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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형

유근형 기자

동아일보 해외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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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질문이 좋은 글을 일군다 믿습니다. 파리 런던 베를린을 넘어 중동까지 한끗 다른 질문들을 던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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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2~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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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총선 이틀 앞두고 발표 논란

    서울시가 오랜 기간 취업하지 못한 저소득층 청년 3000명에게 사회참여활동비로 매달 5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청년수당’ 지급안을 11일 발표했다. 그러나 4·13총선을 이틀 앞두고 아직 보건복지부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내용을 서둘러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청년수당 등 ‘청년활동 지원사업’의 대상과 선정 기준 등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은 서울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19∼29세 미취업 청년이다. 당장 생활비를 벌어야 해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조차 어려운 청년이 우선 선발 대상이다. 서울시는 가구 소득과 부양가족 수, 미취업 기간 등을 조건으로 1차 평가를 진행한 뒤 진로 계획의 구체성과 적절성 등을 심사하는 2차 평가로 대상자를 뽑는다. 활동비는 현금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서울시가 청년수당 추진을 발표한 뒤 ‘클린카드’(유흥업종 사용을 제한한 카드) 지급 등 여러 방안이 검토됐지만 결국 현금으로 결정됐다. 서울시는 “인위적으로 사용처를 제한하기보다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하는 것이 취지에 맞다”며 “중앙부처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서 훈련장려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등 자격을 상실하면 지급을 중단할 방침이다. 그러나 총선 직전에 청년수당 지급안을 발표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복지부 협의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은 물론이고 시행 여부도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의 판단도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앞서 복지부는 1월 ‘새로운 복지정책 도입을 미리 협의하지 않았다’며 대법원에 서울시를 제소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자체가 협의 없이 복지제도를 신설하면 교부세를 감액하도록 규정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서울시는 법적 대응과 별도로 규정에 따라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해 1, 3월 사전 협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언제까지 결론을 내릴지도 정하지 않은 상태다. 복지부 협의가 늦어질 경우 서울시가 계획한 일정대로 정책을 시행하기가 어려워진다. 만약 복지부가 ‘불수용’ 결정을 내리면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에 판단을 맡겨야 한다. 서울시 발표가 총선을 앞두고 야권의 공약을 상기시켜 결국 청년 표심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복지부 관계자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안은 3월 초에 윤곽이 나와서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갑자기 발표한 배경에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주 청년활동 지원 사업 계획안이 시의회로 넘어갔기 때문에 공개한 것”이라며 “중앙정부도 청년 정책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김민 kimmin@donga.com·유근형 기자}

    • 201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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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생활 위한 9가지 지침 발표

    정부가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생활을 위한 9가지 지침을 내놨다.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국인의 특성을 반영한 보편적인 통합 식생활 지침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침에서 가장 주안점을 둔 대목은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다. 한국인의 곡류와 칼슘 섭취는 줄고 있는 반면, 육류 등은 섭취량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침은 평소 쌀, 잡곡, 채소, 과일, 우유, 유제품, 육류, 생선, 달걀, 콩류 등을 적절히 먹을 것을 강조하고 있다.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등이 증가하고 있는 점도 지침에 반영했다. 지침에는 ‘아침밥 꼭 먹기’,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횟수 늘리기’ 등을 강조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지침이 현장에서 잘 활용될 수 있게 만드는 후속대책을 올해 안에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생활을 위한 지침 ▼ ①쌀·잡곡, 채소, 과일, 우유·유제품, 육류, 생선, 달걀, 콩류 등 다양한 식품을 섭취하자②아침밥을 꼭 먹자 ③과식을 피하고 활동량을 늘리자④덜 짜게, 덜 달게, 덜 기름지게 먹자⑤단 음료 대신 물을 충분히 마시자⑥술자리를 피하자 ⑦음식은 위생적으로, 필요한 만큼만 마련하자⑧우리 식재료를 활용한 식생활을 즐기자⑨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횟수를 늘리자}

    • 201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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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쌀 소비 많은 한국, 발암물질 ‘무기비소’ 허용 기준치도 확정 못해

    미국 식품 당국이 1급 발암물질인 ‘무기 비소’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던 국내 식품 당국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영·유아 이유식에 사용되는 쌀의 무기 비소 잔류 허용치를 0.1ppm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번 조치가 통과되면 쌀 1㎏에는 무기비소 성분이 0.1mg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이번 조치는 유럽연합(EU) 영유아 식품 잔류 허용치와 같은 수준이다. 무기 비소는 각종 암을 유발하고 기형아 출산 위험을 증가시키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FDA는 시리얼을 많이 섭취하는 미국 영유아들이 성인보다 쌀을 3배가량 많이 먹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미국보다 쌀을 더 많이 소비하는 한국은 몇 년째 무기 비소 허용 기준치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2년 미국에서 무기 비소 논란이 확산된 뒤에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2014년 쌀의 무기비소 잔류 허용치를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기준인 0.2ppm으로 설정하려 했지만 전문가 의견이 엇갈리면서 확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농업계는 기준치가 높다고 주장하고, 소비자 단체는 낮다고 주장하고 있어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빠르면 3개월 안에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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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웨덴 복지 핵심은 일하는 복지… 퍼주기보다 취업할 수 있게 도와”

    흔히 스웨덴을 ‘복지의 천국’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방한한 니클라스 뢰프그렌 스웨덴 사회보험청 대변인(47·사진)은 7일 서울 중구 스웨덴대사관에서 이뤄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스웨덴 복지에 대해 막연한 환상을 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사회보험청에서 15년간 일한 뢰프그렌 대변인은 스웨덴의 가족아동복지 분야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으로 손꼽힌다. 그는 “스웨덴도 선택적 복지부터 시작해 100년에 걸쳐 현 시스템을 완성시켰다”며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 스웨덴식 모델을 목표로 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급격한 확대에 방점을 찍는다면 스웨덴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뢰프그렌 대변인은 스웨덴 복지의 핵심은 ‘무조건 주는 방식’이 아니라 ‘다시 일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노동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복지가 필요하다는 것. 스웨덴은 1971년 가족과세에서 개별과세로 전환해 일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복지 시스템을 정착시켰다. 그는 “스웨덴에선 개개인이 노동시장에 진입해 사회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노후에 복지 혜택이 거의 없다”며 “복지도 결국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복지 논쟁에는 점진적 해법을 제시했다. 예컨대 스웨덴은 육아휴직 480일 중 남성이 90일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문화가 단숨에 정착된 것은 아니다. 뢰프그렌 대변인은 “1960년대부터 남성의 육아 참여 논쟁이 시작됐고, 1974년 남성 육아휴직 도입 이후 약 40년에 걸쳐 지금의 제도가 정착됐다”며 “한국도 복지를 단숨에 확대하려고 서두르지 말고,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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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 울리는 비급여 진료비, 정부가 조사해 공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의료비 부담이 컸던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 정부가 직접 조사해 그 실태를 공개하기로 했다. 현재 비급여 진료비 명세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있지만 병원들이 자율적으로 제출한 자료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 항목과 진료비를 직접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빠르면 9월 30일부터 시행하겠다고 6일 밝혔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지원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진료비다. 대표적으로는 상급병실료 차액, 초음파 검사료, 자기공명영상(MRI), 선택진료비 등이 있다. 다수의 병원이 수익 창출을 위해 무리하게 비급여 진료 항목을 늘려 나가면서 국민 의료비 부담의 최대 위협으로 꼽혀왔다. 비급여 진료비가 증가하면서 전체 의료비에서 건강보험이 보장해주는 비율(보장률)은 2009년 65.0%에서 2013년 62.0% 등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복지부 장관은 공공기관이나 전문성을 갖춘 단체 등을 통해 병원의 비급여 진료 항목, 기준, 금액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현재 심평원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가 공개되고 있지만 일부 병원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발해왔다. 조사 대상은 의원급은 제외하고 병원급(30병상 이상) 이상 의료기관으로 한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시행돼 각 병원의 비급여 진료비가 투명하게 공개되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져 비급여 축소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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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적용 안되는 비급여 진료비, 정부가 직접 조사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의료비 부담이 컸던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 정부가 직접 조사해 그 실태를 공개하기로 했다. 현재 비급여 진료비 내역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있지만, 병원들이 자율적으로 제출한 자료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 항목과 진료비를 직접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빠르면 9월 30일부터 시행하겠다고 6일 밝혔다. 비급여는 건강보험 지원이 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진료비다. 대표적으로는 상급병실료 차액, 초음파 검사료, 자기공명영상(MRI), 선택진료비 등이 있다. 다수의 병원들이 수익 창출을 위해 무리하게 비급여 진료 항목을 늘려나가면서 국민 의료비 부담의 최대 위협으로 꼽혀왔다. 비급여 진료비가 증가하면서 전체 의료비에서 건강보험이 보장해주는 비율(보장률)은 2009년 65.0%에서 2013년 62.0% 등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복지부 장관은 공공기관이나 전문성을 갖춘 단체 등을 통해 병원의 비급여 진료 항목, 기준, 금액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현재 심평원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가 공개되고 있지만, 일부 병원들은 ‘법적 근거가 없다’라며 반발해왔다. 조사 대상은 의원급은 제외하고 병원급(30병상 이상) 이상 의료기관으로 한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의료기관들의 비급여 공개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라며 “이번 조치가 시행돼 각 병원의 비급여 진료비가 투명하게 공개되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져 비급여 축소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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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대통령 순방 계기 한-멕시코 의료협력 강화 교두보 마련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멕시코 순방을 계기로 의료한류의 남미 진출을 향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순방 과정에서 보건의료 제약 분야에서 8건의 양해각서(MOU)와 협력약정(CA)이 체결됐다고 5일 밝혔다. 먼저 한국 보건복지부과 멕시코 보건부는 E-헬스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원격의료, 병원정보시스템, 건강정보 교류 등 E-헬스 분야의 관리 운영 경험을 멕시코에 전수해줄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국내 의료기관, 기업, 디지털 헬스케어 업체의 멕시코 진출이 촉진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국내 병원들도 멕시코 진출을 위한 협력 약정을 멕시코 병원, 보건청 등과 체결했다. 이로써 국내 병원들은 멕시코 종합병원, 멕시코 국립의료원, 케레타로 주립종합병원 등 13개 병원 및 보건소에서 진행 중인 원격의료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양국은 제약 분야의 협력 강화에도 합의했다. 대표단은 멕시코 연방보건안전위원회와 의약품 제조품질관리(GMP) 관련 MOU를 맺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멕시코에 의약품을 수출하는 국내 제약사는 GMP 관련 현지 실사를 5년 동안 면제받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멕시코의 보건산업 시장은 2014년 기준 235억 달러 규모로 세계 13~14위권이다. 의료한류의 남미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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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턴특구 年50만명 취업” vs “6개월 구직수당”… ‘청년空約’

    20대 총선의 최대 화두는 ‘청년’이다. 지난달 청년(15∼29세) 실업률(12.5%)은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99년 6월 이래 가장 높았다. 2%대의 저(低)성장이 고착화되고 60세 정년 연장까지 시행되면서 우려했던 청년 고용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 여야는 앞다퉈 ‘청년 해결사’를 자처한다. 공약만 살펴보면 누가 집권하든 청년 문제는 자연스레 해결될 것 같다. 하지만 동아일보가 여야 3당의 청년 관련 일자리, 복지 공약을 정밀 분석한 결과 이들의 공약은 ‘속 빈 강정’일 위험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주도 vs 민간 주도 새누리당은 노동 4법 통과,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등 2대 지침의 안착을 약속했고 일자리 공약으로 △청년 아카데미 전국 확대 △취약 계층 자격증 응시료 지원 △청년 예술가 일자리 지원 등의 일자리 공약을 내놨다. 직업훈련 기회를 늘려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시간당 6030원인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9000원으로 인상하려면 매년 9∼10%씩 올려야 해 새누리당 공약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특히 야당 공약대로 1만 원이 되려면 매년 두 자릿수 퍼센트 인상이 불가피하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에서 우선순위를 조정해 키울 것은 키우고 줄일 것은 줄이는 선택적 맞춤형 복지 공약도 내걸었다. 강봉균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은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을 일률적으로 올리기보다 노후 대책이 없는 계층에 혜택을 집중시키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일자리 70만 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공공부문에서 34만8000개, 공공기관 청년 고용 의무할당 확대(3→5%)와 민간기업 의무할당(3%)으로 25만2000개, 근로시간 단축으로 11만8000개를 만들 수 있다는 것. 국민의당도 청년 고용 의무할당제를 민간기업에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한편으로 청년 스타트업 기업 제품의 공공구매를 확대하고 법정 청년 연령(15∼29세)도 34세로 늘려 정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야당은 모두 정부 주도의 일자리 공약을 내놨다. 해외로 나간 기업이 국내로 돌아오도록 ‘U턴 경제특구’를 설치해 민간에서 매년 5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새누리당과는 정반대의 해법이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경제학)는 “청년 고용 할당제는 이미 벨기에(로제타법) 사례에서 실패한 것으로 검증이 끝났다”며 “새누리당 역시 공약이 선명하지 않고 지엽적이며 국민의당은 전문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뜨거운 감자, 청년 구직수당 청년 구직수당도 핵심 쟁점이다. 더민주당은 청년 구직자들에게 특별한 조건 없이 6개월간 월 60만 원씩 지급하는 안을 내놨다. 국민의당의 공약은 ‘후납형 수당’이다. 구직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하되 △6개월 이상 구직활동 △가구소득 하위 70% 미만으로 지급 대상을 좁히고, 수급자가 취업하면 4년간 할증고용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새누리당은 청년수당 공약을 내놓진 않았지만 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청년 대책 중 하나로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내에선 포퓰리즘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며 반대하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권혁 부산대 교수(법학)는 “구직 비용이 없어서 청년들이 취업을 못 하는 건 아니다”며 “대·중소기업 격차 해소에 더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더민주당의 공약은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도 없다. 현재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은 법정적립금(연간 지출액의 1.5배 이상 2배 미만)도 채우지 못할 정도로 고갈 속도가 빠르다. 다만 수급자가 취업 후 고용보험료를 할증 납부하는 국민의당 공약은 재원 마련 계획이 그나마 구체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국민연금 기금 활용 논란도 청년 복지에 국민연금 기금을 사용하는 공약을 놓고도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당은 만 35세 이하에게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해 임대주택 자금을 빌려주는 공약을 내놨고, 더민주당도 매년 10조 원의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한 청년 주택단지 건설을 약속했다. 청년 지원이 고용 안정과 출산율 향상으로 이어지면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기금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간 50조 원 정도 기금이 증가하고 있는데 5조∼10조 원을 사용하는 것은 무리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60년 고갈이 예정돼 있는 국민연금 기금을 섣불리 사용해선 안 된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료를 올려도 모자란데, 여기저기서 쓰기 시작하면 불신이 커지고 임의가입자가 탈퇴하는 등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유성열 ryu@donga.com·유근형 기자}

    • 201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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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하위 50%엔 기초연금 40만원”… 더민주 “하위 70% 30만원”

    3당은 복지 공약의 초점을 국민 노후의 핵심인 연금에 맞추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10만∼20만 원이 지급되고 있는 기초연금을 30만 원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2018년 이후의 재원 마련 계획이 사실상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행 제도를 유지해도 2040년 연간 100조 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 무리한 공약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당은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의 생활비 지원을 연계하는 현행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비 지원액을 그만큼 감액해 ‘줬다 뺏는 연금’이라는 불만이 많은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거다. 하지만 복지 학계에서는 연금 지원으로 인한 소득역전 현상 방지를 위해 현 방식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새누리당은 야권의 연금 공약이 현실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한편, 현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공약을 내걸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제시한 경력단절 여성 보험료 추후 납부 허용, 청년 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사각지대 완화 방안은 이미 국회 논의가 수차례 진행된 적이 있어 신선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3당은 국민 의료비를 줄이기 위한 건강보험제도 부과체계 개선을 한목소리로 약속했다.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 산정 방식을 바꿔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낮추고, 직장인 가입자의 부모 등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도 어렵게 해 제도 형평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 공약은 역대 정권이 수차례 추진하다 좌절됐던 과제라 뒷북 공약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당의 실손보험료 인하 공약은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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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형표 이사장 “국민연금기금 다른 용도로 쓰면 안돼”

    “국민연금 기금운용은 정책적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기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면 안 된다.”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임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등 조직개편을 추진할 뜻을 1일 밝혔다. 문 이사장은 “배는 정박해 있을 때 가장 안전하지만, 그게 배의 존재 이유는 아니다”라는 괴테의 명언을 언급하면서 “기금운용 전문성 강화는 수익성만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고, 리스크 관리도 강화하는 방향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안전 자산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국민연금 기금투자를 공격적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또 문 이사장은 국민연금 기금을 청년복지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는 야권의 총선 공약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기금은 노후준비자금이고, 차후 돌려드려야 할 지불준비금이다.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르스 책임론’ 등 논란 속에 1월 취임한 문 이사장은 약 3개월 동안 조용한 행보를 이어갔다. 하지만 국민연금 노조가 문 이사장을 반대하는 천막투쟁을 철회했고, 기금이사 등 주요 인선이 마무리되는 시점이어서 이제부터 그가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문 이사장은 ‘임직원께 드리는 글’에서 평소 연금 전문가로서의 소신을 거침없이 밝혔다. 그는 “일각의 주장대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재직 시 임금 대비 연금액 비율)을 10% 올리려면 보험료율을 4% 올려야 한다”라며 재원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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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룸/유근형]19대 국회 단 한번의 기회

    “저한테 이제 전화하지 마세요. 그럴 상황 아니라는 거 아시면서….”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퉁명스러웠다. 평소 잘 알고 지내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A 의원의 보좌관 B가 그랬다. A 의원이 4·13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면서 사실상 의정 활동을 접었다고 했다. A를 보좌하던 B는 당장 먹고살 길을 걱정하는 처지란다. 일 이야기를 꺼내려다 미안한 마음이 들어 급하게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수화기를 내려놓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게 과연 미안해야 할 일인가?’라는 의문이 들었다. 아무리 정치인이 선거에 죽고 산다지만 19대 국회가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이다. 4·13총선이 끝나도 5월 30일 20대 국회가 개원하기 전까지 19대의 마지막 임시국회가 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5월까지는 국민 세금에서 이들에게 세비가 지급된다. 19대 의원들이 조기 폐업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4월과 5월 임시국회가 열리기만을 기다리는 민생 법안이 적지 않다. 여야의 의견 대립이 상대적으로 적으면서 국민 삶을 위해 시급한 보건, 복지, 노동 법안들이 대표적이다.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 의료인을 엄벌하고 중대한 신체적 정신적 문제가 있는 의료인의 자격을 정지 및 취소할 수 있게 하는 의료법 개정안(주사기법)은 통과가 가장 시급한 사안이다. 19대 국회의 태업 속에 이 법안이 좌절된다면 다나의원 사태같이 몰상식한 의사의 비윤리적 행위가 발생해도 처벌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을 한동안 지켜만 봐야 한다.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어 의료분쟁제도를 신청했을 때 의료인의 동의 없이도 자동으로 조정이 시작되게 하는 의료분쟁조정법(신해철법)도 처리가 시급하다. 현재는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의료인이 거부하면 조정은 시작조차 되지 않는다.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경찰이 출동조차 하지 않는 것과 비슷한 답답함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실업 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디트 관련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도 마찬가지다. 현재 여야 대립이 심한 노동개혁법안과 묶여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데, 분리해서라도 먼저 처리해야 할 법으로 손꼽힌다. 19대 총선이 끝나고 열린 2012년 5월 18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선 의미 있는 진전이 적지 않았다. 편의점에서 간단한 상비약을 살 수 있게 허용한 약사법 개정안 통과가 대표적이다. 만약 이 법안이 폐기됐다면 병원과 약국이 문을 닫을 경우 간단한 상비약조차 구할 수 없는 불편함이 지금까지 지속됐을지 모를 일이다. 국민은 19대 국회에 끝내기 홈런 같은 반전 드라마를 기대하지 않는다. 단지 9회말 마지막 아웃카운트가 잡히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랄 뿐이다. 지난해 별세한 미국 프로야구 뉴욕 양키스의 전설적인 포수 요기 베라의 말처럼 말이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It ain‘t over till it’s over).유근형 정책사회부 기자 noel@donga.com}

    • 201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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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대 부모엔 정부가 나서 친권제한 추진

    지난해 말 인천의 ‘16kg 소녀 학대’ 이후 연이어 수면 위로 드러난 주요 학대 사건 모두 부모가 저질렀다. 이처럼 학대 사건의 79.8%(2015년 기준)가 부모에 의해 자행된다는 사실 때문에 29일 정부는 아동학대 방지 핵심대책으로 ‘부모교육 강화’를 제시했다. 초중고교 및 대학, 이후 결혼과 임신 및 출산, 그리고 자녀의 영유아기 및 학령기 등 생애주기별로 부모교육을 지속적으로 받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교육부는 “초중고교의 정규 교육과정에 가족의 가치와 부모가 되는 것의 의미, 임신 및 출산, 육아 과정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교사가 아동학대의 의미와 방지책을 강조해 가르치게 하겠다”며 “필요하면 보충교재도 만들어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학기부터 바로 상담 주간 등을 활용해 아동 및 청소년 자녀의 발달 특성 및 갈등 해결 방안 등을 학부모에게 교육할 계획이다. ○ 취약가정 부모 교육 및 신고 처벌 강화 특히 취약가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계모로부터 찬물과 표백제 세례를 받은 후 화장실에 방치되다 목숨을 잃은 신원영 군이나 목사인 아버지에게 맞아 숨진 경기 부천의 여중생 사건 등에서 보듯 가정불화 및 가족 해체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동학대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한부모, 조손, 이혼, 재혼 등 가정의 특성을 반영한 부모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기존의 지원책과 연계한 종합 상담 서비스를 올해 시작할 계획이다. 또 국가 필수 예방접종 및 진료기록, 양육수당 등 정부가 보유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아동 연령과 특성별로 위기 아동을 사전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행복지원시스템’도 2017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관련 전문 인력 지원도 확충된다. 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올해 하반기 아동보호전문기관 2, 3개소 신설 및 관련 전문인력 100여 명 확충을 목표로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피해 아동 보호 지원책 다양화 학대 피해 아동 보호와 지원도 강화된다. 특히 중증일 때는 대형병원에 ‘학대아동보호팀’을 구성해 전문 의료 및 심리 치료를 지원한다. 가정 복귀가 어려운 아동을 위해선 민간의 자발적인 가정위탁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영미권 국가처럼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아이들을 1, 2년 위탁가정에 맡겨 평범한 가정생활을 하면서 사회성과 자존감을 회복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또 가정에 복귀한 아동이 다시 학대당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는 물론이고 해당 가정의 소득과 취업, 건강, 돌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 같은 정부의 종합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부모교육 강화라는 큰 방향은 옳지만 좀 더 세밀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의 모임’ 고선주 공동대표는 “임신 후 아이사랑카드를 지급할 때와 양육수당을 줄 때, 어린이집을 보낼 때 등 결혼 후 육아 과정에서 부모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해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승아 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정작 아동학대 우려가 높은 가정은 부모교육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교육에 나오지 않는 사람을 찾아내서 참여하게 유도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명숙 법무법인 나우리 대표 변호사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는 큰 효과를 내기 어렵다”며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들의 위반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신고 의무 위반 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육아기 부모교육 의무화, 예산 확충” 무엇보다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예산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학대 의심 아동의 조기 발견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전문 상담원의 역할이 중요한데, 100여 명 인원을 확충하는 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결국 적정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실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올해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하고 있다”며 “아동학대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조속히 처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출생 후 건강검진 기록 등이 없어 학대를 받는 게 아닌지 의심돼 복지부가 실태조사에 나섰던 4∼6세 아동 810명 중 대부분이 복수국적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경찰에 신고된 아동 11명 중 7명은 해외에서 안전하게 체류 중이지만 4명은 소재가 불분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 아동권리과 관계자는 “경찰이 소재 불명인 아동 4명을 조사 중”이라며 “이달 말까지 점검 결과를 취합해 곧바로 공개하겠다”고 전했다.이지은 smiley@donga.com·유근형 기자}

    • 201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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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호자없는 병실’ 졸속 추진… ‘간호사없는 병실’ 될판

    정부가 “보호자 없는 병실을 만들겠다”며 혁신적인 병실 문화 개선 프로젝트로 추진 중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4월 본격적인 신청을 앞두고 벌써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신청 대상자인 일부 병원은 인력 충원의 어려움 때문에 시큰둥한 데다 간호사들도 “일만 더 많아진다”며 손사래를 치는 상황이다. 간호 인력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대형병원으로 쏠릴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지역 병원에서는 ‘간호사 대란’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다.○ 환자들은 환호, 병원들은 한숨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가족이나 전문 간병인 없이 간호사가 입원 환자를 24시간 간병해주는 서비스. 정부는 현재 지방과 중소 규모 병원의 112개 병동에서 운영 중인 이 서비스를 4월부터 대학병원과 같은 상급종합병원 및 서울의 종합병원으로 확대해 올해 말까지 400개 병동으로 늘릴 방침이다. 2018년까지 1000개 병동으로 늘린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병원들에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환자들의 만족도도 일반 병실보다 높다. 그러나 서울의 한 대형병원은 최근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운영 여부를 놓고 내부 검토 끝에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병원 관계자는 “서비스를 시행하려면 병동당 20명의 간호사가 더 필요하고 병원 전체로 추산하면 1000명을 충원해야 한다”며 “현재는 도저히 여력도 없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국내의 간호사 인력(간호조무사 포함)은 인구 1000명당 5.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9.8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24시간 병실을 돌보면서 야간 근무를 해야 하는 업무 특성 때문에 휴직하는 인력도 많다. 매년 간호사 이·퇴직률이 17%에 이르고, 면허를 갖고도 그만둔 ‘장롱면허’ 간호사가 55%에 이르는 실정이다. 경기 용인시의 2차 병원에서 일하는 한 간호사는 “간호간병서비스는 정말로 달갑지 않은 정책”이라며 “봉급은 거의 안 오르는데 가족과 간병인의 역할까지 하게 되면 일만 더 힘들어지고 많아질 것이라고 걱정하는 동료가 많다”고 전했다. 육아를 이유로 휴직 중인 다른 간호사는 “올해 내 다시 일을 찾을 계획이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는 관심 없다”고 했다.○ “간호 인력 쏠림 현상을 막아라” 이런 상황에서 상급종합병원이 지방의 간호 인력을 빼가면서 쏠림 현상까지 심화될 조짐이다. 간호 인력의 56%는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에 몰려 있다. 충남 지역의 한 종합병원 원무과장은 “봄에 신규 채용을 해도 겨울에는 20%가 서울로 빠져나가는데 간호간병통합서비스까지 확대 시행되면 간호사를 구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500개 병상을 갖춘 이 병원은 사실상 도입이 의무화되는 2018년까지 2개 병동(100병상)에 대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상태. 도입 시 간호사 30명을 추가로 채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병원들은 수가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보호자 없는 병실’의 하루 사용료는 종합병원 기준으로 10만 원으로 기존보다 약 5만4000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가 부담할 비용은 2만 원 안팎(6인실 기준)에 그치지만, 병원들은 추가로 채용해야 하는 간호사 수와 월급을 감안할 때 부담이 누적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 시내 또 다른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정부가 병상당 최대 1억 원을 지원한다지만 일회성”이라며 “운영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을 따지면 얻게 될 이득도 별로 없다”고 덧붙였다. 그래서 정부가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초 정진엽 장관과 상급종합병원장들의 간담회 직후 2018년 예정인 시행 시기를 4월로 앞당기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에 복지부 측은 “연간 2조 원에 달하는 간병인 고용으로 인해 환자들이 안게 되는 부담을 덜고 입원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수가를 최대한 올리고 인건비도 최대한 정부가 보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 당시 문제가 된 간병문화를 바꿀 필요가 있는 데다 해외 사례를 볼 때에도 한국, 대만 외에는 사적 간병을 허용하는 나라를 찾기 어려운 만큼 장기적으로는 가야 할 방향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대한간호사협회도 “신규 간호 인력이 올해 2000명, 내년에는 3000명 더 늘어나고 있어 장기적으로 간호사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 측은 간호사 1명이 부담하는 환자 수가 지나치게 많아 발생하는 문제들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정은 lightee@donga.com·유근형 기자}

    • 201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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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병·의원 20곳중 19곳, 스마트검역 전혀 몰라”

    “스마트 검역? 그런 게 있었나요?” 경기 오산시에서 내과의원을 운영하는 한 의사는 23일 “지카 바이러스 유행국을 여행했던 환자가 내원하면 이를 의료진에게 알리는 스마트 검역 시스템에 대해 아느냐”는 기자 질문에 이렇게 되물었다. 이날 동아일보 취재팀이 설문한 종합병원·의원 20곳 중 19곳의 의료진은 이처럼 ‘스마트 검역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메시지 전송에 사용되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프로그램을 3개월 내에 업데이트한 적이 있다고 답한 병·의원은 한 곳도 없었다. 10곳은 업데이트가 필요한 프로그램인지, 언제 마지막으로 업데이트했는지도 모른다고 했다. 경기 용인시의 한 병원장은 “프로그램이 망가지지 않는 이상 유지보수 업체가 오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스마트 검역 시스템은 지난해 6월 메르스 발생국 여행객 감시를 위해 처음 등장했을 때 부처 간 협업과 첨단 정보기술(IT)의 결정체로 주목받았다. △법무부와 관세청 자료를 활용해 감염병 발생국에서 직항해 온 여행객뿐 아니라 경유지를 거쳐 온 사람들까지 포착하고, △이들이 적어낸 입국일과 인적사항을 외교부와 협조해 DUR 시스템에 입력하면 △해당 여행객이 의약품을 처방받을 때 0.4초 이내에 의료진의 PC에 경고 메시지를 띄워주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보건당국은 여러 관계 기관에 흩어져 있는 출입국 정보와 의약품 처방 기록을 한데 묶고 관련법을 개정했다.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공유될까 봐 귀국 후 2주(지카 바이러스 잠복기)가 지나면 해당 정보가 서버에서 삭제되도록 하는 세심한 조치도 곁들였다. 현재 스마트 검역이 적용되는 바이러스는 메르스와 지카 두 가지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스마트 검역을 핵심 대책으로 꼽으며 “해외 로밍 기록까지 활용해 연말까지 검역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밝힌 것도 자신감의 표현이었다. 하지만 의사들이 이러한 검역 체계를 정확히 알고 활용하도록 당국이 유도하지 않으면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를 조기에 포착하기 위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김필수 대한병원협회 법제이사(본플러스병원장)는 “협회 일로 당국과 자주 접촉하는 나조차 몰랐는데 동네 병·의원들이 과연 지카 바이러스에 스마트 검역을 적용했는지 알고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에 의료기관들의 DUR 시스템이 최신 버전인지 점검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전국 의료기관 7만1153곳 중 DUR를 설치한 곳이 7만741(99.4%)곳에 이르지만 정작 의사가 이를 사용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물거나 행정처분을 받지는 않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달 지카 바이러스를 스마트 검역 대상에 포함시킨 뒤 발생국 방문 환자 2750여 명의 정보가 의료기관에 제공됐다”고 설명했다.조건희 becom@donga.com·유근형 기자}

    • 201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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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 회복단계… 정부 “공기전염 안돼 확산 가능성 낮아”

    보건당국은 22일 지카(Zika) 바이러스의 국내 첫 확진자가 나왔지만 2차 확산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카 바이러스는 모기, 수혈, 성관계 등을 통해 감염을 일으키지만 호흡기, 단순 신체 접촉 등을 통해서는 전파되지 않기 때문이다. 첫 감염자 A 씨(43)는 귀국 후 헌혈한 적이 없다. 보건당국은 감염병 관리 단계도 현재의 ‘관심’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소두증을 제외하면 증상의 중증도가 낮고, 수천 명의 환자가 발생한 남미 국가별 사망자도 최대 3명에 불과하다.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감염자는 회복, 지역은 긴급 방역 전남 광양 지역의 한 회사에 다니던 A 씨는 현재 전남대병원 1인 음압병실에 입원해 있지만 발열 발진 등의 증상이 거의 사라져 회복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11일 입국한 A 씨가 16일부터 증상을 보인 점으로 미뤄 2주 잠복기를 감안하면 2∼9일 모기에 물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장희창 전남대병원 감염관리실장은 “현재 두통 근육통 발진이 거의 사라졌고, 내일부터 퇴원 시점을 질병관리본부와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의 80%에서는 증상이 발현되지 않는다. 근육통 발진 결막염 등 가벼운 증상이 주로 나타난다. 이 때문에 올해 환자 2명이 발생한 일본은 자가 치료만 했을 뿐이다. 환자 13명이 발생한 중국은 입원 치료를 통해 증상을 지켜봤지만 사망자는 없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는 첫 감염자의 가족과 동료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해 추가 환자 발생에 대비하고 있다. 현재는 A 씨가 부인에게 바이러스를 옮겼을 가능성이 남아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부인의 동의를 얻어 유전자 검사 등 역학조사를 할 방침이다. A 씨와 함께 브라질을 방문했던 동료들은 아직 귀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양보건소는 모기로 인한 감염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4월 초부터 일부 모기 성충이 활동할 것으로 예상하고 방역에 총력을 쏟기로 했다. 광양보건소는 이날 ‘집 주변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라는 마을방송을 해 달라’는 내용의 긴급 공문을 보냈다.○ 의심환자 신고 지침 잘 안 지켜져 하지만 첫 환자가 확인되는 과정에서 지카 바이러스 의심환자 신고 지침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신고 지침에 따르면 37.5도 이상의 발열 또는 발진 중 한 가지 증상 그리고 근육통, 관절통, 두통, 결막염 중 한 개의 증상이 나타나고 지카 바이러스 발생국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의료기관은 보건소에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A 씨는 11일 귀국 당시에는 증상이 없었다. 그러다가 16일부터 섭씨 37.5도 이상의 발열과 미세한 근육통, 구역질 증상이 나타나 18일 전남 광양의 선린의원을 방문했다. 첫 병원 방문 때 이미 발열, 근육통, 브라질 방문 등 신고 조건이 모두 해당됐다. 그러나 박모 원장은 브라질 방문 사실을 듣고도 “단순 감기몸살 또는 노로 바이러스의 가능성이 있으니 조금 두고 보자”며 약과 주사만 처방하고 신고는 하지 않았다. A 씨는 19일 온몸에 발진이 생기자 인터넷에서 지카 바이러스 증세, 반점 사진 등을 검색해 스스로 감염 가능성을 타진하다 21일 해당 병원에 재방문했고, 박 원장은 뒤늦게 보건소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22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난 박 원장은 “의사가 허리 아픈 환자에게 모두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권하지는 않는다”라며 “첫 번째 진료 때 환자가 ‘브라질에 다녀왔지만 모기에는 물리지 않았다’고 했고 발진이 확인되면 바로 병원에 오라고까지 했는데 늑장 대처라는 비난을 받아 괴롭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A 씨가 약물 부작용 가능성을 계속 이야기했지만 그를 설득해 혈액검사를 받게 한 뒤 신고했다”며 “차라리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런 억울함과 괴로움은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최초 감염자의 증상이 애매해 진단에 혼선이 빚어졌다고 해도 보건당국이 의심환자 신고 지침을 더 강하게 적용하고 일선 병원들의 경각심을 높이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환절기인 요즘 독감 환자가 급증한 상황에서 A 씨와 비슷한 경우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처음 병원 방문 때 지카로 확신하기 애매한 부분이 적지 않았다”며 “해당 의사가 왜 신고를 바로 안 했는지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엄중식 강동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보건당국이 지카 바이러스 예방 및 신고 지침을 일선 병원에 내렸는데, 일선 병원에서 숙지하고 있는 정도가 다른 것 같다”며 “올해 여름 브라질 올림픽 때 수천 명이 오갈 텐데, 의료계가 더 긴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유근형 noel@donga.com·조건희 / 광양=이형주 기자}

    • 201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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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alth&Beauty]오십견-회전근개파열-관절와순파열… 어깨통증 정확한 진단부터

    봄철 갑작스러운 운동으로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늘고 있다. 하지만 어깨 통증은 정확하게 통증의 수준과 질환의 진행 정도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비슷한 증상을 보이지만 어깨 상태가 다른 △오십견 △회전근개파열 △관절와순파열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당뇨 과로 경우 오십견 발병 높아 오십견은 50세의 어깨라는 뜻의 용어로, 동결견(frozen shoulder)이라고도 부른다. 정확한 진단명은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이다. 어깨 관절의 통증과 운동 범위에 제한이 생기는 증상이다. 실제로 50대 이상이 전체 오십견 환자의 82%를 차지한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활동량이 증가하는 봄철, 특히 3월의 진료인원이 1년 중 가장 많다. 오십견은 당뇨병이나 냉증이 있거나 과로한 경우 발병률이 높다. 특히 당뇨병 환자는 혈액 속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이 많아 오십견이 생길 확률이 일반인의 5배 가까이 된다. 겨울철 당뇨병 환자들은 혈당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통증이 더 심해지기도 한다. 오십견은 초기엔 어깨 부위가 바늘로 찌르듯 아프다. 더 진행되면 세수, 머리빗기, 옷 입기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의 통증이 유발된다. 나중에는 뒷목이 아프고 저려 목 디스크를 연상할 정도로 통증이 심해지기도 한다. 오십견은 1차적으로는 재활과 약물 치료를 병행하지만, 증상이 계속될 경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가장 주의할 점은 오십견 환자들이 대부분 통증을 느낄 때 어깨 사용을 최대한 자제한다는 것. 하지만 어깨를 적게 움직일수록 근육이 굳어져 어깨의 운동 범위가 오히려 좁아지게 되고, 통증이 가중되기도 한다.회전근개파열 방치시 수술불가까지 오십견이 대표적인 어깨 질환이기는 하지만 오십견보다 더 흔한 어깨 질환이 바로 회전근개 파열이다. 회전근개는 어깨를 감싸고 있는 4개의 힘줄로 구성된다. 회전근개는 어깨를 움직이고 어깨 관절이 빠지지 않게 고정하는 역할을 한다. 회전근개는 마모되거나 반복적인 충격을 받으면 끊어질 수 있다. 이를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한다. 오십견은 어깨 전 부위에 걸쳐 통증이 있지만 회전근개가 파열되면 주로 어깨 앞 부분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진다. 주로 40대 때 파열을 겪는 경우가 많다. 회전근개 파열은 시간이 지날수록 파열 상태와 염증이 악화된다. 어깨통증이 반복되거나 물건을 들어올리기 힘든 상황이 지속된다면 회전근개파열을 의심해 봐야 한다. 이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방치하면 파열이 진행되고 모든 힘줄이 끊어지면서 아예 팔을 들 수조차 없게 된다. 결국 방치할 경우 회전근개성 관절증으로 악화되고, 회전근개가 완전 파열돼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도 생긴다. 관절와순은 어깨 탈구처럼 외부의 충격에 의해 주로 발생된다. 관절와순은 어깨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구조물인데, 이게 외부 충격에 의해 무너지면서 어깨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미국 프로야구 LA다저스에서 뛰는 류현진도 비슷한 증상으로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수시로 어깨와 목 스트레칭 해줘야 단순 오십견과 관절와순 및 회전근개파열로 인한 어깨 통증은 구분해야 한다. 단순 오십견은 재활 치료가 우선이지만, 관절와순과 회전근개파열은 수술이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김나민 서울제이에스병원 어깨관절센터 원장은 “어떤 진단을 하느냐에 따라 치료법이 완전히 다르다. 단순한 어깨 통증이라고 넘기지 말고 숙련된 전문의를 빨리 만나는 게 좋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어깨통증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일교차가 심한 봄철에는 몸의 열을 유지하기 위해 목과 어깨를 움츠리기 때문에 통증이 생기기 쉽다. 봄철 운동 전에는 일단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나서는 게 중요하다. 바람이 강하게 불 때는 보온 지유 를 할 수 있는 옷을 입는 것이 좋다. 또 수시로 어깨를 움직이거나 목을 앞뒤로 움직이는 등 스트레칭을 수시로 하는 게 좋다. 운동 후 어깨 근육이 아프거나 뭉치면 온찜질을 해주면 도움이 된다. 처음에는 통증 부위에 10∼20분씩, 하루에 2∼3회 찜질을 하면 통증 완화 효과가 있다. 참기 어려울 정도의 극심한 통증이 몰려올 때는 냉찜질이 더 효과적이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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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인 첫 ‘지카 바이러스’ 감염

    첫 한국인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가 확인되는 과정에서 방역당국이 마련했던 지카 바이러스 의심신고 지침이 일선 병원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질병관리본부는 22일 “브라질을 2월 17일부터 22일 동안 방문했다 귀국한 전남 광양의 직장인 A 씨(43)가 두 차례 지카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RT-PCR)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전염 가능성은 없지만 추적 관찰을 위해 A 씨를 전남대병원 1인실에 격리해 치료 중이다. 그러나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국가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첫 환자가 확인되는 과정에서 일선 병원의 신고가 늦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A 씨는 11일 귀국 당시 증상이 없다가 16일부터 발열, 미세한 근육통, 구역질 등이 나타나자 18일 광양의 선린의원을 찾아 증상과 브라질 방문 이력을 밝혔다. 하지만 A 씨를 진료한 박모 원장은 “감기 또는 노로 바이러스가 의심되니 두고 보자”며 약과 주사를 처방했다. 하지만 A 씨는 19일 발진이 나타나고 근육통이 심해져 21일 병원을 재방문했고, 해당 의사는 뒤늦게 보건소에 의심신고를 했다. 유근형 noel@donga.com / 광양=이형주 기자}

    • 201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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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대男, 국내 첫 지카 바이러스 양성 판정…22일간 브라질 다녀와

    한국인 첫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했다. 질병관리본부는 22일 “브라질에 업무 차 다녀온 남성 L 씨(43)가 22일 지카 바이러스 유전자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현재 L씨에 대해 2차 검사를 진행 중인데 검사결과는 이날 오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질본에 따르면 L 씨는 2월 17일부터 3월 9일까지 업무 차 브라질을 22일 동안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브라질 세아라주를 방문했는데, 모기기피제를 사용하고 긴 옷을 착용하는 등 예방 노력을 했지만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L 씨는 이달 11일 독일을 경유해 입국한 뒤 16일부터 발열과 근육통이 나타나다 19일 발진이 생기는 등 지카 증상을 보였다. 다시 21일 의료기관을 찾았고 전남 보건환경연구원의 유전자 검사(RT-PCR)에서 지카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다. 질본은 L씨를 인근 전남대병원의 1인실에 격리하고 역학조사관을 광양으로 급파해 귀국 후 동선과 출장 동행자 정보, 자세한 증상에 대해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질본 관계자는 “지카 바이러스는 공기 감염 우려가 없는 만큼 격리가 필요하지 않지만 첫 번째 발병이라서 격리해 임상적인 관찰과 치료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L 씨는 발열이 다 가라앉았고 발진도 회복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당국은 L씨를 격리병상으로 옮겨 집중 관찰하는 한편, L씨와 함께 브라질을 여행한 동료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아시아 주요 국가 중에서는 지난달 19일 중국인, 25일 일본인 환자가 발생했다. 두사람 모두 해외여행 중 감염된 사례다. 아시아 국가 중 감염 지역은 필리핀과 태국 두 곳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세계적으로 39개국을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지카 바이러스는 소두증(小頭症)의 원인으로 의심되며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일상 생활에서 사람 사이에 감염되지 않는다. 다만 성관계를 통해서는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질본은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국가를 여행할 경우 모기예방법을 숙지하고 모기기피제와 밝은 색의 긴 옷을 준비하는 한편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방충망이나 모기장이 있는 숙소에서 생활하고 외출 때에는 긴 옷을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유근형기자 noel@donga.com}

    • 201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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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 예방하려면 하루 한 잔의 음주도 피하세요”… 복지부, ‘암 예방 수칙’ 강화

    소량 음주의 위험성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되면서 보건당국이 ‘암 예방 수칙’을 10년 만에 개정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술은 하루 2잔 이내로만 마시기’로 돼 있는 암 예방을 위한 음주 수칙을 ‘하루 한두 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기’로 변경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21일 ‘제9회 암 예방의 날’ 기념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예방 수칙을 발표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하루 한 잔의 가벼운 음주에도 암 발생 위험이 구강인두암 17%, 식도암 30%, 유방암 5%, 간암 8%, 대장암이 7%가량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라며 “암 예방 수칙 강화로 소량 음주의 위험성이 알려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은 ‘남자 2잔, 여자 1잔’으로 제한하던 암 예방 수칙을 2014년 ‘음주하지 말 것’으로 고쳤다. 보건당국은 암 예방 수칙에 ‘B형 간염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권고’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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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우디 메르스 4∼5월 최고조… 여행객 주의!

    보건당국이 중동에서 다시 발생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가 4∼5월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20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국가에서 올해에만 환자 69명이 발생했다.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한 사우디(65명)에서는 1월 7명, 2월 20명, 3월 38명으로 환자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사우디 부라이다 지역의 킹 파하드 전문가 병원에서 환자 21명이 무더기로 발생했다. 사우디의 메르스 확산은 지난해보다는 2주가량 늦게 시작된 것이다. 사망률도 지난해(42.5%)보다 낮은 25%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지난해와 비교해 메르스의 위협이 약화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주재신 질병관리본부 위기분석국제협력과 보건연구관은 “올해 사우디의 유행 추이는 2014년과 비슷한데, 4∼5월에 더 많은 환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1∼2월에 최고조에 이르렀다가 3∼5월에 소강상태였던 지난해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중동 지역 여행자에게 손 씻기, 마스크 쓰기 등 개인 행동수칙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낙타 등 동물 접촉을 피하고, 낙타 고기와 낙타유의 섭취를 피해줄 것을 부탁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귀국 후 의심증상이 생기면 의료기관을 바로 방문하지 말고 109번으로 신고해 보건당국의 상담을 받고 행동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동 지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일일 입국자는 약 4000명에 이른다. 메르스 의심증상을 보여 진행하는 유전자 검사도 매일 1∼2건 실시되고 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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