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담 눈덩이… 노인빈곤 개선 효과는 별로

[총선 D-35]더민주 ‘기초연금 인상’ 공약 논란
2040년엔 재원 168조원 필요… OECD “대상폭 축소” 권고
전문가들 “계속 유지하기 어려워”

더불어민주당이 ‘기초연금 30만 원’ 카드를 적극 고심하는 이유는 재원 마련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노인 빈곤이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이다. 2014년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됐지만 상대적 노인 빈곤율(전체 노인 중 중위소득 50% 미만 비율)은 43.8%로 전년(47.9%)보다 약간 줄어드는 데 그쳤다.

○ 기초연금 도입해도 여전한 노인 빈곤

한국의 기초연금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도 초보적인 수준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국내 근로자 평균임금(330만 원) 대비 기초연금액(20만 원) 비율은 6%에 불과하다. 이는 OECD 평균(2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현행 기초연금제도의 도입 효과도 시간이 흐를수록 반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65세 이상 노인의 약 61%가 20만 원 전액을 받고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비율은 현저히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설계됐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면 사실상 기초연금을 10만 원밖에 받지 못하게 된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산업화 민주화를 일군 노인 세대의 절반이 빈곤 상태라면 구조적으로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라며 “열심히 살았으면 노후에도 최소한의 기본 소득을 보전해주는 방향으로 기초연금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 OECD는 기초연금 대상 축소 권고

하지만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더민주당은 현 기초연금 재원(연 10조 원)의 절반인 약 5조 원을 추가로 투입하면 30만 원으로 올릴 수 있다고 하지만 노인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10년, 20년 뒤의 필요재원에 대한 추계는 없다. 기초연금은 현행 제도를 유지해도 천문학적인 재원이 필요하다. 현재는 연간 10조 원가량이 투입되고 있지만 2040년에는 약 100조 원, 2060년에는 약 228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하면 최소 1.5배 이상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행대로 운영해도 차후 재정에 큰 부담을 주게 될 기초연금 지출을 더 늘리려는 건 무모한 발상이다”며 “노인 간 빈부격차가 상당하기 때문에 지급액을 늘려도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OECD는 지난해 국내 기초연금 제도의 노인 빈곤율 개선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대상자를 대폭 축소하고, 연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율을 낮추기 위해 도입됐다. 그 취지를 살리려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 빈곤 탈출을 도와야 한다”며 “더민주당의 30만 원 공약은 장기적 재정 부담이 상당해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