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유재동

유재동 부국장

동아일보 편집국

구독 15

추천

미국 뉴욕 현지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모두 전해드립니다.

jarrett@donga.com

취재분야

2026-03-01~2026-03-31
칼럼91%
인공지능3%
경제일반3%
금융3%

  • 고객정보 무차별 공유 관행 바꾼다

    이번 카드사 정보 유출 사태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점은 금융사들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이를 무차별적으로 공유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이달 말 관련 법령과 금융회사 약관들을 개정해 이런 문제들을 시정할 방침이다. 20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회원 가입 단계에서 개인의 신용도 판단을 위해 직장, 주민등록번호 등 일반 정보는 물론 소득과 채무, 납세 실적 같은 민감한 정보도 두루 수집하고 있다. 이런 정보의 종류는 카드사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30여 가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고객들은 이 같은 정보의 제공이나 정보조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사실상 ‘의무’인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이 금융회사들이 수집한 정보를 계열사나 제휴사들과 무분별하게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금융지주사와 그 계열사들은 고객들의 신용정보를 영업 목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조항은 금융사 간 시너지 확대를 위해 2002년 만들어졌지만 내용이 개인정보보호법과 상충되는 데다 이번과 같은 대형 정보유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다. 일단은 카드사에 회원 가입할 때 개인정보 제공을 원하는 제휴업체를 고객이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4-0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카드 재발급 비용만 1000억원

    KB국민, 롯데, NH농협카드 등 신용카드 3사의 정보 유출로 카드사와 가입자의 직간접적 손실이 수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카드사의 카드 재발급과 정신적 피해 보상금 지급, 국민들의 정신적 충격과 카드 재발급에 따르는 시간 비용, 2차 피해 가능성을 고려하면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하다. 20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가 카드 한 장을 재발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5000원 정도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1700여만 명으로 추산되며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등이 유출돼 재발급해야 하는 카드는 최대 2000만 장 정도로 예상된다. 카드 3사가 카드 재발급에만 최대 1000억 원을 써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카드 3사 중 규모가 가장 큰 국민카드의 지난해 순이익이 2500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카드사가 지난해 벌어들인 이익의 상당 부분을 피해자 카드 재발급에 써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문제는 이마저도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카드 3사는 이날 공동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고객의 정신적 피해가 인정되면 별도의 보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11년 SK커뮤니케이션즈의 네이트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피해자 2882명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1인당 20만 원의 위자료를 받았다. 당시 판례를 이번 사태에 적용해 피해자 전원이 보상을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최대 3조4000억 원의 보상금이 필요하다.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보 유출로 국민이 받은 충격과 불안감을 생각하면 보상금을 얼마로 책정해야 할지 예상하기 어렵다”면서도 “보상이 현실화된다면 금융지주사와 해당 그룹사 전체가 휘청거릴 수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이 부담하는 사회적 비용은 계산하기조차 어렵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218만 원으로 시간당 임금은 1만3600원꼴이다. 피해자 한 명당 재발급, 비밀번호 변경 등에 2시간씩 쓴다고 가정하면 4600억 원의 시간비용이 들어간다. 카드 재발급 기간에 고객들이 겪을 불편, 금융당국이 부담하는 각종 행정비용, 금융권 전체의 신뢰 하락에 따른 손실을 고려하면 사회적 비용은 수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이상훈 january@donga.com·유재동 기자}

    • 2014-0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생산자물가 역대 최장 15개월 연속 하락

    경기 침체와 원화 강세의 영향으로 생산자물가가 역대 최장기간 하락세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13년 12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생산자물가는 전년 같은 달 대비 0.4% 떨어졌다. 2012년 10월 0.5% 하락한 이후 전년 동월 대비 15개월 연속 내림세다. 이는 2001년 7월∼2002년 8월(14개월)보다 긴 것으로 1965년 통계작성 이후 최장기간이다. 연간 기준으로는 2012년에 비해 1.6% 하락했다. 연간 하락폭도 1998년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2.1%) 이후 가장 컸다. 생산자물가가 떨어지는 원인은 복합적이다. 공급 측면에서는 우선 원유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된 데다 환율이 하락(원화가치는 상승)하면서 수입물가가 싸졌다. 경기 침체로 제품 수요가 줄어든 것도 생산자물가 하락에 영향을 줬다. 이처럼 저성장·저물가 현상이 지속되면서 한국 경제도 선진국들처럼 디플레이션에 빠질 우려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최근 “각국 중앙은행은 경기 회복세가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디플레이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4-0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카드대란-글로벌 금융위기 연타 충격, 성장잠재력 ‘털썩’

    선진국의 경기 회복에도 한국 경제가 쉽게 탄력을 받지 못하는 것은 내수 부진과 기업 투자심리 악화, 일본의 아베노믹스 등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대내외 요인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 브라질 같은 신흥국 성장세가 한층 둔화되고 있고 자국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된 미국이 대외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있어 수출 주도형 국가인 한국의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다. 글로벌 경기 회복이라는 호재를 타고 높이 비상할 것 같았던 국내 증시는 연초부터 힘이 빠진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지금처럼 잠재성장률이 정체되다가는 자칫 ‘성장률만 선진국 수준인 신흥국’으로 영영 남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경제적 충격 겪으며 세계경제 추세선 이탈 1970∼90년대 고도성장기에는 한국 경제가 세계 경제 수준을 뛰어넘는 성장률을 올리는 것이 당연시됐다. 하지만 이런 추세는 2000년대 들어 흔들리기 시작했다. 2003년 카드사태가 대표적인 계기였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02년만 해도 7%대로 세계평균(2.9%)을 월등히 넘어섰지만 2003년 2.8% 대 3.8%로 역전되고 말았다. 이후 글로벌 경제는 호황기를 맞았지만 무분별하게 발급된 카드로 신용대출을 써 가계 빚이 늘어난 한국은 내수 부진이라는 후유증에 시달리며 성장률이 정체되기 시작해 세계평균을 지속적으로 하회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2009, 2010년은 정부 재정의 힘으로 세계평균 성장률을 앞섰지만 이후에는 평균을 밑도는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을 보였다. 기업 투자가 얼어붙고 부동산시장이 극도의 침체에 빠지면서 성장잠재력이 크게 훼손된 탓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세계평균보다 높이겠다고 목표를 정했지만 연초부터 달성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한국 경제의 주된 성장 동력인 수출 전선에 이상신호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엔화 약세가 가속화하면서 전자와 자동차 등 한국 대표기업의 실적이 나빠지기 시작했고 연초부터 주가는 크게 출렁이고 있다. 현재 증권업계에서 내놓고 있는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지난해 4분기(10∼12월) 영업이익 전망치는 지난해 10월의 전망보다 17.5%, 13.3%씩 하락한 상태다. 선진국의 경기 회복이 주는 ‘낙수(落水) 효과’가 예전만 못하다는 분석도 있다. 소재용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통상 미국 경기가 좋아지면 한국이 수출 증가세를 보이는 등 긍정적 영향을 받았지만 최근에는 예전만큼의 수출 증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감세 혜택을 주며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는 등 미국이 제조업 경쟁력을 높여 수입의 필요성을 줄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경제구조의 개혁 지연도 원인 한국이 연초부터 세계 경제의 흐름에서 이탈하고 있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경제의 구조 개혁에 소홀한 결과라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등 선진국들은 2008년 이후 부채 축소와 긴축정책을 펴며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이 덕분에 최근의 경기 회복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한국은 이 기간에 오히려 가계부채가 급증해 최근 1000조 원을 돌파했다. 선거를 여러 차례 거치면서 대중 영합적 정책이 쏟아져 기업의 투자환경이 악화돼 내수 부진으로 이어졌다. 특정 업종과 기업에만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계의 구조를 바꾸려는 노력이 진행되지 않아 이런 결과가 생겼다는 분석도 있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은 “이미 2011년부터 한국 경제는 선진국 경제와 탈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지나친 경제민주화 요구와 강성 노조의 영향으로 투자를 제약하는 각종 규제가 늘어난 게 저성장을 일으킨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선진국들이 수입 의존도를 낮추면서 세계 경기가 회복되는 속도에 비해 교역량이 빠르게 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수출 주도형 국가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원화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브릭스(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국가의 성장이 둔화돼 있다는 점도 한국 경제의 회복을 늦추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유재동 jarrett@donga.com·정지영 기자}

    • 2014-01-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세계경제는 봄… 한국만 한겨울

    연초부터 세계경제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유독 한국만 이런 흐름에서 뒤처지고 있다. 한국 증시는 미국 유럽 시장의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나 홀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삼성전자 현대차 등 대표기업의 실적에도 먹구름이 깔렸다. 내수 및 투자 부진이라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 새해부터 엔화 약세 및 원화 강세가 수출의 발목을 잡으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세계경제가 상승세를 보일 때마다 한국이 수혜국이 됐던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진 양상이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이후 15일까지 코스피는 2.89% 하락했다. 같은 기간 독일(1.90%) 영국(1.05%) 프랑스(0.84%) 등 유럽 증시는 상승세를 보였고 미국의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0.57% 하락하는 데 그쳤다. 16일 코스피는 전날 미국 유럽 증시가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1∼2%씩 급등했지만 겨우 0.2% 오르는 데 그쳤다. 한국 기업들의 실적도 선진국과 반대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증권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코스피 주요 상장사 128곳의 지난해 4분기(10∼12월) 영업이익 전망치 합계는 18조7000억 원으로 지난해 10월 전망에 비해 12%가량 줄었다. 한국은 아시아 신흥국과 성장률 경쟁에서도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모건스탠리 등 10개 투자은행이 추정한 한국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평균 2.8%로 중국(7.7%), 필리핀(7.0%) 등 아시아 주요 10개국 중에 아홉 번째에 그쳤다. 올해도 한국은 10개국 중 7위에 머물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해외 기업들은 경기 회복세를 타고 경영 상태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미국 대형 은행인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지난해 4분기 순익이 34억 달러(약 3조6000억 원)로 1년 전보다 5배로 늘었다. 제너럴모터스(GM)와 크라이슬러, 포드 등 미국 자동차업계 ‘빅3’는 올해 판매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앞다퉈 신차 출시와 투자 확대에 나서고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내수 경기를 위해 기업의 투자 의욕을 계속 북돋워주고 거시정책으로는 원화 강세가 너무 심해지지 않게 적정 수준으로 환율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유재동 jarrett@donga.com·이원주 기자}

    • 2014-01-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인도, 기회의 땅]미래에셋자산운용, 8개 펀드 출시… 수익률 최고 등급도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006년 11월 국내 자산운용사 최초로 인도 현지 법인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인도)’를 설립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인도)은 인도의 금융 중심지인 뭄바이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다른 도시들에도 지점을 운영한다. 펀드 운용 외에 직접 판매도 병행하고 있다. 미래에셋이 많은 신흥시장 가운데 특히 인도를 눈여겨 본 것은 이곳의 자본시장이 아시아와 중동, 유럽을 잇는 요충지라는 판단 때문이다. 인도는 외국계 자본이 대거 몰려드는 곳으로, 거대한 내수 시장과 우수하고 풍부한 노동력도 보유하고 있어 향후 성장성이 매우 큰 시장으로 평가된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인도)은 지난 2008년 3월부터 주식형과 채권형 등 모두 8개 펀드를 인도 현지에서 내놨다. 2008년 4월 선보인 ‘미래에셋인디아오퍼튜니티펀드(Mirae Asset India Opportunities Fund)’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1년 수익률 8.95%, 2년 수익률 45.20%를 내고 있다. 특히 설정 이후 수익률은 그간 글로벌 금융위기 국면에서도 102.99%를 달성했다. 이 펀드는 글로벌 펀드 평가사들로부터 최고 펀드 등급을 획득했다. 글로벌펀드 평가사인 모닝스타로부터 최고 등급인 5성 등급을 얻었고, 크리실, 밸류리서치 등 다른 평가사로부터 인도 주식 펀드 중 가장 높은 등급으로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도 ‘미래에셋이머징블루칩펀드’, ‘미래에셋인디아차이나컨슈머펀드’ 등이 장·단기적으로 비교적 양호한 수익률을 내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미래에셋자산운용(인도)의 펀드 수탁고는 1216억 원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인도)은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는 상품들을 기반으로 삼아 인도 지역의 ‘리테일’ 및 ‘홀세일’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003년 홍콩법인을 처음 설립하면서 해외진출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후 4개의 해외법인을 차례로 설립했고, 대만, 캐나다, 호주의 현지 운용사를 인수하는 등 해외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의 해외 네트워크는 전 세계 12개국 10개 해외법인, 2개 사무소로 장차 글로벌 종합자산운용사로 성장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특히 전 세계의 운용 네트워크를 활용해 우량기업에 선별적으로 투자하는 글로벌펀드 ‘미래에셋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펀드’는 1년 수익률 34%, 3년 수익률 61%를 달성하는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 이 펀드는 운용 규모가 지난해 5000억 원 이상 증가하고 순자산은 8000억 원을 돌파하는 등 해외주식형 펀드 중 가장 큰 성장세를 보였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4-01-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고용창출 효과 큰 서비스업 살려야

    경제지표가 회복돼도 체감경기가 살아나지 못하는 것은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내수경기가 동반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가치의 하락, 가계부채의 증가 등 가계 소비를 압박하는 요인이 많은 것도 이유가 된다. 특히 취업난은 피부로 느끼는 경기를 냉각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다. 1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고용가중 성장률 전망은 수출 및 제조업 위주의 기존 성장패턴이 일자리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고용가중 성장률은 한은이 경제지표와 체감경기의 괴리를 분석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산업별로 고용인원에 가중치를 둬 산출한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2011년에는 지표상의 경제성장률이 3.7%, 고용가중 성장률이 3.2%로 0.5%포인트의 격차를 보였지만 2012년에는 격차가 0.1%포인트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두 성장률이 2.8%로 동률을 이뤘다. 하지만 올해는 다시 0.4%포인트로 차이가 벌어지면서 체감경기가 지표경기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현상의 주된 원인은 업종 간 불균형 성장이다. 한은 관계자는 “체감경기가 좋아지려면 신규 고용 창출력이 높은 서비스업이 성장해야 한다”며 “그러나 올해는 고용창출력이 낮은 제조업이 성장을 주도하고 서비스업의 성장률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올해 산업별 성장률 전망치를 제조업 4.4%, 서비스업 3.4%로 잡고 있다. 한은의 산업연관표에 따르면 서비스업은 2011년 기준으로 최종수요 10억 원당 10.8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했지만 제조업은 6.3명에 그쳤다. 또 수출의 취업유발계수도 2005년 10억 원당 10.8명에서 2011년 7.3명으로 크게 하락하는 추세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4-0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엔低 부메랑… 日경상수지 29년만에 최대 적자-주가 급락

    일본이 사상 최대 규모의 경상수지 적자를 냈다는 소식에 일본 증시가 3% 이상 급락했다. 최근 들어 성장률 등 일본 경제지표들이 줄줄이 악화되면서 ‘통화 약세로 경기를 부양한다’는 아베노믹스의 약발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아베노믹스는 성공할 경우 한국 수출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지만 실패할 때도 국내외 경제에 더 큰 후폭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日, 경제지표 줄줄이 악화 일본 재무성은 14일 지난해 11월 경상수지가 5928억 엔(약 6조466억 원) 적자로 10월(―1279억 엔)에 이어 두 달 연속 적자였다고 밝혔다. 이는 비교 가능한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85년 이후 29년 만에 가장 큰 적자폭이다. 또 전문가 예상치인 3600억∼3800억 엔보다도 훨씬 컸다. 대규모 적자가 난 주된 원인은 낮은 엔화 가치다. 동일본 대지진과 이에 따른 원전 가동 중단 이후 일본은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아베노믹스로 엔화 가치가 하락하자 에너지 수입 비용이 폭증했다. 반면 수출 기업들은 낮은 엔화 가치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일본의 경상수지는 경제가 한창 기지개를 켜던 지난해 3월만 해도 월간 1조 달러 이상의 흑자를 냈지만 성장률이 둔화하면서 함께 쪼그라드는 추세다. 분기별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3분기(7∼9월) 0.3%로 1, 2분기의 1.1%, 0.9%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날 닛케이평균주가는 아베노믹스의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전망 때문에 전 거래일보다 3.08% 급락한 15,422.40엔으로 마감했다.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약 한 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것. 하루 하락폭으로는 지난해 8월 7일(―4.0%) 이후 다섯 달 만에 최대치다. 아시아 증시에서 한국 코스피는 0.15% 하락하고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0.86% 상승하는 등 혼조세를 보였다.● 소비세율 인상-美 양적완화 변수 나라 안팎의 경제상황도 아베노믹스의 성공을 낙관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우선 올해 4월로 예정된 소비세(부가가치세) 세율 인상이 큰 난관이다. 국제금융센터는 지난달 보고서에서 “소비세율 인상으로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가계소비가 위축되는 등 경기가 악화되면 아베노믹스에 대한 기대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비롯한 일본 자산의 매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지난해 말 양적완화 축소에 들어갔던 미국은 최근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크게 악화되면서 당분간 양적완화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얼마 전 달러당 105엔을 넘었던 환율이 순식간에 102엔대까지 하락(달러 대비 엔화는 강세)했다. 아베노믹스가 원하던 기조와는 반대의 흐름이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4-01-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40-80클럽’ 통일경제 프로젝트 시작됐다

    정부가 통일 후 안정적인 경제강국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통일 한국의 경제 비전에 대한 연구에 착수했다. 이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우리 경제가 대도약하는 기회가 된다”면서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라는 장기 목표를 제시했다. 통일 후 한반도 경제의 비전이 ‘40-80클럽 국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13일 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대통령의 생각은 경제구조의 혁신과 통일을 통해 풍부한 내수시장을 갖춘 안정적인 경제강국을 이룬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곧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통일은 대박’이라는 대통령의 발언은 통일을 비용으로만 보지 않고 경제적 기회로 보는 쪽으로 인식을 바꿨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통일 경제의 비전을 마련하는 것이 북한 정권의 붕괴를 전제로 한 작업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외부에 공개하는 대신 비공식적으로 연구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40-80클럽’을 위한 조건인 인구 8000만 명은 통일을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다. 지난해 남한의 인구(5022만 명)에 북한 인구(2472만 명)를 합친 통일 한국의 인구는 7494만 명이다. 통일이 되면 북한지역의 낮은 경제 수준 때문에 일시적으로 1인당 소득이 줄 수 있지만 싼 노동력의 대량 공급, 국내외 투자수요 확대 등 ‘통일 효과’로 인한 고도성장으로 길지 않은 기간에 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러나 나머지 조건인 4만 달러는 쉽지 않은 과제다. 한국은 2012년 ‘국민소득 2만 달러, 인구 5000만 명’을 달성해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20-50클럽’에 가입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고착화된 저성장 추세 때문에 4만 달러 도약 시점은 예상하기 어렵다. 정부와 민간 연구기관들에 따르면 앞으로 매년 4%대 성장률을 유지한다는 낙관적 시나리오라면 한국은 2017년에 3만 달러, 2021년 4만 달러를 각각 달성할 수 있다. 하지만 3%대 이하의 성장에 그친다면 4만 달러 달성 시점은 그보다 최대 10년 이상 늦어진다.:: 40-80클럽 ::1인당 국민소득 4만(40thousand) 달러, 인구 8000만(80million) 명 이상으로 국민의 생활수준이 높고 경제 규모도 커서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나라들을 뜻한다. 현재 ‘40-80클럽’ 가입국은 미국 일본 독일 등 세 곳뿐이다. 한국은 통일만 된다면 ‘40-80클럽’에 가입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로 꼽힌다.유재동 jarrett@donga.com·이원주 기자}

    • 2014-0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불에 탄 지폐 재 털지 마세요

    불에 타거나 일부가 잘려나간 지폐는 새것으로 교환할 수 있을까. 한국은행은 훼손된 지폐를 교환할 수 있는 기준과 취급할 때의 유의사항을 12일 설명했다. 한은에 따르면 은행권의 일부가 훼손됐을 때는 남은 면적에 따라 교환 액수와 교환 가능 여부가 정해진다. 남은 면적이 전체 면적의 ‘4분의 3 이상’이면 액면금액의 전액을, 남은 면적이 ‘4분의 3 미만∼5분의 2 이상’이면 반액을 새 돈으로 교환해준다. 소비자는 한은 화폐교환 창구를 찾으면 된다. 남은 면적이 5분의 2보다 작으면 무효 처리된다. 만약 돈이 불에 탔더라도 그 재가 떨어지지 않고 모양을 유지하고 있으면 재 부분까지 남은 면적으로 인정해준다. 따라서 불에 탄 상태 그대로 원래 지폐 모양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신경 써서 운반해야 한다. 지폐가 금고나 지갑 등 용기에 들어 있는 상태에서 불이 붙어 지폐를 꺼내기 어려워졌다면 그대로 가져가면 된다. 한은은 2013년 한 해 동안 소비자가 한은에서 교환해 간 손상된 화폐는 5만 원권 1만6000장, 1만 원권 5만5000장 등 모두 26억2497만 원이었다고 밝혔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4-01-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은 “올 경제성장률 3.8%” 전망… 기준금리 8개월째 年2.5% 동결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잠재성장률 수준인 3.8%로 전망했다. 지난해 10월 전망치와 동일하고 정부의 공식 전망(3.9%)보다는 0.1%포인트 낮다. 한은은 9일 발표한 ‘2014년 경제전망’에서 “미국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엔화가치 변동성 확대 등 위험요인이 있지만 미국 유럽의 경기회복 등 호재도 있어 전반적으로 균형을 이룰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한편 한은은 9일 새해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5월 0.25%포인트 내려간 뒤 8개월째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저물가 상황에서도 금리를 내리지 않은 것에 대해 “기대인플레이션이 몇 달째 2.9%를 유지하고 있고 최저임금도 오르게 돼 있는 등 물가가 어느 정도 상승 요인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날 금리동결은 금통위원 전원이 찬성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4-0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雙低에 1000兆 빚… 한국 ‘부채 디플레’ 경고등

    지난해 1000조 원을 넘은 가계부채가 장기 저성장·저물가 국면과 맞물리며 한국경제가 사상 유례없는 ‘부채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막대한 빚이 소비감소를 낳고, 내수침체가 저물가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경제 흐름은 빚이 많은 중산층에게 부채 증가와 자산가격 하락이라는 ‘이중고(二重苦)’를 안길 수 있다.○ 부채 증가와 내수 침체의 악순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부터 시작된 자산가치의 하락세는 5년여가 지난 지금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통화당국은 이 흐름을 막기 위해 그동안 시중에 돈을 열심히 풀었지만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장기간의 경기침체에 막대한 가계부채까지 겹쳐 경제 전반의 수요가 급격히 위축됐기 때문이다. 8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수도권의 주택매매가격은 2012년 2월부터 거의 2년째 마이너스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다. 1년 전 2,000을 넘었던 코스피도 지금은 1,960 언저리로 후퇴하며 시가총액이 줄었다. 소비자물가는 아직 디플레이션 단계는 아니지만 전월 대비 상승률이 지난해 네 차례나 마이너스를 보여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문제는 이런 저물가와 자산 디플레이션 국면이 1000조 원의 가계부채와 맞물리면 엄청난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가계가 빚을 갚느라 소비를 줄이면 이것이 물가를 낮추고, 낮은 물가 상승률은 다시 부채의 실질부담을 높이는 악순환을 만든다. 또 부동산 등 자산가격의 하락은 부채가 많은 가계의 대출 담보력을 떨어뜨려 원금 상환을 어렵게 한다. 자칫 가진 자산을 모두 팔아도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다. 오정근 고려대 교수는 “자산가치는 떨어지고 부채가 늘어나면서 가계의 순자산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라며 “1929년 대공황과 일본 장기불황 때도 발생했던 매우 위험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일부 전문가 “금리인하로 선제 대응해야” 100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위해 금융당국은 1월에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부채의 증가 속도는 지난해부터 둔화됐지만 최근 주택담보대출이 다시 급증하고 있어 당국이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우선 저축은행, 신용카드사 등 제2금융권의 대출건전성을 살펴보고 필요할 경우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서민들의 돈줄을 조인다는 비판도 없지 않지만 2금융권 대출 부실이 빈곤층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또 주택금융공사와 국민주택기금의 장기대출 공급은 늘리고 주택담보대출을 장기·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촉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변동금리 대신 고정금리 상품으로 돌릴 수 있는 유인책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대책은 관리 방안에 그칠 뿐 부채 디플레이션의 근본적 흐름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이에 따라 최근 원화강세와 저물가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조기에 통화당국이 금리인하를 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강중구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일본도 저성장·저물가가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결국 디플레이션이 시작됐다”며 “앞으로의 통화정책도 인플레이션만 변수로 놓고 결정할 게 아니라 금리인하를 포함한 기조 변화를 함께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유재동 jarrett@donga.com·이상훈 기자}

    • 2014-01-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가계빚 1000조원 돌파… 눈덩이처럼 늘어 9년새 2배

    가계부채가 이미 100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보인다. 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현재 은행과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681조1000억 원으로 두 달 전인 지난해 9월 말보다 9조 원 증가했다. 앞서 9월 말 기준으로 발표된 가계부채(가계대출에 판매신용을 합한 가계신용)가 991조7000억 원인 것을 감안하면 두 달 동안 증가분만으로도 이미 전체 가계부채는 1000조 원을 넘은 셈이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한 정부의 공식 집계는 다음 달에 나오지만 전문가들은 ‘가계빚 1000조 원 시대’가 이미 열렸다는 점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가계빚 9년 새 두 배로 급증 가계부채는 2000년대 들어 부동산 경기 호황과 저금리라는 양 날개를 달고 가파르게 불어났다. 2004년 말 494조 원이던 가계부채는 매년 50조 원 이상씩 늘어나더니 9년 만에 배 이상으로 커지며 어느새 한국 경제의 최대 뇌관으로 떠올랐다. 경제규모가 커지면 빚은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측면도 있다. 문제는 그 속도다. 경제성장률이나 소득 증가율보다 부채 증가율이 크다 보니 가계의 채무 상환능력이 눈에 띄게 악화되고 있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4년 103%였지만 지난해 6월 137%까지 올라갔다. 가계가 소득의 상당부분을 빚 갚는 데 쓰다 보니 소비에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경제위기라도 닥치면 가계의 연쇄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태다. 가계부채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진 것은 역대 어느 정권도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 거품을 잡지 못해 가계대출을 제어하는 데 실패했고, 이명박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저금리 기조를 고집하면서 가계부채 억제에 소극적으로 임했다는 평가를 들었다. 현 정부도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측면이 있지만 지난해 발표한 네 차례의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는 데 빌미를 제공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본격화되면 시장 금리 상승으로 대출자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소지가 있다고 우려한다. 소득 대비 빚이 많은 영세 자영업자와 내집빈곤층(하우스푸어)이 특히 위험하다.● 뾰족한 대책도 없어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경제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정부도 이달에 별도의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문제를 그대로 놔두기엔 향후 경제 운용에 큰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 정부의 고민이다. 부채의 절대규모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금리 인상이 효과적인데, 이럴 경우 자칫 기존 채무자의 이자부담만 키우고 회생의 기미를 보이는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그렇다고 가계의 상환부담을 줄여주자니 총량 관리가 어려워지고 성실하게 빚 갚는 사람들만 차별한다는 모럴해저드 논란이 나올 소지가 크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가계부채는 단숨에 해결을 볼 수 없고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시원한 대책보다는 세밀한 관리방안이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제2금융권의 대출규제를 강화하고 고액 전세대출을 억제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4-01-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작년 4분기 대기업 신용위험 2009년 이후 최고

    국내 은행들이 평가하는 대기업의 신용위험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4년 반 만에 가장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엔화 약세로 수출 채산성이 떨어지는 등 주요 기업의 재무건전성이 한층 악화된 탓이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 행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10∼12월) 대기업의 신용위험지수는 16으로 2009년 2분기(4∼6월)의 16 이후 4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신용위험지수는 0을 기준으로 하며 숫자가 클수록 은행들이 느끼는 대기업 대출의 위험도가 높다는 뜻이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해 말 동양그룹 사태가 터진 데다 엔화 약세 현상이 지속되면서 은행들이 기업의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졌다고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업의 신용위험이 커지면서 이들에 대한 은행들의 대출 심사도 까다로워지는 추세다. 대기업에 대한 은행의 대출태도지수는 지난해 4분기 ―6으로 2009년 2분기의 ―9 이후 가장 낮았다. 은행들은 내수 부진과 불확실한 경기 상황 때문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신용위험이 올 1분기(1∼3월)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4-01-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公기관개혁, 역대정부는 실패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6일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의 부채와 방만한 경영을 다시 한번 강도 높게 질타함에 따라 공공부문 개혁이 현 정권의 최대 역점 과제로 떠올랐다. 박 대통령은 이날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을 밝혔는데 공공기관 정상화는 첫 번째 과제로 꼽혔다. 올해가 박 대통령의 집권 2년 차임을 감안하면 최근 철도 개혁과 같은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 작업이 현 정권 임기 내내 이뤄질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3곳의 공공기관 사례를 언급하면서 과도한 복리후생과 고용 세습 등 방만한 경영 실태를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런 문제들에 대한 개혁은 역대 정부에서 모두 실패했지만 그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연말 발표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가운데 상당 부분을 할애해 공공부문 개혁을 강조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뒤이어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고, 앞으로는 감사원까지 동원해 고강도 사정 작업을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필수 자산을 뺀 모든 자산의 매각을 추진하고 학자금 지원, 과다한 휴가 등 복리후생은 공무원 수준으로 낮춘다는 가이드라인도 나왔다. 특히 박 대통령이 공공기관의 부채에 정부의 책임도 있다고 언급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 박 대통령은 “수자원공사의 경우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의 재정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수공에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도록 했기 때문에 부채 규모가 급증하고 경영이 급속히 악화됐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 발언에는 “공기업 부채의 책임이 정부에도 있다”는 노조의 반발을 달래는 동시에 공기업 부채 급증을 초래한 이전 정부의 과도한 국책사업을 비판하는 두 가지 의도가 담겨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단 과거의 문제는 털어 버리고 공공부문 개혁을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가 원하는 대로 일사불란하게 개혁 작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꼼꼼한 추진 전략이 동반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공기업 부채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기업이나 소관 부처가 하던 정부 사업을 정리해야 하는데 이는 상당한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사업을 어떻게 조정할지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정근 고려대 교수는 “‘낙하산’ 공공기관장 문제는 지나치게 민감해 기자회견 내용에서 뺀 것 같은데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 공공부문 개혁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공공기관 개혁을 강단 있게 밀고 나가려면 정부 관료와 여당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4-01-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꽁꽁 얼어붙은 투자심리… 은행 예금잔액 1000兆 돌파

    저금리 기조에도 불구하고 은행 예금 잔액이 가파르게 늘면서 사상 처음 1000조 원을 돌파했다. 예금 잔액은 경제규모가 커지면 늘어나는 게 일반적이지만 최근 경기부진이 길어지고 투자시장이 침체되면서 가계와 기업이 적절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은행 예금에 돈을 묻어둔 영향이 컸다.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56개 예금은행(시중 지방 특수은행 등 포함)의 평균 예금 잔액은 1001조4370억 원으로 사상 처음 1000조 원을 돌파했다. 월말 잔액 기준으로도 지난해 6월에 이어 9월, 10월 등 세 차례나 1000조 원을 넘어섰다. 예금 종류별로는 단기성 예금의 급증세가 눈에 띈다. 보통예금 당좌예금 등 단기성 자금으로 분류되는 요구불 예금은 지난해 10월 101조9120억 원(말잔 기준)으로 1년 전보다 13.4%나 증가했다. 반면 정기 예·적금 등 저축성 예금은 907조4275억 원으로 같은 기간 2.7% 늘어나는 데 그쳤다. 예금주별로는 가계와 기업이 고르게 늘었다. 특히 기업예금 잔액은 지난해 10월 현재 305조1004억 원으로 2007년 10월(148조9870억 원) 이후 6년 만에 두 배 이상으로 불어났다. 예금금리가 낮은데도 이처럼 예금 잔액이 불어나는 것은 가계나 기업, 공공부문 등 경제주체들이 마땅히 투자할 데를 찾지 못하고 있어서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주식형 펀드의 수익률은 1.2%에 그쳐 물가상승률보다도 낮았다. 상당수 혼합형·채권형 펀드의 수익률도 예금 이자를 따라잡지 못했다. 증시도 부진을 거듭하며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았다. 지난 한 해 유가증권 시장의 주식 회전율은 큰 폭으로 떨어졌고 투자자 예탁금도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게다가 부동산 투자는 정부의 잇단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투자심리가 워낙 냉각된 데다 관련법의 국회 통과마저 지연되며 투자 대안으로서의 매력이 떨어진 상태다. 특히 영업이익이 나도 수익금을 그대로 사내유보금으로 쌓아놓는 기업들의 투자 부진은 심각한 수준이다. 이종우 아이엠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기업들의 예금이 급증한 것은 투자를 했을 때의 기대수익이 높지 않다고 판단해 자금을 계속 쌓아둔 결과”라며 “금융시장을 전반적으로 보면 저금리로 워낙 많은 돈이 풀려 있어 부동자금이 많아졌지만 시간이 지나면 차츰 채권이나 주식시장으로 자리를 찾아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4-01-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스마트폰 이후가 불안하다” 삼성전자 쇼크

    한국 대표기업인 삼성전자의 실적에 대한 우려가 시장을 짓누르면서 새해 금융시장이 이틀 연속 요동쳤다. 전날 엔화 약세의 충격으로 급락세를 보인 코스피는 3일에는 ‘삼성전자 쇼크’로 추가 하락해 이틀 사이 65포인트가 빠졌다. 3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21.05포인트(1.07%) 내린 1,946.14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는 오전 한때 1,936 선까지 내려가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으로 장중 1,940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다. 이날 지수 하락을 주도한 것은 삼성전자였다. 전날보다 1만3000원(0.99%) 하락한 129만6000원에 거래를 마치며 삼성전자는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으로 130만 원 선이 무너졌다. 지난해 12월 24일 이후 6거래일 연속 하락한 삼성전자는 새해 들어 이틀 사이 주가가 5.5% 빠졌고 시가총액은 11조 원이 증발했다.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진 것은 지난해 4분기(10∼12월) 실적에 대한 시장의 우려 때문이다. 국내 증권사들은 당초 삼성전자의 4분기 영업이익을 10조∼11조 원으로 양호하게 봤지만 최근 들어 이를 9조 원대로 줄줄이 낮췄다. 특히 외국계 투자은행인 BNP파리바가 8조7800억 원이라는 ‘잿빛’ 전망치를 들고 나오면서 외국인이 ‘팔자’에 나서 주가가 더 큰 타격을 받았다. 외국계 투자은행의 부정적 전망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폭락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6월에도 실적이 부진할 것이란 JP모건의 전망에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팔았고 150만 원이 넘던 주가가 단숨에 126만 원까지 내려간 바 있다. 원화가치 강세로 삼성전자의 수출이 타격을 받았을 것이라는 점이 실적부진의 원인으로 거론됐다. 게다가 일부 전자업계 관계자들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판매량과 점유율이 이미 꼭짓점에 근접했다고 보고 있다. 이세철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의 제조기술이 눈에 띄게 향상되고 애플도 저가 제품을 선보이는 마당에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지금과 같은 시장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스마트폰 이후 삼성전자를 이끌어갈 ‘미래 사업’이 불명확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삼성전자가 2010년 발표한 신수종 5개 사업(태양전지, 자동차용전지, 발광다이오드(LED), 의료기기, 바이오)은 추진실적이 아직 부진하다는 평가가 많다. 다만 삼성전자의 올해 실적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지난해 4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9조3000억 원으로 낮춘 KDB대우증권은 “모바일 분야 제품의 수요가 둔화되고 중국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돼 1분기(1∼3월)에는 큰 폭의 실적 반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론도 있다. NH농협증권은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통신 부문의 마케팅 비용이 줄고, 성과급 등 일회성 비용도 줄어 실적이 나쁘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지영 jjy2011@donga.com·유재동 기자}

    • 2014-0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국 경상수지 - 국가채무 안정적 “원-달러 환율 900원대 진입할수도”

    환율이 새해 벽두부터 경기 회복을 노리는 한국 경제의 최대 복병으로 부상했다. 글로벌 경제회복 기조를 바탕으로 도약을 노렸던 국내 증시도 원화 강세에 따른 국내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우려에 새해 첫 거래일부터 급락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일본의 아베노믹스 지속, 신흥국과의 차별화에 따른 외국인 자금의 한국 유입 등 대내외 경제 여건들을 감안하면 원화 강세와 엔화 약세라는 두 악재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달러당 900원대 환율도 예상” 최근 경제 상황을 놓고 보면 원화 값은 내릴 요인이 거의 없고 온통 오를 요인뿐이다. 지난해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폭은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고, 단기외채 비중 등 국가채무 구조도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안정적이다. 또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로 인도네시아 인도 등 다른 신흥국에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과 달리 한국은 오히려 국제금융시장에서 ‘원화 프리미엄’을 누리고 있다. 여기에 전반적인 경기 흐름은 침체기에서 벗어나 회복기를 향해 가고 있고, 시장금리도 미국 유럽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아 원화에 대한 투자 매력이 상당하다. 엔화는 이와는 정반대의 흐름이다. 미국이 풀어놓은 돈을 거둬들이는 출구전략을 도모하는 것과 달리 일본 정부는 무제한 엔화 공급과 경기부양을 모토로 한 아베노믹스를 새해에도 강력히 밀어붙인다는 방침이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최근 “금융완화 정책을 시한을 두지 않고 계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도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정세 안정을 위해 일본의 경기부양책을 일단은 용인할 태세다. 특히 올해 4월로 예정된 소비세 인상 때 일본 당국이 경기악화를 막기 위해 추가적인 양적완화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국제금융계에 퍼져 있다. 전민규 한국투자증권 연구위원은 “환율에 영향을 끼치는 대내외 여건도 문제지만 미국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하면 원화가치는 아직도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며 “환율이 올해 안에 달러당 920∼930원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 줄어든 일본인 관광객, 해외 송금자는 희색 환율 변화가 워낙 가파르게 진행되다 보니 자동차 전자 등 관련 산업계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 생활에도 이에 따른 영향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한국을 찾는 일본인 관광객이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에 여행비용이 상대적으로 싸진 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은 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초부터 9월까지 일본인 관광객은 206만5000명으로 2012년 같은 기간의 277만2000명보다 25.5% 줄었다. 명동에서 7년째 옷가게를 운영하는 이미진 씨(48)는 “1, 2년 전과 비교하면 일본인 관광객은 확실히 줄어들었다”며 “일본어로 적혀 있던 간판도 모두 중국어로 바뀌었고 들리는 언어도 중국어 일색”이라고 말했다. 원화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미국, 일본에 유학생을 둔 부모 그리고 기러기 아빠들의 송금 비용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유재동 jarrett@donga.com·정지영 기자}

    • 2014-01-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원-엔 환율 1000원 붕괴

    새해 금융시장 개장 첫날 달러화, 엔화에 비해 원화 가치가 치솟으면서 증시가 크게 요동쳤다. 원-엔 환율(오후 3시 기준)은 5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100엔당 1000원 선이 깨졌고, 원-달러 환율도 2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원화 가치 상승)했다. 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5.1원 내린 달러당 1050.3원으로 마감했다. 일본 엔화 가치는 약세를 보이면서 원-엔 환율은 이날 서울 외환시장이 마감되는 오후 3시 기준 100엔당 997.44원을 기록했다. 외환시장이 큰 충격을 받으면서 증시도 새해 첫 개장일부터 급락세를 보였다. 이날 코스피는 장중 계속 하락세를 보이며 지난해 말보다 44.15포인트(2.2%) 낮은 1,967.19로 마감했다. 원화 강세가 한국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삼성전자(―4.59%), 현대차(―5.07%), 기아차(―6.06%) 등 전자 및 자동차, 즉 ‘전차(電車) 산업’의 대기업 주가가 크게 떨어졌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4-01-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철도파업 철회 이후]낙하산 앉은 자리엔 개혁 싹 못틔워… 악습 고리 끊어라

    “지금까지 3번 정도 들어갔는데, 매번 기관장은 이미 낙점(落點)된 상태였어요. 심지어 위원들도 (위에서) 누구를 원하는지 물어보고 뽑아 주는 분위기였죠.”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에 위원 자격으로 참여했던 사립대 교수 A 씨. 그는 최근 공공기관장 선임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취재팀에 이렇게 털어놨다. 그는 “절차는 번지르르한데 실제 내용은 군사정권 때 그대로다”며 “쓸데없이 공고 내고, 위원들 여비 주고, ‘들러리’ 후보들 앉히고,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현 정부가 공공부문 개혁이라는 야심 찬 목표를 세워 추진 중이지만 공공기관의 부실을 원천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되풀이되는 ‘무자격 낙하산 인사’를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공기업 일선에서 개혁을 진두지휘해야 할 기관장의 정통성이 흔들리면 개혁을 밀어붙이기에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다. 외부의 능력 있는 인재를 뽑기 위해 시작된 기관장 공모제도 뽑을 사람이 미리 정해져 있는 ‘요식 행위’가 되기 일쑤다.○ ‘낙하산 악습’ 현 정권에서도 되풀이 전문성이 없는 낙하산의 임명은 공기업 특유의 독점 구조와 함께 공공부문 부실 경영의 중요한 고리를 형성해 왔다. 기관장 자리를 ‘전리품’으로 받고 들어온 낙하산들은 노조에 약점이 잡혀 결국 각종 복리후생 요구를 들어주게 된다. 기관장은 임명 과정에서 최대한 잡음을 줄일 수 있고, 노조는 이득을 챙길 수 있으니 양쪽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셈이다. 또 정권은 공기업에 각종 정부 사업을 떠넘기고, 기관장은 사업 타당성을 보기 전에 자기를 뽑아 준 정권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보답하게 된다. 낙하산 인사가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과다 부채를 악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현 정부도 낙하산 인사의 폐해는 잘 알고 있었다. 정권 초부터 이런 관행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사도 여러 차례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가 기관장 임명 기준의 하나로 ‘국정철학’을 강조한 것을 계기로 낙하산 근절에 대한 정권 차원의 의지도 시간이 갈수록 흐릿해졌다. 이후 김석기 한국공항공사 사장, 김학송 도로공사 사장, 김성회 지역난방공사 사장, 현명관 마사회 회장 등 전문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인사들이 줄줄이 기관장 자리를 차지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도 낙하산 인사에 대한 언급은 한 줄도 나오지 않았다. 정부 당국자는 “낙하산이든, 아니든 간에 방만 경영을 고치지 못하는 기관장은 물러나게 할 것”이라며 “실적으로 판단하면 된다”라고 해명했다. ‘무늬만 공모제’라고 비판받는 기관장 공모제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창원 한성대 교수는 “공모제의 제도 자체는 완벽한데 ‘알아서 기는’ 문화 때문에 실행 과정에서 100% 무력화되고 있다”며 “요즘에는 임추위원들이 아예 ‘청와대가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고 시작한다”라고 전했다. 임원 추천 과정에 참여하는 또 다른 교수는 “요즘도 임추위에 불려 가면 주무 부처 간부에게서 ‘교수님은 여기서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라는 소리를 자주 듣는다”라고 털어놨다. 임추위가 낙하산 외의 후보를 추천하며 ‘저항’하면 재공모를 지시하는 구태도 여전하다. 지방 공기업들도 예외가 아니다. 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기관장들은 대체로 절반 이상이 해당 시의 고위 공직자 출신으로 채워져 있다. 형식적으로는 공모를 하지만 내정자가 있고, 이를 모르는 들러리 후보들이 지원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광주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결국 단체장에게 과잉 충성을 하는 공무원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관장 선임 과정 투명하게 공개해야” 전문가들은 낙하산 인사와 허울뿐인 공모제의 문제를 풀려면 인사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창원 교수는 “임추위부터 청와대까지 기관장 선임에 개입한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하면 지금처럼 요식적인 후보 검증은 상당 부분 사라질 것”이라며 “일단 경영평가에서 나쁜 성적을 받는 기관장부터라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낙하산 인사의 기준과 허용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기관 내부 출신이 아니라고 해서 무조건 낙하산 인사로 매도하면 선택 가능한 인재 풀이 너무 좁아진다는 이유에서다. 곽채기 동국대 교수는 “출신이 어디냐를 떠나 해당 공기업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만 있으면 된다”며 “용인될 수 있는 낙하산의 기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는 “결국 공기업도 민간과 경쟁을 시켜 생산성을 높여야만 낙하산 문제도 자연스레 해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세종=유재동 jarrett@donga.com / 정임수 기자}

    • 2014-01-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