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택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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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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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1~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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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벌어진 수능 격차… 서울 자사高도 ‘南高北低’ 뚜렷

《 지난해 실시된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고교별 성적을 분석한 결과 일반고의 침체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 국어 수학 영어 과목에서 1, 2등급(상위 11%)을 받은 상위권 학생들은 특수목적고와 자율형사립고에 집중됐다. 평균 2등급 이상 비율을 기준으로 상위 50개 고교를 뽑아 보니 일반고는 8곳에 불과했다. 그나마 일반고 8곳도 모두 전국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자율학교이거나, 지난해까지 자사고였던 학교였다. 반면 외국어고를 위시한 특목고(31곳)와 자사고(9곳)는 10위 이내에 8곳이 포진하는 등 상위권을 싹쓸이했다. 》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을 고교별로 분석해 보니 전국 단위 자율형사립고인 강원도 민족사관고와 경기도 용인한국외대부고에 압도적으로 상위권 학생이 많았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각종 일반고 살리기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일반고 침체 현상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양상이다. 교육 당국은 매년 해당 학년도의 수능 성적을 분석해 발표하지만 고교별 성적은 공개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서는 시도별 성적, 남녀 간 차이, 재학생과 재수생의 격차 정도만 가늠할 수 있다. 내가 다니는 고교, 우리 동네에서 진학 가능한 고교의 성적은 알 수 없다. 이런 까닭에 본보는 국회 교육체육문화관광위원회 소속인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5학년도 수능 고교별 성적 자료’를 분석했다. 전국의 일반고, 특수목적고, 자율고(자율형공립고 및 자율형사립고) 1596곳을 대상으로 국어, 수학, 영어 과목에서 평균 2등급 이상인 학생 비율을 기준으로 삼았다.○ 특목고의 압도 현상 여전 수능 성적 상위 50개 학교들을 살펴보면 ‘특목고의 압도, 자사고의 진격, 일반고의 황폐’로 요약할 수 있다. 50위 이내 학교 중에는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등 특목고가 31개로 60%를 넘는다. 중학교에서 상위권을 차지했던 학생들이 주로 몰리는 자사고는 9곳이 순위에 들었다. 우수한 학생들이 입학해 계속 상위권을 유지하는 이른바 ‘선발 효과’가 계속되는 형국이다. 반면 학생 모집 단계부터 상대적으로 불리한 일반고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50위 내에 총 8곳의 일반고가 이름을 올렸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들 학교는 보통의 일반고와 다르다. 광주 숭덕고는 원래 자사고였다가 올해 일반고로 전환된 경우라서 2015학년도 수능에 응시한 숭덕고 학생들은 자사고의 교육 과정을 밟은 학생들이다. 경기 수지고와 진성고는 비평준화 지역이다. 해당 학교가 있는 지역에서 평범한 학생들이 배정을 통해 진학해 보통의 교육 과정을 따르는 ‘진짜 일반고’는 단 한 곳도 순위에 들지 못한 셈이다. 강은희 의원은 “공교육 살리기 차원에서도 일반고의 교육 여건 개선과 교육 역량을 높이는 일은 시급하다”며 “학력 격차를 비롯해 경제적, 정서적인 문제를 정확히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해 일반고에 관심을 기울이는 교육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 단위 자율학교 ‘위력’ 일반고만을 대상으로 상위 50위 학교를 꼽아 보니 역시 전국 단위로 우수한 학생을 모집하는 자율학교의 위력이 두드려졌다. 자율학교는 교장 임용, 교육 과정, 학생 선발 등에서 자율성을 갖고 있으며,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면서 타 시도의 우수한 학생들을 빨아들이고 있다. 충남 공주의 한일고와 공주대사대부설고, 경남 거창고가 일반고 중에서 1∼3위를 차지하면서 전국 단위 자율학교의 위력을 과시했다. 한일고와 공주대사대부설고는 전체 고교 중에서도 상위 10위 안에 드는 기염을 토했다. 경북 영양여고, 경남 창녕옥야고, 경남 거창대성고, 경남 남해해성고 등 다른 전국 단위 자율학교들도 톱 50 랭킹에 이름을 올렸다. 자율학교 중 광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부산 장안제일고, 부산장안고, 전남 담양 장성고, 경북 경주고, 전남 화순 능주고 등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평준화 지역에서 학생을 임의로 받는 평범한 일반고 중에서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숙명여고와 경기 성남 낙생고 등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 지역 자사고도 양극화 2010년 첫 신입생을 받아 운영 5년 차(1기 기준)를 맞이한 서울지역 자사고들은 강남지역 고교의 우세가 두드러졌다. 서울에서 자사고를 도입할 당시에는 ‘비강남권 명문고를 육성할 경우 교육 격차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대도 나왔지만, 정작 뚜껑을 열어 보니 자사고에서도 지역 격차가 고착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 자사고만을 대상으로 수능 국어 수학 영어 1, 2등급 평균 비율을 따져 보니 전국 단위로 모집하는 하나고를 제외하고는 1∼5위가 전부 강남구 소재였다. 해당 과목 1, 2등급 평균 비율이 45.3%로 서울 강남구에서 가장 두각을 드러낸 휘문고와 서울지역 자사고 중 가장 저조한 성적을 보인 동대문구 경희고(16.2%)의 격차는 30%포인트에 육박했다. 강남구 소재 자사고인 세화고(44.29%), 중동고(44.1%), 세화여고(42.8%), 현대고(38.9%)도 강세를 보인 가운데 낮은 성적을 기록한 자사고들은 동대문구의 대광고(17.2%), 종로구의 동성고(18.7%) 등이었다. 비강남권 출신의 강남구 소재 자사고 진학도 저조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벌어진 학력 격차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역은 자사고뿐만 아니라 일반고의 양극화도 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의 수험생들은 상위권인 1, 2등급의 비율이 수학 A형은 두 번째, 국어 B형은 첫 번째로 높은 반면 두 과목 모두 하위권인 8, 9등급 비율도 가장 높았다. 오종운 종로학원하늘교육 평가이사는 “서울의 상위권과 하위권 비율이 둘 다 높은 것은 학교별 양극화가 심하다는 의미”라며 “강남 3구와 양천구, 노원구 등의 학업 성취 수준은 높은 반면 금천구, 구로구, 중랑구 등은 낮게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유덕영 firedy@donga.com·이은택·임현석 기자}
- 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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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교과서 독립운동 서술 편향”

현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배우는 역사 교과서 중 일부에서 독립운동을 다룬 내용과 관련해 유관순 열사의 비중이 지나치게 작게 소개되는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보훈처 보훈교육연구원은 최근 서울대 교수와 고교 교사 등 외부 전문가 10명에게 중학교 역사 교과서 14종, 고교 역사 교과서 13종의 분석을 의뢰한 결과 이 같은 문제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인 유관순 열사의 활동을 다룬 교과서는 2종에 불과한 반면, 독립운동을 하다 월북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김원봉의 업적은 교과서 9종에서 상세히 소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원봉은 영화 ‘암살’에서 배우 조승우 씨가 연기해 화제가 되기도 한 인물로, 일제강점기인 1919년 의열단을 조직해 일본의 수탈기관을 무력으로 파괴하거나 요인을 암살하는 등의 항일투쟁을 했다. 광복군 부사령관,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과 국무부장을 지냈고 1948년 월북했다. 연구원 측은 “금성출판사와 천재교육의 교과서는 김원봉의 업적을 자세히 언급한 대신 유관순 열사에 대한 내용은 누락하거나 제대로 소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들 교과서가 일제강점기 항일운동과 독립운동을 다룬 과정에서 왜곡된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유관순 열사의 업적이 많이 부각된 감이 있지만 그럼에도 3·1운동의 상징적인 인물로서 중고교 교과서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지나치게 상세하게 서술된 김원봉의 경우 김구, 안창호, 안중근 등 다른 항일 독립운동가의 서술과 비교해 분량이나 중요성에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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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수능 수학서도 男에 앞서

지난해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분석한 결과 주요 과목인 국어, 영어, 수학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평균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제주와 광주 지역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았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해 수험생 총 59만4835명이 치른 2015학년도 수능 성적 분석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국어(A, B형), 영어, 수학(A, B형)의 평균점수는 모두 여학생 집단이 남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남녀 간 점수 차가 가장 큰 과목은 국어B(5.4점 차)였고 그 다음은 국어A(4.1점 차)였다. 국영수 상위 등급과 하위 등급 비율에서도 여학생의 성적 우위 현상이 보였다. 세 과목의 1, 2등급 남녀 비율을 분석한 결과 국어, 영어는 여학생이 더 많았고, 수학은 남학생이 더 많았다. 하위권인 8, 9등급은 세 과목 모두 남학생이 더 많았다. 여학생 우위 현상은 학교 형태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드러났다. 수능 성적을 남고, 여고, 남녀공학 3가지로 나눠 분석한 결과 국영수 모든 과목에서 여고의 평균성적이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영수 평균점수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광주 지역으로 제주와 광주는 2013년에 치러진 수능에서도 1, 2위에 올랐다. 시군구별로는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대구 수성구, 광주 남구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이 지역들은 대체적으로 특수목적고와 자율형사립고가 많고 학군이 좋은 곳에 속했다. 재수생과 사립고 강세 현상도 여전했다. 국영수 1, 2등급을 분석한 결과 재수생이 재학생보다 더 많았다. 사립고는 국공립고보다 국영수 과목 모두 평균점수(표준점수)가 높았고, 특히 영어는 사립고가 국공립고보다 평균 5.2점 높아 간극이 가장 컸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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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도 잊은 채 과학실험-토론… 과학고? 아니, 일반고!

“치약에는 지방을 녹이는 계면활성제가 있어요. 양치질을 하고 입을 제대로 헹구지 않으면 계면활성제가 몸속에 들어가 장기 표면을 녹여요. 이때 발생하는 가스가 입으로 나오면 입냄새가 나요. 이제 돼지 지방을 계면활성제에 담가 이 과정을 실험할 거예요.”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은평구 동명여고에서는 여름방학임에도 과학실험반 학생들의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학생들이 저마다 실험 주제와 방식을 제안하면 과학교사인 조선아 씨(33)는 “배경이론을 더 검토해야 할 것 같은데” “실험 설계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니”라는 식으로 아이들과 의견을 나눴다. 그때마다 학생들은 책상에 수북이 쌓인 책과 논문을 넘겨보며 토론을 벌였다. 동명여고와 같은 일반고에서는 보기 드문 풍경이다. 최근 몇 년간 일반고는 교육환경 악화와 학생들의 성적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2010년 서울에 자율형사립고 25곳이 생겨난 뒤 중학교에서 ‘공부 좀 한다’는 학생들은 특수목적고와 자사고에 몰렸다. 조 교사는 “2012년 교사가 돼 처음 동명여고에 부임할 때만 해도 교육계의 이런 변화를 몰랐다”면서 “뭔가 바꿔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고민 끝에 대학원생 시절 과학중점학교에서 고교생들에게 과학멘토 활동을 한 경험을 살려 여름방학마다 ‘과학실험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2012년 여름방학에 처음 개설한 과학실험반에는 20명이 모였다. 아이들은 처음엔 얼떨떨해 했지만 조 교사가 “우리는 과학자도 아니고 과학고 학생들도 아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자”고 독려하자 곧 갖가지 연구 주제를 짜냈다. 어떤 학생들은 대학교 수준의 주제를 가져오기도 했다. 과학실험반 2기가 열린 2013년, 조 교사는 한발 더 나아가 ‘논문 쓰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조 교사는 기초이론 찾는 법, 연구주제를 세우는 법, 실험방법을 계획하는 법을 차근차근 가르쳤고 학생들은 학교 근처 도서관의 자료들을 뒤져가며 논문집까지 펴냈다. 이런 시도는 학교 전체를 바꿨다. 과학실험반 학생들은 서울 소재 대학의 이공계 학과에 합격하며 학교의 진학률을 끌어올렸다. 대입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과학실험반의 특별한 경험이 강점이 됐다. 지난해에는 과학실험반을 벤치마킹한 ‘사회과학 논문반’도 개설됐다. 인문계반 교사들이 모여 과학실험반의 성과를 인문계에도 적용할 방법을 궁리한 끝에 논문반을 만든 것. 덕분에 인문계 학생들도 사회과학 분야의 이론을 공부하고, 실험하고, 논문을 쓰는 기회를 갖게 됐다. 과학실험반을 거쳐 대학에 진학한 아이들은 다시 모교를 찾아 후배들의 실험을 도와주기도 한다. 조 교사의 이런 활동은 최근 교육부가 진행한 ‘일반고 교육역량강화 수기 공모전’에서 인정받아 조 교사는 수도권 교사 중 유일하게 수상(동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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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총리 “학교내 성폭력 은폐땐 책임자 파면”

앞으로 학교 내 구성원이 교내 성폭력 사건을 은폐할 경우 학교 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최고 파면까지 징계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4대악 근절대 책회의’를 열고 교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미온적으로 대처한 학교 책임자는 최고 파면까지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징계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전까지는 성범죄 자체에 대한 징계 규정만 있었을 뿐 이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은폐하거나 부적절하게 대처한 사람에 대한 마땅한 징계 규정이 없었다. 또 개정안은 교사 사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역시 학생에 대한 성폭력과 동일하게 학교폭력신고센터(신고전화 117)나 온라인(117 채팅신고 앱)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교사가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게 되면 즉시 수업에서 배제해 피해자와 격리하고,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 의결 기한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그만큼 신속한 대응과 처벌이 이뤄지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규칙과 교육공무원 징계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공직제한도 강화된다. 정부는 앞으로 교사와 군인, 공무원이 성폭력 범죄로 인해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원칙적으로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를 내리도록 법을 바꾸기로 했다. 또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사람은 교원자격 취득이나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고, 교원자격을 취득한 이후에도 이 사실이 발각되면 무조건 퇴직시킬 수 있도록 올해 안에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도 강화된다. 정부는 교원양성기관이나 대학의 교직과정에서 성범죄 예방 관련 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권고할 방침이다. 황 총리는 “법령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은 찾아서 최대한 강력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교육부는 초등학교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담임교사를 맡을 경우 승진 가산점을 주고, 교사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학부모들에게 지속적으로 학교폭력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게임이나 폭력물에 중독된 학생들은 조기에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은택 nabi@donga.com / 세종=김철중 기자}
- 201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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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대국민 담화]“사회 수요 맞춰 대학 구조조정”

6일 박근혜 대통령이 교육 분야 개혁의 일환으로 밝힌 대학 구조개혁과 자유학기제 확대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좀 더 근본적인 고민을 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당장의 일자리 확충에 매몰되기보다 대학,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직업을 보는 눈과 선택의 다양성을 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현재 교육부가 추진 중인 대학 구조개혁을 언급하며 “대학이 사회의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학과와 교육과정을 지원하며 구조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교육계에서는 국내 대학이 실제 일자리 수요와 달리 모든 전공의 인력이 골고루 배출되는 구조라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 하지만 학과 통폐합은 노동개혁만큼이나 어려운 사안이다. 박 대통령은 내년부터 모든 중학교에서 시행되는 자유학기제를 언급하며 “전면적으로 확대해 창의적 인재를 키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유학기제 과정 중에는 여러 가지 직업을 체험해보는 과정이 사실상 필수적으로 들어간다. 또 박 대통령은 현재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선(先)취업, 후(後)진학’ 제도를 언급하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취업해도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 학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1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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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기제, 1학년~2학년 1학기 사이 선택

내년부터 전국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교육부는 6일 “내년부터 모든 중학교는 1학년 1학기에서 2학년 1학기 중 1개 학기를 선택해 자유학기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학기제는 오전에는 주당 20∼22시간가량 토론식 수업 등 학생 참여형 교과활동을 하고, 오후에는 진로탐색, 예술체육, 동아리 활동 등을 주당 10시간 이상 진행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자유학기제 동안 활동한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교육부는 자유학기제 체험 기관이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직업체험장을 제공하도록 했다. 대학이 직업체험장을 제공하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자유학기제에 협력할 경우 정부 재정지원 사업평가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장기적으로 자유학기제 운영 방식을 일반 학기에 접목하기 위해 다양한 연계 방안을 연구 중”이라며 “시범적으로 내년부터 80개 학교를 지정해 중학교 1∼3학년 전 과정에서 자유학기제 운영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1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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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보다 취업 잘되는 전문대 갈래요”

“얼마 전 4년제 대학 입시 박람회에 갔을 때는 대부분이 학부모였는데 오늘 여기(전문대 엑스포)는 학생이 대부분이어서 감동받았어요. 집에 있는 고3 아이에게 전문대 진학을 권할 생각이에요.”(이순덕 씨·53) “학교에 붙어 있던 전문대 엑스포 포스터를 기억해 뒀다가 찾아왔어요. 호텔업계에서 일하고 싶어서 호텔관광학과를 지망하는데 4년제 대학보다는 전문대 진학을 원해요.”(정유진 양·정신여고 3학년) 전문대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고 있다. ‘4년제 대학 못 가면 전문대’라는 과거의 선입견에서 벗어나 우수학생들도 전문대 진학을 희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학부모들도 자녀에게 전문대 진학을 진지하게 권유하고 있는 것.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5 대한민국 전문대학 엑스포’ 현장에서 만난 학생, 학부모, 전문대 관계자들은 “취업난이 심해지면서 이런 추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첫날 박람회는 예정보다 상당히 빨리 시작됐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너무 많이 몰려 입구에서 100m 넘는 줄이 이어지고 복도를 가득 채우는 바람에 예정 시간을 기다릴 수 없었던 것이다. 인하공업전문대 항공운항과에 대한 설명을 들은 유혜진 양(능동고 3학년)은 “중3 때부터 항공운항과 진학을 원했는데 고민 끝에 전문대에 가는 게 꿈을 가장 빨리 이루는 길이라고 판단했다”며 “4년제 대학 중에도 항공운항과가 있는데 전문대가 현장실습 기회가 더 많고 취업률도 좋아서 마음을 정했다”고 말했다. 유 양은 “반 친구들 중 절반 정도는 전문대 진학을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제자들과 함께 박람회장을 찾은 경기 수원시 효원고 장순관 교사는 “지난해에도 제자들을 데리고 왔는데 다들 너무 좋아해서 올해 또 데리고 왔다”며 “교사들 사이에서도 전문대에 대한 편견이 많이 없어졌고 학생들도 전문대 진학을 희망하며 상담을 원하는 경우가 확 늘었다”고 말했다. 전문대 관계자들도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권형태 신성대 입학관리처 주임은 “우리 학교는 제철산업과 관련된 분야가 현대와 연계돼 있어 졸업생들이 현대에 많이 취직한다”며 “해당 과 학생들은 한 해 평균 자격증을 5개는 취득할 정도로 열심히 공부한다”고 말했다. 고석주 군장대 대외협력처장은 “우리 학교가 있는 군산에는 한국GM 공장이 있는데 우리 학교와 한국GM이 연계해 재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다”며 “1998년부터 도입된 평생지도교수제를 통해 학생들이 졸업이나 취업을 한 뒤에도 새로운 정보들을 계속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남이공대 항공서비스과에 재학 중인 김주영 씨는 “입학 전에는 편견이 있어서 걱정했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 교수님들도 열정적이고 학생들도 공부를 잘한다”며 “4년제 대학 다니는 친구들은 취업 시즌 되면 본인이 자기소개서 수십 장을 만들어 여기저기 취업을 알아보는데 우리 학교는 교수님들이 뛰어다니며 학생들의 취업처를 발굴해 연결해준다”고 말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김준영 인턴기자 고려대 중어중문학과 4학년　}
- 201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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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리포트]市산하단체에 설선물-화환… 기부문화 흐리는 ‘미꾸라지’

국내에서 기부금을 모금하는 단체는 법으로 정하는 법정기부금단체 100여 곳,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2900여 곳, 의료법인이나 종교단체 등 설립과 동시에 당연 지정되는 당연기부금단체 등 3만 곳 정도다. 기부금단체가 되면 기부자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부금단체는 모금액의 15%까지 운영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기부금단체는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세와 상속세를 면제받는다. 대부분의 기부금단체는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일부 기부금단체들은 이런 혜택을 누리면서 법적 의무는 지키지 않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 허위 영수증 발급으로 세액공제에 악용 부산의 N의료법인은 지난해 상속세법과 증여세법 위반으로 국세청에 적발돼 9700여만 원을 추징당했다. 공익사업을 하는 기부금단체는 증여나 상속 때 세금을 내지 않는다. 단, 출연 재산을 3년 안에 전부 공익사업에 써야 한다. 국세청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위반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 법인은 출연키로 한 재산을 기간 내에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광양의 J시민단체는 13억여 원어치, 경북 경주의 K사찰도 17억 원어치의 허위 영수증을 발급했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지난해 국세청이 처음으로 공개한 ‘불성실 기부금 수령 단체’는 102곳에 달했으며 이 중 93곳이 종교단체다. 허위 영수증 발급은 실제 받은 기부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은 것처럼 부풀려 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것.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은 기부자들은 이를 근거로 연말정산 등에서 세액공제를 부풀려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종교단체나 병원 등 설립과 동시에 당연 지정되는 기부금단체들은 이 같은 위법 사항이 발각되더라도 세액공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정 절차나 관리감독이 허술하다 보니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고 사실상 영리단체처럼 운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뒤 단체를 재산 상속 수단으로 악용하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 특정 단체 후원에 기부금 쓰기도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려는 비영리법인은 ‘공익을 목적’으로 해야 하고 ‘불특정 다수’를 위해 기부금을 사용해야 한다. ‘불특정’에 대해서는 세부 규정이 없지만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만을 후원하기 위한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법 해석이다. 하지만 대전에 있는 N단체는 기부금 상당액을 대전시 산하 특정 단체를 위해 사용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이 단체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대전시 산하에 있는 한 단체를 위해 설 선물 등 224만 원, 정기공연 뒤풀이 식대 354만 원, 추석 선물 등 117만 원, 축하화환 등 31만 원, 홍보비 등 329만 원 등 총 45회에 걸쳐 1100만 원을 썼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모금한 기부금은 반드시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익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를 후원하기 위해 기부금을 사용했다면 법을 어긴 것”이라고 말했다. 설립 8개월이 지나도록 의무 규정인 홈페이지가 없는 곳도 있다. 지난해 9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L재단은 현재까지 홈페이지가 없다. 홈페이지가 없으면 기부금단체로 지정될 수 없다. 기부금단체는 홈페이지를 통해 단체의 활동 내용과 기부금 사용 명세를 공개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부금단체 지정 당시 홈페이지가 없을 경우 지정이 안 된다”며 “어떻게 지정될 수 있었는지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 정치인 지원 의혹도 받아 특정 정치인을 지원한다는 의혹을 받는 단체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됐다. 경북 포항시 북구에 위치한 D연구소는 지난해 12월 경북도에 의해 기부금단체로 지정됐다. 이 연구소의 전신은 1995년 설립된 한국정책연구원이며, 설립 당시 원장은 현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이다. 이 연구소가 위치한 포항시 북구는 이 의원의 지역구. 현 연구소 소장은 이 의원의 전 비서관이며, 연구실장은 이 의원 보좌진 출신이다. 또 연구소 임원진 다수가 이 의원의 전·현직 비서관, 보좌관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대해 이 연구소 관계자는 “우리 연구소는 지역 현안을 연구하는 순수 연구기관으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5월 현재 이 단체 역시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사항인 회계 명세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서류상 공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돼 있어 승인했다”며 “구체적으로 특정 정치인의 싱크탱크 또는 사조직인지는 알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요건과 재지정 요건에 따르면 지정기부금단체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지만 정치적 중립성의 한계를 단체나 운영자 명의의 직접적인 선거운동 금지로만 한정하고 있어 너무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은택 nabi@donga.com·임현석 기자}
- 201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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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리포트]‘稅혜택’ 기부금 12兆 부실관리에 혈세 샌다

12조4900억 원. 올해 4월 정부가 발표한 ‘2013년 한 해 우리나라 기부금 규모’다. 지난달 정부가 확정한 올해 추경예산과 맞먹는 규모의 큰돈이지만 일부 기부금단체의 방만한 운영으로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팀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부금단체들이 어떻게 기부금을 걷고, 사용하고, 관리하는지 알아봤다. 그 결과 기부금에 대한 혜택을 늘리기 전에 우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부금단체들부터 대대적으로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드러났다. 대부분의 기부금단체는 성실하게 운영되고 있었지만 일부 단체는 법인세와 증여·상속세 면제 등 각종 혜택을 받으면서도 허위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기부금 사용 내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 일부 기부금단체는 상속세를 내지 않고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한 불법 상속 수단으로 운영되기도 했다. 기부자 및 기부금단체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 등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지는 만큼 기부금단체의 부실 운영은 결국 나랏돈이 새는 셈이다. 울산의 A사찰은 220여 건(7억4000여만 원)의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다가 지난해 국세청에 적발됐다. 경기 성남의 B교회도 6억여 원어치의 허위 영수증을 발급했다가 적발됐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한국세무학회장)는 “종교법인들은 정보공시 의무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기부금을 부풀려 주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대전의 C단체는 기부금을 공익 목적이 아니라 특정 단체를 위한 선물, 식사비로 사용했으며 2009년 지정된 서울의 D재단은 기부금단체의 지정 및 운영 의무 사항인 단체 홈페이지 개설과 사용 명세 공시 의무도 지키지 않고 있다. 당국의 허술한 관리감독도 부실 운영을 방치하고 있다. 기부금단체 지정에서 사후 관리감독까지 해당 단체가 스스로 작성해 제출하는 서류만으로 점검이 끝나고 별다른 현장 점검도 없기 때문이다. 한 예로 기부금단체가 2년마다 제출해야 하는 ‘의무 이행 여부 점검 결과 보고서’는 단체가 증빙서류 없이 이행 여부를 표시해 관계당국에 제출하면 끝이다. 법적으로 기부금단체들은 영수증 보관 의무만 있고 제출 의무는 없기 때문에 영수증을 아예 보관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홍 교수는 “일각에서는 기부금단체의 세금 혜택을 이용해 자녀를 임원으로 등록한 뒤 월급을 주는 등 편법 증여·상속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여러 부처에 나누어진 기부금 업무를 한곳으로 통합하고 책임지도록 시스템을 바꿔야한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서류상으로만 기부금단체의 기부금 사용 내용을 검토하지만 앞으로 현장 방문조사를 강화하고 정기적인 회계 감사를 진행해야 기부금이 걷히고 사용되는 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6일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인 정부는 기부금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임현석 lhs@donga.com·이은택 기자}
- 201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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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리포트]세부항목 없이 “행사에 지출” 신고… 서류만 본 뒤 통과

기부금단체들이 부실하게 운영되는 데는 단체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지정에서 지정 후 관리까지 대부분 서류상으로만 점검이 이뤄지는 것도 큰 이유다. 특히 각 단체가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지출 내용을 구체적인 세부 항목 없이 ‘행사’ ‘복지단체 지원’ 등으로만 간략히 적어도 이를 제지하지 않는다.○ 서류만으로 만사 OK 비영리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계획서와 정관을 해당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를 받은 부처는 자격 조건을 심사한 뒤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되면 기획재정부에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서를 넘긴다. 기재부는 추천서, 법인등기, 정관, 사업계획서, 최근 2년간 결산서와 해당 연도 예산서 등을 검토한 뒤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한다. 문제는 이 모든 과정이 대부분 현장 실사 없이 서류로만 이뤄진다는 점. 게다가 기부금단체로 지정되기 위해 필요한 자산, 규모, 회계 상태에 대한 규정도 없다. 단체의 회계 상태를 보기 위해 결산·예산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신설 법인의 경우 앞으로 ‘기부금을 얼마 모금하겠다’ 정도의 목표액과 사업계획만 첨부해도 된다. 또 최근 2년간의 결산서와 해당 연도 예산서도 제출하지만 영수증 같은 증빙서류 첨부 의무나 검증 과정이 없기 때문에 단체가 제출한 서류를 그대로 믿고 허가를 내주는 구조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정기부금단체 실사를 나간 적은 거의 없다”며 “이미 추천 부처에서 한 번 검토했다고 보기 때문에 서류가 미비한지, 홈페이지를 갖췄는지 정도를 보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추천 부처의 말은 또 다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한 관계자도 “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보통 추천 단계에서 현장 실사까지 나가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사후 점검은 더 허술 기부금단체로 지정된 이후 기부금 사용 등에 대한 관리감독은 소관 부처나 지자체, 국세청이 맡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인력 부족으로 실사는 고사하고 서류 검증조차 쉽지 않다. 기부금 사용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간단히 이름과 금액만 써서 제출하는 곳도 많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이 사업에 썼는지를 증명하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는 아예 제출받지 않는다.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기부금 전용 계좌에 대한 검증도 의무가 아니다. 국세청과 각 지정기부금단체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도 허술하게 작성되고 있었다. 명세서에 지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장학금 지급’, ‘복지단체 지원’ 등 간략하게 적고 있는 것. 이처럼 관리가 허술하다 보니 일부 단체의 경우 자체 홈페이지와 함께 모금 금액과 사용 내용을 게시해야 하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금액만 명기하고 아예 사용 내용을 적지 않는 곳도 있었다. 홈페이지 공시 의무를 지키지 않는 단체도 상당수다. 매년 모금액과 활용 실적을 자체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지만 현재 기재부 장관이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 2900여 곳 중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 의무 내용을 올리지 않은 곳은 400곳이 넘는다.○ 총괄기관에서 검증 강화해야 재지정을 받아야 하는 지정기부금단체는 2년마다 국세청과 소관 부처에 ‘지정기부금단체 의무 이행 여부 점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역시 해당 단체가 스스로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표시해 올리는 방식이라 검증 효과가 없다. 예를 들어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이라는 항목에 ‘그렇다’고 적어 제출하면 끝이다. 소관 부처가 사실 여부를 검증해야 하지만 기부금단체가 작성한 결산서와 비교하는 방식이라 사실상 검증이 되지 않는다. 이 결산서 또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할 의무는 없다. 소관 부처에서 점검이 이뤄지지 않으니 국세청도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전수조사가 어렵다면 표본조사를 통해 현장 점검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현재 현장 실사는 1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0.5%만 뽑아서 조사한 뒤 비리 의혹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기부금단체를 찾아 전용계좌와 증빙서류를 점검하는 형태로 1년에 한 번만 이뤄진다. 전문가들은 기부금단체의 지정부터 사후 관리감독까지 한 기관이 책임을 지도록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금처럼 추천기관(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지정기관(기획재정부), 감독기관(국세청)이 서로 다른 구조에서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관리감독이 어렵기 때문이다. 박태규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부금단체를 관리하는 통합기관이 표준양식을 만들고 운영, 회계도 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어렵다면 기부금단체를 추천할 때 소관 부처와 지자체의 검증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1차 관리 책임이 있는 지자체 등 부처에서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투명성을 높이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한 지정기부금단체 관계자는 “기부금단체 입장에서도 차라리 관리감독이 강화되면 시민들이 기부금단체를 믿고 기부하는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일부 기부금단체들의 비리 때문에 우리 사회의 기부문화가 위축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임현석 lhs@donga.com·이은택 기자}
- 201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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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교과서 가격상한제… 출판업계 “발행 포기” 격앙

교육부가 2018년부터 초중고교 교과서에 최고가격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교과서 제작업체들은 “가격 규제는 교과서 질 저하와 출판사의 수익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서 지난해처럼 양측의 갈등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30일 “지난해처럼 출판사별로 교과서 가격이 치솟는 것을 막고, 교과서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최고가격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고가격제란 교육부가 먼저 교과서의 최고 가격을 고시하면 출판사는 이를 바탕으로 교과서를 제작해 최고 가격 내에서 자율적으로 가격을 정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출판사가 자율적으로 교과서 가격을 정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부가 가격 인하 명령을 내린다. 교육부는 늦어도 올해 안에 초중고교별, 학년별, 과목별 각 교과서의 최고 가격을 고시하고, 출판사는 최고 가격을 넘지 않는 선에서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도록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과서 가격 책정을 둘러싼 혼란과 갈등이 많아 지난해 2월부터 최고가격제를 검토해 왔다”며 “출판업체를 비롯해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최고 가격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출판업체들은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출판사 적자만 야기하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 출판업체 관계자는 “교육부가 종이 질, 색도, 내용 구성 등은 우수한 수준을 요구하면서 이에 맞는 최고 가격을 책정하지 않을 것이 뻔하다”며 “쉽게 말하면 가격은 묶어 놓고 질 좋은 교과서를 만들어 내라는 소린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출판업계 관계자들은 조만간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에 교육부의 이번 조치를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출판업체에서는 “차라리 교과서 발행을 포기하자”라는 주장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와 출판업체는 지난해 2월 교육부가 내린 교과서 가격 인하 명령으로 지금까지 소송을 벌이고 있다. 27개 출판사가 “교육부의 가격 조정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인 것. 5건의 행정소송 중 2건은 교육부가 일부 승소하고, 나머지 3건은 출판업체들이 승소했다. 5건 모두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일각에서는 교과서 가격을 둘러싼 이 같은 혼란이 이미 오래전 예견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과서 가격 상승 사태의 원인을 “2009년 이명박 정부의 교과서 가격 자율화 정책과 2010년 도입된 교과서 선진화 방안으로 인한 품질 경쟁”이라고 지적하며 “학생과 학부모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교과서 오류를 줄이기 위해 국정교과서의 감수와 심의를 강화하고 교과서 검토진에 교사연구회, 전문가들을 추가하기로 했다. 검정교과서는 집필 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늘리고 심사 과정을 1, 2차로 세분하기로 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1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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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교양인 아닌 전문인력 필요… 중고생 SW교육, 현장엔 도움 안돼”

최근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밝힌 소프트웨어(SW) 인재 양성 정책에 대해 정작 대학과 정보기술(IT)업계의 반응은 시큰둥한 편이다. 중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코딩을 가르치고, SW중점대학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지만 SW 관련 학과의 암울한 상황이나 업계의 필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SW학과 진학 꺼려…대학서는 전과 속출 1990년대 중반 벤처 창업 열풍을 타고 인기가 치솟았던 컴퓨터공학과 등 SW 관련 학과는 2000년대 초반부터 거품이 꺼지며 관심에서 멀어졌다. 정원이 55명인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정원을 채우지 못했고 KAIST조차 전산학과(정원 50명)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학생을 다 채우지 못했다. 동국대 컴퓨터공학과에 재학 중인 이윤서 씨는 “고3들 사이에서도 컴공(컴퓨터공학)은 가장 기피하는 전공”이라며 “개발자(프로그래머)가 돈을 잘 벌지 못한다는 것을 학생들이 잘 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학생 김지호 씨(연세대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는 “공대에서 전과율이 가장 높은 학과가 컴퓨터공학과”라고 말했다. 초중고교에서 SW 교육을 강화하는 정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도 나왔다. 대학생 변정 씨(상명대 컴퓨터학과)는 “실제로 프로그래머에게 중요한 것은 코딩보다 수학적 사고능력”이라며 “어린 학생들에게 실무적인 코딩을 가르치는 건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화여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박선영 씨는 “대학 전공자도 4년 내내 배워 겨우 따라가는 코딩을 초중고교에서 가르친다는 게 말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IT업계도 불만 정부의 처방이 업계의 필요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IT업계 관계자들은 “기본적인 코딩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고도의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모바일 게임회사에 근무하는 채정우 씨(28)는 “SW 분야는 기본을 아는 교양인이 필요한 게 아니라 수년간 집중적으로 공부한 전문가가 필요한 분야”라며 “초중고교에서 SW 교육을 강화하는 게 취지는 좋은데 현실적으로 업계에 도움은 안 된다”고 말했다. SW 인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이 아니라 업계 상황과 프로그램 개발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게 먼저라는 지적도 나왔다. SW 제작 스타트업 업체 제이디랩의 양주동 대표는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일선 학원에서도 이미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 부분”이라며 “한 달에 200만 원도 못 버는 열악한 개발자가 대부분인 현실이 변하지 않는 한 고급 SW인력 양성은 요원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김준영 인턴기자 고려대 중어중문학과 4학년}
- 201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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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학, 비용 드는 만큼 얻을 것 별로 없어”

“등록금이나 물가는 한국과 일본이 비슷한데 한국은 최저임금이 너무 낮아 아르바이트를 해도 생활비가 빠듯합니다.”(일본인 유학생 하기하라 한나 씨·25) “케이팝 같은 ‘한류’가 아니면 대체로 캐나다 친구들은 한국 유학에 관심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나 매력적인 부분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캐나다인 유학생 앨리슨 킴 씨·19) 교육부가 외국인 유학생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전용 학부 개설, 지방대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등의 계획을 발표했지만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 국내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 유학이 비용이 많이 드는 반면 교육적으로 얻을 것이 별로 없다고 지적한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인 유학생은 한국 유학의 필요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서강대에 다니는 진춘정 씨(20)는 “중국 대학들이 전체적으로 세계 순위가 오르고 교육 환경도 좋아져 한국 대학보다 중국 대학이 좋다고 생각하는 중국인이 많아지고 있다”며 “또래 친구들은 한국 유학의 필요성을 아예 못 느끼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불만도 있었다. 서울의 한 대학에 다니는 일본인 하기하라 씨는 “한국의 사립대는 일본 국립대와 등록금이 비슷한 수준이고 물가도 비슷하다”며 “다만 최저임금이 너무 낮아 아르바이트로 생활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올 초 영국의 가디언지가 분석한 세계 주요 국가의 최저 시급은 일본이 6.60달러(약 7650원), 한국은 4.35달러(약 5040원)였다. 일본 등 특정 국가에 대한 혐오 감정 때문에 한국에서 지내기 힘들다는 하소연도 있었다. 하기하라 씨는 “일본 사람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이 심하고 반일감정을 피부로 느끼기도 한다”며 “한국이 좋아서 한국에 왔는데 막상 나를 대하는 분위기가 이러니 일본 친구들에게 한국 유학을 추천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하기하라 씨는 “한국어 말하기는 서툴지만 듣기는 잘되는 편”이라며 “한국 학생들이 이를 모르고 옆에서 수군거리며 일본 험담을 할 때마다 상처를 받는다”고 말했다. 하기하라 씨는 수업과 관련된 정보나 장학금 정보 등에 일본어 설명이 없는 것도 불편한 점으로 꼽았다. 교육부는 수도권이 아닌 지방대에 외국인 유학생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정작 외국인들의 선호도는 반대였다. 말레이시아에서 온 이마누엘 아디페트라 씨(23·연세대 유학 중)는 “한국에 유학을 오면 당연히 서울에 있는 대학에서 공부해야 하지 않느냐”며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목적이라면 모를까 학문을 배우는데 지방대를 선호할 외국인 유학생이 많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권재희 인턴기자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졸업　}
- 201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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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대, 성장가능성 영역 추가… 사범대는 인성면접 중시

2016학년도 한국외대 학생부종합전형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1단계에서 서류평가 100%로 3배수 내외를 선발하고 평가자료는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다.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교내활동 충실도, 인성, 성장가능성 등 5개 영역을 정성적으로 종합 평가한다. 학업역량은 단순한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자가 처한 교육적, 사회적, 환경적 여건을 고려해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되는지를 평가한다. 전공적합성은 지원 모집단위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교내활동 충실도는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다양한 활동에 얼마나 성실하게 참여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인성은 공동체의식, 자아존중감, 진실성, 배려, 나눔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성장가능성은 올해 추가된 평가영역으로 주어진 환경에서 학생 스스로 성장하려는 태도, 창의성 및 비평적 사고력을 평가한다. 자기소개서는 학교생활기록부를 보완하고 지원자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평가자료다. 학교생활기록부를 꼼꼼히 검토하고 진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한 후 작성해야 한다. 2016학년도 자기소개서 문항은 대교협 공통 문항 3개와 자율문항 1개로 구성됐다. 또 올해도 대교협 유사도 검색시스템을 통한 표절 혹은 대필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기 때문에 유의해 작성해야 한다. 2단계에서는 1단계 점수 70%와 면접평가 점수 30%를 합산해 최종 합격자를 가린다. 면접은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인·적성 면접으로 진행된다. 학생 1인당 약 10분 내외로 진행하며 면접의 모든 과정에서 영어 제시문이나 문제풀이식 제시문은 주어지지 않는다. 심층전공지식을 묻는 면접 방식 또한 지양한다. 100% 한국어 구술면접으로 서류의 진실성, 전공적성, 인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서류의 진실성은 제출한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를 하고 전공적성은 지원모집단위에 대한 관심과 향후 발전 가능성을 평가한다. 인성은 의사소통능력, 사회성, 열정, 태도 등을 평가한다. 서류의 비중이 늘어난 만큼 면접에 들어가기 전 반드시 제출서류의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좋다. 특히 사범대학 모집단위에서는 인성면접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니 해당 학과 지원 예정자는 염두에 둬야 한다. 2016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 일반은 2015학년도와 비교해 모집인원이 소폭 늘었다. 한국외대는 앞으로도 학생부를 기반으로 하는 전형의 모집인원을 늘릴 예정이기 때문에 학교생활을 충실히 하는 학생이 입시에서도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내년부터는 한국외대 학사조직이 많이 바뀐다. 서울캠퍼스 프랑스어과는 프랑스어학부로 승격되며 경제학부 모집인원은 10명 늘어난다. 사범대학에는 중국어교육과가 신설된다. 글로벌캠퍼스에는 GBT(Global Business & Technology)학부와 바이오메디컬공학부(BME)가 신설된다. 유기환 한국외대 입학처장은 “한국외대는 글로벌 선도 대학답게 외대만의 고유 가치인 어문학과 지역학을 기반으로 인문, 사회, 상경, 법학, 이공학문을 융합한 글로벌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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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종합전형 필승전략]서강대, 577명 ‘학생부’로 선발, 385명은 논술로

서강대는 2016학년도 수시에서 모집인원 1602명의 71%인 1143명을 선발한다. 이 중 수시정원의 약 절반인 577명을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선발하고, 33%(385명)는 논술로 뽑는다. 특기자전형으로는 외국어 57명, 수학·과학 56명, 아트·테크놀로지 25명 등 138명을 뽑는다. 서강대는 이번 수시에서도 예전과 큰 변동사항 없이 논술, 학생부종합, 알바트로스 특기자전형을 운영한다. 지난해 학생부교과전형이 폐지되고 학생부종합 일반형이 새로 생겼지만 원서접수와 서류제출 일정 등은 비슷하게 유지된다. 학생부종합전형은 자기주도형과 일반형으로 나뉘며 선발인원은 각각 297명, 280명이다. 정원 내 고른기회전형은 사회통합전형 15명, 고른기회전형 28명 등 43명을 뽑는다. 자기주도형은 모집전공별로, 일반형은 모집단위별로 선발한다. 예를 들어 사회과학계는 자기주도형은 사회학, 정치학, 심리학 등 사회과학부 내 모집전공별로 선발하지만 일반형은 ‘사회과학부’로 선발한다. 두 전형의 공통점은 제출된 서류를 100% 정성평가 한다는 것. 기계적으로 성적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학업성취도는 어떤지, 학교생활은 얼마나 성실하게 임했는지,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다. 학생부종합 자기주도형은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출서류는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활동보충자료이며 면접 등 별도 시험은 없다. 학생부종합전형 자기주도형은 학업 위주의 수험생과 기본적인 학업역량과 교내활동이 조화된 수험생도 모두 지원이 가능하다. 이 전형은 별도의 대학별 고사 없이 수능 다음 날인 11월 13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수능 전에도 합격자를 발표할 수 있지만 서강대는 고교교육 정상화를 고려해 이같이 일정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권순일 입학팀장은 “지난해에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던 학생부종합전형을 수능 이전에 발표했다”며 “올해 수능 다음 날인 11월 13일 합격자를 발표하는 이유는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수험생들이 수능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팀장은 “수능 이전까지 학교 현장에서 고교 교육과정이 학생들의 합격 여부에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도 담겨 있다”고 말했다. 학생부종합 일반형은 올해 신설된 2016학년도 전형이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며 면접 없이 학생부, 자소서, 추천서 등 3개 서류를 정성평가 한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국어B, 수학A, 영어, 사탐·과탐(상위 1과목, 제2외국어·한문 대체 가능) 또는 국어A, 수학B, 영어, 과탐(상위 1과목) 중 3개 영역의 등급 합이 4 이내여야 한다. 자연계열은 국어A, 수학B, 영어, 과탐(상위 1과목) 중 3개 영역의 등급 합 6 이내여야 한다. 이 전형의 가장 큰 특징은 원서접수를 9월에 실시하지만 수능 이후인 11월 13일 오전 10시부터 17일 오후 9시까지 자소서와 추천서를 입력해야 한다는 것. 보통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 여부와 지원자 의사에 따라 원서접수 때 경쟁률보다 실질 경쟁률이 많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지난해 비교적 유사한 전형이었던 학생부교과전형은 최초 경쟁률이 27.8 대 1이었지만 수능 최저를 충족하고 서류를 제출한 지원자만으로 산출한 경쟁률은 11.2 대 1이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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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스티븐스 前대사 외대 석좌교수로

한국외국어대는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대사(사진)를 LD(Language & Diplomacy)학부 석좌교수로 초빙했다고 28일 밝혔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1975년 충남 예산에서 평화봉사단 활동으로 한국과 처음 인연을 맺은 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주한 미국대사를 지냈다. 김인철 한국외대 총장은 “스티븐스 교수의 외교 실무지식과 노하우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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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종합전형 필승전략]단국대, 학생부종합 모든 전형에서 서류 100%로 선발

단국대는 2016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죽전캠퍼스 658명, 천안캠퍼스 518명 등 총 1176명을 선발한다. 단국대 학생부종합전형의 대표 전형인 DKU인재전형은 내년 2월 국내 고교 졸업예정자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국가보훈대상자, 서해5도 학생, 만학도, 장애인 등이 지원할 수 있는 고른 기회 학생전형도 신설했다. 농어촌 학생전형 지원 자격은 농어촌지역 학교의 재학 기간이나 학생, 부모의 농어촌지역 거주 기간이 기존의 5년에서 6년으로 강화됐다. 부모의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학생 본인이 농어촌 학교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지역에 거주한 경우에도 올해부터는 농어촌 학생전형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올해부터는 정시에도 학생부종합전형이 실시된다. 죽전캠퍼스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전형으로 모집하며,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은 수시모집에서 결원이 발생하면 그 인원만큼 정시모집으로 이월해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충원한다. 단국대 학생부종합전형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전형에서 서류 100%로 선발한다는 것. 평가서류는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다. 창업인재전형은 교사추천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의 검증이나 인성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학교를 방문해 실사를 진행한다. 이병인 입학처장은 “서류평가에서는 기본적으로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갖추고 학교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이라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국대는 서류평가에서 인성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평가 요소를 강화하고 있다. 이병인 입학처장은 “타인과 공감하고 배려하는 인성을 겸비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라며 “고교 교육과정에 충실하고 모집단위 특성에 맞는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 중심의 평가를 더욱 강화했다”고 말했다. 자기소개서는 대교협 공통양식을 사용하며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내용을 확인 및 보완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자기소개서를 쓸 때에는 학교생활기록부에 있는 내용 중심으로 작성하되 진솔하고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중요하다. 스펙이나 실적을 나열하기보다는 학교생활에서 기울인 노력이나 경험을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작성하면 그 내용은 평가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교내 활동을 토대로 작성해야 한다. 또 텝스나 토익, 토플 등 공인어학성적이나 교과 관련 외부 수상 실적을 자기소개서에 기록하면 0점 처리되거나 불합격 처리되므로 자기소개서 및 교사추천서를 작성할 때 조심해야 한다. 단국대는 수험생들에게 입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DKU진로진학박람회’를 연다. 죽전캠퍼스에서는 내달 22일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천안캠퍼스에서는 내달 13일 낮 12시 반에서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사전 신청이나 참가 비용은 없으며 학생부종합전형에 관한 정보, 수시전략, 대학별 전형 안내, 진로진학 관련 내용 등을 제공한다. 문의는 죽전 031-8005-2571∼3, 천안 041-550-1103∼6이다. 학부모들을 위한 ‘브런치 강좌’도 열린다. 내달 12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오후 1시 반까지 단국대 죽전캠퍼스 학생극장에서 단국대 입학사정관팀이 학부모를 대상으로 대입전형 강좌를 진행한다. 학생부종합전형, 교과전형, 논술전형 등 유형별 준비 전략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1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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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대, 수능 최저학력기준 2개 영역 6등급 이내로 완화

한성대는 2016학년도 수시모집에서 ‘고교교육 정상화’를 충실히 반영하고자 노력했다. 가장 큰 특징은 학생부전형의 확대. 학생부 교과전형은 지난해보다 182명을 늘려 549명을 선발하고 학생부종합전형을 신설해 158명을 선발한다. 적성고사는 지양한다는 원칙에 따라 적성우수자전형은 지난해보다 30명이 줄어든 258명을 선발한다. 한성대는 총 정원 내외를 합해 1054명을 이번 수시에서 선발할 예정이다. 또 수능 최저학력기준 완화, 지원자격 확대, 국가보훈대상자 확대, 단원고 특별전형 신설 등을 통해 고교 교육을 최대한 반영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도록 전형을 구성했다. 수시에 지원하는 수험생은 무엇보다 자신에게 적합한 전형을 찾는 일이 중요하다. 교과 성적이 우수한 지원자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고려해 학생부교과전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농어촌학생이나 특성화고교졸업자, 특성화고교졸재직자 등은 신설되는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지원 자격과 전형 방법 등을 확인해 지원해야 한다. 수능형 문제풀이에 자신 있는 학생이라면 적성우수자에 지원하는 것이 유리하다. 학생부교과전형은 교과 100%를 반영하며,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한다. 교과 반영 방식은 인문대, 사과대, 예술대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교과 전 과목을, 공대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 교과 전 과목을 반영한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지난해(주간) 2개 영역이 3등급 이내였으나 2016학년도부터는 2개 영역 등급 합이 주간 6등급, 야간 8등급 이내로 최저학력기준이 완화됐다. 적성우수자전형은 교과 60%, 적성고사 40%를 반영하며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단과대별로 배점비율이 다르므로 수학에 자신 있는 학생이라면 공대를, 국어에 자신 있는 학생이라면 인문이나 사과대를 지원하면 유리하다. 학생부 배점은 적성고사 점수에 비해 등급 간 점수 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평소 학교수업에 충실하고 수능을 차분히 준비한 학생들이라면 별도의 준비 없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적성고사는 올해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문제 유형은 지난해와 동일한 수능형 문제가 출제된다. 한성대 홈페이지에 게시된 ‘201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자체영향평가 결과보고서’의 지난해 문항별 분석자료를 참고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농어촌학생, 특성화고교졸업자 및 특성화고교졸재직자 전형은 모두 지원 자격에 제한이 있는 만큼 모집요강의 지원 자격과 제출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농어촌학생은 54명, 특성화고교졸업자는 19명, 특성화고교졸재직자는 85명을 선발하고,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 단계별 평가를 한다. 1단계는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성적 30%와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및 비교과 모든 영역 및 자기소개서 성적 70%를 합산하여 총점 순으로 3배수를 선발한다. 한성대는 수도권 대학 중에서는 드물게 전 학과(예술대학 제외)에 야간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주·야 학과 간 전과는 불가능하지만 교차수강이 가능하고 대학생활이나 졸업 때 야간학과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없다. 홍정완 한성대 입학홍보처장은 “서울 대학로 낙산공원에 위치한 한성대는 교육중심 대학으로 열린 사고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사회에 꼭 필요한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며 “서울에서 학교생활을 하고 싶은 학생들이나 학교 이외의 활동을 하고 싶은 학생들에게는 야간학과도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1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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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 2단계 면접 60%… 학생부·자기소개서 중심 평가

2016학년도 학생부종합위주전형은 인문계, 의류학과 신입생을 선발하는 숙명미래리더전형(269명)과 자연계열 신입생을 선발하는 숙명과학리더전형(97명), 국가보훈대상자 전형을 비롯한 총 8개의 고른기회전형(177명)이 있다. 숙명미래리더전형과 숙명과학리더전형의 1단계 합격자는 서류심사 100%로 모집단위별 3배수를 선발한다.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40%와 면접 60%를 반영해 최종 합격자를 가린다. 서류심사에서는 학업수행능력, 전형적합성, 전공적합성, 인성에 대해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정성평가한다. 학업수행능력은 교과성적과 학업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단순히 학생부 내신등급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대학에서의 학업수행역량을 가늠해보기 위한 목적이다. 정량적으로 기재되는 학생부 교과성적과 다양한 교과 및 비교과 활동을 통해서 대학에서의 학업수행역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형적합성은 전형별로 차이가 있는데 숙명미래리더전형은 리더십과 팔로십, 숙명과학리더전형은 수학·과학역량을 평가한다. 수학·과학역량은 수학, 과학 분야에 대한 관심과 흥미, 다양한 교과 및 비교과 관련 활동, 수학·과학적 사고력과 탐구력의 우수성을 평가한다. 자기개발능력과 성장발전가능성은 진로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탐색을 바탕으로 진로를 선택했는지, 전공에 적합한 소질과 적성을 지녔는지를 평가한다. 고교 교육과정에서 다양한 진로탐색 활동을 통해 진학 및 진로와 관련한 역량을 키워나간 경험과 진로계획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자기소개서는 충실한 학교생활을 바탕으로 진로와 진학을 위해 노력한 내용이 드러나도록 작성해야 한다. 활동 실적을 나열하지 말고 고등학교 재학 기간 동안 본인이 수행한 다양한 활동 중에서 지원자의 역량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활동을 선택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작성하는 것이 좋다. 숙명여대 면접은 제출서류에 기반을 둔 심층면접으로 종합적사고력, 전공적합성, 의사소통능력, 인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에 작성한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주어진 질문에 논리적으로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이 어떠한 면접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실제 면접처럼 많은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숙명여대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모의면접을 실시할 예정이다. 면접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자세한 안내사항을 숙명여대 입학처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고른기회입학전형은 국가보훈대상자, 기회균형선발, 사회기여 및 배려자, 농어촌학생(정원외), 특성화고교출신자(정원외), 특성화고졸재직자(정원외), 특수교육대상자(정원외), 단원고특별전형(정원외)이 있다. 각 전형별 전형방법은 같으며 1단계에서 서류심사 100%로 2배수(단원고특별전형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40%와 면접 60%를 반영해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기종 숙명여대 입학처장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긍정적 사고와 미래에 대한 열정으로 성실하게 학업을 수행한 학생 중 지원자격에 부합되는 학생이라면 도전해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농어촌학생전형은 교사추천서가 제출서류에 포함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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