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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형 기자

동아일보 해외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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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질문이 좋은 글을 일군다 믿습니다. 파리 런던 베를린을 넘어 중동까지 한끗 다른 질문들을 던지겠습니다.

noel@donga.com

취재분야

2026-03-03~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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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野 찾은 사드대책회의… 8명중 성주 주민은 2명뿐

    18일 국회를 찾아 야당 지도부를 면담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한국 배치 반대 전국대책회의’ 8명 가운데 6명은 진보단체 소속으로 확인됐다. 정작 경북 성주군 주민은 단 2명만 참석해 외부세력 개입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사드 대책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를 잇달아 면담했다. 이날 면담에는 ‘사드 대책회의’ 소속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 정동익 4·19혁명동지회 명예회장, 오혜란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오미정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사무처장, 조승현 평통사 평화군축팀장이 참석했다. 진보연대 등은 2006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2011년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불법 시위에도 가담했던 단체들이다. 지역주민으로는 이재동 성주군 농민회장과 노광희 성주군의원만이 참석했다. 17일 ‘사드 대책회의’ 측에서 더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 면담이 성사됐다면서 참석해 달라는 부탁에 따른 것이다. 한편 이날 면담에서 사드 배치 당론 확정 요청에 대해 우 원내대표는 “당은 사드 배치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유보적 반응을 보였다. 또 사드 배치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하라는 국민의당의 압박에 대해 “우리 당에 연일 충고하는 게 적절치 않다”라며 “우리 당을 새누리당 대하듯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고 말했다.우경임 woohaha@donga.com·유근형 기자}

    • 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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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세균 의장 “2018년까지 새 헌법 공포를”

    정세균 국회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68주년 제헌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2018년 이전에는 새로운 헌법이 공포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개헌 일정표를 제시했다. 정 의장은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30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철 지난 옷’처럼 사회 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늦어도 70주년 제헌절(2018년 7월 17일) 이전에는 새로운 헌법이 공포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올해가 개헌 논의를 본격화할 적기라고 보고 있다. △국민과 여야 의원 대다수가 개헌에 공감하고 있고 △여권에 유력 대권주자가 가시화하지 않아 개헌 반대가 덜하고 △개헌 연구 결과물이 어느 정도 축적돼 있다는 점 등 때문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에 대해선 여야는 물론이고 개헌 찬성 의원 간에도 생각이 제각각이어서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기본적으로 1987년 체제의 헌법이 한계에 왔다는 것을 안다”라면서도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이 주도하는 개헌 작업이 현실적으로 동력을 얻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보수정권 8년 동안 대한민국의 현실은 헌법 가치의 훼손과 퇴색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개헌 방법과 시기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국민의당은 논평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개헌 공론화의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편 정 의장은 이날 경축사에서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 당사국 의회 간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근형 noel@donga.com·신진우 기자}

    • 201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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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추경 10조+α… 청년일자리에 집중 투입”

    정부가 높은 실업률로 고심하는 청년들과 조선업 등의 구조조정으로 실직 위기에 놓인 근로자들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또 이번 추경에서는 이전까지 거의 빠지지 않고 포함시켰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넣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5일 추경 편성 협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청년들의 일자리 걱정이 심각하다”며 “청년 일자리 창출과 잠재적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창업에 지원을 많이 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추경 규모에 대해 김 의장은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 1조2000억 원과 올해 세수 초과분을 포함해 10조 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라며 “국채를 발행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SOC 예산을 이번 추경에 담지 말자고 정부에 요청했다. 추경 편성이 ‘지역구 예산 챙기기’로 전락할 것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조치다. 추경 예산이 제한된 상황에서 일부 지역에 예산이 편중될 때 논란이 우려된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무상보육 관련 예산도 추경에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 김 의장은 “추경에 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재정교부금이 각각 1조8000억 원가량 배분될 예정”이라며 “(보육 예산은) 이를 활용하면 문제가 없다는 게 정부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히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조선업 관련 분야 지원에 추경을 집중할 방침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전남 영암군 대불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예산은 구조조정 관련 일자리 확충과 조선업 밀집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점적으로 투입하겠다”며 “연관 산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나 조선업이 아닐지라도 그 주변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를 위해 그 부분에 지원을 많이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또 “실직 위험에 있는 근로자들의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등을 확대하고, 관공선과 함정 등의 신규 발주를 적극 검토해 조선업 밀집지역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8월 초 영암을 비롯해 경남 거제시, 울산 등 4개 지역에 ‘조선업 희망센터’를 설치해 조선업체와 관련 기자재업체, 근로자에게 고용복지금융 등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지역경제 침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업체의 공공사업 참여 기회를 늘려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편 야권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마련할 추경안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경 대변인은 “추경에 일자리 창출과의 연관성이 떨어지는 SOC 사업이 빠진 것은 환영할 만하다”라면서도 “우리 당이 요구해 오던 누리과정 예산 1조7000억 원, 무상 생리대 예산 등은 추가로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려고 하는 잘못된 예산이 끼어 있는지 꼼꼼히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이상훈 january@donga.com / 유근형 기자}

    • 201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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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노위發 국회 파행, 반나절만에 수습

    야권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결산안 단독 처리에 반발해 15일 오전 국회 일정 거부를 선언했던 새누리당이 반나절 만에 의사일정에 복귀했다. 20대 국회가 19대 국회와 다를 것 없는 구태를 반복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30분경 기자회견을 열고 “상임위를 원만히 운영하는 것은 저의 책무인데, 이를 원만히 끝내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전날 결산안 단독 처리에 대해 공식 유감을 표명했다. 새누리당은 전날 ‘15일 오전까지 사과하지 않으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겠다’며 홍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홍 위원장의 유감 표명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대립은 한동안 계속됐다. 홍 위원장이 유감을 표명한 기자회견에서 환노위 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잘못된 정책홍보비 지출을 발견해 징계와 감사 청구를 한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라며 “(이를 표결 처리한 것을 가지고) 위원장 사퇴를 언급한 새누리당이 오히려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새누리당 김재정 원내대변인은 “도대체 사과인지 변명인지 알 수 없다”며 사과 수용 거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에게 직접 연락해 국회 복귀를 설득했고, 정 원내대표가 오후 1시 30분경 ‘환노위 홍영표 위원장의 유감 표명에 따라 모든 상임위 및 특위 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해주기 바란다’는 메시지를 당 소속 의원들에게 보내면서 수습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부처별 결산 심사를 속개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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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돼지’ 파문 교육부, 이번엔 과장급 간부가 성희롱

    교육부 과장급 간부가 최근 부하 여직원을 여러 차례 성희롱했다가 지방 국립대로 발령 났으며, 교육부는 이 간부에 대해 해당 대학에 ‘경징계’ 하도록 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육부 A 전 과장이 부하 여직원을 성희롱해 1일 지방 국립대로 발령 났으며, 교육부는 해당 대학에 징계 요구 수위를 경징계 하도록 (지침을) 내려줬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A 전 과장은 부하 여직원과 떡을 먹으면서 “못생긴 떡이 맛있다. 너는 못생겨서 맛있겠다”고 했고, 성관계를 암시하는 ‘라면 먹고 갈래?’라는 말의 의미를 묻기도 했다. A 전 과장은 또 노래방에서 이 여직원을 껴안으려다가 불발되자 손목을 잡고 신체 접촉을 했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보고받아서 알고 있고,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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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 청년 일자리·조선업 근로자에 집중투입…SOC 최대한 배제

    정부가 높은 실업률로 고심하는 청년들과 조선업 등의 구조조정으로 실직 위기에 놓인 근로자들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또 이번 추경에서는 이전까지 거의 빠지지 않고 포함시켰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최대한 배제할 방침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5일 추경 편성 협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청년들의 일자리 걱정이 심각하다”며 “청년 일자리 창출과 잠재적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창업에 지원을 많이 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추경 규모에 대해 김 의장은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 1조2000억 원과 올해 세수 초과분을 포함해 10조 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라며 “국채를 발행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SOC 예산을 이번 추경에 가급적 담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추경 편성이 ‘지역구 예산 챙기기’로 전락할 것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조치다. 추경 예산이 제한된 상황에서 일부 지역에 예산이 편중될 때 논란이 우려된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무상보육 관련 예산도 추경에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 김 의장은 “추경에 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재정교부금이 각각 1조8000억 원 가량씩 배분될 예정”이라며 “(보육 예산은) 이를 활용하면 문제가 없다는 게 정부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히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조선업 관련 분야 지원에 추경을 집중할 방침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전남 영암군 대불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예산은 구조조정 관련 일자리 확충과 조선업 밀집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점적으로 투입하겠다”며 “연관 산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나 조선업이 아닐지라도 그 주변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지역 경제를 위해 그 부분에 지원을 많이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또 “실직 위험에 있는 근로자들의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등을 확대하고, 관공선과 함정 등의 신규 발주를 적극 검토해 조선업 밀집지역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8월 초 영암을 비롯해 경남 거제시, 울산 등 4개 지역에 ‘조선업 희망센터’를 설치해 조선업체와 관련 기자재업체, 근로자에게 고용복지금융 등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지역경제 침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업체의 공공사업 참여 기회를 늘려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편 야권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마련할 추경 안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경 대변인은 “추경에 일자리 창출과의 연관성이 떨어지는 SOC 사업이 빠진 것은 환영할 만 하다”면서도 “우리 당이 요구해오던 누리과정 예산 1조7000억 원, 무상 생리대 예산 등은 추가로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떡본 김에 제사 지내려고 하는 잘못된 예산이 끼어있는지 꼼꼼히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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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조사처 “사드 국회비준 필요할 수도” 논란

    국회 입법조사처가 14일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국내 배치에 대해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볼 수도 있다는 해석을 내렸다. 이는 사드 배치가 국회 비준동의 사안이 아니라고 명백히 밝힌 외교부, 국방부, 법제처의 해석과 배치되는 것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입법조사처는 최근 사드 배치의 국회 비준동의 필요성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기존에 국회 비준동의를 받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을 이행하는 기관 간 ‘약정’으로 규정할 경우 국회 비준동의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사드 배치를) 새로운 ‘조약’으로 규정할 경우에는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입법조사처는 사드가 모(母) 조약(상호방위조약,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시행 범위를 넘어서는 사안이라는 데 방점을 찍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입법조사처의 해석이 오히려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형 패트리엇(PAC-3) 미사일 등 새로운 무기가 추가 배치될 때마다 국회 비준동의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신규 무기 배치 사안을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한 사안인지 판단하는 것은 결국 대통령”이라고 했다. 여야 3당은 이날 사드 배치에 관한 긴급 현안질의를 위해 19, 20일 이틀간 국회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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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드, 성주 배치 확정 전문가 제언 “국민에 정보 낱낱이 알리고 이해 구하라”

    정부가 13일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지역을 경북 성주군으로 확정해 발표한 뒤 현지 주민이 강력 반발하는 등 국론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동아일보가 이날 각계 원로와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한 결과 “국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라”는 해법을 제시했다.○ 사전 정보 제공 없어 혼란 자초 우선 정부가 사전에 국민을 설득하지 않은 채 사드 배치 지역만 발표한 문제가 지적됐다. 천영우 전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과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 등은 “정부는 국민에게 사드와 관련한 ‘제안도, 협의도, 결정도 없었다’는 3 No(부인)로 일관하면서 혼란을 부추겼다”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잘못된 ‘사드 정보’가 양산됐고 “레이더 전자파를 받으면 타죽는다”는 식의 ‘사드 괴담’이 확산됐다는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사드 배치가 결정된 만큼 지금이라도 대국민-대국회 설득에 나서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군사 주권’과 함께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정부와 정치권이 우왕좌왕하면 국민은 더 불안하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사드의 필요성에 대해 이해를 구하고,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요청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원종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안보를 굳건히 지키려면 내부 갈등부터 해소해야 한다”며 “정부가 국회와 정보를 공유하며 안보에서만큼은 여야 구별 없이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님비 현상, 정치권이 부추겨선 안돼 지방자치단체장과 정치인들이 ‘우리 지역엔 안 된다’고 반대하는 님비(NIMBY·Not in My Back Yard) 현상을 부추기는 양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컸다.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국익이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소(小)지역을 놓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일에 정치인이 앞장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TK(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이 ‘국가를 위해 필요한 결정’이라고 주민을 설득해야 한다는 얘기다. 원로들은 사드 사태를 미군기지 확장 논란이 일었던 경기 평택시 대추리 사태나 해군기지 건설을 놓고 지역사회가 분열했던 제주 강정마을 사태처럼 키워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성주 지역 주민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병준 전 대통령정책실장은 “강정마을에서 군 장성이 상주하며 주민들과 대화한 것처럼 성난 지역 민심을 달래야 한다”고 말했다. 신경식 대한민국헌정회장은 “대통령이 현장을 찾는 등 주민 위로에 직접 나서고, 특별교부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수영 gaea@donga.com·송찬욱·유근형 기자}

    • 20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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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사드배치 재검토-공론화해야…왜 서두르는지 이해안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전면 재검토와 공론화를 요청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사드 배치를 왜 이렇게 성급하게 졸속으로 결정을 서두르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사드배치 결정을 재검토하고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그는 또 “사드배치는 부지제공, 주한민군 방위비분담금의 증액 등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기 때문에 국회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라며 강조했다. 문 전 대표의 인식은 사드 반대 당론 채택에 부정적인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등 당 지도부와 배치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문 전 대표가 당내 사드 반대론에 불씨를 당기면서 잠재 돼 있던 당내 갈등이 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장 김 대표는 이날 “문 전 대표가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재검토가 되겠나”라며 “사드문제는 단편적으로 찬성이냐 반대냐 이런 논리로 다룰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전날 문 전 대표를 향해 사드 관련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 등은 사드 배치를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하고 더민주당에 야권 공조를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더민주당은 전날 비공개 의원 간담회에서 신중론이 제기되면서 반대 당론 채택을 유보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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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민주 변재일 정책위의장 “서민은 3만원 식사도 비싸다고 생각”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사진)은 11일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9월 28일 시행되는 김영란법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별문제가 없다”며 ‘시행 후 부분적 보완’을 주장했다. 변 의장은 “대한민국이 건강하고 부패 없는 사회로 가는 데 김영란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법 시행을 앞두고 일부 정치권과 언론이 지나치게 예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 의장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내수 위축 우려도 ‘기우(杞憂)’라고 진단했다. 변 의장은 “서민들은 3만 원 이상 식사도 무척 비싸다고 생각한다. 5만 원 이상 선물은 굴비, 한우를 제외하면 별로 없어 내수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부자들이 돈을 못 써서 문제라는 건데, 만약 ‘식사 대접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제한’ 조항이 문제가 되면 추후 대통령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한선을 올리면 된다”고 했다. 그는 “‘3, 5, 10’ 조항은 정부가 만든 내용(시행령)인데, 국회를 자꾸 끌어들이는 건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청탁 처벌 대상에서 빠진 것도 문제가 없다고 했다. 변 의장은 “국민들이 이야기하는 불합리한 문제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국회의 고유 업무다. 그걸 법으로 금지하면 안 된다”며 “예컨대 지난달 어린이집 단체들이 맞춤형 보육이 문제가 있다고 와서 건의하는데,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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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민주 “실익 있다면 반대 않겠다”

    야권은 8일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도입을 확정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다만 국민의당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실익이 있다면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쳐 온도차를 보였다. 더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국회를 찾아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보고한 자리에서 △군사적 효용성 근거 부족 △유해 전파의 안전성 미비 △국민적 공감대 부족 △중국, 러시아와의 외교 문제 등을 지적했다. 하지만 사드 배치를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재경 더민주당 대변인은 “국민, 야당과 충분한 논의 없이 도입을 졸속으로 결정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데 유감을 표명한다”며 “하지만 실익이 있는 사드 배치라면 반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중국 측 반발과 이로 인한 경제적 파장에 대해 정부가 너무 안일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여당은 대체로 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김현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것은 필요한 조치”라고 전했다. 여야는 11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열고 사드 문제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한편 사드 배치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사드 칠곡 배치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는 9일 경북 칠곡군 왜관역 광장에서 4000여 명이 참가하는 궐기대회를 열 계획이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성명을 통해 “사드 배치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피할 수 없는 결정이었다는 점을 이해하지만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없이 부지를 결정한다면 도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경환 의원은 이날 오후 대구 기자간담회에서 “사드의 칠곡 배치설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사드 배치 반대 충북 음성군대책위원회는 주민 1만 명을 목표로 반대 서명을 받은 뒤 국방부 장관에게 전달할 예정이고, 경기 평택도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20일 시민 결의대회를 열 방침이다.유근형 noel@donga.com / 칠곡=장영훈 기자}

    • 201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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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위스 국민도 부결시킨 ‘기본소득’에 꽂힌 김종인… 왜?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진보 진영에서도 가장 극단에 있는 개념으로 평가받는 ‘기본소득’을 화두로 던지고 있다. 김 대표는 7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에서 열린 ‘제16차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 대회’에 참석해 “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나라 의회에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처음 소개했다”며 “지금 기본소득 얘기를 하면 ‘저 사람 정신 나가지 않았느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미래 세대를 위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개념이다”라고 말했다.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는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전 세계 23개국 연구가와 활동가들의 모임이다. ○ 새누리―국민의당과 차별화 전략 기본소득은 내수 침체, 소득 불평등, 일자리 감소에 대한 대안으로 주목받기도 하지만,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의 결정판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핀란드, 네덜란드 등 주로 북유럽 국가에서 도입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스위스에서는 기본소득 3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놓고 국민투표를 실시해 반대 76.9%, 찬성 23.1%로 부결됐다. 그럼에도 김 대표가 연일 기본소득을 강조하는 것에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2년 대선과 올해 4·13총선에서 ‘경제민주화’ 담론을 통해 이슈를 선점했던 것처럼 ‘기본소득론’을 통해 내년 대선에서 양극화 이슈를 주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국민 피부에 와 닿는 경제 이슈를 통해 당내 문제에 발목을 잡혀 있는 새누리당이나 국민의당과 차별화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이날 행사에 앞서 김 대표는 국회에서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와 만나 양극화와 포용적 성장론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 더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국내 좌파 진영이 주도한 행사라는 것을 감안하면, 참석 자체가 무척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본소득을 계속 내세우는 건 과유불급(過猶不及)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민주화 담론에 기본소득을 연결하는 건 무리한 개념 확장이라는 비판이 나오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은 복지 지출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20% 이상인 서유럽 국가에서도 비현실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진보적 사회복지 학자들조차 반대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회적 안전망이 충분하지 않는 나라에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복지 혜택이 오히려 줄어드는 계층도 상당할 수 있다”며 “한꺼번에 기본 소득을 주는 것보다는 연금, 건강보험 등 각각의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고 말했다.○ 건강보험료 불평등 개선 법안도 발의 더민주당은 이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사용자가 보험료 절반을 부담해 주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 재산, 자동차, 성별, 나이를 토대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어 ‘소득 없는 은퇴자’의 부담이 더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기에 직장가입자들은 장인, 장모, 시부모까지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어 무임승차자가 많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변재일 더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개정안은 직장, 지역, 피부양자 같은 차별적 구분을 폐지하고 모든 가입자에게 공평하게 소득을 중심으로 부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고소득층의 반발을 우려해 개편이 지연됐는데, 4·13총선에서 3당이 함께 공약한 만큼 국회 논의에 동참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상호 더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소속 초선 의원 57명 중 29명과 간담회를 갖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 주의 △보좌진과의 좋은 관계 유지 △지역구 후원자 관리 유의 등을 당부했다.　:: 기본소득 ::자산, 소득 수준, 노동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모든 국민에게 제공하자는 복지제도다. 프랑스의 경제학자 앙드레 고르는 ‘경제이성비판’을 통해 생산력이 늘수록 임금이 점점 적어지기 때문에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선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 201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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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민주, 세종시 지역위원장 비워 둬… 이해찬 복당 수순

    더불어민주당이 세종시 지역위원장을 공석으로 남겨두기로 했다. 4·13총선에서 탈당해 무소속으로 당선된 이해찬 전 총리의 복당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더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의 심사를 토대로 222곳의 지역위원장을 단수 추천하고, 6곳은 경선으로 지역위원장을 뽑기로 했다. 20곳은 지역위원장을 별도로 임명하지 않은 ‘사고지역’으로 지정했는데 세종시도 이에 포함됐다. 당 관계자는 “3위 낙선자는 정밀 심사한다는 원칙대로 절차를 밟아 세종시 지역위원장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라면서도 “사실상 이 전 총리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지적해도 할 말이 별로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가족 채용’ 논란으로 당 윤리심판원의 징계를 기다리고 있는 서영교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중랑갑도 결론을 보류하고 계속 심사를 하기로 했다. 사고지역 20곳 중에는 대구 북을도 포함돼 있다. 총선 전 공천 배제에 반발해 탈당한 무소속 홍의락 의원의 복당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광주 북갑은 강기정 전 의원이 다른 후보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총선 당시 공천에서 배제된 점을 감안해 사고지역으로 분류됐다. 한편 더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미주 한인회 초청으로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를 참관하기 위해 이달 하순 미국을 방문한다.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과 더민주당 민병두 의원도 각각 공화당과 민주당의 초청을 받아 전당대회 개최 직전 미국으로 출국한다. 공화당은 18∼21일 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 민주당은 25∼28일 펜실베이니아 주 필라델피아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대선후보를 공식 지명한다. 길진균 leon@donga.com·유근형 기자}

    • 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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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책특권 남용 논란, 막말 구태… 19대 닮아가는 20대 국회

    20대 국회 첫 임시국회가 6일 종료됐지만 역대 최악으로 평가받은 19대 국회와 달라진 건 없었다. 친인척 보좌진 채용 문제로 특권 내려놓기가 핵심 이슈로 떠올랐지만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면서 또다시 무능한 국회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등 떠밀린 특권 내려놓기 바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20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국회에는 ‘특권 내려놓기’ 바람이 불었다. 그동안 관행으로 치부되던 친인척 보좌진 채용에 대한 국민 비판이 거세게 일면서 보좌진이 줄줄이 면직됐다. 같은 당 조응천 의원은 대법원 양형위원인 MBC 간부가 성추행 전력이 있다는 허위 폭로를 했다가 면책특권을 남용한다는 비난이 이어졌다. 질타가 쏟아지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6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국회사무처는 자체적으로 보좌진 채용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대정부질문 회의론도 다시 제기됐다. 5일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황교안 국무총리를 향해 “대통령이 영남 편중 인사를 했다”고 비판하자 여당 의원 사이에서 야유가 터져 나왔다. 이에 김 의원이 “총리의 부하 직원” “저질 국회의원”이라고 막말을 퍼부으면서 본회의가 중단됐다. 결국 이튿날인 6일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은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에 제소했다. 또 새누리당 정종섭 의원은 발언 시간 내내 대구 군 공항 이전 문제를 따져 묻는 등 국무위원들을 하루 종일 대기시켜 놓고 자신의 지역 현안에 대한 질문만 했다. 박원호 서울대 교수는 “국회의원들이 대정부질문을 정부 정책의 잘못을 파고들고 지적하는 기회로 삼기보다 소위 ‘한번 뜨려고 한다’는 인상이 강했다”고 지적했다. 더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영국처럼 질의 분야를 세분하고 의원 40∼50명이 정부 당국자에게 자유롭게 질의하도록 대정부질문 운영을 개선해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을 들었다 놨다 한 초선 의원들 20대 국회 초선 의원은 전체의 44%(132명)에 이른다. 개원 한 달여 만에 패기 넘치는 활약으로 주목을 받은 의원도 있었다. 더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김일성 친인척 서훈’ 문제를 지적해 국가보훈처의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일부 의원은 과거 선배 의원의 구태를 재연하기도 했다. ‘선거비용 리베이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은 안철수 상임공동대표, 천정배 공동대표의 사퇴를 불러왔다. 더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학교전담경찰관이 여고생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사건과 관련해 “잘생긴 경찰을 배치할 때부터 예견됐던 일”이라고 언급해 물의를 빚었다. 이튿날 부랴부랴 사과했지만 자신의 트위터에 “언론의 특권을 이용해 악의적 기사로 진실을 왜곡한다면 기레기”라고 책임을 돌려 진정한 반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대정부질문이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지기 힘들고, 정쟁을 유발해 오히려 국회 불신을 키운다는 지적도 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대정부질문은 내각제적 요소가 많아 대통령제와 잘 맞지 않는다”며 “정기국회에 한해서만 대정부질문을 진행하든지, 아예 폐지하고 긴급 현안제도를 이용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우경임 woohaha@donga.com·유근형 기자}

    • 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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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 살균제 國調 90일간 실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 피해를 호소하며 정부에 지원을 요청한 환자는 지난달 기준 3698명이다. 하지만 이 중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2013년 7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진행된 1, 2차 피해 조사에서 가습기 살균제와 폐 질환의 인과 관계를 인정받은 221명(6%) 정도다. 지원 항목도 수술비와 진료비 등에 한정돼 있으며 사망자 95명의 유가족에 대한 위자료는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단체는 2012년 3월 옥시레킷벤키저의 ‘가습기당번’으로 인해 피해를 본 환자 80명을 모아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지만 한국소비자원은 “보건 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조정 절차를 개시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기간과 비용이 훨씬 많이 소요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집단분쟁조정은 배상이 결정되면 조정을 신청한 당사자들뿐 아니라 같은 피해를 본 모든 소비자에게 확대 적용되는 선진국의 ‘대표 당사자 소송’과 비슷한 제도다.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는 “2012년 소비자원이 이를 받아들였다면 지금쯤 인과 관계가 확인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적절한 배상을 받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들이 긴 법정 싸움에 지쳐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악용해 가해 기업이 보상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을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옥시가 한국에서만 유해성분이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고, 폴크스바겐이 미국과 달리 한국 정부엔 허술한 리콜 계획서를 내고 대응을 미루는 것도 국내 징벌적 손해배상 시스템이 허술하기 때문이라는 것. 국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되는 분야는 신용정보 누설이나 불법 하도급 등으로 제한돼 있고 배상액 상한도 피해 규모의 3배에 불과하다. 한편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진상 규명과 피해 구제 등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했다. 국정조사 특위 활동 기간은 7일부터 10월 5일까지 90일이며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관련 업체의 책임 소재 및 피해 고의 은폐 의혹 규명 △정부 차원의 책임소재 규명 및 화학물질 관리 정책의 부실 점검 및 제도 개선 등이 목적이다. 조사 대상 기관은 국무조정실, 환경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 질병관리본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이다.조건희 becom@donga.com·유근형 기자}

    • 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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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억짜리 국가브랜드가 짝퉁?

    문화체육관광부가 총 3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새 국가 브랜드 ‘Creative Korea(크리에이티브 코리아)’가 공개 이틀 만에 재탕 논란에 휩싸였다. 문체부는 4일 창의 열정 화합 등 지난해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도출된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를 담은 브랜드라며 ‘Creative Korea’를 공식 발표했다. 문체부는 당장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을 시작으로 평창 겨울올림픽 등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새 브랜드가 프랑스의 산업 분야 브랜드 ‘크리에이티브 프랑스(Creative France)’를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국가 이름 앞에 ‘크리에이티브’라는 수식어가 붙은 점 △빨간색과 파란색을 함께 사용한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프랑스는 2015년부터 첨단기술, 정보기술(IT) 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캠페인을 펼치며 해당 슬로건을 사용했다. 앞서 영국은 1997년 토니 블레어 총리 집권 당시 ‘크리에이티브 브리튼(Creative Britain)’이라는 표어를 내세우며 광고, 건축, 미술 등 창조적 산업을 중점 지원했다. 서울대 경영학과 김상훈 교수는 “‘크리에이티브’는 영국에서 가장 먼저 사용했으며, 어느 국가나 다 내세울 정도로 차별적인 요소가 없는 표현을 국가 브랜드로 사용한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 박영국 문화예술정책실장은 “프랑스와 영국, 미국, 아프리카 등 다른 나라 사례도 검토했지만 해외 사례는 특정 정책을 지칭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전통과 현재, 미래 가치를 포괄하는 개념인 국가 브랜드와는 그 위상과 적용 범위가 달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외 사례를 충분히 검토했다면 4일 브리핑 자료 등에 이를 밝히지 않은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발표할 때 중요한 해외 사례 등을 밝히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처럼 똑같은 표현이 존재할 때는 당연히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국가 브랜드 개발에 소요된 기간과 예산을 고려할 때 더욱 창의적인 표현을 개발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3월 국가브랜드추진단을 구성한 문체부는 올 상반기까지 로고 디자인 비용 2060만 원을 포함해 슬로건 디자인에 2억7000만 원, 문헌 연구와 대국민 공모전 개최 및 홍보 영상 제작·방영에 약 26억 원 등 35억 원을 사용했다. 정작 널리 쓰일 로고와 슬로건 디자인 예산이 적어 ‘배보다 배꼽이 컸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추진단장에 김종덕 장관의 홍익대 시각디자인전공 동료 교수인 장동련 교수가 선정된 것도 뒷말을 낳고 있다. 김 장관 취임 후 홍익대 출신 인사들이 약진한 것과 같은 배경이 아니냐는 것이다. 박 실장은 “장 교수가 아시아인 최초로 세계그래픽디자인협의회 회장을 지내는 등 디자인과 브랜드 분야 권위자여서 선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크리에이티브’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를 연상시키는 단어여서 정권이 바뀌면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01년 김대중(DJ) 정부 때 국가 브랜드로 정해졌던 ‘다이내믹 코리아(Dynamic Korea)’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사실상 폐기됐다. 문체부가 국가 브랜드와 함께 공개한 홍보 동영상의 소재 역시 ‘창의성’을 강조한 국가 브랜드에 맞지 않게 진부하다는 비판도 있다.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부경희 교수는 “다른 국가에서 사용한 ‘크리에이티브’라는 표현을 쓰려면 그 내용은 한 단계 발전시켜 새롭게 보여야 한다”며 “홍보 동영상을 보면 ‘크리에이티브’에 걸맞지 않게 매우 전형적인 내용”이라고 평가했다.이서현 baltika7@donga.com·유근형 기자}

    • 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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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철 의원 “대전시민, 어떻게 저런 사람 뽑았나”

    “내가 국회의원 하면서 당신같이 하는 사람 처음 봤어!”(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재선) “이렇게 저질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국회의원 한다는 게 정말 창피해 죽겠네.”(국민의당 김동철 의원·4선) 20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이 막말로 아수라장이 됐다. 대정부질문 둘째 날인 5일 여야 의원들 간 고성과 야유, 삿대질이 오간 끝에 본회의가 일시 중단되는 파행이 빚어졌다. ‘협치(協治)’를 다짐했던 20대 국회가 첫걸음을 떼자마자 구태부터 되풀이하고 있다.○ 난장판 된 국회 첫 대정부질문 이날 파행의 중심에는 김 의원이 있었다. 질문자로 단상에 선 김 의원은 ‘상시 청문회법’과 관련해 황교안 국무총리의 답변을 들은 뒤 “그렇게 궤변을 늘어놓지 말라”고 말했다. 여당 의석에서 “궤변은 아니다”라는 말이 나오자 김 의원은 동료 의원들을 향해 “도대체 총리의 부하 직원이야,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야!”라고 소리쳤다. 이 의원이 의석에서 “막말한 것에 대해 사과하시라고요!”라고 외치자 김 의원은 이 의원의 지역구(대전 동)를 직접 거론했다. 김 의원은 마이크에 대고 “어떻게 대전 시민은 저런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아 놨나. 다음 총선에서 대전 시민은 저런 사람 좀 제발 뽑지 말아 달라”고 비난했다. 이후 본회의장은 난장판이 됐다. “대전 시민에게 사과해!” “인신 모독”이라는 고성이 터져 나왔다. 김 의원은 울부짖듯 “왜 질문하는데 간섭해, 당신들(정부 여당)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됐잖아!”라는 말을 반복했다. 사회를 맡은 박주선 국회부의장이 양측에 “지금 생중계되고 있다”고 말려도,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의장석으로 와 중재를 해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소란이 15분여 계속되자 박 부의장은 “회의 진행이 어렵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대정부질문은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김 의원의 공개사과를 합의한 뒤 3시간 만에 속개됐다. 김 의원은 “저로 인해 정회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 의원이 “대전 시민의 명예를 훼손한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하며 진통이 이어졌다.○ 파상공세 나선 여야 야당은 대정부질문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이정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의 ‘KBS 보도개입 논란’ 등 각종 현안에 대해 거센 공세를 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 수석의 강한 간섭, 지적, 억압에 김시곤 전 KBS 국장이 사실상 굴복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도 “청와대가 직접 나서 세월호 사건 보도를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박 대통령이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가세했다. 새누리당은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안전문) 사고를 적극 거론하며 맞불을 놓았다. 오신환 의원은 “구의역 참사는 전문성이 없는 박원순 시장의 측근들이 서울메트로에 낙하산으로 대거 포진했기 때문”이라며 “서울시에는 서울대공원, 세종문화회관, 서울시설공단 등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메피아 문제가 만연해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여야는 홍만표 변호사가 연루된 ‘정운호 게이트’ 등 법조 비리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박 의원은 “브로커 녹취록에 보면 윤두현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의 이름과 함께 ‘내가 부르면 나오는 애’라는 표현이 나온다”며 재수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도 “검찰이 홍 변호사를 기소하면서 ‘검찰 상대 로비는 실패로 끝났다’는 결과를 발표했는데 과연 불법 로비가 실패한 게 맞느냐”고 비판했다. 한편 더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부산 학교전담경찰관(스쿨폴리스)의 여고생 성관계 파문과 관련해 “여학교에는 잘생긴 남자 경찰관, 남학교에는 예쁜 여자 경찰관을 배치하면서 예견됐던 사태”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마치 외모가 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문제의 본질을 흐렸다는 지적이 나왔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유근형 기자}

    • 20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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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DJ-盧정부때도 수시로 회의… 정치공세 말라”

    여야가 청와대 ‘서별관회의’를 둘러싸고 5일 거센 공방을 이어갔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서별관회의는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해 역대 모든 정부에서 개최된 일종의 비공개 경제 현안 점검회의”라며 “김대중 대통령 때 4대 구조조정, 현대그룹 문제 등이 (이 회의에서) 논의됐다. 노무현 정부도 카드 사태, 부동산 대책,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논의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상적인 회의를 ‘보이지 않는 손’ ‘밀실 음모’로 주장하며 청문회를 하자고 정치 공세에 몰두하는 게 국가 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 문제는 국민 세금 수조 원이 왜 부실기업에 지원됐고 그 돈이 증발되도록 방치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밝히자는 것”이라며 “어떤 진상 조사나 책임자 처벌도 없이 또 수조 원의 돈을 퍼부어야 하느냐”고 했다. 더민주당은 조선해운산업 부실 책임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1일 제출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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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면책특권 제한, 개혁 의제로”… 野 “실수 빌미삼지 말라”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의 대법원 양형위원 성추행 의혹 관련한 잘못된 폭로 이후 국회의원 면책(免責)특권을 시대 변화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는 여론이 국회에서 일고 있다.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헌법 45조를 토대로 한다. 조 의원의 경우처럼 결과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게 된 발언까지 면책 대상이 돼야 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더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4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조 의원에게 “언행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다고 이재경 대변인이 밝혔다. 조 의원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깊이 새기겠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조 의원 사건이 더 이상 확대되는 걸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같은 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아무래도 초선 의원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미숙했다거나 질의 과정에서 미숙한 점은 반면교사로 삼아 그러한 실수가 없도록 노력해야겠다”고 했다. 다만 우 원내대표는 “일부 초선 의원의 실수를 빌미로 국회가 사법권을 쥔 대통령과 행정부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기능과 권한까지 제약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면책특권의 오·남용을 줄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권력 견제라는 본래 취지까지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이 청와대와 정부를 견제할 면책특권을 아예 없앤다고 하면 국회가 마비되고 국회의 존재 이유가 없어진다”면서 “사실이 아닌 허위 폭로라면 윤리위원회에서 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함께 이뤄질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야당에 비해 더 단호하게 면책특권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야당 초선 의원의 허위 폭로는 사라져야 마땅한 구태”라며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를 일삼는 갑질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자문기구’와 정치발전특별위원회에서 중요한 의제로 다루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야당의 특권 남용 논란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단호한 조치’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소속 의원들의 문제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친인척 보좌진 채용 전수조사 결과를 혁신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했지만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대상 의원들을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을 뿐 별다른 징계를 결정하지도 않았다. 전문가들은 면책특권이 헌법 조항인 만큼 폐지하기는 쉽지 않고 헌법을 위반하는 법률을 만드는 것도 어렵다고 본다. 그러나 1987년 헌법 개정 당시 면책특권이 필요했던 시대 상황과 30년 가까이 지난 지금은 많이 다르다는 점을 반영해 국회 내에서 개선·보완책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 스스로 면책특권을 남용한 의원을 실질적으로 징계하는 방안밖에 없다”며 “의원의 언행에 대한 징계 수위를 강하게 명시하는 등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도 “특정 개인에 대한 명예 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 그리고 1급 보안정보 누설 등의 경우에는 면책특권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 차원의 윤리규범을 미국처럼 세세한 점까지 강화시켜야 한다”고 했다.민동용 mindy@donga.com·홍수영·유근형 기자}

    • 201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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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벌총수 견제 강화 소액주주 권한 확대” ‘김종인표’ 1호 법안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기업 총수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비례대표 5선인 김 대표가 처음으로 대표 발의하는 법안으로 여야 의원 120여 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김종인표’ 상법 개정안의 핵심 취지는 기업 수뇌부에 대한 견제 기능과 소액주주의 권한을 동시에 강화하자는 것이다. 먼저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해 모회사 발행 주식의 1% 이상을 가진 주주들이 자회사 경영진의 부실경영에 대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게 했다. 모기업 총수의 지시를 받은 자회사 경영진이 주주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또 전직 임직원의 사외이사 취임 제한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기존 사외이사는 6년 이상 연임할 수 없게 했고, 사외이사 중 1명은 사외이사추천위원회에서 의무적으로 선출하도록 했다.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는 이사는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서 선임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전자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소액주주의 원격 의결권을 강화하는 안도 담겼다. 김 대표는 “감사, 사외이사 등은 기업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총수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경향을 보였다”며 “근로자 소액주주의 경영감시와 감독 권한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번 상법 개정안에는 더민주당 전체 의원 122명 가운데 107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국민의당은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천정배 전 대표 등 12명이 참여했다. 새누리당에서는 김세연 의원이 유일하게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김 대표는 김 의원이 주도하는 ‘어젠다 2050’ 포럼 멤버다. 하지만 추미애 의원을 비롯한 더민주당 소속 15명과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공동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재계 일각에선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져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고,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이 줄을 이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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