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열

유성열 차장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7

추천

세상을 보는 맑은 창이 되겠습니다.

ryu@donga.com

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칼럼94%
정치일반3%
기타3%
  • 車 순정부품, 성능 비슷한데 가격은 1.8배

    자동차 생산업체의 계열사가 생산하는 ‘순정부품’을 선호하는 고객이 많지만 순정부품의 품질과 성능이 비(非)순정부품과 큰 차이가 없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또 순정부품의 가격은 비순정부품의 최대 1.83배 정도로 높았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24일 현대자동차의 아반떼 쏘나타 그랜저 등 3개 차종을 대상으로 순정부품과 비순정부품의 가격 품질 성능을 비교해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순정부품이란 완성차업체 또는 완성차업체의 계열 부품회사가 공급하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부품을 뜻한다. 녹색소비자연대는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모비스의 쏘나타용 브레이크패드 및 에어클리너와 다른 업체들이 생산한 같은 부품의 품질과 성능을 자동차부품연구원에 의뢰해 비교 분석했다. 조사 결과 브레이크패드의 경우 대부분의 제품이 합격점을 받았다. 에어클리너도 통기저항(공기가 에어클리너를 통과할 때 발생하는 저항) 성능에서 카포스 제품이 현대모비스 제품보다 약간 낮았을 뿐 역시 품질과 성능에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가격 차는 컸다. 아반떼용 에어클리너의 경우 현대모비스 제품은 평균 1만9556원(공임 포함)으로 카포스 제품(1만667원)의 1.83배였다. 항균필터 배터리 엔진오일 등도 현대모비스 제품이 기타 제품보다 10∼52% 비쌌다.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는 “순정, 비순정이라는 용어가 관행적으로 사용되면서 순정부품만이 우수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며 “순정부품은 ‘OEM 부품’, 비순정부품은 ‘규격품’으로 용어를 바꿔 사용하면 이런 인식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현대모비스는 녹색소비자연대의 조사 내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차량이 단종된 뒤에도 8년간 부품을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고 산간벽지나 도서지역까지 배송되는 순정부품을 비순정부품과 단순 비교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가격 산정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수리비용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 물류비용, 수리업체 마진 등이 포함돼 가격 차가 커졌다”면서 “특히 이번에 선정된 부품 6종은 다른 제품들에 비해 현대모비스의 시장점유율이 낮아 가격 조정을 주도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세종=유성열·강홍구 기자 ryu@donga.com}

    • 2013-0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5배 비싼 수입 다운점퍼… 국산보다 보온성 떨어져

    국내외 유명 제조·유통일괄형(SPA) 브랜드가 파는 다운점퍼의 절반 이상이 표시된 것보다 솜털(오리털 중 곱고 부드러운 부위)이 덜 들었거나 품질이 KS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외국 브랜드 제품은 한국산보다 보온성능이 떨어지는데도 값이 5배 이상으로 비쌌다. 한국소비자원은 23일 10개 국내외 SPA 브랜드의 15개 다운점퍼 제품 품질을 비교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SPA는 기획에서 디자인, 유통, 판매까지 제조업체가 도맡는 의류 전문 업체를 뜻한다. 글로벌 브랜드로는 유니클로(일본), 자라(스페인), 바나나리퍼블릭(미국) 등이 있고 스파오, 미쏘, 코데즈컴바인 등은 한국 SPA 브랜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15개 제품 가운데 절반 이상인 8개 제품이 솜털 함량이 표시된 것과 다르거나 충전도(점퍼가 부풀어 오르는 정도)가 KS 권장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운점퍼는 보통 오리의 솜털과 깃털(깃대 주위에 잔털이 난 것)을 섞어서 만드는데 솜털 함량 비중이 높을수록 촉감, 착용감, 보온성능 등의 품질이 우수하다. 제품별로는 자라 망고 미쏘 등 3개 제품의 솜털 함유량이 표시된 수치보다 적었다. 유니클로 자라 갭 코데즈컴바인 포에버21 미쏘 등 7개 제품은 충전도가 KS 기준보다 낮았다. 또 외국 브랜드인 바나나리퍼블릭 남성용 점퍼는 국산인 스파오 제품(5만9900원)보다 보온성능이 떨어지지만 가격은 33만9000원으로 5배 이상이었다. 조사결과에 대해 유니클로 관계자는 “우리 제품은 해외에서 만들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필파워’ 기준에 품질을 맞췄다”면서 “KS 권장기준인 충전도에 6%가량 못 미쳐 본사에 ‘한국 기준은 좀 더 까다롭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또 “패션상품은 충전도와 가격 외에 디자인, 색깔 등 다양한 요소가 결합된 상품인데 두 가지만 갖고 제품을 평가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유성열·김현수 기자ryu@donga.com}

    • 2013-0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예산 1조원 더 들어”vs“적자보전 필요없다”

    정부가 22일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대중교통법 개정안(일명 택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밝힌 거부 이유는 ‘재원 과다소요’와 ‘형평성’ 두 가지로 압축된다. 주성호 국토해양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택시가 대중교통에 포함돼 환승할인, 적자보전이 이뤄질 경우 1조 원가량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될 것”이라며 “(택시에 이어) 여객선, 전세버스 등이 대중교통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할 경우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는 국무회의 제출 자료를 통해 택시가 대중교통에 포함될 경우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이 1조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항목별로는 △준공영제 적자보전(6564억 원) △환승할인(2191억 원) △택시 공영차고제 설치(721억 원) △감차(減車) 보상(563억 원·1만3000대 기준) △택시 소득공제(487억 원) 등이다. 여기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택시에 지원하던 기존 유가보조금과 세제지원 등 8247억 원(2011년 기준)을 더하면 매년 2조 원에 가까운 예산이 택시에 투입되는 셈이다. 이런 정부의 분석에 대해 택시업계는 “요구하지도 않은 주장을 문제 삼고 있다”며 반발했다. 택시연합회의 고위 관계자는 “택시는 버스 지하철 등과 요금 체계가 달라 환승할인을 적용받기 힘들다”며 “환승할인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요구할 계획도 없다”고 주장했다. 준공영제 적자보전 지원도 받을 생각이 없다는 것이 택시업계의 입장이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택시법이 문제가 되자 “2013년 택시에 대한 지원금액은 감차보상금 50억 원인데 정부가 부풀리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정부는 형평성 문제를 들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대안으로 택시업계에 정부가 만든 ‘택시 지원법’의 수용을 다시 권했다. 주 차관은 “도심에 공영차고지로 쓸 만한 땅이 부족하다면 일부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고, 운전사들에 대한 복지기금도 정부가 지원할 용의가 있다”며 “택시법의 혜택은 택시회사로 돌아가겠지만 정부가 마련한 대책은 택시운전사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택시연합회 관계자는 “정부가 제시한 택시 지원법은 그동안 무산됐던 다른 택시 관련법과 전혀 다르지 않다”며 “다른 교통수단과 형평성이 문제가 된다면 이들을 묶어 ‘공공교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종합 대책을 만드는 게 옳다”고 반박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정부와 택시업계의 갈등이 확대 재연됨에 따라 교통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국민 토론’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교통학계의 한 관계자는 “양측 주장이 너무 다른 만큼 국회 재의결 이전에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토론회를 열어 소요 재원과 지원 방안의 ‘진위’를 가리는 것이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유성열·박재명 기자 ryu@donga.com}

    • 2013-01-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4대 그룹 공시위반 여부 공정위, 이례적 동시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 현대차 LG SK 등 4대 그룹의 계열사 간 부당내부거래 등 공시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21일 공정위와 재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4대 그룹의 공시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각 그룹 본사 건물에 조사관을 4, 5명씩 파견해 조사를 시작했다. 이와 관련해 재계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4대 그룹에 대해 조사를 동시에 벌이는 건 이례적인 일”이라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민주화’의 신호탄일 수 있어 기업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공시규정이 개정돼 대상이 ‘내부거래액 100억 원 이상인 기업집단’에서 ‘50억 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확대됐다”며 “대상 확대에 따른 정기 조사일 뿐 특별한 의미를 두고 벌이는 조사는 아니다”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어 그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 및 내부지원, 이사회 운영 현황, 재무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에 한화 두산 STX CJ LS 대우조선해양 동부 등 7개 그룹, 148개 계열사의 공시위반 여부를 조사해 총 5억347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세종=유성열 기자·김용석 기자 ryu@donga.com}

    • 2013-0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독일제 휘슬러 압력솥, 왜 비싼가 했더니…

    독일 주방용품업체 휘슬러의 국내 유통법인인 휘슬러코리아㈜가 대리점들에 할인판매를 못하도록 강요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판매가격을 유지하도록 대리점에 강요했다는 이유로 휘슬러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7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휘슬러코리아는 2007년 5월부터 압력솥 제품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지정한 뒤 대리점 특약점이 이보다 싼 가격에 제품을 파는 것을 금지했다. 대리점이 지정한 판매가격을 지키지 않거나 타사 제품을 취급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벌금(최대 200만 원)과 제품 공급 차단, 영업사원 퇴사 등의 불이익을 줬다. 또 휘슬러코리아는 2011년 7월부터 대리점 업주들에게 ‘덤핑방지 자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대리점들끼리 위반행위를 서로 감시하며 등급을 매기도록 한 것이다. 지정 가격 준수 정도에 따라 A∼D등급이 부여됐으며 D등급은 퇴출 등의 제재를 받았다. 이런 가격유지 정책으로 수입원가 10만4000원인 이 회사의 ‘프리미엄 압력솥’(1.8L)은 대리점과 특약점에서 49만 원에 팔려 유통마진이 78.8%나 됐다. 공정위 서울사무소 고병희 경쟁과장은 “이번 조치로 주방용품시장의 가격경쟁이 촉진돼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콘도 무료 조식쿠폰? 알고보니 ‘내가 낸 돈’

    투숙객에게 아침식사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광고했던 한화콘도가 실제로는 이 비용을 반영해 객실요금을 올렸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공정거래법상 ‘끼워 팔기(거래강제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2009년 3월부터 설악 쏘라노, 대천 파로스, 해운대 티볼리, 경주, 제주, 평창 휘닉스파크 등 6개 콘도에 투숙하는 고객들에게 조식(朝食) 뷔페 쿠폰 2장(1박당)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조식쿠폰 비용(2장에 1만2000원)을 객실요금에 반영해 객실요금을 14.1∼29.6% 올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콘도 객실에 취사시설이 있어 쿠폰을 이용하지 않은 고객이 많아 미사용 쿠폰이 다수 발생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2009년 3월∼지난해 8월 발행된 쿠폰 201만 장(120억 원어치) 중 미사용 쿠폰은 13.9%인 28만 장(18억 원어치)이었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아들여 지난해 12월부터 예약이나 체크인을 할 때 고객이 조식쿠폰 구매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유효기간(1년)이 지나지 않은 쿠폰은 환불해주고 있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세금 체납하더라도 의료실비 보험금은 강제압류 못한다

    2월 중순부터는 세금을 체납하더라도 의료실비 보험금과 잔액이 150만 원 미만인 예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압류하지 못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달 중순 시행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치료, 장애 회복을 위한 의료실비 보험금 △1000만 원 이하 사망보험금 △기타 정액 보장성보험금의 50% △150만 원 미만의 보장성보험 만기환급금과 해약환급금 등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전에는 체납자의 납입 보험료가 300만 원 이상이면 금액에 상관없이 압류대상이 됐다. 체납자가 보험을 2개 이상 가입했다면 사망보험금과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은 합산해서 계산하고 정액 보장성보험금은 보험계약 건별로 적용한다. 정부는 또 압류를 제한하는 예금 잔액 한도를 기존 12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30만 원 올렸다. 국민기초생활법상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가 지난해부터 월 149만5550원으로 인상된 데 따른 조치다. 재정부 당국자는 “종전에는 저소득층의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 예금이나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한 보험금까지 압류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중국산 미백화장품 수은 범벅

    인터넷 쇼핑몰과 대형시장 수입상가 등에서 판매되는 일부 수입 미백(美白)화장품에서 허용 기준치를 최대 1만5000배나 넘긴 수은이 검출됐다. 또 수입 치아미백 제품 2종은 과산화수소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에서 판매하는 수입 미백화장품 21개를 시험 검사한 결과 3개 제품에서 허용 기준치(1ppm 이하)의 120∼1만5000배나 되는 수은이 검출됐다고 17일 밝혔다.수은은 멜라닌 색소를 차단하는 화학적 특성 때문에 과거에 미백화장품을 만드는 데 널리 쓰였지만 현재는 강한 독성 때문에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돼 있다.소비자원에 따르면 중국산인 ‘비전(vision)’ 크림과 ‘취반가오(Qu ban gao)’크림에서 수은이 각각 1만5698ppm, 120∼5212ppm 검출됐다. 574ppm의 수은이 검출된 ‘멜라닌 트리트먼트’ 제품은 원산지 표시가 아예 없었다. 이 제품들은 온라인 쇼핑몰을 비롯해 서울 남대문시장, 부산 국제시장 등지에서 1만∼2만 원대의 저렴한 가격에 유통되고 있다.조사 결과 ‘기능성 화장품 표시 대상’인 화장품 18개 제품 중 제대로 표시한 제품은 4개에 불과했다. 용량이 10mL 이상인 기능성 화장품은 제품 포장에 기능성 화장품임을 알리는 표시를 꼭 해야 한다. 소비자원의 하정철 식의약안전팀장은 “미백 기능에 대한 광고를 하면서도 기능성 표시를 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의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중국과 미국에서 수입된 치아미백제 제품 2개는 과산화수소 농도가 기준치(3% 이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서 수입된 ‘화이트닝펜’(제조업체 미상)은 과산화수소 농도가 10.3%, 미국의 ‘존슨&존슨’이 제조한 ‘리스테린 화이트닝 펜’은 4.4%였다. 표백 기능이 있는 과산화수소는 치아미백제의 주성분으로 사용되지만 농도가 10%를 넘으면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하 팀장은 “유럽연합(EU)은 18세 미만 청소년과 어린이의 치아미백제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국내 치아미백 제품 6개는 사용 연령 제한 기준이 제각각이었다”라며 “제도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1-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세종시 이사한지 두달만에 또 짐싸야하나”

    “만약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가게 된다면 세종시로 이사한 지 두 달 만에 또 이사를 해야 합니다. 정말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실 소속 공무원 A 씨는 16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한탄했다. 수도권에 살던 A 씨는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 받아 지난해 12월 가족과 함께 세종시로 이사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한 이후 공직사회가 ‘이사 문제’로 술렁거리고 있다. 우선 해양수산부가 부활하면 국토해양부의 해운, 해양 관련 부서와 농식품부의 수산 관련 부서가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높다. 해당 분야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국토부 200∼250명, 농식품부 120∼150명 정도다. 해양부 기능이 강화된다면 인원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최소한 300여 명의 공무원은 세종시로 이사한 지 두 달여 만에 다시 이삿짐을 싸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방송통신위원회의 일부 기능을 흡수 통합해 출범하는 미래부도 세종시에 자리를 잡기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경제 부처의 한 당국자는 “미래부는 위상이 높아 타 부처에 세 들어 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서울에 남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 이후 가뜩이나 높아진 행정 비효율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황윤원 중앙대 교수(행정학)는 “현장이 중요하다고 해서 농식품부가 꼭 농촌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부처가 분산되면 고위직들은 물론이고 타 부처와 접촉이 잦은 실무진의 효율이 떨어져서 큰 문제”라고 말했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1-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퇴직 2년 앞둔 직장인-개인사업자도 귀농 창업지원금 받는다

    앞으로 퇴직을 2년 이내로 앞둔 직장인이나 2년 안에 사업을 정리할 계획이 있는 개인 사업자도 정부의 ‘귀농창업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도시민들의 귀농·귀촌을 장려하기 위해 올해부터 귀농창업 지원금 대상 자격을 이렇게 확대했다고 1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농어촌으로 이사한 뒤 실제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직장인이나 개인 사업자가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퇴직, 폐업이 2년 안에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2년 뒤에도 계속 일이나 사업을 할 경우 지원금은 회수된다. 농지를 사거나 농업시설을 지을 때 빌려주는 창업자금의 1인당 한도는 2억 원, 주택구입자금은 4000만 원까지다. 금리는 연 3%,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이다. 지난해 총 600억 원이었던 귀농 창업지원금과 주택구입자금 지원 규모는 올해 700억 원으로 늘었다. 농식품부 김종구 경영인력과장은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하면서도 충분한 기간을 갖고 귀농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자격을 넓혔다”라고 설명했다. 지원금 신청은 귀농하려는 지역의 시군에 해야 하며 지원금을 받으려면 정부 인정 기관에서 100시간 이상 귀농교육을 받아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www.returnfarm.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1-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작년 2% ‘저성장의 늪’ 일자리 16만개 잃었다

    지난해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져 16만 개 정도의 일자리를 잃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3.8% 안팎이지만 지난해 실제 경제성장률은 2.0%로 둘의 격차가 1.8%포인트 정도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성장률이란 과도한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생산여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할 때 달성할 수 있는 성장수준이다. 한은에 따르면 2000년대 들어 한국경제는 성장률이 1%포인트 올라갈 때마다 전년 대비 취업자 수가 7만∼9만 명 증가했다. 한국 경제가 지난해에 잠재능력만큼 성장했다면 최대 16만2000여 개의 일자리가 생겼을 것이란 의미다. 지난해 전년대비 한국의 취업자 수 증가폭이 43만700명으로 10년 만에 가장 많았지만 이것은 일종의 ‘착시현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금융연구원 임진 연구위원은 ‘최근 고용과 경기상황의 디커플링 현상’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상반기 중 새롭게 만들어진 일자리 45만 개 가운데 ‘양질의 일자리’는 20만 개에 불과했다고 분석했다. 나머지 25만 개는 자영업 비정규직 등 질이 낮은 일자리였다는 것이다. 임 연구위원은 “통계적으로는 고용상황이 개선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질 좋은 일자리가 기대만큼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당국자는 “여성, 중고령층의 시간제 일자리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자영업, 비정규직 일자리 모두가 질 낮은 일자리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학생 전세임대 3000채 내달까지 공급

    보증금 100만∼200만 원에 월세 7만∼17만 원으로 입주할 수 있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3000채가 2월까지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전용면적 60m² 이하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3000채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결정하고 21일부터 입주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대학이 있는 시군을 제외한 지역 출신 재학생(입학생, 복학생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수시합격자와 재학생, 복학생은 21∼23일 신청할 수 있으며 정시합격자와 편입생의 신청은 다음 달 13, 14일 이틀간 받는다. 입주자는 다음 달 6일과 26일에 각각 발표된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가 1순위이며 저소득(도시근로자 평균소득 50% 이하)가구 학생과 장애인은 2순위다. 자세한 내용은 LH 홈페이지(www.lh.or.kr)나 1600-1004, 1577-3399로 문의하면 된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1-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종교인, 근소세 아닌 기타소득세 부과한다

    논란이 되고 있는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정부가 ‘근로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기타소득세는 근로소득이나 자영업자의 사업소득 등과 달리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물리는 세금이다. 종교인 과세의 최대 쟁점이던 ‘소득 분류’ 방법에 대해 정부가 결론을 내림에 따라 종교인 과세는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0일 “종교인들에게 기타소득세를 부과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해 13일로 예정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종교인들이 자신들의 활동을 ‘근로’로 보는 데 대해 거부감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기타소득세를 매기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수당 등에 매기는 세금이다. 이에 비해 ‘기타소득세’는 근로 사업 이자·배당 등의 소득 외의 일시적,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예를 들어 강연료, 인세, 저작권료, 자문료 등에 붙는 세금이다. 정부가 목사, 스님 등 종교인들의 소득을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것은 종교계의 반발을 의식해서다. 세법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성직자들의 소득도 근로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종교계 내에서는 신성한 종교 활동을 ‘근로’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강하다. 정부는 또 소득세법의 기타소득 부과 대상 항목에 이미 ‘사례금’이라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국회의 입법화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정부가 ‘사례금에는 종교 활동으로 받는 금품도 포함한다’는 조항만 시행령에 추가하면 종교인 과세가 가능해진다. 종교단체가 목사나 스님에게 사례비를 주는 과정에서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종교단체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부수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세금을 더 걷자고 종교인에 대해서 과세를 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세수 규모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며 “국민 개세(皆稅) 원칙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세종=황진영·유성열 기자 buddy@donga.com}

    • 2013-01-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리콜대상 자동차에 문자메시지 보낸다

    국토해양부는 리콜 대상인 자동차 소유주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e메일로 리콜 대상이라는 사실을 통보하는 ‘리콜 알리미 서비스’를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금까지 정부는 리콜 정보를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하고 일간지에 따로 공고하는 방법으로 알려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토부 자동차결함신고센터(www.car.go.kr)에 차량 정보를 신청해 둔 차량 소유주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리콜 사실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인천국제공항도 KTX 타고 가세요

    올해 12월부터 고속철도(KTX)가 지나는 지역에 사는 사람은 인천국제공항까지 KTX를 타고 한번에 갈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말까지 신경의선∼인천공항철도 구간(2.9km) 등 4개 구간 32.7km를 개통하고 신분당선 용산∼강남 구간(32.7km) 등 6개 구간을 착공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신경의선∼인천공항철도 구간이 개통되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인천공항으로 갈 때 서울역, 용산역에서 공항버스나 공항철도로 갈아타야 하는 불편이 사라진다. 반대로 인천지역 주민들도 공항철도 검암역에서 KTX를 탈 수 있게 된다. 오리∼수원 복선전철의 망포∼수원(5.2km) 구간도 예정대로 연내에 개통돼 분당선 전 구간이 연결되면 서울 왕십리에서 경기 수원까지 1시간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신분당선 용산∼강남 구간(7.75km)도 4월에 공사를 시작해 2018년에 완공할 방침이다. 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짝퉁 미용용품 판매 소셜커머스 4곳에 2300만원 과태료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짝퉁’ 미용용품을 일본의 유명 브랜드 정품인 것처럼 거짓 선전해 판매하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티켓몬스터 쿠팡 위메이크프라이스 그루폰 등 4개 소셜커머스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23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해 6, 7월 일본 유명 미용브러시인 ‘아루티 모공브러시’의 짝퉁 제품을 정품인 것처럼 광고해 모두 1535개(6747만 원어치)를 판매했다. 이들 업체는 홈페이지에 ‘장인이 무려 2년이라는 세월에 걸쳐 완성한 최고 품질의 세안브러시’, ‘제조국: 일본’, ‘제조사: ALTY’ 등의 문구를 넣은 것으로 밝혀졌다. 해외에서 짝퉁 제품을 수입해 이들 소셜커머스 업체에 납품한 중간유통업자는 현재 도주한 상태다. 과태료는 티켓몬스터 쿠팡 위메이크프라이스 등 3개사가 각각 500만 원, 그루폰은 8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그루폰은 지난해 11월에 구매후기를 조작했다가 적발된 적이 있어 이번에 과태료 규모가 커졌다. 적발된 업체들은 지난해 2월 마련한 ‘소비자 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제품 금액의 110∼200%씩을 배상했다. 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1-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식재료 원산지 표시, 음식이름만큼 키워야

    국내의 모든 음식점은 6월 28일부터 메뉴판 및 게시판에 음식 이름 크기와 같거나 큰 글자로 식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같은 날부터 명태 고등어 갈치 염소고기가 원산지 의무 표시 대상에 추가돼 이 재료들을 이용한 음식에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공포했다고 7일 밝혔다. 시행규칙은 계도 기간을 거쳐 6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앞으로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은 음식명과 가격이 적힌 메뉴판과 게시판에 원산지를 모두 표시해야 한다. 글자 크기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음식명과 같거나 그보다 커야 한다. 지금까지는 100m² 미만 음식점의 경우 메뉴판과 게시판 중 한쪽에만 표시하는 것이 허용됐고, 글자 크기는 음식명의 2분의 1 크기로만 적도록 했었다. 다만 일정 규격(가로 21cm, 세로 29cm, 글자 크기 30포인트) 이상 크기의 ‘원산지 표시판’을 따로 게시할 경우 메뉴판, 게시판에는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메뉴판과 게시판 중 하나만 쓸 경우 사용하는 쪽에만 표시해도 된다. 원산지 표시 대상 의무 품목은 기존 12개에서 염소고기 명태 고등어 갈치가 추가돼 총 16개로 늘어난다. 또 ‘배달용 돼지고기(족발, 보쌈 등)’와 ‘살아 있는 수산물’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또 배추김치는 그동안 배추의 원산지만 표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배추,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모두 표시해야 한다. 동일 품목을 섞어 조리한 음식의 원산지도 비중이 높은 식재료부터 차례대로 표시해야 한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1-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환급액 올해는 쥐꼬리

    월급쟁이의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액이 올해에는 크게 줄어든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내수 활성화 대책 중 하나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을 내렸고 지난해 1∼8월 월급에 초과 징수됐던 세액까지 일찍 돌려준 탓이다. 7일 기획재정부의 ‘2013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카드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등 ‘4대 공제’에 따른 올해 세금환급(조세지출) 규모는 5조4435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5조3228억 원)보다 1207억 원 늘었지만 2010년 대비 2011년의 세금환급 증가규모(5500억 원)와 비교하면 22%로 적은 수준이다. 증가폭이 작은 데다 지난해 정부가 초과징수 세액 등을 미리 돌려준 영향으로 실제 돌려받는 금액은 지난해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1-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노인요양시설 과실로 부상땐 운영자 측에서 배상책임 져야

    노인성 치매 환자 등 장기요양환자가 노인요양시설 측의 실수 등으로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시설 운영자 측이 져야 하는 배상책임이 한층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제정해 보급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장기요양급여는 혼자서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65세 이상 노인 등에게 가사생활, 간병 등 요양비용의 80%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 직원의 고의나 실수로 이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숨질 경우 시설 사업자가 배상을 해야 한다. 상한 음식이나 잘못된 약을 주는 행위,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이용자가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에도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다만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하거나 본인의 실수, 천재지변 때문에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했다면 사업자 측에 배상책임을 요구할 수 없다. 또 이용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할 수 있지만 사업자는 △감염 위험 △다른 이용자의 안전과 인권 위협 △이용료 2회 이상 미납 등 3가지 사유 외에는 이용자를 강제로 퇴소시킬 수 없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1-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국은 ‘FTA 슈퍼甲’… 선택-집중 전략 펴야

    “한국 정부는 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 관심을 잃은 것일까.” 렌 에드워즈 전 주한 캐나다 대사는 지난해 11월 26일 자국 온라인 매체 ‘iPOLITICS’에 한-캐나다 FTA 협상과 관련해 이런 내용의 기고문을 실었다. 그는 ‘상반된 전망을 보이는 한국, 일본과의 무역협상’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한국이 FTA 협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얼핏 보면 한국의 소극적 협상태도를 비판한 내용이지만 실은 한국에 대한 FTA ‘구애(求愛)’의 성격이 짙다는 해석이 나온다. 캐나다 외교통상부 차관을 지낸 에드워즈 전 대사는 이 글에서 “일본과의 경제파트너십협정(EPA)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2005년 협상이 개시된 한국과의 FTA는 캐나다의 자동차시장 개방, 한국의 농산물시장 개방 문제로 좌초됐다”며 답답해했다. ○ 통상의 ‘갑(甲)’이 된 한국 미국 유럽연합(EU)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등 세계 45개국과 이미 FTA를 발효시켰고, 한중일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다자간 FTA까지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한국에 대한 세계 각국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 FTA와 관련해 한국에 구애하고 있는 나라로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이스라엘 등이 꼽힌다. 이들 국가의 통상 당국자와 주한 대사는 틈만 나면 언론을 통해 “한국이 협상에 적극 임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와의 FTA 협상은 자동차 시장 개방, 농산물 수입 문제 등의 이유로 현재 중단된 상태다. 이스라엘과는 아직 협상을 시작하지도 않았다. 국내 통상 전문가들은 에드워즈 전 대사의 글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한다. 전문가들은 ‘총성 없는 전쟁터’라 불릴 정도로 치열한 통상에서 부쩍 높아진 한국의 위상이 이런 상황을 연출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국이 세계적 경기침체 속에서도 FTA 효과를 누리며 무역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상대편 국가들이 다급해진 것이다. 한국이 구축한 ‘FTA 네트워크’에 서둘러 진입하는 게 자국경제에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한국 정부 통상 담당자들의 위상도 덩달아 높아졌다. ‘을(乙)’의 자세로 선진국들을 쫓아다니며 FTA 협상을 하자고 읍소하던 예전과 크게 달라진 풍경이다. 어떤 국가와 먼저 협상할지, 어느 나라는 미뤄둘지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된 것이다. 한국의 FTA 효과는 경제지표로도 확인된다. 3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직접투자(FDI) 신고금액은 162억6000만 달러(약 17조2953억 원)로 전년보다 18.9%나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보였다. 신고금액 중 실제로 들어온 투자금도 103억7600만 달러로 전년보다 57.8% 늘어 2000년 이후 가장 많았다. 지경부 당국자는 “지난해 외국인 직접투자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는 향후 3년간 약 10만 개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며 “미국, EU와의 FTA 발효 효과,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 등으로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 것이 외국인들의 투자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경제논리에 충실해야 전문가들은 한국이 FTA 협상의 주도권을 쥐게 된 현재의 상황을 최대한 활용해 향후 진행되는 FTA 협상에서 철저히 실리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경제학)는 “이제 FTA와 관련해 한국은 아쉬울 게 없는 상태”라며 “상대방에게 굳이 특혜를 주거나 서두르지 말고 철저히 경제 논리로만 따져서 얻을 수 있는 것을 가급적 많이 얻는 방향으로 협상을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에 구애하는 나라들과 양자 FTA를 진척시키면서도 중국과의 FTA를 비롯해 한중일, RCEP 등 한국에 더 중요한 FTA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양자간 FTA가 더 많이 체결되면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나라마다 제각각인 원산지증명 등으로 인해 오히려 수출에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며 “FTA 체결 국가를 무작정 늘리기보다 기존에 체결된 FTA의 개방수준 등 ‘질’을 끌어올리고, 다자간 FTA 등 새로운 형식의 FTA를 확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유성열·이상훈 기자 ryu@donga.com}

    • 2013-0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