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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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1-06~2026-02-05

국제일반20%

정치일반17%

사회일반15%

검찰-법원판결15%

사건·범죄15%

사고7%

경제일반4%

문화 일반4%

정당2%

미국/북미1%

강기정 “시 발주 공사현장 점검 강화“…붕괴 원인-공사 재개는 말 아껴

강기정 광주시장이 노동자 4명이 모두 숨진 채 발견된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와 관련해 TF(태스프포스)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강 시장은 13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 현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사고로 시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희생자 수습이 완료된 만큼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며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관계부서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사고 원인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이어 “이번 공사의 시공·감리·발주 전 과정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잘못된 관행은 없었는지 살피고 법의 잣대가 아닌 시민 눈높이에서 진단하고 개선하겠다”며 “같은 원칙으로 시가 발주한 주요 건설현장 51곳과 민간 건설현장까지 안전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희생자 피해보상과 유가족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 방안도 세심히 챙길 것”이라며 “시공사·유가족과 함께 장례 법률 자문, 긴급 생활지원, 심리 지원 등을 포함한 종합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사고 원인 추정 등을 묻는 질문엔 수사당국의 결과를 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또 공사 재개 또는 철거 시점에 대해서도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답변을 회피했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1시58분경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옥상층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4명이 숨졌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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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조끼 탈의 요청 부적절… 죄송” 롯데백화점 정현석 대표 사과

롯데백화점이 잠실점에서 발생한 노조 조끼 착용 손님의 복장 탈의 요구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롯데백화점 측은 13일 정현석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통해 “지난 10일 저녁 잠실점에서 몸자보를 착용하고 식사를 위해 입장하려던 고객분들에게 탈의 등을 요청해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부적절한 조치였으며 불쾌감을 느끼셨을 고객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당사의 고객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프로세스를 재점검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0일 롯데백화점 보안요원이 식사를 위해 매장을 찾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들에게 ‘노조 조끼’를 벗어달라고 요구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들 조합원들이 착용한 조끼에는 현대차 하청기업인 이수기업 해고노동자의 복직을 요구하는 문구와 ‘해고는 살인’ 등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당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된 영상을 보면, 보안요원은 “공공장소에서는 에티켓을 지켜주셔야 한다”, “여기는 사유지”라며 조끼 탈의를 요구했다. 이에 이김춘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사무장은 “우리는 공공장소에서 이러고 다닌다”며 “백화점이 정한 기준이 노동자를 혐오하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논란이 커지자 롯데백화점 측은 노조에 사과하고 “고객 복장 제한 규정이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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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청’만 죽었다…4명 숨진 광주, 불법재하청-부실 강제수사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 등 관계당국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광주경찰청과 광주고용노동청은 13일 광주대표도서관 원청사인 A사 본사 등에 수사관 40명과 근로감독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경찰과 노동당국은 본사 사무실과 광주 공사현장 사무실, 하청업체 사무실 등에서 시공 관련 서류와 사고 이력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사전 위험을 충분히 평가하고 조치했는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특히 지지대 없이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공법 등으로 시공하면서 붕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 등을 중점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는 지난 11일 오후 1시 58분경 광주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서 대표도서관 건립 공사장 일부가 붕괴하면서 발생했다. 이날 오전 11시경 마지막 실종자였던 배관 작업자 50대 A 씨가 숨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에 따라 이번 붕괴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사망자 4명으로 기록됐다. 경찰은 철골 구조물 접합부 부실시공이 이번 사고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실제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를 수사를 통해 확인할 방침이다. 광주경찰청은 전날 이번 사고 전담팀(TF)을 꾸려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다.아울러 이번 사고로 희생된 노동자 4명은 모두 하청업체 소속이다. 이에 따라 불법 재하도급의 여부도 수사 대상이다.한편 최근 건설 근로자 인명 피해를 동반한 붕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사고로 희생된 노동자 모두 하청업체 소속으로 드러나면서 공사 현장에 만연한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지난달 울산화력발전소에선 60m 높이 보일러 타워 5호기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해당 타워 해체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코리아카코 직원 7명이 매몰됐으며, 매몰된 작업자 7명이 전원 사망했다. 지난 10월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LNG 운반선 시스템 발판 조립장에선 선박 작업대 발판 구조물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60대 B 씨가 철 구조물에 깔려 숨졌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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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구하려다 바다에서 숨진 18세 문찬혁 군 ‘의사자’ 인정

바다에서 자살 시도하는 친구를 목격하고 구조 활동을 하다 숨진 고(故) 문찬혁(18) 군이 의사자로 인정됐다.보건복지부는 12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문찬혁군 등 3명을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의사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을 구하고자 생명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던 중 사망한 사람을 뜻한다. 문 군은 지난 9월 26일 전북 군산시 금동 인근 해상에서 자살을 시도하는 친구를 구하기 위해 바다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문 군은 조류에 떠밀려 실종됐고, 3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고명호 씨는 2022년 4월 경기 김포시 배수펌프장의 배수갑문 점검 중 한강으로 추락한 직원을 구하기 위해 한강에 뛰어들었다. 이후 직원을 구조했으나 본인은 사망했다. 당시 그는 64세의 나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또 성지은 씨(28)는 지난 8월 말 강원도 양양군 하조대 해수욕장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중 구조를 요청하는 남성에게 자신의 구명조끼를 건넸으나, 본인은 파도에 휩쓸려 끝내 목숨을 잃었다.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보상금과 장제보호, 의료급여 등이 지원될 계획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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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죄명이라고 쓰는 사람도” 李, 한자교육 강조하다 자학개그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한자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그래서 ‘죄명’이라고 쓰는 사람이 있지 않냐”는 농담을 던지며 공감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부·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언종 한국고전번역원장이 “학생들이 대통령 성함에 쓰이는 한자인 ‘있을 재’(在) ‘밝을 명’(明)도 잘 모른다”고 하자 이같이 말했다.이날 이 대통령은 교육부에 언어 순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들으면서 제일 싫은 게 저희나라, 대인배”라며 “대인배의 ‘배(輩)’는 저잣거리의 건달이나 ‘쌍놈’을 뜻한다. 결국 대인배라는 단어는 ‘훌륭한 나쁜 놈’이라는 뜻이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런 단어들이 일상적으로 쓰여도 아무도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있다. 방송에서도 실수가 많이 보이고, 심지어 기자들조차도 이런 표현을 쓰더라”라며 “최소한의 교양에 대한 문제다. 단체 공지를 해서 이런 일이 없어지도록 해야겠다”고 했다. 이에 김 원장이 “한자를 배우지 않아서 그렇다. 그래서 학생들이 대통령님 성함도 있을 재(在), 밝을 명(明)을 모른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그래서 죄명이라고 하지 않나”면서 웃음을 터뜨렸다. 다만, 이 대통령은 “(한자교육 조치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다”며 “조갑제 대표가 한자 병용, 병기를 계속 얘기하는데, 지금은 한글 배우기도 힘들어서 글자를 끄적하는 중에 한문을 강제로 하라고 하면 난리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천자문만 배워도 대개의 단어들의 깊은 의미를 쉽게 이해할텐데, 사고능력을 키우는데도 도움이 될 듯”이라면서도 “제도로 도입할 수 있을지는 엄청난 벽을 넘어야 할 거 같다”고 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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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엘베에 붙은 아이의 사과문에 ‘쪽지 릴레이’…‘감동’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잡아둔 아이가 이웃에게 사과를 구하는 메모를 남겨 화제다. 이에 다른 입주민들은 응원 쪽지를 남기며 누리꾼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12일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자식교육은 이렇게’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우리 아파트 101호 어린이가 엄마랑 지하 주차장에 갈 때 먼저 나와서 엄마를 기다리는 동안 엘리베이터를 잡고 있었다”며 “아이의 엄마가 조금 늦게 나왔는지 마침 지하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입주민이 많이 기다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엄마는 본인의 반성문과 아이의 반성문을 써서 올렸다”며 “(아이의 엄마는) 선의로 한 행동이라도 그로 인해 불편함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선의가 아니라고 교육했다”고 부연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해당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는 어린아이가 서툰 글씨로 써 내려간 것으로 추측되는 짧은 메모가 붙어있었다. 메모에는 “안녕하세요. 저는 XXX호 ○○입니다”라며 “아침에 저는 엘리베이터를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못 타고 기다렸어요”라고 적혀 있었다. 그러면서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라며 글을 마무리했다. 이에 입주민들은 아이가 붙인 메모 옆에 응원의 내용이 담긴 쪽지를 남겼다. 쪽지에는 “미안한 마음을 용기 내 사과해줘서 고맙다”, “이제 안 좋은 마음 털고 가족들과 행복한 주말 보내길 바라”,“예쁜 편지들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용기있게 사과해준 ○○이 멋지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다른 주민은 스티커를 붙이며 “아이가 직접 쓴 편지가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 같다. 따뜻한 연말 입주민들 모두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란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겼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이런게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인 것 같다. 부모와 아이 둘다 사랑스럽다”, “(아이가) 바르게 자랄 것 같다”, “이건 인정해줘야 한다” 등 훈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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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무죄-파기환송심 판사, 나란히 대법관 후보에…노태악 후임

2026년 3월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뒤를 이을 대법관 후보자 39명의 명단이 12일 공개됐다. 공개된 명단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장인 이재권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포함됐다. 대법원은 이날 대법관 후보 추천 위원회를 구성하고 천거 받은 대법관 후보 94명 가운데 심사에 동의한 39명의 세부 인적 사항을 공개했다. 법관 36명·변호사 1명·법학전문대학원교수 2명이다. 이 가운데 여성 후보는 4명이다.현직 법원장인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59·24기) △김태업 서울서부지방법원장(57·25기) △박범석 서울동부지방법원장(52·26기) △설범식 광주고등법원장(63·20기) △유진현 울산지방법원장(54·25기) △윤경아 서울남부지방법원장(56·26기) 등이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법관으로는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57·22기) △권순형 서울고법 부장판사(58·22기) △권혁중 서울고법 부장판사(62·24기) △김무신 서울고법 고법판사(57·24기) △김민기 수원고법 고법판사(54·26기)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57·24기) △김한성 의정부지법 부장판사(61·24기) 등이 있다. 변호사로는 △강성국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59·20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는 △신동훈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54·27기) △하명호 고려대 법전원 교수(57·22기)가 심사에 동의했다. 심사동의자 명단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사건 재판장으로 대선 직전 기일을 연기한 이재권(56·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선거법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정재오(56·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도 포함됐다. 대법원은 오는 15일부터 29일까지 심사 동의자 39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국민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심사 동의자의 학력·경력·재산·병역·형사처벌 전력 등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조희대 대법원장은 제출된 의견을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 전 위원들에게 제시할 계획이다.후보자 검증을 맡을 추천위원회는 이미 구성됐다. 위원장은 최재천 명예교수다. 당연직 위원은 노태악 선임대법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에는 한지형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 등이 임명됐다. 추천위는 대법관 적격 유무를 심사해 제청 인원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를 추천한다. 조 대법원장은 그중 최종 후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한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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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청, 종묘 일대 세계유산지구 지정…“강북 죽이기 아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 일대가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종묘 맞은편에 있는 세운4구역의 고층 건물 재개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목이 쏠린다.국가유산청은 정부 관보에 종묘일대 19만4896㎡(약 5만 8712평) 범위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의 고시를 11일 게재했다고 12일 밝혔다.국가유산청은 지난달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계유산지구 지정 안건을 처리한 뒤, 관보를 통해 고시함으로써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국가유산청은 지정 사유에 대해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면적은 종묘가 있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훈정동 1-2번지 일원 19만 489.6㎡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유산청장이 필요한 경우 세계유산지구를 지정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종묘 앞 초고층 재개발로 논란이 된 세운4구역은 종묘 세계유산지구 범위에는 포함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하도록 요청할 근거가 될 수 있어 향후 개발에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쏠린다. 유산청은 종묘 앞 재개발 문제와 관련해 세계유산영향평가의 법적 근거를 담은 ‘세계유산법’ 시행령을 내년 3월까지 공포하려 추진 중이다.이를 두고 서울시가 ‘강북 죽이기 법이 될 것’이라고 비판하자 유산청은 반박했다.유산청은 “개정안에 세계유산영향평가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계유산 반경 500m 이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획일적으로 의무화’한다는 서울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또 “주요 개정내용은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사업, 사전검토절차 및 평가서 작성,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 및 지원센터의 운영·지정 등의 위임사항”이라며 “서울시는 ‘강북죽이기 법’으로 미리 단정해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줄 것이 아니라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후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고 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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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큰 아들 서울대’ 몰빵 지원은 잔인…그게 공정한가”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대와 지방국립대간 정부의 예산 지원 규모 차이를 거론하며 “서울대를 줄이면 섭섭할 테니 지방대(지원)를 최대한 늘려가자”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법제처 업무보고에서 “서울대가 장학금, 연구용역도 많이 받아오는데 지원조차 이렇게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것은 정말 (문제)”이라며 “공부를 잘했으니 좋은 데 들어갔다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그게 진정으로 공정한 것인가”라고 말했다. 지방 대학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이 “경쟁을 통해 확보하는 연구용역 예산을 제외하고, 정부가 재정으로 배분하는 예산이 학교별로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고 묻자,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대가 7000억 원이고, 지역 거점 국립대가 (한 곳당) 2980억 원 정도”라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산업화 시대엔 자원이 없으니 큰아들에게 지원을 몰빵했지만, 지금까지 그러는 것은 너무 잔인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 지원에 있어) 서울대를 줄이면 섭섭할 테니 지방대를 최대한 늘려가자”며 “빨리 경제가 살아야 한다. 국민도 같이 공감해 달라고 한 말”이라고 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서울대의 70% 수준까지 거점국립대에 예산 지원을 늘려 그 학교가 살아나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현행 입시 제도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가 머리를 맞대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교육의 기본 트렌드는 해법을 찾는 게 아니라 질문하는 능력”이라며 “누구나 질문을 하면 답은 인공지능이 상당한 실력으로 해준다. 결국은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이어 “질문은 결국 개성과 창의성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 국민의 창의적 역량을 키우는 것에 우리 미래가 달려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아무리 입시 제도를 정교하게 바꾼들 근본적 문제인 과잉 경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입시 방법을 바꿔도 소용없다”면서 “바꿨다고 욕먹고 문제 있다고 또 욕하는 측면이 있는 거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그럼에도 지금은 외워서 오지선다형으로 점수를 매기고 경쟁시키는 시대는 아니라는 데까지는 상당한 합의를 이뤘다“며 ”대학 입시 문제나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는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루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또 객관식 시험에 대한 한계도 지적했다. 그는 ”시험 문제를 객관식으로 하느냐 주관식으로 하느냐는 결국 공정성 의심 때문에 객관식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주관적 사고를 하는 게 아니라 제시된 데서 고르는 해결사 비슷한 역량을 강요하는 꼴이 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질문하는, 문제 제기를 하는 능력이 진짜 능력인데 5개 중에 어떤 게 맞냐는 건 인공지능을 시키면 0.5초 내 다 해결할 거다. 그걸 뭐하러 하나”면서 “주관적 평가를 하게 되면 혹시 장난치지 않을까 하는 불신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했다. 이에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서·논술형 평가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특히 내신에 도입하는 것이 논의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며 “장애요인은 평가의 객관성”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I기술과 과학 발전을 교육 혁신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가 됐다. 적극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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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수상태 여동생 보험금 빼돌리고 도용 대출까지…40대 구속기소

뇌출혈로 혼수상태에 빠진 여동생의 보험금을 빼돌리고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은 40대가 구속됐다.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신현숙 부장검사)는 사기 등 혐의로 A 씨(48)를 12일 구속기소했다.A 씨는 지난 2023년 7∼10월 여동생 B 씨(46) 명의로 은행과 카드사 등에서 53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B 씨의 보험금과 예·적금 등 4050만원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가로챈 돈을 생활비와 코인 투자 등에 사용했다. B 씨의 딸(21)이 이 같은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항의하자, A 씨는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며 협박하기까지 했다. 검찰은 A 씨가 자신의 조카를 협박하고 가스라이팅(심리적으로 지배)한 사실을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확인해 보복 협박 등 혐의도 추가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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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서 40대 추락사…특수학교 다니는 아들, 차에서 숨진채 발견

경기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투신해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 남성의 차량 안에서 9살 아들의 시신이 추가로 발견됐다. 경찰은 부친이 아들을 살해한 뒤 투신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다. 11일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53분경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한 아파트에서 “사람이 추락했다”는 경비원 신고가 접수됐다.A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의 시신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주머니에 있던 차 키를 확보했고, 아파트 주차장에 있던 차량을 발견했다. 차량 뒷자석에는 9살 B 군의 시신이 있었고, 그의 머리에는 비닐이 씌워진 상태였다. 숨진 이들은 부자 관계로 확인됐다. A 씨는 평소 특수학교에 다니는 B 군의 등하교를 책임져왔으며, 이날도 아들을 차에 태워 하교를 도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뒤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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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민주 잠룡’ 뉴섬, AI로 트럼프에 수갑 채웠다

미국 민주당의 유력한 차기 주자로 꼽히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1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갑을 차고 있는 모습의 인공지능(AI) 영상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공유했다. 뉴섬 주지사가 이날 올린 영상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스티브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수갑을 찬 채 자동차에 올라탄 모습이 담겼다. 이들은 차량 내 뒷좌석에 앉아 고개를 숙였고, 이내 얼굴을 감싸며 눈물을 흘렸다. 이어 이들 세 명은 군중과 경찰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향했다. 군중 뒤에는 법원으로 추정되는 건물이 있었고, 이들은 손을 뒤로한 채 수갑이 묶인 상태로 묵묵히 걸어갔다. 해당 영상에는 ‘cuffing season(수갑 찰 시간이다)’이라는 자막과 함께 가수 시저(SZA)의 노래 ‘빅 보이스’(Big Boys)가 배경음악으로 나왔다. 이는 전날 백악관이 엑스 공식 계정에 올린 영상을 패러디한 것이다. 백악관은 전날 ‘cuffing season(수갑 찰 시간이다)’이라는 자막을 시작으로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이민자들에게 수갑을 채우는 영상을 올렸다. 배경 음악도 동일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적이자 대권 잠룡인 뉴섬 주지사는 과거에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을 조롱하거나 비판해 왔다. 지난 10월 주지사 홍보실 계정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맥도날드 빅맥을 들고 있고, 드론들이 추가로 패스트푸드 봉지를 배달하는 모습의 AI 생성 이미지가 올라왔다. 게시물에는 “백악관 복도에서 뚱뚱한 총사령관을 보는 건 완전히 용납할 수 없다!”는 문구가 적혔다. 이날 역시 무분별한 이민자 단속 행태를 비판하기 위해 이 같은 영상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이외에도 뉴섬 주지사는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유엔 기후총회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기후 정책을 “어리석은 결정”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당시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후변화를 ‘사기’라고 주장하며 최근 급성장하는 청정에너지 산업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중국이 이 분야를 장악하고 있고 차세대 글로벌 산업에서 주도권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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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김보협 전 조국당 대변인 불구속 기소

조국혁신당 성 비위 의혹 가해자 중 1명으로 지목된 김보협 전 혁신당 수석대변인이 재판에 넘겨졌다.11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박은혜)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김 전 대변인을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앞서 지난 4월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조국혁신당 성 비위 사건으로 김 전 대변인을 고소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9월 김 전 대변인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당시 김 전 대변인은 송치 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에서 무고함을 입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소장에는 “김 전 대변인은 지난해 7월 택시 안에서 나를 추행하고, 그해 12월에는 노래방에서 허리를 감싸는 등 추행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혁신당은 당 윤리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했고 외부 기관에서 해당 사건을 조사한 후 김 전 대변인을 제명했다. 강 전 대변인은 당내 성 비위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탈당을 선언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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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특정인물 일탈 못 걸러…자녀 키우는 평범한 신도들”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이 정치권에 확산하는 가운데 통일교가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깊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윤영호 전 본부장의 법정 진술에 대해서는 개인의 독단적 일탈이라고 선을 그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국협회의 송용천 협회장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일을 계기로 교단이 한국 사회와의 신뢰를 되찾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협회장 명의의 대국민 사과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송 협회장은 “교단 운영 방식 자체를 바꾸겠다”면서도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정교분리 원칙을 지키도록 교육받아 왔다. 종교가 정치권력과 결탁해 이익을 추구하는 순간 신앙의 본질을 잃는다는 것이 창교자 시절부터 70여년간 유지해 온 기본 가치”라고 했다. 이어 “가정연합이 진정 추구하는 바는 가정·사회·국가·인류의 화합이며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배격하는 활동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특정 인물의 발언이나 행동만을 문제 삼는 데 그치지 않고, 그러한 일탈을 미리 감지하고 차단하지 못한 점은 분명 조직의 관리 책임”이라며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가 무너지고 전 세계 신도들의 헌신이 폄훼됐다”고 사과했다.송 협회장은 △정치적 중립 △재정 투명성과 거버넌스 체계 확립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 등을 신뢰 회복을 위한 실천 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가정연합은 한국 사회 안에서 자녀를 키우고 이웃을 돕는 평범한 신도들의 공동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실하게 살아온 신도들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물품을 전달하고, 그 대가로 통일교의 각종 현안 해결을 청탁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10일 결심 공판에서 통일교의 지원을 받은 민주당 정치인들의 실명을 공개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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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얼굴’ AI 로봇개, 1억4600만원에 팔려…배변하듯 사진 출력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의 얼굴을 본뜬 ‘로봇개’가 1억원 넘는 가격에 완판됐다.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레귤러 애니멀스’라는 이름의 로봇개가 10만 달러(약 1억4600만원)에 판매됐다고 보도했다.디지털 아티스트 마이크 윈켈만(예명 비플)이 제작한 레귤러 애니멀스는 개 모양의 로봇에 유명인 얼굴을 사실적으로 재현한 것이 특징이다. 이 로봇개들은 지난 5일 미국 마이애미 비치에서 열린 현대미술 행사 ‘아트 바젤 2025’에 등장해 이목을 끌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 등 테크 거물들과 카소, 앤디 워홀 같은 미술계 거장들의 얼굴을 본뜬 버전이 제작됐다. 관람객들은 유리로 된 우리 주변에 모여 로봇개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실제 개처럼 어슬렁거리는 모습을 구경했다. 특히 이날 관람객들의 시선을 끈 것은 로봇개들의 ‘배변 퍼포먼스’다. 로봇개들은 가슴에 달린 카메라로 주변 환경을 촬영했고, 촬영된 사진은 인공지능 필터로 보정됐다. 이후 사진은 로봇개의 뒷다리 쪽에 내장된 프린터를 통해 바닥으로 출력됐다. 해당 모습은 개가 대변을 보는 모습과 유사해 관람객들의 폭소를 자아냈다. 로봇개들은 이미지 1000여 장을 출력했고, 이 가운데 256장에는 QR 코드가 포함돼 사람들이 대체불가능토큰(NFT) 형태로 소유할 수 있었다. 직원들은 이 이미지들을 수거해 ‘배설물 샘플’이라고 적혀있는 봉투에 담아 관람객들에게 무료로 배포했다. 각 인물을 본뜬 로봇개는 한정판으로 두 점씩 제작됐는데, 이미 완판된 상태다. 다만, 작가는 세 번째 버전인 ‘소장용’은 따로 보관할 계획이다. ‘코조모 데 메디치’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익명의 수집가는 X(옛 트위터)에 피카소와 워홀 버전의 로봇개를 구매했다고 밝혔다. 미국 경매사 소더비즈의 전 CEO 태드 스미스는 ‘일론 머스크’ 이름의 로봇개를 구매했다. 비플은 “로봇 공학과 AI 덕분에 이제는 정적이지 않고 세상과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으로 느껴지는 예술 작품을 만들 수 있다”면서 “피카소 로봇개는 피카소 화풍의 사진을, 워홀 로봇개는 워홀 스타일의 그림을 배출한다. 정확히 어떤 그림이 나올지 알 수 없는 일종의 생성형 예술 작품”이라고 설명했다.또 그는 “머스크와 마크 저커버그 같은 거대 기업들이 강력한 알고리즘을 통해 우리의 세계관을 바꾸고 있다. 그들은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보지 못하게 할지 결정한다”면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신의 작품은 가끔 억만장자들을 풍자하는데, 그들에게 무슨 악감정이 있는건가’라는 질문에 비플은 “누구를 비난하려는 의도도 전혀 없다. 다만 소수의 사람들이 너무 큰 권력을 쥐고 있다는 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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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당 당사 앞 줄지어 선 근조화환들…당원들 “혁신은 죽었다”

조국혁신당이 당내 성 비위 사건 여파로 사퇴했던 황현선 전 사무총장을 당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에 내정하겠다고 밝히자 일부 당원들이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11일 ‘더나은세상’, ‘혁신당원연대’ 등 단체는 이날 발표한 ‘조국혁신당 황현선 복귀 및 폭력적 당무 운영 규탄 성명서’를 통해 “조국혁신당의 ‘혁신’은 성폭력 피해자의 외침을 외면한 순간 멈췄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침묵으로 일관하며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지난 8일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황 전 사무총장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사무총장은 지난 9월 당내 성 비위 사건 수습 미흡에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했다. 그러나 3개월 만에 다시 요직으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당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조국 대표는 늘 ‘큰소리치는 정치가 아닌 성찰의 정치’를 강조했지만, 성비위와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윤리조차 지키지 못한 리더십이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는 모습을 보며, 대중은 묻는다. ‘이 정당에서 성찰은 누구의 특권이며, 책임은 누구의 몫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비위 부실 대응, 피해자 보호조치 미이행, 조력자 방임, 심지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반복된 요구마저 묵살한 그 구조 안에서 회복되어야 할 명예는 오직 피해자의 명예뿐”이라면서 “그럼에도 지도부는 피해자의 고통 위에 내부 인사의 자리를 다시 얹었다”고 했다. 이들은 “성비위만큼이나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 정당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안전망이 무너졌다. 조국혁신당은 ‘사회권 선진국 정당’을 자처했지만, 실제로 내부에서 벌어진 일은 그와 정반대였다”면서 “이런 정당이 ‘인재’를 검증한단다. 이는 국민에게 돌을 씹으라고 강요하는 행위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성비위 대응 실패, 괴롭힘 방조 의혹의 중심에 있던 인사를 인재영입부위원장으로 복귀시키는 순간, 조국혁신당은 스스로의 윤리 기준을 바닥으로 끌어내린 것”이라며 “‘혁신 인재’를 뽑는 자리에 ‘혁신을 무너뜨린 책임자를 앉힌다’는 것은 당원과 국민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황현선 인재영입부위원장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면서도 “성비위·괴롭힘 사건 부실 대응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기준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피해자에게 비밀서약서를 요구한 행위의 경위 공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중단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등을 요구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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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협력사에 정규직과 동일 성과급 지급…李 “바람직한 기업 문화”

한화오션은 사내 협력사 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을 정규 직원과 동일한 비율로 맞추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협력사 근로자 1만5000여명이 한화오션 직원들과 동일한 비율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한화오션에 따르면 지난해 한화오션 사내 협력사에는 정규 직원들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성과급 비율이 적용됐다. 한화오션은 이번에 양측의 비율을 동일하게 맞추기로 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회사의 경영 성과를 원하청이 차별 없이 함께 공유하게 됐다”며 “조선업계에 새로운 상생 모델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이는 회사의 성과를 사내 협력사 근로자들이 함께 나누며 상생을 실천한다는 취지다. 또 원하청 근로자들이 동등한 성과 보상을 통해 안정적 공정 관리를 할 수 있게 돼 생산성 향상도 기대된다. 이번 조치로 협력사의 내국인 근로자 고용이 확대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성과급 특성상 장기 근속할수록 보상 이익이 커지므로 숙련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내국인 숙련공의 육성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한화오션 관계자는 “처우 문제 때문에 그동안 내국인 숙련 근로자가 업계를 많이 떠나고 그 자리를 외국인 근로자들이 채워왔다”며 “성과급 상승이 내국인 근로자들의 취업 선호를 높이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한화오션을 포함해 대형 조선소 협력업체의 외국인 근로자는 전체의 20~30% 수준으로 1만명이 넘는다.최근 한화오션은 연이어 원하청 격차 및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2022년 임금 인상과 원청과의 단체교섭 등을 요구하며 거제사업장 도크를 점거하고 파업한 하청지회를 상대로 제기했던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지난 10월 취하했다. 또 지난 6월에는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이 고공농성을 하며 요구한 원청과의 상여금 격차 해소를 협력업체 교섭사와 협의해 수용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한화오션의 이같은 소식을 접한 뒤 “그런 바람직한 기업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를 받은 뒤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은 헌법적 원리”라며 “상식적으로 보면 똑같은 일을 하고, 성과를 내고, 똑같은 시간을 일하면 보수가 같아야 하는데, 이 사람이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에 따라 더 억울한 비정규직에 덜 줘서 더 억울하게 만든다. 그걸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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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이 “기강 잡으라”했던 채일 국방홍보원장 해임

국방일보의 편집권 행사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채일 국방홍보원장이 해임됐다. 11일 국방부 대변인실은 “편집권 남용, 소속 직원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 및 갑질 등에 대해 국방홍보원장을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뢰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는 중앙징계위원회 의결 결과 통보(12.10.)에 따라 12월 11일부로 국방홍보원장을 해임처분했다”고 밝혔다. 채 원장은 국방부 소속 기관인 국방홍보원에서 일하며 특정 정당에 편향된 태도를 보이며 매체 편집권을 침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7월 채 원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그가 직권을 남용하고 폭언 등을 했다는 민원이 신고된 것에 따른 조치였다. 감사 결과, 국방부는 채 원장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 등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다. 또한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의결까지 그 직위를 해제했다. 국방부 기관지 국방일보는 지난 7월 28일자에 안규백 장관의 취임사를 1면에 보도하는 과정에서 12·3 내란 척결에 대한 메시지를 의도적으로 삭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날인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안 장관에게 “(국방일보가) 국방 장관이 한 취임사를 편집해서 내란 언급은 싹 뺐다고 한다. (사안이) 심각하다”며 “기강을 잘 잡으라”고 당부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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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당국 “광주대표도서관 2번째 매몰자 구조…남은 인원 2명”

광구 서구의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에서 두 번째 매몰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 공사 현장에서는 9월에도 노동자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소방당국은 11일 오후 8시 13분경 광주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부지 사고 현장에서 이번 사고 매몰자 4명 중 두 번째로 발견된 남성을 구조했다. 이 남성은 소방대가 오후 2시 53분경 하반신을 발견했으나 생존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매몰자로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앞서 이날 오후 2시 52분경에는 옥상층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구조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안균재 광주 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은 이날 오후 5시 브리핑에서 “현장이 철근 콘크리트로 엉켜 있어서 작업에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밝혔다. 현재 구조 및 수색 작업에는 대형 크레인 2대와 구조견 2마리가 동원됐다. 앞서 이날 오후 1시 58분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위치한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톤 타설 작업 중 공사 구조물이 붕괴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본부는 “작업자 97명 중 연락되지 않는 노동자가 4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노동자 4명 모두 한국인으로 하청업체 소속 직원으로 파악됐다. 안 과장은 날이 어두워진 뒤 이뤄질 구조 방식에 대해 “한전(한국전력공사)의 도움을 받아서 조명 설치하고 있다”며 “구조 방법은 대형 크레인을 이용해서 구조물을 들어올리고 일일이 수작업으로 철근 절단할 것”이라고 했다. 추가 붕괴 위험성에 대해선 “대비해서 현장 통제하고 안전 확보하면서 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해당 공사 현장에서는 반년 전인 6월에도 사고가 일어났던 것으로 전해졌다. 안 과장은 “보양 작업을 하다가 중심을 잃고 추락한 건”이라며 “(다친 노동자는) 9월 1일에 사망했다”고 밝혔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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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마 해주겠다”…미성년자 유인해 성폭행한 20대 무속인 집유…왜?

퇴마의식을 빌미로 미성년자를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20대 무속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송오섭 부장판사)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 씨(2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아울러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앞서 A 씨는 지난 2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B 양을 제주 소재 모텔로 유인해 퇴마 의식을 빙자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범행을 촬영한 뒤 “말을 거역하면 영상을 친구와 부모에게 뿌리겠다”면서 B 양을 협박했다. A 씨는 같은 날 B 양을 다른 모텔로 끌고가 감금한 뒤 다시 한번 성폭행했다. 범행이 탄로날 것을 걱정한 그는 며칠 뒤 B 양에게 연락해 “주변 사람들을 죽이겠다”며 겁을 주기도 했다. 법정에 선 A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신병을 앓아 이유 없이 고통을 호소하거나 피를 토하고 기억을 잃곤 했다”며 “퇴마를 한 후 의식이 돌아왔을 때는 제 옷이 벗겨져 있었고 영상이 촬영돼 있었다”고 주장했다.이어 “피해자에게 큰 잘못을 했다. 두 번 다시 퇴마하지 않고 치료도 병행하겠다”고 호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해자가 A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반의사불벌죄인 협박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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