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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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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사회, 경제, 산업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 조선, 철강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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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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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고발권 일부 내려놓고 과징금은 2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 독점적으로 행사해 온 전속고발권 중 일부를 포기한다. 지금까지 공정위만 할 수 있었던 가맹·유통·대리점법 등 유통 3법의 위반행위 고발을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되는 것이다.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 상한은 지금의 2배로 높여 기업들이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12일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법 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중간보고서’를 발표했다. TF는 우선 전속고발권이 부여된 공정위 소관 6개 법률 중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등 유통 3법의 전속고발권 폐기를 권고했다. 이는 대형 프랜차이즈와 가맹점, 대형 유통업체와 입점업체 등 소상공인 권리와 관련된 법이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그동안 논란이 컸다.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당해도 공정위가 움직이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고발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고발권 행사를 소극적으로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전속고발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취임 당시 폐지하겠다고 언급했다. 전속고발권은 36년 전인 1981년 공정거래법 시행과 함께 탄생했다. 유통 3법은 상대적으로 처벌 조항이 적고 복잡한 분석이 필요하지 않아 굳이 공정위가 고발권을 독점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가맹 갑질을 제재하는 가맹사업법은 2012∼2016년 처리된 1415건 중 고발 처분이 2012년, 2013년에 한 건씩 총 2건에 불과할 정도로 고발 실적이 미미했다. 다만 TF는 기업활동 위축이 우려되는 만큼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전속고발권 폐지는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에 대한 검찰 논의 등을 거친 뒤 다음 달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다. 하도급법과 표시광고법은 TF 위원들 사이에서 전속고발권 존치와 폐기 입장이 나뉘어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일부 내려놓는 것이 기업에 대한 고발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걸 경계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역할을 못 해 국민에게 고발권을 돌려주는 게 아니다. 재벌들이 법 위반을 하면 다 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은 현행 수준보다 2배로 높이기로 했다. TF는 보고서에서 “현 과징금 수준은 기업이 위법행위를 했을 때 얻는 기대이익보다 낮아 억지력이 낮다”며 매출액 대비 과징금 부과 기준율 상한선을 높이라고 지적했다. 담합은 현재 10%에서 20%로 올리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은 3%에서 6%, 불공정거래행위는 2%에서 4%로 상향하기로 했다. TF는 정액 과징금 상한도 갑절로 올리라고 권고했다. TF는 공정위 조사권 중 민원 수요가 많은 가맹점 관련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 분담시키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17개 광역지자체에 가맹사업법 관련 조사권과 처분권을 부여하되 구체적 위임 방식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 법안 심의에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시간이 촉박해 의원입법안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입장 차가 커 TF 결론 그대로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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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기술로 사막에 세계 첫 새우양식장

    한국은 첨단 양식 기술을 활용해 수산물을 생산해 판매하는 것은 물론이고 양식 기술을 해외로 수출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정부와 양식업계는 수산물 양식이 수출 효자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기술은 ‘바이오플록’이다. 바이오플록은 양식 수조에서 쏟아져 나오는 오염된 물을 줄여 수질을 깨끗하게 만드는 기술이다. 양식 과정에서 나오는 물고기 배설물, 사료 등으로 오염된 물을 미생물을 활용해 정화하는 것이다. 젖산균의 일종인 락토바실루스나 광합성 세균, 효모 등 발효 식품에 쓰이는 미생물을 활용하면 물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 물론 물고기에게도 해롭지 않다. 바이오플록을 활용하면 바다처럼 물이 자연적으로 순환되는 곳이 아닌 수조에서도 물고기를 대량으로 키울 수 있다. 12일 해수부에 따르면 한국은 바이오플록 기술을 적용해 알제리의 사하라 사막에 새우 양식장을 건립했다. 사막에 새우 양식 시설을 세운 건 세계 최초다. 양식장과 연구동 등 10ha(헥타르) 규모 시설에 600만 달러를 투입해 지난해 10월 준공했다. 0.4ha 단위의 야외 양식장에서 평균 무게 20g의 새우 5t을 수확해 업계와 아프리카 국가들의 큰 주목을 받았다. 이곳은 연중 최대 100t의 새우를 생산할 수 있다. 국제 원조 사업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센터 운영권은 현재 알제리가 갖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사막 한가운데서 새우 양식이 가능하다는 걸 세계에 알린 만큼, 한국의 양식장 건립 기술을 해외로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해수부는 “물이 부족한 아프리카 지역에서 양식을 하려면 한 번 확보한 물을 버리지 않고 계속 순환시키는 친환경적 방식이 필수”라며 “한국이 보유한 양식 기술로 세계 각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바이오플록을 활용한 양식은 활성화되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최근 바이오플록을 새우 양식에 적용해 시범 생산한 결과 생산량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 크기(21g)로 성장한 새우의 생산량은 2015년 m³당 4.5kg이었으나 바이오플록을 적용한 올해 7월 m³당 7.2kg으로 증가했다. 최근에는 식품 안전성 검사를 통과했다. 해수부는 지난해 메기 양식에서 바이오플록 기술 적용에 성공했다. 바이오플록 기술을 새우 이외의 어류 양식에 적용한 세계 최초 사례다. 이를 통해 기존 양식 방법에 비해 생산원가를 20∼30% 절감하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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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연탄값 연내 최대 20% 인상 검토

    정부가 서민층이 주로 사용하는 연탄 가격을 올해 최대 20%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20년까지 연탄제조 보조금을 없애기로 주요 20개국(G20)과 합의한 만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조만간 올해 연탄 고시 가격(공장도가격) 인상률을 결정하고 이를 공개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대 20%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제 상황과 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인상률을 최종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연탄 가격을 올리는 건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계획’에 따른 것이다. 당시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동참하기 위해 2020년까지 연탄 보조금을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연탄 고시 가격은 개당 446.75원이다. 연탄 제조업자에게 정부가 개당 296.25원을 지원해주고 있다. 정부는 “현재 연탄이 원가 이하로 판매되고 있다. 보조금을 없애려면 두 자릿수 수준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가격 인상 충격을 줄이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등 소외계층에게 연탄 구입 쿠폰을 제공하고 있다.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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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장 큰 압박 피했지만… 낙관못할 ‘한미FTA 개정’

    ‘재협상(Renegotiation)’ ‘불공정한(Unfair) 무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틀의 방한 기간에 한 번도 입에 담지 않은 단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이런 표현을 자주 썼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피한 것이다. 8일 국회 연설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협력 증진과 공정성 및 호혜의 원칙하에 양국 통상 관계를 개선하는 부분에서 생산적 논의를 가졌다”는 원론적 언급만 하며 FTA를 직접 거론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수위가 예상보다 낮았던 건 한미 양국이 각각 FTA 개정 협상을 위한 실무 절차를 밟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협상 진행 상황을 당분간 지켜보겠다는 메시지도 던졌다. 트럼프 방한이라는 변수를 극복한 한국 정부는 이제 대미 협상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국내 이해 관계자들을 설득해야 하는 난관을 마주하게 됐다.○ 이르면 내년 초 한미 FTA 개정 협상 개시 한미 FTA 개정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 절차는 이달 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한국이 FTA 개정 협상에 나서기 위해서는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검토 △공청회 △통상조약 체결 계획 수립 △국회 보고를 거쳐야 한다. 타당성 검토는 현재 마무리 단계이며 공청회는 1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기자회견에서 “한미 FTA 관련 협의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고 언급하며 한미 FTA 개정 협상에 당당하게 나설 뜻을 밝혔다. 통상교섭본부 측은 “이르면 11월 중 국회 보고를 마치고 내년 초 개정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 수위를 최소화한 건 진행 중인 협상 절차를 감안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찾은 일본에서는 6일 “일본과의 무역은 공평하지도, 열려 있지도 않다”고 직격탄을 날린 바 있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실무진이 논의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대통령까지 나서 압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한 발언이 일본에서 한 언급보다 수위가 낮은 점도 눈길을 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도요타자동차 측에 “(일본산 자동차의 수출보다) 미국 현지 생산을 해 달라”고 언급했다. ○ 농축산물 협상은 피해야 한미 FTA 개정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이제 관건은 국내의 다양한 이익단체를 설득하는 것이다. 미국이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요구할 경우 상황이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이 무역적자를 줄이는 방안으로 관세 인하 속도를 빨리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단계적 관세 인하 품목은 쇠고기와 일부 농산물, 화공약품, 목재 등이다. 미국이 FTA 개정을 통해 자동차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쇠고기와 농산물까지 광범위하게 손대고자 함을 의미하는 대목이다. 김 본부장은 “농업은 이 협상에서 제외된다고 미국에 전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농축산물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거론되면 국내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박태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전 통상교섭본부장)는 “농산물이 테이블에 오르면 문제가 지나치게 복잡해진다. 양국 정부가 가시적인 성과를 얻으려면 경제 협력, 적자 수준 해소를 위한 협상 보강 등 약간의 수정에 만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세종=이건혁 gun@donga.com·최혜령 기자}

    • 20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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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가계대출 6조8000억 늘어 올 최대폭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기 위한 정부의 고강도 대책에도 10월 은행의 가계대출이 올해 들어 가장 큰 규모로 늘었다.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신용대출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에 인터넷전문은행의 공격적 영업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10월 한 달 동안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은 6조8000억 원 늘었다. 월간 기준으로 올해 최대 증가폭이다. 대출액 증가폭은 5월부터 6조 원대를 유지했지만 8·2부동산대책 여파로 9월에는 4조9000억 원으로 줄었다. 하지만 10월 들어 증가 속도가 다시 빨라진 것이다. 이는 신용대출을 포함한 은행권 기타대출이 큰 폭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10월 기타대출 증가액(3조5000억 원)은 한은이 통계를 만든 2008년 이후 최대 금액이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9월과 같은 3조3000억 원이었다. 김인구 한은 시장총괄팀장은 “추석 연휴 동안 대출 수요가 크게 늘었다. 인터넷전문은행을 중심으로 신용대출 문턱이 낮아진 게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가계부채 조이기에 나서면서 주담대 수요가 신용대출로 옮겨갔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주담대 한도가 줄어들면서 부족한 금액을 신용대출로 메우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한은은 신용대출의 증가를 주담대 규제 때문으로 해석하기는 다소 이르다는 반응을 보인다. 주택 거래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는 수요도 별로 없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한편 은행을 포함해 지난달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10조 원으로, 올 들어 5월(10조 원) 이후 최대였다. 다만 지난해 10월(13조9000억 원)보다는 증가세가 둔화됐다.세종=이건혁 gun@donga.com / 강유현 기자}

    • 20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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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우디 숙청사태 여파… 국제유가 급등

    국제유가가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왕가에서 ‘피의 숙청’이 벌어지면서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7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국내 석유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두바이유 현물 가격은 6일(현지 시간) 배럴당 60.58달러로 거래됐다. 전 거래일보다 2.8% 오르면서 2015년 7월 3일 배럴당 60.52달러 이후 2년 4개월 만에 배럴당 60달러를 돌파했다.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와 북해산 브렌트유 선물 가격도 큰 폭으로 올랐다. 이날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12월분 WTI 선물은 전날보다 3.1% 오른 배럴당 57.35달러,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북해산 브렌트유는 3.5% 상승한 배럴당 64.27달러로 장을 마쳤다. 국제유가 상승 원인으로는 사우디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 알사우드(32)의 대규모 숙청에 따른 정치 불안이 꼽힌다. 원유 감산을 적극 지지하는 빈 살만 왕세자의 권력이 강화되면 유가가 더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글로벌 경제 회복으로 원유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는 것도 유가 상승을 부채질하는 원인 중 하나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국제유가가 올해 말 배럴당 70달러 선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분석했다. 유가가 오르면 한국에서는 소비자 물가 상승 압박 가능성이 가장 크게 우려된다. 국내 휘발유 판매 가격은 지난달 L당 1500원을 넘은 뒤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경유 판매 가격은 6일 L당 1302.67원으로 오르며 8개월 만에 L당 1300원대를 나타냈다. 유가 상승으로 국내 물가가 오르게 되면 물가 상승 여부를 기준금리 인상의 중요 근거로 삼는 한국은행의 판단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다만 국제유가가 오르면 해외에서 원유를 수입해 가공 수출하는 국내 석유화학 업체들에는 다소나마 실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가파르게 떨어지는 환율은 국내 경제의 또 다른 변수로 여겨지고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111.9원으로 마감해 연중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원화 가치가 꾸준히 오르는 반면에 수출 시장에서 경쟁하는 일본의 엔화는 약세를 보이고 있어 한국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자칫 한국 경제가 수출은 둔화되고 국내 물가만 오르는 이중고에 휩싸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세종=이건혁 gun@donga.com / 신민기 기자}

    • 20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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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리 5, 6호기 규모 7.4 지진 견디게 건설

    3개월의 공론화 과정 끝에 건설 재개가 확정된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의 내진 성능이 국내 최고 수준으로 강화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7일 ‘원전 안전 건설 및 운영 대책’을 발표하며 신고리 5, 6호기의 핵심 설비를 규모 7.4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게 짓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10월 말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내놓으며 국내에서 운영 중인 원전 24기의 내진 성능을 규모 6.5에서 7.0으로 보강하는 안을 내놨다. 이에 한수원은 신고리 5, 6호기에 대해서는 기준을 더 높여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지난해 9월 12일 경북 경주시에서 발생한 지진의 최대 규모는 5.8이다. 한수원은 원전 밀집 지역에 대한 안전성 평가기술을 개발해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온 및 고방사선 구역이나 수중 등 사람이 직접 점검하기 어려운 곳에는 인공지능(AI) 로봇을 투입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정보신뢰센터를 신설해 원전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원전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 희망하는 국민에게 문자메시지(SMS)로 통보하는 시스템도 마련한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원전 해체 현장인 부산 기장군 고리 1호기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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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日기업인들 면전서 “미국산 車 日수출 사실상 없어”

    6일 오후 도쿄(東京) 모토아카사카(元赤坂) 영빈관에서 열린 미국과 일본의 정상회담 뒤 공동기자회견장.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 이은 모두발언이 끝나고 양국 기자들의 질의가 시작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 세일즈 외교에 나섰다. 일본의 환대는 환대고, 무기 판매와 무역 질서 개선을 통해 대일 무역적자를 줄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아베 총리가 미국으로부터 많은 양의 군사장비 구매를 마치게 되면 북한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할 것이다. 아주 손쉽게 하늘에서 맞힐 수 있을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대일 무기 판매 의사를 드러냈다. 그간 북한을 이유로 첨단 장비 구매를 늘려왔던 아베 총리는 북한 미사일 요격 의사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우리는 요격할 필요가 있다면 요격한다. 다만 어떤 경우든 미일이 긴밀한 협의하에 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이날 오전 도쿄 미나토(港)구의 주일 미국대사관에서 열린 미일 기업 경영자 대상 간담회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경제 압박을 가했다. 푸른 넥타이에 미국 국기 배지를 단 트럼프 대통령은 대사관 내 회의실에서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등 미일 재계 인사들에게 “일본과의 무역은 공평하지도, 열려 있지도 않다. 하지만 곧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재계 인사들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를 특정하며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대일본 자동차 수출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6일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일본은 미국을 상대로 올해 1∼9월 511억3430만 달러의 무역흑자를 달성했다. 같은 기간 중국, 독일에 이어 3번째로 큰 규모다. 다만 트럼프는 기자회견 내내 일본을 극찬하고 아베 총리에게 친근감을 표시했다. 일본에 대해서는 “믿기 어려운 역사와 문화를 지닌 놀라운 나라”라며 “장엄한 나라(majestic country)”라는 표현까지 썼다. 이어 “일본은 번영하고 있고, 도시는 활기가 넘친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국가 중 하나다. (아베를 바라보며 속삭이듯) 우리 경제만큼 좋은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당신(일본)이 두 번째는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으로서 인도 태평양 지역을 찾는 것은 처음이다. 그 첫발이 나의 굉장한 친구와 함께여서 기쁘다”며 아베 총리가 제안한 ‘인도 태평양’이란 용어를 사용해 중국 견제를 중시하는 일본을 지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북한 핵·미사일 개발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양국의 의견이 일치했다. 아베 총리는 “양국은 중국 러시아 등의 협력을 얻어 북한에 대한 압력을 최대화해야 한다는 데 100% 의견 일치를 봤다”고 소개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방문할 한국과 일본, 미국 3개국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대북 독자 제재 대상을 확대해 35개 개인과 단체에 대한 자산 동결을 내일 결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끝났다”며 “북한이 체제로부터의 위협을 계속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나의 어조(rhetoric)가 강하다고 하지만 약한 어조로 지난 25년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은 위험한 체제다. 억압적인 정권 밑에서 살아가고 있는 위대한 사람들이 있다”고 김정은 정권을 비난했다. 이날 기자회견 직전 북한에 의한 납치 피해자 가족들을 만난 것과 관련해서는 “정말 슬픈 일”이라며 “혹 김정은이 이들을 돌려보내 준다면 특별한 무언가가 시작될 수도 있다”고 말해 북한이 성의를 보일 경우 모종의 대가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통상과 관련해 언제든 작심 발언을 내놓을 가능성이 확인된 만큼 한국 통상당국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1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위한 공청회도 예정된 만큼 한국의 상황을 제대로 알리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세종=이건혁 / 한기재 기자}

    • 201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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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적자해소, 순방의 큰 목표”… 강력한 통상압박 예고

    “북한 문제 해결이 큰 목표다. 더 큰 목표는 공정한 무역(fair trade)이 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 일본에 도착하기 전 전용기에서 한 발언이다. 아시아 5개국 순방을 통해 어떤 식으로든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얻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7, 8일 한국을 방문해서도 강한 통상 압박을 가하겠다는 것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 통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통상장관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일정과 장소는 아직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과 동행하는 일정이 많아 회담을 조율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회담을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 한국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이른바 ‘공격적 방어’ 전략이다. 이달 10일로 예정된 한미 FTA 개정 공청회 일정과 이후 계획을 적극 브리핑해 미국의 압력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 부분을 강하게 설명할 방침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이 통상절차법에 따라 성실하게 경과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어떻게 할지 모르는 돌발 발언이다.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7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가 주된 의제가 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한미 FTA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미국 측 FTA 협상을 지휘할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스로를 ‘미치광이’라고까지 포장하며 한미 FTA 재협상과 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무역에 대해 어떤 말을 할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안보와 경제 이슈를 분리할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도 없지 않지만 대체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안전보장의 대가로 한미 FTA 개정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내년 11월에 열릴 미국 중간선거를 의식해서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강공을 펼 가능성이 높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일본 출발을 앞둔 3일(현지 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공정한 무역은 미국 소비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압박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북핵 문제보다 미국 내 지지율 만회를 꾀할 수 있는 통상 분야에서 한 방을 노릴 것”이라고 관측했다. 산업부와 외교부는 지난달에 FTA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발언에 따른 대응책을 주로 논의했다. 김 본부장은 최근 “(한국도) 폐기 카드를 쓸 수 있어야 최선의 협상 결과 도출이 가능할 것”이라며 배수진을 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요구를 확인하기 전에 먼저 움직이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고민이다. 한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쌀 시장 개방 또는 쇠고기 관세 추가 인하 등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은 미국 측 재계 관계자들과 별도로 만나 미국 투자 계획 등을 발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 신진우 기자}

    • 201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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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핀테크 업체 ‘핑거’ 해외송금 영업 개시

    금융사가 아닌 핀테크(FinTech·금융기술) 기업들의 소액해외송금 서비스 출시가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도 소액해외송금을 위한 오픈 플랫폼(공용 운영체제)을 조만간 구축할 계획을 내비쳤다. 은행이 사실상 독점하던 소액해외송금 시장이 경쟁 체제로 바뀔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핀테크 회사 핑거가 개발한 소액해외송금 서비스 ‘렐레 트랜스퍼’가 최근 공식 영업을 시작했다. 핑거 측은 “이 서비스를 이용해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송금한 거래가 핀테크 업체를 통한 1호 소액 해외송금으로 금융당국에 기록됐다”고 설명했다. 소액해외송금은 건당 3000달러(약 334만 원) 이하, 1개 업체를 통한 연간 누적 송금액 2만 달러 이하를 가리킨다. 핑거는 7월 18일 정부가 비금융회사의 소액해외송금업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한 이후 9월에 관련 면허를 취득한 회사다. 동남아 해외 송금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핑거 측은 “해외 송금 수요가 많은 베트남으로 소액 송금 서비스를 먼저 제공했다. 향후 대상 국가를 점차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핀테크를 활용한 소액해외송금의 가장 큰 장점은 단연 낮은 수수료다. 한국에서 베트남에 300만 원을 송금할 때 한국의 은행에서 1만 5000원 안팎에 이르는 수수료를 내고 현지에서 찾을 때에도 수취 수수료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핀테크를 활용하면 취급수수료 8000원 외에는 다른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고 현지 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만 내면 된다. 핑거는 외국으로 미리 큰돈을 보낸 뒤 나중에 개별 송금하는 ‘프리 펀딩’ 송금 방식을 쓴다. 한국에서 금융기관 계좌 실명 확인을 거쳐 인출을 요청하면 현지 제휴 금융기관이 미리 받아놨던 돈을 바로 수취인에게 보내는 방법이다. 정부와 금융권은 핀테크를 활용한 해외소액송금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금융결제원과 전국은행연합회 등은 핀테크 업체가 취약한 실명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초 오픈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활용하면 핀테크 업체가 개별 금융회사와 협약을 맺을 필요 없이 실명 확인을 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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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해외공장, 일자리 영향 따져 승인… 기업들 해외투자 까다로워진다

    정부가 한국 기업들의 해외 공장 설립이나 투자를 심사할 때 국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 직접 들여다보기로 했다. 정부는 LG디스플레이의 중국 광저우(廣州) 1조8000억 원 규모 투자의 허용 여부를 놓고 일자리 영향 평가를 처음 진행하고 있다. 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LG디스플레이의 광저우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공장 건설 승인을 위한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소위원회를 3차례 진행하며 국내 일자리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OLED는 정부 투자로 개발된 국가 핵심 기술이라 국내 기업이 해외에 OLED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부 장관이 수출 승인을 해 준다. 소위는 기술 유출 우려에 대한 전문가 의견과 업계 대응책을 살펴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심의를 진행하면서 LG디스플레이에 일자리 관련 항목 제출을 요구했다. 중국 공장을 설립했을 때 국내에 창출되는 일자리 수와 국내에 대체 투자했을 때 예상되는 일자리가 몇 개나 되는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일자리 유출을 막기 위해 중국 대신 국내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지도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 승인이 필요한 투자 건에 대해 일자리 관련 평가 항목을 만들어 LG디스플레이에 처음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산업부는 세부 평가 항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LG디스플레이는 중국 투자가 실현되면 국내에 △본사 관리직, 엔지니어 등 700명 △1, 2차 협력사 600명 등 1300개 안팎의 일자리가 국내에서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정부에 보고했다. 국내에 대체 투자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한상범 LG디스플레이 부회장은 9월 “국내에 공장을 짓는다고 해서 대규모 고용이 발생하기 힘들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부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에서 언급하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근거로 일자리 항목을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정례화하거나 일자리 항목 평가 대상을 확대할 경우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지금보다 어려워질 수 있다. 일자리 창출을 주요 국정 과제로 선정한 마당에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갈 우려가 있는 기업의 해외 진출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핵심 기술 유출이 우려된다며 기업 해외 진출을 심사하던 정부가 일자리 영향까지 들여다볼 경우 기업의 해외 진출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산업부 측에서도 “일자리는 소위원회에서 들여다보는 내용 중 부수적인 것이지 핵심은 아니다”며 논란이 퍼지는 걸 경계하고 있다.세종=이건혁 gun@donga.com / 김재희 기자}

    • 20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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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 호조… 추석 황금연휴 10월 449억 달러

    지난달 추석 연휴로 산업 현장이 오래 쉬었지만 수출액은 1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반도체와 석유화학제품 수출이 호조를 보인 영향이 컸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한국 수출 금액(잠정치)이 449억7900만 달러(약 50조1400억 원)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1년 전인 지난해 10월 수출액(419억8300만 달러)보다 7.1% 늘었다.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수출 금액 증가세는 1년째 계속되고 있다. 다만 월간 기준 최대 수출액을 기록했던 9월(551억2700만 달러)보다는 18.4% 줄었다.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7.4% 증가한 376억5200만 달러다. 무역수지는 73억2700만 달러로 집계돼 69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산업부는 “추석 연휴로 공장 조업 일수가 지난해보다 4.5일 줄어들면서 수출 증가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반도체 시장 호황에 반도체 수출액이 월간 기준 역대 두 번째인 94억8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수출 효자 노릇을 했다. 10월 수출액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1%에 이른다. 또 석유화학제품과 선박 등도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조업 일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자동차, 일반기계, 섬유제품 등의 수출액은 감소했다.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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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무역위 ‘한국산 태양광 모듈 세이프가드’ 권고안 공개, 관세 최대 35%… 정부 “WTO 제소 검토”

    미국 정부가 한국, 중국 등이 생산한 태양광 모듈(패널)에 최대 35%의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 권고안을 내놨다. 정부와 업계는 세이프가드가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대응을 이어 가기로 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검토할 계획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세이프가드 조치를 담은 3가지 권고안을 마련했다. 미국 태양광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 골자다. ITC는 한국이 주로 수출하는 태양광 모듈에 대해 △4년간 관세 32∼35% 부과 △4년간 관세 15∼30% 부과 △전 세계 수입 물량 쿼터 설정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행정부에 권고했다. 산업부는 1일 서울 여의도에서 한화큐셀, LG전자 등 태양광 업체와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다. 산업부는 “미국 업계가 요구한 것보다는 수위가 낮지만 어떤 결론이 나든 관세로 인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ITC는 이달 1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3가지 권고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공청회를 거쳐 내년 1월 12일 트럼프 대통령이 세이프가드 방안을 최종 결정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때 피해를 입을 미국 수입업체들과 함께 ITC 조치 확정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ITC 보고서를 분석해 국제규범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WTO 제소를 검토하기로 했다. 2016년 미국의 수입 태양광 모듈 시장 규모는 83억 달러(약 9조2545억 원)다. 한국의 시장 점유율은 15.6%로 말레이시아, 중국에 이어 3위다. 태양광 발전 모듈과 셀 분야 세계 1위인 한화큐셀의 경우 해외 판매 중 미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5%다. 단일 국가로는 가장 크다. 태양광 사업은 현재 아시아 국가와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고 유럽 기업들은 한발 뒤진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미국 정부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확정돼 한국,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 관세 부과 제재를 받을 경우 미국 내 자국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고스란히 가져갈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이건혁 gun@donga.com / 이은택 기자}

    • 201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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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이건혁]원전 수출 마케팅에 재뿌린 靑보좌관

    “한국은 앞으로 60년에 걸쳐 원자력발전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여러분도 이를 공유하기를 바란다.”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국제원자력기구(IAEA) 장관급회의에 참석한 문미옥 대통령과학기술보좌관은 이같이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두고 “문 보좌관이 한국의 에너지 전환정책을 국제사회에 소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문 보좌관은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친다.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을 둘러싼 갈등을 공론조사를 통해 풀었다”며 한국의 에너지 상황도 소개했다. 현 정부는 탈(脫)원전을 골자로 한 에너지 전환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이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것 자체를 탓할 순 없다. 문제는 이런 홍보를 한 장소와 시기가 부적절했다는 점이다. 옷 하나를 입어도 시간, 장소, 목적(TPO)에 맞추는 게 상식인데 정부는 고위 관료가 참석한 국제행사에서 이를 간과했다. 문 보좌관이 성명을 발표한 IAEA 장관급회의는 한국이 건설한 바라카 원전의 시운전을 자축하기 위해 UAE가 마련한 자리다. UAE는 67개 IAEA 회원국의 원전 관련 인사 약 700명을 불러 모아 바라카 원전을 함께 둘러보면서 한국의 기술력으로 지어진 원전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알렸다. 한국산(産) 원전을 치켜세우는 잔치판이었다. 한국 원전의 기술력을 과시해야 할 자리에서 정부는 탈원전 의지를 강조했다. 이곳에는 원전 수주를 놓고 한국과 경쟁하는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관계자들이 일제히 참석했다. 한국의 탈원전 선포에 이들은 속으로 박수를 쳤을 것이다. 국익 차원에서 현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10일 원전수출전략협의회에서 “원전 수출에 도움을 주겠다고 한 말을 초지일관 지키겠다”고 했다.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체코 등의 담당자를 만나 원전 수주 의지도 전달했다. 장관급 회의에 차관보급(1급) 인사를 보내기로 했다가 언론의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는 청와대 보좌관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끝내 원전 수출에 보탬이 될 만한 활동을 하지 않았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국제사회에 한국을 탈원전 국가로 각인시킴으로써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켰다”며 탄식했다. 산업계가 정부의 원전 수출 의지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는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원전 수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됐다”는 산업부의 논평에 고개를 끄덕일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건혁·경제부 gun@donga.com}

    • 201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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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용비리 몸살 산업부 “유관기관들까지 감사”

    강원랜드,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산하 공공기관들의 채용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공직 유관단체까지 채용감사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청탁을 통한 채용사례가 적발되면 청탁금지법을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30일 산업부는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채용비리 근절 공공기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상대적으로 감시가 소홀했던 한국생산성본부, 한국표준협회 같은 유관기관 20곳에 대해 연말까지 감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들 기관은 11월 3일까지 채용 및 인사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해 처리 결과를 산업부에 보고해야 한다. 공기업 등 정부 산하 공공기관은 11월 말까지 별도의 특별 점검을 한다. 채용비리에 연루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 적지 않은 만큼 비리 척결의 속도를 올리겠다는 의도다. 공공기관들은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난해 9월 이후의 비리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에 근거한 어떤 처벌도 받겠다는 내용의 서약을 했다. 관련법 도입 이전의 채용비리에 대해서도 채용 취소, 청탁자 공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공공기관들에 가능한 한 외부에 채용 절차를 맡기고 최근 5년간의 채용 관련 서류를 파기하거나 수정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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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KPS, 美 원전회사 웨스팅하우스와 MOU 맺기로

    한국전력공사의 원자력발전소 정비 자회사인 한전KPS가 미국 원전회사 웨스팅하우스와 원전 해체 기술 교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기로 했다. 탈(脫)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가 대안으로 내세운 원전 해체 시장 선점을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30일 한전KPS는 다음달 7일 웨스팅하우스와 원전 해체 기술 관련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양사는 3년간 방사성 물질 제거를 위한 기술 교육과 국내외 원전 해체 분야 사업 협력 등을 진행하게 된다. 한전KPS 측은 “최근 원전 해체팀을 만들어 관련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MOU는 그 성과”라고 말했다. 원전 건설과 관련한 주요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웨스팅하우스는 원전 해체와 관련해서도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을 가진 회사로 꼽히고 있다. 전 세계에서 원전 해체 경험을 가진 국가는 미국, 독일, 일본 3개국 뿐이다. 한국은 이들 국가들과 대비해 약 70%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재개를 결정한 정부는 같은 날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발표하며 원전 해체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원전 해체 시장 규모를 440조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탈원전 정책 추진을 위해 원전 해체 기술 확보를 연일 강조하고 있다. 한전KPS의 MOU를 포함해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 설립을 추진 중이다. 또한 한수원의 사업구조를 원전 해체와 원전 안전운영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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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公기관 1100곳 채용비리 조사, 지난 5년 자료 모두 훑는다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 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1100곳에 달하는 기관의 최근 5년 치 채용 과정을 모두 조사하고, 채용에 비리가 있는 직원은 원칙적으로 퇴출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2개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관계 장관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이런 방침을 확정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책 최우선 순위가 일자리 창출에 있고,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온 힘을 기울이는 상황”이라며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과 그 가족의 심정으로 채용 비리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방침에 따라 각 부처는 산하 공공기관의 지난 5년간 채용 과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대상은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공직 유관단체 1089곳과 정부 관리 대상이 아닌 지방 투자·출자기관 등을 합친 1100곳 정도다. 채용 규모가 큰 공공기관과 특별채용이 빈번했던 기관, 채용 비리 제보가 있는 기관 등은 기획재정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조정실, 경찰청 등이 합동으로 조사한다. 채용 비리에 연루된 직원은 해임 등 중징계를 받고 채용을 청탁한 사람은 신분이 공개된다. 비리로 채용된 직원은 기관장이 소명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퇴출된다. 김 부총리는 “자신이 청탁으로 채용됐다는 걸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부정하게 채용된 경우도 퇴출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은 건 최근 공공부문과 금융권 일각에서 채용 비리 의혹이 잇달아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청년실업률이 10%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공정한 채용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의 부패가 청년 구직자들의 좌절감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정부가 인식한 것이다. 강원랜드는 2012∼2013년 신입사원 518명 중 95%인 493명이 청탁으로 채용됐다는 내부감사 결과가 나왔다. 강원랜드를 포함해 한국서부발전, 대한석탄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은 현재 채용 비리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박기동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2015년 채용 면접 결과를 보고받은 뒤 순위를 임의로 조작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나 구속됐다. 금융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금융감독원도 지난해 신입 채용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채용 기준을 임의로 변경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국정감사에서는 우리은행이 고위 공직자나 은행 고객 자녀 등을 무더기로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우리은행은 이 의혹과 관련된 남기명 부행장 등 3명을 27일 직위 해제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날 정부 발표에 정치적인 의도가 숨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5년 치 채용 과정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박근혜 정부의 임기와 사실상 일치한다. 채용 비리 수사가 또 다른 적폐청산 차원에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의 하차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채용 비리를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채용 비리 수사가 부처의 자체 감사에 상당 부분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제 식구 감싸기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관련 부처들에는 비상이 걸렸다. 41개 공공기관을 거느린 산업통상자원부는 상대적으로 감시가 소홀한 소규모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1월까지 감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도 최근 149개 지방공사 및 공단에 대해 채용관리 실태 조사를 하라는 공문을 광역자치단체에 보냈다. 법무부와 검찰은 각 부처가 산하 공공기관을 자체 감사한 뒤 수사를 의뢰하면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검찰은 그동안 금감원과 강원랜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을 비롯한 공공기관들의 채용 비리 수사를 진행해왔다.이건혁 gun@donga.com / 세종=김준일 / 이유종 기자}

    • 2017-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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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심리 3개월만에 반등… 北도발에 꺾였다 상승세로

    북한의 연이은 군사 도발로 위축됐던 소비 심리가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완화되면서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3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27일 한국은행은 ‘10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통해 10월 소비자심리지수가 109.2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지난달(107.7)보다 1.5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CCSI가 100보다 크면 경제 상황을 소비자들이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CCSI 조사는 추석 연휴가 끝난 후인 13∼20일 진행됐다. 7월 111.2까지 올랐던 CCSI는 북한 리스크가 본격화된 8월 하락세로 돌아서 두 달 연속 내렸다.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이 계속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개정 또는 폐기될 가능성이 불거지자 수출 감소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북한의 도발이 주춤하고 추석 연휴 기간 내수가 살아나면서 소비 심리가 다소 개선된 것으로 풀이된다. 6개월 후 가계부채 규모를 늘릴 것인지 전망하는 가계부채전망 소비자지수(CSI)는 한은이 조사를 시작한 2008년 이후 최저치인 96으로 떨어졌다.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예고되고 금리 인상 가능성이 짙어지자 빚을 늘리기 어려운 가계가 많아졌다는 뜻이다. 반면 주택가격전망 CSI는 전달보다 7포인트 오른 110으로 집계돼 8·2부동산대책에도 집값 상승 기대감이 쉽게 꺾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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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은행권 대출금리 인상에 제동

    금융당국이 최근 은행권의 대출금리 급등세에 제동을 걸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가계대출 동향 점검회의에서 “은행들이 합리적 이유 없이 금리를 인상하면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회의에는 박세춘 금융감독원 부원장,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들이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회의에서 “은행들이 가산금리 등 대출금리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도 시장금리의 상승 압력이 지나친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대출금리에 개입하고 나선 것은 최근 각국 통화정책 정상화와 시장금리의 상승으로 대출 이자가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상품의 경우 금리가 연 5%까지 치솟았다. KEB하나은행은 23일 5년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최고 5.047%로 높였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NH농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모두 4%대 후반으로 뛰었다. 이 같은 대출 이자의 상승은 지난달부터 본격화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은행들의 신규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는 연 3.41%였다. 올 8월보다 0.02%포인트 오른 것이며, 지난해 9월(연 3.03%)보다는 0.38%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특히 올 8월 사상 처음 3%대로 떨어졌던 신용대출 금리는 한 달 만에 0.31%포인트 오른 연 4.09%로 집계됐다. 금융회사들의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갈수록 까다로워지자 신용대출로 수요가 몰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으로 한국은행이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높이면 대출금리는 지금보다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금리가 앞으로 더 오르면 영세 사업자 등 생계형 대출을 받은 서민들의 빚 상환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며 “리스크, 목표이익률, 업무 비용 등 은행들의 가산금리 산출 과정이 금융권의 모범규준에 맞는지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에서 고정금리 비중이 작아졌다는 점도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차주는 금리 상승기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9월 은행 신규 가계대출에서 고정금리 비중은 30.0%로 8월보다 2.8%포인트 떨어졌다. 3년 7개월 만의 최저치다. 김성모 mo@donga.com·이건혁 기자}

    • 2017-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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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체감 효과 없는 ‘반짝 성장’… 금리 인상 가능성은 커져

    “10월 황금연휴를 앞두고 수출 기업들이 물량 밀어내기를 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이 70%가량 집행된 것도 성장률에 영향을 줬다.” 26일 한국은행 정규일 경제통계국장은 올해 3분기(7∼9월) 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망을 뛰어넘는 1.4%(전 분기 대비)에 이른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정부가 돈을 쏟아붓고 공교롭게도 연휴가 9월 말부터 시작된 ‘우연’이 겹친 결과라는 것이다. 이례적인 요인 때문에 성장률이 일시적으로 뛰어올랐다는 분석은 그만큼 한국 경제가 외부 변수에 약한 상태임을 드러낸 것이나 마찬가지다. 나랏빚이 늘어나고 글로벌 경기가 꺼지면 언제라도 성장률이 급전직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과 소비자 등이 성장 온기를 피부로 체감하기 위해서라도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긴 연휴와 수출에 의존한 성장 3분기 한국 경제 성장세는 수출이 주도했다. 수출은 전 분기보다 6.1% 늘어나 2011년 1분기(1∼3월·6.4%) 이후 6년 반 만에 가장 많이 늘었다.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純)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0.9%포인트에 이르렀다. 수출이 전체 성장률에 기여한 부분이 64.3%에 이른다는 뜻이다. 수출이 늘어난 것은 기업들이 10월 초 열흘에 달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밀어내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4분기에 이뤄졌어야 할 수출이 3분기에 앞당겨 진행됐다는 것이다. 한은이 “4분기에는 영업일이 지난해보다 6.5일 감소해 수출 증가세가 둔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더 큰 문제는 ‘밀어내기 수출’마저도 반도체에 상당 부분 의존했다는 점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3분기 수출 금액의 17.4%는 반도체로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업계에서는 “한국의 수출은 삼성전자에만 기대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3분기 한국 경제를 지탱했던 또 다른 축은 추경 집행이다. 정부가 돈을 풀어 건강보험 지출, 일자리 만들기 등에 나선 것이 성장률 제고 측면에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3분기 정부소비 증가율은 2.3%로 올해 1분기(0.5%)나 2분기(1.1%)에 비해 크게 늘었다.○ 체감경기는 여전히 ‘겨울’ 수출, 추경에만 의존하다 보니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항목의 성적은 여전히 부진하다. 3분기 민간소비는 전 분기보다 0.7% 늘어난 데 그쳤다. 2분기 소비 증가율(1.0%)보다 오히려 뒷걸음질친 것이다. 기업 설비투자 역시 3분기에 0.5% 성장한 데 그쳤다. 전 분기(5.2%)와 비교하면 감소 폭이 크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기여도가 지나치게 높다. 3분기 성장을 균형 잡힌 성장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 소비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우려에도 3분기 깜짝 성장에 힘입어 한국 경제는 올해 목표치인 전년 대비 3% 성장률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은에 따르면 4분기 성장률이 0%에 그쳐도 올해 한국 경제는 3.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성과는 올해 내내 한국 경제를 괴롭힌 북한 리스크와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등을 딛고 이뤄낸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내수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원-달러 환율 하락(원화 가치 상승) 등으로 수출이 타격을 받으면 한국 경제가 크게 휘청일 수 있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경제학)는 “수출과 내수가 따로 움직이는 디커플링(탈동조화) 상황이다. 성장률 고공 행진에 만족할 게 아니라 수출 호조를 내수 활성화로 연결할 구조 개혁에 나설 때”라고 지적했다.○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커져 3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망치를 웃돌면서 한은이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더 커졌다. 금융권은 11월 30일 열릴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한은은 19일 연 1.25%인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8%에서 3%로 상향 조정했다.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금통위원의 소수 의견까지 나와 금리 인상을 위한 분위기는 이미 조성됐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금리 인상 시기로 밝힌 “경기 회복세가 견조한 흐름을 확인하는 시점”이 지금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확률이 93.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한미 기준금리 역전을 막기 위해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이날 금리 인상을 기대한 투자자들의 움직임에 국채 금리는 큰 폭으로 올랐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날보다 4.31% 오른 연 2.182%까지 올라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하며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이건혁 gun@donga.com / 세종=박재명 기자}

    • 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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