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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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해외특파원

취재분야

2026-03-04~2026-04-03

국제정세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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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담 눈덩이… 노인빈곤 개선 효과는 별로

더불어민주당이 ‘기초연금 30만 원’ 카드를 적극 고심하는 이유는 재원 마련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노인 빈곤이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이다. 2014년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됐지만 상대적 노인 빈곤율(전체 노인 중 중위소득 50% 미만 비율)은 43.8%로 전년(47.9%)보다 약간 줄어드는 데 그쳤다. ○ 기초연금 도입해도 여전한 노인 빈곤 한국의 기초연금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도 초보적인 수준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국내 근로자 평균임금(330만 원) 대비 기초연금액(20만 원) 비율은 6%에 불과하다. 이는 OECD 평균(2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현행 기초연금제도의 도입 효과도 시간이 흐를수록 반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65세 이상 노인의 약 61%가 20만 원 전액을 받고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비율은 현저히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설계됐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면 사실상 기초연금을 10만 원밖에 받지 못하게 된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산업화 민주화를 일군 노인 세대의 절반이 빈곤 상태라면 구조적으로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라며 “열심히 살았으면 노후에도 최소한의 기본 소득을 보전해주는 방향으로 기초연금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OECD는 기초연금 대상 축소 권고 하지만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더민주당은 현 기초연금 재원(연 10조 원)의 절반인 약 5조 원을 추가로 투입하면 30만 원으로 올릴 수 있다고 하지만 노인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10년, 20년 뒤의 필요재원에 대한 추계는 없다. 기초연금은 현행 제도를 유지해도 천문학적인 재원이 필요하다. 현재는 연간 10조 원가량이 투입되고 있지만 2040년에는 약 100조 원, 2060년에는 약 228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하면 최소 1.5배 이상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행대로 운영해도 차후 재정에 큰 부담을 주게 될 기초연금 지출을 더 늘리려는 건 무모한 발상이다”며 “노인 간 빈부격차가 상당하기 때문에 지급액을 늘려도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OECD는 지난해 국내 기초연금 제도의 노인 빈곤율 개선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대상자를 대폭 축소하고, 연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율을 낮추기 위해 도입됐다. 그 취지를 살리려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 빈곤 탈출을 도와야 한다”며 “더민주당의 30만 원 공약은 장기적 재정 부담이 상당해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지적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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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 미용-성형-노화방지 목적으론 사용 못해”

출산 과정에서 수백만 원을 내고 제대혈을 추출해 업체에 보관했던 산모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최근 난치병 치료에 쓰이는 제대혈 줄기세포가 노화방지 목적으로 둔갑해 불법 시술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불법 제조된 양이 총 1만5000유닛(1유닛은 산모 1명이 출산할 때 추출할 수 있는 제대혈의 양)에 이르고, 이 중 4647유닛이 불법 유통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모든 제대혈의 운영,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합법적으로 운영 중인 가족 및 기증 제대혈은 의학적 활용가치가 있다는 견해가 우세하기 때문이다. 제대혈 활용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을 정리해봤다. Q. 최근 문제가 된 업체는 어떤 곳인가. A. 현재 법적으로 인정되는 제대혈 은행 방식은 △출산 과정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업체에 보관했다가 개인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가족 제대혈 △무상으로 공공에 기증하는 기증 제대혈 등 2가지다. 이번에 불법 시술 문제를 일으킨 제대혈 은행들은 공유 제대혈 형태다. 개인이 업체에 제대혈을 맡겼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소유권이 개인이 아닌 회사로 이전되는 방식이다.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에는 내 제대혈이 다른 사람에게 쓰일 수 있고, 정작 필요할 때는 타인의 제대혈을 제공받을 가능성도 생긴다. 이 같은 제대혈 불법 유출 및 사용 우려 때문에 2011년 제대혈 관리법 시행 이후 공유 제대혈은 운영이 금지되고 있다. Q. 불법 시술은 왜 끊이지 않는가. A. 일부 업체가 2011년 법 시행 이후에도 제대혈을 폐기하지 않고, 이를 불법으로라도 활용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적발된 A업체는 지난해 “계약 기간이 만료된 제대혈을 폐기하지 않겠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각하된 바 있다. A업체는 제대혈 1유닛을 100만∼200만 원에 불법 유통시켰고, 이는 일선 병원에서 노화 방지용 주사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공유 제대혈이 영리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법원의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다”라며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족 및 기증 제대혈까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Q. 일반 제대혈도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는데…. A. 일각에서는 가족 제대혈의 활용도가 낮다고 주장한다. 난치병에 걸렸다면 이미 취약한 유전자를 가졌다는 의미인데, 자기 제대혈을 이용한 병 치료에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조혈모세포이식학회에 따르면 가족 제대혈은 오히려 치료효과(생착능력)와 활용도가 타인의 제대혈에 비해 높은 편이다. 자기 세포를 사용하는 가족 제대혈은 조직적합성항원의 일치도가 높아 부작용 우려가 작다는 사실이 보고된 바 있다. Q. 제대혈 활용에서 주의할 점은…. A. 제대혈 줄기세포를 활용한 시술은 난치성 질환 등 의학적 필요가 있을 때만 허용되고 있다. 미용, 성형, 노화방지를 위한 시술은 불법 행위이므로 받지 말아야 한다. 신꽃시계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현재 합법인 가족 및 기증 제대혈도 정부가 주기적으로 현황과 활용 추이를 점검하고 있다”며 “어떤 질환에 어떤 제대혈 형태가 더 효능이 있는지를 더 면밀히 검토해 국민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제대혈이란?▼신생아의 탯줄 속 혈액을 말한다. 출산 시 채취해 냉동 보관했다가 향후 본인이나 부모 형제 등이 난치병에 걸렸을 경우 치료에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제대혈은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등을 만드는 조혈모세포가 풍부해 백혈병, 재생불량성 빈혈 등 혈액질환에 주로 사용돼 왔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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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술도 한류 열풍? 해외 진출 병원 ‘피부-성형’에 집중

해외에 진출한 국내 의료기관들이 피부성형 분야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2일 공개한 ‘2015년 의료기관 해외진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해외 진출한 의료기관의 38%가 피부 성형에 집중됐다. 한방은 16%(22건), 치과는 13%(18건)가 뒤를 이었다. 국내 병원들은 주로 한류 열풍이 강한 국가들에 가장 많이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총 52건(37%)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미국(33건), 카자흐스탄(9건), 아랍에미리트(UAE·8건)이 뒤를 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까지 누적된 해외진출 의료기관이 18개국 141건으로 2010년(58건) 이후 2배 이상 늘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18개국에 포함되지 않은 러시아, 미얀마, 카타르 등에도 진출을 준비하는 의료기관이 있어 이들이 실제로 진출하는 경우 진출국이 다변화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해외진출 병원을 지원하는 국제의료지원법이 6월부터 시행되면 성과가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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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4대질환 보장, 기대 못미쳐… 저출산대책은 양호

“좋은 공약이지만 좋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복지 공약 패키지를 들고나왔을 때 복지학계에서는 이런 평가들이 나왔다. ‘야권보다 더 나아간 파격적인 복지 공약’들을 선보이며 경제민주화 이슈를 선점하는 효과를 누렸지만 장기적인 효과와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취임 3주년을 넘어선 현재 당시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아일보가 새누리당의 제18대 대선 복지공약들을 분석한 결과, 국민 생활에 도움을 주는 정책으로 발전한 경우도 있지만 당초 공약보다 후퇴하거나,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미미한 뻥튀기 공약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 지날수록 효과 반감되는 ‘기초연금’ 박근혜표 복지의 대표 격인 기초연금은 공약 후퇴 논란이 아직까지 이어지는 정책이다. 일각에서는 ‘실질적인 노인 생활에 도움을 주면서 장기적인 재원 마련에도 신경을 썼다’는 후한 평가를 내놓기도 한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20만 원 전액을 받는 노인이 급격히 줄어드는 ‘반쪽 연금’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는 대선 과정에서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 원’이라는 공약을 내걸었다. 하지만 취임 이후 미래세대의 재정 부담 때문에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축소했고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수록 기초연금을 적게 받는 구조로 설계했다. 이 과정에서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청와대와 마찰을 일으킨 끝에 사퇴했다. 현재는 기초연금 20만 원 전액을 받는 사람이 전체 노인의 약 60%에 이른다. 하지만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하고 장기 가입자가 늘어날수록 20만 원 전액을 받는 노인의 비율은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예컨대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은 오래 가입할수록 기초연금(20만 원)을 덜 받게 돼 있다. 박근혜 정권 전과 후의 지급액이 거의 비슷해지는 셈이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물가상승률, 국민연금 가입기간 증가 등을 고려하면 이번 정권의 기초연금 인상 효과는 10년이면 거의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정작 연금이 필요한 저소득 노인에게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계속된다. 대표적으로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기초연금 20만 원을 받을 경우 그만큼 생계비 지원을 덜 받게 되는 부분이 그렇다. 복지부는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 국가는 없고, 이럴 경우 차상위계층이 역차별을 받는다”고 설명했지만 노인단체들은 “기초연금을 줬다 빼앗는 격이다”라고 주장한다. 급기야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의 기초연금 후퇴에 반발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20만 원을 모두 주는 것’을 이번 4·13총선 공약으로 내걸고 나섰다.○ 효과 있지만 충분치 못한 4대 질환 보장 국민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데 기여했지만 당초 공약에 미치지 못한 정책들이 있다.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 부담’ 공약이 대표적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보장성 강화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의 환자 부담액은 2012년 1조119억 원에서 2015년 3972억 원으로 약 61% 감소했다. 역대 정권이 엄두를 내지 못했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의 의료비도 대폭 줄었다. 하지만 이는 ‘전액 보장’이라는 공약에는 못 미치는 결과다. 특히 간호인력의 대거 확충 없이는 간병비 부담 경감 효과가 덜할 것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 항암제 신약의 건강보험 적용이 늦어져 일부 암 환자의 부담도 여전한 상황이다. 맞춤형으로 개편된 기초생활보장제도도 효용 논란을 겪고 있다. 빈곤층을 지원하는 가장 기본적인 복지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등 4가지를 각각의 기준에 따라 맞춤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됐다. 하지만 실제 수혜자와 지원액이 대폭 확대됐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김정근 강남대 실버산업학부 교수는 “당초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생계비를 제외한 주거, 의료, 교육비 지원이 대폭 확대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평했다.○ 저출산 공약 이행 비교적 양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성, 보육, 다문화 분야의 공약들은 이행 정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고위험 임신부 지원 강화, 육아휴직 확대 등의 지원은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저출산 기조를 반전시킬 만큼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 공약은 중앙과 지방의 재원 갈등으로 상시적인 중단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대선 당시 큰 화제가 된 셋째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은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1, 2학년만 지원하는 것으로 축소됐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을 지원하는 새일센터는 공약대로 설립됐지만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약속한 공약들은 비교적 잘 지켰지만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 비교해보면 전체 예산 규모가 너무 작아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유근형 noel@donga.com·조건희 기자}
- 201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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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Beauty]겨울철 건조해진 피부… 고광택 물광주사 맞으면 ‘촉촉’

건조한 겨울이다. 수분크림이나 영양크림을 잘 발라도 촉촉함은 일시적이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 다시 건조해지는 피부 때문에 불쾌함이 밀려오기도 한다. 이런 현상은 나이가 들수록 더 심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전문의들은 이를 ‘피부 사막화’라고 부른다. 건조한 날씨 탓에 피부의 수분 량이 감소하고, 민감해진 피부에 모공과 잔주름이 늘어 저항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건조한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각종 피부질환이나 가려움증으로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피부 신진대사 악화는 피지선 분비기능 저하로 이어져 각질까지 생기기도 한다. 특히 민감성 피부를 가진 사람은 건조한 겨울철에 더 어려움을 겪는다. 민감성 피부는 외부의 자극 물질이나 알레르기 물질, 환경 변화나 인체 내부의 원인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해 자극반응이나 피부염을 잘 일으키는 피부를 말한다. 겨울철 건조한 날씨 피부 악화의 주범 피부에 수분을 보충하는 기초적인 방법은 물을 많이 마시고 보습제를 충분히 사용하는 것이다. 물을 수시로 마시는 습관을 들여 체내에 수분을 많이 공급하면 피부도 촉촉해진다. 이와 함께 스트레칭과 같은 운동을 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피부 건강과 탄력을 결정짓는 진피층을 촘촘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보습제는 되도록 자극이 적은 성분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비타민C를 꾸준히 복용하는 것도 피부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세안 후에 바로 보습제를 발라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되도록이면 히알루론산이 함유돼 보습효과가 높은 화장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보습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럴 때는 물광주사 등의 시술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진피부과의원의 김우진 원장은 “비가 몇 번 온다고 해서 메마른 사막이 옥토(沃土)로 변하지 않는 것처럼, 피부 사막화를 극복하기 위해선 피부 본연의 힘을 기르고 혈관, 림프관, 신경을 포함하고 있는 ‘진피층’에 수분을 충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근본적인 해결책 중 하나가 고광택 물광주사다”라고 말했다. 고광택 물광주사가 대안 고광택 물광주사는 자기 부피의 200∼300배에 이르는 수분을 함유한 히알루론산(HA)을 직접 주입해 피부 조직을 촉촉하고 투명하게 만들어주는 시술이다. HA는 분자 1개당 물 분자 218개를 끌어들이는 놀라운 수분 흡수 능력을 갖고 있다.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피부 탄력이 떨어지는 것 역시 HA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HA를 주입해 피부 건조를 막고, 주변 피부 조직의 섬유아세포 등을 자극하여 콜라겐 및 탄력 섬유의 생성을 촉진시키는 것이 물광주사의 원리다. 최근 출시된 고광택 물광주사 엘라비에밸런스는 피부 및 피부결을 개선하는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다. 피부 상태에 따라 고강도집속초음파 아큐트라 등 다른 시술과 병행한다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시술 과정도 간단한 편이다. 시술 전 마취크림을 도포하고 제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30분 미만. 시술에 걸리는 시간은 5분 정도다. 시술 후 피부 진정에는 약 10분이 추가로 걸린다. 시술 3시간 이후에는 시술을 받다가 생긴 자국이 없어지고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바늘 9개 동시에 시술하는 신기술 특히 진피부과는 더마샤인밸런스 물광주사 전용장비를 도입했다. 9개 바늘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최신식 기술이다. 주사가 피부 진피층에 침투하는 깊이를 조절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환자별 맞춤 치료가 가능하고 통증은 최소화했다는 게 병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기존 물광주사는 지속 기간이 1개월에 불과해 ‘반짝 효과’에 그쳤다는 점이 가장 큰 단점이었다. 그에 반해 미세 HA 입자를 이용하는 시술은 물 분자를 기존의 것보다 수배가량 더 끌어당겨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피부 속 수분을 늘려줄 수 있다. 기존 물광주사에 비해 더 오랜 기간 자연스러운 탄력을 유지시키고 잔주름이 늘어나는 것을 억제해주는 것. 김 원장은 “엘라비에밸런스는 고순도 고함량 필러를 이용해 수분 보습인자인 히알루론산을 피부에 골고루 주입한다” “기존 물광주사 약물보다 피부 보습력 및 재생이나 피부톤 개선에 더욱 효과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진피층에 정확한 양과 깊이로 HA를 주입하려면 의료진의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지, 정품을 사용하는지를 꼼꼼하게 체크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물광주사 시술을 받은 뒤에도 외출할 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물과 과일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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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지카 감염자 나오면 즉각 입원 치료… 위험 선제대응… 메르스때와 다를 것”

“보이지 않는 위험까지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 차관급으로 격상된 질병관리본부의 수장인 정기석 본부장(58)은 22일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선제적 대응’이라는 표현을 수차례 썼다. 지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에 대비해 세계보건기구(WHO)나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정보에만 의존하지 않고 위협의 최대치를 상정해 방역망을 짜겠다는 것이다. 정 본부장은 이를 위해 바이러스 발생국을 방문했던 남성의 피임기구 착용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2개월로 강화해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브라질 남성의 정액에서 2개월가량 바이러스가 머문 것으로 보고된 것을 감안해 곧장 국내 상황에 적용한 것. 중국 내 환자 3명의 정보도 국가 간 공식 경로뿐만 아니라 민간재단을 통한 ‘우회로’를 통해 최대한 신속히 입수할 계획이다. 그는 국내에서 첫 지카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발생하면 즉각 입원시켜 바이러스의 성격과 한국인의 유전자(DNA)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 관찰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지카 바이러스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와 달리 공기 감염이 아니어서 환자를 격리할 필요는 없지만 선제적 대응은 아무리 철저히 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이다. 메르스 사태로 사기가 떨어진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뛰어난 인재를 모으는 것도 그의 관심사다. 선진적 방역 체계를 구축하려면 우수한 의사 인력을 확충하는 게 필수다. 비정규직 의사 출신 역학조사관도 10년 정도 근무하면 고위공무원단에 채용될 수 있는 자격과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 그의 복안이다. 정 본부장은 지카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라사열, 웨스트나일열 등 신종 바이러스 진단키트의 국내 생산을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정 본부장은 “지카 의심환자의 유전자 검사에 신속하게 착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난해 진단키트를 영국 회사에 의뢰해 만들어둔 덕”이라며 “국산 진단키트 개발 추진은 보건의료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유근형 noel@donga.com·조건희 기자　}
- 201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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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신약 건보적용에 日→88일, 獨→100일, 韓→633일 걸려

진행성 위암으로 투병 중인 이주원 씨(43)는 최근 빌라에서 반지하 월세방으로 이사를 했다. 남편이 치료비를 대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항암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서다. 이 씨는 비슷한 이유로 다섯 살 아들이 다니던 유치원도 그만두게 했다. 이 씨는 “정부가 4대 중증질환(암, 심혈관,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보장성을 강화했다고 하지만 그런 얘기는 나한테는 다른 나라 이야기처럼 들린다”고 한숨지었다. 위암은 치료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암 덩어리만 찾아가 파괴하는 표적치료제가 개발되면서 생존율이 더 높아지는 추세다. 그러나 전이가 됐거나 국소진행성 위암, 재발한 암 등 2차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다르다. 5년 생존율이 20%대 이하로 급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 고가 항암제 비용 고통 여전 하지만 최근 2차 치료에도 표적치료제가 도입되면서 사망위험도를 낮출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 문제는 이 약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약값 부담이 상당하다는 것. 김열홍 고려대 안암병원 혈액내과 교수는 “국내 진행성 위암 환자들도 글로벌 기준에 맞는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치료비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가 항암제 건강보험 지원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박근혜 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12개 항암 신약에 대해 건강보험 지원이 시작되는 등 암 환자의 부담이 조금씩 줄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암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이 총 8350억 원가량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강보험 지원이 늦어지면서 고가의 항암제 비용을 떠안는 환자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07년 이후 허가한 항암 신약 중 아직 37개는 여전히 건강보험이 지원되지 않고 있다. 현재 건강보험이 지원되는 약보다 적용되지 않는 약이 더 많은 상황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암제의 상당수는 대체 불가능한 치료제다.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위해서는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대표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항암제의 약 30%(11개)는 수술적 치료가 어려운 혈액암용 치료제다.○ 항암제 도입 속도 OECD의 1.5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해도 국내 항암제 도입 속도는 상당히 늦다. OECD 주요 20개국의 신약 개발 이후 건강보험 지원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383일이지만 국내는 약 633일이나 걸린다. 일본(88일), 독일(100일), 미국(180일) 등과의 차이는 더욱 크다. 정부가 약가 인하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빠른 신약 도입의 걸림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제약사들이 신약을 개발해도 정부와의 약가 협상에서 적정 가격을 인정받지 못하다 보니 도입을 꺼린다는 것. OECD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국내에 출시된 의약품의 가격은 OECD 평균의 44% 수준이다. 정현철 세브란스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해 항암제 가격을 너무 낮게 책정해 제약사들이 국내 공급을 꺼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비교 대상이 없는 신약까지 경제성 평가를 너무 까다롭게 요구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항암제 신약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전체 건강보험 재정에서 항암제에 지원되는 비율은 약 1.5%인데 전체 사망 원인 1위인 암 환자 수를 고려하면 너무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 백민환 다발골수종환우회장은 “산정특례를 인정받는 암 환자들은 어차피 약값의 5%만 부담하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보다 적정 가격에 약을 도입해도 부담이 적은 편”이라며 “정부가 약값을 후려쳐서 싸게만 도입하려고 하기보다는 진짜 시급한 약을 빨리 들여오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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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자금’ 국민연금을 청년 복지에?

“국민연금 기금으로 청년 주택을 짓자.” vs “국민 노후자금인데 건드리면 안 된다.” 4·13 총선 복지 논쟁의 핵으로 국민연금 기금을 사용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지난해 500조 원을 돌파한 적립기금을 청년 복지에 사용하자는 주장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중산층 임대주택인 뉴스테이 건설에 국민연금 기금을 사용하는 안을 제안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주택 정책의 재원으로 기금 활용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당도 ‘1호 법안’으로 만 35세 이하의 청년에게 임대주택 자금을 빌려주면서 국민연금 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국민연금 활용론자들은 기금을 청년 복지에 사용해 고용 안정을 통한 출산율 향상에 기여할 경우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한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기금은 미래 세대를 위한 사회적 책임기금으로 볼 수도 있다”며 “현재 연 50조 원가량 기금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중 5조∼10조 원을 사용하는 것은 무리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국민연금 기금이 한국 경제 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커 부작용 우려가 크다는 지적도 있다. 국민총생산(GDP) 대비 기금 비율은 30%를 돌파했고, 2035년이 되면 50%까지 육박한다. 이에 기금을 복지에 사용해 적정 수준을 유지하자는 것. 하지만 2100만 국민연금 가입자의 노후자금을 섣불리 사용하면 안 된다는 비판이 만만치 않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해 2060년으로 예정된 기금 고갈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것. 앞서 정부가 1994년부터 약 10년 동안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국민연금 기금 45조 원을 사용했다가 제대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비난 여론이 일기도 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2060년 국민연금 고갈을 고려해 보험료를 올려도 모자라는 상황인데, 여기저기서 복지사업에 기금을 쓰기 시작하면 불신이 커지고 임의가입자가 탈퇴하는 등 대란이 일어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기금 사용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금을 복지사업에 사용하려면 최소한 국고채 수익률 이상의 수익이 보장돼야 한다”며 “하지만 이 정도의 수익률이 보장되는 사업은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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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票퓰리즘 복지’ 쏟아내는 야당

4·13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이 앞다퉈 복지 공약을 발표하고 있지만 현실성이 떨어지고 포퓰리즘 경향이 강한 ‘날림 공약’이 꽤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동아일보는 경제, 복지, 정책 분야 전문가 20인 설문조사를 통해 3당이 최근 발표한 복지 분야 공약 15개의 실현성과 지속성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새누리당의 6개 공약은 10점 만점에 평균 6.1점, 더민주당의 8개 공약은 4.8점, 국민의당의 1개 공약은 4.4점을 받았다. 특히 3당 공약에 대한 포퓰리즘 경향을 측정한 결과 더민주당의 포퓰리즘 지수가 가장 높은 6.5점을 기록했다. 국민의당은 5.3점, 새누리당은 4.9점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더민주당의 ‘청년 취업활동비 월 60만 원씩 6개월 지급’을 가장 문제가 많은 공약으로 평가했다. 15개 공약 중 최하점(3.7점)을 받았는데 현재 서울시와 성남시가 논란 속에서도 각각 강행 의사를 밝히고 있는 ‘청년수당’과 ‘청년배당’의 확장판이라는 지적을 듣고 있다. 재원 마련이 불투명한 더민주당의 ‘육아휴직급여 현 통상임금 40%에서 100%로 인상’ 공약도 4.2점의 나쁜 평가를 받았다, 새누리당 공약 중에는 ‘중저신용자 대상 1조4000억 원 대출’이 5.3점으로 가장 점수가 낮았다. 반면 새누리당의 ‘경력단절 여성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 납부 허용’은 15개 공약 중 가장 높은 7.2점을 받았으며 더민주당에선 ‘남성 출산휴가 확대’(5.9점)가 가장 좋은 점수를 얻었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치권이 누리과정 등 복지비용으로 빚어진 사회적 혼란에 눈감고 ‘표 복지’의 유혹에 시달리고 있다”며 “가장 시급한 복지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근형 noel@donga.com·조건희 기자}
- 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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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현금 퍼주기’ 남발… 새누리는 ‘눈길 끌기’에만 집중

“사회 문제에 대한 본질적 처방보다는 일시적으로 표를 얻기 위한 곁가지 공약이 많다.” 동아일보의 ‘20대 총선 복지공약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주요 3당의 공약들이 핵심을 비켜 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저출산 △청년실업 △고령화 등 주요 현안의 문제의식에 공감은 하고 있지만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 과감히 메스를 들이대는 ‘외과적 처방’보다는 ‘단기적 대증요법’에 그치고 있다는 얘기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복지 수혜자들에게 지지와 환영을 받을 만한 내용이 다수 포함됐지만 장기적 처방으로서는 지속가능한 것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포퓰리즘 강한 야당 청년 육아 정책 특히 야당(더민주당, 국민의당)의 복지 공약들이 여당 공약보다 포퓰리즘 성격이 강한 것으로 평가됐다. 전체 15개 공약 중 가장 나쁜 점수를 받은 더민주당의 ‘청년취업활동비 월 60만 원 6개월 지급’(3.7점)은 청년 일자리라는 정책 목표 달성이 어려울 뿐 아니라 활동비를 지급한 6개월 이후의 대안도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미 경기 성남시가 청년배당(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마다 50만 원 지급)을 지역상품권을 통해 실시했지만 온라인 사이트에서 ‘상품권깡’ 용도로 거래되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청년취업활동비 공약은 추가적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지 미지수다”라며 “투입 재원에 비해 효과가 작고 가성비가 낮은 정책이 될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더민주당의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의 40%에서 100%로 인상’(4.2점)도 비현실적인 공약이라는 평가가 다수였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 부담이 대폭 늘어 경쟁력이 떨어지고,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기존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이목희 더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청년 취업활동비 지원과 육아휴직 급여 확대는 당 차원에서 면밀하게 재원 조달책까지 검토한 공약으로 충분히 실현 가능한 범위에 있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새누리당의 ‘중저신용자 대상 1조4000억 원 대출’(5.3점)도 포퓰리즘 성격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치매 노인 장애인에게 웨어러블 통신단말기 지원’ 정책은 눈길끌기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대출은 제대로 된 복지정책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빈곤으로 더 빠르게 끌어들이는 측면이 있다”라며 “웨어러블 기기 지원도 실질적인 만성질환 관리로 이어지기 어려워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재원 대비 체감도 클수록 좋은 평가 이번 분석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공약들은 실생활에서 곧바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었다. 새누리당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조기 실시’(6.7점)는 정책 시행 시기를 2018년에서 올해 4월로 앞당기는 것만으로 월 150만 원가량의 간병비 부담을 줄일 수 있어 호평을 받았다. ‘경력단절 여성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 납부 허용’은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 등이 가장 높았고 최고 점수인 7.2점을 받았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 개선책 중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간병비였는데 이번 정책이 연속성 측면에서 긍정적이고 실현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더민주당의 ‘남성 출산휴가 현 5일에서 30일까지 확대’(5.9점)도 저출산 정책으로서 정책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육아휴직 급여 확대와 같이 직접적인 정부 지출이 대폭 확대되지 않으면서 기업들의 부담도 비교적 낮다는 점에서 좋은 공약의 요건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 해묵은 논란 재연할 재탕 정책은 낙제점 박근혜 정부 들어 이미 사회적 갈등 비용을 지불한 공약들은 낮은 평가를 받았다. 더민주당의 ‘기초연금 재확대’(4.3점) 공약이 대표적이다. 더민주당은 현 정부가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20만 원 지급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파기했다며 재확대(하위 70%에 20만 원 지급)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3000cc 미만 자동차에 매겨지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폐지’(6.1점)도 마찬가지다. 이 정책은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인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에 이미 포함돼 있던 것. 피부양자 무임승차 등 건강보험의 본질적 문제는 외면한 채 지역가입자들의 표심을 자극할 수 있는 부분만 앞세웠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참신성보다는 집권당으로서 정책의 연속성과 실현 가능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책임 있는 공약들”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당은 낙하산금지법, 공정성장법, 컴백홈법 등 창당 1호 법안을 발표했지만 복지는 ‘국민연금 기금을 이용한 청년 임대주택 건설’ 공약만 현재 내놓은 상태. 장병완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백화점식 공약 나열은 무의미하며 실천 가능하고 재원 마련 대책까지 구비된 공약을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3당의 공약들이 한국의 재정 상황에서 수용 가능한 범위 안에 있다는 반론도 나왔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3당의 공약들은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필요한 수준의 복지다. 포퓰리즘이라는 단어로 몰아붙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유근형 noel@donga.com·임현석 기자 ※ 설문에 응해주신 분◇복지 분야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용하 순천향대 보험금융학과 교수,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경제 분야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김영봉 세종대 경제학과 석좌교수,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행정·정치 분야 김병섭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교수,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윤홍식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 이혁우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 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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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자동개시 ‘신해철법’ 국회 복지위 통과…의협 반발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중재를 신청 했을 때 의료인의 거부와 상관없이 조정이 자동 개시되는 내용의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지금까지 의료사고 분쟁조정 제도는 신청인인 환자 측 뿐 아니라 피신청인인 병원 측의 동의가 있어야 조정이 개시돼 제도의 실효성에 논란이 제기돼왔다. 이 법안을 발의한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실 관계자는 “의료사고 피해자의 상황을 교통사고로 비교하면 피해자가 경찰을 불러도 가해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조정자가 출동조차 하지 않는 상황 이었다”라며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답답한 현실이 개선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복지위는 다만, 모든 의료사고를 대상으로 할 경우 자동 조정이 남발될 것을 방지하고자 ‘사망’ 혹은 ‘사망이나 중상해’의 경우로 제한하기로 했다. 중상해의 정의 및 범위는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의사단체들은 신해철법 국회 복지위 통과를 강하게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7일 보도 자료를 내고 “보건복지위원회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 의결은 의료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배제한 졸속 심의”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의료분쟁 자동개시가 실시될 경우, 의료인의 소신진료가 저해되고, 부분별한 의료분쟁으로 인한 피해도 급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의협의 반발에 대해 환자 단체들은 직능 이기주의라고 비판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현재 의료사고 피해자는 현실적으로 민사소송이 최후의 수단인데, 정보 부족으로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아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차단돼있다”며 “자동개시의 대상을 사망이나 중상해로 제한한 만큼, 의사 단체들이 이번 만큼은 받아들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복지위는 최근 C형 간염 집단 감염사태로 불거진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의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6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의료기관도 최대 폐쇄가 가능해진다. 이 법안들은 19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유근형기자 noel@donga.com}
- 201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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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Beauty]만성화되는 혈액부족 사태… 無수혈 치료로 해결한다 만성화되는 혈액부족 사태… 無수혈 치료로 해결한다

헌혈량이 급감하는 방학철이 되면 병원마다 혈액 부족을 호소하는 곳이 많다. 올해 겨울 혈액 재고량도 하루 혈액 필요량의 2, 3일 치 수준인 날도 많았다. 혈액 재고량이 5일 치는 있어야 정상이지만 15일 대한적십자가 밝힌 혈액 재고량은 3.6일 치다. 혈액 부족 사태는 감염병이 돌아 헌혈 기피 현상이 확산될 때 더욱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 2009년 신종플루와 지난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에는 혈액 재고량이 2일 치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다. 보건 당국은 지카 바이러스 유행 여파로 헌혈량이 줄어들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카 바이러스 발생국에 다녀오면 한 달가량 헌혈을 하면 안 된다. 이런 현상이 혈액 부족 사태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혈액 부족 사태가 만성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도 헌혈 참여 독려 이상의 근본적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혈액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수혈 감소 정책을 펴고 있다. 미국은 지난 5년 동안 수혈량이 약 40% 줄었다. 수술 등 치료 과정에서 수혈을 최대한 줄이는 치료법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데 앞장선 성과다. 박종훈 고려대안암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다른 사람의 피를 자신의 몸에 주입하는 수혈은 부작용 가능성이 있다”며 “혈액 부족 만성화를 해결하려면 무수혈 수술 등 패러다임 변화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고용량 철분주사를 활용하는 방법이 대표적인 수혈 감소 치료법이다. 고용량 정맥철분주사제는 철분을 환자의 정맥에 주입해 적혈구 내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의 농도를 증가시키는 약제다. 출혈이 예상되는 수술을 하기 전 주사제를 투입하면 수혈량을 줄일 수 있고, 적정 헤모글로빈 유지에도 유리하다. 이 주사제는 암을 비롯해 인공관절, 제왕절개, 심뇌혈관질환 등의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미국 등 20여 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실제로 대장절제 수술 이전에 고용량 철분주사제를 투여 받은 환자는 9.9%만 수혈이 필요했다. 하지만 주사제를 맞지 않은 사람은 38.7%가 수혈을 받아야 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인공고관절치환술을 받은 김은선 씨(63)도 무수혈 수술의 효과를 체험했다. 평소 같으면 수술 중 400cc 이상의 수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고용량 철분주사제를 투여받고 헤모글로빈 농도를 유지하면서 수혈 없이 수술을 마쳤다. 김 씨는 “수술 후 하루 만에 몸 상태가 정상으로 돌아왔다. 회복이 빠르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도 무수혈 수술을 위한 기술 개발이 활발하다. 국내 회사가 출시한 고용량 철분주사제는 1000mg의 철분을 15분 만에 투여받으면 돼 치료 시간이 단축됐다. 기존까지의 정맥철분주사제는 고용량 투여가 어려워 여러 번 병원을 방문해야 했고, 1회 투여 시 40분 이상 소요됐다. 박 교수는 “고용량 철분주사가 더 활성화돼 만성적인 혈액 부족 사태가 해결되는 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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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Beauty]암세포만 골라 죽이는 표적항암제, 대장암 생존율 높인다

“10년 전만해도 항암제는 아군과 적군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로 폭격을 했다면 이제는 무장한 적군만 골라서 타격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명아 서울성모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대장암 치료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10년 전에는 대장암에 사용할 수 있는 항암제의 수가 적었고 항암제를 막상 투입해도 암과 정상세포 모두를 파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종양세포만을 골라서 죽이는 표적항암제가 개발돼 생존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대장암 전문가인 이 교수를 15일 만나 대장암 치료기술의 발전상에 대해 들어봤다. Q. 과거 대장암 치료는 어떤 수준이었는지. A. 제가 종양내과 전문의를 막 딴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대장암은 환자가 조금씩 늘고 있었지만 의료계에서 관심이 크지 않은 질환이었다. 치료기술도 외과적 수술, 방사선 치료, 고주파술, 표적치료 등 여러 가지가 막 시도되고 있었지만 기술력이 지금보다 떨어졌다. 대장암에 쓸 수 있는 항암제도 한두 가지가 전부였다. 대장암이 전이될 경우 사실상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았다. Q. 최근 대장암 환자들이 달라진 게 있다면….A. 1990년대만 해도 대장암은 3, 4기 이후에 진단을 받는 경우가 50% 이상이었다. 말기(4기)에 진단을 받아 손을 쓰지 못하는 경우도 전체의 20% 가까이 됐다. 조기 발견이라는 개념이 자리 잡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장내시경의 증가 덕에 초기 진단이 늘었다. 대장내시경 기술, 수면내시경 등 기술이 발전한 것도 조기 진단이 느는 이유다. 조기 진단이 늘면서 당연히 생존율과 치료 경과도 좋아졌다. Q. 대장암 4기는 어떤 상태인가. A. 암 4기라는 뜻은 광범위한 전이가 이뤄졌다는 뜻이다. 이는 종양이 단순히 다른 장기로 전이됐다는 것 이상을 뜻한다. 암이 혈액이나 림프액(임파선)을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는 것이다. 예컨대 대장암이 간에 전이됐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도 이미 암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혈액 안에 암이 숨어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보이는 암을 전부 제거했다고 해서 암을 모두 제거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뜻이다. Q. 표적치료제는 무엇인가. A. 항암치료는 국소 종양만 치료하는 방사선 치료, 먹거나 주사로 맞는 항암제, 표적치료제 등 3가지로 나뉜다. 이 중 표적치료 항암제는 기존 항암제처럼 정상 세포까지 죽이는 것이 아닌, 특정 표적암만 찾아다니면서 죽인다. 정상세포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생존기간에도 영향을 끼친다. 예를 들어 폐암 4기 환자가 항암치료로 약 6개월을 생존한다면 표적치료제로는 2∼3년까지 생존하는 경우도 있다. Q. 표적치료는 얼마나 효과가 있나. A. 대장암은 표적치료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이다. 하지만 기존 치료제와 함께 사용할 경우 효과가 상대적으로 좋아진다. 4기 대장암 환자가 항암제만 쓸 경우 생존기간이 12∼18개월 정도라면 기존 항암제와 표적치료제를 함께 사용하면 24∼28개월까지 생존할 수 있다. 기존 항암제는 사용을 해도 종양을 아예 줄이지 못하는 경우가 70%가량 되는데 표적치료제와 함께 쓸 경우 이 비율이 40% 이하로 떨어진다. 기존에는 대장암은 전이가 1, 2개 부위만 됐을 때만 수술이 된다고 여겼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 이상 전이가 됐더라도 항암제와 표적치료제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 종양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수술이 가능해진 사례도 있다. Q. 표적치료도 진화하고 있다는데…. A. 표적치료도 완벽한 치료는 물론 아니다. 기존 치료제와 함께 써도 종양이 줄지 않는 경우가 분명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유전자검사다. 특정 유전자 타입에만 잘 통하는 표적치료제가 있다. 현재 대장암 치료에 사용되는 표적치료제 2종 중 얼비툭스라는 치료제는 종양 조직에 유전자 돌연변이(RAS)가 없는 사람에게 효과가 배가된다. 항암제를 쓰면 그 독성을 감내하고 난 뒤에 종양이 줄어들지 기다려야 한다. 치료 효과가 작을 경우 환자들이 낙담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유전자검사를 하면 이런 소모적인 과정을 겪지 않아도 된다. Q. 유전자검사와 표적치료는 보편적인가. A. 이런 표적치료 방식은 일선 대학병원에서 대부분 사용할 정도로 보편화됐다. 이 약은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돼 부담도 작은 편이다. 원래 약값이 한 달에 400만 원가량으로 6개월가량 투여받아야 했지만 지금은 5%(월 20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아쉬운 것은 대장암 환자가 최초로 항암제를 투입할 때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2014년 건강보험 적용 이전에 다른 항암제를 먼저 썼던 분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 정부에서 고려를 해줬으면 한다. Q. 마지막으로 대장암 환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대장암 환자들도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항암치료에 대해 “고생만 하다가 효과도 못 보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하는 환자가 있는데 효과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 과거와 다르게 여러 치료법이 도입됐고 지금도 연구가 진행 중이다. 쉽게 포기하지 않았으면 한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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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씨 “교수의 길보다 내겐 감염병과 싸우는 전사가 어울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방역체계 핵심인 질병관리본부의 사기는 그야말로 최악이었다. 현장 인력 10여 명이 감사원 징계를 받았고, 차관급으로 격상된 질병관리본부장 자리는 주요 인사들의 고사로 두 달가량 비어 있어야 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일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우회적으로 담은 “니가 가라, 오송(본부가 위치한 충북 청주시 오송읍)”이라는 말이 돌 정도였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당당히 방역 최전선에 가겠다고 자청한 사람이 있다. 메르스 이후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 채용에서 의사 출신으론 유일하게 신규 임용된 김민경 씨(36·여)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김 씨는 감염병 분야의 엘리트 코스를 밟은 인재다.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병원 감염내과에서 수련의를 거쳐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이후 전임의(펠로)로 1년을 더 일하기도 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수년 안에 대학병원의 교수로 임용될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김 씨는 과감하게 안정적인 길을 접고, 공공의료 영역에 도전장을 냈다. “전문의 동기들은 거의 교수를 꿈꾼다. 하지만 모든 감염내과 전문의가 교수가 될 필요는 없다. 감염병은 1 대 1 진료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역할도 중요하다. 방역 전문가로서 소신껏 능력을 발휘해보고 싶었다.” 김 씨의 당찬 포부다. 정부는 메르스 후속 대책으로 역학조사관 충원을 의욕적으로 추진했지만 우수한 의사의 지원이 많지 않아 고민에 빠졌다. 메르스 사태 후 대대적인 징계로 인해 ‘권한은 적고 책임만 많은 자리’라는 인식이 커졌고, 보수도 전문의 평균 연봉(약 9000만 원)에 턱없이 못 미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의사 출신(가급) 7명 모집에 4명이 합격했지만 1명이 임용을 포기하면서 3명만 남았다. 그나마 3명 중 1명은 질병관리본부 근무 경험이 있는 인력이고, 1명은 임용 연기를 요청한 상태. 사실상 신규 임용은 김 씨가 유일하다. 김 씨는 “나는 특별히 사명감이 큰 사람은 아니다. 단지 고 이종욱 박사(전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를 보며 키운 꿈을 한번은 실행에 옮기고 싶었을 뿐이다”라고 겸손해했다. 하지만 “의사들이 사명감이 없다고 지적하기 이전에 정부가 과감한 투자로 질병관리본부를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CDC)처럼 의사들이 가고 싶은 매력적인 조직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놨다. 정부는 김 씨와 같은 우수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비정규직 역학조사관이 성과를 내면 향후 의사 출신 보건행정직 채용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 당시 김 씨는 서울시 감염병관리사업지원단에서 일하며 방역체계의 문제점을 체감했다고 한다. 김 씨는 “정부에서 지침을 줘도 일선 보건 인력은 판단을 내리거나 책임을 지는 행동을 하는 데 소극적이었다”라며 “선진화된 방역체계에서는 용기를 내서 행동한 사람들이 징계 대상이 되는 일은 없다”라고 말했다. 용기를 내 행동한 사람이 징계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렇다면 그가 꿈꾸는 선진화된 방역체계는 뭘까. 김 씨는 망설임 없이 “미사일을 쏘지 않더라도 최고의 미사일을 갖고 있어야 국방 강국이듯 최첨단 방역 기술과 함께 잘 훈련된 사람들이 언제든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라며 “지카 바이러스 등 신종 감염병이 들어와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준비된 방역관이 되고 싶다”라고 말했다.청주=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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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유근형]지카 바이러스와 퍼펙트게임

1991년 프로야구 해태와 빙그레의 한국시리즈 3차전. 먼저 2패를 안은 빙그레의 운명을 걸머지고 등판한 송진우는 역투를 이어갔다. 8회 투아웃까지 단 한 차례의 출루도 허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퍼펙트게임에 대한 부담 때문이었을까. 이후 연속 안타를 맞고 대기록 대신 패전의 멍에를 써야 했다. 그날의 패배 후 빙그레는 우승을 맥없이 내줬다. 송진우의 후예인 류현진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 2014년 미국프로야구 LA 다저스의 류현진은 신시내티전에서 7회까지 21타자를 범타 처리했다. 하지만 퍼펙트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흘러나온 8회 연속 안타를 맞고 3실점했다. 긴장 속 TV 앞을 지켰던 국내 팬들은 긴 한숨을 내쉬어야 했다. 철지난 야구 이야기가 생각난 건 바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지카 바이러스 때문이다. 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완벽하게 차단해야 한다는 강박증이 우리 사회에 과도하게 퍼져 있는 것 같다.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보면 지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다. 중남미 등지에서 감염된 환자가 항공편을 통해 입국하는 것은 시간문제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을 지카 청정지역으로 만들려는 강박에 시달리기보다는 유입 이후의 냉정한 대처가 더 중요하다. 국내 유입이 곧 전염병 창궐로 인식돼선 곤란하다는 얘기다.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위기 발생 시 국민 소통 방법)에 실패했던 지난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돌이켜 보자.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미 한 마리도 지나치게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정부의 확신에 찬 어조는 ‘신종 감염병은 절대 국내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악(惡)’이라는 인식을 키웠고 이후 더 큰 혼란과 불신으로 돌아왔다. 세계 어느 나라건 하루면 닿는 글로벌 시대에서 감염병은 지진처럼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자연적 현상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은 이래서 나온다. 메르스와 달리 지카 바이러스는 호흡기로는 전염되지 않는다. 성인 감염자의 80%는 별 증상이 없고, 2주가량의 휴식만으로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다고 한다. 소두증 우려가 높은 임신부의 지카 바이러스 발생 국가 방문을 자제시키고, 여행 이후라도 헌혈, 성관계, 임신 등 몇 가지만 유의하면 과도하게 공포를 가질 이유는 없다. 국내 무대 시절 류현진은 ‘퍼펙트게임을 절대 달성할 수 없는 투수’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류현진은 주자를 단 한 명도 허용하지 않으려는 강박적인 피칭보다는, 주자가 나가도 흔들리지 않는 배짱과 뛰어난 완급 조절 및 위기관리 능력을 키우면서 최고 수준의 투수로 성장했다. 감염병에 대처하는 자세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우리 사회를 무균실로 만들겠다는 강박은 역으로 혼란을 키울 수 있다. 균이 침투해도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과 냉정한 대응력을 키우는 게 우선이다. 과도한 공포 때문에 혼란을 겪는 일은 메르스 단 한 번이면 충분하다.유근형 정책사회부 기자 noel@donga.com}
- 201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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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예보처럼 ‘의료사고 주의보’ 내린다

“한 번만 더 항암치료 받으면 완치될 수 있다고 믿었는데….” 고 정종현 군(사망 당시 9세)은 2007년 백혈병 진단을 받고 2010년까지 3년 동안 16차례 항암치료의 고통을 참아내고 있었다. 의료진은 17차 항암치료까지만 마치면 완치의 길이 열릴 거라고 말했다. 그래서 부모는 곧 완치될 걸로 믿었다. 하지만 2010년 의료진의 항암제 투약 실수로 인한 부작용으로 세상을 떠났다. 정맥주사를 해야 할 항암제 빈크리스틴을 다른 항암제(시타라빈)로 오인해 척수강 내로 주입한 것이다. 두 항암제를 연이어 맞는 과정에서 생긴 실수였다. 종현이는 투약 실수 열흘 만에 신경 손상으로 사망했다.○ 반복되는 같은 유형의 의료사고 문제는 이와 같은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 아직도 연달아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종현이가 세상을 떠난 뒤 2012년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에서도 똑같은 사고가 일어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이와 같은 항암제 투약 오류로 인한 의료분쟁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믿기지 않지만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 전문가들은 현대 의료기술이 전문화되면서 자기 전공 분야를 제외한 분야의 부작용 사례를 공유하기가 어려워진 점을 꼽는다. 또 의료사고가 일어나도 병원 외부로 적극적으로 알리고, 재사고를 예방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보니 의사들이 의료사고 유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민호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위원(한양대 명예교수)은 “현대 의사는 자기 전공만 잘 아는 기능공에 가깝다”며 “예를 들어 의사들이 컴퓨터단층촬영(CT) 이전에 먹는 조영제로 인한 부작용 발생 비율의 수치는 알아도, 조영제와 함께 먹을 때 문제가 되는 당뇨병 약 등 세부적인 지식까지 얻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기상예보처럼 의료사고 주의보 시스템 가동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 주의보’ 시스템을 7월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마치 기상예보처럼 최근에 많이 발생하는 의료사고의 유형과 대처법을 의료기관, 의과대학, 일반 국민에 상세하게 알리겠다는 뜻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환자안전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이르면 18일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료사고 주의보 시스템 가동을 위해 7월부터 의료사고 사례를 직접 수집한다. 환자안전법이 시행되는 7월부터 의료기관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사망, 장애, 장해 등의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는 병원장, 환자안전 전담인력, 의료인뿐 아니라 환자 자신과 보호자도 할 수 있다. 서면, 우편, 팩스뿐 아니라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 정부는 이 정보들을 의료분쟁 전문가들과 분석해 최근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 종류와 유형을 도출해 의료 현장에 ‘의료사고 주의보’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이뿐만 아니라 의료사고 예보 시스템 효율화를 위해 3년 안에 원스톱 사례 수집과 보고가 가능한 온라인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복지부는 의료사고 사례 수집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개인정보 누출을 막기 위해 비밀누설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미국은 환자안전사고 보고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이미 연 871억 원을 투입해 매년 약 9만8000건의 사고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 이 자료들은 의료사고 예방 활동의 근거가 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사고 사례를 모아 의료사고 예방 가이드라인이나 국가 공인 교재를 발간해 의료인들이 최신 사고 정보를 습득할 수 있게 하겠다”라며 “주의보 시스템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환자안전 업무 관련 전담과 신설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한방·치과병원도 환자안전 전담인력 뽑아야 복지부는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환자안전 전담 의료인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200병상 이상 병원뿐 아니라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은 7월부터 1명 이상의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의무 채용해야 한다. 300병상 이상이면 2명이다. 그동안 정부와 의료계는 의료사고를 예방하는 데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각 의료기관에서 사고가 일어나도 ‘쉬쉬’ 하는 분위기 속에 분쟁을 막기에 급급했다. 이렇다 보니 의료사고 피해자가 구제받기도 쉽지 않았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사고 분쟁 및 조정 신청을 해도 의료인이 거부하면 조정이 시작조차 되지 않고 있다. 민사소송이 마지막 끈이지만 정보 부족 속에서 자신이 모든 걸 입증해야 하는 소송에서 피해자가 이길 가능성은 낮은 실정이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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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주사기 재사용 집단 C형간염

강원 원주, 충북 제천에서 주사기 재사용에 의해 C형 간염이 집단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해 11월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에서 비슷한 사건이 일어난 지 불과 3개월 만이다. 보건당국은 12일 “강원 원주의 한양정형외과를 방문한 환자 중 115명이 C형 간염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며 “충북 제천의 양의원에서도 주사기 재사용이 발견돼 역학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C형 간염 집단 발생은 주사기 재사용 때문으로 분석됐다. 원주의 C형 간염 감염자들이 모두 본인 혈액에서 추출한 혈소판을 재주입하는 자가혈 주사시술(PRP)을 받았기 때문. 당국은 1차적으로 2011∼2014년 이 병원에서 PRP를 받은 927명을 조사해 115명의 C형 감염자를 찾아냈다. 이 중 101명은 즉각 치료가 필요한 상태다. 다나의원 감염자(95명)보다 많은 수치다. 감염자는 더 늘 것 같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0년 동안 이들 병원에서 주사, 봉합 등의 처방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C형 간염 감염 여부를 조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사 대상은 원주 한양정형외과 1만3000여 명, 제천 양의원 4만여 명 등 최대 5만3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보건당국이 지난해 4월 C형 간염 의심환자를 인지하고도 정확한 발병 경로를 파악하지 못하다 11월부터 늑장대응을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4∼7월 원주에서 C형 간염 의심신고 14건을 받아 역학조사를 실시했지만 원인을 못 밝힌 채 8월 조사를 끝냈다. 이후 11월 3명의 추가 의심신고를 받고서야 재차 역학조사로 감염자들이 모두 PRP를 받았다는 점을 밝혀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7월까지는 14명의 C형 간염 유전자 타입이 제각각이라 한 병원에서 발병했는지 확정할 수 없었고, 침이나 치과 치료 등 감염 의심 경로도 다양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선 복지부는 주사기 재사용 등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끼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의료법상 주사기를 재사용할 경우 면허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는 게 전부다. 복지부는 의료 일회용품 재사용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게 하는 것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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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원주서 C형간염 집단발생…“주사기 재사용이 원인”

강원 원주에서 주사기 재사용에 의해 C형간염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해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 사건과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또 발생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주사기를 재사용하다 적발되면 의료 면허를 취소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강원 원주의 한양정형외과를 방문한 환자 중 115명이 C형간염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라며 “지난해 다나의원 사건과 같이 주사기 재사용이 집단 감염의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C형간염 감염자들은 모두 이 병원에서 자가혈 주사시술(PRP)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환자의 혈액을 원심 분리하면서 추출한 혈소판을 환자에게 다시 주사하는 시술이다. 일부 병의원이 인대 및 피부 재생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정부의 신의료기술평가에서는 효과가 없다고 판명된 바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질병관리본부는 2011년~2014년 동안 이 병원에서 PRP 시술을 받은 927명을 조사해 115명의 감염자를 찾아냈다. 이 중 101명은 즉각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다나의원 사태 당시의 감염자(95명)보다 많은 수치다. 보건당국은 이 병원에서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14명의 C형 간염 의심환자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11월에야 PRP 시술을 받은 환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4~7월 역학조사 결과 환자 14명의 유전자 타입이 제각각이고, 침 치과 치료 등 다양한 감염의심 경로를 가지고 있어 한 개 병원에서 집단 발병했다고 추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11월 추가 신고 된 환자로부터 PRP 시술 사실을 인지한 뒤 정확한 감염 경로를 알 수 있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원주 뿐 아니라 충북 제천의 양의원에서도 주사기 재사용이 확인돼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주사기 재사용 등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끼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의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의료법상 주사기를 재사용해도 면허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는 게 전부다. 주사기 재사용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주사기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을 선별해 일제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포상금 지급제도를 활용해 자진 신고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유근형기자 noel@donga.com}
- 20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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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도 첫 ‘지카’ 환자 발생

《 소두증(小頭症)을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지카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중국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중국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는 9일 장시(江西) 성에 사는 34세 남성을 격리 치료 중이라고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달 28일 남미의 베네수엘라를 여행하던 중 발열과 두통 등 감염 증세를 보여 현지에서 진료를 받은 뒤 5일 돌아왔다. 이웃 중국에서 첫 확진 환자가 나오면서 한국에도 감염환자의 유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 보건당국은 중국에서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함에 따라 국내에도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검역인력 보강과 항공기 소독 등 방역체계 강화에 나섰다. 질병관리본부는 설 연휴 기간(5∼10일) 해외로 떠난 사상 최다 95만여 명의 여행객이 이번 주말(14일)까지 입국할 것으로 보고 감염 발생 국가 방문객에 대한 인천공항 검역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국립인천공항검역소는 검역인력 42명을 3교대로 투입하면서 31개 지카 바이러스 발생 국가를 다녀온 사람 중 의심환자를 찾아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브라질발 비행기가 들어오는 시간(주 3회)에는 해당 게이트에 6명을 집중 배치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모기가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5월 이전에 신규 검역인력 27명을 추가 투입할 방침이다. 검역인력들은 열감지 카메라를 통해 체온이 37.5도 이상인 입국자를 찾아내 지카 바이러스 의심 국가를 방문했는지, 두통 관절통 근육통 결막염 발진 등 의심 증상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의심환자로 분류될 경우 즉각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카 바이러스는 인체 간 전염이 되지 않고, 대부분 경증으로 지나가므로 별도의 격리 치료는 진행하지 않고 있다. 중국의 지카 바이러스 확진환자도 체온이 정상인 가운데 피부 발진도 가라앉는 등 호전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장은 “발생국을 방문했을 경우 헌혈, 피임기구 없는 성접촉을 피하고 임신을 1개월가량 연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격리 치료는 하지 않지만 의심환자가 나오면 환자별 의료기관이나 보건소 연결 등 적절한 치료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당국은 지카 바이러스와 의심 증상이 비슷한 모기 감염병인 뎅기열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다. 초기에 지카 바이러스 의심환자로 분류됐다가 뎅기열로 판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뎅기열 환자는 아스피린(해열진통제)을 복용할 경우 출혈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항공기에 대한 검역도 강화됐다. 보건당국은 중남미에서 국내로 오는 비행기(주 3편)의 경우 출발 1시간 전과 도착 후 기내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비행기를 통해 지카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모기가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인천공항 전체 소독도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했다. 홍성진 질병관리본부 검역지원과장은 “모기가 서식하는 시기(5∼11월)가 아니지만 제주공항은 모기 채집 및 분석 작업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의심환자 신고는 국번 없이 콜센터(109)로 하면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인천공항검역소장(고위공무원단급)의 직무대리에 김홍중 전 복지부 감사과장(부이사관)을 임명했다. 복지부는 메르스 징계가 확정되는 3월 이후 정식 소장 발령을 낼 예정이다. 보건당국은 지카 바이러스 확산에도 방역 최전선인 인천검역소의 수장 자리를 두 달째 공석으로 방치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201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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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결혼 안하냐고? 미혼남녀 모두 1위로 꼽은 이유는…

미혼 남녀들이 ‘왜 결혼을 안 하느냐?’는 질문에 ‘자기 발전을 위해’라는 대답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저출산 고령화 대응 관련 국민 욕구 조사’를 실시해 8일 발표한 내용이다. 조사에 따르면 미혼 남녀의 35.9%는 ‘자기발전을 위해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집 장만의 어려움(14.8%)’, ‘고용의 불안정성(12.7%)’, ‘결혼 생활과 일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는 점(11.8%)’ 등의 이유가 뒤를 이었다. 결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남녀는 다소 다른 답변을 하기도 했다. 남녀 모두 결혼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로 ‘자기발전’을 들었지만, 두 번째 이유로 남성은 집 장만의 어려움(19.0%), 여성은 ‘결혼과 일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는 점(18.0%)을 각각 꼽았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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