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시속 153㎞로 과속운전을 하다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 탑승객을 숨지게 한 60대 택시기사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이미나)은 최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69)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 택시기사는 지난해 8월 승객 3명을 태우고 전북 완주군에 있는 편도 1차로에서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었다가 맞은편에 있던 폐쇄회로(CC)TV 지주대와 경로 이탈 방지 구조물을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60대 승객 한 명이 숨졌고 나머지 승객 2명은 전치 약 3~1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이 택시기사는 당시 제한속도 시속 50㎞인 도로에서 시속 153㎞로 달리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제한속도를 시속 100㎞ 이상 초과해 과속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고, 사고로 승객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게 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유족 등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 시간) 이란과의 핵 협상이 해결되지 않으면 현재 중동에 투입된 미군을 일찍 철수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대표적인 은퇴자 거주 지역인 ‘더빌리지스’(The Villages)에서 연설을 통해 “이란에서 일찍 철수하지 않겠다”며 “그렇게 해서 3년 뒤에 (핵 관련) 문제가 발생하게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그는 “우리는 미치광이들이(lunatics) 핵무기를 갖도록 내버려둘 수 없기 때문에 전쟁 중이다”라며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마무리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게 격투기 경기였다면 그들은 경기를 중단시켰을 것”이라며 이란군이 이미 큰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강조했다.전쟁 이후 치솟는 미국 내 유가와 관련해서는 “나는 실제보다 훨씬 더 높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확실히 낮은 것은 아니지만, 이 전쟁이 끝나자마자 폭락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주식 시장은 25% 떨어질 것으로 봤고, 유가도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하지만) 내가 생각한 만큼 높지는 않고 우리는 크게 이기고 있다”고 말했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부산 북갑에 출마한 하정우 전 대통령AI(인공지능)미래기획수석비서관의 일명 ‘손 털기’ 논란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비판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선배면 정치 선배답게 정책과 비전을 갖고 논쟁하는 성숙한 정치를 보여주면 좋겠다”고 불쾌감을 나타냈다. 민주당 후보인 하 전 수석과 무소속 출마한 한 전 대표는 북갑에서 경쟁한다.30일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브리핑에서 “한 정당의 대표까지 했던 분이 처음 정치하는 분한테 그런 식의 네거티브부터 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하 전 수석은 부산 북구 구포시장에서 상인과의 악수 뒤 손을 터는 듯한 행동을 한 일로 도마에 올랐다. 이후 한 전 대표는 “하 전 수석이 구포시장 상인분들을 상대로 반복한 실망스러운 행동”이라고 비판했다.이에 조 사무총장은 “한 정당의 대표까지 하신 분이 그런 식으로 처음 정치하는 분 한테 네거티브부터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한 전 대표를 비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정진석 전 실장이 충남·공주·부여·청양 지역구 재보궐 출마를 선언한 것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며 비판했다.조 사무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모셨던 비서실장으로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것들을 책임져야지 출마를 하겠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이해할 국민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전 실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 아니냐”라며 “본인이 모시던 사람이 내란범이 돼서 무기징역이 선고되고 실형도 선고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정 전 실장은 앞서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0년 정치하면서 충청의 권익과 이익을 대변하는 일만큼은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며 “충청 중심 시대를 열기 위한 제 마지막 소임을 다하기 위해 이번 재보궐선거에 나선다”고 밝혔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제주 해상으로 밀입국한 중국인들이 길이 10m도 안 되는 소형 어선을 타고 우리 측 해안 감시망을 뚫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해 제주에서 불법체류를 하다 강제 출국당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제주경찰청은 30일 출입국관리법과 검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중국인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달 28일 오전 10시 중국 칭다오에서 배를 타고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 해안가를 통해 몰래 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이 도착한 곳은 지난해 9월 밀입국 사건이 발생한 한경면 용수리 인근으로 알려졌다.이들은 지난해 제주에서 불법체류하다가 강제 출국당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밀입국한 뒤 도내 농가에서 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브로커로 추정되는 2명에게 3만~3만5000 위안(약 650만~760만 원)을 건네고 배를 타고 지난달 27일 오후 칭다오에서 출발해 약 22시간 만에 제주에 도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이동한 거리는 직선으로 570㎞였다.특히 이들은 길이 6~7m, 무게 1.5~2t 규모의 소형 어선으로 제주 해안 경비를 담당했던 경찰, 해군, 해양경찰의 감시망을 피해 들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선박은 해안가에 설치된 경찰의 열영상탐지장비(TOD)에 포착됐지만, 크기가 작고 제주 해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어선이라 경찰이 주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경찰은 지난해 9월 고무보트 밀입국 사건 이후 제주해안경비단의 조직과 인력을 전면 개편하는 등 해안 경비를 강화했지만 7개월 만에 다시 허점을 드러냈다. 일각에서는 경찰, 해군, 해경의 해상 경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절을 하루 앞둔 30일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 부당한 요구를 해서 우리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면 해당 노조뿐만이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입히게 된다”고 밝혔다. 최근 삼성전자 노조가 성과급 상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 주목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노조 문제를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노동자 노조도 책임의식을 함께 가져야 한다”며 “고용에 있어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힘은 같은 입장을 가진 다른 노동자들과의 연대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 3권을 보장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이라고 했다.이어 “그런데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 부당한 요구를 해서 우리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면 해당 노조 뿐만이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입히게 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금 요구 및 파업 예고를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이 대통령은 “나만 살자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국민 모두와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책임 의식과 연대 의식도 필요하다”고 했다.현재 삼성전자 노조는 영업이익의 10% 수준의 성과급 규모를 15%로 올리고, 성과급 상한을 없앨 것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달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역대 최대 규모 총파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파업 시 하루 약 1조 원의 손실이 예상된다”며 “18일간의 파업 기간 동안 최소 20조 원에서 30조 원 규모의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도 했다.이 대통령은 중동전쟁 여파와 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잘해왔으니 앞으로도 별일 없겠지 하는 순간의 방심이 민생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줄 수도 있다는 긴장감을 가지고 비상체계 전반을 다시 점검해 보면 좋겠다”며 “특히 매점 매석 같은 반(反)사회적인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고속도로에서 크루즈컨트롤(지능형 주행 제어장치) 기능을 켠 채 졸음운전을 하다 경찰과 견인차 기사를 치여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성화)은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39세 남성에게 금고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올해 1월 4일 오전 1시 51분경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가 전북 고창군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목포→서울 방면) 고창분기점에서 교통사고 수습 현장을 덮쳐 경찰관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현장에서는 음주 차량과 승용차 간 충돌 사고가 발생해 전북경찰청 소속 이승철 경정(54)과 견인차 기사(36), 119구급대원들이 사고를 수습 중이었다.피고인이 이들을 들이받은 뒤 이 경정과 견인차 기사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행정안전부는 순직한 이 경정(사고 당시 경감)을 1계급 특진시키고 녹조근정훈장을 선(先)추서했다.피고인은 사고 당시 크루즈컨트롤 기능을 켠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크루즈 컨트롤은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아도 지정된 속도로 차를 주행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다. 그의 SUV는 사고 당시 시속 128.7㎞로 달리고 있었다. 해당 구간의 제한속도는 110㎞였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과속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5월 1일 노동절에 서울 도심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의 대규모 집회와 행진이 예고됐다. 경찰은 서울 광화문 일부 도로와 여의대로 일대에서 차량 정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 시민들에게 지하철 이용을 권고했다. 주말 및 연휴를 앞둔 금요일 도심에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서울경찰청은 30일 양대 노총이 노동절을 기념해 각각 수만 명이 참여하는 집회와 행진을 5월 1일 개최한다고 밝혔다.민노총은 당일(1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종로와 을지로, 율곡로 등 도심 곳곳에서 산하 단체 사전 집회를 진행한다. 이어 오후 3시부터는 서울 세종대로(세종교차로~시청교차로) 구간에서 대규모 인원이 참석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또 오후 4시부터는 서울 종로와 남대문로를 거쳐 한국은행 교차로와 소공로를 거쳐 시청교차로까지 행진할 예정이다.한국노총 또한 당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대로 일대에서 집회가 예정돼 있다. 영등포권 집회 장소 주변에도 교통 정체가 예상된다.경찰은 집회, 행진 중에도 원활한 교통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가변차로를 운영하고 교통경찰 200여 명을 배치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은 도심권의 경우 서울 세종대로와 소공로 일대, 영등포권은 서울 여의대로 일대에서 극심한 교통 혼잡이 예상될 것으로 보고 시민들에게 가급적 지하철을 이용해 줄 것을 권고했다. 집회 시간과 장소 등 교통 상황은 서울경찰청 교통정보 안내전화(02-700-5000),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카카오톡 서울경찰교통정보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베트남 하노이에서 어린 딸을 태우고 택시 운전을 하던 기사가 한국인 승객으로부터 따뜻한 호의를 받았다는 사연이 화제가 됐다. 딸은 학교에 가기 위해 아버지 택시 뒷좌석에서 타고 있었는데, 한국인 승객이 이를 보고 용돈을 건넨 것이다.25일(현지 시간) 베트남 매체 DTiNews 등에 따르면 베트남 하노이에서 택시 기사로 일하는 당 반 단 씨(33)는 20일 자택에서 베트남 북부 박닌성으로 향하는 한국인 승객을 태웠다.단 씨는 아내가 바쁜 탓에 매일 아침 어린 딸을 자신의 택시로 학교까지 태워준 뒤 일을 시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은 아침 일찍 한국인 승객을 태워야 해서 어쩔 수 없이 딸을 차 뒷좌석에 태운 채 일을 시작했다. 단 씨는 승객에게 불편을 줄까 싶어 딸에게 조용히 있으라고 거듭 당부했다. 딸 또한 아버지의 말을 듣고 이동 내내 아무 소리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택시는 약 한 시간을 이동한 끝에 목적지에 도착했고, 한국인 승객은 뒷좌석에 있던 아이를 뒤늦게 발견했다. 이 택시는 내부 좌석이 총 3열이었는데, 기사의 딸은 맨 뒷열에, 한국인은 2열에 타고 있었다.단 씨는 승객이 불쾌해할까 걱정했지만 승객은 미소를 지으며 아이에게 말을 걸었다. 그러면서 택시에서 내리기 직전 아이에게 용돈을 건넸다.단 씨는 한국인 승객의 친절에 감동을 받았고 곧바로 감사 인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그는 해당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소셜미디어(SNS)에 공유했다.해당 영상을 본 베트남 누리꾼들은 “아이를 배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작은 행동이지만 큰 배려가 느껴진다”, “불쾌할 수도 있을 텐데 아이를 생각해준 것 같아서 감동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한국인 승객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일부 누리꾼은 “아이를 돌보려는 아빠도 정말 대단하다”, “정말 열심히 사는 모습을 봐서 동기부여가 된다”, “아빠나 딸이나 둘 다 대단한 것 같다”며 단 씨를 칭찬하기도 했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배달 떡볶이에서 바퀴벌레가 나왔는데 업체가 ‘부분 환불’에 그쳤다는 사연이 논란이 되자 결국 프랜차이즈 본사가 사과문을 발표했다.분식 프랜차이즈 ‘삼첩분식’은 27일 공식 소셜미디어(SNS)에 “저희 매장 이용 과정에서 위생 문제로 고객님께 큰 불쾌감과 실망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내용 확인 직후 해당 매장은 즉시 영업을 중단했고 현재 전문 방역 실시와 함께 매장 전반에 대한 위생 점검 및 원인 확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고객께 직접 사과드리고 환불 및 추가 보상 관련 안내를 위해 연락을 드리고 있다”며 “고객께서 겪으신 불편에 대해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며 전체 매장의 재정비와 교육 시스템 강화를 약속했다.앞서 24일 SNS에는 “삼첩분식에서 주문한 음식들에서 바퀴벌레가 나왔지만 떡볶이값만 부분 환불받았다”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작성자는 “가게 측에서 떡볶이만 부분 환불 처리했다. 저는 정말 억울하다. 내 하루 돌려내”라고 적고 관련 사진을 올렸다. 사진에는 배달 용기에 담긴 떡볶이와 그 위에 올려진 커다란 바퀴벌레 한 마리가 있었다. 이는 매장에서 조리 과정 중 혼입된 것으로 보인다.사연과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바퀴벌레가 뜨거운 떡볶이 국물에 푹 익었다”, “너무 혐오스럽다”, “아무리 외부 유입이어도 저렇게 큰 이물질을 미리 발견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이며 프랜차이즈 업체를 비판했다.이후 작성자는 추가 글을 통해 “초기 대응 과정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 글을 올리게 됐다. 이후 본사 측과 연락이 닿았고 사과를 받았으며 재발 방지를 약속받았다”라며 “이 일과 관련해 합의가 이뤄진 상태”라고 밝히며 자신이 올렸던 글을 삭제했다.그러면서 “처음 글을 올린 이유는 단순한 보상이 아닌 위생 문제와 대응 방식에 대한 개선을 바라는 마음이 컸다”며 “현재는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조치를 확인했다”고 말했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미국 국방부 차관보가 27일(현지 시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능력을 갖췄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준비 중인 ‘골든돔’(차세대 공중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마크 버코위츠 미국 국방부 우주정책 담당 차관보는 27일(현지 시간) 상원 군사위원회 소위원회 청문회 서면 답변을 통해 “경쟁국들이 미사일 및 항공 전력을 다각화하고 정교함을 높이고 있다”며 “포괄적인 차세대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은 억지력 강화와 국토 방어에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버코위츠 차관보는 “북한의 전구 사정거리 미사일은 미국과 한국, 일본 영토를 위협하며 북한의 ICBM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능력이 있다”고 했다.그는 중국이 핵탄두와 재래식 탄두를 탑재한 신형 ICBM, 극초음속 활공체(HGV) 등 첨단 시스템을 급속도로 배치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막대한 핵무기 보유량과 통합방공미사일방어(IAMD)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모두 위협적이라고 평가했다.미국 국방부는 현재의 미국 본토 방어 체계가 소규모 공격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등 다변화된 미사일 체계를 구축한 나라들의 공격을 막아내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버코위츠 차관보는 골든돔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런 도전에 맞서고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의 힘을 회복하고 있다”며 “골든돔은 우리 본토의 시민들과 핵심 인프라, 2차 타격 능력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5월 우주에 감시·공격 위성 수백 기를 띄워 핵 탑재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미사일 등을 포함한 모든 공중 공격을 지상에 도달하기 전에 방어한다는 개념의 골든돔 대응 시스템을 발표했다.골든돔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미국 우주군 소속 마이클 거트레인 장군은 관련 청문회에서 현재까지 골든돔 프로젝트에 229억 달러(약 33조7000억 원)가 배정됐고, 2035년 골든돔 구축까지 약 1850억 달러(약 272조8000억 원)가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성당에서 미사(예배) 시간을 틈타 가방을 턴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대전서부경찰서는 28일 절도 등의 혐의로 40대 A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A 씨는 올해 1월 29일 오전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한 성당에서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신자들이 미사를 보기 위해 가방을 놓은 교리실 9곳에 몰래 들어갔다. 그는 가방 7개에서 현금 85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 씨가 충전식 교통카드를 이용해 지하철을 타고 도주한 것을 확인했다. 이후 교통카드 이용 내역을 추적한 끝에 사건 발생 2개월 만인 18일 대전의 한 찜질방에서 A 씨를 체포했다. 그는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찜질방과 여관 등을 전전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A 씨는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A 씨를 검찰에 넘긴 뒤에도 계속 여죄를 수사할 방침이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변사 사건 현장에서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시조사관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김기호)은 2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30대 검시관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그는 지난해 8월 20일 인천 남동구 만수동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50대 남성의 목에 걸려 있던 30돈짜리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 씨는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공무원으로 변사 현장에서 사망자의 외표 검시를 통해 사인을 판별하고 수사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빌라 인근에서 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하는 사이 시신의 목에서 금목걸이를 빼내 자신의 신발 속에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사자 검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고도의 직업윤리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배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피해품이 망인의 유족에게 반환됐고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했다”고 판시했다.이어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의 죄책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춰 볼 때 다소 가혹하다고 여겨지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전북 군산시에 있는 한 갯벌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 시신이 발견돼 해경이 수사에 나섰다.27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16분경 군산시 해망동 수산물 특화단지 주차장 인근 갯벌에 엎드려 있는 변사체가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현장에서 발견된 변사자는 남성으로 확인됐다. 그는 발견 당시 남색 상의와 검정 하의를 입고 허리에는 보호대를 착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소방당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장비를 동원해 시신 수습 작업을 벌였다. 같은 날 오후 5시경 시신을 인양해 인근 장례식장에 안치했다.해경은 변사자의 정확한 신원 파악을 시도하는 한편 자세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스페인 세비야 지역 축제장에서 놀이기구의 케이블이 끊어져 탑승객들이 공중에 매달리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26일(현지 시간) 세비야 지역지인 ABC 세비야에 따르면 봄 축제 기간인 24일 지역 내 축제장에서 ‘스틸 맥스’(Steel Max)로 불리는 슬링샷(새총) 형태의 놀이기구가 운행 도중 문제를 일으켰다. 스틸 맥스는 탄성 케이블을 활용해 두 명의 탑승객이 탄 캡슐을 약 90m 상공까지 시속 160㎞에 가까운 속도로 쏘아 올리는 놀이기구다. 강한 가속과 무중력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어 탑승객들에 인기가 많았다고 한다. 사고 당시 스틸 맥스는 빠르게 상승한 지 수초 만에 오른쪽 기둥 상단 케이블이 끊어졌고 두 아이를 태운 캡슐은 반대편 기둥과 충돌했다. 캡슐에 타고 있던 아이들은 구조가 되기 전까지 수미터 상공에서 매달려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구조된 아이들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아이 중 한 명은 오른쪽 허벅지를 심하게 다쳤고 다른 부위도 통증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해당 사고 영상은 소셜미디어(SNS)와 현지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공유됐다. 사고 현장에 있던 관람객들이 비명을 지르는 모습이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사고 놀이기구는 이후 사고 조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폐쇄하기로 결정했다.사고 놀이기구에 타고있던 두 아이 중 한 아이의 부모는 ABC 세비야와의 인터뷰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모르겠다. 기적이다”라며 “놀이공원 측에서 전화 한 통조차 하지 않았다”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부산 기장군수 선거에 출마한 조국혁신당 정진백 후보가 선거캠프 현수막을 훼손한 학생을 선처하기로 했다. 정 후보는 27일 뉴시스와 뉴스1 등에 “현수막 훼손 사건의 범인이 학생으로 확인됐다”며 “조국혁신당과 함께 경찰에 처벌 불원 의사를 즉시 전달했다”고 밝혔다.그는 선처한 이유에 대해 “현수막 훼손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 행위”라면서도 “아직 가치관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학생의 미래를 무너뜨릴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악의적인 정치적 의도라기보다는 순간적인 호기심이나 실수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당 차원에서 포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다만 정 후보는 “법을 위반했다는 엄중함은 분명히 인식시켜야 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수막, 벽보 등 선거 물품의 경우 찢거나 훼손하는 것은 물론, 단순히 낙서를 하기만 해도 처벌을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르면 설치된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 및 철거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앞서 정 후보 측은 선거캠프 앞 현수막이 최근 두 차례나 훼손된 사실을 확인했다. 10일에는 정 후보 사진의 오른쪽 눈 부위가 그을린 채 발견됐고, 22일에는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 얼굴 일부가 찢긴 채 발견됐다. 당초 조국혁신당 부산시당 측은 얼굴 부위가 집중적으로 훼손된 점을 들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강경 대응을 검토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22일경에 발생한 훼손 사건 가해자는 학생으로 밝혀졌다. 이에 정 후보와 조국혁신당 측은 가해자의 신분을 고려해 처벌 대신 선처를 선택했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새벽 시간대 수레를 끌고 무단횡단하던 70대 여성이 차량에 치여 숨졌다.27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45분경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편도 5차로에서 70대 여성 A 씨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치였다. 그는 당시 폐지를 실은 수레를 끌고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 A 씨는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운전자인 60대 남성 B 씨를 불구속 입건한 상태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나 마약, 무면허 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사형 집행 방법으로 약물형(Lethal injection)을 다시 도입하고 총살형(firing squad)을 확대하는 등 사형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외신이 전했다.24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이날 토드 블랜치 미국 법무장관 대행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사형 집행을 멈춘 결정이 법치에 큰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방 수감자 사형 집행 방식에 펜토바르비탈(Pentobarbital·사형 집행용 마취제 약물) 사용을 재승인하고 총살형 등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블랜치 장관 대행은 “연방교도소국이 채택을 고려해야 할 추가적인 사형 집행 방식으로는 총살형, 전기의자형(electric chair), 가스형(gas)이 있으며 연방대법원은 이 각각이 수정헌법 제8조에 부합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48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인용해 밝혔다. 수정헌법 제8조는 “잔인하고 이례적인 처벌”을 금지하는 권리장전 조항이다.블랜치 장관 대행이 인용한 법무부의 ‘연방 사형제도 복원·강화 보고서’에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사용했던 독극물 주사형을 재도입하고, 총살형 등 다른 사형 집행 방식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형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내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미국에서 사형은 보통 주 단위에서 집행되고 있지만 연방 정부 또한 일부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다. 50개 주 중 23개 주에서 사형제가 폐지됐고 캘리포니아, 오리건, 펜실베이니아 등 3개 주는 집행 유예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현재 미국의 5개 주가 총살형 집행을 허용하고 있지만 총살형을 실시한 사례는 2025년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집행한 경우가 유일하다. 전기의자형은 9개 주가 허용하고 있지만 2020년 이후 시행되지 않았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취임 첫날 연방 교도소 사형 부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2020년부터 사형 집행을 재개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기간 동안 연방 사형수 13명이 약물형으로 처형됐다.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사형은 폐지되는 모양새를 보였다. 미국 법무부는 2021년 연방 수감자 사형 집행을 유예하고 약물형 집행을 중단했다. 또 바이든 전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날 연방 사형수 40명 중 37명을 감형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재선 캠페인 기간 동안 바이든 행정부가 중단했던 사형 집행을 재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여성 동료의 사진을 무단 도용해 자신을 끌어안는 것처럼 인공지능(AI) 합성 이미지를 만들어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올린 남성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주현)는 23일 서울 구로구청 소속 지방직 공무원 A 씨를 성폭력처벌법(허위영상물편집, 반포)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A 씨는 같은 과에서 근무하던 여성 직원이 상사인 자신과 연인 관계인 것처럼 가짜 AI 사진을 만들어 카카오톡 프로필에 게시해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한 뒤 명예훼손만 송치하고 성폭력처벌법 위반 부분에 대해선 불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피해자 측이 이의를 신청했고 성폭력처벌법 또한 검찰 보완수사 요구를 거쳐 모두 송치됐다.검찰은 가짜로 만들어낸 사진 속 피해자의 신체 노출 정도, 사진 속에서 연출된 상황, 피해자의 모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사진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누구나 자신의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가 있다는 점과 피해자 진술 및 관련 법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경기 용인에서 하교 중이던 초등학생의 배를 발로 걷어찬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25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수원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A 씨는 1일 오후 2시 25분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하교하고 있던 초등학생 B 군의 배를 발로 차서 한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A 씨와 B 군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다행히 B 군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목격자 신고를 접수한 뒤 현장에서 A 씨를 검거했다. 또 A 씨가 정신질환을 앓아왔다는 가족들의 진술에 따라 그를 응급입원 조치했다. 응급입원 조치는 자해 또는 타인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의사·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다. 입원 시간은 최대 72시간이며 이후 전문의 판단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경기 남양주시의 한 유흥업소에서 호객행위를 하던 20대 남성이 술에 취한 10대 남성을 흉기로 찔렀다.남양주남부경찰서는 25일 살인미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A 씨는 23일 오전 2시 30분경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10대 남성 B 씨를 찌른 혐의를 받는다.B 씨는 이후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고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 씨가 길거리 호객 행위를 하던 중 처음 본 B 씨와 시비가 붙은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은 범행 동기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