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분기 성장률 다시 0%대… 세수 줄며 정부 재정지출 감소탓

2013년 연간 성장률은 2.8% 기록

분기별 경제성장률이 다시 0%대로 주저앉았다. 세수(稅收) 부족으로 정부가 재정지출을 줄이자 성장세가 도로 가라앉은 것이다. 경기회복의 온기(溫氣)가 가계소비와 기업투자 등 민간부문으로 확산되지 않는 한 올해도 저성장 추세를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13년 4분기 및 연간 국내총생산(GDP)’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10∼12월) 실질 GDP는 3분기(7∼9월) 대비 0.9% 늘었다. 2011년 2분기(4∼6월)부터 8개 분기 연속 1% 미만을 나타냈던 분기별 성장률은 지난해 2분기와 3분기에 각각 1.1%로 회복 조짐을 보였다가 다시 0%대로 후퇴했다.

성장세 둔화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재정 투입 감소였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해 세수가 감소하면서 정부 지출이 줄어 성장률이 낮아지는 큰 요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잠정 집계한 지난해 국세 수입은 202조 원 정도로 정부 목표치인 210조 원보다 8조 원이 부족했고, 전년도 세수(203조 원)보다도 1조 원가량 줄었다. 1990년 이후 지금까지 전년대비 세수가 줄어든 것은 경제위기 직후인 1998년과 2009년뿐이었다.

특히 이렇다할 위기가 없었고 3%에 가까운 성장률을 낸 해에 세수가 줄어든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지난해 정부소비 증가율은 1, 2분기에 각각 전기 대비 1.2%, 2.4%에 달했지만 3, 4분기에는 0.1%, 0.0%로 거의 늘어나지 않았다.

연간 기준으로는 지난해 성장률이 2.8%로 정부 전망치에 부합했다. 2012년(2.0%)보다는 높아졌지만 2년 연속 2%대 저성장 흐름을 깨진 못했다. 민간소비와 수출이 소폭 늘고 건설투자가 플러스로 반전됐지만 설비투자(1.5% 감소)가 여전히 꽁꽁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다만 국민의 실질구매력을 나타내는 국내총소득(GDI)은 교역조건이 개선되면서 4.3% 증가해 GDP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

정부는 올해 내수의 성장기여도를 높이며 안정적인 경기회복을 견인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상황은 그리 우호적이지 않다. 부동산 불황과 막대한 가계부채가 여전히 소비심리를 제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매출액은 1년 전에 비해 일제히 감소했다. 허진욱 삼성증권 거시경제팀장은 “내수 경기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가 눈에 띄게 나타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재동 jarrett@donga.com·이원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