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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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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형준 기자입니다. 일본 정치와 사회, 한국 산업과 경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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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5-18~2026-06-17
칼럼97%
사설/칼럼3%

  • 만능세포 날조 결국… 논문 지도한 日 이화학硏 부소장 자살

    날조로 드러난 만능세포인 ‘STAP(자극야기 다능성 획득) 세포’ 논문 집필 지도를 맡았던 사사이 요시키(笹井芳樹·52·사진) 일본 이화학연구소 발생재생과학연구센터 부소장이 5일 자살했다. 사사이 부소장은 2012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인 야마나카 신야(山中伸彌·52) 교토대 교수의 라이벌이자 차기 노벨상 후보감으로 손꼽히던 과학자였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사사이 부소장은 이날 오전 고베(神戶) 시 이화학연구소 연구동 계단 난간에서 위급 상태로 경비원에게 발견됐고 2시간 정도 지난 뒤 사망했다. NHK는 “현장에 있던 가방에 3통의 유서가 있었다. 그중 1통은 오보카타 하루코(小保方晴子·30·여) 씨에게 ‘STAP 세포를 재현해 달라’고 적혀 있었다”고 밝혔다. 사사이 부소장은 오보카타 씨가 올해 1월 30일 네이처에 발표했다가 연구 부정이 드러나 논문을 철회한 STAP 세포 논문의 공동 저자다. 오보카타 씨가 논문을 주도했고 사사이 씨는 주로 집필 지도에 관여했다. 그는 지난달 “부정이 없도록 지도를 철저히 완수하지 못한 것을 공동저자로서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언론에 밝혔다. 연구 날조가 불거진 이후 그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3월경 일시적으로 입원하기도 했다. 최근 연구소로 다시 출근했지만 정신적으로 힘들어했고 약물 부작용으로 분명히 대화하기 힘들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교토대 의학부를 졸업한 사사이 부소장은 1998년 36세의 젊은 나이에 교토대 재생의과학연구소 교수로 취임했다. 2년 뒤 이화학연구소 업무도 겸임하기 시작했고 지난해 연구소 부소장이 됐다. 연구소 내에서 ‘논문 집필의 천재’로 통했다. 일본 언론은 그의 사망 소식을 주요 뉴스로 다루면서 STAP 세포 논문의 작성 과정 규명이나 검증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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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아사히 “존엄 유린한 위안부 본질 직시해야”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온 아사히신문이 5일 2개 면 이상을 할애한 특집기사를 통해 “여성에 대한 자유의 박탈과 존엄 유린 등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자”고 제언했다. 이 신문은 “일부 논단과 인터넷상에서 ‘위안부 문제는 아사히의 날조’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왜 반론하지 않나’란 문의가 지속됐다”며 특집기사의 배경을 설명했다. 신문은 특별취재팀을 꾸려 한 달 이상 자사(自社)의 위안부 관련 기사를 검증했다. 신문은 극우 인사들이 부정하는 위안부 강제연행에 대해 “일본의 식민지였던 조선과 대만에서는 군의 의향을 받은 업체가 ‘좋은 일거리가 있다’고 속여 많은 여성을 모집했다. 군(軍) 등이 조직적으로 납치와 같은 연행을 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여성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위안부가 됐다는 강제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아사히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제주도에서 다수 여성을 강제로 끌고 갔다고 증언한 일본인 요시다 세이지(吉田淸治·사망) 씨의 주장에 기반을 둬 작성한 1980, 90년대 자사 기사들에 대해 “제주도를 다시 취재했지만 (요시다 씨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이야기를 얻을 수 없었다. 요시다 씨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판단하고 기사를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 극우 성향의 신문인 산케이신문을 포함해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는 일본 인사들은 집요하게 “아사히신문이 보도한 요시다 기사는 오보”라고 공격해왔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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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10년째 ‘독도는 일본땅’ 주장… 외교부, 방위백서 도발 엄중 항의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10년째 되풀이하는 방위백서 2014년도 판을 5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올해 방위백서에는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로 표시한 부분을 지난해보다 대폭 늘렸다. 우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전보장환경’이라는 항목에서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이름)와 다케시마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방위백서에 담긴 것은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 이후 10년째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최초로 희생된 독도에 일본 정부가 부당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과거 침탈의 역사를 반성하지 않겠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사사야마 다쿠야(佐佐山拓也)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 대리를 불러 한국 정부의 항의를 전달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 201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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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머니들의 마르지않는 피눈물… 미국도 끝내 울었다

    두 할머니는 꾹꾹 참았던 눈물을 끝내 쏟고 말았다. 그러자 모두 따라 울었다. 4일 오후(현지 시간) 미국 뉴저지 주 유니언시티의 리버티플라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 제막식. 뉴욕 맨해튼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세워진 이 기림비는 미국 전체에서는 일곱 번째다. 하지만 이 기림비는 미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세운 것이어서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행사장을 가득 메운 300여 명의 시민과 수십 명의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취재진은 두 할머니의 표정과 작은 몸짓에도 주목했다. 한국에서 온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87) 강일출 할머니(86). 두 할머니는 단상에서 유니언시티 관계자들의 인사말을 동시 통역기를 통해 가만히 듣고 있었다. 브라이언 스택 유니언시티 시장은 “위안부 문제는 여성 인권과 교육의 문제다. 자유와 인권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다. 젊은이들에게 과거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가르쳐야 같은 실수가 되풀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유니언시티에 ‘기림비 건립을 중단해 달라’는 서한을 보낸 일본 정부에 대한 공식 답변인 셈이라고 시 관계자가 설명했다. 위안부 문제를 다룬 최초의 브로드웨이 영어 연극인 ‘컴포트(comfort)’의 공동 제작자이자 배우인 루치오 페르난데스 시의원은 기림비와 연극 등에 대해 ‘지나친 것 아니냐’는 일부 지적을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10대 소녀들이 하루 50번에서 200번씩 강간당하게 만든 게 지나친 것”이라고 말했다. 마침내 두 할머니의 차례. 이 할머니가 먼저 마이크를 잡았다. “15세에 끌려갔어요. 우리가 위안부입니까. 위안부 아닙니다. 강제로 끌려갔는데 왜 위안부입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그런데도 일본은 ‘강제로 안 데려갔다. (위안부를) 잘 대해줬다. 위안부는 돈 벌러 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옳습니까.” 브라이언 시장 등 시 관계자들은 모두 일어서서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경청했다. 이 할머니는 “우린 살아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말하고 있지만 먼저 간 사람은 얼마나 한을 품고 갔겠는가 생각해 보라. 그곳은 사람 살 곳이 아니었다. 사람 잡는 도살장이었다”고 덧붙였다. 강 할머니는 “7남매 중 막내였는데 일본 순사가 어느 날 집에 와서 ‘무조건 따라 오라’며 나를 중국으로 끌고 갔다”고 말했다. 강 할머니는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다. 그 (위안부 피해) 얘기는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어서 밤에 혼자 화장실에서 하나님에게만 말했다”고 했다. 눈물이 터졌다. 두 할머니는 ‘위안부가 일본군에 강제 동원된 성노예였다’는 문구가 새겨진 기림비를 제막할 때도 무릎 꿇고 기도를 올리고 연신 눈물을 흘렸다. 두 할머니는 이날 “우리가 거짓말하는지, 일본 정부가 거짓말하는지 직접 따져보자”고 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5일 기자회견에서 “현지 일본 총영사관이 유니언시티 관계자에게 ‘이번 기림비 설치는 일본의 생각과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다’고 누차 이야기하고 있다. 지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뉴욕=부형권 bookum90@donga.com　　　도쿄=박형준 특파원　　}

    • 201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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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꼼수 아베

    아베 신조(安倍晋三·사진) 일본 총리가 지난해처럼 올해도 일본 패전일(8월 15일)에 야스쿠니(靖國)신사를 직접 참배하는 대신 공물(供物)을 봉납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을 포함한 해외의 반발을 의식한 ‘간접 참배’로 풀이된다. 우익 지지자들의 기대도 맞출 수 있다. 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자민당 총재 이름으로 다마구시(玉串·물푸레나무 가지에 흰 종이를 단 것) 비용을 개인 돈으로 내는 것을 고려 중이다. 다마구시는 신사에 바치는 공물 중 하나로 비용은 2000엔(약 2만 원)부터이며 상한가는 알려져 있지 않다.이 통신은 아베 총리의 간접 참배는 11월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실현하기 위해 중국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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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징용 추모비 철거”… 日 군마현 공식 통보

    일본 군마(群馬) 현 당국이 현립공원에 세워진 ‘조선인·한국인 강제연행희생자 추도비’ 설치 허가기간을 늘려주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하지만 일본 시민단체는 행정구제와 소송을 통해 추도비 철거를 막겠다고 밝혔다. 군마 현은 22일 추도비를 설치한 ‘추도비를 지키는 모임’(이하 모임) 측에 “비석 앞에서 정치적 발언을 해 허가조건을 어겼다”며 “허가 갱신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군마 현은 또 “추도비를 신속히 철거하라”고 모임 측에 요구했다. 자진 철거를 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 수순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오사와 마사아키(大澤正明) 군마 현 지사는 “추도비 존재 자체가 논쟁의 대상이 돼 현민이 문제없이 공원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등 휴식 공간에 걸맞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2004년 4월 추도비를 설치할 당시 작성된 현의 허가서에는 ‘종교적, 정치적 행사 및 관리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다. 현은 2012년 모임 측의 집회에서 “강제연행 역사를 전국에 호소하고 싶다” 등의 발언을 문제 삼고 있다. 모임 공동대표인 쓰노다 기이치(角田義一) 전 참의원 부의장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치적 발언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철거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철거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모임은 현 결정에 불복신청을 하고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일본 문부과학성은 고교에 일본사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고 새로운 과목인 ‘공공(公共)’을 신설할 방침이라고 산케이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이는 교과서 기술에서 일본 정부의 견해를 크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교과서 검정기준을 개정하겠다는 아베 정권의 방침으로 풀이된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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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마현, 우익 눈치 보느라 미래는 안봐”

    “추도비는 한일 우호의 상징이다. 한일 관계가 냉각된 지금 추도비를 철거하는 것은 외교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 추도비를 반드시 지키겠다.” ‘추도비를 지키는 모임’의 공동대표인 쓰노다 기이치(角田義一·사진) 변호사는 17일 군마 현 마에바시 시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렇게 말했다. 2004년 4월 추도비가 설립될 당시 그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참의원 부의장이었다. 추도비 설립에도 앞장섰다. 쓰노다 변호사는 “2004년 이후 매년 추도비 앞에서 집회를 열었지만 군마 현은 아무런 말이 없었다. 2년 전부터 극우 인사들이 집회를 문제 삼기 시작하자 현은 ‘집회 장소를 옮겨달라’고 요청했다. 그래서 지난해와 올해는 집회를 다른 장소에서 가졌다”며 “그만큼 우리가 양보했는데도 현이 추도비 철거를 고려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군마 현이 ‘정치적 행사를 했다’고 문제 삼는 것에 대해 그는 “앞으로 하지 않겠다고 현에 분명히 밝혔다. 미래가 아니라 과거만 보고 의사 판단을 하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쓰노다 변호사는 현이 추도비 설치 허가 연장에 부정적인 이유에 대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보수 분위기,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인종이나 종교 등에 대한 증오 발언)가 나올 정도의 우경화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그는 “추도비 철거는 일본인의 역사인식 문제일 뿐 아니라 한국과 연계되는 외교 문제이기도 하다”며 “철거를 하려면 (외교 문제를 총괄하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상에게 물어보고 하라고 현에 알렸다”고 밝혔다. 군마 현은 당혹스러워하는 표정이다. 현은 이달 11일 추도비를 지키는 모임 측에 협의를 요청했다. 당시 현은 ‘자진 이전’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쓰노다 변호사는 “한마디로 거절했다. 그 대신 추도비 부지를 모임 측에 매각할 것 등을 역제안했다”고 말했다. 당시 현 측은 즉각적으로 답을 내놓지 않았다. 현은 22일 2차 협의를 요청했다. 쓰노다 변호사는 “만일 현이 철거 결정을 내린다면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다카사키·마에바시=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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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 정권 이후… 위령-추모비 건립 잇단 제동

    2012년 12월 아베 신조 정권이 출범한 이후 한국이 일본에 세우고자 하는 위령비 추모비가 수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재일본대한민국민단에 따르면 나가사키(長崎) 시 평화공원에 올해 여름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가 설립될 예정이었다. 시 측이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민단은 현재 위령비를 다 만들어둔 상태다. 하지만 극우 성향의 일본 신문이 올해 2월 ‘나가사키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 강제동원과 학살 기술’이라는 제목을 달아 보도하자 상황이 달라졌다. 극우단체들이 나가사키 시에 항의해 위령비 건립 작업이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사루후쓰(猿拂) 촌 근처 공동묘지에 세워질 예정이었던 강제징용 희생자의 추모비 건립은 지난해 11월 제막식을 불과 며칠 앞두고 무기한 연기됐다. 비문에 ‘강제로 동원됐다’는 표현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 동아일보 보도로 알려지자 극우단체들이 사루후쓰 촌 청사에 전화와 팩스 공세를 벌인 것이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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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내도에도 없는 한일 우호상징… 10년 추도식 이제와 트집

    “공원 제일 구석진 곳이잖아. 이쪽으로 오는 사람이 하루에 몇 명이나 있겠어. 추도집회를 열어도 아무 문제없어. 추도비를 없애려고 온갖 구실을 찾다가 기회를 잡은 거지.” 17일 오후 일본 군마(群馬) 현 다카사키(高崎) 시에 있는 현립 공원 ‘군마의 숲’.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의 간부였던 김경형 씨가 ‘군마 현 조선인·한국인 강제연행희생자 추도비’ 앞에 섰다. 이 추도비는 2004년 4월 일본 현립 공원에 처음 세워져 한일 우호의 상징과 같은 역할을 했다. 하지만 2년 전부터 극우단체들이 “추도집회에서 정치 구호를 외친다”고 주장하며 행사를 방해해 왔다. 추도비는 공원의 북측 경계선상에 위치해 있었다. 큰 소리를 내도 공원 중심까지 닿지 않았다. 공원 안내도에는 추도비가 표시돼 있지 않아 대부분의 방문객은 추도비가 있는지조차 몰랐다. 이날도 1시간 동안 시민 3명이 지나갔다. 일본 극우들이 외진 곳에 세워진 추도비를 문제 삼는 이유가 궁금해졌다.○ 군마 현…“법대로 처리할 뿐” 이날 오전 군마 현 마에바시(前橋) 시에 있는 군마 현 도시계획과. 나카지마 사토시(中島聰) 과장은 기자에게 ‘현립 공원 시설 설치허가서’를 내밀었다. 2004년 3월에 작성된 것으로 그날부터 2014년 1월까지 공원 안에 추도비 설치를 허가한다는 내용이었다. “맨 뒷장에 세부 허가조건이 있습니다. 그중 ‘종교적, 정치적 행사 및 관리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조건 보이지요. 하지만 공원 안에서 연 추도집회에서 정치적 발언이 있었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시민단체인 ‘추도비를 지키는 모임’은 매년 4월 추도비 앞에서 추도집회를 열었다. 한 사람씩 앞으로 나와 추모발언을 했는데 “조선학교에 보조금을 주지 않는 것은 불법이다” 등과 같은 말을 했다. 이를 문제 삼아 극우단체가 현 의회에 ‘추도비 설치 허가 취소’ 청원을 냈고 현 의회는 지난달 본회의에서 청원을 채택했다. 당시 극우단체인 ‘힘내라 일본! 전국행동위원회’ 군마 현 지부의 홈페이지에는 “현 의회의 결론이니 현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지사실과 도시계획과에 철거 요청을 해야 한다. 팩스와 e메일 주소는 아래와 같다”는 안내문이 떴다. 조직적인 철거운동이다. 현은 올해 1월로 만료된 설치 허가기간을 갱신할지를 현재 심사하고 있다. ‘한일 우호의 상징을 철거하면 큰 여파가 있지 않겠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나카지마 과장은 “현은 법(도시공원법)에 따라 일을 처리할 뿐”이라고 답했다.○ 시민단체…“현이 우익 눈치 봐” 현청에서 걸어 5분 거리에 ‘추도비를 지키는 모임’ 사무국이 있다. 추도비 설립에 적극 참여한 이노우에 데루오(猪上輝雄) 사무국장은 “일본은 아시아 여러 국가에 크나큰 손해를 안겼다. 특히 한반도에 말로 할 수 없는 잘못을 했다. 그걸 잊지 말고 반성하는 게 한일 우호로 이어진다고 생각했다”며 설립 취지를 설명했다. 그의 뜻은 추도비 비문에 반영됐다. 정면에는 ‘기억 반성 그리고 우호’라는 글씨가 한국어와 일본어, 영어로 적혀 있다. 뒷면에는 ‘추도비 건립에 즈음하여’라는 제목으로 한국어와 일본어로 반성과 사죄의 뜻을 담았다. 이노우에 씨는 “공원에 추도비를 세우면 각종 제약이 따르니 사유지에 세우자는 의견도 많았다. 하지만 민과 관이 함께 과거를 반성한다는 의미에서 현립 공원 안에 세우기로 했다”고 말했다. 비문 작업도 난관을 거쳤다. 현은 초안에 들어 있던 ‘강제연행’이란 단어를 뺐다.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일본의 반성을 담은 비문이 완성됐다. 현도 초창기엔 적극 협력한 것이다. 이노우에 씨는 “10년간 이상한 우익이 생겨나고 군마 현 의회에도 우익 성향의 인사들이 진출했다. 그러면서 터무니없는 결정을 하려 한다. 현이 우익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다카사키·마에바시=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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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익스트림 출근’ 인기

    16일 오전 6시 일본 도쿄(東京) 지요다(千代田) 구의 문화시설 ‘아트 지요다 3331’. 이른 아침인데도 시민들이 속속 2층 체육관으로 들어갔다. 업무용 가방에 와이셔츠를 입은 회사원도 있었다. 6시 40분경 무대 커튼이 젖혀지면서 댄서와 DJ가 나타났다. 먼저 댄스풍의 체조 음악이 흘러나왔고 참가자들이 일제히 스트레칭을 했다. 몸 풀기가 끝나자 리듬감 있는 빠른 음악이 본격적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분위기는 어느새 클럽으로 바뀌었다. 허리를 돌리고 머리를 흔들며 춤추기 시작했다. 아침 댄스파티는 약 4시간 동안 이어졌고 참가자들은 각자 출근 시간에 맞춰 하나둘 빠져나갔다. 아사히신문은 16일 이를 전하며 “일본 도심에서 ‘익스트림 출근’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익스트림 출근이란 평일 아침 일찍 온 힘을 다해 놀고 정시에 회사에 출근하는 것을 뜻한다. 지난해부터 일본 젊은층을 중심으로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익스트림 출근은 자기계발과 달리 ‘놀이’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출근 전에 카누를 하거나 해수욕 레슬링 등을 즐긴다. 또 그런 모습을 트위터 등에 올려 공유한다. 회사에 1분이라도 지각하면 익스트림 출근을 즐길 자격을 잃는다. 업무에 지장을 주지도, 부상을 당해도 안 된다. 일본 익스트림 출근협회 아마야 소타(天谷窓大·30) 공동대표는 아사히신문에 “누구라도 자신의 일상에서 탈출하고픈 욕구가 있다. 익스트림 출근을 통해 일상 탈출을 즐기면서도 다시 일상으로 되돌아올 수 있어 안심”이라고 말했다. 아마야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익스트림 출근을 즐기는 자신의 모습을 트위터에 올리고 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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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출산 재앙 피하라”… 묘안 짜내는 日지자체

    일본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지원을 기다리지 않고 자체로 대책팀을 만들어 저출산과의 전쟁에 나섰다. 15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이와테(巖手) 야마가타(山形) 군마(群馬) 도야마(富山) 후쿠이(福井) 등 5개 현은 올해 5월 이후 저출산 대책 조직을 만들었다. 홋카이도(北海道), 아오모리(靑森) 등 10개 도와 현은 이미 그전에 조직 설치를 끝냈다. 일본 지자체들은 민간 전문가 모임인 ‘일본창성(創成)회의’가 올해 5월에 낸 보고서를 보고 즉각 대응책을 마련했다. 보고서는 2040년 49.8%에 이르는 지자체에서 20∼39세 가임 여성 인구가 2010년에 비해 절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홋카이도의 6개 시와 정(町)은 가임 여성의 감소율 상위 10위 안에 들었다. 홋카이도는 올해 4월 주요 간부들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만들어 저출산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니가타(新潟) 현에서는 1999년 이후 15∼24세 젊은층의 전출이 전입보다 연간 4000명 정도 많다. 현의 인구문제대책실은 “젊은층 유출을 막기 위해 다른 현으로부터 기업투자를 유치할 것”이라고 신문에 밝혔다. 또 아이가 3명 이상인 가구에는 소아병원비 보조를 늘리기로 했다. 아오모리 현은 농가를 법인으로 만들어 경영정보를 공유하고 인재를 육성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젊은층의 일자리를 늘릴 계획이다. 일부 지역은 이주자에게 빈집을 소개해주고 있다. 2040년에 젊은 여성이 2010년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시정촌(市町村)이 80%를 넘는 이와테 현은 “저출산 대책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입할 것”이라고 신문에 밝혔다. 이와테 현은 지난달 인구문제대책본부도 신설했다. 한편 일본 지사들은 15일 사가(佐賀) 현 가라쓰(唐津) 시에서 전국지사회의를 열고 인구감소 문제를 긴급과제로 삼아 집중 심의를 벌였다. 지사들은 정부에 지방 인구 감소 대책에 충실한 예산을 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50년 뒤 1억 명 정도의 안정적인 인구 구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자체와 연대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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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고성 통일전망대 눈앞서 방사포 100여발 발사

    북한이 불과 3주 전 합의했던 산림협력 사업을 갑자기 거부했다. 정부 관계자는 14일 “북한 측은 경기도가 18일에 전달하려던 산림 병충해 방제약품을 거론하며 ‘드레스덴 구상과 연계해 인도적 지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14일 경기도 측에 팩스로 보냈다”고 말했다. 남북교류를 중단한 5·24조치 이후 4년 만에 처음 성사를 앞둔 산림협력이 무산된 것.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민간단체 ‘겨레의 숲’과 북한의 합의에 따라 5억 원어치의 솔잎혹파리 병충해 방제약품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북한은 14일 오전 11시 43분경부터 약 32분간 강원 고성군 인근 동해 북방한계선(NLL)에서 수백 m 떨어진 금강산 구선봉 포진지에서 방사포와 해안포 100여 발을 동해안 쪽으로 발사했다. 오전 9시경 판문점을 통해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관련 남북 실무회담 개최일을 17일로 수정한 남측 제의를 받아들인 지 불과 3시간 만이다. 북한이 122mm, 240mm 방사포와 76.2mm 해안포로 발사한 포탄은 3∼50km를 날아가 NLL 북쪽 800m∼8km 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포 사격으로 발생한 연기와 물기둥이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관측되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북한이 실무회담을 제의해 오면서 동시에 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군사적 도발을 지속하는 양면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0.1%라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있는 한 단호하게 대응할 확고한 국방태세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강석주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두고 “한국과 미국의 군사훈련에 대한 대항 수단”이라고 설명했다고 방북을 마친 안토니오 이노키 일본 참의원 의원 등이 전했다.윤완준 zeitung@donga.com·정성택 기자}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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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의 향기/글로벌 북 카페]日 전자서점 돌풍 ‘자본주의의 종언과 역사의 위기’

    ‘자본주의의 종언과 역사의 위기.’ 제목이 무겁게 느껴지는 책이다. 하지만 올 3월 발간된 뒤 현재 일본 전자서점 아마존의 경제학 부문 베스트셀러 1위다. 서평도 “현대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짚었다” “글로벌 경제가 직면한 한계 상황을 잘 알게 됐다” 등 칭찬 일색이다. 책의 인기를 파악하려면 먼저 저자 미즈노 가즈오(水野和夫·61) 씨의 이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는 사이타마(埼玉)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어 미쓰비시UFJ증권 등을 거쳐 내각부 총리대신 관방심의관을 지내며 총리에게 경제재정 분야를 조언했다. 현재는 니혼(日本)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증권사와 정부를 경험한 저자가 “자본주의가 끝났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경제를 잘 모르는 일반인도 왠지 책을 펼쳐보고 싶은 유혹을 느낄 법하다. 미즈노 교수는 먼저 “지리적으로 자본주의가 끝났다”고 주장했다. 아프리카조차 글로벌을 부르짖는 상황이어서 거대 자본주의 기업이 시장을 더 확대할 곳이 없다는 의미다. 가상공간은 어떨까. 미즈노 교수는 금융 및 자본시장에서도 더이상 수익을 얻기 힘든 구조라고 진단했다. 각국 증권시장이 초고속 거래 시스템을 갖추면서 100만분의 1초 혹은 1억분의 1초 만에 거래가 성사되고 있다. 이 같은 속도에 맞추지 않으면 이윤을 얻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돈이 돈을 만드는’ 자본주의 특성도 사라지고 있다고 미즈노 교수는 강조했다. 대표적인 예가 ‘제로 금리’다. 돈을 은행에 맡겨도 이자가 늘어나지 않는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오히려 손해를 맛봐야 한다. 자본이 자기 증식을 못하는 상황인 것이다. 그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도 금리의 움직임에서 발견한 깨달음이었다. 1997년 그가 증권회사 이코노미스트로서 거시경제 조사를 담당할 때였다. 당시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2%에 불과했다. 거품경제 붕괴로 인해 일본 내 은행과 증권사가 파산하기 시작할 때였다. 미즈노 교수는 ‘경제가 안 좋으니 국채 이자율이 2%밖에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판이었다. 2000년대 들어 일본 경제가 회복을 해도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2%에 머물렀다. 저금리가 고착화된 것이다. 더구나 미국 유럽 등 선진국도 비슷한 상황을 보였다. 자본주의의 한계를 체감하기 시작했다. 미즈노 교수는 자본주의가 한계에 도달하면서 중산층이 동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산층이 더이상 돈 굴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자본주의의 종언이 시작되는 이때 역사의 위기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고 정책을 만들어내는 국가는 향후 큰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책은 전체 5장으로 구성돼 있다. 구체적으로 △자본주의 연명책으로 오히려 고통 받는 미국 △신흥국 근대화가 가져온 패러독스 △일본의 미래를 만드는 탈(脫)성장모델 △서구의 종언 △자본주의는 어떻게 끝나는가 등이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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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외통위 ‘日 집단자위권 규탄 결의안’ 채택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일본의 집단자위권 도입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 결정을 외교적 도발행위로 규정해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향후 한반도 평화와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상황에 대해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일본에서는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한 각의 결정에 대해 위헌 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미에(三重) 현의 전 현청 직원인 진도 도키나오(珍道世直·75) 씨는 이날 “각의 결정은 전쟁 포기를 규정한 헌법 9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자 국회 심의조차 거치지 않아 민주적 절차도 결여돼 있다”며 각의 결정 무효를 요구하는 소송을 도쿄지방법원에 냈다. 이현수 기자 soof@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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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자위대 기념식 장소 옮겨 강행… 시민단체 거센 항의

    일본 자위대(自衛隊) 창설 60주년 기념식이 11일 오후 6시 반 서울 성북구 성북동 주한 일본 대사관저에서 열렸다. 일본대사관은 당초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념식을 열 예정이었으나 호텔 측이 반대 여론을 이유로 10일 대관을 취소하자 장소를 옮겨 강행했다. 이날 오후 4시 30분경부터 대사관저 정문에서 50m가량 떨어진 골목에서 기념식 개최에 반대하는 국내 시민단체 회원 50여 명(경찰 추산)이 모여 항의했다. ‘집단자위권 반대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애국국민운동대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들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등 일본 우익 정치인의 얼굴이 인쇄된 현수막을 찢는가 하면 과거 군국주의 상징인 ‘욱일기’를 불태우려다 경찰에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 일부 시민단체 회원은 “기념식을 중단하고 초청자 명단을 공개하라” “아베 총리는 당장 한국 국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외치며 경찰이 설치한 폴리스라인을 뚫고 대사관저로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격한 몸싸움을 벌였다. 시민단체 측은 “서울 한복판에서 자위대 창설 기념식을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일본군의 과거, 현재, 미래의 한반도 진출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라는 메시지”라고 우려했다. 5시간 가까이 경찰과 대치하던 시민단체 회원들은 ‘집단자위권 행사 허용 철회’ 등의 내용이 담긴 서한문을 일본대사관 측에 전달하겠다고 요구했으나 대사관 측이 끝내 만남을 거부하자 오후 9시 15분경 해산했다. 이날 기념식에 국내 정관계 인사는 거의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방부는 실무 협조 차원에서 주한무관협력과장(대령)을 참석시켰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군사외교적인 차원에서 유관 부서의 부장급(소장)이 참석했지만 이번에는 (냉각된 한일 관계) 상황을 고려해 실무 과장급으로 낮춰 보냈다”며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주최한 일본 내 국군의 날 행사에 일본 무관도 참석하기 때문에 (자위대 창설 기념식에) 아무도 가지 않는 것은 외교적인 결례”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행사에 140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일본대사관 측은 국내 정관계 인사 등 500여 명에게 행사 초청장을 보낸 바 있다. 한편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어떤 이유에서든 호텔 측이 행사를 하루 앞두고 장소를 제공할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연락한 것은 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1차적으로 호텔의 문제여서 호텔 측에 항의했지만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이러한 (일본 측의) 우려를 확실히 전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11일 이번 사안을 ‘이례적 사태’라고 표현하며 “한국이 일본을 배척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윤철 trigger@donga.com·이샘물 기자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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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해군 작전본부에, 日자위대 연락관 상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용인을 계기로 미국과 일본이 군사협력 체계를 하나로 정비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9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다음 달부터 해군 작전본부에 일본 해상자위대 연락관을 받아들여 상주시키기로 했다. 이는 미군과 자위대 운용을 하나의 체계로 만들어 중국의 해양 진출과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양국 정부 관계자들이 밝혔다. 연락관 파견 대상은 3등해좌(소령) 1명으로 워싱턴 교외 국방부에 있는 해군 작전본부에서 조너선 그리너트 해군참모총장을 보좌하는 작전부문에서 일할 예정이다. 미 해군은 2012년 해상자위대에 연락관 파견을 타진했고 이후 해상자위대는 인선과 시기를 저울질해 왔다. 미 해군의 중핵을 맡고 있는 작전본부에는 지금까지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영국과 호주의 군 고위간부가 상주하고 있지만 해상자위대 간부가 상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주변에 “해상자위대가 미 제7함대의 운용 체계에 편입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하고 있다. 도쿄(東京)에서 남쪽으로 45km 떨어진 요코스카(橫須賀) 항에 주둔하는 미 7함대는 핵 항공모함인 조지워싱턴함(9만7000t급)을 보유한 세계 최강 함대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앞서 일본 항공자위대는 지난해 8월부터 이미 미 공군 참모본부에 항공자위대 1등공좌(대령)를 연락관으로 파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 미국에 보다 적극적으로 ‘러브 콜’을 보내고 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은 이날 미국 텍사스 주 F-35 제조 공장을 시찰하고 난 뒤 기자들에게 항공자위대의 차기 주력 전투기인 F-35의 가격이 낮아지면 추가 구입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F-35는 스텔스 기능을 갖춘 최신예 전투기다. 일본은 낡은 F-4 전투기를 퇴역시킨 뒤 F-35 42대를 구입한다는 계획을 밝힌 적이 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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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군사대국화, 우주까지 손뻗쳐

    일본이 연말에 실시하는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을 염두에 두고 각종 정책과 법을 정비하고 있다. 모두 ‘군사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공통점이 있다. 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안보를 위한 우주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안보우주전략을 연내 만들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인공위성을 통해 선박 동향 파악, 미일 양국의 위성이 수집한 화상 데이터 공유 등이 담긴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미일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신문은 “현대 전투에선 인공위성이 지상 레이더 및 항공기와 연동해 적을 탐지하고 미사일 공격 때 정밀유도를 담당한다”며 “국가안보우주전략이 우주의 군사 이용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또 한반도 유사시 등에 대응하는 방안을 포함한 포괄적인 ‘미일 협력 신법(新法)’ 제정을 검토 중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8일 보도했다. 신법이 만들어지면 주변사태법을 폐기할 방침이다. 주변사태법은 특정 사안이 발생해 ‘주변사태’로 인정되기까지 미일 협력이 정해지지 않아 안보 공백이 있다고 지적돼 왔다. 신법 역시 가이드라인 개정에 반영될 예정이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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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년전 추억 팔고… 해외명품 팔고… 바꾸니 바뀌더라

    《 한국 전통시장은 일본에서 상점가로 통한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갈수록 경쟁력을 잃고 있다. 특히 1980년대 일본의 고도성장은 상점가에 치명타를 날렸다. ‘마이 카’ 붐이 일자 도심 주변에 대형 마트가 들어섰고 상점가 곳곳에 셔터를 내린 상가들이 속출했다. 하지만 위기 속에 기회도 숨어 있다. 상인들이 의기투합해 상점가에 활력을 불어넣는 보석 같은 사례도 나오고 있는 것. 상점가에 활기가 돌자 젊은이들도 상가 운영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부활에 성공한 대표적인 상점가 2곳을 찾았다. 》○ 옛 추억을 파는 ‘쇼와노마치’ 5일 일본 규슈(九州) 북동부의 오이타(大分) 현 분고타카다(豊後高田) 시. 오이타 공항에서 차로 50분이나 떨어진 데다 공항리무진 버스는 하루 4대에 불과했다. 일본에선 흔하게 볼 수 있는 철길조차 닿지 않는 외진 지역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이 도시를 찾은 관광객은 37만7000명에 이른다. 이들은 1인 평균 4300엔(약 4만3000원)을 쓰고 가 연간 직접적인 경제효과만 16억2000만 엔에 이른다. ‘쇼와노마치(昭和の町)’라는 상점가 덕이다. 쇼와노마치는 쇼와(히로히토·裕仁 일왕 시대의 연호·1926∼1989)의 마을이라는 의미다. 550m 길이의 시장 골목길을 따라 들어선 상점가를 일본이 고도성장하던 쇼와 30년대(1955∼1964년)의 모습으로 재현했다. 관광객들은 이곳에서 꿈과 희망에 들떴던 당시를 되돌아보며 추억에 잠긴다. 쇼와노마치는 한때 규슈 지역을 대표하는 잘나가는 전통시장이었다. 하지만 젊은이들이 대도시로 빠져나가고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활력을 잃었다. 인적이 드물어 “개와 고양이밖에 다니지 않는다”는 말이 돌 정도였다. 막다른 상황에서 1990년대 들어 지역 상공회의소와 상점가의 30, 40대 젊은층이 머리를 맞댔다. 앉아서 죽느니 뭐든 해보자는 것이었다. 그러던 중 낡고 오래된 상점 건물들이 차별화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데 주목했다. 일본 고도성장기의 전통시장 모습을 재현해 ‘추억과 향수(鄕愁)’를 세일즈 포인트로 삼자는 것이다. 이른바 ‘역발상 마케팅’이다. 성공을 장담할 순 없었지만 일단 부딪혀 보기로 했다. 4가지 실행전략을 짰다. 먼저 건축물 재생. 옛 건물이 대부분 그대로 남아 있기에 알루미늄 출입문을 나무 소재로 바꾸고 아크릴 간판을 나무 간판으로 교체하면 됐다. 전통시장을 비켜간 재개발 붐이 오히려 행운이었다. 다음은 역사 재생. 상점마다 쇼와 시대의 보물을 하나씩 전시해 볼거리를 만들기로 했다. 예컨대 떡가게 앞에 옛날식 떡방아를 전시하는 식이다. 세 번째는 상품 재생. 막대 아이스크림 등 쇼와 30년대의 상품을 가게마다 하나씩 판매토록 했다. 마지막으로 쇼와 상인 재생. 고객의 눈을 보면서 “어디서 왔나요”라고 말을 건네는 등 시장 골목길 특유의 풋풋한 ‘사람 냄새’를 되살렸다. 볼거리를 마련하기 위해 시장 초입의 빈 곡물 창고도 활용했다. 후쿠오카(福岡)의 한 수집가를 설득해 쇼와 시대의 장난감 등 추억이 될 물품을 6만 점 이상 전시했다. 쇼와 시대의 교실과 살림집을 되살렸고 관광객들의 발길을 오래 머무르게 하기 위해 레스토랑도 열었다. 시장이 살아나자 외지로 나갔던 젊은이도 일부 돌아왔다. 쇼와노마치 진흥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분고타카다 시 관광마을 주식회사’의 구와바라 시게히코(桑原茂彦) 상무는 “경험으로 볼 때 전통시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장 상인을 중심으로 상공회의소와 자치단체가 공동의 목표를 설정해 혼연일체가 되는 게 중요하다”며 “쇼와노마치를 계속 활성화하기 위해 주변 관광지와 연계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화점과 경쟁하는 ‘마루가메마치’ 지난달 29일 가가와(香川) 현 다카마쓰(高松) 시내. 미쓰코시(三越) 백화점 1층에는 명품 브랜드인 루이뷔통 매장이 자리 잡고 있었다. 맞은편 건물에는 유명 핸드백 브랜드 코치와 주얼리 브랜드 티파니가 보였다. 3개 브랜드가 인접한 공간에 있었지만 입점한 곳은 엄연히 다른 구역이다. 루이뷔통은 백화점 건물에 있지만 코치와 티파니는 ‘마루가메마치(丸龜町)’ 상점가 건물 1층에 들어서 있었다. 한국으로 치면 전통시장 안에 명품 브랜드가 입점한 격이다. 다카마쓰 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길이 470m의 마루가메마치는 낡은 이미지의 상점가와 거리가 멀었다. 상점가는 자그마한 개별 건물의 집합이 아니라 대형 쇼핑몰로 돼 있었다. 천장을 높여 개방감을 키웠고 5층부터는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섰다. 입점한 업종은 유리공예품, 카페, 유기농 음료 등 세련미가 풍겼다. 거리에는 어린아이 손을 잡고 나온 가족 단위 고객이 많았다. 주말 기준으로 약 2만8000명이 찾는다. 마루가메마치가 백화점과 견줄 만큼 세련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위기’가 가져다준 기회 덕분이다. 1990년대 들어 3만5000명에 이르던 주말 방문객 수는 1995년을 끝으로 빠르게 줄기 시작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본 경제가 불황에 빠져들면서 마루가메마치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지경에 놓였다. 상인들은 ‘변하지 않으면 쇠락뿐’이라는 절박함 끝에 마루가메마치상점가진흥조합을 결성했다. 유럽이나 도쿄(東京) 등지의 성공한 상점가 사례를 연구했다. 내린 결론은 개별 점포가 아니라 상점가 전체를 종합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것. 조합은 상가 운영을 전문으로 하는 자회사를 세웠다. 그리고 상가 주인들에게 토지와 건물을 모두 자회사에 투자해 달라고 요청했다. 자회사는 상점가 전체를 재개발하고 추후 상인 유치, 상점가 관리 등을 하겠다고 설득했다. 자회사는 중앙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유치하고 상점가 건물 위에 오피스텔을 짓는 사업계획을 세웠다. 상가 주인들은 토지와 건물 기증과 함께 평균 7000만 원씩 투자하면 새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었다. 셈에 밝은 상인들이 봐도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다. 처음엔 완강히 반대하던 상인들이 조금씩 동의하기 시작했다. 2006년부터 재개발을 마친 상가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다. 현재는 전체 상가 중 절반 정도가 재개발을 끝냈다. 수제화 구두를 파는 하마노(ハマノ)제화의 하마노 다이스케(濱野大輔) 사장은 “칙칙하던 상점가가 재개발로 산뜻하게 변하자 가족 단위의 젊은 고객이 크게 늘었다”며 “장사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후루카와 고조(古川康造) 마루가메마치상점가진흥조합 이사장은 “한국 전통시장도 마루가메마치와 같은 재개발 모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상점가가 산뜻하게 바뀌니 상인뿐 아니라 파는 물건도 젊은 취향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다카마쓰=박형준 lovesong@donga.com 분고타카다=배극인 특파원}

    • 201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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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 자위권 역풍에, 아베정권 속도조절 “2015년 상반기 법개정”

    일본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된 법 개정을 내년 상반기 정기국회 때 일괄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올가을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적 반발이 크자 속도 조절을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7일 기자회견에서 집단적 자위권 관련법 개정에 대해 “법안 준비에 최소 3, 4개월이 걸린다. 폭넓은 법 정비를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싶다”며 “1년 정도 들여 신중하게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미국과 일본은 올해 말 유사시 자위대와 미군의 역할 분담을 정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하기로 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가이드라인 개정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반영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도 서둘렀다. 스가 장관은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미일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기를) 벗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7일 말했다.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 관련법 개정을 기정사실화한 상태에서 가이드라인을 고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적 반발이 예상외로 큰 데다 아베 내각 지지율까지 추락하자 집단적 자위권 관련법 개정은 늦추기로 방향을 바꿨다. 내년 4월 지방선거, 내년 9월에는 자민당 총재 선거가 예정돼 있어 아베 총리로선 여론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6일 오사카(大阪) 시내에서는 시민 약 5000명이 모여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민당 당수 출신인 후쿠시마 미즈호(福島瑞穗) 의원도 집회에 참석해 “아베 정권은 헌법을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헌법학자와 정치학자들로 구성된 ‘입헌 민주주의의 모임’은 4일 발표한 성명에서 “집단적 자위권 각의(국무회의) 결정은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항의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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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 자위권 순방외교… 호주와 군사협정 추진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한 이후 군사대국화를 향한 일본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준동맹국’인 호주와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집단적 자위권 관련 법 개정을 담당할 장관도 지정할 방침이다.○ 호주와 군사협력 강화 아베 총리는 6일부터 일주일간 뉴질랜드 호주 파푸아뉴기니 등을 순방한다. 그중 눈길을 끄는 것은 일본 총리로서 7년 만에 방문하는 호주다. 5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7∼10일 호주 방문 때 방문부대지위협정(VFA) 체결을 추진하기로 토니 애벗 호주 총리와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성사된다면 일본이 외국과 맺는 첫 VFA가 된다. VFA는 공동훈련 등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활동하는 외국 군대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정하는 협정이다. 외국 군대가 상대국에서 일시적으로 활동할 때 생길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사전에 해소하는 성격을 띠고 있어 일본과 호주 사이에 VFA가 체결되면 주일미군, 자위대, 호주군이 참가하는 3국 공동훈련을 일본에서 실시하기 쉬워진다. 아베 총리는 일본 총리로서 처음으로 호주 상·하원 합동연설을 하고 일본의 잠수함 기술 등을 활용해 방위장비품을 공동 개발하는 협정도 맺을 예정이다. 호주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허용을 환영하는 뜻을 밝히며 화답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육상자위대는 지난달 26일부터 미국 하와이 주변 해역에서 실시된 환태평양연합훈련(림팩)에 처음으로 참가했다. 일본 정부는 육상자위대의 림팩 사진을 공개했고 일본 대부분 언론이 그 사진을 보도했다.○ 집단적 자위권 후속작업 박차 아베 총리는 6일 보도된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집단적 자위권 후속 조치와 관련해 “대규모의 법 개정이 되기 때문에 (안보에) 정통한 사람이 있어야 한다”며 “안전보장법제 담당상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인터뷰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근거로 이뤄지는 집단안전보장에 대해 “헌법상 허용되는 무력행사 요건에 해당된다면 집단안전보장도 인정된다”고 말했다. 집단안전보장은 동맹국들이 제3국을 침략한 국가를 집단으로 제재하는 조치. 연립여당 파트너인 공명당이 “집단안전보장이 인정되면 자위대 활동이 무제한 늘어날 수 있다”며 반대해 왔지만 아베 총리는 이를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달 하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각료회의를 열어 요격 미사일 고성능 센서의 미국 수출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6일 보도했다.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이 미국 방위산업 회사인 레이시온의 라이선스로 생산하는 지대공 요격 미사일 ‘패트리엇2(PAC2)’에 탑재되는 고성능 센서가 수출 대상이다. 무기 수출이 결정되면 4월 아베 정부가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 도입 이후 첫 무기 수출 사례가 된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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