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내에는 ‘쿠에바(동굴)’라 불리는 불법 사설 환전소들이 있다. 요즘 쿠에바 한 곳에서 거래되는 돈은 하루 최소 5만 달러. ‘신흥국 쇼크’의 진원지인 이 나라의 통화(페소화) 가치는 1월 한 달간 20% 이상 급락했다. 외화 고갈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가라앉지 않으면서 달러화 수요는 지금도 계속 늘고 있다. 나라 경제가 파국을 향해 달리는 요즘이 역설적으로 거리의 암달러상들에게는 대목이다. 》
10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잘나가는 나라였던 아르헨티나가 왜 이런 모습으로 전락했을까.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17일 ‘아르헨티나의 비극: 쇠퇴의 세기(A century of decline)’를 통해 그 원인을 추적했다.
20세기 초 아르헨티나는 세계 10대 부국(富國) 중 하나였다. 프랑스 독일 등 웬만한 유럽 국가보다 국민소득이 높았고 19세기 말부터 40여 년간 연평균 6%의 고성장을 이뤄냈다. 그 중심에는 초원 ‘팜파스’로 대표되는 풍부한 자원이 있었다. 돈을 벌 수 있다는 소문에 유럽에서 사람들이 몰려들며 인구의 절반이 이민자로 채워지기도 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의 국운은 딱 거기까지였다. 1, 2차세계대전과 대공황, 그리고 여러 차례의 군사쿠데타 등 내정 불안을 잇달아 겪으면서 경제는 추락을 거듭했다. 지금은 국민소득 1만 달러의 평범한 중진국으로 유럽은커녕 칠레 우루과이 같은 남미 국가보다도 뒤처진 나라가 됐다. 급기야 2001년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했고 이후 지금까지 국제금융시장에서 국채 발행도 못 하는 신세다.
이코노미스트는 우선 아르헨티나가 경제발전을 지속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민의 교육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아 부(富)를 재창출할 만한 산업경쟁력을 쌓지 못했다는 것이다. 경제발전을 위한 자본 축적이 덜 된 점도 문제였다. 저축률이 낮고 외자 의존도가 높아 외부의 충격에 특히 취약했다.
1946년 집권한 페론 정부(후안 페론 대통령)의 포퓰리즘은 경제의 발목을 잡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2차 대전 후 각국이 무역 활성화에 나설 무렵, 아르헨티나는 거꾸로 무역장벽을 높였다. 페론 정부의 이런 역주행은 경제의 주된 동력이던 곡물 자원 수출이 서민을 착취해 대기업과 부자의 배만 불린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이 정책은 아르헨티나의 세계 곡물시장 점유율만 낮추는 결과를 가져왔다. 장기간에 걸친 독재정치와 산업국유화, 재산권 침해도 외국자본의 이탈을 가속화했다. 물가상승률 등 정부가 발표하는 경제지표들도 조작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국제기구들과 마찰을 빚어왔다.
이코노미스트는 “아르헨티나 정부는 경제구조의 개혁이 필요하며 이것이 고통을 수반할 수 있다는 점을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며 “선진국에 가장 가까이 다가섰다가 몰락했던 지난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출발점”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오정근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원은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진 나라가 잘못된 정책을 고집하다 보면 세계경제가 조금만 흔들려도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점을 우리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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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8 13:22:51
먼나리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대기업 노조와 공기업 노조를 보면 우리라고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은 없는것 같네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는데... 우린 자본이란 말을 죄악시 하고요... 평등이란말에 싸여 망조로 가는것이 많아요. 참!
2014-02-18 12:05:24
수입 열등재가 일반재가 되면 투자 철회와 함께 수입국 태환을 열등환을 만들어 늘어난 채무 대신 부동산, 정부 용역/자산을 구매하는 사태, 중국, 일본, 미국처럼 국제 금융 자본들이 주로 쓰는 적대적 인수 합병처럼,가 발생하는 거죠. 나라빚 1000조 원과도 관련 있죠.
2014-02-18 11:57:14
1. 부패율이 10%라면 개혁을 위해 감사 위험 15-20%인 정책을 집행하든지 1. 해외 자본이 사실은 지하 경제와 공생하며 정치-경제적 징벌을 집행하든지, 예로 '파라과이' 저주라든가, 또는 1. 예전에도 그랬고 '멕시코'처럼 수입 열등재에 자국 환율을 맞추게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