했고, 부부의 소득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에만 김 후보자 부부의 합산 소득은 송 원장의 한국은행 퇴직금을 포함해 총 5억378만 원에 이른다.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부부 합산 9555만 원에 이르는 등 소비도 많지만 그래도 ‘여윳돈’이 넉넉하다는 것이다. 두 딸의 예금이 많아 편법 상속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따져봤다. 올 3월 국회에 신고한 김 후보자의 재산 명세에 따르면 장녀(31)의 예금액은 1억3655만 원, 차녀(29)는 1억2514만 원이다. 확인 결과 장녀는 2004년부터 시중은행에 근무하다 올해 영국문화원으로 직장을 바꿨으며 차녀는 2006년부터 줄곧 시중은행에 근무하고 있다. 연봉은 두 딸 모두 4000만 원대라고 김 후보자 측은 설명했다. 정가에서는 김 후보자 두 딸의 은행 근무 경력에 대해 ‘한국은행 부총재보 출신인 아버지의 입김이 직간접적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떠돈다. 김 후보자 측은 “두 딸 모두 명문대를 나왔으며, 공채를 통해 입사했다”고 해명했다. 장녀는 영국의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 경영정보학과, 차녀는 이화여대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배우자 송 원장이 지난해 4월 금융결제원장으로 임명될 당시 일부 언론에서 금융결제원 노동조합의 주장을 근거로 ‘낙하산 인사설’을 보도한 것에 대해서도 확인했다. 송 원장은 1973년 한국은행에 입사해 부총재보까지 지냈다. 전임자인 김수명 이상헌 전 금융결제원장 등도 한국은행 부총재보에서 금융결제원장으로 옮겼다. 금융결제원 노조 관계자는 “한국은행 출신이 금융결제원의 수장을 맡는 관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지 송 원장 개인에 대해 문제 삼은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 김 후보자 주요 발언-행적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질을 따져보기 위해 3년 3개월 동안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얼마나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임했는지를 조사했다. 주요 발언과 행적에 대해서도 살펴봤다. 김 후보자는 2008년 18대 국회에 입성한 뒤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지난달 30일까지 총 149차례의 본회의 중 142차례 참석해 95.3%의 출석률을 보였다. 여성가족위, 보건복지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를 거치면서 총 170차례 열린 상임위 전체회의 중 154차례(90.6%) 참석했고, 36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정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은 김 후보자에 대해 “책임감 있고 원만한 성격에 여성의 권익 향상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며 “다만 성품이 온화해 힘 있게 밀어붙이는 데는 약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김 후보자와 가까운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평소에는 굉장히 온화하지만 여성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본인 의견을 매우 명확히 밝힌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그동안 여성의 이익보다 정부·여당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한다. 대표적 사례로 2009년 4월 당시 강희락 경찰청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 행정관 성접대 사건을 거론하며 “재수가 없으면 걸린다” “나도 접대 많이 해봤다”고 발언한 사건과 관련해 야당이 여성위(현 여성가족위) 소집을 요구했지만 한나라당 여성위 위원들이 전원 불참해 회의가 무산됐다. 당시 김 후보자는 한나라당 여성위 간사였다. 또 지난해 12월 당시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이른바 ‘자연산’ 발언을 했을 때 안 대표의 특보였던 김 후보자가 “가볍게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웃는 분위기였다. 성희롱 등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돼 비난을 받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안 대표의 비유는 부적절한 것이었지만 성희롱을 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뒷부분만 보도돼 오해를 산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2007년 이명박 대선 후보 캠프에서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으로, 2008년 1월부터는 대통령직인수위 비서실 여성팀장으로 활동하며 김윤옥 여사를 근거리에서 보좌했다. 김 여사와 ‘각별한 관계’라는 점이 인선 과정에 작용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진보신당은 개각 논평에서 김 후보자를 “김 여사의 그림자”라고 꼬집었다. 청와대는 여성계에서 오래 활동한 점, 여성 권익 향상을 위한 각종 정책 수립에 적극 관여한 점 등이 인선 기준이었다고 밝혔다. ▼ 김 후보자 정책 주요 주장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여성계를 대표해 비례대표로 18대 국회에 진출한 뒤 여성·청소년·가족 관련 법안 14건을 제출했다. 학교에서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가정폭력 피해자를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을 경우 경찰관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은 지난해 4월 통과됐다. 1999년 폐지된 군 복무 가산점제를 대신해 제대지원금을 도입하자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은 화제가 됐다. 사회적응자금으로 약 230만 원을 제대군인에게 지급하는 내용이다. ‘보상으로 충분하냐’를 두고 논란이 뜨거웠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진척이 없는 상태다. 성매매로 처음 적발된 경우 ‘재범 방지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내용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성매매를 없애려면 처벌보다 교육이 효과적이라는 접근이다. 그러나 이 개정안도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그는 장관에 취임할 경우 이 법안들에 “계속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최근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유해매체 음반 심의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김 후보자는 “심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어느 정도 공감한다”면서 “개선 방안이 발표된 만큼 전문가 및 관련업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11월 시행되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대(자정∼오전 6시) 게임 접속을 막는 ‘셧다운제’에 대해서는 “게임중독을 막으려면 최소한의 장치는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 본회의에서 ‘셧다운제’ 통과 당시 찬성표를 던졌다.:: 인사검증팀 ::▽정치부 장택동 조숭호 황장석 동정민 홍수영▽사회부 박진우 김재홍 유성열▽교육복지부 우경임▽문화부 민병선}
- 2011-09-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한나라 여성위원장 김옥이 의원

한나라당 중앙여성위원장에 친박(박근혜)계 초선 비례대표인 김옥이 의원이 7일 선출됐다. 김 의원은 이날 휴대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방식으로 치러진 7차 전국여성대회에서 총 2403표 중 1077표(53.4%)를 얻어 940표를 획득한 친이(이명박)계 김소남 의원을 누르고 새 중앙여성위원장에 당선됐다. 1일 당내 최대 직능조직인 중앙위원회 의장을 친박계(김태환 의원)가 차지한 데 이어 당 여성조직도 친박계가 접수한 것이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1-09-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안철수 서울시장 불출마]친박 “安 뜨면 박근혜도 구세대” 긴장

한나라당 친박(친박근혜)계가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다음 행보를 긴장 속에 주목하고 있다. 친박계는 안 원장이 서울시장 출마를 놓고 저울질을 하던 5일까지도 “잠재적 경쟁자가 조기 등판했다”며 ‘나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이번 서울시장 불출마 선언으로 안 원장이 내년 대통령선거에 직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황당해하는 분위기다. 특히 박근혜 전 대표(사진)의 대선 라이벌로 부상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친박계는 무엇보다 안 원장이 대선주자급으로 부상하면서 박 전 대표의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박 전 대표에겐 당장 취약한 수도권과 젊은층의 지지기반을 넓히는 것이 과제다. 하지만 안 원장이 ‘시대의 아이콘’으로 떠오르면서 기성 정치인이 ‘올드 패션’으로 분류되면 박 전 대표도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친박계의 한 의원은 “안 원장이 대선에 나서면 박 전 대표는 바로 ‘구시대 정치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박근혜-안철수 구도가 되면 당장 여론조사에서 박 전 대표의 지지율에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또 다른 인사는 “안 원장이 최근 김종인 전 대통령경제수석을 세 번 찾아가 ‘서울시장을 거쳐 대통령이 되고 싶다’며 도와달라고 한 것으로 안다. 앞으로 본격적인 정치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번 ‘안철수 신드롬’을 계기로 그동안 견고하게만 보였던 ‘박근혜 대세론’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인식이 생겼다는 점도 우려했다. 현 정부 출범 뒤 ‘박근혜 독주 체제’가 3년 가까이 유지된 가장 큰 이유는 여야 주자 중 뚜렷한 대체 인물이 없다는 점 때문이었다. 그러나 안 원장을 통해 내년 대선 국면에서도 ‘제3세력’이 현 구도를 뒤흔들 가능성이 생긴 셈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박 전 대표에 대한 식상함과 ‘박근혜 대세론’의 피로감이 한꺼번에 국민에게 몰려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안 원장에 대한 일시적인 인기와 박 전 대표에 대한 안정적인 지지율은 다른 만큼 안 원장이 현실 정치에 나설 경우 곧바로 거품이 빠질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혜훈 의원도 “대권과 서울시장은 다르다”며 “서울시장 여론조사에서 50% 나온다고 대선 때도 그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말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1-09-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