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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복

이축복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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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 정비사업을 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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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산업50%
부동산20%
경제일반10%
사회일반4%
건설4%
사고4%
교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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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2%

  •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치료비 10년간 지급”

    정부가 전남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피해자를 대상으로 2034년까지 신체와 정신적 치료비를 지급한다. 직장에 다니는 피해자는 일상 회복을 위해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12·29 여객기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4월 제정된 특별법 시행일(30일)에 맞춰 시행령을 제정해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9일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6개월 만에 정부의 공식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모두 마련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참사 발생일로부터 10년간 희생자 유가족에게 의료 지원금을 지급한다. 심리적 증상, 정신질환 등 검사·치료 비용도 10년간 지급하기로 했다. 생활비 명목의 지원금은 희생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지급한다.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부 장관, 지방자치단체장, 유가족 단체 추천 전문가, 유가족 등이 참여하는 ‘추모 위원회’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직장을 다니는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치유 휴직’ 기간도 구체화했다.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안에 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최대 1년까지 휴직할 수 있다. 교육비는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달리 지급한다. 영유아와 유아인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비용을 지원한다. 초중고교생이면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매비를, 대학생은 등록금을 각각 지원한다. 등록금 지원 기간은 희생자 자녀인 경우 8학기,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인 경우에는 2학기만 지원한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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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년간 전월세로 살다 분양 등… 공공임대 1713채 입주자 모집

    6년간 전세나 월세로 살다가 분양받을 수 있는 ‘분양 전환형 매입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1713채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부터 전국 11개 시도에서 분양 전환형 매입임대와 ‘든든전세’ 1713채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 80채, 경기 1111채, 인천 284채 등 수도권 공급 물량이 1475채다. 분양 전환형 매입임대는 입주자가 최소 6년간 살다가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공공임대다. 이번 공급 물량은 총 1048채다. 임대 방식에 따라 전세형(든든전세) 869채와 월세형(신혼·신생아 매입임대2) 179채로 나눠 공급된다. 전세형에서는 시세 90% 수준의 보증금을 내고 최장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소득과 자산을 따지지 않고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다만 분양 전환 시에는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200%), 자산은 3억5400만 원을 초과해선 안 된다. 월세형은 입주 시부터 소득과 자산 요건을 따진다. 무주택 신혼부부나 신생아 출산 가구만 지원할 수 있으며 최장 14년간 거주할 수 있다. 분양받을 순 없는 전세형 공공임대 665채도 공급된다. 주택 위치와 신청 자격 등 자세한 내용은 19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청약 플러스(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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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에도 아파트 입주권… 목동 6단지, 재건축 1년 앞당겼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소유주와의 갈등이 재건축 사업의 최대 걸림돌로 떠오른 가운데, 최근 서울에서 상가 소유주 전원에게 사실상 아파트 입주권을 주기로 합의해 사업 속도를 1년가량 앞당긴 사례가 나와 정비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상가 소유주에겐 재건축 이후에도 상가를 주는 게 원칙이지만, 아파트 소유주들이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실리를 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입주권을 두고 상가와 아파트 소유주가 다투는 사례가 더 많아 상가 재건축 관련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재건축 속도 1년 앞당긴 목동 6단지 17일 서울 양천구청에 따르면 1362채 규모의 양천구 목동 6단지는 지난달 양천구로부터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목동 재건축 추진 단지 14곳 중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첫 사례다. 통상 재건축을 추진할 때 먼저 추진위원회를 꾸린 뒤 조합을 세운다. 이 과정만 약 1년이 걸린다. 목동 6단지는 추진위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조합을 설립해 사업 속도를 1년 앞당길 수 있었다. 올해 초 추진위 승인을 받고 조합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서울 마포구 성산시영(3710채), 서초구 반포미도1차(1260채) 등 다른 재건축 단지를 앞질렀다. 목동 6단지가 속도를 낼 수 있던 건, 상가 소유주 48명에게 신축 상가와 아파트 입주권을 모두 주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상가 소유주는 재건축 후에도 상가를 분양받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새로 분양받은 상가의 가치가 기존 상가보다 낮은 경우 조합 정관에 따라 상가의 몸값을 정해 아파트 입주권을 줄 수 있다. 상가 몸값을 정하는 방식을 두고 아파트와 상가 소유주가 갈등하는 이유다. 재건축을 하려면 상가 소유주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보니, 양측이 합의하지 못해 5년째 사업이 지연된 사례도 있다. 목동 6단지는 이런 갈등을 피하기 위해 상가 몸값을 통상적인 수준보다 10배 높게 인정했다. 조합 설립 이후 상가 몸값을 올려주는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조합 설립 전에 파격적인 조건으로 합의한 경우는 이례적이다. 황희중 목동6단지 재건축조합장은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이런 조건을 미리 알렸다”며 “내년 1월에는 시공사를 선정해 속도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목동 6단지 사례가 알려지면서 인근 재건축 단지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목동의 한 단지 재건축 추진준비위원장은 “목동의 재건축 후발 주자들은 6단지 사례 영향을 많이 받는 상황”이라고 했다. ● “시대에 맞게 상가 재건축 규정 바꿔야” 반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목동 6단지를 선례로 몸값을 높여 달라는 상가 소유주의 요구가 더 거세질 수 있다는 것. 강남구의 한 재건축 추진위 관계자는 “6단지보다 더 좋은 조건이 아니면 상가 소유주들이 조합 설립 동의서를 안 내어줄까 걱정”이라고 했다. 박일규 법무법인 조운 대표변호사는 “목동 6단지 합의 사항은 조합원 권리를 엄격하게 보호하는 최근 판례 취지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재건축을 통한 도심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가 관련 규정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류점동 랜드엔지니어링 대표는 “약 20년 전 도시정비법이 제정될 때는 상가가 아파트보다 가치가 높았지만 이제는 전혀 그렇지 않다”며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인센티브 또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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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태안 국제원예치유박람회… 민간 조직위장에 김선규 호반 회장

    호반그룹은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이 ‘2026 태안 국제원예치유박람회’ 민간 조직위원장으로 위촉됐다고 18일 밝혔다. 김 회장은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를 위해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람회는 2026년 4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충남 태안군 꽃해안공원 일대에서 열린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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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형 건설사 34곳 평균 부채율 ‘위험 수준’ 넘은 203%

    중대형 건설사 34곳의 평균 부채 비율이 위험 수준인 20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빚이 자본의 2배를 넘은 것이다. 공사비가 오르고 건설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수익성이 떨어진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분양평가 회사 리얼하우스가 2024년 말 기준 아파트 브랜드를 보유한 상장 건설사 34곳의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평균 부채 비율이 203%로 집계됐다. 2023년(137%)보다 66%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부채 비율이 높으면 금리 상승 시 이자 부담이 커져 기업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재무 건전성이 악화된 것으로 본다. 건설업계에서는 부채 비율이 200%가 넘으면 재무 상태가 위험하다고 본다. 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태영건설(720%)이었다. 태영건설은 2023년 말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간 상태다. 이어 금호건설(589%), HJ중공업(542%), 일성건설(454%) 순이었다. 코오롱글로벌(356%)과 SGC E&C(310%) 등도 자본보다 부채가 3배 이상 많았다. 이 외에도 동부건설(265%), HL D&I(259%), GS건설(250%), 남광토건(248%), 계룡건설산업(221%) 등도 부채 비율이 평균을 웃돌았다. 수익성도 나빠졌다. 건설사 34곳의 영업이익은 2024년 말 기준 4조6182억 원으로 전년(6조7242억 원)보다 31% 줄었다. 매출액에서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매출원가율)은 92.09%로 전년(90.99%)보다 증가했다. 대기업에 비해 체력이 약한 중견 건설사 가운데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곳도 속촐하고 있다. 시공 능력 평가 58위 신동아건설을 시작으로 올해에만 중견 건설사 11곳 이상이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리얼하우스 관계자는 “상장 건설사 평균 부채 비율이 200%를 넘어선 것은 일시적 자금 경색을 넘어 업계 전반의 수익 구조에 부담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면서 “앞으로는 재무 안전성과 사업 선별 역량을 갖춘 기업을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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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1분기 건설업 사고사망자 비율, 광업 다음으로 높아

    건설 현장 근로자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탄광 근로자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건설 동향 브리핑’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건설업 사고 사망자는 100명으로 전년 동기(98명)보다 2명 늘었다. 상시 근로자 1만 명당 사망자를 뜻하는 ‘사고 사망 만인율’은 0.43으로 나타났다. 이는 광업(1.13명)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로, 전체 산업 평균(0.1명)보다 약 4.3배 높다. 건설업 사고 사망 만인율은 2023년 1분기 0.4까지 떨어졌다가 지난해 1분기 0.43명으로 오른 뒤 올해도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올해 건설 현장에서 대형 사고가 잇따르면서 사망자가 늘어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2월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리조트 건설 현장에서 6명,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교각 붕괴 사고에서 4명이 숨졌다. 1분기 기준 건설업 근로자 중 질병으로 숨진 사람은 55명으로 전년 동기(39명)의 1.4배로 증가했다. 질병 사망 만인율도 0.244로 광업(107.17)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건산연 측은 “전체 산업 질병 사망자 중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7.0%로 역대 최고치였다”며 “질병 인정 범위가 확대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질병 사망자 비중이 증가하는 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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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경기 주요 대단지 10곳중 9곳 ‘역대 최고가’

    서울·경기 지역 주요 대단지 아파트 10곳 중 9곳(88.1%)에서 올 들어 역대 가장 비싼 신고가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 초 서울 강남권에 집중됐던 집값 상승세가 새 정부 출범 직전부터 확산하더니 비강남 지역으로도 번지는 상황이다. 여기에 다음 달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 시행을 앞두고 대출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영끌’ 수요까지 증가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현재 부동산 상황이 서울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올랐던 2018년 당시와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본보 취재팀이 KB부동산의 ‘선도아파트’ 50곳 중 ‘국평’(전용면적 84㎡) 거래가 있는 42곳의 실거래 가격을 분석한 결과 37곳(88.1%)이 올 들어 신고가를 경신했다. KB부동산은 매년 전국 주요 대단지 아파트 가운데 집값에 큰 영향을 미치는 50곳을 뽑아 선도아파트로 지정한다. 올해는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양천구 목동 14단지, 과천시 원문동 래미안슈르 등이 포함됐다. 신고가 거래가 이뤄진 아파트 37곳은 올 1∼2월 최고가보다 평균 3억7365만 원이 올랐다. 이 가운데 21곳(56.8%)은 5월 이후에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크게 오른 곳은 래미안원베일리로 1월 56억7000만 원이던 가격이 3월에는 70억 원으로 13억3000만 원 뛰었다.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는 1월 40억 원에서 5월 43억5000만 원으로 3억5000만 원 올랐고,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21억 원에서 22억5000만 원으로 올랐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는 것은 대출과도 관계가 깊다. 이달 들어 주요 시중은행들의 가계대출 잔액이 2조 원 가까이 불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12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50조792억 원으로 전월 말 대비 1조9980억 원 늘었다. 가계대출 증가 폭은 지난해 8월 9조6259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뒤 9월 이후 당국이 대출 규제를 조이면서 축소됐고, 올해 1월에는 4672억 원 감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2월(3조931억 원) 반등한 뒤 3월(1조7992억 원)과 4월(4조5337억 원), 5월(4조9964억 원)까지 증가 폭을 키워 왔다. 특히 이달 들어 일평균 가계대출 증가액은 1665억 원이었는데, 이는 지난해 9월 이후 8개월 만에 월간 증가 폭이 최대였던 지난달(1612억 원)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금융 당국은 1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전(全) 은행권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들을 불러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한다. 최근 집값 급등에 이어 가계대출 증가 폭까지 커지자 긴급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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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의선 선로 덮친 이삿짐車 40m 사다리… 5시간 운행 중단

    이삿짐 사다리차가 경의중앙선 철로 위로 넘어지면서 약 5시간 동안 일대 열차 운행이 중단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13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0분 경의선 가좌역∼신촌역 구간에 있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삿짐을 운반하던 사다리 차량이 옆으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다리는 약 40m 길이로 펼쳐진 채로 넘어지며 철로 맞은편 민가 3채를 덮쳤다. 사고 복구는 오후 1시 30분에 끝났고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번 사고로 경의선 행신역∼신촌역 구간에 전기 공급이 중단돼 경의선 상·하행 열차 운행이 5시간 동안 중단됐다. 서울·용산역에서 출발하거나 행신역을 거치는 고속철도(KTX)·일반열차도 운행이 중단되거나 구간이 조정돼 출근길 혼란이 빚어졌다. 사다리 차량 운전자는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의 면허정지 수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자는 “전날 오후 8시쯤 소주 1병을 먹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운전자가 해당 아파트까지 차량을 운전해 이동한 것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코레일은 이번 사고에 따른 피해액을 파악해 해당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철도 선로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지역에서 건축물을 신축하는 등 전차선로 사고 위험이 있는 행위가 제대로 제한되고 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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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추락사고 보잉787 드림라이너… ‘새떼 충돌-엔진 고장’ 거론

    《최소 269명 사망 인도 여객기 참사, 사고 원인 커지는 의문12일(현지 시간) 인도에서 에어인디아 소속 항공기가 이륙 직후 추락해 최소 269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사상자 규모가 크고, 사고기가 그동안 한 번도 추락하지 않았던 보잉 787 드림라이너란 점 때문에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당국이 조사에 나선 가운데 양쪽 엔진의 동시 고장과 새떼 충돌 등이 사고 원인으로 거론된다.》인도 서부 구자라트주 아마다바드에서 12일(현지 시간) 발생한 에어인디아 항공기 추락 사고로 최소 269명이 사망한 가운데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새 떼 충돌’, ‘양쪽 엔진 동시 고장’, ‘플랩(고양력장치) 고장’ 등이 지목되고 있다. 특히 사고 항공기가 미국 보잉의 베스트셀러 기종 중 하나로 그간 안전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온 787 드림라이너라 정확한 추락 원인에 더욱 관심이 모아진다. 이 기종은 2011년 운항을 시작한 이래 추락 사고가 한 번도 없었다. ● 양쪽 엔진 고장-새 떼 충돌 가능성 원인 지목 13일 영국 BBC방송이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분석한 보도에 따르면 사고 항공기가 이륙 직후 추락하기까지 비행 시간은 약 30초에 불과했다. 항공기가 최종 송출한 데이터에 따르면 기체는 고도 190m까지 상승한 뒤 하강한 것으로 나타난다. BBC는 항공기가 고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추진력이나 동력이 부족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전문가들을 인용해 “극히 드물지만 양쪽 엔진이 동시에 고장 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항공기는 엔진 하나가 고장 나도 비행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엔진을 두 개 이상 탑재하지만, 모든 엔진이 꺼지면 기체는 추진력을 완전히 잃게 된다. 새 떼 충돌이 원인이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인도 전문가들은 사고기가 이륙했던 아마다바드 국제공항이 “새로 악명 높다”고 말했다. 타임스오브인디아에 따르면 2022∼2023년 이 공항에서 새 떼 충돌 사고가 38건 발생해,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다. 이 밖에 항공기가 낮은 속도에서도 충분한 양력을 발생시킬 수 있게 해주는 핵심 비행통제장치인 플랩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와 영국 조사팀은 인도 조사관들과 함께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설 예정이다.● 737 MAX 안전 문제로 어려움 겪은 보잉에 또 다른 악재 이번 사고로 보잉 787 드림라이너가 2011년 상용 운항 시작 이후 14년 동안 유지해 온 안전 기록이 깨졌다. 787 드림라이너는 동체의 50%를 탄소섬유 복합재로 제작해 기존 항공기보다 20% 가벼우면서도 연료 효율성을 크게 높인 ‘혁신 기종’으로 평가받았다. 현재 전 세계 70여 항공사에서 1100대 이상이 운용 중이며, 지난달 10억 번째 승객 수송이라는 이정표를 달성하기도 했다. 국내에선 대한항공과 에어프레미아가 각각 23대와 7대를 운용하며 주로 장거리 노선에 투입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고 발생 직후 국내 항공사와 지방항공청에 관련 내용을 전파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사고는 737 MAX 연쇄 추락 사고로 이미 신뢰도에 타격을 입은 보잉에 또 다른 위기를 안겼다. 737 MAX는 2018년 10월 라이언에어 610편(189명 사망)과 2019년 3월 에티오피아항공 302편(157명 사망) 등 5개월 사이 두 차례 추락해 총 346명이 목숨을 잃으며 2019년 3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전 세계적으로 운항이 금지된 바 있다. 한편, 이번 사고 여객기 탑승자 242명 중 영국인 1명이 유일하게 생존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 생존자는 자신이 비상구 근처 이코노미석에 앉아 있었으며, 이륙 후 30초 만에 추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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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 여객기 추락, 새 떼 충돌-양쪽 엔진 동시 고장 가능성

    인도 서부 구자라트주 아마다바드에서 12일(현지 시간) 발생한 에어인디아 항공기 추락 사고로 최소 269명이 사망한 가운데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새 떼 충돌’, ‘양쪽 엔진 동시 고장’, ‘플랩(고양력장치) 고장’ 등이 지목되고 있다.특히 사고 항공기가 미국 보잉의 베스트셀러 기종 중 하나로 그간 안전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온 787 드림라이너라 정확한 추락 원인에 더욱 관심이 모아진다. 이 기종은 2011년 운항을 시작한 이래 추락 사고가 한 번도 없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87 드림라이너에 대해 “상업용 항공기 역사상 가장 깨끗한 안전 기록을 보유했던 기종”이라고 전했다.● 양쪽 엔진 동시 고장과 새 떼 충돌 가능성 등 원인으로 지목13일 영국 BBC방송이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분석한 보도에 따르면 사고 항공기가 이륙 직후 추락하기까지 비행 시간은 약 30초에 불과했다. 항공기가 최종 송출한 데이터에 따르면 기체는 고도 190m까지 상승한 뒤 하강한 것으로 나타난다.BBC는 항공기가 고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추진력이나 동력이 부족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전문가들을 인용해 “극히 드물지만 양쪽 엔진이 동시에 고장 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항공기는 엔진 하나가 고장 나도 비행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엔진을 두 개 이상 탑재하지만, 모든 엔진이 꺼지면 기체는 추진력을 완전히 잃게 된다.새 떼 충돌이 원인이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인도 전문가들은 사고기가 이륙했던 아마다바드 국제공항이 “새로 악명 높다”고 말했다. 타임스오브인디아에 따르면 2022~2023년 이 공항에서 새 떼 충돌 사고가 38건 발생해,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다.이 밖에 항공기가 낮은 속도에서도 충분한 양력을 발생시킬 수 있게 해주는 핵심 비행통제장치인 플랩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와 영국 조사팀은 인도 조사관들과 함께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설 예정이다.● 737 MAX 안전 문제로 어려움 겪은 보잉에 또 다른 악재이번 사고로 보잉 787 드림라이너가 2011년 상용 운항 시작 이후 14년 동안 유지해 온 안전 기록이 깨졌다. 787 드림라이너는 동체의 50%를 탄소섬유 복합재로 제작해 기존 항공기보다 20% 가벼우면서도 연료 효율성을 크게 높인 ‘혁신 기종’으로 평가받았다. 현재 전 세계 70여 항공사에서 1100대 이상이 운용 중이며, 지난달 10억 번째 승객 수송이라는 이정표를 달성하기도 했다. 국내에선 대한항공과 에어프레미아가 각각 23대와 7대를 운용하며 주로 장거리 노선에 투입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고 발생 직후 국내 항공사와 지방항공청에 관련 내용을 전파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이번 사고는 737 MAX 연쇄 추락 사고로 이미 신뢰도에 타격을 입은 보잉에 또 다른 위기를 안겼다. 737 MAX는 2018년 10월 라이언에어 610편(189명 사망)과 2019년 3월 에티오피아항공 302편(157명 사망) 등 5개월 사이 두 차례 추락해 총 346명이 목숨을 잃으며 2019년 3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전 세계적으로 운항이 금지된 바 있다.한편, 이번 사고 여객기 탑승자 242명 중 영국인 1명이 유일하게 생존했다고 뉴욕타임스(NY)가 전했다. 생존자는 자신이 비상구 근처 이코노미석에 앉아있었으며, 이륙 후 30초 만에 추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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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의선 덮친 사다리차 운전자, 면허정지 수준 음주

    이삿짐 사다리차가 경의중앙선 철로 위로 넘어지면서 약 5시간 동안 일대 열차 운행이 중단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13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0분 경의선 가좌역~신촌역 구간에 있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삿짐을 운반하던 사다리 차량이 옆으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다리는 약 40m 길이로 펼쳐진 채로 넘어지며 철로 맞은편 민가 3채를 덮쳤다. 철로 위 전기 공급 시설과 옥상에 있던 일부 태양광 시설을 파손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사고 복구는 오후 1시 30분에 끝났다. 이번 사고로 경의선 행신역~신촌역 구간에 전기 공급이 중단돼 경의선 상·하행 열차 운행이 5시간 동안 중단됐다. 서울·용산역에서 출발하거나 행신역을 거치는 KTX·일반열차도 운행이 중단되거나 구간이 조정돼 출근길 혼란이 빚어졌다.사다리 차량 운전자는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의 면허 정지 수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자는 “전날 오후 8시쯤 소주 1병을 먹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운전자가 해당 아파트까지 차량을 운전해 이동한 것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코레일은 이번 사고에 따른 피해액을 파악해 해당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방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철도 선로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지역에서 건축물을 신축하는 등 전차선로 사고 위험이 있는 행위가 제대로 제한되고 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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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한도 조이려다 돌연 유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대출과 전세금반환보증을 결합한 대출 한도를 조이려다가 시행 하루 전 유보했다.13일 HUG에 따르면 HUG는 12일 은행에 공문을 보내 “당초 13일 시행 예정이었던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보증비율 하향 및 임차인 상환능력 심사 도입과 관련해 시행일을 유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차주가 대출 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못할 경우 HUG가 대신 갚아주는 제도다. 쉽게 말해 전세대출을 받은 세입자가 전세반환보증을 동시에 가입하는 상품이다.당초 HUG는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내줄 때 보증 한도 산정 기준에 상환 능력을 추가할 계획이었다. 보증 한도를 정할 때 차주의 소득, 부채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하면 대출 상한액이 줄어들 수 있다. 당시 HUG는 변경안 시행 이유로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같은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과 동일하게 기준을 바꾼 것으로 설명했다.하지만 HUG가 갑작스럽게 시행일을 무기한 유보하면서 서민 대출 상품을 옥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대상 주택은 수도권이 4억 원, 그 외 지역이 3억 원이었다. 대출 한도는 2000만 원이었다. HUG 측은 “고객 안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시행을 유보했다”고 설명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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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수성구 ‘호텔급’ 랜드마크 단지

    포스코이앤씨는 옛 대구MBC 용지에 짓는 ‘어나드 범어’(사진) 본보기집을 열고 분양 채비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30일 특별공급을 시작하며 1순위 청약은 다음 달 1일에 받는다. 이 단지는 대구 수성구 범어동 1번지에 5개 동(지하 6층∼ 지상 33층) 규모로 아파트, 주거형 오피스텔, 상업시설 등이 함께 조성된다. 아파트는 4개 동 604채 규모이며 전용면적은 136∼244㎡P 등으로 대형 평형 위주다. 도보 10분 거리에 대구지하철 2호선 범어역이 있어 교통이 편리하다. 동대구로, 달구벌대로 등 대구 내 핵심 도로망을 이용하기도 쉽다. 단지 앞에 2030년 준공 예정인 대구 4호선(엑스코선)이 정차하는 벤처밸리네거리역 개통이 추진되는 점도 호재로 꼽힌다. 정주 환경도 우수하다. 범어초, 경신중, 경신고 등이 인근에 있고 수성구청역 학원가도 가깝다. 현대시티아울렛, 범어먹거리타운, 신세계백화점 등 문화·편의시설과 야시골공원 등 녹지시설을 갖춰 편리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다. 고급 커뮤니티 시설도 들어선다. 대구 최초로 입주민 전용 영화관이 들어서며 최상층에는 입주민 전용 스카이 커뮤니티가 조성된다. 스카이 커뮤니티에는 피트니스, 필라테스 등이 구성돼 도심을 내려다보며 운동할 수 있다. 가구 내부 마감재로는 이탈리아 주방가구 ‘다다’, 하이엔드 프리미엄 가구 브랜드 ‘아르모’ 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현관문 앞까지 가정식과 반찬을 배송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입주민 전용 멤버십 서비스를 통해 문화, 여가, 맛집 이용 등을 돕거나 법무, 세무, 컨설팅 등 다양한 요청 사항을 지원하는 ‘비서 서비스’도 제공한다. 분양 관계자는 “설계부터 커뮤니티, 주거 서비스까지 심혈을 기울였다”며 “주거 품격을 높이는 단지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입주는 2026년 1월 예정.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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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값, 10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해 8월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 꺾였던 집값 상승세가 5주 연속 가팔라지고 있다. 1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동향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9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0.19%)보다 0.26%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5월 첫째 주(0.08%) 이후 5주 연속 올랐다. 상승폭은 대출 규제인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행되기 직전인 지난해 8월 셋째 주(0.28%)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3월 넷째 주 이후 가장 크게 올랐다. 송파구가 전주(0.50%)보다 0.71% 오르며 서울에서 상승폭이 가장 컸다. 강남구(0.51%)와 서초구(0.45%) 모두 상승폭이 확대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인근으로 집값 상승세가 번지는 ‘풍선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성동구(0.26%→0.47%)와 마포구(0.30%→0.45%), 강동구(0.32%→0.50%)는 매수세가 몰리며 상승 폭이 커졌다. 부동산원 측은 “재건축 추진 단지 등 선호 단지 위주로 매도 희망가격이 오르고, 상승 거래가 체결되는 등 서울 전체 상승세가 이어졌다”고 했다. 서울 집값이 들썩이자 정부는 이날 합동 부동산 시장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시장 안정을 위해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망라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집값이 더 오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정 권한이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앞서 11일 서울시의회에 출석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가능성을 시사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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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양 석수역 인근 열차서 스파크… 승객 471명 대피

    1호선 경기 안양 석수역 인근에서 운행하던 전동열차에서 불꽃이 튄 뒤 고장나 승객들이 대피했다. 12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5분경 경기 안양시 1호선 석수역 인근을 지나 서울 방면으로 향하던 652번 열차의 전기 공급에 장애가 발생했다. 이후 오후 3시 17분경 열차의 후미에서 스파크가 발생했다는 119 신고 3건이 잇달아 접수됐다. 소방은 지휘차 등 소방차량 18대, 인력 45명이 출동해 사고 현장에 대응했다. 당시 전동열차에 전기 공급 장애가 발생하면서 열차 운행이 중단됐고, 소량의 연기가 열차 안에 유입돼 승객들이 다른 칸으로 대피했다. 이후 승객 471명이 하차해 관악역까지 500m가량 역과 역 사이 출입 통로를 걸어 이동했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 1명은 어지럼증을 호소해 의료소로 이동한 뒤 회복했다. 이후 서울 방면 후속 열차는 선로를 조정해 운행했다. 다만 독산역과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는 상행선 열차가 무정차 통과해 구로역에서 하행 열차로 환승하도록 안내했다. 하행 열차는 모두 정상 운행했다. 코레일 측은 “독산역, 가산디지털단지역 등 일부 역을 무정차 통과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며 “원인 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사고 발생을 막겠다”고 했다.안양=이경진 기자 lkj@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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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초환 부과땐 서울 가구당 평균 1억4741만원… 전국 58곳 대상”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추산한 서울 재건축 부담금은 가구당 평균 1억4741만 원으로 집계됐다. 개별 단지의 부담금은 적게는 100만 원부터 3억9000만 원까지 차이가 컸다. 2018년 재초환 제도가 부활한 뒤 지금까지 실제 부과 사례는 한 건도 없었던 만큼, 부과가 이뤄지면 부담금이 큰 단지 위주로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가구당 부담금 4억 원 육박한 단지도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재건축 부담금 부과 예상 단지는 이달 기준 58곳, 조합원 가구당 부담금 예상액은 평균 1억328만 원이었다. 서울 부과 예상 단지가 29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11곳), 대구(10곳), 부산·광주(각각 2곳), 인천·대전·경남·제주(각각 1곳) 순이었다.가구당 평균 부담금은 대전(3억2000만 원)이 가장 높았다. 다만 대전 부과 예상 단지는 1곳뿐이라 대표성 있는 금액으로 보긴 어렵다. 서울 가구당 평균 부담금은 1억4741만 원으로 대전 다음으로 높았다. 이는 국토부가 이달 기준 한국부동산원의 집값 통계와 재건축 단지의 추진 현황 등을 반영해 추정한 결과다. 부과 시점 집값 등에 따라 실제 부과 여부와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이번 결과는 1년 전에 비하면 단지 수와 부담금 모두 소폭 줄었다. 지난해 6월 기준 전국 부담금 부과 예상 단지는 68곳, 가구당 부담금은 평균 1억500만 원이었다. 서울은 31곳, 평균 1억6600만 원이었다.단지 수와 부담금이 줄어든 건 1년 새 집값이 오른 영향이 크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얻은 초과 이익이 조합원 가구당 8000만 원을 넘으면 해당 금액의 10∼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초과 이익은 재건축 조합을 설립한 시점부터 준공 시점까지 오른 집값 상승분에서 재건축 단지가 있는 자치구 평균 집값 상승분과 공사비 등 사업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다.최근 신축과 준신축 위주로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재건축 단지의 초과 이익이 줄어든 것이다.● 조합들 “부과하면 소송 불사”재초환은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됐다. 과도한 개발이익을 환수해 투기를 막고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시행이 유예되면서 제도 자체가 사문화됐고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부활했다. 이후 일부 구청이 부담금 예상액을 알렸지만 실제 부과는 이뤄지지 않았다.윤석열 정부 들어 정부와 여당은 재초환이 재건축 사업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라며 폐지를 추진했다. 이에 구청들이 폐지 가능성을 고려해 부과를 미루면서 지금까지 부과 단지는 한 곳도 없다. 새 정부 출범으로 상황이 달라졌다.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 측은 재초환 부과 여부에 대해 “일단 시행하자”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전국 재건축 조합 70여 곳이 모인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 이미희 공동대표는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현실화하면 전재연 소속 조합들은 모두 행정소송을 하겠다는 입장이다”고 설명했다.한국부동산원의 집값 통계가 조작됐다는 감사원의 발표도 부담금 부과의 걸림돌로 꼽힌다. 재건축 조합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 한국부동산원 집값 상승률은 실제보다 낮게 조작된 만큼 이를 토대로 산정한 부담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또 부담금 부과가 이뤄지면 서울 주택 공급이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공사비 인상 여파로 재건축 사업성이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가구당 최대 수억 원의 재건축 부담금까지 더해지면 사업 동력 자체를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부담금이 부과되면 조합원마다 수용 여부가 갈리면서 조합원 갈등이 심해질 것”이라며 “갈등이 많아질수록 사업 속도가 늦어져 재건축을 통한 도심 지역 공급이 지연되고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고 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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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미뤄진 무안공항 재개항… 10월에도 불투명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운행을 중단한 무안공항 재개항 시기가 10월 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참사 발생 6개월이 되어가지만, 참사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방위각 제공시설(로컬라이저) 콘크리트 둔덕은 아직 철거되지 않은 상황이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무안공항 활주로 중단 기한을 7월에서 3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장 기한은 공항 운항 여부를 국내외에 알리는 항공고시보(NOTAM)에서 정한 최소 단위가 3개월인 점을 고려했다.참사 이후 국토부가 내놓은 무안공항 안전 개선 조치는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여객기가 충돌한 콘크리트 둔덕은 그대로 남아 있고 기존 로컬라이저를 교체하기 위한 설계도 끝나지 않았다. 국토부는 애초 8월까지 콘크리트 둔덕을 부러지기 쉬운 경량 철골구조로 교체한다고 밝혔으나, 후속 작업이 지연되면서 10월 개항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개항이 늦어지는 건 12·29 참사 진상 규명 작업과 피해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영향이 크다. 참사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경찰 수사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이달 30일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될 예정인데 세부안을 두고 유가족과 정부 간 입장이 달라 이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가족과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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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양서 침몰 외국선박 선원 23명, 우리나라 선박이 전원 구조

    우리나라 선박이 인도양에서 표류하던 외국 선원 23명을 전원 구조했다. 해양수산부는 11일 오후 1시 20분경(한국시간) 몰디브 남방 약 500해리 인도양에서 침몰하고 있던 파나마 선적을 우리나라 화물선 ‘메이플 하버호’가 전원 구조했다고 12일 밝혔다.사고 선박은 싱가포르를 출항해 토고를 향해 항해하던 도중 화물을 저장하는 공간이 침수돼 침몰하고 있었다. 당시 사고 해역 인근에서 이탈리아로 항해 중이던 메이플 하버호에 구조를 요청했다. 구조 요청을 받은 메이플 하버호는 5시간 35분 동안 항해해 사고 해역으로 이동했다. 구명뗏목을 타고 표류 중이던 선원 23명을 모두 구조해 식·음료와 휴식 공간을 제공했다. 메이플 하버호는 모리셔스 포트루이스 항에 입항해 구조된 선원이 하선할 수 있도록 조난선박 선사와 협의하고 있다.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구조 활동은 해양이라는 인류 공동의 공간에서 국경을 초월한 협력과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며 “구조에 최선을 다해준 ‘메이플 하버호’ 선장님을 비롯한 선원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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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순위 ‘줍줍’ 오늘부터 무주택자만 가능

    10일부터 일명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무주택자만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청약 과열이 우려되면 지원 자격이 무순위 청약 단지가 있는 지역에 사는 무주택자로 제한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무순위 청약은 기존 청약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청약 미달로 인한 잔여 물량을 다시 공급하는 제도다. 과거에는 해당 지역에 사는 무주택자만 청약할 수 있었다. 2023년 2월 주택 경기가 식으면서 미분양 우려가 커지자 국토부는 거주지 요건을 삭제하고 유주택자 청약도 허용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경기 화성시 동탄 무순위 청약 1채에 294만 명이 몰려 청약홈 마비 사태까지 벌어지자 지원 자격을 다시 높였다. 거주지 요건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권한을 지닌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다. 해당 지역, 광역권, 전국 등 3단계로 나눠 지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동구 아파트 무순위 청약은 강동구청장이 서울시 거주자나 수도권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 주요 단지 중 바뀐 제도를 적용받는 첫 단지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상 물량은 전용면적 39·49·59·84㎡ 등 4채다. 조합 측은 “상속 협의 등 개인 사정으로 미계약분이 발생했다”며 “이달 20일경에 청약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했다. 10일부터 청약 당첨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직계존속과 30세 이상 직계비속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당첨자 부양가족의 병원·약국 이용 내역을 확인해 위장 전입 여부를 가려내기 위한 목적이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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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무주택자만 ‘줍줍’…올림픽파크포레온이 첫 사례 될듯

    10일부터 무주택자만 일명 ‘줍줍’으로 불린 무순위 청약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청약 과열이 우려될 때는 해당 지역 거주자만 청약할 수 있게 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무순위 청약은 기존 청약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청약 미달로 인한 잔여 물량을 다시 공급하는 제도다. 과거에는 해당 지역에 사는 무주택자만 청약할 수 있었으나 2023년 2월 미분양 우려에 거주지 요건이 삭제되고 유주택자 청약이 허용됐다. 하지만 지난해 경기 화성에서 무순위로 공급된 5채를 두고 약 300만 명이 지원하며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 홈페이지가 마비되자 기준이 다시 엄격해졌다.거주지 요건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권한을 지닌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다. 해당 지역, 광역권, 전국 등 3단계로 나눠 지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동구 아파트 무순위 청약은 강동구청장이 서울시 거주자나 수도권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바뀐 제도를 적용받는 첫 단지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상 물량은 전용 39·49·59·84㎡ 등 4채다.부정 청약 점검 기준도 강화된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직계존속과 30세 이상 직계비속 건강 보험 요양급여 내역도 제출해야 한다. 직계존속은 3년간, 직계비속은 1년간 병원·약국 등을 이용한 내역을 통해 위장전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통해 단편적으로 확인하는 데 그쳐 부양가족 가점을 높이기 위한 위장전입을 걸러내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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