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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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AD1팀

취재분야

2026-03-01~2026-03-31

경제일반30%

기업19%

자동차15%

문화 일반7%

사회일반7%

건강7%

사고4%

복지4%

교육4%

검찰-법원판결3%

분양 보금자리주택, 실제 ‘로또’ 됐다

3년 만에 4억 원 가까운 돈을 번 셈이지만 담담해 보였다. 서울 강남구 헌릉로 LHe편한세상에 사는 김모 씨(43·여)는 2013년 전용면적 74㎡ 아파트를 3억2000만 원에 분양받았다. 전매 제한 해제를 앞둔 현재 예상 시세는 7억 원 수준. 같은 기간 강남구 전체의 아파트 시세는 10%가량 올랐다. 경기 의정부시에서 전세로 살다 부모가 국가유공자 자격으로 보금자리주택을 특별 분양받아 입주한 뒤 주위 표현대로 ‘대박’을 터뜨린 것이다. 김 씨는 “나중에 아이들 다 크고 아파트를 팔면 노후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했다. 누구나 예상했듯 아파트는 몇 년 만에 분양가의 2배가 넘는 가격으로 올라 소유주에게 2억∼4억 원의 차익을 안겨 줬다. 최근 동아일보 취재진이 살펴본 서울 강남·서초·내곡·세곡2지구 보금자리주택의 분위기다. 보금자리주택은 이명박(MB) 정부를 대표하는 공공주택 사업이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개발해 상당량을 시세보다 낮게 분양하기로 하면서 강남권 분양 물량은 ‘로또’가 될 것이라는 비판적 예상이 초기부터 나왔다. 실제로 아파트 시세는 엄청나게 뛰었다. 2012년 공공분양으로 입주해 지난해 전매 제한이 풀린 강남지구 LH푸르지오의 경우 거래가 가장 많은 전용면적 59㎡ 아파트는 현재 가장 싼 매물이 6억1000만 원이다. 분양가(2억5000만 원) 대비 두 배 이상으로 뛴 셈이다. 강남과 서초의 보금자리주택 아파트 8461채는 예상대로 8461장의 ‘로또’가 돼 있었다. 서민을 위한 아파트에 정작 서민이 사라지는 흐름도 느껴졌다. 서초지구 서초힐스 전용면적 84㎡ 아파트에 사는 위모 씨(48·여)는 “대출받고 온 사람은 전세를 주고 싼 데로 이사를 가서 나머지 돈으로 재테크를 하기도 한다”며 “내가 아는 사람 3명도 서울 노원구나 경기 파주 등지로 이사를 갔다”고 전했다. 보금자리주택은 결국 소수에게만 개발 이익을 몰아준 결과를 낳았고 정책은 아예 폐기됐다. 정부가 최근 그린벨트 해제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일부 이양하며 난개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이 정부 공공주택 사업의 ‘반면교사’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는 이유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정동연 기자·노지원 기자}
- 201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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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년간 아동학대 가해자 처벌 지나치게 경미”

지난 15년간 아동학대 사망 사건 재판에서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처벌 수위가 상당히 관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근 경기 부천시 등에서 벌어진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사건 처벌이 경미하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구체적인 연구로도 이런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전공 교수는 최근 발표한 ‘아동학대 사망사건 판결의 영향 분석’ 논문을 통해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내놨다. 정 교수는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아동학대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55개 사건의 판결문 95개를 분석했다. 10대 임신, 미혼모, 원치 않는 임신 등 특수성이 있는 사건은 제외해 분석 대상이 될 판결문을 추렸다. 분석 결과 이들 사건에서 방조범을 제외한 주 가해 행위자 69명 가운데 37.6%(26명)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징역 3년 미만의 비교적 경미한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받은 비율은 11.5%(8명)에 불과했다. 또 각 죄명의 법정형 하한보다도 적은 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집행유예를 포함해 17건으로 전체 사건 대비 28.3%를 차지했다. 이런 가운데 법정형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은 경우 대부분이 ‘작량감경’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작량감경이란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어도 법률로 정한 형이 범죄의 구체적인 정상에 비추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관이 재량으로 형을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 정 교수는 “아동학대 사망 사건 가해자에 대한 양형이 아직 지나치게 낮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아동학대의 특수성을 고려한 보다 세분화된 양형 기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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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팅 프라이팬 맘놓고 써도 되나요”

전남 광양시에 사는 최혜미 씨(30·여)는 1년 전부터 코팅 프라이팬 대신 스테인리스팬을 쓴다. 스테인리스팬은 요리할 때 음식이 잘 눌어붙고 코팅 프라이팬보다 무겁다. 하지만 최 씨는 코팅에서 유해한 화학물질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스테인리스팬을 쓰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모를 땐 괜찮았는데 알고 나니 코팅 프라이팬을 못 쓰겠더라”며 “플라스틱 소재의 젖병 등도 환경호르몬이 나올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조심해서 쓰려고 하는데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 답답하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최 씨뿐 아니라 스테인리스팬 사용자가 모인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코팅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프라이팬을 바꿨다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플라스틱 용기의 유해성 우려 때문에 유리 용기를 쓰는 주부도 적지 않다. 생활 속 화학성분의 유해성 논란이 커지면서 정부의 기준치도 인체에 보다 안전한 방향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정부는 화학물질별로 기준치를 정해 놓았지만 일정 수준을 넘지만 않으면 해롭지 않다는 식으로 규정해 소비자 불안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생활 속 피할 수 없는 화학물질 코팅 프라이팬에서 논란이 되는 유해물질은 ‘과불화화합물(PFCs)’이다. 탄소와 불소가 결합된 이 화합물은 물과 기름에 저항하는 특성 때문에 프라이팬 코팅은 물론이고 의류 방수처리에도 쓰이고 있다. 특히 프라이팬 코팅의 대표 격인 ‘테플론 코팅’에는 이 과불화화합물의 일종인 퍼플루오로옥탄산(PFOA) 등이 쓰인다. 체내에 흡수되면 쉽사리 배출되지 않는데 동물실험 결과 암을 유발하고 내분비계를 교란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세계적으로 연구가 진행 중인 물질이다. 최근 다시 논란이 된 비스페놀 계열 물질 역시 우리 주변 곳곳에서 마주치는 유해 화학물질이다. 여성환경연대 등은 15일 일부 대형 유통업체의 영수증에서 내분비 교란의심물질(환경호르몬)인 비스페놀A와 비스페놀S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요 대형마트와 백화점 6곳에서 수거한 영수증을 조사한 결과 신세계백화점 홈플러스 현대백화점 이마트 영수증에서 비스페놀A나 비스페놀S가 0.7∼1.2% 들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남성의 정자 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비스페놀 계열 화학물질은 영수증과 공공기관 순번대기표 등에 쓰이는 감열지에 사용되고 있다. 또 음료캔이나 종이컵의 코팅 등에도 쓰인다.○ “무해한 수준? 안전 확신 못해”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이런 물질의 유해성이 확인된 바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회의적이다. 신재호 을지대 임상병리학과 교수는 “그 물질이 안전하다는 게 아니고 노출량이 기준치보다 적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소규모 집단만 조사했거나 노약자 같은 민감군에 대한 기준은 없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홍윤철 서울대 환경보건센터장(예방의학과 교수)은 “정부의 유해물질 기준마저 오래전의 동물실험 결과물에서 비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산정돼 근거가 불확실한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기준치 이하의 저농도에서 인체에 악영향을 주는지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물질도 적지 않다. 환경부는 다림질보조제에 포함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의 농도도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혔지만 노출계수를 정밀 분석한 결과 와이셔츠 한 벌을 다릴 때 가습기 살균제를 5시간 사용했을 때와 같은 양이 배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이 자료들은 화학물질 제조·사용 업체에만 공개되고 있다.○ “상세 정보 공개해 불안감 덜어야” 전문가들은 생활용품에 들어 있는 화학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알리기 위해 위해성 평가에 사용된 계산식인 ‘노출계수’를 업체뿐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프라이팬 코팅에 쓰인 퍼플루오로옥탄산은 “해당 물질의 농도가 안전 수준”이라고만 할 게 아니라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몇 차례 △얼마나 오래 △얼마나 높은 온도로 조리에 사용했을 때 안전했다는 것인지 밝히는 식이다. 이는 같은 화학물질이라도 소비자가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제품을 유난히 많이, 자주 쓰는 소비자도 자신의 사용량이 적절한지 판단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도 의미가 있다. 현재 위해성 노출계수 자료는 화학물질을 제조 및 사용하는 업체에만 공개돼 있다.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는 “일반인이 보기엔 외계어 같은 성분명을 줄줄이 나열할 게 아니라 소비자의 건강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김도형 dodo@donga.com·조건희 정동연 기자}
- 201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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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창 올라가 공연보던 여대생 2명 추락

부산의 한 대학에서 축제 공연을 보던 여대생 2명이 채광창 위에 올라갔다가 지하로 떨어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4년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와 쌍둥이처럼 닮은 일이 벌어지자 시민들의 희박한 안전 의식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6일 오후 10시경 부산 남구 부경대 잔디광장에서 열린 대학축제에는 한 인기 걸그룹이 초대 가수로 등장했다. 잔디광장에 미처 자리를 잡지 못한 부경대 1학년 박모 씨(19·여) 등 2명은 무대를 보기 위해 환경해양관 건물 1층 창가에 설치된 1.6m 높이의 채광창 위로 올라갔다. 한 학생은 “잔디광장에 사람이 너무 많아 10명이 훨씬 넘는 학생이 채광창에 올라가서 공연을 봤다”고 했다. 이들이 채광창 위에서 30분가량 공연을 본 뒤 차례로 내려오면서 상황은 무사히 끝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박 씨 등 2명이 내려오던 순간 갑자기 “우지직” 하는 소리와 함께 채광창이 부서졌고 이들은 7m 아래 지하로 추락하고 말았다. 박 씨 등은 머리와 다리, 어깨 등에 다발성 골절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흥겨운 공연을 보기 위해 위험한 곳에 올라갔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점이 2014년 10월 16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성남시 판교 테크노밸리 유스페이스 야외공연장 무대 환풍구 추락사고와 닮은꼴이다. 행사 당시 축제 주최 측이나 대학 관계자들은 채광창 주변을 통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채광창이 올라간 사람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부서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안전사고 통제나 채광창 시공 등에 과실이 확인되면 관련자를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인터넷 등에서는 일반 시민의 안전의식을 먼저 되돌아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1.6m 높이의 채광창은 바로 옆의 에어컨 실외기를 밟아야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피해자 스스로 위험한 곳을 찾아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환풍구가 큰 무게를 지탱할 수 없다는 것을 제대로 몰랐을 수 있는 판교 사고와 달리 투명한 플라스틱 채광창이 성인 1명의 몸무게도 버티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부산=강성명 기자}
- 201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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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환 화백 작품 위조책 일본서 검거돼 국내 송환

한국 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화가 중 한 명인 이우환 화백의 작품 위조책이 경찰에 검거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경찰과 미술계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 화백의 미술 작품 위조를 지시하고 이를 유통시킨 혐의로 현모 씨(66)를 지난 10일 검거했다. 현 씨는 경찰이 수사를 벌이자 일본으로 도피했다가 6개월 만에 수배돼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은 2~3년 전부터 미술계에 이 화백의 위작이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위작을 유통한 화랑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당시 경찰이 압수한 이 화백의 작품은 총 12점으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 작품에 대한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현 씨가 가담해 위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작품은 이 화백의 대표작인 ‘점으로부터’, ‘선으로부터’, ‘포인트’, ‘라인’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이 화백의 그림은 위작이 없다고 알려지면서 한 점당 수억 원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돼 왔다. 미술계에서는 현 씨가 가담해 위조한 이 화백의 작품 때문에 수십억 원 이상의 돈이 오고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11일 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 씨는 지난 1991년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를 위조한 혐의로 서명위조 및 동행사, 저작권법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된 바 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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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 관심병… ‘악플엔 악플’ 욕설 공방땐 상호 모욕죄

정해진 시간에 몇 건이나 찾을 수 있는지 세어 볼 필요도 없었다. 10일 정보기술(IT) 분야 전문 법무법인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와 함께 둘러본 인터넷 커뮤니티 DC인사이드. 커뮤니티의 여러 갤러리에 이른바 ‘천재소년’으로 알려진 송유근 씨(19)에 대한 악플(악성 댓글)과 악성 게시물이 수백 건 올라와 있었다. 송 씨의 논문 표절 사실이 알려지면서 빚어진 일이다. 김 변호사는 올라온 악플을 조목조목 짚으며 상당수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병신××’와 같은 욕설은 물론이고 송 씨 부모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정신이 나갔다고 비난하는 글 등이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다. 본보 취재진과 함께 이날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악플을 살펴본 김 변호사는 “실제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는 적지만 뜯어보면 어렵지 않게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악플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악플 주고받으며 ‘악플 폭주’ 국내에서는 공개된 사이버 공간에서 욕설 등으로 상대를 비난하거나(모욕) 구체적인 사실을 통해 상대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명예훼손) 모두가 처벌 대상이다. 명예훼손의 경우 악플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 송 씨에 대한 비난 글 상당수가 범죄에 해당하는 이유다. 이날 누리꾼들은 악플과 게시물로 송 씨에게 비속어로 된 욕을 퍼부었다. ‘병신’이나 ‘씹○○’ 등의 욕설에 더해서 성기 크기를 언급하기도 했다. 모두 모욕으로 볼 수 있다. 과거에 송 씨가 방송에 출연했던 자료를 모아 ‘이차방정식을 풀지 못했다’고 주장한 글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송 씨만을 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송 씨를 옹호하는 글에 악플을 달면서 글쓴이와 다툼을 벌이는 모습도 관찰됐다. 누군가를 비난할 수 있는 계기가 있을 때 온라인 공간에서 서로 악플을 달며 공방전을 벌이는 행태도 흔하다. 표절 논란에도 불구하고 송 씨가 일반인보다 뛰어난 능력을 갖추었다는 글이 올라오자 이 글쓴이에게 ‘그냥 병신이구먼’, ‘×지잡 티나네’, ‘병신○○’ 등의 표현을 쓴 악플이 여러 차례에 걸쳐 달렸다. 글쓴이도 이 악플에 대응하면서 송 씨를 젖혀놓고 또 다른 다툼이 벌어진 상황. 김 변호사는 “악플에 악플을 달면서 싸우는 것은 온라인 공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쌍방이 서로를 모욕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허세와 오해, 그릇된 팬덤… 악플의 ‘뿌리’ 이런 악플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뭘까. 김 변호사는 상당수의 악플이 남에게 주목받고 싶은 이른바 ‘관심병’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씨에 대한 악플 역시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송 씨와 관련된 기사가 나오자마자 과거에 그를 비난했던 글이 다시 대량으로 확대 재생산되는 양상을 볼 수 있다”며 “악플을 다는 누리꾼들이 송 씨에 대한 전문가가 아님에도 잘 아는 것처럼 행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온라인은 해방구’라는 잘못된 인식이 아직도 널리 퍼져 있는 것도 중요한 원인이다. 국내 최초로 동성 결혼식을 올린 김조광수 영화감독과 김승환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관련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지난해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중학생 이모 군(16)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죄라는 생각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댓글에서 ‘게이 ××’, ‘똥꼬충’, ‘벌레만도 못한 ××’ 같은 표현을 쓰면서도 범죄를 저지른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것이다. 비뚤어진 정의감이나 그릇된 팬덤이 만들어 내는 악플도 적지 않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업을 무작정 비난하는 악플을 지속적으로 올리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의 라이벌을 계속 비방하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늘어나는 악플에 법원은 처벌 강화 생활에서 온라인 공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최근에는 악플 등을 더 강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지난해 10월 서울고법은 블로그 게시 글로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파워블로거 이모 씨(53·여)에게 2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통상 명예훼손 배상액이 1000만 원을 넘는 경우가 드문 점을 감안할 때 인터넷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에 경종을 울리겠다는 취지로 풀이되는 판단이다. 당시 재판부는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현실과는 달리 일회적이거나 휘발적이지 않고 피해가 광범위하다”며 배상액을 1심(500만 원)의 4배로 늘렸다. 이 씨의 블로그는 당시 하루 평균 방문자가 3만∼4만 명에 이르렀다. 개인을 공격하는 악플뿐만 아니라 단체나 기관에 대해 악의적인 글을 쓰는 것 역시 처벌 대상이다. 최근 부산지법은 유명 포털의 공개 게시판에 부산의 한 대학을 비방하는 글을 수십 차례 올린 40대 누리꾼에게 명예훼손과 모욕죄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에서도 1심 재판부는 해당 대학의 입학 성적이 하락했다거나 로스쿨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최하위라는 취지의 글이 허위 사실로까지는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이라고 인정했다. 자신이 쓰는 글이 사실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비방한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처벌한 것이다. 이런 흐름과 관련해 대법원 관계자는 “인터넷은 물론이고 모바일 기기 활용까지 크게 늘어나면서 악플 등으로 인한 명예훼손의 파급효과가 상당히 클 수 있다는 점을 전국 법원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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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에 멍드는 대한민국]全연령대로 번진 악플

20대 여성 사업가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달린 ‘걸레 같은 ××’ 등 성폭력적 악플(악성 댓글)을 조사하던 서울의 한 경찰서 사이버범죄 수사관은 최근 용의자를 검거하고 깜짝 놀랐다. 철없는 10대의 짓이겠거니 했는데 조용한 성격에 점잖게 생긴 무역회사 직원 김모 씨(44)가 장본인이었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인터넷 악플을 생산하는 ‘악플러’들이 전 연령대에 걸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피의자를 연령대로 분석한 결과 20대가 22.4%로 가장 많았고 30대(17.7%), 40대(13.2%)가 뒤를 이었다. 10대는 11.3%에 그쳤다. 직업도 주부, 취업준비생, 교사까지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10대가 비교적 적은 것은 청소년의 주요 활동무대가 카카오스토리 같은 폐쇄적 SNS여서 문제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중장년층의 증가는 1990년대 후반 인터넷 대중화 당시 10대, 20대였던 이들이 여전히 인터넷 공간에서 활약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신고된 악플 등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은 2013년 6320건에서 지난해 1만5043건으로 급증했다. 이경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그동안 악플이 10대만의 문제라고 인식해 예방교육도 청소년에게 집중했지만 이제는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도형 기자}
- 201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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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의에 빠졌던 유도 소녀 “올림픽 꿈 다시 꿉니다”

조준호 여자 유도 국가대표팀 코치(28)의 도복 목덜미를 잡고 가볍게 스텝을 밟던 박여진 양(16)이 조 코치의 허벅다리를 걸더니 뒤로 넘겨버렸다. 2012년 런던 올림픽 동메달리스트를 상대로 한 시원한 한판이었다. 체육관 바닥에 쾅 하고 넘어가 주며 띠동갑 후배의 실력을 가늠해본 조 코치는 “자세도, 근력도 좋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28일 서울 노원구 태릉선수촌 필승관. 인천체고 소속 유도 선수인 박 양은 조 코치와 2004년 아테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이원희 코치(35)에게 멘토링을 받았다. 두 코치는 박 양에게 “지난해 전국소년체전 입상자(3위)다운 실력이 있으니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운동하라”고 조언했다. 이날 박 양은 필승관 바로 옆 한국스포츠개발원에서 한 시간여에 걸쳐 근력과 유연성, 순발력 등도 측정했다. 두 코치에게 조언을 듣고 과학적인 장비로 자신의 신체능력을 알아본 것이 신기하다는 박 양은 “든든한 후원자였던 아버지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 운동을 그만둘까 고민도 했는데 스스로를 더 잘 알고 자신감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밝게 웃었다. 박 양은 경찰청과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제2회 행복드림캠프’에 초청받아 이날부터 2박 3일간 태릉선수촌, 잠실야구장, 워터파크 등을 돌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스케이트와 태권도, 승마를 배우고 프로야구도 관람했다. 이 캠프에는 박 양을 포함해 22가족, 72명이 참여했다. 박 양의 아버지는 지난해 말 불의의 교통사고로 가족의 곁을 떠났지만 이들 대부분은 강력범죄, 가정폭력 등 범죄 피해자 가족이다. 지난해를 ‘피해자 보호 원년’으로 선언한 경찰은 강력범죄와 4대악 범죄 등 각종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76억 원이 넘는 경제적 지원을 했다. 여기에 머물지 않고 범죄로 인한 심리적 상처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문체부와 함께 행복드림캠프와 같은 문화 예술 스포츠 프로그램을 활용한 피해자 치유 활동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 7개 경찰서에서 진행하던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치유 프로그램의 규모를 지난해보다 2배로 확대하고 청소년에게는 별도의 스포츠 강좌를 들을 수 있게 하면서 정서 안정을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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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무마, 인사청탁 혐의 전 국무총리실 1급 공무원 구속

영관급 군 장교가 허위 서류를 이용한 대출 시도 때문에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자 이를 덮으려고 금품 로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당시 국무총리실에서 근무하던 1급 공무원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구속 기소된 예비역 육군 소령 김모 씨(46) 사건을 추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신중돈 전 총리실 공보실장(56)과 남모 씨(42), 이모 씨(42) 등 3명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이들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국군 모 부대 보급대장으로 근무하던 2013년 9월 부대 명의로 작성한 허위 군납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해 대출을 받으려 한 혐의로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 대상이 됐다. 그러자 김 씨는 남 씨에게 이 수사가 무마되도록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고 남 씨는 알고 지내던 신 전 실장에게 청탁하기로 하고 7차례에 걸쳐 김 씨로부터 1억4400여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후 남 씨는 친구인 이 씨를 통해 신 전 실장에게 현금과 상품권 등 6700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청탁 비용으로 전달했다. 남 씨는 1년 이상 신 씨의 개인 비서 역할을 하며 식비와 유흥비, 교통비 등으로 9000여만 원을 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남 씨는 2014년 1월 경기도의 한 시청에 근무하던 8급 공무원 최모 씨(37) 친척으로부터 최 씨가 경북 지역 시청으로 발령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신 전 실장에게 청탁해 인사발령을 성사시킨 뒤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 무마를 부탁했던 김 씨는 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아무 징계도 받지 않은 채 전역했고 인사 청탁을 했던 최 씨 역시 자신이 원하던 곳으로 발령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신 전 실장에게 각기 군 장성과 당시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 고위 관계자에게 부탁을 해 도움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현재는 퇴직한 이 군 장성과 안행부 관계자를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예비역 소령 김 씨가 군부대 납품과 공사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계약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업자 등에게 10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로 붙잡아 구속하고 수사를 계속해 왔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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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생명 나눈 사이, 情도 나눠요” 특별한 산행

“삶의 희망을 선물해주고 가신 당신의 마음을 느끼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3일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두물머리가 훤히 내려다보이는 경기 남양주시 운길산 자락 수종사 일주문 앞.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 나지막한 목소리를 들으며 일부 참가자는 눈물을 훔쳤다.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인체에서 단 하나뿐인 심장을 기증하고 세상을 떠난 이들의 가족과 누군가의 심장을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이들이 만난 날이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주관으로 처음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심장이식인 모임인 ‘새로운 삶 따뜻한 심장’ 회원 6명과 가족, 기증인 가족 모임 ‘도너패밀리(Donor Family)’ 14명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오전 경의중앙선 운길산역 광장에서 만난 이들은 광장에서 장기기증 서약 캠페인을 벌인 뒤 한 시간여 동안 산길을 걸어 수종사까지 올랐다. 이식인 모임 회장 김현중 씨(44)는 심장이 커지고 기능은 저하되는 확장성 심근증 진단을 받았지만 2009년 8월 심장을 이식받고 건강을 되찾았다. 그는 “함께 산행하면서 기증인 가족에게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가족이 아직 살아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건강하게 오랫동안 살아가는 것이 기증인에 대한 최고의 예우라는 걸 새삼 깨달았다는 것이다. 한국은 법으로 이식인과 기증인이 서로를 알지 못하는 장기이식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식인이 누구에게 장기를 받았는지 모르는 것은 물론이고 이식인과 기증인 측이 서로 교류도 못 했다. 하지만 그동안 기증인 행사를 꾸준히 주관해온 운동본부 측에서 이식인 모임이 따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 이날 행사를 마련했다. 물론 서로 직접적인 기증·이식인 관계는 아니다. 확장성 심근증으로 ‘몇 시간 뒤를 장담할 수 없다’는 진단을 받은 뒤 2013년 10월 심장을 이식받은 강헌 씨(50)는 “한 번의 모임으로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을 벗기는 힘들겠지만 내가 이 자리에 있게 해준 분들을 계속 만나며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산행을 마치고 진행된 편지 낭송 자리에서 이식인의 편지에 눈물을 훔치던 기증인 가족 중에선 장부순 씨(73·여)가 편지를 써왔다. 장 씨는 2011년 세상을 떠난 아들의 장기를 기증했다. 그는 “내가 한 일이 옳은 일인지, 아들을 너무 아프게 보낸 건 아닌지 번민하며 괴로워했지만 건강한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뜨거워진다”고 했다. 운동본부 측은 앞으로 심장뿐만 아니라 신장과 췌장, 간 등 장기 이식·기증인 가족이 만나는 자리를 꾸준히 마련할 계획이다.　남양주=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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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다리는 못 쓰게 됐지만 나는 쓰일 수 있습니다

사고는 도둑처럼 왔다. 충북 단양으로 가족여행을 다녀오던 길.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가 뒤차에 받혀 밀리며 터널 입구를 들이받았다. 참기 힘든 고통을 견뎌내며 자신의 차 뒷좌석에 누워 구급대원을 기다렸다. 차창으로 들어오는 늦은 봄 햇볕이 따가웠다. ‘14년 경력의 소방관인 내가 졸지에 제복 입은 이들의 구조를 기다리는 처지가 됐구나.’ 타인의 사고 현장을 수없이 누벼온 세월. 그 와중에 불길한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허리가 너무 아팠다. ‘나쁜 일 하며 살지는 않은 것 같은데….’ 최성찬 씨(43)는 2011년 5월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했다. 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한 그는 1997년 인천시의 119구급대원 특별채용을 통해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됐다. 그 후 인천에서 여러 소방서를 돌며 주로 구급출동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3남매의 아버지인 그의 삶은 사고 이후 송두리째 뒤바뀌었다. 함께 차에 탔던 가족들은 큰 후유증 없이 퇴원했지만 그는 사고 일주일 뒤 척수신경이 완전히 손상돼 하반신이 마비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병원 마당에서 한바탕 눈물을 흘리며 울었다. 하지만 사람을 구하러 다니던 소방관이 아니던가. 재활을 시작했다. 상체를 단련해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훈련부터 시작했다. 지켜보는 아내가 눈물짓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도 그가 1년이 넘게 이어지는 힘든 재활에 매달린 것은 복귀에 대한 희망 때문이었다.복직하는 최성찬 소방관보상금을 더 받아내는 소송을 하라는 권유도 뿌리쳤다. 자신이 하고 싶고, 또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러 돌아가고 싶었다. 그는 “내가 구한 심장마비 환자가 두 달 뒤 건강한 모습으로 치킨을 사들고 사무실로 찾아오는 것 같은 경험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라고 했다. 현장을 뛰어다니지 못해도 상황실 근무와 행정 업무로 동료들을 힘껏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뛰었다. 그러나 재활을 마치고 휠체어 탄 몸으로 돌아가겠다는 얘기에 원 소속 소방서는 곤란해했다. “일단 휴직을 연장한 뒤 판단하자”며 결정을 미뤘다. 1년 뒤 다시 문을 두드렸지만 그가 2013년 8월 받아든 것은 ‘직권면직’ 처분이었다. 그는 “처분을 내리기 전에 열린 위원회에서 다시 소방관으로 일하고 싶고 행정업무 등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얘기했다”며 “노모와 3남매를 부양하는 가장이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던 것 같다”고 돌이켰다. 하지만 장애 때문에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는 기어이 복직을 거부당했다. 공무 중에 장애를 갖게 되면 복직이 가능했지만 휴무 중 사고로 장애를 갖게 된 경우는 계속 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었던 상황이었다. 조직은 자신을 거부했지만 역설적으로 조직 안에 있던 동료들은 그의 편이었다. 이들의 격려 속에 그는 긴 싸움을 시작했다. 첫걸음은 인천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한 행정심판이었다. 변호사를 선임하며 다퉈 봤지만 2013년 11월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소송을 생각하던 그에게 한 동료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 보라”고 조언하며 힘을 줬다. 100명 넘는 동료는 복직 촉구 탄원서를 써줬다. 공단의 도움을 받으며 2014년 인천지법에서 소송이 시작됐다. 조직으로부터 거듭 거부당하며 느낀 절망감을 결국에 뒤집어 준 곳은 법원이었다. 인천시는 “신체 상황이 공무원 채용 요건에 미달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정도”라는 논리를 폈지만 법원은 “이미 채용된 공무원의 건강 상태가 변한 것이고 내근 업무 등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며 최 씨의 손을 들어 줬다. 신체장애를 입은 소속 공무원이 남아 있는 능력으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지를 잘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은 1, 2, 3심 내내 이어졌다. 대법원은 12일 최 씨가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직권면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인천시의 상고를 기각하고 처분 취소를 확정했다. 요즘 최 씨는 ‘복귀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 그는 “열 살 난 둘째는 내 처지를 아니까 ‘앞으론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고 묻지만 두 살 어린 막내는 ‘불 끄러 뛰어다니는 것이냐’는 얘기를 한다”며 웃었다. 하지만 2년 전부터 일하고 있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의 휠체어 수입·판매사 사무실에서 19일 만난 그는 “나를 거듭 거부하던 곳으로 돌아가서 정말 잘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털어놓았다. 복직에 그렇게 긴 시간과 힘든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소방서에서, 소청심사위에서, 그리고 항소와 상고라는 방식으로 ‘거부’당할 때마다 자신감은 옅어져만 갔다. 최 씨는 “소송에서 이겼는데도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하면서 ‘나는 이 조직에서 정말 쓸모없는 사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대법원 판결 소식을 듣고 아내에게 전화했을 때 자신도 모르게 울음이 터지는 것을 느끼며 그는 자신이 지쳐 있다는 걸 알았다. 사고가 난 2011년 5월 29일부터 19일까지 1788일이 흘렀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날 “법원 판단을 존중하고, 최대한 빨리 복직할 수 있게 절차를 밟고 있다”며 “(항소 등의 조치는) 복귀를 저지하겠다는 뜻보다 관련 판례가 없었기 때문에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고양=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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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이틀만에… 檢, 당선자 5명 사무소 등 압수수색

4·13총선이 끝나자마자 당선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14, 15일 이틀간 모두 5명의 당선자를 검찰이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강정석)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남 영암-무안-신안 선거구에서 당선된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자의 무안군 남악 선거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박 당선자는 김대중 정부에서 대통령공보수석비서관을 지내고 전남도지사 3선에 성공한 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후보를 이기고 당선됐다. 14일에는 대전지검 천안지청이 충남 천안갑 선거구에서 당선된 새누리당 박찬구 당선자의 선거사무소와 선거캠프 관계자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박 당선자는 총선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2월 지역구민에게 교통 편의와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이외에 경기 수원무 지역구의 더불어당 김진표 당선자와 강원 동해-삼척 지역구의 무소속 이철규 당선자, 울산 북 지역구의 무소속 윤종오 당선자 등 3명에 대해서도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14일 선거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한편 검찰은 19대 총선에서 당선자 30명을 기소해 10명이 당선무효가 됐다.김도형 dodo@donga.com·유원모 기자}
- 201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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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기 대책 - 편가르기 이제 그만… 4·16 반성문 다시 써야”

《 “우리는 왜 참사를 막지도 못하고 참사 뒤에도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나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경기 안산 단원고 2학년생과 동갑내기인 1997년생들이 참사 2년이 지나도록 떨치지 못한 의문이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인터뷰한 1997년생 100명 중 85명은 자신의 ‘인생사건’으로 세월호 참사를 꼽았다. 이들은 참사에 대한 무기력한 대응을 지켜보며 스스로가 믿고 있던 가치들이 모두 무너지는 충격을 받았고 정부와 정치에 대한 불신을 떨칠 수 없게 됐다고 털어놓았다. 》 정치·사회·행정·해양·안전·언론 분야 전문가 11명은 ‘세월호 참사 해결’을 위해 “우리 사회가 반성문을 고쳐 써야 한다”고 진단했다. 당시 한국 사회가 분노라는 감정의 바다에 또 한 번 침몰하면서 참사 원인을 밝혀내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현실적인 대응에 사실상 실패했다는 것을 냉정하게 돌아보고 제대로 반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참사 뒤엔 대책 없는 분노뿐 2014년 4월 16일 참사 이후 우리는 무엇을 했을까. 시신 인양과 안타까운 유가족 소식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 사회는 슬픔 속으로 빠져 들어갔다. 슬픔은 곧 분노로 전이됐다. 선장과 선원의 무책임, 정부와 해경의 대응에 대한 비판이 줄을 이었다. 세월호를 운영한 청해진해운과 그 실소유주인 유병언 일가에게 분노를 쏟아내면서 추격전도 시작됐다. 홍은희 명지대 디지털미디어학과 교수는 “그때 우리 사회는 이성적, 합리적 접근보다는 감정 표출에 집중하면서 가해자가 있다는 틀이 짜였고, 유병언을 잡아내는 일 등에 분노의 감정이 쏠렸다”고 진단했다. 속수무책으로 구조를 기다리다 침몰하는 배를 벗어나지 못한 희생자. 그렇게 가족을 잃은 이들의 애끊는 슬픔. 이를 목격한 국민들이 분노의 감정에 빠져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과정이 냉정한 상황 분석을 막아선다면 문제가 된다.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은 “문제가 불거지면 그걸 해결하기 위한 절차와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 사회는 특유의 조급증 때문에 그런 시간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고 분석했다. 사고를 조사하고 각자 의견을 가진 이들이 모여 논의를 벌이며 잘 보이지 않는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고 의견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각 관계자들이 국민 분노를 잠재우는 데 급급해 이걸 모두 건너뛰었다는 것이다.○ 진단 없이 보여주기식 대책 세월호가 비교적 노후(선령 21년)한 배였다는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여객선 등의 선령 제한을 강화한 것은 감정적인 대응의 결과를 보여준다. 공길영 한국해양대 항해학부 교수는 “세월호는 노후해서 침몰한 게 아니다. 단순히 선령이 오래됐다고 침몰하지도 않는다”며 “여론에 등 떠밀린 결정이다”고 지적했다. 참사 한 달여 만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내놓은 ‘해경 해체’ 같은 처방도 분노와 책임을 떠넘기는 대응에 불과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전영한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해경 해체 같은 조치는 ‘뭔가 하고 있다’는 것을 눈에 잘 띄도록 보여준 정치적 프로파간다(선동)에 불과했다”고 혹평했다. 이런 극단적 처방은 결과적으로 비슷한 사고가 또 일어났을 때의 대응력을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더 문제가 된다. 전 교수는 “재난 해결은 현장이 중심이 돼야 하는데 상위 기관을 만드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해결책이 아니다”고 말했다.○ 정쟁 일삼는 하급 정치 참사 때문에 정치의 중요성을 자각하게 됐다는 1997년생들의 얘기처럼 참사를 정쟁으로 몰고 간 정치인들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박종희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미국은 9·11테러 이후에 꾸린 위원회에서 당파성을 벗어난 토론 등을 거쳐 사회 전체가 수긍할 수 있는 결과물을 얻어낸 반면에 우리는 정치권이 편 가르기 식으로 대응하면서 국민들의 무력감과 실망감을 키운 것”이라고 얘기했다. 사회는 분노를 떠넘긴다고 해서 발전하는 게 아니고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책을 찾으려 들 때 비로소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부분이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민들은 큰 사고를 겪으면 뭔가 큰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사고는 사소한 원인이 겹쳐 발생한다”며 “해경이 적극적으로 구조에 나서지 못했던 구조적인 이유를 알아보고 상습적 과적을 방치했던 ‘관피아’ 척결은 제대로 이뤄지는지를 꾸준히 지켜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대안을 찾는 반성이 없다면 세월호 참사의 시계는 ‘2014년 4월 16일’에 계속 멈춰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잠재된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반성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7월에 세월호를 인양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뱃머리(선수)를 들어올리는 등 본격적인 작업에 돌입한다.김도형 dodo@donga.com·유원모·한우신 기자}
- 201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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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류인균 “두뇌는 캐도캐도 알 수 없는 미지의 탄광”

“사실 제 머릿속에 숫자 ‘7’ 같은 단어 하나가 어떻게 기억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최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뇌융합과학연구원에서 만난 류인균 원장(52)은 인간 두뇌 연구의 수준을 묻자 겸연쩍게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다. 2013년 4월 설립된 연구원에서 50여 명의 연구진을 이끄는 류 원장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뇌 과학자다. 하지만 그는 인간 두뇌를 “미지의 탄광이고 그래서 과학의 마지막 숙제”라고 표현했다. ‘알파고’ 열풍으로 인공지능(AI)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사실 인간지능에 대해서도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것이다. 인간의 두뇌는 인체에서 차지하는 무게가 2%에 못 미치지만 에너지와 산소는 20%를 소비한다. 뉴런이라고 부르는 신경세포와 이 신경세포를 돕는 지원세포로 이뤄져 있다. 구조가 복잡할 것은 없다. 하지만 류 원장은 “영문학자도 술에 취하면 A에서 Z까지를 순서대로 읊지 못하는 것이 뇌의 신비”라고 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A B C D E’가 두뇌 속에 순서대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기억뿐만이 아니다. 예컨대 △호르몬 분비가 뉴런에 영향을 미치는지 △감정은 두뇌 전반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의식과 무의식 영역은 두뇌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등에 대한 연구가 모두 아직 걸음마 단계다. 하지만 기초적인 연구마저도 사회적인 의미가 크다는 것은 두뇌 연구의 매력이다. 탈북자 두뇌를 통해 폭압에 가까운 정치·사회 체계가 인간 두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연구에는 해외에서도 연구비를 지원하며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인간의 지능과 AI를 비교해보면 어떨까. 류 원장은 서울대 의대 입학 시절 얘기를 들려줬다. 공대에 간 친구들은 1982년에 “컴퓨터가 내과 처방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올 테니 외과를 전공하라”고 했지만 30년이 지나도록 그런 시대는 열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류 원장은 인간과 유사한 수준의 AI를 보려면 적어도 10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자신의 경험 때문만이 아니다. 비행기는 새를 모방해 만들지 않았지만 AI만큼은 인간 두뇌의 원리를 흉내 낼 수밖에 없는데 그 원리를 어느 정도라도 알아내는 데 수십 년에서 100년에 이르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는 것이다. 과학 기술은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정말로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할까. 류 원장은 “다른 동물과 구분되는, 수만 년 혹은 그 이상에 걸친 진화의 결과가 바로 이 ‘두뇌’니까 순식간에 따라 잡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라고 말하며 웃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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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국선열 따라걷기’ 3000여명 참여 성황

영화 ‘암살’의 여주인공 안옥윤(전지현)의 모델로 알려진 남자현 열사(1872∼1933)에 대한 소개를 읽은 학생과 시민들이 탄성을 터뜨렸다. 남 열사는 직접 무기를 들고 일본군 장교를 살해하려던 대표적인 여성 독립운동가이지만 일반인에게는 크게 알려져 있지 않았다. 9일 오전 서울 서대문독립공원 내 현충사와 인근의 안산 자락길에서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와 ROTC중앙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공동 주최로 ‘제2회 나라사랑 순국선열 따라 걷기’ 행사가 열렸다. 행사에는 학군단(ROTC) 동문과 후보생 800여 명, 초중고교생 700여 명, 시민 등 3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7.2km가량의 산책로를 걸으면서 곳곳에 설치된 남 열사와 같은 순국선열 60여 명의 소개와 펼침막을 보며 선열들의 나라사랑을 느꼈다. 김시명 순국선열유족회장은 “뜨거운 나라사랑과 희생정신으로 대한민국을 일궈낸 순국선열들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정신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첫 행사 개최 이후 순국선열유족회는 같은 공간에서 학생들을 위한 교육 활동도 연중행사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7000명 이상의 초중고교생이 참가했고 올해에도 1만 명 이상이 참가할 예정이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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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심야시간 도로점거 기습시위한 참가자에 항소심서 무죄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부장 지영난)는 밤늦은 시간 무단으로 차로를 점거해 행진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윤모 씨(48)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 점거가 통행량이 많지 않은 시간대에 이뤄졌고 시위대가 점거하지 않은 나머지 차로를 통해 차량 소통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윤 씨 등은 2008년 11월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반정부 집회에 참가했다가 집회가 끝나자 지하철로 홍대입구역으로 옮겨 3, 4차로 도로를 점거하고 구호를 외치면서 행진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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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1시까지 확성기 유세… 잠 좀 잡시다”

3일 봄꽃놀이를 겸한 주말 나들이로 가족과 함께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을 찾은 직장인 황모 씨(41)는 선거 유세 차량 때문에 곤욕을 치렀다. 꽉 막힌 공원 주차장 진입로 때문에 차 안에서 40분을 기다리는 동안 이 지역의 한 총선 후보가 전광판까지 동원해서 큰 소리로 반복해 틀어놓은 음악 소리를 강제로 들어야 했다. 그는 “나는 이곳 유권자가 아니라서 더 고통스러웠다”고 했다. 4·13총선 선거운동 시작 이후 황 씨처럼 선거 유세 소음에 시달리다 심지어 경찰에 소음 신고까지 하는 경우가 하루 500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4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에서 2550건의 유세 관련 소음 신고가 접수됐다. 하루 510건꼴이다. 선거 소음 신고는 확성기를 설치한 유세 차량으로 주택가와 상가를 오가며 반복적으로 트는 노래와 연설이 시끄럽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역대 최저 투표율 기록 가능성이 점쳐질 정도로 이번 선거에 대한 관심이 낮은 가운데 선거 유세마저 소음 신고 대상으로 전락한 것이다.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13일간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접수된 선거 소음 신고가 하루 평균 211건(총 2747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4배에 이른다. 하지만 선거 관련 소음은 처벌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상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이나 대담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시간은 어떤 장비를 사용하느냐 등을 기준으로 규정돼 있다. 몸에 지니는 소형 확성기를 쓸 때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차량용 앰프 등 휴대할 수 없는 확성기를 쓸 때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연설이나 대담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규정만 지키면 된다. 이 시간대에는 소음 관련 처벌 기준이 없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시끄럽게 선거 운동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선거 유세 중의 소음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소음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집회와 시위 중에는 지역과 시간에 따라 60∼75dB(데시벨)을 넘지 못하도록 소음을 규제하고 있지만 선거 유세는 이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와 관련된 활동을 경범죄로 처벌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선거 캠프 측에 자제를 당부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짓고 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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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고 뭐고 시끄럽다” 선거유세 관련 소음신고 나흘간 2000여건

4·13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하루 500건이 넘는 유세 관련 소음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3일까지 나흘 동안 전국에서 2143건의 유세 관련 소음 신고가 이뤄졌다. 하루 535건 꼴에 이르는 신고는 유세 차량에서 트는 선거 관련 노래와 연설 등이 시끄럽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이나 대담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대는 어떤 장비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이 시간대 안에서는 소음 발생 관련 기준이 없다. 휴대용 마이크 등 몸에 지닌 채 활용하는 소형 확성기를 쓰는 경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차량에 고정해야 하는 앰프 등 휴대할 수 없는 확성기를 쓰는 경우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연설이나 대담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소리의 크기에 대한 규정은 없다. 결국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확성기와 앰프를 동원한 선거 운동이 이어지면서 일부 시민들이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유세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소음 규제 대상이 아니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관련 활동을 경범죄로 처벌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때문에 주민 신고를 받으면 현장에 출동 하지만 선거 캠프 측에 자제를 당부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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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입맞춘 듯 “별일 아닌데”… 학교 자치委는 진실규명에 한계

키 158cm에 몸무게 52kg. 지난달 서울 강서구의 한 카페에서 만난 명현이(가명·15)는 체구가 작았다. 얼마 전까지 야구선수로 활동했던 중학교 3학년 같지 않았다. 주눅 든 표정을 짓고 있던 명현이는 야구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묻자 비로소 웃었다. 내야 수비를 할 때 7타자 연속으로 자신에게 공이 왔고 모두 범타로 돌려세운 것이 제일 자랑스러운 기억이라고 말했다. 초등학교를 다니며 리틀야구단 생활을 시작한 명현이는 2년 전 경기 파주시의 한 중학교 야구부로 전학하면서 야구선수의 꿈을 키웠다. 하지만 얼마 전 꿈을 접었다. 야구부 친구들에게 당한 따돌림과 폭력 때문이었다는 게 명현이의 얘기다. 하지만 다른 야구부원 학부모들의 주장은 다르다. 야구부에서 명현이가 후배들을 괴롭혔고 이 때문에 친구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것. 야구도 원래 스스로 그만두려 했다고 한다. 도대체 명현이에겐 무슨 일 있었던 걸까. 명현이의 아버지(48)와 어머니(43)는 아들이 괴롭힘과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를 올 2월에야 들었다. 학교 야구부가 베트남 전지훈련을 다녀온 뒤였다. 명현이는 야구를 그만두겠다고 말했다. 2014년 말부터 친구들에게 따돌림과 놀림을 당하고 지속적으로 폭행당했다고 털어놓았다. 충격을 받은 명현이의 부모님은 아들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알아내고 가해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나섰다. 부모님이 명현이 기억을 통해 수집한 폭행과 괴롭힘 사례는 2014년 10월부터 20종류가 넘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부모님의 시도는 실패했다. 아버지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서 인정한 것은 폭행의 일부분뿐이었고 처벌은 가해자 4명에 대한 출석 정지 15일과 2명에 대한 사회봉사 명령 등에 그쳤다”며 “학교를 통해서는 진상을 가려낼 수 없다는 절망감을 느꼈다”고 했다. 피해자 주장에 크게 못 미치는 결론이 나온 이유는 학폭위 회의록을 보면 알 수 있다. 지난달 4일 열린 학폭위에서 학교 측은 피해자인 명현이와 부모님의 얘기를 먼저 들었다. 상습적인 폭행과 샤워장에서 명현이의 몸에 오줌을 누는 식의 괴롭힘 등이 먼저 얘기됐다. 학폭위는 이어 같은 학년인 가해자 6명의 얘기를 청취했다. 이들은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폭행은 없었다고 말했다. 전지훈련 중 샤워장에서 벌어진 일과 관련해서도 “소변이 튀었을 뿐 직접 겨누고 눈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학폭위에서 증인으로 부른 이들은 이 학교 야구부의 감독과 코치였다.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야구부 관리자. 학교는 사건의 직접적인 당사자를 통해서만 사건을 조사하고 모두가 인정한 수준의 폭행 사실만 사실로 받아들인 셈이다. 학교 관계자는 “우리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는 있겠지만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학폭위를 열고 적절한 처분을 내린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부 학생에게 출석 정지 15일 처분까지 내린 것은 인정된 폭행 정도에 비해 과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장기간에 걸쳐 심각한 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와 운동부 소속 친구 사이의 가벼운 폭행이었을 뿐이라는 가해자. 그리고 절차를 지키고 양쪽의 얘기를 다 들은 뒤 결론을 내려 학폭위 징계를 결정했다는 학교.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 학교에서 벌어진 일은 명현이 측의 고소로 지난달 경찰서로 갔다.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고 사건은 조만간 검찰로 송치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건이 커지면서 명현이의 1년 아래 후배들 학부모 일부는 “명현이가 후배들을 성적으로 놀리거나 추행한 것 때문에 동급생들에게 맞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갈수록 복잡해지는 상황 속에서 경찰이 밝혀낼 수 있는 진실은 무엇일까. 얼마 전까지 이 학교 야구부에서 생활했던 한 학년 후배 정석이(가명·14)는 “지난해 9월쯤부터 여러 달 동안 매주 적어도 한두 번씩 명현이 형이 맞는 걸 봤다”며 “후배 처지에서 봐도 ‘왜 그렇게 맞고만 있느냐’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견디기 힘든 수준의 폭력이었다”고 말했다. 손이나 막대를 이용해 때리는 모습도 자주 봤다고 말했다. 정석이는 “이제 나는 거기(야구부)에 소속이 안 돼 있으니까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정석이는 경찰 조사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말했다. 정석이는 명현이를 체구는 작지만 ‘야무지게’ 야구하는 선배로 기억했다. 정석이는 “손의 감각을 익혀야 한다며 한겨울에도 장갑을 벗고 운동했던 형”이라고 말했다. 야구선수가 되기를 포기한 명현이는 지난달 말 서울의 한 중학교로 전학했다.　파주=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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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생은 ○○세대”

불운한 내리막 세대 혹은 기적을 만드는 극복 세대. 첫 투표를 앞둔 1997년생 100명은 스스로를 이렇게 이름 붙였다. 저성장 흐름 속에서 앞으로 마주칠 취업난이 두렵긴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활로를 찾겠다는 새내기 대학생들의 의지가 엿보인다. ‘나는 ○○ 세대’라는 주관식 답변에서 60%가 불운, 내리막, 고난, 미생(未生) 같은 부정적인 단어를 얘기했다. 월세 세대라고 말한 중앙대 박모 씨는 “요즘 월세가 대세라고 하는데 앞으로 월세라는 주거 형태를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작년부터 유행했던 ‘수저론’과도 통하는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잘사는 사람은 갈수록 편하게, 가난한 사람은 갈수록 힘들게 사는 사회로 느껴진다는 것이다.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1997년생들은 폭풍 속 세대, 끌려 가고 있다는 뜻의 썰매 세대 같은 단어도 골랐다. 이 밖에 고립, 절망, 아픈, 불쌍한, 비보호 등도 나왔다. 개혁, 꿈꾸는, 변화, 극복 같은 긍정적인 의미를 담은 단어를 꼽은 비율은 20%에 조금 못 미쳤다. 하지만 노력으로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넘어서고, 바꿔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 이화여대 박모 씨는 “앞으로 우리 힘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많다. 노력하다 보면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싶다”며 자신을 ‘할 일이 많은 세대’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1997년생이 전체적으로 우울한 현실 속에서도 그 나름대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모습은 ‘연어 세대’라는 말이 잘 보여준다. 성신여대 김규리 씨는 “알을 낳기 위해 물살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와 비슷하다”라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앞으로 연어가 알을 낳는 것처럼 꿈을 이루는 세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얘기했다. 긍정적 부정적으로 분류할 수 없는 응답도 꽤 많았다. 그중에는 학창 시절 다양한 일을 겪었기 때문인지 다사다난 세대, 롤러코스터 세대 등이 포함돼 있었다.김도형 dodo@donga.com·강성휘 기자}
- 201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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