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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현

강유현 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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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유현 랩장입니다.

yh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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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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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건희 회장 별세 다음날, 삼성 주가 급등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별세 이후 첫 거래일인 26일 국내 증권시장에서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들의 주가가 크게 뛰었다.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삼성물산은 13.5% 오른 11만8000원에 마감했다. 삼성물산우선주(종목명 삼성물산우B)는 29.9% 상승해 상한가인 12만3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그룹은 크게 보면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기타 계열사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물산 지분 17.5%를 보유 중이다. 이 부회장 등 오너 일가가 10조 원대의 상속세를 내려고 배당을 확대할 것이란 기대가 삼성물산 주가를 밀어 올렸다. 삼성생명 주가도 3.8% 올랐다. 증권가에서는 이 부회장이 이건희 회장이 보유했던 삼성생명 지분(20.8%) 대부분을 상속받아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보험사 자산을 취득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생명은 20조 원가량의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야 해 그룹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 일각에선 오너 일가가 삼성생명 주식을 팔고 삼성전자 지분을 추가 매입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삼성SDS도 상속세 재원 마련과의 연관성이 거론된다. 오너 일가가 지분을 팔아도 그룹 지배력에 큰 영향이 없어 회사 가치를 끌어올린 뒤 지분 일부를 매각하거나 주식담보대출을 받는 식으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삼성SDS 주가는 이날 5.5% 상승했다. 삼성전자 주가는 0.3% 올랐다. 이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 4.2% 중 일부가 세금 납부 과정에서 매물로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며 주가 상승이 제한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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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당확대-지분 매각 기대감에…삼성그룹 계열사 주가 요동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타계 이후 첫 거래일인 26일 국내 증권시장에서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주가가 크게 요동쳤다.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삼성물산 주가는 이날 전거래일 대비 13.5% 오른 11만8000원에 마감했다. 삼성물산우선주(종목명 삼성물산우B)는 29.9% 상승해 상한가인 12만3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그룹은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물산 지분 17.5%를 갖고 있다. 이 회장 타계 이후 이 부회장 등 오너 일가가 10조 원대로 추정되는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배당을 확대할 것이라는 기대가 삼성물산 주가를 밀어 올렸다. 삼성전자의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의 주가도 3.8% 올랐다. 증권가에서는 이 부회장이 선친 보유 삼성생명 지분(20.8%) 대부분을 상속받는 방식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상속세 마련을 위해 배당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삼성SDS는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고리에 있진 않지만 상속세 재원 마련과 연관성이 거론된다. 삼성SDS의 지분은 삼성전자가 22.6%, 삼성물산이 17.1%, 오너 일가가 17.1%를 갖고 있다. 오너 일가가 지분을 팔아도 그룹 내 지배력에 큰 영향이 없는 만큼 회사 가치를 끌어올린 뒤 지분 일부를 매각하거나 주식담보대출을 받는 등의 방식으로 상당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삼성SDS 주가는 이날 5.5% 상승했다. 삼성전자 주가는 0.3% 올랐다. 이건희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 4.2% 중 일부가 세금 납부 과정에서 매물로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며 주가 상승이 제한된 것으로 증권가는 보고 있다. 현재 그룹 계열사와 특수관계인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20.9%이지만 공정거래법상 의결권은 15%로 제한돼있다. 이에 따라 의결권을 유지하는 선에서 지분 일부가 매물로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다. 호텔신라우선주(종목명 호텔신라우)는 상한가(30% 상승)인 8만3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상속받은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해 호텔신라 지분을 더 사는 방식으로 계열분리에 나설 가능성이 주가를 밀어 올린 것으로 보인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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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학 개미’ 힘 빠졌나… 개인투자자 이달 1조2700억 어치 팔았다

    3월 주가 폭락 이후 한국 증시의 가파른 상승세를 이끈 개인투자자인 ‘동학 개미’들이 10월 들어 ‘팔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코스피가 2,300대 안팎에서 횡보하는 데다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이 되는 대주주 요건 강화에 따른 ‘매물 폭탄’ 우려 등이 맞물리며 개인투자자들이 매물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개인들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주식 44조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하지만 이달 들어 23일까지는 1조2730억 원어치를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말까지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 개인들은 올 들어 처음으로 월간 기준 순매도를 하게 된다. 개인들이 올해 201거래일 동안 순매도한 날이 64일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흐름이다. 개인들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이달 5일부터 23일까지 14거래일 중 10거래일 동안 매도 우위를 보였다. 9월 28일부터 10월 13일까지는 8거래일 연속 순매도 행진을 벌이기도 했다. 개인이 가장 많이 팔아치운 종목은 한국 증시의 대장주인 삼성전자였다. 이달 들어 개인들의 삼성전자 순매도액은 1조623억 원에 이른다. 최근 외국인과 기관 자금 유입으로 삼성전자 주가가 6만 원대를 회복하자, 하락장에 투자했던 개인들이 대거 차익 실현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어 LG화학(2693억 원), SK하이닉스(2389억 원), 포스코(1847억 원) 등도 순매도했다. 반면 이 기간 외국인과 기관투자가는 각각 1조1577억 원, 3720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며 개인들이 쏟아낸 매물을 받아냈다. 최근 개인들이 팔자 흐름을 이어가는 데는 증시 성장성 둔화와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 확대, 미국 대선 등 불확실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네이버, 카카오 등 3월 이후 코스피 상승세를 이끌던 BBIG(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 기업들의 주가 상승세가 최근 주춤하는 모습이다. 시장 주도주가 사라지자 코스피는 2,300대 안팎에 머물고 있다.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인 주식 보유액 기준이 올해 말 기준으로 종목당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아지며 대상자가 확대되는 점도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통상 연말에는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주식시장에 개인 매도가 몰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 보유액 기준이 낮아지면서 이를 부추기는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증시 일각에서는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에 10조∼15조 원대 ‘매물 폭탄’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음 달 3일로 다가온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약화하는 요인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증시가 어느 정도 회복된 만큼 수익을 낸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 심리와 대주주 요건 강화 이슈 등에 따른 불안감 등이 맞물리며 개인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자현 zion37@donga.com·강유현 기자}

    •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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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총수 31년간 시총 396배로… 세계 1위 제품 0개→13개 키워

    ‘경영자 이건희’의 성과는 숫자가 보여준다. 1987년 고인이 삼성그룹 회장에 취임할 때 그룹의 시가총액은 1조 원 정도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 총수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바꾼 2018년 삼성그룹의 시가총액은 396조 원으로 늘었다. 31년 만에 기업 가치가 약 400배로 증가한 것이다. 무엇이 바뀌었기에 기업의 가치가 이렇게 비약적으로 커졌을까. 그 단초는 세계 1등 제품의 숫자로 알 수 있다. 1987년의 삼성은 세계 시장에서 1등 하는 제품이 하나도 없었다. 2020년 현재 이 숫자는 13개다. D램, 낸드플래시, 대용량 저장장치인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휴대전화, 스마트폰, 평판TV, 사운드바, 사이니지, 냉장고, 반도체용 기판, 중소형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에너지저장장치(ESS), 전동공구용 배터리가 이들이다. 1등은 저절로 된 게 아니었다. 이 회장은 1993년 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양판점 베스트바이에서 먼지가 쌓인 채 처박혀 있던 삼성 TV를 목격했다. 그는 사장단을 불러 직접 보게 했다. “자기가 만든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직접 확인하라. 어디에 놓여 있고, 먼지는 몇 mm나 쌓여 있고, 얼마에 팔리는지 보라”고 했다. 당시 삼성의 TV사업부는 국내에서도 1위가 아니었다. 세계 1위이던 반도체 사업부에서 150여 명의 연구개발 인력을 이식하는 등 전사적 지원이 시작됐다. 2006년 삼성 TV는 판매 대수에서 세계 1위가 됐고, 이듬해엔 매출로도 1등에 올랐다. 이런 이 회장의 리더십과 혜안은 반도체가, 스마트폰이, 휴대전화가 세계 1위로 올라설 때마다 빛을 발했다. 그렇다고 이 회장이 추진한 모든 사업이 성공했던 건 아니다. 대표적인 게 자동차 사업이다. 1995년 삼성자동차를 설립해 1998년 첫 작품인 SM5를 선보였지만 외환위기를 맞아 비틀대다 2000년 프랑스 르노사에 지분을 대부분 팔았다. 하지만 이 회장은 위기에 강했다. 외환위기 때는 ‘파격적이고 성역 없는 구조조정’을 내세우며 50개였던 계열사를 40개로 줄여 위기를 돌파했다. 2008년 ‘삼성 특검’으로 경영 일선에서 잠시 물러나기도 했지만 2010년 복귀 이후 다시 한 번 삼성에 ‘위기론’을 불어넣으며 갤럭시S 시리즈 같은 공전의 히트작을 만들어냈다. 이 회장 취임 초 그룹의 매출은 9조9000억 원이었으나 2018년엔 386조6000억 원으로 커졌다. 같은 기간 세전이익은 2000억 원에서 71조8000억 원으로 359배로 뛰었다. 임직원 수는 10만 명에서 52만 명이 됐다. 삼성전자 주가는 2만9600원(취임 전날인 1987년 11월 30일)에서 193만5000원(액면분할 전으로 계산, 액면분할 후 3만8700원)으로 올랐다. 시총은 4000억 원대에서 231조305억 원으로 급성장했다. 주가는 65배로, 시총은 578배로 훌쩍 뛴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0년 11월 21일 이후 한국 증시에서 시총 1위 자리를 한 번도 내주지 않았다. 덩치만 커진 게 아니다. 삼성그룹의 브랜드 가치 역시 크게 높아졌다. 글로벌 브랜드 컨설팅회사 인터브랜드가 브랜드 가치를 평가하기 시작한 2000년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는 52억 달러로 전 세계 기업 중 43위였다. 2012년 9위, 2017년 6위에 오른 데 이어 올해는 한국 기업 최초로 5위(브랜드 가치 623억 달러) 자리를 차지했다. 삼성보다 순위가 높은 회사는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등 미국의 간판 기술기업 4곳밖에 없다. 역대로 톱5에 이름을 올린 적 있는 아시아 기업은 도요타뿐이다. 홍석호 will@donga.com·강유현 기자}

    •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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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EO 이건희’가 이끈 31년, 삼성그룹 시가총액 396배로 늘어

    ‘CEO 이건희’의 성과는 숫자가 보여준다. 1987년 회장 취임 당시 1조 원 수준이던 삼성그룹 시가총액은 2018년 말 396조 원으로 늘었다. 2018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 총수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바꾼 해다. 이 기간 동안 삼성전자 주가는 2만7000원대에서 193만5000원(액면분할 전으로 계산)으로, 시총은 4000억 원대에서 231조305억 원으로 급성장했다. 주가는 72배로, 시총은 578배로 훌쩍 뛴 것이다. 글로벌 브랜드 컨설팅업체 인터브랜드가 평가한 삼성전자의 브랜드가치는 2000년 43위에서 2017년 6위, 올해 5위에 올랐다. 그룹 자산은 이 기간 10조4000억 원에서 84배인 878조3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그룹 매출은 9조9000억 원에서 386조6000억 원, 세전이익은 2000억 원에서 71조8000억 원으로 각각 39배, 359배로 뛰었다. 임직원 수는 10만 명에서 52만 명이 됐다. 그룹의 상장계열사 수는 1987년 7개에서 16개로 늘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2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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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 수요 업고 ‘치킨의 진격’… 한미일 시장 모두 달아올라

    ‘회사 관두고 치킨집 차리면 망한다’고 하지만 올해는 사정이 달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외식업계는 침체를 겪고 있지만 치킨업체들은 배달 수요를 등에 업고 확장 경쟁을 벌이고 있다. 업계 1위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가 다음 달 12일 코스피에 상장하는 등 자본시장에서도 두각을 보이는 중이다. 미국과 일본에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 이후 치킨 시장이 커지고 있다.○ 자본시장에서 치킨 두각 교촌에프앤비는 22일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다음 달 12일 코스피에 상장한다고 밝혔다. 희망 공모가는 1만600∼1만2300원으로 다음 달 3, 4일 청약을 받는다. 1991년 설립한 교촌에프앤비는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 최초로 코스피에 상장한다. 기존에 코스닥에 상장한 외식 프랜차이즈가 페이퍼컴퍼니와 합병해 우회상장한 것과 달리 첫 정규상장이다. 교촌에프앤비는 올해 상반기(1∼6월) 매출이 2156억 원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15.8% 증가했다. 2025년까지 국내 매장을 1234개에서 1500개로, 해외 매장을 37개에서 500개 이상으로 늘리고 간편가정식(HMR), 수제맥주 등 신사업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최근 실적 부진으로 외식업체들이 매물로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노랑통닭은 성공적으로 매각이 완료됐다. 국내 사모펀드(PEF)인 큐캐피탈과 코스톤아시아는 노랑푸드 지분 100%를 공동 인수하는 작업을 16일 마무리했다. 투자은행(IB)업계 관계자는 “노랑통닭은 매출이 2017년 150억 원에서 지난해 502억 원으로 급증한 데다 가맹점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확장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페리카나는 미스터피자 운영사인 MP그룹 인수를 통해 시너지효과 창출을 모색하고 있다. 단, MP그룹이 정우현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로 한국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심사를 받고 있는 만큼 상장이 유지되는 조건하에 인수를 확정짓기로 했다. 거래소는 늦어도 다음 달 결론을 낼 방침이다.○ 배달 수요 급증, 양극화 트렌드에도 부합 이달 초 농촌진흥청은 올해 1인당 배달 닭고기 소비량이 당초 예상보다 11.5% 늘어난 3.29kg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코로나19 때문에 0.34kg 증가할 것이라는 추산이다. IB업계에서는 국내 1인당 닭고기 소비량(18.7kg)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1.3kg에 못 미치는 점을 들어 치킨 시장이 더 성장할 것으로 본다. 외식업체를 보유한 한 PEF 관계자는 “외식업계가 양극화되면서 소비자들은 육류 소비에서도 아예 질 좋은 쇠고기를 먹거나 가성비가 좋은 닭고기를 찾는 트렌드가 심화하고 있다”며 “지난해 치킨이 주재료인 패스트푸드 브랜드 맘스터치를 운영하는 해마로푸드서비스가 3500억 원 안팎의 기업가치를 인정받고 PEF에 팔린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라고 했다. 코로나19로 치킨 시장이 수혜를 보는 것은 국내만의 현상이 아니다. 미국 닭날개 전문점인 윙스톱은 21일 주가가 119.07달러로 연초 대비 40.5%, 코로나19 저점(3월 18일) 대비 139.5% 올랐다. 배달, 테이크아웃 수요가 늘고 치킨이 피자나 햄버거보다 건강한 식품으로 조명받은 덕분이다. 국내 PEF인 VIG파트너스가 보유한 치킨 브랜드 본촌 역시 미국 내 매장을 현재 약 100개에서 5년 내 400개로 늘릴 계획이다. KOTRA에 따르면 일본에서도 올해 튀김닭(치킨가라아게) 시장 규모가 23.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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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시대 승자는 치킨 시장…美日서도 성장세 뚜렷

    ‘회사 관두고 치킨집 차리면 망한다’고 하지만 올해는 사정이 달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외식업계는 침체를 겪고 있지만 치킨업체들은 배달 수요를 등에 업고 확장 경쟁을 벌이고 있다. 업계 1위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가 다음 달 12일 코스피에 상장하는 등 자본시장에서도 두각을 보이는 중이다. 미국과 일본에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 이후 치킨 시장이 커지고 있다.● 자본시장에서 치킨 두각 교촌에프앤비는 22일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다음 달 12일 코스피에 상장한다고 밝혔다. 희망 공모가는 1만600~1만2300원으로 다음 달 3, 4일 청약을 받는다. 1991년 설립한 교촌에프앤비는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 최초로 코스피에 상장한다. 기존에 코스닥에 상장한 외식 프랜차이즈가 페이퍼컴퍼니와 합병해 우회상장한 것과 달리 첫 정규상장이다. 교촌에프앤비는 올해 상반기(1~6월) 매출이 2156억 원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15.8% 증가했다. 2025년까지 국내 매장을 1234개에서 1500개로, 해외 매장을 37개에서 500개 이상으로 늘리고 간편가정식(HMR), 수제맥주 등 신사업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최근 실적 부진으로 외식업체들이 매물로 쏟아지는 가운데 노랑통닭은 성공적으로 매각이 완료됐다. 국내 사모펀드(PEF)인 큐캐피탈과 코스톤아시아는 노랑푸드 지분 100%를 공동 인수하는 작업을 16일 마무리했다. 투자은행(IB)업계 관계자는 “노랑통닭은 매출이 2017년 150억 원에서 지난해 502억 원으로 급증한 데다 가맹점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확장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페리카나는 미스터피자 운영사인 MP그룹 인수를 통해 시너지효과 창출을 모색하고 있다. 단, MP그룹이 정우현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로 한국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심사를 받고 있는 만큼 상장이 유지되는 조건하에 인수를 확정짓기로 했다. 거래소는 늦어도 다음 달 결론을 낼 방침이다.● 배달 수요 급증, 양극화 트렌드에도 부합 이달 초 농촌진흥청은 올해 1인당 배달 닭고기 소비량이 당초 예상보다 11.5% 늘어난 3.29㎏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코로나19 때문에 0.34㎏ 증가할 것이라는 추산이다. IB업계에서는 국내 1인당 닭고기 소비량(18.7㎏)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1.3㎏에 못 미치는 점을 들어 치킨 시장이 더 성장할 것으로 본다. 외식업체를 보유한 한 PEF 관계자는 “외식업계가 양극화되면서 소비자들은 육류 소비에서도 아예 질 좋은 쇠고기를 먹거나 가성비가 좋은 닭고기를 찾는 트렌드가 심화하고 있다”며 “지난해 치킨이 주재료인 패스트푸드 브랜드 맘스터치를 운영하는 해마로푸드서비스가 3500억 원 안팎의 기업가치를 인정받고 PEF에 팔린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라고 했다. 코로나19로 치킨 시장이 수혜를 보는 것은 국내만의 현상이 아니다. 미국 닭날개 전문점인 윙스톱은 21일 주가가 119.07달러로 연초 대비 40.5%, 코로나19 저점(3월 18일) 대비 139.5% 올랐다. 배달, 테이크아웃 수요가 늘고 치킨이 피자나 햄버거보다 건강한 식품으로 조명 받은 덕분이다. 국내 PEF인 VIG파트너스가 보유한 치킨 브랜드 본촌 역시 미국 내 매장을 현재 약 100개에서 5년 내 400개로 늘릴 계획이다. KOTRA에 따르면 일본에서도 올해 튀김닭(치킨가라아게) 시장 규모가 23.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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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 양도세 대상 확대 공방… “연말 매물폭탄” vs “2년전부터 예고”[인사이드&인사이트]

    최근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는 대주주에게 주식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놓고 논란이 뜨거웠다. 정부가 내년 4월부터 대주주의 요건을 특정 종목 보유금액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기로 한 데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의원들은 “3억 원을 고집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며 대주주 요건 변경을 유예하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년 전에 법과 시행령을 고쳐 정한 사안”이라며 기존대로 추진하겠다고 맞섰다.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도 “3억 원이면 서울에서 전세도 못 얻는 가격인데 무슨 대주주냐”, “대주주 요건 강화로 연말에 세금 회피용 매도 폭탄이 쏟아질 것”이라는 성토가 계속되고 있다. 이번 논란은 대주주에 대해서만 국내 주식을 팔 때 양도차익에 세금을 물리는 한국의 금융자산 과세 체계 때문에 빚어졌다. 현재 대주주가 아닌 일반투자자는 국내 상장주식을 팔아 차익을 얻어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세법 개정으로 상장회사 대주주 요건을 코스피 기준으로 2018년 15억 원, 올해 10억 원, 내년에 3억 원으로 점차 강화하는 방안을 만들었다. 상장사 대주주에 속하면 주식 양도차익의 22∼33%(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정부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보편적 조세 원칙을 내세워 2023년부터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주식 투자자에게 양도세를 물리는 금융세제 개편 로드맵을 6월 발표했다. 그전까지 과도기적 상황에서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어떻게 매겨야 할지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실과 괴리된 ‘3억 원 대주주’ 현재 코스피에 상장된 주식의 지분을 1% 이상 갖고 있거나 종목당 보유금액이 10억 원이 넘으면 대주주로 간주된다. 코스닥시장에선 지분 2%나 종목별 보유금액 10억 원이 넘어야 대주주다. 보유금액을 기준으로 주식 양도세를 매기는 것은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다. 처음 주식시장이 개장됐을 때 정부의 과세 시스템이 발달하지 않아 양도세 대신 과세가 쉬운 증권거래세를 걷는 방향으로 세제가 마련됐다. 그러다 대주주에 한해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상법의 대주주 요건인 ‘지분 3% 또는 보유금액 100억 원 이상’을 소득세법에 그대로 차용했다. 주식 투자자에게 양도세를 물리지 않자 근로소득이나 부동산 등 다른 자산소득과의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대주주 요건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과세 범위를 늘려왔다. 코스피 기준으로 2013년 7월부터 지분 2% 또는 종목별 5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됐고 2016년 4월 다시 1% 또는 25억 원 이상으로 바뀌었다. 2018년과 올해 4월 보유금액 기준이 각각 15억 원, 10억 원으로 낮아졌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통상적으로 기업의 대주주라고 인식되는 상법상의 대주주 기준과 세법상 기준이 괴리된 것이다. 논란이 커진 건 내년 4월부터 대주주 보유금액 기준이 3억 원으로 대폭 낮아지면서다. 대주주 여부를 결정할 때 투자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부모, 자녀 등 가족과 합산해서 보유금액을 따진다. 이로 인해 과세 대상이 급격하게 늘어나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종목별 3억 원 이상 보유한 개인투자자는 약 9만 명으로 10억 원 이상 보유자(약 1만 명)의 9배에 이른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주식 투자에 뛰어든 동학개미가 많아 개인투자자의 영향력이 커진 점도 반발을 키웠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주주 요건을 10억 원으로 유지하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 글이 이어졌다. 한 청원인은 “한국 경제 규모로 볼 때 주식 3억 원 보유로 대주주 반열에 오른다는 것은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라며 “(기준이) 3억 원으로 하향되면 (이를 회피하려 연말에) 역대 최대 개인 물량이 나와 패닉장이 올 것”이라고 했다. 이 청원에는 현재 20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대주주 3억 (원)에 대한 폐지 또는 유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홍남기 기재부 장관의 해임을 요청한다”고 올린 또 다른 청원글도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대주주 요건을 3억 원으로 낮추는 방침은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결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정부는 그해 세법 개정안에 대주주 보유금액을 2021년 4월부터 3억 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법 개정을 함께 이끌었던 여당마저 동학개미들의 민심 이탈을 우려해 정부를 공격하면서 정책 추진 동력이 흔들리게 된 것이다.○ 금액 기준 과세로 부작용 초래 그동안 특정 종목 보유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은 문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주식 투자자에게 조세를 회피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동시에 증시의 변동성을 키운다는 것이다. 매년 12월 말 개인 투자자가 대주주에 포함되는지 판단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개인들이 12월에 주식을 팔았다가 1월에 다시 사들이는 행태가 반복됐다. 자본시장연구원이 2010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상장주식 거래를 분석한 결과, 대주주 요건이 25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낮아지기 직전인 2017년 12월과 다시 10억 원으로 낮아지기 직전 해인 2019년 12월 개인투자자들은 각각 5조1314억 원, 4조8230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특히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시장에서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는 투자자의 거래 행태를 왜곡하고, 투자자도 세금 때문에 거래 비용과 가격 변동 위험을 떠안아야 하는 비효율을 초래한다. 세금 부담을 공평하게 하기 위해 개인이 부담할 수 있는 만큼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응능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보유금액이 3억 원 미만이면 양도차익이 많아도 세금을 안 내는 반면 3억 원 이상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차익에 세금이 붙기 때문이다. 증권업계는 당장 올 연말 대주주 지정을 피하려는 개인투자자들이 매물을 쏟아낼 수 있다고 우려한다. 내년 4월 대주주 요건이 3억 원으로 낮아지면 새로 과세 대상이 되는 주식 규모는 4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장)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단일 종목을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보유한 개인투자자의 주식 가치는 41조5833억 원으로 집계됐다.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전체 주식 가치(418조 원)의 10%다. 업계에선 이 중 10조∼15조 원이 12월 순매도 물량으로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전면 과세 앞둔 과도기, 합리적 해법 찾아야 정부가 3년 뒤 모든 주식 투자자에게 양도세 과세를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논란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2023년부터 국내 및 해외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얻은 이익을 합산해 20∼25%의 세금을 물린다. 대신 국내 주식의 양도소득은 5000만 원까지 공제해주기로 했다. 여당은 이를 내세워 “2023년이면 대주주 요건 자체가 무의미해지는데 왜 2년간 시장 혼란을 자초하느냐”고 지적한다. 정부는 가족 합산 규정을 개인별로 전환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겠지만 보유금액 기준 3억 원 하향은 그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가족 합산 규정만 없애도 종목당 3억 원인 기준이 실제로는 6억∼7억 원으로 완화되는 효과가 있어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책 신뢰도와 일관성을 중시하는 기재부와 시장 안정에 초점을 맞춘 여당의 주장이 모두 일리가 있다고 말한다. 다만 시장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실리적인 측면에서 대주주 요건 강화를 유예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식 양도세를 전면 과세하겠다는 큰 방향성이 정해졌기 때문에 2년간 대주주 요건 강화를 유예해도 정책 일관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는 “기존 정책대로라면 연말에 회피 매물이 나오는 등 상당한 거래 비용이 발생할 텐데 그에 따른 세수 효과 같은 실익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희준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내 자산시장이 부동산에 지나치게 편중된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개인투자자들의 증시 참여가 활발해졌는데 유동성이 부동산에서 금융으로 옮겨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했다. 정부는 연말에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에 맞춰 대주주 요건이 담긴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때 보유금액 요건도 수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결정이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앞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과정에서 동학개미들의 반발을 의식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주식 양도세 공제금액이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뒤집히면서 정부 정책의 신뢰도는 이미 훼손됐다. 또다시 여당의 압박에 정부가 무력하게 물러서는 모양새가 된다면 2023년 주식 양도세 전면 과세 역시 시행을 장담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정치권과 여론에 휘둘리지 말고 국내 자본시장과 주식 투자자들에게 가장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세종=주애진 jaj@donga.com / 강유현 기자}

    •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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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빅히트’ 한달內 152만주 더 풀릴 가능성… 개인투자자 한숨

    방탄소년단(BTS) 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주식이 앞으로 한 달 안에 152만 주가량 시장에 더 풀릴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유통 가능한 물량의 15% 선이다. 상장 이후 이틀 만에 주가가 25% 떨어진 가운데 매도 폭탄까지 투하되면 그동안 주가를 받쳐왔던 개인들의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빅히트가 상장한 15일 이후 한 달 안에 의무 보유 기간이 끝나는 기관투자가 보유 주식은 152만7879주로 집계됐다. 기관들이 빅히트 공모 때 15일 또는 1개월 동안 주식을 팔지 않겠다고 약속한 주식이다. 기관이 배정받은 전체 공모 물량의 35.7%에 해당한다. 상장 직후 유통 가능한 빅히트 주식(약 1005만 주)의 15%에 해당하는 물량이 시중에 추가로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빅히트 기존 주주인 웰블링크가 보유한 상환 전환 우선주 가운데 88만8784주도 언제든지 보통주로 전환돼 추가 상장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식이 대량으로 시장에 풀리면서 앞으로 빅히트 주가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카카오게임즈도 상장 한 달 뒤 1개월의 의무 보유 기간을 끝낸 물량이 풀리면서 주가가 7.4% 급락한 바 있다. 15일 상장한 빅히트 주가는 16일 20만500원으로 시초가 대비 25.7%(6만9500원) 하락했다. 이틀간 메인스톤유한회사 등 기존 주주로 추정되는 법인이 3091억 원, 외국인이 831억 원을 팔아치우며 가격 하락을 주도했다. 반면 개인투자자들은 4038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이틀간 개인들의 평균 매입가격은 1주당 25만9326원꼴로 16일 종가와 비교하면 이미 22.7%의 손실을 본 상황이다. 앞으로 기존 주주들과 기관, 외국인이 추가로 매도 물량을 쏟아내면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은 더 커질 수도 있다. 빅히트 주식을 매입한 개인투자자들은 오픈채팅방과 포털 등에 “빅히트 주식 환불되나요”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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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빅히트’ 추가 물량 쏟아질수도…“환불 되나요” 개인투자자 한숨

    방탄소년단(BTS) 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주식이 앞으로 한 달 안에 152만주 가량 시장에 더 풀릴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유통 가능한 물량의 15% 선이다. 상장 이후 이틀 만에 주가가 25% 떨어진 가운데 매도 폭탄까지 투하되면 그동안 주가를 받쳐왔던 개인들의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빅히트가 상장한 15일 이후 한달 안에 의무 보유 기간이 끝나는 기관투자자 보유 주식은 152만7879주로 집계됐다. 기관들이 빅히트 공모 때 15일 또는 1개월 동안 주식을 팔지 않겠다고 약속한 주식이다. 기관이 배정받은 전체 공모 물량의 35.7%에 해당한다. 상장 직후 유통 가능한 빅히트 주식(약 1005만 주)의 15%에 해당하는 물량이 시중에 추가로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빅히트 기존 주주인 웰블링크가 보유한 상환 전환 우선주 88만8784주도 언제든지 보통주로 전환돼 추가 상장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식이 대량으로 시장에 풀리면서 앞으로 빅히트 주가가 더 떨어질 수 있는 전망이 나온다. 카카게임즈도 상장 한 달 뒤 1개월의 의무 보유 기간을 끝낸 물량이 풀리면서 주가가 7.4% 급락한 바 있다. 빅히트 주가는 17일 20만500원으로 상장한 뒤 이틀 만에 시초가 대비 25.7%(6만9500원) 하락했다. 이틀간 메인스톤유한회사 등 기존 주주로 추정되는 법인이 3091억 원, 외국인이 831억 원을 팔아치우며 가격 하락을 주도했다. 반면 개인투자자들은 4038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이틀간 개인들의 평균 매입가격은 1주당 25만9326원꼴로 17일 종가와 비교하면 이미 22.7% 손실을 본 상황이다. 앞으로 기존주주들과 기관, 외국인이 추가로 매도 물량을 쏟아내면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은 더 커질 수도 있다. 빅히트 주식을 매입한 개인투자자들은 오픈 채팅방과 포털 등에 “빅히트 주식 환불 되나요”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2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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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빅히트 상장 첫날, 시초가 대비 4.4% 하락

    방탄소년단(BTS)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주가가 상장 첫날 시초가 밑으로 떨어진 채 마감했다. ‘공모주 피로감’과 기존 주주의 매도, 빅히트 공모가를 둘러싼 고평가 논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15일 코스피에 상장한 빅히트는 25만8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공모가(13만5000원)보다 91.1% 높았지만 이날 시초가 27만 원보다는 4.4%(1만2000원) 내렸다. 상장 직후 상한가(35만1000원)를 찍었으나 오후엔 장중 25만3500원까지 떨어졌다. 시가총액은 8조7323억 원으로 코스피 32위(우선주 제외)다. 이로써 빅히트는 최근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등 대어급 공모주가 기록한 ‘따상’(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뛴 뒤 상한가까지 상승) 행진을 이어가는 데는 실패했다. 빅히트 주가가 상대적 약세를 보인 것은 최근 공모주 학습효과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약증거금 5000만 원으로 빅히트 1주를 받은 이모 씨(34·여)는 “SK바이오팜과 카카오게임즈가 상장 직후 반짝 오르다 하락하는 걸 보고 빅히트는 무조건 첫날에 팔아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장이 열리자마자 매도 주문을 냈다”고 했다. 기존 주주도 매도세에 가세했다. 이날 ‘기타법인’이라는 주체는 1770억 원의 순매도 폭탄을 던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기타법인은 빅히트의 기존 주주인 메인스톤유한회사 등으로 추정된다. 외국인도 593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반면 개인은 2436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이날 빅히트 거래대금(1조9418억 원)은 역대 코스피 신규 상장 종목들의 첫날 거래대금 중 가장 많았다. 공모가 고평가 논란도 영향을 미쳤다. 빅히트는 공모가를 정할 때 비교 그룹에 SM엔터테인먼트는 제외하고 네이버와 카카오를 넣어 공모가를 높였다는 지적을 받았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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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관투자가들, 라임 환매 연기前 대량 환매

    라임자산운용이 지난해 10월 환매 연기 선언을 하기 직전 기관투자가들이 대량 환매를 통해 펀드 손실을 최소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라임 펀드자금 유출입 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환매 연기 선언 두 달 전인 지난해 8월부터 펀드 환매가 시작됐다. 구체적으로는 작년 8월 3820억 원, 9월 5160억 원, 10월 3755억 원이 빠져나갔다. 이 의원 측은 “정보를 빠르게 접할 수 있는 기관이나 라임 관계자의 측근 등이 먼저 환매에 나섰다”고 분석했다. 이 의원이 환매가 중단된 주요 펀드 86개 중 중도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펀드 34개를 분석한 결과 개인들에 기관들보다 더 까다로운 환매 요건이 적용된 것으로 분석했다. 개인 고객은 매달 1회 환매 신청을 할 수 있지만 환매 신청 뒤 대금을 받는 데 25영업일이 걸렸다. 반면 기관은 수시로 환매 신청을 할 수 있고 대금 지급 소요 기간도 4, 5일 정도에 불과했다는 주장이다. 라임자산운용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 임직원만 가입할 수 있는 펀드도 따로 운용했다. 이 의원은 “내부자, 그 주변인, 기관투자가들이 미리 돈을 빼 나가고 힘없는 개인 투자자들만 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증권업계 관계자는 “다른 펀드라면 개인과 기관의 환매 요건을 달리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다”라고 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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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밀리 레스토랑 죽쑤는데… ‘진대제 펀드’의 아웃백 왜 잘나갈까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각각 17.8%, 51.7% 늘어난 ‘패밀리 레스토랑’이 있다. 1990년대 서구식 외식문화 확산을 타고 등장한 1세대 패밀리 레스토랑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아웃백)다. 이 회사는 8월 전 직원(약 4500명)에게 코로나19 격려금을 100만 원씩 지급했다. 아웃백코리아는 2016년 ‘진대제 펀드’로 불리는 토종 사모펀드(PEF) ‘스카이레이크’에 인수됐다. 통상 PEF가 기업을 인수하면 혹독한 인력과 비용 절감 등의 구조조정 후 매각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하지만 스카이레이크는 기업 가치를 높이는 전략으로 승부를 걸었다. 스카이레이크는 올해 다른 PEF들과 아웃백 매각 협상을 진행해오다 최근 “제값을 받고 팔겠다”며 매물을 거뒀다.○ PEF는 구조조정? 반대로 갔다 스카이레이크는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창업한 정보기술(IT) 특화 PEF로 알려져 있다. 2016년 아웃백 미국 본사인 블루밍브랜즈인터내셔널로부터 아웃백코리아를 570억 원에 인수했다. 스카이레이크의 첫 외식업 도전이었다. 한때 130개에 이르던 아웃백 매장은 당시 70여 개로 쪼그라든 상황이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인수 첫해 각각 1942억 원, 26억 원이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각각 2850억 원, 201억 원을 내다보고 있다. 스카이레이크는 일반적인 사모펀드들이 쓰는 경영진 물갈이, 구조조정 등을 하지 않았다. 스카이레이크 측은 “성장에 대한 경영진과 직원들의 의지가 매우 강했다. 이들을 계속 신뢰하고 PEF는 조력자로서 역할을 했다”며 “비용 줄이기 또한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 대신 실적이 부진한 점포를 새 단장하거나 좋은 상권으로 옮겨 다시 문을 열었다. 잘하던 일은 살려 나갔다. 아웃백의 인기 식전빵인 ‘부시맨 브레드’를 무한정 주는 서비스도 계속했다.○ IT 노하우로 수요 예측… 스테이크와 배달 스카이레이크의 전략은 ‘스테이크하우스의 정체성을 살리는 것’이었다. 과거엔 대부분 냉동 고기로 스테이크를 구웠다. 고기 재고 관리는 쉬웠지만 맛은 별로였다. 스카이레이크는 맛이 더 나은 냉장 고기로 바꿨다. 이를 위해 IT 전문 PEF의 강점을 살려 20여 년간 고객 데이터와 지역 상권 등을 분석한 수요 예측 시스템을 만들었다. 냉장 유통을 하더라도 버려지는 고기가 거의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 결과 냉장 유통 비율이 19%에서 88%로 상승해 스테이크는 모두 냉장 고기로 구울 수 있게 됐다. 직원들의 출근 일정을 짜는 데도 이 수요 예측 시스템을 활용해 효율성을 높였다. 스카이레이크는 ‘충분한 가치를 주고 상응하는 돈을 받자’는 전략에 따라 메뉴를 고급화했다. 블랙라벨, 토마호크, 티본스테이크 등 단가가 높은 프리미엄 스테이크를 내놓고 동시에 적자 메뉴는 없앴다. 고객 1인당 지출액인 객단가는 2016년 1만9209원에서 올해 9월 말 2만9556원으로 53.9% 상승했다. 프리미엄 메뉴 주문이 늘어나자 주방과 직원의 생산성도 높아졌다. 코로나19 사태에는 배달로 대응했다. 스카이레이크가 지난해 도입한 배달 서비스는 매출이 지난해 23억 원에서 올해 9월 말 현재 117억 원으로 증가했다. 3년 뒤 1000억 원을 돌파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 배달 전용 매장만 14개다. 내년에는 50개로 늘어난다. 스카이레이크 측은 내년 상반기(1∼6월) 아웃백을 다시 매물로 내놓을 계획이다. 스카이레이크는 현재까지 1000억 원가량 투자이익을 회수했다. 원금 대비 약 75%의 이익을 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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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주주 기준 3억 하향땐 과세대상 주식 42조 는다

    정부 방침대로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양도세) 부과 대상을 개별 회사 지분 기준 ‘10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낮추면 과세 대상 주식이 약 42조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개인투자자 보유 주식의 약 10%에 해당하는 규모로 연말에 세금 회피용 ‘매도 폭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장)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한 종목을 3억 원 이상 보유한 주주의 주식 보유액은 모두 241조5415억 원으로 조사됐다. 정부 방침대로 내년 4월부터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현행 보유액 기준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면 대상 주식 보유액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0.8%(41조5833억 원) 증가한다. 코스피에서 약 26조 원, 코스닥에서 약 16조 원 늘어난다. 이는 전체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주식(418조 원)의 10%에 해당한다. 지난달 평균 투자자예탁금(56조 원), 올해 주식시장 일평균 거래대금(11조 원)과 견줘도 적지 않은 규모다. 과세 대상 대주주도 1만2600명에서 9만3500명으로 8만900명 증가한다. 금융권에서는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개인들의 증시 영향력이 커진 점을 고려하면 실제 세금 부과 대상(올해 말 기준)인 대주주와 주식 보유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개인투자자들은 대주주 요건이 강화되기 직전 연말에 대주주 지정을 피하려고 주식을 팔아치우는 경향을 보였다. 2017년 12월엔 5조1314억 원, 지난해 12월엔 4조8230억 원을 순매도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의 패턴을 적용하면 올해 말에는 새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42조 원 중 10조∼15조 원의 주식 순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개인들이 연말에 주식을 판 뒤 연초 주식을 재매수하는 관행이 되풀이되면 정부가 기대하는 세수 증대 효과를 누리지 못하면서 증시 불안과 개인들의 거래 비용만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3년 개인투자자에 대한 양도세가 전면 도입되는데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될 대주주 요건을 확대하는 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윤관석 의원은 “양도세 전면 도입과 최근 개인투자자 급증 등을 감안해 과세당국이 정책 조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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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부 방침대로 대주주 기준 확대하면 과세 대상 42조 증가

    정부 방침대로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양도세) 부과 대상을 개별 회사 지분 기준 ‘10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낮추면 과세 대상 주식이 약 42조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개인 투자자 보유 주식의 약 10%에 해당하는 규모로 연말에 세금 회피용 ‘매도 폭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한 종목을 3억 원 이상 보유한 주주의 주식 보유액은 모두 241조5415억 원으로 조사됐다. 정부 방침대로 내년 4월부터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현행 보유액 기준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면 대상 주식 보유액은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20.8%(41조5833억 원) 증가한다. 코스피에서 약 26조 원, 코스닥에서 약 16조 원 늘어난다. 이는 전체 개인투자자 보유한 주식(418조 원)의 10%에 해당한다. 지난달 평균 투자자예탁금(56조 원), 올해 주식시장 일평균 거래대금(11조 원)과 견줘도 적지 않은 규모다. 과세 대상 대주주 수도 1만2600명에서 9만3500명으로 8만900명 증가한다. 금융권에서는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개인들의 증시 영향력이 커진 점을 고려하면 실제 세금 부과 대상(올해 연말 기준)인 대주주와 주식 보유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개인 투자자들은 대주주 요건이 강화되기 직전 연말에 대주주 지정을 피하려고 주식을 팔아치우는 경향을 보였다. 2017년 12월엔 5조1314억 원, 지난해 12월엔 4억8230억 원을 순매도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의 패턴을 적용하면 올해 연말에는 새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42조 원 중 10조~15조 원의 주식 순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개인들이 연말에 주식을 판 뒤 연초 주식을 재매수하는 관행이 되풀이되면 정부가 기대하는 세수 증대 효과를 누리지 못하면서 증시 불안과 개인들의 거래 비용만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3년 개인투자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전면 도입되는데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될 대주주 요건을 확대하는 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윤관석 의원은 “양도 소득세 전면 도입과 최근 개인 주식투자자 급증 등을 감안해 과세당국이 정책 조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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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빚투’에 빠진 20대… 올들어 134% 늘어 연령대중 최고

    국내 주식시장에서 20대의 ‘빚투(빚내서 투자)’가 전 연령대 중에서 가장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국내 증권사 신용거래융자(신용융자) 잔액은 16조2177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76.1%(7조83억 원) 늘었다. 신용융자는 증권사에 현금이나 주식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다. 연령대별로는 20대의 신용융자 잔액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3798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33.8%(2705억 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30대는 71.6% △40대는 70.5% △50대는 75.5% △60대는 87.7% 늘었다. 장 의원은 “자산 격차 확대와 불평등에 대한 불안감 등이 20대 빚투 증가의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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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임 판매 증권사 CEO에 ‘직무정지’ 중징계 유력

    1조6000억 원 규모의 손실이 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펀드를 판 증권사 3곳의 최고경영자(CEO)에게 금융감독원이 중징계를 통보했다. 추후 구체화될 징계 수위는 중징계 중에서도 해임요구 다음으로 높은 직무정지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직무정지가 확정되면 직을 유지하기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감원이 증권사 CEO에게 중징계를 내린 사례는 2015년 동양증권과 2018년 삼성증권 사례 외에는 찾기 힘들다. 이 때문에 제재 결정 이후에도 행정소송이 벌어지는 등의 후폭풍이 예상된다.○ “은행보다 더 강도 높은 제재 불가피”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오후 늦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에 라임사태와 관련한 기관 제재 및 임원 중징계 방안을 담은 사전통지안을 보냈다. 개인 제재 대상은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사장, 박정림 KB증권 사장, 나재철 전 대신증권 사장(현 금융투자협회장)이다. 금감원은 이번 징계 사유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제재 당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CEO에게 내린 징계 사유와 동일한 ‘내부통제 기준 마련 미비’로 밝혔다.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상품 판매 과정에서 펀드에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포착할 수 없었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관련 규정상 내부통제 마련 책임이 CEO에게 있는 만큼 그 책임도 CEO에게 물려야 한다는 판단이다. 증권사 CEO 징계 수위는 은행보다 높을 예정이다. 통지안에 적시된 중징계는 해임요구, 6개월 이내 직무정지, 문책 경고 등으로 구성된다. 금감원은 29일 열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이들 3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직무정지’로 결정하고 위원들의 판단을 받을 방침이다. 금감원은 증권사는 의사결정 구조가 복잡한 은행과 달리 대표이사에게 책임이 집중돼 있어 징계 수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DLF 사태로 징계를 내린 적이 있어 당시 사례를 준용했다”고 했다.○ 행정소송으로 번질 듯 증권사 CEO가 중징계를 받은 선례는 2015년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동양증권의 정진석 이승국 전 대표이사(해임요구), 2018년 배당 사고를 일으킨 삼성증권의 구성훈 전 대표(3개월 직무정지) 정도다. 그만큼 이례적이다. 금감원의 이번 제재가 최종 확정되면 제재 대상 증권사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선 이번 금감원 제재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내부통제 기준 마련 미비로 CEO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인데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때문에 DLF 사태로 문책 경고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은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다. 법원에서도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을 징계 근거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인용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라임펀드 관련 판매사들은 선보상, 선지급 등 피해 보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 부분이 반영되지 않아 이번 제재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증권사 CEO 제재는 징계 수위가 높은 만큼 금감원 제재심을 거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김형민 kalssam35@donga.com·강유현·김동혁 기자}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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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빅히트 공모주 청약 58조 몰려… 607 대 1 경쟁

    방탄소년단(BTS) 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다음 달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진행한 일반 공모주 청약에서 증거금으로 58조 원 넘게 끌어모았다. 역대 최대인 카카오게임즈(58조5543억 원)를 넘어서지는 못했지만 두 번째인 SK바이오팜(30조9889억 원) 기록을 석 달 만에 갈아 치웠다. 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틀간 진행된 빅히트 일반 공모주 청약에서 모인 청약 증거금은 58조4237억 원으로 집계됐다. 최종 경쟁률은 607 대 1이었다. 경쟁률을 감안하면 증거금으로 1억 원을 넣었을 때 2주가량 받을 수 있다. 빅히트는 첫날 8조6242억 원의 증거금을 모았다. 높은 공모가(13만5000원) 탓에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첫날 눈치를 보던 투자자들이 움직이면서 마감일인 이날 뭉칫돈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게임즈 공모주에 투입됐던 자금이 빅히트로 넘어왔다는 분석도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6일 은행에서 거액을 이체해 청약하려는 수요가 많았다”며 “하루라도 예금 이자를 더 받으려는 자산가들과 마이너스통장 이자를 하루라도 줄이려는 투자자들이 둘째 날 청약에 많이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증권가가 제시한 목표주가 또는 적정주가는 16만∼38만 원. 일부에서는 BTS와 다른 그룹들의 성장 가능성, 빅히트 팬 커뮤니티 플랫폼인 ‘위버스’의 확장성, 빅히트의 코스피200 편입 가능성을 들어 상장 후 주가 상승을 점친다. 반면 BTS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약점으로 꼽힌다. 공모 과정에서 기관들이 일정 기간 주식을 팔지 않겠다고 약속한 보호예수 비율이 43.9%에 그쳐 상장 직후 기관 매물이 대거 쏟아질 가능성도 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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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모주 피로감?… 빅히트 청약 첫날 8조6242억 몰려 ‘미지근’

    “주변에서 하도 방탄소년단(BTS)이 ‘잘되는 애들’이라고 해서 나왔다.”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영업점에서 만난 70대 여성 임모 씨는 “BTS에 투자하러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4억 원을 준비해놓고 BTS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 공모주 청약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것이다. 임 씨는 “경쟁사인 SM엔터테인먼트 주가가 3만 원대인데 빅히트 공모가는 13만5000원이어서 비싼 느낌”이라며 “첫날 회사별 경쟁률을 보고 내일 청약할 증권사를 결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빅히트의 일반투자자 청약 첫날인 이날 총 8조6242억 원의 증거금이 몰리며 ‘공모주 투자’ 열기가 이어졌다. 하지만 첫날 400 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보이며 16조 원 이상을 끌어모은 지난달 카카오게임즈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청약 마감일인 6일 뭉칫돈이 몰려들지 관심이 쏠린다.○ 첫날 청약증거금 8조6000억 원 몰려 이날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키움증권 등 4개 증권사에서 진행된 빅히트 일반청약에서 첫날 통합 청약 경쟁률은 89.6 대 1로 집계됐다. 증거금은 8조6242억 원이 몰렸다. 회사별로는 △NH가 69.77 대 1 △한투가 114.82 대 1 △미래에셋이 87.99 대 1 △키움이 66.23 대 1이었다. 앞서 사상 최대인 58조 원의 증거금을 모으며 비대면 수혜 종목으로 주목을 받은 카카오게임즈의 경우 공모 첫날 통합 경쟁률은 427.45 대 1, 증거금은 16조4000억 원이었다. 증거금이 두 번째로 많았던 SK바이오팜(약 31조 원) 때는 첫날 경쟁률이 61.93 대 1, 증거금이 5조9412억 원이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경쟁률은 그리 높지 않았지만 증거금 규모로 본다면 선방했다”고 평가했다. ‘빚투(빚내서 투자)’ 수요도 여전했다. 직장인 장모 씨(28)는 “카카오게임즈 청약 때 만들어둔 마이너스통장으로 5800만 원을 빌리고 모두 1억 원가량을 청약에 넣을 계획”이라며 “카카오게임즈 공모주 투자로 40만 원 정도 벌어 용돈으로 썼다”고 말했다. ○ “팬심과 투자는 별개”… 공모주 피로감도 외신도 빅히트 상장을 주목하고 있다. ‘아미’(BTS 팬클럽 회원)들의 ‘팬덤 청약’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팬들 사이에서도 투자와 팬심은 별개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직장인 아미 황모 씨(36)는 “흥행이 부진하면 팬심으로 나서겠다는 이들이 있긴 하지만 일부일 뿐”이라며 “BTS를 제외한 빅히트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에 의문을 갖는 이들도 있다”고 전했다. 공모주 시장에 대한 피로감도 커지고 있다. 빅히트 공모주 증거금이 역대 최대인 60조 원까지 불어난다면 1억 원을 넣고 약 2주를 받을 수 있다. 영업점에서 만난 60대 여성 이모 씨는 “5000만 원을 넣어도 1주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직원의 설명에 고개를 저으며 “전에는 공모주 시장에서 용돈벌이 하는 재미가 좀 있었는데 이젠 영 할 맛이 안 난다”고 말했다. SK바이오팜을 시작으로 공모주 투자를 시작한 직장인 이모 씨(35)는 가족들의 여유자금을 동원해 카카오게임즈 청약에 1억5000만 원을 넣었다. 이 씨는 “카카오게임즈 주가가 상장 3거래일째부터 내리 하락한 것을 보면 공모주 시장에 피로감이 쌓인 것 같다”며 “1억 원을 넣어봐야 몇 주 손에 쥐지도 못한다면 안 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강유현 yhkang@donga.com·김자현·장윤정 기자}

    •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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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3억’ 與서 제동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지분 보유액 ‘10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보류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시행 예정인 기존 일정을 고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일부 조정 가능성도 점쳐진다. 29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이날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들을 국회로 불러 대주주 요건 하향 조정에 따른 양도세 강화 조치를 놓고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주식 매도 시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을 3억 원으로 낮추는 안을 재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주주 요건 하향 조정 계획을 당이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기재부에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한 기업의 지분을 10억 원 이상 가진 대주주가 주식을 팔 때는 양도차익에 따라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게 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증권거래세만 내면 된다. 정부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 아래 내년 4월부터 대주주 기준을 3억 원으로 낮출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존 2만 명인 양도세 부과 대상이 약 1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양도세 강화 조치 시행이 가까워 오면서 증권업계에선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한 자산가들의 매물 폭탄이 연말에 집중돼 증시에 충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대주주 판단 기준일이 올해 말 주주명부 폐쇄일이기 때문에 이에 맞춰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매도 물량이 쏟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는 ‘동학 개미’들의 증시 유입이 많았고 개인 보유 주식의 가치가 크게 늘어나 있는 상태여서 이번 조치에 반발하는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양도세 폐지 요구 청원에는 29일 현재 14만 명 넘게 동의했다. 안소은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개인의 시장 방어 역할이 컸던 만큼 개인 수급이 흔들린다면 연말 대외 리스크와 맞물려 시장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여기에 대주주 지분을 산정할 때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보유분까지 합산하도록 한 규정은 ‘연좌제 논란’까지 불러오고 있다. 왕현정 KB증권 세무사는 “개인의 투자 결정에 따른 주식거래에 대해 과세하는 문제에서 이 조항은 특수관계자들을 일종의 투자 공모자로 간주해 가족들의 보유 주식을 합산하고 있다”며 “현실에서 벗어난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은 대주주 요건 변경 조치의 시행을 늦추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는 물론이고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직계존비속의 보유분까지 합산해서 산정해 대주주 기준을 3억 원으로 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제도”라며 수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어차피 2023년부터 대주주 기준과 무관하게 5000만 원 이상 양도차익을 낸 투자자는 모두 양도세를 내야 하는 만큼 대주주 요건 완화 계획을 그대로 이행해도 큰 혼란이 없을 것이라는 견해다. 2017년 로드맵을 만들어 확정한 일정을 이제 와서 바꿀 이유가 있냐는 것이다. 여당 안팎에선 연말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에 맞춰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대주주 요건 관련 규정도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강유현·최혜령 기자}

    • 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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