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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빈

윤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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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과 정치부 정당팀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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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06-28~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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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다” 육성 공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다”고 말하는 육성 녹음이 공개됐다. 시사인 편집위원인 주진우 씨는 26일 김어준의 유튜브 방송에서 김 여사가 언론을 비판하면서 “아주 난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어”라고 말하는 녹취를 공개했다. 주 씨는 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15일 구속된 이후 김 여사가 한 발언이라면서도 누구와 어떤 내용으로 통화한 것인지 등은 밝히지 않았다. 주 씨는 명 씨가 조선일보 기자를 통해 녹음 파일을 윤 대통령 측에 건네려 하자 김 여사가 크게 화내며 이런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주 씨는 “(명 씨가) 구속되기 직전에 한 기자(조선일보)를 만나서 (녹취 파일이 담긴) USB(USB메모리)를 준다. 그 기자에게 준 이유는 그 사람이 윤석열과 아주 친하기 때문”이라며 “명태균 씨가 (윤 대통령 측에 USB를) 전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명태균 측에서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 씨는 “이 기자가 (녹취 파일을) 용산에 주지 않고 얘기만 (전달)했다고 한다”면서 “(그러자) 윤석열, 김건희가 대로했다”고 설명한 것이다. 명 씨가 건넨 USB엔 윤 대통령과 명 씨가 국민의힘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둔 2022년 5월 9일 오전 10시경 통화한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확보한 명 씨의 녹취에서 윤 대통령은 명 씨에게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 좀 해줘라 했다”며 “내가 윤상현이한테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에서 공천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그 당시에 공관위원장이 정진석 비서실장인 줄 알고 있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영선 전 의원은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공천을 대가로 명 씨에게 8070만 원을 지급했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조선일보는 이날 김 여사의 육성 녹음이 공개된 뒤 입장문을 내고 “본지는 작년 10월 명 씨를 취재하면서 과거 명 씨와 윤 대통령 부부 간의 통화 녹음 파일이 담긴 USB를 입수했으나 이를 제공한 명 씨는 자신의 동의 없이 보도하면 안 된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본지 기자는 USB는 물론 어떤 형태로든 명 씨 관련 자료를 대통령실에 전달한 적이 없다”며 주 씨에 대해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도대체 김 여사의 정치 개입은 어디까지 뻗쳐 있는 것이냐”며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의 전용기 의원은 “이들(윤 대통령과 김 여사)은 기형적이고 불법적인 정치 공동체였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죗값과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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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거야의 국헌문란”에… 與 “탄핵 기각” 野 “즉각 파면” 세 결집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제왕적 거대 야당’의 “직선 대통령 끌어내리기 공작”이라며 “이것이 국헌문란이 아니면 도대체 어떤 것이 국헌문란이냐”고 주장했다. 자신에 대한 탄핵 심판을 ‘공작’으로 규정한 것.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 국민의힘은 곧바로 탄핵 기각에 힘을 실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헌재에 “만장일치 탄핵이 순리”라고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했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은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옥중 메시지를 통해 상왕 정치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탄핵심판 선고 이후까지 분열과 갈등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尹 ‘상왕 정치’ 시도 가능성 윤 대통령은 전날(25일) 최후진술에서 “대통령이 국회를 장악하고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는 거대 야당의 주장은, 어떻게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정략적인 선동 공작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나 승복 언급도 하지 않았다. 기대했던 국민 통합 메시지도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탄핵 기각 시 개헌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개헌과 정치 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되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들이 통합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그 대신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를 일으킨 지지자들을 향해 “옳고 그름에 앞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다”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했다. 이 같은 내용의 최후진술은 윤 대통령이 직접 자필로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최후진술은 대통령이 직접 전달한 원고를 변호인단이 받아 적은 것”이라며 “임기 단축보다 헌법 구조, 정치제도 개편하는 식으로 큰 그림을 그리겠다는 뜻이 담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관련해) 청년들에게 마음 아프고 미안하다는 부분도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임기 단축 개헌보다는 정치 개혁을 완성하겠다는 뜻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의미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계엄은 불가피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 만큼 탄핵 인용 시 치러질 조기 대선 국면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당 관계자는 “대통령은 성격상 탄핵이 되더라도 누구 한 명을 지목하면서 상왕 정치를 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비상계엄 사태에 반성이 있어야 되는데 윤 대통령은 반대로 생각하는 것 같다. 윤 대통령도 야당 의원들과 만나지 않는 등 인정하지 않아 놓고 야당 탓만 했다”며 “서로 존중하고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게 민주주의”라고 비판했다.● 진영 결집 나선 與野, 분열 극대화 우려 윤 대통령 최후진술에 여야는 26일 탄핵 찬반을 두고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당초 내부적으로 조기 대선 준비에 나섰던 국민의힘도 윤 대통령이 책임을 야당에 돌리면서 직무 복귀에 강한 의지를 보이자 탄핵 반대 목소리를 키웠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 최후진술과 변론 전 과정을 살펴보면 수미쌍관, 처음과 끝이 관통하면서 논리적 일관성을 갖췄다”며 “변론 결과가 헌법 재판 결론에 잘 반영되길 바랄 뿐”이라고 했다. 친윤(친윤석열) 중진인 나경원 의원도 “(비상계엄이) 헌법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파면에 이를 정도가 아니지 않나 판단하는 것이 매우 합리적”이라고 했다. 여당은 ‘거대 야당의 횡포’를 비상계엄 이유로 주장한 대통령 발언을 부각하며 탄핵 인용 시에도 반국가세력과의 체제 전쟁 프레임을 전면에 내세우겠다는 태도다. 한 중진 의원은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을 시작으로 (체제 전복) 방향성을 갖고 움직이고 있다”며 “이는 굉장히 무서운 것”이라고 말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한 ‘플랜 B’를 요구했던 여당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중도층 확장이 급한 여당을 탄핵 반대 투쟁의 블랙홀로 끌려가게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 비대위원인 김용태 의원은 “(탄핵 인용 시) 탄핵을 찬성하는 분들에 대한 설득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지금쯤이면 좀 나와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헌재에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촉구하며 다음 달 1일과 8일 열릴 탄핵 찬성 집회 총동원령을 내릴 방침이다. 또 국민의힘을 ‘내란 동조 극우정당’으로 규정해 중도층으로부터 고립시킨다는 전략도 세웠다. 민주당은 원탁회의에 참여하는 조국혁신당 등 야당들과 함께 3·1절에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를 공동으로 열고 탄핵 찬성 여론전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헌재 결정이 나오는 3월 사회 갈등과 국민 분열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황우여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도자들 중심으로 헌재 결정 이후에 그런 충돌 사태를 피하기 위해 우려도 하고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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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찬반갈등 기름부은 尹…與 ‘진영 블랙홀’에 빠지나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12·3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제왕적 거대 야당’의 “직선 대통령 끌어내리기 공작”이라며 “이것이 국헌문란이 아니면 도대체 어떤 것이 국헌문란이냐”고 주장했다. 자신에 대한 탄핵 심판을 ‘공작’으로 규정한 것.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 국민의힘은 곧바로 탄핵 기각에 힘을 실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헌재에 “만장일치 탄핵이 순리”라고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했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은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옥중메시지를 통해 상왕 정치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탄핵 심판 선고 이후까지 분열과 갈등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尹 탄핵 선고 뒤에도 ‘상왕정치’ 시도 가능성윤 대통령은 전날(25일) 최후진술에서 “대통령이 국회를 장악하고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는 거대 야당의 주장은, 어떻게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정략적인 선동 공작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나 승복 언급도 하지 않았다. 기대했던 국민통합 메시지도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탄핵 기각 시 개헌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개헌과 정치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되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들이 통합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대신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를 일으킨 지지자들을 향해 “옳고 그름에 앞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다”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했다.이 같은 내용의 최후진술은 윤 대통령이 직접 자필로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최후진술은 대통령이 직접 전달한 원고를 변호인단이 받아 적은 것”이라며 “임기 단축보다 헌법구조, 정치제도 개편하는 식으로 큰 그림만 나는 그리겠다 뜻이 담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부지법 난입사태와 관련해) 청년들에게 마음아프고 미안한다는 부분도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임기 단축 개헌보다는 정치개혁을 완성하겠다는 뜻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의미다.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계엄은 불가피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 만큼 탄핵 인용 시 치러질 조기 대선 국면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당 관계자는 “대통령은 성격상 탄핵이 되더라도 누구 한 명을 지목하면서 상왕 정치를 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비상계엄 사태에 반성이 있어야 되는데 윤 대통령은 반대로 생각하는 것 같다. 윤 대통령도 야당 의원들과 만나지 않는 등 인정하지 않아 놓고 야당 탓만 했다”며 “서로 존중하고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게 민주주의”이라고 비판했다. ● 진영 결집 나선 與野, 분열 극대화 우려윤 대통령 최후진술에 여야는 26일 탄핵 찬반을 두고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당초 내부적으로 조기 대선 준비에 나섰던 국민의힘도 윤 대통령이 책임을 야당에 돌리면서 직무 복귀에 강한 의지를 보이자 일단 탄핵 반대로 목소리를 키웠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 최후진술과 변론 전 과정을 살펴보면 수미쌍관, 처음과 끝이 관통하면서 논리적 일관성을 갖췄다”며 “변론 결과가 헌법 재판 결론에 잘 반영되길 바랄 뿐”이라고 했다. 친윤(친윤석열) 중진인 나경원 의원도 “(비상계엄이) 헌법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파면에 이를 정도가 아니지 않나 판단하는 것이 매우 합리적”이라고 했다.여당은 ‘거대 야당의 횡포’를 비상계엄 이유로 주장한 대통령 발언을 부각하며 탄핵 인용 시에도 반국가세력과의 체제 전쟁 프레임을 전면에 내세우겠다는 태도다. 한 중진 의원은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을 시작으로 (체제 전복) 방향성을 갖고 움직이고 있다”며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것”이라고 말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한 ‘플랜B’를 요구했던 여당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중도층 확장이 급한 여당을 탄핵 반대 투쟁의 블랙홀로 끌려가게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 비대위원인 김용태 의원은 “(탄핵 인용 시) 탄핵을 찬성하는 분들에 대한 설득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지금쯤이면 좀 나와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헌재에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촉구하며 다음달 1일과 8일 열릴 탄핵 찬성 집회 총동원령을 내릴 방침이다. 또 국민의힘을 ‘내란 동조 극우정당’으로 낙인 찍어 중도층으로부터 고립시킨다는 전략도 세웠다. 민주당은 원탁회의에 참여하는 조국혁신당 등 야당들과 함께 3·1절에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를 공동으로 열고 탄핵 찬성 여론전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헌재 결정이 나오는 3월 사회 갈등과 국민 분열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황우여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도자들 중심으로 헌재 결정 이후에 그런 충돌 사태를 피하기 위해 우려도 하고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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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내란 공작세력이 국민 선동… 직무 복귀땐 개헌-정치개혁”

    “거대 야당은 ‘선동 탄핵’, ‘방탄 탄핵’, ‘이적 탄핵’으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종변론 최후진술을 통해 “지금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제왕적 거대 야당의 시대”라며 이같이 밝혔다. 야당의 정부 정책 발목 잡기와 줄탄핵, 입법 폭주, 예산 일방 삭감 등으로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하고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한 것이다.윤 대통령은 또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했지만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의사를 끝내 밝히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의 전모에 대한 설명과 진솔한 사과, 승복의 메시지에 대한 기대를 윤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외면한 것이다.● ‘거대 야당’ 44회 언급하며 책임 돌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 5분부터 1시간 9분 동안 최후진술을 통해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주장했다. “주말이 아닌 평일에 계엄 선포를 하고 계엄을 선포한 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도록 했겠냐”며 ‘평화적 계몽령’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A4용지 77쪽짜리 최후진술서에서 거대 야당을 44회, 간첩을 25회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190석에 달하는 무소불위의 거대 야당이 북한, 중국, 러시아의 편에 서 있다”며 “거대 야당과 내란 공작 세력들은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비상계엄 이유로 북한의 선거 개입 가능성 등 부정선거 음모론도 재차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선거 소송에서 드러난 다량의 가짜 부정 투표용지, 그리고 투표 결과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통계학과 수리과학적 논거 등에 비추어, 중앙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에 대한 투명한 점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했다. 또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만 봐도 반국가세력의 실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이들이 북한의 지시에 따라 선거에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의 핵심으로 꼽히는 국회 군 병력 투입과 국무회의 등 비상계엄 발동의 절차적 정당성도 강변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에 투입된 군 병력이 총 570명에 불과한데, 불법적으로 대통령 한 사람 체포하겠다고 대통령 관저에 3000∼4000명이 넘는 경찰력을 동원했다. 대통령과 거대 야당 가운데 어느 쪽이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며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무회의가 아니라 간담회 정도였다는 주장도 있는데 그날 상황이 간담회 할 상황이냐”며 “왜 국무회의 의사정족수가 찰 때까지 기다렸겠느냐”고 했다.● ‘임기 단축 개헌’ 등 직무 복귀 의지 드러내윤 대통령은 탄핵소추안이 기각돼 대통령으로 직무에 복귀할 경우 개헌과 정치개혁 추진에 집중하겠다며 직무 복귀에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임기 단축 개헌론을 염두에 둔 듯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해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개헌과 정치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되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들이 통합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을 감안해 대통령은 대외 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대폭 위임할 생각”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9차례 ‘호소’라는 단어를 쓰며 탄핵에 반대하는 자신의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도 재차 내놨다. 윤 대통령은 “우리 청년들이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을 직시하고 주권을 되찾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나서고 있다”며 “비상계엄의 목적이 망국적 위기 상황을 알리고 헌법 제정 권력인 주권자들께서 나서 주시기를 호소하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이것만으로도 비상계엄의 목적을 상당 부분 이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를 일으킨 지지자들을 향해선 “저의 구속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들”이라면서 “옳고 그름에 앞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다”고 했다.● 與 “진솔하게 변론” 野 “남 탓과 변명으로 일관”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 대통령이) 국가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으로서 고뇌에 찬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다시 한번 국민 앞에 진솔하게 변론했다”며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고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한 부분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최후진술마저도 남 탓과 변명, 망상으로 일관했다. 내란에 대한 참회나 국민에 대한 진정 어린 사과는 없었다”며 “헌재는 하루속히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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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창문 깨고 軍진입에… 尹 “시민충돌 피하려 불꺼진곳 간 것”

    “시민들이 (입구를) 막고 있어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 불 꺼진 창문을 찾아 들어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종변론 최후진술에서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국회 본청에 진입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계엄군이 시민들을 피하려다 불가피하게 창문으로 국회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면서 군 투입이 질서 유지 목적이었다고 말한 것. 하지만 비상계엄 당시 채증된 영상에 따르면 계엄군은 불이 켜진 국회 본관 2층 사무실의 유리창을 깨고 본청 내부로 진입했다. 최후진술에서도 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하기 위해 명백한 거짓 주장을 반복했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또 “부상당한 군인들은 있었지만 일반 시민들은 단 한 명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일어날 수도 없는 불가능한 일에 대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호수 위에 비친 달빛을 건져내려는 것과 같은 허황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앞선 헌재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도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를 두고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사무처가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9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계엄군이 국회 본회의장에 난입하려는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저항하던 국회사무처 경호기획관실 직원 1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보낸 것과 관련해서 “전산시스템 스크린 차원에서 소규모 병력을 보낸 것”이라며 “어떤 부분이 내란이고 범죄라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고도 했다. 그러나 당시 선관위 발표에 따르면 3일 계엄 선포 직후 오후 10시 30분부터 약 3시간 20분 동안 약 300명의 군 병력이 선관위를 점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선관위 관계자 체포를 위해 망치와 케이블타이, 밧줄 등을 준비했다. 윤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북한 등과 결탁한 반(反)국가세력의 공작으로 비상계엄이 불가피했다는 궤변에 가까운 주장들도 재차 내놨다. 윤 대통령은 “서서히 끓는 솥 안의 개구리처럼 눈앞의 현실을 깨닫지 못한 채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이 보였다”며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얼마 뒤면 큰 위기로 닥칠 일들이 대통령의 시야에는 들어온다. 상황이 겉으로는 멀쩡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시 사변에 못지않은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방 예산을 일부 삭감한 것을 두고는 “마치 사람의 두 눈을 빼놓고 몸 전체에서 겨우 눈알 두 개 뺐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라고도 했다. 지난해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정부 원안 677조4000억 원 중 4조1000억 원이 삭감돼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예산안을 ‘눈알’에 비유한 것. 야당이 깎은 국방 예산 규모는 3409억 원으로 전체 예산안의 0.05% 규모였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도대체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핵심 예산만 딱딱 골라 삭감했는지 궁금할 정도”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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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직무 복귀땐 개헌”…헌재결정 승복 메시지는 없었다

    “거대 야당은 ‘선동 탄핵’, ‘방탄 탄핵’, ‘이적 탄핵’으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종변론 최후진술을 통해 “지금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제왕적 거대 야당의 시대”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야당의 정부 정책 발목 잡기와 줄탄핵, 입법 폭주, 예산 일방 삭감 등으로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하고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한 것이다.윤 대통령은 또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했지만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의사도 끝내 밝히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의 전모에 대한 설명과 진솔한 사과, 승복의 메시지에 대한 기대를 윤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외면한 것이다.● ‘거대 야당’ 44회 언급하며 책임 돌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 5분부터 1시간 9분 동안 최후진술을 통해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주장했다. “주말이 아닌 평일에 계엄 선포를 하고 계엄을 선포한 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로록 했겠냐”며 ‘평화적 계몽령’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A4용지 77족짜리 최후진술서에서 거대 야당을 44회, 간첩을 25회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190석에 달하는 무소불위의 거대 야당이 북한, 중국, 러시아의 편에 서 있있다”며 “거대 야당과 내란 공작 세력들은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비상계엄 이유로 북한의 선거 개입 가능성 등 부정선거 음모론도 재차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선거 소송에서 드러난 다량의 가짜 부정 투표용지, 그리고 투표 결과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통계학과 수리과학적 논거 등에 비추어, 중앙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에 대한 투명한 점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했다. 또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만 봐도 반국가세력의 실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이들이 북한의 지시에 따라 선거에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의 핵심으로 꼽히는 국회 군 병력 투입과 국무회의 등 비상계엄 발동의 절차적 정당성도 강변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 계엄에 투입된 군 병력이 총 570명에 불과한데, 불법적으로 대통령 한 사람 체포하겠다고 대통령 관저에 3000~4000명이 넘는 경찰력을 동원했다. 대통령과 거대 야당 가운데 어느 쪽이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며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무회의가 아니라 간담회 정도였다는 주장도 있는데 그날 상황이 간담회 할 상황이냐”며 “왜 국무회의 의사정족수가 찰 때까지 기다렸겠느냐”고 했다.● ‘임기 단축 개헌’ 등 직무 복귀 의지 드러내윤 대통령은 탄핵소추안이 기각돼 대통령으로 직무에 복귀할 경우 개헌과 정치개혁 추진에 집중하겠다며 직무 복귀에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임기 단축 개헌론을 염두에 둔 듯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해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개헌과 정치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되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들이 통합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을 감안해 대통령은 대외 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대폭 위임할 생각”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9차례 ‘호소’라는 단어를 쓰며 탄핵에 반대하는 자신의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도 재차 내놨다. 윤 대통령은 “우리 청년들이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을 직시하고 주권을 되찾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나서고 있다”며 “비상계엄의 목적이 망국적 위기 상황을 알리고 헌법제정권력인 주권자들께서 나서 주시기를 호소하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이것만으로도 비상계엄의 목적을 상당 부분 이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서부지법 폭력 난입사태를 일으킨 지지자들을 향해선 “저의 구속과정에서 벌어진 일들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들”이라면서 “옳고 그름에 앞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다”고 했다.● 與 “진솔하게 변론” 野 “남탓과 변명으로 일관”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 대통령이) 국가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으로서 고뇌에 찬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다시 한 번 국민 앞에 진솔하게 변론했다”며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고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한 부분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최후 진술마저도 남탓과 변명, 망상으로 일관했다. 내란에 대한 참회나 국민에 대한 진정 어린 사과는 없었다”며 “헌재는 하루 속히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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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만난 김부겸 ‘개헌 의제’ 꺼내며 차별화 행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만나 ‘통합 행보’를 이어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을 앞두고 조기 대선에 대비한 비명(비이재명)계 끌어안기 작업에 속도를 내는 것. 김 전 총리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모두 대선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들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계기로 연대 가능성을 모색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김 전 총리는이 대표와의 만찬 회동에서 이 대표가 거리를 두고 있는 개헌 의제를 꺼내며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서는 결국 개헌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의 ‘민주당은 중도보수’ 발언을 두고 “비민주적이고 몰역사적”이라고 비판한 데 이어 차별화에 나선 것.이 대표와 가장 먼저 회동한 김 전 지사는 야권과 합리적 보수를 포괄하는 ‘통합과 연대’를 대선 핵심 의제로 내세우기로 했다. 과거 경남도지사 시절 도청 참모들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을 중심으로 사실상 대선 캠프를 이미 꾸린 상태다. 김 전 지사 측 관계자는 “이 대표와 인위적으로 차별화를 하기보다는 ‘통합과 연대’의 관점에서 잘한 건 잘했다,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계획”이라고 했다.경제부총리 출신인 김 지사는 경제 전문가 이미지를 앞세우고, 이 대표를 향해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개헌’을 압박하며 독자 행보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김 지사는 헌재에서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는 즉시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경기도청 정무직 참모들 중심으로 선거 캠프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민주당 관계자는 “비명계 후보들이 각자도생하다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을 계기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연대를 모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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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강성 지지층만 바라봐선 안돼” 野 “좌우 안따져, 실용이 우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인용 가능성이 크다. 중도층 민심을 가져와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이길 수 있는 대선 후보가 나와야 한다.”(국민의힘의 한 수도권 의원) “조기 대선이 열리더라도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 지지층 여론을 이끌고 가야 한다. 중도층 공략은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국민의힘 ‘친윤석열계’ 재선 의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중도층 지지율이 하락하자 국민의힘 내부에서 중도층을 두고 이견 충돌이 본격화되고 있다. “더 이상 강성 지지층만 봐선 안 된다”는 ‘중도 공략파’와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반(反)이재명’ 세력을 결집해 대선에 나서야 한다는 이른바 ‘체제 전쟁파’의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것. 대선 행보의 보폭을 넓히고 있는 당내 대선 주자들도 중도층 공략을 두고 분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도층 지지율 하락이 계속되면 당내 분열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與 내부 “중도 공략 메시지 내놔야” 국민의힘에선 이날 한국갤럽이 이달 18∼20일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이 조사에서 국민의힘의 중도층 지지율은 크게 하락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의 중도층 지지 격차가 5%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벌어졌다. 중도층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9%로 한 주 만에 9%포인트 상승했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은 25%로 전주보다 7%포인트 떨어졌다.(한국갤럽이 2월 18∼20일 무선전화 면접 100% 방식으로 실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중도층 민심에 민감한 여당 수도권 의원들 사이에선 “강성 지지층만으론 대선을 치르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날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의원(경기 성남 분당갑)은 “강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 있어 (이들과) 단결하면 이길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사실 (규모로는) 30% 정도”라며 “하루가 한 달에 해당하는 중압감을 갖는 조기 대선 국면에선 빨리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또 “우리 당에서 중도층에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 반면 민주당은 오히려 중도층 공략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중도층에 맞는 정책을 실행으로 옮길 진정성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게 결국 승리할 수 있는 길”이라고 했다. 한 수도권 의원은 “이번 조기 대선에서 지면 다음 총선에서 수도권 여당 의원들이 승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108석 중 수도권 의원은 19명이다.● 당 지도부 “일단 분열 막아야” 하지만 친윤계와 영남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은 탄핵심판 최종 선고를 앞두고 윤 대통령 탄핵 반대 목소리를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3월 중순 심판 때까지 탄핵 반대 당론 스탠스를 견지할 수밖에 없다”며 “윤 대통령 탄핵과 구속 사태의 본질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고, 이를 알리는 것이 중도층을 포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친윤계 재선 의원도 “조기 대선은 정책 대결이 아닌 체제 전쟁으로 갈 것”이라며 “‘이렇게 정권을 빼앗겨선 안 된다’로 가면 지지층이 결집한다”고 했다.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발동 이유로 주장한 반(反)국가 세력과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싸움이라는 이른바 ‘체제 전쟁’의 프레임을 이어 가야 한다는 것. 당 지도부는 일단 분열을 막아야 한다면서도 중도 확장에 대한 고민을 내비쳤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원외 당협위원장들과의 만찬에서 “내 가장 큰 임무는 (당내) 분열을 막는 것”이라며 “우리 내부에 (윤 대통령) 탄핵에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뭉치자’만 해선 잘 안 돼 고민”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중도 보수’ 전략이 통하고 있다는 의견이 최근 지도부 비공개 회의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중도층 지지율 하락세’ 관련 질문에 “겸허히 수용한다”라면서도 “한 번의 여론조사로 어떤 추세를 평가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민주당 “與 극우본색” 비판하며 우클릭 지속이재명 ‘노동 이슈’ 등엔 좌클릭 기조“중도확장 실체 없인 부메랑” 지적도“국민의힘의 ‘극우클릭’으로 민주당의 책임과 역할이 커지고 바뀐 것뿐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3일 “국민의힘이 극우본색을 드러내며 형식적 보수 역할조차 포기한 현 상황에서는 민주당의 중도 보수 역할이 더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자신이 내세웠던 ‘민주당=중도 보수’ 주장을 두고 당 안팎의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을 ‘극우내란당’으로 규정하면서 화살을 여권으로 돌린 것.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중도 확장 기조가 대선 공약으로 구체화되는 등 실제 변화로 나타나지 않으면 신뢰 하락으로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극우” 주장하며 중도 공략이 대표는 이날 “실용적 대중 정당으로서 좌우나 네 편, 내 편 가릴 것 없이 국리민복에 필요한 일을 잘해 내면 된다”며 조기 대선을 앞두고 실용주의 노선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이 대표는 “민주당은 과세표준 18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면제해 웬만한 집 한 채 소유자가 사망해도 상속세 때문에 집을 팔고 떠나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월급쟁이 친화형 근로소득세 개편, 대기업 세액공제 확대에 이어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을 거론하며 그간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거리를 뒀던 ‘감세 의제’를 통한 중도층 공략에 나선 것.이 대표는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 공조를 근간으로 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당내에서도 일본 수준의 핵 잠재력 보유 주장이 나오는 등 우클릭 노선을 취하는 양상이다.이 대표가 제시한 중도 보수 노선을 두고 당내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민주당의 정체성을 부정한 것”이란 비판이 나오는 등 정체성을 둘러싼 논쟁이 과열될 조짐을 보이자 국민의힘을 향한 ‘극우 공세’로 방향을 전환하고 나섰다.이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을 향해 “군사반란 주동자를 옹호하고 전광훈 따라 쿠데타를 지지하는 극우내란당은 국민 심판을 피할 수 없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의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주장에 대해서는 “초부자감세 본능”이라며 “수백억, 수천억 원 보유자가 서민인가. 극우내란당이 또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했다.김민석 수석최고위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내란 옹호, 이재명 때리기, 무조건 반대에만 몰두하며 ‘극우 전광훈 2중대’가 됐다”며 “백날 이재명을 욕해도 이재명에게 지는 것이 당연하다. 지금처럼 가면 시대착오적 만년 야당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 이슈엔 ‘좌클릭’에 與 “사기극”다만 이 대표의 중도 보수 기조를 두고 “갈피를 잡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표는 2017년 대선 출마를 앞둔 2016년 11월엔 중도 확장성에 대한 비판에 “정체성을 잃고 중도로 이동하면 불신을 사고 지지층에는 배신감을, 중도층엔 의심을, 보수층에는 비웃음을 사게 된다”고 했다.노동·복지 등 전통적 지지층이 민감하게 여기는 분야에선 ‘좌클릭’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도 혼란을 키우고 있다. 이 대표는 21일 양대 노총을 찾아 ‘노란봉투법’ 재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우리 사회가 안정적으로 잘 성장하게 되면 진보적 가치를 전면에 내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주 4일제와 국민소환제를 내세운 것도 전통적 지지층을 의식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의 중도층 공략에 대해 “선거전략상 의도적인 우클릭”이라며 “이 대표는 인생 자체가 사기고 범죄인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 대표가 국민의힘을 더 오른쪽으로 밀어내는 정치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라면서도 “이 대표가 과거부터 여러 분야에서 말을 많이 바꿔 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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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與 극우본색 드러내…민주당 책임과 역할 커져”

    “국민의힘의 ‘극우클릭’으로 민주당의 책임과 역할이 커지고 바뀐 것뿐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3일 “국민의힘이 극우본색을 드러내며 형식적 보수 역할조차 포기한 현 상황에서는 민주당의 중도 보수 역할이 더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자신이 내세웠던 ‘민주당=중도 보수’ 주장을 두고 당 안팎의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을 ‘극우내란당’으로 규정하면서 화살을 여권으로 돌린 것.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중도 확장 기조가 대선 공약으로 구체화되는 등 실제 변화로 나타나지 않으면 신뢰하락으로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극우” 주징하며 중도 공략이 대표는 이날 “실용적 대중정당으로서 좌우나 네 편 내 편 가릴 것 없이 국리민복에 필요한 일을 잘해 내면 된다”고 조기 대선을 앞두고 실용주의 노선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이 대표는 “민주당은 과세표준 18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면제해 웬만한 집 한 채 소유자가 사망해도 상속세 때문에 집을 팔고 떠나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월급쟁이 친화형 근로소득세 개편, 대기업 세액공제 확대에 이어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을 거론하며 그간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거리를 뒀던 ‘감세 의제’를 통한 중도층 공략에 나선 것. 이 대표는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 공조를 근간으로 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당내에서도 일본 수준의 핵 잠재력 보유 주장이 나오는 등 우클릭 노선을 취하는 양상이다. 이 대표가 제시한 중도보수 노선을 두고 당내 비명계를 중심으로 “민주당의 정체성을 부정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등 정체성을 둘러싼 논쟁이 과열될 조짐을 보이자 국민의힘을 향한 ‘극우 공세’로 방향을 전환하고 나섰다.이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을 향해 “군사반란 주동자를 옹호하고 전광훈 따라 쿠데타를 지지하는 극우내란당은 국민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의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주장에 대해서는 “초부자감세 본능”이라며 “수백억, 수천억 원 보유자가 서민인가. 극우내란당이 또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했다.김민석 수석최고위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내란옹호·이재명 때리기·무조건 반대에만 몰두하며 ‘극우 전광훈 2중대’가 됐다”며 “백날 이재명을 욕해도 이재명에게 지는 것이 당연하다. 지금처럼 가면 시대착오적 만년야당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이슈엔 ‘좌클릭’에 與 “사기극”다만 이 대표의 중도보수 기조를 두고 “갈피를 잡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표는 2017년 대선 출마를 앞둔 2016년 11월엔 중도 확장성에 대한 비판에 “정체성을 잏고 중도로 이동하면 불신을 사고 지지층에는 배신감을, 중도층엔 의심을, 보수층에는 비웃음을 사게 된다”고 했다. 노동·복지 등 전통적 지지층이 민감하게 여기는 분야에선 ‘좌클릭’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도 혼란을 키우고 있다. 이 대표는 21일 양대 노총을 찾아 ‘노란봉투법’ 재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우리 사회가 안정적으로 잘 성장하게 되면 진보적 가치를 전면에 내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주4일제와 국민소환제를 내세운 것도 전통적 지지층을 의식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보수 진영에선 “괴벨스식 국민 분열 프레임”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는 인생 자체가 사기고 범죄인 사람”이라고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급정거‧급출발을 반복하고 깜빡이 없이 차선을 바꾸는 모습”고 꼬집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 대표가 국민의힘을 더 오른쪽으로 밀어내는 정치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면서도 “이 대표가 과거부터 여러 분야에서 말을 많이 바꿔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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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민주당, 안보도 우클릭… ‘日수준 핵 이용’ 대선공약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조기 대선 시 안보 공약에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등 ‘평화적 핵 이용 확대’를 추진하는 방안을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처럼 연료용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가 가능하도록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하겠다는 것. 이는 필요할 때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인 ‘핵 잠재력’ 확보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민주당 내부 반발이 예상된다. ‘한반도 비핵화’ 기조를 강조해 온 민주당이 안보 분야에서도 ‘우클릭’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민주당 국방 공약 수립에 관여하고 있는 핵심 관계자는 “‘핵을 평화롭게 이용하는 권한을 갖자’는 원칙 아래 일본 수준의 핵 기술력을 갖추자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당 핵심 관계자도 “조기 대선을 준비하면서 핵 분야 전문가들과 어젠다 세팅을 위한 회의도 하고 있고 필요하면 (의견 수렴을 위한) 관련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국은 2015년 개정한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미국의 동의를 받아야만 20% 미만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으며 핵연료 재처리는 금지돼 있다. 반면 일본은 20% 미만 우라늄에 대해선 미국 동의 없이도 농축은 물론이고 핵연료 재처리를 통한 상업용 플루토늄 추출도 가능하다.민주당은 그동안 우라늄 농축과 핵 재처리 시설 확보를 금지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준수를 핵심 외교안보 기조로 삼아 왔다. 민주당이 ‘핵 잠재력’ 추진으로 해석될 수 있는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시설 확보 공약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핵 고도화로 비핵화 공동선언이 사실상 사문화된 가운데 남북 간 핵 불균형에 대한 우려 여론을 방관할 수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민주당 일각에선 ‘핵무장론’까지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노무현 정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 출신인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17일 “민주당은 스스로 핵무장을 금기시하는데 이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민주 ‘핵 재처리’ 카드로 보수 공략… 당내 “비핵화가 원칙” 반발북핵 고도화 우려에 ‘안보 우클릭’“日처럼 재처리 가능한 수준 돼야”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목소리일부선 “핵무장 가능성 열어놔야”“더 이상 핵을 금기시해선 안 된다.”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0일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핵심 공약으로 ‘평화적 핵 이용 권한 확대’를 논의하고 있는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핵무기 개발이 아닌 원자력 발전에 필요한 핵 기술에 대한 족쇄를 풀기 위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은 주로 보수 진영이 강하게 주장해 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증액을 요구할 경우 상응 조치로 원자력협정 개정을 약속받아 필요할 때 빠르게 자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핵 잠재력’을 갖춰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이 ‘평화적 핵 이용 권한 확대’를 검토하고 나선 것은 핵 재처리 기술 확보는 물론이고 원자력 발전소 확대에도 부정적이었던 기조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다.● “우라늄 농축, 핵 재처리 시설 확보해야”민주당이 검토하고 있는 공약은 한국의 핵 이용 권한을 일본과 비슷한 수준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2015년 미국과 개정된 원자력협정을 체결한 한국은 고농축우라늄(HEU) 농축과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핵연료 재처리가 금지돼 있다. 핵연료로 쓰이는 농축률 20% 미만의 저농축우라늄(LEU)은 미국의 동의를 얻어야만 농축할 수 있다. 무기용이 아닌 상업용 플루토늄 수입 역시 불가능하다.반면 일본은 1988년 미일 원자력협정에 따라 비(非)핵보유국 중 유일하게 핵 재처리를 통해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으며 상업용 플루토늄 수입도 가능하다. 농축률 20% 미만 연료용 우라늄은 미국의 동의 없이 농축할 수 있으며 미국의 동의를 받으면 HEU도 농축할 수 있다.LEU와 상업용 플루토늄은 곧바로 핵무기로 전환하기 어렵기 때문에 ‘평화적 핵 이용 기술’로 불린다. 하지만 우라늄 농축 기술과 핵연료 재처리를 통한 플루토늄 추출 기술을 갖추고 있으면 단기간 내 핵무기 개발이 가능하다. 일본은 짧으면 3개월 안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일본이 확보한 플루토늄은 2020년 말 기준 46t으로 핵폭탄 6000개를 만들 수 있는 분량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평화적 핵 이용 권한 확대 추진이 핵 개발 잠재력 확보를 추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당 외교안보 분야 핵심 관계자는 “핵무장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전제”라며 “그래야 미국을 안심시킬 수 있다”고 했다.● 안보 우클릭에 당내 반발민주당의 핵 기조 전환 움직임은 최근 이재명 대표가 이어가고 있는 우클릭의 일환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 등이 미국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넘어 자체 핵 개발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안보와 한미동맹에 민감한 중도 보수층을 겨냥하려 한다는 것.당내 강경파 일각에선 아예 핵무장에 반대하는 당 입장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이자 국가정보원 1차장 출신인 박선원 의원은 20일 통화에서 “(남북 및 한미) 협상에서 우리가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려면 어느 정도 핵 보유 가능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반면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국회 한반도평화포럼 토론회에서 “만약 우리가 핵 잠재력을 갖췄을 때 미국이 과연 좋아하겠느냐”며 평화적 핵 이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대신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시키고 이어 핵 동결과 경제 제재 해제, 북-미 수교를 통해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한미일 주변국 협력을 통한 비핵화에 대한 기존 원칙은 변함없다”고 강조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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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장미 대선 대비 플랜B 가동”… 野 “尹탄핵땐 즉시 경선 돌입”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즉시 당내 경선 절차에 돌입할 것이다.”(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 “이제는 티 나지 않게 준비를 시작해야 할 것 같다.”(국민의힘 핵심 관계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변론 절차가 사실상 마지막 단계로 접어들면서 여야 모두 조기 대선 물밑 준비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이 헌재 변론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계엄 발동의 위헌성과 절차적 문제를 뒤집을 만한 확실한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면서 탄핵 찬반으로 갈라졌던 여야 모두 조기 대선 가능성을 준비하는 일이 불가피해졌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각각 보수 지지층과 중도층의 반발을 우려해 “대선의 ‘ㄷ’자도 꺼내지 말라”던 여야의 분위기가 급변하는 모양새다.● 이재명 ‘통합형 경선 캠프’ 구상 19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오는 즉시 당 대표직을 사퇴하고 당내 경선에 뛰어들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당내 경선에서는 캠프를 실무형으로 최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선 캠프를 총괄하는 자리에 친문(친문재인)·비명(비이재명)계와 가까운 의원을 임명해 당내 통합을 강조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7인회 차원에서도 대선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7인회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는 “이재명 정부에서 일체의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며 백의종군하는 등 이 대표의 최측근 그룹으로 꼽힌다. 이들은 당내 경선에서부터 ‘컨벤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치열한 정책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7인회 차원에서 50대 중진 현역 의원을 이 대표의 대선 경선 러닝메이트로 출마시키기 위한 물밑 접촉도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비명계 주자들의 대선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신(新)3김으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모두 사실상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지사는 당내 통합을 강조하면서 개헌과 대통령실의 세종시 이전 등을 화두로 던졌다. 문재인 정부 경제부총리 출신인 김 지사는 탄핵심판 선고 전 정책 비전 등을 제시하며 대선 행보를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與 “플랜B로 조기 대선 준비해야”국민의힘 내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플랜B’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분출되고 있다. 보수 결집에 따른 지지율 상승세도 정체 상태에 접어들면서 탄핵 선고 이후 준비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한 12일 개헌토론회에 여당 지도부가 총출동하는 등 개헌을 고리로 여권 대선 후보들의 경쟁 물꼬가 트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층의 이탈을 막으면서도 중도층까지 안고 가야 하는 게 지도부의 숙제”라고 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동개혁 대토론회’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섰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의원 58명이 토론회에 몰렸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탄핵 대선이 만에 하나 된다면 갈등과 분열이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게 시대정신이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안철수 의원은 “(탄핵이 기각되는) 플랜A와 (조기 대선을 대비한) 플랜B를 다 준비하는 게 정당의 의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안 의원이 공개적으로 플랜B를 언급하면서 사실상 조기 대선 출마 의지를 밝혔다는 해석이 나온다. 유승민 전 의원은 ‘배신자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접촉을 시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의원은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과의 오해를 풀고 싶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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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가온 尹탄핵 심판, 더 빨라진 ‘여의도 대선 시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여의도의 시계가 빠르게 조기 대선 모드로 바뀌고 있다. 헌재는 20일 현재까지 지정된 마지막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탄핵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 차기 대선에 대한 공개 언급은 삼가겠다는 방침이나,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지면 60일 이내에 당내 경선과 대선 본선을 치러야 하는 만큼 “지금 준비해도 빠듯하다”는 판단에 따라 속도전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원조 친명(친이재명) 그룹인 ‘7인회’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7인회는 설 직후인 이달 2일 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회동을 갖고 조기 대선 국면에서의 역할을 논의했다. 7인회 소속인 정성호 김영진 의원이 주도하는 공부 모임인 ‘미래를 여는 의회민주주의포럼’은 19일 국회에서 헌법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다.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한 개헌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 대표가 장기적으로는 개헌을 추진할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조기 대선에 대비한 야권 후보 단일화 작업에도 시동을 걸었다. 이 대표는 이날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과 ‘내란 종식 원탁회의’ 출범식을 열고 “헌정 질서 수호를 원하는 모든 세력이 함께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개혁신당을 연대 대상으로 꼽기도 했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원탁회의를 통해 대선 후보 야권 단일화 논의가 자연스럽게 이뤄지지 않겠냐”며 “대선 때 국민의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간 보수 후보 단일화를 저지하기 위해 이 의원과의 소통 채널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보수 진영 대선 주자 중 선호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국민의힘 나경원 우재준 의원이 주최한 ‘노동개혁 대토론회’ 기조연설에 나섰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의원 58명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정년 연장 논의를 임금체계 개편과 연동해야 한다”며 사실상 대선을 겨냥한 노동 의제를 제안하고 나섰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날 서울 여의도를 찾아 당 출입기자들과 비공개 오찬 간담회를 했다. 안철수 의원도 이날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내가) 대선 후보군 중에서 유일한 현역 의원”이라며 “(조기 대선 출마라는) 플랜B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부터 예약 판매에 들어간 책 ‘국민이 먼저입니다’로 정치 활동을 재개했다. 대선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심판으로부터 윤 대통령을 지키는 것에 총력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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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탄핵 인용땐 60일내 선거…여야 물밑 대선준비 돌입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모두 조기 대선에 대비하기 위한 물밑 준비에 돌입했다. 양당 모두 대선에 대한 공개 언급은 삼가고 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인용될 경우 60일 내에 당내 경선과 대선을 치러야 하는 만큼 일정 준비가 빠듯하다는 계산이다.18일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2017년 조기 대선 당시 당내 경선 사례를 참고해 전국 4개 권역(서울‧충청‧호남‧영남)을 돌면서 선거인단 투표를 진행하는 방식을 유력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리당원을 비롯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선거인단을 모집해 당내 경선을 치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비명(비이재명)계 후보군은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표는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오는 즉시 당 대표직을 사퇴하고 경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지난 조기 대선 경선룰을 준용하되, 가급적 도전하는 후보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경선의 흥행도를 올리겠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에선 대통령실에 파견됐던 당직자 중 일부가 17일 당으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치권에선 “국민의힘이 대선 준비에 착수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한 여당 관계자는 “임명권자가 사라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순차적 복귀가 이뤄지고 선거 체제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이날 “대통령실로 파견갔던 행정관 20여 명 중 절반이 복귀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7일자로 대통령실에서 당으로 복귀한 2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추진된 인사였는데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지면서 오히려 인사가 늦어진 것”이라며 “당이 조기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 결집된 지지층을 와해시키려는 전략 아니냐”고 반발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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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민주 집권땐 코스피 3000” 20일 현대차 방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번 주 현대자동차 충남 아산공장과 양대 노총 사무실을 잇달아 방문하는 등 ‘경제 현장’ 행보에 주력한다. 이 대표는 최근 자신을 향한 ‘우클릭’ 비판엔 “세상이 바뀌었는데 변하지 않으면 바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19일 민주연구원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등이 여는 ‘K방산과 조선산업 비전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다. 20일엔 충남 아산의 현대차 공장을 찾아 관세 등 수출 리스크를 줄일 방안에 대해 토론할 계획이다. 21일엔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해 양대 노총 지도부와 함께 노동 이슈를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잇따라 친야당 성향 유튜브에 출연한 이 대표는 24일엔 ‘삼프로TV’에 출연해 경제 공약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특별법과 추가경정예산(추경), 상속세법 완화를 두고 ‘우클릭’ 번복 논란이 일자 경제 행보를 강화하면서 여론전을 이어 가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말미에 추가 발언을 요청해 자신의 상속세법 완화 제안에 대한 여권의 공세에 정면 반박했다. 그는 “(내가) ‘우클릭’했다며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경제 중심 정책을 비난한다는데, 민주당은 원래 경제 중심 정당”이라며 “경제 문제에 관한 한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는 낫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집권하면 특별한 변화 없이도 코스피가 3,000대를 찍을 것이다. 시장이 공정해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에 대구시당위원장 출신인 강민구 전 최고위원을 임명했다. 강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6월 최고위원 임명 직후 첫 회의 자리에서 이 대표를 “민주당의 아버지”라고 불러 ‘과잉 충성’ 논란을 일으켰다. 민주당은 “대구·경북(TK) 전국 정당화를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선 “‘명비어천가’의 대가냐”라는 지적도 나왔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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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관세 위협에도… ‘주52시간 핑퐁’ 여야, 반도체법 처리 못해

    여야가 17일 반도체 기업 지원을 위한 ‘반도체 특별법’을 논의했지만, ‘주 52시간 예외 조항’ 신설 문제를 두고 충돌하면서 결국 상임위원회 소위 처리가 또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예외 규정 없이 특별법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산업 분야의 파급력을 감안해 예외 규정은 안 된다”고 맞섰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반도체 특별법 관련 토론회에서 주 52시간 예외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통과 기대가 높아졌지만 여야 합의가 또다시 무산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을 예고한 가운데 산업계에선 “일본, 대만 등 경쟁국들은 빠르게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데, 한국만 주 52시간제 논란에 발목이 잡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탄식이 나오고 있다.● 與 “52시간 조항 필수” 野 “쟁점 빼고 처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을 심사했다. 지난해 11월 21일 반도체 특별법을 처음 심사한 이후 상임위 차원의 두 번째 심사다. 여야는 특별법상 반도체 산업에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법적 근거를 만들고, 정부가 반도체 산업의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에 대해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핵심 쟁점인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고소득 연구직 주 52시간 예외)을 두고는 여전히 극심하게 대치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3일 반도체 토론회에서 마치 주 52시간 예외로 할 것처럼 했다”며 “그런데 강성 노조가 반발하자 없던 것처럼 해 또다시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반도체 특별법에서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내용부터 먼저 처리하고, 양대 노총 등에서 반대하고 있는 주 52시간 근무 예외 문제는 추후 근로기준법 개정 사안으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반도체법에 예외 조항을 신설할 경우 다른 산업 분야로 요구가 이어지면서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규정이 유명무실해진다는 것. 민주당 산자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원이 의원은 “52시간 예외 조항은 반도체 특별법 전체 내용상 꼬리에 불과하다”며 “꼬리 때문에 몸통이 흔들리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여당이 ‘52시간 예외 조항이 빠진 반도체 특별법’을 반대할 경우 이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이날 소위 단독 처리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 의원은 “가능한 설득을 통해 합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른바 ‘에너지 3법’으로 꼽히는 전력망 확충법·고준위 방폐장법·해상풍력 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이날 소위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들은 정치권 정쟁 속에서 수년째 법안 처리가 지연돼 왔다.● 산업계 “李 우호적 입장 기대했는데…”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국내 반도체 관련 인센티브는 세액공제를 모두 포함해도 1조2000억 원 수준으로, 일본의 10분의 1, 미국의 5분의 1 수준이다. 산업계는 반도체 분야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이 무산될 가능성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종명 대한상공회의소 산업혁신본부장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집중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고급 인력의 유연 근무제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도 “한국 반도체 산업은 연구원들의 집중적인 연구개발과 이를 뒷받침하는 근로 환경의 조성이 절실하다”며 “R&D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를 해소해 기술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고 했다. 한 반도체 기업 관계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대표가 52시간제 예외 적용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나타내 기대가 컸는데 (입장을 바꿔) 안타깝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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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은 민주당 아버지” 발언 강민구, 野싱크탱크 부원장 임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민주당의 아버지”라고 표현해 논란을 일으켰던 강민구 전 최고위원이 17일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임명됐다. 민주당은 “대구·경북(TK) 전국 정당화를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충성의 대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민주당은 이날 대구시당위원장을 지낸 강 전 최고위원을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강 전 최고위원은 인선과 관련해 동아일보에 “이 대표가 TK를 전략지로 보고 노력한다는 점과 전국 정당화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TK 발전 전략 등을 적극적으로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의 아버지’ 발언이 이번 인선에 영향을 미쳤냐는 질문에 “당연히 아니다”라며 “(이 대표가) TK 지역에 주력하는 뜻으로 봐달라”고 했다.강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6월 최고위원으로 임명된 뒤 처음 최고위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 대표를 “집안의 어른”, “더불어민주당의 아버지”라고 불렀다. 이 대표와 악수를 하며 90도로 인사를 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 사당화의 현실” “북한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비판했고 당 내에서도 “과도한 ‘명비어천가’”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강 전 최고위원은 당시 “제가 최고위에서 한 발언이 전국 뉴스로 떠들썩하다. 국민의힘마저 가세했다”며 “헨델이 ‘음악의 어머니’라고 한 것을, 왜 남자를 어머니라고 하느냐며 반문하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깊은 인사는 ‘영남 남인’의 예법”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강 전 최고위원은 이후 영·호남권 최고위원 순환 임명 등을 이유로 3달 만에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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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민주당 집권땐 코스피 3000대 찍을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번 주 현대자동차 충남 아산공장과 양대 노총 사무실을 잇달아 방문하는 등 ‘경제 현장’ 행보에 주력한다. 이 대표는 최근 자신을 향한 ‘우클릭’ 비판엔 “세상이 바뀌었는데 변하지 않으면 바보”라고 말했다.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19일 민주연구원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등이 여는 ‘K방산과 조선산업 비전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다. 20일엔 충남 아산의 현대차 공장을 찾아 관세 등 수출 리스크를 줄일 방안에 대해 토론할 계획이다. 21일엔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해 양대 노총 지도부와 함께 노동 이슈를 논의할 예정이다.최근 잇따라 친야당 성향 유튜브에 출연한 이 대표는 24일엔 ‘삼프로TV’에 출연해 경제 공약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특별법과 추가경정예산(추경), 상속세법 완화를 두고 ‘우클릭’ 번복 논란이 일자 경제 행보를 강화하면서 여론전을 이어 가려는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말미에 추가 발언을 요청해 자신의 상속세법 완화 제안에 대한 여권의 공세에 정면 반박했다. 그는 “(내가) ‘우클릭’했다며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경제 중심 정책을 비난한다는데, 민주당은 원래 경제 중심 정당”이라며 “경제 문제에 관한 한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는 낫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집권하면 특별한 변화 없이도 코스피가 3,000대를 찍을 것이다. 시장이 공정해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한편 민주당은 이날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에 대구시당위원장 출신인 강민구 전 최고위원을 임명했다. 강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6월 최고위원 임명 직후 첫 회의 자리에서 이 대표를 “민주당의 아버지”라고 불러 ‘과잉 충성’ 논란을 일으켰다. 민주당은 “대구·경북(TK) 전국 정당화를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선 “‘명비어천가’의 대가냐”라는 지적도 나왔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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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민주당, 반도체법에 주52시간 예외 결국 뺀다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특별법 내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신설하지 않는 쪽으로 최종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대표가 고소득 반도체 연구진에 한해 ‘주 52시간 예외’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내놓으면서 불거진 ‘조건부 52시간 예외’ 논의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간 것. 민주당은 17일 열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확인됐다. 법안소위에선 여야가 반도체 특별법을 심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산자위 핵심 관계자는 16일 통화에서 “52시간 예외 조항은 추후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개정안을 내거나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논의할 문제”라고 했다. 민주당은 반도체 특별법상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신설할 경우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예외 적용 요구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소기업·벤처기업협회는 17일 민주당 중소기업특위 출범식에 참석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공식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6일 “주 52시간제 예외 규정이 포함되지 않는 이상 반도체 특별법은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野, 지지층 반발에 ‘주52시간 예외’ 없던일로“탄력-재량근로제로도 충분” 주장 중기-벤처협회도 예외 요구 방침“노동시간 연장 문제는 이해당사자가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방 처리가 불가능하다. 충분한 소통을 통해 타협하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6일 통화에서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넣지 않기로 당의 방침이 모아졌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들도 17일 열리는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연구개발(R&D) 시설과 장비 투자에 국가가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여야가 합의한 사안만 통과시키자”고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52시간 예외 규정이 없는 반도체특별법은 의미 없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반도체법상 이를 넣을 수 없다는 입장을 정한 것. 당초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담기보다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이달 3일 반도체특별법 관련 토론회를 주재하면서 52시간 예외 필요성을 언급한 뒤로 반도체특별법에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쪽으로 무게를 실었다. 이를 두고 양대 노총 등 기존 지지층에서 “노동 조건을 후퇴시키는 우클릭”이라는 반발이 거세지자 결국 다시 기존 당론으로 회귀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통화에서 “근로기준법상 탄력근로제나 재량근로제로도 충분히 주 52시간 예외 효과를 낼 수 있는 만큼 노동시간 추가 연장은 어렵다”고 했다. 반도체 업계의 52시간 예외 적용 요구를 계기로 다른 산업계에서도 근로기준법 개정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와 벤처기업협회는 17일 오후 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공식 요구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수출 기업 56%, 중소제조 기업의 28.3% 이상이 현행 주 52시간제로 인해 수주, 납기 준수, 생산성 등 문제를 겪고 있다”며 “노사 자율로 기업 상황에 맞게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간에서 주·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탄력 조정해 달라”고 건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벤처기업협회도 “벤처기업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근로시간 운영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벤처기업의 핵심 인력에 대해 “계약 자유의 원칙을 적용해 근로시간 제한을 완화하고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노동시간 문제는 한 번 예외가 생기면 파장을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며 “노동계를 비롯한 당사자들과 충분한 소통이 필요한 만큼 급하게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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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헌재 정치 편향, 졸속 심리” 野 “내란 동조, 정당해산 가능”

    “헌법재판소가 정치 편향성의 대명사가 됐다. 과속 페달을 밟고 졸속 심리로 치닫고 있다.”(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은 내란동조 정당으로 해산되고 싶지 않다면 더 이상 선을 넘지 말라.”(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처음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12·3 비상계엄 사태 동조 세력이라고 몰아세우며 “진정 헌법에 맞는 정당이라면 윤석열을 끊어 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란 관계자들을 회유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리가 불공정하다”고 반박했다.● 野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가능”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 첫날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그 뒤로 이어진 부정선거 의혹 등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전방위적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여권 일각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꾸준히 제기하는 것을 두고 “반체제 세력”이라고 했다. 이어 “헌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대해 인용을 결정하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습격사건을 일으킬까 우려된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특정 결론을 전제로 답변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답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으니까 최소한 헌법기관이 침탈당하는 일에 대해서는 정부가 철저히 대비하겠다, 이렇게 답을 하셔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춘석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위헌정당으로 해산될 수 있다”며 “국민의힘이 서 있는 그곳이 이미 레드라인”이라고 했다. 여당 의원석에서 반발이 나오자 그는 “충성 경쟁을 벌이듯 구치소에 있는 대통령을 알현하고 이제는 최고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마저 공격하고 있다”며 “정권을 잡기 위해 국가 근간까지도 아무렇지 않게 흔드는 국민의힘이 공당이냐”고 했다.● 與 “野, 곽종근 회유 공작”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의 계엄 관련자 회유 공작설을 제기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오늘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을 공식적으로 불러 면담을 했다”며 “김 단장이 ‘민주당 의원들한테 완전히 이용당했다’고 이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김 단장의 발언이라면서 “지난해 12월 5일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 질문을 미리 불러주며 답변을 준비시키고 6일 유튜브(김병주TV)에 출연시켜서 원하는 답변을 유도했다”고 했다. 또 지난해 12월 10일 국방위 정회 도중 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이상협 민주당 전문위원이 곽 전 사령관을 만나 회유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박 의원이 답변을 연습시켰고, 리허설을 진행했으며, ‘민주당이 곽 사령관을 보호해주고 공익제보자로 추천도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완전 날조다. 조만간 내란 국정조사 특위에서 내용이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성 의원은 이날 김 직무대행에게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성 의원은 “홍 전 차장은 언론을 통해 대통령이 (계엄 당시) 잡아들일 명단을 준 것처럼 인터뷰했다”며 “이는 국정원법 비밀누설 금지 조항과 정치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 아니냐”고 했다. 한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개념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라고 하고 있다. 언제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할 것으로 보는가”라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 “인정할 리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북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면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윤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한미 간에는) 완전한 비핵화가 필요하다는, 완전한 공감대가 있다”고 반박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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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헌재 정치 편향, 졸속 심리” 野 “내란 동조, 정당해산 가능”

    “헌법재판소가 정치 편향성의 대명사가 됐다. 과속 페달을 밟고 졸속 심리로 치닫고 있다.”(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국민의힘은 내란동조 정당으로 해산되고 싶지 않다면 더 이상 선을 넘지 말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처음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12‧3 비상계엄 사태 동조 세력이라고 몰아세우며 “진정 헌법에 맞는 정당이라면 윤석열을 끊어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란 관계자들을 회유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리가 불공정하다”고 반박했다.● 野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가능”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 첫 날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그 뒤로 이어진 부정선거 의혹 등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전방위적 공세에 나섰다.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여권 일각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꾸준히 제기하는 것을 두고 “반체제 세력”이라고 했다. 이어 “헌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대해 인용을 결정하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습격사건을 일으킬까 우려된다’”고도 했다.이에 대해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특정 결론을 전제로 답변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답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으니까 최소한 헌법기관이 침탈당하는 일에 대해서는 정부가 철저히 대비하겠다, 이렇게 답을 하셔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이춘석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위헌정당으로 해산될 수 있다”며 “국민의힘이 서 있는 그곳이 이미 레드라인”이라고 했다. 여당 의원석에서 반발이 나오자 그는 “충성 경쟁을 벌이듯 구치소에 있는 대통령을 알현하고 이제는 최고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마저 공격하고 있다”며 “정권을 잡기 위해 국가 근간까지도 아무렇지 않게 흔드는 국민의힘이 공당이냐”고 했다.● 與 “野, 곽종근 회유 공작”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의 계엄 관련자 회유 공작설을 제기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오늘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을 공식적으로 불러 면담을 했다”며 “김 단장이 ‘민주당 의원들한테 완전히 이용당했다’고 이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김 단장의 발언이라면서 “지난해 12월 5일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 질문을 미리 불러주며 답변을 준비시키고 6일 유튜브(김병주 TV)에 출연시켜서 원하는 답변을 유도했다”고 했다. 또 지난해 12월 10일 국방위 정회 도중 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이상협 민주당 전문위원이 곽 전 사령관을 만나 회유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박 의원이 답변을 연습시켰고, 리허설을 진행했으며, ‘민주당이 곽 사령관을 보호해주고 공익제보자로 추천도 해줄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완전 날조다. 조만간 내란 국정조사 특위에서 내용이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다.성 의원은 이날 김 직무대행에게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성 의원은 “홍 전 차장은 언론을 통해 대통령이 (계엄 당시) 잡아들일 명단을 준 것처럼 인터뷰했다”며 “이는 국정원법 비밀누설 금지조항과 정치 금지조항을 위반한 것 아니냐”고 했다.한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개념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라고 하고 있다. 언제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할 것으로 보는가”라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질의에 “인정할 리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북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면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윤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한미 간에는) 완전한 비핵화가 필요하다는, 완전한 공감대가 있다”고 반박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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