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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이후 10년 만에 돛을 올린 은행권 재편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로 신호탄을 올린 은행권 지각변동은 내년 초 마무리될 예정인 우리금융 민영화로 본격화된다. 이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민영화로 은행권 재편은 일단락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롭게 재편된 국내 은행권 판도의 키워드는 외환은행을 인수한 하나금융과 우리 국민 신한의 4강 체제 강화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거대 금융회사들이 잇따라 몰락하면서 대형 금융지주들의 인수합병(M&A)으로 세계적인 규모의 ‘메가뱅크’를 탄생시키겠다는 구상에 대한 회의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은행권 지각변동의 폭은 당초 예상보다는 작지만 파급효과는 만만치 않다. 4강 체제가 공고해지면서 하나뿐인 ‘리딩뱅크’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빅4의 치열한 생존경쟁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4강 체제로 재편된 은행권 무한경쟁 1990년대 중반까지 국내 은행권은 이른바 ‘조상제한서(조흥 상업 제일 한일 서울은행)’의 5강 구도였다. 이어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5강의 몰락과 지방은행을 합병한 은행들의 부상기를 거쳐 국민 우리 신한금융의 3강과 하나금융의 1중 체제가 자리 잡았다. 하지만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는 이 같은 체제를 뒤흔들었다. 하나금융이 자산규모에서 신한금융을 제치고 3위로 올라서면서 명실상부한 4강의 대열에 합류했다. 9월 말 현재 하나금융의 자산은 200조 원으로 최대 은행인 우리금융(332조 원)의 3분의 2에도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116조 원의 외환은행을 인수하면서 316조 원 자산의 금융회사로 덩치를 키워 우리금융과 KB금융(330조 원)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신한금융(311조 원)을 4위로 내려 앉혔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지금까지 경쟁사에 비해 규모가 작은 것이 큰 아킬레스건이었다”며 “외환은행과 우리금융 인수합병을 검토해온 것도 규모의 경제를 통해 대등한 경쟁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위기감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4강 체제로 재편된 은행권에서는 리딩뱅크를 향한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위와 4위 간의 차이는 불과 21조 원에 불과한 만큼 외형에서는 어느 은행도 1위 수성을 자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권 재편으로 4강의 규모에 큰 차이가 없어진 만큼 1분기 실적의 등락으로도 순위가 뒤바뀌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은행권의 치열한 경쟁이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고객에겐 좋지만 과잉경쟁 후유증 우려▼○ 신호탄 올린 은행권 영업 대전 재편된 은행권 4강의 최대 격전지는 영업 분야다. 하나금융은 외환은행 인수로 기존 개인영업 및 프라이빗뱅킹(PB)에 대한 강점에 기업금융과 해외영업이라는 날개를 더했다. 또 외환은행 인수로 영업망도 대폭 확대돼 국내 은행 영업점은 649개에서 1002개로 늘어났다. 신한은행(942개)과 우리은행(892개)을 넘어서고 국민은행(1171개)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은행권 영업대전에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곳은 KB금융이다. 어윤대 회장 취임 이후 구조조정을 끝낸 KB금융과 최대 계열사 국민은행은 최근 공격적으로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고객 유치에 나섰다. 국민은행은 최근 영업점장들에게 우량한 기업에 대한 대출금리를 연 1%포인트까지 낮출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2조 원 규모의 중소기업 대출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 어 회장은 29일까지 우량 중소기업 29곳을 방문하며 지방 기업고객 유치에 나서는 등 경영진까지 직접 영업경쟁에 팔을 걷어붙이고 뛰고 있다. 갖가지 악재로 발목이 잡힌 신한금융과 민영화 채비에 한창인 우리금융도 곧 영업대전에 뛰어들 태세다. 라응찬 전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으로 홍역을 치른 신한금융도 내년 3월 후계구도 논의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영업력 회복에 역량을 쏟아 부을 태세다. 컨소시엄을 통해 독자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금융 역시 내년 초 민영화가 일단락되는 대로 예금보험공사와의 경영약정(MOU)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영업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과열경쟁 우려도 금융권의 치열한 영업 경쟁은 고객들에게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압도적인 1위의 메가뱅크 출현으로 발생할 수 있는 독점 구조보다는 비슷한 규모의 은행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일수록 예금 금리 인상과 대출 금리 인하, 서비스 향상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잉경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리딩뱅크를 향한 4강의 경쟁이 외형 불리기 경쟁으로 치우칠 경우 자칫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글로벌 금융위기 전 은행들이 치열한 외형 경쟁을 벌이면서 시중은행들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과 순이자마진(NIM)은 큰 폭으로 하락했다. 막대한 부실을 낳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크게 늘어난 것도 이 시점이다. 가계와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혈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대형 은행들의 건전성 악화가 미치는 영향은 막대한 만큼 과열 외형경쟁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우동철(사업) 동이 씨(〃) 동현 ㈜디엠씨에스 과장 동순 서울해외여행사 과장 부친상·이경원 법무사지익환사무소 사무장 장인상·장은주 씨 박은정 라이나생명 직원 시부상=24일 서울 원자력병원, 발인 26일 오전 5시 반 02-970-1551}
◇이남기 전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전무 겸 사무총장 용기 씨(사업) 부친상·종우 삼성정밀화학 차장 종인 서울성모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종혁 기술보증기금 차장 종서 웅진씽크빅 과장 조부상=24일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발인 26일 오전 8시 02-2258-5957}
◇홍성한 서인천고 교장 별세·윤의 베스트플란트치과 원장 욱의 씨(사업) 원의 에이클라엔터테인먼트 대표 부친상=24일 인천 가천의과대 길병원, 영결식 26일 오전 9시 반 서인천고 교정 032-462-9261}
◇김민동 포스코 멕시코법인장 치동 베데스다한의원장 모친상·이성호 연세대 교수 최정호 평화교회 목사 장모상=24일 경북대병원, 발인 26일 오전 7시 053-420-6145}
◇대법원 ▽시군법원 판사 △경산시·영천시·청도군법원 이순동△이천시·양평군법원 이승규 △거제시·고성군법원 조우래 ▽일반법원 판사 △김봉규 김성식 김성훈 김평호 류기인 박성준 안재훈 오창민 윤이진 이동호 이삼윤 이수환 이영미 최복규 최승현}
◇류한정 소영 씨 부친상·김동환 ㈜바텍 품질보증본부 차장 장인상=24일 충북 충주시 영광장례식장, 발인 26일 오전 8시 043-845-7632}
◇박창순 대창약국 대표 도순 고려대 명예교수(전 교육과정평가원장) 경순 씨(사업) 형순 전 인천항만공사 부사장 부친상=24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6일 오전 8시 02-3410-6906}
(신광영 앵커) '헌정사상 첫 사법살인'으로도 불리는 진보당 사건의 재심 재판이 18일 대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반세기 전 사형을 당한 죽산 조봉암 선생에게 간첩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이날의 쟁점이었습니다.(구가인 앵커) '비운의 정치인' 죽산 조봉암 사건의 재심 공개변론에서는 변호인과 검찰 사이에 뜨거운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사건을 취재한 사회부 최창봉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신 앵커) 최 기자. 우선 진보당 사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주시죠.(최 창봉 기자) 진보당 사건은 야당 정치인 죽산 조봉암이 국가보안법 위반과 간첩혐의로 처형당한 사건입니다. 1956년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200만 표를 얻는 등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죽산은 1958년 1월 진보당이 내세웠던 평화통일론의 이적성에 대해 경찰 수사를 받던 중 구속됐습니다. 죽산은 이후 육군특무부대에 끌려가 조사를 받은 뒤 남북을 오가며 물자교역을 하던 양이섭 씨에게서 북한의 지령과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이듬해인 1959년 2월 대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죽산은 수사과정에서 불법감금과 고문이 있었다며 재심을 신청했지만 대법원은 같은 해 7월 30일 이를 기각했고 이튿날 사형이 집행됐습니다.(구 앵커) 5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이제 와서 재심이 열린 이유는 뭔가요?(최 기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사건이 조작됐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진실화해위는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 1년 남짓 이 사건을 조사한 뒤 2007년 9월 이승만 정권이 유력 야당정치인을 제거하기 위해 조작한 사건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죽산의 유가족에게 국가가 사과하고 피해구제와 명예회복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죽산의 큰 딸 조호정 씨는 이 결정을 근거로 2008년 8월 재심을 청구했고 대법원은 지난달 이를 받아들여 재심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신 앵커) 재판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최 기자) 유족측 변호인들은 이 사건이 이승만 대통령이 정권 연장을 위해 조봉암 선생을 살해한 정치적 사건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육군특무부대에 의해 수사가 이뤄졌고 간첩혐의의 증거로 쓰인 양이섭 씨의 진술이 고문을 통해 나온 것이어서 무효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진보당이 정부를 참칭하거나 변란을 일으킬 목적으로 조직된 것이 아니므로 국가보안법 위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검찰은 이에 대해 6·25 이후 국가안보가 당면과제였던 시대상황과 당시 사회에서 공유된 헌법적 가치, 법률 해석기준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맞섰습니다. 죽산이 재판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았고 충분한 반대신문도 이뤄졌는데 관련자들이 대부분 숨지고 기록도 남아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 판결을 뒤집어서 안 된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검찰 측은 이번 사건의 결론은 다른 재심사건의 기준이 될 것이므로 엄격한 판단기준을 제시해 달라는 요청도 했습니다.(구 앵커) 유족들은 이번 재판이 남다르게 다가왔을 것 같은데요.(최 기자) 네. 그렇습니다. 죽산이 60세를 끝으로 굵은 족적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나던 날 불과 서른 한 살이었던 큰 딸 조호정 씨는 어느새 여든 두 살의 할머니가 돼버렸습니다. 조 씨는 51년 만에 아버지의 무죄를 주장하러 법정에 나선 이날 기자들과 만나 "너무 원통했다. 많이 늦었지만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신 앵커) 끝으로 이번 재판의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최 기자) 비록 재심사건이긴 하지만 재판결과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실화해위의 앞서 조사결과를 대법원이 받아들인다면 죽산과 유족들은 오랜 한을 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대법원이 스스로 내렸던 판결을 다시 되짚어보겠다는 어려운 결단을 내린 만큼 이번에는 누구 한 사람도 억울함이 남지 않는 재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구 앵커) 네, 최 기자. 수고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34분경 서해 연평도에 북측에서 발사한 포탄 수십발이 떨어졌습니다.합동참모본부는 이 포탄이 북한 개머리 해안포 기지 쪽에서 발사된 것으로 추정되며 포탄의 일부는 해상에, 일부는 섬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이에 따라 우리 군은 교전규칙에 의거해 포탄이 날아온 북측 지역으로 K9 자주포 수십발을 대응사격했다고 합참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와 관련해 "나쁜 행동에 대해 북한을 보상하는 쪽으로 끌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현지시각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보유 주장이 사실이라면 스스로가 한 약속과 배치되고 국제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또 "북한은 충격적이거나 도발적인 것을 통해 자주 선수를 치고, 그 결과 자신들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하도록 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하나금융이 24일 오전 이사회를 열어 외환은행 인수 안건을 결의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하나금융은 이사회에서 외환은행 인수가 확정되면 25일 금융위원회에 자금 조달방안을 포함한 외환은행 지분 인수 안건의 승인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외환은행 인수 안건 승인 과정이 3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지분 인수 시점은 내년 2¤3월경이 될 전망입니다.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최종 인수가격은 4조 7000억 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