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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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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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히어로스쿼드

취재분야

2026-03-09~2026-04-08

칼럼77%

사건·범죄10%

인사일반7%

검찰-법원판결3%

대통령3%

“민심 읽을 줄 알아야… 총선까지 안 변하면 진짜 버릴것”

“이번에 (야당이) 제대로 정신 안 차리면 내년 총선 때 광주에서 곡(哭)소리가 많이 날 거요.” 지난달 30일 오후 8시 40분 광주 서구 금호동 K아파트 앞. 도로변에서 채소를 파는 나모 씨(55)는 광주 서을 4·29 재·보궐선거 얘기를 꺼내자 새정치민주연합의 대대적인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참패에도 여전히 냉랭한 광주 민심 본보 취재팀이 보궐선거가 치러진 서구를 중심으로 광주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며 시민 100명을 면접조사 한 결과 새정치연합에 대한 싸늘한 감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새정치연합에 기대를 걸고 있다는 시민은 10명 가운데 2, 3명에 불과했다. 시민들은 광주 유권자가 새정치연합에 등을 돌린 가장 큰 이유로 ‘전략과 정책의 부재’(44명)를 꼽았고 개혁을 바라는 목소리를 쏟아냈다. 나 씨가 얘기를 꺼내자 옆에서 과일, 과자 등을 팔고 있던 다른 노점상들도 거들고 나섰다. 서모 씨(52)는 “표심이 변했는데 야당만 모르고 있당께”라며 “민심이 뭘 원하는지를 모르고 선거 때만 되면 표 달라고 하는 야당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오후 7시 동구 대인시장 횟집거리 입구. 노점상 한모 씨(57·여)에게 재·보선 결과에 대해 묻자 “인자(이제)는 무작정 2번(새정치연합) 찍던 시대는 갔제”라며 손을 흔들었다. 야당에 대한 비난을 듣던 상인 박모 씨(51)가 “그래도 대안은 새정치연합밖에 없다”고 하자 다른 상인들은 “뭐가 그러냐”며 박 씨를 몰아붙였다. 옛 민주당 향수가 있는 고령의 시장 상인들은 친노 주류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다. 대학생 등 젊은층에서는 실망감과 기대감이 교차했다. 이날 오후 5시 전남대에서 만난 최재민 씨(23·2학년)는 “복지 정책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과 새정치연합 주장이 충돌했는데 대통령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 했다. 김모 씨(23·2학년)는 “새정치연합이 정권 심판론 같은 뜬구름 같은 구호만 외친다”고 했다. 김 씨 등은 실망감과 함께 새정치연합의 환골탈태를 요구했다. 시민사회단체는 ‘광주가 등을 돌렸다기보다는 따끔하게 회초리를 든 것’이라며 신중론이 많았다. 한 시민단체 간사를 맡고 있는 강모 씨(35)는 “시민들이 야당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각성하라는 경고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천정배의 ‘뉴 DJ신당론’은 ‘글쎄’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당선 직후 제시한 ‘뉴 DJ신당론’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시민 100명 가운데 62명이 부정적이었다. 이날 밤 서구 광천고속버스터미널에서 TV 뉴스를 보던 이모 씨(62)는 “또 DJ(김대중)냐”며 혀를 찼다. 회사원인 박모 씨(48)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는 고립을 자초할 수 있다”며 “천 의원이 나가도 너무 나간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광산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김모 씨(54)는 “새정치연합으로 안 된다는 것은 시민들이 다 안다. 호남을 중심으로 한 신당이 나와 정치개혁을 주도해야 한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오승용 전남대 5·18연구소 연구교수(45)는 “내년 총선 전까지 새정치연합이 변화하지 않으면 호남 표심은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새누리당 후보를 선택하게 돼 새정치연합은 결국 무늬만 정당인 정치세력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광주=정승호 shjung@donga.com·이형주·황성호 기자}
- 201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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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병원 의사님들, 왜 이러십니까”

지난해 9월 말 허리와 발목 부상으로 서울 송파구 경찰병원 정형외과에 입원해 있던 의경 A 씨는 레지던트 의사인 B 씨의 말에 귀를 의심했다. B 씨가 A 씨 명의로 된 가슴통증약 처방전을 주며 “내가 가슴이 답답한데 바빠서 약을 타러 갈 시간이 없다”면서 “이 처방전으로 통증약을 받아 오라”며 심부름을 시킨 것. A 씨는 어이없는 요구에 황당했지만 입원 중인 병원 의사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 경찰병원 측은 감찰을 벌여 2월 17일 B 씨를 진료기록부를 허위 기재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직무고발해 현재 송파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경찰병원 측은 “수사 결과가 나오면 B 씨에게 수련 중단, 수련 종료 등의 처벌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B 씨는 “도저히 약국에 갈 시간이 나지 않아 해당 환자의 양해를 구해 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경찰병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병원 의사인 C 씨는 2012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임플란트 등 치과재료를 쓰겠다며 1억 원에 가까운 비용을 병원에 청구했다. 그러나 병원 측의 감찰 결과 수술에 사용하고 남은 재고는 원래 있어야 할 양에 크게 모자랐다. 병원 측은 임플란트 개수를 부풀려 청구했거나 재고를 빼돌린 것으로 보고 28일 C 씨를 직무고발했다. C 씨는 “병원 전산시스템에 사용한 개수가 제대로 기록되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2월 12일 경찰병원에 치과 진료를 받으러 온 한 환자는 치과 진료실 내 진료 의자에 앉아 있던 도중 치과 담당 의사가 아닌 사람의 질문 세례를 받았다. 이 남성은 치아보철물을 환자의 입에 끼워 보고, 크기가 맞지 않자 보철물의 크기를 줄였다. 이 사람은 경찰병원 치기공사였다. 그는 “주치의의 주문에 따라 한 것일 뿐”이라며 “내가 만든 보철물을 수정해 달라고 해서 그에 따른 것일 뿐 환자 진료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대한치과협회 관계자는 “치기공사가 환자를 독대해 보철물을 부착하면 이를 의료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문제가 불거지자 경찰병원은 치기공사의 행위가 의료법 위반인지 감찰하겠다고 나섰다.황성호 hsh0330@donga.com·조아라 기자}
- 201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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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채용 빌미로 사기 친 50대 목사 ‘징역 4년형’

눈이 번쩍 뜨였다. 대학교수인 A 씨는 2012년 5월 말 서울 중구의 한 교회에서 만난 목사 김모 씨(57)의 말이 한 줄기 빛처럼 느껴졌다. A 씨는 더 큰 규모의 대학으로 이직을 꿈꾸던 차였다. 김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오케스트라 재단에 서울 소재 B 여대 총장이 소속돼 있다며 A 씨에게 “이직을 도와주겠다”고 했다. A 씨는 목사인 김 씨의 말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그날부터였다. A 씨는 김 씨가 부탁하는 것이면 언제든 ‘OK’를 외쳤다. “총장에게 선물을 전해주겠으니 1000만 원을 달라”, “외제차가 필요한데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는 요구에 의심 없이 돈을 건네줬다. A 씨는 “B 여대 총장과 그의 남편이 운영하는 선교재단의 임원이 되려면 오피스텔을 헌납해야 한다”는 김 씨의 요구에도 고개를 끄덕였다. A 씨는 김 씨에게 서울 용산구 소재 2억 원 상당의 오피스텔을 넘겼다. 그러나 김 씨는 이를 자신의 교회 명의로 바꾸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신형철 판사는 김 씨에게 사기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씨는 이전에도 사기죄로 2년 동안 복역한 전과가 있었다.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태도 등으로 볼 때 무거운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
- 201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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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81년만의 대지진… 첫 귀국 104명의 ‘생지옥 50시간’

네팔 대지진 현장에서 가까스로 탈출한 한국인 생존자들은 고국 땅을 밟고서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네팔을 떠난 뒤 예정보다 두 시간 지연된 28일 오전 1시경 인천공항에 도착한 한국인 승객 104명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공포감이 뒤섞여 있었다. 대지진 발생 후 출국할 때까지 네팔에서의 50시간은 ‘생지옥’이나 다름없었다. 여진이 우려돼 숙소에 머물 수 없어 노숙도 감내해야 했다. 올 1월 네팔 토목공사 현장에 일하러 갔다가 지진으로 팔과 목을 다친 박종권 씨(40)는 “병원 대다수가 무너지고 생사를 오가는 환자가 많아 경상자는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병원이라지만 자가발전기가 없는 곳에서는 물과 전기도 공급이 안 돼 고통은 더욱 심했다. 일부는 참사 충격에 트라우마를 호소했다. 관광을 갔던 허미경 씨(53)는 “함께 있던 중국 소녀의 오빠가 매몰됐다는 소식을 듣고 같이 패닉 상태에 빠졌다”고 했다. 이진희 씨(25)는 “맞은편 호텔이 무너져 내가 묵던 호텔을 덮쳤다. 건물 밖에 있어 천만다행이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나마 참사 후 첫 귀국 비행기에 오른 이들의 사정은 나은 편이다. 하루빨리 현장을 탈출하려는 생존자와 구호물자 수송이 몰리면서 카트만두 트리부반 국제공항은 아수라장이라고 이들은 전했다. 당초 5월 말에 귀국할 예정이었던 김정식 씨(67)는 “공항에서 7시간을 기다려 비행기표를 구했다. 사고로 다친 사람들 대신 얻은 자리라 마음이 불편하다”며 안타까워했다. 고국의 대지진 소식을 들은 국내 거주 네팔인들 역시 큰 충격에 빠졌다. 이들은 고국을 돕기 위해 모금활동에 나서는 한편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를 설치했다. 한국 거주 네팔인들의 모임인 재한 네팔인협회가 추산한 국내 네팔인은 약 2만9000명. 네팔인협회장 비너트 쿤와 씨(43)는 “지진 소식이 전해진 뒤 전국 각지의 네팔인이 자체적으로 모금활동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에서 네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그는 “대부분 일용직이나 공장에서 일하고 있어 직접 얼굴을 보고 의논하기 힘들지만 각자 거주지를 중심으로 모금활동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서울 종로구 협회 사무실에 네팔 대지진 참사 희생자를 위한 분향소를 설치하는 등 모국의 아픔을 나누기 위한 행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국에 머무는 네팔인들은 현지 전화나 인터넷 연결이 어려운 게 가장 답답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쿤와 씨는 “성금을 송금해도 현지에서 제대로 받았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말했다. 네팔인들은 페이스북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겨우 가족과 친구 소식을 주고받고 있다. 네팔인협회 관계자는 “네팔과 인연을 맺은 한국인들이 관심을 보여줘 큰 힘이 되고 있다”며 “네팔의 엄청난 상처가 빨리 아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인천=박성민 min@donga.com·황성호 / 이건혁 기자}
- 201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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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라, 네팔” 줄잇는 온정

아산사회복지재단(이사장 정몽준)은 28일 지진 피해가 발생한 네팔의 복구와 재건을 돕기 위해 지원금 20만 달러(약 2억1400만 원)를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 또 재단이 운영하는 서울아산병원은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다음 달 4일 긴급의료지원단을 파견할 계획이다. 아산재단은 2013년 필리핀 태풍 피해, 2010년 파키스탄 홍수 피해, 2006년 스리랑카 쓰나미 피해 등에 복구지원금으로 총 50만 달러를 지원한 바 있다. ■김연아, 유니세프에 10만 달러 ‘피겨여왕’ 김연아(25)가 최근 지진 피해를 입은 네팔 어린이를 돕기 위해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 10만 달러(약 1억700만 원)를 기부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28일 “김연아의 기부금은 피해 어린이들을 위한 영양, 식수위생, 보건, 보호사업 등에 쓰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0년 1월 아이티 대지진 피해지역에 1억 원을 기부했던 김연아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도 피해지역 어린이들을 위해 세계선수권대회 상금을 쾌척했다. 또 2013년에는 필리핀 태풍 피해 어린이를 위해 10만 달러를, 지난해엔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해 1억 원을 기부했다. ■엄홍길 적십자구호대장 현지로 구호품-성금 10만 달러도 전달 산악인 엄홍길 대장이 대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네팔에서 구호활동을 펼치기 위해 현지로 떠난다. 대한적십자사는 엄 대장이 ‘긴급구호대 선발대’ 대장으로 선임돼 대한적십자사 관계자와 함께 구호활동을 벌이기 위해 29일 새벽 네팔로 떠난다고 밝혔다. 엄 대장은 대한적십자사 홍보이사로 2012년부터 활동해 왔다. 구호물품은 담요(9765개)와 응급구호키트(3472개)로 구성돼 있다. 엄 대장은 엄홍길휴먼재단에서 모은 10만 달러(약 1억700만 원)의 성금도 전달할 계획이다. 29일 현지에 도착하는 엄 대장은 긴급의료단이 현지에서 구호활동을 벌일 수 있게 현지 치료장소 물색 등을 도와준다.}
- 201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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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황성호]파출소 고령화 경찰은 불구경

서울 지역 지구대와 파출소의 50대 경찰 비율이 40.1%라고 한다. “치안에 구멍이 생긴 것 아니냐” “노인은 다 잘라내라는 거냐”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28일 본보 기사를 본 경찰관들은 대부분 “모두 알고 있었던 문제이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나온 적은 없다”고 입을 모았다. 지구대와 파출소에 나이 든 경찰이 많은 것은 한국의 전반적인 고령화 현상 때문이기도 하다. 이는 경찰 조직을 넘어서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다. 하지만 사회를 뒤덮는 현상 중에서도 정도가 심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 분야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경찰이 시급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대로 임기 동안 신임 순경을 2만 명 뽑아 배치해도 20여 년 뒤 같은 문제를 낳을 뿐이라고 지적한다. 대신 나이 든 경찰은 외근보다 내근에 투입하는 단기 대책과 함께 신규 임용자를 일정하고 꾸준하게 선발하는 인사운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별로 고민하지 않는 듯하다. 치안 일선 현장의 고령화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경찰청은 “중장기 인력 운용 계획은 아직 정리 중이라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일선 경찰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했지만 경찰 수뇌부는 현장 경찰의 고령화를 남의 나라 이야기로 생각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총기 사용이 엄격하게 제한된 한국에서 50대 경찰이 젊은 범인을 뒤따라가 힘으로 붙잡기 쉽겠어요?” 서울의 한 지구대 경찰관의 말이다. 보통의 시민도 같은 생각일 것이다. 길거리에서 마주칠 수 있는 각종 흉악 범죄는 하루가 다르게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시민이나 일선 경찰이 지구대와 파출소 경찰관의 고령화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이유다. 그러나 경찰청의 태도는 이러한 상식이 경찰 조직 내에서도 통하고 있는지 의문부호를 달게 한다. 지방경찰청은 일선 경찰서에 인력을 배치하는 인사권을 행사하고 경찰서는 지구대와 파출소의 인사 권한을 갖고 있다. 전국 경찰관의 23%인 50대 이상 경찰관이 유독 서울 지구대와 파출소에 40.1%가 배치돼 있다면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일선 경찰서장이 손발을 제대로 맞추지 못했거나 양쪽 모두 실상을 제대로 모르는 게 이유는 아닐까. 개개인의 능력과 경륜이 탁월할 수는 있겠지만 경찰의 실핏줄인 지구대와 파출소에 50대 경찰관들이 집중되는 현상을 시민이 수긍할지 의문이다. 황성호·사회부 hsh0330@donga.com}
- 201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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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늙어가는 현장 치안… 지구대-파출소 경찰 10명중 4명 50代

“범인은 도망가는데 엉거주춤 바라보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울화통이 터져서….” 지난해 서울 강남의 한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했던 A 팀장(경감)은 출동 현장에서 수차례 느꼈던 답답함을 뒤늦게 털어놨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50대 경찰관 가운데 일부가 도주하는 범인을 쫓아갈 생각조차 하지 않고 서 있기 일쑤였던 것. “예전에 범인을 쫓다가 다친 경험이 있어 무리하고 싶지 않다”며 수수방관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A 팀장은 “심지어 젊은 경찰관이 쫓아가 범인을 잡아 왔더니 ‘너 그러다가 다치면 누가 책임지느냐’며 핀잔을 주는 경우도 봤다”고 말했다. 치안 현장이 늙어 가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2월 말 기준 서울지역 지구대와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의 40.1%가 50대였다. 전체 경찰공무원 10만여 명 가운데 50대가 23%인 것을 감안할 때 서울지역 경찰의 ‘고령화’가 훨씬 심한 셈이다. 서울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충북 광주 대전에 이어 네 번째다. 서울 지구대·파출소 가운데 50대 경찰관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강서경찰서 등촌2파출소로 73.9%였다. 경찰서별로는 방배서 관할 지구대와 파출소의 50대 경찰관이 56.6%로 가장 많았다. 치안의 최일선인 지구대와 파출소의 고령화는 범죄 대응 미숙 등 여러 문제를 낳고 있다. 50대 경찰관이 60% 이상인 서울의 한 파출소 소장은 “나이 든 경찰이 많다 보니 범인을 놓치고 한참 뒤에 다시 붙잡은 경우도 있었다”며 “젊은 경찰과 나이 든 경찰 2인 1조로 순찰을 하는 등 파출소 나름대로 해결책을 만들어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최신 정보기술(IT)을 기반으로 한 행정 업무에 서툰 것도 문제다. 3월 말 서울 강서구의 한 지구대. 전산시스템에 시간대별 출동 상황을 기록해야 하지만 모두 손을 놓고 있었다. 순찰 인원을 제외하고 지구대에 있던 경찰관 4명은 관련 업무를 하지 못했다. 30여 분 뒤 40대 중반의 경찰관이 순찰에서 복귀해서야 업무가 진행됐다.○ 고령화보다 더 큰 원인은 인사 지구대·파출소의 고령화는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의 고령화 영향이 크다. 하지만 경찰 인사 탓도 크다. 나이 든 경찰관은 인사 때 사건 사고가 적은 지역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 경찰도 사건 사고가 많은 지역에는 가급적 젊은 경찰관을 배치한다. ‘대한민국 사건 1번지’로 불리는 강남서의 경우 50대 경찰관이 13.2%에 불과하다. 서울에서 가장 낮다. 서울의 한 경찰서장은 “다른 곳에 비해 강남은 일이 몇 배나 많다 보니 나이 든 경찰관들은 체력적으로 힘들어 기피한다”고 귀띔했다. 물론 나이 든 경찰관이 대민 업무에 더 익숙하다는 반론도 있다. 주취자 등 악성 민원인이 많은 지구대·파출소의 특성상 젊은 경찰관은 욱하는 성질 때문에 일을 키우는 경우가 종종 있다. 반면 가정 폭력 등 민감한 문제를 다룰 때 나이 든 경찰관들의 ‘경륜’이 해결의 실마리가 되곤 한다. 체력은 근본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다. 2010년 처음으로 실시된 경찰 체력검정 중에는 1200m 달리기 종목이 포함됐었다. 그러나 이듬해 1000m로 줄더니 지난해 하반기에는 100m로 바뀌었다. 2010∼2013년 달리기를 하던 경찰관 3명이 심근경색으로 사망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모두 40대 중반에서 50대 중반의 나이였다. 55∼59세 경찰관은 아예 체력검정 응시 여부를 본인이 선택한다. 경찰 관계자는 “체력은 필수조건 가운데 하나인데 나이 든 경찰관들은 이마저도 힘들다고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경찰도 고령화 대책 필요 해결책은 없을까.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당시 경찰 2만 명 증원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지난해 신임 경찰관 6542명이 임용됐다. 올해는 7626명이 새로 임용될 예정이다. 경찰은 신규 임용 경찰관을 지구대와 파출소에 우선 배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도 어느 정도 나이를 감안해 인사를 하고 있지만 인력이 한정돼 있고 기존 인사 관행을 고치기가 쉽지 않다.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워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염건령 중앙경찰학교 교수는 “지금처럼 인력을 한꺼번에 늘리는 것보다 인원을 정해 놓고 장기적으로 꾸준히 선발해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외국은 개인의 신체적 능력을 꼼꼼하게 따져 인력을 운용한다”며 “지구대나 파출소 근무 경찰관의 연령 상한선을 두는 방안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황성호 hsh0330@donga.com·조아라 기자}
- 201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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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흔들려 황급히 탈출… 곧바로 호텔 폭삭 무너져”

네팔 수도 카트만두 북서쪽 70km에서 발생한 이번 강진 피해는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신시가지 고층건물보다 흙벽돌 건물과 주택이 많은 구도심 지역에 집중됐다. 현지 교민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당시의 긴박함을 전했다. 카트만두에서 17년째 숙박업을 하고 있는 김진 씨(44)는 26일 본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그야말로 아비규환”이라고 했다. 김 씨는 “5분 전에도 여진이 있었다. 전화도 자주 끊기고 전기 공급도 안 돼 발전기를 갖춘 집만 전기를 쓸 수 있다”며 “마당에 텐트를 치고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치안은 괜찮은 편이지만 대형마트 등이 여진을 이유로 문을 닫아 식료품을 구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16년째 현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김미향 씨(53·여)도 “교민들은 한국대사관에서 지정한 공터에 모여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며 “식수와 전기가 가장 급하다”고 전했다. 현지 교민 약 650명은 대부분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네팔 관광 성수기인 4, 5월을 맞아 히말라야 트레킹에 나선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고 일부는 아직까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김진 씨는 “카트만두 서쪽 고르카 지역으로 떠난 한국인 2명이 행방불명이라는 소문도 돌고 있다”며 “불확실한 정보가 많아 무엇을 믿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네팔 여행정보 카페에는 “히말라야 산맥에 들어간 가족들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가족의 소식을 기다리는 글들이 수시로 올라오고 있다. 한때 경남 창원시 태봉고 2학년 학생 44명과 교사 4명 등 48명이 17일부터 카트만두 및 휴양도시 포카라 등에서 현지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의 문의가 빗발쳤으나 다행히 모두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BBC와 AP 등 외신들도 카트만두 지역 주민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당시 상황을 생생히 전했다. 아누파 셰스사 씨는 “모든 것이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무너져 내렸다”고 했다. 산데시 카지 슈레스타 씨는 “집 밖으로 뛰쳐나왔다가 호텔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목격했다”며 “이웃들과 돌더미를 헤치며 구조작업에 나섰으나 한 명도 구해내지 못했다”며 눈물을 훔쳤다. 미국 관광객 롭 스틸레스 씨도 “지진이 많은 로스앤젤레스 출신이라 평소 훈련받은 대로 호텔 밖으로 뛰쳐나왔는데 곧 호텔이 무너져 내렸다”며 “길거리에 주차된 자동차 위로 전신주가 쓰러졌다. 그 와중에 15분 동안 4차례의 여진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현지인 사이자 구룽 씨는 TV를 보고 있다가 집 안의 집기들이 모두 떨어져 내리는 진동에 놀라 밖으로 탈출한 뒤 이웃들을 발견하고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손을 잡고 기도했다고 한다. 그는 “주변 집들이 무너져 내리고 상하수도관이 터지면서 물길이 하늘로 치솟았다”고 증언했다. 카트만두 노르비크 국제병원 주차장은 임시 병동으로 변했다. 얇은 매트리스가 깔린 주차장에는 환자 수십 명이 들어찼고 의사와 간호사들은 부상자들을 치료하기에 바빴다. 의료진은 피범벅이 된 시민들의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아줬다. 현지 보도와 교민들에 따르면 산악 지대보다 카트만두 지역의 피해가 더 컸다. 교민 박인규 ‘엄홍길 휴먼재단’ 네팔 지부장(56)은 본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산간마을에선 지진 발생 시간에 주민들이 대부분 논밭에 나가 있어 오히려 인명 피해가 적었다”면서 “카트만두 시내에서 지진으로 붕괴된 교회를 목격했는데 토요일을 맞아 예배를 보던 40∼50명이 매몰된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카트만두 시내에서는 사람들이 모두 밖에 나와 공터에 모여 있는 상태”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깥에 서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된다. 노선버스는 모두 끊겼다”고 전했다. 네팔 정부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야간 수색작업까지 펼치고 있다. 건물 잔해를 헤치고 1명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려는 구조작업은 장비 부족으로 맨손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한 교민은 “오늘자 현지 신문에 ‘정부가 없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정부 차원의 구호작업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외교부는 25일 카트만두에서 북쪽으로 70km 떨어진 어퍼 트리슐리 지역 댐 공사 기술자가 찰과상(경상)을 입었으며 26일에는 카트만두 북부를 여행하던 50대 부부가 낙석에 맞아 남편은 손이 골절되는 중상을, 아내는 다리에 경상을 입는 등 총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카트만두 시내 한국대사관은 담이 무너진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카트만두를 중심으로 한국인 교민은 650여 명이 살고 있는데 아직 사상자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하지만 800∼1000명의 여행객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돼 추가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권재현 confetti@donga.com·황성호 기자}
- 201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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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원 비서관 성매매 혐의 입건

감사원과 국세청 등 공무원들의 성매매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의원 비서관이 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풍속단속계 광역단속팀은 새누리당 모 의원실 5급 비서관인 K 씨(39)를 성매매처벌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 씨는 3일 오전 1시경 서울 여의도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한 여성과 인근 호텔로 옮겨 호텔 객실에 함께 있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이 호텔 객실에 들이닥쳤을 때 K 씨는 잠을 자고 있었고, 한 여성이 방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K 씨는 “고향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잠을 자러 호텔에 갔을 뿐 성매매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K 씨의 성매매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호텔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한편 K 씨의 당일 휴대전화 통화기록도 분석하고 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1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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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개씩 쿡쿡… 멀티탭 火나요

경기 군포시에 사는 주부 김은희 씨(32·여)는 지난해 12월 아찔한 경험을 했다. 쌍둥이 자녀와 함께 집에 있다가 갑자기 타는 냄새를 맡았다. 창문을 열어둬도 냄새와 연기가 빠지지 않자 김 씨는 집 안 곳곳을 살펴보다가 세탁실을 보고는 화들짝 놀랐다. 타는 냄새의 근원지는 세탁기 2대가 연결된 멀티탭. 전선이 부풀어 올라 연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놀란 가슴을 진정시킨 김 씨는 장갑을 끼고 멀티탭에서 세탁기 전원 코드를 뽑은 후 세탁기 제조사의 수리기사를 불렀다. 수리기사는 “조금만 늦었어도 큰불이 날 뻔했다”면서 “세탁기 2대를 동시에 쓰다 보니 멀티탭의 최대 허용치보다 많은 전류가 흐르면서 전선에 과부하가 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소 아무 문제없어 보였지만 허용치를 넘는 전류가 흘러 서서히 전선 온도가 올라가다 결국 화재로 이어진 사례다. 멀티탭 등 전기 콘센트에서 시작하는 화마(火魔)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피할 수 있지만 늘 우리 곁에 도사리고 있다. 요즘에 판매되는 멀티탭은 모두 안전장치가 있어 화재를 최소화하지만 안전장치가 없는 제품이 주로 화재를 부른다. 한국전기안전공사의 2013년도 통계에 따르면 전기 기기용 전선과 코드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376건이었다. 본보 취재팀이 20일 한국화재보험협회 방재시험연구원과 함께 진행한 실험에서도 멀티탭에서 쉽게 화재가 발생했다. 안전장치가 없는 최대 허용 전류 15A의 멀티탭에 전기히터, 인덕션레인지, 전기포트, 헤어드라이어 등 총 45A의 전류가 필요한 기기들을 연결했다. 실험 시작 5분 만에 멀티탭의 전선이 열을 받아 이를 감싼 고무 피복에서 연기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10분이 지나자 ‘피지직’ 소리와 함께 이윽고 불길이 치솟았다. 최문수 방재시험연구원 팀장은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전기히터 등 전류가 많이 필요한 기기는 멀티탭에 연결하지 말고 단독 콘센트에 연결해 사용하는 게 최선”이라고 조언했다. 과부하뿐 아니라 먼지와 습기도 멀티탭 화재의 주요 원인이다. 대학생인 김예솔 씨(22·여)는 2월 방에서 4년 동안 사용한 멀티탭에서 불꽃이 이는 것을 보고 가슴을 쓸어내린 경험이 있다. 다행히 연기나 불이 나지는 않았지만 먼지가 내려앉아 있던 멀티탭을 바로 교체했다. 멀티탭을 장기간 사용하면 먼지와 습기에 노출돼 화재 위험이 커진다고 한다. 교체하거나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사용해야 화재를 막을 수 있다.황성호 hsh0330@donga.com·조아라 기자}
- 201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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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이 귀찮아… 가족 안전마저 냉대

지난달 28일 토요일 오전. “안에 계세요? 가스 점검 나왔습니다.” 기자의 집 현관문 너머로 젊은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죄송한데 지금 바빠서요, 다음에 오세요.” 휴일 오전 특별히 바쁠 일은 없었다. 그러나 휴식시간을 방해받는 것 같아 반사적으로 이런 답변이 나왔다. “다음에는 꼭 받으세요.” 이 말과 함께 발소리가 멀어져갔다. 가스점검원인 정순희 코원에너지서비스 팀장(56·여)은 “다들 바쁘게 사니까 점검 갔다가 허탕 치는 건 이제 익숙하다”며 미소 지었다. 그러면서도 “가스 점검은 짧게는 3분, 길어야 10분이지만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가스 점검은 도시가스 사용시설인 가스레인지, 도시가스 배관, 보일러 등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다. 기자뿐 아니라 많은 가정에서 가스 점검을 피한다. 귀찮다거나 낯선 사람을 집 안에 들이기가 불편하다는 이유다. 이런 사소한 이유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2009년부터 2014년 7월까지 가스 누출로 인한 화재나 폭발사고는 총 711건. 85명이 숨지고 989명이 다쳤다. 가스 점검은 화마(火魔)를 피하는 첫 단추이지만 무관심 속에 대수롭지 않은 일로 인식되고 있다. 15일 오전 정 팀장과 함께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일대 가스 점검에 나섰다. 그의 손에는 A4용지 4분의 1 크기의 노란색 공문 100여 장이 있었다. 정 팀장은 “사람이 없는 집이 많고, 가스 점검을 받겠다고 예약까지 한 뒤 집을 비우는 일도 있어 일일이 공문을 붙여야 한다”고 말했다. 2, 3차례 방문에 점검을 마치면 운이 좋은 편이다. 많으면 6, 7차례까지 한 집을 계속 찾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날도 1시간 동안 33가구를 방문했지만 9가구만 점검했다. 정 팀장이 맡은 점검 대상은 1200가구다. 사람이 있어도 ‘문전박대’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 서초구 A 어린이집 교사는 점검원에게 다짜고짜 “공문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미 한 달 전 관할 모든 어린이집에 공문이 발송됐다. 뒤늦게 어린이집 원장이 나와 “공문을 받았으니 들어오라”며 문을 열었지만 점검원을 바라보는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가스 점검은 ‘레이저메탄금지기’로 조리실과 가스실에 가스가 누출되는지 확인하고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공지하면 끝난다. 5분이 채 걸리지 않는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1년에 2차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안내 문자를 받았을 때 고객센터로 다시 요청하면 원하는 시간에 점검원이 방문해 더 편하게 받을 수 있다. 또 지난해부터 도시가스업체들과 통신사가 제휴해 출시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자가 점검도 가능하다. 황성호 hsh0330@donga.com·조아라 기자}
- 201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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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홍길 대장 “16좌 등반, 에베레스트에 16개 학교 짓는게 꿈”

히말라야를 품은 나라 네팔에는 산만 많은 것이 아니다.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 길거리는 하릴없이 오가는 젊은이로 가득했다. 카트만두를 떠나 차로 비포장도로를 8시간 달려 도착한 고르카 주(州) 만드레 마을의 풍경도 마찬가지였다. 이 마을에서 엄홍길휴먼재단의 네팔 13차 학교 기공식이 5일 열렸다. 국제노동기구(ILO)가 발표한 네팔의 2014년 실업률은 2.72%에 그치지만 네팔인의 체감 실업률은 다르다. “실업률이 80%를 훌쩍 넘는다”고 입을 모은다. 네팔 젊은이의 가장 큰 소망처럼 해외로 나가 취업하는 이들은 사정이 나은 편이다. 중학교 이상의 교육 혜택을 받았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국토의 대부분이 험한 고산지대인 네팔의 산골오지 아이들에게 고등 교육은 먼 나라 얘기다. 엄홍길 대장도 이 부분이 가장 마음 아팠다. 2004년 15좌인 얄룽캉 산(해발 8505m) 등반을 앞두고 기도할 때 ‘나눔과 봉사’를 떠올린 것도 그 때문이다. 엄 대장은 “16좌 등반이라는 목표를 허락해준다면 남은 일생은 이웃을 돕겠다”고 기도했다. 엄 대장은 16좌 등반을 달성한 후 2009년 에베레스트 산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는 팡보체 마을에 첫 번째 학교를 세웠다. 13번째 학교 기공식이 열린 만드레 마을은 마나슬루 산(해발 8163m)이 보이는 해발 1410m에 자리 잡은 곳이다. 300여 가구 규모인 이 마을에는 37년 전 세워진 초등학교밖에 없다. 재단은 현대오일뱅크에서 지원받은 2억5000만 원으로 낡은 초등학교 건물 부지 인근에 최신식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건설할 계획이다. 그동안 초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은 2시간 거리의 다른 마을까지 히말라야 좁은 산길을 걸어 중학교에 다녔다. 계단식 논밭에서 나오는 농산물이 수입원의 전부인 마을 사람들에겐 중학교 학비도 큰 부담이었다. 만드레 마을 주민이 휴먼재단의 학교를 반기는 배경이다. ‘툴루만체(큰사람)’가 되라고 아이에게 말하면서도 지금 처지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걸 마을 사람 누구나 알고 있었다. 재단은 까다롭게 수혜 마을을 선정한다. 현지 지부에서 학교 선정 사업을 신청한 마을에 수차례 현지답사를 나가고, 비교 심사를 통해 수혜 마을을 확정한다. 만드레 마을은 다른 마을과 달리 제출 날짜 이전에 재단 측에 수차례 연락해 선택되기 위한 정보를 모으고, 서류도 미리 제출했다. 마을 이장인 푸르나 구룽 씨(55)는 “우리는 아는 게 없어 학교에 갔다 온 아이들에게 무엇을 배웠는지 묻지도 못했다”며 “배우지 못해 가난한 부모의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가장 비참했다”고 말했다. 2년여의 공사기간이 끝나 학교가 완공되면 200여 명이 고등 교육의 수혜를 받는다. 재단 측은 마을에 교사도 파견할 예정이다. 엄 대장은 “2017년까지 학교 16곳을 만드는 게 목표”라며 “산이 내게 허락한 만큼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고르카=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1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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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女검사 음주 교통사고

현직 여검사가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 형사 입건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대검찰청 소속 A 검사(42)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사고 당시 A 검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였다. A 검사는 13일 오후 11시 10분경 자택인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을 50m가량 운전하다 주차돼 있던 혼다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충격으로 벤츠 차량 2대도 파손됐다. 사고를 낸 곳이 주차장이라 A 검사는 면허정지 처분 대신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만 처해진다. 대검 관계자는 “감찰을 통해 진상 조사를 해 결과에 따라 징계하겠다”고 밝혔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1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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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여검사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내 형사입건

현직 여검사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형사입건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대검찰청 소속 A 검사(42·여)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사고 당시 A 검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였다. A 검사는 13일 오후 11시 10분경 자택인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의 다른 동에 주차돼 있던 자신의 차량을 자신이 살고 있는 동 방향으로 50m 가량 운전하던 도중 주차돼 있던 혼다 차량을 들이받았다. A 검사는 “비도 오고 내일 출근도 해야하니 차를 집 가까운데 둬야겠다”는 생각으로 술자리가 끝난 후 차를 자신의 집 앞으로 옮기다 사고를 냈다. 사고 충격으로 혼다 차량이 밀려나며 뒤에 주차돼 있던 벤츠 차량 2대까지 피해를 입었다. A 검사의 차량은 본네트가 찌그러지고 앞 범퍼가 상당 부분 무너졌다. 경찰은 사고를 목격한 아파트 관계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해 A 검사의 음주운전 사실을 적발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면 면허정지 처분을 받지만 사고를 낸 곳이 주차장이라 도로교통법에 따라 A 검사는 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고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만 처해지게 됐다. 대검 관계자는 “감찰을 통해 진상조사를 해 결과에 따라 징계하겠다”고 밝혔다.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
- 201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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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교통사고 사망자처럼 취급… 진상규명 없는 배상은 의미없어”

정부가 1일 발표한 피해자 배상 및 보상안에 대해 유가족들이 반발하고 있다. 세월호 피해자 모임인 416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체 인양, 진상 규명,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 폐기 없이 어떠한 배상·보상도 의미 없다”고 적었다. 416가족협의회 박주민 변호사는 “배상이나 보상은 과실 여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법적 판단이 다 끝난 뒤 이뤄져야 한다”며 “진상 규명은 시작도 안 했고 해경과 선원의 재판은 진행 중인데 배상과 보상을 논하는 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단원고 유가족 임모 씨는 “유가족과 협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반대하면 ‘돈 더 받으려고 한다’는 오해를 받게끔 정부가 몰아가고 있다”고 반발했다. 또 다른 단원고 유가족 김모 씨도 “참사 1년을 앞두고 추모 분위기가 조성돼야 하는데 배상·보상금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돈에 쏠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성식 일반인대책위 부위원장은 “피해자들의 죽음을 단순 교통사고로 취급하고 있다”며 “참사 책임은 해경과 정부에 있는 만큼 배상·보상 논의는 책임을 명확히 하고 출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직 배상·보상안이 확정된 것이 아닌 만큼 진행 상황을 지켜보자는 의견도 있었다. 단원고 유가족 김모 씨는 “앞으로 4개월 동안 협상을 해야 하는데 그 사이 가족들의 입장이 반영된 보상안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사고 트라우마(정신적 외상)를 견디지 못하고 자해를 했던 생존자 김동수 씨(50·당시 화물차 기사)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어 이야기하기 어렵다. 설명회에 참석해본 뒤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0년 천안함 폭침으로 전사한 46용사 유가족들은 전사자 1명당 7억∼8억 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유족들은 국가보상금으로 일시불 2억 원을 받았다. 여기에 대표유족은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순으로 1명만 등록이 가능한데, 국가유공자 유족연금 규정에 따라 배우자는 매달 122만7000원, 미성년 자녀는 142만3000원, 부모는 120만6000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 2만470명이 낸 성금 395억 원은 46용사와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순직한 고 한주호 준위 가족에게 5억 원씩 지급됐다.이건혁 gun@donga.com·최혜령·황성호 기자}
- 201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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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 단원고 학생 8억2000만-교사 11억4000만원

《 세월호 사고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배상·보상금 지급 절차가 1일 시작됐다.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민법, 국가배상법 등을 토대로 배상 기준을 마련했다. 당시 사고로 희생된 경기 안산 단원고 학생들은 배상금과 위자료 등을 포함해 1인당 8억2000만 원가량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유가족들은 참사 1주기를 보름가량 앞둔 시점에 정부가 배상·보상안을 기습 발표했다고 반발했다. 배상·보상 기준에 대해 불만도 적지 않다. 》　　 지난해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경기 안산시 단원고 학생들에 대해 배상금 4억2000만 원을 포함해 1인당 약 8억2000만 원이 지급된다. 일반인 희생자는 소득과 나이에 따라 배상금이 다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31일 ‘제1차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배상 및 보상 기준을 의결해 1일부터 관련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실종자 9명을 포함한 희생자 304명에 대한 배상금은 일실수익(노동력 상실로 잃은 수익)과 위자료, 장례비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일실수익은 월 소득과 앞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생계비 명목의 비용 등을 뺀 금액이다. 직업이 없는 학생이나 가정주부는 도시 일용 근로자의 일당(8만7805원)을 기준으로 한다. 위자료는 1억 원이다.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 관련 손해 배상사건’에 적용되는 법원의 기준에 따랐다. 선박의 도입과 운항, 구조 과정에서 국가의 책임이 큰 세월호 사고에 교통사고 수준의 위자료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는 반발도 나온다. 장례비는 500만 원이다. 이에 따라 단원고 학생은 1인당 평균 4억2000만 원, 단원고 교사는 평균 7억6000만 원의 배상금을 받게 된다. 배상금 외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으로 들어온 국민성금(1288억 원)이 위로지원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희생자 1인당 위로지원금은 3억 원 정도다. 여행자보험, 교직원 공제회 보험 등을 통한 보험금도 나온다. 이를 모두 더한 총 수령액은 단원고 학생이 8억2000만 원, 단원고 교사는 11억400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세월호 사고로 인한 유류 오염과 화물 손해에 대해서는 재산 피해와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해 발생한 수입 손실분을 합한 금액이 지급된다. 세월호 적재화물 소유자는 화물가액과 휴업으로 인한 손해 등을 감안해 배상을 해준다. 해수부는 1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www.mof.go.kr)를 통해 배상 및 보상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신청 기간은 9월 28일까지이다. 배상·보상금은 이르면 5월 말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통상적인 민사소송 절차를 밟게 된다. 이번 배상·보상 기준은 1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총 배상·보상금 규모를 1400억 원 수준으로 추정했다. 해수부 예비비로 먼저 배상·보상금을 지급한 뒤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일가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한편 2010년 천안함 폭침으로 전사한 46용사 유가족은 전사자 1명당 7억5000만∼8억 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국가 보상금과 천안함 폭침 후 2만470명이 보낸 국민성금을 합한 금액이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황성호 기자}
- 201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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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황강댐서 강물 44% 써버려… “논밭까지 짠물 올라와”

《 임진강이 메마름을 넘어 타들어가고 있다. 상류인 북한에서 대규모 댐을 건설한 이후 전기 생산과 용수 공급을 이유로 남쪽으로 물을 흘려보내지 않는 탓이다. 말라 버린 강을 따라 바닷물이 대량으로 밀려오면서 이 일대 농민과 어민은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임진강을 남북이 공동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댐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대안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남북관계는 최악이고 댐 기능 강화에 반대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아 임진강 일대 가뭄 피해는 자칫 연중 계속되는 재난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 “못자리는 무슨 못자리야, 해수(海水) 때문에 올해 농사 다 망치게 생겼는데.” 29일 경기 파주시 장산1리에서 만난 이장 이영수 씨(63)는 격한 감정을 토해냈다. 그가 살고 있는 마을은 임진강 하구에서 22km 떨어진 곳으로 임진강이 삶의 터전이다. 마을 주민들은 임진강에서 물을 길어 벼농사를 짓고 민물장어를 잡아서 내다 판다. 그러나 한 해 농사를 시작해야 하는 이맘때 첫 단계인 못자리도 아직 만들지 못하고 4월 중순으로 미뤘다. 임진강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이 줄면서 임진강 중류까지 차오르고 있는 해수 때문이다. 이 씨는 고무대야 가득 불려놓은 볍씨를 보며 “몇 년 전부터 해수가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작년과 올해는 정말 죽을 맛”이라면서 “해수가 너무 많다 보니 농사가 불가능해 어제는 지역 농어촌지사장에게 지하수를 파달라고 요구했다”며 한숨을 쉬었다. 봄이면 임진강 명물인 황복을 잡아 생계를 유지하는 어민들도 유량 감소에 따라 어획량이 줄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 물길 틀어쥐고 물 안 주는 북한 이런 피해는 북한이 임진강 상류에 댐을 건설한 뒤 하류인 남쪽에 물을 내려보내지 않아 발생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강수량 부족이다. 올해 파주 지역의 강수량은 1월부터 3월 29일까지 47.9mm에 그쳤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파주 지역의 1∼3월 평균 강수량 85.52mm에 비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가뭄이 심하다 보니 북한이 전력 생산과 용수 공급 등을 이유로 임진강 하류로 물을 내려보내지 않고 있다. 북한은 2007년경 군사분계선에서 30km 떨어진 곳에 황강댐(저수량 3억5000만 t)을 완공했다. 유역변경식 발전시설을 갖춘 황강댐은 임진강 물을 낙차가 더 큰 예성강 쪽으로 보내 발전을 하고 있다. 예성강 유역에 필요한 용수 공급도 담당하는 셈이다.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경기 연천군 군남댐(저수량 1300만 t) 하류 지점에서 측정한 결과 황강댐 완공 후 임진강의 갈수기 수량은 44.4% 감소했고, 평상시 수량은 18.1% 줄어들었다. 황강댐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은 40km 떨어진 군남댐으로 바로 들어온다. 북한은 황강댐 외에도 임진강 상류 지점에 소규모 보 형태의 소수력발전소 4곳을 운용하고 있다. 임진강 본류에 건설해 놓은 군남댐은 상류인 북한 쪽에서 유입되는 수량이 워낙 적다 보니 하류로 물을 공급하지 못할 정도다. 29일 찾은 군남댐은 비상체제였다. 초당 5t가량의 물을 방류하고 있는 군남댐에 상류인 북한에서 흘러 들어오는 물의 양은 초당 1t에 불과했다. 임진강에 필요한 물은 하루에 300만∼400만 t 규모이지만 군남댐에서는 하루에 40만∼50만 t밖에 물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수문 13개 중 1개만 고작 8cm를 열고 하류로 물을 공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공동 관리하고 댐 기능 강화해야 전문가들은 북한과 공동으로 임진강을 관리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장석환 대진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북한은 전기가, 우리는 물 관리가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호혜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임진강 뱃길관광 사업 등을 추진해 북한에 이득을 준다고 설득하는 한편 우리의 실익도 챙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9년 9월 북한이 갑자기 황강댐 수문을 여는 바람에 임진강에서 야영하던 국민 6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후 ‘수문을 연다’는 통보를 보내기도 했지만 이처럼 극심한 가뭄 피해 때 북한은 아무런 반응도 내놓지 않고 있다. 임진강 물 관리를 놓고 일방적인 피해가 계속되는데도 우리 정부가 공동 관리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안하지 못하는 점도 문제다. 속수무책으로 가뭄 피해를 당하자 정부 차원의 대책과는 별도로 경기도는 임진강 지류인 한탄강 하류에 올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인 한탄강댐(저수량 2억6000만 t)이 홍수 대비만이 아닌 가뭄 해결의 기능도 하게 해달라고 수자원공사에 요청했다. 그러나 한탄강 상류인 강원 철원군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댐 건설 때부터 철원 주민들은 가뭄 해결을 위해 물을 가두면 침수 지역이 발생할 뿐 아니라 안개가 발생해 일조량이 줄면서 농작물 작황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환경단체는 다목적용 댐으로 전환하면 철원군 철원읍 일대의 두루미 군락이 파괴된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파주·연천=황성호 hsh0330@donga.com·김기정 기자}
- 201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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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판 커버스토리]대통령 방문 특수, 있다 vs 없다

“대통령이 방문한 전통시장은 해당 시장 전체와 개별 점포의 매출이 적게는 10%, 경우에 따라 200%까지 상승효과를 누립니다.” 지난해 9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현대시장을 방문했을 때 청와대에서 내놓은 자료 중 일부 내용이다. 대통령이 특정 점포를 방문하면 해당 점포의 매출이 오르는 이른바 ‘대통령 특수’가 있다는 것을 수치로 이야기한 것. 청와대 자료에 따르면 삼겹살로 특화된 충북 청주시 서문시장의 한 식당은 박 대통령이 시식을 하면서 매출이 300% 가까이 올랐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시장 전체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대통령이 방문했던 개별 점포의 경우 효과를 보는 것이 사실”이라며 “음식점의 경우 매출 신장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하지만 취재팀이 대통령이 방문했던 전통시장 상점들을 다시 찾아가 본 결과 ‘대통령 특수’는 편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대통령은 대선 유세 기간과 취임 이후 서울에 있는 전통시장 중 광진구 중곡제일골목시장과 동대문구 답십리 현대시장을 방문했다. 이들 시장에서 점포 안까지 들어가 물건을 사거나 음식을 먹은 곳은 9곳이다. 취재팀이 이 9곳을 확인한 결과 확연히 매출 상승효과를 누렸다는 곳은 2곳이었다. 답십리 현대시장의 ‘떡 향기’ 사장 정지원 씨(55·여)는 “(대통령 방문 후) ‘앞으로 복 많이 받겠다’며 축하해 주러 온 손님이 많았다”며 “한 달 동안 예년 대비 매출이 15% 정도 올랐다”고 말했다. 하지만 별반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한 상인도 많았다. 대통령이 왔다 가서 기분은 좋지만 청와대에서 언급한 ‘매출 대박’은 없었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밝힌 곳이 7곳이나 됐다. 중곡시장에서 떡집을 운영하는 박모 씨(35)는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도 붙여 놓고 했지만 원체 (시장은) 오는 손님들만 오는 식이다 보니 기대했던 효과는 없었다. 단골손님들만 알아볼 뿐”이라고 말했다. 같은 시장 건어물가게 사장 A 씨는 “대통령이 왔다 가면 장사가 잘된다는 말은 떡볶이집, 순댓국집 같은 식당에 해당될 뿐 일반 상점은 사정이 다르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방문했지만 관련 사진을 걸지 않은 상점도 눈에 띄었다. 중곡시장의 한 떡볶이집 사장 최모 씨(40)는 “대통령이나 정치인 등과 함께 찍은 사진에 반감을 표하는 서민들도 있어 사진을 일부러 걸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의 ‘후광 효과’는 기껏해야 현직 시절 아니냐는 지적도 많다. 사진을 걸고 플래카드를 거는 것도 현직 시절, 그것도 대중이 환호할 때지 퇴임한 뒤까지 전직 대통령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게 현실이다.강홍구 windup@donga.com·황성호 / 인천=황금천 기자}
- 201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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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46용사 5주기]정부 관심 뒷전… 씁쓸한 생존장병들

“내 남편이 그런 대접을 받으면 화가 날 것 같아요.” 21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만난 천안함 폭침 사건 희생자 고 최정환 상사의 부인 최선희 씨(38)는 다섯 살 난 딸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나갔다. 최 씨는 최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한 천안함 관련 세미나에 참석했다. 주제는 천안함 생존 장병을 위한 지원 문제였다. 세미나는 참석자가 많지 않아 썰렁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최 씨는 “우리는 국민들과 국가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생존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너무나 부족하다”며 씁쓸해했다. 천안함 폭침 사건의 생존자는 58명. 현역으로 계속 복무 중인 32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역을 했다. 지금까지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지만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PTSS) 치료를 위한 지원이나 예우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불현듯 떠오르는 ‘그날’의 기억 때문에 몸서리치는 것은 물론이고 ‘패잔병’이라는 비아냥거림을 접하고 좌절하기도 한다. 생존 장병 출신인 라정수 씨(26)는 “심리치료라는 걸 제대로 받아본 기억도 없거니와 그게 필요한지도 몰랐다”고 말했다. 현재 군의 심리치료는 계속 현역에 복무 중인 장병들을 위한 연 1회의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이 전부다. 유족들은 천안함 폭침 때 부상을 입어 일상생활이 불편한 일부 생존자를 돕고 있다. 생존 장병 출신인 신은총 씨(30)는 당시 다리에 부상을 크게 입어 아직까지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유족들은 지난해 신 씨에게 100만 원을 전달했다.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심리치료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해 개인적으로 생존 장병의 심리치료를 맡았던 김세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은 사건 발생 6개월 이후에도 생길 수 있다. 그 당시 증세를 보이지 않았다고 해서 이후에 생기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며 “치료가 늦어 만성화될수록 위험하니 꾸준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대전=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1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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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뒤이어 서해로 간 해병 “지켜야죠, 어떤 바다인데…”

얼굴 가득 여드름 났던 소년이 ‘군인 아저씨’ 소리를 들을 만큼 시간이 흘렀다. 청년이 된 소년은 2010년 3월 26일 그날 이후 5년 동안 가슴 한편에 늘 형을 품고 있다. 지난해 1월 “형처럼 바다를 지키겠다”는 형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해병대에 입대한 이상훈 상병(21·사진) 얘기다. 이 상병의 형은 천안함 폭침으로 희생된 고 이용상 하사(당시 22세)다. 입대 후 1년이 훌쩍 지난 20일 경기 김포시의 해병대 2사단에서 만난 이 상병은 밝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이 상병은 매일 반복되는 훈련으로 근육량이 증가해 체중이 늘어 비교적 작은 체구에도 단단한 체형이었다. “형과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입대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느냐”는 첫 질문에 이 상병은 “입대 후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라면서도 “형도 이런 훈련을 받았겠구나 싶어 형이 더 잘 이해되는 것 같다”며 쑥스럽게 웃었다. 행군할 때면 이 상병은 형과 더 가까워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했다. 끝나지 않는 행군로를 완전 무장한 채 걸을 때면 ‘형도 힘든 이 길을 갔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상병은 여섯 살 나이 차 때문에 사실 형과의 추억은 별로 없다. 이 상병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외국으로 어학연수를 갔다. 형도 이 상병과 번갈아 어학연수를 다녀왔다. 그래서 이 상병은 형과 이야기를 많이 해 보지 못한 게 안타깝다. 지난해까지 형이 세상을 떠났다는 게 실감나지 않았던 것도 그래서일지 모른다. 이 상병에게 형은 아직 군복무를 하고 있어 곧 휴가를 나올 것만 같은 존재다. 5년 전 그날은 이 상병에게 선명하게 기억된다. 금요일이었던 그날 고등학교에 갓 입학한 이 상병은 귀가 후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여유롭고, 일상적인 밤이었다. 오후 10시경 속보로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천안함 침몰’이라는 자막이 뜨기 전까지는 그랬다. 옆에서 같이 텔레비전을 보던 이 상병의 어머니는 “용상이가 저 배에 타고 있다”며 울부짖었다. 그때는 그 오열이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질지 이 상병은 몰랐다. 입대할 당시 “자식을 삼킨 바다에 또 자식을 보낼 수 없다”는 이유로 반대했던 어머니는 요즘 들어 “자랑스럽다”고 이 상병을 격려한다. 지갑에 늘 갖고 다니는 가족사진 속 형의 미소를 볼 때면 가슴이 아리지만 형 덕분에 바다를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으로 위안을 삼는다. 다만 아직도 ‘천안함 침몰은 북한의 소행이 아니다’라는 유언비어가 떠도는 것을 보면 가슴이 답답하다. 앞으로 남은 군 생활은 7개월여.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군 생활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광고업계에서 일하는 게 꿈인 이 상병은 “형의 죽음과 천안함 폭침의 진실을 알리는 게 내 소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천안함 사건이 잊혀지지 않게 노력하고 싶다”고 말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1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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