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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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AD1팀

취재분야

2026-03-01~2026-03-31

경제일반30%

기업19%

자동차15%

문화 일반7%

사회일반7%

건강7%

사고4%

복지4%

교육4%

검찰-법원판결3%

다시 뜨는 실크로드… “대륙과 소통하는 물류 인프라 만들자”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21세기 육지와 바다의 실크로드)’, 러시아가 구축한 ‘유라시아 경제연합’, 미국의 ‘뉴 실크로드 이니셔티브’. 최근 5년 사이에 한국 등 주요 국가가 내놓은 유라시아 관련 정책이다. ‘실크로드’로 상징되는 유라시아 지역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주변 국가는 물론이고 미국까지 유라시아 관련 정책의 밑그림 마련에 나선 것이다. 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선 실크로드를 중심으로 유라시아 정책의 비전을 마련하기 위한 ‘실크로드 문화창조 융합 전략포럼’이 개최됐다. 21일부터 경북 경주시에서 진행되는 ‘실크로드 경주 2015’를 앞두고 경주세계문화엑스포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함께 마련한 행사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 김관용 경북지사, 박광무 문화관광연구원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포럼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 15명이 발제자와 토론자로 나섰다. 이들은 유라시아를 관통하는 실크로드를 중심으로 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 자원을 살펴보고 교류를 확대할 방안을 논의했다.○ 세계의 중심으로 다시 뜨는 ‘실크로드’ 유라시아는 사전적으로 유럽과 아시아를 하나로 묶은 명칭이다. 전 세계 육지의 40%에 이르는 광대한 대륙이다. 이번 포럼은 실크로드와 관련해 중앙아시아 지역을 핵심에 놓고 이곳에서 형성된 다양한 문화에 초점을 맞췄다. 윤명철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교수는 “중앙아시아는 다양하고 복잡한 지리적 기후적 환경 속에서 여러 개의 소단위 문명들이 만들어진 곳”이라고 설명했다. 농경지대와 초원지대는 물론이고 사막과 오아시스, 카스피 해 같은 바다를 포함하는 공간 속에서 갖가지 문화가 꽃피었고 실크로드를 통해 우리와도 교류를 했다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최근 이 지역과 실크로드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강조했다. 중앙아시아에 막대한 에너지 자원이 매장돼 있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고 우리 민족에게 문화적으로 중요한 원류임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에게는 대륙과 소통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할 수밖에 없다. 고재남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교수는 “최근 대장정을 마친 ‘유라시아 친선특급’를 보며 새삼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유라시아는 삼국시대 이후로 우리 민족에게 늘 교류와 협력의 장이었다”고 밝혔다.○ “실크로드 건너온 반가사유상” 우리 민족이 실크로드를 통해 외부 세계와 문화 교류를 펼친 규모가 알려진 것 이상이라는 사실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강조됐다. 우리 역사상 최고의 걸작으로 꼽히는 ‘반가사유상’이 대표적인 사례다. 임영애 경주대 문화재학과 교수는 “국보 78호인 반가사유상이 머리에 쓰고 있는 ‘일월관’은 사산조 페르시아 제국의 문화재에서 관찰되는 ‘티아라’와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의 대표 문화재가 실크로드를 통한 문화적 교류와 무관하지 않다는 얘기다. 임 교수는 역시 실크로드 위에 위치한 아프가니스탄, 둔황 천불동 등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반가사유상이 발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희수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교수는 페르시아의 고대 서사시 ‘쿠시나메’에 페르시아 왕자와 신라 공주의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학술적 발견이 문화 콘텐츠로 재생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페르시아 지역에서 오랫동안 구전되다 11세기 무렵 처음으로 편찬된 이 서사시 속에는 망국의 비운을 겪은 페르시아 왕자 일행이 당나라를 거쳐 신라로 망명하게 되고 우여곡절 끝에 신라 공주와 결혼한 뒤 낳은 아들이 신라의 도움으로 고국에 돌아와 작은 왕국을 세운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 이 교수는 “쿠시나메를 소재로 지금도 무용극과 동화 소설 등이 활발하게 재창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크로드 통해 ‘대륙의 섬’ 벗어나야 포럼에서는 유라시아 그리고 실크로드를 본격적으로 우리의 ‘앞마당’으로 끌어오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들도 함께 논의됐다. 우선 학술적으로 실크로드라는 단어에 갇히지 말고 중앙아시아와 실크로드가 어우러진 세계에 대한 이해를 키울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재훈 경상대 사학과 교수는 “실크로드를 단순히 하나의 선으로 여기거나 탐험의 대상처럼 보는 시각을 넘어서야 한다”고 말했다. 실크로드가 동서양의 교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그 자체가 유목민을 중심으로 한 고유의 문화가 존재한 공간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란 목표가 제시됐음에도 분단 때문에 대륙에 직접 닿을 수 없는 한국의 지정학적 한계는 긴 시간을 두고 풀어야 할 숙제다. 엄구호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우리를 가상의 섬나라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에너지와 물류 인프라 연결을 출발점으로 해서 북한을 광대한 유라시아 네트워크의 틀에 통합시키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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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장 텐트, 전기-가스 사용 조건부 허용

안전한 캠핑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지만 지나치게 엄격해 캠핑 활동 자체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 온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규제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 같은 비판을 수용해 논란이 되는 규정을 상당 부분 완화시켜 시행할 방침이다. 이 개정안은 3월 인천 강화도 캠핑장 화재로 5명이 숨진 이후 정부가 마련한 캠핑 관련 안전대책의 핵심이다. 하지만 이동식 텐트 내 전기 화기 가스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어 500만 명에 이르는 국내 캠핑족의 거센 비판을 받아 왔다. 전기와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한여름을 제외하면 추운 날씨 때문에 가족 단위 캠핑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었다. 이런 가운데 26일 관련 기관 등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목소리를 상당 부분 수용한 최종협의안을 마련했다. 야영장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최대 용량 제한을 두면서 제한적으로 전기 사용을 허용하고 개방된 형태의 텐트에 한해서 화기를 쓸 수 있게 하면서 화기 사용이 가능한 텐트 형태와 안전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탈법 캠핑족’을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해 온 캠핑족들은 이번 방안을 크게 환영하고 있다. 개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지난달 만들어진 비상대책위원회의 남궁충열 공동대표는 “기존 개정안이 강행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반대 서명운동까지 검토하고 있었다”며 “지금이라도 캠퍼들의 목소리를 수용해줘 다행”이라고밝혔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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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경제 전문가 행세한 ‘늑대 남친’

2012년 여름 A 씨(33·여)는 한 음악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임모 씨(42)를 알게 됐다. 임 씨는 자신이 미국 프린스턴대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S사에 다닌다고 소개했다. 경제 전문가로서 청와대 파견 근무까지 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조심스레 만남을 시작한 두 사람은 1년 뒤 연인이 됐다. 그러나 얼마 뒤 임 씨는 본색을 드러냈다. “투자할 곳이 있다”며 여러 차례 A 씨로부터 돈을 빌리더니 갚지 않았다. 돈 문제로 다툼이라도 나면 폭력까지 휘둘렀다. 2년가량 사귀면서 A 씨는 4000만 원 가까운 돈을 임 씨에게 빌려준 뒤 받지 못했다. 임 씨의 폭행을 경찰에 신고한 것도 4차례나 됐다. 더이상 참지 못한 A 씨는 올해 초 결별을 통보했다. 그러자 임 씨는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A 씨의 노출 사진을 공개했다. A 씨의 고소로 수사를 시작한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사기와 폭력 등의 혐의로 임 씨를 체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결과 임 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학력, 직업 등을 속였다. 경찰 관계자는 “임 씨는 여러 건의 사기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A 씨가 처음 피해를 봤을 때 곧바로 주변에 알리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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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제전문가 사칭 40대 남친, 4000만원 안갚고 폭행까지

2012년 여름 A 씨(33·여)는 한 음악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임모 씨(42)를 알게 됐다. 임 씨는 자신이 미국 프린스턴대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국제적 신용평가기관인 S사에 다닌다고 소개했다. 경제 전문가로 핵심 정부기관에 파견근무를 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조심스레 만남을 시작한 두 사람은 2013년 본격적인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그러나 얼마 뒤 임 씨는 본색을 드러냈다. “투자할 곳이 있다”며 여러 차례 A 씨로부터 돈을 빌리더니 갚지 않은 것이다. 돈 문제로 다툼이라도 나면 폭력까지 휘둘렀다. 2년가량 사귀면서 A 씨는 4000만 원 가까운 돈을 임 씨에게 빌려줬으나 받지 못했다. 임 씨의 폭행을 경찰에 신고한 것도 4차례나 됐다. 더 이상 참지 못한 A 씨는 올해 초 결별을 통보했다. 그러자 임 씨는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A 씨의 노출사진을 공개했다. A 씨의 고소로 수사를 시작한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사기와 폭력 등의 혐의로 임 씨를 체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결과 임 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학력, 직업 등을 속였다. 경찰 관계자는 “연인에게 폭행, 사기 같은 일을 당할 경우 즉시 친지나 상담 전화 등을 통해 객관적인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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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지만 강한 지방대 알리고 대학 체질 바꿔… ACE의 힘”

요즘 대학생들은 높은 학점과 외국어 성적 그리고 자격증, 해외연수 경력까지 갖추고 졸업장을 받는다. ‘스펙’은 뛰어나지만 기업은 선뜻 이들을 채용하지 못한다. 학생들 역시 필요한 스펙을 쌓는 데 대학 교육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소연한다. 이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인재 양성의 마지막 관문인 대학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그동안 대학들이 연구역량 중심으로 평가받으며 빚어진 결과이기도 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 가운데 하나가 ‘학부교육 선도대학(ACE) 육성사업’이다. 2010년 교육부가 시작한 ACE 사업은 잘 가르치는 대학을 발굴하고 확산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동아일보는 ACE 사업에 선정된 대학들의 모임인 ACE협의회와 함께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아일보사에서 ‘ACE 발전 좌담회’를 열었다. 추진 6년 차에 접어든 ACE 사업을 평가하고 비전을 논의하는 자리다. 좌담회에는 한석수 교육부 대학정책실장, 김영식 ACE협의회장(금오공과대 총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성제 한양대 교무처장(한양대 ACE 사업단장)이 참석했다. 사회는 심규선 동아일보 대기자가 맡았다. ―ACE 사업을 통해 대학이 육성해야 할 학생의 역량은 무엇인가. ▽김영식 협의회장=각 대학은 어떤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어떤 인재를 길러내려고 하는지 근본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 각자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어가고 사회의 발전에도 보탬이 될 수 있는 능력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또 한편으로는 다양한 기업체들이 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원하는 능력도 길러줘야 한다. ▽이동근 부회장=기업이 인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도전정신 전문성 창의성 책임의식 윤리의식 등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다. 도전정신이 있어야 시장을 개척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런 것들이 기업이 원하는 기초적이면서 핵심적인 역량이다. ―우리 대학들의 교육은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나. ▽김 회장=대학의 교육 방식이 평가 지표에 의해 많이 좌우됐다. 교수의 업적과 연구력에만 초점이 맞춰졌다. 학생이 교수 보기가 힘들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교육보다 연구에 집중한 것이 현실이다.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매우 적었다. ▽김성제 교무처장=연구의 측면에서 한국 대학이 세계 수준을 많이 따라잡았다. 어떤 분야에선 오히려 앞서 나가고 있다. 하지만 교육 환경과 시스템에는 투자를 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지금 산업현장이나 해외시장 그리고 심지어 국민들로부터도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 달라는 요구가 많다. ▽이 부회장=최근 졸업생들의 조건, 이른바 스펙은 과거보다 훨씬 좋은데 실제로 일을 시켜 보면 옛날보다 크게 나아진 것 같지 않다는 게 기업들의 목소리다. 학부제 전환 이후 전문성이 떨어졌다는 목소리도 있다. 제조업체가 선발하는 공대 졸업생을 보면 이수 학점에서 전공필수 과목의 비율이 30% 수준에 그치는 것이 현실이다. 조금만 깊게 들어가면 자신의 전공조차도 잘 모른다는 것이다. ―ACE 사업을 통해 실제로 대학에 변화가 있나. ▽김 회장=많은 대학의 총장들이 ACE 사업만큼은 따내고 또 유지하려고 애를 쓴다. 대학만의 특성을 살려 교육 사업을 디자인하고 우수 모델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을 통해 스스로가 가진 약점을 돌아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대학들이 연구가 아닌 교육의 중요성을 느끼게 했다는 점에서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한석수 대학정책실장=초중고교에서도 교사들이 매년 연수를 받는다. 교육 환경이 바뀌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학은 이런 부분을 너무 소홀히 해왔다. 교수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으니 당연히 잘 가르치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그런 부분에서 ACE 사업이 고등교육의 체질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본다. 또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서열화됐던 대학의 흐름을 바꾸고 있다는 점도 있다. 규모가 작고 지방에 있어도 각자 마련한 프로그램을 활용해 잘 가르친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대학의 이름도 알릴 수 있게 된 것이다. ―결국 학부교육을 어떻게 발전시켜서 대학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데…. ▽김 회장=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자아를 찾고 어떻게 사회에 공헌할 것인지 스스로 고민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교양 없는 전문지식은 맹목적일 수 있고 전문지식 없는 교양은 나약하다. 교양과 전문지식을 함께 갖춘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부회장=기업들은 중국의 거센 추격도 두렵지만 기술 혁신의 속도가 너무 빠른 것도 무섭다. 15년 내 20억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미래학자도 있다. 물론 기술과 산업이 바뀌는 속도로 대학을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창업도 시도할 수 있고 폭넓은 지식에 전문성까지 갖춘 통섭형 인재를 길러 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융합교육과 유기적인 현장교육이 필요하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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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신차 설계도면 中유출

현대·기아자동차 신차 범퍼와 지붕 등의 설계도면이 유출돼 중국 업체의 신차 개발에 활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1대는 신차 설계도면 등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현대·기아차 협력업체 전직 직원 김모 씨(34)와 자동차 설계용역업체 대표 곽모 씨(53)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유출에 가담한 협력업체 직원 백모 씨(34) 등 20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중국의 자동차 제조업체인 A사가 발주한 신차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대·기아차가 보유한 기술과 영업비밀을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김 씨는 현대·기아차 협력업체인 B사에서 일하다 퇴직한 뒤 중국 A사의 신차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C사에 근무하면서 현대·기아차의 신차 설계도면을 불법으로 활용한 혐의다. 과거에 근무했던 B사의 직장동료 9명에게서 이메일과 메신저 등을 통해 현대·기아차가 개발 중이던 130여 건의 신차 범퍼와 지붕 부분 설계도면 및 영업비밀을 전달받은 것이다. C사의 설계용역업체인 D사의 대표이사 곽 씨도 지난해 2∼10월 현대·기아차의 설계도면과 영업비밀 등 70여 건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D사가 현대·기아차와 일하면서 확보한 설계도면을 폐기하지 않고 C사 전산망에 올려 신차 개발 담당자들과 공유하는 방식이다. 이들이 빼돌려 활용한 자료는 당시 현대·기아차가 개발 중이던 신차 6종을 포함해 총 30종에 이르는 자동차의 외장·차체 관련 3D 설계도면인 것으로 알려졌다. C사는 결과물을 중국 업체(A사)에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범행은 현대·기아차 측이 협력업체 보안감사 과정에서 유출 흔적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설계도면 유출에 중국 업체가 관여했거나 대가성 금품이 오갔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구속된 김 씨에게 도면을 제공한 이들은 “단순히 친분 관계에서 한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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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장 텐트서 전기 쓰면 불법이라니…

“한여름에도 밤엔 추운데 앞으로 캠퍼들은 전부 특수요원이 돼야겠네요.” “따뜻한 전기요 쓰고 싶으면 돈 내고 사업자가 운영하는 곳에만 가라는 건가요?” 3월 인천 강화도 캠핑장 화재로 5명이 숨진 이후 정부가 안전대책을 내놓았지만 국민신문고에는 이 같은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안전한 캠핑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캠핑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지어 불법을 조장하는 법안이 아니냐는 지적들이다. 캠핑업계와 캠핑족들이 이런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상대는 바로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가 입법 예고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다. 개정안은 고정식 천막을 쓰는 글램핑과 차량형 시설을 이용하는 카라반에 소화기 누전차단기 연기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 캠핑장마다 조명과 긴급방송시설, 폐쇄회로(CC)TV도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캠핑족이 많이 쓰는 이동식 텐트 안에서 화기는 물론이고 전기기기도 쓸 수 없다고 명시하면서 캠핑족 사이에서 ‘캠통법’이라고까지 불리고 있다. 휴대전화 보조금을 축소시켰다며 일각에서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과 비슷하다는 비아냥거림이다. 실제로 대전지역에 살면서 가족들과 매주 캠핑을 다닌다는 석진호 씨(37)는 “여름 두 달을 제외하면 전기장판 없이 캠핑하는 것이 불가능한 현실을 전혀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가족과 함께 다니는 캠퍼 스스로 안전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개정안은 캠프 자체를 막으려는 것 같아 황당하다는 의견이다. 업계에서는 개정안이 50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캠핑족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 중랑구 중랑가족캠핑장 강용길 과장(55)은 “가족단위 초보 캠핑족이 주로 찾는 편인데 방한장비가 없는 분들은 법이 통과되면 아마 발길을 끊을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전기사용량을 규제하면서 안전하게 쓰도록 하는 것 같은 대안을 찾지 않고 무조건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지나친 규제가 결국 불법만 조장하게 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지킬 수 없는 기준을 담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허수아비법’이 되고 캠핑족들은 건전한 여가를 즐기면서도 불법을 저지르는 처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개정안 통과를 막으려 지난달 대한캠핑협회 등을 중심으로 마련된 비상대책위원회의 남궁충열 대표는 “평범한 시민이 한순간에 ‘탈법 캠프족’이 되고 전기 사용이 가능한 불법시설물을 찾아가는 풍선효과까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최근 문화부에 개정안이 ‘야영금지법’과 다름없다는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4일 시행될 예정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최근 공청회 등에서도 비슷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며 “시민들의 지적과 업계의 상황 등을 면밀히 고려해 최종적으로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김재희 인턴기자 연세대 문헌정보학과 4학년}
- 201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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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학교 간 판사, 법률 - 인생 멘토 되다

“요즘 재판정에는 법봉이라고 부르는 나무 방망이는 없어요.” 평상복 차림의 장원지 서울서부지법 판사(33)가 웃으며 말했다. 자주색 띠가 들어간 정식 법복까지 차려입은 학생들이지만 그건 미처 몰랐다. “헐….” “그러면 손으로 두드려요?” 말로 판결 내리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장 판사의 설명이 이어지자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불광중학교 소강당에서는 이 학교 로스쿨 동아리 학생 20여 명이 15일 열리는 학생자치법정 준비에 한창이었다. 제헌절(17일)을 앞두고 열리는 자치법정은 교칙을 어겨 벌점을 받은 학생을 학생들 스스로 처벌하면서 사법 절차를 배우는 교육 과정이다. 이번에 자치법정에 넘어온 사건은 ‘교복 미착용’처럼 비교적 가벼운 교칙 위반 사례들. 조용하게 진행되던 리허설은 장 판사와 로스쿨 학생 3명이 등장하면서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 서울서부지법이 올해 현직 판사 7명과 인근의 서강대 연세대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 42명으로 7개 팀을 짜 관내 학교에서 시작한 청소년 법 교육 프로그램의 첫 일정이 시작된 것이다. 현직 판사가 로스쿨 학생과 함께 매월 학생을 지도하는 법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자치법정은 미리 짠 시나리오를 참고해 진행하지만 중학생들이라 미숙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 장 판사는 “형사 소송이기 때문에 ‘피고’가 아니라 ‘피고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알려줬고 서강대 로스쿨 1학년 조성배 씨(28)는 “엄연히 정식 재판이니까 웃지 말고 엄숙한 분위기로 진행하자”고 했다. 조언을 귀담아듣던 재판장 3학년 김준범 군(15)은 “작은 부분까지 엄격히 지적하는 것을 보며 정확하고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고 했다. 이날 교육에 나선 장 판사는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잘못에는 법의 심판이 뒤따른다는 것과 심판은 공정하고 엄격하게 진행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에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법 교육이 프로그램의 전부는 아니다. 리허설이 끝나자 로스쿨생들에게 공부 방법과 진로 등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다. 자치법정에서 변호사 역할을 맡은 3학년 문형배 군(15)이 가고 싶은 고교가 있는데 입학 경쟁이 치열해 떨어질까 걱정된다고 하자 이화여대 로스쿨 1학년 변지혜 씨(27·여)는 “목표를 갖고 준비한 것들은 설혹 일반고에 간다고 해도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검사가 되고 싶다는 자치법정 검사 3학년 한유정 양(15)에게는 이화여대 로스쿨 1학년 서지혜 씨(25·여)가 전공 선택에 대한 조언을 했다. 서울서부지법의 나머지 6개 팀도 이달부터 각자 맡은 중고교에서 법 관련 동아리 교육에 나선다. 자치법정 지도는 물론이고 실생활 관련 법 강연, 법 세미나, 법원 방문 같은 프로그램이 학교별로 매달 열리고 로스쿨 학생들이 멘토로 나선다. 이 프로그램을 직접 구상한 이기택 서울서부지법원장은 “지역 사회의 청소년들에게 법 개념을 쉽게 알려주고 로스쿨 학생들에게서 학습적, 정서적 도움도 받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앞으로도 법 교육을 원하는 관내 학교를 위해 매년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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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해전 6용사 합동안장 추진”

제2연평해전 전사자 6명이 뿔뿔이 흩어져 안장되면서 고귀한 희생을 기리려는 참배객이 묘소를 찾는 것마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정부가 합동안장 문제를 공식 검토하기로 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12일 “동아일보의 제안을 받아들여 유족의 동의를 받은 뒤 제2연평해전 6용사 묘역을 한자리에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동묘역 조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2002년 6월 29일 벌어진 제2연평해전에서 숨진 윤영하 소령, 한상국 상사, 서후원 조천형 황도현 중사, 박동혁 병장 등 6명은 현재 모두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돼 있다. 하지만 중사 3명의 묘소 3기만 한곳에 모여 있고 나머지 3기는 100m 이상의 거리를 두고 흩어져 있다. 2010년 천안함 폭침 당시 46명에 이르는 전사자를 국립대전현충원 내 합동묘역(천안함46용사묘역)에 안장한 것과 대비되는 상황이다. 전사한 장병들의 계급이 다르고 시신 발견 및 사망 시점에 차이가 있어 빚어진 일이라는 것이 보훈처의 설명이지만 결과적으로 영화 ‘연평해전’ 등을 보고 관심을 갖게 된 참배객들은 별도의 안내판과 묘비를 일일이 확인해야만 6명의 묘소를 찾을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안장을 추진하는 한편 우선 6명의 묘비명(墓碑銘)을 바꾸고 별도의 기념물 안내물을 설치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된다. 보훈처는 이달 중에 6명 전사자의 묘비를 바꾸겠다고 설명했다. 지금 6명 전사자의 묘비 뒷면에는 ‘연평도 근해에서 전사’라고 쓰여 있다. 이를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했다’는 정확한 사실을 담은 묘비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또 6명이 안장된 국립대전현충원 안 네 곳에는 제2연평해전 전사자의 묘소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기념물을 추가로 만들어 설치하기로 했다. 묘비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전사자 묘소를 찾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별도의 안내물을 만들어 지금처럼 안장하게 된 이유도 설명하기로 했다. 유가족들 사이에서는 이런 움직임과 변화를 가능하게 해 준 국민들의 성원이 고맙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천형 중사의 아버지 조상근 씨(72)는 “(공동안장은) 13년 동안 이루지 못한 일인데 지금이라도 해준다면 참 고마운 일이고 그동안의 한(恨)도 조금은 풀릴 수 있을 것 같다”며 “지금이라도 국민들이 큰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고마울 따름”이라고 말했다.김도형 dodo@donga.com·정성택 기자}
- 201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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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家長 치고 도주 트럭운전사 징역 3년형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장애인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트럭 운전사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서보민 판사는 자신이 몰던 트럭으로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나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모 씨(5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과 법원에 따르면 조 씨는 올해 4월 덤프트럭을 몰고 가다 서울 은평구 녹번역 삼거리 인근에서 앞서 가던 유모 씨(64)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넘어진 유 씨를 그대로 밟고 지나갔다. 지체장애인으로 난(蘭) 배달을 하면서 장애가 있는 부인과 자녀를 부양해온 유 씨는 이 사고로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났다가 경찰에 붙잡힌 조 씨는 “스쿠터를 보지 못했다”며 일부러 도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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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에 취해 ‘집단성교·강간 혐의’ 50~60대 남녀 30여명 검거

교도소 복역 중에 알게 된 마약 전과자들이 출소한 뒤에 판매책 정보 등을 공유하며 마약을 판매하거나 투약하다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34명을 붙잡아 유모 씨(58) 등 8명을 구속하고 김모 씨(56) 등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유 씨 등 6명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필로폰을 투약해 환각 상태에서 여러 명이 집단으로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민모 씨(60) 등 5명은 2013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필로폰을 사들여 회사원 등 19명에게 되팔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씨와 민 씨 일당 11명은 마약 관련 전과가 총 100회를 넘는 상습 마약 사범으로 과거 교도소에서 함께 복역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알게 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출소 후에도 서로 연락하면서 마약 판매책 정보를 은밀히 공유한 것이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입한 투약자 가운데는 환각 상태에서 성폭행 등 범죄를 저지르거나 자살을 기도한 이들도 있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유 씨 등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판매책들을 추적하는 한편 이들로부터 마약을 사들인 투약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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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잠든 천안함 46용사… 뿔뿔이 흩어진 연평해전 6용사

“그저 함께 보고 싶어서 한자리에 안장해 달라고 말한 게 벌써 13년이네요. 그동안 우리 얘기는 뭐 하나 제대로 들어준 것이 없으니…. 이제 너무 지쳐 그런 얘기 다시 꺼내기도 겁이 나요.” 2002년 6월 29일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황도현 중사의 어머니 박공순 씨(63)는 7일 전화기 너머로 이렇게 말하며 울먹였다. ‘잊혀진 전쟁’이었던 제2연평해전은 최근 영화(‘연평해전’)가 개봉하고 관객이 300만 명을 넘어서면서 뒤늦게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박 씨의 마음에는 기쁨과 답답함이 엇갈렸다. 그는 “이제 바라는 건 아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것밖에 없는데 못난 부모 탓에 그렇게 못해 주는 것 같아 답답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제2연평해전에서 숨진 윤영하 소령, 서후원 조천형 한상국 황도현 중사, 박동혁 병장 등 6명은 순직자다. 북한군의 도발에 맞서 싸우다 숨졌는데도 ‘전사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유가족들을 더욱 아프게 하는 것은 같은 배(참수리 357호)에 타고 싸웠던 전우 6명이 오히려 죽어서 함께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현재 윤 소령 등 6명의 묘는 대전 유성구 갑동 국립대전현충원 내 묘역 2곳에 나뉘어 자리하고 있다. 윤 소령의 묘는 장교 묘역인 211-4376에 자리하고 있다. 전투 직후 실종됐다가 함정 인양 때 조타실에서 발견된 한 중사의 묘는 일반사병 묘역(128-14960)에 있다. 윤 소령과는 약 150m 떨어진 곳이다. 쏟아지는 파편에 맞아 중상을 입어 84일 동안 치료를 받다가 숨진 박 병장의 묘(129-14828)는 더 멀리 있다. 윤 소령 묘에서 약 170m 거리다. 나머지 조천형 황도현 서후원 중사의 묘(128-14505, 6, 7)는 130m가량 떨어진 곳에 있다. 그나마 이 3명의 묘는 한곳에 나란히 모여 있다. 최근 영화 덕분에 참배객들이 늘고 있지만 이들은 별도의 안내판을 확인한 뒤 묘비를 일일이 확인해야 6명의 묘를 겨우 찾을 수 있다. 참배객들은 제2연평해전 전사자 묘역이 별도로 없다는 것을 쉽게 이해하지 못한다. 이달 초 영화를 관람한 뒤 대전현충원을 찾은 이모 양(17)도 “왜 제2연평해전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어야 하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6명이 같은 전투에서 숨졌는데도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안장된 이유는 장병들의 계급이 다르고 시신 발견 및 사망 시점에 차이가 있어서라는 것이 대전현충원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6명의 합동묘역 조성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은데도 나중에 이를 추진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일부에서는 당시 제2연평해전이 월드컵 분위기에 묻혀 이슈화되지 않은 것에서 더 큰 이유를 찾고 있다. 천안함 폭침 때는 46명에 이르는 전사자를 대전현충원 내 합동묘역(천안함46용사묘역)에 안장했다. 유가족들은 최근까지 ‘한곳에서 추모할 수 있게 해 달라’며 합동 묘역 조성을 건의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가족들에 따르면 대전현충원 측은 “이미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현재 안장된 상황이 당시의 (안타까운) 상황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가족들은 대전현충원 측과 별도의 기념물을 만드는 것을 논의 중이다. 한 중사의 아버지 한진복 씨(69)는 “그동안 따로 묘역을 만들어 달라고 정말 애원했는데도 결국 안 됐다”며 “이제는 현충원에서 어떤 기념물을 만들 계획인지 기다릴 뿐”이라고 말했다.김도형 dodo@donga.com·유원모 / 대전=이기진 기자}
- 201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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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결혼’ 첫 재판… “행복추구권 인정을”

국내에서도 남자와 남자 혹은 여자와 여자가 법적으로 ‘부부(夫婦)’가 될 수 있을까.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해달라는 재판이 6일 시작됐다. 지난달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 합법화를 결정한 가운데 한국에서 처음으로 동성결혼 인정을 요구하는 재판이 열린 것이다. 6일 서울서부지법에서는 영화감독 김조광수 씨(50)와 김승환 레인보우팩토리 대표(31)가 서울 서대문구를 상대로 낸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의 첫 심문이 열렸다. 앞서 두 사람은 2013년 9월 결혼식을 올리고 같은 해 12월 서대문구에 혼인신고서를 냈다. 하지만 서대문구는 “동성 간 혼인은 민법에서 일컫는 부부로서의 합의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두 사람은 지난해 5월 “민법 어디에도 동성 간 혼인 금지 조항이 없고 혼인의 자유와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36조 1항에 따라 민법 규정을 해석하면 동성혼도 인정된다”며 법원에 불복 신청을 했다. 가족관계등록 권한을 가진 법원에 직접 동성혼 인정을 요구한 것이다. 6일 법정에 나온 두 사람은 “(성별에 상관없이) 사랑의 자격은 사랑으로 충분하고 법 역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며 동성혼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두 사람은 혼인 상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 행복추구권 등을 보장한 헌법을 제시하며 법원에 이번 신청을 받아들여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민법은 혼인의 주체를 남자와 여자로 직접 명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혼인 중에 있는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결정 등에서 우리 민법이 동성혼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앞으로 4주 동안 추가 자료를 제출받은 뒤 본격적인 법리 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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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전 성폭행범, DNA증거 확보로 법의 심판 받게 돼

이렇다할 증거를 남기지 않고 달아났던 성폭행범이 13년 만에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관된 DNA 덕분이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이기선)는 2002년 2월 서울 마포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두 살 딸과 자고 있던 A 씨(당시 25세·여)를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하고 현금 3만 원을 빼앗은 혐의(특수강간)로 양모 씨(41·복역 중)를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사건 당시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지문 같은 기초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피해자가 범인의 어렴풋한 윤곽만 기억하고 있어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하지만 피해자의 몸에서 범인의 DNA를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관해왔고 이 DNA는 결국 양 씨를 찾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2010년 ‘DNA 신원확인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살인이나 성폭력범죄 등을 저지른 수감자의 DNA를 채취하기 시작한 검찰은 올 3월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양 씨의 DNA가 13년 전 사건 용의자의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자신이 저지른 6건의 또 다른 성범죄로 징역 1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05년부터 죗값을 치르고 있던 양 씨는 DNA 증거가 제시되자 범행을 인정했다. 양 씨의 범행은 공소시효(10년)가 지났지만, DNA 증거가 확보되면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한다는 법 규정에 따라 검찰은 양 씨를 법정에 세울 수 있게 됐다. 양 씨는 재판 결과에 따라 형량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DNA 증거는 시간이 흘러도 증거가치가 전혀 훼손되지 않는다”며 “이번처럼 DNA 대조로 범인을 찾은 것이 2010년부터 올 3월까지 1500건에 이른다”고 설명했다.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1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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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公示에 이름-주소 줄줄 샌다

최근 한 자동차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내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찾았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문서에는 게시자의 성명과 차량번호, 주소가 정확히 적혀 있었다. 해당 지자체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관련 공시송달 목적으로 올려놓은 자료였다. 공시송달은 중앙부처나 지자체가 고지서 같은 서류를 개인과 법인에 전달하지 못했을 때 외부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수령자가 거주지에 부재중이거나 주소가 확실하지 않아 직접 전달하지 못한 대신에 일정 기간 공시함으로써 서류를 전달한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두는 절차다. 문제는 이 공시송달 과정에서 민감한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끊이지 않는데도 일부 공공기관의 무신경한 행정 탓에 공개된 개인정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일 동아일보 취재진이 간단한 검색을 통해 지자체 홈페이지를 살펴본 결과 손쉽게 성명과 주소, 차량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찾을 수 있었다. 인천 남구는 최근 오랫동안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 관련 공시송달에서 건설기계 소유자 수십 명의 이름과 등록번호, 주소를 전혀 가리지 않은 채 문서를 공개했다. 또 서울 영등포구는 최근 과태료 처분 명세를 공시하면서 주소지 아파트의 동과 호수가 그대로 적힌 개인정보를 노출했다. 전북 정읍시는 20일까지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을 공시송달하며 소유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차종, 차량번호, 차대번호를 그대로 표기하기도 했다. 지자체 담당자들은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적극적인 해결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 홈페이지에 성별과 생년월일, 상세 주소, 과태료 부과 명세를 그대로 올려놓은 경기지역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일부 정보는 가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총괄하는 행정자치부는 적절한 공시송달 방법을 안내하고 있지만 막상 행정 일선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공시송달 절차에서 이름과 생년월일은 개인을 식별하는 최소한의 정보로 볼 수 있지만 주소 등은 일부만 기재해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가이드라인에는 의무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들이 지키지 않아도 뾰족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주소와 차량 번호 등은 개략적으로만 표기하라는 공시송달 관련 기준을 2009년부터 제시하고 있지만 지키지 않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노출된 개인정보가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경호 고려대 정보대학원 교수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는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그만큼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도 크다”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이를 고려한 공무원 교육과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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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강도피해자 지원에 발 벗고 나선 이유는…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사건 다음날부터 전화로 매일 같이 챙겨주더니 경제적 지원까지 해주시네요.”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술집을 운영하던 안모 씨(56·여)는 올해 2월 23일 밤 강도 피해를 당했다. 화장실을 다녀온다던 손님이 식칼을 든 강도로 돌변했고 죽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손으로 칼을 막은 안 씨는 오른손을 14바늘이나 꿰맸다. 안 씨는 상처 때문에 지금까지도 술집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마포경찰서의 피해자전담경찰관 김영옥 경위(53)의 노력으로 15만 원가량의 치료비와 18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받게 된 게 가뭄에 단비처럼 고마울 뿐이다. 김 경위는 “안 씨 같은 강력 사건 피해자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에서 치료비, 생계비 지원과 심리,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중간에서 돕는 것이 우리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김 경위 같은 피해자전담경찰관은 올해 2월 12일 전국 250개 경찰서에 일제히 배치됐다. 141곳에서는 전담으로, 109곳에서는 겸직으로 일한다. 2005년 제정된 범죄피해자보호법을 근거로 사망 사건 피해자 유족은 9100만 원, 상해 사건 피해자는 7600만 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상당수 범죄 피해자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어 경찰이 직접 피해자 지원과 보호에 나선 것이다. 경찰은 2월 피해자전담경찰관 배치 이후 지난달까지 전국에서 5600여 건의 경제적·심리적·법률적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3월 1395건, 4월 1728건, 5월 2114건으로 지원 건수도 꾸준히 늘고 있다. 이형세 경찰청 피해자보호담당관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개입할 수 있는 경찰이 피해자 보호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범죄 피해자가 보다 손쉽게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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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메르스 절정기’ 투입 이동형 음압기, 의료용 아닌 석면제거 산업용이었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문에 전국 주요 병원에 음압격리병실을 만들면서 산업 현장에서 쓰는 음압기가 대거 납품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음압기 중 일부 제품은 밖으로 내보내는 공기 일부가 필터를 거치지 않은 채 배출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의료용 음압기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30일 주요 병원과 음압기 제조업체 등에 따르면 지난달 국립중앙의료원과 삼성서울병원을 비롯한 전국 병원들은 총 150대 이상의 이동형 음압기를 구매해 병실에 설치했다. 메르스 확진자는 늘어나는데 국가 지정 입원병원의 음압격리병상은 105개 수준에 불과했던 상황에서 급히 찾아낸 대안이었다. 음압격리병실은 병실 안의 공기를 꾸준히 밖으로 빼내서 주변보다 낮은 기압을 유지하는 공간이다. 기압이 낮기 때문에 그 안의 병원균이나 바이러스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낮은 기압을 유지해주는 이동형 음압기는 병실의 공기를 계속 밖으로 빼내는 역할을 한다. 문제는 일반 병실을 음압격리병실로 만들기 위해 설치한 음압기와 관련된 구체적인 설비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최근 국내 병원에 100대 이상이 납품된 것으로 알려진 A사의 제품은 석면 제거 작업장에서 주로 사용되던 제품이다. 음압기 설치 관련 문의에 이 회사 관계자는 “국내에 의료용 음압기의 별도 기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병원에 들어가니까 더 신경 써서 만들자고 한 것 외에는 특별한 점이 없었다”고 말했다. 기존의 제품을 의료용으로 사용해도 될지 의구심을 품기도 했지만 결국 그대로 납품했다는 것이다. 삼성서울병원 등에 설치된 또 다른 이동형 음압기는 생물안전밀폐실험실 관련 업체인 B사가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올해 새로 만든 제품인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관련 업계에서는 의료용으로 검증되지 않은 이동형 음압기를 사용하면 병실 안 공기의 일부가 그대로 밖으로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년간 음압기 제조업체에서 일했던 전칠식 대한자동차대기환경협회장(55)은 “음압기에 고성능 헤파필터를 장착하긴 하지만 음압기 내부에서 필터 옆으로 공기가 새는 제품이 적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음압기의 누설 여부 등을 검사하는 한국필터시험원 관계자는 “일부 제품은 누설 시험을 받지만 제조사가 직접 가져온 샘플 제품으로 실험하기 때문에 실제 판매되는 제품의 품질을 확인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회사에서 인증을 받겠다며 가져오는 샘플 제품 중에서도 내부 누설이 확인되는 제품이 있다”며 “안전성이 중요한 의료용으로 쓰려면 필터 성능을 포함한 구체적인 음압기 성능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동형 음압기를 납품받아 병원에 설치하고 다른 병원에 공급하기도 했던 국립중앙의료원 측은 “음압기를 꼼꼼하게 검증하진 못했지만 음압기 때문에 메르스가 전파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국립중앙의료원 관계자는 “음압을 잘 유지할 수 있는지와 헤파필터를 장착했는지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해 이동형 음압기를 설치했다”며 “메르스가 대기 중에 배출된 적은 양의 공기 때문에 전파될 위험이 있는 질병은 아니기 때문에 이동형 음압기를 활용한 것”이라고 말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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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친 노무현 前 대통령 명예훼손”… 노건호씨, 교수 2명 고소-소송제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인 건호 씨(42)가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최모 부산대 교수(60)를 검찰에 고소했다. 또 유가족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최 교수와 류모 홍익대 교수(56)를 상대로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최 교수는 최근 과학철학 강의를 하며 ‘2002년 대통령 선거 조작 증거를 찾고 대법관 입장에서 평가하라’는 과제를 내 물의를 일으켰다. 류 교수는 최근 치러진 기말고사에 노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듯한 표현을 넣어 학생들의 반발을 샀다. 29일 노무현재단에 따르면 건호 씨는 소장에서 두 교수가 “허위 사실 적시와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노 전 대통령의 명예 내지는 인격권을 침해했고 유족들의 명예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의 정 내지는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인이 된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수없이 발생했고 이미 사회문제화된 지 오래”라며 “더는 이 같은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심정에서 유족을 대표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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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윤영하 선배 정신 계승”… 모교 ‘고교생 ROTC’ 떴다

구령에 맞춰 나란히 걷는 것마저 아직 쉽지 않지만 입을 굳게 다문 학생들의 표정은 진지했다. 17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송도고 운동장에서는 단정하게 제복을 갖춰 입고 앞뒤가 뾰족한 개리슨 모자를 쓴 학생들이 줄 맞춰 행진하고 경례하는 연습을 하며 땀을 흘리고 있었다. 29일 이 학교에서 국내 고교 최초로 창단하는 ‘해군 주니어 ROTC’ 학생들이다. 이날 2002년 제2 연평해전에서 전사한 윤영하 소령의 13주기 추모식과 함께 창단식이 개최되면 이 학생들은 윤소령의 정신을 잇는 주니어 ROTC가 되는 것이다. 주니어 ROTC는 대학에서처럼 졸업 후 장교로 임관하는 과정은 아니지만 정규 교과 수업의 일부로 운영되고 소속된 학생들은 매주 수요일 제복을 입고 학교에서 생활한다. 활동기록은 학교생활기록부에도 남는다. 17일 학교에서 만난 오성삼 교장(68·사진)은 “급식 반찬으로 생선이 나오면 가시 발라내는 것이 귀찮다며 안 먹고 버리는 것이 요즘 학생들”이라며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끈기 같은 기본소양과 인성을 길러주는 것이라는 생각에 주니어 ROTC 창단 계획을 세웠다”고 털어놓았다. 오 교장은 2012년 8월 건국대 교육대학원장을 지내고 정년 퇴임하면서 이 학교에 부임해 화제를 모았다. 그는 그때부터 주니어 ROTC 창단 계획을 품고 있었다고 했다.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시민의식과 리더십을 길러주겠다는 생각이었다. 미국의 주니어 ROTC 등을 3년가량 공부한 뒤 주니어 ROTC 창단을 알리며 5월 학부모들에게 보낸 안내문에서 오 교장은 “학생들을 체력적 정신적으로 강인한 청소년으로 교육시키고 대학 입시에서도 유용한 제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 2학년 활동 기간에 기초체력 단련과 함께 헌혈, 봉사활동, 예절·리더십·대화법·국가관·응급처치 교육 등을 통해 정신력과 사회성을 기르겠다는 것이다. 이런 활동이 대학 입시에서도 유용할 수 있다는 것은 최근 학생부 비교과 영역 활동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오 교장은 “현직 입학사정관들에게 어떤 것이 비교과 영역 평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지 직접 물어보면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계획에 공감해 자원한 1, 2학년 학생은 모두 106명. 1학년 유두열 군(16)은 “나도 친구들도, 체력단련장에서 꾸준히 운동하겠다고 신청했다가 한 달밖에 안 나가고 흐지부지됐던 일이 적지 않다”며 “끈기와 책임감, 리더십 같은 것을 배우고 싶다”고 얘기했다. 생도대장을 맡고 있는 2학년 김도환 군(17)도 “이제 제복 입는 사람이 됐으니 말하는 습관을 단정하게 바꾸면서 부모님께 존댓말부터 쓰고 싶다”고 말했다. 선배인 윤 소령의 뒤를 이어 제복을 입고 나라를 지키려는 학생들에게는 주니어 ROTC 활동 자체가 큰 자극이 되기도 한다. 2학년 문혜성 군(17)의 아버지 문기성 씨(47)는 “해군사관학교에 진학하고 싶어 하는 아들이 주니어 ROTC에 가입한 뒤에 스스로 열성을 가지고 공부하려 들어 놀랐다”고 했다. 학생들이 얼마나 변하는지 살펴본 뒤에는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과 힘을 모아 다른 학교에도 주니어 ROTC가 생길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오 교장은 “성적도 중요하지만 이런 노력을 통해 인성 면에서 얼마나 바른 학생을 길러 내는지로 평가받고 싶다”고 말했다.인천=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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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사장, 일주일 일찍 경찰 출석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KBS MBC SBS 등 지상파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종합편성채널 JTBC의 보도부문 사장 손석희 씨(59·사진)가 16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당초 손 씨에게 23일 출석을 요청했지만, 손 씨는 이날 오전 8시 45분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 출석했다. 지난해 8월 지상파 3사가 “지방선거 당시 지상파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사용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JTBC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서울지방경찰청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에 대해 JTBC 측은 “해당 내용을 방송하면서 자체 조사가 아니라 인용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며 도용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이날 오후 6시 조사를 받고 나온 손 씨는 출구조사 결과 무단 사용을 인정하느냐는 물음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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