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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열

유성열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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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칼럼97%
교육3%

  • 리콜대상 자동차에 문자메시지 보낸다

    국토해양부는 리콜 대상인 자동차 소유주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e메일로 리콜 대상이라는 사실을 통보하는 ‘리콜 알리미 서비스’를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금까지 정부는 리콜 정보를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하고 일간지에 따로 공고하는 방법으로 알려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토부 자동차결함신고센터(www.car.go.kr)에 차량 정보를 신청해 둔 차량 소유주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리콜 사실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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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국제공항도 KTX 타고 가세요

    올해 12월부터 고속철도(KTX)가 지나는 지역에 사는 사람은 인천국제공항까지 KTX를 타고 한번에 갈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말까지 신경의선∼인천공항철도 구간(2.9km) 등 4개 구간 32.7km를 개통하고 신분당선 용산∼강남 구간(32.7km) 등 6개 구간을 착공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신경의선∼인천공항철도 구간이 개통되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인천공항으로 갈 때 서울역, 용산역에서 공항버스나 공항철도로 갈아타야 하는 불편이 사라진다. 반대로 인천지역 주민들도 공항철도 검암역에서 KTX를 탈 수 있게 된다. 오리∼수원 복선전철의 망포∼수원(5.2km) 구간도 예정대로 연내에 개통돼 분당선 전 구간이 연결되면 서울 왕십리에서 경기 수원까지 1시간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신분당선 용산∼강남 구간(7.75km)도 4월에 공사를 시작해 2018년에 완공할 방침이다. 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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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짝퉁 미용용품 판매 소셜커머스 4곳에 2300만원 과태료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짝퉁’ 미용용품을 일본의 유명 브랜드 정품인 것처럼 거짓 선전해 판매하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티켓몬스터 쿠팡 위메이크프라이스 그루폰 등 4개 소셜커머스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23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해 6, 7월 일본 유명 미용브러시인 ‘아루티 모공브러시’의 짝퉁 제품을 정품인 것처럼 광고해 모두 1535개(6747만 원어치)를 판매했다. 이들 업체는 홈페이지에 ‘장인이 무려 2년이라는 세월에 걸쳐 완성한 최고 품질의 세안브러시’, ‘제조국: 일본’, ‘제조사: ALTY’ 등의 문구를 넣은 것으로 밝혀졌다. 해외에서 짝퉁 제품을 수입해 이들 소셜커머스 업체에 납품한 중간유통업자는 현재 도주한 상태다. 과태료는 티켓몬스터 쿠팡 위메이크프라이스 등 3개사가 각각 500만 원, 그루폰은 8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그루폰은 지난해 11월에 구매후기를 조작했다가 적발된 적이 있어 이번에 과태료 규모가 커졌다. 적발된 업체들은 지난해 2월 마련한 ‘소비자 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제품 금액의 110∼200%씩을 배상했다. 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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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재료 원산지 표시, 음식이름만큼 키워야

    국내의 모든 음식점은 6월 28일부터 메뉴판 및 게시판에 음식 이름 크기와 같거나 큰 글자로 식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같은 날부터 명태 고등어 갈치 염소고기가 원산지 의무 표시 대상에 추가돼 이 재료들을 이용한 음식에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공포했다고 7일 밝혔다. 시행규칙은 계도 기간을 거쳐 6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앞으로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은 음식명과 가격이 적힌 메뉴판과 게시판에 원산지를 모두 표시해야 한다. 글자 크기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음식명과 같거나 그보다 커야 한다. 지금까지는 100m² 미만 음식점의 경우 메뉴판과 게시판 중 한쪽에만 표시하는 것이 허용됐고, 글자 크기는 음식명의 2분의 1 크기로만 적도록 했었다. 다만 일정 규격(가로 21cm, 세로 29cm, 글자 크기 30포인트) 이상 크기의 ‘원산지 표시판’을 따로 게시할 경우 메뉴판, 게시판에는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메뉴판과 게시판 중 하나만 쓸 경우 사용하는 쪽에만 표시해도 된다. 원산지 표시 대상 의무 품목은 기존 12개에서 염소고기 명태 고등어 갈치가 추가돼 총 16개로 늘어난다. 또 ‘배달용 돼지고기(족발, 보쌈 등)’와 ‘살아 있는 수산물’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또 배추김치는 그동안 배추의 원산지만 표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배추,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모두 표시해야 한다. 동일 품목을 섞어 조리한 음식의 원산지도 비중이 높은 식재료부터 차례대로 표시해야 한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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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환급액 올해는 쥐꼬리

    월급쟁이의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액이 올해에는 크게 줄어든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내수 활성화 대책 중 하나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을 내렸고 지난해 1∼8월 월급에 초과 징수됐던 세액까지 일찍 돌려준 탓이다. 7일 기획재정부의 ‘2013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카드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등 ‘4대 공제’에 따른 올해 세금환급(조세지출) 규모는 5조4435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5조3228억 원)보다 1207억 원 늘었지만 2010년 대비 2011년의 세금환급 증가규모(5500억 원)와 비교하면 22%로 적은 수준이다. 증가폭이 작은 데다 지난해 정부가 초과징수 세액 등을 미리 돌려준 영향으로 실제 돌려받는 금액은 지난해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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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요양시설 과실로 부상땐 운영자 측에서 배상책임 져야

    노인성 치매 환자 등 장기요양환자가 노인요양시설 측의 실수 등으로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시설 운영자 측이 져야 하는 배상책임이 한층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제정해 보급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장기요양급여는 혼자서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65세 이상 노인 등에게 가사생활, 간병 등 요양비용의 80%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 직원의 고의나 실수로 이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숨질 경우 시설 사업자가 배상을 해야 한다. 상한 음식이나 잘못된 약을 주는 행위,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이용자가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에도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다만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하거나 본인의 실수, 천재지변 때문에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했다면 사업자 측에 배상책임을 요구할 수 없다. 또 이용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할 수 있지만 사업자는 △감염 위험 △다른 이용자의 안전과 인권 위협 △이용료 2회 이상 미납 등 3가지 사유 외에는 이용자를 강제로 퇴소시킬 수 없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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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은 ‘FTA 슈퍼甲’… 선택-집중 전략 펴야

    “한국 정부는 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 관심을 잃은 것일까.” 렌 에드워즈 전 주한 캐나다 대사는 지난해 11월 26일 자국 온라인 매체 ‘iPOLITICS’에 한-캐나다 FTA 협상과 관련해 이런 내용의 기고문을 실었다. 그는 ‘상반된 전망을 보이는 한국, 일본과의 무역협상’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한국이 FTA 협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얼핏 보면 한국의 소극적 협상태도를 비판한 내용이지만 실은 한국에 대한 FTA ‘구애(求愛)’의 성격이 짙다는 해석이 나온다. 캐나다 외교통상부 차관을 지낸 에드워즈 전 대사는 이 글에서 “일본과의 경제파트너십협정(EPA)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2005년 협상이 개시된 한국과의 FTA는 캐나다의 자동차시장 개방, 한국의 농산물시장 개방 문제로 좌초됐다”며 답답해했다. ○ 통상의 ‘갑(甲)’이 된 한국 미국 유럽연합(EU)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등 세계 45개국과 이미 FTA를 발효시켰고, 한중일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다자간 FTA까지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한국에 대한 세계 각국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 FTA와 관련해 한국에 구애하고 있는 나라로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이스라엘 등이 꼽힌다. 이들 국가의 통상 당국자와 주한 대사는 틈만 나면 언론을 통해 “한국이 협상에 적극 임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와의 FTA 협상은 자동차 시장 개방, 농산물 수입 문제 등의 이유로 현재 중단된 상태다. 이스라엘과는 아직 협상을 시작하지도 않았다. 국내 통상 전문가들은 에드워즈 전 대사의 글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한다. 전문가들은 ‘총성 없는 전쟁터’라 불릴 정도로 치열한 통상에서 부쩍 높아진 한국의 위상이 이런 상황을 연출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국이 세계적 경기침체 속에서도 FTA 효과를 누리며 무역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상대편 국가들이 다급해진 것이다. 한국이 구축한 ‘FTA 네트워크’에 서둘러 진입하는 게 자국경제에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한국 정부 통상 담당자들의 위상도 덩달아 높아졌다. ‘을(乙)’의 자세로 선진국들을 쫓아다니며 FTA 협상을 하자고 읍소하던 예전과 크게 달라진 풍경이다. 어떤 국가와 먼저 협상할지, 어느 나라는 미뤄둘지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된 것이다. 한국의 FTA 효과는 경제지표로도 확인된다. 3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직접투자(FDI) 신고금액은 162억6000만 달러(약 17조2953억 원)로 전년보다 18.9%나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보였다. 신고금액 중 실제로 들어온 투자금도 103억7600만 달러로 전년보다 57.8% 늘어 2000년 이후 가장 많았다. 지경부 당국자는 “지난해 외국인 직접투자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는 향후 3년간 약 10만 개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며 “미국, EU와의 FTA 발효 효과,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 등으로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 것이 외국인들의 투자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경제논리에 충실해야 전문가들은 한국이 FTA 협상의 주도권을 쥐게 된 현재의 상황을 최대한 활용해 향후 진행되는 FTA 협상에서 철저히 실리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경제학)는 “이제 FTA와 관련해 한국은 아쉬울 게 없는 상태”라며 “상대방에게 굳이 특혜를 주거나 서두르지 말고 철저히 경제 논리로만 따져서 얻을 수 있는 것을 가급적 많이 얻는 방향으로 협상을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에 구애하는 나라들과 양자 FTA를 진척시키면서도 중국과의 FTA를 비롯해 한중일, RCEP 등 한국에 더 중요한 FTA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양자간 FTA가 더 많이 체결되면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나라마다 제각각인 원산지증명 등으로 인해 오히려 수출에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며 “FTA 체결 국가를 무작정 늘리기보다 기존에 체결된 FTA의 개방수준 등 ‘질’을 끌어올리고, 다자간 FTA 등 새로운 형식의 FTA를 확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유성열·이상훈 기자 ryu@donga.com}

    • 201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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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재완 재정부 장관 “나라위해 온 힘 다하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2일 신년 메시지로 균형재정 원칙을 강조하면서 ‘국궁진력(鞠躬盡力)’의 자세로 일해 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박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재정부 시무식에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우리는 선거과정에서 분출된 다양한 요구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강조했다. 국궁진력이란 중국 삼국시대 촉(蜀)나라의 재상이던 제갈공명이 위(魏)나라 정벌을 위해 황제에게 올린 글인 출사표에서 인용한 말로 ‘국민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몸을 구부려 온 힘을 다한다’는 뜻이다. 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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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통과 세법 개정안, 高價 가방 개별소비세 과세 1년 연기

    유명 브랜드의 고가(高價) 가방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가 1년 연기됐다. 경기부양 효과를 두고 논란이 일었던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감면안은 국회에서 폐기됐다. 국회는 1일 열린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2013년도 세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8월 발표된 정부 세제 개편안 중 일부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시행 예정이던 고가 가방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는 내년 1월 1일로 연기됐다.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를 내리려던 정부안과 달리 1회 이용할 때 1인당 2만1120원씩 붙는 개별소비세는 그대로 유지됐다. 서민 근로자의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 부활시킨 근로자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의 비과세 혜택 계약기간도 조정됐다. 당초 정부는 만기를 10년으로 정하고 5년 범위 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는 안을 제출했지만 국회에서 만기 7년, 연장 기간 3년 이내로 조정됐다. 장기펀드 가입자에 대한 소득공제, 파생상품 거래세 신설 등의 안은 보류됐다. 정부가 폐지하려던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重課)제도’는 그대로 두기로 했다. 다만 중과를 유예하는 조치는 1년 연장키로 했다. 비사업용 토지는 원래 용도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를 뜻한다.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의 경우 기업이 고용인원을 1명 줄일 때 1000만 원씩 기본공제금액을 줄이도록 했던 정부안 대신 고용이 줄면 아예 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통과됐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안이 적용돼 고용이 줄어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외에서 돌아오는 ‘U턴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은 모든 업종으로 확대됐다. 정부가 폐지하려고 했던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예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2015년 말까지 유지된다. 당초 5억 원으로 정했던 탈세신고 포상금 지급한도는 10억 원으로 대폭 인상됐다. 정부가 5%로 낮추려던 설탕의 기본관세율도 30%로 그대로 유지된다. 재정부 당국자는 “세법 개정에 따른 총 세수효과는 당초 정부안보다 약 2900억 원 증가한 1조9500억 원 정도”라며 “올 한 해 세수효과는 정부안보다 500억 원 늘어난 4460억 원이다”고 설명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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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현금출자 믿었다가… 농협, 사업구조개편 위기

    농협이 경제·금융 부문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약속했던 현물 출자(1조 원)가 차일피일 미뤄지자 전전긍긍하고 있다. 농협이 자체적으로 농업금융채권(농금채)을 발행해 조달한 자금에 대해 정부가 이자를 내주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정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30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 2월 농협이 경제사업 강화를 위한 사업구조 개편이 끝나면 농협에 총 5조 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경제사업을 활성화하려면 유통센터 건립, 판매망 구축 등 많은 자본이 드는 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보유한 산은금융그룹과 한국도로공사의 주식 각 5000억 원어치씩 총 1조 원을 현물로 출자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농협이 4조 원의 농금채를 발행하면 연 이자 1600억 원을 5년 동안 정부가 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협은 3월에 경제사업과 금융 부문을 분리하고 임원 급여 반납, 임원 수 및 본부인력 감축 등 비상경영체제를 갖춰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정부도 약속대로 올 초부터 농협이 발행한 농금채 4조 원에 대한 이자를 대신 내주고 있다. 그러나 산은금융 주식 출자 문제가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진통을 겪으면서 정부와 농협의 계획은 꼬이기 시작했다. 산은법에 따르면 정부가 산은 주식을 매각하려면 산은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에 대해 국회 동의를 거쳐 지급보증을 해줘야 한다. ‘산은 민영화’에 반대해 온 야당이 6월에 정기국회에 제출된 지급보증 동의안에 거부 의사를 밝혀 이 방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다급해진 농협은 농금채 추가 발행 카드를 대안으로 꺼내들었다. 현물 출자를 백지화하고 농금채를 1조 원어치 추가 발행하는 대신 이에 대한 연 이자 340억 원을 5년간 정부가 대신 내달라고 요청한 것. 농협 관계자는 “‘산은 민영화’ 논란을 비켜갈 수 있어 야당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엔 정부가 거부하고 나섰다. 각종 복지예산이 증액되는 상황에서 농업 예산까지 늘리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기획재정부 당국자는 “현물출자 방안을 아직 포기하지 않았으며 내년도 국회에서 계속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재정부 측은 이자 부담을 늘리려면 다른 농업 관련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계획됐던 경제사업 활성화가 늦어지자 농업단체들은 정부를 항해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나섰다. 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낙농육우협회 등으로 구성된 농수축산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농민의 숙원인 농협 사업구조 개편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며 “이자 보전액을 내년도 예산안에 즉각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또 농협의 한 고위 관계자는 “농협 지원을 위해 다른 농업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농업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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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기업, 창업 5년뒤 10곳중 3곳만 살아남아 작년 신생기업 91%는 나홀로 업체

    신생기업 2개 중 1개는 2년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상용근로자를 두지 않은 ‘나 홀로’ 사업자(1인 기업)는 10명 중 3명 정도만 5년 이상 존속하고 숙박·음식업 개인사업자는 5명 중 4명이 5년을 넘기지 못하고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7일 내놓은 ‘기업생멸(企業生滅) 행정통계’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1년 이상 생존하는 신생기업의 비율은 62.5%였지만 2년 이상 생존율은 49.1%로 뚝 떨어져 처음의 절반 이상이 사라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신생기업 생존율은 갈수록 계속 줄어들어 5년 이상 살아남는 신생기업은 30.2%밖에 되지 않았다. 기업생멸 행정통계는 사업자등록 현황과 부가가치세, 법인세,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의 행정자료를 이용해 기업의 창업, 폐업과 관련한 변화를 조사한 것으로 올해 처음 발표됐다. 당해연도 매출액이 있거나 상용근로자가 있는 ‘활동기업’을 대상으로 집계했다. 신생기업의 5년 이상 생존율은 부동산·임대업(48.1%)과 광공업(41.9)이 비교적 높았다. 개인사업자 비중이 높은 보건복지·예술스포츠(19.7%)와 숙박·음식업(17.9%)은 20%를 넘지 못했다. 지역별로는 경기(31.2%), 충남(30.6%), 전남(30.2%)만이 30%를 넘었고 나머지는 모두 30% 미만이었다. ‘나 홀로’ 사업자의 1년 이상 생존율은 61.2%였지만 5년 이상 생존율은 28.8%로 크게 하락했다. 반면 상용근로자 1명 이상을 둔 2인 이상 기업은 5년 이상 생존율이 45.2%로 절반에 육박했다. ‘나 홀로’ 사장이 종업원을 둔 사장보다 폐업할 확률이 더 높은 셈이다. 지난해 창업한 신생기업은 80만9000곳으로 전년보다 4.7% 증가했다. 신생기업은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으로 2008년(―6.1%)과 2009년(―4.5%) 2년 연속 감소했지만 2010년(1.7%)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도·소매(27.5%), 숙박·음식업(20.3%), 부동산·임대업(16.2%) 등 이른바 ‘3대 자영업’이 전체 신생기업의 64.0%를 차지했다. 특히 신생기업 10곳 중 9곳인 90.8%는 상용근로자를 두지 않고 ‘나 홀로’ 경영하는 영세 자영업체였다. 사장을 포함해 종사자가 2∼9명인 신생기업 비중은 7.9%였고 10명 이상인 기업은 1.3%에 그쳤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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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애완동물 등록제 내년부터 전국 확대

    내년 1월 1일부터 개를 키우는 사람은 시군구에 개의 종류, 소유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등록해야 한다. 등록을 안 했다가 적발될 경우 내년 하반기부터 최고 4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동물등록제를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버려지는 애완견을 줄이고 잃어버린 동물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2008년부터 전국 53개 시군구에서 시행하던 동물등록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등록 대상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3개월 이상 된 개다. 개 외의 동물은 등록 대상이 아니며 개라도 반려 목적의 애완견이 아닌 경우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산간 오지, 도서 벽지, 인구 10만 이하 시군에 사는 사람들은 등록 의무가 면제된다.}

    • 201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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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슈퍼우먼은 힘들어… 기혼여성 20%가 결혼-육아 때문에 사직

    15∼54세의 결혼한 여성 5명 중 1명은 결혼, 임신·출산, 자녀양육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령대에서 취업하지 않은 여성의 절반 정도가 결혼, 육아 등과 맞물려 일터를 떠난 것이다.통계청이 26일 내놓은 ‘2012 경력단절여성 통계’에 따르면 15∼54세 기혼여성 974만7000명 가운데 20.3%인 197만9000명은 결혼, 임신·출산, 자녀양육 때문에 일을 그만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1년 전보다 7만8000명(4.1%) 늘어난 것으로 15∼54세 비(非)취업여성(404만9000명)의 48.9%였다. 퇴직 사유로는 결혼이 46.9%(92만8000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육아(24.9%·49만3000명), 임신·출산(24.2%·47만9000명), 자녀교육(4.0%·7만9000명)이 뒤를 이었다. 육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기혼여성은 지난해(54만5000명)보다 9.5% 감소했지만 임신·출산 때문에 그만둔 비중은 26.1%나 급증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0∼2세 전면 무상보육 등 복지정책이 시행되면서 육아 여건은 다소 개선됐지만 결혼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노산(老産) 등이 늘어나면서 임신과 출산에 따른 부담은 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령대별로 직장을 그만둔 이유로는 15∼29세의 경우 임신·출산(32.6%), 30대는 육아(29.0%), 40대는 자녀교육(7.0%), 50∼54세는 결혼(74.8%)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사표를 쓰기 전 직장근무 기간은 ‘1년 이상∼3년 미만’인 여성이 41.7%로 가장 많았다. 이보다 오랜 기간 직장생활을 한 ‘3년 이상∼5년 미만’은 21.8%, ‘5년 이상∼10년 미만’은 17.0%로 상대적으로 적었다.한편 올해 6월 현재 가장에게 배우자가 있는 1171만6000가구 중 맞벌이 가구의 비중은 43.5%(509만7000가구)로 작년 동월 대비 0.1%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15∼29세(―14.6%)를 비롯해 30대(―3.4%), 40대(―2.75)까지 맞벌이 가구 수가 1년 전보다 줄었지만 50, 60대의 맞벌이는 1년 전보다 각각 5.4%(7만9000가구), 5.5%(4만3000가구) 증가했다. 결혼 또는 자녀양육 때문에 퇴직을 했거나 주부로 지내다가 자녀 학자금, 생활비 등을 벌기 위해 다시 노동시장에 나오는 ‘5060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연령대별로는 40대(52.1%)와 50대(49.8%)의 맞벌이 가구 비중이 높았고, 부부가 따로 사는 맞벌이 가구는 47만3000가구로 1년 전보다 8.7%(3만8000가구) 증가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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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먹여살릴 신기술 ‘농업 R&D’에 답있다

    지난달 15일 세계적 과학학술지 ‘네이처’에 ‘돼지 유전자 해독을 통한 돼지의 집단통계학과 진화 해석 가능’이라는 긴 제목의 논문이 실렸다. 처음으로 ‘돼지 유전체 지도’를 완성한 논문이었다. 특히 이 논문은 사람과 돼지의 장기와 조직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95% 정도 비슷하다는 점을 입증해 장기이식용 돼지 연구가 더욱 활발해질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프랑스 덴마크 이탈리아 네덜란드 일본 중국 등 9개국이 ‘돼지 유전체 해독 국제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으로 진행했다. 한국의 ‘대표 선수’는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 이경태 박사였다. 이 박사는 “이번에 연구한 유전체 지도를 바탕으로 우리 재래돼지의 유전체 지도를 완성한 다음 품종개량 연구도 함께 진행할 것”이라며 “난치병을 이기는 해법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인류 미래 책임질 농업신기술 잇달아 개발 이번 연구는 지난달 28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주관한 ‘2012 정부 연구개발(R&D) 우수성과’에 선정됐다. 정부 R&D 우수성과란 국가가 정부와 대학, 정부출연기관, 민간연구소 등에 예산을 지원한 프로젝트 중 성과가 우수한 프로젝트에 대해 시상하는 제도다. 과기위가 과학기술 수준 향상 여부, 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정도 등 기술의 우수성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다. 분야는 △기계·소재 △생명·해양 △에너지·환경 △정보·전자 △기초·인프라 등 5개이며 돼지 유전체 연구는 기초·인프라 분야에서 선정됐다. 생명·해양 분야 우수성과로 선정된 ‘곤충 고기능성 항생물질 분리 기술’도 돼지 유전체 지도 못지않은 업적으로 평가 받는다. 국립농업과학원 황재삼 박사팀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애기뿔소똥구리’라는 곤충이 면역반응으로 분비하는 항생물질을 추출해 내는 데 성공했다. 자신이 낳은 애벌레가 성충이 될 때까지 보호하기 위해 항생물질을 분비하는 습성을 이용한 기술이다. 특히 이 물질은 인체에 유해한 세균은 물론이고 급성 위막성 대장염을 없애는 데 상당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항암제, 기능성 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의 소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립식량과학원 김민태 박사팀이 국내 최초로 개발한 청풍보라 종자 생산 기술도 에너지·환경 분야의 우수성과에 선정됐다. 청풍보라는 잎에 영양분이 풍부해 비료 대신 쓰이는 대표적인 녹비작물(綠肥作物)이다. 이번에 개발한 종자는 수입 종자보다 질소 생산량은 6.2%, 월동률은 4.9% 정도 높아 녹비작물로 안성맞춤이다. 전국 어디서나 재배가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 농진청 관계자는 “화학비료 대체효과 등 경제적 가치가 총 4000억 원에 이르는 기술”이라며 “종자 수입 대체 효과만 해도 연간 수백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부문이 농업 R&D 이끌어야” 올해 정부가 선정한 66개 우수성과 가운데 이와 같이 농진청이 국가예산을 투입해 개발한 기술은 10건이나 선정됐다. 정부기관 중에는 교육과학기술부(18건)에 이어 두 번째. 농진청은 2010년에 11건, 지난해에는 10건이 선정된 바 있다. 농진청 관계자는 “유사한 과제를 과감히 통폐합하고 농업과 기타 산업의 융·복합, 기후변화 연구, 녹색성장 등 장차 미래 한국을 먹여 살릴 분야에 연구 역량을 집중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가 R&D 전체 예산 14조9000억 원 가운데 농진청에 투입된 예산은 3.4%(5028억 원)로 크지 않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4조6981억 원), 지식경제부(4조5161억 원·7건), 방위사업청(2조8억 원·4건) 등 기타 부처에 비하면 예산 투입 대비 성과가 높은 편이다. 농업 R&D는 연구대상이 생물체이다 보니 성과가 나오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 벼의 경우 신품종을 육성하려면 최대 18년이나 걸릴 정도다. 기후, 토양 등 자연환경요소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연구를 지속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이 때문에 식량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 힘쓰고 있는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나 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들은 국가나 공공부문이 직접 농업 R&D 부문에 대대적으로 투자해 선진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부문이 농업 R&D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 프랑스 등 농업선진국들은 국가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 농업 R&D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특히 농업 R&D 투자는 비농업부문 등 국가 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도 높은 편이다. 권오상 서울대 교수(농경제학)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2007년 국내 농업 R&D 분야에 투자된 7700억 원이 국내총생산(GDP)에 미친 영향은 총 2조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진모 농진청 연구정책과장은 “농업 R&D 투자 비율이 높은 농업선진국들은 곡물자급률도 높은 편”이라며 “농업 R&D부문의 투자 확대는 식량 문제와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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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명권자가 제식구 챙기기 유혹 뿌리쳐야

    낙하산 인사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역대 정권이 공기업, 공공기관 임원 자리를 논공행상(論功行賞)의 수단으로 활용해 왔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발언을 계기로 ‘무늬만 공모제’가 개선될지 주목된다. ○ 반복돼 온 ‘낙하산·코드’인사 논란 2003년 4월 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유능하고 전문성 있는 인사를 기용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추천과 공정한 선발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공공기관 인사시스템 정비를 지시했다. 전문가로서의 식견과 개혁성을 동시에 지닌 인재로 공공기관을 채우겠다는 의지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5년 내내 이념에 따른 ‘코드인사’ 논란을 빚으며 어느 한 마리 토끼도 잡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공공기관 낙하산 관행은 계속됐다. 정권마다 낙하산·코드 인사가 되풀이되며 공공기관 기관장 및 임원 자리는 정치인 및 퇴직 관료들의 ‘노후 대비용’이라는 비판마저 나왔다. 본보가 2008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모제를 통해 선발된 공공기관장 198명의 출신을 분석한 결과 공무원 46%(91명), 민간 26.3%(52명), 정치권 23.2%(46명), 내부승진 4.5%(9명) 등이었다. 정부 부처에서 고위직을 지낸 인물들과 새누리당 의원·당직자, 청와대 비서실 출신 등이 공공기관에 둥지를 틀었다. ○ ‘무늬만 공모제’ 개선되나 문제는 박 당선인이 공언한 ‘전문성’을 어떻게 확보할지다. 전문가들은 낙하산·회전문 인사를 보기 좋게 치장하는 도구로 전락한 공모제를 원칙대로 운용하면 전문성은 자연스럽게 확보된다고 말한다. 역대 정권의 공공기관 인사의 실상은 ‘무늬만 공모제’라는 말로 요약된다. 권력 핵심부에서 낙점한 인사를 관철시키기 위해 추천 및 선발 과정에서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해당 기관의 능력으로 평가받을 정도로 공모제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현행 공공기관장 공모제는 크게 ‘지원자 모집→서류 및 면접 심사→3∼5배수 후보자 추천→주무부처 및 대통령 임명’ 등의 절차를 거친다. 청와대가 주무부처 및 해당 기관에 배경과 관계없이 전문성이 뛰어난 인재를 뽑아 올리라고 요청만 하면 현행 제도를 건드리지 않고도 얼마든지 ‘전문성 실현’은 가능하다. 박 당선인 스스로가 ‘인사권의 유혹’을 얼마나 뿌리칠지가 전문성 확보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공공기관장을 비롯해 부기관장, 감사, 임원, 주요 협회장 등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는 유관기관 자리는 어림잡아 3000∼4000개에 이른다. 대형 공기업 사장을 상징적으로 전문성이 강한 인사로 공정하게 임명한다고 해도 이른바 ‘곁가지’ 인사에서 한두 번 예외가 나타날 경우 당선인이 약속한 원칙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수 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정치외교학)는 “대통령이 모든 인사를 챙기는 것보다는 해당 부처가 직접 전문성 있는 인사를 발탁하거나 내부 승진 비율을 높이는 것도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상훈·유성열 기자 janua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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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핫 이슈]큰 고비 넘긴 애그플레이션… 밀가루가 변수

    올 7월경 세계적 이상기후와 곡물투기 열풍으로 국제곡물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연말에 ‘밥상물가 쇼크’가 닥칠 것이라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됐다. 선물로 거래되는 국제곡물거래 특성상 당시의 가격상승이 시차를 두고 연말 물가에 영향을 미치면서 침체된 한국 경제에 ‘애그플레이션’(농산물 가격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 충격을 줄 것이라는 경고가 이어졌다. 그러나 최근 국제곡물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고 국내 소비자물가도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애그플레이션 우려가 사라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내년에는 국제적으로 곡물 재배면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돼 기상이변 등 돌발변수가 없는 한 국제곡물가격은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국제곡물가격 하향세 반전 25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올해 9월 263까지 치솟았던 곡물가격지수는 10월부터(260)부터 하락세로 돌아서 11월에 256까지 떨어졌다. 지난달 식량가격지수(211)도 전달보다 3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여름철의 상승세가 꺾여 위험한 고비를 넘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 소비자물가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이 집계한 11월 소비자물가는 작년 동월 대비 1.6% 상승에 그쳤다. 전월 대비로는 두 달 연속 하락세다. 농축산물 물가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2.9% 올랐지만 전월 대비로는 4.3% 하락했다. 국제곡물가격이 더이상 급등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잇달아 나오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관측’ 12월호에서 “내년 상반기에는 미국의 작황이 호전되고 남미의 옥수수, 콩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제곡물가격은 약보합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관계자도 “남미의 기상여건이 좋고 미국의 콩, 옥수수 파종면적이 넓어질 것으로 전망돼 당분간 하향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달러 환율 하락(원화 가치는 상승) 추세도 국내 곡물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미국의 양적완화 등으로 풀린 돈이 국내에 유입되며 최근 원-달러 환율은 15개월 만에 1070원대로 떨어졌다. 국제곡물가격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도 원화의 가치가 상승한 만큼 국내 소비자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든 것이다. 농식품부 당국자는 “대부분 수입 곡물로 만드는 사료가 제일 큰 문제였는데 물량을 조기 확보한 데다 환율까지 도와주면서 물가불안 요인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말했다.○ 밀가루는 불안…“아직 안심하긴 일러” 물론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 대형 식품업체들은 대선이 끝나자 최근 기다렸다는 듯 두부 콩나물 밀가루 등의 가격을 일제히 8∼10%씩 올렸다. 특히 밀가루가 문제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내년 상반기(1∼6월) 호주 아르헨티나 등 일부 밀 생산국의 생산량이 부진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밀가루 가격이 오르면 라면 빵 과자 등 밀가루를 재료로 쓰는 식품가격이 연쇄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밥상물가’가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 여름철 태풍과 이른 한파로 채소값이 상승하고 있는 것도 불안 요인이다. 농촌경제연구원 성명환 곡물실장은 “국제곡물가격이 전반적으로 하향세로 돌아섰고 원-달러 환율도 당분간 오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상이변 같은 큰 변수가 없는 한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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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흑룡띠’ 효과… 출생아 6개월 연속 증가

    60년에 한 번 찾아온다는 ‘흑룡(黑龍)띠 효과’가 이어지면서 출생아 수가 6개월 연속 증가했다. 24일 통계청이 내놓은 ‘2012년 10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10월의 출생아 수는 4만19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9.1%(3500명) 증가했다. 작년 동기 대비 기준으로 6개월 연속 증가세이고 증가폭은 지난해 1월 10.8%(4060명) 이후 가장 컸다. 최근의 출생아 수 증가는 ‘흑룡띠 효과’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흑룡의 해(양력 2012년 1월 23일∼2013년 2월 9일)에 태어난 아기는 건강하게 잘산다’는 속설 때문에 결혼, 출산을 서두른 사람이 늘었다는 것이다. 이전에도 황금돼지해(2007년)와 백호해(2010년)의 출생아 수가 각각 49만3200명, 47만200명으로 최근 5년간 평균 출생아 수(45만9500명)를 웃돌았다. 통계청 당국자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자녀 세대인 에코세대(1979∼1983년생)가 결혼적령기에 도달했고, 2010년 이후 혼인건수가 늘어난 것도 출생아 수에 영향을 준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10월 혼인 건수는 2만7100건으로 작년 동월 대비 4.6%(1200건) 늘었고, 이혼 건수도 3.1%(300건) 증가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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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 국제기준 적용하니… 나랏빚 48조원 늘어나

    최신 국제기준에 맞춰 새로 계산한 한국의 국가부채 규모가 468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전 기준에 의한 국가부채보다 48조1000억 원 많은 것이다. 다만 새 기준에 따른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서는 여전히 크게 낮은 편이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현금주의’를 기준으로 하던 회계기준을 ‘발생주의’로 바꿔 산출한 국가부채 규모를 발표했다. 발생주의 기준 부채는 국민주택기금의 미지급금, 예수금 등 나중에 돌려줘야 할 항목을 포함한다. 또 사실상 정부 기능을 수행하는 비영리 공공기관들도 넓은 의미의 정부로 간주하기 때문에 현금주의를 기준으로 할 때보다 부채 규모가 증가한다. 다만 이 기준은 공무원·군인연금 충당금 등 잠재부채까지 더하는 ‘재무제표상 부채’보다는 규모가 작다. 정부는 올 5월 한국의 재무제표상 부채를 773조6000억 원으로 계산해 발표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연금 충당부채는 지급 시기나 규모가 확정돼 있지 않아 회계상으로만 부기하고 국제적으로 부채 규모를 비교할 때는 통계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발생주의 기준으로 부채 규모가 종전보다 증가했지만 한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37.9%로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여전히 건전한 수준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주요 회원국의 국가부채 비율은 일본이 205.3%로 가장 높았고 미국(102.2%) 독일(86.4%) 스위스(40.2%) 등도 한국보다 높았다. 지난해 OECD 회원국 평균은 102.9%였다. 정부는 세 가지 국가부채 산정 기준을 앞으로 각각의 용도에 맞게 모두 활용할 계획이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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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 신뢰도 높은 ‘농협’을 명품 브랜드로 키운다

    농협중앙회의 계열사로 농약을 생산, 판매하는 영일케미컬은 올 9월 ‘농협케미컬’로 사명을 바꿨다. 농협 브랜드를 사용해 농협의 계열사라는 걸 적극 알리는 것이 경영전략상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서 농협은 올해 3월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며 사업구조 개편을 끝낸 뒤부터 중앙회, 지주회사, 자회사 간 브랜드를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중앙회뿐 아니라 자회사들까지 농협의 브랜드를 통합적으로 활용하면 농협 전체의 이미지가 함께 높아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영일케미컬의 사명 변경은 엄격한 심사와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 일단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 직원의 72%가 ‘농협’ 명칭을 사용하는 데 찬성했다. ‘농협케미컬’이란 이름에 찬성한 직원이 61%로 가장 많았고 주요 고객, 소비자 역시 농협케미컬을 가장 선호했다. 영일케미컬이사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명 변경안을 의결했다. 심볼 마크와 로고도 농협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중앙회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농협케미컬 관계자는 “이전까지 영일케미컬이 농협 계열사라는 사실을 아는 고객이 많지 않았다”며 “농협이란 브랜드를 쓴 다음부터는 소비자와 고객이 전보다 우리 회사를 더 신뢰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농협 브랜드로 통일하라 비료를 생산, 판매하는 남해화학 역시 농협의 계열사지만 농협케미컬과는 정반대 사례로 꼽힌다. 농협중앙회 브랜드위원회는 최근 남해화학 사명에 ‘농협’을 함께 쓰는 게 어떻겠냐고 권고했다. 영일케미컬 사례처럼 농협 계열사로서 농협과 통일된 브랜드를 사용하면 브랜드 이미지가 높아질 것이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남해화학은 내부 논의를 거쳐 남해화학 브랜드를 그대로 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남해화학이 지닌 브랜드 파워가 국내 시장은 물론이고, 국제시장에서도 가치가 높아 농협 브랜드를 병기해 혼란을 주기보다 기존 브랜드를 더 키워 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결국 몇 차례의 논의를 거쳐 중앙회와 남해화학은 절충안을 마련했다. 국내 시장에서는 농협의 전통 심볼마크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농협 브랜드를 함께 쓰도록 하고, 국제 시장에서는 전처럼 남해화학 브랜드만 쓰게 한 것이다. 남해화학은 절충안을 받아들였고 이 절충안은 국내, 국제시장에서 각각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농협에서 일고 있는 이런 변화들은 농협 내부에서도 혁명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체계적인 ‘브랜드 경영’은 농협 역사상 유례가 없던 일이기 때문이다. 사업구조 개편에 따라 대기업들이 추구하는 브랜드 경영처럼 강한 드라이브를 건 것이 혁신을 가능토록 했다는 평가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앞으로 농협은 전통과 신뢰의 이미지를 갖춘 농협 브랜드를 중앙회와 지주회사, 소규모 계열사까지 확산시켜 농협 전체의 브랜드 가치를 함께 끌어올릴 계획이다. 농협 관계자는 “대기업들은 브랜드 전담 조직을 둬 자사 브랜드 가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키고 있다”며 “농협도 규모 면에서 대기업 못지않은 만큼 대기업들을 뛰어넘는 브랜드 관리 시스템을 확고히 구축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브랜드 가치 높이기’ 다양한 전략 브랜드 경영의 필요성은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농협이 자체 조사한 결과 신규 고객을 개척하는 데에는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것의 4∼6배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객의 충성도가 높은 ‘명품 브랜드’를 만들면 고객층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게 돼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기반이 마련되는 셈이다. 특히 특정 브랜드를 선호하는 고객은 그렇지 않은 고객보다 9배 더 많은 이익을 기업에 가져다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영전문가들은 거래의 주도권이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옮아가면서 제품 자체보다 브랜드를 중시하는 소비문화가 확산돼 이런 현상이 강화됐다고 분석한다.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이 ‘기능성’보다 ‘상징성’ 위주로 변화하고, 이런 패턴 속에서 브랜드 가치가 소비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됐다는 것이다. 농협은 이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11월 ‘사업구조 개편 후 농협 브랜드 관리 추진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브랜드 가치 제고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했다. 보고서는 농협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전략으로 △브랜드 관리 기반 재구축 △운용체계 확립 및 보호활동 △브랜드 관리 활동 평가 등을 제시했다. 먼저 브랜드 관리 기반을 재구축하기 위해 ‘브랜드협의회’를 신설했다. 중앙회와 지주사, 지역 농·축협별로 다양한 브랜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협의체로 모든 계열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총괄하는 조직이다. 협의회 조직은 중앙회와 각 계열사의 브랜드 관리 책임자들로 구성해 브랜드 전략과 정보, 역량 등을 공유하고 다양한 건의사항을 함께 논의하도록 했다. 계열사들이 농협 브랜드를 사용할 때 심의를 하는 시스템인 ‘브랜드 넷’도 구축했다. 계열사들은 이 시스템에 접속해 각종 브랜드의 사용을 신청할 수 있다. 농협 상표가 부정하게 사용되는 사례를 발견하면 이곳을 통해 신고도 할 수 있다. 각종 브랜드 관련 질문 및 답변도 이 시스템을 통해 이뤄지며 임직원들의 브랜드 교육 채널로도 활용된다. 농협 브랜드를 쓸 때 일정한 기준과 원칙을 지키도록 하는 실무처리 지침으로 ‘브랜드 관리 매뉴얼’도 마련했다. 농협이 마련한 심의기준에 따르면 농협 브랜드는 ‘농협’, ‘NH’와 기존 로고 등 세 개로 정했고, 하나의 브랜드명에 기존 로고와 NH 로고를 함께 쓰는 것을 금지했다. 계열사가 법인명 및 제품명에 농협 브랜드를 사용하려면 브랜드실무협의회의 심의를 통과하도록 했다. 또 심의를 통과한 브랜드도 정기적으로 ‘브랜드 진단’을 받은 뒤 농협 브랜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판단되면 사용을 중단하거나 개선토록 했다. 기업이미지(CI) 매뉴얼도 정비해 계열사와 지역 농·축협들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각종 간판, 광고판 등 옥외 광고물도 통일된 디자인에 따라 일괄 교체하도록 했다. 또 정기적으로 브랜드 소비자 인식조사를 실시해 브랜드 가치 평가에 반영하고 전 임직원이 ‘브랜드 전도사’가 될 수 있도록 ‘농협이 반드시 알아야 할 브랜드 관리’ 교육도 했다. 농협방송과 통신연수를 활용해 사이버 브랜드 교육을 강화하고, 신규직원 연수 과정에 브랜드 교육 과목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농협 관계자는 “이제 농협 직원들은 모든 영역에서 브랜드 가치를 고민하며 일을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브랜드 부정사용 단호 대처” “농협 브랜드 가치에 혼란을 주는 행위는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은 최근 회의를 주관하는 자리마다 틈만 나면 이렇게 강조한다. 최근 열린 정례조회에서도 “명품 브랜드는 사소한 실수도 놓치지 않고 고객을 만족시킨 기업만이 만들 수 있다”며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으로 (농협과) 비슷한 이름의 협동조합이 난립하면 농협의 브랜드 가치가 훼손당할 수 있으니 적극 대처하자”고 당부했다. 올해 3월 사업구조를 개편하며 계열사별 브랜드 체계를 새롭게 갖춘 농협은 최근 이처럼 브랜드 가치 상승에 조직의 힘을 집중시키고 있다. 농협 고위 관계자는 “농협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브랜드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며 “중앙회와 지주사, 계열사의 특성과 사업 환경을 반영하고, 농·축협 브랜드의 정체성과 통일성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농협은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것 못지않게 브랜드 이미지를 지켜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농협 브랜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부정 사용하는 기업, 조합을 적발하는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임직원과 고객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는 한편 ‘농협 브랜드 사용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 유사상표가 난립하지는 않는지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올해 9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농협 브랜드 부정사용 특별 신고기간’으로 정해 신고자에게 일정한 포상금을 지급하고 우수한 제보를 한 직원을 표창하는 등 대대적인 단속도 벌였다. 농협 관계자는 “농협상표 무단사용 사례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이라며 “농협 브랜드가 그 어떤 명품 브랜드보다 믿을 수 있는 브랜드가 되도록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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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ood&Dining3.0]무경운 농법으로 재배비용 아끼고, 저탄소 농산물 먹고 환경도 지키세요

    ‘귀농 7년차’인 김미자 씨(41·여)는 전남 보성에서 ‘무(無)경운 농법’으로 방울토마토를 재배하고 있다. 무경운 농법이란 땅을 갈지 않고 작물을 재배하는 경작법이다. 트랙터 등 농기계를 사용해 밭을 갈지 않기 때문에 탄소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김 씨가 생산하는 방울토마토는 ‘저탄소 농산물’로 불린다. 무경운 농법은 화학비료도 거의 쓰지 않는다. 전년도에 기른 작물의 잎, 과실 등이 자연스레 밭고랑에 남아 ‘자연산 거름’이 된다. 농기계와 비료를 쓰지 않기 때문에 재배비용도 줄일 수 있다. 김 씨는 “900평(약 2975m²) 비닐하우스를 기준으로 연평균 500만 원을 아낄 수 있었다”며 “비용도 절감하고 지구환경에도 이바지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경작법”이라고 말했다.○ 저탄소농산물 재배에 관심 높아져 농산물을 재배할 때에는 농기계, 농자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저탄소 농산물이란 재배과정에서 농자재를 덜 쓰거나 탄소배출 에너지를 가급적 적게 사용해 생산한 농산물을 뜻한다. 또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거나 화학비료를 줄이는 녹색농업기술로 생산한 농산물 역시 저탄소 농산물로 분류된다. ‘맞춤형 비료’를 쓰는 것도 저탄소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다. 맞춤형 비료란 지역, 토양의 특성에 맞춰 개발한 비료다. 맞춤형 비료는 토양에 필요한 성분을 선별적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토양의 ‘영양과다’를 막으면서 작물의 생장에 충분한 영양분을 제공한다. 화학비료를 불필요하게 많이 쓰지 않고 적정한 양만 시비하면 돼 탄소배출량도 절감할 수 있다. 경기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맞춤형 비료를 시용한 논에서 재배한 벼의 경우 ‘완전 미(米)’ 비율이 96.9%에 이르고 단백질 함량도 6.2%로 낮아 일반비료를 사용한 쌀보다 밥맛이 좋은 것으로 분석됐다. 쌀은 단백질 함량이 높을수록 푸석푸석해지고 맛도 떨어진다. 비료를 자주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노동력도 절감된다. 온실가스 배출량도 일반 비료를 쓸 때보다 약 22%나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탄소 농산물은 농가소득에도 도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조사 결과 4인 가족이 1년간 ‘저탄소 인증 쌀’을 먹으면 탄소배출량이 일반 쌀을 먹을 때보다 1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쌀을 저탄소농법으로 재배하면 탄소배출 절감 효과가 연간 90만 t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형 승용차로 서울과 부산을 500만 번 왕복할 때 배출되는 탄소와 비슷한 양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저탄소 농법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농축산물을 공식 인증해주는 것. 이 사업을 주관하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관계자는 “공산품 ‘탄소표시제’는 많은 나라가 시행하고 있지만 농축산물까지 저탄소 인증제를 시행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인증대상 작물은 벼 고추 상추 배추 복숭아 배 방울토마토 등 7개 품목이다. 2년간 시범사업을 거친 뒤 2014년부터는 축산물, 수산물 분야로도 확대 실시된다. 정부는 저탄소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판촉행사, 유통망 구축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저탄소 농산물은 농가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유기농업학회에 따르면 무경운 농법으로 작물을 재배하면 총비용이 9.2% 절감된다. 비용이 절감되면서 농가소득 역시 평균 10.5%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무경운 농법을 쓰면 흙에 ‘떼알구조(흙 입자 하나하나가 뭉쳐 구슬 구조를 이루는 것)’가 형성돼 작물들의 뿌리가 잘 자라 토양유실도 막을 수 있다. 유기농업학회 조사 결과 무경운 농법을 쓸 때의 토양 유실률은 일반 농법의 3분의 1 수준으로까지 줄어든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관계자는 “앞으로 저탄소농축산물 인증 품목을 더욱 다양화하는 한편 인증 농가들에 유통망 지원, 농업기술도입컨설팅 등의 체계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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