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김기용

김기용 부장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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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기용 부장입니다.

kky@donga.com

취재분야

2026-03-01~2026-03-31
칼럼78%
국제일반13%
인사일반3%
국제경제3%
중국3%

  • 민주 “정홍원 후보자, 무늬만 책임총리 될 우려”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책임총리 자격을 따지겠다. 시간(25일 새 정부 출범)에 쫓겨 우물에서 수박 겉핥기 식 청문회는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 후보자는 ‘대통령을 바르게 보필하겠다’라고 했지만 그 일은 대통령비서실장이 적임자”라며 “의전총리, 무늬만 책임총리에 그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2일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당선인은 “정 후보자는 확고한 국가관을 바탕으로 법률구조활동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헌신해 왔다. ‘국민행복 시대’를 구현할 적임자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여당은 늦어도 20, 21일엔 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정 후보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료와 관련해 “변호사(2006년 11월∼2008년 6월)를 하는 동안 6억 원 정도 (재산이) 불었다. 한 달에 3000만 원 정도인데 변호사 업계 상황으로 봐서는 과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던 기간(2004년 9월∼2006년 9월)에 2건의 민사소송 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판결문에 이름이 등재된 것으로 나타나 겸직 논란도 일고 있다. 정 후보자가 몸담았던 법무법인 로고스 측은 “선관위에 가기 전 수임한 사건인데 실수로 빼지 않았다”고 해명했다.김기용 기자 kky@donga.com}

    • 201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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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리실 “鄭후보 아들, 면제 당시 병역공개 대상”

    국무총리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1일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 아들의 병역면제와 관련해 “당시 허위 병역면제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정 후보자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의혹의 단초를 사전에 제거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준비단은 이날 오후 ‘총리 후보자의 자제 병역면제 관련 해명’ 자료를 배포하고 “당시 사회지도층의 병역 비리가 사회문제화되면서 군 신체검사가 대폭 강화된 시점이었고, 정 후보자가 광주지검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라 아들의 병역 사항은 공개 대상이었다”고 강조했다. 현직 검사인 정 후보자의 아들 우준 씨(35)는 1997년 첫 신체검사에서 1급 현역 판정을 받았으나 4년 뒤인 2001년 재검에서 디스크(수핵탈출증)로 5급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우준 씨는 최대 병역비리로 불리는 1998년 ‘박노항 원사 사건’이 터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재검을 받았기 때문에 허위 병역면제는 불가능했다는 설명이다. 준비단은 우준 씨의 개인병적 기록표와 2001년 신검 당시 제출한 병사용진단서, 진료기록 등도 공개했다. 준비단은 또 정 후보자의 재산 명세와 관련해선 “설 연휴(9∼11일)로 관련 자료 확인이 어려워 연휴 직후 금융기관의 최종 확인 등을 거쳐 13일 오전 중 해명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했던 2011년 8월 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본인과 배우자 등 가족 명의로 총 19억여 원의 재산을 신고했었다. 민주통합당은 이에 대해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민병두(간사) 전병헌 이춘석 최민희 홍익표 의원을 인사청문위원으로 선임했다. 민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정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2년 동안 예금이 5억 원 정도 늘어난 점과 아들의 병역 면제 과정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청문회 일정은 다음 주 중반인 19∼21일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정은·김기용 기자 lightee@donga.com}

    • 201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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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 안보 리더십 챙기고 불통 이미지 씻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오전 북핵 문제와 한반도 안보 상황 관련 여야 긴급회의를 제안한 데는 안보를 챙기면서 여야 국가지도자 연석회의 약속을 지켜 불통 이미지를 탈피하겠다는 포석이 깔려 있다. 우선 북한의 핵실험이 매우 임박했다는 보고를 받은 뒤 ‘더는 상황을 방치해선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안보를 강조해온 박 당선인이 정작 북한의 핵실험을 앞두고도 이렇다 할 리더십을 보이지 못하자 무기력하다는 비판이 나오던 시점이었다. 박 당선인은 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국방·통일분과로부터 북한 핵실험 준비 상황과 예상 시기를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만난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 북핵 전문가인 시그프리드 헤커 박사도 “늦어도 다음 주에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인수위 보고 내용이 정확했고 해외 전문가들의 인식으로 볼 때 핵실험 위협이 심각한 수준으로 인지되는 만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할 때가 됐다고 박 당선인이 판단했다”(조윤선 당선인 대변인)는 것이다. 대선 직전 “선거 뒤 열겠다”고 약속한 국가지도자 연석회의의 모습을 갖춰 국민이 걱정하는 국가적 위기상황에 대해 여야 지도부와 허심탄회하게 협의함으로써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박 당선인과 인수위는 국무총리 인선 등에서 보안을 중시한 나머지 심각한 불통에 직면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회의 결과에 따라 박 당선인과 여야 지도부가 공동으로 북한의 핵실험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박 당선인의 제안을 큰 틀에서 수용하면서도 떨떠름한 반응을 보였다. 박용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박 당선인의 제안에 앞서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 박 당선인, 여야 대표가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4자 긴급회동을 먼저 제안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박 당선인 측에 민주당의 제안을 알린 것이 6일 오전 9시 13분, 청와대에 알린 것이 오전 9시 36분”이라며 “예의를 지키려다 선수(先手)를 뺏긴 격”이라고 주장했다.윤완준·김기용 기자 zeitung@donga.com}

    • 201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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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일만에 입 연 이동흡 “사퇴 안해”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62·사법시험 15회·사진)가 6일 자진사퇴 거부 의사를 밝혔다. 지난달 21, 22일 인사청문회 뒤 보름 동안 외부와 연락을 끊었던 이 후보자는 이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헌재 재판관으로 있으면서 6년간 받은 특정업무경비 3억여 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표결 전에 사퇴하면 제기된 의혹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 사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내가 (특정업무경비를 넣고 썼던) 통장 명세를 공개해 기획재정부가 특정업무경비 사용 지침을 개선했다”고도 했다. 사적 유용 의혹이 불거진 돈(3억여 원)을 뱉어낼 테니 의혹을 덮어달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문제의 돈 일부가 집 근처 식당이나 휴일에 사용돼 여러 의혹이 제기됐지만 이 후보자는 해명이나 지출 명세를 전혀 내놓지 않았다. 정치권 등에서는 “황당 발언”이란 비판이 쏟아졌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이었던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은 “사회 환원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 누리꾼은 “도둑이 자기 때문에 경보시스템 생겼다고 자랑하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참여연대는 이 후보자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새누리당은 이 후보자의 거취 문제를 놓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황우여 대표는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진사퇴는 도리가 아니다”라며 “국회가 논의를 하다 마는 식으로 끝내선 안 된다. 인사청문특위가 정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특위를 재가동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 표결 수순을 밟자는 것이다. 하지만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 서병수 사무총장은 “본인이 알아서 결단을 내려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다른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은 여권에서 표결론이 거론되는 데 대해 “조속한 사퇴만이 해결책”이라며 거듭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표결 처리는 국회의장 직권상정인데 인사 문제를 직권상정한 전례는 없다”며 “이 후보자는 박 당선인의 인사 난항을 초래한 장본인이라는 점에서 박 당선인은 지명 철회를 결단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한 강행 처리는 국민 여론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이 후보자를 자진사퇴시키는 데 당의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새누리당이 할 일”이라고 말했다.김기용·최창봉 기자 kky@donga.com}

    • 201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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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가 박근혜에게 말한다/릴레이 인터뷰] 참여연대 출신 김기식 민주당 의원

    《 1994년 9월 창립한 참여연대. 사법개혁운동(1995년), 소액주주운동(1997년) 등 각종 사회적 이슈를 제기하며 권력을 감시하는 대표적인 시민단체로 자리매김했다. 이런 참여연대를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사람이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47·비례대표)이다. 28세 때 박원순 변호사(현 서울시장)와 함께 참여연대 창립 발기인으로 참여했고, 이후 18년 동안 정책실장, 사무처장, 정책위원장 등을 지냈다. 2011년 시민정치행동 ‘내가 꿈꾸는 나라’ 공동준비위원장, ‘혁신과 통합’ 공동대표 등으로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기 전까지 권력 감시의 최일선에 서 있었던 셈이다. 》 참여연대 시절 일 때문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 등 4개 정부의 청와대 관계자들을 만나봤다는 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유일하게 당선 전 청와대를 경험한 분”이라며 “그 경험이 독단과 독선으로 흐르지 않고 개방적 태도, 열린 귀와 결합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 당선인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4개 정부의 청와대 관계자들이 한목소리로 얘기하는 게 있더라. 대통령은 반드시 복수의 의견 그룹과 복수의 보고 라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의견의 편향성, 정보의 독점으로 국정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이었다.” ―‘권력의 위기’를 감지할 수 있는 신호 같은 것이 있다고 하던가. “김영삼(YS) 전 대통령은 집권 초기 ‘머리는 빌려올 수 있지만 몸은 빌려올 수 없다’고 했다. 스스로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인재 등용에 집중하겠다는 뜻이었다. 그런데 YS 정부에 몸담았던 한 고위직 인사에 따르면 그런 YS조차 6개월 만에 ‘니들이 뭘 아나’라는 식의 말을 했다더라. 집권 중반기를 넘어가면서부터는 국정운영에 대한 비판을 계속 듣게 되고, 여기에 대한 짜증과 ‘임기 안에 성과를 남겨야 한다’는 초조함이 가중되면서 점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지 않게 된다고 하더라. 보수냐, 진보냐를 떠나 권력의 속성인 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은 ‘내가 해 봤는데…’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박 당선인은 (벌써) ‘내가 가 봤더니…’란 표현을 사용하더라. 걱정된다. 박 당선인이 불러주면 얼마든지 가서 설명할 용의가 있다. 그러나 과연 불러줄까….” ―박 당선인은 역대 정부를 통해 무엇을 보고 배워야 할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바로 전임이 될 이명박 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으면 되겠다. 이 대통령은 중도실용 노선을 추구하면서 집권에 성공했지만 정부 출범 후엔 보수 일변도로 내달렸다. 대북관계에서도 강한 이념적 스탠스를 취했다. 대선 때는 중간으로 갔다가 대선 후엔 오른쪽으로 이동한 것이다. 결과는 처참한 실패로 나타났다. 박 당선인은 2007년 당내 경선 패배 후 끊임없이 자신의 포지션을 중도로 옮기려는 노력을 했고 결국 (대선에서) 승리했다. (대선이 끝났다고) 다시 오른쪽으로 가려 한다면 이명박 정부의 전철을 그대로 밟게 될 것이다.” ―문재인 안철수 전 대선후보 단일화 협상 때 문 전 후보 측 협상팀원이었다. 집권에 성공했다면 반드시 하고 싶었던 일 가운데 박 당선인에게 권유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참여연대에 있을 때부터 늘 하고 싶었던 일이 역대 정부의 실패 사례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었다. 문 전 후보가 당선되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역대 정부의 실패를 객관적으로 연구하는 별도의 팀을 구성하고 싶었다. 대통령이 되면 모두 전임 대통령을 비판했지만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경우는 없었다. ‘YS니까 그랬을 것’, ‘김대중(DJ)은 그럴 만해’, ‘노무현이니까 어쩔 수 없지’ 같은 인상비평 수준이었다. 18년 동안 외부에서 권력을 감시하면서 깨달은 사실은 권력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권력 자체가 갖는 속성에서 기인한다는 것이었다. 정권이 바뀌어도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는 이유가 아닐까. 박 당선인이 분석해보면 어떨까.” ―상대 진영에서 지켜본 박 당선인의 강점을 꼽는다면…. “청와대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다는 것…. 대통령이 되기 전 청와대를 경험한 최초의 대통령이다. 오랫동안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하며 바로 옆에서 권력을 지켜본 것은 큰 자산이다. 그러나 아이로니컬하게도 이 경험은 가장 경계해야 할 요인이기도 하다. 모든 권력자가 빠질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이 ‘자기 경험의 일반화’다. 아무도 해보지 못한 ‘청와대 경험’은 그래서 위험하다. 이런 오류에 빠지면 ‘먹통 정부’가 될 것이다.” ―‘경제민주화’와 ‘복지’는 진보세력의 오랜 의제인데 지난 대선 때는 박 당선인이 선점한 모양새가 됐다. 그러나 실천은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데…. “경제민주화와 복지 공약의 실천 여부는 박근혜 정부의 성공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두 가지 분야와 관련한 여야의 공통 공약을 집권 1년차에 신속하게 실천하는 것이 성공의 첫걸음일 것이다.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됐던 조세감면제도 폐지, 일감 몰아주기와 하도급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대기업 총수의 배임·횡령 혐의에 대한 처벌 강화 등에 대해선 여야 이견이 없기 때문에 실천이 어렵지 않다. 민주당도 협력하지 않을 수 없고, 민주당을 지지했던 48% 국민들도 ‘진짜 하네’ 놀라면서 박 당선인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또 국민은 권력자가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을 때 감동을 받는데,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이 그것이다. 보수가 신뢰와 감동 두 가지를 갖추면 엄청난 힘을 갖게 된다. 박 당선인의 원래 트레이드마크인 ‘신뢰’를 더욱 부각시키고 결과적으로 국민으로부터 ‘무한 신뢰’를 얻게 될 것이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용준 전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 문제로 인한 실망을 다시 기대로 반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흔히 보수정권은 대기업 편이란 얘기가 많다. 대기업과의 관계 설정도 중요한 듯한데…. “대기업은 ‘권력은 유한해도 자본은 영원하다’는 말을 금과옥조처럼 떠받들고 있다. 아마 박근혜 정부 초기 재벌들의 저항, 로비가 클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은 5년 내내 부자편향, 웰빙정당이란 소리를 들었다. 박근혜 정부가 재벌에 굴복하면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라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 김종인 전 캠프 국민행복추진위원장도 ‘당선 이후 재벌개혁 정책을 포기하거나 후퇴한다면 이명박 정부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명박 정부와 성공적 차별화를 해야 한다.” ―그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활동을 평가한다면…. “명백한 실패였다. 실망스럽다. 새 정부 출범 직전으로는 매우 이례적으로 지지율이 50%대에 묶여 있고, 올라가기보다는 내려가는 추세다. 보수층 안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온다. 재택근무, ‘방콕’ 정치도 민주주의 국가 지도자의 국정운영 스타일로는 적합하지 않다. 신비주의, 은둔주의는 독재자에게서 발견되는 패턴 아니냐. 그러나 늦지 않았다. 이런 문제점들을 빨리 파악해 국정운영의 방식을 신속히 변경한다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보수정권은 시민단체와 소통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박 당선인은 시민단체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나가야 할까. “‘100% 국민행복시대’ ‘100%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것을 실천에 옮기면 된다. 시민단체도 국민이니까 국민의 목소리를 듣듯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들으면 된다. 이명박 정부는 각종 위원회에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만 끼워 넣었는데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다. 복지가 시대정신으로 떠오른 지금은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맞춰 정부 조직을 무한정 늘려 나갈 수는 없다. 기능과 역할을 강화한 ‘제3섹터’ 즉 시민단체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이것이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도 좋다. 시민단체에 지급하는 활동비가 공무원 인건비보다는 싸지 않나.”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북핵 문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를 어떻게 관철시킬 것인지가 중요하다. 핵을 보유했을 때와 핵을 포기했을 때의 이익과 손실을 비교해 북한으로 하여금 포기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손실보다 크다는 점을 알게 하고, 또 그렇게 만들어줘야 한다. 고립시키고 압박한다고 해서 북한이 포기하던가? 포위와 압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가 그것을 보여줬다. ‘가장 비싼 외교가 가장 싼 전쟁보다 싸다’는 외교가의 명언을 실천적으로 옮겨야 한다. 입장과 원칙은 확고히 하되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은 유연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와는 달라야 한다.” ―박 당선인은 대선 때 유연한 대북정책을 강조했다. 실천은 가능할까. “문재인 전 후보가 대통령이 돼 북한에 유연한 입장을 취했다면 보수진영은 이념공세를 했을 것이다. 그러나 박 당선인이 실제로 유연한 입장을 취한다면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를 종북(從北)으로 볼까. 극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떨어져나가겠지만, 진보진영을 지지한 사람들은 모두 좋아할 것이다. 이처럼 유연한 대북정책으로 거둘 수 있는 이익이 크다. 이명박 정부의 대미편향적 외교 정책은 한중관계를 악화시켰다. 유연한 대북정책은 한중관계도 복구시킬 수 있다.” ―‘박원순 맨’이다. 참여연대 창립 멤버이자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엔 후보 선거전략본부장을 맡았다. 박 당선인에게 박 시장을 벤치마킹했으면 하는 점이 있다면…. “박 시장의 시정은 행정이 느리고 더뎌 보이더라도 소통하고 대화한다. 사소한 듯 보이지만 이런 데서 시민들은 ‘나의 시장’이란 느낌을 갖는 것 같다. 거대한 전시행정보다는 생활 속의 작은 것을 챙기는 생활 정치를 중시하는 것도 호평을 받는다. 이런 걸 눈여겨봤으면 좋겠다.”○ 김기식 의원 프로필△1966년 서울 출생△1998년 서울대 인류학과 졸업△2002∼2007 참여연대 사무처장△2004년 총선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선거전략본부장△2011년 혁신과 통합 공동대표김기용 기자 kky@donga.com　　최은경 인턴기자 서울대 사회교육과 4학년　　}

    • 201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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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모바일투표 존폐 또 격론

    1, 2일 충남 보령시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워크숍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과 책임, 전당대회 준비 등에 대한 의견이 백가쟁명식으로 터져 나왔다. 특히 차기 당권과 계파별 이해관계가 걸린 ‘전대 룰’에 대해서는 주류와 비주류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향후 험로를 예고했다. 워크숍을 거치며 드러난 가장 큰 쟁점은 모바일 투표 폐지 여부다. 모바일 투표는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2030’이 주 지지층인 친노 세력에 유리하다는 지적과 함께 당심과 민심의 괴리, 불공정 논란도 부작용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당 밖 젊은층의 정치참여를 이끌어냈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비주류는 중단을, 주류인 친노(친노무현) 세력은 보완·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비상대책위원인 설훈 의원은 워크숍에서 “조작 가능성이 있어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고, 김동철 비대위원도 “부작용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황주홍 의원은 “민주당이 밟아온 실패 경로의 핵심”이라며 모바일 투표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나 최민희 의원은 “모바일 투표는 하나의 방법일 뿐인데 너무 정쟁화됐다”며 “중립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의원도 “기술적, 실무적 문제가 좀 있지만 그렇다고 폐지하는 것은 교각살우(矯角殺牛·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잡는 격) 하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전대 개최 시기도 쟁점이다. 새 지도부의 임기, 역할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비주류는 3월 말이나 4월 초 ‘임시 조기 전대’를 주장한다. 주류·친노 세력의 대선 패배 책임론이 시간이 갈수록 희석될 것을 우려한 것이다. 이 경우 새 지도부 임기는 전임 대표의 잔여 임기(8∼10개월)뿐이어서 내년 1월 정기 전대를 다시 열어야 한다. 김성곤 전당대회준비위원장은 “조기 전대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며 4월 재·보궐선거 후 ‘5월 전대론’에 무게를 실었다. 주류·친노 측도 대부분 5월 전대에 동의하는 상황이다. 한편 민주당은 워크숍 직후 △국회의원의 영리 목적 겸직 금지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폐지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 △계파정치 청산, 민주적 리더십 강화 등 7개 항을 담은 ‘우리의 신조’를 선언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당내에서 “인기 영합적 내용”이라며 비판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

    • 201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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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중도개혁주의로 가야” 선거패배 친노, 2선 후퇴론도

    1일 충남 보령시 한화리조트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은 대선 패인(敗因)으로 전략과 정책 부재, ‘아름다운 단일화’ 실패, 5060세대 공략 실패, 종합편성채널 출연 금지 조치 등을 꼽았다. 2일까지 1박 2일간 개최되는 워크숍에는 국회의원 122명(전체 127명)을 비롯해 상임고문단과 당무위원 등 225명이 참석했다. 문재인 전 대선후보와 상임고문인 이해찬 한명숙 전 대표 등은 참석하지 않았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워크숍 인사말을 통해 “민주-반민주, 진보-보수와 반미-친미, 분배-성장이라는 이념논쟁으로 당의 에너지를 낭비해선 안 된다”며 “민주당의 정체성은 중도개혁주의로, 중산층과 서민이 우리의 토대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상진 대선평가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은 대선 평가 기조발제를 통해 “민주당이 현재의 위기를 얼마만큼 체감하느냐에 대해 회의적”이라며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민주당은 병에 걸린 것이고 정상적인 조직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정대철 상임고문은 “민주당의 근본 문제는 여당을 상대로 번번이 지는 세력이 당권을 이어가는 것이다. (4·11총선 및 대선) 두 번의 선거에서 참패한 데 대해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다음 전당대회에 나오지 말아야 한다”며 친노 2선 후퇴론을 제기했다. 유성엽 의원은 워크숍에 불참한 문 전 후보 등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선 재정립의 필요성도 부각됐다. 당무위원 자격으로 참석한 송영길 인천시장은 민주당의 취약점으로 안보를 꼽으며 “북방한계선(NLL)을 비롯해 국가안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정희 의원은 “종편에 출연했어야 했다. 정책과 생각을 알릴 수 있는 통로를 우리 스스로 차단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전대준비위원장인 김성곤 의원은 “4월 재·보궐선거 등의 일정상 90일 정도가 필요하다”며 전대 시기를 5월 중순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비주류나 문 비대위원장은 조기 전대(3월 말 또는 4월 초)를 주장해왔다. 보령=김기용 기자 kky@donga.com}

    • 201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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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준 낙마 후폭풍]與 “보안보다 검증 중요… 朴스타일 바꿔야” 민주 “함께 멀리 가려면 깜깜이 인사론 안돼”

    여야는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의 사퇴와 관련해 일제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나 홀로 인사’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총리 후보자의 증여세 납부, 부동산 투기 의혹은 서류검증만으로도 걸러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박 당선인 측이 사전 검증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인사 스타일을 수정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심재철 최고위원도 “보안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검증”이라고 강조했고 황우여 대표는 “여러 하자나 문제는 사전에 걸러지고 청문회는 보다 긍정적인 자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을 지낸 이상돈 중앙대 교수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비선 조직과 가족 등의 의사에 의존해 (인사를) 결정하는 대통령은 100% 실패한다는 게 역사의 교훈”이라고 꼬집었다. 민주통합당은 김 후보자 낙마를 ‘불통, 밀봉 인사가 불러 온 비극’으로 규정하고 박 당선인에게 인사 스타일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야 한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그러려면 깜깜이 인사나 밀봉 인사가 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박 당선인 주변 인사 가운데 도덕적 하자가 있는 분들은 나서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고성호·김기용 기자 sungho@donga.com}

    • 201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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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준 총리후보 전격 사퇴]與, 사퇴 2시간뒤 딱 한줄 “본인의사 존중”

    윤창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이 29일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의 사퇴 소식을 발표하자 새누리당은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탄식 속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오후 7시 사퇴 발표 이후 2시간이 넘도록 논평도 내지 못하고 사퇴 배경을 알아보려 분주하게 움직였다. 이상일 대변인은 오후 9시가 넘어서야 “김 후보자가 깊은 고뇌 끝에 내린 결단으로 보고 새누리당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한 줄짜리 서면 논평을 냈다. 인사 검증이 미흡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많았다. 검사 출신인 박민식 의원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추천 과정에서 철저한 준비나 광범위한 여론 수렴 등이 미흡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의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당선인의 인사 방식이 바뀌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나쁘지 않은 결론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한 핵심 당직자는 “당선인도 이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통합당은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현명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입장 발표문을 통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김 전 후보자가 엄격해진 국민의 검증 잣대를 통과할 수 있을까 우려가 컸다”며 “다음 총리 후보자는 정책 역량을 갖춘 것은 물론이고 도덕적 하자가 없는 분이 지명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을 향해서도 “‘나 홀로 집에서 수첩에 의존해 하는 인사’가 아니라 ‘시스템에 의한 검증 인사’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정성호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전 후보자가 국민의 우려를 조기에 불식하고, 남은 명예라도 지키기 위한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평가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번 일은 김 전 후보자에게 제기된 도덕적 문제가 원인인 만큼 인수위원장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고 압박했다. 진보정의당 이정미 대변인은 “자진 사퇴는 사필귀정”이라며 “다음 인선에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고 투명한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길진균·김기용 기자 leon@donga.com}

    • 201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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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과유불급서 임전무퇴로 이동중”

    새누리당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8일 국회에서 첫 연석회의를 열었다. 인수위가 6일 업무를 개시한 이후 사실상 ‘예비 당정협의회’를 가동한 것이다. 28일 오후 5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황우여 대표, 이한구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주요 당직자 20여 명과 김용준 인수위원장 겸 국무총리 후보자, 진영 부위원장 등 인수위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연석회의에서 인수위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서 원만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유민봉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라 개별법 37개를 비롯해 모두 790개의 법률이 개정돼야 하고 행정안전위원회 등 7개 국회 상임위에서 심의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진 부위원장은 “대선 공약을 실천하려면 상당 부분이 법 개정을 필요로 한다. 의원 입법을 통해 공약들이 실천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달라”고 당의 협조를 부탁했다. 이 원내대표는 29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1명만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 측의 한 참석자는 “아들 병역, 재산 문제에 대해 언론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잘 설명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고 김 후보자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통합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 ‘공격적 검증’으로 방향을 바꿨다. 인사청문특별위원인 이춘석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도 처음에는 무난할 것처럼 보였지만 문제가 양파 껍질처럼 나왔다”며 “김 후보자 청문회도 ‘이동흡 청문회’처럼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주당의 분위기가 주말을 기점으로 ‘과유불급(過猶不及·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함)’에서 ‘임전무퇴(臨戰無退·싸움에 임해 물러섬이 없음)’로 이동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을 지낸 이상돈 중앙대 교수는 라디오에서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준수해야 할 헌법을 최종적으로 해석하는 권한을 갖는다. 따라서 헌재 소장을 한 사람이 총리를 한다는 것은 헌재의 권위에 상당히 흠을 입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김기용 기자 kky@donga.com}

    • 201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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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 인선 검증 제대로 했나” 새누리도 갸우뚱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 두 아들의 재산 형성 및 병역 면제 의혹이 연거푸 제기되면서 “무난히 통과될 것”이란 예상이 많았던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각종 의혹에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위기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27일 통화에서 “임명동의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돼야 하는 서류를 준비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야당은 검증을 피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머리가 아프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헌법재판소 소장 등을 지낸 원로 법조인이지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선 소명을 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지명 직후 민주당이 “비교적 원만한 인사”라고 평가했던 것과 비교해 입장 변화가 읽힌다. 민주당은 당초 정책 검증을 위주로 청문회를 진행하려다 도덕성 검증 강화를 위해 청문위원 2명을 자체적으로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민병두 간사를 비롯해 전병헌 이춘석 홍종학 최민희 의원이 청문위원으로 선정됐다. 김 후보자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등과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성호·김기용 기자 sungho@donga.com}

    • 201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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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희상 “안철수 정치하려면 민주당 와야”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안철수 전 대선후보가 정치를 하려면 개간보다는 옥답(沃畓)을 개척하는 게 낫다”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끊이지 않고 있는 ‘안철수 신당’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이다. 문 비대위원장은 사견을 전제로 “신당은 절벽 위에서 개간하는 것이고, 민주당은 60년 닦은 옥답인데 주인이 없다”라며 “조그만 우리를 만들어 놓고 매 맞은 사람들만 모아 대장 노릇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친노(친노무현)가 싫다면 들어와서 친안(친안철수)을 만들어야 한다. 그럴 자신이 없으면 정치를 하지 말아야 한다”라며 “계파 정치를 거부하면서 신당을 만드는 것보다 정파성을 인정하고 반대편을 흡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안 전 후보에게 지금 들어와 민주당을 혁신하라는 뜻이 아니다. 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자연스럽게 온다”라며 민주당 선(先)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의 집단지도체제에 대해서도 회의적 시각을 밝혔다. 그는 대선 패인에 대해 “대선을 총괄할 사령관이 없었다”라며 “당이 위기라고 생각한다면 단일성 지도체제로 가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3월 말로 예상되는 전당대회 때엔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해 대표에게 많은 권한을 주도록 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낙연(4선), 김동철(3선), 최원식 김승남(초선) 의원 등 ‘민주당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민사모·가칭) 소속 의원 20여 명은 이날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당의 정체성, 노선 등을 논의하기 위한 ‘혁신 워크숍’을 시작했다. 전직 대표인 정대철 이부영 상임고문도 참석했다. 한 참석자는 “계파와 선수(選數)를 망라한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김기용 기자 kky@donga.com}

    • 201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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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흡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 국회 인준 사실상 물건너갔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청문보고서) 채택이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따라 헌재 소장 공백 사태가 당분간 불가피해졌다. 이강국 전 소장은 21일 퇴임했다. 인사청문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은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모두 기재하자고 했지만 민주당이 부적격 의견만 담자고 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인사청문특위의 활동 종료를 선언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오늘로 이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사망선고가 내려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청문회를 마친 날로부터 사흘 이내(이 후보자의 경우 25일까지)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통해 본회의에 이 후보자 인준 안건을 상정해 표결 처리할 수는 있다. 그러나 국회 관계자는 “인사 안건이 직권상정을 통해 처리된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설령 표결에 부치더라도 여당 내에서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아 부결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 가능성을 내놓고 있다. 새누리당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고 활동 종료를 선언한 것 자체가 이 후보자에게 자진 사퇴를 압박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인준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열 필요성도 사라지면서 1월 임시국회도 사실상 무산됐다. 한편 정부는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된 특정업무경비와 관련한 실태 파악에 나섰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일단 헌재의 특정업무경비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기용 기자·세종=황진영 기자 kky@donga.com}

    • 201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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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특정업무비 관리강화 두차례나 무시

    국회가 2007년과 2010년 헌법재판소에 특정업무경비 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두 번이나 요구했지만 헌재는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교롭게도 특정업무경비 사적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헌재 재판관 재임 기간(2006년 9월∼2012년 9월)과 겹친다. 이 후보자는 “재판에 필요한 자료 등을 구입하는 데 쓰라”라고 헌재가 지급하는 특정업무경비를 6년간 월평균 400만 원씩(총 3억2000만 원) 수령해 이를 자신 명의의 단기금융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 계좌 등에 넣고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일보가 23일 입수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결산안 검토 보고서(2007∼2010년)’에 따르면 국회는 2007년 헌재에 “특정업무경비를 경상경비처럼 쓰고 있다. 특정업무경비의 취지에 맞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2010년에는 “특정업무경비를 업무추진비, 직무수행비 형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지적했다. 헌재의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 관계자는 “헌재는 ‘시정하겠다’라고 답변했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옛 판공비인 업무추진비(지난해 기준 2093억 원)는 카드로만 지급되기 때문에 어떻게 썼는지를 알 수 있다. 반면 헌재를 비롯한 경찰, 검찰, 국세청 등 수사·조사 기관에 지급되는 특정업무경비(6470억 원)는 영수증이 없을 때는 ‘지출 명세’를 써 내면 된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 재판관의 경우 업무추진비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특정업무경비는 주로 부서 운영비, 회식비 등으로 쓰인다”라며 “만약 이 후보자가 특정업무경비를 딸의 유학비나 개인적인 경조사에 썼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법조계 한 인사는 “특정업무경비에는 ‘공무원의 양심을 믿는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지만 이 후보자의 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영수증 제출 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김기용 기자 kky@donga.com}

    • 201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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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당이 우뚝 서야 정치가 산다]문희상 민주당 비대위원장 인터뷰

    《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째 패배다. 패배 이후에도 한동안 주류-비주류 간 주도권 다툼만 도드라졌다. 대선 이후가 더 한심하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민주통합당 얘기다. 3월 말로 예상되는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가 구성될 때까지 민주당을 지휘하는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68·5선) 앞에 놓인 상황은 녹록하지 않다. 문 위원장은 23일 서울 영등포당사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신뢰 회복이 민주당 재건과 쇄신의 첫걸음”이라며 “언행일치를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대선 패배로 또다시 야당이 됐다. 민주당, 어떻게 가야 한다고 보나. “‘성숙한 야당’으로 가야 한다. ‘민주 대 반민주’ ‘독재 대 반독재’ ‘성장 대 분배’ 같은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걸핏하면 발목 잡고 트집 잡고 딴죽 걸어서는 안 된다.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민생을 파고들어야 한다. 기자들 용어로 치면 ‘야마’(핵심이란 뜻으로 언론계에서 쓰이는 일본어)는 민생, 생활, 현장이다.”―민주당은 줄곧 ‘선명 야당’을 내세워 왔는데…. “저도 비대위원장 취임(9일) 후 선명 야당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선명 야당은 반독재 투쟁이나 강력한 대여 투쟁을 뜻하는 게 아니다. 실력을 갖춘, 야당다운 야당이 되자는 거다. 역사의식과 시대정신을 마음대로 재단하고 틀에 갇혀 꼼짝 못해서는 안 된다.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대선 패인, 뭐라고 보나.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경제민주화였다. 우리가 주창한 것인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이 가져가 자기화했다. 내용은 비슷했는데 ‘어느 쪽이 더 믿음직한가’란 차원에서 박 당선인 측이 국민 신뢰를 가져갔다. 민주당이나, 문재인 전 대선후보나 모두 신뢰에서 밀렸다.”―왜 신뢰를 얻지 못했다고 보나. “허…. 참…. 여러 가지다. 패했으니 유구무언(有口無言)인데…. 그래도 꼭 얘기해야 한다면…. 신뢰에서 ‘신(信)’자가 사람 인(人)변에 말씀 언(言)이다. 신뢰의 첫 번째 단계가 언행일치(言行一致)다. 국민들이 박 당선인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는지는 의문이지만 우리보다는 훨씬 신뢰를 더 받았다. 우리는 불안감을 줬고, 저쪽(박 당선인 측)은 그 점을 극대화했다.”―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결정적으로 실수한 것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제주해군기지다. 한미 FTA 반대, 제주해군기지 반대가 노무현의 노선이 아닌데 우리가 왔다 갔다 하고 헷갈리게 하면서 신뢰를 잃었다. 민주당의 정체성이 국민에게 안 보였다. 뼈가 아프다. 언행일치를 보여줘야 한다. 개혁을 외치면서 ‘뻥’ ‘아니면 말고’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 쇄신은 신뢰 회복에서부터 시작된다.”―대선 전략은 어떻게 평가하나. “대선을 사령관 없이 치른 게 뼈아프다. 배우 한 사람 내놓고 총감독이 없었다. 무슨 무슨 캠프, 무슨 무슨 위원장은 많았지만 새누리당 김무성 총괄선거대책본부장처럼 총사령탑이 없었다. 대선 전에 대표(이해찬), 원내대표(박지원)가 사라진 것도 실책이다.”―두 분의 2선 후퇴는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안철수 전 후보의 요구 아니었나.“‘지도부 붕괴’가 그들(안 전 후보 측)의 전략이었지만 우리가 수용했다는 게 문제다. 최종 판단은 우리가 하는 건데…. ‘이-박 퇴진’을 압박한 비노(비노무현)도 자유로울 수 없다.”―‘내 탓이오’란 목소리가 안 들린다. 문재인 전 후보만 해도 ‘민주당만으로는 새 정치, 정권교체가 어렵다는 걸 절실히 느꼈다’며 당 탓을 했는데….“시민사회가 주축이 된 ‘시민캠프’ 해단식에서 시민사회를 위로하면서 한 말인데 차기 대권에 꿈이 있다거나, 정치 9단이라면 안 했을 것이다. 전략적인 사람이라면 외국에 가서 사람들이 그리워할 때를 기다리겠지. 사람은 착하다. 문 전 후보는 새 정치에 대한 희망, 바람을 타고 대선후보가 됐다. 그 에너지를 당이 활용해야 한다. 부관참시하는 것은 손해다.”―책임지고 사과하는 태도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주류인 친노도 기득권을 내려놔야 하지 않나. “민주당에 친노 아닌 사람이 어디 있나. 국회의원들만 해도 지난해 4·11총선 때 모두 노무현 팔아서 당선됐지 않나. 문제는 패권주의다. 이걸 깨야 한다.” ―‘99% 국민을 위한 정당’을 골자로 한 강령은 어떻게 보나. “전당대회에서 강령에 대해서도 치열하게 논의할 거다. 이견이 있다면 투표를 통해서라도 끝장을 내겠다.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기본 노선은 중도다. 민주당은 ‘중도 개혁’을 표방해 왔다.”―이번 전당대회에서 모바일투표는 도입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번 전대는 지도부 선출을 위한 거지 대선후보를 뽑는 것이 아니다. 일부에선 모바일투표가 민주당의 트레이드마크라고도 하지만 문제는 공명정대다. 모바일투표가 특정 정파에 유리하다고 인식돼 있다면 문제가 있다. 전대를 앞두고 ‘당대표 뽑는 데 당원, 대의원이 목소리를 못 내면 안 된다’는 의견도 많다.”―DJ를 통해 정계에 입문했고, 노무현 정부 때 초대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냈다. 민주당은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고 보나. “DJ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통점은 실용주의다. 두 분 다 현실의 밑바닥을 밟고 서서 사고를 했다. 현실에 발을 붙이고서 DJ는 ‘자유, 평등, 평화’를, 노 전 대통령은 ‘정의로운 세상’을 외쳤다. 그런데 이런 정신은 다 어디로 사라져버렸다. 내가 노 전 대통령 묘소 앞에서 ‘노무현 정신은 죽었다’고 한 적이 있다. 부끄럽다. 진짜 원초적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 비대위원장 재임 기간에 김대중과 노무현 정신을 살려내는 데 중점을 두겠다.”―친노, 하면 편 가르기를 떠올리는 사람이 적지 않은데…. “노무현 정신이 아니다. 노 전 대통령은 끊임없이 편견에 도전한 사람이다. 극단적 사고, 편 가르기를 극복해야 한다. 균형감각을 갖춰야 한다.”―민주당은 언론매체도 ‘내 편’ ‘네 편’을 가르는 경향이 있는데…. “종합편성채널의 경우 적절한 때 출연해야 한다고 본다. 편견을 극복해야 한다.”―과거 국회에서 같이 활동할 때 박 당선인을 호평했다. 인선, 행보를 볼 때 과거 평가, 유효한가. “태어나서 왜 백일잔치를 하나. 그만큼 첫 100일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100일 동안 레일이 놓여지고 틀이 만들어진다. 박 당선인은 좋은 이미지도 있지만 ‘불통’ ‘독선’ ‘수첩’ 같은 반대 이미지도 있다. 100일의 의미를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문 위원장은 16대 국회 때 박 당선인과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활동을 함께했고, 열린우리당 의장 시절에는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 당선인과 카운터 파트로 일한 인연이 있다. 문 위원장은 당시 박 당선인에 대해 “우아하고 단아함이 한 치도 흐트러짐이 없다. 거기에 예쁘기까지 하다”라고 호평했다. ―노무현 정부의 첫 대통령비서실장을 했다. 첫 대통령비서실장의 덕목을 소개한다면…. “직언(直言)이다. 특히 박 당선인은 마음을 나눌 그룹이 없어 독선이란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외딴섬 공주가 되지 않도록 박 당선인과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주고받고 박 당선인의 단점을 보완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금슬이랄까…. 노 전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인선을 하면서 뾰족한 수석(水石)과 그 수석을 받치는 둥글둥글한 돌을 예로 들더라. 자기가 진취적이고 말이 많으니까 자기와 개성이 정반대인 사람을 기용한 거다. 고건 전 총리나 나나 인상이 후덕하고 안정감을 주잖나.”―박 당선인에게 추천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생각나는 사람은 없는데…. 내가 말할 수도 없고.”―통합진보당, 이정희 전 의원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 “그들과 우리는 분명하게 다르다. 연대는 필요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고 국민적 공감대가 없으면 마이너스다. 현재로서는 그들과 연대는 안 된다.”조수진·김기용 기자 jin0619@donga.com}

    • 201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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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업무비 일부, 개인MMF계좌로 옮겼다”

    22일 이틀째 열린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헌재 재판관 재직(2006년 9월∼2012년 9월) 당시 수령한 특정업무경비(총 3억2000만 원)의 사적 유용 의혹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 후보자가 특정업무경비 계좌와 머니마켓펀드(MMF) 계좌 사이에 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해 공금인 특정업무경비가 단기 금융투자상품 운용에 활용됐을 것이라는 의혹도 쏟아졌다. ○ 이 후보자 “MMF로 갔다가 뺄 수도 있는 것”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은 “특정업무경비가 입금된 계좌의 돈이 MMF 계좌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았느냐”고 추궁했다. 이어 “특정업무경비는 총 3억2000만 원이었는데, 2008년 1월 24일부터 2012년 9월 6일까지 MMF에 하루 이틀씩 넣었다 뺐다 했다. 도덕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특정업무경비를 관리한 통장에서 1억7000여만 원을 인출해 서초동(법조타운)에서 개설한 자신의 제3의 통장으로 옮겨 놨다. MMF 통장이 바로 제3의 통장”이라며 “횡령이다.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다”고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2008년 7월 유학자금으로 셋째 딸에게 보낸 1000만 원도 문제의 MMF 계좌에서 빠져나갔다”며 “업무상 횡령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MMF로 갈 수도 있고, MMF에서 뺄 수도 있는 것”이라면서도 “(특정업무경비로) 단기투자 등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MMF 계좌는 재산신고가 돼 있던 것으로 지금은 없다”라고 말했다. 앞서 오전에는 이 후보자가 헌재 재판관으로 재임할 때 2년(2009∼2010년)간 경리계장을 했던 김혜영 헌재 법원사무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특정업무경비를 개인 계좌에 넣은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변했다. 한 번에 30만 원 이상 지급할 수 없도록 돼 있는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자가 매달 한꺼번에 300만∼500만 원씩을 받은 데 대해서도 “(법에) 위반인 줄 알면서도 했다”라고 시인했다. 관련 지침을 사무처로부터 받은 바 없다던 이 후보자의 해명이 거짓이라는 진술도 나왔다. 이 후보자는 전날 “지침을 헌재로부터 받은 적이 없다”라고 했지만 김 사무관은 “연초에 한 번씩 바뀐 지침을 축약해 첨부해 드렸다”라고 반박했다. 사용증빙내용이나 영수증을 제출받았느냐는 질문에는 “비서관이 내용을 정리해서 매달 한 번 건네줘 캐비닛에 보관했다”라고 했다. 그러나 “이를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미공개가) 관행이었다”라며 끝내 여야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 후보자가 둘째 딸의 피부양자로 등록한 것도 도마에 올랐다. 이 후보자는 지난해 9월 헌재 재판관 퇴임 후 외교관인 둘째 딸의 직장의료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했다. 박홍근 의원은 “매달 390만 원이 넘는 공무원 연금급여를 지급받으면서도 수입이 더 작은 딸의 피부양자로 등록한 것은 월 26만 원의 지역건강보험료를 아끼기 위한 것 아니냐”라고 따졌다. 이에 이 후보자는 “내가 등록한 적 없다. 헌재를 퇴직한 뒤 자동으로 피부양자로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정말 재산 적어” 이 후보자는 딸들에게 매달 생활비로 250만 원을 받아 재산을 증식했다는 주장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해 “딸들이 나이가 많은데 다 미혼이다. 전 재산이 정말 적다”라며 “저는 항상 재산을 공개하면 꼴찌”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2010년 헌재 재판관 재산신고 때 15억 원을 신고해 9명의 헌법재판관 중 여섯 번째였다. 민주당 최재천 의원은 “겸손해야 한다. 사람은 쓰는 단어와 말에서 철학이 드러난다”라고 비난했다. 2007년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에게 정치자금(10만 원)을 후원한 것도 한 번이 아닌 두 번으로 드러났다. 2007년 9월에 앞서 2006년 11월에도 기부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한 것이다.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기부금 명세를 근거로 추가 기부 사실을 공개하자 이 후보자는 “기억이 잘 안 난다. 속이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의 오락가락식 답변 태도도 논란이 됐다. 이 후보자는 전날 출판기념회를 헌재 구내식당에서 열었던 것에 대해 이강국 전 소장의 관례를 따랐다는 식으로 해명했지만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시간적으로 이 후보자의 출판기념회가 먼저였다”고 반박하자 “김용준 전 소장이 구내식당에서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건 10년 이내(자료)에 안 들어간 모양”이라며 회피했다. 최재천 의원은 “저희들이 입법을 하다 보면 저희 머리 위에 있는 기관이 헌재”라며 “높은 도덕성과 애국심, 존경심에 머리가 숙여져야 하는데 후보자에게선 그런 게 안 보인다”고 질타했다. 이 후보자는 정회가 선언되자 최 의원에게 다가가 “좋은 말씀이다. 제 마음을 알 것”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이남희·김기용 기자 irun@donga.com김담덕 인턴기자 연세대 건축학과 4학년}

    • 201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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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모바일투표 사실규명 필요”

    한상진 민주통합당 대선평가위원장(가운데)이 22일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대선평가위 1차회의에서 “지난해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모바일투표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 모바일선거로 인해 승리에 장애가 발생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선평가위 논의 내용이 3월 말로 예상되는 전당대회의 선출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 201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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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흡 위장전입 시인… 21일 청문회 격돌 예고

    여야가 21, 22일 실시되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사진) 인사청문회에서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10여 건의 의혹을 잇달아 제기하며 이 후보자를 ‘무자격자’로 규정한 민주통합당은 반드시 낙마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일각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나온 가운데 “일단 청문회를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 한 인사는 “자질 논란을 따지기 위해 청문회를 하는 것이지 사전에 사퇴하려면 왜 청문회를 하겠나”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가 사실상 박 당선인의 첫 인선인 만큼 청문회란 벽을 뛰어넘지 못할 경우 박 당선인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청문회는 지난 대선 이후 첫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 간 대결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 소장이 되려면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민주당의 파상공세는 청문회를 하루 앞둔 20일에도 계속됐다. 박홍근 의원은 이 후보자의 ‘항공권 깡’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박 의원은 “헌재 재판관은 장관급이어서 비행기 1등석을 탈 수 있지만 이 후보자는 한 등급 낮춰 비즈니스석으로 외국을 나갔고 차액을 챙겼다는 내부 제보를 확보했다”며 “형법상 업무상 횡령, 배임, 허위공문서 작성”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청문회 때는 ‘판도라의 상자’인 특정 업무경비에 대한 문제점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서영교 의원은 “‘여기저기서 돈을 흡입한다’는 뜻으로 ‘이돈흡’으로 불러야 할 상황”이라고 가세했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투기 목적이 아니라 자녀 교육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만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것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1992년 분양받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가족과 가구 분리를 한 뒤 본인만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앞서 그는 위장전입 논란이 불거지자 “고교생이던 두 딸의 교육 문제 때문에 바로 이사할 수 없어 본인만 분당으로 전입신고를 한 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놓고 2년 뒤(1997년 6월) 입주했다. 당시에는 전입신고를 해야 분양받은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는 자녀들의 증여세 탈루 의혹, 잦은 해외 출장과 출장 시 가족 동반 등에 대해서는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는 기본 입장을 재확인했다.김기용 기자 kky@donga.com}

    • 201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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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당이 우뚝 서야 정치가 선다]윤평중 한신대 교수

    《 윤평중 한신대 철학과 교수(57)는 여야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감각이 강점인 칼럼니스트로 정평이 나 있다. 윤 교수는 대선 전 일간지 칼럼에서 민주통합당이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문재인 대선후보의 ‘노무현 아바타’ 이미지 극복 △대선 캠프의 과감한 인적 혁신 △인물과 정책 차원에서의 민주당 전면 쇄신이 필요충분조건이라고 조언했다. 공교롭게도 윤 교수가 지적한 3가지의 실패는 민주당이 꼽는 ‘3대 패인’이다. 17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동아미디어센터에서 윤 교수를 2시간 반 동안 만나 갈팡질팡하고 있는 민주당호의 항로에 대해 물었다. 윤 교수는 “김대중(DJ) 전 대통령에게서 길을 찾아야 한다. DJ의 재발견이 절실하다. DJ가 강조했던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으로 무장하고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생활정치에 전념해야 한다”고 여러 번 얘기했다. 》―DJ의 어떤 점을 배워야 하나. “DJ는 자신만의 정치 철학이 있었다. 그러나 고집하지 않고 그때그때 맞게 변형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도입한 기초적인 복지 정책(의료보험제도)을 토대로 빈칸에 여성, 사회보장정책을 채워 넣었다. 최대 정적(政敵)의 정책까지도 자기화하는, 이것이 상인의 현실감각이다.”―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DJ를 ‘정신적 지주’로 내세우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는 ‘서생의 문제의식’만 있다. 그것도 협소하고 편향돼 있다. ‘진보’를 참칭(僭稱)하는 세력과 손을 잡고 골방에 들어앉아 미국이라면 무조건 반대하는 식이다. DJ 연구부터 해야 한다.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이란 이 멋진 덕목을 2017년 식으로 버전 업해야 한다. 그래야 집권할 수 있다.”―대선 패배 이후 노선과 정체성을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어떻게 가야 한다고 보나.“‘중도자유주의’로 가야 한다. 민주당은 창당(1955년) 때부터 ‘중도 정당’을 표방했다. 또 한국 야당의 뿌리, 민주당의 뿌리에 해당하는 분들이 강조했던 것이 자유주의다. 북한, 분단이란 제약 때문에 ‘진보’란 용어에 대해선 반감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민주당 내에선 더 좌(左)클릭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독일의 민주사회당은 고데스베르크 강령(1959년·‘우리는 노동자 계급 정당이 아니라 국민의 정당이다’란 내용)을 채택해 대중 정당으로 거듭났고, 영국 노동당은 ‘제3의 길’을 내걸고 집권했다. 정권 창출을 위해 오른쪽으로 이동했다. DJ 식으로 치면 상인의 현실감각을 발휘한 것이다. 반면 프랑스 공산당은 우(右)클릭을 거부하다 사라졌다.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세계사적 관점에서 수구(守舊)요, 반동(反動)이다.”―대선 패배 이후 민주당 내부에는 ‘지려야 질 수 없는 선거에서 졌다’라는 말이 많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강점을 너무 무시한 표현이다. ‘지기 쉽지 않은 선거에서 졌다’ 정도가 적절하겠다.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이 절반을 훨씬 넘었고, 이명박 정부에 대한 환멸, 반감도 심했는데도 패했지만.”―패인, 뭐라고 보나. “부관참시(剖棺斬屍) 하는 것 같지만 문재인이란 약체 후보가 최대 패인이다. 워낙 급조돼 파괴력이 약했다. 독자적인 매력이 부각되지 않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모라는 이미지는 너무 강했다. 경제 위기, 북한 문제 등이 중차대한 상황에서 ‘왜 내가 대한민국이란 거함을 끌고 가야 하느냐’에 대한 답변, 카리스마를 보여 주지 못했다. 변화에 대한 국민의 욕구를 담아 내기엔 여물지 못한 상태였다. 또 민주당은 정치의 요체인 ‘책임정치’를 보여 주지 못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제주 해군기지에 대한 말과 행동을 바꿔 국민의 신망을 잃었다. 이 두 가지 사안은 국민이 ‘우리의 운명을 맡길 수 있겠나’를 묻는 리트머스 시험지였다. 노무현 정부가 잘한 것도 많은데 친노(친노무현) 세력이 완장 찬 듯 설치면서 민심의 역린(逆鱗)을 건드렸다. 대선 바로 몇 달 전 총선 때도 ‘이렇게 가선 안 된다’라는 얘기가 많았는데도 무시했다. 그러니 질 수밖에.”―박 당선인의 강점을 무시했다는 건 무슨 뜻인가. “흥미롭게도 이번 대선 때 DJ를 벤치마킹한 것은 박 당선인이다. DJ가 최대 정적 박정희 전 대통령을 벤치마킹했듯 박 당선인이 부친의 최대 적수였던 DJ를 연구한 것이다. ‘경제민주화’라는 민주당의 이슈, 민주당이 가장 점수를 많이 딸 수 있는 의제를 빼앗아 자기화했다. 새누리당은 구성원 면면이 수십억 원을 가진 자산가들인데 박 당선인은 경제민주화란 이슈의 중요성을 포착하고, 그 이슈의 상징적 인물인 김종인 박사를 영입했다. 민주당으로서는 분통이 터져야 할 일이다.”―만약 대선후보가 손학규 상임고문이었다면 이겼을까.“친노 패권주의가 당을 지배하고 있고, ‘국민 참여’라는 미명 아래 모바일투표라는 친노에 절대 유리한 룰로 경선이 치러졌는데 가능했겠나. 그것 말고도 손 고문은 절대 대선후보가 될 수 없는 운명이었다. 소위 ‘변절’(한나라당 출신) 때문이다.” ―친노 패권주의란 언급을 했다. 그러나 친노로 지목되는 이들은 ‘친노는 없다’라고 하는데….“궤변이다. 민주당엔 당 운영, 공천권을 장악해 온 실권 세력이 있다. 바로 주류인 친노다. 자꾸 ‘친노의 실체는 없다’라고 하는 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다. 과반이 넘는 국민이 정권 교체를 원했고, ‘이길 수 있다’라고 자신했는데 졌다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민주당에 기대를 걸고 5년 후엔 정권을 되찾아야 한다고 믿는 48%의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정치적 행동을 보여 줘야 한다. 민심과 괴리된 패권주의는 도전받고 무너져야 한다.”―친노 패권주의를 비판하는 비주류의 목소리는 높지만 파장은 크지 않은데…. “목소리만 컸지 의사 결정 과정에 반영되지 못하니까…. 친노란 주류가 공천권 같은 권력을 순순히 내놓을 리가 없기 때문에 비주류는 공개적으로 국민의 힘을 빌려 노선 투쟁을 치열하게 전개해야 한다. 담대하게 국민을 믿고 당내 권력을 교체해야 한다. 이해찬-박지원 담합 체제도 완전히 깨야 한다. 그래야 민주당의 미래가 담보될 수 있다.”―비주류는 수도 적고 인물도 마땅치 않은데…. “DJ-YS(김영삼 전 대통령)가 ‘40대 기수론’을 외쳤을 때(1970년대 신한민주당)를 생각해 보라. 당시 유진산이라는 노회하고 막강한 당수가 있었지만 DJ와 YS는 비전을 제시하고 투쟁해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 냈다. 국민의 검증이 끝났는데도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 퇴장을 거부하는 친노들과 당시 ‘구상유취(口尙乳臭)’ 운운한 유진산이 뭐가 다른가. 국민과 역사를 보고 가야 한다.” ―햇수로 치면 4년 뒤에 또다시 대선이다. 민주당은 집권할 수 있을까. “지금은 ‘멘붕(멘털 붕괴)’ 상태지만 2017년 대선 전망은 어둡지 않다. 안으로는 안희정(충남도지사), 송영길(인천시장)이 있고, 야권 전체로 시야를 넓혀 보면 안철수(전 무소속 대선후보), 박원순(서울시장)이 있다. 반면 여권에는 ‘포스트 박근혜’가 마땅치 않다. 박 당선인만 해도 15년이나 신산(辛酸)의 과정을 거치면서 ‘선거의 여왕’이란 명예로운 호칭을 얻었다. 친노 패권주의를 끝내고, 세대교체를 이뤄 내고, 온건하고 합리적인 중도 자유주의 노선을 토대로 생활정치에 입각한 정책을 발굴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김용민(‘나는 꼼수다’ 멤버) 이정희(통합진보당 전 대선후보) 같은 사람들을 물리치고, 진보와 보수, 좌와 우를 떠나 품격을 갖춰 경쟁하고 정책으로 승부하면 집권할 것이다. 포텐셜(잠재력)은 민주당이 새누리당보다 훨씬 좋으니까.” ―이정희 전 후보 얘기가 나왔으니 묻겠다. 통합진보당은 진보정당인가.“진보라는 용어를 가질 수 있는 세력이 전혀 못 된다. 민족주의의 이름을 빌려 주체사상,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신봉하고 있는 정당이 어떻게 진보정당인가. 반동 중의 반동이다. 종북(從北) 의혹은 제도권 정당으로서 치명적인 결격 사유다. 많은 국민이 북한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김일성-김정일 노선을 추종하는 것과는 전혀 별개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런 정당과 연대했다. ‘정권 교체가 최선’이라는 판단 착오, 집단사고의 함정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정희도 민주당이 ‘연대’니, ‘연합’이니 외쳐서 스타가 된 사람이다. 민주당은 진보의 이름을 참칭해 종북, 마르크스주의를 추종하는 세력과는 선명하게, 완벽하게 결별해야 한다.”김기용 기자 kky@donga.com}

    • 201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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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새누리 청문회 앞두고 질문 조율 의혹

    민주통합당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1, 22일로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새누리당과 청문회 질문을 사전 조율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며 공세를 이어 갔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18일 국회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가 새누리당 청문위원에게 청문회 질문 내용을 사전에 조율하는 듯한 문건을 작성해 보냈다”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이 제시한 ‘참고인·후보자 질문 사항(새누리당 송부용)’이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후보자는 친일 대가로 취득한 재산 환수에 반대한 것은 아니지요?”라거나 “외국의 다른 입법례에서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 등에 대한 제한을 가하는 경우가 없는가요?” 등 41개의 질문이 담겨 있다. 서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유리한 해명 기회를 줄 수 있는 질문을 미리 제시해 청문회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권성동 의원은 “보좌진이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참고인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더니 이 후보자 측에서 질의 형식으로 보내준 것”이라며 “참고자료라 이 질의를 할지 말지는 우리가 선택할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을 퇴직한 뒤 지역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기 위해 자신보다 수입이 적은 둘째딸에게 피부양자로 등록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이날 “매월 391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는 이 후보자가 월 26만8000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기 위해 월 340여만 원을 받는 차녀(외교통상부 2등서기관)의 피부양자로 등록한 것은 편법”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헌법재판소가 이 후보자가 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뒤 운전사와 비서를 지원하고 있어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 후보자에 대해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은 모두 20여 가지. △위장전입 △삼성 협찬 요구 △증여세 탈루 △업무추진비 주말 사용 등 도덕성 논란에 더해 △가족 동반 해외 출장 △헌재에 책자 보관 △딸의 관용차 동승 등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품성까지 논란의 도마에 오른 상태다. 여기에 부천지원장 시절 부적절한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기용·최창봉 기자 kky@donga.com}

    • 201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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