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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한국 경제의 구조를 바꿔야 하는 시기라는 데 동감한다. 다만, 수많은 과제를 3년 안에 이행하려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지 결정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한 25일 전직 경제부총리 등 경제 원로와 전문가들은 대체로 “3개년 계획의 방향성이 옳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들은 3개년 대책이 발표된 직후부터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25개 세부 과제에 이르는 ‘숙제’를 3년 안에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개별 과제 하나하나가 공공부문 개혁, 가계부채 관리 등 별도의 후속 대책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인 만큼 국민의 공감대를 얻으며 추진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방향은 잘 잡았지만 이행이 문제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제 선정은 흠 잡을 데가 없다”고 평했다. 윤 전 장관은 “현재 한국 경제가 마주한 구조적인 문제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진단했다”며 “공공기관 개혁 등 첨예한 이해 당사자가 걸린 대책이 많아 발표한 대책의 과반수만 이행해도 성공”이라고 평했다. 한국경제학회장인 김정식 연세대 교수(경제학) 역시 “우리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들어간 상황에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고 이를 대통령 임기 내에 이뤄내겠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한 정책”이라며 “향후 국회와 노사, 국민을 얼마나 빨리 설득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진념 전 경제부총리는 “이번에 제시된 대책 중 몇 개만 선정해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게 나았을 것”이라며 “예를 들어 여성 고용을 통한 성장 잠재력 증가를 위해 3년 동안 보육시설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까지 높인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고 정책별 우선순위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3개년 계획이 지나치게 많은 정책을 한꺼번에 넣은 ‘백화점식 대책’인 데다 혁신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은 “내수 침체의 원인 중 하나는 국민이 집에 지나치게 많은 돈을 쓰고 있는 구조 때문”이라며 “주택시장 구조를 바꾸기 위해 집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를 아예 임대사업자로 인정해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는 등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은 부족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좌승희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이번 대책에 벤처나 중소기업을 위한 방안은 있지만 정작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 활성화 대책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재계, 환영 속 우려 교차 재계 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박 대통령이 발표한 3개년 계획을 환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규제 시스템 변혁을 내수 활성화의 핵심 과제로 선정한 것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도 “경제 성장기반 재구축과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 도약의 일대 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비정규직 해고요건 강화 등이 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한 재계 관계자는 “비정규직 해고요건을 강화하면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약화시키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높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이 발표한 규제 자동효력상실제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한 전문가는 “현재의 일몰제도 대부분 자동 연장되면서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름은 그럴듯해도 관료들에게 맡겨놓으면 비슷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송충현 기자장원재 기자}

‘서비스업 빅뱅과 제2의 벤처 붐 조성.’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밝힌 향후 경제성장의 청사진은 신성장 산업의 육성과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요약된다. 지금의 산업구조와 규제 체제로는 임기 내 잠재성장률을 4%로 끌어올리는 ‘퀀텀 점프(대도약)’의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정부는 또 지난 1년 내내 정권의 발목을 잡았던 ‘창조경제의 개념 논란’도 창업과 벤처 활성화에 집중 투자하는 방식으로 정면 돌파를 하기로 했다. 특히 재정투입액과 목표사업 등을 지난 대책들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3개년 계획은 모두 임기 내에 성과를 내고 평가를 받아야 하는 실천계획”이라고 말했다.○ 영종도-송도-제주도에 ‘한국판 싱가포르’ 정부는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보고(寶庫)인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 ‘빅뱅(Big Bang)’을 일으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보건·의료와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업의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제조업 위주로 성장해 온 한국 경제의 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서비스업 육성이 더이상 지체되면 우리 경제는 미래가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속도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영종도와 송도, 제주도 등 3곳을 의료·레저·엔터테인먼트 복합지역으로 조성하는 ‘한국판 싱가포르 프로젝트’에 착수하기로 했다. 외국인의 입국과 숙식, 쇼핑 등에서 여행 편의성을 높여 이들 지역을 ‘관광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또 ‘제주도 모델’을 토대로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병원 규제를 추가로 풀고, 무용 음악 호텔경영 분야의 해외 특성화 대학을 유치하는 대책도 내놨다. 이 밖에 외환거래 활성화를 위해 야간 달러 선물(先物)시장을 신설하고 금융업 규제를 전면 재조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창조경제에 2017년까지 모두 4조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재정지원 방안도 나왔다. 분야별로는 창업교육과 벤처펀드 조성 등을 통한 창업자 1만3000명 발굴에 1조600억 원,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잠재력을 지닌 ‘가젤형 기업’ 등 창조경제 선도기업 육성에 2조2000억 원, 재창업 지원에 7700억 원이 각각 쓰인다. 특히 이스라엘의 ‘요즈마 펀드’를 본뜬 해외진출 전용펀드도 올해 안에 생긴다. ○ 공공기관 개혁위해 정보공개 확대 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규제 시스템도 뜯어고치기로 했다. 우선 새로 규제를 만들려면 기존 규제를 폐지하도록 하는 규제총량제가 올해 도입된다. 규제를 새로 만들거나 강화했을 때 추가되는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일정한 수준으로 관리하고 매년 한 차례씩 제도 운영에 관한 부처별 실적을 공개한다. 또 존속기한이 되면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는 ‘일몰제’에서 한발 나아가, 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규제 효력이 사라지는 ‘자동효력상실제’가 신설된다. 이 같은 규제 개혁의 진척 상황은 올해 초 개설된 규제정보 포털사이트(better.go.kr)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된다. 경상수지 흑자로 남아도는 외화를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가 외국환평형기금을 은행에 맡겨 해외건설·플랜트 수주에 나서는 기업들에 대출하는 ‘외화 온렌딩(on-lending·간접대출)’이 100억 달러 한도로 올 2분기(4∼6월) 중 시작된다. 특허권, 실용신안권을 팔아 발생한 기업 소득에 법인·소득세를 50% 감면해 주는 ‘특허박스’ 수혜 대상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정부가 강조해 온 공공기관 개혁도 이번 3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확대, 구분회계제도 도입, 채권발행 억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이 계획에 담겼다. 입찰비리가 발생한 기관은 해당 업무를 2년간 조달청 등에 의무적으로 맡기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부당 단가 인하, 기술유용 등 법 위반 입증이 쉽지 않은 하도급 부당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줄 계획이다.유재동 jarrett@donga.com·이상훈 기자}

한국경제가 공식적으로 ‘가계부채 1000조 원 시대’를 맞았다. 가계빚은 경제가 성장하면서 통상 늘어나게 돼 있지만 문제는 그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데 있다. 특히 저소득·서민계층을 대상으로 한 고금리 대출이 급증하고 있어 이들의 파산 위험이 커지고 있다.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은 1021조3000억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57조5000억 원 늘었다. 가계신용은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은 물론 카드사의 판매신용까지 포괄한 개념으로 가계부채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다. 가계부채 규모는 2004년 494조2000억 원이었지만 이후 가파르게 불어 9년 만에 두 배로 늘어났다. 특히 지난해 4분기(10∼12월)에만 27조7000억 원 늘어 2002년 통계 작성 이후 분기 단위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금융기관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저신용자가 몰리는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더 크게 늘었다. 지난해 시중은행을 포함한 예금은행의 대출 잔액은 전년도에 비해 3% 늘었지만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대출은 7% 급증했다. 특히 보험사 카드사 대부업체 등 기타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은 1년 전에 비해 12.1% 불었다. 이처럼 제2금융권 가계부채가 특히 많아진 것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한 서민들의 생계형 대출이 급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득 대비 빚 부담도 커지고 있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4년만 해도 103%였지만 지난해 6월 현재 137%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수입은 정체돼 있는데 빚 갚는 데 들어가는 돈은 많아지니 가계의 소비 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예전에는 부채가 늘어도 소득이나 자산가치가 같이 올라 괜찮았지만 최근에는 가계의 빚부담이 내수에 부담을 주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하우스푸어(내집빈곤층), 다중채무자, 자영업자 등 특정 계층은 소비 감소는 물론이고 빚의 연체나 파산을 걱정해야 할 처지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문제가 이처럼 심각해진 것은 역대 정권들의 ‘폭탄 돌리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잇단 경제위기와 경기침체에 직면한 정부가 가계 건전성을 희생해가며 눈앞의 경기부양에 급급한 결과가 1000조 원대 빚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제는 금리를 높여 빚이 더 늘어나는 것을 막자니 기존 대출자의 부담이 커지고, 금리를 낮추자니 가계빚을 더욱 조장하는 꼴이 돼 통화정책당국은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기부양에만 신경을 쓴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를 외면하다 보니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의 기회를 놓쳐 버렸다”며 “지금이라도 고소득자 중산층 서민 등 계층별로 대책을 다시 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부채도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발표한 ‘국가부채의 재구성과 국제비교’ 보고서에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의 빚까지 포함해 국가부채를 재산정할 경우 나랏빚은 1218조400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공공부문 부채를 821조1000억 원으로 발표한 바 있다.유재동 jarrett@donga.com·장원재 기자}

연초부터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신흥국 쇼크’가 글로벌 금융시장을 강타하고 있다.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요즘 같은 국면에 투자자들은 ‘대박’은 아니더라도 꾸준하게 안정된 수익을 가져다 줄 ‘중박’ 투자 상품을 찾는다. 증권사들이 추천하는 상품들을 소개한다.중위험-중수익 상품이 대세 미래에셋증권이 판매하는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DLB)’는 원금이 보장되면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유럽 주식형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다. ‘프랭클린 유로피언 그로스 펀드’의 기준가를 기초자산으로 하며, 이 기준가가 1년마다 일정비율 이상 오르면 수익을 확정해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이 되지 않더라도 만기에 펀드상승률의 70%를 지급한다(12회 DLB 기준). 미래에셋의 ‘미래에셋배당프리미엄펀드’도 대표적인 중위험-중수익 상품으로 회사 측이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상품이다. 17일 현재 1년 수익률이 14.4%로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보다 크게 높았다. 이 펀드는 상대적으로 높은 배당수익을 지급하는 우선주와 배당주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익을 내는 게 특징이다. 삼성자산운용의 ‘삼성 알파클럽 코리아 롱숏펀드’는 예금금리보다 조금 높은 수익을 목표로 하는 중수익 상품이다. 저금리 시대의 대안 상품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지난해 6월 출시된 이후 1000억 원 정도가 모였다. 이 펀드는 안정적인 성과를 위해 증시 급락에 대비한 헤지(손실 예방) 등 위험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또 시장이 향후 반등하면 낙폭을 상당 부분 만회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KTB투자증권이 추천 상품으로 꼽은 ‘KTB액티브자산배분펀드’는 주식과 채권의 편입비중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자산배분형 펀드다. 강세장에서는 평균 50∼60%의 주식 편입비율을 유지하며 수익률을 높이고, 약세장에서는 채권 비중을 늘려 위험 관리에 나선다. 그만큼 시장의 흐름을 읽는 펀드매니저의 역량이 중요한데, 지금까지 장기성과는 괜찮은 편이다. 2008년 3월 설정된 이 펀드는 14일을 기준으로 6개월 수익률이 4.13%, 5년 수익률은 60.16%에 이른다. 하이투자증권이 판매하는 ‘하이 플러스알파 주식혼합-파생형 펀드’는 다양한 투자전략을 사용해 시장 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추구한다. 매월 말 주식에 투자한 뒤 매월 초 매도하는 ‘월말효과’ 전략을 비롯해 롱숏 펀드 투자, 공모주 투자 등을 구사한다. 이 펀드는 월말효과 전략을 통해 월말∼월초에만 주식투자를 하고 평소에는 채권 투자로 운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증시 급락에 따른 위험성이 작다. 또 펀드 수익 대부분이 국내 주식과 선물 투자를 통해 나오기 때문에 절세 효과도 노려볼 수 있다. SK증권은 ‘JP모간 단기하이일드증권 자투자신탁’을 권한다. 이는 잔존 만기가 3년 미만인 글로벌 회사채에 투자해 고수익과 낮은 변동성을 추구하는 펀드다. 이 펀드는 투자액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2년가량에 불과한 채권에만 투자하기 때문에 가격변동성이 다른 채권펀드보다 낮은 것이 특징이다. SK증권은 “미국이 양적완화를 축소하는 국면이지만 아직 금리상승 가능성이 크지 않은 만큼 저금리 환경에서 높은 수익률을 내는 채권시장에 대한 투자가 관심을 끌고 있다”고 설명했다.롱숏펀드, 약세장에서 여전한 인기 장기간 박스권 등락을 반복하는 증시에서 특히 각광을 받는 롱숏 펀드에 대한 추천도 많이 나왔다. 롱숏 전략은 시장의 순간적인 움직임을 잘 포착해 매도와 매수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일정한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투자방식을 말한다. 대신증권은 ‘대신멀티 롱숏펀드’를 판매 중이다. 이 펀드는 환율이나 유가, 경제성장률, 금리 등 거시경제요인을 분석해 종목군(群)을 발굴하고 장기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기업에도 선별적으로 투자해 안정된 수익을 추구한다. 총 신탁보수는 1.165∼2.165%로 최초 가입 후 90일 이내에 환매하면 이익금의 30∼70%가 수수료로 부과된다. 대신증권의 영업점을 방문하면 가입할 수 있다. 유진투자증권도 ‘트러스톤다이나믹코리아 롱숏펀드’를 추천했다. 유진투자증권 측은 “펀드매니저 한 명에 의존하지 않고 리서치 분야와 결합한 팀제 운용을 원칙으로 했다”며 “운용목표에 맞도록 일관되게 꾸준한 성과를 거둔 펀드”라고 설명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운용하는 ‘TIGER 차이나A300 상장지수펀드(ETF)’가 17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됐다. 이 ETF는 중국 본토의 A주 주식 300개 종목으로 구성된 CSI 300 지수를 기초지수로 한다. 중국 대형 우량주에 분산투자하는 실물 ETF로, 중국 본토 주식에 대한 국내 투자 저변을 넓히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TF는 한 주만 보유해도 지수 전체에 분산투자하는 효과가 있어 안정적인 수익 추구를 할 수 있고 매매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TIGER 차이나A300 ETF’의 상장으로 국내 ETF 종목 수는 147개로 늘었다. 이 가운데 중국 A주에 투자하는 ETF는 ‘KINDEX 중국본토 CSI300’, ‘KStar CSI100’, ‘KODEX A50’ 등 3종목이었다. 중국 A주는 내국인 전용 투자주식이지만 외국인도 적격기관투자자(QFII) 등록이 되면 부여받은 한도 내에서 투자가 가능하다. 한편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차이나A300 ETF’ 상장을 기념해 거래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연다. 일일 1만 주 이상 거래고객과 주간 5만 주 이상 거래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데일리, 위클리 이벤트와 해당 기간 한 번이라도 거래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주는 행운 이벤트 등 3가지로 구성된다. 이번 이벤트는 4월 25일까지 진행되며 미래에셋증권 및 키움증권을 이용하는 ‘TIGER 차이나A300 ETF’ 거래 고객 총 1200여 명에게 태블릿 PC, 블랙박스 및 상품권을 준다. 이벤트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상품의 홈페이지(www.tigeretf.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개인과 기업, 내수와 수출 간의 불균형이 완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서울파이낸셜포럼 강연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수출 의존도가 더 커지고 내수 부문이 부진한 것은 가계소득의 한계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재는 “최근 고용 창출과 임금 인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한국 경제가 풀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로 개인과 기업의 소득 격차를 지목했다. 이어 그는 “금융위기 이후 내수성장률이 경제성장률을 크게 밑돌고 있다”며 최근 몇 년간 내수의 성장 기여도가 수출의 기여도에 비해 크게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총재는 1000조 원이 넘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질이 나빠지고 있는 만큼 구조 개선에 돌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공공부문의 소득, 지출, 생산 등을 보여주는 공공부문 계정을 작성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와 함께 잠재성장률과 산업별 생산성의 정확한 측정을 위한 국민대차대조표 개발, 그림자금융 등 금융안정 관련 통계의 확충에도 나설 방침이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내에는 ‘쿠에바(동굴)’라 불리는 불법 사설 환전소들이 있다. 요즘 쿠에바 한 곳에서 거래되는 돈은 하루 최소 5만 달러. ‘신흥국 쇼크’의 진원지인 이 나라의 통화(페소화) 가치는 1월 한 달간 20% 이상 급락했다. 외화 고갈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가라앉지 않으면서 달러화 수요는 지금도 계속 늘고 있다. 나라 경제가 파국을 향해 달리는 요즘이 역설적으로 거리의 암달러상들에게는 대목이다. 》10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잘나가는 나라였던 아르헨티나가 왜 이런 모습으로 전락했을까.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17일 ‘아르헨티나의 비극: 쇠퇴의 세기(A century of decline)’를 통해 그 원인을 추적했다. 20세기 초 아르헨티나는 세계 10대 부국(富國) 중 하나였다. 프랑스 독일 등 웬만한 유럽 국가보다 국민소득이 높았고 19세기 말부터 40여 년간 연평균 6%의 고성장을 이뤄냈다. 그 중심에는 초원 ‘팜파스’로 대표되는 풍부한 자원이 있었다. 돈을 벌 수 있다는 소문에 유럽에서 사람들이 몰려들며 인구의 절반이 이민자로 채워지기도 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의 국운은 딱 거기까지였다. 1, 2차세계대전과 대공황, 그리고 여러 차례의 군사쿠데타 등 내정 불안을 잇달아 겪으면서 경제는 추락을 거듭했다. 지금은 국민소득 1만 달러의 평범한 중진국으로 유럽은커녕 칠레 우루과이 같은 남미 국가보다도 뒤처진 나라가 됐다. 급기야 2001년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했고 이후 지금까지 국제금융시장에서 국채 발행도 못 하는 신세다. 이코노미스트는 우선 아르헨티나가 경제발전을 지속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민의 교육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아 부(富)를 재창출할 만한 산업경쟁력을 쌓지 못했다는 것이다. 경제발전을 위한 자본 축적이 덜 된 점도 문제였다. 저축률이 낮고 외자 의존도가 높아 외부의 충격에 특히 취약했다. 1946년 집권한 페론 정부(후안 페론 대통령)의 포퓰리즘은 경제의 발목을 잡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2차 대전 후 각국이 무역 활성화에 나설 무렵, 아르헨티나는 거꾸로 무역장벽을 높였다. 페론 정부의 이런 역주행은 경제의 주된 동력이던 곡물 자원 수출이 서민을 착취해 대기업과 부자의 배만 불린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이 정책은 아르헨티나의 세계 곡물시장 점유율만 낮추는 결과를 가져왔다. 장기간에 걸친 독재정치와 산업국유화, 재산권 침해도 외국자본의 이탈을 가속화했다. 물가상승률 등 정부가 발표하는 경제지표들도 조작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국제기구들과 마찰을 빚어왔다. 이코노미스트는 “아르헨티나 정부는 경제구조의 개혁이 필요하며 이것이 고통을 수반할 수 있다는 점을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며 “선진국에 가장 가까이 다가섰다가 몰락했던 지난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출발점”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오정근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원은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진 나라가 잘못된 정책을 고집하다 보면 세계경제가 조금만 흔들려도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점을 우리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유재동 jarrett@donga.com·정지영 기자}
올해 초부터 전 세계 신흥시장이 동시다발적인 금융 불안에 시달리고 있지만 적어도 아시아 신흥국들은 1997년 당시와 같은 심각한 위기를 겪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6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노무라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아시아 신흥국들의 경제 기초체력이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때보다는 양호하다”며 “최근의 금융 불안이 전면적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BoA메릴린치도 “아시아 신흥국은 외화 부채 수준이 낮아 중국이 신용경색 같은 경착륙에 직면하지 않는 한 위기가 크게 확대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외 투자은행들은 아시아 신흥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국에 대해서도 “성장 둔화나 그림자금융 등의 문제가 있지만 당국이 적절한 대책을 사용하면 위험이 어느 정도 억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국제금융센터는 “미국이 양적완화 축소를 잠시 늦추거나 유럽 일본 등의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 및 추가 양적완화에 나선다면 신흥국들의 불안이 단기적으로는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저금리 장기화의 여파로 지난해 은행 정기예금의 수신 잔액이 전년보다 17조 원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경제가 성장하면 증가하는 은행의 예금 잔액이 경제위기 등이 없는데도 크게 줄어든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1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은행 정기예금은 558조8983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6조8084억 원(2.9%) 줄었다. 전년 대비로 정기예금이 줄어든 것은 카드사태의 여파가 남아 있던 2005년(―2.9%) 이후 8년 만이다. 감소액 기준으로는 1961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다. 정기예금에 보통·당좌예금, 적금 등을 모두 합친 총예금도 증가세가 크게 둔화됐다. 작년 말 총예금은 1009조6854억 원으로 2012년에 비해 2.0%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은행 예금(총예금 기준)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2010년만 해도 안전자산으로 각광받으며 매년 10% 이상씩 늘었다. 하지만 이후 2011년 8.5%, 2012년 4.5% 등으로 증가율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돈을 은행에 맡기려는 수요가 줄어드는 것은 은행예금 금리가 워낙 낮아 자산 증식 수단으로서의 매력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2008년 연 5.67%까지 치솟았던 은행 정기예금의 평균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지난해 2.70%까지 내려갔다. 저금리에 증시 부진까지 겹치면서 최근 금융시장에는 현금 통화량이 많아지거나 현금화하기 쉬운 금융상품에만 반짝 돈이 몰리는 ‘단기 부동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3일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지난해 5월 2.75%에서 2.5%로 0.25%포인트 내려간 뒤 9개월 연속 같은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이날 결정은 금통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이뤄졌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3월 말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한 차례 더 금통위를 열 예정이다. 하지만 이때도 금리 조정의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 시점에서 금리를 올리자니 회복세를 보이는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고, 금리를 내리자니 미국이 돈줄을 죄는 마당에 한국만 ‘역주행’을 하는 꼴이라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금통위는 사전에 금리인하를 통해 경기를 회복시킬 기회를 놓쳐 지금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됐다는 시장의 비판을 받고 있다. 이처럼 금통위가 시장의 흐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평가 때문에 김 총재는 ‘동결 중수’라는 별명도 얻었다. 김 총재는 금통위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금리 조정 실기(失機)론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그는 “정책금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내 금융시장이 안정적이라는 신호로 이것(금리 동결)도 매우 중요한 결정”이라며 “2012년 이후 선진국이나 다른 신흥국들도 금리를 변동한 곳은 별로 없다”고 말했다. 김 총재는 차기 총재가 오면 기준금리가 내려갈 수 있다는 시장의 기대심리에 대해서도 “금융 불안으로 이득을 얻는 사람들은 금융 불안을 희망하지만 이는 국가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총재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로 신흥국의 금융불안이 가중되는 것에 대해 “신흥경제권도 과거에 비해 대처해 나갈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앞으로 줄어들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이웃집 할머니를 떠올리게 하는 부드럽고 인자한 외모, 하지만 강철처럼 강단 있고 절제된 언어.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새 의장의 첫 공식 무대는 연초부터 혼돈에 빠진 세계경제를 보듬기에 충분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는 11일(현지 시간) 열린 미 의회 하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 “초저금리 기조를 이어간다”는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잠재웠다. 이날 그의 발언에 온 이목을 집중시켰던 세계 금융시장도 전반적으로 미국의 새 ‘경제대통령’ 데뷔전에 합격점을 주는 분위기다. ‘시장과의 소통’ ‘투명성’을 특히 강조하는 옐런 의장의 스타일을 감안하면 앞으로 글로벌 경제는 미국의 갑작스러운 정책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상당 부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전히 그의 앞에는 과거 자신이 주도했던 양적완화(QE) 정책을 최대한 뒤탈 없이 수습해야 한다는 엄청난 과제가 놓여 있다.○ 옐런의 공식 데뷔전, 일단은 ‘합격점’ 이날 옐런 의장은 체크 무늬의 흑백 정장을 입고 의회에 나왔다. 그는 지난해 연준 의장으로 지명을 받을 때도, 미 의회의 인준 청문회 자리에 설 때도 검은색 옷을 고수했다. 무채색 옷에 대한 옐런 의장의 고집은 그의 발언 스타일에도 그대로 녹아 있었다.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그의 답변에선 불필요한 형용사나 군더더기를 별로 찾아볼 수 없었다. 미리 준비해 간 발언 원고 역시 분량이 다섯 쪽 남짓으로 전임자인 벤 버냉키 의장 때의 절반에 불과했다. 말은 짧았지만 메시지의 전달에는 부족함이 없었다. 옐런 의장은 이날 일성(一聲)으로 “통화정책은 연속성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해오던 대로 양적완화를 계속 축소하되, 경기회복을 위한 초저금리 기조는 유지해 가겠다는 뜻이었다. 새로운 정책을 내놓는 대신 하던 일을 계속 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시장에는 이 발언이 큰 선물이 됐다. 사실 최근 금융시장에서는 미국이 조기에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다. 미국 실업률이 최근 연준이 금리 인상의 기준점으로 삼은 6.5% 근처까지 내려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옐런 의장은 “고용시장의 회복까지는 갈 길이 멀다”며 조기 금리 인상 우려를 일거에 불식시켰다. 양적완화 축소를 지속하겠다는 그의 계획에도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연초부터 신흥국 시장이 흔들리면서 일각에서는 연준이 테이퍼링을 연기할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레 나오는 상황이었다. 예전 같으면 테이퍼링의 강행은 글로벌 증시에 악재로 작용했겠지만 이번에는 오히려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 회복에 대한 믿음을 강화시켜 줬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옐런 의장의 발언이 전해진 11일 미국과 유럽 증시는 1% 이상 급등했고 이튿날인 12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증시도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또 미국의 저금리 기조 유지에 따른 달러화 약세의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도 8.7원 급락(원화 가치는 상승)해 달러당 1062.4원에 마감했다.○ 신흥국 쇼크 가라앉을까 옐런 의장이 공식행사 첫날부터 시장친화적인 면모를 보임에 따라 신흥국들의 통화위기도 앞으로 어느 정도 진정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적어도 미국이 별다른 예고 없이 양적완화 축소에 속도를 내거나 금리를 올려 신흥국에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미국은 1994년에도 갑작스레 금리를 올려 멕시코 등 신흥시장의 외환위기를 초래한 적이 있다. 금융계는 ‘옐런호’의 미국 중앙은행이 두 번 다시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처럼 위기를 진화하려는 연준의 노력마저도 미국→유럽→신흥국으로 이어지는 경제위기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되돌리기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윤인구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은 “옐런 의장의 발언은 연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신흥시장이 안정을 찾을지, 미국 고용지표가 살아날 것인지가 세계경제의 관심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종우 아이엠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금리 인상의 여지를 없애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는 면에서는 점수를 줄 수 있다”며 “연준의 시장친화적인 태도가 앞으로 세계 증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실적 악화로 어려움에 처한 GS건설이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상증자와 자산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 GS건설의 주가는 자금난에 대한 우려에 급락했다. 7일 국내 증시에서 GS건설은 주당 3만4550원에서 2만9400원으로 가격제한폭까지 하락했다. GS건설은 전날 공시를 통해 지난해 영업손실 9373억 원, 당기순손실 7721억 원으로 적자 전환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은 “투자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공시했다. 통상 유상증자를 하면 기업이익 대비 주식 수가 늘어 주가가 하락한다. GS건설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서울파르나스’와 ‘인터콘티넨탈 서울 코엑스’ 등 2개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파르나스호텔의 지분 매각도 적극 검토 중이다. GS건설은 파르나스호텔 매각 가격으로 총 1조 원 정도를 기대하고 있다. 또 서울 마포구 서교동과 강남구 대치동 등 총 2000억 원 상당의 본보기집 터 매각도 검토하고 있다. 유재동 jarrett@donga.com·김현진 기자}

‘벼랑 끝에 내몰린’ 일부 국가들의 일인 줄 알았던 경제 불안이 빠르게 전염되며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이번에는 ‘주요 2개국(G2·미국 중국)’ 차례다. 세계경제의 양대 축으로 마지막까지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믿었던 두 나라마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자 세계 금융시장은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4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3.11포인트(1.72%) 내린 1,886.85로 마감했다. 지난해 8월 28일(1,884.52) 이후 5개월여 만에 최저치다. 전날 미국 증시가 경제지표 악화의 여파로 2% 이상 급락한 것이 큰 악재로 작용했다. 이날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증시가 1% 이상 떨어졌고 브라질 증시는 3% 급락하는 등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특히 일본 증시는 엔화 가치 급등의 영향으로 4% 이상 폭락했다. 일각에서는 아시아를 시작으로 러시아, 남미 등 신흥시장 전반을 뒤흔들었던 1997년 금융위기 국면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시장의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된 만큼 조그만 악재에도 과민하게 반응하는 분위기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G2’도 흔들린다 새해가 밝을 때만 해도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온통 낙관론이 지배하는 분위기였다. 작년 미국 증시는 최고의 한 해를 보냈고 기업실적에 대해서도 장밋빛 전망이 많았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양적완화 축소를 단행했고 투자자들은 “드디어 5년 만에 미국발 금융위기의 끝이 보인다”며 환호했다. 이런 믿음이 혼란으로 바뀌는 것은 순식간이었다. 지난달 발표된 2013년 12월 고용지표는 시장의 기대치에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이었다. 여기에 미국 공급관리자협회(ISM)가 3일 발표한 올 1월 제조업지수가 51.3으로 지난해 5월 이후 최저치를 나타내며 예상치(56.0)를 크게 밑돌자 “미국 경제의 회복이 생각보다 더딘 것 아니냐”는 우려가 퍼졌다. 최호상 국제금융센터 선임연구위원은 “기업들의 재고 증가, 재정지출 감소, 주택경기 둔화로 미국의 1분기(1∼3월) 성장률이 지난해 말보다 하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둔화 양상이 미국보다 더 확연하다. 최근 중국 당국이 발표한 제조업 및 비제조업 지수가 동반 하락한 데다, 민간 기관들의 성장률 전망치도 계속 낮아지는 추세다. 특히 중국경기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원자재 값이 급락하면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대 수입국인 중국 경제가 식으면서 2011년 t당 1만 달러를 넘었던 구리가격은 현재 7000달러 선까지 밀린 상황이다.○ 서로 악영향 주고받으며 불안 증폭 지난달 23일 아르헨티나의 페소화 폭락에서 시작된 위기가 불과 10여 일 만에 신흥국만 아니라 선진국까지 확산된 것은 양적완화 축소로 인한 신흥국 자금이탈과 주요국의 경기둔화가 겹쳤기 때문이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은 불안감이 계속 퍼지면서 희생양이 될 만한 ‘취약국’이 어딘지 계속 찾아가는 과정”이라며 “신흥국들이 차례로 무너지면 미국이나 중국 경제에도 악영향이 우려되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져 있다”라고 진단했다. 인도 터키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취약국으로 지목되는 나라들도 금리인상 등으로 방화벽을 치고 있지만 환율 방어엔 큰 효과 없이 자국의 경기만 죽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유럽과 일본은 반대로 디플레이션 위기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손성원 미 캘리포니아주립대 석좌교수는 “이번 위기는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미중이 한꺼번에 경기둔화에 빠지면 한국도 상당한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설 연휴 중 전해진 신흥국 경제 불안 등 각종 악재의 여파로 한국의 주가와 원화가치가 큰 폭으로 떨어졌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로 촉발된 신흥국의 금융위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번지면서 금융당국도 금융권을 상대로 외화 유동성이 충분한지 긴급 점검에 나섰다. 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4.1원 상승(원화가치는 하락)한 달러당 1084.5원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출구전략 가능성을 언급해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쳤던 지난해 6월 20일(14.9원 상승)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이다. 이로써 원-달러 환율은 올해 들어 한 달여 만에 30원 가까이 올랐다. 특히 지난달 29일 연준이 자산매입 규모를 월 100억 달러씩 추가로 줄이기로 한 뒤 신흥국에서 글로벌 자금이 빠르게 빠져나가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환율이 급등한 것. 증시도 타격을 피해가지 못 했다. 이날 코스피는 설 연휴 이전보다 21.19포인트(1.09%) 내린 1,919.96으로 마감했다. 신흥국 통화가치 급락과 중국의 경기둔화 등 해외 악재가 한꺼번에 반영된 탓이다. 특히 이날 중국의 1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에 이어 비제조업 PMI도 하락세를 면치 못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세계경제의 엔진 역할을 해온 중국의 경기가 빠르게 식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다. 주가가 약세를 보이면서 증시 일각에서는 코스피가 단기적으로 1,900 선 아래로 밀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날 일본 닛케이평균주가도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보다 295.40엔(1.98%) 내린 14,619.13엔으로 거래를 마쳤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이 확산되면서 금융당국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외화차입 여건의 악화, 시장 변동성 확대 등 모든 상황을 가정해 금융회사들이 자체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도록 지도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또 국내 7개 시중은행의 자금 담당자를 소집해 각 금융사의 외화 유동성 상황을 긴급 점검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지난 나흘간 한국 금융시장은 설 연휴로 휴식기를 보냈지만 글로벌 마켓은 심한 출렁거림을 반복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예상대로 양적완화(채권 매입으로 시장에 돈을 푸는 것) 규모를 월 100억 달러씩 더 줄이기로 한 데 이어 중국과 유럽 등에서도 경기지표가 악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잇달아 전해졌기 때문이다. 그 결과 지난달 29∼31일 미국과 유럽 증시는 1∼1.5%가량씩 뒷걸음질을 쳤다(지난달 28일 종가 대비). 이에 따라 연휴를 마치고 3일 개장하는 국내 금융시장에 해외 악재가 한꺼번에 반영되면서 적잖은 충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계경제 덮친 ‘3D’ 악재 글로벌 경제가 이처럼 불안한 양상을 보이는 것은 악재가 워낙 지역을 가리지 않고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세계경제가 큰 위기를 겪을 때마다 획기적인 신성장산업이나 막대한 경기부양을 주도하는 나라가 나타나면서 흐름을 반전시켰지만 지금은 그런 ‘구세주’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세계경제의 구도는 중국의 경기 둔화 또는 하강(Downturn)과 유럽의 디플레이션(Deflation) 위기가 신흥국의 통화가치 하락(Devaluation)과 맞물리며 거대한 폭풍을 만들어내는 모습이다. 이 가운데 특히 중국의 성장세 둔화는 신흥국 경제위기의 촉매제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분석이 많다. 중국 당국이 1일 발표한 1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지난해 12월보다 0.5포인트 떨어진 50.5로 최근 6개월 이래 가장 낮았다. 지난해 7.7%를 나타낸 중국의 경제성장률도 올해는 7.0%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예측이 금융계에서 나돌고 있다. 중국의 성장 둔화는 원자재를 주로 수출하는 신흥국들에 큰 충격으로 작용한다. 재정위기에서 한숨 돌린 유럽은 저물가 위기와 싸우고 있다. 1월 유로존의 물가상승률은 0.7%로 4개월 연속 0%대를 이어갔다. 성장률은 낮고 물가상승률이 하락한다는 것은 경제 전반의 활력이 크게 떨어져 있다는 의미로, 소비와 고용 개선을 통해 경기 회복을 도모해야 하는 유럽 국가들에는 매우 부정적인 요소다. 특히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국면이 현실화되면 이들 국가의 빚 상환 부담이 커지는 만큼 재앙에 가까운 결과가 나타날 우려도 크다. 아르헨티나에서 시작된 신흥국의 ‘통화가치 급락 도미노’도 인접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최근에는 경제의 기초체력과 무관하게 ‘신흥국 딱지’를 갖고 있는 곳이라면 무차별적으로 퍼지는 분위기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요즘은 헝가리, 폴란드 통화까지 약세를 보이는 등 신흥국 쇼크가 경제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지역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신흥시장 자금 계속 썰물 신흥시장의 자금은 계속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다. 해외 펀드조사기관의 집계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29일까지 신흥국 주식 펀드에서 모두 122억 달러(약 13조 원)가 빠져나갔다. 이를 주(週) 단위로 쪼개 보면 자금 이탈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1월 마지막 주 유출액이 63억 달러로 첫째 주의 5배나 됐다. 연초부터 대외 악재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면서 한국 정부도 긴장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겉으로는 “한국 경제가 탄탄한 만큼 큰 충격이 없다”는 논평을 내고 있지만 이는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로서는 무엇보다 실물경제 회복이 다시 더뎌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걱정이다. 신흥국 쇼크가 한두 나라로 끝날 일이라면 큰 문제가 아니겠지만 불안심리가 확산된다면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엄청날 수 있다. 지난해 한국의 전체 수출액에서 중국 러시아 인도 등 10개 신흥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40%를 넘었다.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본격 시행되고 내년에는 한국은 물론이고 세계 각국이 달러 유출을 막기 위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며 “그러면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유재동 jarrett@donga.com·정지영 기자}

“새해가 되면 각 부서에서 ‘정예 부대원들’이 하나둘씩 모입니다. 다들 일 잘하기로 소문난 직원들이죠. 이 사람들이 구석진 임시 사무실에서 작업을 시작해요. 막판에 일이 정말 바쁠 땐 회사에서 배달음식을 먹으며 합숙도 합니다.” 한 공공기관의 고위 간부 A 씨는 정부 경영평가를 준비하는 과정을 이렇게 소개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평가 준비는 공공기관의 한 해 ‘최대 농사’여서 해당 기관 핵심 자원의 많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쏟아부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었다. “평가위원들이 결정되면 그때부터 모든 ‘연’과 ‘끈’을 동원해 누가 우리 기관의 평가를 맡게 될지, 맡은 사람의 고향과 출신 학교는 어디인지 파악하고 챙기기 시작합니다. 평가 준비란 게 결국 보고서 작성과 정보 수집, 그리고 ‘줄 대기’가 핵심이죠.”○ 평가철만 되면 공공기관 업무 마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그리고 6개월 이상 재직한 기관장들은 매년 봄만 되면 정부로부터 경영평가를 받는다. 지난해엔 111개 공공기관, 100명의 기관장이 평가 대상이었다. 대개 경영학이나 행정학 전공 교수들로 이뤄진 평가단은 경영실적, 리더십 등을 체크해 6개 등급(S 및 A∼E)으로 나눈다. 이 등급이 나쁘면 기관장이 잘리거나 직원들의 성과급이 대폭 깎이기 때문에 경영진이든 노조든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 온힘을 다할 수밖에 없다. 특히 올해는 정부가 방만경영 실태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하겠다고 선언한 터라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평가에 목을 매다 보니 웬만한 공공기관은 아예 전담팀을 꾸린다. 인원은 10명 안팎에서 많게는 30∼40명. 가장 유능한 엘리트가 차출되다 보니 평가 기간에는 현업 부서의 업무 차질이 극심하다. 이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조직 안에서는 평가 준비가 모든 업무에 우선하는 분위기다. 한 금융공기업 관계자는 “성과급이 걸려 있다 보니 평가팀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직원들이 일심동체가 돼 전사적으로 도와준다”며 “평가 준비를 총괄하는 팀장 자리는 ‘핵심 요직’이고 평가 결과에 따라 승진 여부도 결정된다”라고 말했다. 비용 투입도 엄청나다. 기관들은 보고서 작성법, 면접 요령 등을 외부 컨설팅 기관에 자문한다. 이런 자문료와 직원들의 인건비, 정보 수집에 들어가는 비용 등을 모두 계산하면 기관당 매년 수십억 원을 평가 준비에 지출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렇다고 해서 내실이 달라지는 건 아니다. ‘평가를 위한 평가’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수년간 경영평가에 참여했던 한 사립대 교수는 “막상 들여다보면 콘텐츠는 별로 바뀌지 않았는데 새로운 이름을 갖다 붙이고 포장만 달리한 보고서가 대부분”이라고 털어놨다.○ 평가 교수와 공공기관 간 유착 의혹도 평가를 맡은 교수들에 대한 로비전도 치열하다. 정부는 실사가 개시될 때까지 각 기관에 평가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거의 소용이 없다. 공공기관들은 자기 기관을 담당한 위원이 누구인지는 물론이고 취향과 인맥 등을 미리 철저히 파악해 둔다. 그러고는 집이든 학교든 찾아가 ‘밀착 마크’를 한다. ‘갑을(甲乙) 관계’인 교수들과 공공기관 간에 일부 부적절한 ‘거래’가 이뤄진다는 증언도 나온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산하 공공기관들이 경영평가단 교수 20여 명에게 연구용역과 특강 비용 등으로 총 9억여 원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교수들의 전문성도 도마에 오른다. 경영평가단으로 활동하는 한 교수는 “평가에 참여해 보면 기관들의 문제점을 찾아낼 생각은 안 하고 덕담만 하고 엉뚱한 질문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갑’ 행세를 해보기 위해 평가위원을 시켜 달라고 국회의원을 통해 정부에 압력성 민원을 넣는 교수도 많다”고 말했다. 경영평가의 문제점이 공론화되자 정부도 올해부터 평가방식을 일부 보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평가 분야를 줄여 공공기관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로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평가위원의 장기 연임을 방지하는 규정을 마련했다”며 “또 공공기관들이 교수들에게 발주한 용역 리스트를 확보해 평가위원 선발에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좀 더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 “공공기관들이 평가에서 매년 새로운 걸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이 커서 계속 1년 뒤만 내다보고 일을 하게 된다”며 “평가 주기를 더 길게 하고 지표도 계량평가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남미 대륙의 한 나라에서 비롯된 공황심리가 거대한 ‘나비효과’를 일으키며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아르헨티나에 달러가 바닥났다는 소식이 전해진 23일 이 나라 외환시장은 거의 쑥대밭이 됐고, 그 후 며칠간 금융 불안은 거미줄처럼 얽힌 국제금융시장의 네트워크를 타고 터키 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다른 신흥국으로 전염병처럼 번졌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 금융시장도 큰 충격을 피할 수 없었고 ‘기초가 튼튼하다’고 평가받던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국제 금융계는 이번 위기가 2008년 터진 미국발 금융위기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진단한다. 6년 전 위기가 유럽 재정위기를 거쳐 이번에 ‘신흥국발(發) 쇼크’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런 점 때문에 이번 위기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미국의 출구전략, 중국의 경기둔화, 신흥국 경제의 약한 기초체력 등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요소들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미국-유럽에 이은 3차 위기”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6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세계 경제는 위기의 터널 한복판에 갇혀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시작은 투자은행(IB)들의 파산으로 촉발된 미국발 금융위기였다. 선진국의 분에 넘치는 소비와 막대한 민간부채가 만들어낸 거품이 2008년 9월 리먼브러더스 파산이라는 상징적 사건을 계기로 한 번에 터지면서 세계 경제가 털썩 주저앉았다. 각국 정부는 막대한 경기 부양 자금을 쏟아내 위기를 막아 보려 했고 그 과정에서 관련국 정부의 재정에 탈이 나기 시작했다. 바로 2010년부터 본격화돼 3년 이상 지속된 유럽발 재정위기였다. 남유럽 등 선진국들은 저금리를 유지하되 재정지출과 국가부채를 줄이는 고통스러운 긴축의 시대에 돌입했다. 이때만 해도 신흥국은 금융위기 시대의 승자처럼 보였다. 미국으로 대표되는 선진국 위주의 금융질서가 와해되고 투자자들이 이들을 대신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으면서 아시아, 남미 등 신흥시장이 각광을 받았다. 이 구도에 균열이 생긴 것은 지난해부터였다. 작년 5월 미국이 양적완화의 축소를 처음 시사한 데 이어 ‘원자재 소비의 블랙홀’이던 중국의 성장세가 눈에 띄게 떨어지면서 신흥국에서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미국 유럽에 이은 신흥국발 ‘3차 위기’의 막이 오른 것이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2012년까지만 해도 신흥국으로 순유입됐던 전 세계 펀드 자금은 지난해 160억 달러 순유출로 돌아선 뒤 올해도 22일까지 50억 달러가 빠져나갔다. 금융위기 발발 6년 만에 사실상 세계 모든 나라가 돌아가면서 한 차례씩은 중병을 앓은 셈이다.○ 미국은 예정대로 양적완화 줄일 듯 이처럼 새로운 위기가 신흥시장 전반에 퍼지고 있지만, 가장 먼저 매를 맞고 기력을 회복한 미국은 냉정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신흥국에 대한 ‘진통제’ 투여량을 예정대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27일(현지 시간) 미국 언론들은 “연방준비제도(연준)가 28일 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양적완화를 예정대로 추가 축소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통화정책을 펴는 데 있어 신흥국의 경제위기보다는 자국 경제의 회복 여부가 우선적인 고려 사항이라는 뜻이다. 연준의 이런 방침에는 “양적완화를 줄인다는 것은 미국 경제가 회복됐다는 의미라 이는 신흥국 경제에도 결국 좋은 일”이라는 자신감도 깔려 있다. 세계 금융시장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설 연휴를 앞둔 한국의 외환당국은 초긴장 상태에 돌입했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이 경상수지와 외환보유액 규모 면에서 여타 신흥국들과 차별화돼 있긴 하지만 미국만큼은 아니다”며 “분위기에 휩쓸리는 위기가 전염되는 상황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FOMC가 끝나는 30일 오전(한국 시간) 관계 당국이 모여 비상점검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이다.유재동 jarrett@donga.com·정지영 기자}
금융위기 가능성이 커진 신흥국들이 자국 통화가치의 추락을 막기 위해 전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등 환율 방어에 나섰다. 한 나라의 기준금리가 높아지면 높은 이자를 노린 해외 자금이 유입되거나, 유출이 축소되는 효과가 있다. 인도중앙은행(RBI)은 28일 기준금리를 8%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지난해부터 가속화된 루피화의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앞서 선제적으로 위기 대응에 나선 것이다. 최근 리라화가 폭락한 터키도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긴급 회동을 소집했다. 현지 금융 전문가들은 터키가 통화가치를 올리기 위해 금리인상 등 특단의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날 알레샨드리 톰비니 브라질 중앙은행 총재도 “선진국의 금리 상승이라는 ‘진공청소기’가 계속 신흥시장에서 돈을 빨아들일 것”이라며 “다른 중앙은행들도 통화 긴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흥국들의 이 같은 금리인상 움직임에 따라 앞으로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지난 수년간 선진국과 신흥 개발도상국 사이에 벌어졌던 환율 전쟁과는 정반대 방향의 ‘2차 환율 전쟁’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들이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낮추고 돈을 더 풀자 신흥국들은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금리를 낮추며 자국 통화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경쟁을 펼친 바 있다. 한편 28, 29일(현지 시간)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는 미국이 양적완화를 추가로 축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28일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서 “(신흥국 통화가치 급락 등) 최근의 경제상황은 예상하지 못했던 움직임”이라면서도 “미국의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유재동 jarrett@donga.com·정지영 기자}

아르헨티나 등 신흥국 쇼크가 글로벌 금융시장을 덮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보다 신흥국 내부에 있다는 지적이 국제 금융계에서 나오고 있다. 선진국의 출구전략 우려로 금융시장이 요동친다는 것은 변명거리에 불과할 뿐이고 사실 신흥국들은 그동안 잘못된 경제정책을 쓴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통화가치 급락 등으로 경제가 어려움에 처한 신흥국들은 △풍부한 자원에만 의존하고 경제 혁신을 게을리한 나라 △반(反)시장 정책과 포퓰리즘에 빠진 나라 △정치 불안의 악영향이 경제에 미치는 나라 등으로 나뉜다. 이 중 가장 많은 곳은 ‘자원의 저주’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나라들이다. 루블화가 폭락세를 보이고 있는 러시아는 전체 수출에서 석유·가스 등 원자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이를 정도로 자원 의존도가 높다. 이 때문에 원자재 시장이 호황일 때는 높은 성장세를 구가했지만 글로벌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 곧바로 충격을 받았다.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브라질 역시 작년 세계 경기가 한풀 꺾이면서 증시가 15% 이상 떨어지는 시련을 겪었다. 인도네시아도 천연자원을 믿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소홀했기 때문에 경상수지 적자라는 부메랑을 맞았다. 특히 이들 자원 부국은 ‘원자재 블랙홀’로 불리던 중국의 경기 둔화, 셰일가스를 무기로 한 미국의 에너지 독립 등 국제경제 시류의 변화에도 어두웠다. 상당수 남미 신흥국은 무리한 반(反)시장 정책을 밀어붙이다가 위기를 겪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연 50%가 넘는 초(超)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인위적 가격 통제 정책을 펴고 있다. 국민의 해외 소비를 강력히 억제하는 한편 근로자 해고를 사실상 금지하는 입법을 했다. 그 결과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고 달러 암시장이 커지는 부작용이 생겼다. 베네수엘라의 외환보유액은 현재 200억 달러로 거의 바닥난 상태다. 아르헨티나도 고질적인 포퓰리즘과 산업 국유화, 외환시장 통제 정책 등이 또다시 나라를 디폴트(채무 불이행) 직전으로 몰고 갔다는 분석이 많다. 태국 등은 불안정한 정치 상황 때문에 잘나가던 경제가 흔들리는 사례다. 태국은 친정부, 반정부 세력의 극한 대립으로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면서 밧화가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터키와 우크라이나도 작년 말부터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격렬한 시위가 벌어지며 경제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글로벌 금융시장을 강타한 ‘신흥국 쇼크’로 27일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쳤다. 코스피는 장중 1,900 선이 붕괴되고 원화가치가 6일 연속 급락했다. 한국 증시는 금융위기에 빠진 다른 신흥국과 차별화되며 비교적 안정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지난 주말 미국 유럽에 이어 이날 일본 등 아시아 증시마저 동반 급락하자 크게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이날 코스피는 오전 개장 직후 1,899.76까지 내려갔다가 오후에 하락폭을 줄이며 30.22포인트(1.56%) 떨어진 1,910.34에 마감했다. 코스피가 장중 1,900 선이 무너진 것은 지난해 8월 29일 이후 약 5개월 만에 처음이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3.2원 상승(원화가치는 하락)한 달러당 1083.6원에 거래를 마쳤다. 원-달러 환율은 17일 이후 23.9원 급등했다. 아시아 증시도 불안한 모습이었다. 일본 닛케이평균주가는 2.51% 급락했고 중국 대만 홍콩 증시도 1∼2%씩 내렸다. 이날 유럽 증시는 혼조세로 출발했다. 한국 시간으로 오후 10시 20분 현재 영국 증시는 1% 넘게 내렸고 독일 증시는 약보합세였다. 프랑스 증시는 소폭 상승 출발했다. 미국은 30일 새벽(한국 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양적완화를 추가 축소할 것인지 결정한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