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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재영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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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4~2026-04-03
칼럼100%

  • 농협 “상상초월 삭제명령”… 돈 요구도 없는데 ‘동기’ 의문

    “파일 삭제명령은 최고의 명령이다. 건물로 따지면 폐기처분이고 자동차로 치면 버리라는 것이다. 그런 명령을 내릴 수도 없고 내려서도 안 된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명령어가 들어왔다.”(농협 이재관 전무)사상 초유의 농협 금융전산사고에 대해 농협은 치밀하고 고의적인 ‘사이버 테러’라고 규정했다. 돈은 일절 요구하지 않은 채 금융전산망에 ‘무조건 파괴’ 명령을 내린 것은 유례가 없다는 것이다.농협은 18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1가 농협중앙회 별관에서 중간 브리핑을 갖고 이번 전산망 마비사건을 특정 정보를 빼내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해킹 수준을 넘어서는 ‘고의적 파괴행위’에 무게를 뒀다. 김유경 농협 IT본부분사 전산경제팀장(복구 TF팀장)은 “협력업체 소유 노트북PC에서 내려진 삭제 명령은 상당히 치밀하게 계획된 명령어로, 고도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작성한 명령어 조합”이라며 “오직 해당 서버의 파일을 파괴하도록 하는 내부적인 명령어로, 엔지니어가 아니면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돈이 아닌 시스템 파괴만 노렸다면 누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의문이 남는다. 김 팀장은 “일반적 정보기술(IT) 보안지식 외에도 농협의 핵심적 내부 운영체계(커널)와 보안체계를 꿰고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내부 관계자가 공모했거나, 전문가그룹이 공모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내부 인사가 회사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과 탁월한 기술력을 가진 불순세력이 농협 전산망을 통해 경제적 혼란을 일으키기 위한 계획된 테러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농협의 최대 현안인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구조개편사업에 반대하는 직원이 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남기용 농협 노조위원장은 “최근 노조원 가운데 부당하게 징계를 받은 사례가 보고된 일은 없었다”며 “일각에선 신경분리 갈등 때문이라고 하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3년 전 현행 농협 전산시스템을 구축했던 핵심 인력들이 조직 내 알력으로 퇴사하거나 한직으로 밀려났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유경 팀장은 “최근 해고됐거나 잠적한 농협 또는 IT 분사 직원은 없다”며 농협 내부직원의 범행 가능성을 부인했다. 정보통신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선 “농협에 악감정을 가진 협력업체 직원의 소행이 아니겠느냐”는 추측도 나온다. 시스템통합(SI) 업체 관계자는 “농협의 양재동 IT본부에서 사고가 났다는 소리를 듣고 ‘그럼 고의로 했을 것’이라고 생각한 시스템통합(SI) 인력들이 한두 명이 아니다”라며 “양재동 IT본부는 SI 인력을 혹사시키는 ‘지옥’으로 꼽혀왔다”고 전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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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스 데이터 시대, ‘제로’ 금융보안] 정부-금융사-고객 ‘부실 3박자’

    《 고객 3000만 명의 정보를 다루는 농협의 전산망은 노트북 컴퓨터 한 대로 마비되고 ‘보안 관련 투자는 아끼지 않았다’던 현대캐피탈의 고객정보는 해킹에 의해 술술 샜다. ‘정보기술(IT) 강국’이라는 대한민국 전자금융의 현주소다. 후진국에서도 이런 대규모 사고는 없었다. 전문가들은 ‘예고됐던 인재(人災)’라고 말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 국내의 금융회사는 3300개가 넘고 하루 금융거래 규모는 1경5000억 원에 이른다. 게다가 새로운 해킹 기법은 하루가 멀다 하고 수십 개씩 생겨난다. 대책 하나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보안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금융사고를 예방하려면 정부와 금융회사, 금융소비자가 각자의 영역에서 보안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현실은 딴판이다. 정부는 소소한 보안규정을 감독하는 데 바빠 보안의 큰 그림을 그리지 못했고 금융회사는 금융감독규정만 최소한으로 적용하면서 추가 투자에는 소홀했다.○ 숲은 못 보고 나무만 봤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정보보안 수준을 ‘하향평준화’시킨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해커들의 공격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데 금융회사들이 이에 맞서 최신 기술로 대응하는 대신 ‘정부가 시키는 것’만 숙제하듯 뚝딱 해치우고 넘어가도록 순응시켰다는 얘기다.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 감독규정을 통해 △사용자 본인임을 인증하는 기술적 방식(공인인증서) △사용자 PC에 설치해야 할 보안프로그램 종류 등을 일일이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현대캐피탈 정태영 사장은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일어나자 “전자금융 감독규정은 잘 지켰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는 결국 정부의 감독 규정을 뛰어넘는 수준의 공격에는 국내 금융회사들이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높은 수준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정부가 세세한 규정을 정하기보다는 최소한의 보안 수준만 가이드라인으로 정해주고 세부 규정은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보안컨설턴트 출신인 기술문화연구소 류한석 소장은 “기업들이 보안 투자에 적극 나서기보다 정부의 ‘최소 기준’만 지키고 ‘할 일을 다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국내의 보안 현실”이라며 “정부가 개괄적인 가이드라인을 세우되 보안사고가 발생할 경우 ‘일벌백계’한다는 원칙을 세우면 기업은 두려워 투자를 크게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더 엄격한 규정, 덜 엄격한 처벌 정부가 세세한 부분까지 감독규정을 지정해 일벌백계할 근거를 스스로 잃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2008년 초에 일어난 전자상거래업체 옥션의 개인정보유출 사건의 경우 1000만 명이 넘는 고객의 정보를 유출시켰지만 옥션은 피해 고객에게 별다른 보상을 하지 않았다. 정부가 암호화 대상을 ‘비밀번호’로 한정해 주민등록번호 유출은 문제 삼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비밀번호만 암호화해 저장한 현대캐피탈도 전자금융감독 규정상 개인정보 암호화 관련 조항이 없어 처벌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이동훈 교수는 “한국 금융당국의 보안조치는 사실 외국보다 엄격하지만 소수의 대형 금융회사를 제외하고는 이런 보안조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른 보안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따져보지도 않는다”며 “한 군데만 터져도 모든 시스템이 무력화될 정도로 위험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규제를 풀었다가 자칫 사고가 잦아지면 전자금융의 신뢰성 자체에 큰 타격을 입는다”며 “최소한의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 불신의 악순환 문제는 ‘불신’이다. 정부는 금융회사가 스스로 보안의무를 다하지 않을 것으로 의심하기 때문에 각론까지 정하고, 소비자도 금융회사의 보안 노력을 의심해서 정부의 안전 보증을 요구한다. 게다가 정부와 금융회사는 온라인으로 기업 시스템에 접근하는 소비자를 외부 해커에 이용돼 기업 시스템을 공격하는 ‘좀비PC’로 의심한다. 그래서 갖가지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강제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잘못된 습관’에 빠져든다는 데 있다. 예를 들어 지난달에 발생한 디도스(DDoS·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은 사용자들이 파일공유(P2P) 서비스에서 자신의 PC를 좀비PC로 바꾸는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설치하면서 발생했다. 웹브라우저는 이런 프로그램이 설치되려고 하면 ‘의심스러운 파일’이라는 경고를 내보내지만 국내 컴퓨터 사용자들은 공인인증서나 각종 보안프로그램도 똑같이 이런 방식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았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은 “지금 정부가 정보보안과 관련해 만드는 규정은 대기업엔 너무 약하고 중소기업에는 너무 강하다”며 “이런 각론보다 감독 당국이 직접 과징금을 매기거나 집단소송제를 도입해 기업 상황에 따른 보안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랴부랴 보완 나선 금융회사 금융보안 사고가 연이어 터지자 금융회사들은 뒤늦게 보안 대책 마련에 나섰다. 현대캐피탈은 해킹 사건을 계기로 정보기술(IT) 보안만을 전담하는 ‘IT보안전담팀’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IT보안전담팀’은 정보보안팀과 IT실 등 각 국실에 흩어져 있는 보안업무와 인력을 통합 운영하게 된다. 최악의 전산망 마비 사태를 겪은 농협도 이날 보안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재관 농협중앙회 전무는 “전산망 운영실태를 자체 점검해 내부 시스템 접근권한 등 보안정책을 강화하고 보안관리 전문인력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농협은 IT 연구용역에 보안대책을 포함하고 용역결과를 토대로 보안 대책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에 앞서 비씨카드는 이날 부서별로 분산된 신용정보관리와 정보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안실을 국내 금융업계 최초로 신설했다. 정보보안실은 IT 보안, 신용정보 보호 및 관리, 정보보호 모니터링 등을 감독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 201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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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만원 미만 연체, 신용평가에 반영 안해

    10월부터 10만 원 미만의 소액연체는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신용조회를 했다는 이유로 신용등급이 떨어지지도 않는다. 고금리의 원인 가운데 하나인 대출중개수수료에 대해 상한제가 시행되고 대출금리 최고한도도 44%에서 39%로 낮아진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이달부터 10월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범정부 차원에서 가계부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신용도가 낮은 서민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10월부터 개인신용평가제도를 개선해 서민의 숨통을 틔워주기로 했다. 우선 10만 원 미만의 연체정보는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도록 했다. 현재 10만 원 미만을 5일 이상 연체해 불이익을 받는 사람은 749만 명으로 집계됐다. 또 90일 미만의 연체정보는 빚을 갚으면 3년 동안만 신용평가에 반영된다. 현재는 5년간 반영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주의나 실수로 대출이자나 신용카드 대금 등을 제때 내지 못해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신용회복이 지연되는 문제점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용조회기록도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돈을 빌리기 어려운 서민들이 대출 가능 여부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신용조회를 하고 그럴수록 신용등급이 나빠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다. 현재 신용조회기록이 남아 불이익을 받는 사람은 약 307만 명이다. 반면 성실 납부기록 등 우량정보는 신용평가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대출금이나 카드 사용액을 제때 갚고 개인회생절차를 성실하게 밟으면 가점을 주는 식이다. 한편 대출중개 관행을 정비하고 대출금리 최고한도를 인하해 서민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우선 불법 대출중개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다단계 대출중개를 금지키로 했다. ▼ ‘신용조회→신용등급 하락’ 악순환 없애 ▼또 대부업체가 대출중개업자나 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율에 상한제를 도입한다. 현재 대출금의 7∼10% 수준인 수수료율을 절반 수준인 3∼5%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 대출금리 최고한도를 늦어도 7월부터는 연 44%에서 39%로 5%포인트 낮출 계획이다. 서민 우대금융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올해 미소금융 2000억 원, 햇살론 2조 원, 새희망홀씨 1조 원 등 3조2000억 원을 지원한다. 햇살론의 경우 보증지원비율을 대출금의 85%로 확대하고 소득대비 채무상환액 비율도 6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서민의 재활지원을 위한 금융제도도 보강한다. 연체 기간이 30일 이상, 90일 미만인 단기 연체자의 채무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개인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제도’를 2년 연장했다. 금리가 오르고 가계부채 대책이 시행되면 연체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의 대출로 바꿔주는 ‘바꿔드림론(옛 전환대출)’ 대상자를 ‘연소득 2600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으로 확대하고 전국의 모든 은행 창구에서 취급하도록 했다. 성실 상환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전환대출을 지원받은 뒤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고 다른 고금리 상품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연 4%의 저금리로 재활자금을 신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자활의지와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기간도 최장 10년까지 연장하고 상환유예기간 역시 2년까지 늘린다. 한편 이번 대책으로 서민의 실제 금융비용부담이 줄어들기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자칫 신용등급만 부풀려져 등급만 높아질 뿐 실제 혜택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금리인하로 일부 대부업체가 음성화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대출중개 실태 어떻기에 ▼저축은행과 캐피털, 대부업체 등 3개 금융업종에서 지난해 개인에게 빌려준 신용대출 가운데 약 60%가 대출중개인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서민들이 제2금융권의 고금리 부담 외에 대출수수료까지 떠맡아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보여준다. 17일 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 대책을 발표하며 공개한 대출중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저축은행, 캐피털, 대부업체 등 3개 금융업권에서 내준 개인 신용대출액 11조6436억 원 가운데 59.4%인 6조9197억 원이 대출중개인을 경유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3개 금융업권에서 대출중개수수료(모집수당)로 지급한 금액은 4953억 원으로 대출중개인을 통한 신용대출액의 7.2%나 됐다. 제2금융권 회사들이 대출중개인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결국 대출이자에 더해져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결정적 요인임을 보여준다. 대출중개인은 작년 6월 말 현재 2만7476명이나 됐다. 여신금융회사의 대출모집인이 2만3519명이었고, 대부중개업자는 3957명이었다. 대출중개 평균 수수료율은 대부업체가 8.2%, 저축은행이 7.3%, 캐피털이 6.1%였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일부 업체의 경우 10%를 웃도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했다”며 “불법 대출중개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차지완 기자 cha@donga.com}

    • 201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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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F부실’ 삼부토건 이어 동양건설산업도 법정관리 신청

    흑자경영을 이어가던 두 중견 건설사가 잇따라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로 내몰리면서 건설업계에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채권단과 건설사의 신뢰관계가 깨져버린 자리에는 다음에 법정관리를 신청할 건설사는 어디인지 온갖 소문만 무성하다.○ 명쾌한 해법 안 보여 은행권은 건설사의 법정관리 선택을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한다. 건설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대출을 해준 금융회사는 대손충당금을 더 많이 쌓아야 한다. 그만큼 건전성에 훼손을 입는다. 주거래은행인 신한은행 측은 “어느 정도 예측은 했지만 삼부토건과 재논의를 하는 상황에서 동양건설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해 놀랐다”며 “법정관리 신청을 하는 순간 금융권과의 신뢰는 깨진다고 보면 된다. 앞으로 협의한다고 관계가 나아질 것 같지도 않다”고 말했다. 동양건설산업마저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삼부토건 사태 해결은 더욱 꼬이게 됐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대주단 내부에서는 만기 시점을 연장해 주려는 분위기지만 동양건설산업까지 법정관리를 선택하면서 재논의는 다음 주, 늦으면 이달 말까지 끌 것 같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서울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공하는 삼부토건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여파로 연대보증을 한 동양건설산업의 영업활동마저 모두 중단됐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 17년 연속 흑자를 냈지만 버티기가 어려워졌다. 동양건설이 당장 갚아야 하는 PF론과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은 헌인마을 2135억 원을 포함해 다음 달까지 4921억 원에 이른다. 회사의 한 관계자는 “우리도 담보를 준비했고 대주단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삼부토건이 대주단에 요구를 많이 하면서 시간이 지체돼 더 버틸 수 없었다”고 말했다.○ 중견업체 동반 추락 회오리 삼부토건 불씨는 한화건설에도 튀고 있다. 삼부토건과 한화건설이 공동 보증한 5500억 원 규모의 경기 김포시 풍무동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도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삼부토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한화건설이 PF 5500억 원을 모두 떠안아야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일단 한화건설은 최악의 경우 독자적으로 사업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건설업계에서는 중견 건설업체들이 동반 추락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상호 보증을 하는 공동시공을 크게 줄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자금력이 앞서는 대형 건설업체만 살아남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여기에 부동산경기 침체가 풀리지 않아 대형 업체들을 제외한 건설사들은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건설사의 상호보증에 따른 악순환 고리가 풀리지 않는다면 중견 건설업체의 추락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곧 3, 4개 건설업체가 법정관리를 신청할 것이란 소문도 나온다. 대한건설협회의 한 관계자는 “당장은 금융감독당국이 저축은행의 PF에 대한 여신규제를 풀어줘야 건설업체들이 연명할 수 있다”며 “정부가 나서서 어려운 건설업체들의 PF 사업 용지를 매입하는 것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양건설산업은 1968년 설립된 동양고속운수가 모태로 이듬해인 1969년 동양고속건설을 세우고 건설업 면허를 얻었다. 동양고속운수와 동양파라곤 등 9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오너인 최윤신 회장(66)은 고 최주호 우성건설 회장의 셋째아들로 업계에서는 ‘부자(父子) 건설인’으로 유명하다. 동양건설산업은 지난해 최초로 매출액 1조 원을 달성했지만 대형 PF 사업 하나가 실패하면서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 한편 대한주택보증은 동양건설산업이 2007년 분양한 경기 남양주시 호평 파라곤과 화성시 동탄 파라곤의 입주가 지난해 말 끝났고, 분양을 진행하는 아파트는 없어 입주자 피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이진 기자 leej@donga.com　　}

    • 201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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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시스템 불안 확산]“현금이체 못해 계약 날아갔다” 농협 고객들 소송 움직임

    사상 초유의 금융전산사고를 일으킨 농협에 대한 고객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특히 농협이 정상적으로 재개했다고 발표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해도 지연되는 것들이 많은 데다 잔액이 ‘0원’으로 표시되는 등 오류까지 드러내고 있어 고객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전산장애로 피해를 본 고객들은 “며칠째 내 돈을 맘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소송을 준비하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농협 고객 불만 쇄도15일 농협에 따르면 금융전산사고 이후 피해고객센터에 접수된 고객 보상요구 건수는 이날 현재 882건에 이른다. 이는 수수료 발생, 대출이자 연체 등 입증이 쉬운 피해 보상요구 건수만 집계한 것이다. 이 밖에 지금까지 들어온 각종 민원이나 상담 건수는 집계가 불가능할 정도로 많다. 농협의 한 고객은 “컴퓨터를 사러 용산전자상가까지 갔다가 체크카드가 먹통이 되는 바람에 구매를 포기하고 돌아와야 했다”며 “생활비를 빼 쓰지 못해 친구들한테 궁색하게 돈을 빌려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 돈을 찾아 쓰지 못하는 불편을 어떻게 입증해야 보상받을 수 있냐”고 불만을 터뜨렸다.피해 고객과 농협 간 법적 다툼도 가시화되고 있다. 시민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과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는 농협의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이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피해 사례를 접수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피해 고객들도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를 중심으로 ‘농협 금융거래 피해자 카페’를 만들어 피해사례를 수집 중이며, 소송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등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여전히 불안한 농협 전산망12일 완전 마비 상태에 빠졌던 농협의 금융서비스가 속속 재개되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신규 대출 신청에서부터 심사, 실행이나 대출 연기 등 대출의 전 과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농협 관계자는 “여신 거래에 수반되는 데이터 규모가 크다 보니 아직까지 대부분의 지점에서 대출 거래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15일 오전 8시 반경부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와 체크카드 거래가 재개됐지만 시스템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고객들의 거래가 폭주하자 ‘버벅거림’이 반복됐다. 신용카드로 10여 차례 시도해야 간신히 한 번 예금을 인출하는 불안한 상황이 오전 내내 지속됐다. 14일부터 재개된 인터넷뱅킹도 오작동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일시적이지만 계좌 잔액이 0원으로 표시되는 등 거래기록이 사라지는 상황도 발생해 혼란을 낳았다. 트위터 ID가 ‘@sitehis’인 한 농협 고객은 “2011년 4월 15일 새벽. (인터넷뱅킹에서) 농협의 모든 계좌가 사라지고 0원이 되었다”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농협 측은 “고객들이 인터넷뱅킹에 한꺼번에 몰리면서 다운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일부 서비스를 제한하는 과정에서 생긴 해프닝일 뿐 실제 잔액에는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협 보상방안 벌써부터 논란농협은 15일 고객피해 보상의 일환으로 24일까지 농협 고객을 대상으로 e금융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면제 대상은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스마트폰뱅킹 등을 통한 타행 이체 수수료와 자동화기기(ATM) 출금 및 이체 거래 수수료다.이어 17일에는 구체적인 피해 보상안을 내놓기로 했다. 농협에 따르면 전산장애사태로 돈을 제때 인출하지 못해 연체이자가 발생한 고객에게는 전산시스템이 복구되는 대로 즉시 보상에 들어가 늦어도 5월 중에는 모든 보상 절차를 끝내기로 했다. 농협 측은 “연체이자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 본부에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객들이 따로 피해 신고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보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연체이자 외에 발생한 직간접의 피해에 대한 보상이다. 농협은 피해 규모가 파악되는 대로 관련 부서 및 법률 검토를 거쳐 은행 측에 책임이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기로 했다. 그러나 피해보상 기준과 절차, 피해 입증방법 등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고객들은 구체적인 보상안이 나오더라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예컨대 돈을 제때 인출하지 못하거나 이체하지 못해 주식이나 아파트를 매매하지 못한 경우는 피해 입증이 쉽지 않다. 매매 행위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고객은 피해를 입증하는 별도 자료를 확보하는 수고를 해야 한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 201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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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라곤’ 동양건설산업도 법정관리 신청

    삼부토건의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 신청 파장이 결국 공동시공사인 동양건설산업으로 전이됐다. 동일토건, 월드건설, 진흥기업, LIG건설을 비롯한 중견 건설사들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잇따라 넘어지면서 건설업계와 금융권에 부도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파라곤(PARAGON)’이라는 아파트 브랜드로 알려진 동양건설산업은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서울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공동시공사인 삼부토건이 만기가 돌아온 PF 대출을 갚지 못해 12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 3일 만이다. 동양건설산업 측은 “삼부토건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뒤 금융기관에서 우리 거래계좌를 동결하고 신용등급도 낮춰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동양건설산업은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액 9431억 원으로 도급순위 35위에 오른 중견 건설업체다. 동양그룹과는 관련이 없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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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업계 줄도산 우려 확산

    삼부토건의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 신청 파장이 결국 공동시공사인 동양건설산업으로 전이됐다. 동일토건, 월드건설, 진흥기업, LIZ건설을 비롯한 중견 건설사들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로 잇따라 넘어지면서 건설업계와 금융권에 부도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파라곤(PARAGON)'이라는 브랜드로 알려진 도급순위 35위의 중견 건설업체 동양건설산업은 15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서울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 공동시공사인 삼부토건이 만기가 돌아온 PF 대출을 갚지 못해 12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 3일 만이다. 도급순위 30위권의 중견건설사 두 곳을 잇따라 파국으로 이끈 것은 헌인마을을 둘러싼 무리한 PF가 직접적 원인이 됐다. 한 채당 50억원에 육박하는 초고급 주택단지를 짓겠다는 꿈은 공동 시공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미궁에 빠졌다. 동양건설산업 측은 "삼부토건이 우리와 일체 협의조차 하지 않고 갑자기 법정관리를 신청한 뒤 금융기관에서 우리 거래계좌를 동결하고 신용등급도 낮춰 도저히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동양건설산업은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액 9431억원으로 도급순위 35위에 오른 중견 건설업체다. 1968년 동양고속운수로 시작해 다음해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고 전기, 도로, 항만, 철도 등의 토목 공사로 영역을 넓혔다. 2000년대 들어 주택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해 '파라곤'이라는 아파트 브랜드로 인지도를 높였다. 17년간 연속 흑자를 기록했으며, 지난해에는 최초로 매출액 1조원을 달성했다. 동양그룹과는 관련이 없다. 동양건설의 PF론과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은 헌인마을 2135억 원과 이달 만기가 돌아오는 경기 화성 동탄 파라곤(180억 원)과 청담 파라곤(290억 원), 5월 만기 예정인 경기 김포 걸포동 파라곤(696억 원)과 용인 마북 파라곤(240억 원), 서울 사당3동(500억 원), 오산 계성제지(880억 원) 등 모두 4921억 원에 이른다. 대한주택보증은 동양건설산업이 2007년 분양한 경기 남양주 호평 파라곤과 화성 동탄 파라곤의 입주가 지난해 말 끝났고 분양 진행 중인 아파트는 없어 입주자 피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오후 동양건설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대표자 심문과 현장 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이진기자 leej@donga.com김재영기자 redfoot@donga.com}

    • 201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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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은행發 ‘PF 대출 부실 암세포’ 시중은행으로 전이 공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부실이 금융권과 건설업을 동시에 옥죄고 있다. 저축은행과 건설사 사이에서 ‘우선 나부터 살고 보자’ 식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게다가 제2금융권만의 문제로 보이던 PF 부실이 암(癌)세포처럼 시중은행으로까지 급속히 전이되는 형국이다. 동반 부실 위기로 확산될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단기적으로 금융권 공황심리를 진정시키고, 장기적으로 환부를 도려내는 건설업체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 건설사 줄도산 공포 14일 금융권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12일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한 삼부토건은 회생절차 철회, 호텔 담보 제공, 대출 만기 연장 등을 놓고 대주단과 재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진통을 겪고 있다. 부도 공포에 휩싸인 것은 삼부토건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들어 4개의 중견 건설사가 잇따라 부실화되자 건설업계의 부도 도미노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제2금융권의 PF 부실이 심각해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건설사 사정을 봐주고 미래를 기약할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저축은행들은 하반기 추가 퇴출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 만기가 돌아오거나 원리금이 연체되는 사업장에서 주저 없이 자금을 회수하고 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제2금융권의 지난해 말 PF 대출 잔액은 약 27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은행권 PF 잔액 38조7000억 원의 71.8%에 해당한다.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금융권 전체 PF 연체율은 12.9%였지만 제2금융권은 증권사 29.8%, 저축은행 25.1%, 할부금융 18% 등 금융권 평균을 훌쩍 웃돌았다. 자산이 비교적 우량한 시중은행도 ‘PF 부실’에 긴장하고 있다. A 은행의 여신담당 임원은 “삼부토건은 건설업계에서 양호한 편에 속했기 때문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건 충격적이었다”며 “이처럼 예측하지 못했던 건설사의 부실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일이니 걱정이다”라고 털어놨다. 은행권 PF 부실 징후는 지표로도 확인된다. PF 대출잔액은 줄어들고 있으나 PF 부실채권은 2007년 말 3000억 원에서 작년 말 6조4000억 원으로 21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부실채권에서 PF 부실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3.9%에서 25.4%까지 증가했다.○ 금융권-건설사 불신 증폭 벼랑 끝으로 내몰린 저축은행과 건설업계는 살아남기 위해 상대를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칫 공멸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무엇보다 건설업계와 금융권의 신뢰관계가 무너지고 있는 게 문제다. 은행권에서는 건설업계가 쉽사리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는 데 불만이 많다. B 은행의 여신 담당자는 “삼부토건처럼 덜컥 기업회생 신청을 해버리면 은행권에서 신뢰가 깨질 수밖에 없다”며 “금융은 ‘신용’, ‘신뢰’가 생명이기 때문에 한 회사가 도산하더라도 파장은 엄청나다”고 우려했다. 건설사와 채권단은 물론 건설사 사이에서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사업 리스크를 함께 나누었던 공동 PF 사업이 오히려 동반 부실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삼부토건과 공동으로 김포 풍무동사업을 추진하던 한화건설도 14일 “삼부토건의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사업을 단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불똥을 맞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금융권에서는 정책의 실패를 탓하는 목소리가 높다. 올해 1월부터 폐지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재입법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지만 금융위와 법무부의 이견 때문에 논의가 지지부진했었다. 지금처럼 저축은행을 비롯한 제2금융권의 여신 비중이 30% 수준까지 늘어난 상태에선 사실상 워크아웃이 실현되기는 힘들다. PF 제도가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지급보증에 의존하는 관행을 바꿔야 하고 금융권도 사업성 분석을 통해 지분투자 형식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 당국도 부랴부랴 해결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14일 “만기가 돌아오는 PF를 포함한 전체 실태를 파악해 (원만한) 처리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기업들, 특히 건설사의 자금난으로 연결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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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 정보]인천 주안역 도시형생활주택 ‘명주 아르디에’ 外

    ■ 인천 주안역 도시형생활주택 ‘명주 아르디에’ 명주산업개발은 인천 주안역(인천지하철 2호선, 서울지하철 1호선) 더블 역세권에 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인 ‘명주 아르디에’를 분양한다. 지하 2층, 지상 15층에 총 201채(도시형생활주택 129채, 오피스텔 72실)의 유럽형 초미니 아파트다. 인천시내 버스의 대부분이 경유할 만큼 교통이 편리하고 인천시청, 대학가, 산업단지 등이 가까워 배후수요도 많다고. 분양가는 3.3m²당 600만 원 선. 견본주택은 8일 문을 열었고 주안역에 있다. 1588-1731■ 서울 용강동 ‘브라운스톤 용강’ 이수건설은 서울 마포구 용강동에서 ‘브라운스톤 용강’ 아파트를 분양한다. 지하 2층, 지상 20층에 총 279채 규모로 모두 전용면적 84m²로 구성됐다. 모든 가구가 남향으로 배치돼 일조량이 풍부한 데다 한강 조망권도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전매제한이 없다. 주변에 지하철 6호선 대흥역이 있고 5, 6호선 환승역인 공덕역과 마포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 접근성도 뛰어나다고. 2282-7442■ 송도신도시 ‘에코메트로 3차 더 타워’ 한화건설은 송도신도시 초입인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서 ‘인천 에코메트로 3차 더 타워’를 분양하고 있다. 최고 51층으로 전용면적 95∼140m² 644채, 오피스텔 46∼81m² 282실 규모. 송도와 해안도로를 통해 직접 연결될 뿐만 아니라 학원가, 대형마트, 문화시설 등이 갖춰져 있다고. 계약금을 5%로 낮췄고 중도금 무이자 대출 혜택도 있다. 1600-9800■ 대주건설 ‘용인기흥 피오레’ 대주건설은 경기 용인시에서 ‘용인기흥 피오레’를 특별분양 중이다. 총 2000채 대단지로 128∼262m² 중대형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계약금 1000만 원에 1억 원의 실입주금만으로 즉시 입주할 수 있다. 중도금 담보대출 시 회사에서 2년간 이자를 지원해주고 잔금은 2년간 납부 유예된다. 일부 주택형은 분양금 일시불 납부조건으로 분양금의 최대 37.8%까지 할인해준다. 용인∼서울 고속도로 개통으로 서울 접근성도 뛰어나다. 1577-0448}

    • 201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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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 주문하세요, 레고처럼 조립해 배달합니다

    최근 도시형 생활주택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공장에서 만들고 현장에서 조립하는 공업화주택, 이른바 모듈주택이 주목받고 있다. 건설사가 수요자의 주문을 받은 뒤 공장에서 주택을 조립해 배달하는 방식으로 공사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어 단기간에 주택 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전세난 대책 중 하나로도 자주 언급된다. ○ 크루즈형주택도 모듈주택으로 인정 그동안 도시형 생활주택은 소형 건축회사가 설계해 지역 내 소규모 건설사가 건축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다. 여기에 대형 건설사들이 다양한 소형평면을 개발하고 SK D&D, 스타코, IK주식회사 등이 모듈주택 공급에 나서면서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방식이 다양해지고 있다. 모듈주택은 레고 블록 형태의 구조체에 창호와 외벽, 전기배선 및 배관, 욕실, 주방기구 등 50% 이상을 공장에서 생산하고 이를 시공현장으로 운반 조립해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크루즈 선박의 선실 개념을 육상에 옮기는 방식의 ‘크루즈형 주택(CHS)’이 모듈주택으로 인정돼 부산에서 56실 규모의 오피스텔을 짓고 있으며 서울, 부산, 수원 등에서도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SK D&D 등의 업체들은 주로 단독주택 등 저층용 공법으로 생산하고 있다. 모듈주택이 주목받는 것은 1, 2인용 가구 등 소규모 가구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유형의 주택이 빠르고 싸게 공급돼야 하는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도시형 생활주택, 준주택 등 다양한 주택수요 증가로 모듈주택 시장이 연간 1조5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집을 빨리 지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기초 부위와 최종 마감재를 제외하고는 하루 만에 집을 조립할 수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132m² 주택 1채를 짓는 데 일반주택은 기초공사에서 골조공사, 내외장 공사, 마감까지 90일이 걸리지만 모듈주택은 전체 공정이 40일 정도로 단축된다. 공기가 단축되면 비용 절감도 가능하다. 거푸집 등 가설공사비용, 공기단축에 따른 현장 인건비 절감이 가능해 공사비의 15% 정도를 줄일 수 있고 표준화로 대량생산 체제가 갖춰지면 10%를 추가로 줄일 수 있다. 공사비의 25%까지 절감이 가능한 것이다. 백경호 IK주식회사 사장은 “모듈주택은 공기 단축으로 이자비용도 줄일 수 있어 부동산 금융 조달이 훨씬 쉽다”고 말했다.○ 정부 “다양한 인센티브 도입 검토” 일정 기간 사용 후 역순으로 이를 해체해 신축 주택에 재활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는 “국공유지에 모듈형 주택 등을 이용해 임시 주거시설을 지으면 재개발·재건축 이주수요에 따른 전세난 등에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다양한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 박상우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은 “모듈주택 인증절차 간소화, 인정대상 범위 확대, 수요자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 등 다양한 인센티브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아직 표준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임시주택’이라는 인식을 개선해야 하는 것도 과제다. 임석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계획·환경연구실장은 “내화구조 해결, 바닥충격음과 상하층 소음문제, 고층화를 위한 구조안전성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며 “규격과 기술 표준화가 이뤄져야 대량생산이 가능해 원가를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표준화를 통해 현재 m²당 350만 원 수준인 비용을 2013년까지는 철근콘크리트(RC) 구조(m²당 300만 원)보다 10% 저렴하게 할 계획이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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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에도 도시형 생활주택… 신원종합개발, 청담동에 89채 건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소형 투자상품이 인기를 끌면서 서울 강남권에도 도시형 생활주택이 등장하고 있다. 신원종합개발은 강남구 청담동에 ‘신원아침도시 마인(mine)’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4층, 지상 10층 규모에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을 갖춘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전용면적 24∼49m² 89채로 구성돼 있다. 청담동은 고급빌라, 외국 유명 명품 거리가 조성된 지역으로 강남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과 연예인 등이 몰려 있는 지역이다. 하지만 강남역이나 테헤란로에 비해 싱글족을 위한 소형주택은 부족한 편이다. 신원종합개발 관계자는 “지역적 특색과 수요자의 눈높이를 고려해 외부는 테라스 설계를 적용하고 내부는 빌트인 가전을 비롯한 풀퍼니시드 시스템, 고급 인테리어 마감재 시공 등으로 청담동에 걸맞은 프라이빗 하우스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남구 논현동 영동시장에도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빈터로 버려져 있던 옛 영동시장 터에 총건축면적 21만2687m², 지하 4층, 지상 11층의 주상복합건물을 짓는다. 현대식 상가와 도시형 생활주택 236채가 들어설 예정이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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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 홍콩 시민권 신청한 한국 非거주자”

    12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G5센트럴플라자 528호. 시도상선 서울 사무실의 불은 꺼져 있었다. 문도 굳게 닫혀 있었다. 기자의 신원을 확인한 뒤에야 문이 열렸다. 국세청으로부터 전날 해외 탈세 혐의로 4101억 원을 추징당한 권혁 시도상선 회장은 담담한 표정으로 자신의 인생역정과 탈세혐의에 대해 밝혔다. ▶본보 11일자 A1·13면 참조 권 회장은 무일푼으로 시작해 20년 만에 수조 원의 부를 일궈 ‘한국의 오나시스’로 불린다. 그는 자신의 성공에 대해 스스로 “기적이었다”고 회상했다. 권 회장은 “1990년 현대자동차 도쿄 지사의 차장으로 근무할 때만 해도 이렇게 되리라곤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1990년 7월 회사를 그만둘 무렵 그는 일본의 종합상사인 마루베니에서 뜻하지 않은 제안을 받았다. 일본의 중고 자동차전용선을 사서 수리한 후 선원들을 태워 다시 원래 선주에게 대선(선박을 일정 기간 용선료를 받고 빌려줌)하는 사업이었다. 마루베니는 선박 구입비를 100% 빌려주겠다는 호의를 베풀었다. 그는 전 재산 1억 원을 투자했다. 현재 그의 회사는 175척의 대형 선박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권 회장의 성공 뒤편에 거액의 탈세가 있다고 본다. 실제 사업 근거지는 한국이며 세계 어느 곳에서도 세금 한 푼 낸 적 없다는 것이다. 권 회장은 “2007년 일본에서 세무조사를 받고 소득세 20억 엔을 냈고 법인세가 없는 홍콩에서는 개인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며 “전남 목포에 세운 선박블록 공장처럼 한국에 뿌리를 둔 사업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에 세금을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에서 사업은 자리를 잡았지만 한국에서 인정받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다. 한국에서는 개인이 대형 선박을 소유할 수 없었던 시절이었다. 권 회장은 “한국 조선소에 배를 발주하려고 했다가 사기꾼이나 브로커가 아니냐는 눈총까지 받았다”며 “하지만 2003년부터 현대미포조선, STX조선 등에 3조7500억 원의 선박을 발주했고 매년 한국 보험사에 100억 원 이상의 보험료를 내는 등 나름대로 한국경제에 기여해 왔다고 자부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해외 탈세 혐의를 적용한 핵심 근거 중 하나인 국내 거주자 요건과 관련해 권 회장은 “본사가 홍콩에 있고 홍콩 시민권을 신청하는 등 2006년 이후 주로 홍콩에 거주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비거주자 요건인 ‘1년 180일 이내 국내 체류’ 등의 요건을 대부분 지켰다”며 “다만 2007년에는 허리디스크로 삼성병원에서 장기간 치료를 받으며 190일 동안 체류한 적은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검찰조사와 조세 소송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탈세를 위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웠다는 의혹에는 “해운업에 대해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그는 “전 세계 해운사가 배를 한 나라에 등록하지 않고 조세, 선원, 안전 규정 등이 유리한 국가에 나눠 페이퍼컴퍼니가 소유하는 식으로 등록한다”며 “선박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전체 선박에는 영향을 주지 않도록 위험을 분산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의 고위 관계자는 이날 “권 회장이 국내 거주자이며 중요한 사업행위가 한국에서 이루어졌다는 명백한 증거를 갖고 있다”며 “진실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자신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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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 여신도 성폭행-성추행한 목사에게 징역 5년

    전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2일 10대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목사 A(48)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또 A 씨에 대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목사와 나이 어린 신도라는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추행하고 성폭행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와 가족이 이 범행 때문에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아울러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성폭력범죄에 취약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선 사회적인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A 씨는 2009년 7월 경 승용차 안에서 자신의 교회 신도 B(당시 14) 양의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13차례에 걸쳐 B 양을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A 씨는 또 지난해 4월 28일 오후 4시 경 교회 사택에서 B 양을 성폭행한 뒤 카메라로 나체를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 201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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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4101억 세금 추징 ‘시도상선’ 권혁회장은 누구

    권혁 시도상선 회장은 국제 해운업계에서 입지전적인 인물이지만 국내에선 ‘숨은 선박왕’으로 불려왔다. 시도상선이 보유한 대형선박 수가 175척(국세청 발표는 160척)으로 국내 1위의 해운사인 한진해운의 160여 척보다 많은데도 해운업계에서 그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는 20년도 안 되는 기간에 시도상선을 세계적 선박임대업 및 해운업체로 일궜지만 국세청은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탈세로 규정했다. 권 회장 측은 “사업 시작 이후 한국에서 가져간 자금이 전혀 없고 일본에서도 무일푼으로 사업을 시작했다”며 “오히려 해외에서 돈을 벌어 최근 5년간 현대중공업, STX조선 등에 선박 3조5700억 원어치를 발주하는 등 한국을 도왔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권 회장을 한마디로 ‘유령(幽靈) 경영자’라고 말한다.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기 위해 철두철미하게 본인의 한국 내 행적을 지워버린 비리 기업인이라는 것이다. ○ “권 회장은 한국의 오나시스” 시도상선은 권 회장이 1993년 일본 도쿄에 설립한 해운회사다. 처음에는 자동차운반선 회사로 출발해 벌크선, 탱커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 갔다. 2005년에는 법인을 일본에서 홍콩으로 옮긴 뒤 ‘시도시핑HK’라는 간판으로 바꿔 달았다. 한때 보유 선박이 300척에 이를 때도 있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운 시황이 나빠지자 선박을 대거 처분해 현재에 이르게 됐다. 홍콩은 개인소득세만 부과하기 때문에 많은 해운사가 운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홍콩에 ‘헤드 오피스’를 두고 있다는 게 시도상선 측 설명이다. 한국선주협회 관계자는 “선박 보유량이 급증하면서 해운업계에서 ‘한국의 오나시스’라고 부르기도 했다”면서도 “외국 선사로 분류되면서 국내 해운사와 교류는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권 회장이 해운업에 몸담게 된 것은 경북고와 연세대 상대를 졸업한 뒤 1974년 고려해운에 입사하면서부터다. 고려해운에서 단조로운 서류 업무에 싫증이 난 권 회장은 1979년 현대종합상사에 지원해 합격한 뒤 현대자동차 수송부에서 선적 업무를 담당했다. 1988년 1월부터 현대자동차의 일본 도쿄지사에 근무하다 일본 굴지의 종합상사인 마루베니의 투자를 받아 개인사업을 시작하게 돼 20년 만에 개인 재산이 수조 원이 넘는 거부로 성장했다. 이 과정에서 마루베니의 전폭적인 지원과 사실상 제로 금리인 일본 엔화 자금을 이용한 선박투자 등에 힘입어 시도상선도 급속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시도상선의 한국 대리인은 “한국에서 국적(國籍)선사로 등록해 본격적인 영업을 하려고 준비하던 차에 해외 탈세를 했다고 모욕을 주는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최대 규모의 조세 소송 될 듯 이번 세무조사의 최대 쟁점은 권 회장이 과연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조세피난처 거주자인지 여부다. 국내 거주자가 아니면 국세청에 과세 권한이 없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사례를 비롯해 해외 탈세 조사 때마다 논란 속에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는 문제다. 세무조사 결과 권 회장은 국내 거주 장소를 은폐하기 위해 살고 있는 집의 임대차계약서를 친인척 명의로 작성했다. 아파트와 상가, 주식 등 자신이 국내에 보유한 자산의 명의도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 이전했다. 시도상선 측에선 “권 회장의 주민등록이 한국으로 돼 있고 아들이 한국에서 병역을 마쳤다는 이유로 거주자로 간주했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2006년 3월까지는 일본 거주자로 일본 국세청에서 과세했고 이후로는 홍콩에서 거주했다”고 해명했다. 권 회장은 또 자신이 보유한 175척의 선박도 바하마 등 조세피난처에 있는 해외 페이퍼컴퍼니 소유로 돌려놓았다. 국내에서 해운업을 하면서 생긴 각종 계약서와 대금청구서 등은 국내에 놔두지 않고 홍콩의 시도시핑HK로 보냈다. 국세청이 시도시핑HK를 찾았을 때 해운사업의 핵심 조직인 영업, 운항 직원은 전혀 없었으며 경리직원 일부만 근무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권 회장이 한국에 거주하면서 휴대용 저장장치(USB메모리) 및 구두(口頭) 지시로 회사 경영 전반에 관여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시도상선 측은 “자금 집행과 사업 계획, 영업 활동, 증권 발행 등 주요 의사결정을 모두 홍콩에서 했다”며 “본사를 일본에서 홍콩으로 이전한 이후 중국 매출이 2%에서 12%로 성장한 반면 한국은 51%에서 8%로 줄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세청은 권 회장 외에 수출입 과정에서 허위 문서 작성, 해외에서 벌어들인 주식 양도소득 및 이자소득 누락, 변칙적인 외환거래를 이용한 해외 부동산 편법 취득 등 40건에 대해서도 64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　　}

    • 201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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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세혐의 권혁 시도상선 회장 역대최대 4101억원 추징

    ‘한국의 오나시스’인가,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 세금도둑(稅盜)인가.해외에 나가 자수성가해서 수조 원의 재산을 모은 ‘국제 선박왕’과 그가 설립한 해운회사가 첨단수법을 동원해 해외 탈세를 했다는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4100억 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해당 기업과 이 기업의 사주(社主) 이름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본보 취재 결과 홍콩에 근거지를 둔 시도상선과 권혁 회장(61·사진)인 것으로 확인됐다.권 회장은 국세청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고 나서 세인의 이목을 집중시킬 조세소송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국세청은 올해 1분기 시도상선 및 권 회장 등을 포함한 41건의 해외 탈세에 대해 모두 4741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가운데 87%에 이르는 4101억 원은 권 회장과 시도상선에 부과됐다. 세금을 내지 않을 목적으로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약 8000억 원의 소득을 탈루했다는 이유에서다. 권 회장 개인에게는 약 2800억 원의 종합소득세, 시도상선에는 1300억 원가량의 법인세가 추징됐다.시도상선이 권 회장 개인의 회사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국세청이 개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부과한 금액 중 역대 최대 규모의 추징세액이다. 국세청이 2003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SK 분식 회계 사태’ 때 SK그룹의 탈루소득 4065억 원을 찾아내 1499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던 것을 떠올리면 이번 추징 규모가 어느 수준인지를 가늠할 수 있다.국세청은 또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권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성윤)에서 수사하도록 했다. 권 회장은 지난해 10월경부터 지난달까지 6개월간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현재 출국이 금지된 상황이다. 국세청은 권 회장이 국내에 근거지를 두고 사업을 하면서도 조세피난처 거주자로 위장했고, 시도상선 역시 세법상 내국 기업인데도 외국 법인으로 위장했다고 밝혔다. 또 벌어들인 소득을 스위스, 케이먼 제도, 홍콩 등의 해외계좌로 관리하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이 세무조사 결과다. 김문수 국세청 차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내 비(非)거주자, 외국 법인으로 위장한 사례는 대한민국의 과세권을 원천적으로 벗어나는 것은 물론 세계 어느 국가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려는 대담한 탈세 시도”라고 말했다. 또 “대규모 해외 탈루와 세금 무납부를 핵심 경쟁 우위 수단으로 삼아 사업을 확장했다”며 “조세정의에 대한 도전이자 공정한 경쟁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하고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시도상선의 한국 대리인은 본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세청 발표의 대부분이 사실과 다르다. 우린 홍콩 세무당국에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조세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이미 로펌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린 한국에서 한 푼도 해외로 가져가지 않았으며 오히려 해외에서 돈을 벌어 한국에 투자했다”며 “국세청이 조세 포탈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말했다.권 회장이 전설적인 그리스 선박왕 오나시스와 같은 길을 걸어온 인물인지, 아니면 세금을 탈루해서 편법적으로 부를 축적해온 부도덕한 기업인인지 밝히는 일은 이제 검찰 수사의 몫으로 넘어가게 됐다.차지완 기자 cha@donga.com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김기용 기자 kky@donga.com　　}

    • 201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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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청약접수 9곳 봄 기지개

    3·22 주택거래 활성화대책으로 취득세 감면 방안이 나왔지만 시행이 지지부진하면서 기존 주택시장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하지만 신규 분양시장은 봄을 맞아 활기찬 모습이다. 10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이번 주 분양시장은 청약접수 9곳, 당첨자 발표 5곳, 당첨자 계약 3곳, 모델하우스 개관 8곳이 예정돼 있다. 13일 삼성물산이 서울 성동구 옥수동 500 일대에 공급하는 ‘래미안리버젠’의 청약접수가 진행된다. 지하철 3호선 금호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동호대교 등의 진출입이 쉽다. 같은 날 우미건설이 경남 양산시 양산신도시 30블록에 공급하는 ‘양산 우미린’의 청약접수를 받는다. 15일에는 포스코건설이 서울 성동구 행당동 155-1 일대에 공급하는 ‘서울숲더샵’의 모델하우스를 개관할 예정이다. 지하 5층∼지상 42층 2개동, 아파트 전용면적 84∼150m² 495채와 오피스텔 전용면적 66∼143m² 69실로 구성된다. 같은 날 대우건설, 반도건설, 한라건설이 경기 김포시 한강신도시에 공급하는 아파트의 모델하우스도 함께 문을 연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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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매 시황]김포-용인-광주 입주물량 몰리며 소폭 하락세

    3·22 주택거래 활성화대책이 발표된 지 20일이 돼 가지만 주요 정책들이 표류하면서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 등 일부 저가매물 소진 이후 매수시장이 급랭한 가운데 취득세율 감면 정책의 시행과 소급 적용 여부 등이 혼선을 빚으면서 거래가 더욱 위축되는 상황이다. 10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매매시장은 서울(―0.02%)과 신도시(―0.01%)가 소폭 내렸고 수도권은 변동이 없었다. 서울 매매시장은 관망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강남발 재건축 호재도 시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신도시 역시 분당이 0.03% 하락했고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은 보합세를 보였다. 수도권은 일부 입주물량이 몰린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하락이 나타났다. 김포(―0.06%) 용인 광주(이상 ―0.03%) 군포 안산 파주(이상 ―0.02%) 등이 하락세를 보였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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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잔금 미루고 법안통과만 기다리는데…취득세 4월인하 불투명… 입주자 혼란

    지난달 22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최근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대책의 핵심 내용 중 하나로 취득세 50% 인하를 약속했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야당의 반대로 4월 임시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6일 부동산·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의 상당수 입주 예정자는 취득세 관련 혼란 때문에 잔금 납부와 입주를 미루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3월 22일 이후 잔금 납부 주택까지 취득세 인하 혜택을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혔지만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확인한 뒤에 확실히 취득세를 감면받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31일 입주를 시작한 대우건설의 송도 푸르지오 하버뷰. 593채 규모의 이 아파트는 이날부터 5월 29일까지가 입주 기간으로 정해져 있지만 입주 예정자의 15%가량이 잔금 납부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내지 않고 있는 잔금도 12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입주 예정자의 상당수는 정부와 여당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소급 적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관할 관청에서도 입주 예정자들의 문의에 뚜렷한 답변을 못해 주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입주 예정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취득세 소급 적용 여부와 함께 혜택을 받기 위한 최종 잔금 납부 비율이라고 말했다. 이 중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해 이 아파트 관할인 인천 연수구 측은 “소급 적용 여부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또 “잔금을 1% 정도만 남겨놨다가 법안이 통과된 뒤에 완납해도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연수구 측은 “명문화된 규정은 없지만 통상 5∼10% 최종 납부했을 때 감면 대상으로 본다”는 답변만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우건설도 입주 예정자들에게 “당장 집을 이사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면 가급적 입주를 미루고 잔금은 최소 10% 이상 남겨두는 게 좋다”고 안내하고 있다. 입주자 모임 인터넷 게시판 등에는 22일 직전 잔금을 모두 낸 일부 입주 예정자들이 “불과 하루 이틀 차이로 세금을 두 배나 더 내야 돼 억울하다”는 글도 올리고 있다. 지난달 말이 잔금 납부 예정일이었던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입주 예정자들이 은행과 합의해 잔금을 남겨둔 채 대출을 받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 한 입주 예정자는 “은행 잔금 대출은 잔금을 완납하는 조건으로 빌려야 하지만 은행 측의 양해를 받아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금을 일부 남기고 대출을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건설사는 입주자들에게 취득세 감면 혜택 조건을 맞춰주기 위해 이미 받은 분양대금의 일부를 돌려주고 있다. 2월 입주를 시작한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는 지난달 말 분양대금의 10%를 입주자에게 돌려줬다. 향후 준공일자 확정 후 이 금액을 다시 납부하면 잔금완납일(취득일)은 재납부한 날짜로 처리해 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취득세 감면 여부가 불확실하자 수요자들이 주택 거래를 미루면서 거래도 얼어붙었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월 7292건, 2월 5262건에 달했던 거래량은 3·22대책이 나온 지난달에는 2236건으로 급감했다. 이달 들어 서울 아파트 거래건수(계약일 기준)도 38건에 그쳤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H공인중개사 대표는 “정부 발표 이후 거래가 실종됐을 뿐만 아니라 계약 직전까지 갔던 거래도 취득세 문제로 매수자가 주저하면서 무산됐다”고 말했다.나성엽 기자 cpu@donga.com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 201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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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강 공사 지역업체 홀대

    4대강 살리기 공사는 낙동강에서 준설선을 띄워 놓고 골재 채취 사업을 하던 수중골재업체 대표와 노동자 1000여 명에게는 ‘마른하늘에 날벼락’이었다. 경북 칠곡군의 한 골재업체 최모 대표는 “4대강 공사가 끝나면 수십 년 동안 우리 생활의 터전이었던 낙동강에서 더 이상 골재 채취를 할 수 없게 된다”며 “이번 4대강 공사에 마지막으로 참여해 돈을 벌고 싶었으나 이 역시 물거품이 됐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최 대표는 하청업체에서 “m³당 1900원에 골재 채취 사업에 참여하려면 하고 아니면 말라”는 제안을 받고 울며 겨자 먹기로 재하청을 받아 공사에 참여하고 있다. 그는 “m³당 4000원은 받아야 이익을 낸다. 당장 운영을 하기 위해 공사는 하고 있지만 사실상 손해”라고 말했다. 경북 지역의 한 공무원도 “낙동강을 생활 근거지로 삼고 있던 골재채취업자, 노동자, 운전사, 어민 등 수만 명이 4대강 공사로 삶의 터전을 잃었지만 정작 그들은 4대강 공사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009년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시작할 때 “일자리 34만 개, 생산 유발 효과 40조 원이 발생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면서 지역민들의 기대감을 부풀게 했다. 그러나 사업 진행 과정에서 한나라당 안에서조차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들은 다 서울 업체다. 지방에 대형마트가 들어서는 것과 똑같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4월 ‘4대강 살리기 중간점검 당정회의’에서도 지역기업 홀대 문제가 지적됐지만 그뿐이었다. 정부는 4대강 공사와 관련해 “대형 턴키 공사의 지분 20%를 지역 건설업체에 의무 배당하고, 하도급 공사는 절반을 지역 업체에 주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해 왔다. 그러나 경남 밀양시에서 진행되는 공사에 밀양지역 업체뿐 아니라 경남 소재 업체를 해당 지역 업체로 감안하는 방식으로 광역 소재지까지 확장해 보더라도 해당 지역 업체의 참여율은 도급 29.2%, 하도급 32.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서울이 아닌 지방 업체가 50% 이상 하도급에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에서는 “국토부가 말하는 지방 업체의 대부분은 소재지를 지방에 두고 있는 대형 건설사일 뿐 정작 해당 지역 업체들은 참여할 기회가 없다”고 불만이다. 정부와 도급업체들은 “지역 업체가 많이 참여하도록 하고 싶어도 건설 능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지역 업체들은 “대형 건설사가 자신의 협력업체를 하도급 업체로 지정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실제 경기 소재의 한 대형 건설업체는 낙동강 공사에 경남의 다른 대형 건설사와 손을 잡고 서로 도급 대표를 바꿔가며 도급을 함께 따냈다. 하도급은 자신의 계열사를 쓰고 있다. 다른 낙동강 구간은 서울 소재지의 대형 건설사가 45% 지분을, 수도권 업체가 나머지 지분 중 35%를 차지하고 나머지 20%를 지역 업체에 5%씩 나눠주는 것으로 생색을 냈다. 국토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관계자는 “보 건설, 수문 설치 등 정밀기술이 필요한 것은 원천기술을 가진 큰 건설사들이 할 수밖에 없지 않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도급 이후 상황은 민간업체 간 계약이기 때문에 정부가 관여할 수 없지만, 정부도 도급업체들에 협조 공문을 보내고 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 업체의 참여를 유도했다”고 해명했다. 한나라당 조해진 의원은 “지역 주민들은 정부의 약속을 믿고 있었는데, 정작 정부는 실천방안 없이 희망사항만 말했던 결과가 됐다”며 “지역 국책사업에 해당 지역 업체를 배려할 수 있도록 법안 발의를 포함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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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브라질 고속철 수주경쟁 ‘파란불’

    한국이 브라질 5대 건설사 중 한두 곳과 브라질 고속철도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주의 관건인 브라질 대형 건설사를 선점함에 따라 수주 경쟁에 청신호가 켜졌다. 5일 브라질고속철도 한국사업단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한국사업단은 브라질 5대 건설사 중 한두 곳과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협의를 마쳤다. 이미 MOU 초안을 작성했으며 이달 중순에 MOU를 맺을 예정이다. 브라질 건설사가 시공의 80% 이상을 맡아야 하는 입찰조건에 따라 브라질 건설업체와의 컨소시엄 구성은 필수다. 사업단 관계자는 “브라질 정부가 비공식으로 ‘5대 건설사의 컨소시엄 참여가 사업자 결정의 핵심 요건’이라고 밝혀 온 만큼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사업단은 지난해 브라질 건설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했지만 중소업체에 불과했다. 일본 프랑스 스페인 중국 등 경쟁국은 아직 브라질 대형 건설사와 접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브라질 대형 건설사들은 한국이 계획, 설계부터 시스템, 운영까지 포괄하는 역량을 갖췄고 기술 이전, 자금 투자, 수출금융 지원 등을 제시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일본 중국 등 경쟁국은 직접투자는 하지 않고 차량 및 운영시스템 납품만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단 관계자는 “브라질 유력 건설사와 삼성SDS, LG CNS, 현대로템 등 한국의 차량, 시스템 업체를 주력으로 컨소시엄을 재편할 것”이라며 “한국 측 건설사의 역할이 제한적인 만큼 단순 시공보다는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건설 자문 역할을 할 국내 대형 건설사의 전략적 참여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롯데건설 현대엠코 등 4개 건설사의 컨소시엄 이탈 등 악재에 정부와 사업단은 신경 쓰지 않는 눈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의 주도권이 관 주도에서 민간투자기업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입찰조건을 감안한 전략적 판단에 따라 운영주체가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다. 컨소시엄에 큰 도움은 안 되고 의사결정에 걸림돌이 됐던 중견 건설사들이 적절한 시점에 빠진 것은 오히려 잘된 일이라는 해석까지 나온다. 정부와 외신에 따르면 11일 예정된 컨소시엄 입찰은 한 차례 연기될 것이 유력하다. 만약 연기될 경우 한국을 비롯한 각국 컨소시엄이 원점에서 다시 맞붙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와 사업단은 낙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지진사태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고 중국도 토목공사를 위주로 생각했던 터라 경쟁상대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KTX 탈선 등 사고가 끊이지 않은 점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 중국 정부가 막대한 금융지원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어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분석도 나온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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