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달

조영달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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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달 기자입니다.

dalsarang@donga.com

취재분야

2026-04-09~202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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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범죄2%
노동1%
  • 파주 장단콩축제 21~23일 임진각서 개최

    경기 파주시(시장 김경일)의 대표 농산물 축제인 ‘제29회 장단콩 축제’가 이달 21∼23일 임진각 관광지에서 ‘청정 파주, 장단 맞춰 알콩달콩’을 주제로 열린다. 장단콩은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안 임진강 하구 장단반도에서 재배되는 콩으로, 개성인삼과 함께 파주를 대표하는 특산품이다. 장단콩 축제는 1997년 첫 개최 이후 매년 11월 콩 수확 시기에 열려 왔으며, 7년 연속 ‘경기 대표 관광축제’로 선정됐다. 파주 장단콩 가운데에서도 가장 인기가 높은 품종은 서리를 맞은 뒤 수확하는 늦서리태다. 올해 장터에서는 서리태와 백태, 쥐눈이콩 등 각종 콩 150t이 판매된다. 된장 간장 청국장 등 가공식품도 시중가보다 10∼15% 저렴한 가격에 선보인다. 축제장에서는 장단콩 두부 만들기, 꼬마 메주 만들기, 콩 타작, 콩 구워 먹기 등 전 세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파주 장단콩’을 주제로 한 마당극·거리극 공연, 장단콩 가요제, 청소년 ‘랜덤 플레이 댄스’ 등 문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파주시는 축제 기간 임진각 주변 주요 진입로의 교통 혼잡을 덜기 위해 경의·중앙선 문산역과 축제장을 잇는 순환버스를 운행하고, 임시주차장과 교통 안내요원을 배치한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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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 임대후 분양 준다더니…2.6배 뛴 집값 어떻게 내라고”

    “불합리한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때문에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이 산산이 조각나고 있습니다.”이현재 경기 하남시장은 17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토교통부에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을 5년 공공임대아파트와 같은 수준으로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10년과 5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방식’이 달라 생긴 문제”라고 지적했다.현재 10년 공공임대주택은 분양전환가격이 ‘현재 시세’인 감정 평가금액을 넘지 못하게 돼 있다. 최근 몇 년간 폭등한 부동산 시세가 사실상 그대로 분양전환 가격이 되는 구조다.반면, 5년 공공임대주택은 ‘최초의 건설 원가’와 ‘현재 시세(감정평가 금액)’를 더한 뒤 2로 나눠 평균한 금액으로 분양전환 가격이 책정된다.쉽게 말해, 5년 임대 입주자는 최초의 저렴했던 ‘원가’ 혜택을 절반이라도 받지만, 10년 임대 입주자는 그 혜택 없이 100% 현재 시세로 집을 사야 하는,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 주택들은 본래 국민주택기금 같은 공적 자금을 투입해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된 것인데, 정작 10년간 거주한 임차인들은 감당할 수 없는 분양전환 가격 때문에 내 집 마련은커녕 살던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 이 시장의 주장이다.실제 미사강변도시, 감일·위례지구에는 9개 단지, 6237세대에 달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이 있다. 최근 하남 감일지구의 한 단지(84㎡ 기준)는 입주자 모집 당시 가격이 약 2억9458만 원이었는데, 최근 분양전환을 위해 감정평가를 해보니 그 예상 가격이 약 7억 8413만원까지 치솟았다. 최초 가격 대비 2.66배(166%)나 폭등한 금액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내 집 마련의 꿈이 절망으로 바뀌었다”라며 부당한 산정 기준을 개선해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이 시장은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 산정 방식도 5년 임대와 같이 ‘(건설 원가 + 감정평가 금액) / 2’로 변경해야 한다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이다. 앞서 언급된 감일 단지의 사례에 이 방식을 적용할 경우, 최초 가격(약 2억9458만 원)과 감정평가액(약 7억8413만 원)의 산술평균인 약 5억3936만 원으로 분양전환 가격이 정해져, 임차인의 부담을 2억4000만 원 이상 낮출 수 있다.이 시장은 “취임 초기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했지만, 이는 법령 개정 사항이라 지방자치단체장이 해결할 권한이 없어 너무 안타까웠다”라며 “국토부는 부당한 산정 기준을 바로잡아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공공주택 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다시 높여야 한다”라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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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평택에 축구장 9개 크기 중고차·PBV 센터 유치

    경기도가 민관협력을 통해 기아㈜의 미래 모빌리티 복합문화공간인 ‘기아 인증중고차 센터·PBV 익스피리언스 센터’를 평택에 유치했다. 센터는 단순한 차량 판매를 넘어 고객이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는 새로운 개념의 미래형 모빌리티 공간으로, 국내에는 문을 연 건 평택이 첫 사례다.지난해 9월 광명 전기차 전용 공장 준공에 이어, 이달 14일 화성 PBV 전용 공장 준공, 이번에 기아 인증중고차 센터 평택 직영점·PBV 익스피리언스 센터까지 문을 열면서 광명~화성~평택 잇는 경기 남부권의 미래 모빌리티 산업벨트 조성이 가속화될 전망이다.경기도는 평택시 청북읍에서 기아 인증중고차센터·PBV익스피리언스 센터의 개소식을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PBV(목적기반차량·Purpose-Built Vehicle)는 자율주행, 커넥티드 카와 공유 경제 등 목적에 맞게 제작할 수 있는 차량으로, 미래차 기술이 집약된 이동 수단이다. 자율주행 기능을 갖춰 별도의 운전석이 필요하지 않고, 전동화를 통한 엔진룸 공간 확보로 실내 공간은 확장성을 지닌다는 장점이 있다.센터는 축구장 면적(7130㎡)의 9배에 달하는 6만1500여㎡ 부지에 지상 4층, 전체 면적 2만 9000여㎡ 규모다. 인증 중고차 전시·판매부터 목적기반차량(PBV) 전시, 신차 체험 및 주행 트랙, 반려동물 놀이터 등을 갖추고 있으며, 평택휴게소와 연계된 고객 편의 공간을 마련해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열린 공간이다.이번 투자유치는 경기도가 추진해 온 미래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구축 전략의 핵심 성과다. 특히 평택시의 적극적인 행정 협조와 경기도의 신속한 현안 해결 지원이 맞물려 기업의 성공적인 투자로 이어진 대표적인 상생협력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실제 경기도는 센터 유치를 위해 평택시와 기아와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민관협의체를 통한 선제적 행정 지원으로 기업의 투자 결정을 끌어냈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진입도로 지연 문제 등 현안을 신속히 해결하며 기업친화적 투자 환경 조성했다.박근균 경기도 국제협력국장은 “이번에 문을 연 센터는 경기도의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과 기아, 평택시와의 긴밀한 협력이 만들어낸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지로서 지역과 함께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정원정 기아(주) 국내사업본부장은 “센터는 인증 중고차 체험뿐만 아니라 PBV 모빌리티 체험 등 기아의 다양한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밝혔다.경기도는 PBV·EV 개발에서 생산-체험-판매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모빌리티 생태계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에는 전국 자동차 R&D 투자 금액의 71.1%, 연구원 2만3000여 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전국의 61.6%를 차지하는 등 대한민국 미래차 산업의 중심지다.경기도는 모빌리티·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 분야의 글로벌 앵커기업 유치를 위해 투자상담·팸투어 등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과 민간 전문기관 협업으로 기업친화적 투자환경과 지역산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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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주시, 21~23일 임진각 관광지에서 ‘장단콩 축제’ 개최

    경기 파주시(시장 김경일)의 대표 농산물 축제인 ‘제29회 장단콩 축제’가 이달 21~23일 임진각 관광지에서 ‘청정 파주, 장단 맞춰 알콩달콩’을 주제로 열린다.장단콩은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안 임진강 하구 장단반도에서 재배되는 콩으로, 개성인삼과 함께 파주를 대표하는 특산품이다. 장단콩 축제는 1997년 첫 개최 이후 매년 11월 콩 수확 시기에 열려 왔으며, 7년 연속 ‘경기대표관광축제’로 선정됐다.파주 장단콩 가운데에서도 가장 인기가 높은 품종은 서리를 맞은 뒤 수확하는 늦서리태다. 올해 장터에서는 서리태와 백태, 쥐눈이콩 등 각종 콩 150t이 판매된다. 된장·간장·청국장 등 가공식품도 시중가보다 10~15% 저렴한 가격에 선보인다.축제장에서는 장단콩 두부 만들기, 꼬마 메주 만들기, 콩 타작, 콩 구워 먹기 등 전 세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파주 장단콩’을 주제로 한 마당극·거리극 공연, 장단콩 가요제, 청소년 ‘랜덤 플레이 댄스’ 등 문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파주시는 축제 기간 임진각 주변 주요 진입로의 교통 혼잡을 덜기 위해 경의·중앙선 문산역과 축제장을 잇는 순환버스를 운행하고, 임시주차장과 교통 안내요원을 배치한다. 김웅기 파주장단콩축제 추진위원장은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장단콩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농업인과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도농 상생형 축제로 꾸릴 것”이라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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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태희 “교실마다 스피커 사정 다른 데…수능 영어 듣기평가 폐지해야”

    “학교마다, 교실마다 스피커 사정이 다를 텐데,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어 과목 듣기 평가를 폐지해야 합니다.”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4일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어제 수능 현장을 돌아보니 시험 감독관, 교사 등이 이구동성으로 영어 듣기 평가의 문제를 얘기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영어 과목 듣기 평가 폐지는 임 교육감이 추진 중인 대입 개혁안의 일부로, 임 교육감은 그동안 기회가 될 때마다 이런 주장을 해왔다. 전날에도 도교육청 북부청사에 설치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시험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임 교육감은 “근원적으로 교육적 시각에서 듣기 평가를 영어 실력에 대한 적정한 지표, 소통 역량 평가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이론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스피커 사정이 학교마다, 교실마다 다를 텐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나 했더니 어느 학교에서는 소음측정기를 갖고 다 측정하고 최근에 스피커 교체 비용으로 440만 원을 썼다고 한다”라고 지적했다.임 교육감은 다음 주 열리는 시도교육감 회의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한 뒤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해 조속한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다.임 교육감은 올해 1월 “학생의 성장을 꾀하는 교육 본질 회복의 핵심은 초중등 교육을 무력화하는 대입 제도에 있다”라며 전면적인 입시제도 개혁을 주장했다.경기도교육청은 △기존 상대평가 폐지 △5단계 절대평가 시행 △서술·논술형 평가 도입 등이 담긴 ‘미래 대학입시 개혁안’을 제시하고 수능 영어 과목 듣기 평가 폐지를 교육부에 건의하기도 했다..경기도교육청이 대입 개혁을 위해 지난해 7월 내외부 전문가 60여 명으로 구성된 특별 전담 기구(TF)가 토론회와 좌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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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의 약속 ‘8개월 만의 결실’…화성 기아 PBV 전용공장 가동

    “올해 3월 업무협약을 맺은 지 불과 8개월 만의 결실이어서 더 기쁩니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4일 오토랜드 화성에서 열린 EVO 이스트(East) 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미래형 맞춤 모빌리티 시대를 이끌어갈 미래차 산업의 혁신 랜드마크가 탄생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오토랜드 화성에는 중형 모델 PV5를 생산할 EVO 이스트(East) 공장 준공식과 대형 모델 PV7·PV9 생산을 위한 EVO 웨스트(West) 공장 기공식이 동시에 열렸다. 김 지사와 김민석 국무총리, 정명근 화성시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송호성 기아 사장 등 200여 명이 함께했다.경기도가 투자 유치한 기아 목적기반차량(Purpose Built Vehicle·PBV) 전용 공장이 본격적인 가동 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PBV는 물류배송, 승객 운송, 레저 등 특정 목적이나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제작한 차량이다.김 지사는 “경기도는 첨단모빌리티산업과 신설, K-미래차 밸리 조성 등 모빌리티 산업에 적극 투자하며 강력한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다”면서 “경기도, 기아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현장 중심의 신속한 소통·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화성이 미래차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강조했다.경기도는 올해 3월 기아, 화성시와 함께 PBV 전기차 전용 공장 투자협약(MOU)을 체결하며 이번 사업의 기반을 마련했다. 행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불과 8개월 만에 준공과 기공이라는 성과를 냈다. 기아의 대규모 투자로 경기도가 가진 대한민국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지라는 입지가 더욱 확고해졌다.기아는 화성 오토랜드 내 두 개의 PBV 전용 공장을 통해 연간 25만 대 규모의 전기차 생산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EVO East 공장은 9만 9976㎡(약 3만 243평)의 부지에 건설돼 올해 8월부터 △패신저 △카고 △샤시캡 △WAV(휠체어용 차량) 등 연간 10만 대 규모의 PV5 모델을 양산하고 있다.EVO West 공장은 13만 6671㎡(약 4만1343평) 규모의 부지에 세워지며, 2027년 6월 완공 후 연간 15만 대 규모의 PV7·PV9 모델을 생산한다. 이는 국내 최대 규모의 PBV 전용 생산단지로, 경기도는 산업 생태계 확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이날 행사에서는 국유지를 활용한 5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사업 계획이 함께 발표됐다.3200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기아의 RE100(전력 100% 재생에너지 전환) 달성을 위한 대표적 사례다. 경기도가 추진 중인 친환경·탄소중립 산업정책과 방향을 같이한다. 경기도는 기아의 RE100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경기도는 7월 기아와 함께 민관협의체를 구성, PBV 실증사업, 교통약자 이동지원, 스마트 모빌리티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 중으로, 이번 준공·기공식을 계기로 친환경 미래차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행정적 지원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이날 정명근 화성시장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국가수출항 ‘(가칭)화성항’ 신설을 건의했다. 포화상태인 평택·당진항의 물류난을 해결함으로써 기아를 비롯해 국가 주력 사업인 자동차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 시장의 의지를 담고 있다.정 시장은 “기아 PBV 전용 공장 조성으로 화성시가 명실상부 대한민국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산업 혁신을 선도하는 기업 친화 도시, 화성으로 성장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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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원까지 가담… 대포통장 유통조직 총책 등 59명 검거

    ‘은행 직원 모집, 당사자만 조심하면 절대 걸리지 않음’제1금융권의 한 은행 전화상담실에서 일하던 20대 여성 A 씨는 올해 5월, 온라인에서 이런 내용으로 올라온 광고를 보고 연락을 했다. 광고는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총책 30대 B 씨였다. 은행에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 계좌 거래 정지 업무를 담당했던 A 씨는 B 씨의 꼬임에 빠져 결국 조직에 가담하게 됐다.B 씨는 불법 자금 세탁조직으로부터 “상대 조직이 입금한 소액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보이는 돈이 입금됐다. 조회해달라”라는 요구가 있으면, 곧바로 A 씨에게 계좌번호 조회를 의뢰했다.A 씨는 이처럼 B 씨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마다 입금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9월까지 6차례에 걸쳐 건당 30만 원을 정보를 넘겨줬다. B 씨는 은행원 A 씨를 조직에 영입해 은행 전산망으로 확인한 입금 계좌를 불법 자금 세탁 조직에 제공해 대포통장의 거래정지를 막으며 범행을 이어갈 수 있었다.불법 자금 세탁 조직은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고객’이다. 불법 자금 세탁 조직의 가장 큰 고충은 상대 조직이 고의로 입금하는 소액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었다. B 씨는 통장 대여부터 사고 처리까지 확실한 뒤처리를 약속했다. 불법 자금 세탁 조직이 거래를 맺고 있는 도박이나 성매매 등 불법 사이트는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상대 조직의 대포통장에 고의로 소액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몰래 보내는 방식으로 거래정지 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보이스피싱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금이 거쳐 간 계좌는 모두 거래정지가 된다. 당장 쓸 수 있는 대포통장이 마비되면 불법 사이트 입장에서는 엄청난 금전적 타격을 입게 된다. 이런 이유로 불법 자금 세탁 조직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대포통장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자마자 송금 계좌의 정보를 파악해 동일 금액을 해당 계좌로 되돌려 ‘없던 일’이 되게 만드는 게 필수다. 범행에 앞서 B 씨는 관리책·출동팀·상담팀·모집팀 등 전문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조직을 만들었다.B 씨는 조직 내에 ‘출동팀’을 만들어 먹튀를 한 대포통장 계좌 명의자를 추적해 보복하기도 했다. 출동팀은 지난해 11월 대포통장 계좌 명의자인 30대 C 씨가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2200여만 원을 인출해 달아나자 직접 찾아 나서 두 달여 만에 C 씨를 붙잡았다.이들은 C 씨를 야산으로 끌고 가 쇠 파이프로 폭행하고, 스스로 이발기로 머리를 깎게 한 뒤 이를 동영상으로 찍어 대포통장 계좌 명의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텔레그램 채널에 올렸다. 한번 빌려준 대포통장에 함부로 손을 대면, C 씨와 같을 것이라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온라인을 통해 개인 명의의 계좌(개인장)를 모집하고 보이스피싱·사이버도박 등 불법 자금을 관리하는 세탁조직(가상집)에 제공한 대포통장 유통 조직(장집)의 총책 B 씨 등 59명 검거했다. 이들은 100여 개의 대포통장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금, 사이버도박 자금 등 1150억 원 상당의 불법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이 중 7명을 범죄단체조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조직원 중에는 총책 지시를 받고 대포통장을 거래한 상대방 계좌 정보를 조회해 준 제1금융권 은행 콜센터 직원까지 가담했다.경찰에 따르면 B 씨 등은 2023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불법 고수익 아르바이트 중개 플랫폼인 하데스 카페 및 텔레그램 채널 등을 통해 개인 명의 통장을 모집했다. 이 과정에서 계좌 명의자에게 ‘월세’라는 명목으로 매달 100만 원을 지급했다.이들은 이렇게 매입한 101개의 대포통장을 도박 사이트나 성매매 사이트에서 번 부당이득, 혹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등 불법 자금을 세탁하는 조직에 넘기면서 계좌 1개당 300만 원, 하루 사용료 13만 원씩을 받아 챙겼다.경찰은 지난해 12월 B 씨의 장집에서 분리돼 나온 다른 장집에서 일하다 탈퇴한 조직원으로부터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한 끝에 6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검거했다.은행원인 A 씨를 제외한 조직원 58명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A 씨에 대해서는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으며, 범죄단체조직 혐의도 추가할 예정이다. 출동팀에는 공동강요 및 특수강도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검거 과정에서 시가 6억4000만 원 상당의 롤스로이스 등 고가 차량과 귀금속을 압수하고, 범죄수익으로 확인한 17억5200여만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 신청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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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승원 광명시장 “국가균형성장, 자치분권 강화 없이 어려워”

    “국가 균형성장은 자치분권 강화 없이는 어렵습니다.”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13일 더불어민주당 국가 균형성장 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중 일부다.박 시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자치분권 기반의 국가 균형성장’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재정 분권, 행정 분권, 입법 분권 강화뿐만 아니라 에너지 분권 특별법을 통해 지역이 더 활력 있게 일할 수 있는 제도와 예산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무엇보다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한 의지와 신념을 갖고 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의 힘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라며 “지역 소멸을 맞고 지방을 중심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5극 3특 체제로 지역별 성장축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박 시장은 “지금은 대한민국이 역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대전환의 시대”라며 “지금이야말로 지역 소멸을 극복하고 함께 포용 성장할 기회”라고 역설했다.출범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김태년 국가 균형성장 특위 위원장,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등도 함께했다. 박 시장은 김 위원장의 기조 발표와 김관영 전북지사, 강준현 국회의원의 발표에 이어 직접 주제 발표를 맡아 균형 성장의 비전을 밝혔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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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명근 화성시장, 李 대통령에 “‘특례시 특별법’ 관심 가져달라” 요청

    “진정한 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 ‘특례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정명근 경기 화성시장이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국정 설명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정 시장은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자격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 이 대통령에게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건의했다.정 시장은 “인구 100만이 넘는 특례시가 인구 감소 지역과 다양한 상생협력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도 지방재정법상 다른 지자체에 대한 경비 지출이 제한돼 있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제도가 신설됐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도 실질적인 권한 이양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정 시장은 이날 이 대통령에게 △특례시의 법적 지위 명확화 △실질적 권한 발굴 및 이양 확대 △재정 특례 지원 강화(징수교부금 비율 3%→10%, 조정교부금 재원 비율 47%→67% 상향) △인구감소 지역-특례시 공동협력 사업 활성화 지원 등을 건의했다.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고,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8건 발의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1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화성시와 수원·용인·고양·창원시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로, 기초자치단체지만 광역시급 행정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현재 국가 및 도 사무 4만여 건 중 특례시에 이양된 권한은 17건에 불과하다. 명칭만 ‘특례시’로 불릴 뿐 실질적인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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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진대 의과학전문대학원 신설… 12명 모집

    대진대는 교육부로부터 ‘의과학전문대학원’ 신설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26학년도부터 매년 석사과정 신입생 12명을 모집하며, 첫 원서 접수는 이달 24∼28일 진행된다. 의과학전문대학원은 대진대 보건과학대학(의생명과학·간호·보건경영학)과 인공지능(AI) 융합대학의 교육 과정을 연계해 의생명 연구와 디지털 첨단기술을 융합한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분당제생병원 등 대진의료재단 소속 임상의사들이 교수진으로 참여해 실제 임상 현장에서 얻은 데이터를 연구에 반영하고, 연구 성과를 다시 진료 현장에 적용하는 순환형 교육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경기 포천시에 본교를 둔 대진대는 그동안 경기 북부 지역의 의료 인력 양성 거점 대학을 목표로 의과대 유치를 추진해왔다. 이번 의과학전문대학원 설립으로 의대 유치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장석환 대진대 총장은 “의과학전문대학원은 경기 북부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바이오·연구개발(R&D)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의 일환”이라며 “교육과 연구, 임상 현장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지역 기반의 실질적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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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진대, 의과학전문대학원 신설…석사과정 12명 첫 모집

    대진대학교는 교육부로부터 ‘의과학전문대학원’ 신설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26학년도부터 매년 석사과정 신입생 12명을 모집하며, 첫 원서 접수는 이달 24~28일 진행된다.의과학전문대학원은 대진대 보건과학대학(의생명과학·간호·보건경영학)과 인공지능(AI) 융합대학의 교육 과정을 연계해 의생명 연구와 디지털 첨단기술을 융합한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분당제생병원 등 대진의료재단 소속 임상의사들이 교수진으로 참여해 실제 임상 현장에서 얻은 데이터를 연구에 반영하고, 연구 성과를 다시 진료현장에 적용하는 순환형 교육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경기 포천시에 본교를 둔 대진대는 그동안 경기 북부 지역의 의료 인력 양성 거점 대학을 목표로 의과대학 유치를 추진해왔다. 이번 의과학전문대학원 설립으로 의대 유치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장석환 대진대 총장은 “의과학전문대학원은 경기 북부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바이오·R&D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의 일환”이라며 “교육과 연구, 임상 현장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지역 기반의 실질적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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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깐부 할아버지’ 배우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2심서 무죄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배우 오영수 씨(81·사진)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부장판사 곽형섭·김은정·강희경)는 11일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6개월이 지나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받았고, 오 씨가 공소사실처럼 뽀뽀하려고 한 상황이 강제추행으로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땐 피고인 이익에 따라야 한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오 씨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며 산책로에서 연극단원 A 씨를 껴안고,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기소됐다. 오 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깐부 할아버지 역을 맡았던 오 씨는 2022년 미국 골든글로브 TV부문에서 남우조연상을 받기도 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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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전 빌려주고 7만3000% ‘살인이자’

    급전이 필요한 주부와 사회 초년생 등에게 돈을 빌려주고 최대 연 7만3000%의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불법 사금융 조직 총책 배모 씨 등 13명을 검거하고 이 중 4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배 씨 일당에게 대포통장을 제공하고 자금 세탁을 도운 16명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배 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경기 용인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사회 초년생, 주부, 회사원, 유흥업소 종사자 등 550여 명을 상대로 소액 대출을 해주며 연 238∼7만3000%의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300배 이상 초과한 수준이다.이들은 20만∼30만 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안에 원금의 두 배를 갚게 하는 등 가혹한 상환 조건을 내걸었다. 기한을 넘기면 하루 연체료로 원금의 40%를 이자로 물리며 협박했고, 가족이나 지인에게 불법 대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피해자 상당수는 급한 생활비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돈을 빌렸다가 감당하지 못할 이자에 시달리며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 의사인 한 피해자는 원금을 제외하고 3000만 원이 넘는 이자를 갚고도 하루 200만 원이 넘는 연체 이자에 시달리다가 세 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배 씨 일당은 불법 대부 중개업체로부터 대출 신청자 정보를 넘겨받아 접근했고, 대포폰을 사용하며 경찰 추적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법정 이자율을 크게 초과하거나 가족·지인 연락처를 요구하는 비대면 대부업체는 대부분 미등록 불법 대부업일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다.수원=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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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노만석 “법무부 차관이 항소 포기 선택지 제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 내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이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항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3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는데, 모두 항소를 포기하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만 전달했을 뿐 어떤 지침도 주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항소 포기를 둘러싼 양측의 설명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노 권한대행은 대검 과장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이 차관으로부터 전달받은 의견을 이같이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노 권한대행과 항소 시한 마지막 날인 7일 오후 통화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통화 내용을 묻는 본보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검찰 내에서 사퇴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노 권한대행은 11일 하루 휴가를 내고 거취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 권한대행은 대검 과장 및 연구관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시간을 달라”며 “나는 (자리에) 욕심이 없다”고 자진 사퇴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무부는 “노 권한대행이 사퇴할 필요 없다”고 밝혔다. 조상호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노 권한대행에게 힘을 실어줘야 하는 시기다. 총장 대행 중심으로 검찰이 뭉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단독]“며칠간 시달렸더니” 휴가 낸 노만석, 주변과 거취 놓고 상의[대장동 항소 포기 파장]오늘 출근… 자진사퇴 결단할수도자택서 눈물 훔치는 듯한 모습 포착도… 10일 대검과장 만나 “자리 욕심 없다”고검장들, 盧에 전화 “경위 설명을”성남시 “부당이득 환수 차질 우려”… 대장동 일당 2070억 가압류 추진“며칠간 시달렸더니 스트레스로 몸도 아프고, 스스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여진이 이어진 11일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은 하루 연차 휴가를 내면서 주변에 이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노 권한대행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택에 머무르며 주변과 자신의 거취에 대해 상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盧, 자리에 욕심 없다고 말해”이날 저녁엔 노 권한대행이 자택 안에서 눈물을 훔치는 듯한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그는 저녁식사를 하며 반주를 곁들였다. 노 권한대행은 12일 정상 출근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져 이르면 이날 자진 사퇴를 결단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는 10일 대검 과장, 연구관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오늘 그만둔다고 해야 하나, 내일 그만둔다고 해야 하나. 나는 자리에 욕심이 없다”며 사퇴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일선 고검장이 전화를 걸어 “항소 포기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의혹만 키울 것”이란 의견을 전달한 점도 노 권한대행의 사퇴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부 고검장은 노 권한대행이 항소를 이례적으로 포기해 ‘외압 논란’이 불거진 직후 개별적으로 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일선 검사장과 지청장을 비롯해 대검 과장(부장검사)과 연구관(평검사)들이 노 권한대행에게 항소 포기에 대한 경위와 거취 표명을 요구한 데 이어 고검장들도 비공개적으로 “결자해지하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이다.이에 대해 한 검찰 간부는 “고검장들은 대부분 노 권한대행과 동기이거나 비슷한 기수인 만큼 공식 입장을 내기보다는 당사자에게 현재 상황이나 결론 등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한 걸로 안다”고 전했다. 노 권한대행은 일선 고검장들에게 향후 거취에 대해선 뚜렷한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檢 “법무부 항소 우려했다” vs 법무부 “지침 안 줬다”검찰 내부에선 노 권한대행이 기존 대검의 예규나 관행, 수사팀 의견에 어긋나게 ‘대장동 일당’에 대해서만 항소 포기라는 결정을 내린 경위에 대해 스스로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대검 예규에 따르면 검사는 무죄가 선고된 경우 판결 번복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번복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입증이 곤란한 경우 등이 아니라면 항소하는 것이 원칙이다. 수사·공판 검사들이 무죄로 결정난 김만배 씨의 뇌물 혐의나 이해충돌방지법 혐의 등에 대해 항소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낸 상황에서 노 권한대행이 다른 결론을 낸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항소 시한 마지막 날이었던 7일 오후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의 통화에서 노 권한대행이 항소 여부에 대해 어떤 의견을 전달받은 것인지, 단순한 의견 전달을 넘어 압박이라고 볼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도 밝혀져야 할 대목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침을 준 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노 권한대행은 “법무부가 항소를 우려했다”는 취지로 설명해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성남시 ‘대장동 일당’ 2070억 원 가압류 추진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검찰이 몰수보전 처분한 2070억 원의 재산을 가압류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몰수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 확정 전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임의 처분을 못 하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성남시는 이날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부당이득 환수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요 피고인별로는 김만배 씨 1250억 원, 남욱 변호사 514억 원, 정영학 회계사 256억 원 등이다.성남시는 또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함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된 검찰 관계자들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 고발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검찰의 항소 포기로 시민의 재산 피해 복구에 차질이 생긴 만큼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성남=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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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현재 하남시장, ‘벽을 허문 협력’…“명품 행정서비스 제공” 약속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기관 간 벽을 허문 협력 행정의 본보기입니다.”이현재 경기 하남시장은 10일 시청 상황실에서 진행된 ‘실시간 민원 협력 화상회의’에서 “정책 결정권자인 기관장이 시민의 말씀을 직접 듣고 답변하는 화상회의는 아마 대한민국 최초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기관장으로는 박성갑 하남경찰서장, 조천묵 하남소방서장, 오성애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이 함께했고, 민원인 대표로는 황혜정 단샘초 교장, 이인규 미사고 학부모회장, 손용창 구산성당 베드로 신부 등이 참여했다.● 기관 벽 허문 ‘원스톱 행정’이날 화상회의는 하남시가 경찰서·소방서·교육지원청 등과 ‘원팀’을 이뤄 화상으로 민원인과 만나 현안을 논의하는 ‘파격적인 소통’이었다. 민원 현장의 당사자와 기관장들이 실시간으로 질의응답을 주고받으며 현장에서 바로 조율한다는 점에서 기존 행정 방식을 뛰어넘은 시도로 평가된다.첫 안건으로는 ‘단샘초 통학로 교통안전 강화’ 성과가 공유됐다. 이 구간은 1년 넘게 이어진 학부모와 교직원의 숙원이었다. 지난해 시범 운영 당시 차량정체로 보류됐지만 올해 감일지구 내부 도로 정비와 신호체계 개선 등으로 정체가 해소돼 지난달 21일 정식 설치가 완료됐다. 박 서장은 “시뮬레이션 결과 정체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과감히 도입을 결정했다”라며 “등굣길 안전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답했다.● 교통 혼잡·지각생 수송 등 수능 지원 협력‘2026학년도 수능 지원 대책’ 논의에서는 이인규 학부모회장이 직접 학부모들의 우려 사항을 전달했다. 이 회장은 “수능 당일 교통혼잡과 지각생 발생 우려, 듣기 평가 시간 소음 문제, 만일의 응급상황 대비 등이 걱정된다”라고 했다.이에 4개 기관은 촘촘한 지원망을 즉석에서 점검했다. 하남시는 대중교통 배차간격을 조정하고, 하남경찰서는 지각생 ‘긴급 수송’ 지원 및 듣기 평가 시간(오후 1시 10~35분) 일대 공사 중지를 약속했다.하남소방서는 8개 고사장 화재 안전 점검을 마치고 2곳의 불량 사항도 조치 완료했으며, 당일 구급대 배치를 통한 비상 이송 체계를 운영키로 했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오전 8시 10분 입실, 8시 30분 교문 폐쇄’ 등 수험생 동선을 사전 안내하고 주변 소음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감일고 인근 공사 소음 우려에 대해 이 시장은 “해당 공사는 완료돼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구산성당’ 교통 불편…보행자 사망사고 예방 논의‘구산성당’ 인근의 고질적인 교통 불편 해소 방안도 다뤄졌다. 구산성당은 경기도 등록문화재 제18호다. 손 신부는 “성당 방문을 위해 약 500m를 직진해 유턴해야 하는 불편이 크다”라며 “성당 입구로 바로 좌회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박 서장은 “현장을 검토했으나 출입구가 인근 신호 교차로와 짧은 거리에 위치하여 신호 체계상 쉽지 않은 구도”라고 설명하면서 “현장점검 후 향후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통해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예정된 안건 외에도 박 서장이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긴급 안건으로 제안했다. 박 서장은 “최근 무단횡단으로 보행자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라며 “사고 예방 현수막 설치와 학생 대상 안전 교육 강화에 시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오 교육장은 “학생 교통안전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답했고, 조천묵 소방서장도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이송 체계 확립에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 ‘원스톱 서비스’ 하남형 모델로 확산이 시장이 추진한 ‘실시간 민원 협력 화상회의’는 정부 국정과제 13번인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민원서비스 확대’와도 맞닿아 있다.하남시의 민원 협력 플랫폼은 별도 시스템 구축 없이 기존 행정망을 활용해 다른 지자체에서도 도입이 가능한 모델이다. 올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간담회에서도 전국적 모범사례로 극찬받았다.이 시장은 “하남시는 4년 연속 민원 서비스 평가 최우수 기관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이제는 관계 기관과 협력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원스톱 행정을 선도하고 있다”라며 “누구나 공감하는 고품질 명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약속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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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0만원 사채 빌렸는데 매주 이자 100%… 1년새 3000만원 뜯겨

    “하루하루 버티는 게 너무 힘들고, 협박이 무서워 자살까지 시도했습니다.”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 수사관에게 A 씨가 한 통의 편지를 보내왔다. 불법 대부업자에게 불법 추심과 협박에 밤낮으로 시달리고 있다는 A 씨는 자신의 직업을 의사라고 밝혔다.그가 처음 불법 대부업자를 접하게 된 것은 지난해 9월. 당시 병원에 고가의 장비 등을 들여놓느라 큰돈을 쓴 터라 생활비가 빠듯했다. 우연히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대출 안내 광고를 접하게 됐고, “소액 대출은 신용 점수에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대부업체의 솔깃한 설명에 홀린 듯 대출을 신청했다.대출은 비대면으로 간단하게 진행됐다. 개인 정보와 통장 거래 내역, 지인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동영상, 포털사이트 클라우드 연락처 등만 전달하면 비대면으로 대출이 이뤄졌다. 처음 빌린 돈은 150만 원. 의사인 자신이 설마 이 정도의 돈도 못 갚겠느냐는 자신감도 있었다.하지만 대가는 혹독했다. 대부업체 직원들은 제때 돈을 갚지 못한 A 씨를 정말 무섭게 몰아붙였다. 이자도 어마어마했다. 한 주에 원금과 원금의 100%에 달하는 이자를 갚아야 했다. 지키지 못하면 하루 연체 비용으로 매일 원금의 40%를 이자로 내야 했다. 법이 정한 이자율 20%를 한참 웃도는 비율이다.대출금이 연체되자 “당신 얼굴이 포털사이트에 나와 있던데”라며 의사 가운을 입은 사진을 보내왔다. 협박의 강도는 날이 갈수록 더해졌다. 흉기로 해를 가할 것처럼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기도 했다.가족과 지인에게 알리겠다는 말로도 압박했다. 자신의 병원에 추적이 불가한 인터넷 해외전화로 협박하고 전화번호를 바꾸어도 찾아내 괴롭혔다. 병원 납품업체에도 전화해 채무 사실을 알리고 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를 문 닫게 하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견디다 못한 A 씨는 대출금 상환을 이유로 다시 대출을 실행했고, 이렇게 9차례에 걸쳐 2150만 원을 빌렸다.지금 A 씨에게 남은 것은 산더미 같은 빚과 상처뿐이다. 2번의 자살 시도로 목숨을 잃을 뻔했다.A 씨가 경찰에 보낸 편지에서 “원금을 제외한 3000만 원이 넘는 이자를 1년 안에 주고도 3000만 원이 넘는 이자에 시달리고 있다”라며 “하루 200만 원이 넘는 연체 이자에 하루하루 버티는 게 너무 힘들고, 협박이 무서워 자살 시도까지 했다”라고 호소했다.경찰이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불법 사금융업 조직 총책 배모 씨 등 13명을 검거하고 이 중 4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배 씨 일당에게 대포통장을 내주고 자금 세탁을 도운 16명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경찰에 따르면 배 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용인시에 대부업 사무실을 차려놓고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회 초년생과 회사원, 주부, 유흥업소 종사자 등 553명을 상대로 소액 대출을 해주고 연 238%~7만3000%의 이자를 받아 18억 원을 수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올해 1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6개월 만인 7월부터 지난달까지 배 씨 일당을 검거했다.피해자들이 변제 기일을 지키지 못하면 폭언과 협박 등 불법 채권추심으로 괴롭혔다. 피해자 중에는 채무 사실이 예비 신부 처가에 알려져 파혼에 이르고, 직장 동료들에게 추심 문자가 발송되면서 직장에서도 해고된 30대 남성도 있었다. 그는 3번의 자살 시도를 했고, 가장 최근에는 가족의 신고로 경찰에 의해 발견돼 가까스로 구조됐다고 한다.경찰 관계자는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거나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를 요구하는 비대면 대부업체는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일 가능성이 높으니, 소액이라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라며 “불법 채권추심으로 피해를 봤을 경우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통해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등 구제를 받을 수 있으니, 금융감독원을 통해 신청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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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남 하수처리장 증설… 하루에 5만5000t 처리

    경기 하남시는 신장동 유니온파크(복합환경기초시설) 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공사를 3년 만에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증설로 하루 하수 처리용량은 기존 3만2000t에서 5만5000t으로 확대됐다. 하남시는 감일·미사지구 2단계와 현안 1·2지구 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인구 증가로 하수량이 급증함에 따라 2022년 5월 증설 공사를 시작했다. 총사업비 1105억 원은 감일·미사지구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현안 1·2지구 시행자인 하남도시공사, 하남시가 분담했다. 공사 추진 과정에서 설계 변경과 물가 상승 등으로 부담금 규모를 두고 하남시와 LH 간 갈등이 7년 넘게 이어졌다. LH는 2018년 6월 하남시와 체결한 감일 공공주택지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협약에 따라 341억 원을 납부했으나, 이후 추가 부담금 분담을 놓고 의견 차를 보였다. 그러나 최근 협의를 통해 LH가 200억 원을 추가로 납부하면서 갈등이 마무리됐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법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었던 사안을 대화와 설득으로 해결해 시민 부담을 줄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은 단순한 인프라 확충을 넘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친환경 도시로 도약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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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배후 해커, 개인 폰 원격조종-카톡 공격”

    북한이 배후로 의심되는 해킹 조직이 개인의 스마트폰을 먹통으로 만들고 카카오톡 계정을 통해 위장 악성코드를 배포하는 등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정황이 발견됐다. 해커가 개인정보를 빼가는 것을 넘어 합법적인 서비스를 활용해 스마트폰을 원격 초기화하고 데이터를 삭제하는 등 직접 피해를 일으킨 사례가 보고된 건 처음이다. 10일 사이버 보안 기업 ‘지니언스’는 “김수키 또는 APT37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코니’의 새로운 공격 정황을 파악했다”며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초기 침투는 국세청을 사칭한 피싱 메일 등으로 이뤄졌다. 그렇게 해당 PC에 침투한 뒤 해커는 구글의 도난·분실 기기 관리 기능인 ‘파인드 허브(Find Hub)’를 활용해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원격으로 초기화했다. 또 동시에 피해자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지인들에게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으로 위장한 악성코드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해커는 스마트폰, 태블릿, PC에서 사진과 문서, 연락처 등 주요 데이터를 삭제하기도 했다. 공격 대상은 북한 인권 운동가와 탈북민 심리상담가 등이었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공격 목표가 국가나 기업 등의 민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北해커, 정보탈취 넘어 폰 조종… 먹통 만들고 악성파일 뿌려탈북민 상담사 카톡 계정 탈취해… ‘스트레스 해소’ 등 악성파일 전송폰 초기화 시켜 해킹 확인 방해… 특정 민간인 타깃 2차 공격 시도“비번 자주 바꾸고 2차인증 설정을”‘탈세 제보 신고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요청 안내.zip’. 북한이 배후로 추정되는 해킹그룹 ‘코니’는 국세청을 사칭한 메일을 보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니는 피해자가 악성파일이 첨부된 사칭 메일에 의심을 가지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갔어야 할 메일이 잘못 발송됐다”며 안내 메일을 보내는 주도면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스마트폰 먹통 만들어 피해자 소통 차단 10일 사이버 보안 기업 ‘지니언스’는 코니의 구체적인 해킹 수법을 추적해 공개했다. 지니언스에 따르면 국세청 사칭 스피어피싱(특정인을 목표로 개인정보를 훔치는 피싱)으로 피해자의 PC에 잠입한 해커는 오랜 시간 잠복하며 시스템을 감시하고 정보를 수집했다. 그렇게 피해자의 구글 계정을 탈취한 뒤 ‘파인드 허브(Find Hub)’ 기능으로 피해자의 스마트폰 위치정보를 추적했다. 구글 파인드 허브 기능을 이용하면 실시간으로 같은 계정이 로그인된 스마트폰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고, 원격으로 스마트폰을 초기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 당초 스마트폰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했을 때 활용하도록 고안된 기능이지만 이를 악용한 것이다. 해커는 피해자가 자택이나 사무실이 아닌 외부에 있을 때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원격으로 초기화시켰다. 이와 동시에 PC 버전 카카오톡을 이용해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으로 위장한 악성코드를 유포했다. 만약 지인이 해킹을 의심해 피해자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파일의 진위를 묻더라도 이미 피해자의 스마트폰은 초기화 절차에 돌입해 ‘먹통’이 된 이후라 소통이 불가능했다. 해커는 피해자의 휴대전화 복구를 늦추기 위해 원격 초기화를 여러 차례 반복 실행하기도 했다.● 특정 개인·집단 타깃 ‘맞춤 공격’ 코니의 표적이 된 피해자들은 북한 인권운동가나 탈북 청소년을 전문으로 상담하는 심리상담사 등이었다. 실제로 심리상담사의 카카오톡 계정을 탈취한 해커가 탈북 청소년에게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을 위장한 악성파일을 전송한 사례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니언스는 “신뢰 기반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해 표적을 정밀 공략한 공격으로 평가된다”며 “특히 메신저 플랫폼 계정을 탈취하고 이를 악용한 것은 공격의 맞춤화 수준을 높이고 전파 범위를 확장시켰다”고 분석했다. 과거 북한발 사이버 공격이 공공기관과 기업의 데이터를 빼내는 것이 주를 이뤘다면 이번에는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아, 2차 감염 확산을 노렸다는 것. 정보보안 업계 또한 코니의 해킹 사례가 기존 유형과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정보보안 기업 관계자는 “이번 해킹은 지능형 지속 공격(APT·특정 국가, 기관을 장기간에 걸쳐 해킹하는 행위) 그룹이 합법적인 클라우드 기능을 파괴 행위에 활용한 첫 사례”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해킹 피해를 막기 위해 계정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변경하고 2차 인증 수단을 설정하고, 외출 시에는 컴퓨터 전원을 차단하는 등 보안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한편 경찰은 이 같은 방식의 해킹 피해를 본 북한 인권운동가의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사이버수사대는 9월 “해킹 피해를 당했다”는 북한 인권운동가 김모 씨(39)의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의 카카오톡 계정이 외부에서 무단 접속돼 지인 36명에게 악성코드가 담긴 파일이 전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악성코드의 구조와 전파 방식이 과거 북한 해킹 조직이 사용하던 수법과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파일을 받은 지인 모두가 이를 내려받지 않아 2차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추가 피해자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자체 분석과 함께 외부 전문기관에도 의뢰한 상태”라며 “최종 분석 결과가 나오면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수원=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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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으면”…김동연, ‘판교~오포 도시철도’ 신속 추진

    “얼마나 교통 문제가 심각했으면 청년들 이주 문제를 걱정하시는데, 저도 한 마음입니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0일 광주시에서 열린 ‘판교~오포 도시철도’ 간담회에서 주민들이 “출퇴근 문제로 수천 명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라고 전하자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철도나 교통 인프라 계획 중에서 이것만큼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게 없다”라며 “제가 기재부 장관 출신인 만큼 시간을 단축할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겠다. 경기도와 광주시가 협의해 빨리하겠다”라고 밝혔다.민생경제 현장 투어에 나선 김 지사가 16번째 방문지로 광주시를 찾아 동남권 교통혁신 사업인 ‘판교~오포 도시철도’의 신속한 추진을 약속한 것이다.김 지사는 이날 현장에서 ‘빨리’, ‘신속하게’ 등의 표현을 9차례나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사업의 신속 추진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그는 “여러분이 (판교~오포 도시철도) 사업에 관한 관심과 열망을 아주 많이 갖고 계신 걸 잘 알고 있다”라고 운을 뗀 뒤 “지금 마침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빨리 진행했고, 아마도 계획대로 한다면 다음 달에 국토부 협의를 잘 마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강조했다.판교~오포 도시철도는 성남시 판교에서 광주시 오포까지 총길이 9.5㎞ 구간을 지하 연결하는 노선으로, 사업비만 9452억 원이 투입된다. 국지도 57호선(태재고개) 구간의 극심한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경기 동남권 교통체계를 철도 중심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판교~오포 도시철도가 개통되면 오포역에서 판교역까지 약 12분 만에 이동할 수 있어 광주시민의 교통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경기도는 2021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용역을 추진해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을 마련했고,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에 승인 신청했다.국토부는 올해 9월, 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같은 해 11월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고시 목표로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경기도는 국토부와의 원활한 협의 등으로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다음 달 고시해 2년 만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러면 제1차 때(2016년 12월~2019년 5월)보다 약 5개월 단축하는 것이다.경기도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고시 이후 사전타당성 조사 등 후속 절차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할 예정이다.김 지사는 다음 일정으로 광주시 곤지암읍에 있는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를 방문해 친환경 학교급식 생산 농가와 이야길 나누며 생산-유통-급식으로 이어지는 친환경 먹거리 체계의 신뢰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 간담회 이후 김 지사는 유통센터 1층 물류센터로 이동해 식재료 검수와 소분 과정을 참관하고, 지역별 선별 작업에 동참한다.경기도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는 2012년 국·도비 480억 원이 투입돼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면적 2만 6113㎡)로 건립됐다. 전국 최초의 친환경 농산물 전용 유통센터로서 저온저장고와 냉동·일반창고, 집배송장, 선별 포장장, 식품 안전센터, 교육장 등 친환경 농산물 유통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16개 기관 262명이 상주 중이다.도는 2012년부터 도내 유·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 공급가와 일반농산물의 차액을 보전해 학교급식 공급가격을 안정화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도내 친환경 농가의 지속 가능한 공급망을 지원한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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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특검 조사 뒤 숨진 양평 공무원 부검 “혐의점 없음” 결론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출석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양평군 공무원의 시신 부검이 ‘범죄 혐의점 없음’으로 결론 났다.경기남부경찰청은 1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최종 감정서를 검토한 결과 타살을 의심할 정황 등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밝혔다.경기남부청은 지난달 10일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청 50대 면장(5급) 정모 씨의 사인을 확인하기 위한 부검을 국과수에 의뢰했다. 같은 달 13일 국과수가 경찰에 전달한 1차 구두 소견에는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이 없다’라는 내용이 담겼다.경찰이 부검 의뢰와 함께 정 씨가 남긴 유서에 대한 필적 감정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필적 감정 결과를 받아보는 대로 정 씨의 사망을 변사 사건으로 종결할 예정이다.정 씨는 2016년 양평군청에서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를 맡았다. 특검이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위해 추석 연휴 하루 전인 지난달 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이 의혹은 김 여사 모친인 최은순 씨의 가족회사 ESI&D가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면서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정 씨의 동료들은 연휴가 끝난 직후인 지난달 10일 오전 혼자 사는 정 씨가 출근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자, 집으로 찾아갔다가 숨진 정 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타살 혐의점은 없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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