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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복

이축복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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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 정비사업을 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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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5-26~2026-06-25
부동산58%
경제일반13%
산업8%
노동5%
운수/교통3%
외교3%
정치일반3%
유통3%
사회일반3%
기업1%

  • 건설사들도 눈독 들이는 공공재개발, 장점과 단점은[부동산 빨간펜]

    대형 건설사들이 새해를 맞아 공공정비사업 전담 조직을 신설하며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 수주 확대에 전략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시장 관심이 높은 유형은 공공재개발인데요. 건설사들이 왜 공공재개발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참여하려 하는 것일까요? 이번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공공재개발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해보겠습니다.Q. 공공재개발이란 무엇인가요?“공공재개발은 말 그대로 공공이 시행을 하는 재개발 사업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재개발은 통상 주민들이 구성한 조합이 시행을 하는데, 조합의 역할을 공공이 대신하는 것이죠. 서울 등 도심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5월과 8월 등 두 차례에 걸쳐 후보지를 발표했죠. 주민 간 의견 차이나 사업성 부족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재개발 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같은 공공시행자가 참여해 속도를 높인다는 것이 기본 콘셉트입니다.공공재개발은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먼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 같은 땅 면적에 아파트를 더 많이 지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법적 상한 용적률을 1.2배에서 1.3배까지 확대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아파트를 짓는 3종일반주거지역이라면 최대 용적률이 360%에서 390%까지 오르는 것이죠. 이는 서울시에서 역세권에 부여하는 용적률 특례(법적 상한의 1.2배)보다 높은 수준입니다.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분상제)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사업 진행 문턱도 낮춰놨습니다. 공공재개발은 주민 동의율 67%를 넘으면 되는데 이는 민간 조합 설립 때 필요한 동의율(75%)보다 낮습니다. 이 외에도 사업비(총액 50% 한도), 이주비(보증금 70% 한도) 등을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 정비사업에서 시공사가 제안하는 것 못지않게 다양한 혜택이 있죠.”공공재개발 주요 내용목적정체된 정비사업 정상화 및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인센티브용도지역 상향 및 용적률 완화(법적 상한 1.3배)분양가 상한제 제외공공기여토지 등 소유자(주민) 제외 가구 수 40%를 공적임대로 공급Q. 이렇게까지 공공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공공재개발은 민간 재개발보다 더 많은 임대용 주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내 공공재개발 현장에서는 조합원 제외 가구 수의 40%가 공적임대로 공급됩니다. 공적임대는 공공임대, 공공지원 민간임대(시세 95% 수준으로 8년 이상 임대) 등을 포괄하는 용어입니다. 일부 재개발 현장은 공사비 갈등, 인건비 증가 등으로 사업성이 나빠지며 지연돼 주택 공급량 감소가 우려돼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현재 공공 재개발 중 가장 빠른 현장인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신설1구역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이곳은 1만1204㎡ 용지에 3개 동(지하 2층, 지상 25층) 299채를 지을 계획입니다. 이 중 공적임대가 110채, 분양주택이 189채로 나뉩니다. 189채 중 80채는 기존 주민(권리자) 몫이고 나머지 109채는 일반에 분양돼 사업 수익으로 활용됩니다.”Q. 공공재개발을 선택하면 조합을 만들지 못하나요?“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공재개발 사업 방식은 2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LH 단독 시행입니다. 이 방식에서는 조합이 없고 ‘주민대표회의’를 꾸립니다. 주민 의사를 반영하는 역할이지만 최종 결정은 LH가 내립니다. 민간 재개발처럼 주민들이 조합을 설립한 후 LH와 함께 진행하는 ‘공동 시행’도 있습니다. 조합은 총회를 열어 의사 결정을 내립니다.공통점은 두 방식 모두 주민이 시공사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단, 공동 시행에서는 용적률 인센티브 등 일부 혜택에서 제약을 받습니다.”공공재개발 시행 방식 비교공공 단독 시행공동 시행사업 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조합 + LH 등시행자 지정 요건토지면적 2분의1 이상, 토지등소유자 3분의2 이상 동의조합원 과반수 동의(조합 우선 구성)의사 결정 방식주민대표회의(의견 제시)조합 총회시공자 선정주민 투표 진행Q. 공공재개발에서는 공공시행자가 토지, 건축물을 모두 수용하나요?“그렇지 않습니다. 민간 재개발과 같이 주민들의 소유권이 관리처분 방식으로 나누어집니다. 수용은 공공정비 중 ‘도심복합사업’에서 적용됩니다.”Q. 공공재개발로 지어진 아파트는 이름이나 외관이 다른 것 아닌가요?“단지명은 민간 건설사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고 외관은 해당 시공사에서 추구하는 디자인 양식대로 지어집니다. 민간 재개발, 재건축으로 지어진 현장에서 똑같이 래미안, 자이 등 민간 브랜드를 단지명으로 쓰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이런 결정 배경에는 LH 주택 브랜드가 더 이상 시장 수요자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정책적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LH는 뜨란채, 천년나무, 안단테 등 수많은 자체 브랜드를 개발했지만 시장 선택을 받지 못했죠.”Q. LH를 시행사로 선정하면 수수료를 내야 하나요?“현재 LH는 공공재개발 현장에서 일괄적으로 총사업비의 3%를 수수료로 받고 있습니다. 최근 재개발 시행에 참여하는 신탁사 수수료가 3%에서 1.5%로 인하되는 추세라 주민들 대부분이 수수료율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네요. 민간에서는 수수료 기준을 총매출액(사업비+분양대금)으로 정해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도 차이 중 하나죠. LH 내부적으로는 수수료 차등화 체계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도 내놓고 있습니다.”Q. 최근 대형 건설사는 왜 공공재개발 수주에 나선 건가요?“민간 재개발에서 요구되는 보증, 사업비 조달 등 금융 부담이 적기 때문입니다. 공사비를 일부 낮추더라도 이윤이 남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도심 공급을 늘리기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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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덕도신공항 사업 재시동… 대우건설 입찰 준비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입찰에 대우건설 공동수급체(컨소시엄)가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사업자 이탈로 표류했던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다시 시동을 걸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035년 개항을 목표로 이르면 9월부터 착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13일 서울 중구 을지로4가 본사에서 금호건설, 코오롱글로벌 등 기존 가덕도 신공항 컨소시엄 참여사 20곳과 만나 지분 조정안을 논의했다. 16일 마감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서류 제출을 준비하기 위해 기존 참여사와 만난 것으로 보인다. 가덕도 신공항은 부산 가덕도 일대에 여의도 면적 2.3배인 666만9000㎡ 규모로 조성된다. 2024년 10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84개월로 정해진 공사 기간을 놓고 정부와 이견을 보여 이듬해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 등이 철수했다. 지난해 11월 국토부는 공사 기간을 106개월로 늘리고 10조5300억 원이었던 공사비도 10조7175억 원으로 조정했다. 새로 구성되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는 ㈜한화 건설부문, HJ중공업, 중흥토건 등이 새롭게 참여할 예정이다. 롯데건설은 이번 PQ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이후 합류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단독 응찰할 경우 이번 입찰은 유찰 처리된다. 국가계약법상 최소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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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덕도신공항 사업 재시동…대우건설 컨소시엄 입찰 나선다

    부산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에 대우건설 공동수급체(컨소시엄)이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사업자 이탈로 표류했던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다시 시동을 걸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035년 개항을 목표로 이르면 9월부터 착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13일 서울 중구 을지로4가 본사에서 금호건설, 코오롱글로벌 등 기존 가덕도신공항 컨소시엄 참여사 20곳과 만나 지분 조정안을 논의했다. 16일 마감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서류 제출을 준비하기 위해 기존 참여사와 만난 것으로 보인다.가덕도신공항은 부산 가덕도 일대에 여의도 면적 2.3배인 666만9000㎡ 규모로 조성된다. 2024년 10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84개월로 정해진 공사기간을 놓고 정부와 이견을 보여 이듬해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 등이 철수했다. 지난해 11월 국토부는 공사기간을 106개월로 늘리고 10조5300억 원이었던 공사비도 10조7175억 원으로 조정했다.새로 구성되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는 ㈜한화 건설부문, HJ중공업, 중흥토건 등이 새롭게 참여할 예정이다. 롯데건설은 이번 PQ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이후 합류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단독 응찰할 경우 이번 입찰은 유찰 처리된다. 국가계약법상 최소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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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허제에 적응”… 서울 작년말 거래 13% 늘었다

    3930채 규모 재건축 추진 단지인 서울 노원구 미성·미륭·삼호3차. 이른바 ‘미미삼’이라 불리는 이곳은 최근 전용 59m² 호가가 11억 원대에 형성돼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9억 원대에 거래되던 매물이다. 이 일대에서 영업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최근에 11억 원에 전용 59m² 거래 약정서를 쓰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려고 기다리는 상태”라며 “예전부터 내 집 마련을 준비하고 있던 매수자들이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사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최근 들어 노원, 성북 등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 건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자들이 토지거래허가 등 규제에 적응하며 상대적으로 대출규제 영향이 덜하고 실수요 목적으로 매수하기 좋은 지역 위주로 거래가 다시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직방이 서울시 토지거래허가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40일간 허가 건수는 5252건이었다. 이후 40일간(11월 29일∼2026년 1월 7일) 허가 건수는 5937건으로 직전 40일 대비 13.0% 증가했다. 특히 서울 외곽, ‘비(非)한강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허가 건수가 늘고 있다. 노원구는 지정 직후 284건에서 최근 40일간 615건으로 117% 증가했다. 이어 성북구(259건→392건·51%), 은평구(203건→313건·54%), 구로구(176건→312건·77%) 순이었다. 기존 허가구역이었던 용산구(199건→90건·―55%), 서초구(362건→164건·―55%), 강남구(484건→233건·―52%) 등에서는 허가 건수가 줄었다. 거래 때마다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하고, 무조건 실거주해야 하는 강력한 수요억제책에 수요자들이 적응하면서 대책 직후 급감했던 거래량이 다시 늘어나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대출 규제가 비교적 느슨한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10·15 대책으로 현재 주택 가격 15억 원 이하는 6억 원, 15억 원 초과는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주택담보대출 상한선이 차등화돼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서울 외곽은 아직 2021, 2022년 당시의 최고가보다는 가격이 낮은 아파트가 많다”며 “토지거래허가는 어쩔 수 없는 상수로 받아들이고 그나마 가격이 덜 오른 곳에서 매수하려는 수요가 나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제는 시장 수요는 다시 살아나고 있는데 매물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부동산빅데이터 업체 아파트실거래가(아실)가 집계한 1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총 5만6375건으로, 10·15대책 발표 직전 7만4044건에 비해 약 23.8% 줄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세입자가 있는 집은 전월세 계약이 끝날 때까지 집을 팔 수 없다. 이 때문에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규제에 따른 수요 감소보다 매물 감소가 더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대출규제나 실거주 의무 부여 등 수요억제책으로는 집값 안정에 한계가 있는 만큼 주택 공급 확대 등 추가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인만 김인만경제부동산연구소장은 “입주 물량이 줄어든 만큼 집주인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양도세 완화 등 세제 유도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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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허제’ 40일, 허가건수 13% 증가…노원, 강남-서초 뛰어넘었다

    10·15 규제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노원, 성북 등 새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거래허가 건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수 대기자가 규제 환경에 적응하며 상대적으로 대출규제가 덜하고 실수요 목적으로 매수하기 좋은 곳에서 선별적 매수를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12일 직방이 서울시 토지거래허가내역을 분석한 결과(7일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40일간 허가 건수는 5252건으로 집계됐다. 이후 40일간(11월 29일~2026년 1월 7일) 허가 건수는 5937건으로 직전 40일 대비 13% 증가했다.새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 중심으로 허가 건수가 늘고 있다. 노원구는 지정 직후 284건에서 최근 40일간 615건으로 117% 증가했다. 이어 성북구(259건→392건·51%), 은평구(203건→313건·54%), 구로구(176건→312건·77%) 순이었다. 기존 허가구역이었던 용산구(199건→90건·―55%), 서초구(362건→164건·―55%), 강남구(484건→233건·―52%) 등에서는 허가 건수가 줄었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취득하려면 관할 지자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계약이 철회되거나 취소될 수 있지만 부동산 시장 동향 지표로 볼 수 있다.직방 측은 “관망세를 유지하던 수요 역시 허가 절차와 요건에 대한 이해가 쌓이면서 점진적으로 시장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특성 상 단기적 기대수익보다는 실제 수요에 기반한 거래 흐름이 일정 수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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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정비로 눈돌리는 건설사들… “안정적 수익에 금융부담 적어”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새해부터 주택개발사업부 산하에 공공재개발 등 공공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위한 민관합동사무소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는 서울 용산, 서초 등 지역 단위로 현장을 관리했는데 공공이 시행하는 정비사업 수주 사례가 늘자 별도 관리에 나선 것이다. 삼성물산 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시행자와 만나는 창구가 일원화돼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쉬워졌고 현장 관리도 간편해졌다”고 설명했다. 대형 건설사들이 공공정비사업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정부 정책에 발맞춘 조직 개편에 나서고 있다. 민간 재개발, 재건축보다 건설사가 지는 부담이 적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향후 주택 시장 먹거리로 낙점한 것으로 풀이된다.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지난해 12월 도시정비사업팀 공공사업소 조직을 신설했다. 지난해 6월부터 운영했던 도심공공주택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조직으로 만든 것이다. DL이앤씨 측은 “지난해 11월 공사비가 1조 원이 넘는 증산4구역 도심공공복합사업 등 다수 공공정비사업을 따냈다”며 “수주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가려는 조치”라고 했다.공공정비사업은 진행 속도가 더딘 재개발·재건축 지역을 공공 주도로 정비하는 사업이다.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도심복합사업 등으로 나뉜다. 시공사는 주민이 선정하며 준공 시 단지명에 LH 브랜드가 아닌 래미안, 자이 등 민간 건설사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 공공정비사업은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 수단으로 도입됐다. 조합원이나 건설사 모두 정부 방침에 따라 사업 방향이 많이 바뀔 수 있어 성공 가능성을 낮게 봤지만 최근 들어 공사비 인상 등 사업 환경이 악화하고 용적률 법적 상한이 1.2배에서 최대 1.4배로 높아지며 인센티브가 강화되자 시장의 인식이 바뀌고 있다. 특히 대형 건설사들은 공공정비 수주가 안정적인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수주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민간 재개발·재건축은 시공사가 조합에 사업비를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는 등 금융 부담을 져야 한다. 분양 이후 공사비·사업비를 회수해야 하는데 공사비 인상 등으로 사업 위험이 커졌다. 이에 반해 공공정비는 금융 부담이 적고 공사 진행에 따라 대금을 받아 돈을 떼일 가능성이 적다. 공공정비 추진 현장이 늘면서 조직 개편 필요성도 높아졌다. LH에 따르면 시공자 선정을 앞둔 공공정비사업 현장은 32곳이다. 현재 공공정비 중 시장 관심이 가장 높은 유형은 공공재개발이다. 흑석2구역은 서울 지하철 9호선 흑석역 인근에 1012채 규모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2000채 규모가 넘는 성북구 장위9구역(2270채)과 양천구 신월7동 2구역(2245채)은 각각 현대건설·DL이앤씨 컨소시엄, ㈜한화 건설부문·호반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대형 건설사들이 뛰어들면서 일부 공공정비 현장에선 고급화 상징인 펜트하우스, 커튼월 룩(curtainwall look·콘크리트 외벽에 유리패널을 덧붙이는 구조) 설치도 거론되고 있다. 시공사 선정을 앞둔 영등포구 신길1구역(1483채)은 현대건설,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등 10대 건설사 3곳이 설명회에 참석해 경쟁 입찰을 예고했다. 백준 J&K도시정비 대표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공공정비 현장이 민간 대비 공사비가 조금 낮아지더라도 마진율은 줄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당분간 공공정비 수주 움직임이 꾸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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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재개발인데 LH 말고 래미안…건설업계, 공공정비 새 먹거리 낙점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새해부터 주택개발사업부 산하에 공공재개발 등 공공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위한 민관합동사무소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는 용산, 서초 등 지역 단위로 현장을 관리했는데 공공이 시행하는 정비사업 수주 사례가 늘자 별도 관리에 나선 것이다. 삼성물산 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시행자와 만나는 창구가 일원화돼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쉬워졌고 현장 관리도 간편해졌다”고 설명했다.대형 건설사들이 공공정비사업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정부 정책에 발맞춘 조직 개편에 나서고 있다. 민간 재개발, 재건축보다 건설사가 지는 부담이 적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향후 주택 시장 먹거리로 낙점한 것으로 풀이된다.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지난해 12월 도시정비사업팀 공공사업소 조직을 신설했다. 지난해 6월부터 운영했던 도심공공주택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조직으로 만든 것이다. DL이앤씨 측은 “지난해 11월 공사비가 1조 원이 넘는 증산4구역 도심공공복합사업 등 다수 공공정비사업을 따냈다”며 “수주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가려는 조치”라고 했다.공공정비사업은 진행 속도가 더딘 재개발·재건축 지역을 공공 주도로 정비하는 사업이다.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도심복합사업 등으로 나뉜다. 시공사는 주민이 선정하며 준공 시 단지명에 LH 브랜드가 아닌 래미안, 아크로 등 민간 건설사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 공공정비사업은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 수단으로 발표됐다. 조합원이나 건설사 모두 정부 방침에 따라 사업 방향이 많이 바뀔 수 있어 성공 가능성을 낮게 봤지만 최근 들어 공사비 인상 등 사업 환경이 악화하고 용적률 법적 상한이 1.2배에서 1.4배로 높아지며 인센티브가 강화되자 시장의 인식이 바뀌고 있다.특히 대형 건설사들은 공공정비 수주가 안정적인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수주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민간 재개발·재건축은 시공사가 조합에 사업비를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는 등 금융 부담을 져야 한다. 분양 이후 공사비·사업비를 회수해야 하는데 공사비 인상 등으로 사업 위험이 커졌다. 이에 반해 공공정비는 금융 부담이 적고 공사 진행에 따라 대금을 받아 받아 돈을 떼일 가능성이 작다.공공정비 추진 현장이 늘면서 조직 개편 필요성도 높아졌다. LH에 따르면 시공자 선정을 앞둔 공공정비사업 현장은 32곳이다. 현재 공공정비 중 시장 관심이 가장 높은 유형은 공공재개발이다. 흑석2구역은 서울 지하철 9호선 흑석역 인근에 1012채 규모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2000채 규모가 넘는 성북구 장위9구역(2230채)과 양천구 신월7동 2구역(2228채)은 각각 현대건설·DL이앤씨 컨소시엄, ㈜한화 건설부문·호반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선정했다.대형 건설사들이 뛰어들면서 일부 공공정비 현장에선 고급화 상징인 펜트하우스, 커튼월 룩(curtainwall look·콘크리트 외벽에 유리패널을 덧붙이는 구조) 설치도 거론되고 있다. 시공사 선정을 앞둔 영등포구 신길1구역(1483채)은 현대건설,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등 10대 건설사 3곳이 설명회에 참석해 경쟁 입찰을 예고했다.백준 J&K도시정비 대표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공공정비 현장이 민간 대비 공사비가 조금 낮아지더라도 마진율은 줄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당분간 공공정비 수주 움직임이 꾸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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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 없었다면 전원 생존”

    2024년 12·29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무안공항 내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가 콘크리트 둔덕에 설치되지 않았다면 탑승자 전원이 생존했을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 8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로부터 제출받은 용역 보고서에 이 같은 분석이 담겼다. 사조위는 지난해 3월 한국전산구조공학회에 로컬라이저 둔덕이 사고에 미친 영향 등을 분석하는 용역을 의뢰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콘크리트 둔덕이 없을 경우 사고기는 동체 착륙 후 770m 활주한 뒤 멈춰 탑승자 전원이 생존했을 것으로 전망됐다. 만약 둔덕이 있더라도 로컬라이저 지지대가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설치되어 있었다면 사고기는 10m 높이 무안공항 보안담장을 뚫고 지나가지만 중상자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됐다. 국토부는 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무안공항 내 로컬라이저 시설이 공항 안전 운영 기준에 미부합했다”며 “2020년 개량사업 당시 부서지기 쉽게 개선했었어야 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법 위반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는데 이를 뒤집은 것이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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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미리보기]1호선 오산역 인근에 민간임대 897채 공급

    서울 지하철 1호선 오산역 인근인 세교2지구에서 최장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나왔다. 재계약 때 임대료 5% 증액 제한을 받고 10년 후 분양 전환 여부도 선택할 수 있어 주거 안정성과 내 집 마련 기회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이앤씨는 경기 오산시 세교2지구 M1블록에 들어서는 ‘더샵 오산역아크시티’의 세입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 단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로 총 7개 동(지하 4층∼지상 44층), 897채(오피스텔 90실 별도) 규모다. 전용면적 84㎡가 579채, 전용 104㎡ 318채 등 중대형 위주다. 지하철 1호선 오산역이 반경 600m 내에 있고 시외버스터미널, 오산 나들목(IC) 등도 가깝다. 향후 단지와 오산역 사이에 있는 오산천을 넘는 연결도로가 신설되면 오산역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세교2지구에서 오산 나들목(경부고속도로) 방향으로 경부선철도횡단도로 개발이 끝나면 경부고속도로 이용이 더욱 편리해질 예정이다. 생활 편의시설도 갖췄다. 단지 인근에 이마트, CGV 등 편의시설이 있고 오산천을 따라 조성된 산책로를 즐길 수 있다. 단지는 오산시에서 가장 높은 44층으로 조성된다. 가구당 주차 대수는 1.5대로 인근 단지에 비해 넉넉한 편이다. 모든 가구는 남향 위주로 배치되며 알파룸, 현관 창고, 안방 드레스룸 등 다양한 특화공간이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근린공원에 둘러싸인 공원형으로 조성돼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다. 단지 중심에 있는 ‘더샵필드’를 비롯해 성큰가든(지하에 있지만 자연광이 들어오는 정원), 어린이놀이터 등이 들어선다. 커뮤니티는 골프 연습장, 피트니스, 사우나 등이 들어서는 스포츠존과 스터디 공간, 북 라운지 등이 마련된 에듀존으로 나뉜다. 임대주택에서 보기 힘든 다양한 주거 서비스도 제공된다. 반찬 배달, 홈클리닝 서비스로 바쁜 일상 속 가사 부담을 덜 수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도입해 비대면 진료를 받은 후 처방전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전·가구 구독서비스로 개인 취향, 자녀 성장에 따라 실내 인테리어도 바꿀 수 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해 단지 내 키즈시설 입점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10년 임대기간이 보장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내 집 마련을 준비할 수 있다. 거주 도중 무주택 자격이 유지돼 다른 신규 분양 단지에 청약할 수 있다. 재계약을 할 때는 5% 임대료 증액 상한 제한을 받는다. 또 분양 전환 우선권을 받아 임대 기간 종료 후 전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안정적으로 내 집을 마련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통해 퇴거 시 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을 수 있다. 일반공급은 모집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청약통장 가입 여부, 자산보유액, 거주지 등에 구애받지 않는다. 1차 계약금을 1000만 원으로 설정해 초기 계약 부담을 낮췄다. 발코니 확장비도 받지 않는다. 분양 관계자는 “세교2지구에 들어서는 아파트 중 오산역에 가장 가까운 단지이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연장, 수원발 KTX 등 교통망 확충도 예정된 곳”이라며 “부동산 규제에서 자유롭고 주거 안정성도 높아 실거주자 입장에서 장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입주는 2029년 6월 예정.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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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건설, 작년 연간 수주액 25조 역대 최고

    현대건설의 지난해 연간 수주 실적이 25조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수주액이 25조5151억 원으로 전년(18조3111억 원) 대비 39% 늘어났다”며 “연간 수주 25조 원을 넘어선 것은 국내 건설사 중 처음”이라고 8일 밝혔다. 특히 원자력발전소,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분야 신사업에서 수주가 많았다. 지난해 페르미 아메리카와 대형 원전 4기 건설 기본설계 계약을 했고 핀란드 신규 원전 건설 사전업무 계약, 미국 텍사스 태양광 발전 사업 등도 수주했다. 수석대교, 부산 진해신항 컨테이너부두 등 인프라, 서울 압구정2구역 재건축, 개포주공 6·7단지 재건축 등 도시정비 수주도 영향을 미쳤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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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안 공항 콘크리트 둔덕 없었다면 전원 생존”

    2024년 12·29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무안공항 내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가 콘크리트 둔덕에 설치되지 않았다면 탑승자 전원이 생존했을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8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로부터 제출받은 용역 보고서에 이 같은 분석이 담겼다. 사조위는 지난해 3월 한국전산구조공학회에 로컬라이저 둔덕이 사고에 미친 영향 등을 분석하는 용역을 의뢰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콘크리트 둔덕이 없을 경우 사고기는 동체 착륙 후 770m 활주한 뒤 멈춰 탑승자 전원이 생존했을 것으로 전망됐다. 만약 둔덕이 있더라도 로컬라이저 지지대가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설치되어 있었다면 사고기는 10m 높이 무안공항 보안담장을 뚫고 지나가지만 중상자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됐다. 국토부는 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무안공항 내 로컬라이저 시설이 공항 안전 운영 기준에 미부합했다”며 “2020년 개량사업 당시 부서지기 쉽게 개선했었어야 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국토부는 그 동안 ‘법 위반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는데 이를 뒤집은 것이다. 2020년 개량 과정에서 해당 시설은 부서지기 쉬운 구조 대신 콘크리트 상판을 덮어 보강됐다. 김 의원은 “개량공사 입찰공고에는 ‘부서지기 쉬운 구조 확보 방안 검토’라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실제 용역 보고회에는 이 내용이 빠졌고, 국토부는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수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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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건설 작년 수주액 25조원 돌파…“국내 건설사 처음”

    현대건설의 지난해 연간 수주 실적이 25조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수주액이 25조 5151억 원으로 전년(18조3111억 원) 대비 39% 늘어났다”며 “연간 수주 25조 원을 넘어선 것은 국내 건설사 중 처음”이라고 8일 밝혔다. 특히 원자력발전소,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분야 신사업에서 수주가 많았다. 지난해 페르미 아메리카와 대형원전 4기 건설 기본설계 계약을 했고 핀란드 신규 원전 건설 사전업무계약, 미국 텍사스 태양광 발전사업 등도 수주했다. 수석대교, 부산 진해신항 컨테이너부두 등 인프라, 압구정2구역 재건축, 개포주공 6·7단지 재건축 등 도시정비 수주도 영향을 미쳤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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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세종집무실-의사당 ‘속도전’… 이르면 2029년 여름 준공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들어서는 세종시 국가상징구역의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올해 6월까지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집무실과 의사당의 설계안도 공모에 들어간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업무보고 당시 “서두르면 좋겠다”고 발언한 뒤 전담 조직이 출범하는 등 ‘속도전’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국가상징구역 조성을 전담하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건립단’을 신설했다고 6일 밝혔다. 건립단은 대통령집무실과, 국가상징구역조성팀, 소통협력팀 등 3개 부서로 이뤄져 대통령집무실 설계 및 사업관리, 대외협력 기능을 총괄한다. 국가상징구역 조성,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등 핵심 과제도 아우른다.세종시 국가상징구역은 정부세종청사 동쪽인 행복도시 S-1생활권 일대에 약 210만 ㎡(여의도 면적 75%) 규모로 조성된다. 행복청은 지난해 12월 선정된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공모 당선작을 바탕으로 올해 6월까지 국가상징구역 밑그림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당선작에서 제시한 주요 시설 위치, 교통 체계 등을 살려 토지이용계획 세부사항, 건축물 디자인 등을 도시관리계획에 담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1∼6월) 중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물에 대한 건축 설계 공모도 추진한다. 준공 시점을 앞당길 수 있을지 전문가 자문도 추진한다. 현재는 2030년 6월 세종집무실, 2033년 세종의사당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대한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세종집무실 인근 지역의 부지 조성 공사에 우선 착공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준공 시기를 2029년 8월로 행복청 목표 대비 약 10개월 앞당기는 방안도 거론된다. 12월 선정돤 공모 당선작 ‘모두가 만드는 미래’를 살펴보면 국가상징구역의 북쪽에 세종집무실이, 남쪽에 국회 세종의사당이 있고 이를 시민공간인 ‘모두를 위한 언덕’이 연결하게 된다. 국가상징구역은 도넛 모양으로 주요 시설이 배치돼 있는 세종시의 중앙에 위치해 있다. 당초 민주적 도시구조를 목표로 ‘중심 없는 도시’를 지향했던 세종시의 도시계획 기본개념 자체가 바뀌게 되는 셈이다. 국가상징구역에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정부세종청사역이 들어설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CTX는 정부대전청사∼정부세종청사∼조치원∼청주국제공항을 연결하는 64.4km 연장의 철도다. CTX 건설로 정부대전청사∼정부세종청사∼서울을 직결하는 열차가 운행될 경우 서울역에서 세종청사까지 환승 없이 1시간 15분 안에 이동할 수 있다. 현재는 KTX를 타고 오송역까지 이동한 뒤 간선급행버스(BRT)로 환승해야 한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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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속도…2029년 8월 준공 추진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들어서는 세종시 국가상징구역의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올해 6월까지 확정될 전망이다. 집무실과 의사당의 설계안도 공모에 들어간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업무보고 당시 “서두르면 좋겠다”고 발언한 뒤 전담 조직이 출범하는 등 ‘속도전’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국가상징구역 조성을 전담하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건립단’을 신설했다고 6일 밝혔다. 건립단은 대통령집무실과, 국가상징구역조성팀, 소통협력팀 등 3개 부서로 이뤄져 대통령집무실 설계 및 사업관리, 대외협력 기능을 총괄한다. 국가상징구역 조성,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등 핵심 과제도 아우른다.세종시 국가상징구역은 정부세종청사 동쪽인 행복도시 S-1생활권 일대에 약 210만㎡(여의도 면적 75%) 규모로 조성된다. 행복청은 지난해 12월 선정된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공모 당선작을 바탕으로 올해 6월까지 국가상징구역 밑그림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당선작에서 제시한 주요 시설 위치, 교통 체계 등을 살려 토지이용계획 세부사항, 건축물 디자인 등을 도시관리계획에 담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1~6월) 중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건물에 대한 건축 설계 공모도 추진한다.준공 시점을 앞당길 수 있을 지 전문가 자문도 추진한다. 현재는 2030년 6월 세종집무실, 2033년 세종의사당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대한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세종집무실 인근 지역의 부지 조성공사를 우선 착공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준공 시기를 2029년 8월로 행복청 목표 대비 약 10개월 앞당기는 방안도 거론된다. 12월 선정돤 공모 당선작 ‘모두가 만드는 미래’를 살펴보면 국가상징구역의 북쪽에 세종집무실, 남쪽에 국회세종의사당이 있고 이를 시민공간인 ‘모두를 위한 언덕’이 연결하게 된다. 국가상징구역은 도넛 모양으로 주요 시설이 배치돼 있는 세종시의 중앙에 위치해 있다. 당초 민주적 도시구조를 목표로 ‘중심 없는 도시’를 지향했던 세종시의 도시계획 기본개념 자체가 바뀌게 되는 셈이다. 국가상징구역에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정부세종청사역이 들어설 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CTX는 정부대전청사~정부세종청사~조치원~청주국제공항을 연결하는 64.4km 연장의 철도다. 현재 당선작에는 구체적인 역의 위치가 명시돼 있지 않지만, 다른 입상작 중에는 국가상징구역 남서측에 역을 배치한 사례도 있다. CTX 건설로 정부대전청사~정부세종청사~서울을 직결하는 열차가 운행될 경우 서울역에서 세종청사까지 환승 없이 1시간 15분 안에 이동할 수 있다. 현재는 KTX를 타고 오송역까지 이동한 뒤 간선급행버스(BRT)로 환승해야 한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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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주-원주 도심에 고령자 민간임대 ‘실버스테이’ 들어선다

    노후에도 도시에 머물며 의료·문화·여가시설 등을 즐기려는 수요가 늘면서 정부가 경기 파주시 등 수도권을 포함한 도심권에서 실버스테이 2000여 채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2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인 특성을 고려해 주택도시기금 장기 저리 융자 등 금융 지원에도 나선다. 전문가들은 목표 입주자를 명확히 해 서비스 수준과 이용료를 적정히 매겨야 실버스테이가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보증금 5억 미만… 중산층 겨냥 실버스테이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20년 이상 임대 운영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임대료는 인근의 비슷한 시설보다 5% 낮게 책정되며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입주자로서는 식사, 청소 등 기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계약 갱신 시 5% 증액 제한을 적용받아 거주 안정성이 높다. 미끄럼 방지 바닥, 무단차 설계 등 고령자 맞춤형으로 내부가 설계되고 거실, 침실 등에 비상연락 장치가 설치되어 비상 상황 대응에도 유리하다. 최근 주택연금을 받는 유주택자도 잔여 가구에 입주할 수 있게 돼 문턱이 낮아졌다. 먼저 파주시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택지 2곳에 실버스테이 1300여 채를 공급한다. 이달 23일까지 참가의향서를 받고 심사를 진행해 6월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파주와동 A2블록은 총 3만1036㎡로 총 858채 규모 주상복합으로 들어선다. 평형은 전용면적 60㎡ 이하 257채, 전용 60∼85㎡ 601채로 나뉜다. 경의중앙선 운정역, 경기의료원, 운정체육공원, 운정호수공원 등이 가까워 주거 편의가 높다. 보증금은 전용 60㎡ 이하가 3억8900만 원, 전용 60㎡ 초과 85㎡ 이하는 4억∼4억8300만 원 수준에서 매겨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에서도 병원이 가깝고 수도권 이동이 편리한 강원 원주시에서도 공급한다. 이번에 나온 원주무실 S1블록은 2만3800여 ㎡, 487채 규모다. 전용 60㎡ 이하 146채, 60㎡ 초과 85㎡ 이하는 341채로 나뉜다. 차량으로 20분 거리에 원주의료원, 원주세브란스병원 등이 있고 KTX 원주역, 중앙고속도로 남원주 나들목(IC)이 가까워 수도권 접근이 용이하다. 보증금은 전용 60㎡ 이하가 3억1750만 원, 전용 60㎡ 초과 85㎡ 이하는 3억3000만∼4억6000만 원 수준으로 전망된다.국토교통부는 원주무실 S1 사업자를 의왕초평 A1블록에 짓는 20년 이상 일반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과 묶어 선정할 계획이다. 의왕초평 A1블록은 868채 중 20% 이상은 청년층, 신혼부부, 고령자에게 특별공급될 예정이다. 민간이 보유한 용지를 대상으로 1000채가량 제안 공모도 받는다. 2024년 12월 구리갈매 시범사업 이후 처음으로 민간에서 공모를 받는 것이다. LH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우미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해 725채 규모 단지 중 346채를 실버스테이로 공급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입주는 2029년 말 예정이다.● 실버스테이 내 일반인 입주도 일부 허용 국토부는 토지비·금융 부문 등에서 사업자에게 유인책을 제공할 계획이다. 먼저 토지비는 입찰가가 아닌 조성원가와 감정가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낮췄다. 실버스테이의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해 LH 토지 매각 차익을 최소화한 것이다. 주택도시기금 출자·융자 등도 지원한다. 통상적으로 주택 사업자는 착공 후 아파트를 분양해 수익을 회수하는데 실버스테이는 20년간 분양이 제한되고 임대료 증액 제한 등을 적용받는 점을 고려했다. 건설 자금으로 1채당 9000만∼1억4000만 원, 연 2.0∼2.8%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기자본 70%까지 출자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 측은 “일반 공공지원 민간임대보다 융자 한도가 2000만 원 높고 이자율은 0.5%포인트 낮다”며 “임대 기간 차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조성한 실버스테이 단지에는 일반 무주택자가 입주할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도 들어설 예정이다. 상시 거주가 필요한 돌봄 인력과 전체적인 도시 활력 등을 고려했다. 무주택인 입주민 자녀 등은 우선 입주권도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실버스테이는 주거, 의료 등 서비스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만큼 서비스 비용과 품질 기준을 확실하게 매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물가 인상 등으로 서비스 비용이 지나치게 크게 오르거나 서비스 품질이 나빠지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박재병 케어닥 대표는 “서비스 운영 수익이 지나치게 낮아지면 시행사가 분양 수익으로 비용을 회수할 수밖에 없어 기존 입주민은 결국 이사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라며 “매각 차익이 아닌 운영 수익으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사업 체계를 정교하게 짜야 한다”고 했다. 이지희 수원여대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는 “유사 사례로 거론되는 일본 ‘서비스 제공 고령자주택’이 입주민 부담을 낮출 수 있었던 것은 국가가 공적 보험으로 서비스 비용을 지원했기 때문”이라며 “또 사고, 사망 등이 빈번하게 일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 서비스 체계를 갖춰야 실버스테이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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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객실 하나만 있어도 생활형 숙박시설 영업 가능해진다

    이르면 4월부터 생활형 숙박시설을 한두 채만 보유한 사람도 합법적으로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제31차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개최 결과 이런 내용의 공중위생법상 특례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시행 시기는 이르면 4월부터 약 4년간이다. 이번 결정으로 개별 객실 소유자는 온라인 플랫폼(미스터멘션)을 활용해 직접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공중위생, 안전 관리 등의 이유로 30채 이상(인천, 부산은 20채 이상) 보유해야 숙박업 신고를 할 수 있었다. 1채 단위로 영업을 하면 ‘미신고 불법 영업’으로 처벌 대상이었다. 투숙을 원하는 손님은 숙박 플랫폼에서 신분증, 안면 정보 인식 등을 통해 본인인증 후 예약하면 된다. 국토부 측은 “에어비앤비나 야놀자 등 다른 숙박 플랫폼에서도 예약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레지던스’라 불리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2018년 부동산 규제 이후 취득세 중과 등 규제로부터 자유로워 주택 대체투자 상품으로 각광받았다. 하지만 2021년 10월 국토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임대로 내놓으면 시가 표준액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도록 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최근에는 주거용 수요를 고려해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전환할 수 있도록 건축법 등 관련 기준을 완화하고 있다. 이번 특례 대상은 500채지만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전국에 준공된 생활숙박시설 14만4091채 중 숙박업 신고가 된 물량은 8만7777채(60.9%)다. 오피스텔로 전환한 물량(2만4754채)을 제외한 3만1560채(21.9%)는 여전히 숙박업 신고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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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객실 하나만 있어도 생활형 숙박시설 영업 가능

    이르면 4월부터 생활형 숙박시설을 한두 채만 보유한 사람도 합법적으로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제31차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개최 결과 이런 내용의 공중위생법상 특례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시행 시기는 이르면 4월부터 약 4년간이다.이번 결정으로 개별 객실 소유자는 온라인 플랫폼(미스터멘션)을 활용해 직접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공중위생·안전 관리 등의 이유로 30채 이상(인천, 부산은 20채 이상) 보유해야 숙박업 신고를 할 수 있었다. 1채 단위로 영업을 하면 ‘미신고 불법영업’으로 처벌 대상이었다.투숙을 원하는 손님은 숙박 플랫폼에서 신분증, 안면정보 인식 등을 통해 본인인증 후 예약하면 된다. 국토부 측은 “에어비앤비나 야놀자 등 다른 숙박 플랫폼에서도 예약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른바 ‘레지던스’라 불리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2018년 부동산 규제 이후 취득세 중과 등 규제로부터 자유로워 주택 대체투자 상품으로 각광받았다. 하지만 2021년 10월 국토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임대로 내놓으면 시가 표준액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도록 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최근에는 주거용 수요를 고려해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전환할 수 있도록 건축법 등 관련 기준을 완화하고 있다.이번 특례 대상은 500채지만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말 기준 전국에 준공된 생활숙박시설 14만4091채 중 숙박업 신고가 된 물량은 8만7777(60.9%)다. 오피스텔로 전환한 물량(2만4754채)을 제외한 3만1560채(21.9%)는 여전히 숙박업 신고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단, 기준 미달인 숙박업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 측은 “실시간 모니터링, 정기적 위생·안전 점검 등을 통해 관리할 계획”이라며 “특례 지역, 규모 등은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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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심권 실버스테이 2000여채 공급 추진…전문가들 “이용료 적절하게 매겨야 성공”

    노후에도 도시에 머물며 의료·문화·여가시설 등을 즐기려는 수요가 늘면서 정부가 경기 파주시 등 수도권을 포함한 도심권에서 실버스테이 2000여 채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2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인 특성을 고려해 주택도시기금 장기 저리 융자 등 금융 지원도 나선다. 전문가들은 목표 입주자를 명확히 해 서비스 수준과 이용료를 적정히 매겨야 실버스테이가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보증금 5억 미만…중산층 겨냥실버스테이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20년 이상 임대운영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임대료는 인근의 비슷한 시설보다 5% 낮게 책정되며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한다. 입주자로서는 식사, 청소 등 기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계약 갱신 시 5% 증액 제한을 적용받아 거주 안정성이 높다. 미끄럼 방지 바닥, 무단차 설계 등 고령자 맞춤형으로 내부가 설계되고 거실, 침실 등에 비상연락장치가 설치되어 비상 상황 대응에도 유리하다. 최근 주택연금을 받는 유주택자도 잔여 세대에 입주할 수 있게 돼 문턱이 낮아졌다.먼저 경기 파주시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택지 2곳에 실버스테이 1300여 채를 공급한다. 이달 23일까지 참가의향서를 받고 심사를 진행해 6월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파주와동 A2블록은 총 3만1036㎡로 총 858채 규모 주상복합으로 들어선다. 평형은 전용 60㎡ 이하 257채, 전용60~85㎡ 601채로 나뉜다. 경의중앙선 운정역, 경기의료원, 운정체육공원, 운정호수공원 등이 가까워 주거 편의가 높다. 보증금은 전용 60㎡ 이하가 3억8900만 원, 전용 60㎡초과 85㎡이하는 4억~4억8300만 원 수준에서 매겨질 것으로 보인다.지방에서도 병원이 가깝고 수도권 이동이 편리한 강원 원주시에서도 공급한다. 이번에 나온 원주무실 S1블록은 2만3800여㎡, 487채 규모다. 전용 60㎡ 이하 146채, 60㎡초과 85㎡ 이하는 341채로 나뉜다. 차량 20분 거리에 원주의료원, 원주세브란스병원 등이 있고 KTX 원주역, 중앙고속도로 남원주 나들목(IC)가 가까워 수도권 접근이 용이하다. 보증금은 전용 60㎡ 이하가 3억1750만 원, 전용 60㎡ 초과 85㎡이하는 3억3000만 원~4억6000만 원 수준으로 전망된다.국토부는 원주무실 S1 사업자를 의왕초평 A1블록에 짓는 20년 이상 일반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과 묶어 선정할 계획이다. 의왕초평A1블록은 868채 중 20% 이상은 청년층, 신혼부부, 고령자에게 특별공급될 예정이다.민간이 보유한 용지를 대상으로 1000채 가량 제안 공모도 받는다. 2024년 12월 구리갈매 시범사업 이후 처음으로 민간에서 공모를 받는 것이다. LH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우미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해 725채 규모 단지 중 346채를 실버스테이로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입주는 2029년 말 예정이다.●실버스테이 내 일반인 입주도 일부 허용국토부는 토지비·금융 부문 등에서 사업자에게 유인책을 제공할 계획이다. 먼저 토지비는 입찰가가 아닌 조성원가와 감정가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낮췄다. 실버스테이의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해 LH 토지 매각 차익을 최소화한 것이다. 주택도시기금 출자·융자 등도 지원한다. 통상적으로 주택 사업자는 착공 후 아파트를 분양해 수익을 회수하는데 실버스테이는 20년간 분양이 제한되고 임대료 증액 제한 등을 적용받는 점을 고려했다. 건설 자금으로 1채 당 9000만~1억4000만 원, 연 2.0~2.8%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기자본 70%까지 출자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 측은 “일반 공공지원민간임대보다 융자 한도가 2000만 원 높고 이자율은 0.5%포인트 낮다”며 “임대 기간 차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렇게 조성한 실버스테이 단지에는 일반 무주택자가 입주할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도 들어설 예정이다. 상시 거주가 필요한 돌봄 인력과 전체적인 도시 활력 등을 고려했다. 무주택인 입주민 자녀 등은 우선 입주권도 받을 수 있다.전문가들은 실버스테이는 주거·의료 등 서비스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만큼 서비스 비용과 품질 기준을 확실하게 매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물가 인상 등으로 서비스 비용이 지나치게 크게 오르거나 서비스 품질이 나빠지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박재병 케어닥 대표는 “서비스 운영 수익이 지나치게 낮아지면 시행사가 분양 수익으로 비용을 회수할 수밖에 없어 기존 입주민은 결국 이사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라며 ”매각 차익이 아닌 운영 수익으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사업 체계를 정교하게 짜야 한다“고 했다. 이지희 수원여대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는 “유사 사례로 거론되는 일본 ‘서비스 제공 고령자주택’이 입주민 부담을 낮출 수 있었던 것은 국가가 공적 보험으로 서비스 비용을 지원했기 때문”이라며 “또 사고, 사망 등이 빈번하게 일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 서비스 체계를 갖춰야 실버스테이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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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덕 국토부 장관 “1월 중순 추가 공급대책 발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1월 중 미국 출장 후 바로 진행할 생각”이라며 추가 주택공급 발표 시점을 시사했다.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3일부터 11일까지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T·가전 박람회인 CES에 참석해 국내 기업 해외 수주를 지원할 예정이다.김 장관은 공급대책 핵심 내용과 관련해 “서울 유휴 부지와 노후 청사를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국토부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국토부 장관이 주택 공급이 시급한 지역을 선정해 ‘복합개발지구’로 지정하도록 하고 개발 인허가권은 지자체가 아닌 국토부 내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등에 위임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장관은 “서울 지역이 매우 아쉽다”며 특별한 지역이 있다기보다는 가능한 요소요소에 양질의 주택을 짓겠다는 계획“이라고 했다.전세 매물 감소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도심 내 블록형 주택 같은 새로운 형태 전세 공급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주택 시장 상황과 관련해서는 “아직 완전히 진정 상태에 있지 않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김 장관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올해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확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대상 기관은 약 350곳으로 실제 이전은 2027년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SR 등 조직 개편도 시사했다. 김 장관은 “LH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본연의 임무에 더 집중하도록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며 “철도 서비스도 이용자 입장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과 체계를 개편해나가겠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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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주택공급 컨트롤타워 출범…“수도권 135만채 신속 공급”

    국토교통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설 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공급본부)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급본부는 국토부 내 택지 개발(공공주택추진단), 민간 정비사업(주택정책관),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도시정비기획단) 등 분산된 조직을 하나로 모아 만든 조직이다.공급본부는 재개발, 재건축, 신도시 개발 등 공급 정책 기획부터 실행, 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5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에 135만가구를 착공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9·7 공급 대책 주무 부처다. 이 본부는 실장급 전담조직이다. 직제는 2정책관 9과 체제로 공공 부문 공급을 주도하는 주택공급정책관(6과)과 민간 부문 공급을 관리·지원하는 주택정비정책관(3과)로 나뉜다. 주택공급정책관 산하에는 노후청사 복합개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새 정부에서 확대한 도심권 공급 사업 전담 조직도 생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출범식에서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더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공급본부의 목표”라며 공급 사업간 연계 강화를 주문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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